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12월 1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201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이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21일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된 2017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문경시 총괄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서부터 보고서 11쪽까지 일반회 계 세입세출현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입니다.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65% 증가한 1,794억 1,229만 3천원으로 이중 안전지역개발국 소관은 전년대비 10.16%가 증가한 1,604억 2,728만 9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12.18% 증가한 88억 5,469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및 문경새재관리사업소는 각각 29.03%와 0.02% 증액된 66억 9,390만원과 34억 3,640만 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 계 외 5개로써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1.50% 감소한 260억 7,000만원으로써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 계 163억 9,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 39억 4,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 계 2,1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 30억 6,0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 계 1,9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 계 26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문경시 총 예산은 일반회 계 4,827억과 특별회 계 758억, 총 5,585억으로써 전년대비 6.02%인 32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2,200억 8,229만 3천원으로써 일반회 계는 전년대비 10.65% 증가한 1,794억 1,229만 3천원이고 특별회 계는 9.54% 감소한 460억 7,000만원입니다. 2017년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47%인 377억원이 증액된 4,827억이며 항목별로는 지방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감소로 2억 7,032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70억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99억 8,763만 2천원 증액되었고 그중 국고보조금은 84억 276만 7천원, 도비보조금은 15억 8,486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1억 796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9쪽까지 부서별 일반회 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일반회 계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예산안은 전통시장 활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 농업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농업 육성, 농·특산물 명품브랜드사업 및 농산물 유통활성화, 농업경쟁력제고 사업과 신규마을 조성,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등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과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농업기반 시설확충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건전재정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입니다. 20쪽부터 21쪽까지의 회 계별 세입 현황과 주요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특별회 계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 계 외 5개의 특별회 계 예산은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반시설 특별회 계는 특별회 계 설립 원인이 종료 되었기에 존치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불필요시 사업완료 후 폐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1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7종이며 기금운용 총괄계획 중 수입계획은 총 87억 5,400만원으로써 전입금 13억 2,902만 5천원, 보조금 400만원, 예치금회 수 73억 1,870만 4천원, 이자수입 5,727만 1천원, 기타 4,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2억 1,836만 3천원, 기타지출 6,498만 6천원, 예치금 64억 7,065만 1천원입니다. 2쪽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16년도 말 대비 11.59%인 8억 4,805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3종으로써 2016년도 말 대비 15.02%인 9억 281만 1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그중 옥외광고기금 399만 5천원, 재난관리기금 6억 5,463만 7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2억 4,417만 9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기금별 예산은 관련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금설립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집행에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옥외광고기금은 수년간 수입이 없고 기금의 설립 목적에 따른 운용이 저조하므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경제진흥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항상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경제진흥과 일반회 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총 예산액은 118억 7,173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8,4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 지특사업인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3억 3,133만원, 지역개발 지원 사업 1억 400만원, 일자리관련 사업에 4억 6,877만원, 지역개발계획 추진사업에 일성콘도 기반시설비 20억원, 에너지관련 사업에 16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5쪽,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로 일반운영비에 1,479만원, 업무추진 여비에 1,944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물가 및 소비자 관련 일반보상금 1,640만원, 소비자교육 300만원,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지원 사업 5,000만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4,860만원 등 총 1억 7,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사업으로 주차타워 등 인건비 3,726만원, 일반운영비 1억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전통시장 공모사업 용역비 1,900만원, 주말시장 운영 등 행사실비보상금 6,075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부서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문경전통시장 장옥 재건축 등 6억 6,333만원, 중앙시장 주차타워 시설 개·보수 1억원, 중앙시장 화재 감지기 설치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사업 1억 400만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총 11억 6,78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운영지원으로 이차보전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으로 기업유치 일반운영비에 2,597만원, 여비에 1,512만원, 우수기업유치 고용보조금 5,000만원 등 총 9,3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책자에 1,000만원, 업무추진 여비에 2,160만원, 중소기업협의회 에 1,500만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시군 부담금에 3,300만원, 중소기업 글로벌 산업기술 연수 지원 292만원 등 총 5억 2,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에 2,498만원, 고용촉진 일반운영비에 11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2억 8,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노사화합 추진으로 노동조합협의회 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2,000만원, 한마음대회 보조금 1,500만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임금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2개소에 1억 8,700만원이며 사회 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에 1억 5,120만원, 사회 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청년예비창업사업 지원으로 4,000만원,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센터 운영관련 구직자 맞춤형 교육에 1,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56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특예산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800만원을 증가한 3억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에 3,000만원, 채용박람회 개최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지역개발계획 추진 일반운영비에 582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레저서비스기업 유치 인프라 구축에 20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녹색에너지담당의 에너지관리입니다. 총 25억 655만원으로 국비 5억 2,370만원, 도비 6억 5,363만원, 시비 13억 2,922만원입니다. 전년대비 16억 11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에너지절약교육 및 홍보비에 1,650만원, 그린 홈 100만호 보급 사업에 55세대에 1억 1,00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371세대에 8,5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보급사업 10가구에 2억 2,000만원, 취약계층에너지 복지사업인 경로당 및 복지시설에 229개소에 5억 3,60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에 1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서민층 가스 안전차단기 타이머 콕 보급 사업에 366세대 1,830만원, 시군공공시설 에너지절약사업 1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증가분을 감안하여 초과근무수당 7,915만원과 19쪽에 사무관리비 2,675만원, 국내여비 2,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 및 산업단지 관련 특별회 계 전출금으로 3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2017년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사용료수입에 6,900만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매각수입에 129억 5,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400만원, 순세계 잉여금에 3억 5,700만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전입금 30억원 등 총 163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신기일반산업단지 복지회 관 관리 인건비에 2,484만원, 일반운영비에 1억 90만원입니다. 29쪽에 산업단지 유지보수비에 3억 580만원, 예비비에 120억 9,245만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차입금 이자상환에 6억 4,6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14억원입니다. 다음은 30쪽에 산업단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8억 2,000만원 등 총 16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공단지 매각수입에 20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00만원, 농공단지 매각 이자수입에 1,000만원, 국고보조금 국비로 5,500만원, 도비보조금 7,350만원, 순세계 잉여금에 12억 9,150만원입니다. 다음은 35쪽, 농공지구조성사업 일반회 계 전입금에 5억원 등 총 3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인건비 예취기인부임 등 1,159만원,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4,788만원, 시설비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도비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사업에 1억 9,000만원, 지특사업으로 마성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정비 사업에 1억 1,000만원, 예비비 13억 967만원과 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 185만원입니다. 다음은 42쪽에 농공단지 차입금 원금상환액 20억원을 포함하여 농공지구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총 3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8만 8천원, 국고보조금 2,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91만 2천원으로 총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으로 마을주변 환경개선 및 물품구입으로 4개소 2,000만원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경제진흥과 2017년 본예산은 업무추진 과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할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가벼운 질문부터 좀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중앙시장 주차타워 인부임금이 나오는데...

