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도시철도건설본부 기술담당관 이순남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도시철도 업무에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85억 1,535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45억 286만원보다 40억 1,2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370만원, 2호선 건설 국고보조금 83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 6,165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85억 1,535만원으로 주요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호선 기본 및 실시설계와 감리비 124억 1,700만원, 교통안전진단 용역 6억 5,000만원, 문화재 시굴 용역 3억원, 1단계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3억 9,610만원, 시스템엔지니어링 용역 5억원, 차량 및 검수 설비 제작구매 조달수수료 9,760만원, 토지보상 감정평가수수료 3,291만원, 청사 이전 리모델링 및 물품취득비 1억 9,850만원, 인건비 및 행정사무경비 등으로 37억 5,2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7,0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예산안은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최소 필수 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 건설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훈 전문위원 김 훈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384쪽에 보시면 청사이전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2청사에서 공무원, 연구원으로 이전을 희망하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2억 4,053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조직을 40명에서 58명으로 확대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것 가능해요?

그것은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1호선했을 때하고 타 시ㆍ도 사례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구상해놓은 그런 것입니다.

정원을, 조직 확대를 하시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확대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 또 이번에 2016하반기 조직개편계획 요약본에도 없거든요. 근거가 없더라고요, 근거가. 그래서 제가 조직담당 사무관하고 도시철도본부의 조직 확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계획만 가지고 조직을 확대할 수는 없다. 만약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잉여인력이 되기 때문에 계획만 가지고 정원을 늘리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지금 5명이 결원상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5명이. 필요하시다면 결원을 채우고, 일단 그 결원을 받아서 채우고 그러고도 부족하다면 한 4명 정도 이런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18명 증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필요성, 청사 이전에 관한 필요성은 백번 인정을 합니다. 백번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6월 조직개편이 있다면 7월쯤에, 그 이후에 청사이전을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일단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된다면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어떤 요인들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은 봐가지고 저희들이 최소 인원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간다면 그때 충분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각종 용역들, 기본실시설계, 교통안전진단용역, 문화재시굴조사용역, 교통영향평가 실시설계, 감리비 등등의 쭉 추진일정을 쭉 보더라도 청사 이전과 조직 확대가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순서와 절차를 밟아서 추경에, 이 청사이전비를 추경에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에 그 요인이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요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거기 내년 7월 1일부터 들어간다면 그 안에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빠르게 했으면 싶다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기재부 총건설비 승인이 언제 납니까?

저희들이 연말까지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기재부에서 언제까지 줄 것 같습니까?

국회 때문에 상당히 우려했었는데 국회 예산심의가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파악해 보기로는. 그래서 되면, 아직은 기재부 간부님들이 복귀를 완전하게 안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재부 간부님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다니면서 체크하고 있는데 실무진하고이야기는 많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이제 심의가 조금 남았고요. 연말까지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실무진하고 총건설비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어차피 기재부에서는 감액을 시키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가서 설명도 하고 타 시 사례랄지 그런 내용들의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설명을 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재부하고 우리하고 총건설비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느냐 없냐는 것이지요.

크게는 없습니다.

작은 것은 뭡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당초 총사업비 결정은 지상이었을 때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시설들, 기계시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총사업비 개념이, 전체 총사업비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때부터 끝날 때까지 20% 이상 증액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부분별로 20%를 안 넘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애초에 총사업비에서 기재부에 올린 게 몇% 오버된 것입니까?

약 8%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기재부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 대해서 8% 이상, 통상 10% 이상 넘어가버리면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8%로 맞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재부에 총사업비 승인을 올린지가 언제입니까?

10월 13일입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 기재부에 이렇게 승인을 올리면 통상 몇 개월 정도 걸리는 거예요?

한 3개월에서 5개월 사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에서 5개월인데 우리는 2개월 만에 끝내시겠다는 것이네요.

저희들은 조금 빨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업의 시급성…….

우리가 빠르게 부탁드렸는데 큰 이견은 없지만 작은 이견, 의견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빨리 해줄 것이라, 우리 짐작이지요.

간부님들하고 저희들이 미팅을 했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크게…….

하여간 이게 아주 중차대한 일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지금 본부장이 안 계신 상황에서 책임지고 일을 하시는데, 우리 기술담당관이 오신지가 언제입니까?

7월 18일자로 왔습니다.

7월 18일자로 오셨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받으면서 일부의 변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변하나 싶어서 자료를 봤어요. 저희들이 7월 22일에, 7월까지 했던, 임시회 때 여러분들께서 1단계 실시설계용역을 2016년 12월에 하신다고 보고를 하셔요. 2016년 11월까지 1단계 기본설계를 준공하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와서 1단계 실시설계용역 2017년 3월부터 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1단계 기본설계 준공을 2016년 11월에 하겠다고 7월에 보고하신 분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11월에 오셔가지고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준공을 12월로 합니다. 실시설계용역을 1월에 하시겠다고 한 분들이 2017년에 3월에 하시겠다고 이렇게 변경을 해서 올려요. 위원님들이 검토를 안 하면, 자세히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계속해서 의회에 와서, 공식적인 문서를 가지고 의회를, 말을 심하게 하면 의회를 농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회에 와서 장난을 하십니까, 지금. 뭐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 사안도 이 중차대한, 광주의 대중교통의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될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아마도 타 시·도는 3개월에서 5개월 걸렸는데 우리는 올 안에 아마도 해줄 것입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기존의 고무바퀴로 했던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조달청 조달로 하겠다. 그 논란의 소지가 무엇입니까, 담당관님.

