김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미래신산업육성및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신산업육성및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이상희 위원장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정말 바쁘신 중에도 저희 특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멀리까지 오신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미래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교육협력국 - 문화체육관광국 - 농정해양국 - 환경국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강현도입니다. 오늘 저희 교육협력국장께서 예산심의 대응과 현안사항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미래신산업육성및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의 미래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육 분야 업무보고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경기영어마을 기능전환 및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GSEEK캠퍼스 구축ㆍ운영, 따복기숙사 건립ㆍ운영,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업무를 통한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미래신산업에 대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영어마을 기능전환 및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영어마을은 기능전환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교육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21세기 미래인재 양성기관으로 변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미래교육과 관련된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미래인재 양성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형 미래교육 혁신 오픈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협동조합 체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도입되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기존의 영어교육에서 핵심프로그램으로 미래형 교육 혁신기법 관련된 교육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거꾸로교실이나 디자인싱킹, S/W코딩, 메이커, STEAM 등 이러한 미래와 관련된 교육을 적극 도입할 예정이고요. 또한 특화프로그램으로 미래사회 창의ㆍ인성 인재양성을 위해서 파주에서는 아트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들어올 예정이고 양평에서는 인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의 영어프로그램인 프로젝트형 영어에 대해서 개선프로그램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어마을을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한 추진프로그램으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평진원과의 통폐합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영어마을 재단이 해산되고 평생교육진흥원과의 통합이 현재 TF를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단계는 현재 법인 통합을 이사회 개최를 통해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법인 해산을 위한 이사회를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17년 1월까지 통합기관 출범을 완료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SEEK캠퍼스 구축ㆍ운영입니다. 세계적으로 MOOC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도민 맞춤형 MOOC 교육환경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2016년에는 3단계로 나누어 추진 중인데 2016년에는 구축기가 되겠고 2017년에는 전환을 통해서, 2018년 확산을 통해서 GSEEK캠퍼스가 시스템을 완료하게 됩니다. 총예산은 130억을 들여서 연차별로 진행 중에 있고 올해는 54억 원에 16년에는 40억의 예산이 투입됐고 17년에는 54억의 예산이 현재 의회 승인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15년 11월 달에 G-MOOC추진단이 구성됐습니다. 현재 4팀에 20명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MOOC라고 하는 말이 어렵다는 말씀들이 많아서 MOOC의 사업적 특성과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근한 이미지를 갖는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GSEEK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되겠고요. 현재 이 GSEEK 브랜드와 기존 운영되고 있는 홈런시스템이 앞으로 GSEEK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신규 콘텐츠로는 신규 20개 그다음에 전환시스템이 53개가 되어서 현재 73개가 MOOC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온라인에서 운영되고 있는 임차형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한 360개가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더 해서 한 760개 정도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5페이지는 저희가 자료로써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복기숙사 건립ㆍ운영입니다. 주된 목적은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기숙사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고 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입사생들을 경기도의 인재로 키우는 프로그램을 아울러 병행 중에 있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유공간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대 농생대가 이전함에 따라서 낙후된 서수원 지역에 도시재생의 하나의 중요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현재 서울대 상록사 부지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17년 7월까지 목표를 예정으로 하고 있고 현재 리모델링 공사 착공은 11월 11일 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7월에 준공 예정이고 9월에 입사생을 받을 예정입니다. 부지면적 규모는 1만 6,660㎡이고 건물은 5층 높이에 5,510㎡로 건물을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정원은 278명이고요. 현재 149억 7,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추진 중에 있는데 들어오는 입사생 기준에 대해서는 소득과 성적, 성별, 지역별 등등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계속 개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자세한 입사생 기준을 선정해서 별도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대와 상록사 무상임대차 계약이 30년으로 체결돼 있고요. 현재는 도 행정기구 조정에 따라서 따복기숙사 건립업무가 건설본부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법 제22조에 “광역자치단체는 도서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대표도서관으로 경기도 광교신청사 부지 내에 1만 5,000㎡의 면적에 지하 4층, 지상 4층의 규모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예산은 광교신도시개발이익금 300억과 자체예산 540억 해서 총 840억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이 완결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꾀하는 근거적인 대표도서관으로 향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현재 서울, 인천, 전남, 제주가 대표도서관을 지어서 완료했고요. 현재 우리 경기도를 비롯해서 부산, 충남, 울산이 대표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표도서관 건립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경기도융합타운 건립 및 관리 공동협약 체결이 16년 6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도서관 정책 자문단이 구성돼서 추진방향과 도입되는 시설에 대해서 여러 자문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기본용역이 추진되고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 11월 달에 완료해서 대표도서관을 짓게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육협력국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협력국)

강현도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국마다 질의 답변을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그쪽이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경기영어마을 기능전환 하잖아요, 평생교육진흥원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핵심프로그램 중에서 거꾸로교실, 디자인싱킹 그다음에 S/W코딩, 메이커, STEAM 이렇게 있는데요. 메이커는 메이커스페이스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메이커들만 키우겠다는 건지 혹시 아세요?

메이커가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해서 소재를 갖고 교육을 하는 교육기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메이커만 발굴하겠다는 거죠? 메이커스페이스까지 같이 하겠다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스페이스까지는 아니고요.

같이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여기 핵심 중에서 뭐를 제일 핵심으로 하실 거예요, 5개 중에서?

