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대현 입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 도시 용산 건설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110억 7,670만 4,000원과 특별회계 예산인 주차장특별회계 341억 6,514만 2,000원을 합한 총 452억 4,184만 6,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예산대비 20.1%인 75억 8,49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각 부서별 사업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3쪽, 안전재난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안은 15억 4,896만 5,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4.8%인 7,75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재난안전관리 1,867만 5,000원, 재난대응 훈련 236만원, 폭염 및 한파대책반 운영 284만원, 재해예방 안전점검 1,463만원, 재해예방 복구지원 800만원, 안전문화운동 1,538만 4,000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3,36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496만원, 사회단체 운영활성화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을지연습 소요경비 2,455만원, 민방위 운영경비 5,516만원, 민방위 교육 운영경비 2,137만 6,000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경비 37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산으로 3억 3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기본경비로 1억 4,301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 기금전출금으로 8억 7,0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건설관리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안은 4억 8,89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1.7%인 5,12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공공용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9,205만 3,000원, 도로점용 시설 점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 1,422만 7,000원, 공중선 정비 및 관리 160만원, 도시계획사업 보상 1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예산으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1억 6,221만원, 광고물 관리 예산으로 옥외광고물 관리 83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175만원, 불법 광고물 단속 1,372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기본경비 1억 9,3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8억 9,087만 1,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750만원을 합한 총 8억 9,837만 1,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0.3%인 2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통행정관리 예산으로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 1,774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4,890만 4,000원, 법규위반차량단속 등 운수지도관리 2,100만 8,000원,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대행사업 공단전출금 3억 5,216만원, 과태료 체납 차량영치 2,627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교통안전 계획수립 및 위원회 운영 379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6,883만 2,000원, 도로표시판 설치 및 유지보수 1,812만 7,000원, 보행자안내표시판 정비 및 유지보수 807만 1,000원,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유지보수 750만원, 교통편의시설물 세척 용역 1,167만 5,000원,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25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3,820만원,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 3,4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823만 8,000원, 방치차량 처리 78만원,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 84만원, 부서기본경비 2억 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차장특별회계로 견인차량 관리 550만원, 과태료 부과·징수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주차관리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안은 전액 주차장특별회계인 341억 5,76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2.2.%인 62억 30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차질서 선진화 예산으로 주차장 관리 4억 2,944만 2,000원, 시설공단 관리 38억 9,630만 1,000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2,0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2,418만원, 주차시설 관리 6,080만원, 그린파킹 조성사업 관리 3,287만 6,000원, 그린파킹 조성사업 보조사업 1억 2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7억 9,793만 3,000원, 견인관리 2억 5,040만원, 예비비 240억 22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과태료 부과·징수 예산으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4억 8,900만 6,000원, 과태료 체납관리 5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비 38억 8,873만 2,000원, 부서기본경비 1억 5,7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토목과 사업예산안입니다. 토목과 예산안은 48억 5,79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8.4%인 7억 5,57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개설 및 확장 예산으로 도로건설 종합관리 7,591만 6,000원, 도로정비 관리 예산으로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 8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4억 5,000만원, 보도 유지보수 연간단가 3억원, 불량맨홀정비공사 연간단가 5,000만원, 도로정비 종합관리 1억 4,215만 6,000원, 이태원로 보행환경개선사업 4억원, 신흥로 108계단 이동편의시설 설치 1억 400만원, 관내 노면하부 동공탐사 용역비 1억원, 주민참여사업인 회나무로28길 경사로 정비 4,000만원, 회나무로26길 노후도로 정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조명 관리 예산으로 가로등유지관리 1억 2,999만원, 보안등 유지관리 4억 1,732만원,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7,022만 6,000원, 도로조명 종합관리 13억 3,206만 8,000원, 주민참여사업인 여성이 안전한 마을 조성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설대책 예산 2억 3,512만원, 부서기본경비 1억 4,1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27쪽, 치수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예산안은 32억 8,999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4.6%인 6억 4,941만 3,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도 관리 예산으로 하수도구조물 보수 연가단가 9억원,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연간단가 1억원, 하수도 준설 연간단가 3억원,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 1억원, 하수도 유지관리 1억 2,992만 8,000원, 하수기동반 운영 5,902만원, 하수맨홀 정밀점검 용역 1억 6,000만원, 효창원로69나길 주변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 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수문 정밀점검 1억 4,000만원, 수방대책 1억 8,704만 6,000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2,0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 예산으로 빗물펌프장 정비사업 4,3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 6억 3,955만 7,000원, 부서기본경비 2억 4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예산안 중 민간위탁 관련사무 중 2017년 재위탁 기간이 도래하는 건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 용산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한 만큼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746호, 2017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의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52억 4,184만원으로 전년대비 20.14%인 75억 8,491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4.25%인 13억 8,142만원 증가한 110억 7,67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2.19%인 62억 348만원 증가한 341억 6,514만원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부서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의 2017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은 15억 4,896만원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안전재난과의 예산현황은 검토보고서 96쪽의 〈표 4>와 같으며, 2017년도 세출예산은 재난관리기금 8억 7,000만원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사회복무요원이 83명에서 61명으로 22명 감소되어 사회복무요원관리 일반보상금을 7,822만원 감액하는 등 전년대비 4.77%인 7,7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의 2017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3,797만원, 도로점용 시설 점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사업 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차량 교체비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11.71%인 5,123만원을 증액한 4억 8,8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건설관리과 예산현황은 검토보고서 97쪽의 〈표 5>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의 2017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은 8억 9,087만원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황은 검토보고서 98쪽의 과 같으며, 2017년 예산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비를 전년대비 3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2,334만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 인건비 3,457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0.29%인 2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목과의 2017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은 48억 5,793만원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의4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은 검토보고서 99쪽의 〈표 7>과 같으며, 2017년도 예산은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 연간단가계약 사업비가 전년대비 3억 5,000만원 증가한 15억 5,000만원, 이태원로 보행환경개선사업 4억원, 신흥로 108계단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1억 400만원, 관내 노면하부 동공탐사 용역비 1억원, 회나무로28길 경사로 정비 4,000만원 및 노후도로 정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18.42%인 7억 5,5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의 2017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은 32억 8,999만원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의 2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치수과 예산현황은 검토보고서 101쪽의 〈표 8>과 같으며, 2017년도에는 하수맨홀 정밀점검 용역비 1억 6,000만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사업비 3억 7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24.59%인 6억 4,9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4.25%인 13억 8,142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우리 구 일반회계 증가율과 비교할 때 비교적 큰 폭으로 증액 편성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유지 및 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안정적으로 편성한 예산안이라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은 총 2개 사업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안전재난과의 안전문화운동,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2개이며, 사업내용은 검토보고서 10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22.18%인 62억 348만원 증가한 341억 6,514만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무단방치차량 정비를 위한 견인차량 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를 전년대비 160만원 감액하였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업에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신규편성 하는 등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한남동 공영주차장 주차수익금에 대한 서울시 분담금을 공영주차장 수입증가 등을 고려하여 1억 8,994만원 증액한 3억 3,024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22.19%인 62억 308만원이 증가한 341억 5,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및 주차장 관리사업의 시설비 부분을 감액 편성하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기존 예치금으로 편성하였던 주차장 관리사업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의 체계를 새로이 도입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구조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7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박향련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장시간 질의 시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하여 질의시간을 조정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499페이지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2,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재난관리기금, 네.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라든가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연구 용역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연구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연구 용역 사업이 사례가 없어서,

시행한 적이 없지요?