5페이지에...

예.

5페이지가...

6페이지...

아! 예, 6페이지... 예.

주차타워에서 사실 수입이 얼마나 발생이 됩니까?

수입 총 관계는 제가... 파악을... 인건비의 반... 저희가 예산 해 주는 부분 외에는 사용료... 주차수입을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라는 게 어떤 수지 목적을 보고 하는 거는 아니고 편리를 위해서 또 뭐 손해 날 때도 있는데...

예.

이럴 것 같으면 개방주차장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2명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이래서 수입료 가지고만 안 되고 그 전에 이거 생기고부터 사실은 여러 막 소송까지 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를 이렇게 보전해 주는...

아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방형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지 말고 아무나 차를 대고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건물을 운영하는 그게... 주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냥 무료로 하면서 개방하는 걸로... 그러니까 또 장기주차의 어떤 문제점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어서...

주위 분들이..

예, 예.

오래도록 차를 갖다 놔두고 방치하는 경우... 관리가 안 된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리고 12페이지 노사화합추진 전체적인 얘기를 같이 묶어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12페이지 상단에 있는 건데요.

예.

노사를 꼭 경제진흥과에서 만져야 됩니까, 예산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노동조합업무자체가 경제진흥과입니다. 기업업무관련...

아! 기업업무이다 보니까...

예, 예.

작년에 예산이 없었던 거지요?

작년에 노사화합해가지고 여기 중에 1,500만원 한마음대회 지원하는 거는 작년에 있었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돼서 전년도에 없는 걸로 나오는데 해마다 1,500만원씩...

지난 가을에 관문에서 했던 행사...

예, 예.

이 예산가지고 했는 행사입니까?

