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학생들이 훌륭한 인성을 겸비하고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교육,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등 우리 미래의 세계적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예산입니다. 교육청에서는 2017년도 예산을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8%인 2,628억원이 증액된 2조9,435억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몇 년간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 늘어난 교육복지 지원사업으로 재정이 더 열악해져 학교운영비,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예산을 긴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다행히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따르면 누리과정 재원 확충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2017년도 예산에 일반회계로부터 8,600억원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국 어린이집 누리예산의 4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그간 어려웠던 교육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교육의 수도 대구의 명성에 맞는 미래주도형 인재를 육성하고 우리 학생들이 소중한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내년도 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지역의 미래를 위하여 대구교육 발전에 대해 고민하시며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7년도 예산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9,435억원으로 2016년도 2조6,807억원보다 2,62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71.1%인 2조932억원으로 2016년 대비 2,64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포함한 보통교부금 2,627억원과 자유학기제 운영 등 특별교부금 등 7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은 교육급여 등의 감소로 5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세입예산안의 18.5%인 5,441억원으로 2016년 대비 68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 608억원과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에 따른 학기 중 급식비 지원금 증액 등 비법정전입금 7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금고협력사업지원금 5억원으로 2016년도와 동일합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총세입예산안의 1.8%인 542억원으로 2016년 대비 1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업료 및 입학금수입 23억원과 자산임대수입 17억원이 각각 감액되고 노조사무실 전세금 회수로 인한 금융자산회수금 10억원과 반납금, 회수금 등 기타수입 1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총세입예산안의 6.5%인 1,924억원으로 2016년도보다 58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환경개선비 16억원, 학교(유치원) 신설 1,451억원과 교부금 차액보전 364억원이 각각 감액되고 교육부 예산안 편성방침에 따라 이월금 최소화를 위해 2016년도 미발행 지방교육채를 2017년도에 이월 편성하여 1,24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총세입예산안의 2.0%인 591억원으로 2016년 대비 10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별 세출예산안은 시교육청이 2조5,616억원, 교육지원청이 3,442억원, 직속기관이 377억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가 1조1,148억원, 물건비가 1,133억원, 이전지출비가 2,992억원, 자산취득비가 3,369억원, 상환지출금이 540억원, 전출금 등이 1조208억원, 예비비가 45억원입니다. 다음은 부문-정책-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주요 내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5.6%인 2조8,142억원으로 2016년도보다 2,27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예산은 정규직 인건비에 1조2,596억원, 비정규직 인건비에 733억원, 교원 역량강화에 76억원, 교원 인사관리에 32억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에 17억원 등 9개 단위사업에 총 1조3,478억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보다 35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특성화고 교육에 211억원, 외국어 교육에 189억원, 특수교육 진흥에 185억원,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156억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151억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149억원, 유아교육 진흥에 135억원 등 26개 단위사업에 총 1,630억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보다 14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누리과정 지원에 1,850억원, 급식 지원에 810억원, 방과후 등 교육 지원에 422억원, 학비 지원에 266억원, 교과서 지원에 191억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에 87억원 등 8개 단위사업에 총 3,653억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보다 77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급식관리에 301억원, 보건관리에 18억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25억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총 344억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보다 2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에 2,161억원, 사학재정 지원에 3,715억원으로 2개 단위사업에 총 5,876억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보다 48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학생배치시설에 1,275억원, 학교일반시설에 334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1,551억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총 3,160억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보다 26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평생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2%인 71억원으로 2016년도보다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4.2%인 1,223억원으로 2016년도보다 34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교육행정일반에 205억원, 기관운영관리에 382억원,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591억원, 예비비에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단위학교 재정운영 정상화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를 전년 대비 358억원 증액한 2,632억원을 배정하고 19개교 다목적교실 증축비 289억원, 노후 급식시설 개선비 156억원, 온풍난방기 교체비 52억원, 학교시설 내진 보강 75억원, 학교수영장 건립에 75억원 등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누리과정비 1,850억원, 초등돌봄교실 234억원 등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지원금 사업별 내시액 2,491억원을 편성하고 학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급여 지원 등 저소득층 학생 교육복지 지원사업과 행복학교 확대 및 자기경영학교 운영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배정에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7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수도로서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대구행복역량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생과 교육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학교 신설 등 기본적인 사업비를 제외한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학생안전과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교육활동 사업을 통·폐합 및 축소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지양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2,628억원 증액된 2조9,435억원입니다. 6쪽, 2017년 세입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이전수입은 2조6,378억2,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331억3,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8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조932억100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5,440억8,400만원이며 기타 이전수입은 5억4,0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541억6,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1,200만원 감액되었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입은 1,924억2,100만원으로 학교 신설, 교육환경 개선, 교부금 보전 등을 위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전년도보다 582억3,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590억9,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4억9,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7쪽, 2017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역량 강화에 소요되는 인적자원운용비는 1조3,477억6,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59억2,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복지 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5,627억6,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64억9,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사립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학교재정지원관리비는 5,876억4,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83억3,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학교 신설, 증·개축,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는 3,159억8,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5억3,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비는 70억6,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2,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관리,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 교육일반비는 1,222억8,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48억9,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11쪽부터 19쪽까지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2조6,807억원보다 2,628억원이 증가한 2조9,435억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932억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5,441억원, 자체수입 541억원, 지방교육채 1,924억원, 기타 591억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으로부터 분리·신설된 지방교육재정지원특별회계 2,50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금은 다목적교실 증축으로 76억원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교육급여 지원대상 학생 수 감소로 56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350억원과 담배소비세전입금 186억원, 시·도세전입금 178억원, 무상급식비 지원이 95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의 경우 누적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향후 원리금 상환이 교육부 지방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산정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장래의 보통교부금이 감소되어 오랜 기간 교육재정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명목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보다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국세의 20.27%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금 수입이 감소될 우려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과 학교환경개선 등 대형사업에 대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원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전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교육청의 세입구조상 자체수입 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 소요사업비와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세출에 있어서도 신규 사업 자제와 장기·지속적 지출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통하여 연도별 소요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방교육채의 적정규모 발행, 여유재원 적립 등 장기적 측면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5쪽부터 68쪽까지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에 따른 예산 부담 가중입니다. 학교급식비는 교육복리 증진과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재 학교 정원 400명 이하와 면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 및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2017년에 초등학교 4~6학년에게 지원하고 2018년부터 초등학교 전체 학생에게 확대 실시하기로 지난 10월 17일 대구시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로 대구시와 교육청은 전체 소요액의 50%를 각각 부담하여 2017년에 대구시는 95억원, 교육청 48억원이 증액되고 전면 시행되는 2018년에는 대구시 190억원, 교육청 74억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장래에 지속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이는 누리과정 지원사업과 함께 한정적인 의존재원으로 운영되는 열악한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70쪽,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사업비 산정 부적정입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의 유아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지원액이 증가하여 열악한 교육재정을 어렵게 하는 실정입니다. 교육부에서는 2017년부터 교육세를 보통교부금에서 분리하여 지방교육정책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유치원 학비 및 보육료, 방과후 사업,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지원할 예정으로 이는 보통교부금과는 별도로 각 시·도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에서는 2017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액 중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사업비를 710억원 편성하였으나 이는 대구시가 산출한 소요 사업비 765억원과는 55억원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2017년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산출기초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하여 정부예산안에 편성되어야 하므로 4월까지는 대구시와 소요산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나 대구시와는 10월에서야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교육부에서 통보된 내시금액은 687억원으로 부족한 23억원을 유치원 학비 지원액에서 전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국비지원액이 55억원 부족하여 보통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하며 이는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예산 편성 전에 대구시와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사업량 및 연간 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적정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복학교 운영의 내실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인재육성장학재단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은 행복역량 교육 실현을 위해 2014년부터 설립하여 장학기금 조성 및 우수인재육성지원을 위해 매년 기금을 확보하여 장학금 지급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목적지정 기탁금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재단의 기금 조성계획에 따르면 2014년부터 매년 100억원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3년간 기금 확보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20억6,600만원, 외부 기부금 3억3,600만원 등 24억200만원에 불과하고 특히 외부 기부금의 목표는 과다하게 책정한 반면 모금 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장학금 지급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 추진실적 역시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건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기금 조성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장학사업 홍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75쪽, 기관별 세출예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 요구해 주십시오.

