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인권평화협력관실,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청 제출)(계속) 2. 201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청 제출)(계속) ㅇ 인권평화협력관실

인권평화협력관 김수아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총 20억 2,5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20억 200만원보다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임대료 2,500만원과 광주민주·인권·평화지원 국고보조금 20억을 합쳐 총 20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7억 7,9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71억 4,400만원보다 6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인권헌장 실천 확산 등 인권도시 광주 홍보, 인권교육, 인권단체협력사업 지원과 인권마을 공동체 만들기, 시민인권실천단 운영, 6월항쟁 30주년 기념사업, 민주의집 운영 등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을 위한 사업비 9억 5,800만원,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 등 국제사회 인권의 가치 확산과 인권·평화교류 강화를 위한 대외교류협력사업비 5억 4,800만원, 인권과 평화, 나눔의 공동체 정신인 광주정신을 아시아와 함께 공유하기 위한 대외 인도적 지원 사업 1억 4,200만원,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비롯한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5·18선양사업비 49억 5,000만원, 5·18사적지 유지관리 및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 국군광주병원 옛터 정비를 위한 사업비 6억 7,500만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7차 보상을 위한 수행경비 등 총 2,300만원, 인권옴부즈맨 운영과 홍보 등을 위한 사업비 8,400만원, 그리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 행정사무경비 3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08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60만원보다 12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 기타 사용료 수입 1,0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25억 5,2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20억 4,400만원보다 5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운영 관리에 따른 예산 6억 6,100만원, 5·18기록물 확충 및 관리에 따른 예산 3억 7,9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9,2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 행정사무 경비 1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 2,200만원으로 2016년 1억 4,300만원보다 2,100만원 감액되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100만원과 기타 사용료 수입 1억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8기념문화센터 세출예산은 총 29억 5,5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27억 5,500만원 보다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1억 3,300만원, 시설관리에 따른 예산 11억 3,8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 행정사무경비 16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은 시민이 생활 속에서 실감하는 인권증진과 민주·인권·평화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우선 7쪽 보겠습니다. 5·18역사왜곡대책자문관 운영관련해서 3,600만원을 세워 놓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해 온 사업인가요?

이것은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였던가요?

작년에도 똑같이 3,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급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규정」 제3조에 “경제·산업·문화교류·문화체육·복지대회협력 등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라고 되어 있어서 위촉 근거는…….

어디에요?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규정」 제3조로 위촉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3조 몇 항요? 전체 다요? 위촉에 대한 것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제3조로만 되어 있는데 관련된 구체적인 항이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촉은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활동지원의 5조를 보시면 “정책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이게 기본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조 2항을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자문관의 자료 및 정보수집, 민원상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수당을 매월 지급할 수 있다. 활동시간 20시간 이상이면 100만원 이내, 50시간 미만이면 150만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월정액으로 3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신 것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월 300만원으로 한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근거가 없다고 하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지요. 하여튼 그렇고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8쪽에 5·18역사왜곡저지대책추진위원회 내용을 보시면 거기도 똑같은 역사왜곡화에 대응하는 예산들이, 변호사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법률 대응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알고 있습니다.

5·18역사왜곡저지대책추진위원회에 변호사비가 똑같이 있는 것이고 자문료가 월정액 300만원이라는 것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 이 두 가지 사항이 하나는 이해를 못하겠고 하나는 중복적인 예산이 들어 있고 이런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중복적인 예산 부분이라기보다는 5·18자문관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소송 부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발생하고 있는, 저희가 왜곡신고센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5·18역사왜곡에 관련된 법률적인 자문이라든지 검토를 수시로 해 주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소송이 발생하게 되면 소송승인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맞지요. 그런데 이 자문관의 역할과 수행 방향·방법·능력, 지금까지 해 온 실적을 보면 예산을 3,600만원 세울만한,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제 이해를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5쪽인데요.

방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5·18기념재단의 김양래 상임이사가 와 있는데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들으실, 해 드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따가 일괄로 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치단체 이전사업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2억 5,500만원 돼 있고 기정 9,000만원에서 1억 6,500만원이 돼 있어요.