영어마을은 저희들이 그동안 글로벌시대 영어 능력에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애들에서는 소통입니다, 협력하고 소통하는. 그렇게 해서 창의력이라는 것이 개인의 어떤 창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집단지성이 나오려면 그래도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실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교실을 바꾸려면 교사와 학생과의 경계가 좁혀져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거꾸로교실 교사캠프가 있습니다. 이건 2018년부터 교육부에서도 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거꾸로교실 도입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미 2월 달에 발표를 했고요. 저희가 거꾸로교실 교사캠프를 그동안 장소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 장소를 대서 애들이 바뀌기 위해서는 교실이 바뀌는 가장 중요한 교사들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실 게 거꾸로교실이라는 것이잖아요?

네, 거꾸로교실하고 나머지 디자인싱킹이나 S/W 이런 미래교육이 가장 중요한 교육…….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 한창 쟁점됐을 때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 거꾸로교실의 핵심은 뭔지 아시죠? 핵심이 뭐예요? 선생과 학생이 바꾸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때까지는 선생이 주입식으로 했다 그러면 거꾸로교실은 아이들이 연구하고 했던 것을 브리핑하면서 선생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일종의 토론수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기도가 조금 한 가지 처진다는 게 뭐냐면 이걸 벌써 해 오고 있었어요,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교육청이 그때도 뭘 제시를 했었냐면 과연 거꾸로교실을 했을 경우 얼마나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여를 하겠느냐가 퀘스천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이거를 1번 핵심프로그램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많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한 사람이 거꾸로교실 내놓으니까, 지사님이 “오, 괜찮다.”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그런 뉘앙스예요. 그런데 아까도 경기영어마을, 그러니까 우리 교육협력국도 인재교육이 4차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브리핑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소통이라면 교육에서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교육의 소통의 기본은 뭘까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민 안 해 보셨죠?

남에 대한 배려.

아닙니다.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은 디베이트예요, 토론하는 수업. 그런데 제가 이거는 교육위원회 와 가지고도 디베이트수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못 알아먹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떻게 수업이 되냐면 토론식의 거꾸로교실이 실행화돼 있고 대학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과제를 던져주고 그 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수업을 했는데 그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게 디베이트예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교실을 내세우는 것보다 그 밑바탕이 되는 디베이트 교육을 영어로 영어마을에서 하나의 토픽을 가지고 한다면 아마도 센세이션이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위에서 지사님이 좋다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일문일답할 때도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질의를 못 했는데요. 이거 굉장히 역행하는 거예요. 이거 학교에서는 2010년도부터인가 벌써 교사들이 수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런데 만약에 이걸 교사들이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 것이냐. 그리고 또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경기영어마을하고의 협업관계를 항상 해라, 외국어연수원하고도 협업관계를 해라라고 주문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거꾸로교실에 대해서만큼은 “누가 갈까요?” 이런 말을 해요. 오히려 차라리 뮤지컬수업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연계를 하겠다고 생각한다는 말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특화프로그램에 보면 뮤직(K-POP)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것 렌트만 주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주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도 위탁사업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 경기도가 주체가 돼서 하세요. 그러면 경기도영어마을이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입이 잡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케이팝 같은 경우는 세입으로 잡힐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특화시켜서 우리 영어마을이 좀 주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좋은 부지를 그냥 놀릴 게 아니라, 물론 단체장이 바뀌면 그 전에 단체장님이 아무리 잘해 놓은 사업도 계속 갖고 오고 싶지 않은 게 여기 정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국제대학교를 파주에다가 하면 어떨까. 영어인재들을 키우는 국제학교를 따로 가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하고 머지(merge)했을 때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베이트수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장소가 좋기 때문에 파주에 인프라도 있어서 메이커를 하겠다고 그러면 메이커스페이스를 지금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실은 제가 제 지역구인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가 지금은 일자리재단으로 가면서 그 부지가 활용이 되게 제가 거기다가 메이커스페이스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여기서도 메이커스페이스를, 메이커를 키우기 위해서 스페이스가 있어야 돼요. 스페이스 따로 메이커 따로 하기에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니까 메이커스페이스랑 같이 갈 수 있으면 훨씬 많은 시너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면 약간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시면 좋겠는데 좀 얕으세요. 조금 더 깊이 있게, 항상 우리가 이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G-MOOC이 GSEEK로 되면 “SEEK”의 약자가 뭐죠? SEEK가 어떤 것에 대한 거죠? 이건 제가 오고 나서 된 것 같아요. MOOC은 Massive Open Online Course잖아요, 그렇죠?

네.

SEEK는 뭐의 약자예요?

뭐의 약자는 아니고요. G가 Gyeonggi의 G 자를 상징하고…….

SEEK는 그냥 저스트…….

네, 그렇습니다. 지식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냥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합성어?

네, 그래서 편한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온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가 MOOC는 사실 영어권에서는 하나의 온라인기법이라는 게 다 인식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브랜드를 쓰고자…….

