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문화국장 길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2017년도 예산편성 총괄내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 편성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016년보다 89억 3천 100만원이 증액된 1천 549억 4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1억 8천 200만원이 증액된 272억 6천 200만원, 문화관광과는 27억 1천 200만원이 감액된 167억 9천 400만원, 노인장애인과는 69억 9천 500만원이 증액된 405억 400만원, 가족여성과는 26억 3천만원이 증액된 206억 3천 200만원, 교육청소년과는 16억 7천만원이 증액된 456억 300만원, 식품안전과는 7천 600만원이 감액된 1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 4천만원이 증액된 28억 1천 400만원,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금년과 동일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총 29억 6천 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8.8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성질별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천 495억 3천 700만원으로 전체예산 중 96.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억 3천 500만원으로 전체예산 중 0.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무활동비는 48억 7천만원으로 전체예산 중 3.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1천 519억 7천 800만원으로 국비는 16.9퍼센트인 257억 6천 90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0.9퍼센트인 13억 7천 600만원, 도비는 7.4퍼센트인 113억 8천 900만원이며 시비는 74.6퍼센트인 1천 134억 4천 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9억 6천 400만원으로 국비는 16.2퍼센트인 4억 8천 100만원, 도비는 2.8퍼센트인 8천 400만원이며, 시비는 80.9퍼센트인 23억 9천 900만원입니다. 5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28억 1천 400만원 중 보조금이 20.1퍼센트인 5억 6천 5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79.9퍼센트인 22억 4천 900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15억 중 세외수입이 28.7퍼센트인 4천 300만원, 보전수입 등및내부거래가 71.3퍼센트인 1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 중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가 21억 9천 900만원으로 78.1퍼센트를 차지하며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1억 5천만원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3억 8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주민에 대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4개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1억 2천 200만원, 귀인권역 문화복지시설 건립비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 14억 8천 200만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예우증진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35억 5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양육시설 3개소 운영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아동시설 운영비 50억 9천 200만원,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23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14억 9천 100만원, 의료급여진료 전출금 22억 4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시립예술단 인건비 및 활동지원비로 25억 7천 800만원, 문화예술 지원․육성을 위한 32개 예술단체 지원비로 1억 9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을 통한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예술재단의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100억 7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문화보급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안양문화원 운영지원비로 3억 4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6억 3천 100만원, 전통사찰인 삼막사 원효굴 주변사업에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 신축 및 시설개선에 16억 9천 500만원, 어르신들의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가사․일상 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돌봄 기본․종합 서비스사업에 1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6억 4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어르신 지원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비 33억 900만원, 장기요양 시설급여비 48억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로 67억 1천 100만원,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40억 4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새일여성인턴제 운영비 4억 9천 300만원, 경력단절여성 직업 교육훈련, 고학력․고숙련일자리 취업지원 등으로 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리모델링비로 6억 8천 100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비 11억 2천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2억 3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에 5억 7천만원, 우수형어린이집 지원에 3억 1천 100만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2억 5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에 83억 2천 4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맘카페․장난감나라 운영에 6억 3천 900만원, 영유아보육료에 44억 4천 900만원, 예절교육관 시설보강 및 환경개선비로 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교육수요자 중심의 공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안양희망창조학교 등 혁신교육 및 창의적 활동 지원사업비 22억, 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에 맞는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영재학급 운영 등 16개 특성화사업에 24억 8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 질 향상을 위해 체육시설 현대화사업비 18억원, 학교내 외부시설 개선비 80억 6천만원, 학교무상급식경비 지원에 125억 7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기가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일시․단기․중장기 쉼터운영비 9억 8천 9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청소년육성재단 운영비 50억 6천 100만원, 지역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을 위해 평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로 14억 6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생들의 건강한 식단 조성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3억 2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식품안전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식생활 교육사업에 3천 200만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에 6억 1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에 7천 200만원, 반려견과 함께하는 문화페스티벌 행사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봉산업 육성사업 지원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육성지원사업에 2천만원, 도시농업육성지원 보조사업에 5천만원, 안양명물포도 육성지원사업비로 1천 400만원을 편성하여 농축산물 유통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2017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조성되었으며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은 보훈기금 등 총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조성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금운용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수입은 전입금 및 보조금 6억 6천 800만원, 융자금 회수에 1억 2천 300만원, 이자수입 등 기타에 10억 6천 800만원으로 총 18억 6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사업비 12억 6천 400만원, 예탁금 5억 6천 100만원, 융자금 등 기타에 3천 500만원이 되겠으며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포함)(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예술재단 정재왈 대표이사님,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천 240만원,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 1천 8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1억 7천 87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사업 2천 950만원에 대한 사업 전반에 대한 장단점, 개선되어야 될 점, 사업 전반에 걸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정재왈 문화예술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1쪽, 안양문화예술재단 2017년도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재단운영에 있어서 세부내역 100억 7천 700에 대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5쪽, 사회초년생 작은방 지원사업에 사회초년생 작은방 운영지원 2천 250만원, 시설비에 사회초년생 작은방 리모델링 1억에 대한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사회초년생 기준은 어떻게 선발하는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3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서 2016년 14억 9천 172만원, 센터별 예산집행 세부내역,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 2억 6천 예산 편성 세부내역,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에 있어서 3천 456만원에 대한 특기적성 과목별 강사하고 수업내용 그다음에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예총 안양지회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2016년 2천 900에서 3천 570만원 증액된 6천 470만원이 되었습니다. 50퍼센트 이상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하고 예총 산하 8개 단체에 대한 최근 3년간 2014, ’15, ’16 공연별로 공연명, 집행금액 그다음에 공모사업 포함한 문진금 사업 포함된 세부 공연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쪽, 안양문화원 지원사업에 있어서 2016년 4억 7천만원에 비해 1억 2천 800 삭감된 3억 4천 250만원이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삭감사유, 문화원의 장단점, 개선되어야 될 점, 문화원의 임원들이 2016년 사업예산 집행하면서 항간에 시끄러웠던 분 요약해서 서면답변, 설명 바랍니다.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1쪽,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에 2천 190만원 증액된 3억 3천 100만원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증액사유 서면답변, 설명 바랍니다.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5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있어서 2016년 예산 5억 5천 400에서 4억 200 증액되어 9억 5천 600인데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증액사유, 주간보호․야간보호에 대한 상세한 내용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00쪽, 우수형어린이집 담임수당 1억 8천 100만원 전액 시비인데 2017년에 비해 예산 편성된 이유,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설명 바라고요. 우수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1억 3천 전년 대비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설명 바라고, 우수형어린이집 운영에는 왜 지원해 주는지 서면답변, 설명 바랍니다.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09쪽, 혁신교육 및 창의적 활동 지원사업에 2억 증액된 22억, 특성화사업 지원에 1억 4천 400 감액된 4억 7천 900만원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증감된 사유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313쪽, 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에 8억 6천 400 증액된 15억 8천만원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증액사유, 학교별 사업명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9쪽,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있어 6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 7천 800에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이동형 성문화센터 이용횟수, 학교 교육 학교명, 이용인원, 장단점, 개선되어야 될 점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김기봉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8쪽, 반려견과 함께 문화교실 페스티벌 사업에 3천만원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천이요.