예, 이게 조례개정 관계 때문에 본예산에 못 넣고 1회 추경에 넣어서 전년도 예산에 없는 걸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베끼지 말고 좀 이래 확실하게 해가지고 1,500만원 있었으면 1,000만원 있었으면 있었다라고 표기를 해 줘야지 추경에 올라가도 맹 전년도 예산 아닙니까?

본예산대비 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좀...

본예산 기준으로 합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추경에 올라갔던 거는 다른 부서들도 똑같이 이래 안 올라갑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헷갈리는... 아니, 회 계상 그래 돼 있는 거예요? 원래.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본예산에 올라갔던 것만... 내가 봐서는 이래 베끼기 좋으려고 그래 하는 것 같은데 아니 2016년도 예산이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같이 가야 되는 게... 어떤 보여지는 거 아닌가...

그건 기획실에서 답을... 예산파트에서 답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규정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럼 추경은 한 개도 안 나타나겠네요, 지금 기타 다른 과에서도...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뭐 저는 좀 많지만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한 5,000만원 늘었네요.

예, 예.

작년에 300 있다가 이건 뭐 어떤 저걸... 사업입니까?

아! 이거는 부기가 보조금인가 그래 됐다, 부기가 변경 됐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안동상공회 의소에서 지식재산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비 50%... 국비 50%, 우리시 50% 이래 가지고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도자기 관련해 지식 출연하는 이런 거를 대행해주는 그거로써 국비에 따른 매칭 되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8페이지 보면 문경전통시장 장옥 이러면 문경시장입니까? 이게.

문경에 있는...

문경읍.

예, 예.

뭐 어떤 저겁니까?

문경읍에 현재 사실 중앙시장이나 가은 아자개 시장에는 현재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사실은 문경새재에 오는 관광객들을 문경읍 소재지로 끌어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문경전통시장 자체가 아자개시장 다음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이거를 용역을 해서 그 뒤에 일곱 채 있는 부분도 다시 해서 2021년도에 고속철도가 오면...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임금지원 해가지고 이것도 2,500만원이 늘었네요, 작년에 5명 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올해 2016년도에 4명이었는데요 1명이 못 채우고 내년도에는 10명 정도 할 예상으로 국도비가 늘어났습니다.

아니, 이거 하는데 뭐 어떤 업체가 주로 신청을 합니까?

인턴사원제라 하면 정규직으로 하기 전에 기업들이...

그런데 이거 받는 업체만 계속 받는 그런 저건 아닙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기업체마다 공문을 제가 전에도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공문을 다 내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여러 업체가 같이 저거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밑에 보면 지역개발사업 계획변경용역 2회 이래가지고 6,000만원 편성 됐는데 이건 뭐 어떤 사업입니까?

이 업무가 2015년 1월 1일부터 지역개발업무가 폐광지역 이렇게 명칭이 법이 바뀌면서 이 사업은 사실은 또 올해 1월 1일부터 미래전략단에서 업무를 보기로 했는데 다시 저들 과로 업무가 넘어온 업무이며 앞으로 이 지역개발사업에 모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인데요, 마을마다 향후에 10년의 계획을 할 거를 해서 변경을, 용역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6페이지 보면 서민 가스시설 개선에 이거는 또 많이 줄었네요.

대상자가 차상위부터 해서 저소득층이 대상인데 해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상 가구수 자체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시내도 해당됩니까?

다 됩니다.

시내도.

예, 예.

지금 시내 일반 도시가스 지금 들어오지요?

예, 예.

그런 데 뭐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들어가는 민자 사업이고 본인한테...

아니, 큰 저거는 민자 사업이지만 일반 가정 저거는 전부다 개인 저걸로 해가지고 부담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사업을 안 그래도 올해 지난 해 대비해서 두 배로 민자를 유치하면서 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서 다른 시군에도 이래 알아보니까 영주시 같은 데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다 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자부담이 너무 많은 데는 올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하는 거를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일성콘도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관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일성콘도가 선 분양 후 시공이지요?

저는 그거 관계...

그거 알아 보셨습니까?

예?

선 분양 후 시공.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투자자 모아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거를 좀 아셔야지요, 과장님이. 이게 지금 하매 3년째인데... 그리고 이게 매번 올라와가지고 작년에도 그랬지요, 어느 정도 되면 다리 놔 주자.