네. 우리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런 경우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까지는 그쪽으로 해서 지원된 예산은 없습니다.

아, 그렇지요? 혹시라도 사업 시행 때 염두에 두실 것이 지금 지진이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진 예방이라든가 그런 지진매뉴얼, 안전매뉴얼 같은 것을 하신다면 연구 용역 사업에 포함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방대합니다. 수백페이지 정도 되어서 사실 그것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재난 매뉴얼도 각 장소에 따라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요. 학교라면 학교 내에서의 재난관리라든가, 또 구청 내에서는 청사 내에서의 그런 거라든가, 필요한 부분 큼직하게 전체적인 것에서 조금씩 조금씩 그런 연구 용역을 미리 해놓으면 구민들에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아파트에 사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막막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에게 그런 것들을 배부해 준다든가 해서 연구 용역 사업을 어차피 하시겠다고 하면 다음 신년 업무보고회 같은 때에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네,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세부사업 보면 ‘폭염 및 한파 대책반 운영’이 있어요. 한파 대책반 운영은 보통 기온이 어느 정도 내려가면 운영되는 거예요?

한파주의보가 있고 한파경보가 있고 그런데요, 그 두 개를 합쳐서 한파특보라고 그러는데요. 주의보는 영하 12도 이하로 해서 2일간 지속이 될 때 한파주의보가 발령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파경보는 영하 15도 이상 2일 이상 지속이 될 때 한파경보를 발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눈이 올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부서에서 한파주의보가 떨어지면 우리 안전재난과 포함해가지고 사회복지과라든가 복지정책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유관부서가 있거든요. 상황실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일 날에는 우리 근무시간 동안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녁에는 계속 한파특보가 지속이 되면 밤을 새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 유지관리를 계속 하게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도 다 안내가 되는 거지요?

네. 바로, 다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494페이지 보면 ‘안전문화운동’이 있어요.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 실시하는 건데, 올해 실적은 어느 정도였어요?

올해, 실적의 수치를 정확히 말씀드려야 겠지요?

지금 없으시면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셨지만,

네, 금년에 57개소 3,573명을 했고요, 금년에는 예산을 증액을 좀 했습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해가지고요.

조금 더 늘리셨지요?

네, 조금 늘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해요. 지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재난이 있지만 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어린이 순회교육 안전문화 홍보를 좀 잘해서 아이들이 각종 재난, 특히 화재 이런 것,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께서는 지금 건강상 질의가 안 되고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법적 기금이지요?

네.

최근 3년 동안의 우리 일반회계의 근거를,

네, 보통 세외수입액의,

세외수입액의 3년 것을 해서 나눠서,

네, 1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1을 하지요? 그래서 재난예방이라든지 응급복구가 있을 때 필요한 그러한 재원이고?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참고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작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양을, 그러니까 2016년도지요? 2016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양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많이 줄였습니다.

네, 그게 작년에 약 한 1,033개,

작년이 아니고 금년이지요.

네, 금년입니다. 1,033개를 구매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예산이 시보조금이라든가 이게 확 줄어가지고 내년에는 100개를 구입하게 되겠는데요. 이게 사유를 알아봤더니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저희 구에 지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방독면 보급량이 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 차원에서 시에서 금년에 좀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받은 것은 대부분 배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구 지하층에 보관 장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자체 보관을 하고 있고요, 동에도 보급을 하고 해가지고 약 3,400여 개는 각동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약 3,200~3,300개는 구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그냥 100여 개 정도만 구입을 해도 지금 현재 기 구입해 놨던 것도 있고, 또 국·시에서 내려온 예산도 많이 감액이 되었고?

금년에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유율이 타구보다 좀 높다 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1,000개씩 구입을 했는데 2017년에는 100개로 10분의 1로 툭 떨어지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보유수량을 조절하는 차원도 있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전년도에는 83명이었는데 어떻게 금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지금 제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대한 인력에 비해서 지금 보충되는 인력이 금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약 한 20~30명 정도 지금 줄고 있는데요,

부서에서 필요가 없어서 줄인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지금 위에서 인력 보충을 조금 적게 해주고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또 내년에 가서 많이 보내주면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83명에서 62명이면 21명이 줄어드는데 업무에는 지장이 없나요?

지금 부서별로 인력부족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업무량을 봐가면서 나름대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도에 더 보충이 된다면 추경이라든지 탄력 예산 편성을 또 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그렇게 인력을 많이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인력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년도보다 한 20명이나 줄었는데, 또 부서의 어떤 보조업무나 그런 부분들인데 ‘업무에 지장이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타이트하게 잘 짜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관리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수호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3페이지 보시면 ‘공중선 정비 및 관리’ 있어요.

네.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선 정비사업을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것 직접 부서에서 나가서 정비대상을 전수조사 하시나요?

우리가 전수조사 하는 게 아니고요, 협의체가 있습니다. KT나 이런 협의체가 있어서 거기서 대장을,

아, 거기서 전수조사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들 같은 경우는 민원처리를, 민원을 좀 연결을 해 주고요.

그럼 정비요청 민원 접수되면 그것도 KT로 연결해 드리는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2013년 공중선우선 정비구역” 다 써 있어요. 그러면 “정비 완료”라고 된 데는 더 이상은 안 나가는 건가요? 민원이 들어오면 또 나가는 건가요?

정비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계속 생기지요?

지속적으로 생기고, 또 끊어지고 또 없애고 그러기 때문에, 또 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정비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접수해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또 중간역할에서 시간도 지연되고 그러 거든요? 그래서 콜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체협의체에서 콜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민원인한테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께서 저희 구청에 많이 민원을 접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접수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접수 처리해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데, 청파동 같은 데 골목길 같은 좁은 데, 선들이 굉장히 늘어져 있어 가지고 보기 흉하거든요. 한번 과에서도 이렇게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 좀 건의 드릴게요. 그리고 차량 교체하시지요?

네?

차량! 행정차량! 올해도 마티즈 사시는 건가요? 내년에도?

현재 운영하는 게 마티즈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사가지고 지금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리가 요란하게 이상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위험할 정도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사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티즈를 구입하시는 이유가 골목길,

아, 마티즈는 지금 현재 차량이고요, “니로”를 사려고 합니다.

또 큰 차는 아니지요?

네, 승용차예요.