3천명.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날 행감 준비에 예산 준비하느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25쪽입니다. 국․도․시비인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구입비 2억 5천만원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술인재단, 250쪽에서 255쪽까지입니다. 예술인 지원육성 1억 3천만원, 민간단체 행사지원 2억 5천 800만원 지원근거, 지원내역, 지원기준, 인원수, 전년도 평가분석 자료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역시 문화예술․인문 아카데미 운영 2억 5천 운영현황, 전년도 성과분석, 내년도 계획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꿈의오케스트라, 아줌마축제 운영현황, 전년도 성과분석, 내년도 계획서 자료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기획공연 사업비 10억이 있어요. 운영현황, 전년도 성과분석, 내년도 계획서 자료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충훈벚꽃축제가 있어요. 운영계획, 전년도 석수3동 사업 추진내역, 성과분석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 포상금으로 1천 200만원이 있고요. 환불금으로 4천 200만원이 있어요. 내역서, 사유,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만안수련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국제청소년 창작영화제 2억 9천 500만원 2016년도 성과분석한 것,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동안청소년수련관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청소년축제가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사업계획서하고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염창용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10억 4천만원 증가하여 20.8퍼센트 증액된 405억 400만원에 2016, 있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 성과분석, 증가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아까 가족여성과 홍성화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예절교육관 시설보강 및 환경개선비가 5억 500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사유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센터 지원사업 2천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증감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 위원입니다. 우선 당부사항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등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에 대해서 기능보강이라든가 단위사업 등 이렇게 조그만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복지관이라는 것을 명시했으면 아마 질의도 많이 나오지 않고 거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명기가 안 돼서 이게 어느 복지관인가 참 궁금하고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부분은 명기를 하고 어느 부분은 명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해주시면 아마 위원님들도 예산심의를 하는 데 굉장히 무난하게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당부드리고요.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4쪽에 푸드마켓 지원에 있어서 1억 8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5천 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16년도 사업성과에 있어 후원하고 지원실적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17년도 사업계획을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 225쪽에 우리 임영란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여러 분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사회초년생 작은방 운영지원에 있어서 리모델링과 운영지원으로써 1억 2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계획과 그 물건지 현황 그리고 우리 김성수 위원님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도 그렇고 이게 무료임차를 한다는데 무료임차에 대해서 어떤 약속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계약이나 계약서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승인서나 이런 게 있으면 이것도 첨부해서 같이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225쪽에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구입에 있어 2억 5천 760만원이 국비, 시비 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세부 사업계획과 각 지자체마다 모두 지원하는 것인지 경기도에서 차량 구입하는 지자체 현황도 같이 첨부해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226쪽에 사회복지관별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이 10억여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마 만안복지관 개관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래도 시설별 세부 산출내역 및 복지관별 사업계획 첨부해서 설명 바랍니다. 228쪽에 동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에 있어 1억 3천여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사업 시행계획과 세부 산출내역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김긍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50쪽에 이것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각도를 좀 달리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총 안양지회 운영비로 해서 지난해보다 2천 904만원에서 3천 572만원이 증액된 6천 4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서와 경기도 50만 이상 도시 예총 지원현황을 비교 파악할 수 있도록 파악해 주시고, 2016년도, 2017년도 비교해서 서면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251쪽에 경기도 민속예술축제로 1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16년도에는 전액 이 부분을 불용예상으로 돼서 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이 또 안 나오리라는 예상이 안 나올 수는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251쪽에 안양문화예술재단이 100억 7천 7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문화재단에 2017년도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 세입하고 해서 세부 산출내역 및 APAP 사업은 별도 자세하게 세부내역 제출 바랍니다. 또한 2016년도 APAP 예산 지출내역과 작품별 예산소요액 및 지출현황을 정확히 기재해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251쪽에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문화원 예산 편성내역 및 지출내역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253쪽에 시설비 4종에 있어 3천 125만원 사업계획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254쪽과 255쪽에 삼막사 시왕상 보존정비에 도비가 50퍼센트, 8천만원에 도비가 50퍼센트가 지원되는데 삼막사 원효굴 주변정비는 2억 4천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비가 30퍼센트가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같은 삼막사 정비사업인데 일관성 없게 어느 것은 30퍼센트, 어느 것은 50퍼센트 보조비용이 내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도비를 거의 한 50퍼센트 정도는 되어야 된다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서면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다음 염창용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1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로 10억 4천 8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아마 만안복지관 개관으로 인해서 2억 7천여만원이 증액된 것인지 이 부분도 설명 바라고, 시설별 예산 편성 및 운영내역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277쪽에 어느 복지관인지 모르겠는데 장애인복지관에 해썹(HACCP) 인증 및 생산장비 교체에서 5억 2천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느 복지관의 시설사업인지 그리고 해썹(HACCP) 사업계획과 복지관 사업계획 서면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280쪽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인데 이게 어느 복지관인지 명기가 안 되었거든요. 이 부분도 세부 사업계획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화 가족여성과장께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288쪽에 무인택배서비스 운영에 5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설치하여서 월 45만 1천원을 지출해서 12개월을 지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무엇을 기초로 한 산출방식인지 세부 사업계획을 서면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289쪽에 찾아가는 부모교육에 국비 50퍼센트 사업이네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세부 사업계획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303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일부 증액이 되는데 3억 6천 700여만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우수보육프로그램 운영 6천만원, 바른인성․열린보육 맞춤프로젝트 운영에 7천여만원 해서 이런 부분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민간위탁금 세부 사업계획 및 편성내역 서면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305쪽에 시립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1억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좀 줄기는 했지만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시설별 보수내역 서면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운 과장께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5쪽에 청소년육성재단에 50억 6천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억 5천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청소년육성재단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2016년과 비교해서 제출 바랍니다. 312쪽에 이건 또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미래인재교육센터에 9억 3천여만원이 편성되었고 지난해보다 2억 9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6년과 비교하여서 2017년도 세부내역 편성내역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축산농가 현황 및 AI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에 대한 우리 시의 추진상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328쪽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구입비로 4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도 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 것 예산 지출내역과 내년 계획 첨부해서 서면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안양시 세입예산은 1조 925억원이고 세출예산은 1조 924억원으로 1조가 넘는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43퍼센트 정도로 2016년도 예산보다 234억원이 증액된 4천 729억원입니다. 복지문화국 6개 과 세출예산도 2016년도 예산보다 86억원이 증액된 약 1천 500억원에 해당되는데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의 예산 편성 주된 목적 및 방향성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 편성과 예산심의의 역학관계에서 어떤 절차 및 과정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찰․소방 업무와 함께 교육분야가 지방자치 소관업무가 아닌 관계로 우리 시가 교육 관련 지원사업을 적지 않게 예산 편성하면서도 교육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양시 예산이 교육분야에 편성되는 예산 규모를 사업별과 분야별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혁신교육지구 희망창조학교 교육경비보조사업 등과 같은 지원사업들이 전적으로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모순된 현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인식 개선시킬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28쪽,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귀인동 문화복지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조감도, 층별 배치도까지 포함된 사업 전반에 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염창용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9쪽, 장애인복지정책 발전방안 용역에 관련해서 약 5천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연구용역 추진배경 및 목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97쪽, 어르신 생활체육 보급 한궁에 관련한 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한궁스포츠 보급사업의 필요성과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가족여성과 홍성화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8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보강에 약 1억 4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 세부내역과 사업계획 및 목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18쪽,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해서 포유 학교밖 청소년과 함께하는 뮤지컬 공연사업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사업계획 및 목적 그리고 평가분석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뮤지컬 공연사업 예산 증액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9쪽,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청소년육성사업 지원에 따른 민간이전사업비 감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학교폭력예방사업,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 포유 청소년 체험활동사업 지원, 청소년적십자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학교폭력상담 활동사업에 관련된 예산 증액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예산 증액에 대한 향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20쪽, 김성수 위원이 일부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평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과 관련해서 평촌동 구청사 활용계획을 초기부터 변경된 과정과 현재까지의 진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사업계획서, 조감도, 층별 배치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평촌동 구청사 부지 기증자의 의견과 인근 민백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김기봉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7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설치목적과 운영현황 그리고 평가분석 및 성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가정어린이집 의무등록을 통해 안양시 보육사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가정어린이집 의무등록과 관련된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0쪽, 양봉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 세부내역, 사업계획 및 목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도시양봉프로그램 추진계획이 검토되었는지, 검토되었다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33쪽, 도시농업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 세부내역, 사업계획 및 목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도시농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 우리 안양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이 적절히 세워졌는지 우리가 심의하는 기간입니다. 자체 삭감된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 그래서 이미 수립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누리과정이 굉장히 우리 행감 때도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일부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금 모집기간이에요. 지금 유치원, 유아원에서 모집기간인데 혼란이 좀 적을 것 같아요.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여기 예산안을 보면 우리 국가보훈업무 지원이 43억이에요. 그런데 그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이 무엇인가. 돈을 받아서 나누어주는 것인가. 진짜 우리 안양시에 국가유공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뭐가 혜택을 보냐면요 추석하고 설하고 선물 하나, 옛날에는 선물 하나 왔어요. 된장, 고추장이. 지금 계좌로 얼마씩 이렇게 입금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처우개선이 다예요. 지금 국가유공자들이 젊은 층에서는 취업이 되었나 아니면 어디 그분들이 안양시에서 살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니까 일하다 다친 분들이니까 취업 등 또 다른 민원사항이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열어놓아야 될 것 같아요. 보훈처에서. 우리 보훈업무를 보는 여기서.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명단만 달랑 갖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국가보훈자 명단은 안 되고요. 현황을, 동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안양에서 보훈병원까지 가는 차량이 있다고 들었는데 차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민간이전에 노숙인보호센터에 행감 때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참 거기 이용하는 숫자가 적어요. 너무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2017년도의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우리 행감 때 지적된 문화원 지적사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적사항이 개선되고 난 다음에 2017년도 예산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감사자료도 안 주고 뭐 이렇게, 감사자료에 보니까 몇 개월 만에 감사자료를 받아서 안양시에서 감사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사지적에 대한 것을 개선 후 예산을 추경에 세우더라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김긍한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장애인과 염창용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경로당 신축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양동에 있는 증촌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5억 2천만원이 있습니다. 자료는 미리 받았습니다만 그게 추진과정을 자료는 주지 마시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취사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1억 5천 100만원이 있는데 경로당별 배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리장애인복지관 안양시 예산 지원현황과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본입니다. 280페이지, 관악장애인복지관 주차장 확대공사가 3억이 있습니다. 부대비도 있는데 이것 다른 위원이 미처 내가 그것을 체크를 못했는데요. 그것 다른 위원이 서면자료로 했으면 함께 해주시고요,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한 현황을 앞으로 계획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홍성화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교육비가 있습니다. ’16년도 취업현황 및 교육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보고 추가질의하죠.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최초 신청학교와 선정학교 또 수정예산 결과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309페이지에 보면 유아․초․중등교육 지원 중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1억 6천 900만원인데 학교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외국어교육 기반조성에 권역별 영어체험학교 5개교와 영어회화 학습지원, 시립유치원입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창조학교와 혁신교육지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현황을 ’16년도 올해 것 받아봤는데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계획을, 계획한 게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320페이지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평촌입니다. 그 14억 정도 되는데 자료를 일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이게 국․도․시비 매칭사업이긴 한데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도 3억 560만원이고 2017년도에도 3억 560만원이고 예산이 지금 서있습니다. 이게 지원대상이 어디이고 인원이 어디어디이고 아동복지교사 근무처는 어디이고 2016년도 추진실적, 성과분석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게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이게 전에 과장님이 화상영어․중국어가 이게 사실 시행을 하고서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계획에 2016년도 성과분석하고 향후계획하고 현재 운행실태가, 학교별 운영실태를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입니다. 염창용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청계공설묘지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게 업무분장과, ’16년도의 업무분장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7쪽에서 249쪽까지 시립예술단 활동지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7천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25억 7천 8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2016년도 공연 현황자료 및 운영비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부반주자, 단원 모든 분들의 성명과 출생연도, 최초 위촉연도, 근속기간,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자료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3쪽에 보니까 삼남길 운영비로 71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삼남길이 어디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민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다른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증액이 1억으로 올라왔는데요.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 좀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에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심포지엄 및 선포식으로 5천 500만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사업개요와 사업의 필요성, 예산 세부내역서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321쪽에 보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6억 3천 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학교별 지원 예산내역서를 2016년도와 2017년도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급식지원센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수추천업체가 있습니다. 우수추천업체명과 업체별로 지급하는 품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납품실적 그리고 업체별, 품목별, 우수추천업체라고 하는 그 업체별, 품목별 추천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에 관련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과 김기봉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8쪽, 반려동물 어울림마당 문화교실 페스티벌 3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안양의 반려동물의 수와 종류별로 동물 등록된 수, 이 사업의 개요와 추진계획, 장소 자료 주시고요. 이 동물등록 관리방법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 길정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7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시비 2천만원 이상의 신규사업, 산하기관 포함해서입니다. 신규사업의 세부 예산내역서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해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자료 준비되는 데 시간 어떻게?

14시, 2시까지.

2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15시로 할까요?

14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14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길정순입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22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민․관협력사업 전반에 대한 장단점, 개선사항, 사업 세부내역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은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지원, 발굴 및 연계활동을 하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협의체 회의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또는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위원 역량교육, 지역사회 보장계획 모니터링, 평가, 복지 방면의 개최,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민․관합동워크숍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이 함께 안양시의 사회보장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력기구로 올해는 특히 2015년 11월 27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웃의 어려움을 이웃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나 협의체 동 지역사회협의체 위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항임이 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에는 동 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역할에 대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단순히 실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동 협의체 운영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복지예산이 시 예산의 43퍼센트 정도로 2016년 도 예산보다 234억원 증액되고 또 복지문화국 6개과 세출예산도 86억원이 증액된 2천 500억인데 예산 편성 주된 목적 및 방향성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예산 편성과 예산심의의 역학관계에서 어떤 절차 및 과정이 바람직한지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주된 목적 및 방향성은 첫 번째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복지강화에 중점을 두고 어려운 분들을 찾아 해결해 주는 시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에 기본방향을 두고 그분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민․관 협력관계를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두 번째로 또 희망창조학교의 확대와 민간어린이집의 준공영화 사업 등을 확대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과 보육의 질을 향상시킴으로 아이들과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의 교육도시 또는 보육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역할을 두었다고 봅니다. 또한 품격 있는 문화도시기반 조성을 위해서 문화예술활동, 기획전시 및 시립예술단의 활발한 운영 또 예술공원과 김중업박물관을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 증가로 이에 부응하는 예술진흥 및 테마가 있는 행사를 추진하고 문화예술단체에 지원 및 시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함으로 문화도시를 실현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시민이 행복한 인문도시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예산 편성을 방향을 두었다고 봅니다. 예산 편성과 예산심의 역학관계에서의 절차와 과정에 바람직한 방향은 예산 편성부서와 의회와의 서로 간의 소통을 두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교육분야와 혁신지구에 관련되는 사항은 교육청소년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2017년 시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서면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답변내용 좀 말이 빨라가지고 제가 다 받아 적지를 못했어요. 보사상임위에 우리 안양시 일반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국장님 예산 편성의 방향성이라든가 주안점을 두었던 내용들을 쭉 짚어보면 우리 안양시 전반적인 현재 시책사업들, 주요 시책사업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교육도시 안양, 문화도시 안양, 관광도시 안양,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안양 이런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 복지문화국 관련된 예산심의가 상당히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짧게 언급을 하셨던 예산 편성 부서와 의회와의 사전소통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금번 본예산 예비심사를 앞두고 바람직한 조치 어떤 내용들이 있었던 거지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예절교육관 5억 500인가하는 그 사업에 관련된 것만 현장을 한번 보고 사전설명을 듣지 않았는가 싶은데 어떤 사전 소통과정이 있었는지 국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좀 이렇게 현장에 확인이 필요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시책사업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전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했는지 이런 것을 또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그것까지를 하지 못했고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을 항상 이렇게 다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강조를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직원들, 우리 과장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을 하다가 좀 빠뜨린 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확인을 사전에 하지 못한 것 이것 다음부터 또 그런 사전절차 이런 것을 밟아가면서 소통을 이제 확실히 하면서 이해를 돕고 위원님들한테 또 조언을 구할 것은 조언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주신 그 말씀이 금번 예비심사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지속적이어야 될 것이란 생각을 하거든요. 이야기는 이 보사 상임위원회에서 집행기관의 사업이든 조례든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언급되는 내용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원인은 뭐가 있는 건가요?

