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김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에 대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과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만교입니다. 제228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열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54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8.4% 증가한 15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각 부서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쪽부터 255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총 3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인 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구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2,773만원,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1억 7,017만원 등 2억 960만원,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948만원, 계약 및 물품관리를 위하여 계약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2,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금관리 및 결산검사를 위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발간,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에 3,191만원, 복식부기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 등에 1,611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1억 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265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은 총 32억 29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5.2% 증가한 11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 증액의 주된 사유는 ㈜파리크라상에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 약정하고 신축 중인 용산전통공예문화체험관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시설비 11억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중소기업육성지원 560만원, 용산구창업지원센터 운영비 8,000만원, 창업지원센터 시설관리를 위한 공사공단 전출금 4,945만원, 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000만원 등 1억 8,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8,000만원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 9,450만원 등 총 1억 8,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 및 유통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가격표시제 및 대부업 관련 홍보물제작, 자매시군 직거래장터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도시농업활성화 사업비 등 1,760만원을 편성하고, 용산전통공예문화체험관 실내 인테리어 설계용역 및 공사비 11억 500만원 등 총 1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비 1,500만원, 용문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1억 3,900만원 등 총 1억 5,747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정 기여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6,960만원, 공공근로사업 11억 5,200만원,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과 지역박람회 운영에 1,928만원 등 1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1억 1,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71쪽까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예산안은 총 6억 7,37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6%인 4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세입관리를 위하여 세입금 처리 업무대행수수료 9,11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358만원 등 총 1억 449만원, 재산세 및 취득세 부과를 위하여 재산세 납부 안내문 제작 및 우편료, 취득세 고지서 및 신고서 제작 등에 1억 9,33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관리를 위하여 세외수입 고지서 우편료 및 세외수입 금융거래 정보 이용료,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등에 9,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평가관리를 위하여 개별주택 조사 보조요원 인건비, 개별주택가격 공시 홍보물 제작 및 검증수수료, 도면구축비 등에 총 7,956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억 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277쪽까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2과 예산안은 총 5억 8,18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3% 증가한 2,9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의 부과를 위한 고지서 구매 및 현수관 제작 등 사무관리비 3,571만원, 체납지방세 징수 및 세입관리를 위한 체납고지서 구매 및 발송, 공공운영비, 포상금 등 총 1억 133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4억 4,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1쪽부터 283쪽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지적과 예산안은 총 5억 7,43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4.6% 증가한 3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 예산 증액의 주된 사유는 2017년에 시행되는 용산지역 개발부담금 비용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3억 6,0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건축물대장 전산화업무 추진과 공유토지 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 등 306만원,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개업자 교육,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포상금 등에 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공부 관리를 위한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업무 배상보험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인민원 발급기 등에 2,684만원, 지가조사 관리를 위하여 검증수수료, 개발부담금 비용 산정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3억 8,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운영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에 2,667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1억 3,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2017년도 계획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흥입니다. 의안번호 제1839호, 2017년도 재정경제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54억 3,04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억 2,345만원 대비 15억 699만원(38.41%) 증액 편성되었으며, 최근 3년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도에는 조직개편이 있었으며, 2016년도에는 전년 대비 9.94%가 증가한 3억 5,467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2017년도에는 전년 대비 38.41%가 증가한 15억 69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 전통공예문화체험관 관리운영에 따른 증액으로 재정경제국이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1.26%, 2016년 1.30%, 2017년 1.70%입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구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8개의 정책사업과 18개의 단위사업에 44억 3581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재무과의 사업예산안은 전년대비 521만원이 감소한 3억 9,749만원으로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총액 54억 3,044만원의 7.31%이며, 일자리경제과의 사업예산안은 전년대비 55.12%인 11억 3,806만원이 증액된 32억 294만원으로 재정경제국 총액의 5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 2017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대비 418만원이 감액된 6억 7,375만원으로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총액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무2과의 사업예산안은 전년대비 2,953만원이 증액된 5억 8,187만원으로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총액 10.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의 사업예산안은 전년대비 3억 4,879만원 증액된 5억 7,437만원으로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총액의 10.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의 2017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4개 사업 33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3,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 2개이며, 부서별로는 재무과 소관 사업 1개, 일자리경제과 3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직제순에 따라 먼저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래준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은 고생은 제일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 예산은 또 제일 적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가입이 2016년도에는 8,500원×7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7,700원×75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 577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단가는 7,700원으로 줄고, 인원수는 50명으로 증가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작년의 경우에 우리가 725명이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회계와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각 부서 전체에서. 작년에 계약단가를 보면 평균 6,500원 정도 됐기 때문에 7,700원이나 8,000원이나 별 의미는 없고요, 총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윤성국위원
아, 그래요? 말 그대로 재정보험 가입은 보험인데요, 우리 구에서도 혹시 발생한 사건이 있었어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최근에 없습니다, 몇 년 동안. 몇 년이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윤성국위원
다행이네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윤성국위원
든든합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그냥 아주 신규 같아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254쪽에 보면 자금관리 및 결산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결산검사위원 교육하고, 또 교육참석 여비 및 급량비가 책정이 됐거든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게 작년에는 편성되지 않았었나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작년에는, 이게 신설됐습니다. 전에는 교육은 있었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이 세 분이 계시는데 교육을 의무적으로 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박희영위원
「지방회계법」 시행되면서 실시되는 거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지방회계법」 시행되면서 11조가 바뀌어가지고,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잠시 재무과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 상반기 성과관리 결과표에서도 봤지만 재무과에서는 여기 뭐가 나오냐 하면 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징수율을 핵심사업으로 해서 퍼센트를 했어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2016년 실적이 많이 미달되네요? 원래 목표는 82.16%를 했는데 달성은 54%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 추천이 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차라리 지표를 변상금, 지금 같이 되어 있어요. 대부료와 변상금 징수율이 같이. 그런데 여기에서 권고하기는 상반기 평가에서는 “변상금 징수율하고 대부료 징수율을 차라리 분리해라, 지표를. 그러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현재 이 지표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82%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54%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54%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54%인데 왜 그러냐 하면 변상금은 정기분이 3월에 부과하고, 또 대부료는 12월 초에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 그러니까 여기 54%에는 수시분만, 변상금하고 대부료 수시분만 일부 포함되어 있고, 정기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퍼센티지가 낮은 겁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분리하는 게 어떠냐?” 라고 제안을 했군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그게 아마 연말 되면 퍼센티지는 올라갈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렇군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총 평가액이 있어요. 저는 우리 용산구의 재산이 이렇게 많은 줄 이제야 알았는데 제가 아는 게 확실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15년도에는 저희 용산구의 재산이, 공유재산 가치가 총 평가액이 1조 4,746억 300만원이에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16년에는 1조 4,875억 7,900만원,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거의 1,000억 이상 저희 용산구의 공유재산 총 평가액이 늘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공유재산이 대부분 보면 토지하고 건물이거든요.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재산 공시지가도 오르고,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희영위원
네, 저희 용산구의 재산이 이렇다는 것. 이 성과계획서,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박희영위원
상당히 저희 부자더군요.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석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네, 윤성국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책자는 261페이지입니다. 우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게 어떤 사업이며, 그 편성 사유는 뭐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서울시 공간지원활용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이 돼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겁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잠깐,
윤성국위원
천천히 하세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경제 공간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우리 구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해서, 자치구에 공공건물이 있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서대문구와 강동구, 우리구하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우리구와 서대문구만 신청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한남동 93번지 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 기부채납 공간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난 5월 26일날 서울시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7월 14일 날 공간지원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고, 그 4억원 집행하는 시비 지원조건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5개 이상을 입주시키고, 또한 주민들에게 개방된 다목적공간을 공유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1일 날 한남동 도시계획 결정변경으로 용도가 “청소년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변경공고 중에 있어서 아직 집행은 시작 못해가지고 지난 10월 28일 날 사업비 4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리고 거기 아이파크 건물이 아직 완공이 안 됐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완공은 안 돼 있고 저희들이 들어갈 곳은 지하시설이라서 지하1층이라서 환기가 안 돼가지고 그것하고, 또 햇빛이 안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준공은 2월 달에 준공예정입니다, 공사자체가. 그러면 저희들은 그 공사하고 나면 이 명시이월 된 4억원을 가지고 실내 인테리어사업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윤성국위원
네, 아마 거기가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곳이라 그런, 그러니까 빛이 안 들어온다든가, 공기 환기를 좀 잘해야 한다든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잘 좀 꾸며서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거래 질서확립’에서 전년 대비 9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상거래 질서확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성국위원
네. 바로 그 페이지, 261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261페이지 ‘상거래 질서확립’에 942만 9,000원 감액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성국위원
네, 그렇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상거래 증명용 계량기 5종에 대한 검사가 짝수년도마다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계량기 검사비용이 이번에 빠지는 바람에 비용이 절감됐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2쪽에 보면 ‘전통공예문화체험관’ 저희 용산구가 저것은 받아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지어준다고 그런 거지요? 파리크라상인가?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전통공예문화체험관은 우리 사라져가는 전통공예 계승발전과 또 우리 구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상4층, 지하3층으로 지금 건물 굴착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이 약 27%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31일 날 우리 구의 전통자문단을 구성해서, 각 공예관련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우리 구의 체험관에 대한 앞으로 발전 방향과, 또 건물배치도 관계라든가 운영방법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는 1차 했는데, 수시로 회의를 통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전통공예문화체험관을 알릴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또 상징물이라든가, 시설 앞에 민속놀이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받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짚신이라든가 이런 공예품이 종류가 하도 많아가지고 딱 명확하게 공방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는 어르신들을 찾기 위해서 각 주민센터나 대한노인회, 중앙위와 또 용산구 노인회, 또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각 경로당에 전부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런 기술이 있으신 분이라든가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아까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랬는데 어떤 형태로 창출이 되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문가들하고, 일자리를 말씀드리면 그 어르신들만 가지고는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옛날에 하시던 전통공예라든가, 짚공예 같은 경우도 좋고, 도자기 같은 경우는 또 관광객들이 왔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들러서 자기가 만든 것을,
이상순위원
도자기 체험 같은 이런 거예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체험이라기보다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가져가고,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만들어서 1층에 판매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가게 되면 그 나라에 대한 전통공예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 이태원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우리 체험을 해서 본인이 만들어갈 수도 있는 방법, 또는 어르신들이 직접 만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직접 사가지고 가실 수 있게끔, 또 그것을 전부다 만드는 것이 다 되지 못할 경우에는 일부, 우리 관광기념품 같은 경우는 일부는 또 외부에서 충당을 해야지, 어르신들이 만드는 게 한정이 돼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팔겠다고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는 전문가들 의견 받아서,
이상순위원
과장님, 답변은 좀 짧게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것을 예산심의 때 얘기를 했냐 하면 이것은 지금 저희가 건물을 이렇게 기부 받았다고 해도 저희가 지금도 11억원이나 들어가고, 초기비용이.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굉장히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용산구를 홍보하는 그런 목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용산구 홍보용으로 보면 돼요, 저희가 볼 때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전통공예체험단 그동안에 벤치마킹 한다고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크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갖고 이렇게 하는 데는 많지 않고 없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이게 그냥 일반적인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까 얘기하셨듯이 다른 일자리까지 해서 양쪽을 병행을 해야 되는 그런 힘든,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예산심의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운영을 해서 용산구민이 참여하고 또 용산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목적에 맞는 그런 전통공예문화체험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지금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장황하게 내용을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것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올해 11억이 들어가듯이. 그런 부분이 내가 낭비성이 되지 않고 소모성이 되지 않는 그런 운영이 돼야 된다, 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해주세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여기에 11억이 들어간,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용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이번에 꽤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용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지금 1억 3,914만 2,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용문시장에 아트게이트라고 해서 양쪽에, 시장을 알릴 수 있는 명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쪽에 명패를 4,900만원 들여가지고 국비가 60%, 그리고 시비가 15%, 구비 15%, 시장상인회에서 10% 해가지고,
이상순위원
이것 과장님, 구태여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이것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공모해야 되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지난 해 2016년도에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소방, 전기, 가스 설비 보수 3,980만,
이상순위원
그것은 그것만 된 거고, 아케이트는 안 된 거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케이트는 안 되고,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케이트 그것은 우리가 신청을 해서,
이상순위원
구비로 된 거지요? 구비로 5,000만원?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구비 아닙니다. 아케이트도 우리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그것도.