지금 대부분의 타 시ㆍ도의 경우를 보면 예비타당성조사 때 선정된 차량형식이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중간에 이게 공론화랄지 이런.

우리 시도 끝까지 가면 되지 왜 논란을 자처하십니까?

아니 그래서,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구도 특혜성도 없고 기존의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타 시ㆍ도는 그런 논란의 소지를 감수하고도 계속해서 갔다는 것입니까? 타 시·도도 조달청 구매방식으로 다한 것입니까?

조달청으로 한 곳도 한 군데 정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논란의 소지, 타 시·도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논란의 소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걱정하실 부분들이 아니고 그냥 조달청수수료 1억원 아끼시고 그대로 하시지 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렇게 쭉 가는 것보다는, 한 가지로 가는 것보다는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주고 경쟁을 하면 더 나은,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우리 시에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예상하시는 것이요.

일반적으로 수의계약과 경쟁은 약 5~10%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술담당관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단순히 그런, 5%, 몇%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존의 방식대로 했었을 때 우리가 예상되는 금액과, 그리고 우리가 조달청 구매방식으로 해서 경쟁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쟁방식으로 했을 때 구체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냐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야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아니, 왜 구체적으로, 최소한 구체적으로 이 중차대한 사업을 하는데 타 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를 비교하는 과정들 속에, 우리가 타 시·도의, 최근에 했던 인천이라든가 부산 4호선 같은 경우에, 인천 같은 경우는 철제차륜이고 부산4호선 같은 경우는 고문차륜이기 때문에 4~5년 내에 이루어졌던 사업들 속에서, 비교분석을 하셨을 때 차량가격이나 물가 상승분 해서 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는…….

그런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우리가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7월 보고에서 1단계 실시설계를 2016년 12월에 들어가겠다고 하시고, 다시 2017년 3월에 하시겠다고 이렇게 4개월 만에 여러분들의 입장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들 간의 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얼마 정도를 절감하겠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제, 2개 보다 훨씬 많다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아니, 예측이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더 낮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생각은 하지만 그 생각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만 가지고 계속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4개월 만에 이 일들이 변경되고 석 달이 늦어지고 한 달이 늦어지고 계속 이러신 것입니까, 지금. 제가 그전까지 비교하면 더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국내 시장이, 그런 차량형식의 이러한 시장이 광범위하지 않다보니.

광범위하지 않으니까 훨씬 더 예측하기가 쉽지요.

어쨌든 차량형식에 있어서는 일반 다른 시스템보다 크게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 차량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내업체가 2개로 한정되어있고, 국제입찰로 부쳐도 해외업체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직접 확인해봤더니 참여할 의사가 없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이렇게 했었을 때 광주시가 가져올 이득이 얼마냐, 얼마만큼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의회에 제시를 해줘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5내지 10%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총괄, 전체 다 했을 때.

우리 차량금액하고, 차량금액만 그렇다는 것이지요, 차량 관련해서.

아니, 전체를 다, 전체 차량하고 검수, 신호 싹 해서.

차량하고 검수까지 해서요.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금액이 약 5,700억 내지 6,000억 정도 됩니다.

5,700억~6,000억 정도 된다고요.

예.

6,000억 잡고, 그러면 5%에서 몇 %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요?

약 10% 범위까지 보고 있습니다.

너무 범위가 큽니다.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약 10%정도 차이가 났네요.

약 10%요. 맥시멈이 10%, 미니멈이 5%잡고, 10%였을 때는 600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600억 이하, 최소한 300억~600억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기술담당관님, 최소한 의회에 와서 보고 하실 때 저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관례적으로 쭉 진행해온 사업들이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누가 논란의 소지를 자초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광주시가요. 그러면 전임 시장이라고 이야기하실 랍니까. 고무차륜으로 했었을 시에, 기본설계 당시에 고문차륜을 얹었을 때 누구하고, 시민들한테 물어봤습니까, 의회에 물어봤습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셨어요, 광주시가. 그런데 논란이 있다. 이 논란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의회가 져야 합니까? 시민이 져야 합니까? 광주시가 져야지요. 아무도 반성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계속해서 의회에 와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고, 불리하면 전임 시장 핑계대고,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 전에 하는 사람들이 잘못이었다. 물론 인정합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 제가 전임자들이 잘못했거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그러면 담당관님,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된 부분. 왜 이렇게 논란을 자초하고.