부감님,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먹는 물, 정수기가 다 설치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 2016년도에 초·중·고 학교에 정수기 수질검사나 이런 것 하시지요? 위생검사.

예. 그렇습니다.

그 검사했는 결과물,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고 이런 것 있지요? 그 결과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 김혜정 위원님.

최근 5년간 냉·난방비 사용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초·중·고 학업중단 학생 수와 사유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화 위원님.

지금 현재 교육, 대구인재육성장학재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까지 들어왔는 것, 명세서, 얼마 들어왔는지 누가 얼마 냈는지 그 명세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의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신속하게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해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국장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감님, 교육청의 국장님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이것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예산서 239쪽에 대구예담학교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담학교가 현재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부감님.

그렇습니다.

예술중점학교로. 그지요?

예.

이게 지금 2017년도에 달서구 본리동에 본리중학교로 이전을 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아주 기대도 크고 또 예술·체육중점학교로 한다는 소식에 학부모들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예담학교가 본리중학교로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본리중학교 건물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약간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도 11월 말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3월 1일날 개교 예정이라고 저도 파악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11월 말, 12월 말, 1월 말, 2월 말, 이 3개월 만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까?

예. 거기는 지금 비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비어있는데 3개월 정도 만에 학생들이 3월달부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 충분히 준비를 해왔고 지금 공사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파악을 해보니 2018년부터는 타 지역의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증축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숙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예담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술형 위탁교육기관입니다. 우리 대구교육청의 모델을 교육부가 정책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그러면 대구교육청뿐만 아니라 대구교육청 인근에 있는 학생들까지 같이 수용해서 교육을 해준다고 그러면 기숙사를 지원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전국적으로 우리 모델을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8억원을 재정지원을 받아가지고 그중에 기숙사를 짓는 재원은 전액 지원받았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예담학교 운영에 필요한 리모델링비 일부 지원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기숙사비는, 이제 기숙사는 2017년도에 지어가지고 2018년 3월달에 외부 학생까지 같이 포함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숙사에 전교생을 다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 학생만 한다는 겁니까?

외부 학생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 학생. 아, 지금 수용인원은 대충 어떤?

80명 기준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0명. 남학생, 여학생 합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관시설 이런 것은 남학생, 여학생 특징을 좀 감안해서 시설계획이나 이런 것을 하고 계시지요?

예.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감님, 한 가지 의문은 예산서 239쪽 윗부분에 보면 아직 기숙사 증축공사 시작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기숙사 비품비가 1억8,2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부감님 말씀이면 기숙사를 2018년도에 한다는데 굳이 2017년 예산에 1억8,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기숙사 그리고 학교를 신설하면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건물을 잘 지어놓더라도 그다음에 새로운 가구들이 들어오면서 공기질을 악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공사를 빨리 진행을 하고 가구도 빨리 비치를 해가지고 공기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 2월에 기숙사가 오픈이 되니까 그전에 2017년 후반기에 가구하고 미리 다 해놓겠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능한 대로 빨리 진행을 해서 좋은 여건으로 만들 수 있는 필수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공기질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기질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신축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집증후군 그래서 여러 가지 냄새나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현명하신 생각입니다. 부감님.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북구에 예담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예담학교를 내년에 이쪽으로 다 옮겨오게 되면 현재 있는 그 학교의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국제학교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제학교를 신축할 때 그 시설을 그대로 활용, 그 땅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짓게 됩니다.