이상순위원
받았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도 국비가 60%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복잡해가지고 지금 이게 하나가 아니고 보니까 시설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자미디어보도라 해서 5,000만원 들어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엊그저께 상인회장님을 만나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지금 용문시장 이쪽 남쪽인가 그쪽에서 지금 다른 개발사업도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알고 계시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뒤에 목조건물, 위험한 건물 재건축 문제를,
이상순위원
네, 재건축을 할 예정인 거기에다 이것도 하시는 거지요, 한 가지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그쪽하고 관계없이 지금 시장하고 관계되니까요.
이상순위원
아니, 그쪽지역에 지금 아케이트를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쪽에 지금 시장하고 있는 데. 재개발하고 있는 그 구역 쪽에는 아닙니다. 그쪽에는 1,900만원 들여가지고 이번에 아케이트 철거하고, 그것도 연결통로 A동 옆에 그쪽하고 철거해가지고 전선이라든가 정리를 해서, 또 아케이트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금년 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아무튼 이것 지금 이 예산이 잘못하면 여기 정말 이렇게 그냥 개발이 추진이 돼가지고 하게 되면 소모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제가 세세한 것 얘기는 다 안 하고, 이런 것 예민한 부분이라 그렇고요. 분명히 제가 듣기에는 그 개발하는 쪽에도 아케이트를 하나 설치한다고 제가 들어서 그 부분이, 개발이야 아직 몇 년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트게이트! “아케이트”는 뒤집어씌우는 거고, “아트게이트”는 문입니다, 문.
이상순위원
문! 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예술적인 게이트라고 해서 출입문을 얘기합니다.
이상순위원
그쪽에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살펴주셔야 되고요. 아무튼 용문전통시장에 저도 그쪽에 지역구를 갖고 있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이라도 저희가 이중으로 이렇게 낭비되는 부분이 지금 한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 또 한 예로 그게 있어요. 지난번 한 3년 전엔가 전자상가에 휴식공간을 설치한다고 그래가지고 의자도 해주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그것을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거기를 가봤어요, 일부러.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상인들 어떤 상점 앞에 자기네들 개인적인 의자로 쓰는 그런 공간이 돼버리고, 일반고객들이 와서 쓸 수 있는 휴식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공용 그런 시설물은 저희가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뒤쪽에 있는 상점이라든가 거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 개인적으로 그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공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시장에지 우리가 그냥 무조건 “이것은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철저하게 그것은 장래를 내다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지적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좀 계시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보충서류를 좀 받아서 봤는데요, 이 추진경과를 보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사용하는 공간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 한남동 기부채납, 기부채납이 아니라 그 건물 공사에 따른, 한남특별계획구역 2-1번 개발에 따른 이익금에 대해서 건물을 받은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약 한 208평 정도 되는데 그 공간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소유권도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넘어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구유재산으로.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복지정책과의 푸드마켓이 이쪽으로 가겠다고 했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하겠다, 라고 신청을 해서 결국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을 한 게 지금,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당초 2월 달에는 청소년문화센터로 운영한다고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용산 구)원효로 청사에 어린이청소년문화센터 설립이 추진되면서 그게 우리가 사용할 부서를 찾다가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서 선정을 해서 지난 번 6월 달에,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절반씩 쓰는 것으로 푸드마켓하고 나눠서 신청을 했었는데 결국은 다 쓰는 것으로 됐네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좀 의아한 부분이 직영을 또 한다고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적경제팀이 이쪽으로 나가는 건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처럼 거기서도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필요할 때만 현장 나가고, 사무실 쓰고, 거기 또 현장 관리하는 직원들은 기간제근로자라든가 또 우리 공공근로자를 선임해서 거기 나가서 활용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5개 이상 업체가 입주를 해야만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던데 예정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예정이 된 것 아니고 그 심사를 별도로 할 겁니다, 입주기업에 대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신청은 받았나요, 그럼?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대상기업이 몇 개나 돼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이 10군데,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5군데, 그리고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그,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이 입주를 하면 우리가 좀 사용료는 받나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은 관리비를 받고 임대료도 받아가지고, 사실상 임대료는 우리 창업지원센터처럼 공공관리비에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경대
김경대위원
좀 저렴하게 제공을 하나 보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하나 좀 여기서 의아한 부분이 공공운영비에 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1만 3,000원씩 평당 해서 438평으로 또 돼있단 말이지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10개월만 일단 편성이 돼있어요. 그 기간에 따라 그런 것 같은데, 내년에 2월, 3월 이 즈음에 입주를 하나 보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내년에 2월 준공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입주하는 것을 예상으로 해가지고,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기간은 10개월 편성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관리비라는 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이 관리비라는 것은 지금 창업지원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관리비 부과가 되면 그 부과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각 파트별로 해서 세입으로 다시 잡습니다, 그것을. 거기에서 받은 돈에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 입주업체로부터 받은 것은 세입처리를 하고, 우리가 여기 세출로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이 돈은 그대로 다시 환수가 된다고, 세입으로 처리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왜 438평이나 되지요? 208평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면적은?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분양면적과 전용면적이 따로 따로 있어가지고,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나요, 이렇게? 분양면적하고 전용면적하고? 그리고 되게 비싼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월 얼마예요? 56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 굉장히 비싸네!
김성열위원장
양해해 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김성열위원장
아니, 정회를 하고, 11시에 행사가 있으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아, 네,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가 있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요청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해서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다음 쪽에 있는 전통공예문화체험관에 대해서 우리 이상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도 11억 1,000만원 정도 전체예산이 잡혀있는데 그중에 인테리어 공사가 10억이 넘어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280평에 대해서 370만원 평당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이것도 그 한남동의 옛날 여성문화회관건물을 파리크라상에서 우리에게 다시 또 건축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건축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데 인테리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또?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그냥 기본 인테리어만 해서 받게 되면 전통공예체험관하고 안 맞을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예를 할 경우에 바닥이라든가, 아니면 또 물 같은 것을 사용을 할 경우에, 물레를 돌린다든가 이럴 경우에 다시 공사를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돼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1,000만원 예산을 다시 11월에 확보해가지고 인테이어 전체에 대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에 따라서 배치도를 찾아가지고 층별로 위치를 찾아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중복 투자해가지고 다시 뜯어내고 다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거기에서 건축을 할 때 그럼 같이,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건축디자인과 공공건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본위원 생각에는 이게 리모델링 후에 우리가 받고 기본적인 인테리어 정도 하면 되지 않나? 건축비는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평당 370만원이면 엄청나게 비싼 거거든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지금 추진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이제,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건축과 영선팀에서 이것도 다 설계를 뽑고 한 겁니까, 이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층별로 안내 파트로 해서 공사 관계되는 분들한테 견적을 두 군데에서 받고, 공공건축팀에 그것을 가지고 자료를 협의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한번 자료를요, 예결위 가기 전에 인테리어 설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설계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요.