글쎄 특별한 원인은,

그러니까 국장님이 자리를 한 4, 5년 동안 지속하고 계시면 이게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1년, 2년 만에 자리변동이 있고 후임한테 잘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건지 이 부분 좀 상당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그런 부분 자리이동 이런 문제 과장님들도 그렇고 자리의 이동 부분 문제도 있고,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렇게 좀 면밀히 생각을 하고 먼저 그 약속했던 부분들을 잘 짚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좀 잊어버리고 간다든가 또 다른 일 먼저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보면 또 의회의 예산심의의 시기가 도래하고 이러다 보면 놓치고 이러는 성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리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서가 변동이 됐다고 해서 그 부서에서는 해당 소관이 되는 의회 상임위원회와 소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판단을,

그래서 어느 부서에 있든지 간에 마찬가지 입장인 건데 저희가 행감을 치르고 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 늦은 시간에 상호간에 피곤하고 힘든 과정 속에 그 언쟁을 해야 되는 분위기를 과연 이게 바람직한 일인 건지에 대한 생각도 해봤고, 감시․감독을 하는 주체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좀 자괴감도 좀 들었고요. 그런 시점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매뉴얼화된 상례, 정례화된 그런 과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임시회든 정례회든 조례가 상정된다면, 집행기관에 조례가 상정이 된다면 사전 간담회 없이 조례를 상정할 수 없다라는 이런 절차 과정을 넣는다든지. 행감이나 이런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적절한 시점에 간담회 없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정례화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래야 이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지요.

지난번에 소통 아니, 간담회를 하기는 했는데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 우리 판단의 문제도 또 있다고 봅니다. 이런 요것은 사전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일이 중요성 내지는 또 이렇게 예산의 많고 적음 뭐 이런 것을 과장님들이나 저나 판단할 때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을 판단의 정도 이런 것 차이 느끼고 이러는 것에서도 빠지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하긴 했는데요. 거기서 또 그런 측면에서 좀 누락이 된 게 있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 나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정례화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이런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를 기해서 확실히 좀 잘, 좀 더 개인적인 업무를 통해서든 또 이제 우리 복지문화국 차원에서든 소통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입니다. 우리 임영란 위원이 앞서 서면자료 요청했던 것, 그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서면자료 두 번째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체협의회 운영지원.

세부 산출내역 없어, 나는.

이것 자료 안 갖고 계신가요? 갖다 주세요.

네.

두 번째 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회의운영비가 1개 동에 40만원씩 31개 동이 책정되어 있죠?

네.

이것은 어떤 회의비죠? 1개 동에 40만원씩 주는 것은? 동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협의체가 있어서 그분들 회의하는 것을 40만원씩 주는 건가요?

네.

회의비 수당인가요?

실비보상금입니다. 저희.

1년에 몇 번쯤 하는 거예요?

40만원입니다. 총.

총 40만원씩 31개 동을 주는데 그게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하냐 이거죠.

회의는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면 실비보상금이 아니죠. 정례회의인가 뭐가 있어야 실비보상이 되는 거지. 한 달에 두 번, 세 번 하는데 실비보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한 동에 40만원씩밖에 안 주는데.

반기별 1회 이상.

그렇죠? 수시로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인건비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비 해서 약 7천 900만원 정도죠?

네.

그런데 상근간사 2명이 연봉 약 4천만원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분은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일반인이에요?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이 어느 부류인데 약 연봉이 4천만원 정도 되는 민간인을 쓰는데 어디서 근무를 하죠?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사무실이 시에 있습니다.

시에 있는데 그 어느 분인가 좀 알 수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네.

정보공개 위반되는 것, 그것 빼고 언제 입사를 했으며 그 모집현황, 임금을 이렇게 연봉 4천만원씩 간사를 2명 두고 이렇게 줘요. 그것도 회의운영비가 또 있어요. 2천 800만원. 이 회의운영비는 뭐죠?

회의운영비는 이건 대표협의체 내지는 실무분과위원회 회의운영비입니다.

실무분과위원회가 몇 명 정도 되죠?

125명이요.

125명인데 이게 또 실비보상인가요, 아니면 밥값인가요?

회의자료 제작비용입니다.

회의를 몇 번 하는데요? 125명 중에 회의자료 제작비를 2천 800만원 정도를 준다는 것은 보통 회의자료는 500, 300 이러지 않나요?

회의자료 준비하고 또 운영비 저기 간식,

예. 준비하는데 회의를 1년에 몇 번 예상을 하나요? 1년에 한두 번 하죠?

실무분과는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가 얼마큼 하냐고요.

올해 71회 했습니다.

올해 71회요?

네.

71회 한 자료를 주시고요. 회의비 운영비가 2천 800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125명이 다 나오는 것 아닐 것 아니에요. 71회에.

네. 다,

분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했겠죠.

분과, 9개 분과별로,

그러니까 분과장님은 9명이잖아요.

네.

9명이 171회를 했다는 거예요?

네. 71회.

우리 행감 때 이것 미처 짚지 못했는데 행감이 지났더라도 좀 자료를 주시고요.

네.

그 인건비에 대해서 상근간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집현황, 그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근무했는지 계약기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앙의 법규가 마련되면서 저희 협의체 구성이 언제부터 된 거지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 네, 2014년 11월에 구성됐습니다.

2014년.

’15년.

’15년?

네.

’15년 11월 연말에. 그러면 올해 1년 과정을 거친 거네요.

네.

그러면 설명을 주신 대로 지역 같이 생활하고 있는 동 단위로 지금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동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같은 동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해서 도움을 주는. 이런 구조이면서 목적인 거지요?

네, 우리가 사각지대에 이렇게 법적 제도권 안에 들어 있는 분들은 또 저희가 더 이렇게 발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 채널에서 발굴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 또 발견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또 발굴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후원, 기부금 모금, 그런 것을 모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발굴하고 돕고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복지실현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조금 뭐라 그러죠? 너무 행정적인 발상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각 동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기사회공동복지모금회를 통해서 통장개설을 해서 협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따뜻한 복지는 이런 조직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주는 형태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이 우선시되어서 그 안에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닌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동 단위의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마을공동체가 구성이 되는 것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찾아서 복지혜택을 어려움을 서로 나누는 이런 과정으로써의 후원기부를 통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네.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마을 각 돕기 이런 단위가 크게 구성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 우선적으로 이제 이 기준을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테두리는 이제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런 사업을 확대하고 이러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감 때도 우려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각 동 단위로 이 후원 기부금을 모금하는 모금액들이 비교 평가할 수 있는 형태대로 제시가 되는 이런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형식에 매여서 후원모금을 많이 한 곳은 뭔가 잘되는 곳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후원모금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단위로 서로 도우며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의 구조형태가 더 바람직한 거지. 뭔가 어디를 통해서 기부금을 많이 받아내고 이것이 그 후원이 많이 됐다고 해서 그 평가분석 속에 뭔가 잘된 듯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행정적인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동 단위의 삶의 형태가 바뀌는 것이 더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좀 우려가 많이 돼요. 이게 이런 형태로 모금이 된다 그러면 그냥 일상적으로 지금 각 동별로 일일찻집도 하고 저희 행감 하고 이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도 점심시간을 이용하고 해서 갔다 오고 그러지만 그렇게 모아지는 기금으로 해서 행해지는 활동으로 지금 이게 된다면 결코 그렇게 바람직한 그림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년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이건 평가분석을 통해서 사업의 방향성을 잘 정립해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단위로 그렇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지역사회공동협의체에도 운영이 되곤 했는데 이 결국은 서로 돕고 나누고 이러는 건데 그것을 이제 동네에서 우리가 평가를 물론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그럴 만한 돕고 나누고 하는 게 그런 활동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데는 후원금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일이 돕지 않아도 되는 또 그런 마을의, 아니 동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산동이라든가 귀인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호계1동이라든가 관양1동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도 작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하다 보니 수치가 나타나는 거고 저희가 수치를 보고를 받거나 이것 가지고 비교분석하면서 어디는 잘하고 어디는 못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본래 취지에 맞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서로 돕는 것을 그 동에서 해결하도록 해라는 취지에서 그런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추진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 그런 것을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염창용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271쪽, 장애인 일자리지원 예산 증액사유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73명으로 참여형이 63명이 있고 특수교육하고 복지연계형이 10명이 있습니다. 월 보수액은 1인당 36만 3천원이고요. 예산이 증액된 사유로는 참여자 인건비가 상향이 됐는데 1인당 33만 3천원에서 36만 3천원으로 증액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275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세부내역과 증액사유, 주간보호 및 야간보호에 대한 구분설명을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261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주체 및 세부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 후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배달을 통해 노인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락 배달사업과 밑반찬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락의 지원단가는 1인 1식 3천원으로 주 6회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106명의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밑반찬의 지원단가는 1인 1식 8천원으로 주 1회 500명의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 수행기관은 노인종합복지관으로 평일에는 교통봉사대원들이 동주민센터로 배달해 주면 동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또는 공익요원들이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226쪽,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서면 제출 후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사업은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해 3개 시를 시범실시한 후에 올해 31개 시․군으로 지원 확대된 사업으로 올해 2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님께서 청계공설묘지 재료비 신설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올해 11월 10일 일부개정에 따라 별도 납부하던 청계공설묘지 평장묘 설치비용을 시에서 수납, 집행하게 됨에 따라 사용료를 7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는 74만 2천원을 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계공설묘지 평장묘 설치 시 소요되는 비석 및 잔디 등 기타 재료비를 1억 5천 9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경로당 4개소 건립에 16억 8천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경로당 프로그램 부족으로 경로당 참여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지회관 교육에 3천여명 노인이 프로그램 공급 부족으로 탈락하는 대책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안양시 노인복지 중장기종합계획에 의거해서 평생교육원, 노인종합복지회관, 노인회관, 경로당 등에 대해 용역을 실시해서 부족한 프로그램은 신설을 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는 등 전면적으로 개편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노인복지 중장기종합계획이 수립,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거쳐서 내년도 1월 중에 보사환경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우선적으로 배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267쪽,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가 10억 4천만원 증액 관련 올해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분석 및 증액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류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사업은 고령․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장기요양등급판정 저소득노인에게 맞춤형 요양서비스 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산정해서 납부고지된 연간 부담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기별로 지자체 부담금을 예탁하면 공단에서 각 시설로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261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10억 4천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년도 만안복지관 개관으로 2억 7천 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인지 시설별 사업 예산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중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9개소에서 일일평균 1천 410여명에게 중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만안종합사회복지관 개관으로 1개소가 추가 운영될 계획으로 주 5회 운영을 하고 일일 급식인원이 1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나 노인인구 증가 및 급식수요 증가로 급식이용 인원수는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해썹(HACCP) 인증 및 생산장비 교체 5억 2천 700여만원 대상시설 및 사업계획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사업대상 시설은 안양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배경으로는 안양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는 복지시설로 떡류, 빵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올해 4월 19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5조의 개정에 따라서 내년도 12월 1일까지 빵류와 떡류를 생산․제조하는 업체는 해썹(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미인증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안양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우리 그 시설은 17년 동안 떡류 및 제빵업을 장애인 자립에 기여해 왔고 군부대를 비롯해서 많은 납품처를 발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류는 제출해 드렸고요.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호우누수 문제해결과 이용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관악장애인복지관의 배수로 확장공사, 방수공사, 난방배관 교체, 목욕탕 개․보수 및 수리장애인복지관의 관류보일러 교체, 자동제어장치 교체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별 세부내역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정책 발전방안 용역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참여욕구와 교육문화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의 기반은 충분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장애인복지정책 발전방안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중장기 발전목표 제시와 시설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일자리 창출사업 콘텐츠 제시 등을 모색하여 우리 시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어르신 생활체육지원 한궁세트 보급 세부내역 및 필요성,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한궁 보급사업은 공간적인 제약 없이 여러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려 운동을 즐김으로써 우울증 예방, 양손 사용을 통한 신체불균형 해소 및 치매예방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지원내역으로는 노인복지기금에서 900만원으로 경로당 30개소에 한궁세트를 보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한궁강사 보급과 한궁대회 개최 등 한궁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희망경로당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한궁세트가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관양1동 증촌경로당 신축관련 추진과정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관양1동은 도시지역이지만 옛 자연부락의 전통이 남아 있어 우리 마을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지역입니다. 관양1동 자연부락 중 증촌마을에만 경로당이 없어 지속적인 경로당 설립 요구가 그동안 있어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7월부터 신축부지 검토를 거쳐 관양동 1424의 6 공영주차장 부지에 필로티 구조를 신축함으로써 주민 주차공간 침해 없이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올해 1월과 9월에 각각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진행 상황, 향후계획 등에 대한 사업홍보 및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올해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에 5억 2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내년 1월에 도시계획관리변경 및 실시계획 발주 예정이며 내년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261페이지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네, 받았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수리장애인복지관 예산 현황 및 계약서 사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관악장애인복지관 주차장 확대공사 계획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네,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김성수 위원님께서 271쪽에 중증장애인 특장차량 구입 4천 300만원을 편성 운영하는 주체와 사업 세부내용을 서면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회 안양시지부에서 중증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진료 등을 통한 특장차량이 2005년도에 차를 구입을 했는데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차량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서 중증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특장차량을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자체재원에 대한 표현이 좀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이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민간자본사업 보조를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으로 나누는데 자체재원이라는 말은 시비 100퍼센트를 했을 경우에 자체재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이전재원은 국․도비가 반영이 됐을 때는 이전재원이라는 표현을 하게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창용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염창용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창용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서 보면 참여하는 분 나이를 보니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63명, 특수교육-복지연계 10명은 특수교육기관 고3 학생이나 전공과 재학생들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고3이나 전공과 재학생인 대학생도, 대학생은 아니고,

이제 고등학생이죠. 해솔학교.

