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광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현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906억 7700만 원보다 6억 2298만 원이 감소한 900억 54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목동 우수관로 설치사업 1억 6000만 원 편성, 계량기 정기검사 장비 임차료 1100만 원 삭감 등 2억 17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FTA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보전직불제 9338만 원, 폐업지원제 5억 3056만 원 등 5억 97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7823만 원 등 74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억 1920만 원 삭감 등 5억 67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반 대행 2억 1000만 원 삭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4억 800만 원 등 5억 5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으로 나트륨줄이기 체험관 운영 280만 원 삭감 등 4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수정예산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농정과 소관 밭농업 직접직불제 1억 2900만 원 증액,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9180만 원 삭감, 고병원성 AI 발생 사전차단을 위한 AI 방역대책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901억 4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양1리, 3리 마을사업계획 변경으로 지출계획액을 당초 6억 7200만 원보다 3억 9000만 원이 감소한 2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77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4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반액 처리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4000만 원이 삭감되는데 이게 29세 이하 65세 미만, 65세 이상 이렇게 선발해서 하게 돼 있는데 원래는 65세나 29세를 많이 하게 됐는데 65세가 많이 신청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간이 29세 이하는 6시간, 65세 미만은 5시간, 65세 이상은 3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자들에 대한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포기를 하는 것은 시간이 적어서 포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에는 시간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일하는 시간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많아서 힘이 들어서 포기를 하는 것인지?

포기자를 보면 29세 이하가 36명에서 9명이 포기했고요. 그 다음에 65세 미만도 97명을 우리가 했는데 25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은 163명을 고용했는데 25명이 포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당...

과장님, 제 질의는 이 포기하시는 분들의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유가 뭐냐는 얘기죠. 처음에 이러한 것을 신청 받을 때에는 다 하신다라고 해서 신청을 받았을 거고 또 후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신청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이미 기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중도 포기자들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분들이 왜 중간에 이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지 사유가 있지 않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우선에 들어왔는데 취업이 되어서 재취업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이런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힘들고 이러니까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관두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29세 정도면 재취업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다 보면 이 일을 꼭 하고 싶은데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이거 한번 신청을 받을 때 몇 개월씩 하는 거죠?

4개월 정도 합니다.

그러면 4개월 하고 나서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8개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얼마나 더 쉬어야 되는 건가요? 한 4개월 정도 쉬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8개월 정도를 쉬었다가 다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연속 2개월 2단계 8개월까지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일을 하다가 또 쉬어야 되는 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4개월만 쉬고 나서 재취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몇 번을 쉬어야 되는 건지?

4개월 근무하고 4개월 휴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8개월 정도 하고 4개월 쉬었다가 다시 이것을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이것을 지원할 때 여기 조례가 만들어져 있나요?

조례는 없고요. 이게 경기도에서 예산이 1억 2000 정도...

그럼 지침이나 규정으로 해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경기도 내시가 한 1억 2000 되거든요. 거기 또 보태서 더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은데 중도포기자들도 많고 그러면 꼭 필요에 의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길게는 8개월밖에 못하고 잠깐 쉬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담당과장께서는 이러한 예산을 반납하기 이전에 지침이나 시행규칙 같은 것을 바꿔서라도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도비도 또 지원되는 사항 아닙니까?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으니 꼭 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77쪽 보니까 3억 정도 도시가스 반납했죠?

예.

올해 늑현리하고 용수리하고 진우리 세 군데 세 마을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왜 3억이 반납됐죠?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먼젓번도 물어보셨는데요.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4억 좀 넘게 지출했습니다. 4억 4000을 지출했고요. 7억 5000 예산을 세웠으니까 3억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11월 13일부터 공고를 했는데 아직 이렇게 하겠다고 구성된 데도 없지만 먼젓번에 줄 때는 이것 외에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도시가스 의무적 투자비 7억 1500만 원을 덤으로 줬거든요. 그게 없다 보니까 쉽사리 신청을 안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광주시 도시가스 미공급되는 지역이 많잖아요. 기업지원과장님께서도 애쓰시는 부분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거죠. 3개 마을은 했지만 내년에도 또 이와 같이 3개 마을, 2개 마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우리 지역이 먼저인데 왜 여기 해주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준비를 해야 될 부분도 많지만 이 준비과정에 미리 준비를 했으면 3억여 원을 가지고 16년도에 사업을 한 마을이라도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준비된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17년도에는 똑같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17년도에 3개 마을을 할 수 있었는데 마을에서 공고를 보고 참여를 안 했다해서 우리가 또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순위를, 올해 5개 마을 아니면 10개 마을을 받아놓으시고 미리 준비했다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과장님?