경대
김경대위원
아, 그래요? 그게 나오면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습니다. 260쪽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민간이전에 보면 “소상공인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이라고 1,000만원이 신규로 잡혀있는 것 같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게 내용이 정확히 뭡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소기업, 소상공인회가 금년도 3월 11일 날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한 번도 지원을 해드린 적이 없었어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상공회 쪽을 통해가지고 일부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요. 지금 각 자치구별로 추진하고 있는 리더스아카데미를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지원을 장소만 제공을 해드렸어요. 지하 강의실만.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상공인들을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지원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소상공인아카데미 교육이라든가 소상공인을 위한 소식지 발행이라든가 이것을 소상공인 공모를 통해가지고 그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다른 자치구를 보면 소상공인회라고, 아까 말씀하신 리더스클럽이라고 그래서 무슨 기수가 다 있더군요, 거기도. 우리 용산 상공회에 CEO아카데미 기수가 있듯이 거기도 그런 기수가 있는 것 같던데,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지금 5기까지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인원이 많아요? 우리 용산은 어때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한 기에 약 3, 40명 이 수준, 한 기에 그 정도 수강을,
경대
김경대위원
이 소상공인도 그렇게 많습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5기까지 왔는데요, 한 기에 34명 이번에 졸업, 수료한 것으로,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전체로 따지면 120명에서 130명 정도 지금,
경대
김경대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타구에는 좀 빨리 소상공인회가 잘 이렇게 지원도 많이 받고, 또 자체적으로 상당히 활성화돼 있어서, 또 상공회하고는 좀 틀리게 소상공인회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냥 동네골목 조그마한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분들 위주로 많이 그렇게 돼있어서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이 우리 구청이나 관에서부터 뭔가 영세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받을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도움을 받아서 그 생업을 영위해 나가는 데 도움을 받으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산은. 좀 많이 지원을 해서 우리 영세하게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네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본위원도 용산 전통공예문예회관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김경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평당 370만원이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물론 일반 실내인테리어는 아니지만 전통문예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어서 평당 견적이 이렇게 나온지는 모르지만,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지금 설계하고 견적만 받았다는 얘기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설계 중에,
김철식위원
아직까지 계약까지 간 상태는 아니고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세부설계는 지금,
김철식위원
그래서 향후 이것도 한번 잘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CCTV 구매 및 설치 공사 3,200만원이 있는데,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것은 총 12대,
김철식위원
1식이 12대라고 돼있거든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럼 카메라 12대라는 얘기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건물 내에만 설치하는 거고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건물 내하고,
김철식위원
외가 또 있겠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카메라 CCTV 시스템이 건물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통합관제센터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자체적으로,
김철식위원
자체 내에서만 녹화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런데 12대에 3,200만원? 이것도 자료 한번 저한테 나중에 주시고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CCTV 통신 공사”라고 돼있는데 CCTV면 CCTV지, 통신공사는 또 뭡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CCTV 구매와 그 전선 연결해갖고 하는 그 설치공사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김철식위원
글쎄, 그것은 3,200만원이고, 지금 그 위에 보면 본위원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페이지 한번 보세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CCTV 구매하고 설치 공사가 지금 같이 3,2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장비값하고 설치공사비가 나와 있고, 그 밑에 CCTV 통신공사는 또 뭡니까, 이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설치는 CCTV를 그냥 부착만 하고, 그 선 연결하고 이런 통신선 관계는 별도로 다 공사를, 150만원 별도로 또 들어가야 된답니다.
김철식위원
아니요, 그것은 이미 설치공사비 3,200만원에 다 들어간 거고요, 1,500만원 이것은 통신공사 비용이에요? 이것 누가 알아요? 잘 알고 있는 사람 없어요? 여기 내용에 대해서?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게 CCTV를 구매했을 때 비용하고, 내적으로 통신 선로공사는 별도로 또 추진해야 된다고,
김철식위원
선로공사비만 그러면 1,500만원을 잡았어요? CCTV 선로공사비만? 설명하기 어려우면 나중에,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여기 CCTV 구매 및 설치공사, 위의 설치공사는 밑에가 통신공사 할 때 설치공사고, CCTV 3,200만원은 설치는 아니고 구매비용이 3,200만원,
김철식위원
그러니까 장비값이 3,200만원이란 얘기예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장비값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12대 값입니다.
김철식위원
여기에 이제 카메라하고 하우징하고 DVR 녹화장비 이렇게 들어갈 텐데 여기에 3,200만원이라면 제가 자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자료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리고 다른 겁니다, 이제.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돼 가지고요, 이것도 그 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설명서 3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일반하고 공공운영비 7,600만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그 입주기업에 다 부담을 시키기는 시키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달라고 질의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무인경비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부분 우리 구청이 관련된 공공기관들 보면 다 A기업에 전부 이 계약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꼭 그럴 필요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국내 무인경비 용역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꼭 그 기업에만, 그 기업이 이 계약단가가 제일 셉니다. 물론 서비스도 좋겠고 경비시스템이 좋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건물에 따라서는 용역업체를 조금 건물에 맞게끔, 서비스에 맞게끔 계약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기업의 용역비용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요, 보면. 그런데 굳이 꼭 그 기업을 우리 공공기관의 건물을 전체 다 그렇게 꼭 해야만 되는지? 우리 창업지원센터도 마찬가지, 그 건물에도 지금 월 76만원씩 줘가면서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시설했을 때 그 시설비를 업체에서 부담했는지, 우리가 용역비용에서 분할해서 부담하는지 그것은 모르시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설치비가 15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연도에 따라 몇 년간을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설치비를 면제해줄 수 있고,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면,
김철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약을 했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1년 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시설비부담은 다 했나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시설비는 1년 계약 해놓으면 별도로 추진합니다.
김철식위원
그럼 시설비도 매년 같이,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시설은 한번 설치해놓고 나면 시설비는 투자가 안 들어가고,
김철식위원
시설비를 한꺼번에 최초계약 때 다 부담했어요? 아니면 매년 분할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비용에 포함을 시켜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계속 운영되니까 계속 재계약 체결하는 상황입니다.
김철식위원
네, 매년 계약을 하겠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런데 시설은 최초에 한번 하고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후 시설물이 들어간 것은 아니니까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때 그 비용을 어떻게 부담했냐는 얘기예요, 지금.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 시설 비용은 지금 2013년인가 시작됐기 때문에,
김철식위원
아마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최초에 그때 근무했던 직원들이나 아마 과장님은 아실 텐데. 이것도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지요. 저한테 한번요. 이 자료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해서 꼭 이렇게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과장님, 다른 궁금했던 부분들은 좀 많이 해소가 되어서 예산과 관련해서 짧게 짧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얼마 남지 12시,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지금 저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됐는지, 또 명시이월 돼서 어떻게 하는지, 세부 어떤 현황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것 39쪽 세부사항 설명서를 보면 추진근거가 “구청장 방침 제125호”로 돼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1억 가까이 소요되는 사업을 집행하면서 그냥 근거가, 계속 저희가 운영해야 되니까요. 근거가 구청장 방침으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차라리 이와 관련해서 타구는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근거가?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이 관련법령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냥 급하게 한번 아무 구나 눌러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무작위로 제가 하나 가나다순으로 있는 것에서 아무거나 뽑았더니 구로구가 있더라고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잡혀 있고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추진근거를 그 조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여기에 추진근거 자체가 “구청장 방침”으로 돼있어서, 물론 저희가 근거조례가 없거나 법적인 어떤 근거가 없으면 구청장 방침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계속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해야 되는 마당에서는, 그랬더니 이게, 그냥 구로구 것은 가져왔는데요, 이게 다른 구는, 제가 타구 전수조사를 다 한건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그런 사회경제적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조례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있나 보지요? 저희가 이 운영한다는 그 내용도 들어있나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번에 사회적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맞습니다. 네, 근거 조례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면 아마 추진근거를 그냥 구청장방침으로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것으로 하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하다면 그러면 개정준비를 하셔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5월쯤 열면?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기 전에 언제 내년에 저희 임시회 일정보시고 개정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사회적기업 지원 활성화’ 사업에서요, 작년에는 저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이라 그래서 9,500만원이 편성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이라고 해서.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편성이 돼있지 않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2017년도부터는 사회적기업 시설비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박희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방침입니까, 이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중단하기로 한 겁니까? 2017년도부터는 중단하기로 된 결정이 어디서 난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무슨 그런 방침서나 무슨 공문이 시달되었나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찾아서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궁금해서요. 그 대신에 이제 마을기업에 저희가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신규사업을 지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1개소. 지금 거의 지원할 게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받을 겁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마을기업은 지난해에 2차 년도에 신청했던 “다사리합동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박희영위원
아, 추가됐습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2017년도에 신청할 거고,
박희영위원
장 담그고 하는 그 회사인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거기하고, “아름다운거리조성 협동조합”하고 두 군데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희영위원
아, 신청 예정입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1개소에 만약에 5,000만원이면 2개소가 다 저희가 선정하게 되면 돈이 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1차 년도에는 5,000만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고요, 2차 년도에는 연장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 뒤에 그러면 연장사업에서 3,000만원을, 1차, 2차로 나눠서,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2차 년도는 1차 년도에 이미 선정이 돼서,
박희영위원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다 결정이 됐네요? 연장할 기업이나,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대상은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 대상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럼 작년에 이분들이 떨어졌던 이유는 잘 아시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다시 신청해서 탈락하지 않도록 좋은 마을기업이면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일자리창출에서도 그렇고 그런 면을 고려하셔서 이번에는 좀 부서에서 잘 협력하셔서 다시 재선정 될 수 있도록. 그러면 한 곳은 신규로 신청하실 예정이네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한 곳은 연장으로?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두 곳은 정해져 있지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제 지역에 보니까 이번에 전통공예문화체험관이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부분들이라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다 관심을 갖고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플러스센터에 보시면, 264쪽에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게 이제 저희가 등원 막 했을 때 이것 조례개정 올라왔었지요. 명칭에 대해서?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원래 “일자리센터”였다가 “플러스”를?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수당”이 있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 올해 신규입니까? 원래 하고 있었던 겁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원래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신규처럼 돼있어서,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기존의 생활임금에서 금년도에도 7,709원 해가지고 추진되고 있는데, 외부,
박희영위원
네,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잡혀있지 않았나 보네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 과에 잡혀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는 신규로 봤어요. 이게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예산관련팀장님이니까 당연직,
박희영위원
그냥 배석하시는 거군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당연 참여토록 되어있어서,
박희영위원
네,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이것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야 되는데 왜 여기서 잡았지?’ 그랬는데, 항상 여기서 잡아온 거네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철도노조 그쪽에서 오시고 그렇게 합니다.
