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남재경 의원 발언

제271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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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71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로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생활 속에 문화를 즐기고 지역별로 균형적인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디자인을 통해 삶이 개선되고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도시로서의 서울을 만들기 위해 2017년도 문화본부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고홍석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결과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시정요구 및 건의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주요 감사사항, 감사결과 처리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홍석 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들의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2016년도 문화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문화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총칙에서 간주처리조항이 삭제되어 회계연도 중에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시비 부담금이 없는 경우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고 같은 회계연도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본부 소관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37억 8,1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40억 6,500만 원의 19.9%인 87억 8,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2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30억 4,500만 원, 독서당 인문아카데미 조성지원 10억 원 등 국고보조금 총 34개 사업 87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03억 2,800만 원의 4.5%인 50억 원을 증액하여 1,15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풍납토성 복원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액 50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62억 2,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 137억 8,100만 원과 이에 대한 매칭 시비 24억 4,400만 원을 확보하고자 총 35개 사업 16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4,387억 9,200만 원의 3.7%가 증가한 4,550억 1,700만 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589억 3,400만 원의 4.3%인 34개 사업 11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70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98억 5,800만 원의 2.8%인 1개 사업 50억 원을 증액하여 총 1,84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독서당 인문아카데미 조성지원 10억 원, 구로 아시아 한마당 음악회 지원 5억 원 등 추가 시비 부담이 없는 사업 총 27건 46억 3,000만 원과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50억 4,600만 원,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운영 3억 원 등 국비 교부와 이에 따른 매칭 시비가 필요한 의무적 지출사업 총 7건 6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풍납토성 복원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액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5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사업설명서 181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성립 전에 사용한 예산을 계상하고 일부 매칭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감안하시어 문화본부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위원장

고홍석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욱입니다. 2016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경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의 시간입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의 경우에 보면 삼일로 창고사업…….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삼일로 창고극장 임대하는…….

박성숙위원

그 극장의 용도가, 그러니까 왜 미래유산으로 된 겁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삼일로 창고극장이 아마 연극극장으로서 가장 오래된 극장이고…….

박성숙위원

언제 생겼는데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1975년에…….

박성숙위원

1975년도부터 그러면 극장 임대해서 그동안…….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아니요, 그게 소유주한테 극장주가 임대를 해서 극장을 계속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박성숙위원

극장주는 계속 바뀌었겠네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거의 안 바뀌고, 극장주는 다섯 번 정도 바뀌었네요. 아니, 극장주는 바뀌었고 소유주는 계속 그대로 있었는데 극장주가 더 이상 운영이 안 돼서 극장을 폐관을 했습니다.

박성숙위원

폐관을 하면 그게 보존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미래유산 보존 차원에서 재임대를 하자 이런 결정을 했고…….

박성숙위원

미래유산 보존이라면 차라리 건물을 사서 그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내부든 외부든, 아니면 극장에서 하는 어떤 예술활동이든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극장에 임대해서 극장주는 따로 있고 소유주가 마음만 바뀌면 임대가 1년이든 2년이든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라도 소유주가 나가라고 할 텐데 거기에 불필요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애초에 그 건물을 아예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는 게 더 옳지 않은가, 방향이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매입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극계에서는 상당한 가치가 있는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도 검토를 했었는데 소유자분께서 매각은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셔서 저희가 그동안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임대기간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1~2년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상당한 투자를 하고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임대기간을 10년으로 계약기간을 하려고…….

박성숙위원

그런데 그전에 임대료가 월 330만 원에서 지금 1,500 정도 부른다면서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소유주가 왜 갑자기 그렇게 임대료를…….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임대료 부분은 앞에 부분을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박성숙위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극장으로서의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아니요, 극장 자체를 리모델링한 게 아니고 극장 앞 쪽에 휴게실이랄지 옛날에 카페로 쓰던 공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리모델링을 했고, 그래서 다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박성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건물을 매입하게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돈이 소요가 됩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한 35억 그 정도로 감정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런데 35억이 없어서 서울시에서…….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아니요, 저희가 매입하려고 그러죠. 저희도 매입하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를 했는데 소유주하고 협상을 했는데 소유주가 매각은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현을…….