예.

아무튼 광주시에 미공급되는 도시마을을 위해서 애쓰시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도시가스 우리가 제일 쟁점사항이고 이슈사항이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에 기준 원칙을 안 정해놓다 보니까 지역에서 시의원님들한테 많이 민원이 오고 기업지원과에도 민원이 오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거든요. 기본적으로 들어갈 구비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사용승낙서, 수요가부담금 동의서 두 가지 원칙은 기본 잡아 가지고 들어온 마을에 한해서 선정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을 배제하고 그냥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보겠다고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 준다고 했더니 수요가부담금 마을에서 주민이 부담을 못하니까 그게 못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틀을 도로사용승낙서, 마을 개략사업비 뽑아서 가구당 수요가부담금 얼마 딱 하고서 동의서, 수요가부담금도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로 업했다는 기준도 잡으셔서 예상가액이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는 변동이 될 수 있다라는 원칙을 잡으셔서 마을에 공지를 하셔서 전체 주민동의서 받으시는 게 원칙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농정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하단에 보면 유기동물 처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증액이 된 거죠?

당초 9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 소진되어서 9월달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300두라고 해놓으셨는데 추가적으로 300마리 정도가 더 발생된 거죠?

예. 예상하는 두수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끊임없이 그렇게 많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중성화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이게 한 마리 할 때마다 여기에 계산된 것처럼 중성화 수술을 하는 데 10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걸 봐야 되는 거죠? 한 마리당 10만 원씩 해놓은 것은?

길고양이 가격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길고양이만의 중성수술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기동물 300두 해놓은 것은 3000만 원 편성된 것은 어떤...

한 달에 9월달까지 추진해 온 사항으로 봐서 9월부터 12월까지는 이 정도의 두수가 예상된다라는 수치입니다.

예상해서 미리 잡아놓으신 거고 여기에 고양이뿐 아니라 강아지나 개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

혹시 길고양이들은 중성화를 시키는데 그러면 일반 유기견은 어떻게 합니까? 유기견도 똑같이 그런 것을 합니까?

그것은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연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많이 늘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가슴은 아프지만 끊임없이 잘 유기견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과장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유기견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한양삼십리누리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1억. 재료비, 이게 전용하신 건가요, 시설비로?

당초에 10억 예산을 시설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1억 원이 장승, 솟대 등 해 가지고 재료비는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금년 7월에 경기도 계약심사를 의뢰했었는데 재료비보다는 시설비로 집행해야 된다는 협의가 됐기 때문에 금번에 목을 변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 회계처리상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회계과하고 결산 처리에 대한 사항은...

회계과하고 협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비 전용이잖아요? 원래 재료비로 목이 내려온 것인데 이것을 전용해서 시설비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이 됐던 부분이었고 다시 시설비로 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시설비로 내려왔다가 재료비로 쓰려고 했는데 경기도 공고를 했더니 업체가...

계약심사 협의 과정에서 시설비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협의가 됐습니다.

목이 너무 바뀌면 결산검사 처리에도 뭔가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경기도의 내규 문서를 꼭 받으셔서 결산검사 때 다른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1쪽 보니까 휴일수당 해 가지고 4000여만 원 삭감됐어요.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원 인부 휴일수당.

저희가 가로청소원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을 하는데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근로행위를 하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지만 중간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개인 신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휴일수당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휴일날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로 가로변 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휴일날 과장님 나름대로는 우리 광주시 전반 가로변 청소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4000만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체인력이 없어서 대체를 못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대체는 바로 신속하게 하지만 그만두시고 그 다음분을 대체 고용하기까지의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 공백기간에서 발생되어서 반납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7년도에 이와 똑같이 예산을 요청하셨나요?

기본적으로 정수배정을 받은 인원만큼은 그분들이 휴일날도 근로행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고 다만 똑같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고용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총무과하고 미리 확보해서 공백기간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사실 4000만 원은 적은 돈은 아니고 결국은 우리 가로변을 청소해주시는 분들이 휴일날 필요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데도 과장님이 대체인력을 확보를 못한 것인지? 그렇다면 향후에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게끔 만들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광주시가 깨끗한 도시 가로변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대체인력을 만들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 예산이 필요 없다면 과감하게 휴일은 예산을 버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이야기를 드린 것뿐이에요.