그런데 이제 골목길 같은 데 좁은 데 다니시고 그래서 큰 차를 구입 못 하시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504페이지 보시면 ‘노점 및 노상적취물 정비’가 있어요. 거기서 세부사업 편성목에 보면 “용산전자상가 불법노점 정비용역”이 20개소가 있네요?

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올해 17개소를 지금 정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12월 달에도 계속 정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올해 48개소 했는데 17개소를 정비해 가지고 지금 31개소가 남았습니다.

아, 남았어요?

네. 그래서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고요. 또 혹여 새로 신규발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참,

20개소만 잡아 놓으셔가지고, 지금 그러면 나머지 31개소에 대한 예산을 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다하지 못하는 건가요?

네. 올해 예산 정도로 편성을 했거든요.

매년 그만큼씩 할 수 있는 그 양만큼만 편성해 놓으신 건가요?

네. 하게 되면 ‘전노연’에서 계속 데모라든가 많이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좀 보아가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 정도만 예산편성하고요.

단속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힘드실 거고, 또 오랫동안 하셔왔기 거기 때문에 완강히 저항하실 거예요. 그분들하고 미리 좀 사전에 협의 같은 것 하셔서 단속공무원들 힘들지 않게 해 주시고요, 서로 마찰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505페이지 “가로정비 민간위탁 용역”이 항상 1억 잡혀있는데, 이것은 이제 해병대전우회님께서 하시는 거지요?

네. 이태원하고, 그 다음에 휴일하고 야간에 단속하고, 그다음에 순찰을 하는 민간위탁금입니다. 그래서 고엽제에 지금 민간위탁,

고엽제에서 하시는 거지요?

네.

몇 분이서 하시는 건가요?

네?

몇 분? 고엽제에서 몇 분?

네 사람입니다.

네, 네 분이서 많이 힘드시기도 하겠지만 그 분들이 또 이렇게 노점상이신 분들하고 또 이렇게 서로 친분도 생기고 그런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신 분들은 좀 강하게 하시고 그런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 부분 우리 과에서 조금 잘 점검이랄까? 지도라든가? 그 분들이 계도를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도 그 분들에 대한 계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독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나가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역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실 위원님이 질의가 있으나 건강상 서면으로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503쪽에 ‘도로점용 시설 점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지금 560만원하고 “차량 진출입시설 허가표시판 제작” 해서 66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어요?

네.

2017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인가요?

네, 신규 사업입니다. 벤치마킹 한 사업인데요, 지금 차량진입로를 허가 받아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겉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허가 났고, 어떤 게 허가 안 났고 구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조세는 아니지만 조세정의도 실현하고, 형평성을 기르기 위해서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이런 전수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전수조사를 하되, 그 건물에다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건물에다 표지판을 부착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그 건물은 정당하게 차량진입로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러면 보도에서, 인도에서 건물까지 들어가는 그 구간을.

네.

그런데 보통 인도 같은 경우는 보도에서 인도로 들어가는 구간은 보통 뭐라고 그럴까? 차도가 들어가기 좋은 경계턱이라든지 이걸 낮춰주잖아요?

네, 네.

그런데 낮춰주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춰져 있는 데.

낮춰져 되어 있는 데.

그러니까 특히 이태원2동 쪽 경리단길 쪽이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구청에서, 용산구에서 그 보도를 낮췄기 때문에 원인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건설부인가요? 거기에다 질의를 했어요. 했더니, 변상금을 “그동안 사용한 변상금은 불가능하고 지금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은 가능하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렇지 않아도 그쪽 회나무길 자체가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통보를 하다보니까.

네.

그러면 기 사용했던 것은 지금 어떻게, 소급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소급 안 합니다.

소급 안 하고. 그러면 새로 신규로 지금부터,

질의를 했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2017년도에 사용하겠다는 허가를 만약 받게 되면 그대로 허가를 내주고 사용하게 하고, 만약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 시키겠다는 얘기지요?

네, 변상금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데 지금 ‘도로점용 시설점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 이 내용하고는 뭐, 꼭 이태원2동만 국한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거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까지 보도하고 인도하고의 경계, 건물까지 들어가는 이 부분에, 건물에다 “여기는 도로점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다.” 라는 그런 표시판을 부착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이제 안 내는 사람도 ‘아!’, 물론 스스로 창피하기도 하고 자기도 스스로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2016년도 우수기관 벤치마킹인데 어디 걸 벤치마킹 하셨어요?

지금 여러 군데 했는데요, 최근에 했던 데가 지금 광진구청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했는데요, 약 10% 정도가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벤치마킹보다는 우리가 먼저 능동적으로 이런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었으면 더 좋을 뻔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숨은 세원들을 계속 지금 발굴해 내고 있고, 이런 경우도 이런 일환의 일인데, 벤치마킹보다는 또 한 번 더 고민해서 ‘어떤 부분들이 우리 구민에게 접목을 시키면 더 나은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기대가 되기도 해요. 액수는,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관에서 지금까지 표시하지 않았고, 그동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들이 봤을 때는 ‘소홀하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집중적으로 더 한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가 점용료변상금 부과징수를 이렇게 할 때 전년도에는 70몇 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고, 올해는 지금 80필지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사무관리비 같은 데에서?

네.

그런데 이런 필지 선택은 어떻게 선택을 해서 하나요?

필지 선정은 각종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직원이 순찰 중에, 그 다음에 다른 민원을 해결하다 발견한 것들,

그러면 해년마다 이런 것들, 금년도에는 70몇 필지를 했고,

네. 올해 측량비를 다 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측량비 다 쓴 게 아니라 이런 필지선택이 계속 생성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계속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됩니까?

네.

그래서 계속 현황 측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 진다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생겼나 보지요? 금년보다는?

네, 올해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더,

그런 측면에서 일반운영비라든지 공공운영비가 같이 약간의 증액사유가 발생이 됐나 보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시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동성을 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보면 ‘포상금’ 있습니다. 포상금이 “공공용지 신규세원 발굴, 체납징수 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이나 올해 이 포상금을 받은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지금 몇 명은 저기 하고요, 지금 44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불용이 좀 남아있네요?

네?

아직 불용이 남아 있어요.

불용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12월까지?

12월까지, 네.

12월까지 할 거지요?

8월까지 징수한 것에 대해서 지급했기 때문에요,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징수할 때 직급들은 어떻게 되시지요?

네?

포상금을 드릴 때 그 직급! 팀장님이나 과장님,

지금 담당 직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받는 거지요? 그 포상금을 받은 지급내역을 본위원에게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그런 직원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는 중식 후 14시부터 심사키로 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준우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511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있어요. 이게 조금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512쪽에 보면 “어린이보호 노면표시”라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려면 주변의 주민들이 반대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사 노면표시라고 해서 저희가 “어린이보호”라고 해서 노면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어난 예산인가요?

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네.

40개소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40개소를 정해서 딱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관내를 파악해 보니까 어린이집이 125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게 6개소, 그 다음에 보호구역 내 범위에는 10개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같은 것을 고려해 가지고 40개를 저희가 지정을,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40개를 선정하실 거예요?