박성숙위원

어떤 서울시의 행정이 조금 앞뒤가 다르지 않았나. 왜냐하면 소유주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탐을 내고 있고 서울시에서 미래유산을 보존해야 된다는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 건물에 대해서 자기가 좀 더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더 안 판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올린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차라리 이번에 아예 거기에서 손을 떼시고 이 사업은 없던 것으로 한다고 하면 소유주도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협상을 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장도 저희가 중간에 전달도 했고 그래서 이 입장이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계약도 못하고 있는, 그런데 12월 돼서 거의 계약안이 타결이 됐습니다. 지금 핵심 됐던 사안들이 전부 타결이 됐고…….

박성숙위원

계약안이 타결이 됐다는 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계약 조항 하나 하나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했고 그 중간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안 하겠다고까지 선언할 정도로 계약이 험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이 거의 타결이…….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하셨는지?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지금 조항이 거의 됐고요.

박성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어떤?

박성숙위원

계약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계약서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박성숙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 주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예를 들면 지금 임대기간 같은 경우 10년으로 저희가 정하고 있고요.

박성숙위원

임대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임대료는 서로 감정평가, 양쪽이 정하는 감정평가 기관에서 정한 두 개 기관의 평균을 내서 하기로 했고요.

박성숙위원

그러면 임대료 1,500씩 해서 10년 내면 땅값 나오면 것 아니에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나오게 되겠죠.

박성숙위원

그것을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소유자께서는, 소유자가 매각을 하지 않는데 그것을 저희가…….

박성숙위원

아니, 소유자가 매각도 안 하고 임대료 그렇게 비싸게 부르는데 굳이 거기다가 언제 팔지도 모르는,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어떤 조항을 어겼으니까 우리 안 하겠다 이러면 계속적으로 소유주에 끌려 다녀야 되잖아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렇게 계약을 맺지는 않고요. 계약서에서 10년간 저희가 임대할 수 있는 보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박성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구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본 위원이 이 내용을 간단하게 봤을 때는 소유주가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이것은 문화가치가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소유주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시에서 해 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소유주한테 계속 끌려 다니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료 가지고 10년 동안 계약한다고 해서 이게 미래유산, 10년 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미래라는 말을 왜 썼어요? 미래는 영원히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건물을 매입을 하는 그 조건으로 다시 한 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 검토하면서 그동안에 1년 동안 소유자와 충분한 논의를 했고요.

박성숙위원

소유주가 갑이고 우리가 을이잖아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저희가 을같이 보였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갑을 해 봤고요.

박성숙위원

애초에 너무 우리 서울시에서 미래유산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다 해서 약점을 잡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1~2년이고 이거 없었던 일로 해 놓고 다시 한 번 그 건물주가 다른 대안을 만들 때 그때 다시 한 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소유주도 이것에 관련해서 다르게 쓸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모색을 했지만 저희한테 임대하는 것 때문에 그 부분에서 소유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의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저희가 당초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이 협의를 하고…….

박성숙위원

행정의 신뢰성은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된 것을 왜…….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아니, 통과를 해 주셨지요. 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셔서 임대를 하도록 다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성숙위원

지난번에 있었던 일을 제가 몰라서 그랬나 보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은 신뢰성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매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임대하면서도 충분히 소유자의 마음이 바뀌면 매입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그것은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숙위원

아니, 330에서 1,500이라는 임대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 원래 임대료 많이 올리는 것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5배를 올리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 330만 원 부분은 극장 부분만 아마 그 당시에 임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극장 부분만 아니고요, 앞에 카페랄지 휴게실 부분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전부 임대를 하는 것이고, 아마 감정평가가 나오면…….

박성숙위원

여기서 수익이 나옵니까? 우리가 만약에…….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수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숙위원

카페를 그러면 누가 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연습실이랄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뭔지 몰라도 국장님,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이것은 민간위탁 주는 것이지요. 그렇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박성숙위원

그렇게 해서?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민간위탁이라기 보다는 문화재단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그래서 연극 관련시설로 활용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저희가 제출한 것입니다.

