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 소관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7년도 광주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1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생태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27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459억 1,500만원보다 69억 9,7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유희시설지구 관리위탁료 등 사용료 수입 7억 8,1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폐기물반입 등 수수료 수입 115억 2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판매수입 등 사업수입 6억 7,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20억 6,200만원, 한전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전지 등 부담금 21억 8,0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등 국고보조금 220억 9,700만원, 탄소저감 생활숲 조성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9억 9,500만원, 월산근린공원 조성 등 국내차입금 75억원, 신촌근린공원 조성 등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29억원, 재산임대 수입 및 과태료 등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224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1,057억 2,200만원보다 167억 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은 총 53억 6,200만원으로 제9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 개최 등 환경도시기반구축사업 9억 5,100만원, 자연환경보전 민간단체 지원 및 지방의제21 추진 등 자연환경보전 기반구축사업 13억 3,800만원, 유해대기물질분석장비 구입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 등 생활공해관리사업 12억 1,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17억 6,5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예산은 총 411억 3,900만원으로 광주온도 1℃ 낮추기 프로젝트 및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조성 등 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사업 49억 8,100만원, 지자체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및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 등 대기오염관리사업 28억 7,000만원, 친환경에너지타운 누리길 조성 및 광역위생매립장 관리 등 폐기물관리체계구축사업 247억 4,600만원, 취약지 청소환경 정비 및 자원재활용 등 1등 클린도시 가꾸기사업 6억 2,7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음식물자원시설 지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재무활동비 78억 7,7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총 421억 300만원으로 탄소저감 생활환경숲 및 광주100년 숲길 조성 등 도시숲 확충사업 68억 5,100만원, 가로녹지 관리 및 시립수목원 조성 등 도심녹지 환경개선사업 45억 2,100만원,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등 161억 1,800만원,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사업 44억 2,400만원, 증심사지구 자연환경 복원 등 예수금 원리금 상환 재무활동비 101억 1,8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수질과 소관 예산은 총 228억 2,500만원으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 등 안전한 수질관리사업에 164억 5,200만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및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등 비점오염원관리사업에 32억 8,000만원, 폐기물처리기반시설 확충사업 13억 6,4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 및 보전지출 등 17억 2,1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은 총 59억 5,700만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은 총 50억 4,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69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79억 8,600만원보다 10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69억 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동복호 수질개선사업 등 기타회계전출금 60억 6,200만원, 마을하수도정비사업 6억 7,000만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비와 인건비 등 2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78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1,071억 8,700만원보다 6억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익 730억 8,000만원, 국고보조금 자본잉여금수입 92억 2,100만원, 하수도사업 원인자부담금수입 99억 700만원, 수계관리기금 등 기타 자본적 수입 45억 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11억 4,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광주환경공단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비 436억 100만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검토용역 등 시설비 178억 1,400만원, ’07, ’08 하수관거정비 BTL재정지원 223억 4,000만원, 자치구 하수관거정비를 위한 자본보조 52억 4,000만원, 운영경비, 자치구 경상보조금, 기타 등 126억 6,200만원, 예비비 등 61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 및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조성액은 64억 3,400만원이며 이중 별도 관리하고 있는 일반회계 통합기금 예탁금 20억원을 제외하면 44억 3,400만원으로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42억 9,100만원, 폐기물반입수수료 700만원, 이자수입 1억 3,600만원이며 지출액은 주민지원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30억 9,3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13억 4,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조성액은 총 22억 1,600만원이며 이중 별도관리하고 있는 일반회계 통합기금 예금 10억원을 제외하면 12억 1,600만원으로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 8,7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10억원, 이자수입 2,900만원이며 지출액은 주민지원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2억 6,8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9억 4,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 광주가 미래의 환경을 선도하고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환경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조세철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기후변화대응과 예산안 204쪽을 보면 광주온도 1℃ 낮추기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광주온도 1℃ 낮추기사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2008년도 7월달에 광주시가 기후변화대응체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해서 행정시스템을 기후변화대응과로 체제를 개편합니다. 그리고 시 출연기관인 기후변화대응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사업추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국가에서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위주로만 추진이 되어오고 있었습니다. 2016년도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차없는 날 행사라든지 이런 순수한, 시가 주축이 되어서 기후변화대응체계에 대응할 만한 사업을 갖추지 못하고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기후변화실태를 보면 광주가 폭염·열대야 현상이 31일이었습니다. 폭염이 31일, 대구가 32일이었고 그다음에 열대야가 대구보다 많은, 광주가 27일, 대구가 14일이 되었습니다. 광주와 대구가 약간 지형적인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만, 온도 차이도 거의 0.2℃ 차이 정도여서 광주와 대구가 비슷한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기후변화대응체계에 대해서 앞으로 고취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순환 선도도시와 연계될 수 있는 기후변화체계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상 온도 1℃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몇 십년의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거창하게 온도 1℃를 잡았던 이유는 시민의 마음에 심리적 온도를 어떻게 낮출 것이냐 하는 것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온도 1℃ 낮추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취지로 시민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그동안에 많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 투자액이라든지 이런 규모는 확연히 차이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보임으로써 앞으로 기후변화대응체계에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런 인식을 갖추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토론회 개최 등으로 시민의견청취를 통해서 사업에 대해 계획을 세운 것 맞죠?

예. 맞습니다.