하여튼 명년도에는 공백이 최소화되어서 쾌적한 거리 조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32쪽에 보면 청소차량 유류비해 가지고 5500만 원, 그렇죠?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7400 감액...

유류비만 5500여만 원 삭감이 됐어요?

유가가 하락됐기 때문에 그것은 유가하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유가가 하락됐는데 그러면 다섯 번째 하는 추경에 이제야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유가가 언제쯤 내려서 이 정도 금액이면 몇 월달에 그랬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글쎄, 유가 하락된 것을 기간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유가...

뭔 얘기냐 하면 결국에는 마지막 추경에 5500여만 원을 삭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가가 변동됐다면 3회 추경에도 예상해 가지고 미리 삭감을 하셨으면 유용하게 5500만 원 쓸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에요.

물론 유가하락의 영향도 있었지만 이게 노면청소차거든요. 청소차에 주로 소요되는 유류인데 노면청소차도 수리를 수시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건에 따라서 차량이, 그랬을 때에 어떤...

소모품비는 여기 나와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유류비 5520만 원 삭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면청소차량이 운행을 못할 경우에 유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발 빠르게 마지막 추경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3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유가가 그런 변동이 있었으면 그때 맞춰서 미리미리 반납을 하시면 또 예산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발 빠르게, 55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면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가스관 지원사업 3억 원 정도 반납하잖아요? 그런 것도 예상이 미리 됐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11월달에 공고를 해서 한 번 더 받아봤기 때문에, 반납을 하려다가 최종적으로 11월에 공고를 해서 11월 말까지 또 한 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없어서...

그렇게 되면 3억 원이라는 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다른 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기회를 손실 받고 결산검사할 때도 또 지적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제가 전에도 1차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미리 반납하셔 가지고 다른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상무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안전건설 행정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박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총예산 규모는 4회 추경예산액 1542억 9792만 원보다 88억 7184만 원이 증가한 1631억 69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집행잔액으로 재난대응종합훈련 및 방재의 날 운영 등 4건에 26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하천 내 수목 등 지장물 정비사업비 1억 9000만 원의 세부사업명을 하천관리에서 하천유지관리로 변경하였으며, 경기도 지방하천 유지관리 자금 교부에 따라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 1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시설비 중 7000만원을 감리비로 편성하여 금년 내 사업을 완료코자 하며, 중대천 생태탐방로 연결공사 등 2건의 집행잔액 18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태전1지구 도시계획도로 중로1-17 외 2건 개설 위탁사업에 50억 원과 경안동 KT 옆 소로 1-2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도로 사업으로 성남-광주 간 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도비보조금 교부액 16억 3600만 원과 회덕-회덕 간 시도 3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도로관리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53만 원을 겨울철 임차장비 위치추적을 위한 GPS 구입비로 부기정정 편성하였으며, 노상적치물 단속용역 및 도로보수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17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변경 내시로 3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6년 교통량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으로 5억 94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류세 인상분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6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으로 교통정보시스템 전기요금 등 4건에 86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집행잔액으로 녹지대 및 소규모공원 정비 사업 등 6건에 53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관내 저수지와 재난취약지역에 기습폭우 등 수위상승 시 긴급 대피방송과 실시간 재난상황 대처를 위한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성남-광주 간 지방도 338호선 12억 3600이 들어온 거죠?

예, 들어왔습니다.

이 구간적 명시가 돼 있어요? 성남구간, 광주구간에 대한 구간적 명시가 돼 있습니까?

예.

그럼 이 계약관계...

계약은 전체 우리가 다 하는 것이고요. 거기 성남구간은 성남시에서 부담하면서 돈은...

처음 성남-광주 간의 도로사업에 대해서 양해각서라고 할까 투자사업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12억 3600을 가져왔을 때 더 들어갈 돈이 얼마예요?

앞으로도 더 계속 들어가야 되죠.

우리 구간에 대해서만.

저희 구간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저희 구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럼 저희 구간 먼저 뚫으세요.

저희가 뚫어도 통행이 안 되니까...