저희가 어느 정도 현장을 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열악한, 어린이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열악한 장소부터 노면표시 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보호구역 하려면 원생이 100명 이상 되고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본위원은 그 기준을 인정 못 하겠더라고요. 어린이 100명 있는 데는 우리나라 어린이고, 한두 명 있는 데는 우리나라 어린이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현장파악을 좀 잘하셔서 일단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 먼저 하시고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을.

네, 알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어린이들 꽤 많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연초에 하셔서 아이들을 안전으로부터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지금 513페이지 하셨으니까 513페이지 먼저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84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이 책정이 되어있고, 뒤페이지 보면 “자동차 정비교실 강사수당”하고 “홍보현수막 제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1회밖에 안 하는 겁니까?

네, 1회.

주요 내용이 어떤 거지요? 간단한 정비를 자동차고등학교인가에서 그것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네.

1회 몇 분 정도 강의를 받으시나요?

1회에 저희가 모집을 한 40명 정도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3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33명?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셨지요?

저희가 인터넷으로도 하고 반상회보에도 올리고 그럽니다.

소식지에도 내고 그렇게 하셨지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받고 나신 분들의 피드백이 어땠어요? 소감이라든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라든가, 의견 같은 것 받아보셨나요?

저희가 교육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뭐냐 하면 저희가 이 서울자동차고등학교 말고도 용산공고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이론적이다.”,

아, 이론적이다.

그 다음에 “학교가 거리가 멀다. 그래서 좀 다니기가 힘들다.” 그런,

실질적인 것, 자동차정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

그런데 거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론적으로 흐르고, 또 보험 같은 것도, 사고 났을 때 보험처리 같은 그런 것도 자세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론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형식상 하는 교육이 될 수가 있어요. 이론공부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용산공고에서 하는 자동차교실로 저희가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가 되고 있어요?

네.

용산공고에서는 몇 번이나 실시하나요?

그게,

우리 예산이 있는 건가요? 용산공고에서?

아니요, 예산지원은 안 하고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아, 홍보만.

네.

본위원이 보기에 이 자동차정비교실에서 실질적인 정비 같은 것, 간단하게,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있더라도 정비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워셔액 가는 거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손질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고장 났을 때는 어떤 식의 응급대처 같은 것. 나머지는 보험 회사에서 다 해 주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본위원은 이것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용산공고에다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산공고에서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 거기도 일정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확대는 곤란하고,

확대가 안 되고?

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저희가 1회, 2회 할 때마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강사료가 40만원에다 현수막이 4개 걸어서 11만원씩 4개인데, 한 번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니까 1년에 전반기, 후반기 한다든가, 동네별로 좀 해 주신다든가, 좀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어린이들이라든가 노약자 분들 요즘 TV에도 나오더라고요. 천천히 걸어가시고, 아이들 정말 차량증가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것, 노면표시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런 분들 오셨을 때 그런 교육, 이론교육 말씀하셨지요?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를 운전자들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가 정비를 원해서 오신 분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서 교육을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조금 활성화시켜 주시는 데,

네, 고려하겠습니다.

네, 생각해서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본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보시면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대행사업’이 있네요. 이것 공단사업이지요 ?

네, 공단사업.

네, 공단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이 3억 5,21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건비와 운영비지요?

네.

기사님이 한 7분이신가요?

네.

공단에서 말씀 하실 건가요? 어떻게? 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공단에서 직원이 나왔습니다.

네, 공단에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익사업팀장 조훈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진숙 위원입니다. 공단에서 7분이 지금 셔틀버스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버스연한이 몇 년 동안 사용했지요?

지금 ’11년 6월에 3대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12년 4월 정도에 2대가 되어서요, 한 5년 정도.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네요, 버스로 치면.

저희 차가 가옥차량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연수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1일 한 1,270분 정도가 이용하고 계시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저희가 26만 3,000분 정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시네요? 본위원이 보기보다? 저희가 지금 다른 과에서 심사를 하고 계시지만 이번에 아마 구청에서 버스를 매입하는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 문화시설 셔틀버스가 저희 용산구만 있는 거지요?

아니요, 다른 구에도 있기는 한데요, 운영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용산구가 제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요.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민족도조사도 자주 하시나요?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만족하고 계시나요?

저희 공단에서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지방평가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한 90점 정도 나왔고, 올해는 89점 정도 나왔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만 자꾸 이용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다양하셔 가지고, 사실 취지하고는 조금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물론 보건소에 오시거나 아니면 민원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구에서 버스를 구입하려고 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기존에 25인승 버스도 있고 하니 이런 것들을 구 전역을 돌리거나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셔서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하면 조금 더 이용할 수 있게 하시지만,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 좀 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거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2,300만원 정도가 증액편성 했는데 증액편성의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보호 표시판을 이렇게 1,600만원 따로 신규 편성 하셨나요?

네.

그리고 “도로반사경” 같은 경우가 금년도에는 75개소인데 내년에는 80개소로 해서 조금 예산증액이 있었는데, 주로 “어린이보호 노면표시 40개 어린이집에 2개소” 이렇게 지금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산출내역의 뜻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린이보호 노면표시는 한 개소 당 2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0개 어린이집 근처에 하겠다는 얘기이고,

근처에 2개 정도.

2번에 걸쳐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어린이보호”라고 그래 가지고 노면표시를 2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20만원씩 40개 어린이집에, 양쪽에?

네. 2개 장소에다가.

2개 장소에다가. 그러니까 한 어린이집을 기점으로 해서 동·서로 하든 남·북으로 하든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좀 설명이 어렵습니다. 여기 우리 세부설명서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산편성 목에도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40개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용산구 어린이집을 대부분 다 전수조사를 했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어린이집이 125개인데요, 그 중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6개소이고, 또 6개소 안에 10개의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좀 소규모인 시설들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 위주로 해서, 아무래도 위험한 지역 위주로 해서 노면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행감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여튼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노면의 표시라든지 안전표시판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치 빠뜨림 없이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전년도까지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얘기를 했을 때 예산의 문제를 자꾸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으니까, 전수조사를 하셨으니까 철저하게 이런 데 시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보통 도로반사경이라든지 이런 게 1년에 보통 한 80개 정도 소요가 되나 보지요?

네.

신규 설치도 있고, 아마 기존 것도 있고,

네, 보수하는 것도 있고.

신규 설치하고 보수하고는 어느 정도 비율이 되나요? 가끔 보면 탑차라든지 트럭으로 인해서, 이삿짐 차량으로 인해서 반사경들이 많이 훼손이 되고 그러거든요?

네, 훼손되고 그래서 동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설하는 것하고 교체하고는 어느 정도 비율이 돼요?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네.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훼손되는 부분들의 원인자를 잡으면 그 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청구를 하나요?