박성숙위원

일단 알았고요. 본 위원은 이것은 지금은 해서는 안 될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

(강서) 위원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국가보조금 나머지 24억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리고 기금이라든가 별도 국가보조금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저희가 거의 할 것도 없는 거고, 나머지 저거인데 국비를 확보해 놓고도 못하게 되는 것이 있네요. 천태종 이것 종교를 떠나서 내가 보니까 관악구 쪽에 이러한 현대적으로 구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문화본부장님은 어떻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좋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왜냐하면 진짜 제가 작년 8개월 정도를 구로하고 그쪽을 자원봉사 때문에 1주일 한 두 번씩 가서 봤더니 너무 이런 건물이 없어요. 야,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관악, 구로, 금천 이쪽, 하여튼 그런데 마침 어떻게 무슨 사찰을 해서 천태종이라고 소위 말해서 불교를 떠나서 거기는 조금 여유가 있는 데거든요. 자기들이 자부담까지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종교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쪽으로 좋은 것 같은데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기 설명을 드렸지만 투자심사에서 연속해서 재검토가 나와서…….

김경자

(강서) 위원 너무 까다롭게 나가니까, 아이 치사하게 차라리 우리가 혼자 하면 했지, 그쪽은 그 정도 충분히 여력이 있는 데거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천태종에서 그냥 국비하고 자기 자비로 짓겠다고…….

김경자

(강서) 위원 글쎄 내 얘기가 거기는 이렇게 자잘하게 몇 십억에 목매거나 그러는 데가 아니에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을 하나 지어서 주민들에게 굉장하게 그런 문화센터를 해 준다면 이것은 고마운 일이야,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투자 심사에서, 하여튼 일단 그것 짓기는 짓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짓는다고 그럽니다. 저희와 상관없이 시비 관계없이 짓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들에게는 좋겠네요. 나는 혹시 또 안 짓는다고 그러실까봐. 우리 시에서 또 다시 한 번 도울 수 있으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생활사박물관 있잖아요. 이것 추가인데 이것도 국비가 거의 다입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아니, 이것은 시비입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전부 시비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데 이것 약간 겹치지 않습니까? 조금 그렇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어디하고 겹칩니까?

김경자

(강서) 위원 역사 그쪽에서 생활 그것하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역사박물관하고 특화를 하는 것이지요. 박물관이 옛날에는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괄했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분야별로 박물관들을 다양화하자는 것이니까요.

김경자

(강서) 위원 이것 전액 추경에 들어가야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면 추경 쪽에서는 거의 기금의 저거한데 특별하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추경에서 이것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구립도서관 있잖아요. 이것도 추경에서 지불해 줘야 또 되는 겁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아닙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장, 김구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구현부위원장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서울시향 클래식홀 건립 건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중투에서도 재검토 결정이 나왔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계속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실상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지금쯤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우리가 시향을 움직이는 한에서는 콘서트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전제가 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위치문제에 있어서 중투에서 검토했던 부분들은 B/C분석이 조금 미약하다는 부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민원 해소방안을 내놓으라는 것인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만나고 있고 한글단체도 그분들의 의견들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포기하기에는 빠르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열한 군덴가를 다 검토를 해서 그중에서 가장 최적지로 세종문화회관 부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서울시내에서 다른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는 좀 더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추진을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미경위원

결정될 당시에 본 위원이 여기 문화위원회에는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의 판단에서는 이것은 저는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하주차장 주차문제도 거기가 심각한 상태에서 콘서트홀까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 이런 부분들을 과연 다 고민하면서 한 것인지 염려스럽거든요, 실상. 왜냐하면 세종문화회관 지하공간에 아띠 그 공간 만드는 것부터 저는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어요. 음식점을 만들면 안 되고 연습공간을 만들어라, 그때부터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도 음식점을 만들었어요. 그런 공간인데 그 옆의 주차장 부분도 나중에 2,000석의 콘서트홀이 생기고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고 그러면 주차 문제는 누가 해결을 합니까? 그 일대 주차장을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신지? 저는 그 공간에 그것을 만든다고 계획한 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검토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그래도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하고 이 시향부분, 이 돈만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더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별도로 추가적인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내년에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내년까지 가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저는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 고생을 하셔서 정말 몇 년 동안 지금 고생을 하시는데 시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건물 자체를 짓는 것보다도 시향 자체를 우리가 정말 잘 만들어서 시향이 잘한 다음에 뭘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향 내부조차도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그 건물 짓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인지, 거기에 쏟을 여력을 차라리 시향을 잘 만들어 가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저는 이것을 지금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이것을 또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판단을 지금 아예 정략적으로 하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위원님, 이것을 지금 짓는다고 그러더라도 5년 이상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향 정상화는 정상화대로 해야 되지만, 이 사업은 또 이 사업대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더 숙성할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내년 말쯤에 결론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곳을 고집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고집이 아니고 다른 위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위치로 선정을 한 것이지요.