박희영위원
네, 기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실업해소’인데,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의 예산편성을 보면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는 좀 감액이 됐어요. 사실 가장 지금 일자리에 대한 부족함을 우리 청년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청년실업해소에 1억 2,000만원 잡았다가 1억으로 2,500만원이나 감액이 돼서 좀 아쉬워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작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수행기관”에다가 국비를 받아서 같이, 8:2네요. 비율이?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1억 2,5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때는 “판매종사자 양성과정”, “호텔종사자 양성과정” 이런 쪽으로 하겠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제가 2016년 실적을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히 감액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특히 청년일자리인데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감액한 게 아니라 용산여성인력센터하고 우리 자치구하고 협약을 서로 협력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공모사업이 지난해에는 3개 사업을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 1개 사업만 선정이 돼가지고 예산을 많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IT 폴리텍 대학교도 지금 자체적으로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력이 없다고 해서 참여를 못해 가지고 줄게 되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게 해서 줄게 된 거예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부서에서 조금 더 국고를 보조받아서라도 저희 지역의, 용산구의 청년일자리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내년에는, 다가오는 ’17년에는 조금 더 혹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좀 더 노력해 보셔야 되겠네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은 위원님들께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질의시간을 드리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행정위 간담회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시간 배려를 위해서 10분간 한 적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저한테 요구하시면 더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중기청에서 아치를 돈을 받았어요. 아케이트 말고 아치요. 용산 용문시장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아주 잘하신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아까도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 D지구 쪽에는 개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지구 쪽에. 그런데 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용문시장이 Y자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 재래시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꿈이고 염원입니다. 그래서 누차 부탁드리지만 올해 용산구청 예산이 없으니까 중기청에 예산을 신청하셔서 잘하셔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직원들도 많이 고생하시는데 꼭 부탁드립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동의율만 한 90% 이상 확보되면 신청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네, 저 역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2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2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네, 아주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270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74쪽을 보면요, 산출내역이 예를 들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수당에 7만원×6명×4회×50% 해서 이렇게 84만원입니까? 84만원이 산출되어 있는데요. 예산서에는 7만원×6×2회 해서 8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50% 수치가 궁금해서요. 왜 50%가 나왔을까? 곱하기 50% 수치가 무엇일까?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페이지.
아, 그래서 그렇게? 아주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세무과장님, 저희가 예산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쓰는 것만 보고 있잖아요, 사실.
내년에 어디 어디에다 재원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에 쓸 건지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면 세출만 하는 게 아니라 세입도 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렇지요?
주무부서라도 여쭙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 운영기준」 이것 보면요, 이번에 달라진 게, 아니,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강화된 게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등 지방세제 개편을 하라.” 하면서 “2017년까지 비과세 감면율은 국세 수준인 15% 이하까지 축소하되, 취약계층·서민생활 안정, 경제활성화 분야는 연장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올해 용산구 세입의 어떤 부분에, 저희 용산구는 지금 감면율이 몇 %입니까?
1.4%요?
이게 1.4%라면, 그러면 여기에서 “15% 이하까지” 이것이랑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저희 용산구랑은?
저희는 굉장히 좋네요, 그러면?
그렇군요. 하여튼 어쨌든 취약계층이나 서민생활 안정, 또 경제활성화 분야는 특히 연장해 주고 이런 부분은, 어떤 비과세나 이런 감면율에 비해서 좀 관대하게 적용하라, 이런 뜻인 걸로 이해했는데 저희는 굉장히 낮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체납이 많잖아요? 또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많이 고생도 하시고. 제가 보니까 세무2과 같은 경우는 증원도 되셨더라고요? 34명에서 올해 37명 정도로 과 직원이,
아, 그래서 그랬군요. 많이 사실 10%나 증원이 되는 편이라서, 복직자들이 계시는군요?
그러니까요. 저는 ‘인력충원 때문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이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전담조직도 운영하고 재산압류, 얼마 전에 뉴스도 봤습니다. 좋은 일 하신 것.
또 강제처분, 관허사업도 제한하고, 지방세 체납자 명단도 공개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제재수단을 좀 강화하라.”, 그리고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세입에 보면 수수료, 사용료 많아요. 하천부지, 도로사용료, 각 부서마다 되게 많습니다.
네, 세외수입 분야에서. 이런 부분에 저희도 합리적으로 잘 조정이 되고 있는 거지요? 이번에 이 세외수입 편성하실 때 보면?
각 부서별로 건설관리과,
그러면 또 하나는 “지방세외수입 운용실태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나 진단제도를 시행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하고 계십니까?
네,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소식지 보내는 것 할 때 얘기했는데, “수익자 부담 원칙을 확대하고 공공시설 공동활용 및 시설통합방식을 늘려서 공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라.” 이런 부분도 세입을 증대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공공재산이라 하더라도 현실화시켜서 사용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받아라.” 이래서 세입을 좀 늘려라, 이런 확보를 잘하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그런 세입에 대한 편성을 하셨다는 가정 하에 짧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269쪽에 보면 출연금이 있어요. 이게 법정 출연금인데,
출연금이 그거야, 뭐라 그러지요? 오른다 그래야 되나? 똑같은지 제가 모르겠지만, 조금 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거야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건데, 작년에 여기에 뭐가 편성이 되어 있었냐 하면 이 자리에 ‘포상금’이 있었어요. 세입총괄 세부사업에 포상금이 뭐가 있었냐 하면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 수상 포상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억 2,000만원의 5%, 그래서 600만원을 포상금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시에서는 7%를 권고했지만 우리는 5%만 해서 6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번에는 전액 삭감되고 미 편성 하셨네요? 못 받아오신 건가요, 아니면 왜 그렇지요?
그러면 ’15년도에 잘하셔서 ’16년도에 편성하신 건데?
아,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데,
네, 2과에서 그것을 연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여기는 뭐냐 하면 지방세! ‘체납지방세 징수 및 세입관리’에 신규로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수상 포상금”이,
6,000만원을 하셨나 봐요, 실적이?
그것의 7%인 420만원을 잡으셨네요?
420만원.
네. 그래도 2과에서 포상금이 있어서 좀 위로는 되지만, 올해 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기사도 엊그저께 나고 그래서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불과 한 20여 일 남았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실적을 올리실지 모르겠지만 노력하신 것에 비해서 좀 부족한 해도 있습니다. 올해는 재충전의 해라고 생각하시고 내년에는 좀 더 이런 저희 세입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하나만 묻겠습니다. 276쪽에 보면 포상금이 신설된 게 하나 있어요? 체납시세,
이것 뭡니까?
420만원.
7%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2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2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정회
12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적과장 남궁수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282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비용산정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3,6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내용이 용산역 2구역, 3구역하고, 국제빌딩 1구역, 세 군데를 이렇게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 개발부담금 산정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많이 들어갑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이 지역은 필지수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사한테 평가금액을 의뢰를 해서 대략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경대
김경대위원
이 세 구역으로부터 우리가 예상되는, 지난번 감사 시에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받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총?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대략 뽑아봤더니 100억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100억이나 됐었나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100억 이상 될 수도 있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나 됐던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기억을 본위원이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금액을 떠나서라도 이게 3억 6,000만원씩이나 산정하고 감정평가 하는데 두 군데에다 해서 한다, 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이것은 감정평가업자 보수에 관한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거기 고시금액이라든지 산식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것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지적과장님, 저희가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 세부사업에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편성된 곳에. 저희가 작년에는 사무관리비에 “압류 및 압류해제 전자등기 촉탁수수료”가 있었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올해 편성하시지 않고, 대신에 공공운영비에 “임대차계약정보 알리미 문자발송 요금”을 편성하셨네요? 그러면 올해 편성하신 이것은 신규인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박희영위원
이게 올해까지는 하고 있었는데 안 했나요, 아니면 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안 하던 사업인데요, 타 구 벤치마킹해서 전·월세 전세 세입자들이 나중에 확정일자라든가 그런 절차를, 예를 들어서 살다가 계약이 만료될 때 그런 정보를 미리 저희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제도로 해서,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것 1,000건으로 잡으셨는데 저희가 그러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언제 만료된다는 그런 전수조사가 다 되어 계시나 보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을 때,
박희영위원
바로 부서에다 통지해 주는 걸로?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마음대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박희영위원
동의서를 받아서,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동의서를 받아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계약할 때,
박희영위원
그러면 동의서를 받으시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서라고 해야 되나요? 동의서! 그런 “알리미 서비스를 받으시기를 동의하느냐?” 그런 문구를 넣든지, 아니면 확정일자 받을 때 그런 걸 동의서를 받으신다는 거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렇지요.
박희영위원
네, 저는 왜 이게 의아했냐면 요새는 아무한테나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보낼 수가 없을 텐데 ‘이것 어떻게 1,000건을 확보하셔서 하시나?’ 그랬더니, 확정일자 받아서 동사무소에 할 때 이 동의서를 받고 동의서 내신 분에 한해서는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지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1,000건이라는 것도 전수조사가 된 거네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것은 대략 저희가,
박희영위원
그 정도 될 것이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아도 새로운 사업이고, 또 주민들에게 굉장히 효율적인 면에서는 고려가 되지만, 저희 또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후속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준비 잘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부동산중개업 관리’가 있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 보면 작년에는 “무등록중개업자 등의 신고 포상금”에서 2건으로 100만원 잡았는데 이번에는 1건으로 감액을 하시고, 실제로 포상금 몇 건 타가셨습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우리 구에서는 포상금 집행된 건 없는데 타 구에서는 보통 1년에 2, 3건 정도 그렇게,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냥 예비로 혹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건 이해하겠는데요. 그 밑에 “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은 새로운 사업 하신다는 건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매년 교육을 우리 중개업소 한 870개 업소가 되는데 전체교육을 시키는데 작년까지는 강사료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지회에다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강사료를 지불하고,
박희영위원
이번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강사를 모시고 하시겠다는 뜻이네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지적공부 관리’가 있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 보면 “지적 도근점 설치비”, 사실 저는 지적 도근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설치비를 없던 부분도 30점으로 해서 잡으셨고, 그 다음에 작년에 지적, 그러니까 저희 공공운영비에 보면 “지적측량 성과도 검사 업무배상(보험료)”를 편성을 하셨는데 작년과 똑같아요. 3만 6,800원에 5명, 그 다음에 곱하기 7.7%. 그런데 올해는 다시 0.7 또 가산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것은 업무배상 조정 계수라고 있는데, 그게 아마 인하가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올해?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래서 0.7이 감소가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게 뭔가요? 지적 도근점이라는 건 뭐예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도근점이라는 건 측량할 때 기준점입니다. 측량할 때 기준이 되는 점입니다.