2017년부터 4년간의 사업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종합계획수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합계획 미비로 각 분야별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내년 대선전략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후변화시스템에 대한 국책사업연구소를 유치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물순환 선도도시 용역에, 이게 국비사업이 아니고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순환 선도도시와 연계하는 전략으로 용역에 그 부분을 포함시키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범사업으로 쿨루프사업 2억, 옥상·벽면녹화 2억, 쿨링포그시스템 및 폭염쉼터 조성 4억, 친환경그린텃밭 1억 등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들 사업이 충분한 사전검토는 물론이고 예산 대비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로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쿨루프조성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올려져 있는데도 아직 공간조차 계획이 없는 것 같고요. 옥상·벽면녹화사업의 경우 차열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쿨링포그시스템 및 폭염쉼터조성사업의 경우 대상선정기준조차 모호한데요. 전통시장 등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친환경그린텃밭사업의 경우 광주 온도 1℃낮추기사업과 연관성이 부족한 것 같고요. 이 사업은 경로당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복지건강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자체의 환경시설투자의 어떤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은, 사실 옥상·벽면녹화라고 물량으로 계산했을 때는 옥상녹화 1식, 벽면녹화 1식 정도로 생각한다면 대상지를 1개 구 정도밖에 선정할 수 없습니다. 또 쿨루프 조성도, 지붕을 시원한 지붕으로 한다는 것도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쿨링포그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친환경그린텃밭 같은 경우도 유치원이라든지 경로당에 텃밭을 조성하면서 콘크리트로 된 포장재질들을 친환경으로 하면서, 키우면서 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보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대충 알고는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단의 어떤 시설지구에다 함께 함으로써 이것을 인식하고 고취시켜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시민운동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11쪽 보면 상무지구 대체열원 공급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석준입니다. 상무지구 대체열원 공급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상무소각장을 올해 말에 폐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 31일날 바로 폐쇄는 아니고 그 전 단계에서 3~4일 남겨놓고 폐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대체열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전략산업본부 에너지산업과에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개발을 해 왔습니다만, 사업자가 사업성 부진으로 해가지고 못하고요. 저희들은 내년 2017년도 말까지는 소각장이, 대체열원을 발굴하기 이전까지는 LNG를 공급하는 방안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열원을 2017년도 한 해만 CES에서 공급하고 2018년부터는 해당 부서가 에너지산업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억 시비로 대체하고 에너지산업과에 1년간의 준비기간을 준 셈이죠. 그리고 1년분 사업인데 실제로 확보부분은 10억, 그러니까 160일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205일 양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27개 기관에서 열원을 줄이실 계획이라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또 반영해서 할 건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방 기후변화대응과장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난방체계 자체가 상무지구는 우리가 27개 대체열원으로 공급하고 있는 시스템은 집단난방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LNG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는, 기관에다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고 결국은 CES를 통해서만 가야 되는 열공급체계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인데요. CES를 폐쇄시키고 개별난방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CES에 대한 손실비용문제와 개별난방으로 들어가는 시설비 문제가, 개별난방시설비 문제가 145억 정도 되고 손실비용이 109억 정도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결국 대체에너지를 LNG를 통해서, CES를 통해서 집단난방식으로 가는데요. 지금 부시장님 주재로,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TF를 주도하시면서 좋은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안이 수완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대체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안으로 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좋은 안이 나와서 예산을 대폭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체열원 마련 계획을 언제부터 해 온 것인지, 그리고 왜 에너지산업과에서 바로 담당하지 못하고 1년간 준비기간을 주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계획을 못 세운 것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됩니다. 분명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에 대해 짧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대체에너지는 에너지사업부서에서 2014년부터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월 31일, 1월 달 경에 사업취소선언을 했고 다시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포스코하고 추진을 했는데 8월달에 다시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대체에너지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LNG체계로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열공급체계시스템에 대한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상무소각장 폐쇄는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오고 진행되어 왔는데. 다음은 상무소각장 내 주민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211쪽을 보면 상무소각장 내 주민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8억 예산을 전액 시비로 편성했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석준입니다. 상무소각장의 주민복지관이, 그동안에는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열을 복지관에다 직접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공급을, 사실상 복지관 운영을 소각장 전체 소에서 했었는데 상무소각장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열공급이 차단되게 됩니다. 차단되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각장 폐쇄와 같이 주민복지관도 폐쇄할 것이냐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휴관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소각장 TF 7차 회의에서 주민들과 TF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일시적으로 급격한 폐쇄보다는 2017년까지 연장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런 뜻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소각장 주민복지관 운영을 계획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CES에서 열을 받아서 주민복지관을 운영하려다보니까 선의 비용이라든가 또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 운영비, 이런 부분이 필요해가지고 8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과정들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상무소각장 폐쇄 관련 주민복지관 연장요청에 의해서 2017년 1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 이후에 또 연장요청이 있다면 2018년에 또 연장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사업내용을 보면 주민복지관 난방공급,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인력비, 수선비, 공과금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 왜 전액 시비를 지원해야 되는지, 물론 주민복지를 위한 취지는 좋습니다만, 현재 운영기금이 약 62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동의하에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사업들도 많은데 전액 시비 8억을 소비해서 사용하는 예산운용이 방만한 정도가 아니더라도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상무지역은 대체적으로 상위층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그동안에 소각장의 문제로 제일 민원이 많았고 이의제기도 많았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소형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그런 것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무소각장의 향후 활용계획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14개 아파트 약 6,000명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가 피해를 봤으니까 보상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상무소각장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그 안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말씀은 아는데요. 상무소각장이 있는 줄 모르고 들어가셨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앞으로 예산편성 시 이런 점을 심사숙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미정 위원입니다. 지난 추경 때도 환경생태국의 명시이월과 관련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00년 숲길과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우셨습니까?

100년 숲길은 올해 12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총사업비 100억 중에서 올해는 12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을 보면 2016년에도 12억을 세우셨다가 3,700만원 정도를 집행하시고 나머지 11억 6,200만원을 고스란히 명시이월 시키셨습니다. 그러셨죠?

예.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보고 있어서……. (담당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제출) 예. 맞습니다.

실은 매년 사업들에 대한 명시이월들을 저희가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예산을 세우실 때 사전검토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그런 사업들에 대한 사전검토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진행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100년 숲길과 관련해서도 작년에도 그와 같은 명시이월이 남아있고 올해 또 다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위원님, 100년 숲길 자체가 올해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고요. 올해 2017년 2월로 11억 6,200만원을 명시이월하려고 했습니다만, 16년도 공사발주가 12월까지 발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는 표기가 되어있습니다만, 공사추진…….

올해연도 안에 이것을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집행까지는, 발주를 하고 집행은 내년 2월 28일 정도로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준비된 사업을 제시간에 맞추고자 하는 마음과 노력은 알겠지만 말 그대로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는 사업들이어서, 저는 명시이월을 쓰고 나서 내년 추경예산에 필요하다면 이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호 주변에 생태타운조성 중 풍류남도역사문화산책로 및 테마정원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10억 예산을 세우셨죠?

예. 추경에…….

작년에 11억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5,500 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10억 정도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일의 순서, 사업에 대한 순서, 저희가 늘 심의할 때마다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에 세워가지고 일을 추진하다보면 용역 들어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발주까지 가려다보면 조금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가 된, 전에는 원인행위가 지어지면 사고이월 처리를 했는데 요즘은 회계절차가 명시이월로 처리되다보니까 꼭 일을 안 하고 넘기는 식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가보면 일이 다 추진되고 있고 또 올해 예산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 진행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 약간 늦어질 뿐이지 그렇게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액수가 많은 액수, 비용들이, 우리 광주시 어려운 재정으로 감안했을 때 보자면 명시이월을 먼저 쓰고 나서 예산을 수립해도 되지 않겠냐. 저는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미 편성한 예산들에 대한 집행들이 제대로 잘 진행되려면 저는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들, 명시이월비가 제대로 잘 집행이 되고 난 이후에 새롭게 사업비를 세우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님.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매번 다가치그린 앱과 관련해가지고 질의 드리는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도 다가치그린과 관련된 예산을 세우셨죠?

예. 세웠습니다. 운영비 정도로 세웠습니다.

어떠어떠한 목들을 세우셨습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이효상입니다. 현재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시내버스 40대에다 광고하는 광고비로 750만원, 그리고 각종 다가치그린 홍보하는 홍보물 제작에 1,25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내버스에다 홍보를 하시고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고요?