해솔학교? 전부?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연령대는 18세 이상 나이 많은 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63명 참여형에는? 전부.

이제 대부분이 보면 고3 전후,

고3 전후?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부대비 별도 1인당 1만 5천원은 이렇게 한 달에 1만 5천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대비가.

그렇죠.

그러면 36만 3천원 외 별도로,

예, 그러니까는 37만 8천원이 되겠죠.

그러면 하는 일은 주로 뭐를 하나요? 이런 분들이.

글쎄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가서 사실 보면 장애인들이 무슨 전자제품 뭐 이렇게 조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 그런데 이제 인건비가 한 달에 33만원씩 적게 주다 보니까 무슨 뭐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내 도서관에서 도서정리를 한다든지 간단한 그런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바리스타. 커피 내리고 뭐하고,

그분들은,

수리장애인 하는데, 수리장애인,

프로그램 등 보조가 되겠죠.

수리장애인복지관들 1층에서 그것 하는 분들 그런 것도 다 여기 포함되는 건가요?

예, 일부는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이렇게 보면 단기휴식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기간이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계속 거기서 먹고 자고 있는 건가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다라 그랬는데 단기휴식을 그러니까 장애인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는 시설로 이게 야간 보호는 수리복지관 내 수리단기보호센터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휴식, 그러면 보호자가 24시간 대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들이 24시간.

그러니까 부모들이, 장애인 부모들이 장기 출타 같은 것을 할 경우에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을 맡겼는데 30일 정도까지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일까지요? 그러면 30일 이후에 또 다시 퇴실했다 또다시 입소할 수 있는 건가요? 반복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는 아마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대기자들이 많나요? 그게.

그렇겠죠.

대기자들이 많으면. 그러면 이것은 정부에서 다 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건가요?

전부는 아니고요. 이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사실 도비하고 시비가 있기는 한데 거의 시비가 다, 시비로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부모들이 자부담 하는 게 없냐 이거지요. 한 달을 맡겼을 때에 24시간 이제 돌봐주잖아요. 한 달을? 그랬을 경우 금액이 이제 얼마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하루에 1만 4천원 정도 부담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1만 4천원?

예.

그러면 한 달이면 3, 4, 12. 42만원 정도 보호자가 부담하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내가 장기,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이번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좀 많이 알게 되기도 했네요. 보니까. 우리 시하고 도비로 해가지고 장기요양 시설급여는 기초수급자에서 1등급에서 5등급 그렇죠?

네.

복지부에 산정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기별로 납부한다 이렇게 설명을 아까 하셨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바우처사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어디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저희 시 거주,

시 거주?

예.

거주입니까, 주소 제한입니까? 왜냐하면 주소가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가서 요양해 입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은 있어야 되겠죠.

주민등록 있으면서,

예. 실제로,

주민등록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주민등록이 여기에 거주하는 부분이어야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양은, 어떤 시설요양은 안양에 있을 수도 있고 의왕에 있을 수도 있고 지방에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주민등록은 기본적으로 안양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산정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시 수급자는 우리 시 요양원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들여다보면 꼭 우리 시의 거주자만 우리 요양원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도 타시에 가서 요양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 자체가.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수급자는, 그러니까 일반인은 주소지하고 관계없이 아무데서나 이용이 가능한데 수급자는 주민등록이 있는 데에서만.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지금 현재 요양이 돼 있습니까?

예.

1에서 5등급 사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안양시에 주소가 있으면서 안양시 요양원에 입원해야 된다?

네.

그런데 요양입원이 몇 개월이죠? 몇 개월 이상은 한 곳에 못 있게 돼 있지 않나요, 그게?

그러니까 요양병원은 입소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 요양원은 기준이 없답니다.

그래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얼마 정도 기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추후라도 예, 좀 같이 알아가는 과정에서 얘기를 한다 생각하시고.

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시비하고 도비하고 주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따로 또 어떤 예산을 더 책정을 해서 같이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냥 우리 시하고 도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주는 돈으로 주는 것이 되겠죠. 별도로 예산 세워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여기까지 물어보게 된 동기는 요즘에 그러면 1에서 5등급 재가요양 있잖아요. 재가요양.

예.

그런 사람들한테도 여기서 지원은 사업에서 급여가 나가나요?

그러니까 지원대상자는 장기요양 1등급에서 5등급 판정자 중에서 시설등급을 받고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대상자를,

시설급여를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공단에서 예산 편성해서 주고 수급자에 대한 것만 시에서 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가 1에서 5등급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하나요, 그럼? 이 사업에서는?

시에서 주는 것은 수급자에 대해서만 주고.

그러니까 여기 수급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재가수급자도.

재가서비스도 똑같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해야 맞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시에서 주는 것은 수급자들만 주고, 기초수급자만 주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준다.

아니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를 주는데 시에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아까 저기 어디야, 복지부에서 산정해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분기별로 지금 납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에서 5등급에 대한 재가환자들도, 환자라고 해야 되나?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한테도 지급을 하냐는 거지, 내 얘기는. 거기에 대한 아직 정확한 파악이 못 되나요?

그러니까 재가급여도 시설급여와 똑같이,

그렇겠죠. 그렇죠?

예. 하고 있었다 하고.

어차피 시비 가지고 그런다면. 내가 드리고자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재가복지서비스 종사자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중간에 관리하는 분들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이 전체 복지서비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금액 거의 40퍼센트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관리비용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상당하게 지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복지를 받아야 될 본인들한테는 예산이 굉장히 얼마, 많이 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중간관리 쪽에 나가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 현재 동사무소가 지금 행정복지동으로 전체적으로 바꿔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싶냐면 결과적으로 동행정복지센터가 앞으로 진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중간서비스, 복지서비스 급여관리하는 포지션으로 많은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예산이 빠져나가는 부분을 우리가 줄일 수 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만 줄여도 우리 복지예산을 무지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장 지금 동사무소 그렇죠, 복지동 쪽이 그 동에 가장 저소득층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가장 많이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동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한다면 복지사각지대는 거의 없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봐서는. 그 동의 가장 이 많은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복지동으로 바뀌면, 제 생각입니다. 사실 보건소도 실질적으로 간호사들이 더 배치가 되고 복지사들도 더 배치가 되고 해서 동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무지하게 줄일 수도 있고 또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당사자들도 충분한 복지서비스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도 아까 이번에 좀 보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한테 까다로운 얘기를 좀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시원치 못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많이 이번에 이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창용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료급식사업 여기에 만안복지관이 생김으로 또 인원이 늘고 또 예산도 늘고 또 각 이용증가분을 여유를 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경로식당을 이용하는데 일단 먹고 이제 드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시작하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드시고 나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대개 보면 어느 급식소나 이런 데를 가보면 대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약장사 물건 파는 업소를 다니시다가 시장하시면 또 막 우르르 몰려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가프로그램이 혹시 지원하는 게 있나 파악된 게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있겠지만 사회복지관 이런 데도 간헐적으로 있을 것 같고 그 부분 파악된 것 있으세요?

사실 파악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1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러 가끔 나갑니다. 나가면 일부 시설에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뭐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관에서는 매번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안 하는 곳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예요. 각 동에 동사무소는 다 궁궐처럼 지어놓잖아요. 거기에 물론 노인들도 참여를 하세요. 그런데 노인들이 각종 운동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젊은 분들하고 휩쓸려서 하시는 분들은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그것을 따라가려다 보면 걸려 넘어지고 해서 내가 알기로도 영조물 이렇게 보상을 받은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노인의 특성이 노유자예요. 노유자. 그래서 노인시설은 노유자시설로써 별도로 어떤 그런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살려가지고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싶어요. 그리고 실상은 제가 그런 거예요. 관양1동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참 불만이 제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1천 500평 대지에 3, 400평짜리 그냥 저기 시설만 일반 대개 동사무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일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거의 아니고 대개 안정된 주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직장 갔다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거의 이용을 하시는데 그런 저기에 각 동에서 그게 관양1동주민센터가 애초에는 도서관, 어린이집, 청소년문화의집, 동주민센터, 노인복지센터 이렇게 종합적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다 안 하고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도서관이야 주변에 짓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이나 노인복지센터를 지으려고 하던 것을 다 물러버리고 주민센터만 그 진짜 좋은 대지에 이렇게 짓는다는 게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에 대해서 뭘 하라면 그냥 항상 다들 너무 절약하시는 그런 모습에서 좀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분명히 제가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짚었더니 아까 얘기하신 왜 동편마을에 복지시설 그쪽에 뭘 검토한다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나 실무자들께서 검토를 하시고, 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물론 저기죠. 욕심껏 또 노인들의 어떤 대변자 입장에서 그렇게 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 동사무소를 짓거나 지을 계획에 있거나 그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소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이 어떤 시설의 편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시설을 제가 요구를 할 때마다 그냥 안양시는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내가 이게 1천 693명의 어르신들이 대개 식사만 하시고 주변을 배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얘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썹(HACCP) 인증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카톨릭복지회관 내에 한 군데 있다가 지금 대상시설로 보면 7동에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에도 한 100여평 아니 8, 90평짜리를 이렇게 또 확보해서 2006년 7월부터 사용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보호작업장을 두 군데서 똑같은 저기를 하는 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해썹(HACCP)과 관련돼 있는 것은 현재 4동에 있는 시설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럼 7동에서는 무엇을 하는 건지요?

간단한 공산품을 수작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해썹(HACCP) 인증을 함으로써 장비까지 교체하는 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하루에 보통 생산량이 얼마나 되나요?

그것은 사실 파악이 안 돼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군부대도 납품을 하고 그런데 그러면 여기 종사자라면 직업장애인을 얘기하는 건지요, 아니면 이 직업장애인들을 돕는 종사자를 말하는 건지요?

장애인들이에요.

그럼 정원 72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훈련생들하고 근로자들을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든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 가지고 떡류나 빵류가 완제품으로 나와서 해썹(HACCP) 제품으로 인증된 제품으로 시중에 보급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군부대 납품하고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이 부분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예.

좀 죄송하지만 금년도에 납품을 해서 이익금이 나온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이익이 갔나 이런 부분을 간단히 저기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료로 한번 좀, 예.

네, 저희가 이 해썹(HACCP) 제도에 대해서 이것을,

아니 해썹(HACCP) 제도는 그렇고 금년에 그것을 보고 내년에 한번 더 보려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것 좀 잘 진행해 주세요.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두 가지예요. 장애인복지정책 발전방안 연구용역하고 한궁스포츠 보급사업. 장애인복지정책 발전방향 용역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무사통과해서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보여져요.

네.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용역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안양시 장애인복지정책을 구상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용역과제지시서 부분일 텐데 그 내용을 좀 볼 수가 있나요? 용역발주 전에, 지금 용역관리지시서는 아직 다 마련 안 된 거죠?

아직 안 됐고요. 저희가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한 부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업지시서 관련해서는 기간이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라면 업무보고 시점에서는 저희가 한번 볼 수가 있겠네요.

글쎄 계획서가 나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몇 가지 점만 과업지시서에 담았으면 싶은 부분 좀 말씀을 드려 보고 싶어서요.

네, 알았습니다.

