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안지찬 위원입니다. 꼭 필요한 조례 제정 감사드립니다. 검토보고 잘 들었는데요. 조례안 제17조를 보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지역에 보면 소농인들이 많아요. 작은 피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보상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이 안타까운 같아요. 대농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소작인들에 대한 부분이 없어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같이 열어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나요?

타 지역은 대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요. 의원님도 우리 지역을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농장이 없어요. 소작인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바로 엊그제도 멧돼지에 물려서 사망하는 사고도 생겼고 그런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은 시기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시에서 부담하는 추계는 예상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근 시군의 사례를 통해서 파악하셨나요.

제6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5항을 보면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범위를 초과해도 다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선 순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급하는데, 우선적으로 순위만 정해 놨다는 거죠?

구구회 위원입니다.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 1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1만원 이하도 보상은 해 주되 심의는 하지 않는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교통약자들에게 이동편의를 도모해 준다는 측면에서 우리 시의 전향적인 방향을 볼 수 있어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조례안 6조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요. 1호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호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호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라고 개정을 하는데요. 사실 2,3호는 이해가 되는데요. 1호인 경우 안건이 경미한 경우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굳이 위원회를 열 필요도 없는 거고, 묶어서 열 수도 있을 텐데요. 굳이 그 부분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개최한다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러한 사항으로 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만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시간이 없거나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위원회를 운영할 때 작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조례안 제6조제1항 반기를 매년으로 한다로 바꾼 이유가 있나요?

경미한 안건 등이 있으면 취합을 해서 반기별로 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면 시급을 요한다거나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했습니다. 반기를 1년에 한 번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연간 1억 7,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경기도 타 시군에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시군이 몇 군데 있죠?

경기도 내에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조례로 만든 곳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시가 최초고요. 광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인천시가 있고요. 조례는 안 만들고 경기도 조례를 인용해서 시행하는 시군이 경기도에서는 수원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개인택시 20대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할 건가요?

금년도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는데요. 기사분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모집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핸들링 하면서 점차적으로 광역까지 할 생각입니다. 기존에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시설관리공단에 20대가 있기 때문에 20대가 들어오게 되면 예상되는 이용자 수의 14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40% 여유가 있다 판단돼서 그렇게 되면 나머지 특정차 22대가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2,3대는 별도로 빼서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광역으로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예산상이나 인력 때문에 못했는데요. 거기까지 커버하려고 계획을 만든 겁니다.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 나감에 있어서 찬성을 하고요.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치밀하게 운영을 하면서 시의 재정 건전성과 함께 하는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0조제3항 저상버스 구입비, 지금 현재까지는 구입비만 시에서 일부 지원했었죠?

구입비도 지원 했고요. 운영비도 250만원씩 지원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실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500만원씩 저상버스에 대한 연료비용으로 업체에서 부담이 되니까, 금년도에 50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저상버스가 몇 대죠?

73대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도 운송업체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꺼리고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종용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상버스가 들어오려면 CNG이기 때문에 CNG를 공급할 수 있는 주유소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경유버스 같은 것을 막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도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하겠다고 하는데요, 운송업체에는 구입하게 되면 1억원씩 구입비를 지원해 줌에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1,2급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버스하고 연결되는데 불편해서 이용객이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정리돼서 이용들 하고 계시더라요. 경전철을 포함해서 많이 다니고 있어요. 업체하고 협조를 잘해서 가용한 범위 내에서 많은 대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콜 관련해서 택시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내년부터요.

몇 대죠?

20대 정도 규모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콜 부르는 게 원래 1,2급만 부르게 돼 있어요. 3,4급은 대상이 안 되나요?

현재 장애1,2급으로 돼 있고요.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용사는 빠져 있죠?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1,2급 상이용사 받으신 분들도 해서, 대상은 4,234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한 비율이 2,300명 되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개 학교라든가 출퇴근 할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3급인 분들도 불편한 분들이 많아요. 각종 모임에도 다니고 활동을 많이 하세요. 자식이나 가족 등 도움이 안 주면 혼자서 다니기가 힘들어요. 우리 아버지를 포함해서 안 가는 곳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야간에 돌아오는 길은 굉장히 불편해요. 콜을 못 부르기 때문에 도로로 막 다닌다고요. 하긴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모자랄 거예요.

이용률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장차 1대 운영하는데 초기 구입비 포함해서 2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기사분들 인건비가 높다보니까 자연 감소를 하게 되면 차량 신차 구입보다는 개인택시 그런 쪽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휠체어를 안 타는 분들을 위한 대안으로 마련하신 것 같은데요. 잘 하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3,4급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1,2급 대상이 안 되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0조제2항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에게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소규모 단지주택도 안전점검을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비용도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나서 문제가 발생돼 재개발, 재건축 하세요, 할 때 시작이 문제라는 거예요. 시작하는데 있어서 선지원은 없잖아요.

저희가 안전진단 최소한의 진단비용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은 최소한으로 지원하는데요. 그 결과에 의해서 보수라든가.