예. 각종 유인물.

홍보물 제작은 뭐예요?

홍보부스를 운영한다든가, 기후환경산업전이나 이럴 때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또 다가치그린을 홍보하는 팸플릿, 전단지, 이런 것을 제작하는데 1,25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보비용이 2,000만원 들어가고요.

그렇습니다.

목은 또 어떤 목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다가치그린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아, 유지보수비가, 뒤편에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홍보비로 2,000만원, 다가치그린서비스시스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2,467만 6,000원 정도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다가치그린 앱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때 접근성 자체가 매우 불편하고 어렵다고 말씀드리면서 가맹점 모집이나 회원수 모집이나 이런 것들이 잘되고 있지 않고 애초의 취지와 목적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1년을 운영해 보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 앱 자체가 7개로 분산되어 있어서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시키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겠고, 가맹점 모집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가맹점 모집은 내년에는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제를 실시해서, 공익사업 차원에다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를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하다보면 훨씬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활성화가 될까요?

예.

제가 활성화방안을 자료 제출하라고 해서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점들이 있어요. 회원가입하고 환경지킴이 활동의 부진과 개별 포인트 적립금은 소액이고 동네 환경개선 매니저 부재, 그래서 사업추진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앱이 여덟 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 번 다운로드받아서 사용해야 되는 불편함들, 가맹점 인센티브 구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언론상에서도 계속적으로 다가치그린 앱과 관련해서 실적률이 저조하다, 시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방안 안에 보니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내용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A동에 새마을부녀회가 있다면 새마을부녀회원들이 다 같이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그런 환경에 관련된 포인트를 적립해 가지고 그 포인트만큼의 예산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공익사업에, 자기들이 바라는 공공사업에다 투자하는 방향,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환경사업에 포인트를 많이 투자하게 되면 그 투자한 포인트만큼 시비를 지원해서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이런 방안을…….

모집된 회원들이 펀딩을 조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모니터링 회원들이 펀딩…….

펀딩을 조성해 가지고, 그 내용이 여기 있더라고요. 펀딩을 조성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들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예. 환경개선, 마을공동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은 마을공동사업도 저는 중복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동네마다 마을사업으로 해서 동네 환경개선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들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공동체에서 무작정 시에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에 대해서 포인트를 우리가 지불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일거양득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국장님, 활성화방안에 보니까 17년도에 앱 개발 당시의 설계자 의도 및 개발 매몰비용 등을 고려해서 출시 1년 운영 이후 성과분석을 통해 활용도 낮은 앱은 중단한다, 그리고 18년도에 모바일 앱 8종을 1종으로 해서 통합시켜서 운영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장기적으로 검토가 됐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8종으로 되다보니까 저도 해 보면 안 돼요, 너무 어렵고.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홍보비 들어가지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비용 들어가지, 저는 이런 비용들이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급적, 이것을 한꺼번에 통일하려다 보면 금액이 많다보니까 1년 더 사용해 보고 18년도에 하자, 이렇게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장님께서 펀딩사업으로, 시민들의 후원금이나 기부를 통해서 펀딩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껴야만 본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만큼 이 사업이 시민들한테 메리트가 느껴지는지. 아무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탄소녹색아파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4억을 증액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이 검토의견에서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내용은 확인하셨죠?

예.

그런데 2014년 이후에 사업에 참여하는 아파트가 현격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예산을 4억이나 늘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까지는 녹색아파트 선정을 전기나 가스, 상수도, 이런 것을 평가기준으로 해가지고 등급을 골드등급, 실버등급, 이렇게 나눠가지고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등급에 300만원, 실버등급에 2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2016년에 골드등급에 해당되면 2017년에는 골드등급에 해당이 안 되어 버리고 이러다보니까 참여를 한 번 했던, 선정됐던 아파트들의 참여하는 실적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점이 뭐냐면, 앞으로 좀 더 아파트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 해가지고, 그렇다면 전기에너지 분야하고 음식물 분야를 같이 통합하자 해서 음식물 감축 부분하고 에너지 감축 부분을, 2개를 같이 공동으로 하면서 등급의 제한 없이 우수아파트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 정도를 추가로 해서…….

우수아파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언제까지 계속, 그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평가가, 시스템이 나옵니다, 결국은.

그런 모니터링도 하시는 겁니까, 그 안에서?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진행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과다한 예산을 증액하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라든지 에너지절약 차원이 결국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아파트단지별로 공고가 되고 나면 서로 엄청 저거가 될 것이고, 또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가지고 자기들 자체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공동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안에서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실천한다면 더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실천하고 참여해서 본인들이 뭔가 인센티브를 받고 보상을 받는다면 오히려 더 늘려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된 사업들에 대해서 아직 시행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죠.

이것은 점차적으로 늘려가도 되지 않겠냐, 추이를 지켜보면서.

녹색아파트 탄소사업은 2014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보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결국 여기에다 이런 것을 개선해 가지고 가자 하는 측면에서 한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선해서 가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들을 2017년도에 증액해서 올리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획기적으로 뭔가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썩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사업에 대한 검토들이 면밀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할 수 있나요?

한 번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또 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입니다. 원래 기후변화대응센터부터 하려고 했는데 서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니까 겹칠 수도 있지만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저탄소녹색아파트조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제가 어저께 설명 들은 거하고는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저는 이 사업 예산이 4억 인상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 저탄소녹색아파트조성사업을 예산 5,000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별로 호응을 못한 거였어요. 못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4억 예산을 늘려서 음식물줄이기와 에너지줄이기 양쪽으로 나눠서 등급을 예를 들어 1등, 2등, 3등 해서 최고로 잘한 데는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지급하고, 그러니까 성과비교를 해서, 3년 동안의 통계를 비교해서 최고 잘한 데는 3,00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못한 데는 또 얼마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아파트가 저탄소녹색아파트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아파트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그렇죠? 그런 설명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것은 참 좋겠다. 다만 우려점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파트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아직 기준점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것을 하겠다, 그러면 500세대 이하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건축주택과하고 500세대 이상과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세대수가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협업하셔서 그에 대한 분석, 그에 대한 것을 보고 만약에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들도 퍼센티지를 상당히 꽤 차지한다면 그쪽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상의 범위를 500세대 이상이 예를 들면 1등이 2,000만원이다 그러면 500세대 미만은 1등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이분화시켜서 하게 되면 광주시내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어저께 요청을 드렸던 것이고. 두 번째로 맹점이 뭐가 있냐면, 두 번째 맹점이 지속성에 대한 문제예요. 한 번 선정된 데는 그다음에 30%를 줄인다든가, 다음에 또 선정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선정되기 위해서 어떻든 음식물을 줄인다든가 그렇게 했다가 이미 한 번 선정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상금을 받고도 그 다음 해에 본인들이, 아파트주민들께서 음식물을 줄인다든가 에너지를 줄였을 경우에 어떠한 체감효과를 볼 수 있는지, 시에서 포상금 말고 어떠한 체감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어차피 같은 사업인데, 탄소은행 우수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인데 이것은 아파트에 LED로 교체해 주겠다는 사업이에요?