예,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

그럼 빨리 얼른 하시라하든지 착공을 하라하든지 이래 독촉을 하셔야 되지...

그게 인·허가 하는데 보통 다른... 콘도사업 이렇게 하는 자체가 인·허가 과정도 1년 이상씩 걸리는 이런 절차인데...

내가 볼 적에는 설계하는데도 거의 1년 안 걸립니까? 이거.

교량설계 말씀...

아니요, 건물.

그 부분은 인·허가는 다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건축하고 관광하고 인·허가 부분이 이제 다 나왔습니다.

그럼 나왔으면 빨리 착공을 하라하든지 뭐...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6개 시공사가 있는데 2개로 압축해가지고 지금 압축회 사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곧 착공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착공 되겠네요?

12월중으로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예, 예.

그럼 잘 됐네요.

예.

얼른 해가지고... 또 그러네요, 이거를 먼저 세우기도... 한번 알아보세요.

예.

선 분양 후 시공 저는 알고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경기도 나쁘고 이런데 잘못 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신문에 공고나고 이런 거는 분양공고인가 뭐 이게 났는 거는 제가 한번 봤습니다.

지금 광고는 하고 있어요.

광고가 났는 거 봤습니다.

분양 모집한다는 광고는 봤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거...

예.

일성이 회 사나 옛날에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걸 시민들이 다 아는데 선뜻 하는 게 힘들거라요.

그때 상황하고는 좀 다르니까...

과장님! 이거는...

한번 알아보세요.

예.

우리가 의회 에서 이 예산자체를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예.

이 회 사가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됐을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이상도 협조를 해 줄 그런 게 있어요, 좋은 저런 게... 콘도가 들어오면...

예.

그래서 사업 자체의 예산을 우리가 까자하는 게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라요, 절차상의. 그만큼 의회 에서 이야기를 해 줬는데도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 진행형이라 그럼 MOU체결을 해가지고 도에서 MOU체결을 해가지고 왔다 이거라 MOU라는 거는 그거는 법적인 책임도 질 일이 아니라 MOU체결했다가 나는 안 해요, 그러면 그만이라요, 어디 뭐 계약했다고 계약금 물러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MOU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할테니까 서로 하자, 이런 식으로 계약 약속이라 그런데 MOU체결했다고 도에서 15억을 와가지고 거기다가 20억을 거기다가 얹어가지고 35억을 예산을 세웠어요, 처음에.

하여튼 공교롭게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회 사 측에는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 그러면 벌써 2015년도에 됐을 건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국토부에 가서 이게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끈...

그러니까 일성콘도 측에서도 우리 집행부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해준다, 이거 라요, 자기들만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면.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시점이 우리는 어느 정도 집행부... 의회 에서 봤을 적에 아, 저거는 거의 준공이 돼 간다, 이럴 적에 뭔가 믿음이 왔을 적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해준단 말이라요.

예.

그런 거를 많이 속이 봤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하는 거지 예산 자체를 우리가 싹 깎고 안 주자는 게 아니라...

예.

시기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 하는 거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예.

아니...

개인적인 정리...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정회 좀 해달라고...?

아니요, 정리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

보통 봄에 거는 현수막하고 가을에 거는 현수막하고 뭐 가격차이가 많습니까?

예?

보통 현수막이 어떤 일이 있으면 거는데 우예가지고 끼워 맞추기를 해가지고 마지막 숫자 맞추려고 그러는가 현수막 비용이 앞에 뒤에 다 틀려요.

사이즈대로 다릅니다, 현수막은.

사이즈...

실내용이 있고 또 실외도 있고 사이즈마다 틀리지 계절에 따라는 아닙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가격차이가 틀리고 9페이지, 5페이지 보면 내가 봐서는 똑같이 밖에 거는 옥외현수막 같은데 55,000원부터 70,000원까지 너무 값이 들쑥날쑥 해가지고 끝자리 숫자 맞추기 위해서 끼워 맞추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다 옥외에 걸리는 현수막인데...

외에서 실내에도 행사할 때 쓰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종류는 다양한데 곱하기 해 놓은 거 봐서는 똑같아요, 지금요. 실외에 거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좀 일관성 있게 현수막 비용을 똑같이 좀 많이 하니까 깎아 달라 해가지고 다른 과하고 똑같이 좀 보조를 맞추고 그다음 19페이지 국내여비 있는데 맹 똑같은 제목으로 여러 건이 있는데 그걸 한 몫에 묶을 수는 없습니까, 백지 잉크만 더 딸구지...