그래서 이제 바르게 가자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르게 가시려면 지금이라도 정말로 의회에 와서 제대로 하셔야지요. 지금도 그렇잖습니까, 지금도. 저는 최소한 기재부 승인 부분도 의회에 와서 명확히 답변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올 연말이 가기 전에 나지 않을 것 같으면, 정확히 12월까지 나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께서 빨리 판단하셔서 의회에 정확히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지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2월 중순경에 위원회가 있고 말경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경에, 12월 말경에 이렇게 부의해서 하는 것으로 잡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재부에 조달을 위탁하는 부분도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오해받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찬성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부분들은 고무차륜을 얹을 당시에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왜 이것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가에 대한 공감대가 정확히 형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방침으로. 과정에 있어서 저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누차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기본계획을 받을, 예비타당성 할 당시에는 의회의 의견수렴이나 시민의 의견수렴 하는 절차가 없었고 그게 개정이 되어서 2014년 7월부터 그런 것이 명문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형식이 그전에도 바뀌어도 별 문제없이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아마 위원님의 그런 뜻에 따라 바꿔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누가, 뭐가 바뀐다, 누구의 뜻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적정하지 않다고 봐요. 최소한 이 고무차륜에 대한 부분의 공론화, 시민들의 합의적인 검증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론화나 검증절차를 한번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도 차량형식에 대한 논의들을 하겠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2015년 2월에 20여분으로 해외선진지 견학을 꾸렸을 때도 차량선정을 위한 TF팀을 꾸리기 위한 사전정지작업 차원에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일을 그렇게 진행해왔습니다. 이것은 현 시장체제 하에서 진행됐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달청 조달로 의뢰하겠다, 그러면 또 입장이 바뀐 것이거든요. 이 중차대한 사업들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그리고 사명감이 결여된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술담당님, 이 일은 전임 시장의, 그전에 이루어졌던 일이 아닙니다. 현 윤장현 시장님의 체제에 와서 이 일이 진행된 것이에요. 저 뒤에 계신 김재식 과장님도 같이 유럽을 갔다 왔고요. 여러분들께서 차량선정TF팀을 구성하시겠다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흐지부지되고 총 건설비 문제로 이러한 부분들을 다 묻혀버리게, 이게 고의성인가 고의가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신뢰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저는 오히려 광주시 내부적으로 조금 더 치열하게 어떤 게 광주 실정에 맞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1호선과 연계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가, 사후에 운영관리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우리 광주시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히, 시 내부적으로 되었든,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광주시가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차후에 운영되는 과정들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조달청 구매로 했으니까, 조달청에서 그렇게 결정한 부분이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지요.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들께서 7월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11월에 의회에 보고 하는데 이게 적게는 1개월, 많게는 3~4개월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그냥 보고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떠한 설명도 없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도, 워낙 큰 프로젝트다 보니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워낙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더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지요. 저는 조달청 구매로 이렇게 가는 부분들도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2018년 3월 상반기에 착공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들을, 시간을 줄이고 거기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조달청으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면 뭡니까.

아무래도 조달청에는 상설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고 계약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조금 더 공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다른 뜻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선정된 차량이 광주에 얹어졌을 때, 시민적인 불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집니까? 조달청이 집니까?

당연히 광주시에서 져야지요.

광주시에서 어떻게 집니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지금까지 잘못한 부분은 누가 책임졌습니까, 기술담당관님.

책임을 물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생각이 맞지 않고 일정 부분의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면 어디 저 부구청장으로 나가계시고 부서 좀 옮기고 그러면 그게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수차례에 거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조달청 구매로 가는 방식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논의과정이 필요했다. 그리고 차량선정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시민적 합의가 필요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친 이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 자, 그렇다 그러면,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게 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랬을 때 조달청 구매로 넘기는 방안 이런다고 하면 저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합의 없이 그냥 조달청으로 넘기는 이러한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공론화라는 게 포괄적인 의미이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공론화를 조금 더 줄여서 전문가들의 자문형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일치가 잘 되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의견일치가 될지 안 될지 시민들이 어떠한 것을 원할지 안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단정하지 마십시오.