그 원인자 잡기는 좀,

원인자 잡을 수 있지요, 잡으려고 마음먹으면. 왜냐하면 상습적으로 만약에 똑같은 동일 장소에 1년에 두세 번씩 계속 일어난다면 그것은 상습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위치를 좀 높이든가 이렇게,

물론 이유도 있지요. 설치장소가 좀 낮다든지, 아니면 차량이 빈번한 장소에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또 원인자도 찾아서 배상도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우리 예산을 망가졌다고 해서 계속 훼손시키면 해 드리고 해 드리고, 우리는 당연히 해 드려야 되지요, 주민을 위해서.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원인자를 색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CCTV도 잘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쩌다 하나 하는 것까지 우리가 잡을 수 없지만, 상습적으로 설치를, 교환을 요구한 이런 장소는 근처에 분명 CCTV가 있거든요. 확인 한번 해서 그런 것도 좀 배상을 요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시설비에서 “지붕형 1조” 이렇게 해서 350만원 편성을 했어요.

네.

어디다 설치할 예정인가요?

아, 이것은 자전거보관소는 거의 설치가 다되어 있고요, 이것은 유지보수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노후 됐거나 이런 경우에 교체개념으로,

그러면 여기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가 아니라, 시설비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의 그 세항을 “보관소 설치”로 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 설치 보관소 유지보수”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어야지, 세세항을 이렇게 따로 “지붕형 1조”로, 그러니까 10대짜리 1조를 설치하겠다는 설치비입니까?

저희가 두 가지 목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는 혹시라도 신규로 설치 민원이 들어올 경우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없을 경우, 신규 신청이 없을 때는 노후 된 것을 저희가 교체하기 위해서,

그러면 세세항에서 약간의 항에서 이동해서 사용하겠다는 뜻이기는 한데, 그것은 또 회계질서가 약간 문란할 수도 있습니다, 편성에. 그래서 필요장소가 만약 있다면 우리가 계획 잡아가지고 설치를 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용산구 내에는 자전거보관소 설치가 거의 다 완료가 되었고, 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도 부적당한 그런 장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산도 513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이렇게 자전거 설치되어 있는, 물론 여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런 비용들이 계속 있다 보면 우리가 자전거 설치하는 데는 350만원 되는데 무인관리시스템은 1,400만원 들여서 또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사업의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이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샙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치보다는, 그래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설치보다는 유지보수 쪽으로, 또 설치가 만약 정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한다면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설치 안 하면 유지보수 하는 것으로 하겠다, 일단 그렇게 본위원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굳이 우리가 신설부분을 만들어서 할 필요 없이 차라리 유지관리 비용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장소에 유지관리가 안 되어서 오히려 자전거가 좋은 자전거가 계속 서 있는 데가 아니라 자전거보관소 이렇게 보면 전부다 지저분한 자전거가 많이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쪽으로 지저분한 자전거들이 자꾸 모이고 안 찾아가게 되고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저분해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가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서울자전거 “따릉이”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굳이 신규 설치해야 될 필요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형식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는 이런 시설비에 세세항 같은 경우는 분리해서 정확하게 부기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또 이렇게 있어요.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했을 때는?

이건 뭐냐 하면 ‘교통안전지도사’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등·하교 시 통학방향이 같은 초등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학교까지 등교를 시키고 또 하교 때는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때 교통사고나 폭력이나 유기 같은 그런 위험으로부터 어린아이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비 사업으로?

네. 이게 시비보조 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는 구비는 공공근로사업하고 연계를 했고, 2016년도에는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역공동체사업은 행자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10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11월, 12월은 어린이를 안전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예산으로 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해왔던 사업 중에 나머지, 아까 10월 달까지밖에 안 되면 나머지 달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보충이 아니라 아예,

신규 편성으로?

네. 신규 편성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보조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는가요?

아니, 시 보조는 있습니다.

있고?

네. 시보조는 뭐냐 하면 등교나 하교 쪽 한 부분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하교 쪽을 하게 되면 하교 쪽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통안전지도사가 따로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있나 보지요?

꼭 자경격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기재에는 또 “교통안전지도사 보수”라고 나와 있기에 “지도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통안전지도 보조요원”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도사”, 그런데 또 금액은 1만 8,000원, 물론 이게 하루 잠깐 등·하교 때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1.5시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등교 1.5시간 하교 1.5시간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학교 주변의 학부형이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는 없겠네요?

네, 학교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2년 정도 현재 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네, 다시 해요.

‘교통안전지도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렇게 10여 명씩이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자격의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그것 “지도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조금 생소한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우리 예산에 신규편성해서 집행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의정활동에 참고가 필요하니까 그런 지도사의 자격과 배치, 또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신규 사업을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니까 그렇게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2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 무인대여소 종합행정타운 것 철거하는데 250만원 책정하셨지요?

네.

이것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아서 철거하는 거지요?

네. 이용률이 저조해서 철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철거된 곳의 자전거는 어디로 보내질 거지요?

이것은 저소득층한테 기증을 하거나 아니면 폐차를 할 예정입니다.

사용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설치한 지가? 거기 종합행정타운 그 앞에 설치한 지가? 그게 얼마 되었는지, 오래되지 않았으면 사용 가능할 것이고, 오래 되었다면 폐차를 해야 될 것이고.

2010년에 설치됐습니다.

2010년이요?

네.

아직 쓸 만 할 것 같아요. 쓸 만 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나중에 해서 다음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외국의 경우에 자전거보관소를 유인으로 만들어서 출·퇴근 시에 자전거이용을 활성화 시키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해 드리는 그런 게 있어요. 혹시 일본 같은 경우 그런 것 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그것을 이번에 하는 것이 서울시 “따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따릉이”예요?

네. “따릉이” 시스템은 레저나 여가활동이 아니고 교통보조수단으로서 이동수단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파트 같은 데서 전철역이나 버스정류장을 이용을 하고 그 지점에 놓고 가면 나중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순환해서 다시 배치를 합니다.

그래요? 그런 거랑은 약간 개념은 다른데, 지금 자전거보관소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전철역 앞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것을 또 찾아가지 않는 분들도 또 많이 있어요. 버려져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지금 여기 ‘자전거이용 활성화’ 하면서 무인대여소도 있고, 지금 한 곳 되어 있는 것은 활성화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인대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도 저희가 지출을 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나중에 저희가 자전거를 등록을 하지 않지요?

네, 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혹시 자전거를 등록을 한다든가 어떠한 방법으로 주인인가를 확인시키는 그런 방법을 강구한다면 주민들이 자전거를 전철역이나 어디 목적지에 갖다놓고 거기에다 맡기고 그다음에 나중에 퇴근 때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거기에 일자리가 생기는 거지요. 그것을 돌봐주시는 분들은. 그런 인력이 아마 우리 용산주민 중에서도 나중에, 이것은 나중에 검토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전거를 가지신 분은 안전하게 보관이 되고, 그다음에 오래 보관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철거를 시켜서 과태료를 물리게 해서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단속효과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유지보수 이런 것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512페이지 보면 ‘버스승차대 유지보수’에 평의자 30만원 7개소, 등의자 40만원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정해진 곳이 있나요?

이것은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매년 수요를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편성한 겁니다.