몇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나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행복한 경로당 만드는 인권교육,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는 인정이 되는데 50개소에 1회 하는 거예요, 자치구별로. 북구 같은 경우는 360개가 넘는 경로당이 존재를 합니다. 서구는 100개, 한 200개 될 것이고요. 그런데 경로당 인권의 문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힘센 어르신이 경로당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필요는 한데, 250개 경로당을 1회 하는 것은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내는 데는 상당히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다 하지도 못하고, 아주 극소수만 하게 되고 다 하지도 못하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무의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효과적인 면에서 효과를 드러낼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일단 행복한 경로당을 만드는 인권교육 같은 경우는 관련된 자치구, 그다음에 우리 시청 본청의 관련된 부서에서 관련된 인권교육이 없는, 중복되지 않은 사업임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50개소에 5개 자치구라고 하면 250개 1회 관련해서 노인의 인권교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있으실 수는 있지만 그러한 인권문제, 노인학대 부분에 처음 시작하는 만큼 저희 협력관실의 방향성은 제한된 예산범위 안에서 가급적 양적으로 많은 분들이 본인의 권리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초반에는 방향성을 잡았는데, 만약 질적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적해 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을 위한 인권교육학교 운영, 이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상당히 중복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예산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검토를 하신 바가 있는지, 했다면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학교 운영 시민참여예산 부분 관련해서는 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참여혁신단에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 중에서도 민주시민교육사업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검토했을 때는 풀뿌리민주주의라든지 그러한 것과 지금 현 상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마을단위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마을주민들께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떤 것들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즉 자기 목소리 내기를 마을에서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일반운영비에 찾아가는 인권교육 강사수당 4,8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2,500만원 사업은 상당히 유사성이 많아서 이것이 시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 하에 올라오기는 했는데 이것을 하나의 예산으로 통합해서, 연계해서 새롭게 구성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제가 위원님들 하신 뒤에 다시 연계하도록 하시고, 아까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5·18기념재단상임이사 김양래 안녕하십니까?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입니다. 아까 반재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5·18역사왜곡저지대책추진사업비에 법률구조비 들어있는 부분을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왜곡 대응하는 방식이, 제가 지난해 3월에 부임을 했는데요. 그 이전부터 굉장히 심해져 가지고 수시로 이 관련된 법률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붙박이로 변호사를 임명해 가지고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지난해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4건의 고소를 했습니다. 명예훼손과 가처분, 이런 것들로 4건을 하고 있고 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가 적은 경우에는 3명, 많은 경우에는 4명이 붙어있습니다. 또 지만원이 저희를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금년 5월 19일에 첫 번째 형사재판이 벌어졌던 곳에서 광주시민들 빨갱이라고 해가지고 소란이 벌어져서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해 가지고 저희를 고소해서 저도 조사를 받았고, 현재 그게 진행 중입니다. 그것도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형편이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민변임 변호사님들이 한 분당 50만원을 받고 변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아무리 적어도 한 분 선임을 해도 300만원을 줘야 됩니다. 비용 자체가 사건이 없을 때는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방어를 해야 되고 저희가 소송을 해야 될 때는 꼭 필요한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욱이나 이 사람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왜곡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라든가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지원이나 도움을 불가피하게 받아야 될 형편이고요. 물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보편적인 법률은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 전문가들이 방향을 정해주고 함께 하고. 현재 저희들이 직접 변호사들을 만나가지고 회의하는 것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상당히 활발하게 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반재신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시민참여예산의 중복성에 대해서. 청소년을 위한 인권배움학교 운영이라든지 5,000만원, 5·18 바로알기 청소년교육 및 인권 알아가기, 이것을 제가 교육청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4~5가지 정도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5,000만원, 4,000만원, 이정도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고요. 또 참여혁신단, 교육청, 계속 중복되는 예산들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5·18 바로알기 청소년교육과 인권교육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그와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18기념재단이라든지 교육청 부분에 있어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5·18기념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5월에 일회성 행사로 했었던 스마트엔티어링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5월 1회에 대해서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아니, 예산 4,000만원 가지고 5·18 바로알기 청소년교육, 지금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실시한 사업들이 많아요. 민주주의역사문화캠프, 5·18청소년문화사업, 민주주의를 걷는 도시여행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5·18민주화운동 알리는 사업, 그다음에 오월길 스마트엔티어링, 민주주의를 걷는 도시여행, 오월길 5·18사적지역사현장탐방, 지금 교육청 주관으로 그런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4,000만원 예산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시민참여예산, 물론 시민들이 건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그 4,000만원을 줘가지고 결국은 형식적인 사업에 그칠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또 참여혁신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야지, 시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몇 천만원 반영해서 한번 해 본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선택과 집중에도 안 맞고. 그리고 28쪽과 29쪽 보면, 이것도 인권사업이 중복되어 있어요, 세계인권포럼 내용과 중복되어 있는데. 광주인권헌장 실천 확산을 위한 포스터 제작비가 1,000만원이죠? 28쪽, 29쪽. 광주인권헌장 실천 확산을 위한 홍보물 제작도 1,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인권헌장 확산사업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6년에는 1,000만원이 감액되어 있었어요. 동아시아대학생 평화인권캠프 운영을 그 당시에 미개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산들도 중복되어 있고. 내용 파악이 안 되시는가요?