우리 시가 A라는 단지를 안전진단 했는데 D등급이 나왔어요. 위험한 D등급 나왔으니까 조치를 취해야 된다, 행정조치 명령만 내렸지 그 다음에 도와주는 게 없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처음에 시작할 때 소규모 단지는 수선충당금이라든가 단지 내 비용이 없어요. 시작부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정비업체가 들어와서 선 지원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하는 단지에는 조합을 구성하든 동대표가 없어요. 통장, 노인회, 부녀회로 구성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선 지원해 주십사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안전진단을 하는데 5,000만원 예치하라는데 예치금이 없어요. 처음 시작하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해줄게 없느냐는 거예요. 과장님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 사항은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한 소규모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는 최소한 구조적으로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점검사항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만 재개발, 재건축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도정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장님 뭐가 문제이고 애로사항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이에요. 우리 시가 5,000만원 넣어 주면 시작돼 나중에 정산할 때 다시 입금하는 것으로 해서 시작을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처음부터 업체하고 결탁이 돼서 가다 보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게 시작하지 말고 십시일반 얼마라도 걷고, 부족하면 시가 해줄 수 있는 방안 좀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그 얘기가 시작된 거거든요. 제정안도 보면 필요한 조치만 할 수 있지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갖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선 대출을 해 주면 나중에 정산하겠다는 거거든요. 할 수 있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24조(구성 등) 7호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으로만 되어 있어요.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없는 의원만 들어가는데요. 도건에서 들어가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위원회 조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요. 해당 위원회 위원이 못 들어갑니다.

공동주택 관리감독만 하고 감사는 안 했어요?

하고 있는데요. 감사규정에 관한 조례가 없었습니다. 상위법에 의한 관리감독으로만 감사를 했었어요. 이 사항이 새롭게 조례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민락지구도 그렇고 여러 군데 위법사항들이 많이 나와서 행정조치도 하고 벌금도 부과했죠. 실제 감사를 하게 되면 각 단지별로 많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속 바뀜으로써 발생되는 관리소장의 리더로 관리가 행해지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 지식이 부족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도 강화하라고도 말씀드렸고, 오래된 분들은 알기 때문에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새로 선임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꼭 문제가 되더라고요. 감사를 하다보면 많이 적발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 게 있습니까?

상위법에 있는데요. 강화된 건 없고요.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행정조치가 들어가면 동대표들은 나는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억울함이 많이 발생돼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도시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금년 5월 25일 의정부시 공고 제2016-537호로 공고된 우선 해제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2015년 1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우선해제시설 및 관리방안을 시의회에 보고합니다. 2016년 4월 시의회로부터 권고 받은 우선해제시설 45개소를 재검토하여 현재 해제 절차가 진행중인 19개소를 제외한 존치 및 변경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26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5항에 따라 그 사유를 의회에 소명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183개소에 대해「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기준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결정·고시 후 사업추진이나 해제 및 해제절차 진행중이지 않은 10년이 경과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209건, 미집행면적 1,165,022㎡로서 세부 시설별 현황을 살펴보면, 도로147건, 공원10건, 녹지14건, 광장1건, 공공공지11건, 학교1건, 주차장24건, 자동차정류장1건이며, 이중 금년도 5월 단계별 집행시설로 공고된 183개소, 미집행면적 1,079,609㎡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방안을 변경12개소, 해제8개소, 존치66개소, 보류97개소로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권고 받은 우선해제시설 45개소 460,811㎡ 중 19개소는 시의회 의견에 따라 시설해제에 관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역여건 및 교통체계 등을 감안하여 우선해제시설 중 변경 및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26개소로 세부 시설별 현황은 도로10건, 공원2건, 완충녹지13건, 자동차정류장1건으로 시의회 권고에 대한 미 이행사유를 금회 시의회에 소명하고자 합니다. 금회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시의회에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현재 수행중인 의정부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에 반영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지찬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는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되어, 장기미집행 총209건(우선해제시설 26건, 단계별집행계획 183건) 대상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당초 제25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해제를 권고한 우선해제시설의 미 이행사유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소명하는 사항으로써 단계별 집행계획 관리방안으로는 당초 분류된 단계별 집행계획시설 183개 시설 중 변경12개소, 해제8개소로 분류하였으며, 용도지역‧지구 등 상급기관의 지침이 필요한 97개소에 대하여 보류시설로 분류하고 향후 필요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66개 시설에 대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우선해제시설 45개소 중 시설 해제 시 시민의 안전 및 정주여건,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 등의 발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개소에 대하여 해제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검토하시고 금회 미 이행으로 소명된 26개 시설은 변경10개소, 존치8개소, 보류8개소로 계획하여 관리하는 것이 민원을 최소화하고 의정부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관리방안이라고 판단되며 아울러, 2017년 4월까지 수행하는『의정부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사업에 금회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시설 관리방안을 바탕으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해제하고 변화되는 의정부시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조속히 추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거나 더 이상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