새로 짓고, 건설 자체를 새로 한다? 부지만 이용한다?

그렇습니다.

국제학교는 대상이 어떤 학생들이지요?

국제학교는 저희가 중국어 특성화 국제학교로 지정을 받아서.

고등학생 대상입니까?

그렇습니다.

북구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지역입니다.

대구시 전역의 학생들이 중국어 특성화 학교로 여기, 이거는 언제 그러면 개교가?

지금 저희가 이것은, 원래 예정은 2018년도 예정으로 하고 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수용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의 역할이라기보다는 LH의 역할인데 그게 안 이루어져서 시기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후적지로 활용하는 그러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서 아마 지금 현재의 추진속도로 보면 2019년에는 개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개교 목표로?

예.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감님 말씀 들어보니까 모든 걸 계획을 하시고 또 계획대로 추진도 잘하시는 그런 답변이신데.

고맙습니다.

하여튼 지금 새로 리모델링하는 본리중학교도 여러 가지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해주시고 또 공사기간 중에 혹시 주변 주민들에게 불필요하게 불편이 안 생기도록 한 번 더 현장점검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해가는 북구의 도남초등학교, 예담학교가 이전하고 학교가 텅 비게 되면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최대한 공백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및, 내년 예산 세우시느라 다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누리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소요되는 예산을 언제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됩니까?

저희가 지금 편성된 예산은 1,850억원으로 종전의, 이번에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 이전단계에서는 지방교육정책 특별회계 예산으로 1,850억원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육부에 산출자료를 4월달까지는 제출해야 되지 않나요?

예. 상반기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5월 말까지 자료가 도착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와는 왜 10월달에야 협의를 하셨지요?

대구시하고 실무 협의된 것은 그렇습니다만 추계자료를 가지고서 주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인데 우리가 실무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금년도의 예산안 기준으로 했는데 금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아마 실무 기준으로 봐서는 조금 더 줄어들 것이라고 추계를 해서 실무 협의는 이루어졌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한 것은 10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누리예산 편성액을 보면 어린이집 보육료를 710억원 편성하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대구시에서 소요되는 산출 사업비는 765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55억원의 차이는 어디에서 난 거지요?

지금 추계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의 추계는 학생 취학률을 기준으로 할 때 710억원 정도가 실소요비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대구시의 경우에는 2016년도 기준인 765억원을 그대로 편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건은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정산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요가 되면 소요금액만큼을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집행과정에서는 차이가 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편성과정에서 2개의 금액이 맞춰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대구시하고 조금 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말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55억원 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부금으로 배부된 금액이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때 710억원 범위 내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2016년도 집행결과도 보면 그 정도 금액이 적정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대구시하고의 그런 관계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운영비가 233억7,000만원인데요. 운영시간이 17시에서 19시로 연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전용교실비나 수당이나 이렇게 늘어났는데 실제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 수는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교육정책 특별회계에서 교육부의 교부금액을 일단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 추후 실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반영을 했었는데 지금 정부안이 확정이 되면서 정책 특별회계를 수정을 해가지고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일단 회계법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다만, 후속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후속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실제 총금액에 대한 재조정이, 교육부가 실행단계에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그러면 종전보다 늘어난 234억원 중에서 실소요금액이 얼마냐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 부분은 정책으로 보면 일단 학생 수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학생들을 수용하고 그다음에 돌보는 시간을 늘리는 것, 그다음에 시설여건을 조화롭게 하는 것 등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할 때 저희가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만 일부분은 지금 234억원만큼은 꼭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확정금액은 다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야지 예산 운용과정에서 저희가 불필요한 패널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우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17시에서 19시로 연장을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 수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지금 현재 보면 좀 늘 거라고 저희가 추계는 하고 있습니다. 추계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돌봄교실의 지원은 지극히 학부모님들이 그 시기에 결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1월달에 예산이 확정되면 12월달부터 미리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지원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그렇게 된다면 적은 학생일 때 발생할 수 있는, 한두 명이다 이랬을 때 여 선생님들이 대부분이니까 같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의 경우에도 여러 차례 저희 간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전한 돌봄교실의 환경이 유지가 되고 운영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그리고 밖에서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체계, 경찰과 협조체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고 있고요. 소수가 남아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학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다음에 돌봄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퇴근하실 때 교통수단까지 안전하게 가실 수 있는 문제 등등을 저희가 세심하게 챙기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우려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담이 없는 학교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또 그런 주변의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만일의 경우에 어떤 안전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 내년도 예산 짜느라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17일날 교육행정협의회와 2017년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협의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 교육청과 대구시가 각각 50%씩 부담을 하시지요?

예. 운영비의 50%를 분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2017년에는 대구시가 95억원, 교육청이 48억원 이렇게 증액되었는데 앞으로 2018년도에는 대구시가 190억원, 교육청에는 74억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만 지속적으로 이 예산들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책수립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인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관한 여러 가지 고민을 거쳐서 결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재정분담방안도 잘 도와주신 덕택에 대구시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정부담이 지금 완성될 경우에 190억원, 그다음에 74억원의 추가재원이 부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저출산 장려대책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를 해서 어렵게 결정을 한 것이니까 앞으로 저희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누리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재정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내년도 예산추계 그리고 향후에 예산추계에다가 이번에 정부예산안에서 확정되는 대로 누리예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한시적이긴 합니다만 또 제도가 개선이 되면 더 확대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어려웠던 재정여건에서 일부는 좀 완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무상급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부터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우선은 50%, 4~6학년은 우선 시행을 하고.