광주인권헌장 실천 확산을 위한 홍보물 제작하고 포스터 제작,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까?

예.

포스터 제작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권공모전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포스터 제작을 하는 것이고, 인권헌장 실천 확산을 위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인권헌장 확산을 위해서 달력이라든지, 인권헌장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항목이 좀 비슷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중복된 예산에 대해서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조정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이미옥입니다. 저도 가장 핵심적으로 봤던 찾아가는 인권교육이 중복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다 해서요. 다만 한 가지, 자치구로 보조금이 내려가면 이 사업을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는 말이 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실 요량이신지, 자치구가 알아서 하는 것인지, 시가 총괄로 책임지고 진행하면서 점검되는 것인지.

찾아가는 인권교육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찾아가는 인권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구로 그 예산이 내려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인권교육 부분에 있어서 인권강사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라든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협력관실과 같이 협력해서 하게 되고, 총괄적인 부분은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협력관실에서 원래 추진하고자 했던 취지에 맞춰서 해당 자치구와 충분히 소통해서 교육 내용이 잡히지 않는다면 자치구 별도의, 각각의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잘 점검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 제가 잠깐 혼동되어서 말씀드렸는데, 찾아가는 인권교육은 저희 협력관실에서 직접 다하는 것이고 자치구로 내려가는 예산은, 인권교육 관련된 부분은 시민참여예산입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은 자치구로 내려가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찾아가는 인권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 협력관실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서 저희 협력관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인권교육사업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찾아가는 인권교육도 그렇고 시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로 자치구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 예산이 원래 세워진 취지에 맞게 해당 자치구가 이 사업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 시스템이나 내용이 어떻게 됐다는 거냐 하는 것이 현재는 없는 거잖아요. 자치구로 다시 내려가면 이 예산에 맞춰서 그때부터 자치구는 또 고민하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세워진다면 자치구도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일단 한다, 제목을 보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시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오긴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용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더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었던 5·18 ― 명칭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 ARS 자동응답시스템 구축을 해 보면 어쩌겠느냐, 이것을 열두 달 다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5·18 관련 주간일 때라도, 사람들이 집중해서 몰려오고 이러는데. 보시면 기록물과 관련된, 세계적으로 계속 세계화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건물 또는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관리되고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건물과 외형은 확대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5·18과 관련된 왜곡의 문제를 집요하고 집중적으로, 왜곡시키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집요하고 집중적으로 뭔가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으니까 자꾸 제기를 하는 것처럼 5월에 찾는 사람들, 이제는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옵니다. 다음 세대들이 왔을 때 가장 빠르고 손쉽게 5·18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저는 이런 데로 돈이 더 집중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업은 좀 줄여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말씀인데, 제가 못 본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아직 안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5·18 관련된 정보에 통합적인 정보가 되어 있는 ARS 같은 경우는 저희가 5·18선양팀, 담당 선양팀에게 적극적인 검토 지시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빠르게 검토해 가지고 이번 5·18부터는 114로 물어보는 일이 없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 빠르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세가 정세인지라, 6·15항쟁기념사업이 있던데 이것들을 지금 정세에 맞춰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자료를 쭉 봤을 때 기록물보존 관련된 사업 있잖아요.

몇 페이지, 기록물보존, 사적지 보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록물…….