맞습니다.

LED로 교체해 주는데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까 하다가 탄소은행의 가입률을 보고,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탄소은행에 가입한 주민들을 보고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입률 2% 증가 시에 100점을 부여하고 목표실적 해가지고 곱하기 100 하고, 가정 부분 가입실적, 단지 부분 가입실적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눴던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광주시가 탄소은행 가입 세대수가 전국에서 최상위입니다. 아마 타 광역시·도에 견주지 못할 정도로, 타 광역시가 약 10%, 20%면 우리 광주시는 막 50% 되어버린다든가.

65%입니다.

65%입니까?

예.

그럴 거라고 생각, 그럴 겁니다.

아, 56%.

그게 통장들을 동원하고 전부 가입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가지고 탄소은행제에 가입이 됐는데 탄소은행제에 가입됐다고 그래서 광주시가 무엇이 바뀌었는지, 주민들의 생활이 무엇이 바뀌었는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파트 LED 조명으로 교체해 주는 것, 물론 좋죠. 백열에서 LED로 교체해 주면 전력소비량도 줄고 그러니까 나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탄소은행제 운영실적을 가지고 평가기준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은, 이 9,000만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

예. 그러십시오.

실무적으로 좀…….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석준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탄소녹색아파트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키포인트는 기존에는 전기, 수도, 가스, 에너지부분 쪽에 치우쳐 있었는데 이번에는 음식물 감량부분이 첨가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줄이기사업에, 저희들이 30% 줄이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투트랙으로, 에너지하고 음식물하고 2개를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위별로 배출량에 대해서 이미…….

그것은 다 알아요.

DB가 다 구축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서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자료가 다 표출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시행할 수 있겠고요.

돈을 내야 되니까 자료가 다 있겠죠, 음식물쓰레기 값을 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별로 여기는 얼마를 배출했다 하는 것까지도 다 표시가 될 정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탄소은행제 부분의 효과는, 저희들이 절감량을 보면 보통 소나무식재효과로 따지고 그러는데, 전기나 가스나 수도 사용을 적게 쓰게 되면 5% 정도로, 가정 세대마다 적게 하게 되면 탄소은행 포인트를 지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부분이 자기 본인들이, 주민들이 얼마나 기후온난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다, 이런 부분을 체감하기는 사실상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업무는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204쪽에 있는,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쿨루프하고 쿨링포그인데 쿨루프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지만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상에다 페인트를 칠해서 옥상으로 내려오는 태양열을 줄여서 건물 내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막고 그러면 에어컨 사용료라든가 선풍기 사용료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기관에 페인트 도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대신에 저는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전제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전·사후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즉, 쿨루프를 조성하기 전 전년도의 전기료, 혹서기 7, 8, 9월달의 전기사용료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거하고 쿨루프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그 공공기관에서 전기사용료 감량이 얼마나 됐는지. 그러면 쿨루프를 조성했을 경우에 온도 1℃ 낮추기 사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효과가 없으면 이것은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쿨루프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에어컨 사용량이 줄고 에어컨 사용량이 줄면 발전소라든가, 원자력이든 화력이든 수력이든 발전소의 전기사용량이 줄기 때문에 발전소 가동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구의 온도 1℃ 낮추기 사업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분석을 해 줬으면 좋겠고. 다만, 쿨링포그시스템 같은 경우, 저는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온도 1℃ 낮추기 사업하고 쿨링포그 사업하고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오히려 쿨링포그 사업은 차라리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그런 데 하는 게, 아이들 효과, 그런 효과를 보는 것이지, 바닥분수하고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어제 과장님이랑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설명 주시는데, 예를 들면 사용 장소를 충장로 위에다 한다, 아니면 어디 위에다 한다, 길거리 위에다 쿨링포그를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욕할 거예요. 정장 입고 지나가는데 위에서 물 떨어지면 우산 쓰고 가야 될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치장소문제도 좀 애매하고, 그러면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시설부분인데 그것도 애매하고, 쿨링포그 사업은 온도 1℃ 낮추기 사업과는 맞지 않다. 이것은 시각적 효과부분이 강한 것이고 유희적 부분이 강한 것이지 이것을 해서 온도가 1℃ 떨어진다? 그 근거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온도 1℃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기후변화대응과죠?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광주시에 있는 건설부문, 토목부문, 그쪽에 콘크리트 표면을 못 만들게, 그 협업을 하셔야 돼요. 건축과하고 건축허가를 낼 때 옥상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건축을 어떻게, 외벽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다음에 콘크리트라든가, 이 앞에 평화광장도 예전에 콘크리트로 했다가 전부 깨부쉈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이지 이런 사업들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들이 전부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온도를 1℃ 낮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문제고 놓칠 수도 없습니다, 솔직히. 이게 몇십년에 걸쳐서 업으로 나타난 사항인데. 결국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마음의, 심리적 온도를, 시원하게 보일 수 있을까, 우리가 빨간 옷 입고 있으면 뜨겁고 파란 옷 입고 있으면 시원하게 보이듯이.

아무튼 저의 생각은, 저의 의견은 쿨링포그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전시효과, 시각효과 말씀하셨는데 썩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 중에 실제로 광주 온도 1℃ 낮추기가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해 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업 다 안 해야 되죠. 이 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환경생태국에 국장님 오신 뒤로 1℃ 낮추기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다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는 쿨루프라든가 그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쿨링포그라든가 그런 것은 맞지 않는 사업 같고, 오히려 광주 1℃ 낮추기 프로젝트를 정말 실제적으로 하려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건설쪽, 주택쪽,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과 협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낮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주로 그쪽에서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포장하거나 광장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낮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서 찾으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광주 열섬지도 다 있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거기에서 열섬을 줄이는 방법들을 충분히 찾아줄 수 있거든요. 용역도 많이 있고 연구결과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모든 사업, 모든 곳의 협조를 받아서, 협업해서 하시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또한 빗물불투수층도 관련되어 있고 물순환도 관련되어 있고 모든 부분들이 다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생태수질과든 기후변화대응과든 모든 과들이 하나가 ― 어디가 수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 되어서 만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아무튼 그런 것이고요. 203쪽……. 3개 한다고 그래서, 지금 2개 했고 이제 하나 하면 됩니다. 이것은 짧게 할게요. 다른 위원님도 하셨고, 국제기후환경센터인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먼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시환경협약 UEA 연회비 100만원이잖아요. 이거 어디다 냅니까? 우리시는 예산을 100만원 편성했어요. 도시별로 10만원에서 1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100만원은 어디다 냅니까?

국제기후환경센터에다.