저희 구간만 완공을 시켜놓으시고 나머지는 성남에서 계약을 이행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남에 법적인 대응을 요구하든지 그것에 대한 지체이행금을 그쪽에 물리든지 뭔가 법적 대응을 해야죠. 우리만 이렇게 사업비 가져와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간에 대한 부분을, 제 말씀은 성남시에 발맞춰서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시 부담구간은 미리 끝내서 완결을 지어놓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완결을 짓고 나서 우리도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간에 대한 것은 완결지었는데 성남시에서는 이렇게 0%도 안 하면 이것은 얼마나 국가적인 손실이고 재정적 손실입니까? 그 부분을 어필하시면 거기서도 계약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체이행금 물리지 않습니까? 그런 법적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소송 거시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83페이지 보시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광역버스인가요? 광역버스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공영버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70% 되어야 되고 시비가 30% 되는 건데 시내버스라면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광역버스에 이렇게 재정지원부담금을 시에다가 떠넘겼다면 우리도 도에 건의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시내버스가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먼저 전철개통에 따른 전체적인 교통체계 용역 주고 변경한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래서 여러 가지 노선변경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라인 정리가 잘 되어서 기피하는 노선이 줄어들었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수지가, 전에 보면 대당 5700이 나갔던 것인데 이번에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까 한 4900만 원 정도로 좀 낮아졌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그래서 많이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 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게 조금 부족하고 여러 가지 체계적인 노선에 대한 것은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용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잘 하셔서 이런 운행결손금 지원도 많이 줄이면 시민도 편하고 운행하는 버스회사도 편하고 해서 잘 된 사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3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해 가지고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1억 6600 맞나요?

16억 6700입니다.

조금 전에 자원관리과 청소차 관련해서는 유류비가 오히려 인하되어서 55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유류비 인상분 보전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버스 그 다음에 화물, 화물은 영업용 얘기하는 겁니다. 택시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휘발유나 경유를 넣으면 유류세가 붙지 않습니까? 주행세죠. 주행세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영업용 버스, 우리 운송버스 그 다음에 영업용 화물 그 다음에 영업용 택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가 버스가 좀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화물차가 우리가 연 1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한 주행세에 대한 유가보조금입니다.

이런 건가요? 해마다 증가가 되면 이 정도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주행세를 총 걷는 게 울산광역시에 전체적으로 걷어서 그것에 대한 시·군 배분을 합니다. 운행하는 버스라든지 화물이라든지, 소속 지자체에다가.

전년도 대비는 어때요?

전년도 대비 한 10% 늘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사업 중에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계속비 사업들,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조금 늦게 편성되어서 아마 명시이월된 사업도 있을 것이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된 사업도 있을 텐데 여하튼 집행을 최대한 연내에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명시이월이 그렇게 좋은 사항은 아니라서 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정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경제건설위원회 박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예산은 기정 예산인 628억 7114만 2000원보다 6억 3331만 4000원이 증가한 635억 44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도시사업과 소관 광주역세권 공동시행에 따른 토지보상비 등 전출금 6억 8803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명시이월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도시사업과장님, 역사하고 종합운동장 간 보도육교사업, 이것 우방건설에서 제시했던 그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방단지 내에서 지금 양벌리 도로를 오버브릿지로 해서 경안천을 횡단을 하나요?

예, 본 사업이 경안천 횡단하는 육교사업입니다.

경안천 횡단해서 끝 부분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은 거예요?

지금 역사 앞쪽으로 바로 내려가지고요. 거기서 계단으로 내려오거나 엘리베이터로.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역사, 경안천 횡단해서 도로 앞까지만이잖아요?

예.