아니, “5·18 세계기록물보존 및 복본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해당되지 않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방대한 내용입니다, 이메일로 받아서 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5·18과 관련된 기록물을 DB화도 시키고 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더 복본도 하고 유지보수·관리도 하는데, 기록물은 그야말로 기록물로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팔만대장경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이지 팔만대장경은 전문가만 읽지 저희는 읽지 않습니다. 다만 해인사 가서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행복함이 있어서, 기록물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면 초창기에 5·18이 정권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투쟁하는 과정에 있을 때 가장 우리들에게 힘을 주었던 것은 금남로에 전시됐던 그림들이거든요, 그때 민미협인가 민미련에서 만들었던 그림. 그때 당시 우리 지역에 있었던 민중 예술가들이 그렸던 그 그림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5·18을 상징했고 그나마 우리들한테 힘을 줬던 것은 그런 그림들이라고 봅니다. 5·18과 관련된 재단이든 센터든 기록관에서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다하시겠지만,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그때 그런 그림들이 어딘가에는 있을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원하고 또 이런 것들을 소장해서 전시를 한다면 기록물이 갖는 가치는 그 가치대로 있는 것이고, 그때 당시의 그림들이 있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광주시가 또는 기록관이든 센터든 재단에서 사가지고 그것을 전시한다면 저는 굉장히 많은, 거기 와서 직접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교육에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혹여나 그림이 있다면 그림을 구입,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면 그 그림을 사고 그렇지 않고 사진이 남아있다면 그런 것들 관련해서 다시 복원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는 돼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사업이기도 하고. 왜 그것을 진작 이야기하지 않았냐면 제가 잘못 봤어요. 이것이 그런 보존과 관련된 돈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다시 자세히 봤더니 이것은 기록물에 관련된 것이고 제가 잘못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는, 5월에 대한 문제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그런 가치를 우리가 공유하면 훨씬, 한 축은 왜곡을 막아내는 문제도 있지만 또 우리 안에 5월을 같이 느끼는 정서적 공감대,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말보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기록관장으로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록물 기록 자료에 대해서는 그 자료의 원형을 가급적 충실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복본작업을 하고, 그것들을 가능한 한 최소의 가공을 통해서 전시를 합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5·18항쟁을 상징하는 문화·예술적 재생산물, 특히 그림, 공예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주에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현재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미술, 공예 등의 예술작품들을 심사해 가지고, 어제 전문위원들 심사를 거쳐서 5·18의 적절한 공간을 구성해 가지고, 물론 거기에는 홍 화백의 판화나 혹은 현대 여러 화가들의 그림들,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약 10여점 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내년 초에 전시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2015년 5월에 저희 기록관이 개관을 했기 때문에 허용되는 예산한도 내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기록물, 즉 어떤 책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기록물에 그치지 않고 말씀하셨던 그림이나 문화 작품까지 포함해서 5·18과 관련된 기록이 충분하게 소장이 되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그게 보여 질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6월 항쟁 관련해서는 전남이 5,000만원, 저희 시가 이번에 7,500만원, 대전이 1,000만원, 부산이 1억원 정도,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예산이 잡아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에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국비로 한 25억을 6월 항쟁 30주년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최소 5억 이상, 한 10억을 지방에서는 요구하고 있는데 최소 5억 이상이 지방광역지부로 3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서 배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같이 내년 30주년 행사에 사용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탄핵정국이다 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고요. 마지막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인권기록유산 국제학술대회 있잖아요. 그냥 질의하지 않고 설명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기록관장 나간채입니다. 세계유네스코 세계인권기록유산 국제학술회의는 2011년에 등재가 되고 2013년에 유네스코 기록유산 국제회의를 광주에서 가졌습니다. 그때 광주에서 가질 때 회의 결의사항의 하나로써 2015년에 광주에서 세계기록유산 소장기관회의, 특히 인권기록유산에 초점을 맞춰서 국제학술회의를 갖기로 그 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그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고 그것이 삭감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후, 금년 후반부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커뮤니티에서 저에게 공식적으로 요청이 왔어요. 기록유산 국제학술회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프로포잘까지 왔습니다, 구체적인 회의제안서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국제적인 공신력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가능하면 추진하려고 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인권도시포럼을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것을 연동해서 같이, 무대행사든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기를 맞춰서 같이 추진이 가능할 부분은 있지만 인권도시포럼 같은 경우는 매년 주제가 다릅니다. 인권 쪽에 맞춰서, 올해 같은 경우는 HABITAT 3, UN 정주권회의 주제에 맞춰서 정주권에 관련된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고, 매년 주제가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인권에 맞춘 국제학술대회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제행사가 아니라 큰 행사 안의 부대행사로 같이 병합해 보는 것도 하나의 생각이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들어 왔을 때 기존의 어떤 포럼에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힘들다는 검토 부분이 있어서 별도 항목으로 잡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추가로 합시다.