이게...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담당마다 업무성격이 있고 이거를 예전에는 총괄로 과단위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서로 관외 출장이 많은 부서가 있고 적은 부서가 있고 조금 갈등이라 하면 그렇고 서로 조금 그래가지고 일단 따갈라 놓고 업무성격에 따라 조금씩 이렇게...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실 것 같으면 괄호를 해가지고 어느 계 뭐 어느 계 이렇게 좀 해주면 되는데 제목 봐서는 똑같아요, 맹 그 말이 그 말인데 건수만 3건, 4건 이래 만들어진 것 같으니까 그걸 계별로 또 상황에 따라가지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 봐야 되는데 그럼 그럴 것 같으면 계를 해줘가지고 개발유치계라 하든지 뭐 하든지 이래 해야지 내가 봐서는 그 말이 그 말인데 뭐 하러 이렇게 나누느냐, 이 얘기라요, 그게 없을 것 같으면.

이게 지역경제담당이고 기업유치계, 지원계 계별로 따갈라놓은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책 봐가지고는 저들은 몰라료.

예?

이 책 봐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말 똑 같은 단어에요. 19페이지 국내여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읽어 보시면 이게 지금 계별로 돼있는 건지 뭐 일부러 일을 쪼개기 위해 한 건지 똑같이 보이니까...

지역경제 기본업무 수행여비 말이잖아요.

예.

지역경제담당이고 기업유치담당 인원수 직원 소속 인원수...

한 몫에 해가지고 해결 안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 몫에 해놓으니까 어떤 계별 간에 형평성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 전에는 통괄로 하다가 이렇게 나누어 졌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성콘도 문제는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할 것 같으면 올해 다리를 놔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라요, 안 그러면 도비가 반납된다는 말씀입니까, 결론을 한번 들어 봅시다.

이거를 올해 2016년도 예산 35억 섰는 거를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넘기면 내년 연말까지는 사업을 하든지 예산을 국·도비를 반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공사가 몇 %이상 진행이 돼야 해주기 위해 한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 만약에 올해 착공 들어가서 내년부터 공사가 잘 진행되는 것 같으면 그냥 사고이월로 해서도 되지만 만약에 이게 70%까지 갈려면 그 후년 2018년도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싶습니다.

예, 예.

지금 사업계획이라는 거를 세워 놓으면 국·도비를 반납화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 2017년 연말쯤에 가가지고 공사를 하자고 나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때 가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공사 진척도에 따라가지고 추경에서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설계를 다 해놓은 상황이고 해서 국·도비만 국비하고 폐특 그거 해서 20억만 세워서 시비는 세우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추가돼야 이게 공사가 완전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했습니다.

물론 다리를 놔주자하는 데는 서로 공감을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사업 추진실적이 보여 졌을 때 하자는 그런 위원님들 얘기인데 지금 진행되는 속도로 봐서는 2017년도 말이 돼도 밑에 기초공사도 될지 말지 밖에 지금 안 느껴지니까 굳이 세워야 될 필요가 있나, 진짜 내년 봄에 가가지고 막 밀고 닦고 해가지고 진행이 잘 된다면 추경에 세워 주면 되잖아요. 본예산에 꼭 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국비... 도비 부분 15억 부분이 예산계장님! 그거 붕 뜨는 상태 아니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올 연말 사고이월을 하든지 반납하든지 이런 상황인데...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까지 이야기 한 것이 그걸 가지고 자꾸 반납한다, 그러니까 해줘야 된다, 이제가지 그래가지고 반납하기 좀 뭐 해가지고 계속 해줬는데 반납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업무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라 업무진행을...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어차피 이래 된 거 서로 이야기 다 됐으니까 나중에 우리 과장님 없을 때 우리끼리 다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리하고 일단 경제진흥과는 질의응답을 마쳐보지요,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1:20 회 의중지)