박희영위원
이제까지 저희 측량할 때 도근점 설치비 안 반영하셨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2012년도까지는 반영이 됐고요, 2013도부터 그게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올해까지 예산 확보가 안 됐었는데,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뭘로 쓰셨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기존에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1,999점이 있었는데 그게 일반 도로공사라든가 하면서 망실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박희영위원
이번에 그래서 30점 더 하시네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김경대 위원님이 하셔서 저도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적과는 사실 성과계획서를 잠시 봤어요. 지적과 하시는 일들이 외부에 나가서 하시는 일도 많고 내부에서도 하시는 일이 많아서 성과계획서는 참 작성하시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성을 하셨어요. 이제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그것을 핵심 사업으로 하시고,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실적”. 그런데 이것은 좀 의아해요. 저희가 도로명 이게 싹 바뀐 게, 완전히 바뀐 게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점차 이 부분 변경하거나 폐지는 줄어들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선정하시면,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표대비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 성과계획서에,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것은 앞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것 좀 고려를 하시면 오히려 지적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지금 이 숫자는 전반기 것만 들어가서요,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박희영위원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목표치에는 미달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내년에는 더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좀 고민해 보시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세계축지계 변환실적”, 사실 저는 이것 모르겠습니다. 세계축이 뭔지요? 어쨌든 그것도 지금 잘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조금씩 차이가 나도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핵심하고 그것을 일반으로 넣으면 달성도 목표가 높으시니까 내년 ’18년 때는 이 도로명주소 부여는 조금 고려를 해 보시면 지적과의 성과계획서 결과에 아주 크게 기여할 것 같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정회
14시 30분 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7.9% 증액된 157억 2,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사업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에서 297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사업예산안은 2016년 본예산 대비 3.1% 증액된 7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5,0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청사관리유지 1억 7,700만원 등 보건소청사관리에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차량관리로 3,195만원, 지역보건의료계획업무 추진 및 보건소 대민활동 등 보건행정업무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600만원,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 및 지도점검 등 식품위생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산지 및 축산물관리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서는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전체 인력운영비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억 576만원을 증액하여 6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주요 증액사유로는 보건소 직원 인력운영비에 보수인상율 3.5%가 반영되어 2억 5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에서 324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사업예산안은 2016년 본예산 대비 19.5% 증액된 5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모자건강관리 사업비로 1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건강관리 주요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 1,500만원, 난임부부 지원 6억 6,8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1,300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9,400만원 등입니다. 예방접종관리 사업은 병·의원 접종비 지원 및 보건소 의약품구입비 등으로 3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운영으로 4,700만원, 대사증후군관리사업 1억 9,100만원,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2,150만원 등 2억 8,800만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은 체력진단실 운영과 나트륨 섭취 감소 사업으로 2,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총 3억 4,500만원으로 영양사업 1억 3,600만원, 금연사업 1억 1,595만원, 신체활동늘리기 등 건강증진사업에 4,300만원,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에 3,400만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는 국가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와 만성 감염병 관리 및 방역사업 등으로 5억 1,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보수 등 부서인력운영비 9,300만원, 부서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4,985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4,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주요증액사유로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확대 시행으로 5억 1,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쪽에서 344쪽입니다. 의약과는 2016년 본예산 대비 0.7% 증액된 27억 8,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응급의료 관리 등 의료관리에 2억 9,700만원, 마약류관리 등 의약품 안전관리로 3,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진관리로는 의료기기 관리,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등으로 3억 9,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재가 암환자관리과 진료실 운영 등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 등 정신보건사업은 2억 2,2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사업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9,500만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 1억 3,400만원으로 2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은 용산구치매지원센터 운영과 치매치료 관리피로 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약과의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으로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소 운영은 진료실 및 재활물리치료 사업 등으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약과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인력운영비 4억 6,600만원, 기본경비 2억 1,300만원을 포함하여 6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주요 증액사유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8,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재위탁 기간이 도래하는 보건소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 후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흥입니다. 의안번호 1839호, 2017년도 보건소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57억 2,7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5억 6,406만원 대비 11억 6,3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최근 3년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소가 용산구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4.77%, 2016년 4.82%, 2017년 4.92%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성과계획서에 의하면 보건소는 구민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 건강 100세를 위한 안전한 건강생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1개의 전략 목표에 5개의 정책사업과 20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7,174만원이 증가한 74억 1,510만원으로 보건소 예산 대비 4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대비 19.59%가 증가된 56억 2,556만원으로 보건소 예산의 3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약과는 2017년도 예산안은 27억 8,683만원으로 17.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2017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9개 사업의 12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6개입니다. 우리 구 성평등 목표인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 정책추진”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직제순에 따라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성낙식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9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어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분들한테는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금 더 올린 그런 부분이 있네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몇 % 올렸어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이게 올린 이유가 시급이 작년에는 7,020원에서 올해 7,709원으로 9,8% 올랐습니다.
이상순위원
생활임금 적용된 거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이것 보니까 조금 올렸기에. 이분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근무를 하십니까? 몇 년째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1년 단위로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하신 분이 작년에 하시고 올해도 하시고 이렇게 쭉 연속성이 있었던 거예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연속으로 한 게 아니고요, 지금 1년 단위마다,
이상순위원
바꾸고 있어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바꾸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계속해도 되지 않나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계속해도 되고, 또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지금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내년에도 지금 12월 달에 공고 중에 있거든요. 지금 그게 끝남에 따라 가지고 채용을 할 겁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하면 아무리 기간제근로자라고 그래도 연속성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해야 익숙해지고 그런데, 또 바뀌면 또 새롭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저희야 예산은 매년 책정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혹시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지 않으면 그래도 우선 올해 근무하시는 분을 내년에 공모를 하더라도 채용을 할 때 조금 가산점을 줘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회성으로 끝나면 이것 좀 소속감도 없을 것 같고 그래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런 식으로 좀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셔갖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건소 전기요금이 7,200만원이 있는데,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은 어디 거예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저희 지하2층하고, 지금 1층에 있는 보건소만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계량기가,
이상순위원
보건소만 계량기가 따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구 본청에 계량기가 있고, 보건소 계량기가 따로 지금 돼있어 가지고 저희 보건소 것만 지금 이게 잡혀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건소가 올해 올라갔지요, 4층으로?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4층사무실 것은 구 본청에서 내주고 있고, 지금 지하2층에 있는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은 우리 보건소에서 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상순위원
아, 대회의실, 소회의실까지 같이 이렇게,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똑같이 책정이 됐길래 이사 갔으면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안 그래도 그 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가 있었는데, 따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서로 복잡하니까 구 본청 것은 구 본청에서 내고, 이쪽 것은 우리가 내는 것으로,
이상순위원
지하2층 부분은 아예 그냥 1층하고 2층은,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저희 보건소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보건소에 내주는 것으로? 어떻게 그렇게 분류가 됐지요? 같은 청사 내인데,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처음에 신청할 때 계량기가 따로 떨어진, 건물 준공해서 신청할 때,
이상순위원
이 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청사 전체인데 어떻게 보건소 것만 따로 그 부분만 이렇게 돼서, 또 이사를 갔는데 이게 보건소의 전기요금으로 책정이 돼서 편성이 돼야 하나? 조금 이것은 그러네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기존에 우리가 쓰던 보건소는 지금 우리가 현재 내고 있는 것이고,
이상순위원
네.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구 본청의 것은, 4층에 있는 것은,
이상순위원
아니요, 알지요. 4층이야 어차피 그것은 총무과 관할로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이것 보건소 전기요금이라고 따로 이게 편성이 돼서,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기관이 다르다보니까 따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기관이 달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보건소가 지금 구 본청의 하부기관이지 않습니까?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하부기관 돼있으면, 지금 바꿨잖아요, 그 공간을요. 그러면 그것도 그냥 간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 것을 지금 보건소에서 이것 책정해서 낸다는 것 아니에요? 그대로.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그쪽 것도 또 낼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보건소사무실 이사간 건 또 총무과에서 낼 것 아니에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그쪽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그쪽에는 그쪽이, 우리 지금 사무실에서 쓰는 것은 총무과에서 내주고 있고, 지하에서 대회의실에서 쓰는 것은 우리가 내고 있고, 지금 그렇게 나눴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똑같이 작년하고 책정이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290쪽에 보면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 이게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이게 현재 사무실이 지하1층하고 1층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진료실하고 건강상담실 이런 게. 지금 이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이 2018년까지는 전체 다 이렇게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것 몇 층이에요, 그러면?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 11개 구청이 하고 있고, 내년 2017년까지 18개 구청이 하고, 2018년까지는 25개 구청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장소는 어디에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장소는 지금 저희 계약하고 있는 것은 지하1층에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순위원
지하1층 어디 부분에다가?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입구에 현재 지금 운동하는 데,
이상순위원
운동하는 데,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운동하는 데 그 자리에 해가지고 전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상순위원
그럼 그 운동 지금 하는 그 기구 있는 건 어디로 가야 돼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이제 진료실로 옮길 겁니다. 진료실로 옮기기 위한 경비를 이렇게 계상을 한 거고, 시민건강관리센터는 서울시 시비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할 거고.