우리가 조금 양심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MOOC이 안 되니까 SEEK를 먼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G-MOOC이 되려면 온라인시스템이 쫙 깔려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인터넷상에, 이게 지사님의 마지막 골(goal)이며 커뮤니케이션인 거 아시죠? G-MOOC의 마지막 목표는 커뮤니케이션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거기에서 하나의 주제를 던졌을 때 결과를 하나 얻고자 하는 큰 온라인의 시작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온라인의 장을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온라인 장을 하기 위한 밑에 정말 기본적인 베이스 플랫폼을 깔 수 있는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이때까지 질질 끌려오다가 이게 정착을 못 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가는, 말하자면 온라인 e-러닝 같은 교육프로그램만 일단 하겠다고 이렇게 돌아온 것 같아요, 다시. 하향한 거 같죠, 뒷걸음질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지금 미래신성장특위에서는 발전 가능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걸 교육협력위에서 하겠다 그러면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했던 e-러닝을 베이스로 더 많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정말 잘 구축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면 최고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 프로그래머가 플랫폼을 완전히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다가, 플랫폼이 구축이 돼야 그 안에 에듀케이션도 넣고 그 안에다가 우리가 일자리 잡도 넣고 또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것도 넣고 거기에 얹어서 실어가는 건데 밑바닥에 대는 큰 플랫폼을 구축 못 하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무지 공부를 했어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이 G-MOOC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걸 정말 미래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 하실 거면 플랫폼을 어떻게 하면 잘 구축할 수 있는지 최고의 프로그래머를 지금 투입을 시켜서 그 작업을 하시고 거기에 교육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얹어가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통합 플랫폼은 저희가 16년 3월부터 10월까지 현재 가장 기본적으로 구축을 했고요. 플랫폼은 먼저 기본을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미나 위원님, 세세하게 G-MOOC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은 좋은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홍덕수 콘텐츠산업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장 홍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미래신산업육성및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국장님은 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하고 제가 참석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산업 현황 및 전망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콘텐츠산업 성장률을 보면 전반적으로 성장은 하고 있으나 성장세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콘텐츠산업이 위기이면서도 기회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가상현실ㆍ증강현실은 우리가 2016년, 17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산업분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G-NEXT, PlayX4 그다음에 글로벌 수출지원, 경기문화창조허브를 통한 생태계 구축 그다음에 VRㆍAR 매직스튜디오 이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 게임시장 성장 둔화 극복 및 동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게임생태계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G-NEXT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임창조오디션을 통해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있고 올해까지 50개를 발굴하였습니다. 그래서 50개 대상으로 해서 국내외 퍼블리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에는 글로벌 게임시장 진출 베이스캠프인 G-NEXT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통해서 선정한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상용화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고 게임 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PlayX4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2009년부터 기능성게임을 중심으로 한 굿게임쇼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명칭을 PlayX4로 변경하여서 융합ㆍ체감형 게임쇼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수출계약 추진액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7쪽 콘텐츠기업 글로벌 수출지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애니메이션, 웹툰, 캐릭터, 스마트 콘텐츠 등 도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 전 단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96개 기업을 지원하여 수출계약 추진액이 7,280만 달러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문화융합형 창작ㆍ창업생태계 강화입니다. 저희가 제조업 중심의 고용 없는 성장 현상으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어서 전국 최초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전주기지원 시스템인 경기문화창조허브라는 브랜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교, 광교, 의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7년도에는 서부융복합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시흥의 서부융복합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허브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허브별 특화 콘텐츠 중심으로 운영하여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9쪽 가상현실ㆍ증강현실 매직스튜디오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가상현실ㆍ증강현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VRㆍAR 매직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의회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50억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0쪽 차세대 영상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입니다. 영상분야는 기존의 TV영상의 중심에서 웹ㆍ모바일영상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분야에서 창조적 혁신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영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크리에이터 중심으로 해서 제작지원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글로벌 유통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2016년도 콘텐츠산업과에서 집중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은 미래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

홍덕수 콘텐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회의하는 중에 지역의 언론인 시흥저널 한정훈 대표가 오셨습니다. (인 사)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가상현실하고 증강현실 관련해서 매직스튜디오 운영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선도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이신 것 같아요, 보면.

네.

예산도 이번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50억이 통과가 됐죠?

네.

선도기업 50개를 어떻게 선정을 하죠?

저희가 지금 ARㆍVR 쪽 국내기업들이 예를 들면 협회 쪽에 등록된 건 한 240개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잠재적으로 시장에 있기는 있는데 정확히 파악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육성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분들을 저희가 선정할 때는 오디션 방식으로 해서 ARㆍVR 쪽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노출되고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정 방식은 오디션 방식으로 할 겁니다.

오디션 방법은 아주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경기콘텐츠진흥원하고는 어떤 관계에서 진행되죠?

공기관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을 하고 진흥원이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50억도 집행을 할 때 경기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집행을 하게 되나요?

네.

그러면 더더욱 실제로 우리 도내의 이런 가상현실ㆍ증강현실과 관련된 일들을 쭉 추진하고 있는 그런 선도기업들의 소위 말하는 데이터가 잘 확보가 돼 가지고 제대로 연락이 가고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차별적으로 갔을 경우에 좋은 인재들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할 때 잘 진행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은 교육위원회에 있지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있을 때 경기도에 지금 벤처창업센터들을 지역마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앞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많은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데 거기에도 아마 이거와 관련된 참여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좀 더 연락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런 일들을 챙겼으면 하는데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사업들을 받아서 하겠네요?