2018년부터는 전면 다 시행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1학년부터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무상급식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방금 우리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누리과정이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50% 부담을 한다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마는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민단체 등이 학교 무료급식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인천 같은 경우는 하마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중학교는 무상급식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정책 방향은 초등학교는 직접적으로 저출산정책에 대한 효과가 높다고 봐서, 그리고 재정여건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초등학교까지를 대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부산을 비롯한 일부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영역까지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는 전국적으로 몇 개 학교 정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천을 비롯한 몇 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이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학교 급식환경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더위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식중독사건으로 인해서, 대구가 어떻게 보면 2개 학교가 집단식중독에 걸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고가 올해보다 더 발생했지만, 급식시설이 지하에 있는 학교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지하에 총 19개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2개를 조치해서, 제가 현황을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개 학교가 되지요?

총 17개 급식시설 학교가 있고 그중에 3개가 지하 또는 반지하로 되어 있는 것을 2017년도에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개 중에서 5개는 이전이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전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8개, 그다음에 현대화를 10년 이내에 한 교가 1개 있어서 우선은 3개를 하면 시급한 것은 시설개선이 됩니다.

예. 이거를 연차적으로 반지하에 있는 것에서, 사실은 올해도 2개 학교에 식중독사고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지하 학교를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잡아서 반지하를 급식, 반지하는 아무래도 습기가 차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많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 환경상 별로 좋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은 잡고 계십니까?

예. 그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3개 학교를 이번에 우선 하고 나면 8개의 이전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유휴교실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부지 확보가 되면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우선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3개 학교 하고 나면 남는 학교는 연차적으로 몇 년 안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부지가 없거나 아니면 현대화 10년이 안 되어가지고 못하는 학교, 이런 경우에는 여건이, 그 기간이 경과되거나 또는 유휴교실이 생겨서 부지가 발생하거나 이러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급식 사용 연료에 대해서 보면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은데 LPG가스, 경유 등을 쓰고 있는 곳이 있는데 비율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학교가 경유나 도시가스를 쓰게 되면 위험성도 많이 따른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 위험성이 많이 따르는 학교가,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예.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는 학교는 35개입니다. 35개 중에서 2017년도 예산안에 저희가 요청을 드린 7개 학교는 되었고 나머지는 지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 거리가 멀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문제 제기도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지하화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같이 좀 협의를 해가지고 도시가스 회사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협의를, 지금까지 일부는 지원을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그것도 계속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이거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가스가 부교육감님이 방금 37개.

35개가 지금.

35개가 안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42개 학교에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35개 학교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7개 학교가 이번에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28개 학교가 남는데.

아, 7개 학교를 해소하고 나면.

그러면 28개 남습니다.

그래 이러한 것들을, 물론 도시가스도 보급이 되어야 만이 학교에 연료 절감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빠른 시일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학교의 양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식중독과 급식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대로 처리하고 안전하고 또 영양식이 있는 그런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후년부터 식중독 이런 것이 좀 안 걸리도록, 언론에 좀 안 나오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이하 국장님들, 또 교육청 지청장님들 이하 직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아까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몇 가지, 우선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학재단 설립 시기하고 목적하고 주요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보십시오.

예. 인재육성재단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학재단을 설립한 것은 2013년입니다.

2013년.

예. 그래서 이 장학재단을 통해서 우리 대구교육청 내에 있는 관내 학생들에 대한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3년에 설립을 했고요. 지금 임원으로는 이사 15분, 감사 2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총수입액은 24억원입니다. 24억원에는 농협의 기여사업비를 포함한 우리 교특회계 예산이 20억6,600만원, 그리고 외부기탁금이 기부금의 경우에는 1억9,700만원, 그다음에 목적 지정을 해서 기탁받은 게 1억3,900만원, 그리고 운영수익이 7,600만원 해서 총 24억7,800만원을 재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 출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출연 계획은 원래 매년 10억원씩 교특위에서 지원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재정사정으로 10억원을 지원하지 못하고 5억원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 24억200만원이라고.

총수입이 24억7,8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기금 출연금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자금을 계속 이렇게 출연만 하지 말고 어떻게 외부에서 받아온 방안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좀 있습니까?

예. 초기에 원래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을 할 때 외부 기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외부 기업이나 기관에서 재정 지원하는 게 어려운 상황에다 제도적으로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지금 기금 모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모금을 할 수 없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성금 모금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인재육성장학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예.

그걸 만들었는데도 그걸 받을 수 없습니까?

예. 그거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제도적으로는 기부금품모금심의회를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개인이 하는 장학재단을 만들어갖고 장학금을 기부하면 그 기부가 다 영수증처리가 되잖아요?

직접 모금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다른 데 통해.

기탁은 가능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으로밖에 저희가 성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초기에 생각했던 만큼의 그러한 기금을 적립하는 일은 못 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을 만들어서 그냥 있는 돈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재단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른 심의기관으로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수입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교육부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냥 좀 소극적으로 일부 장학금만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이 장학재단의 특성에 맞는 일종의 모델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야 되지요. 왜냐하면 출연금을 그냥 교육청에서 맨날 내서 모아가지고 주는 것 같으면 그냥 그 예산을 다른 데 편성해서 타 주는 거나 맨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하셔서 거기 맞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서 510쪽에 보면 ‘선거관리’ 해서 2018년도 선거에 대해서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2018년도 거니까 2018년도 예산에 잡아서 2018년도에 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법으로 1년 전에 내게 되어 있는 모양지요?