김미경위원

위치 자체도 여기가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대략적인 분석도 해봤는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교통본부의 도움을 받아서 했었는데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는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나왔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도 세종문화회관에서 큰 공연을 하고 만석이 되어도 교통영향분석을 해 보면 그렇게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대중교통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공연장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아무튼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내년에 한 번 더, 좀 더 검토를 해서 내년 연말쯤에 결론을 내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김미경위원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염려사항이 있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 염려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차라리 다른 공간을 고민하든 세종문화회관에다가 하는 것 자체는 본 위원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내년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말씀 나누는 과정에서 얘기를 나누겠지만 본 위원은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실상 여러 가지로. 이상입니다.

김구현부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김미경입니다.

김구현부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상모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당초 임대를 하신 분이 경영난 때문에 내쫓기게 되고 그리고 2014년도에 서울시가 문화유산지구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절차가 됐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시라고 승인을 해 주었고, 그런데 문제가 당초 한 700만 원 정도 임대를 쓰다가 이게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한 1,500만 원 정도로, 700만 원이 1,500만 원으로 둔갑되는 것이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런데 이게 이 정도를 감안하고 우리가 출발했는지, 초점이 이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그리고 이 정도 투자를 했을 때 서울시가 들어오면 일종의 투자개념이겠지요. 시민들 서비스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활용계획이 이 정도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것을 포인트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출발선상에서 당초 700만 원 정도 임대료가 2배 이상, 몇 배가 되었나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한 2배 정도가 됩니다.

문상모위원

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2배 정도.

문상모위원

2배가 맞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본부에서도 감안을 했던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가 당초에 가감정을 했을 때는 한 1,000만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문상모위원

리모델링 공사는 누가?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본인이 했습니다. 소유자가 직접 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이게 봐야 되는 게, 물론 내 건물을 가진 사람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라도 아마 그런 생각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높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지요. 그러면 그쪽에서 1,500만 원을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대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리모델링 전에 저희하고 합의한 것은 뭐냐면 저희는 계약을 빨리 하자고 그러고, 소유자는 계속 계약을 늦추었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 뒤에 계약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리모델링 없이도 저희가 고쳐서 쓸 수도 있으니까 저희한테 계약을 하자고 그랬는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하고나서 계약을 하자고 그래서 그러면 그 임대료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한 것이 양쪽 기관이 하나씩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기관을 평균하기로 사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저쪽 계약자를 보면 갑이 되겠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이분이 보니까 재산권이 분할되어서 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잘 합의가 됐나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다 합의가 됐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양쪽에 하나씩 공증 사를 통해서 제대로 감정을 해서…….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 감정가의 평균을 하기로 사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문상모위원