단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거친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의회와 협의하셔서 조달청 구매로 가는 방법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은 찬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수 없이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단정하시고 답을 내기 어렵다, 어차피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조달청 구매로 갔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뭐라고 이야기 하시겠어요. 심지어 의회하고도 충분한 소통이 안 되어있는 상황인데요. 기술담당관님, 제 입장은 충분히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민적 합의 내지는 공론화가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국장 백봉기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택지개발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6년도 예산액 682억 9,900만원보다 57억 2,200만원이 증액된 740억 2,1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시·도지역개발기금수입 45억원, 학교용지부담금 19억 5,600만원, 주거급여와 행복주택사업자금 국고보조금 28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26억 7,200만원, 도시재생 4억 2,700만원, 지적관리 2억 4,900만원 등 국고보조금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5억 4,000만원을, 도시재생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심시가지재생사업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1억 7,300만원과 2012영구임대주택 공급 지방채 차입 60억원을, 건축주택과는 학교용지부담금 41억 7,400만원과 행복주택사업과 주거급여 등 국고보조금 507억 1,300만원을,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등 국고보조금 3억 7,900만원과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959억 6,0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액 873억 6,100만원보다 8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예산액은 50억 6,800만원으로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환경영향평가 등 도시계획 관련 용역비 10억 6,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6억 3,700만원, 군공항 이전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3억원, 송정시가지 우회도로개설공사 차입금 원리금 상환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액은 280억 300만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69억 4,900만원,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22억 5,000만원, 근린 재생형 일반재생사업 18억원, 공공시설 이전부지 활용재생 3억원,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프로젝트 9억 3,900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26억 2,900만원, 공·폐가정비사업 10억원, 2012영구임대주택 공급과 공동체 주택 건설 73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과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등 차입금 원리금 상환 4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액은 34억 900만원으로 도시디자인 국제포럼 1억 2,000만원, 도시디자인조성사업 2억 5,000만원, 범죄예방도시디자인 2억원, 4차 폴리프로젝트와 폴리 유지관리 7억 5,000만원, 광주천 교량 등 경관조성사업 8억 3,000만원, 광고물 정비 개선사업 5억 6,000만원, 전대후문 공공디자인개선사업 차입금 원리금 상환 2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액은 571억 3,900만원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자치적 운영지원 5,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7,900만원,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7억 9,000만원, 노후영세서민아파트 시설개선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 5억 2,000만원, 행복주택건설사업 96억 8,200만원, 서림마을 행복주택 진입도로개설 5억원, 행복한목수 주택리모델링 2억원, 주거급여 442억 1,600만원, 노후주택 무료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22억 9,100만원으로 토로명주소 활성화사업비 2억 4,000만원, 공간영상정보시스템 등 시스템 유지관리비 2억 6,2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3억 5,600만원,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 용역 2억 4,200만원, 도로 및 상하수도관리시스템 고도화 4억 5,000만원, 수치지형도(1/1000)수정 갱신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6년도 예산액 444억 2,300만원보다 196억 8,800만원이 증액된 641억 1,1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하남3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233억 9,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7,1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하남3지구 개발사업비 110억 5,800만원, 예비비 530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6년도 예산액 10억 8,800만원보다 3억 5,300만원이 증액된 14억 4,1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매각사업 수입 7억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7억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비 2억 3,000만원과 예비비 12억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6년도 예산액 19억 3,200만원보다 8,100만원이 증액된 20억 1,3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매수수료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3,4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15억 600만원과 영구임대주택보증금 수입 4억 7,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지원사업 등 주택사업비 9억 2,400만원과 예비비 10억 8,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7년 기금 세입세출예산액은 29억 3,100만원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17억 7,100만원, 전입금 수입 10억원, 예치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1억 6,000만원이며 지출액은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21억 8,600만원, 도시재생 심포지엄 워크숍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7억 4,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7년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원활한 도시재생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훈 전문위원 김 훈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쪽에 보면,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개발과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2,0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지금 지자체별로 전용서체를 발굴하는 게 트렌드인가요.

이것은 우리 시의 한글전용서체를 2000년도에 개발을 했는데, 그게 지금 그림문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PC에서는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PC에서 자유롭게 활용을 해야만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줄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이 2,0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공공기관이나 시설물 또 표지판 다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일단 우리 PC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점차 발전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예산 2,000만원이 앞으로 파생 될 예산을 한번 짐작을 해보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일이더라고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널리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그때마다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맡은 다음에 이걸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PC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예산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하겠지만, 굳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현재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파장 될 예산이 너무 크다, 나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광주체를 개발을 해서 광주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본다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의결이 됨으로 인해서 파생 될 여러 가지의 예산의 문제가 이것이 보통일이 아니다. 추정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 지금 지자체 한 네 군데, 다섯 군데에서 고유의 자치단체의 글씨체를 개발을 해서 쓰고 있는 걸로 지금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이것 꼭 하셔야 되겠어요?

예. 개발은 해 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주시면 PC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PC에서만 쓰신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현재의 비용은 그렇지요.

현재의 내용은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라는 것이지요. 앞으로가.

지금 이것은 내년에 한번 우리 디자인과에서 의욕을 갖고 새로운 시책으로 해보자는 그런 내용인데요. 청년,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물에서 나타난 디자인상의 문제점을 연구를 한 다음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을 한번 강구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일거리도 주고, 또 청년이 놀고 있다면 이런 데 참여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러면서 우리 시로서는 디자인에 대한 연구도 되고 그런 의미로 지금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런 내용인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사업비가 4,800만원이고 임대료를 비롯해서 소요비용이 2,220만원인데 지금 대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청년운영공간이 자치행정국 청소년육성과 여기에 지금 있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이 365일 쓰이는 것도 아닌데 지금 따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확인해 보십시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업비를 월 20만원씩 40명에게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예산지원대상이,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구체화 되어있지를 않아요.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방금 국장님 답변이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대학생들한테 한 달에 20만원 줘 가지고 청년일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항구적인 일자리는 아니지만요. 지금 저희들은 활동수당이 4,800만원이고 또 디자인모형을 만들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돈이 1,300만원이고 회의나 이런 워크숍 하는 비용을 9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7,000만 원을 예상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중요한 것은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청년들을 위한 이런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청년인재육성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해도 될 일이고 문제는 지금 이 사업의 포인트는 사업비인 것 같아요. 활동수당인 것 같아요.