환경보호과장 전재원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2017년도 총 예산은 전년보다 36억 8,549만원 감소한 160억 9,71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단위별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 예방사업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320만원을 또 수질오염사고예방 및 방제를 위한 일반운영비 168만원과 방제장비구입 등 재료비 905만 8천원을 그리고 54페이지,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여비 180만원과 가축사육 제한구역 재설정과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변경 용역수행을 위한 연구개발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로 2억 9,000만원을 그리고 경북환경 살리미 운영에 따른 인건비 6,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하수 및 토양오염관리를 위해 방치폐공 복구사업 시설비 1,000만원을 양성화 지하수 방치폐공 복구사업 및 보호덮개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의 폐기물자원화사업입니다. 먼저 자원재활용사업 중 일반운영비 2,598만원을 그리고 청소행정 관련 업무추진 여비로 1,243만 2천원 그리고 종량제 봉투제작 및 재료비 1억 2,176만원과 56페이지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40만원을 그리고 깨끗한 문경 만들기 우수 읍면동 포상금 550만원과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은 전년예산대비 234만 9천원이 감소한 1억 3,59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2,795만 1천원과 일반운영비 2,175만원을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 등 재료비 6,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봉투제작, 전용용기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로 6,962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1,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홍보 및 불법투기 단속 참석자 급식비 367만 5천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사업 예산은 3억 1,443만 8천원이 증가된 49억 9,19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단 운영 인건비 2,236만 1천원, 홍보물 제작, 홍보 구입 등 일반운영비 634만원과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분리함 구입비 등을 위한 재료비 2,500만원을 그리고 58페이지의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용역 등 연구개발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9억 8,55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비 38억 9,729만 2천원,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 1,000만원,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보급사업 650만원 등 총 48억 9,92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예산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관련 예산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비로 6억 7,200만원과 59페이지의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 일자리창출 쓰레기 비닐 수집 보상금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 관리 사업을 위해서 방치폐기물 보관량 측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740만원, 업무추진 여비 756만원을 그리고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 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의 대기오염 관리 시설입니다. 대기오염 관리예산은 전년대비 1억 2,865만 4천원이 증가된 1억 8,87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일반운영비로 2,783만 8천원을 그리고 61페이지, 환경지도 점검을 위한 일반운영비 454만원, 국내여비 1,440만원을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보상금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지원을 위한 1,000만원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인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1,6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의 환경보전활동 활성화사업입니다. 환경보전활동 활성화사업은 전년대비 2,248만 8천원이 증가된 4억 1,53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은 환경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045만원을 그리고 63페이지의 국내여비 1,584만원과 환경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2,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푸른문경21 증진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3,400만원과 가시박 제거 작업 및 자연보호 활동을 위해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야생생물 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25만원, 유해조수 피해 방지단 탄약 구입, 포획용 도구확인 표지 등 재료비로 1,140만원을, 급식비 280만원, 유해조수 피해 방지를 위한 대동물 기피제 약제구입비 2,970만원, 피해 방지단 보험료 600만원을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 동식물 보호사업으로 야생동물 불법포획 감시원 인건비 1,100만원,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인건비 1,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5페이지, 야생동식물 진료센터 운영에 3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굴봉산 습지보전활동 사업으로써 이곳을 습지보전지구로 지정 받아 우리지역의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굴봉산 습지 홍보활동 일반운영비로 600만원, 우수습지 견학, 설명회 참석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의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4,715만 6천원, 국내여비 2,46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 20억 3,511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산 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매립장 유지관리 인건비 1,466만 2천원과 일반운영비 1억 3,80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운영 재료비 1,419만원, 매립장 긴급시설 보수관리비 2,000만원을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인건비로 3억 24만 3천원과 69페이지의 일반운영비 3,002만 6천원, 재료비로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의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먼저 780페이지, 환경보호과 인력운영비인 직원수당 1억 3,127만 2천원을 그리고 환경미화원 71명에 대한 보수 42억 97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1억 5,3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72페이지의 환경보호과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 2,7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 냉장고 구입 등 자산 취득비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0억 7,500만원을 그리고 73페이지의 보전지출로 중앙정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위해 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3,000만원이 줄어든 30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 및 경상적세외수입 250만원과 국고보조금 30억 3,384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2,365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시비 2,615만 9천원을 포함한 30억 6,000만원입니다. 먼저 낙동강 수계기금 관리 일반운영비 60만원과 수질기초조사 및 이행평가 등 업무추진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 1,572만원 예비비 2,35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까지의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내부거래지출로써 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 계 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8억 6,012만 1천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1억 5,8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환경보호과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들의 쾌적한 삶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고자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 기금을 이어서 같이 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이 기금의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1조,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고 기금 조성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 46억 6,815만원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11억 285만원, 지출은 13억 4,702만 9천원으로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2,397만 1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시 출연금과 폐기물반입수수료 10%, 예금이자 등이며 지원대상지역은 공평동, 유곡동, 신기동, 우지, 창동 등 5개동입니다. 참고로 창동은 현재 주민협의체 위원이 없는 관계로 2017년도 사업 계획수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2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세입과 지출은 4억 300만원이 증액된 57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상세수입계획내용으로서 이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부터 66쪽까지의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57억 7,100만원입니다. 이중에 주민지원기금운용을 위해 9,645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내용은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6,498만 6천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회 의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2,650만원, 회 의 식대와 참석여비 등 일반 보상금으로 496만 5천원 등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사업 지원금 12억 5,057만 8천원과 기금예치금 44억 2,397만 1천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연도별 기금조성별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까지 전입금이 145억 241만 8천원, 이자수입이 6억 9,864만원, 기타수입이 11억 1,741만 3천원으로, 조성총액이 163액 1,847만 1천원입니다. 집행금액은 118억 9,450만원이고 잔액이 현재 44억 2,397만 1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68쪽은 예치금 명세입니다. 이 점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페이지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함 하고 빈 농약병 수거함 해마다 구입하시지요?