그러면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는 세입이 잡히나요, 이게? 연회비 세입이 얼마나 잡힙니까?

2017년 올해부터 연회비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요? 내년부터…….

내년부터, 죄송합니다.

내년부터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시는 100만원 세출로 잡아놨잖아요, 회비를. 그러면 국제환경기후센터 UEA사무국에, 사무국인지 아니면 사무국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 세입이 잡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세입은 얼마죠? 타 시·도는, 이게 230개 도시인가, 몇 개 도시죠? 꽤 많죠?

159개.

159개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세입은 얼마나 잡혀있어요, 국제기후환경센터에?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석준입니다. 그 부분은 100에서 1,000달러로 규모가 되어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10에서 100만원.

예. 지금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 비용누계는 아직 산출을 정확하게는 못해 봤습니다만.

제가 6대 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할 때도 한 번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회비가 걷히지 않으면 예산을 전부 삭감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이고 그 이후 7대로 넘어왔고 7대에서도 전반기 때 환복위에서 그 이야기했고 그게 이번까지, 2016년도까지가 문제였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교묘하게, 아무튼 1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국민총생산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 해서 2017년도부터 걷겠다고 해서 이 예산이 또다시 통과될 것 같아요, 이게 3년차인가 4년차인가 되는데. 그래서 그 세입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국제기후환경센터의 자료를, 이와 관련되어서 타 국의 시·도 세입을 얼마나 잡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예” 하는 직원들 있음) 204쪽 보면 탄소은행 운영사업 중 홍보예산 현황을 보면 매년 2,000만원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보비의 집행은 물품구입, 광고 포스터, 전단 제작 배부에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탄소은행사업을 시에서 잘하고 있구나 하고 체감할 정도로 홍보가 잘되고 있느냐는 말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석준입니다. 현재 탄소은행제 가입현황은 전체 세대가 58만 5,000세대인데 현재 34만 9,000세대 정도로 해서 59.7%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홍보하는 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코디네이터를 운영하는 것도 있고 홍보 포스터, 전단, 물품구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스터 같은 경우도 2,000부 제작했고 전단도 한 10,000부 했고 그렇습니다. 물품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친환경 세탁비누 있고 절전 콘센트라든가, 현재 이런 것을 쭉 홍보하는 데에 있어서 시의 탄소은행제에 대한 시민적인 사항은 시민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소 코디네이터 부분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400만원씩 5개 자치구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000만원 사용되고 있습니다. 탄소 코디네이터 양성은 재단법인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탄소 코디네이터 활동은 어떻습니까?

온실가스감축 코디네이터는 탄소은행제 가입이나 홍보, 이런 것이 주 목적인 사업입니다. 보편적으로 코디네이터 선발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요. 선발자격을 보면 그린리더양성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양성교육을 받아오면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실제 교통비용 1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액이지만 매년 일정액이 소비되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홍보효과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같은 예산을 사용하고 홍보 방식과 사업의 방식도 매년 같습니다. 지금까지 효과가 없다면 같은 예산으로 같은 홍보 방법을 할 것이 아니라 타 시·도 사례도 한번 검토해 보고 다른 방식의 홍보 방법이 없나 사안을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도 이 금액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고요. 별 문제가 없으니 이번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자세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은 담당 공무원들께서 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치공원 전시동물 구입, 290쪽 보면 전시동물 구입 예산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소장이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김정남입니다. 전시동물 구입은 현재 해양동물사가 내년에 건축이 됩니다. 그 해양동물사에 들어갈 수달 2마리하고 물범 2마리, 물개 2마리, 이렇게 총 6마리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 해양동물 구입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양동물 상세 구입비 내역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달 2두, 물범 2두, 물개 2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달은 1,000만원, 물범과 물개는 2,0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동물의 가격을 보면 천차만별인데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동물을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기준이 있는지, 왜 가격 기준이……. 2015년 서울동물원 동물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구입비가 너무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준이 없다면 제대로 기준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립수목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9쪽을 보면 시립수목원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수목원 조성 예정지 변경고시로 당초 약 118만 8,358평에서 약 7만 4,701평으로 면적 3분의 1 가량이 감소했는데요. 면적 대비 예산절감 부분은 766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원기입니다. 당초 62만㎡의 면적에 저희들이 공모설계를 했었는데 공모설계한 결과가 720억이 나왔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은 400억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 조정만 하고 당초 계획했던 40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 매입비, 미매입된 사유지 전체의 22% 정도, 40필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본 계획이, 2017년 안에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2014년도에 면적 조정을 하면서 2017년 11월까지 기간 연장을 했는데 현재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잔액이 72억 정도 남아있는데 실제 금년 예산에,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 도면을 보시면 빨간 부분의 토지매입비가 2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잔액이 16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10억 정도면 이 빨간 부분까지, 노란색까지는 매입이 끝나고 이 부분에 32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쪽을 착공해가지고 기반 조성을 하면서 토지 매입을 해서 따라가면 진행은 될 것 같은데 내년 11월까지 진행하기는 현 예산 추세로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기간 관계는 산림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 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정기간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이었으나 재정형편 등으로 면적 및 사업비를 조정해서 지정기간을 2017년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다면 사유지 102필지에 대한 매입은 완료했으나 앞으로의 미확보 사유지 40필지, 그리고 예산 미확보 등으로 지정기간을 또 연장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계속 장기화된다면 다음번에 한 번 더 연장한다 하더라도 또 연장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할 것이라면 차라리 사업 규모를 더 축소해가지고 끝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탄소은행, 지금 거기는 옆에 산이 계속 쭉 이어진 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탄소은행, 그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수목원요.

수목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당초에 주민들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또 협의보상 자체를 수목원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수목원으로 가야 할 것 같고요. 다만 기간 문제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더 협의를 해가지고 기간 연장을 하더라도 수목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주변, 빛고을 그쪽이 다 조성이 잘되어 있는데요. 굳이 그 면적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예산 들여가지고…….

그래서 62만㎡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저희들이 면적을 나눴었는데 토지 매입이 거의 칠팔십으로 된 1지역만 면적을 조정하고 나머지는 수목원에서 해제를 한 것이죠.

가면 갈수록 대폭 땅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토지 면적을 많이 줄여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 바에는. 아무튼 적극적인 자세로 계획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조성계획을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더 첨가 드리면, 실질적으로 수목원 자체는 광역위생매립장을 조성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고, 당초 면적에서 축소되는 부분도 그쪽에서는 조금 아쉬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대해서는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는 것이 시의 기본적인…….

꼭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전체 70%가 다 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목원은 꼭 산이라는 개념보다는 편익시설과 휴양 또는 산림의 어떤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좀…….

빛고을 단지 내에…….