기본적으로 저희 과에서 기획하는 건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데요. 가상현실ㆍ증강현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해 과학기술과에서 예산 30억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걸 콘텐츠진흥원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받아서 지금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그리고 지금 광교에 지특과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도도 광교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20억 예산을 세워서 가상현실ㆍ증강현실 우리 팀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직스튜디오는 광교에서 형성된 프로그램을 ARㆍVR로 전문적으로 프로그램화한 브랜드명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내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해서 육성하는 것은 100억 규모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 준비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체험관 제작 같은 경우도 위치가 어디인지 확정이 돼 있습니까?

체험관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상설체험관을 운영하기에는 제도 규제가 있어서 저희가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테이너 형식을 이용해서 이동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체험을 뭘로 했냐면 스마트폰으로 많이 체험을 했어요. 스마트폰이 지금 워낙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구리시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동구릉이 있다 그러면 동구릉 같은 경우도 직접 가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가상현실ㆍ증강현실을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현장에 갔을 때보다도, 현장에서 못 보는 것까지도 보게 되고 하다못해 거기에 스토리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보는 그런 사례들도 봤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실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결되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마트폰은 기본적, HMD에 의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은 삼성기어VR입니다. 삼성기어VR은 실질적으로 해상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큘러스나 대만의 HTC 이런 것은 지금 국내 출시가 현실적으로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출시하는 건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꽂아서 쓰는 거고 화상이, 해상도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장을 전망하는 것이 뭐냐면 삼성기어VR이 싸게 저가로 국내 출시됐지만 시장이 형성이 안 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HTC도 공식적으로 출시를 발표했고요. 오큘러스도 국내 출시를 예고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당히 시장반응이 있을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확보도 해 주시고 자세히 설명도 해 주셨는데 이 내용들이 우리 도내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돼서 새로운 신기술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확충하고 늘리는 데 도움될 수 있게끔 계속 관심 갖고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지원팀, 좋은 사업을 발표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이 콘텐츠산업이 대한민국이 하는 주력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지원하는 게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우리 콘텐츠지원팀에서 열심히 하셔서 사업 아이템이나 아이디어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콘텐츠기업 육성하는 데에 있어서 경기도가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콘텐츠산업의 주도는 수도권이,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7, 경기도 2, 지방 1, 이 구도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서울이 완전히 주도하고 있고요. 또 모든 메이저급의 콘텐츠산업이나 개인산업들이 서울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가 좀 따라가려고 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죠? 우리 경기도의 여러 가지 예산도 그렇고 또 인력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다행스러운데 콘텐츠 수출실적 있잖아요, 콘텐츠산업 수출실적. 이게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기업들 육성을 하고 있던데 메이저급에 있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까, 경기도에?

게임 메이저 상장회사들은 대부분 판교에 있습니다.

판교에?

네.

그러면 아까 생태계도 쭉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 생태계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판교도 그렇고 또 물론 서울도 있지만 판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콘텐츠산업이나 개인산업 이런 부분은 인력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인재 인력확보하는 그런 계획들이 지금 여기에는 별로 없어요. 물론 기업도 유치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은 아주 인재 육성이나 인력확보 부분에서 계획을 세밀하게 짤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선진국들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교류 이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은 많은데. 그래서 글로벌 게임산업도 그렇고 콘텐츠산업도 그렇고 잘하는 국가들 많잖아요. 그런 국가나 그런 기업들하고 교류하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인재 양성은 크리에이터 육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G-NEXT 안에서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오디션하는 것은 숨어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AR/VR 매직스튜디오에도 저희가 과학기술과에서 주신 30억 가지고 진흥원에서 운영하는데 그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은 이쪽의 핵심인력을 키워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웹ㆍ모바일 기반 콘텐츠를 제작하는 친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핵심적인 사업이 그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글로벌과의 관계는 당연히 수출이, 국내시장에서 저희가 콘텐츠로 시장을 선도할 수 없기 때문에 글로벌 쪽으로 나가야 되고 관련되는 포럼이나 그다음에 개발자회의, 이런 개발을 직접 담당하는 친구들이 같이 미팅을 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VR이나 AR 매직스튜디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얼마입니까? 500억이죠?

50억입니다.

아, 50억이네요. 50억인데 이것도 사실은 부족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튜디오 운영도 중요하지만 사업발굴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금방 말씀하셨던 1인 크리에이터나 웹ㆍ모바일 영상콘텐츠 제작사에 지원하는 부분, 육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예산 있습니까, 지금?

작년 추경에 20억 했고요. 지금 본예산에 10억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추경 20억하고 올해 10억하고. 올해는 10억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추경이 하반기 추경이었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계획을 다 세워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10억을 포함해서 30억으로…….

30억. 그럼 내년에는?

그러니까 내년까지 30억을 해 가지고요…….