또 추가 있으십니까? 추가가 여러 분 있으시면 쉬었다가 하시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인권옴부즈맨 회의운영수당인데 2,160만원입니다. 구성은 상임 1명, 비상임 6명의 인권옴부즈맨이 있는데 올해 집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는 총 15회가 개최돼서 예산회계 절반 수준인 98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긴박한 사안이 그다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임시회 개최 횟수가 적음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980만원 집행됐고 긴박한 상황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예비로 잡아놓은 것인가요? 예비비 형태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여기서 굳이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5·18묘지를 가면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이동하는 경로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직접 휠체어를 밀고 신묘역에서 구묘역으로 넘어가려다 보니까 혼자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더라고요. 정문으로 다시 나갔다가 도로변으로 해서 쭉 올라와서 구묘역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도 혼자 오시기에는 언덕이어서 힘든데, 신묘역에서 구묘역으로 바로 가는 통로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휠체어 타시는 분이 가기에는 이동상 굉장히 불편한데, 시가 어떻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긴 한데요. 보훈처, 이런 데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다른 곳도 아니고 5·18묘역입니다. 저희는 신묘역과 구묘역을 연결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일단은 그 관련해서 보훈처와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이미옥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그때 답변을 드린 것처럼 신묘역 같은 경우는 보훈처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구묘역은 저희 시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훈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죄송하게도 8월 정기인사 때 시설팀 전체가 다 바뀌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그랬습니다. 제가 계속 마음에는 담아두고 있고, 하반기에 제가 남은 시간동안 가능한 한 빨리 확인을 해서 가급적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원래 질의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두 번째는 5·18기념식장에 표찰이 없는 분은 못 들어가시잖아요. 다른 행사는 표찰이 있어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다시 말해서 4·19든, 5·18말고 다른 기념식이나 추념식. 그런데 유독 5·18만 표찰이, 시에서 오는 그 표찰 있잖아요. 그것 없으면 그 행사장을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들어가면 좋을 것인데. 이 관련해서 제가 표를 가지고 어디는 가능한데 우리는 왜 안 되냐, 이렇게 질의하지는 않는데요. 특별히 5·18은 이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면, 다른 기념사업을 진행할 때는 표찰 없이 들어가는데 왜 우리만 그러는지, 일단 이유는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시가, 표찰을 저희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5·18민주화운동,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이고 국가원수, 총리, 그전에는 대통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안을 위해서 보훈처에서 발행을 하고, 저희 시 같은 경우도 보훈처에 신청해서 사전에 기록을 해서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진행이 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5·18 37주년 5·18행사위원회 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기는 했습니다. 뭐냐면 좀 더 시민들에게 오픈된 기념식을 위해서는, 과거에는 표찰이 없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모여서 기념식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아마 이미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의식과,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8일 전후로 해서 제가 망월동을 다녀왔는데, 당일 날은 제가 처음부터 갈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날 거기를 한번 가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했는데. 특별히 5·18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 저는 광주시가 과감하게 보훈처 등등 포함해서 요구를 해 가지고 시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으면 싶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은 없습니다만, 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서, 제 주위에 역사학자 친구들을, 교수들을 만나보면 5·18을 연구하는 교수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벌써 5·18이 성년의 나이에 접어들었고, 5·18 관련된 예산을 보면 다 흩어져가지고, 5·18 그러면 우리 광주시민들부터 ―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 피로증후군을 느낄 정도로, 그래서 5·18 그러면 개인보상이라든지 ―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 일부 단체들 나눠먹기, 어떤 인식들이 우리 광주에서부터……. 그런데 나치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홀로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폄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폭력자들, 비겁자들, 심지어 착취자들, 유태인들에 대한. 그런데 역사가 왜 증명을 했냐면 후대 역사학자를 통해서, 학술적 가치를 통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민주인권도시가 되어 있고, 인권교육이라든지 그러면 보통 우리가 홀로코스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종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를 만든 것이 유태인들이 히스토리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그렇습니다.