이상순위원
이게 전액 다 시비예요, 그러면?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
이상순위원
우리 구 것?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옮겨가는 그 금액이고, 지금 건강관리센터를 만드는 것은 서울시에서 한 3억 정도 이렇게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할 겁니다. 그 공사가 내년 2, 3월 달에 서울시에서 디자인을 해줄 겁니다, 저희 구에 나와가지고. 그러면 한 7, 8월경 돼서,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1차진료실 공사라는 게 그러면 지금 우선한다는 거예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건강관리센터 안에 1차진료실이 들어갈 거고, 금연클리닉이 들어갈 거고, 영양상담, 운동, 이게 구민이 와가지고 한 공간에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상순위원
원스톱으로 한다는 그 얘기예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가지고 설치를 2018년까지 전 자치구가 다 하게끔 이렇게 서울시에서,
이상순위원
아, 단계적으로 서울시에서. 또 3억은 언제 받아와요, 그러면?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내년 2월 달 되면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확정을 시켜줄 겁니다.
이상순위원
간주처리하고 그런 부분인가요, 그러면?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서울시에서 금액을 확정 받으면, 선정이 돼서 확정을 받으면 저희들은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볼 수 혜택은 뭐예요? 지금 아까 금연구역,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보건소를 이용해가지고 대사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에, 와가지고 진료를 받고 채혈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을 받고, 이게 운동이 필요하신 분은 운동상담을 받고, 영양상담이 필요하면 영양상담을 받고 하는, 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상순위원
상담센터라는 거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상담하고 진료하고 같이 볼 겁니다.
이상순위원
상담하고 진료하고 같이?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우리가 대사관리라든가 금연관리 이런 것 열심히 홍보하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이 센터가 생김으로 인해갖고 훨씬 더 많은 구민들이 여기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럼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보건소에서?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그것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순위원
더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많은 구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그래갖고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저는 예산서 290쪽입니다. 지금 사무관리비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작년에 한 번 열렸습니까?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한 게,
박희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한 번으로 잡으셨네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올해도 지금 아마 두 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 해야 되는 게,
박희영위원
그런데 한 번으로 잡혀있어요. 여기에 감액하셔서. 그 위원회 수당도 작년까지는 10만원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10만원인데 다른 데 다 보니까 7만원 이어가지고 7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7만원으로 낮추신 거예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7만원으로 낮추셨어요, 보니까 감액하셔서. 위원회 수당 그러니까 한 분당 드리는 수당을 낮추셨는데, 또 지금 2회 필요하신데 1회로 이렇게 측정해서 괜찮으시겠어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지금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모여서 하는 것보다도 먼저 미리 배포를 해주는데 서면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해가지고, 검토하는 시간이 있고, 또 최종 합본 할 때 한 번 더 이렇게 하기 위해가지고,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한 번은 서면으로 하고, 한 번은 대면 이런 식인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두 번 다 서면으로,
박희영위원
두 번 다 서면으로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희영위원
서면으로 해도 충분히 이 위원회의 기능을 잘하는 걸까요? 되도록이면 대면이 좋은데.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양이, 분량이,
박희영위원
많아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많다보니까 지금 책자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또 1회로 낮추셨고 위원회 수당도 낮추셔서 여쭤봤습니다, 간단한 거라. 그 다음에 291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얼마 전에 저희 각각 위원님들 방을 다 방문하셔서 공기질 테스트도 해주셨어요. 그 자그마한 기계가 그렇게 몇 억을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사실은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측정도 했었어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이관되는 모양이지요? 환경과로?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환경과로 지금 12월 23일자로 이관시킬 겁니다.
박희영위원
12월 23일자로?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전액 미편성 하셨네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그것은 환경과로 지금 편성해가고 저희들은 미편성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아직 복지위원회 것은 살펴보지 않았는데, 환경과로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겠군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아마,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1쪽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겁니다.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라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작년에 손망실이 많아서, 원래는 2009년부터 설치하다보니 손망실이 많아서 그때 16개인가 멸실돼서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설치하셨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올해 지금 한 게 보수를 11개 했습니다. 보수를 11개, 교체를 19개 해가지고 지금 30개 다 했고,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저희가 총 몇 개지요? 53개 아닙니까?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51개입니다.
박희영위원
51개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51개인데 지금 30개는 기이 다 완료를 했고, 지금 9일까지 나머지 19개를 마저 보수를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전체를 다 하는 거고.
박희영위원
네.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중경고등학교 입구에는 아주 깨끗해가지고 그 두 개는 지금 안 할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51개로 잡으신 거고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예산도 저희들이 25만원 잡았던 것은,
박희영위원
그것은 유지보수하기 위한,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지금 계상한 겁니다.
박희영위원
작년에 이것은 신규설치 하시겠다고 예산을 잡으셨다가가, 또 이번에 그러면 ‘완전히 저희가 원하는 지역에 다 설치가 끝나셨구나. 그래서 이제 유지보수만 하시겠다는 건가?’ 그랬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면 ‘유기동물 보호(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여기 작년에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하셨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2016년에는 4명 했는데 올해는 2명을 잡으셨어요. 괜찮은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이게 보호 거기에는 4명인데, 그중에서 2명은서울시에서도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 2명 되어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박희영위원
그럼 저희한테 2명만 그래서 잡으신 거군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2명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상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실제로 활동은 4명 그대로 하시고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4명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그 아래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꿀벌도 전염병을 옮기나 봐요? 제가 이 예산서 보면서 알게 됐는데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지금 꿀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소지를 우리 구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양봉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약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몇 가구나 되세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세 가구였는데 올해 지금 한 가구 이사를 가가지고 지금 두 가구 남았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두 가구에, 작년에는 405봉이었는데 지금은 두 가구에 155봉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한 가구가 전출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줄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삭감하셨군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길고양이 포획틀 구매”가 있어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 의외로 수요가 많나 보네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이게 지금,
박희영위원
총 지금 저희 몇 대 갖고 계세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총 지금, 동물병원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박희영위원
저희 보건소가 그럼 소유하고 있는 건 몇 개 있습니까? 포획틀?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총 30개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30개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3개 신규로 더 하시겠다는 거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3개 신규로 구매하려고 하는 거는 올해 2016년도에 TNR 자원봉사자로 모집한 분들이 아주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내년 2017년도도 지금 6월까지 다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나눠주기 위해가지고,
박희영위원
포획틀을 나눠줘서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다 설치하시겠다는 거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되면 TNR 할 때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게 그게 포획비를 감액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희영위원
의외로 저한테 민원이 간혹 들어와요. 이 설치 좀 해달라고.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두어 번 전화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 주민들께서 이런 수요가 더 많아서 그런가 보다, 라고 제가 이해했습니다. 맞습니까?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저희 작년에 보면 우리 보건위생과에 민간위탁이 몇 건이었어요? 하나가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은 어떤 사업,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민간위탁이 저희들은 TNR사업하고 유기동물, 이렇게 2건입니다.
박희영위원
아, 2건이에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아, 이번에 그러면 유기동물 관리는 몇 년입니까?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유기동물은 2년 계약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니었고요.
박희영위원
아, 2년마다 합니까?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TNR은 1년마다 했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네, 매년 하고, 유기동물 관리는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재위탁,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이번에 빠졌습니다.
박희영위원
재위탁 심의가,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그건 빠졌습니다. 빠졌고, TNR만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식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보실래요? 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건소 무인경비시스템, 어디 얘기하는 거지요? 분소예요, 보건소예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저희 모자보건실 지하1층에 한 대 있습니다. 약품 있는 데.
김철식위원
지하1층이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지하1층에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아, 그래요? 거기 왜 별도로 무인경비시스템이 필요하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의약품 보관하는 장소라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건물전체로 경비시스템이 있는데 굳이 또 거기만? 글쎄요, 왜 그럴까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의약품 보관하고 있는 데 거기만 따로,
김철식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건물 내 중요시설이 저 8층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한 장비들도 있고 그런데, 보건소도 기관이 틀리고 의회도 기관이 틀리지만 의회도 이런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용이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해야 될? 소장님!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의약품 관리 예방접종 약 같은 것을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온도변화가 생기면 이 약품을 다 폐기해야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온도변화를 감지하면 또 담당자한테 호출이 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따로 설치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 무인경비시스템에서 용역업체에서 온도감지까지 해줘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그 센서까지 달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듣느니 처음이네. 글쎄요, 그렇다고 그러면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면 될 것 같은데, 온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글쎄요, 이렇게 무인경비시스템까지,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갑자기 전기가 나갔거나 할 때, 그럴 때 때문에요.
김철식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경비시스템이 온도변화까지 감지를 해서 그곳까지 와서, 도난 말고도 그 시스템까지 관리해 준다고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자세히 좀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소장님, 맞아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그러면 모자보건실의 예방접종 다음에 건강증진과 하니까요,
김철식위원
네, 거기 왜 무인경비시스템이 필요한 건지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김철식위원
그리고 올해까지 보건분소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나갔었네요? 34만원씩이나? 그런데 왜 내년에는 예산이 안 잡혀있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지금 보건분소가 올 10월 1일부터 의약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건분소 예산은 지금 의약과로 같이 해서,
김철식위원
아, 의약과에서?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럼 이 비용, 의약과로 편성돼 있겠네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의약과에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민건강관리센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설치비 관련된 시설비는 위생과에서 지금 산정을 했고, 운영은 또 건강증진과에서 2,150만원을,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운영은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할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를 여기서,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청사를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공사는 저희들이 건강증진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시설관리 부분은 우리 위생과에서 할 거고, 만들어지게 되면 운영은 건강증진과에서 할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쪽에 물어야 되겠네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이것 보면서 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편성을 했는지?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청사관리 부서가 저희 부서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아주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90페이지에 보건소 청사관리에서 ‘시설비및부대비’가 대폭 증가했어요. 그 이유는 뭐지요? 290페이지입니다.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사항입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가 올해 새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7,920만원 증액됐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보면 청사관리에서 자산취득비를 보면 이번에 의자를 다 바뀌었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내년에 바꿀 계획입니다.