내년까지 30억?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해양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충범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미래신산업육성및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미래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께서는 금일 상임위원회와 예산심의 등 현안사항 대응을 위해 참석을 못 하게 되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미래 농업ㆍ농촌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제일 먼저 농촌의 고령화가 크게 진전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산력의 증가세가 감소되면서 농촌사회의 활력도 많이 저하되고 상대적으로 청장년 젊은이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령친화형 실버농업이 많이 부상되고 있습니다. WTO와 FTA 등 글로벌 경제가 심화되면서 농업ㆍ농촌이 크게 양극화가 되고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저희 시장 자체에도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될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큰 이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아열대화가 많이 진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재배식물과 식생에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농업 분야에도 다양한 상품화라든지 유통 분야 그리고 의료복지 같은 여러 분야에 걸쳐서 과학기술이 접목되고 융합되어야 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 대한 새로운 가치가 늘어나면서 농촌에 대한 관광이라든가 자원을 활용하겠다는 농촌어메니티 운동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귀농ㆍ귀촌과 전원생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해서 정부와 저희 도에서는 6차산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ICT 스마트팜과 청년창업농 육성 그리고 농식품 벤처 분야 방향으로 방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따복미래농장 조성입니다. 따복미래농장은 금년 1년의 준비기간에 걸쳐서 5개 시군 6개 경영체와 시군 컨소시엄이 경쟁을 벌여가지고 용인시와 용인축협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선정돼서 내년 1월부터 사업에 착수해 가지고 2년에 걸쳐 6차산업의 모델로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인지역 사업으로 선정된 용인시 백암지역은 용인 인구가 100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백암ㆍ원삼지역이 각각 면이 1만 명 정도이고 대부분 농민이 주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무척 낙후되어 있는 곳인데 이쪽에 어떤 백암장이라든지 기존에 형성된 한우재배사육시설이라든지 그다음 농촌체험마을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공동체가 발전이 되고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따복미래농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기반 조성,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은 시와 컨소시엄해서 만들고 저희들은 그런 시설들이 설 수 있도록 기반과 진입로라든지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기초를 닦아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창업농 팜셰어입니다. 팜셰어는 영어로 “Farm” 그리고 “share”한다는, 공유한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공공임대농장을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최초로 저희 경기도에서 농장을 확보해 가지고 비닐하우스라든지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 농장인데 여기에, 직접 농촌에 들어가면 실패할 확률이 무척 많은데요. 농촌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여기 임대농장에서 한 2년 정도 본인들이 직접 작목을 선택해 가지고 실패도 해 보고 성공도 겪어보면서 어느 정도 판매를 해 가지고 수익도 좀 올리면서 그런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자신감을 얻은 다음에 농촌현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국 최초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남부권역에 국립한경대학교에 농과대학이 잘돼 있는데 한경대학교하고 같이 남부권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북부권까지 포함해 가지고 약 51명의 새로운 청년창업농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3억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내년에는 이것이 확대돼 가지고 8억 정도로 예산이 늘어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의 농식품 벤처창업기업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3,20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370개소 정도가 돼 있습니다만 그간 농식품 벤처 분야는 중소기업이라든가 타, 경제실 쪽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제일 소외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정해양국에서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식품산업 벤처 쪽으로도 지원을 하고자 경기도를 관할하는 경기테크노파크와 북부지역의 대진테크노파크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기술 실용화라든가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만들어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내년도 최초로 예산 3억 원으로 해 가지고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도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ICT 융복합 스마트팜 보급입니다. 저희 농업 분야에도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고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연관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저희 원예하우스에 응용하는 등, 그러면서 최적의 어떤 작물 생육환경으로 만들면서 생산성도 높이고 노동력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고양시 등 5개 시군에 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입니다. 저희 농업 분야에 비닐하우스와 그다음 멀칭이라고 해서 보온 그다음 잡초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에 깔아주는 검은색 비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화학자재인데요. 비닐을 자주 갈아주고 토양에 묻었던 비닐을 떼내기도 좀 어렵고 바람에 많이 날리고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도 낳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분해성으로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련된 기술이 개발되고 연관 산업이 확대되면서 우리 농업인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이런 분야에도 저희들이 중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큰 관심과 지도편달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

김충범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도 농정해양국 소관이죠? 반려동물.

축산산림국 소관입니다.

축산산림국?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랑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실은. 왜냐하면 반려동물도 요즘에 반려동물 개목걸이 해 가지고 다니는 것도 ICT 융복합으로 해 가지고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농촌지역에서는 이런 팜 할 때, 제가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비닐하우스 안에 해 놓은 것을 다 컴퓨터로 밖에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가르쳐주거나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사를 짓기 전에 육성하고 하는 부분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 거 할 때도 ICT사업을 융복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 것도 여기서 가르쳐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ICT기술을 특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 농업 분야에도 참 많은데요. 예를 들어 요즘에 농업인들은 일반적으로 하우스에 상주하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햇빛 강도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수동조작을 하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스마트폰하고 연동을 시켜가지고 밖에서도 그 CCTV를 보면서 할 수도 있고…….

원격조정할 수 있도록.

아니면 센서가 작동해 가지고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다 하는 신호를 센서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보내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경영주가 직접 조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최적화시켜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시군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기준에 맞춰서?

적합한 경영체 농업인인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지원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복미래농장을 보니까 우리 용인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도비 50억을 지원해 주고 우리가 가져오는 베네피트는 뭐죠? 도가 가져오는 이익은 뭘까요?

도에서는 새로운 어떤 농촌 발전모델을 보여주면서 지역을 활성화, 지역에선 그런 새로운 사업자금을 받아 가지고 활성화가 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저희들 경기도 곳곳에 그런 게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전파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각 권역별로 농업 분야에도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용인이 지역구라 오늘 처음 이렇게, 사업기간이 2017년도여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안 것도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한 홍보를 경기도가, 경기도의 예산 50억을 투자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외국에도 이걸 사례로 홍보할 수 있어서 외국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이런 걸 많이 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백암면 일대가 낙후된 곳이지만 그곳을 집중육성해 가지고 저희 경기도민도 부담 없이 이용하는 곳으로 만들고 그리고 수도권 시민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도 늘어가는데 수도권의 높은 빌딩이라든지 기존의 문화재뿐만 아니라 한국의 농촌을 대표할 수 있는 곳으로 해 가지고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내부환경을 바꾸고 인터넷이라든지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조광희 도의원입니다. 따복미래농장 이거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되셨잖아요?