그럼 그 도로 앞에서 역사까지 들어가는 부분은 시 부담이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방에서는 분명히 분양 당시 제가 본 분양팸플릿을 보면 역사와의 진입이 가능한 그런 시너지, 자기네 홍보효과를 가지고서 홍보를 했고 분양을 했어요. 역사와 관통하는 오버브릿지를 천을 오버브릿지로 해서 역사와 진입이 가능한 이런 아파트라는 것을 명시화해서 일단 분양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역사까지 진입까지의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역 앞에 도로까지만 하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인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횡단보도 또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자체를 연장을 350미터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350미터로 잡은 게 바로 황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방에서 아파트 분양을 할 때 그런 문구를 넣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역사 2층에서 바로 들어가는 형태로 사업량을 산정했을 때 350미터가 나와서 그 사업비가 지금 반영이 되어있어서 지금 52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저희는 광주역세권에 개발구역 내 동선이 확정되면 그것하고도 연계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히 해 줄 것은 역사 2층까지의 진출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방한테는. 자기네 효과를 위해서 시민 부담을 주는 그런 도로사업을 시에서 또 추가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파트만 잘 팔게 해 준, 자기네 아파트 분양정책일 것에 그치지 않는 거거든요. 나머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너희 우방이 그렇게 공약을 했고 얘기했으니까 역사 2층까지 통로로 해서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그쪽 역세권 개발이 선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최대한 반영해서 골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라라고 그것을 해야되지 그렇지 않고 여기까지 해 놓고 사업비가 좀 늘어나서 여기까지니까 나머지는 시에서 해 주십시오. 이런 걸 하면 이것은 조건부로다가 그때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좀 다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그것까지 제가 파악은 못해봤지만 일단 과장님께서 더 신경 쓰셔서 시비가 추가적으로 부담되지 않게 이것은 꼭 챙겨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적으로 이 우방 관련해서 지금 접근로가 보도육교가 아마 다목적체육관 그쪽 부지를 지금 통과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다목적체육관은 공공용지고 실제로 시민들이, 만약에 완공이 되면 많이 이용할 장소인데 그쪽을 통과해서 이동하는 게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에도 그것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고 행정감사 때도,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1인 이동수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거기가 거리가 꽤 돼요. 실제로 걸어가려고 하면, 그래서 정말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역세권 주변에 1인 이동수단, 자전거를 비롯한 다른 이동수단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설계를 해서 실제로 이 설계가 확정이 되면 공사비 이런 것들은 사업자 측에서 다 부담하는 거죠?

예, 전액 부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예, 부담하기로 되어있으니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명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2층 역세권까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1인 이동수단에 대한 주차장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설계 용역에 반영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도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241호, 광주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직자의 취업률 향상과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보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10개월이며 위탁기간은 일자리센터 및 취업프로그램 운영 전반으로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과 직업상담사 관리, 일자리 발굴,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위탁비용은 2017년은 4억 4029만 8000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며, 2018년은 도비 내시액에 따라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방법은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수탁대상 자격조건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국내 취업전문기관으로서 전문성, 기술성 등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7년 이내에 단일규모 1억 이상의 취업지원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자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주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광주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현재 (주)커리어넷에서 위탁 운영 중인 광주 일자리센터의 위탁기간이 17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일자리센터 운영 분야의 지식과 기술 등 노하우가 있는 전문 인력기관에 재위탁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내 구인·구직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리 광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재위탁 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무는 「직업안정법」 및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등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재위탁은 가능하지만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엄격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관내 구인·구직자들이 센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는 등 운영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보고에 보면 접근성에 문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일자리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2층에서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아니 어디 2층이요?

우리 여기, 본청요.

아, 본청 저쪽에 코너에서 상담해 주시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식품위생과하고 있는 데 입구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겁니까?

예, 거기에 있고 직원들이 한 명씩 읍‧면‧동사무소에 10명 나가 있고요.

각 읍‧면‧동에 다 파견 나가 있고, 지금 현재 본청에서는 2층에 되어있고, 그러면 다 연계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일자리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얼마나 지금 하신 거죠?

취업 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 몇 년 동안 여기에서 운영을 직접 하신 거냐고? 동의안이잖아, 위탁동의안이니까.

예, 2년 했습니다.

2년 했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위탁기간이 1년 10개월인데 1년 10개월을 이렇게 명시한 건 뭡니까? 보통 저희가 위탁에 있어서는 한 2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회계연도가 28일에서 당해연도로 바뀌었잖아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2개월 줄인 거죠. 먼젓번에는 2월 28일에서 2월 28일까지 해서 2년을 했는데.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만약에 이렇게 보면 2년으로 한다?