일단은 저희 장애인복지정책에서 기존에 지향해 왔던 분리정책은 이제는 극복이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합정책 방향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들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중앙에서 발달장애인 관련된 법률이 장애인에 관련된 포괄적인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 관련된 별도 법규가 생겨서 광역단위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립되어야 될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발달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은 장애인 저희 현황을 파악하는 그 현황 안에서도 발달장애인 부분들은 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저희 지원정책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연구검토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고. 학령기를 거치고 나서 이게 아주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내포가 돼 있는 건데 인생100세시대라고 하는 형태 속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수명이 더 연장이 돼서 저희가 학령기 이후의 삶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입니다. 그래서 성인기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도 저희 예산심의에 해당되는 부분 이 관악장애인 주차장 확대공사계획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만약에 장애인복지정책 발전방안 연구용역 속에 우리 장애인시설, 장애복지관시설 확대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된다면 이 연구용역 이후에 관악수리장애인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 그 가능성 있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 관악장애인복지관 주차장 확대공사도 실시가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용역에 담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 그동안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펴왔다라고 하지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그동안 장애인정책에 보면 좀 주먹구구식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설 위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될지를 한번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특히 수리보다는 관악이 지어진 지가 오래돼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일단 공간도 비좁고 또 노후돼서 사실 시설투자비가 지금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년도부터는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도 저희 시장님의 뜻이고요, 또 저희도 그렇게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려고 용역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관악장애인 주차장 확대공사계획으로 3억원 예산이 지금 계상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 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이 사업을 하게 될 텐데 현재 있는 주차면수를 확대, 좀더 확보하는 이 사업을 향후에 장애인복지정책 발전방향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관악장애인복지관을 시설을 확대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것을 감안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3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내년도에 사업을 하더라도 향후에 관악장애인복지관을 시설확대 리모델링을 할 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그것까지 감안한 형태로 설계가 되어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위원님 뜻은 저희가 알겠는데요. 사실은 관악장애인복지관에 주차장을 늘려 달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동안 사실 건의가 돼 왔던 사항이고요.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 5월인가? 장애인활동보조인들하고 시장님하고 그때 회의를 할 때에 그때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이 시장님한테 아주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그러면 저한테 한번 필요성에 대해서 현장에 다녀와서 보고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가서 보니까 거기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주민들이 차량을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그 건물 앞에까지 그리고 산업도로변까지 아주 위험하게 이렇게 주차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쪽 안양유원지 쪽으로 가보니까 거기 놀이터에도 위험하게 주차한 공간들이 많아서 아, 여기는 빨리 시급하게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녹지공원과하고 건축 관련 전문가들하고 가서 확인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여기 용역과 별개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예산부서에서도 예산반영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마지막에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이것은 시민과의 약속인데 이것 주차장을 해주겠다고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다 얘기해 놓았는데 왜 예산을 반영을 안 해 주십니까 해 가지고,

과장님, 이제 그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주차대수 확보방안으로 올라온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 3억을 들여서 그 옹벽부터 해서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할 거잖아요?

네.

이것 할 때 향후에 장애인복지정책 발전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관악장애인복지관에 시설개선을 할 때 문제점이 되지 않게끔 지금 어차피 진행될 이 사업을 거기까지 감안해서 해 달라고, 이것 별개로 하지 마시고 함께, 함께 엮어서 잘 계획을 하시라고요. 이 3억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게 될 때에 향후에 관악장애인복지관을 좀 시설개선한다든지, 저는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그전에 그 프로그램 사업이 더 필요해서 관악장애인복지관에 시설을 좀 해야 된다라고 요구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공간이 없다라는 거였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어떻게 설계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주차장 확대공사계획 부분을 향후에 더 큰 사업들이 예견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그때 가서 이번에 사업을 했던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사업을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지금 이 사업의 문제점을 들어서 이 사업 나중에 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니까 그 측면으로 설명을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별개가 아니라 같이 묶어서 향후 발전계획까지 감안을 해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방법이 좀 한국말이 서투른 건지.

제가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궁보급사업은 제가 하나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게 금년도에 만안, 동안 15개 시의 경로당에 30개 경로당에 보급사업을 했는데 그 이전에 시범사업을 한 게 있어요. 그 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예.

만안 한 곳, 동안 한 곳.

작년에도 30개 했고 올해도 30개 했고요.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지난 행감 때 그렇게 보고드렸고요. 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지금 작년에 30개 올해 30개 해 가지고 60개가 보급이 돼 있는데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를 다시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궁하고 그다음에 강사까지, 한궁강사까지 양성을 해가지고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도 했어요, 30개를? 올해 처음 30개가 들어간 건데 그것 말고,

죄송합니다. 올해는 30곳이고 작년에는 2곳을 했답니다.

한궁은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하여튼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는 기존에 보급관리, 그러니까 보급해 준 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도 하고 또 아직 안 해 준 데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60개, 아니 30개 보급한 것 전에 만안지회 쪽 경로당 한 곳하고 동안지회 경로당 한 곳하고 그 현황이 잡혀 있냐고요.

지금 동안은 귀인현대아파트경로당에 보급을 했고요, 만안은 지금 아직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인한신, 한신경로당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과장님이 이 사업을 내년 추경까지 해서 계획을 주신 부분을 지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애초 보급사업을 만안 한 곳, 동안 한 곳 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했지만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초래가 되었어요. 과장님이 전향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금년도에 보급된 경로당에서의 만족도 조사까지 해주시고 향후에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셔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효과 부분까지도 답변 설명을 주셨듯이 경로당 내에서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보급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계획된 내년도 제1차 추경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과장님 계시는 동안 이것 좀 완성 마무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입니다. 제가 다섯 꼭지를 질의하고 서면자료를 받았네요. 지금 말씀하신 관악장애인복지관 주차 그것 25대 확보가 가능한 거죠?

네.

안전진단 해 봤나요?

그냥 거기는 구릉지입니다.

구릉지예요?

안전진단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공벽, 토목공사 및 옹벽공사비.

거기가 야산이기 때문에,

예?

야산이에요, 야산.

그러니까 안전진단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여기 옹벽이라고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관악복지관이 있으면 유원지 쪽으로 거기다가 절개지를 잘라 가지고,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장애인학부모가 찾아왔다고 그러는데 언제 어떻게 찾아왔어요?

장애학부모가 아니고 4월인가에, 아, 4월 14일이죠. 장애인활동보조인과 함께 진심토크를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거기 찾아왔어요?

예. 그때에 장애인활동보조인 어느 주부께서 아주 강력하게,

한 분이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셔서 검토해 본 거죠?

그럼요.

예산 따기 참 쉽네요. 그렇죠?

네.

진심토크 가면 이렇게 예산이 따져서. 이런 것이 있으면 저는 이래요. 장애인학부모도 있고 거기에 활동보조인도 있으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도 있고 위원들 있으니까 이런 데 한번 같이 가서 좀 예산 전에 행감 전에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것 감사드리고요. 또 관양1동주민센터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 하느라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문화센터 짓기를 원했죠. 안양시에서 30억을 더 들여서 좀 크게 확대해서 짓자. 그런데 안양시에 돈이 없다고 해서 74억인가로 하는데요. 증촌경로당 할 때 1월하고 9월하고 주민설명회 했네요?

네, 했습니다.

그 지역구 의원들 불러주시지 그랬어요? 우리는 표를 먹고 살고 지역주민한테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원들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할 때,

지역구 의원인데,

1월에는 오셨다고 합니다.

누가 왔어요? 저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박정옥 의원만 불렀죠?

저기 박정옥 위원님 오셨고요.

저는 몰라서 못 갔고요. 앞으로는 이러지 마시고요. 여야를 왜 가립니까? 우리 도시건설 있을 때는 다 불렀어요, 다. 지금 또 오늘 얘기합니다. 어느 부서와 상관없이 여야 가리지 말고 지역행사는 다 불러주세요. 일단 고지를 해서 그분이 안 오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행정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증촌경로당 하루속히 좀 진행되기를 또 바라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세 번째인가요. 그 취사원, 경로당 취사원 70만원씩 2명 곱하기 12가 되는 거죠?

네.

몇 시간 근무하나요?

사실 한 끼만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몇 시간?

꼭 몇 시간이라는 것은 없고 보통 한 4시간 정도.

4시간 정도 하죠?

예.

취사원이라고 하면 대략 연령대가 어느 정도 돼요?

보니까는 거의 한 5, 60대 정도 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없고.

5, 60대 4시간 하고. 그런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괜찮은 사업 같아요. 일자리 창출도 되고. 예, 현황을 받아보려고 했고요. 여기 사랑의밥상이면 관양동 오늘 일일찻집 하는 데 거기인가요?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무료식당 이래서 우리 시비가 하나도 안 나가는 줄 알았더니 뭐 이렇게 취사원도 나가고 또 예산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나갑니다.

예. 그리고 청계공설묘지 인부임 임금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보니까 420기 곱하기 32만원 했네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1년에 420기 정도로 받고요, 32만원은 하루에 4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8만원씩 해서 4, 8, 32. 32만원씩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이분이 고정적인 인원이에요?

네. 그게 이렇게 할 때 보니까 4인 1조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그것은 인정하고요. 고정인원이죠?

네?

고정인원이죠? 그분들이 자꾸 바뀌거나 그렇지 않죠?

예.

그리고 옛날에 평장묘 할 때 비석을 70만원 냈는데 안양시에서 주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시 자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되었던 부분이 왜 그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왜 현찰을 받게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10년 전에 사회복지과의 아동복지팀장을 하면서 장묘업무를 봤었을 때도 그 얘기를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 이것은 제가 아니면 못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고심 끝에 조례개정을 통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카드까지 이렇게 사용가능한 것으로 해서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예.

비석도 저희가 회계과 계약팀에서 공개입찰로 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아니 어쨌든 70만원을 평장묘 비석을 개인이 냈어요. 옛날에는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보조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보조가 아니라 돈은 저희가 70만원을 받으면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 이제,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고요.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거네요?

예예.

단지 입금을, 계좌에다 입금을 시키는 거잖아요. 돈을 안 주고. 현찰 안 주고.

그렇죠. 예.

난 또 안양시에서 해주는 줄 알고.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수리장애인복지관 협약서를 받았어요. 협약서 내용 17조에 보면 “시장은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며”라고 나왔는데 지도감독 했습니까?

네,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하면 연 1회 이상인데 수시를 자꾸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러면 그럴 때도 가고 또,

그게 아니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이라는 것. 수시로 가는 것 말고, 1년에 1회 이상인데 한 번을 가더라도 전반적인 데에 걸쳐서 감시를 했냐, 감독을 했냐 이거예요.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해 주는 데 이의 없습니까, 다? 삭감하지 않고?

저희가 매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실행예산만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깎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들에 대해서,

장애인을 가지고 볼모로 하지 마시고요, 지도점검을 잘하신 거죠?

어우, 그럼 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정책 발전방안 용역비로 거의 한 5억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아, 그렇죠. 4천 923만 9천원이네요. 5천만원. 그래서 그 용역내용 중에 보면 추진전략과 중장기 발전목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으로 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해서 앞으로 시행할 그런 내용에 대한 법령 제정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규칙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것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차피 이게 중장기발전 목표를 우리가 수립하는 용역과제를 주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보건복지부의 앞으로의 방향, 미리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보를 가지고 용역과제 줄 때 그것을 자료 주면서 같이 우리 안양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목표를 아니면 계획을 세우는 데 꼭 그것을 집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증촌경로당을 비롯해서 3개 경로당이 신축되고 1개 경로당은 시설개선인데요. 보면 신축되는 그 경로당에는 시설비뿐만 아니라 시설부대비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증촌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가 없어요. 빠뜨리신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닌데요. 거기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2층에다가 필로티 구조로 하기 때문에 부대비가 꼭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예산을 안 세운 거예요?

예, 안 세웠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사실 예산부서에서 좀 주면 고마운데 또 돈 없다고 잘라버리니까, 저희는 뭐,

그랬어요?

예.

아니 부대비야 많은 액수는 아니고 한 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증촌경로당만 없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뭐 어차피 공통적으로 쓰는 거니까 필요하면 같이 또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제 것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두 개 다요.