예. 활동수당입니다.

학생들에게 주는 활동수당인데, 월 20만원씩 40명한테 6개월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청년일자리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 학생들을 누구를 줄 것이냐, 대학생은 대학생인데 지금 대학생이라는 것만 결정이 되어 있지 대학생 중에서, 모든 대학생에게 다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이 대학생 중에서 어떠한 애들에게 줄 것이냐? 산업디자인과 아이들에게 줄 것이냐, 또 그 아이들 중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할 것이냐 이런 구체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엄청 많고, 예산도 많아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 3개가 있거든요, 청년정책이. 참여혁신단에 하나, 사회통합추진단에 하나, 문화관광체육실에 5개, 도시재생국에 하나, 자치행정국에 17개, 일자리정책과에 21개가 있어요. 자그마치 49개 사업에 271억원을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도 이번 저희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진정성 있는, 정말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가 오히려 광주는 줄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참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대상도 구체화가 되어 있지도 않고, 심사방식도 없고.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이 사업을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디자인 소통을…….

국장님이 처음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디자인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로 인해서 청년일자리도 창출이 된다. 지금 이런 의미고요. 아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금 구상해서 활동수당이나 재료비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계획들은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것을 세워 가지고 구체적으로 세워서…….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예산을 먼저 해놓고 사업계획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구체적인 것은 세웠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또 별도의 우리가 계획서를 세워서 그것은 이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사업대상이 누구이고, 누구를 시킬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맞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 청년이나 대학생하고 인원이 몇 명이고, 또 그 사람들의 활동수당은 어쩌고, 재료비는 어쩌고 이런 것은 다 했는데, 아까 청년을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이냐, 대학생을 어느 대학으로 할 것이냐 이런 정도까지는 앞으로 좀 더 계획을 지금…….

지금 대학생이라는 것만 되어있다, 청년이라는 것만 되어 있다다니까요.

청년하고 대학생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청년과 대학생이 광주 시내에 엄청 많을 텐데 이렇게 정확하게 사업대상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또 그 애들에게 어떤 일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역할도 안 되어 있고.

아, 역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 다중이용시설물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청년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구체적인,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추진,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설명을 하시든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36쪽에 보시면, 왕버들과 어울리는 경관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3억 9,15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지금 광주호에 생태타운을 조성하시겠다는 계획을 광주시는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이번에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는 과정에 보면, 광주호 주변에 생태타운을 조성하시려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저기 파편적으로 예산이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 심의할 때 보니까 평모들 조성사업 1억 6,000만원 지금 올라와 있었던 것이 있었고요. 또 우리 국은 아닙니다만, 환경생태국의 공원녹지과에 보면 전통정원 우리 꽃 전시 그래 가지고요. 4억 8,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국에 3억 9,1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광주호 주변에 생태타운을 조성을 하려면 그와 관련된 종합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종합계획을 먼저, 광주호 주변에 생태타운을 어떻게, 어떻게 조성하겠다. 종합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업무분장을 해야지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이것은 환경생태국에서 하고, 이것은 도시재생국에서 하고 업무분장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3개를 합해놓고 보면요. 한 10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의 평모들 한다고 1억 6,000만원, 우리 도시재생국에 3억 9,000만원, 환경생태국에 4억 8,300만원 이 정도 해가지고 한 10억원 가까이 되는데 광주호 주변에 생태타운조성을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고, 매우 광주시 주관적이고 광주시에 파편적으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아이디어 국제현상 공모디자인 또 아이디어 국제현상 공모, 지금 공모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업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이제 공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여기서 삭감하고, 예결위에 가서 전체적으로 광주호 주변에 생태도시와 관련된 예산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모아봐 가지고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경관부분인데요. 경관부분은 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게 됐냐면, 이것은 사실 환경생태국에서 일괄해서 했으면 좋았겠으나 우리가 도시디자인자문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사람으로 해서. 쿠니요시 나오유키라고 그 분이 자문관인데, 그분이 현장에 와 가지고 한번 둘러보고 몇 가지 자문을 해주셨어요. 그런 과정에서 경관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이 사업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들어 있어요. 이 사업은 10억원 가까이 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집행해서 치러질 사업인데 경관, 볼거리 외에는 얻을 게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고, 예결위에 가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환경생태국 예산은 승인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평모들은 일부 삭감이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나로 놓고 과연 이 사업의 의미와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생태국의 예산을 삭감을 안 했다면 우리 예산도 놔두시고 예결위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예.

2015년도에도 지금 46억원이 반납이 됐거든요. 반납이 된 이유는, 지금 국장님은 어떤 이유에서 반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

대상자가 적어서 주거급여를 지급을 하고 남은 돈이지요. 그게.

그렇지요. 그런데 발굴을 못하신 것 아니에요?

발굴을요?