예. 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는 다른가 보지요? 시에는 그런 예산 안 올라왔던 것 같은데.

선관위법에 따라서 1년 전에 저희가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교도서관 지원이라고 여기 돈이 너무 적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870만원인데 학교도서관이 학교마다 다 안 있나요?

예.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일반 그런 것은 학교, 우리 지역의 지원비로, 기본경비로 지원을 해서 거기서 도서도 구입하고 그다음에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서선생님들이 있습니다마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니, 그런데 학교 도서관이 학교마다 다 있는데 이게 156쪽에도 돈이 870만원밖에 안 돼요. 그거는 학교가.

예. 그거는 그중에 일부만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건데 그거는 좀 말씀을 주십시오.

156쪽에 아니, 학교도서관이 학교마다 다 있는데 이 돈이 너무 적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870만원 갖고 한 군데 줘도 모자랄 판국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기본경비에 들어가 있고요.

일반 기본운영경비를 못 주는 데는 따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매뉴얼 제작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건설정보라든지, 일반적으로는 기본경비에 포함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아, 도서관에 다 나가고 이 870만원은 교육청 자체에서 매뉴얼을 제작하는 경비다.

예.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하고 그런.

예. 하여튼 너무 적어서, 책 읽기·책 쓰기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요. 1인 1책 쓰기 통합 미래인재 양성, 교육청 직원들 독서를 통한 전문성 함양, 사업개요가 이렇게 죽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잘되면 정말 책 읽는 도시, 책 읽는 지방이 될 것 같아서 참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예.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3대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인문소양교육의 강화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100-100-1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100권을 읽고, 100번을 토론을 하고, 1권의 책을 쓰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미 5년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됐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한 것은, 독서교육이 시작된 것은 10년 전부터, 아침 10분 독서, 읽기로부터 시작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학생이 저자가 되어서 한 편의 책이나 한 권의 책을 쓴 학생들만 7만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대구 교육에 있어서 독서교육은 저희가 강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모델로 하고 있는 게 지난 11월달에도 진행을 했던 전국 책축제도 저희가 지금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읽고 썼는 책자 같은 걸 만들 때 이 예산으로 쓰고 그렇게 하는가 보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업 중의 한 부분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100권 정도 읽고 자기가 1권을 쓰면 그 썼는 책을 발행을 해서 혹시 어디 비치해 놓습니까? 배포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예. 어떤 경우에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1개밖에 없는 그런 책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아예 출판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출판해서 판매하고 있는 책도 있습니다.

예. 이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예산은 맨 작년보다 조금 더 올랐네요?

예.

이거 잘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진짜 책을 많이 읽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에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26억원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변했는 게 교육행정 및 지원기관에 1억원을 더 플러스하고 공립학교, 사립학교에서 8,000만원, 2,000만원 감액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학교에 주던 것을 이제 교육행정 및 지원기관으로 더 많이 올렸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 교육행정 지원기관이 결국 보면 교육지원청의 시설이나 아니면 직속기관의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제로 집행하거나 수요를 보니까 일부 그쪽 영역이, 그러니까 직속기관 쪽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좀 적어서 그 일부만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면 경상교육 지원사업 해서 280 했는 게 280군데라는 말입니까? 118쪽에 한번 보시면, 투자교육 지원사업 해서 470, 그리고 공립학교는 620, 사립학교도 6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거는 예산과목입니다.

280하고 저희가 말하는 예산과목.

아, 과목 수.

예. 직속기관하고 학교하고의 차이입니다.

예. 과목 수.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좀 많이 불어난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참 다행입니다. 저희도 이번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동안 못 했던, 특히 학교 기본운영경비를 2014년 수준으로 복원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운영경비가 작년하고 깎여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예산 짜는 데 수고 많으셨고요.

예. 고맙습니다.

행복학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학교를 대구에서 만든 취지가 무엇입니까?

예. 행복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2011년에 1개 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 43개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소규모 학교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학교 여건 개선이란 게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만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 학교를 아무리 좋게 하더라도 학교 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쪽 학교로 다른 학교 아이들을 보낼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정책으로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교들을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를 통해서 행복한 학교로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개 영역에서 건강 힐링이나 미래 교육이나 이런 등등의 각기 그 지역 학교의 특성 중에서 적합한 특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가 변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학생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만들었지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지역 간 학력격차,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44개에서.

43개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43개인데 2017년도에는 확대할 계획입니까?

15개 확대를 지금.

15개 합니까?

예산 편성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개를 확대하면 전체의 한 5분의 1 정도 학교가, 초·중이 포함이 안 됩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는 지역 간의 교육격차 해소나 또 행복학교 운영의 실효성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행복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수요가 많은 것 중에서 지금 43개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적절하게 해주신 대로, 그러면 이 행복학교를 운영할 때 일부 학교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것으로 만족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보더라도 단계별로 확대를 하더라도 여전히 이러한 수요가 있어서 학교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소요가 있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교육격차 해소에는 도움이 되는데 확대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보면 전체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상당 수준으로 확대하더라도 그 학교가 특성화가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지역 교육격차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12개 학교 정도가 학생 수가 불어났고 또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옵니다. 특히나 조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0%고 조야초등학교 교직원들도 제가 교장선생님 이하 만나 봤는데 처음에는 좀 오지라고 생각하고 왔었는데 너무나 만족한다고 그러시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2개 학교만 만족도가 높고 학생 수가 불어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매년 이 학교 평가합니까?