네, 50억 중 20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래도 이걸 추진할 수 있으신가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50억을 한꺼번에 지출하는 것보다는 먼저 30억 하고 내년 추경에 20억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연차적으로 가도, 지금 여기 보니까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히 크고 4,670억 원, 고용창출도 2,590명이라면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그렇게 순차적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 한꺼번에 집행이 되는 걸로 해 가지고 기반사업이기 때문에 기반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그 이후에 어떤 새로운 가공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넣는 순서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그렇게 방침을 정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하고 용인축협에서 100억을 투자하잖아요? 거기도 50 대 50인가요? 어떻게 투자되는 거죠, 이건?

네, 그렇습니다. 용인시에서 90억을 대고 축협에서 1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인시는 이걸 상당히 시의 주축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아마 기반사업 같은 게 어려워지다 보면 사업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거를 좀 더 위원들을 설득하고 있으신가요,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닐하우스인가요?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이건 그동안에도 계속 비닐하우스가, 여기 보니까 1년 이내하고 5년, 비닐하우스 비닐이 몇 년이죠, 정확하게?

정해진 내구성은 없습니다만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가는데 요즘 나오는 신형 자재들은 8년에서 10년가량 배 이상 정도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8년 내지 10년 가는 비닐이 나오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이라든가 환경을 따지면서 비닐이 어떻게 그런 쪽으로도 갔죠? 이해가 안 되는데.

플라스틱 화학기술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면 친환경이냐 아니면 자연보호 이런 쪽으로 해서 비닐을 계속 수거하고 있잖아요? 농사 끝난 다음에 거두셔 가지고 소각도 한다든가 아니면, 소각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지금 비닐 같은 경우 3년 내지 5년에서 8년 내지 10년으로 늘었다. 그게 강도가 좋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문제가 있었나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년, 특히 요즘도 고추농사 끝나시는 분들은 거두셔 가지고 안 보이는 곳에서 소각도 하시고 그런 게 농촌의 일상적인 모습인데 그런 것이 흙 위에 덮은 상태대로 생분해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일반화학성분이 아니고 종이성분이 들어간 재질…….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답하실 때는 그동안 비닐이 처음에는 3년 내지 5년이었는데 그다음에 요새 나오는 비닐은 8 내지 10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위원님,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제가 8~10년 말씀드린 건 하우스의 구조물에 씌우는 그거고 또 생분해성이라고 말씀드린 건 땅바닥에 까는 검정색…….

비닐.

네,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것들은 자연환경이나 또 미래를 위해서도 빨리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한번 반영이 가능하면 반영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4쪽에 보면 따복미래농장 조성 그랬는데 이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한우랜드 조성사업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우소 키우는 거 아니에요?

네,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웰빙, 건강, 먹을거리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나라 한우는 뭐가 문제냐면 1등급ㆍ2등급ㆍ3등급이라는 등급 기준이 마블링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등급을 정해 주는데 사실은 고기질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우리나라 정책이 이렇게 돼 가지고, 사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마블링이 높은, 등급이 높은 마블링 많은 고기는 안 먹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블링 많은 고기를 직화로 구워서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다고 몸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먹는데 더 문제는 마블링 많은 그런 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또 옥수수 사료를 과다하게 줘버려요. 그래야만 비싼 가격에 시장에 팔리니까. 그런데 이게 아주 안 좋은 악순환입니다. 제도가 잘못 만들어지고 그 제도 속에서 한우의 마블링 많은 고기들을 판매하게 되고 또 그걸 먹는 사람들이 길들여져 가지고 먹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옥수수를 간접적으로 먹는 게 돼서 면역성이 떨어진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모 언론사에서 다큐멘터리로 나오고 책으로 나오고 이래 가지고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벌써 이걸 많이 알거든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공공의 자금이 들어가 가지고 한우와 관련된 랜드 조성사업을 할 때 달라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한우는 정말 건강이다. 세계적인 호주나 미국 어디에 나오는 소처럼 붉은 고기지만, 마블링 없는 고기지만 기가 막히다. 그리고 옥수수 사료 안 먹이면 비용도 절감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길을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국민건강에 좋고 또 국민들도 이렇게 하면 의식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용인시하고 용인축협에서 돈 많이 벌려고 생각하면 마블링 많은 소 만들려고 별별 일을 잘할 텐데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의 예산도 또 도민들의 세금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건강 관련된 부분으로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요즘 소고기 지방 관련돼서 많은 지적도 있고 새로운 등급판정제도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새로운 한우랜드가 우리 경기도와 우리나라 한우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그곳에 갔다 오면 ‘아, 한우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구나.’ ‘이렇게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한우와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농업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업농 팜셰어 공공임대농장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어떤 게 떠오르냐면, 특정지역과 특정작물을 얘기할게요. 기후가 진짜 많이 변해 가지고 저쪽 신안에 가면 구지뽕이라는, 뽕나무 종류지만 “이걸 굳이 뽕이라고 해야 되냐.” 해서 구지뽕이라고 하는데 구지뽕의 작물재배가 거의 중부지방 이상까지 올라오게끔 많이 변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구지뽕은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농약을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지뽕 관련해 가지고 유관되는 농식품과 연결시켜 가지고 차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신안에서 검증이 됐거든요. 지금 여기 창업농 팜셰어 보면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 경험을 해 보고 한번 해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남쪽나라 신안에서 검증된 부분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 와서 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공공임대농장도 좋지만 바로 직접 우리 농촌의 소득증대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유휴지나 공한지나 공유재산 관련 부분을 빨리 확인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확산시켜 주는 게 좋거든요. 이게 공공임대로 작게 작게 해서 경험해 가지고 가자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 농민들이 바로 소득도 올리고 또 하다못해 바로 일자리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땅이 있어야지 뭐를 작업을 하는데 땅을 공원 만드는 것도 좋고 캠핑장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런 유휴지나 공한지나 공유재산을 활용해 가지고, 포천에도 보면 허브랜드같이 뭔가 먹을거리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신안의 구지뽕 같은 경우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허브랜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작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직접 선발을 해 가지고 우리 땅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도시 말고 농촌 쪽에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신작물 그리고 농약 피해가 없는 좋은 산업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늘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산 측면이라든가 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보완을 하고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면서 저희도 이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이 “벤처, 벤처” 그러는데 사실은 한 예로 포천 같은 경우는 땅이 넓어요. 구리시는 33.3㎢밖에 안 돼 가지고 뻔히 보이는데 포천은 갔더니만 그렇게 농지로 쓸 수 있는 데가 많고 또 포천에는 이런 농식품 기업들도 기존에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가까운 곳에서 원료를 확보하고 바로 제조업인 식품 쪽으로도 연결시켜 가지고 수도권에, 우리 경기도 일원에 영업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그런 연계 부분에서 한번 그림을 예쁘게 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마디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미래농업 전망을 해 보면 6차산업이 떠오르고 있죠. 6차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산업이 6차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6차산업이 앞으로 미래 농업ㆍ농촌에서 가야 될 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보고해 주신 거 보면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 스마트농업이나 미래농업 4차산업, 6차산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도도 어떤 면에서는 농업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농정국에서는 농업분야에 4차산업, 6차산업이 발전될 수 있게끔 더욱더 적극적으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곤충산업에 대한 보고는 또 빠졌네요.