네. 다음 225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비 세부 사업계획 및 타 지자체 지원현황 자료 제출 및 설명 요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공통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사업은 방문상담 및 통합서비스 제공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복지허브화 맞춤형 복지팀의 방문용 차량을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차량 15대에 대한 예산 2억 5천 760만원이 50 대 50으로 가내시되어 동복지허브화 추진 등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만안구 8개 동, 동안구 7개 동에 배치할 예정이며 복지대상자가 수요가 많은 동에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복지부 추진계획에 따라 차량지원 계획은 추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6쪽, 김성수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15년, ’16년 위탁금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따가 추가질의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228쪽, 동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1억 3천만원이 신규사업 책정되었는데 사업 시행계획과 세부 산출내역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네, 이것도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26쪽,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 지원 2017년 본예산 시설별 세부 산출내역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시설별 세부 산출내역과 복지관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복지관 운영지원 본예산 21억원은 4개 복지관의 종사자 기본급, 제수당, 사회보험, 퇴직적립금,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로 산출하였으며 인건비 금액은 복지부 ’1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였습니다. ’17년 4개 복지관은 사회복지기관의 3대 기능인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및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1쪽, 심규순 위원님께서 국가보훈업무 지원에 4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국가보훈대상자 처우개선이 무엇인지와 국가보훈대상자 동별 현황, 안양에서 보훈병원 가는 차량이 있는지 답변 및 서면 제출,

아니 서면 제목만 다 읽어주세요. 꼭지만. 설명은 하지 마시고.

네. 국가보훈대상자 처우개선비와 국가보훈대상자 동별 현황, 세 번째, 안양에서 보훈병원 가는 차량 현황은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다음은 234쪽, 노숙인쉼터 2017년도 운영계획 제출은,

받았습니다.

서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백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생백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백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초년생 작은방 지원과 관련해서 보니까 비산3동 오삼능력교회 2층에 이제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시에서 거기서는 그것을 공간을 제공을 하고 운영비, 아니 리모델링비를 저희가 1억이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이 리모델링비가 1억 3천 770만원, 시부담 1억 그다음에 교회부담 3천 770만원 그리고 작은방 관리인이 2명의 인건비가 2천 200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여기에 입주하는 방이 8개잖아요. 수용인원이 24명이라 그랬는데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은 사회초년생들이 지원하는 건데 그러니까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뭐예요?

자격은요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정확히 정해서 또 위원님들한테 상의도 하고 그래서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나요, 세부적으로?

네.

그러면 이게 오삼능력교회 2층이면 그분들이 여기를 왜 제공을 한다는 취지예요?

제가 목사님을 뵀는데요. 본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기들 시설을 제공하고 무상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는 그런 꿈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왔는데 지금 오삼능력교회에서 지금 현재 쓰고 시설이거든요? 2층이.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 양해를 구해서 학생들한테 학생이 아니라 사회초년생한테 개방하겠다 하니 교회에서도 다 승낙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교회를 무료로 빌려준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계획은 1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할 계획으로 있는데 시에서 요구하는 조건대로 다 하겠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저희가 뽑아주는 그런 사회초년생으로 하겠다. 그렇게 요구했고요. 그 시설운영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다고 이렇게 구두로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로 작성할 때 그것을 하나하나 다 집어넣어서 교회,

그러면 교회에서 그것을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관리인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 관리인조차도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공고를 내서 저희가 채용하고,

예예. 공고 내서.

사회 초년생들도 시에서 그것을 하고,

추첨, 예.

교회에는 공간만 빌려주지 전혀 관여를 안 하겠다.

예. 이렇게 저렇게 안 하겠다. 단지 시설 주인이기 때문에 의무량으로 저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작은방에 대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설을 하면. 시설장은 누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하면 관리감독은?

운영자는 저희가 모집을 해서 저희가 위탁을,

위탁을 해야 돼요?

예, 해야 되죠.

그럼 위탁비가 또 들어가겠네요.

아니요. 그건 무료로 위탁비 별도로 없이.

위탁비 없이 인건비만 2명 들어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요?

예.

아니 목사님 취지는 좋은데 요즘에, 저도 오삼능력교회 그 도로변에 있는 것 아는데요. 그 교회에서도 공간이 부족할 텐데 또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또 예산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왜냐하면 저희가 또 1억하고 인건비 몇 천만원하고 또 한 번 시작하면 사업이라는 게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다 보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작았지만 또 규모가 커질 수가 있는 거고 굳이 집이 없는 학생들이라면 초년생이라면 모르지만 숙식에서 음식까지 다 제공해 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문서로 할 때 그런 것을 하나씩 다 하면 또,

네. 뭐 아직 예산은 통과된 것 아니니까 그것을 이제 고민하고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하십시오.

잘못된 거네요.

2회추경까지 다 넣어서 해주셔야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은방 지원에 대해서 관심 또 많아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선정기준은 어떻게 할 방침인지요?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요 저희가 제안을 검토한 사실입니다. 저희가 먼저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교회 측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제 한 거고,

이게 시작이 된 게 그쪽에서 그런 뜻이 있어서?

예. 당초에는 교회에서 서너,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가 됐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정작 들어간 게 이제 한 개만 딱 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물론 이게 그래요. 어떤 한 성만 들어와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24명 여성들이 다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데 한 방당 한 몇 평 정도 공간이,

6평 정도.

6평 정도?

예.

6평 정도 해서. 그러면 저기는 입실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시에서 다 전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이제 사회초년생 그러니까 직장을 가졌으나 이제 학비 대출받고 이러니까 주거가 안정되지 않으면 자립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부모의 저기도 봐야 되겠죠.

최소한 이제 어려운 사람 위주로,

부모의 재산 정도나 이런 부분도 봐야 되겠고 어떤 아직 선정기준은 마련 안 됐네요.

예,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이런 관리비 정도는 본인들이 다 부담하는 거죠?

다 무료. 식사까지,

다 무료예요?

식사 두 끼도 무료, 이용료도 무료. 전부 무료입니다.

그런 것은 좀.

그러니까 약간 좀 저도 다른 의도가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교나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물어봤는데 교인 이런 것 전혀 관계없고.

아니 그러면 교회 측에서 식사까지도 무료로 제공한다.

예. 뭐든.

이것은 굉장한 혜택인데,

파격이죠.

그야말로 시에서 그래도 자립의지나 어떤 진짜 이것은 선별을 잘해서 그야말로 인재를 키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공고를 내면 젊은 사람들은 아마 저기 하지 않을까. 모집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식당까지 운영을 해서 하루 두 끼,

밥 두 끼. 그런데 식사시간이나 이런 것은 거기 들어오는 시간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10시가 됐든 11시가 됐든 들어오는 시간은.

저도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어느 한 분 또 독지가가, 독지가가 아니고 한 분이 또 교회에 많은 재산을 헌납을 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되고, 아마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거기서 아무리 어떤 뜻을 가지고 해도 우리가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모호하다면 또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아서 정말 필요한 사회의 어떤 모범이 되는 그런 초년생들이 들어가서 어떤 버팀목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디딤돌 이제 역할을 감당이 잘될 수 있도록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관, 각 복지관별로 만안복지관이 다시 운영이 됨으로써 한 7억가량이 더 추가지원이 되는데 이게 보니까 하는 역할들을 보니까 사례관리 기능이 주역할인 것 같아요. 서비스 제공하고 이런 부분이 주역할인데 각 동에서 복지서비스를 하는 것도 요즘 사례관리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처럼, 이게 중요하죠, 물론. 각 가정마다 각기 나름대로 사례가 또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서비스가 너무 중복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이 보니까 비산복지관이나 이 각종 복지관에 사례관리기능이 주기능이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서비스 제공을 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가족기능강화, 자활지원, 교육문화 이런 혜택인데 우리가 이제 19개 동에 또 사례관리해서 이런 인건비조로 이게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사례관리사 한 명씩 인건비 나갑니다. 복지관별로.

인건비조예요?

예. 사례관리사.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복지관에서도 이렇게 사례관리를 하고 19개 동 복지허브동 해가지고 19개소에 1억 3천, 이게 물론 국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게 저기를 하다 보니까 서비스 중복되는 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나.

지금 저희가,

제가 2년 전부터 떠든 얘기가 그런 거예요. 각 동에서도 이게 복지관 역할과 비슷한 기능을 복지동화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관을 또 다 권역마다 짓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서비스가 중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의 기능보다는 각 동에서 복지관의 기능이 다 흡수가 되어가지고 그 역할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수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례관리 대상자도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알코올 중독, 자살시도자 다 이런 비슷한 서비스인데 각 동에서도 그래요. 아니 복지관에서도 그냥 사례발굴해서 사례개입을 하고 서비스연계하고 무한돌봄하고 뭐 다 이렇게 서비스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과감하게 수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각 복지관별로 보니까 공모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모사업에서 거의 보면 행사성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복지관에서 보면 초청장도 많이들 와요. 그래서 그것 보면 거의 공모사업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이게 다 국민들이 낸 후원금이나 이런 것으로 다 추진되는 거거든요. 주로 공동모금회를 통해가지고 또 서비스를 받는 그런 저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전문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서비스가 중복이 되어 있나. 이게 동에서 사례관리를 많이 하다보니까 여기서는 중복이 되다보니까 주로 행사성으로 많이 흐르는 것 같아요. 각 동 복지관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뭔가 중복되는 부분이 없나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6대 때 많이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만안복지관이 이제 용도가 사회복지관으로써는 적정치 않다는 것을 많이 지적을 했다 하는데 이미 그 부분은 또 그렇게 시작이 된 거니까 사회복지관이 바람직하게 각 동에 어떤 서비스와 중첩이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잘 좀 캐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한돌봄 그 사례는 저희가 인원은 동일인 여부는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기는 하는데 혹시라도 이중으로 또 체크되는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그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게 동에서 한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를 테면 어떤 불쌍한 분이, 이제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기 하니까 동을 통하지 않고 막 도와주다 보니까 한 군데로 집중이 되고 그런 현상인데 이것도 서비스가 또 그렇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 한 사람에 대해서 동에서도 막 사례관리하고 또 복지관에서 또 사례하고 이런 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제 말 맞지요?

그렇게 지금 발생은 하지 않는데 혹시라도 같이 모여서 명단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위문품 같은 더 갈 수는 있지만 사례관리대상자는 이중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급자 관리는 동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수급자가 많은 동인데 복지관이 있는 동이다 이럴 경우에는 그것을 누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사례관리사가 다 같이 모여서 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점별로 이중은 절대 없고요. 물품이 더 간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사례관리는 이중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혹시라도 있으면,

제가 보니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지관을 지어도 어쨌든 각 동을 무인민원발급기를 다 보급하고 직원들의 일을 복지서비스 개념으로 다 일을 분장을 한다 이런 취지에서 각 동별로 사례관리하고 뭐 복지동하고 진짜 요란스럽게 시작을 하는데 참 그런 부분, 서비스 중첩 부분을 꼭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꼭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 사업 이 부분이 보니까 우리가 1억 8천 정도가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런데 1개소가 늘어난다고요?

네.

그런데 지난해에 후원실적을 보니까 850만원 정도가 후원이 됐어요. 그러면 후원되는 그것만을 나눠주는 건지요? 아니면 우리가 뭐를 별도로 사가지고 나눠주는 건지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아니 이게 추진실적에 보니까 이용실적 누계에서 개인, 시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명인지 금액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건수만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좀 부실하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이게 이용실적에 나오면 개인에게 얼마 정도 상당의 이런 푸드마켓 이용물품이 지급되었다는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346명에게 346만원을 준 것인지 아니면 1억을 준 건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그래서 저는 847만원 후원물품이 지원이 됐는데 예산투입은 1억이 됐어요. 그러면 뭐하러 1억 들여가지고 이것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배분실적에 대한 금액이 나올 수가 있죠?

예.

그것도 좀 추가자료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것은 2호점을 개소한다는 것은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보는 건데 제가 이것으로 봐서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배분실적, 금액을 한번 넣어가지고 추가자료 부탁드리고요.

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이 부분을 보고 저는 남양주시에서 하는 희망버스를 연상했어요. 그래서 아, 이것 2억 4천 얼마짜리 버스를 사가지고 이렇게 각 동을 돌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차량배치를 15개 동을 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기존에도 배치된 곳이?