예. 우선 학생 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지금 학교구 제도가 있어서 완전히 그 학교를 겨냥해서 이사를 할 정도 수준으로 옮기지 않는 한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지역 학교의 특성화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학생 수가 줄어드는 비율에 비해서 지금 이 학교들의 감소폭이 훨씬 작거나 아니면 증가율이 소폭이지만 높은 점으로 봐서는 그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으로 저희가, 학생 수 감소폭에 비해서 훨씬 높은 학생 수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만족도 부분은 대체적으로 다 만족을 하고 있는데 1년차에 지금 덜 만족한 학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정밀 검토를 해보니까 행복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자체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교라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그 학교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 1년차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2년차, 3년차가 진행이 되면서부터는 지금 만족도가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저희가 통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 어렵다고 그래서, 관심이 덜 있다고 그래서 만족도가 그냥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높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진단하고서 좀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고민한다는 이 말이지요?

평가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운영평가가 있고요. 5년 단위로 하는 성과평가가 있어서 재진입할 것이냐, 아니면 종결할 것이냐라는 그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까?

이제 2011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에 첫 5년간의 성과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한 번 지정되면 거기 있는 학생들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데 행복학교에 교당 4,000만원 정도 지원되지요?

그러니까 초기에, 1차 년도에는 8,000만원, 2차 년도는 4,000만원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많아지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는 그로 인해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학교가 다 궁극적으로는 행복학교가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학교가 되는 게 학교 간 중에서 특별히 어려운 여건에 있거나 지역적으로 학생들에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이게 더 나아져서 모든 학교가 다 행복학교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초·중학교 단계에서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복학교 지정 의미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법정전입금이 분기별로 어떻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법정전입금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어 주셔서 해주신 덕에 지금 70%는, 그러니까 세입의 70%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 하면 세입의 70%가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세입이 잡히는 게 하반기에 많이 징세가 이루어지니까, 70%는 조례에 맞게 저희에게 전출을 해주더라도 여전히 금액으로 보면 낮은 수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재정 운용에 문제가 좀 있다. 그지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자금 운용의 문제입니다. 자금 운용의 문제라 지금 상태에서는 빨리 전출해 주시면 저희가 자금 운용에서는 도움이 됩니다마는 지금 그래도 70% 정도 수준을 일단 만들어 주셨으니까 좀 더 높여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자금은 이 자금 플러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교부금 자금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로 지금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이 질의하는 가운데서 누리예산도 대구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4월까지 해야 되는 걸 10월달에 하셔가지고 예산상 좀 불이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대구시하고 협조하는 부분들에 교육청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예. 대구시하고 저희하고 실무적으로나 아니면 저희 집행부 내에서는 원활한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확정되는 단계에서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좀 더 원활한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비 관련해서 공항 인근에 있는 학교들은 소음으로 인해서 지금 학습권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3호선 관련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다행히 우리 대구시에서 2016년도부터 비법정전입금으로 5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받은 재원을 공항 주변 학교에 있는 동구, 북구 학교, 예를 들면 동구의 41개교에 2억8,000만원, 북구의 18개교에 1억3,000만원, 총 59개교에 4억1,000만원을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호선 인근 학교도 북구, 중구, 기타 지역 이쪽을 지금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 쪽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예. 학교의 사정을 봐서, 여건을 봐서 저희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있는 산에 비행기 뜨는 기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학교보다 너무 시끄러워서 실은 수업하는 데 여러 가지 지장들이 많은데.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이, 그렇게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자체가 일단 저희가 기본경비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추가로 그런 소음 문제를 고려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는 안 합니다마는 큰 범위로 해서, 예컨데 지금 말씀하신 성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7년도 예정액을 1,250만원으로 해서 다른 학교보다는 좀 많이 지원하는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소음으로 인해서 수업권에 지장을 받지 않게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냉·난방기 관계도 지금 아마 북구 쪽에 시 예산으로 한 10여 년 전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노후화됐으니까 교체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그거는 내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관련해서 지금 초등돌봄교실의 예산이 2017년도에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인해서 아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지원됩니까? 안 그러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정부안 편성단계하고 확정단계에서 다소 차이가 생겼습니다. 편성단계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을 포함한 5개의 정책사업에 대해서 교육서를 재원으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최종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회에서 다른 부분은 일반교부금으로 돌리고 유아교육 지원, 누리사업비만 교육세의 일부 재원을 활용을 해서 특별회계법을 만들어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변경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나머지 초등돌봄교실, 자유수강권, 교육환경 개선 이런 사업들은 교부금으로 다시 조정될 겁니다. 그거는 교육부가 국회에서 예산 확정이 되면 정부안의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재조정을 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는 총 얼마가 확정될지 다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도 비해서 정말 많이 불었습니다. 내년하고 앞으로도 계속 초등돌봄교실의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교직원 숙박형 연수원을 신규로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2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건 별도로 지금 짓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희가 팔공산수련원에 청람관이라고 있습니다. 종전에 학생들이 이용했던 곳인데 거기가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교직원 숙박형 연수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물론 교직원들이 가서 연수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 받아보니까 교직원들이 1년에 연수를 2013년도에는 18명, 2014년도에는 20명, 2015년도에는 28명 이렇게.

과정이 18과정, 28과정 이렇게 됩니다.

하는 과정에 예산을 보면 보통 연수 1박 2일을 많이 가시지요?

예. 1박 2일, 프로그램 따라서는 좀 더 긴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예. 2013년도에는 18명이 갔는데 3억7,400만원 들어갔고.

18과정에 참여한 인원이 1,458명입니다.

18 이게,

과정입니다. 과정.

예?

18개 과정에.

아, 18개 과정.

예. 연수인원은 1,458명이 참여를 했고.