예, 그때는 2년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광주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은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 동의를 갈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은 재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농정과장 조성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농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264호,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내 농업인 및 농산물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2017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적립금 출연금액은 5000만 원이며, 농업인의 생산·유통·시설자금, 농업경영자금, 농업인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 농업인이 필요한 사업의 융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에서 경기도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으로 50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광주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광주시가 해당 기금이 출연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확인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사항이므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환경보호과장 한용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265호, 2017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 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에 따라 2017년도 분담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대상은 중앙정부와 7개 시‧군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기구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며 출연금액은 2017년 본 협의회의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8000만 원으로 출연근거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제2항으로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242호, 2017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입니다. 2017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일정비율만큼 시장‧군수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광역사업을 선정 추진함에 따라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를 읍‧면‧동 사업과 광역사업으로 구분 배분하고 사업기간은 2017년도 주민지원사업 종료 시까지이며 추진방향은 지역별 간접사업비의 30% 이상을 시에서 광역사업으로 추진하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한강수계기금이 되겠으며 주민지원 간접사업비 102억 7300만 원 중 30%인 30억 8300만 원이 광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부터 3주 동안 읍‧면‧동 및 담당부서로부터 광역사업계획을 신청 받았으며 신청된 4개 사업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민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균형발전 기여 정도, 사전절차 이행 정도와 조기집행 등을 고려해서 광역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오포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광역사업비 전액을 지원키로 의결하였으며 추진부서는 교육체육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 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에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으로 80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광주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환경부와 지자체, 지역주민들 간의 상호협력을 토대로 팔당호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협의기구로서 효율적인 기구 운영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에 협의회의 설치 근거와 필요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18조에 의한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나 출연 등의 제한 사유가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출연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6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수립한 “2017년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17년도 주민지원사업 간접지원사업비 102억 7300만 원 중 30억 8300만 원을 광역사업비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난 10월 12일, 세부 광역사업 선정을 위하여 퇴촌‧남종‧남한산성면을 제외한 광주시 읍‧면‧동 통‧리장협의회장 등으로 구성된 광역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오포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30억 8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광역사업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대표들의 협의를 통해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 동의안은 간접사업비의 몇 프로를 떼어서 하는.

30% 이상 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떼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70%는 거기에 관련된 읍‧면‧동에 주민사업비로 쓰시고요?

예.

한 가지 담당과장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러한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물론 주민들께 피해 보상차원에서 이러한 지원사업비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직접사업비하고 간접사업비 두 개로 분리를 해서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각 읍‧면‧동에 이제는, 예전에는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공동 마을회관이라든지 모든 게 다 제대로 구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담당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10개 읍‧면‧동에 3개 면이 지금 여기에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광주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30억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주민분들께서도 많이 생각이 달라졌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끊임없이 담당과장께서는 주민들께 설득과 이해를 구해서 3개 읍‧면‧동도 퇴촌, 남한산성, 남종 3개 읍‧면도 함께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간접사업비를 조금, 지금은 30%지만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설득을 해서 주민들께 이해를 구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광역사업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광주시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광주시에 예산이 부족한 만큼 이러한 것도 제대로 잘 좀 관리를 하셔서 광주시민들께 돌려줄 수 있는 이러한 광역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 부분이 조속히 개선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면서 모든 시민들이 공평하게 이익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현재의 상황에 노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내용들로 해서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특히나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진행하면서 좀 도움도 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진행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같이 위원님들께서 다 계시지만 의원님들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분들을 보면 “이제는 광역사업으로 좀 동참을 해 주십시오”라고 아마 많이 이야기 나누실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 역시도 또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과장께서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힘드시더라도 설득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설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 2017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제가 살펴보니까 각 단체들 민간보조금도 편성을 하게 되어있고 작년, 올해 것도 보면 해마다 민간단체 보조금이 계속 편성되어온 게 있어요.

예.

그리고 퇴촌면 같은 경우에는 퇴촌면인가요? 어디 같은 경우는 새롭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을 또 올리고, 이게 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물론 모든 안 되는 것 빼고는 거의 다할 수 있게끔 되어있지만 수립지침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도나 읍‧면‧동에 좀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줘서 실제로 그렇게 다른 사업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으로 보장협의체 예산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수립지침에 보면 30% 이상이죠?

예. 이상으로.

그러니까 더 편성해도 되거든요, 광역사업비는. 이상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득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100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무의미하지는 않겠지만 전혀, 그래도 좀 아껴서 우리가 광주시에 여러 가지 지역에 광역사업비로 하게 되면 의미 있는 좀 더 쓸모 있게 쓸 수 있는데, 꼭 30% 이상인데 30%에 맞춰가지고 광역사업비를 편성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점진적으로 광역사업비 편성비율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추진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 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4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