예.

동주민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거의 다 발굴은 됐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해가지고 정보가 안 됐다는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요. 지금 더 이상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광주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는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2억원, 그리고 노후주택 무료 안전점검에 5억원, 또 주택사업특별회계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9억원 이렇게 지금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사업 내용이 임대료 지원과 수선비 지원 이런, 사업의 성격이 같아요. 그런데 국비를 연 40억원 이상씩 반납을 하면서 대상자도 없다면서 시비를 9억원, 2억원, 5억원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할 이유 있나요.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딱 해당되는 데에 밖에 못쓰거든요.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로만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를 이쪽에다가 국비를 투입을 할 수가 없…….

그러니까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국비를 쓸 수 없는 사람들이냐고요?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에 해당되는 사람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대로 받는 거고,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은 집이 아주 낡고 노후 되어가지고 그것을 사실 저희들이 재능기부로 해서 이걸 고쳐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성격의 사업에 국비를 46억원씩 매년 반납을 하고 있는데, 굳이 시비를 들여야 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지요. 국비를 다 소진하고 그래도 대상자가 있다면 그때 시비를 들이는 게 맞지 않냐 그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 어떻게 좀 편법으로 하면 그럴 수도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법에서 주거급여는 돈이…….

편법이 아니어도 사업의 성격이 같은데…….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거급여는 또. 소득인정이 주민소득 43%이하면서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이런 법적인 기준이 딱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렵다고 봐야지요.

노후주택 무료하고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하고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이 대상자들 하고, 주거급여의 대상자들 하고 사업의 성격이 똑같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국비를 다 쓰고 더 대상자가 필요한 경우에 시비를 들여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것 대상자의 차이가 있으면 자료를 지금 줘보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수선유지 급여를 받는 경우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해가지고 대보수가 7년짜리 제일 커봐야 950만원 이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돈이, 수선유지급여가. 그런데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집을 거의 다 고쳐주다시피, 완전히 내부까지도 싹 고쳐주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지금 보면 행복한 목수주택도 사회취약계층이에요. 주거급여도 저소득층 아니겠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영구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이 사회취약계층이고 그러지, 대상자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수선유지급여를 받은 사람하고, 또 우리가 행복한 그거 받은 사람을 또 리모델링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한테 충분한 자료를 주시고요. 주거급여에 관련된 국비를 다 소진하고 시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전부 다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국비를 이렇게 반납하고 있으면서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관련하여 최근 한 4, 5년간 이 예산을 살펴봤더니 지금 2016년과 대비해도 국비 부분만 봐도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에 의해서 국가에서 심사해서 준 건데, 그동안에 사업을 몇 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신청건수가 적어버렸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애시당초 신청건수도 좀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 줄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전히 줄어든 이유가 자치구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까?

열심히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그동안에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을 계속 신청해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신청할 만한 건수가 발굴이 좀 덜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문화·환경 관련한 이러한 사업들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왔었던 것이지요. 이게 2015년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계된 주택개량 보조사업이라든지, LPG 소형저장탱크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주민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사업들로 확대를 요구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설문조사에서.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업 쪽에서 노력을 했냐는 것이지요. 이건 국장님, 우리가 자치구의 사업신청이 적어서 이렇게 됐다. 이런 것보다는 광주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자치구하고 업무연찬들을 통해서 계획들이 충실하게, 주민들의 요구가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업무연찬을 통해서, 자치구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국가가 주민들을 위해서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못 가져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자치구가 신청건수가 적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것은 저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자치구하고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가 자치구와 업무연찬을 하고 이렇게 한 게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장재만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에 국토부로부터 지침을 받아 가지고 구청과 우리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생활편익은 2001년도부터 진행이 됐고요. 환경·문화공모사업 2010년도부터,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노후불량주택개량이라든지, LPG저장탱크는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국비 감소사유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광주나 부산, 인천, 전남 같은 경우도 20%이상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LPG저장이라든지, 주택개량. 내년 같은 경우 우리 시는 LPG는 하나도 없고요,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노후주택개량사업은 4건이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신청한 3개 사업들은 전혀 선정이 되지 않고 우리 시가 기후변화대응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신청한 사업들만 선정이 된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은 자치구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우리 시가 자치구 사업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힘을 보태기보다는 우리 시가 공모 해가지고 우리 시만 사업을 따버리는, 자치구의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준다는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국토부에서 사업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조금 부족한 것을 올릴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업 특성이지. 저는 우리 자치구가 해야 될 업무가 있고, 우리 광역시가 해야 될 업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있어서 자치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공모사업들에 임하게 하고 우리는 어떤 업무연찬들을 통해서 자치구를 서포트 할 수 있는, 관리감독하고 지원하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직접 공모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따고 이러한 것보다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국토부 공모에서 선정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요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그것을 자치구에다 알려주면서, 해서 많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 이전 홍보비 및 홍보물 제작 1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찌됐든지 간에 군공항 이전 관련한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광주시의 가장, 어떻게 보면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게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무안으로 가는 부분이 어떻겠느냐, 무안이 최적지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게 적정하지 않겠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이러한 군공항 이전 부분에 대해서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홍보비를 홍보물 제작을 하는 1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시장의 치적홍보에 지나지 않겠냐, 이 1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했었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군공항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이전지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데 광주시가 우선 아무 것도 구체화 되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현재 상황만 가지고 홍보를 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자칫하면 전라남도하고 오히려 더 갈등만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은 시장의 치적홍보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저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위원님 말씀에 미리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상생발전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전에 실무위원회를 해가지고 도청실무진하고 우리 실무진이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에서 “이런 안건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나타나면 더 갈등 요인이 되니까 테이블 아래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러면서 “안건에서 좀 뺐으면 쓰겠다.”해서 지금 못 올렸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앞주 금요일날 행정부지사, 우리 부시장님 저쪽에서 국장들 몇 분하고 저도 거기에 참석했습니다만 해서 저녁 때 한 번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적극 지원해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홍보문제는 지금 전남지역 전체를 놓고 홍보를 하다 보면 사실 갈등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저희들이 이전 적정후보지가 몇 군데로 압축이 되면, 그때는 그쪽에 어떤 지원 대책을 그쪽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원 대책을 가지고 홍보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걸 홍보를 해야만, 그쪽에서도 어차피 또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는 꼭 필요하고 또 수원이나 대구도 처음에 2억원으로 시작했다가 내년 6억원까지 지금 홍보비 예산을 올리고 있는 그러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추진하려면 빨리 빨리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그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구체화 되지 않는 상황에서 홍보가 먼저였을 때 전라남도와 오히려 갈등만 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34페이지, 광주천변로 공공디자인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좀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교~ 광주대교 간 그 구간하고, 사직공원과 광주공원에 대해서 디자인을 좀 가미해서 안전 난간이라든가 바닥마감재 등도 좀 바꾸고요. 또 광주천을 조망하는 테마쉼터도 좀 조성을 하고. 그리고 사직공원이나 광주공원에 대해서는 야간경관조명을 연출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한 35억원 정도로 추정하는데 일단 지금 내년에 계상한 것은 기본계획비입니다.