5·18기념재단 김양래 상임이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특정단체에 휘둘린다는 말씀은 조금……. ○ 5·18기념재단상임이사 김양래 김동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로 5·18 관련된 젊은 학자들이 새로 나오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고요. 또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문제가 상당히 크게 있습니다. 현실이고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18과 관련해서는 5·18재단이 이번에 5·18역사교과서를 전부 새로 만들었습니다. 내년 1월이면 각 교육청을 통해서 분배가 되고요. 3, 4학년용, 5, 6학년용, 공감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초등 공교육에 집중적으로 해 왔습니다. 다만 국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못했는데요. 내년에 준비를 해서 내후년에는 유럽과 미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까지 국제적으로 학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네트워크와 학술대회를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마음이 편치 않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18단체가 일부 이권에 개입을 시도하거나 그랬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현실이 5·18단체들이 그동안에 엄청난 무상 집단배상과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로부터 다른 보호를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도 임대비를 가지고 내지 못 내니 그러고 있고요. 5·18재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임대해 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5·18이 이것저것 다 해 먹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현실을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금년 안에 내놓을 겁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시민들이 5·18에 대해서 비난을 하려면 5·18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겉으로 느껴지기에는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재단에 오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왜 이런 대우를 해 주면서 이렇게 비난만 할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그래서 올해 제가 그동안에 5·18 국민성금은 어떻게 됐으며 그동안에 집단배상차원에서 무상으로 얼마나 광주시에 양해가 됐으며 그것들이 어떻게 쓰였고 그중에서 5·18단체나 5·18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됐는가, 이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5·18단체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이권에…….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피해자 분들, 그래서 제가 아까 홀로코스트를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는 피해자들 스스로 우리 시대에는 이미 엄청난 학살과 죽음과 피해를 당했지만 다음 시대에는 역사가 바르게 증명할 것이다. 그래서 십시일반 각자가 펀드를 조성해서 바른 역사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홀로코스트가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역사는 기록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치 못하고 정치적,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집권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예산도 반영치 못하고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나 아픔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답답한 심정에서…. 이제는 5·18에 대한 역사의 정당성, 5·18이라는 엄청난,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의 상징적인 5·18 아니에요? 그러듯이 우리도 의원 입장에서 답답해서, 5·18이 정당성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답답함에서 말씀드렸고, 아까 특정단체, 이권문제라든지 이것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고,제가 5·18에 대한 답답한 마음에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5·18기념재단상임이사 김양래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생활지원금을 확대 지원함으로 써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안 제2조 제2항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미옥 위원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 위원입니다. 179쪽입니다.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하고 안전마을플랫폼하고 차이를 몰라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기존에 있는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재난안전 관련해서 초·중·고등학교라든가 어린이집, 경로당에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안전마을플랫폼 운영사업은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461개가 있습니다. 그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로만 본다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안전마을플랫폼 운영, 금액도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운영, 이것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건데 굳이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따로 설정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 금액으로 방금 말씀에 461개나 된다는데 어떻게 다하신다는 것인지, 다 비슷한 사업들이 올라와 있던데…….

당초에 시민참여예산이 올라올 때는 유덕동에서, 한 개 동에서 안전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올라온 것인데 이것을 어느 한 개 지역에서 할 수 없으니까 광주시 전체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자, 그렇게 사업이 배정돼 가지고 사업예산이 배정된 것입니다.