지금 이것을 받아보니까 4인실이 8실이고 2인실이 4실인데, 소강당, 강의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보통 가면 1년에 비용이 총 얼마 들어갑니까, 다른 데, 여기 숙박시설에 안 가고 타지로 가실 때 1년 연수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예. 저희가 3년간 숙박형 연수를 하는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5년의 경우에 한 2,80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5억3,500만원, 2014년의 경우에 1,500명 정도 참여해서 3억2,000만원, 2013년도에 한 1,450명이 참여해가지고 3억7,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난 3년간만 해도 12억원 정도의 그러한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게 전 교직원이 다 가십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별로 지금 특수한 요청이 있는 프로그램, 합숙형 프로그램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숙박형 연수시설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더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매년 직원들이 1,400명, 2,000명, 2015년에는 2,779명 이렇게 갔다 오셨는데, 사실 외지에 가는 것과 만약에 이것을 지었을 때 감가 플러스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3년간 예산을 보니까 12억2,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지음으로 해서 감가 플러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외지로 가실 때와 이거 지었을 때 운영관리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운영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운영관리비는 또 직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또 관리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 관리비 계산 해봤습니까?

예.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와 감가상각비 등등의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지금 현재 단계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의 숙박형 연수는 연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더 운영을 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교직원 연수를 해야 될 영역들이 발굴이 되어서 훨씬 많은 연수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은 당연히 외부로 나가는 것을 고려를 할 때 외부로 나가는 시간이나 아니면 교통비나 그다음에 외부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을 고려할 때는 저희가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그것은 저희가 정리한 내용을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었을 때 효과적으로 예산을 절감한다. 이 말이지요?

매우 훌륭하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짓게 되면 교직원이 아니더라도 일반에게도 개방이 가능합니까?

우선은 교직원 우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8실, 4실 해가지고 총 12개실 정도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12개실 정도 되면 주중에 프로그램도 있고요. 주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직원들이 주말에 하는 활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때 추가적으로 운영 여건을 봐가지고 특히, 교직원 가족이라든지 학생 가족, 이런 경우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지는 운영 간에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영 간에?

예.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교직원 연수를 외지로, 타지로 보내는 것보다는 예산 차원에서는 절감이 된다, 이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물론 팔공산은 우리 대구로 봐서는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팔공산, 대구에 사시면서 우리가 팔공산을 중요시 여기고 팔공산이 가까우면서도 못 가보는 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를 가도 팔공산보다 더 좋은 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예산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21억원이 올랐지만 교직원들이 힐링하기에는, 이것을 교직원들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청람관이라는 시설이 다행히 있어서 저희가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데 한 22억원 정도의 재원만 투입하면 가능하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저희가 힐링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실용적인 교직원 연수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숙도, 우리가 실제로 활동을 하면서 합숙할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을 한다고 그러면 수요가 굉장히 많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 절감 차원에서, 3년을 거쳐 보더라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분명한데 교직원들이 이렇게 가까운 팔공산에 가서 연수를 받는 것을 과연 원하겠느냐, 아니면 정말 먼 데, 타지에 가서 연수교육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은 교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다 병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2개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기존의 연수프로그램이나 또는 존경하는 최인철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더 좋은 환경에 나가서 다른 목표를 통해서 연수할 필요가 있는 영역은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면서 동시에 좋은 풍경을 가지고 있는 연수원에 가서 실용적으로 1박 2일든지 2박 3일이든지 연수라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바람직한 것을 여기에 수용했을 경우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연수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자칫 오해가 되어서 기존에 있던 모든 프로그램들 중에서 좀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억지로 다 수용한다, 이런 쪽은 아닙니다.

물론 짓게 되면 운영관리비가 참 문제인데 운영관리비가 좀 적게 들어가야만 되는데.

최대한 저희가 수련원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교육청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뭐 한 개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 개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교육박물관 설립하려고 하고 있지요, 이거 어디에다가 합니까?

지금 현재 이제는 거의 확정된 단계이기 때문에 장소는 대동초등학교.

대동초등학교, 대동초등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격동에 있는 대동초등학교가.

산격동?

예.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후적지가 됩니다.

그러면 산격동 대동초등학교가 없어졌는가 보지요?

예. 이제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 지금 현재 통합을 하고 있고요?

통합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리모델링해서 박물관을 만드는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이 44억원 들어왔는데요. 그 건물 전체 다를 리모델링합니까? 이 리모델링비보다 새로 짓는 게 더 싸게 안 치일까요?

아, 지금 그게 총사업비를 98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98억원?

2개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년으로 나누었고요. 그중에 19억원 정도는 교육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9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29억원을 국비 받고?

예. 그리고 지금 거기는 기존에 학교, 초등학교가 일자형, 그러니까 십일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원래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역사적 특성까지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교육박물관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지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조금 전에 제가 학교정수기 수질검사, 이거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 지금 수질검사,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는 이해가 조금 잘 안 되거든요? 여기 지금 교육지원청별로 되어 있는데 2015년에는 동부, 서부, 남부가 ‘위생관리 미흡’이 돼 있고 2016년에는 남부교육청이 ‘위생관리 미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부적합한 학교가 예컨대 2015년의 경우에 동부교육청의 150개 학교 중에서 정수기가 762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부적합으로 나온 곳이 1군데라는 것입니다.

1군데.

그리고 그거 이유는 위생관리가.

그런데 자체검사와 특별점검은 뭐가 다릅니까?

아, 이것 자체검사는, 정수기는 아시는 것처럼 정수기를 설치하는 업체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위생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자체점검이 되는 거고요.

특별점검은?