그것도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조성이 잘되어 있고 그러는데, 그보다 못한 다른 지역들도 많은데.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넘어가버렸어요. 위원의 질의가 다 끝나면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내용에 대해서 하시고요. 그런데 자꾸 중간에 말씀을 하시다가 끼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은 잘하셨죠? (“예” 하는 직원들 있음) 국장님, 제가 환경생태국의 자료 하나를 보고 우리 공공기관의 시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건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상무소각장 관련해가지고 상무소각시설 폐쇄 후 2017년도 주민복지관 운영계획과 관련한 내용들을 보면서, 그 자료 안에 회원들에 대한 등록제한 대상자 내에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 두 번째로는 정신지체장애자, 세 번째로는 기타 회원등록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네 번째로는 14세 이하 제한, 안전사고 내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다른 것 다 거두절미하고, 정신지체장애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네요.

많은 주민들이, 광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주민복지관, 또 이용해야 할 사람들 중에 정신지체장애자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공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당할 일이에요. 진정 건입니다.

이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장차법 위반된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광주시가 운영을 하고 있거나 또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시설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들을 먼저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면 차단하셔야 되고 또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명백하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상황이고, 제18조 시설물 접근 이용의 차별금지입니다.

예.

또 하나는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세철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죠, 오전에. 25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검토의견에서도 시민참여예산이 저조하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몇 가지 진행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라는 아쉬움들을 남기는 예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인력을 활용해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1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셨고, 이것은 자치구에 내려서 할 사업이시죠?

이 부분은 앞으로 명예퇴직하실, 신청을 해 놓고 참여를 해 주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생태수질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생태수질과장 고현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보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지원이 또 있어요, 1억 9,390만원. 저는 이 사업하고 약간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공중화장실 총 257개소 중에서 우리 시에서 구청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분하고 또 자체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지금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자체관리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위탁관리하고 있는 중에서 노인 인력을 활용해서 넣겠다, 이 말입니다.

위탁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동네 주변에 있는 화장실, 즉 말해서…….

분리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차라리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있어서, 저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 안에 좀 더 예산을 늘린다든가 오히려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쪽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별도로 따로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죠. 그것도 시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자치구에서, 총 257개 중에서 210개소는 자체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라든가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마을에 붙어있는 화장실, 즉 대부분 어린이공원에 있는 화장실들이 많습니다만, 동네 가까이에 있는 화장실들은 노인들의 인력을 활용해서 하면 노인 인력 창출도 되고 또 관리도 잘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조서가 있죠?

아직 조서는 안 만들어져 있고요, 내년에 할 것이기 때문에.

시민참여예산 공모하실 때 그 내용, 사업계획서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구청당 3개소만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요?

예.

이것이 구청에서, 자치구에서 들어온 사업입니까?

자치구 고유의 업무입니다, 화장실 관리가.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3개소씩 지정을 해서…….

아니,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이요.

예. 아직 지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정이 되지 않았고, 이 시민참여예산은 시민 개인이나 단체들이 내는 사업 아니에요?

예. 시민참여예산….

자치구에서 받아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광주시로?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조서가 없냐고요.

제안사업 신청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정이 아닌 거잖아요?

신청서는 있는데요. 화장실 개개별로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과장님 말씀은…….

화장실 15개소를 지금 지정을 하지 않았다?

예.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이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입니다. 먼저 짧게 네 가지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예산서 228쪽 부분에 가로수 관련된 예산이 쭉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예.

짧게 짧게 할게요, 1분 정도씩. 2025 공원녹지기본계획, 지금 하고 계시죠? 거기에 가로수 관련되어서 민원유발 가로수, 광주 도심에서 민원유발 가로수 재정비사업 하시겠다고 지금 용역하고 계신 거죠?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 조례가 있는데 전체적인 가로수에 대해서 대로·소로·중로나 이런 곳의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또 신규 조성할 때 대로변의 품종들은 어떤 품종들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1월 25일자 광주일보를 보면, 1년 전 거예요. “민원유발 가로수 광주 도심에서 사라진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신문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은행나무 열매에 대한 악취, 그다음에 플라타너스의 전기선 안전사고 위험, 메타세쿼이아 보행 장애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되어서 이 수종들을 바꾸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우선순위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주민들의, 저희 시 의원님들은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이 예산이에요. 그리고 보도블록 관련되어서 민원이 많은 것도 가로수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고. 지금 용역보고서를 하고 있는데 주민보고회랑 다하실 거죠?

예. 할 것입니다.

구청 보고회랑 하실 것이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 나왔던 기사처럼 실제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위험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은행나무 8,000그루를 모조리 뽑아내고 수컷을 심을 예정이다, 그다음에 플라타너스를 안전사고 위험성 때문에 좀 조절을 하겠다, 메타세쿼이아를 전부 바꾸겠다는 것들이 쭉 나와 있던 기사가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제가 이것 드릴게요.

예. 그 기사는 저희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되어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됐으면 좋겠고, 용역보고서가 끝나면 세출예산에 이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차 추경 때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31쪽인데요. 세계지질공원 전문위원 사전평가용역 3,700만원 되어 있고, 278쪽에 보면, 안 나오셔도 됩니다. 278쪽에 보면 지질공원탐방안내센터, 지질공원해설사, 지질공원해설사 근무복, 쭉 해서 지질공원 관련되어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제가 담양군의회 의원 몇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본 결과, 이 지질공원 관련되어서, 무등산이 광주·담양·화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담양군 의원의 이야기는 지질공원 관련되어서 유네스코 등재라든가 여타의 그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군 협의가 하나도 없다, 왜 인접 군하고 협의를 하나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원의 이야기예요.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군의회 의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상은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노원기입니다. 저희들이 국가지질공원으로 2014년도에 지정이 되면서 화순·담양·동구·북구까지 기관장님들 직인을 찍어서 보냈었고, 그후에 관리구조에 의해서 전남하고 광주가, 2개 도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받은 곳이 광주·전남 무등산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관리구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은 못 만들지만 국가지질공원에서는 우선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들이 있으면 협의회를 운영해가지고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짧게 당부 말씀만 몇 가지 드린다고 했어요. 세 번째 당부 말씀은 무등산 정상 방송·통신시설, 269쪽에 있는 세입으로 잡혀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관련해서 통합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움직임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군부대 정상 이전과 맞물려서. 철탑 6개와 건물 8동이 존재하고 있는데 통합에 대한 움직임들은, 문제점과 대책을 쭉 말씀, 여기에 써놓은 것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움직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끝으로 짧게 말씀드리는 것 하나가, 산들길 예산입니다. 235쪽인데요. 산들길이 여기에는 예산이 1,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내물 1,000만원 되어 있고 그러는데. 제가 몇 번 봤어요, 안내 표지판 되어 있는 것. 그런데 산들길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좋은 의도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사업을 접을 때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서, 지금 광주 도심 외곽에 81.5㎞ 둘레로 돌아가는 길인데.