민원을 예상해서 편성한 것이라고 하셨지요? 저희 관내 버스정류장 수가 몇 개인지 과장님 혹시 아시고 계세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또 기존에 의자가 설치된 곳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버스정류소가 22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대는 13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설치된 곳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이나 파손 등 훼손된 곳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미리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곳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개·보수 또는 그런 것들을 교체할 곳,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7개소 평의자 30만원, 등의자 40만원 1개소 이렇게 하면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 그리고 그러한 곳의 위생관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나요?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바람이 날리거나 이럴 때면 있어도 사실 못 앉거든요. 누군가가 닦고 앉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위생관리도 좀 체크하셔서 정말 있는 곳도 깨끗하게 관리하면 많이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계속 이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재질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어차피 예산이 책정되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작은 불편사항이라도 우리 과에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정말 용산구에서 그런 버스를 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 구나, 특히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느낌을 갖도록 과장님께서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김경실 위원님께서 건강상 질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상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저희가 4월 달에 처음 개장을 해가지고 보다는, 그때 당시는 4,000만원, 5,000만원 정도 수입이 났었는데요,

매월?

네. 지금은 한 1억 900만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수입금에 인건비나 기타 운영비를 빼고 25%를 시에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좀 계산상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는 그것보다 더 많이 수입이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5%에 대한 게 올라갈 것을 계산해가지고 계상을 한 건데, 내년에는 이태원 노상주차장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수입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고, 관광버스 남산주변이나 이런 곳에 대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형버스가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유도를 하기 때문에 아마 수입이 많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치를 35%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조금 넉넉하게,

네, 조금 과다하게 편성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이태원 이쪽에 노상주차장이 폐지가 되는 것 맞습니까?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예정이지요? 아직은 존치시키지요?

아직은, 네.

주민들이나 여기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폐지 빨리 되면.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주차료가 조금 들어왔는데 점차 많아진다고 하셨잖아요? 굉장히 활성화 될 것도 같기도 한데,

네, 홍보가 되고 그러면.

네.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남산 쪽 부분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해서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미리 지도, 계도, 점검 이런 것 좀 해주시고, 무조건 단속보다는 안내를 조금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공단전출금이 여기는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5억이라고 말씀하셔서 한번,

인건비만 5억 2,000만원. 그리고 그 외에 또 늘어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제일 큰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건비만 5억,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그 다음에 542페이지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에 4억 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불법주정차단속용 고정형 CCTV 설치”가 4,400만원 2대라고 했는데, CCTV가 이렇게 비싸요?

네.

보통 2,000만원 선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본위원이?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3대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아 놨었는데, 1억 2,000만원 정도를 잡아놨었는데,

네.

그것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전산정보과에서 그걸 해서 저희가 그것을 하는 건데, 4,4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현재 설치할 곳은 정해져 있나요?

따로 정하지 않고, 장정호 위원님도 저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상의를 드리고 해서 위치를 정할 예정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CCTV 성능개선” 해서 30대가 잡혀져있어요. 그건 어떤 부분인가요?

그게 2000년도 설치된 것이 돼 가지고 화소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아, 기존에 있던.

그래서 지금 주차단속이나 그 외의 방범용 여러 가지에, 경찰서에서도 협조나 이런 것이 왔을 때에 증거자료로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주차단속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부터 한 것은 화소가 높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고, 지금 바꿔야 되는 부분은 그것을 저희가 목적하는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점차적으로 오래 된 것부터 이렇게 바꾸어 나가야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주차관리과는 특히 직원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차단속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 또 주차단속 했다고 그러는 민원도 많고 하니까 직분들 정말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노력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직원들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주차장관리’에서 한남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전년도 세입부터 집행했던 것은 답변이 조금 미흡하기는 했지만 제가 이해하는 걸로 하고, 그것은 1억 8,900만원에 대한 증액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밑에 내려와서 ‘특정업무경비’에서 대민활동비가 1,8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뭐지요? 우리 직원이 지금 대민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

주차관리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생한다고 해 가지고 월 초에 동에 근무하면 동 근무수당 주는 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대민활동비가 지금 우리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5만원씩 줍니다.

지금 주차단속요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

네.

아니, 직원도 뭐라고 할까? 주차단속요원을 다 뽑아가지고 몇 분,

아, 그 분들이 아니고,

그 분이 아니고?

네. 우리 정규 직원들.

우리 정규 직원들!

네.

해년마다 이렇게 1,800만원씩 편성을 해서 5만원씩 12개월. 그러니까 1년에 60만원씩 줬다 얘기네요?

네.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하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담당 팀장이 나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급여성이라든지 또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판단하지만, 또 대민활동비라고 이렇게 해서 1,800만원 편성을 해서 하는 부분이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우리 과장님 답변도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 자체가 전년도예산액이 28억 7,000만원이 아니고 전년도에 약 4억 5,900만원이 추경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

33억이, 네.

그러니까 33억을 편성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이 실제로는 33억이 편성이 된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추경예산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인건비 비율로 해서 5억이 인상분이 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할 수 없지요. 그렇잖아요?

33억에서 내년도 예산은 38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 전년도 예산 28억이었어요. 금년도 2016년도에 본예산, 특별회계 예산이 28억 7,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추경에 우리가 4억 5,900만원을 이렇게 추가 증액편성을 해 가지고 33억 정도 편성을 한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3억에서 한 5억에서 6억 가까이 되는 게 증액의 요인이 이렇게 지금 발생을 했는데, 증액의 요인을 이렇게 본위원이 쭉 보니까 아까 인건비상승률이라고 하는데 인건비상승률만 가지고 이거를 다, 6억 가까이 되는 5억 몇 천만원이 다 나올 수는 없어요, 그 자체가.

네.

그러면 지금 전년도 것하고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인건비가 전년도하고, 그러니까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는 몇 명 정도가 차이가 나요?

한남동 공영주차장에서 4월 달부터 나갔기 때문에 그 4개월 증가분하고, 그 다음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대상 직원이 총 67명이에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공영주차장관리에서 한남동이 13명, 전자상가가 16명, 직영에서 13명, 본부가 4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6명이고,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12명, 그 다음에 견인차량보관소에서 67명. 그런데 전년도가 몇 명이었냐는 얘기예요, 전년도가. 전년도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이 명단 수가 안 나와 있어요.

네.