윤성국위원
내년에 바꿀 계획이에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윤성국위원
나는 이번에 이사하면서 바꾸려고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내구연한 있어요? 의자도?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좀 오래되었고, 이게 우리 노조하고 협의과정에서 직원들이 “구정복지 차원에서 낡은 의자 갈아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전 실·과가 다 이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홍영자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앞서 보건위생과에서 심의를 할 때 시민건강관리센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운영계획서라든지 시로부터 내려온 “어떠 어떻게 한다.” 라는 지침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 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차량을 구매하는 것 같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방역차량이 좀 오래됐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2003년도 식인데요, 오래되기도 했지만 외부로 너무 훼손이 많이 돼가지고 끌고 다니기에 아주,
경대
김경대위원
13년을 썼으면 오래 썼네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예산서 305쪽에 보니까 예방접종관리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390만원, 1개월이에요. 1개월에 390만원이에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이것은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집중되는 시기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명절휴가비를 줘요? 이때도?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예방접종 등록요원이라고 기간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국고예산으로. 그런데 명절휴가비하고 복지포인트가 국고로는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건 다른 걸로 보면 되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다른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상순위원
이것을 같이 이렇게 해놔 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구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복지포인트도 그러면 다른 사람 거인 거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우리 민간위탁금으로 “대사증후군 우리마을건강사랑방 운영” 하는 것 지금 4군데 하는데 지금 1억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운영이 어떻게 민간위탁 주고 나서 더 나아요? 우리가 직접 할 때 보다, 어때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처음부터 제가 민간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상순위원
처음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맨 처음에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아, 그래요?
이상순위원
맨 처음에 우리 간호사가 나가서 있었거든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2013년도부터?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님 그렇지 않았어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맨 처음 초기에 이촌1동에서 두 번째로 설치할 때는 잠시 정규직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우리 간호사가 나가 있었던 것 제가 그걸 알고 있었는데,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잠시 동안만. 네.
이상순위원
지금은 그러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요? 정산서를 받나요, 뭐 어떻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매년 입찰을 해서 연말 되면, 주기적으로 받기도 하지만 연말에 전체적으로 받습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이게 한 5년 된 건가 그렇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2013년도부터 제가 관리를 했는데요, 계속 그때부터는 위탁을 줬었거든요?
이상순위원
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위탁을 줌으로 해서 장점이 뭐냐 하면 공백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게 되면 중간에 기간제가 그만두면 또 공고내서 뽑고 하는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데, 위탁을 주니까 그런 공백이 안 생겨서 업무적으로 편리합니다.
이상순위원
공백이 안 생긴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 사명감 갖고 책임감 갖고 이렇게 소신껏 잘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의 관리감독도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소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위탁, 우리가 지난번에 용산2가동 갔을 때도 문이 잠겨있었어요. 잠시 어디 갔다 온다고. 그것은 잠시였겠지만 혹시라도 그게 4군데가 되다보면 우리 관리가 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았을 때 그런 점이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것은 정말 이동인구가 많이 있고 그런 접근성이 좋은 데에서 운영이 돼야지 활발히 운영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이 건강증진과 사업예산안을 살펴보면서 너무 복잡했는데 부서장님도 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큰 위로가 됐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궁금한 것만, 해소된 건 빼고 하겠습니다.
지금 309쪽에 보면 ‘시민건강포인트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전액 시비예요. 그런데 2016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두 분을 뽑았었어요, 10개월 일하는 걸로. 그런데 올해는, 그때는 2,160만원을 하시면서, 그런데 올해는 1명으로 하시면서 180여 만원 밖에 차이는 안 납니다만, 운영방법이 달라진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과거에는 영양사하고 운동처방사하고 2명을 쓰면서 1년 동안, 9개월 동안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1주에 몇 번. 수요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는 시간제이니 일주일에 20시간,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안정적인 인력을 1명을 뽑아서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고요. 예산이 줄어든 것은 가이드라인이 2,000만원 미만으로 예산을 인건비를 사용하라고 해서,
박희영위원
2명이 했을 때나 한 분이 했을 때냐 똑같이 10개월인데 금액 차이가 크지 않아서 감액된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 부분이 있었다는 거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아까 민간위탁 “대사증후군 우리마을건강사랑방”은 이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었고요. “대사증후군 검진시약”을 보면 작년에 7,040명 잡으셨다가 올해 8,000명을 잡으셨어요. 이만큼 수요가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늘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올해 몇 명이나 이 시약을 썼습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금년에 사실상 거의 7,000명 가까이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향후에, 작년에 7,040명 했는데 8,000명인 걸로 봐서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진시약을 더 쓸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잡으신 거네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재료비” 같은 경우도 50원에 3만명, 내용이 다른가 봐요, 물품 자체가. 이번에는 250원에 6,000명 그래서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기본적으로 소모품은 재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재고 물품에 따라서 다르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자료로 달라고 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그냥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또 예결특위가 있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보고 더 이어서 질의할 게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저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나트륨 섭취 감소(보조)’ 사업입니다. “어린이 미각형성교육”을 운영하시는데 작년에는 이게 금액이 1,040만원 정도 잡으셨는데, 아니, 실제로 보니까 1,630만원을 잡으셨어요, 제가 본 걸로는. 아니다, 630만원. 죄송합니다. 어린이 기본 맛교육 강사료로 630만원, 그 다음에 어린이 기본 맛교육 교재비로 210만원 해서 총 840만원이었는데, 똑같은 예산을 잡으셨는데 운영이라고 해서, 그러면 내용도 똑같나요? 20개소. 올해도 20개소 하시고 내년에도 20개소를,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기본 가이드라인이 똑같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이번에는 20개소이고, 그때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 주셔서 사업내용이 달라졌나?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20개소를 기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기본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신규인가요? “건강과일바구니사업 운영”이 있어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지자체 보조네요. 작년에는 국고로 ‘영양사업’이라고 하시고, 보니까 “건강과일바구니사업 운영” 이것 원래 있었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있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어디에서 있었지? 이 똑같은 금액이 2016년에는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교재”비로 130만원 있던데 그것은 빠져나갔어요. 편성이 되지 않았고, 이게 있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하고 계시나 보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5개소면 어디에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지역아동센터에 매주 주 2회씩 과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5개소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원래 6개소인데 한 군데는 거부해서 5개소에 대해서만 사업을 합니다.
박희영위원
그쪽에서 거부를 하셨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2016년 예산안에 보면 똑같은 금액에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교재비”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과 같은데 이번에 새로 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원래 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간단하게, 참 잘 편성하신 경우다, 라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 자율방역단에다 활동비를 지원하고 계세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금액은 살짝 조금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증액이 됐나?’ 라고 봤더니, 4개월 잡으셨다가 활동기간을 5개월 잡으셨잖아요? 이건 정말 합리적인 편성이라고 봅니다. 요새 모기가 여름 6, 7, 8월에만 있지 않아요. 10월에도 있고, 모기들이 어떻게 환경에 적응을 했는지. 그래서 사실 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자율방역단 활동을 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4개월 편성하셨다가 5개월 이번에 편성하셔서 이것은 현실에 맞게 편성 증액을 참 잘하신 경우다.’ 싶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보니까 저소득 청소년들 “생리대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하네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금년 지금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금년 10월부터 했습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시작은 10월부터 됐는데,
김철식위원
올해 예산에 보니까 없어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 이게 예산에 편성됐는데요, 이것보급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직접 사가지고 지원할 겁니다.
김철식위원
아니, 어떻게 보급할 거냐고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신청은 팩스로도 받고 전화로도 받고 이메일로도 받고 그런 식으로 받아서,
김철식위원
그러면 신청자에 한해서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우편을 원하면 우편으로 보내주고, 와서 받아가겠다고 하면 그렇게 주고, 그 다음 아동센터에는 시설장이 와서 대신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김철식위원
보건소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할 겁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다.
김철식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보건소까지 와야 되네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요. 보건소까지 오셔도 되고, 우편으로 신청하면 우편으로 우리가 발송을 해 줍니다. 방법은 다양하게 원하는 대로 해 줄 겁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신청자에 한해서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철식위원
모르고 신청을 안 하면?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홍보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각 해당되는 학교에 다 문서 보내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주민자치센터에도 공문 보내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제품의 질은 걱정 안 해도 되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좋은 걸로 사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빠짐없이 하여간.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의약과장 박기덕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338쪽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예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이상순위원
네, 재활사업.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이상순위원
신규예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방문재활 이런 사업인가 봐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사실 재활은 현재 보건분소에서 원래 하고 있었는데요,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할 생각에서 지금 재활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분소에 이것 때문에 가서 하실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여기 소모품비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은 그쪽에서 쓰는 거예요? 보건분소에서 사용할 소모품비예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나는 방문재활이라 그래서 각 가정의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방문하는 줄 알았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일단은 보건분소로 내서,
이상순위원
분소로 쓰는 그런, 네. “코끼리자전거 구매”도 있네요? 코끼리자전거는 어떤 거예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이것은 재활,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재활운동기구인데 상하지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기구고요. 재활운동실에는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분소에 거기 재활 운동하는 데 거기가 보니까 많이 이용들을 하시더라고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온 분들이 꼭 어르신들 아니더라도 장년층 60대 후반 분들도 하시고 나서 “되게 좋은 데가 있다.”고 해서 보니까 거기 분소에서 운영하는 데더라고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앞으로도 잘해 주시고, 난 이게 신규 사업인데 “방문재활” 그래서 재가 어르신들 하는 건 줄 알았지. 일단 아무튼 이 부분도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의료기기관리’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저희 올해 1억 8,000만원 들여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구입하시네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새로 구입합니다.