예.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성화시키면 광주를 돌 수 있는 길이 되는데, 이 부분이 홍보라든지 추진이 사실상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실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업이 안 되면, 처음 시작했다가 안 되면, 계획할 때 잘했어야 되지만 안 되면 과감하게 접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산들길, 광주 둘레를 쭉 돌지만 도는 사람이, 저라도 안 돌겠어요. 제주도 올레길하고는 달라요. 제주도 올레길은 볼거리도 있고 쉴거리도 있고 먹을거리도 있고 많이 있지만 산들길은 없습니다. 그냥 쭉 연결만 시켜놓은 것인데 거기에 안내판만, 표지판만 해 놓고 이렇게 홍보한다고 해서 거기를 누가 돌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냥 과감하게 접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할게요, 방송이 와서.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심에 여러 가지 꽃과 나무, 이런 식재를 하겠다고 하고 정원 만들기, 이런 쪽에 재원을 들여서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 상무지구에 밥 먹으러 가면서, 그전에 도심 곳곳에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관리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뭐라 그러는가요, 곳곳에 나무가 쓰러져 있거나 또 베어져 있거나 나무가 뽑혀 있거나 해서 오히려 흉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없는 재정에, 어려운 형편에서도 재원들을 들여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특히나 환경생태국은 그런 쪽에 더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집행하고 이후에, 하고 나서 관리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저는 하나마나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낭비라고 봅니다, 예산낭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잘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늘 확인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당장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면, 우리가 환경생태국에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장기미집행 공원들에 대한 시급한 예산을,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2020년 되면 그때 가서는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서 광주시가 책임져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이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아까 하나 빼먹고 간 게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도시정원 문제하고 우리꽃한마당축제, 두 가지 질의를 할 것입니다. 광주호 주변 호수생태원, 두 가지 질의를 할 것인데, 그 전에 호수생태원 풍류남도 역사문화탐방 산책로 설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233쪽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막 의원 됐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광주역사문화관광벨트를 구성을 하자. 문화의 전당과 그다음에 교도소부지, 그리고 망월동과 광주 호수생태원의 자연경관, 그리고 무등산과 그쪽에 있는 가사문학권, 이렇게 벨트를 조성해서 관광상품화 시키자는 것의 일환으로 바라보면서, 당부 말씀은 역사문화의 문화는 그쪽에 있는 가사문학권의 문화를 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여기 사업에서도 주변 누정 관련된 부분인데 이 주변 누정의 대표적인 것은 소쇄원이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가사문학권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담양 소재지고 그래서 이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담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담양은 인구가 5만이 못 되는데 예산이 한 5,000억 되는가요?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26쪽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원사업 관련된 질의인데요. 지금 총체적으로 예산이 12억 4,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8억원 정도가 삭감된 예산입니다. 도시정원 총체적 예산사업, 226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정원 사계절 프로그램 개발사업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정원 시민참여 활성화 홍보사업에 2,000만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가드너 양성 3,000만원 되어 있고 휴식과 만남이 있는 도시정원조성사업이 마을공동체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각기 5억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 5억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 도시정원사업의 총 예산사업이 얼마입니까? 이게 윤장현 시장의 공약 중에 하나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총 사업이 얼마죠, 사업규모가? 도시정원사업, 예측하는 게.

공원녹지과장 노원기입니다. 민선 6기 도시정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새로운 예산이 아니고 기존의 골목길 입체나 가로수변이나 이런 패턴들을, 이런 것들을 가로정원, 담장허물어커뮤니티정원, 이런 정원 개념을 넣자 해서 저희들이 375개소로 목표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순수 정원사업으로 마을공동체사업하고 공공사업으로 분류해서 세운 것은, 그 목적에 예산 세운 것은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목표가 375개잖아요, 자체 추진이 200개고 마을공동체 추진이 175개 해서. 이 총사업비가 얼마냐고요. 375개를 하려고 하시는데 총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총사업비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60억, 아니…….

260억 정도 규모인가요? 지금 제가 사업조서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아마 사업조서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260억이든 300억이든 중요하지 않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시정원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데 있던 사업을 삭감 시키고, 원래 예산이라는 것이 제로섬 게임이니까 다른 데 예산사업을 삭감 시켜서 이쪽 도시정원사업으로 넣어서 광주 곳곳에 도시정원을 만들겠다는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업을 없애는 게 아니고 나무 심는 모델을 그 하부에 꽃을 심고 물을 도입해가지고 정원으로 조성하자는 그 내용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도시정원 사계절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인가요, 7,560만원이?

예.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업에 50명, 4회, 6개소가 필요한 것이고, 그 아래 보면 재료비로 도시정원 사계절 프로그램 개발이 또 4,800만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재료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예. 그렇죠. 정원이다 보니까 다년생 식물도 심지만 매년 봄·여름·가을 초화류를 교체해서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봄·여름·가을 꽃을, 초화류를 재료비로 구입해가지고 인건비로 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라 식재네요. 초화류 식재네요.

예. 그렇습니다.

명칭이 프로그램 개발이고. 이 자료 사업조서를 달라고 했는데 누가 빼먹고 안 줘서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고 매년 심겠다. 예전에 박광태 시장님 계실 때 무슨 꽃이라고 있었던 그 꽃처럼 심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것하고는 다르죠. 나무하고 꽃이, 다년생 꽃들이 심어져 있는 일부분에 일년생 초화류가 들어간 부분만 갈아 심는 거죠.

그러니까요. 가로수 밑에 무슨 꽃을 심었어요.

꽃잔디를 그때는 심었는데 여기에서는…….

그것하고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보면. 거기는 곳곳에 했고 여기는 정원 375곳을 지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차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심으면 되는데, 도시정원 시민참여 활성화 홍보는 무엇입니까, 2,000만원 예산은?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도시정원사업 했던 부분들을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시민참여를 홍보하기 위해서, 아니, 시민참여를 홍보 안 해도, 도시정원 사계절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고 그냥 인부, 꽃을 심는 사람들이 가서 꽃을 심으면 되잖아요.

예.

거기에 시민참여 홍보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375개소, 매년 75개소 도시정원을 만들잖아요. 이 정원들을 연말에 가서 계획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그 말이죠.

정원을 홍보할 필요가 있나요, 그것을? 중점관리대상 도시정원 현황이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이 정원을 홍보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생활 속에 있는 정원들인데. 아무튼 그렇고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볼 것이고. 마을공동체사업과 관에서 하는 사업 5억씩 나눠서 하는 것은 규모에 따라서 5억씩 나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00㎡ 이하 어쩌고 해서 나눴는데, 이 마을 정원을 다니면서 축제를 합니까? 옴니버스축제?

이것은 초록거버넌스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인데요. 도시정원 정책자문관, 저희들이 정원가드너를 양성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 같이 옴니버스축제를…….

그것도 질의할 거예요.

예.

시민 가드너를 양성하는 것이 뭐예요? 시민 정원사를 양성해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금년에 첫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는데요. 초급과정하고, 이론실습과정하고 봉사인턴과정, 두 과정이 있습니다. 이론실습과정은 기초부터…….