그건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서관에 한 번 가보셨지요? 가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삼삼오오 왔다 가고 왔다 가고 그럽니다.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30분 들리고 한 시간을 들리기도 하고 해서 삼삼오오, 둘 셋, 한 명, 특히나 작은도서관들은 왔다가 다시 학원 갔다가 잠깐 들렀다 가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이 구조 안에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를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 보겠다, 이런 것도 아니라 461개를 이 돈으로, 이 재정을 가지고 다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받을 수는 없어서 그냥 편성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찾아가는 재난교육을 더 내실 있게 진행하는 게 어쩌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일반시민하고 학생, 기관, 단체로, 저희가 찾아가서 강당에 교육대상자들을 모이시게 하고 거기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기존에 있는데 유덕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민참여예산제에 공모를 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을에 매뉴얼도 보급하고 교육도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현재 따로 따로 예산이 선 겁니다. 이게 참여예산제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사업을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쪽에다 포함해서, 마을주민께서 요구한 시민참여예산제에 이걸 반영해서 사업을 실시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당초에 사업비를 5,000만원 달라고 했는데 예산실에서 돈이 없다 해가지고 2,000만원 정도 플러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찾아가는 안전교육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통으로 공사가 많이 있다거나 해서 그쪽 전반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면 찾아가면 되는 건데, 순서나 어디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보아야 할 문제이기는 한데 제가 그것을 안 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기는 한데, 큰 차이가 없는 사업을 굳이 나눠가지고 두 개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이것은 광주광역시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해 버리면 답이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민안전실도 그렇고 소방안전본부에서 계속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영광한빛원전과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세 번 이상 자동으로 정지가 됐다는 말입니다. 영광원전이 스스로 자동으로 정지가 됐습니다. 이것은 어찌됐든지 간에 자동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최근에 세 번 연속으로 자동정지가 됐고. 그다음에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래에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지진에 대한 공포는 경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30㎞ 밖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풍이 불 때하고, 계절별로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 지역이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가 30㎞ 밖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절별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영광한빛원전에 제안해서 한전에서 실제로 광주광역시의 방호 관련해서 방사능 관련된 각종 재정 지원을 실제로 해야 되고 그걸 마땅히 요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요구할 만한 기초자료가 저희 광주광역시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5,000만원도 안 되는 정도의 돈으로 방호물품 몇 가지를 형식적으로 구입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절별로 바람에 따라서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광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광주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시도 준비하고 시가 강력하게 전남과 이야기해 가지고 원전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요구는 광주시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혹시나 해서 찾아봤더니 그것이 검토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에는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기회가 될 때마다 꾸준히 제기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직접 한빛원전 측에 얘기해 가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한빛원전에다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보니까 그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전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고요. 한전은 가능하면 피해가려고 할 겁니다.

아닙니다. 한전에서도 저희들이 요구하면 같이 협조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하시고,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저는 한전에 요구할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이 새로 태동이 돼서 1년이 지나고 어떻게 시민안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막 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립이 잘 안 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산에 대해서도 어떤 예산을 잘 세워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조금 더 연구해야 되고 그런 시기 같습니다. 이번 예산도 보면 법정적립금 문제랄지 안전도시 구현 문제랄지 CCTV랄지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세우셨어요. 예산과 관련 없을 수도 있는데 다른 쪽 질의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 3층, 4층에 불이 났다고 가정하면 대피를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대피할 수 있을까요? 좀 걱정이 됩니다. 18층의 높은 건물인데 비상통로가 얼마나 있을지,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피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피난구가 썩 보이지 않아서, 각 층마다 피난대피처가 내부와 외부에 표시가 되어 있는가, 이 문제도 좀 걱정이 되고, 지진이 나거나 화재가 났을 경우에 막 뛰쳐나와야 되는데 피난통로는 확보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걱정되고. 안전실을 하다 보니까 과연 그러한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인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화재 진압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화재는 안 나겠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면 만약의 하나의 예산이 세워줬잖아요. 면진시설이랄지 이렇게 만약의 하나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 만약이라는 것은 경주처럼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 시청 건물은 과연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셨는가. 어떠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미 우리 반재신 위원님이 다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할 것을 없습니다만, 청사관리는 자치행정국 부서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간접적으로 지휘를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안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청사관리는 하지요. 건물의 안전에 대한 고민거리는 안전실에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고민 안 하셨을 것 같고. 한번 화두를 던져봅니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빛원전 문제도 꺼냈지만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은 결국 지진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대피시설 같은 매뉴얼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민 한 번도 안 해 보셨을 건데 한 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이나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9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는 각 기금적립 전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 조례는 이를 통합관리기금에 포함하여 예탁·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사 결과 적정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현재는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법령 규정대로 별도 계좌를 개설해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금의 관리 방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의무적으로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긴급한 재해구호 및 재난관리 상황에 맞춰 기금을 적기에 사용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해구호 및 재난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통합관리기금에 포함하여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예치할 경우 집행에 필요한 시간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긴급한 재해구호나 재난관리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적기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고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루며 현재 통합관리기금과는 별도로 적립되고 있는 현실과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점 충분히 이해하시느라 믿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이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