저는 앞으로 총 35억원이 들어갈 사업에 여러분들께서 설명하신 내용들을 보면 방금 국장님 사업설명과정에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요. 천변좌우를 2차로로 축소하고 보행로를 확장하는 부분까지 들어가 있지요.

예. 그것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세울 당시에 대중교통과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그것까지는 미처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편도 2차구간인데요. 저희들이 출퇴근시간에 보면 양쪽 구간이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시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업인 것이지요, 이 사업이. 여러분들이 지금 용역비를 올리기 이전에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주민들의 일정 부분 동의를 얻어서 의회에 올라와서 용역을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민들께 설명하고 이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진행해 가는 게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선 1억 5,000만원을 예산을 점을 찍고, 교통대책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차후에 논의하고 저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위원님, 저…….

시장님께서 경관사업 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부분들까지도 저는 오히려, 시장님께서 뭔가 제안하는 사업들은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더 시민들께 설명을 필요로 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치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시장을 위하고 보필 하신다 그러면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한테 더 많이 홍보하고, 더 많이 설명하고 해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때 여러분들 이 진행하는 중간, 시작하기도 전에 반대에 부딪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지당하신 말씀이면…….

이것은 시장님이…….

국장님.

지시해서 한 게 아니고…….

제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면 다른 이유는 필요 없는 것이지요.

아, 그런데 제 말씀도 한 번 잠깐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시장님이 지시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규시책으로 이것을 좀 한번 역점적으로 해 보고자 해서 시장님께 보고하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기본계획과정에서 공청회도 거치고 예를 들면, 주민 의견수렴도 하고 이런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설계에 들어가기 전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단계에서 전부 거치도록…….

국장님, 제 말이 지당하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3억원을 올려주셔도 해 드릴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경관아카이브 탐사단 관련한 사업도 올리셨어요. 자치구 2명씩 탐사단을 구성하여 지역의 경관을 촬영하고, 보관하고 최근 트렌드 촬영기법인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홍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들까지 올리셨어요. 여러분들께서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기존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장비가 없는 분들도 참여를 원하는 사안이다. 이랬을 때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 한다든지, 저희들이 이러한 장비를 얼마든지 렌탈로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장비를 임대해 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 장비에 대해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안 계시고, 유지관리하는데 훨씬 더 애로사항이 있을 건데, 우리 직원분들 중에 이것 누가 관리하실 거예요? 관리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작은 사업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사업의 운영하는 과정들 속에 무엇이 문제인가 충분히 고민하시고, 의회에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이지요. 노후간판 무상철거지원, 노후주택 무료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5억원. 이게 노후간판 무상철거 같은 경우는 2015년도 동일한 내용으로 됐으나 이게 부적절하다고 해서 미채택 된 부분이거든요. 2015년도에 미채택 된 부분이 또 올라오니까, 이번에는 5,000만원을 세워서 자치구에 1억원씩 반영하겠다는 것이고, 이게 제가 자치구 사업을 좀 알아보니까 동구, 북구, 광산구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으로 연간 200만원씩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예산이라는 타이틀로, 이게 자치구 사업을 결국에는 시가 시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참여예산이요. 노후주택 무료 안전점검 보수보강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검토보고를 해 놓은 내용들을 보니까, 사유재산이므로 부적절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보니까. 그런데 왜 이게 여러분들의 소관 부서에 검토의견이 부적절하다는 사안으로도, 불가지요. 부적절이 아니고 불가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이러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데, 최종적으로는 시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국 의견은 불가함이지요. 의견 냈었을 때. 건축주택과에서 소관부서였는데.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지금 입장이 바뀌신 것은 아니지요.