아니,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냐고요.

이분들요? 이렇게 해가지고 90시간을 자원봉사를 해야만 이수증을 줍니다.

아니,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절별 꽃도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지도를 하고 같이 심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이죠.

아니, 꽃 심는 것은 도시정원 사계절 프로그램 개발사업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인건비도 하지만 그 지도를, 가드너로 양성한 분들이 지도를 하는 거죠.

이분들이 지도를 해야 그분들이 심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초화류를 심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만 되면 그분들은 잘 심어요. 또 심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심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더불어서 도시정원, 동네마다 있는 곳에 돌아다니면서 옴니버스축제를 한다는데 그 축제 부분도, 차라리 여기에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집중되어 있는 공원들, 각 단위별로 집중되어 있는 공원들 있거든요. 차라리 거기서 축제를 열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게 오히려 낫지, 이 조그마한 소규모로 있는 도시정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무슨 축제를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선뜻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도시정원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너무 혼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이 사업의 성과들이, 사업개요하고 성과를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성과가 있을 수 있을까, 예산 투입된 만큼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것인데, 도시정원사업이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26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은 투융자심사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260억은 정확한, 제가 계수를 잘못 보고 한 것입니다.

투융자심사는 40억 이상이 투융자심사대상이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닌가요?

지방투융자심사는 40억 이상입니다.

40억 이상이죠. 그러면 도시정원사업이 하나의 사업이죠? 그러면 투융자심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개별사업으로 260억 계획이 아니고 골목길 입체녹화, 가로수변, 이것들은 개별사업으로 다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들이죠. 이런 사업들을…….

개별사업으로 다 받았어요?

예. 다 받은 것들을 시행할 때 그것을 다 모아놓은 것이 260억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정원사업이라든가 그 사업을 쭉 하는데 370개 도시정원사업을 하는데 합치면 금액이 꽤 되잖아요. 그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하셨다고요?

전체를, 그것으로 투융자심사를 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아니, 하나씩 하면 투융자심사대상이 아니에요, 하나씩 나눠버리면, 4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도시정원 관련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어떤 사업이 되었든 도시정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업으로.

말씀드리면 백년숲길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 도시정원, 여기에 나와 있는, 226쪽에 나와 있는 도시정원 조성사업의 명목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전부 하나의 사업인데 사업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전부 찢어놓은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 알겠어요.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면, 과거의 담장허물기사업인데 담장을 허물어서 정원을 만든 것이 커뮤니티정원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담장허물기사업은 투융자심사를 받은 거죠, 개별사업으로는.

담장허물기사업에서, 담장허물기사업은 따로 또 있어요. 따로 있고 사업이 도시정원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사업이 바뀐 거예요. 담장허물기는 아파트 간에 서로 담을 허물자는 내용도 있고 그랬던 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은 그 내용이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370 몇 개인가요?

375개소입니다.

남구·북구에 21개소, 광산구 16개소, 푸른도시 몇 개소 쭉 해가지고 중점관리대상 도시정원 현황들이 있는데, 이 사업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담장허물기사업하고는 달라요, 사업 내용이.

그러니까 사업이….

예산이 거기에서 왔을 수는 있어요.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담장허물기사업의 예산을 줄여서 이리 투입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업명도 다르고 사업내용도 다르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이고요. 다음으로 광주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그냥 야외무대만 하겠습니다. 야외무대 설치하는데 1억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주 무등산생태공원 자체의 콘텐츠, 기반시설들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그릇 안에 담아낼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풍류남도, 문화부 쪽에서 하고 있는 정자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자문화권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그쪽에 새로운 하나의 문화콘텐츠를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도했던 것이 문화예술회관하고 협업한, 그런 부분에 대한 콘텐츠를 담는 그릇이었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야외문화시설이, 무대 조성이 필요한데 1억은 사실 부족한 금액입니다.

1억이 부족해요?

예.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일회적인 무대설치 아닌가요? 고정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고정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래요?

거기 데크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엊그제도 갔다 왔어요. 그 이야기도 하려고 그래요.

예. 데크 쪽에 오케스트라 공연을 수용할 수 있는…….

데크는 물에 잠겨요.

데크, 그러니까 물에 잠기지 않는 부분까지.

위쪽에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고정적으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하고 정기공연을…….

광주시 땅도 아닌데, 거기.

예?

광주시 땅도 아니잖아요.

장기수용계약을 협의했습니다.

1년에 공연을 두 번 하는데 그 두 번 하기 위해서 야외무대를 거기에 고정적으로 설치를 하면 그게 오히려 생태공원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더 망치는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번 가을음악회를 해 봤더니 아주 반응이 좋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광주의 하나의 문화브랜드로 성장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공원녹지와 문화가 엮어지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응이 좋다고 말씀하시지만 반응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야외무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저는 일회적인 것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고정적이면 더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다녀왔냐고 여쭤보셨는데 거기에 갔더니, 이제 이것은 끝났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꽃 이름을 해 놨어요. 그런데 꽃 이름이 다 달라요. 저도 꽃 이름을 잘 모르지만. 똑같은 꽃이 있는데 이름이 다 달라요, 푯말에. 그래서 이게 무슨 꽃인지. 지금 꽃이 피어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세심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관리하시고 그러려면.

예. 알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환경공단 관련된 전출금이 해년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서 한번 보시고요. 지금 2016년, 2015년, 실제로 예산편성의 항목으로 보면 예산이 줄어들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SRF 위탁처리비를 별도 예산으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 환경공단에 대는 전출비는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봤더니 각 과마다 환경공단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서 예산을 서로 조율하는 방식이던데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환경공단에 1년에 어느 정도 전출이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이 누락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번에 검토보고를 보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실태를 상·하반기로 수시로 확대점검하고 실질적인 평가, 운영, 또 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엮어나가겠습니다.

예. 그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해서 사후평가나 문제점에 대해서 효율적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성인지예산입니다. 제가 각 국에도 요청을 한 바 있지만 현재 본예산서를 보면 성인지예산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예결위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해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요. 예산서를 보면 성인지예산서가 별도로 있다 하더라도 성인지예산이 어떤 것이고 세부사업명세서를, 저희가 설명 자료를 통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어떤 사업이 진행되었는지를 전혀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표시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생태국이 전체, 물론 복지건강국을 빼고 나면 환경생태국이 전체 광주시 예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일을 하고 있는 다수 여성들의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실제 동네에 가면 여성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아이들과 같이 놀아야 될 공간도 필요하고 이러는데, 환경생태국 소관 성인지예산이 광주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1.32%밖에, 굉장히 낮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생태국의 이 개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더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기초를 해서 성인지예산이 더욱 더 많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것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증액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탄소녹색아파트조성사업은 관련 예산이 아파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고, 백년숲길조성사업과 풍류남도역사문화산책로조성사업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