안양2동 한 군데 있습니다.

예. 한 군데 있지요?

예.

어쩐지 안양2동이 빠졌어요. 그래 각 시․군별로 보면 우리가 시의 어떤 규모로 봐서 이렇게 적은 양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교육1번지, 복지1번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운전은 저기들이 하는 거죠? 직원들이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잘, 글쎄 예산이 설지 모르겠지만 잘 운영해서 기존에 들어가는 인풋(input)만큼 아웃풋(output)이 아주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이보영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지원사업이 전체 시가, 각 시가 다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데 국가 어떤 보조사업인가요?

예. 보건복지부.

그러면 어떤 배당된 사업인가요, 이게?

예.

일종의 배당된 거죠? 다. 시마다?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면 많이 신청하면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안 하면 또 안 주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각 시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마다 이게 많이 차량 신청한 것 보니까 배당된 사업 같아요. 그렇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예.

어떤 요청은 하는데 반강제적인 부분도 눈에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예.

어쨌든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 운영을 하다보면 어차피 이것 또 예산도 세워야 되겠네요. 그러면.

운영비 뭐 기름,

그렇죠? 운영비도 예산을, 어디서 운영을 또 하려면 예산 세워야 될 거야, 연료비라든가.

연료비.

연료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보험료라든가 예산 또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복지팀에, 동허브 차원에서 복지팀에다 이런 부분을 또 운영한다 하니까 이건 뭐 크게 반대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또 국가사업에서 시에서 또 운영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 운영비, 예산 받아서 운영이 된다면 잘 문제가 없도록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지원대상 및 근무처 어디인지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했어요. 질의했는데 아동복지교사는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지금 채용을 하는 건가요? 그럼요.

자격은 그 분야의 사회복지사 아니면 성과가 있는 교사자격증이나 가르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서면 접수해 가지고요 또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사자격증?

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던지요?

예.

일단은 그러면 어떤 기준점이 뭐 4년제 대학에 나왔다든가 어떤 부분이 또 있는가요, 그럼요?

그렇죠.

뭐가 있긴 있겠지요.

예.

기준점이요. 그런데 시에서 어차피 국․도․시비이기는 한데 시에서 매년 채용을 해서, 선별해서 채용을 하잖아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속해서 만약에 채용을 할 경우에는 어떤,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무기계약직 형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 12시간하고 25시간 뭐 이래가지고요. 전일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문제는 두 번 정도 하고, 그래도 두 번 정도 하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약간은 시에서도 편법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지금 이것 자체가 12시간하고 25시간이라, 전일제는 아니라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지역아동 저소득층이라든가 어쨌든 간에 이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역아동들에 대한 호응도 조사는 해보셨나요?

일단 저도 동에 있을 때도 가보면, 이용하는 아동들한테 만족도는 좋은데 거기 안 오는 아동들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고 이용하는 아동들은 만족도는 좋습니다.

이용하는 아동은.

또 같은 레벨이나 이런 친구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일반 아동들하고는 안 어울리니까 더 나름대로는 잘 어울리고 그래서 거기서 아동센터에서 나가도 고등학교를 가도 또 계속 오고 뭐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센터에 그러면 하나 정도씩 파견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한 명씩 다 나가죠.

한 명 정도 지금 센터에 다,

예, 전부 다요.

지원되고 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231페이지, 국가보훈업무 지원에 43억이에요. 과장님.

네.

이게 보훈자가 4천 986명으로 파악이 되어요. 동안구, 만안구 합계를 하니까.

예.

여기서 이제 보훈명예 수당을 월 5만원씩 준다고 나와 있어요? 안양시에서.

예.

어떤 사람만 주죠?

보훈대상자로 이제 등록이 되신 분들입니다.

다 줘요?

예.

국가유공자, 6․25참전용사, 베트남용사까지 다 주는 거예요?

네.

월 5만원씩 주는 거예요?

예.

그 4천 986명을?

예.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지급이 됐죠?

’16년이요.

작년부터?

예.

그러면 지금 1인당 60만원씩 주는 거예요?

2010년도입니다.

’10년. 1인당 60만원씩 주네요.

예.

그러면 여기에 또 다시 말하면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까지 다 준다는 거지요?

예.

그 현황이 4천 986명밖에 안 돼요? 다 합해서.

예.

이것 이제 업데이트를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저희가 수시로 하는데요. 이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것 할 때 보훈처에서 하나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통장번호를 다 갖고 있어요?

네?

통장번호를 다 갖고 계시냐고.

그냥 통장으로, 예.

그리고 직원이 계속 이렇게 이체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분들 중에 이체가 안 되고 다시 반납 돌아오거나 이런 분은 없어요?

그런 건 없죠. 왜냐하면 전산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100퍼센트 들어가요?

예.

2011년부터 한다고요?

’10년.

’10년 몇 월부터요?

1월 달부터.

아닌데요. 제가 2010년에 지자체 선거가 있었잖아요. 7월 달. 그전까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국가유공자예요.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건 날짜는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처우개선이 아니더라도 조금 보조금이라도 5만원씩 준다고 하니까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저는 확인 아직까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추석하고 설하고 3만원 상당의 이렇게 선물 주는 것만 계속 와서 이제 선물도 안 주고 돈으로 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월 5만원씩 준다는 것을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좀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두 번째, 노숙인쉼터 이것 도비, 시비예요. 18명을 운영을 하는데 총예산이 2억 8천 200이죠?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종사자복지수당, 자활근로,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그 종사자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것 시비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됐죠? 올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사람이 시설종사자가 1명이 늘어났습니다.

1명이 늘어서?

예. 3명인데 이제 4명으로 1명이 늘어나 가지고 많이 늘었고요. 참고적으로,

그러면 운영자 1명 외에 여기 시설장 1명에다가 종사자 1명에다 4명, 5명이네요?

4명이요. 포함해서 4명.

시설장까지 4명?

예. 그런데 당초예산은 3명 세웠다가 1명 증원해가지고 4명이 된 겁니다.

그분 한 분을 증액을 할 때 그 인건비는 어느 정도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침에 정한대로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정하지는 않고요. 기준대로,

아니 도비가 4천 800만원밖에 안 오고 우리가 2억 3천 400이 섰잖아요. 이럼 난 도비 안 받고 시비를 반으로 딱 잘랐으면 좋겠어. 대응투자를 하든지요. 그래서 어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 명이 증원이 되는데 예산이 좀 이렇게 올라왔어요. 2억 2천에서 2억 8천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6천만원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명을 이렇게 쓰는데 6천 정도 오른다는 건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과장님. 저 납득 좀 시켜보세요.

지금 저희가 단적으로 수원 같은 데에 돈이,

아니 그 얘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2016년도 올해는 2억 2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명을 증원한다고 밑에 나왔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1명 증원하는 거지요? 그런데 6천만원이 올랐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것 뭐 여기에 들어가 있겠지만 어떻게 한 명이 증원하는데 6천만원이 오를 수 있냐. 이것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 잠깐 이따가 회의시간에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별도 알아가지고 설명, 네.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 아까 당초예산, 예산서에 당초예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산서를 하냐면 부기상은 어떻게 기록될지 모르지만 당초예산, 1회추경, 2회추경, 2회추경에 삭감예산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아까 쓰레기 줍는 노인 또 무인택배여성 그것 2회추경에 섰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되잖아요. 당초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산서를 보다 보면 2회추경에 삭감내역 행감 때 보니까. 그게 또 내시가 안 되어 있어요. 기록에. 이래서 다른 부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 예산서를 만들 때 행감자료나 그 당초예산보다 총예산을 써야 되고 또 삭감내용도 좀 기재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산서는 시에서 통일되어 있어서 그렇고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1년 치 예산을 합쳐서 비교하게끔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는 쪽으로 그렇게.

아니 우리가 예산 때나 자료요청을 하지 이렇게 건건이 합니까? 우리가 책을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것을,

아니 그런데 예산서가 시가 전체가 통일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회의에 가셔서 이런 안이 나왔다라고만 얘기해 주시라고요.

예. 추경 그런 것 비교가능하게 예산, 네.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긍한입니다. 문화예술재단 소관은 강재선 사업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예산안 250페이지, 한국예총 안양지회 운영비 지원예산액이 2016년 대비 3천 572만 1천원 증액된 사유를 서면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3천 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금년도 1회추경 예산 2천 636만원이 반영이 여기 예산안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제 것은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2000년 이후 아, 지금까지 구입한 예술작품 구입현황을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2000년 이후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원 때문에 요즘 과장님 노심초사하시겠습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으시다는 부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한국예총 안양지회 운영비 사무국장 등 직원 인건비, 임대료 3천 572만 1천원 증액된 사유는 새로 사무실이 운영하면서 그 증감 부분하고 인건비 부분이 증액이 되었네요.

인건비가 아니고요. 임대료하고 수도 관계로,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요.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사무국장은 월 160만원을 받고 있고요, 간사는 반일 근무로 해가지고 8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상시 근무형태로 전환시키려고 금액을 내년에 인상시키려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지 증액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지부별로 시끄러운 것 아시잖아요. 예총사무실 사무국장님하고 직원 때문에. 그 부분 아시죠?

예.

지난번에 행감 때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사무국장님 및 간사분이 지난번에 자리에 상주 안 하신다 해서 인건비가 적어서 그 부분을 증액해서 상주를 시키자 이런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있는 사무국장님하고 간사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이분들의,

예술단체하고 그게 합의가 되었나요?

아니 이분들 채용관계는 저희가 사실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사단법인인 예총 사무국에서 예총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시끄럽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총 사무실 임원진 부분들이 이런 것을 그게 상주 안 한다고 시시비비가 되고 이래서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분들하고 조율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끄러운 부분을. 잘 돼서 그분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계속하시든지 열심히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다른 분을 또 그분들이 영입해서 하시든지 그런 부분은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8개 산하단체 지부장님들 의견을 다 수렴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급여를 증액해 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일단은 그 잡음을 없애고 그다음에 제대로 근무하실 수 있는 부분을 그게 됐을 때는 제대로 된 급여를 줘서 제대로 업무를 보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저도 그건 동감입니다. 지금 내년 1월에 예총회장을 다시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회를 어차피 개최하니까 저희가 이것은 당연히 금액도 증액을 시켜주는 사항이 되니까 이것은 충분히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또 저희한테 권한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꼭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새로운 예총지부장이 누군가 되시면 또 거기에 맞게 국장님하고 직원분들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그것은 계속 지켜보시고 관리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예총 8개 소속 단체 사업현황을 보면 뭐 크게 바뀐 것도 없어요. 바뀐 것도 없고 맨날,

보시면 알지만 오히려 사업현황은 매년 금액이 축소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재단의 사업이 많아졌잖아요. 예총 부분보다 문화예술재단 사업도 무지 많이 늘었는데 옛날에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무지 많이 늘은 거잖아요. 문화예술 부분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늘릴 필요성은 없어요.

예, 오히려 자꾸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내년의 경우 참고로 그동안에 음악협회에서 추진해 오던 송년음악회가 내년에는 문화예술재단으로 다 완전히 넘어올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금액을 떠나서 제대로 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것은 제대로 된 공연을 보여준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단체를 위해서 어떤 행사를 위해서 그런 것은 안양시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송년음악회를 음악만 하지 말고 또 다른 부분도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으면 강재선 또 사업본부장님도 그런 부분 고려해 보세요. 과장님하고. 그리고 제가 문화원 전반적인 올해 예산 편성된 목을 지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빨리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온 거예요? 안양문화원 사업에 보니까 16개 사업에 25억 5천 200이 지금 예상돼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현황하고 다 해서, 그런데 아까 32억 얼마라고?

어디 게요?

안양문화원 사업이요.

아닙니다. 그 문화원은 3억,

지금 작년 비해 1억 2천 800 삭감된 것은 시설보수비, 자산취득, 지역사 발간 등으로 삭감된 거고요. 아까 과장님도 말했지만 이게 문화원 예산이 시비인가요, 전액?

예,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면 아까 사업이 정산이 안 됐다 이랬잖아요. 일부 사업들이.

예.

그러면,

안 된 게 아니라 지연이 된 겁니다.

예?

지연이 된 겁니다.