박희영위원
저희 이미 있습니까?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지금 있는 X-ray 기계가 오래되어서 고장,
박희영위원
“오래됐다” 하면 몇 년이나 된 건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지금 7년 됐습니다. 그런데 5년,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희 원래 저쪽 예전 보건소에서 쓰던 그대로를 가져왔나 보지요? 여기 오면서 새로 설치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 발생장치 하나예요? 이번에 새로 바꾸는 거예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분소에 검사를 시행하면서 작년에 국산 분소에 하나 들어왔고, 그전에는 하나 있었습니다.
박희영위원
원래 하나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분소에는 하나 있네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정작 여기 구청 보건소에 없었던 건가요? 있었는데 오래됐다는 건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있는데 오래돼서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박희영위원
의료기기는 하도 비싸서 금액이 크네요. 그 다음에 ‘용산구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이 있습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게 3년마다 재위탁을 하는데, 이번에 도래하는 모양이에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이번에는,
박희영위원
네, 3년마다. 그런데 금액은 같아요. 저희가 시비, 구비 50대 50인 것 같은데, 금액은 같은데 3년 전에 이걸로도 위탁이 가능한 모양이네요? 이게 매년 위탁을 하면 금액 차이가 위탁금액이 크게 차이나지 않을 텐데 이게 3년마다 도래하는 것, 그러니까 2017년에 다시 재기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는 별 조정 없이 이 금액으로, 지금 1억 2,000만원 편성하신 걸로 가능하다고 보신 건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인건비 부분은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부분은 사업비고요, 뒤에 의약과 전체 인건비 부분으로 빠져있어서,
박희영위원
빠져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얼마 잡혀 있습니까?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2억 9,400만원.
박희영위원
그러면 올랐네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인건비는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요.
박희영위원
제가 왜냐 하면 작년에 이것 잡았던 금액을 알고 있어서, 아니다. 이것 3년 전에 재위탁 할 때 4억 4,884만원은 뭐예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총사업비하고 같이 합쳐서 4억 넘었고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업비 다르고 인건비 다르게 책정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올해는 다르게 책정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4억 1,500만원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래도 어쨌든 감액이 됐네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올해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요.
박희영위원
어떻게 변화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올해 2016년까지는 순천향병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박희영위원
직영하시나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직영을 하면 센터 직원들이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으니까,
박희영위원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설정하지 않고 인건비를 따로 하고 여기다가는 사업비만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박희영위원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직영하실 계획이시네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관리’, 그래서 위탁에 저희가 의약과에 이 한 건이 올라와 있군요. 치매지원센터 이것하고, 한 건만 올라온 이유를 알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저희 줍니다. 이것도 3년이에요? 선정위원회 심의수당까지 다 3년 만에 신규편성해서 하시는데, 지금 이것 어디에서 위탁받고 있나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순천향병원,
박희영위원
이것 치매도?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신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똑같이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가요? 이것도 금액이 변함은 없어요, 보니까. 5,900만원으로. 국시, 구비 나눠서. 그러면 이것도 3년 만에 해도 특별히 증액되거나 그럴 사유는 없는 모양이네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저희가 운영평가를 해서 재위탁이 가능하면 재위탁 할 예정입니다.
박희영위원
만약에 재위탁을 안 하면?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저희가 평가를 해서 서로 순천향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할 예정이고,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는 매년 약간 변동이 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변동 없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0쪽에 가면 ‘재활물리치료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저희 “간섭파치료기”라고 지금 2대를 자산취득으로 물품취득비로 잡으셨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게 지금 저희 물리치료 아까 코끼리 그것과 상관없이 또 필요한 건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아니, 이것은 그런 게 아니라 코끼리 그것은 운동 쪽이고,
박희영위원
네, 운동기구이고.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이것은 통증전기자극 같은 것으로 해서 통증치료기인데 이게 3대가 있는데요,
박희영위원
지금 현재 저희 3대 보유하고 있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3대가 있는데 이게 2002년에 구입해서 한 15년 가까이 된 건데, 그중에 1대는 그럭저럭 되는데 2대가 잘 사용이 안 되고 수리하기 좀 어려울 정도라서 새로 구입을,
박희영위원
그러면 수리비도 꽤 들었겠어요, 2016년, 2015년 이런 것 하면. 그렇게 수리비가 들 정도는 아니었나요? 이게 수요가 많아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수요가 많고,
박희영위원
그것 왜냐하면 통증클리닉을 요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게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동안 굉장히 고생하신 것 같아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충분히 예산편성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2대를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구매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짧게 하나,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16년에는 있었는데 빠졌던 사업을 제가 그냥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건강진단사업 1억 편성되었던 시설비·부대비가 2016년 신규였는데 빠졌고요. 그때 보니까 영상의학실에 뭐가 필요하고 설치 그런 거였고, 두 번째는 응급의료관리에 1,162만원, 응급처치교육 교육책자 그러는데 이것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안 합니까?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아니요,
박희영위원
어디에 있어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응급의료 심폐소생술 교육 맨 앞부분에,
박희영위원
그래요? 저는 발견을 못 해갖고,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들어있고, 이게 심폐소생술 교육인데, 이것은 연중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박희영위원
아, ‘응급의료관리’ 앞에, 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시비 100%로 간주처리 하는 게 있어서 저희 예산 조금 잡은 거랑 시에서 내려온 시비랑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그 2개는 해결이 됐고요. 하나는 ‘노인 구강보건사업’이 보조로 있었어요. 이것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통합에 지금 “구강보건예방사업”으로 어르신들 불소도포 하고, 아, 그게 빠진 게,
박희영위원
네, 청소년 것은 봤어요, 제가.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노인들 무료의치사업이 올해부터 중단됐습니다. 그게 건강보험에 들어가서요.
박희영위원
이게요, 금액도 컸어요. 7,400만원이 넘었어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예전에는 그렇게 금액이 큰 게 건강보험이 안 돼서 다 일반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해 드렸는데 이제는 건강보험에 들어가서,
박희영위원
그러면 올해 하여튼 편성 안 하셨지요? 이것 안 넣으셨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박희영위원
보니까 저소득층 청소년, 이것은 되어 있어요, 구강 그게.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어르신들 있었던 구강보건사업인데 빠져 있어서 그랬더니,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의치보철이 지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빠졌습니다.
박희영위원
때문에 이 사업은 더 이상 저희가 하시지 않는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박희영위원
네, 궁금했던 것 다 해결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4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48페이지.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김철식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인데요, 정부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정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도에. 왜 그랬지요? 소장님?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이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원래 예산이 된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암환자가 적을수록 사실은 다행인 건데, 그래서 암환자가 좀 적어서 실제로 예산 사용이 줄어서 2016년 7월 25일에 확정내시가 변경됐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나 소요가 됐어요, 예산?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올해 변경예산액 대비해서는 11월 현재 78.8% 집행된 겁니다.
김철식위원
78.8%, 얼마인 거예요, 그러면?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8,850만원 집행됐습니다.
김철식위원
내년도 9,500만원이면 글쎄, 이거야 환자가 대상자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는 건데, 만약에 대상자가 더 늘어나면 어떡하지요? 하여간 대상자 늘어나도 알아서 다 하실 거지요, 구비로? 소장님?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이것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좀 모자란 구는 이것을 서울시에서 암환자 발생이 좀 적은 데 예산을 모자란 데로 돌려주기로 하고요, 유동성 있게 활용을 하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김철식위원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변경을 하든지, 이용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여러 건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것 하나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사시약 및 기자재’에 보면 ‘의료및구료비’에 간염검사에 대한 시약을 구매하는 건가요? 이게 어떤 건가요? A, B, C형마다 다 금액이 약간씩 차등이 되어 있는데,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검사 이것은 시약비용이 다 조금씩 증가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증가한 게 아니고 단가가 차이가 있어요. 작년이랑 똑같긴 한데, 단가는. 그러니까 A형 간염은 1만 5,000원, B형은 500원, C형은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틀립니까? 간염종류에 따라서?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종류에 따라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C형 간염은 작년에 200명을 편성했다가 올해는 또 300명으로 100명을 늘렸네요? 올해 얼마나 했지요? 좀 부족했나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올해 아무래도 C형 간염 사고도 있었고 해서 검사하러 온 민원인 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확실히 증가한 상태이고, 동작구가 저희하고 근접해 있다 보니까 숫자가 예상보다는 많이 늘었고,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좀 늘려 잡은 거예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밑에 있는 “갑상선 및 암표지자검사”도 조금 증액이 됐네요? 380만원씩 매달 하던 게 70만원 증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확 됐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이 아직 내용을 세세한 것까지는 모르신가 본데,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시약비 증가로 제가,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조금 이따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의약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이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은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예비 심사한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은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예산안과 함께 검토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민간위탁 재위탁 사무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으니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재위탁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16년도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올 한 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아있는 정례회도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 오늘 보건위생과 심사종료 후 중 정회 중 방청을 하던 구민과 토론하던 중 새누리당 모 의원의 전 사무장이었던 분이 저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겁도 없이 까분다.”는 등 쌍욕을 하고 갔습니다. 이는 구민이 뽑은 구의원을 모욕하고 공무를 방해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저와 토론했던 구민은, 충분히 의견은 이해하겠으나 본 의원에게 12시 넘어 잠자는 늦은 새벽에 문자메일을 보내고 사생활 침해를 하였으며, 이치에 어긋난 말로 당시 소란을 피웠다고 생각한 의원에게 사과하고 “위원장을 사퇴하라”는 등 본의원의 사생활 침해와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절인데 구의원을 겁박하고 말입니다. 그분이 지적하신 의회 회의규칙 74조3항에 따르면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다 수렴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만교 국장님, 임득재 국장님을 포함한 17명의 공무원 퇴직하시는 공직 선배님께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