네.

곤충산업 브랜드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미래의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곤충산업은 식량산업과 마찬가지로 아주 큰 포지션을 차지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미래신산업특위를 하면서 주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부분들을 그리고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특화된 부분을, 농업도 마찬가지 특화된 부분으로 해서 경기도만의, 지금 현재 SOC가 다 갖춰져 있고 그런데 이것만 접목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발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6차산업 내지는 4차산업에 대해서, 미래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데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일단 곤충산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래에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많은 연구와 투자를 그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빠진 건 전반적으로 다 간략하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고 해당 부서에서 위원장님 찾아뵙고 지금 곤충산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듣고 건의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국하고 곤충산업은 또 다른 분야인 모양이네요?

네, 지금 연구 분야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초기단계다 보니까 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책적으로 확산이 될 때는 저희 농업정책과라든지 농정해양국에서 많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에서는 곤충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엊그제 코엑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박람회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농업 분야에도 미래신산업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6차산업이 떠오르더라고, 거기에서도 6차산업에 대해서. 6차산업도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특히 곤충산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최혜민 교통환경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대기과 교통환경팀장 최혜민입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사전 업무일정이 잡혀 있어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환경, 특히 전기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전기차 보급 배경과 전기차 보급을 위한 4대 전략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요즘 맑은 날 보기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또 외출할 때 예전에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만 확인하셨는데 지금은 미세먼지 농도가 어떤지를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미세먼지 농도는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추이를 보면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정책 시행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미세먼지 환경기준인 50을 상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도와 인천이 53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붉은색 경기도 지도는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색이 짙을수록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으로 경기남부지역과 그리고 경기북부 일부 지역이 농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중국 영향을 제외하고는 수도권이 30%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원은 경유차 등 교통 분야, 건설기계, 사업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지난 8월 31일 도정 여론조사 결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민이 희망하는 정책 중 세 가지가 교통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차량 관련 정책이 시급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리고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의 전기차 보급 현황을 보게 되면 2016년 현재 550대만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50대도 수원ㆍ성남 등 6개 시에 85%가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관용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경기도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전기차 5만 대를 보급하고 급속충전기 560기, 완속충전기 1만 2,000기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판교제로시티는 전기차 등 탄소제로차만 진입을 허용하는 대신에 저희 경기도에서는 입주자에게 구매보조금을 대당 200만 원 추가 지원하고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2005년 이전의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때에도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는 아파트, 관광지 등 곳곳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는 저희 도와 일반사업자가 함께 공모를 통해서 무료로 설치하게 됩니다. 또한 남한산성이라든가 킨텍스, 관공서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충전기를 설치해서 전기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추진전략은 전기차 이용자들의 유지ㆍ관리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도 공영주차장을 시작으로 해서 경기도 전체 공영주차장 요금의 전액 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수원-과천 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등 세 곳에 도 유료도로 통행요금을 내년부터 50% 감면하고 공공 및 민간충전소의 위치정보를 빅데이터해서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 아파트에서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것은 입주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내년부터는 보조금 신청 시 입주자대표의 동의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학이나 전통시장, 소상공인, 대형빌딩 등 대상으로 해서 충전시설 전액지원 공모를 실시하고 관리도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전기차 보급을 하면서 산업육성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해 봤는데요. 총 4년 동안 7,600억 원을 투입했을 때 4,6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전기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최혜민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전기차가 보급되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전기차 사기가 겁이 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획기적으로 전기차를 100% 판교제로시티 하겠다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토론회 때 나왔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대중교통 가격을 좀 내려달라. 그다음에 두 번째 하이브리드라도 점진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하이브리드 차가 좀 비싸잖아요, 기존 차보다. 그러니까 그 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등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을 새 차로 바꿔줄 때 한시적으로 지원해 줬던 게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많이 받았어요.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뭔가의 한 텀으로 옮겨가기 전에는 과도기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 과도기를 하이브리드랑 그다음에 전기차가 충전소가 미비하니 그 중간단계에 있는 차들도 지원을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가 보급되기 위해서는 충전소 설치가 불가결한 사항인데요. 경기도에는 충전소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당초에 일반 내연기관차에서 하이브리드 차를 많이 보급했고 지금도 보급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은 따로 나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환경부의 정책은 이제 하이브리드 차는 어느 정도 정착됐기 때문에 완전히 매연이 안 나오는 전기차를 보급하겠다 해서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노후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기도에서는 노후경유차가 일반경유차의 80% 정도의 매연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에는 200만 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노후경유차를 폐차했을 경우에도 폐차보조금을 차량가액 전부를 보조해 주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자동차를 새 자동차로 살 때는 또 안 해 준다는 것이던데요, 그렇죠? 폐차할 경우에만.