지연이 된 거예요?

예.

아까는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 행감 때도 보지만 깃발 사지도 않은 것으로 깃발로 올리고 그런 정책들을 잘못 돈을 사용한 거잖아요. 지금 다들. 그러니까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그것이 정산이 안 된 사업들은 과장님 말대로 집행부에서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시고 또 신규사업이 나중에라도 올라오면 다시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지난번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 주시고 또 좋은 사업이 올라오면 다시 추경 때 또 해주시고 그런 것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알아서 좀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문화원부터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문화원 운영지원에 있어서 1억 6천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마 인건비하고 나름대로 건물을 관리하는 운영비 같은데 1억 6천에서 문제가 되었던 2016년도에 2억 2천 500으로 해서 약 6천 정도가 늘었어요. 그럼 6천 정도 는 것이 주로 인건비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거기 지금 조금 전에 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문화원 개․보수공사가 5천 100만원이 있고요. 거기에 또 CCTV 수리비용 이게 거기 운영비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 사람이 많아서 사람들 간의 분쟁이 인원 직원들 내부가 아니고,

예, 인건비는 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해 사업 중에서 지역사 발간하고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에서 금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200만원 깎아가지고 넣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사 발간은 어떻게 지금 사업이 올 안으로 그게 나오나요?

예. 지역사 발간은 다행히 직원들이 수행하는 게 아니고 향토사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 한 명이 지원해 줘가지고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책자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에 비하면 2016년도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한 1억 5천 정도 그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일부는 한 6천만원 정도는 개․보수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금년에 뭔가 예산도 많이 올라가고 굉장히 문화원이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여러 가지 사업들, 예전에 없던 문화원 사업활동도 금액을 좀 올려 가지고 도약단계인데 이제는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원의 문제점이 이번 감사에서 36건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또 본인들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지적사항은 이번 달 24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그래서 문화원 자체 내에서 조금 너무 지나치게 문제가 지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것을 떠나서 현재 직원들을 다시 채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 앞으로 문화원의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안양이 관광명소화사업과 여러 가지 연계가 되는 입장에서 문화원에서 이렇게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차질이 있을까 걱정이 되고 금년에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를 못하는 이런 일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내년에 민속예술제도 참가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어떻든 문화원이 조속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처리가 돼서 안양문화사업을 이끄는 문화원인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막사의 시왕상 보존정비하고 원효굴 사업이 있는데 원효굴의 보존정비에 관한 사업은 우리 안양시에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삼막사가 경기도를 직접?

아닙니다. 삼막사에서 저희 시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서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도에다 건의를 한 겁니다.

예, 이런 부분이, 그런데 원효대사의 그런 전설에 대해서 원효굴에 대해서 다른 도시도 우리가 유력하다 하는 데는 그런 도시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순천 쪽에 항일암인가에 거기 아마 바위 하나가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수도권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글쎄요. 보면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서로 도시마다 이렇게 막 서로 또 자기도시라고 주장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봤나요?

이것은 뭐 전문가들도 다 현재는 인정을 하는 그런 원효굴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래전부터 아마 그 기록이, 기록으로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련 사진을 오늘 가지고 왔는데 기록상으로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이 사업을 안양, 더군다나 예술공원 그 주변이잖아요. 그래서 안양명소화사업에 굉장히 관광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효대사의 역사적 가치를 보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 명소화사업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또 어떠신지요?

저는 이것을 저희가 먼저 거기에 계단이라든가 보존조치를 하면 경기도에다가 이게 경기도문화재로다가 저희가 신청하는 방법을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문화재가 탄생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비 부담에 있어서 이렇게 역사적 가치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시비 부담률이 너무 높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시왕상은 시비가 50퍼센트, 도비가 50퍼센트잖아요. 그런데 이 원효굴은 시비가 70퍼센트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이 원래 문화재의 경우는, 도문화재의 경우는 현재 규정에 시․도비를 각각 50퍼센트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종무과에서 추진하는 원효굴의 경우는 이런 문화재 사업하고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도에서 많은 퍼센티지로다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경우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런 보존조치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30퍼센트 정도밖에 보조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무튼 이 보존정비사업이 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보존정비에 따른 이 보존사업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정비가 되는 건지요?

정비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은 저희가 이게 삼막사에다 저희가 돈을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예. 삼막사가,

이것은 거기 보시면 알지만 자부담이 6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막사에서 6천만원을 비용부담을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 정비사업은 이게 어떤 학술적으로 꼭 원효굴이 맞다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죠?

도에서도 이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민간에다만 다 줄 게 아니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많이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삼막사 주지스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이게 더구나 시비가 1억 7천여만원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부담 6천이 들어간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그러면 이게 언제, 그럼 내년에 이게 예산이 선다면 내년에 1년간 연말까지 하는 사업인가요?

네. 1년 안에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삼막사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삼막사에서 이 부분을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설계를 하고 어떻게 보존처리할 건지 그런 계획이 삼막사에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변 정비에 대한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은 이게 사업신청만 했기 때문에 설계 같은 건 안 했죠. 설계는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그래도 어떤 계획을 그 주변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런 부분을 알고 돈을 지원을 해 주지 그냥,

그 사업계획은 보통 추상적으로 도에 건의가 되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예산 요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설계를 하게 되면 금액에 조금 변동이 생기겠죠. 그 부분은.

그래도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느 식으로 이것을 정비를 하고 이런 부분은 대개 약식으로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간략하게 도에 신청할 때는 계단을 설치한다거나 어떤 거기에 난간을 설치하거나 이런 개략적인 사업계획은 도에 제출이 되거든요. 그것을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거죠. 이 부분은.

예, 그런 부분조차도 모르잖아요. 그래 이것을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 건지 이런 부분이 너무도 우리도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계단 설치하고,

거기 난간도 설치해야 되겠고 아니면 또 주변에 아무래도 거기, 그 사진을 제가 보니까 그 주변이 조금 정비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진도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사진을 찾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렇고 예총에 관한 부분. 이게 예총사무실이 문화재단에 이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해서 5억 얼마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정재왈 대표이사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지만 예총에 대해서 이게 당초예산을 보면 130퍼센트가 올라갔어요. 각 경기도 50만 이상 도시 예총 현황을 보니까 뭐 우리가 네 번째로 높네요. 수원 같은 데는 왜 이렇게 낮죠? 수원, 남양주, 우리 안양이 네 번째로 10개 도시 중에서 높은데.

제가 알기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예총 기능은 물론 약간 시․군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수원의 경우는 예총의 기능보다는 아마 문화예술재단이라든가 다른 문화예술단체의 기능이 더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더군다나 100퍼센트 이상이 올라가서 보니까 추경에 좀 올라갔었고 또 추경에 이어 인건비가 936만원이 증가가 되는데 이게 936만원이 이렇게 왜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무국장의 경우 월 보수가 16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 여직원 한 사람은 간사 한 사람은 현재 82만원밖에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현실화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아까 임영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민원도, 자리에 없다 전화를 해도. 이런 민원도 발생되고 그래서 상시 근무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금년에 예산을 인상을 시켜주는 그런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상시 근무체제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반일, 거기 간사 한 사람은 반일 근무체제고요 또 사무국장의 경우도 아침에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이렇게 퇴근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원으로 올라가면 9시 출근해 가지고 6시 퇴근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그것에도 조금 무리가 있어서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쪽으로 현재 지금 예총 이사회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떤 저기가 나오겠네요. 구두로 약속받는 게 아니고 이사회에서. 어떻든 이것도 그만치 많이 투입되는 만큼 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 봅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이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정표에 대해서 좀. 이정표를 이것이 도로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대개 이 밤색 문화재나 관광지에 관한 그런 이정표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고요. 저희가 안양예술공원을 명소화하는 사업 차원에서 조금 색다른 이정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양예술공원역 그러니까 관악역에서 내리면 현재는 예술공원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관악역에서 내리면 예술공원을 손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을 저희가 재미있게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여기도 뭐 이렇게 도면상에 15개를 어떻게 이렇게 붙이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요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나. 이정표는 대개 관광지를 알리는 게 밤색으로 해서 도로과에서 하는데 왜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을 올렸나 했더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영화촬영지 제막식, 제막식이 아니고 이게 저기죠?

현판이죠.

예, 현판이죠. 현판을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이게 재질이 동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판에다가 안양, 여기가 옛날에 안양영화촬영소 자리였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아니 기록으로 남기는데 이게 500만원 들여 가지고 더군다나 기타 비용이 100만원이 들어가고 400만원 들어가서 이게 동판을 뭐 어디 아파트 벽에 붙일 건지,

아닙니다. 그건 저기,

아니면 기둥에 붙일 건지 전주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이 참.

그것은 저희가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동대표한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 입구에 가면 거기 현대아파트를 상징하는 앞에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구조물에다가 동판을 만들어서 부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조물에 가려서,

아니 그런 것 가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면에서 아주 잘 보이는 자리에,

구조물이 어떤 그 아파트를 상징하는 그런 구조물,

예, 아파트 상징하는 건데요. 그게 높이가 한 5미터 정도 되는, 5미터 가까이 되는 구조물이 큰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가운데 이 동판을 붙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대개 우리가 어디를 가보면 노래비나 이런 게 나온 데 보면 굉장히 이것을 멋있게 하는데 과연 400만원 가지고 이게 될까. 좀 이렇게 또 석수동에 어떤 이게 굉장히 저기잖아요. 옛날 영화촬영지로써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랜드마크화되는 그런 작업이라 생각하는데 너무 초라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부분도.

예. 제가 아마 사진을 갖고 왔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거기 5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아서 하셨겠지만 이 부분도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아까 체육공원에 국립영화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지금 공식적으로 그게 이렇게 뭐가 갔어요?

아닙니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이게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문광부 쪽에서. 그래서 이것은 문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이라고 일종의 산하재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자료원에서 현재 저희가 정보를 입수해서 거기에 현재 신상옥감독기념사업회 회장이 이장호 감독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청소년영화축제 때 우리 안양에서 한 청소년축제 때 이장호 감독님이 그 정보를 저희한테 줘서 또 그분도 이 안양영화제작소에 과거에 직접 촬영했을 때 신상옥 감독님하고 같이 활동을 했던 그런 과거의 어떤 경험이 있고 해서 안양에 애착심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167연대 자리면 참 좋겠다. 본인도 적극 지원을 해 줄 테니까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영상자료원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초창기 영화 역사가 다 담겨있는 유물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남의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 부분이 다 새로 유치되는 그런 박물관으로 아마 옮기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일단은 체육공원으로 결정된 사항을 석수2동 주민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유치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물은 이렇게 우리가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홍보를 한다는 건지요?

예.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현재 당장 연초에 사용할 것은 아니고요. 진행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런 부분도 안양시의회와 굉장히 공유를 같이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가 이것을 묻지 않았으면 이런 것 몰랐잖아요. 그런데 너무 저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은 저희도 유치를 어느 정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서로 몇 개 시․군이 정보를 입수한 몇 개 시․군만 현재 유치를 타진하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예로 과천시가 지금 현재 의사표시를 했고 파주시도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중구청하고 현재는 4개 정도가 유치를 의사표시를 했는데 조금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위원님들께도 아마 저희가 지원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또 현대아파트 신상옥 신필름 주변 20미터 거리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신필름을 경찰서 자리를 옮겨가지고 이러고저러고 그런 부분은 성공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전차가 안 나오도록 잘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입니다. 제가 김긍한 과장님에게 답변보다는 우리 예술재단 대표님의 답변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요청을 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떤 얼마나 바쁘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안 나오셨네요. 그렇죠? 안 나오시고, 오셨어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사업본부장 강재선 오늘 르 코르뷔지에라는 건축, 프랑스의 재단하고 업무협의가 좀, 긴한 업무협의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양해를,

저기, 이성우 위원님, 과장님 답변 끝난 다음에 다음 차례로 문화재단 답변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설명을 듣고 질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누구요?

지금은 문화재단 측에 질의한 것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 순서로 지금 계획돼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 다 끝난 것 아닌가요? 또 남아 있나요?

지금 마무리 안 하셔 가지고.

누구 어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얘기 안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처음에 과장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좀 늦게 오셔가지고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김긍한 과장님, 아니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