예, 예.

관리 좀 하십니까? 해 놓으면.

지금 우리가 물론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조금 미비한 점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많이 해마다 사는데 관리도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숩니다.

그냥 뭐 한 번씩 아무데다 던져 놓고 이래 댕기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재활용 저거는 밑에 시키면 되잖아요, 환경미화원들 하면서 관리 자기 지역은.

예.

예, 그런 거 해가지고 깨끗하게 좀 될 수 있도록 시내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문경 만드느라고 애쓰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58페이지하고 59페이지 같이 섞어가지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

작년에 이 사업비가 남았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자라나요?

작년에 잔액이 조금 남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58페이지하고 59페이지에 취약계층 슬레이트지원 사업하고 개념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58페이지에 있는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비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일반농가입니다.

예.

그리고 뒤쪽에 있는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쉽게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안 그러면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가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이 틀리진다는 얘기 라요, 사업을 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도 좀 틀립니다.

뒤쪽에는 얼마나 도움을 주나요? 취약계층.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슬레이트 철거 같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되고 차등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래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 좀 더 도와주는 거는 좋은 방법인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차피 슬레이트 처리기금이 있으면 남으면 꼭 등기가 돼 있는 건물에 한해서 처리를 해준다 하는 기준이 있는데 물론 기본계획만 그래 가더라도 돈이 남는다면 아래채 뜯는데도 좀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을 해 놨다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공사할 기간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이러다 보면 조금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비용 자금이 연말쯤에 와서도 좀 남는다면 등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일반 가작이라든가 이런데서 나온 슬레이트도 좀 처리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떻겠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산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슬레이트 지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환경을 좋게 하고 살기 좋은 문경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집행을 하는데 예산이 연말에 가도 본연의 목적에서 결국은 위채든 아래채든 위채는 슬레이트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아래채 슬레이트는 피해 안 준다는 이런 기준이 아니니까 꼭 등기상에 있는 건물에 한한다는 거는 1번 순위로 정하고 그게 연말까지 지원을 받고 사업을 해 보고 만약에 지금 12월쯤 와가지고도 그 돈이 남는다면 하는 사업을 꼭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보면 택시 승강장 설치하잖아요.

예.

이건 어디 설치하려는 겁니까?

택시 승강장은 지금 흥덕 택시 대기하는데 하고 터미널 쪽에 승강장 요청이 있어서 할 계획입니다.

한 군데 뿐이 안 올라 왔잖아요.

1개소인데 예산 2,000만원하면 흥덕하고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하고 가능하지 싶습니다. 예산은 2,000만원 해가지고 1개소가 있는데 그리고 제일병원 쪽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제일병원 앞에 택시..

이거 설치 할 적에 기차역 앞에 보면 사실 택시 승강장이 버스가 같이 설 수 있도록 그래 같이 좀 하려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자기들 사용권이라고 하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 그런 거를 좀 잘 해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딱 저걸 해 주면 자기들 것 같이 그래 저걸...

예, 맞습니다.

땅 자기들 것 같이 우리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걸 좀 신중히 해가지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