그렇죠. 새 차로 바꿀 때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하이브리드가 지금 정착이 됐다는데 그게 지원금이 좀 부담스럽다면 회사하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기존의 가스차하고 차이를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돈이 안 돼서 다시 기름 때는 차를 샀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조금 가격을 낮춰주면 나도 하이브리드 사지.”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굳이 하이브리드를 샀더니 “차가 비싸서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혜택이 없더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후차량에 대한 기준이 10년 이상인지, 20년 이상인지 그거 있죠? 기준이 어떻게 되죠?

노후경유차라고 저희가 말하는 것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인데요. 2005년하고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외국에서 매연 저감 정도에 따라서 유로3, 유로4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5년 이전 식은 유로3라고 해서 먼지가 많이 나는 차량을 노후경유차라고 저희가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에 맞춰야 되는데 외국사례를 되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미세먼지 할 때 보니까, 죄송한데 공무원들은 외국선례를 우리나라에 접목시키려고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시스템에 맞는 그런 정책과 공약이 필요해요. 특히 그때도 내가, 제가 잠시 생각나는 건데 노후차량은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정책은 우리한테 맞지 않고 또 서울에 들어갔을 때, 남산터널 갔을 때 돈 내는 것 있잖아요, 그거 뭐지?

혼잡통행료 말씀하시는…….

혼잡통행료. 그거를 경기도에다가 도입하겠다고 그러면 경기도민들의 정서하고 맞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아까 유로존3, 4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과연 우리나라 차량에도 적용이 되는지 먼저 그걸 확인해야 되겠고 저는 2005년도 이전의 차는 뭔가가 달라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2005년이면 지금 2016년이니까 11년 된 차량이잖아요, 보통 평균. 그러니까 저희가 말할 때 보통 10년 된 노후차량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도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차량 나왔던 그런 거랑 비교해 가지고 시스템에 맞춰야 되는데 이것 역시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다 맞춘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에니웨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미세먼지에 관한 것은 서민들이 느낄 때는 대중교통 요금에 서민정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줄 것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도 조금 정부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거나 아니면 지원이 힘들면 회사하고라도 이야기를 해서 기존 차량보다 가격을 같게 하든 아니면 조금 낮춰주든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전기차를 만약에 보급하게 된다면 충전소를 많이 해 주고 난 다음에 전기차를 바꾸게 해야지 전기차부터 덜커덕 지원해 주고 바꾸라 그러고 나중에 충전소가 없어서 길거리에 다 서 있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작하셔서 서민 정서에 맞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이 세 가지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또 환경부라든가 상의를 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혜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위가 지금 소위가 구성돼 있습니다. 환경소위, 경제, 문화, 농정, 교육. 환경에는 진용복 의원님이 소위원장이시고 경제에는 김준연 의원님, 문화는 권미나 의원님, 농정은 원욱희 의원님, 교육은 안승남 의원님이 소위 위원장이십니다. 우리 각 국에서는 소위 위원장님들하고 항상 소통을 하시면서 미래신산업 4차산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 또 필요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상의하시면서 소위를 중심으로 활동을 좀, 우리 특위 회의가 안 열리더라도 자주 소통하시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12월 안으로 용역 발주를 할 수 있는 용역아이템을 주시면 좋은 쪽으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서 용역 같지 않은 용역을 주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용역금액에 관계없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 그것을 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현도 교육정책과장님, 홍덕수 콘텐츠산업과장, 김충범 농업정책과장, 최혜민 교통환경팀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미래신산업특위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 업무보고와 강의,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6시까지 현장방문인데 저희 특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특위에서도 특위 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해서 미래신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 도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정말아침부터 일찍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들께 멀리 오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미래신산업특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공직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미래신산업육성및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