전년도에 명단 수가 나와 있었으면 본위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현원이 조금 인원이 증원이 됐고, 인원이 증원이 됨으로 인해서 인건비상승률로 인한, 아니면 인원 증원된 부분에 대한 인건비부분에서 약 5억 몇 천만원 정도 증액사유가 발생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대비되는 자료가 전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아, 그 부분은 한남동 공영주차장이 실제적으로 작년부터 중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14명이 플러스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건비상승 부분이 인건비가 7.3% 올라 갈 예정이기 때문에 7.3% 증가분이 한 2억 7,000만원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운영비가 1억 8,000만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출금이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38억 9,000만원, 약 40억 가까이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 예산을 우리가 일반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느슨하게 이렇게 사실 얘기는 하지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특별회계도 우리 예산이니까 이 예산에 대한 편성들이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또 우리가 예·결산을 시작을 해야 돼요. 예·결산 할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분명히 수치상으로 10억 정도가 증액요인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백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서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그 인원들이 아까 한남주차장 같은 경우가 늦게 하면서 인건비가 좀 적게 편성했던 부분들, 물론 추경에서 편성해서 쓰기는 했지만 적게 편성했던 부분들, 그렇지만 그 5억이라고 하는 인건비 7.3% 되는 부분들은 사실 좀 과하게, 한 5억 몇 천에 대한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직원들이 2016년도 대비해 가지고 2017년도 예산편성 했던 내용들이 분명히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인원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에는 아까 말한 한남동 공영주차장이 몇 개월밖에 운영을 안했고,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집행이 현재까지 몇 % 정도 했고, 2017년도에는 이것을 감안해서, 집행률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인원으로 이렇게 편성했다.’ 하는 것을 좀 자료로 하나 제시를 해 주십시오. 여기서 과장님하고 나하고 그 숫자를, 40억 가까이 되는 숫자를 갖다가 계속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자료를 우리가 예·결산 때 또 이렇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 자체가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했던 것들하고, 또 신규사업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시설비는 신규사업이지요? 전년도에 우리가 감액편성 했다, 이런 것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른 거지요?

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실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이 정확한 질의를 해 주신 게 뭐냐 하면, LED교체공사를 했어요. 시설개선 보수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개요를 만들어 낼 때에는 분명하게 ‘전에 요금이 얼마 정도 나왔고, 그랬는데 바꾸어 놓고 난 이후에 몇 개월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상승효과가 있었다. 전기요금에 대한 감액효과, 조도의 어느 정도 부분에서의 개선이 되었다.’ 하는 것은 분명한 데이터가 나와야지요. 그리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게 이렇게 편성이 됐고, 운영하다 보니까 3개월 했든 4개월 했든 나와보니까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과 효과가 있었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 LED 교체공사라든지 공영주차장에 보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사개요를 만들어 내주셔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이 수고스럽지만 금년도에 했던 것들을 몇 개월이라도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충분하게, 물론 조도 상승한 것은 당연한 거고, 또 그 개선공사로 인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관리부분이,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파악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라고 해서 소홀하게 다루고 그럴 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늘, 우리가 또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서, 계속 주차장사업을 못해서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또 각 지역마다 주차장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늘 예산을 계속 넘기지 말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전승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520페이지 보시면 ‘보안등 유지관리’가 있어요.

네.

거기에 4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조금 이제 증가가 됐습니다. 증액이 어떤 점에서 증액을 했는지?

이게 보안등 유지관리비 1,200만원 증액 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3,688만원! 520페이지 왼쪽!

이것은 공공운영비에서 “동주민센터 보안등 유지관리비” 그 비용이 조금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LED 정비, 빛공해 유발 보안등. 그것하고 보안등하고 이 금액이 유지관리 비용이 조금 상승해서 편성했습니다.

보안등이 신설도 있고 개량도 있네요?

네.

보안등은 몇 군데 정도 더 신설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보안등은 사실은 민원이 발생 시 저희들이 신설하고 개량을 합니다. 기존 등지에 대해서 유지관리는 동에서 하고요. 그래서 1식으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보안등이 많이 필요하지요, 사실은?

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지요? 소공원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이런 데 보면 정말 많이, 저녁에는 좀 음침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보안등이 꺼졌을 경우 어떻게 체크가 되나요?

저희들이 보안등은 일상적으로 보안등 유지관리, 등에 대한 유지관리는 동에서, 동에서 다 용역 줘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잘하고 있나요?

실상적으로 동에서 주최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신설과 개량 이런 쪽의 보안등을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 각 동에서 용역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그 실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예산이 나가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나 점검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마 우리 토목과에서 주관을 하고 계시니까 각 동에 보안등유지관리에 대한 실태현황 같은 것, 자료가 있으면 한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밝은 그런 용산구가 되도록 해 주시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근처에는 좀 깨끗하고 환한 등으로 교체해 주시고, 그때그때 장소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업체에다 말씀해서 우리 동에서 직접 이렇게 업체 쪽으로 말씀해서 그에 맞는 등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보안등 같은 경우는 LED로 교체가 안 되어 있나요?

LED도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현재 몇 %정도가 되고 있는지?

한 7% 정도 지금,

7% 정도. LED가 좀 비싸지요?

비쌉니다. 많이 비쌉니다, 4배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더 넣으셔가지고 빨리 교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521페이지 보시면 ‘여성이 안전한 마을조성’에 구 주민참여가 있네요? 이런 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안등을 한 50개 LED등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밝은 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어딘가 우리 용산구 내에서 책정된 곳이 있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청파동 삼거리에서 숙대입구방향으로 뒷골목입니다.

거기가 아무래도 학생들이나 젊은 층이 많으니까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을 받은 모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정말 주민들에게 치안이 잘되어 있는 용산구로 소문이 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고 퇴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치수과장 배상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528페이지 보시면 “하수관로 CCTV 촬영자료 DB구축 용역” 있지요?

네.

지금 계속 저희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또 얼마큼 하실 예정이십니까?

금년에 지금 촬영을 우리 구에서 35Km, 현재까지 35Km 촬영을 했고요, 서울시에서 25Km를 촬영을 했습니다. 금년에 총 현재까지 55Km를 촬영했고, 전체가 239Km를 촬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공정률은 64% 정도 촬영이 완료됐습니다. 내년하고 내후년, 2018년까지는 다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차량 같은 것, 한 대 갖고 왔다갔다 하셨는데, 그 차량은 다 구매하셨지요?

네.

필요한 장비,

차량은 우리 구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CCTV장비는 시 예산 받아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아, 잘 하셨네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금씩조금씩 해 나가고 계셨는데, 모든 그런 여건들이 직원들 좀 편리하게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가 530페이지에 있네요? 여기에 보면 좀 증액된 게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펌프장 운영’ 예산은 지금 빗물펌프장이 노후가 되기 때문에 시설, 주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설물이 좀 노후 되고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는 우리가 2,000만원 정도씩 반영해 가지고 보수를 했는데 노후 정도가 좀 가속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보수를 하려고 한 4,000여 만원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로 빗물펌프장의 운영, 공공운영비인데요, 거기는 펌프장의 전기료가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전기료가 최근 한 3년 정도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많이 예산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평년 정도로 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전년보다 1억 정도를 적게 잡았었는데 그동안 계속 비가 안 왔었지만 내년도에는 또 비가 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평년 정도로 해서 예산을 한 1억 정도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 들었나요, 그러면? 공공운영비,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들었었어요?

금년도에요?

네. 지금 좀 많이 잡은 편이니까.