당초에 처음에 제안사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그 분야로 그 부분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안자의 얘기는 그 부분이 좀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불가하다고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우리 노후아파트나 행복한 주택 리모델링 내용하고 이것도 좀 다른 점이 노후아파트에 대한 사항은 기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던 사항은 「주택법」에서 승인을 받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소규모로 해가지고 그러면 단독주택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2, 30세대 이하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이런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해서 지금 이 내용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일반주택이 아닌 20세대 미만의 노후…….

그 부분을 포함을 했습니다.

포함을 시켜서 한다는 겁니까? 그것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했더니, 이 사업을 확장을 하셔버린 거예요?

그때는 단독주택만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갔는데…….

단독주택도 그러면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 아닙니까?

아니요. 사유재산은 사유재산인데…….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사적재산권의 영역이므로 주택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보수보강 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의 지원이 불가함.” 그런데 이제 단독주택의 부분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사적재산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독주택은 사적재산권이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사적재산권 아닌 부분입니까?

물론 전부 사적재산입니다.

원래 의견서를 받았었을 때, 보다 더 오히려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이제는 지원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내놓으시는데…….

위원님, 이제…….

검토서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택과에서 내 놓고,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가져 왔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은 무엇을 근거로…….

위원님, 우리 건축과장 말씀은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오로지 한 사람의 사유권인데,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일 경우에 여러 사람인데 공동 전체에서 합의가 안 되고 그랬을 경우에 건물의 기울어짐이나 부동침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임에도 이것을 개보수를 못했을 때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됐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굳이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관련한 지원 예산들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도 15년 이상, 12년 이상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지원하는 조례도 있고, 매년 예산도 편성합니다. 굳이 별도로 이런 예산들을 주민참여형태로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애초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의견서를 내는 원래의 이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 공모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형석입니다. 생생프로젝트사업은 현재 금년부터 처음 주민들의 공모를 통해서 시비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500만원을 들여서 공모사업에 6건을 확정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에 확정되면서 기존의 6건에 대한 사업비를 연차별로 지원해 나가는, 단계별로….

동구 땅콩마을 100년 골목을 걷다, 그 다음에 서구 도심 속 행복한 자연마을, 남구 펭귄마을 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북구의 새싹 마을하고 그 외에 또 하나가 있고요.

공모사업의 내용을 보면 어떤 기반시설보다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프로그램이라든지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금 매입하고, 철거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입하는 경우는 딱 목적이 정해져 가지고 주민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매입을 하고요. 철거는 아까 텃밭이나 임시주차장은 동의를 해 준 사람을 선정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그것을 매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 빠진 게 있어서요.

예.

그러니까요. 의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꼭 이렇게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어 버리면 위원들이 할 말이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것이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무엇을 요구했는가에 대한 이런 자료를 한 번쯤 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폴리를 추진할 때는 꼭 그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 폴리가 5억원인데, 고놈 가지고 지역 확산이 가능하겠습니까?

계획을 내년에 수립 할 거니까요.

그렇게 계획 세워 가지고, 예전에 그렇게 요구해서 의회가 계획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는 전제조건 하에 2억원이라는 예산을 증액편성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계획 세워 가지고 오면 의회에 또 증액, 지역으로 확산하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증액해 주십시오. 이러면 의회는 당연히 또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년에는 5억원이지만 총 사업비는 지금 2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내년에 일단 4차 폴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장소도 선정하고 그런 과정을 거칠 때 위원님의…….

국장님, 제가 드리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총 예산 25억원을 여러분들이 사업계상을 해놓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억원 밖에 반영이 안 된 부분,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답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5억원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역으로 확산하는 부분까지는 작년에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못했지만, 올해 2016년도에 그렇게 못했지만 2017년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가 부족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나와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으나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이 있는 항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5억원을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내후년에 반영해서 어차피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을 하도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두 분이 하셨으니까.

스토리화 하자는 이러한 부분들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에펠탑을 만들 때, 그때 당시에도 환영 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에펠탑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냐, 파리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폴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에펠탑처럼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었을 때 누가 책임 지냐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았었을 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민이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예술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입장, 그분들만의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요. 시민들의 눈으로 그 부분을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지요. 그 편차를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우리 집행부가 중간에서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특히나 의회와 그분들과 사이에서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이분들께서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다 결정 된 이후에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또 다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매년 반복되는 질의들을 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