특별점검은 교육청에서 스팟체크를 하는 거죠, 일정한 기간 동안에 특정한 곳에서 샘플을.

교육청에서 어디 기관에 위탁을 하는 건가요? 전문가.

이것은 기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육청 자체 직원들이.

교육청에서 기구를 가지고 계신다?

예.

지금 본 위원이,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시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는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에 의하면 학교에 먹는 물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다 위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수기 수질관리는, 지금 우리 실무자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샘플을 취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이야기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검사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설기관에서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예.

이것을 조금 더 위생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공신력 있는 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일괄적으로 좀 정기적으로 해볼 필요는 혹시 못 느끼십니까?

이것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분기 1회 이상, 연 4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최대한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공동목표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주기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는 지금 현재 상태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봐 주십시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가 올해 검사했는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지금 12건이 부적합, 대장균이 검출된 걸로 나오는데 그중에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이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데죠?

예.

이 낙동강수련원은 올해도 대장균 검출이 되었지만 지난해 2015년에도 역시 대장균 검출이 되었어요?

예.

그러면 여기 우리 학생들이 가가지고 1박 2일 이렇게 하는 데잖아요. 이 낙동강수련원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가면 학생들 그냥 다 자연스럽게 물 먹고 할 건데, 이게 2년 연속 계속 이렇게 대장균이 검출된 걸 그냥 두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개선을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그 사실을 파악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 주시고.

제가 점검을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학생문화센터도 우리 학생들이, 불특정 학생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 대단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공연이나 이래 보러. 그죠?

예.

학생문화센터도 2015년도에 보면 부적합으로 이렇게 ‘탁하다.’ 탁도가 5건이 적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부교육감님이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자체검사 특별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검사, 특히 먹는 물 이런 것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무상급식에 사실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먹는 물 이런 수질검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학생들한테 급식을 줬는데 아이들이 학교 와서 밥 먹고는 전부 배 아프다 하고 식중독 일으키고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예.

이런 위생 점검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문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서.

다시 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예. 상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 예산서 603쪽에 보면 우리가 학교보건관리 예산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학생 건강검사 및 정서행동특성검사 등등이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학생들 건강검진한다는 거잖아요?

정서행동특성검사는 아시는 것처럼 학교폭력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아이들의 정서상태를 찾아내는 그런 표준화검사입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27억원 이상의 예산이었는데 올해 지금 예산이 16억원으로 11억원이 감소를 했어요. 이것은 이유가 뭐입니까?

그것은 누가? 예.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대답.

그 예산이 줄은 사유가.

아니, 담당자의 소속 직함하고 밝히시고.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작년에 정서행동특정검사 테스트지를 그냥 계속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적응을 하거든요. 못 찾아내기 때문에 2016년도의 경우에는 정서행동특성검사지를 개편을 해가지고 테스트지를 새로 만드는 개발비가 들어 있다고 그러고요.

아, 그러면 11억원 이게 개발비였다?

예. 상당 수준의 개발비가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평균적으로 16억원 정도 하면 이게 된다?

예.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부교육감님, 여기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남부교육지원청, 달성교육지원청에 보면 건강검사가 있어요. 예산서 605쪽에, 동부교육지원청도 있고, 건강검사를 보면 초1, 초4, 그다음에 남부교육지원청은 고1 남, 고1 여가 있고 사립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립은 고1, 건강검진을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검사 이것은 아까 정서행동특성검사와 달리 건강검사는 지금 초1, 초4,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진행되는 모든 학생들에게 법적으로 하는 건강검사입니다. 다만, 예산상으로는 사립학교는 따로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공립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을 해 갖고.

다 돼 있다?

예. 물론입니다.

그러면 학년이 초1, 초4, 고1.

중.

중은 몇 학년입니까?

중1, 고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1, 고1?

예.

부교육감님, 여기에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지금 여기 보면 소변검사가 있어요. 소변검사가 이제 초등학생들 대상인데 그렇다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중1도 건강검진할 때 소변검사 할 거 아닙니까?

예. 기본검사니까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이왕에 소변검사를 하실 때 요즘 학생들이 중학교 때부터 흡연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흡연을 하나, 안 하나, 설문으로 조사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 학생들이 아이고, ‘흡연합니다.’에 체크하는 게, 잘 안 하거든요?

예.

그죠. 다 숨어서 흡연을 하는데.

예.

그래서 아예 어차피 이런 건강검진을 하는 항목이 있고 소변검사 항목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소변검사 항목에 니코틴 검사를 넣으셔가지고 굳이 흡연을 설문으로 하지 않고도 학생들의 흡연상태를 특히, 여학생들도 요즘 흡연율이 자꾸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데, 부교육감님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아시는 것처럼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검사항목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하고 그다음에 정책 문제하고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즉석으로 답변드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교육적으로도 가능하며 또 보건학적으로도 더 도움이 될 건지 검토를 해보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미 소변검사를 하고 있다면 검사시약을 한 번만 더 하게 되면 지금 학생들이 흡연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 흡연 반응이 나오는 학생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개별적으로 어떤 금연에 대한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아니면 금연에 대한 접근을 교육청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 교육청에서 흡연 예방이라든지 금연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강의가 나가고 있지요?

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13억8,0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강의 듣는다고 해가지고 흡연하는 학생이 금연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죠?

예.

그리고 강의 듣는다 해가지고 흡연에 대해서 호기심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 예산을 실질적인 학생들 건강검진 시에 어떤 그런 소변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전문화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것을 제안을 드리고, 부교육감님이 한번 연구를 하셔서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니까 부교육감님이 대구시 교육행정에 대해서 아주 파악을 잘하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혜정 위원입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혜정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혜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김혜정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부교육감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김혜정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