금년도에, 잠시만요, 금년도에 전기료가 4억 800만원을 펌프장운영비로 잡았는데요, 내년도에 4억 8,900만원 정도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또 쓰지 않게 되면 불용이 될 것도 같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예산을 좀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평년도에 이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예요. 금년에는 최근 3년 동안 안 와서 그걸 감안을 했는데 내년도까지도 그렇게 오리라고는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평년 정도로 해서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물론 잡은 것은 좋은데 또 필요한 곳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항상 치수과 직원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공공운영비에서 전기료를 금년도에는 4억 800만원 편성을 했고, 내년 예산은 4억 8,9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제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또 펌프장 가동이 더 많아질 것을 감안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상률은 지금 없지요?

네.

크게 지금 나오지 않고, 아마 토목과 같은 데도 공공요금을 오히려 감액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도 지금 전체적으로 11억 중에서 한 7,000만원, 8,000만원 정도를 감액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토목과 같은 데도? 그만큼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상률이 아니라 어느 정도 평준화가 이루어졌다, 또 평균적으로.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의 한 8,000만원 정도, 지금 혹시 모를 예비비 형식이잖아요. 지금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아, 평년 정도로 반영했습니다.

평년 정도요?

네. 최근 3년 정도는 비가 평년보다 반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펌프장 가동이 훨씬 평년에 비해서 적게 가동을 했고,

아니지요. 그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게, 금년에 우리가 전기요금을 계상을 4억 800만원 했어요? 아직까지 집행률 자체가 100% 떨어진 게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연말까지 가봐야, 금년도에 4억 800만원이 부족함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는.

네.

비가 안 왔으니까.

네.

그러면 금년도의 평균이랑 작년도의 평균이랑 재작년 평균, 3년의 평균을 잡아가지고 했다고 지금 하셨잖아?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안 온다면 예산이 더 소모가 안 된다면 더 좋겠지요. 그렇잖아요? 이건 집행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좋은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 혹시 우기가 강하게 왔을 때를 대비해서 편성했다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아까 금액 적으로 한 7, 8천만원 정도의 가용예산에 우리가 조금 더 편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아까 고진숙 위원님이 혹시 다른 예산, 우리 치수과에서 다른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편성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내년에 전기요금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한다면 추경예산도 어차피 또 나머지 개월 수에 맞는 추경예산 편성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2013년도에 예산을 6억 1,700만원 편성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실제 집행이 5억 1,1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 그 이후에 계속 비가 안 오니까 그 때 의회에서도 “비가 안 오는데 계속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 불용을 많이 남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만큼 탄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한 비가 안 오면 예산을 안 쓰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또 만약에 비가 내년에 많이 와 가지고 많이 가동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추경예산 편성해서 어차피 더 보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안 와 가지고 나중에 또 불용이 되면 결산 때 “왜 이렇게 다 쓰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공공요금인데 이렇느냐? ”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참고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참고하겠다는 얘기예요. 비가 안 오면 더 훨씬 좋지요. 그리고 이건 아까 예비 형식으로 우리가 지금 해 놓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미니멈은 어느 정도 맞춰 놔야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펌프장정비 사업에서 작년도에 지금 시설물 보수공사에 2,200만원을 편성해서 썼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보수를 하셨나요?

펌프장직원들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 내에는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지 내부에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일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펌프장의 건물, 건축물에 대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빗물펌프장이 몇 개,

12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12개소의 전체적인 관리비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전년도에도 2,000만원 편성해서 집행을 했었는데 또 동일 장소인 줄 알고.

아닙니다.

아니면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529쪽에 이렇게 보면 ‘하수맨홀 정밀점검 용역’ 해서 “효창원로”인데,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네. 하수맨홀 정밀점검은요, 지금 국가적으로 맨홀이 노후된다든지 맨홀의 부실에 의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맨홀에 대한 정밀점검에 대한 기준을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도록 고시가 되어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맨홀관리지침’을, 그에 따라서 ‘맨홀관리지침’을 마련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처음으로 맨홀에 대한,

그러니까 2015년도에 국토부의 지시가 있었고, 2016년도에 서울시의 지침이 있었나 보지요?

네. 지침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맨홀 정비점검인데, 맨홀을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실 건가요?

맨홀의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맨홀 내부의 구체까지 다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기계를 통해서? 아니면 인력으로?

일단은 인력으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맨홀관리도 하지만 또 맨홀뚜껑관리도 굉장히 좀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맨홀뚜껑 때문에도 낙상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지금 많거든요.

네. 원래는 지금 한 3억 이상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내년에 하고,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 지금 1억 6,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수관 중에서 하수관 트렌치라고 그러나요? 그런 철판!

빗물받이!

빗물받이! 그 트렌치를 보기 좋고 미끄럽지 않고 안전한 그것으로 바꿔 나가는 작업은 안 하나요?

그것은 전체를 다 바꾼다는 것은,

아니, 일부 지금 새로 이렇게 하는 사업들 중에서 해 나가는 사업들은 현재 없나요?

네. 따로 하는 것은,

지금 지방 같은 데 가보면 주물, 주석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미끄럽지 않고 빗물투입도 잘 되게, 그 다음에 안전하게 설치된 것을 가끔 보면서 ‘우리 구도 점차적으로, 아주 적지만 점차적으로 이렇게 아동보호구역이라든지 어른들, 노약자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구간은 이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도로의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빗물받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경사지 같은 데.

네.

그런 데에서 미끄러져서 가끔 사고가 발생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저희들이 그런 접수가 되면 그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미끄럼이 방지가 되는 그런 빗물받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사실상,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약자 층이 다니신다든지, 또 많이 예를 들어서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빗물받이나 이런 부분들의 트렌치 부분들을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더란 말이에요.

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다면 내후년이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점차적으로 바꿔나가는 이 부분들은 검토가 좀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효창원로 같은 경우도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특교세를 전액활용 재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반납하지 않고 재승인을 받았어요?

네.

어떤 예산을 받았는데 어떻게 반납하게 되었어요?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잔여 예산을 다시 재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재편성 한 겁니다.

그러면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는 데로 이 예산을 다 쓰겠다?

네, 그렇습니다.

효창원로 쪽으로?

네.

그렇게 특교세를 반환하지 않고 전환하고 다시 재활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있었나 보지요?

네, 특교세는 그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로 정비공사 예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잔여예산은 다시 재편성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활용하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것은.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치수 관련해서 우리 용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여튼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29페이지에 보면 ‘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에서 “원효교수문 외 6개소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용역”이 되어 있는데, 저희 설명서 자료에 잘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시는 건지? 7개소 어디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원효교수문 외 6개소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용역”

52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것은 정밀점검은 「시특법」에 의해서 매년 2년마다 정밀점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9개 수문이 있는데요, 29개 수문이 매 2년마다 계속 돌아가면서 정밀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2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수문정밀점검 용역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보수·보강공사는 금년도에 정밀점검을 한 수문에 대해서 내년도에 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매년 돌아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것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그것은 또 그 이듬해에 보수·보강공사를 한다는 거지요?

네. 다음해에 예산 반영해서 보수·보강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