아, 그렇게 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향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6년 동안 이 상임위에 있으면서 서울시향의 문제점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어나는 것이고 문제점에 대한 문제점이고 앞으로 서울시향이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는 따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관리감독 주체인 문화본부가 과연 서울시향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가 우선 더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불식된다면 아마 서울시향클래식홀을 짓는 데 있어서 과연 의회가 이 정도로 부정적으로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강에 홀을 저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결국은 다른 데로 둥지를 틀어서 지금 최적지로 이것을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런데도 본 위원은 사실 여기다 해 주게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과연 선결조건이 서울시향의 경쟁에 대한 문제 같은 것을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일 우려스럽고, 의회에서 이 정도 볼 때 만약에 시민단체 아니면 우리 일반시민들이 이 내용을 더 명확하게 본다면 과연 누가 서울시를 믿고 우리 세금을 내겠습니까? 국가를 불신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이런 문제에서 본부장님이 정말…….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제가 위원님들 지적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은 즉각 즉각 해소해 나가고요. 다만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상의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지도감독을 어디까지 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본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우리 대표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저는 우리 정책적인 방향, 시향이 앞으로 어디를 지향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12개 정도 되는데 12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각 조치가 가능한 것은 즉각 조치를 하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은 논의를 해서 조만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 문제는 해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이 사회가 어떻게 구조가 돌아가냐 보면 결국은 계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할 것이고 일반사회는 계약에 따라서 갑을이 나눠지는 거겠죠. 그래서 지난 일을 꺼내서 그렇지만 정명훈 전 예술감독에 대한 계약문제가 잘못됐다, 계약서류를 명쾌하게 만들어 와라,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와라 이런 이야기를 한 지 1년 만에 만들어 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수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즉각적인 대응이 아니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렇게까지 시간 끌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아무튼 본부에서 볼 때는 클래식홀에 대해서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내년 1년 정도는 한 번 숙성기간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충분히 많은 부분들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요. 기왕에 위원님들이 어렵게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더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 듣고 싶어서 그랬고요. 시민생활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라 마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여기가 옛날 북부지방검찰청, 북부지방법원 이 두 기관이 있는 데를 헐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공동화 현상이 생겨서 이 지역이 거의 황폐화 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고 그나마 뭐든 좋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이 아직 제출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 부분은 재무국에서 일괄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무국이 SH공사가 아직 계약관계가 계약은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대법원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상모위원

명시이월 해 주면 큰 문제없이…….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올해까지는 지금 협의과정이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돼서 이게 있어야 예정된 완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추경이 제대로 통과되면 차질 없이 정리해 주십시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구현부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에 있어서 삼일로 창고극장에 관련된 것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일단 절차적으로 문제점이 물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저희 중구지역에 있는 역사 깊은 삼일로극장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해서 절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인 가치라든가 굉장히 소중한 미래유산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2010년도 2011년도에도 저희 중구에서 삼일로극장을 살리기 위해서 중구의회하고 중구청 차원에서 직원들이 성금 몇 천만 원을 모아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하면서까지도 이것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때 후원회장으로서 박정자 배우라든가 최종원 배우 이런 분들이 오셔서 직접적인 활동을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구의원으로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거기에 오랫동안 몸담고 마지막까지 그것을 살리려고 노력했던 정대경 전 이사장도 저희 소극장협회 회장으로서 최근에는 뵙지 못했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많은 자문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판단하는, 본부에서 판단하는 것과 사실 삼일로극장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은 분들하고의 소통에 있어서 지금 우리 문화본부에서 추진하는 것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우리가 미래유산으로서 지정은 했지만 그것이 서울시에서 어떤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주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절대 판다고 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물론 굉장히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 노력을 해 오셨기는 했지만 아직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가 봤을 때 절대 없죠? 절대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현재는 어렵습니다.

이혜경위원

현재는 어렵잖아요, 현재는 어렵기 때문에 그 차선책으로 지금과 같은, 앞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단 어차피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좀 신중하게 절차적으로 하자 없이 과정을 겪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는 결정을 하지만 이것이 다음 회기로 넘어간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대요. 이것은 예산이 이미 성립돼서 저희가 성립된 예산을 보고 협상을 한 거거든요, 소유주와. 그런데 저희가 죄가 있다면 그 협상이 늦어져서 12월까지 다 계약이 끝나버렸어야 되는데 공사를 다 했어야 되는데 사실 계약이 늦다 보니까 지금 공사를 못하는 돈이 6억이 남는 거거든요. 6억을 올해 계약이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6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어서, 만약에 승인을 안 해 주시면 6억이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이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기왕이면 저희는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을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연초에 바로 개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시간적으로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은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있었기 때문에 조건들에 대해서 하나 하나…….

이혜경위원

그런데 일단 임대료는 2017년 예산이잖아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임대료는 그래서 이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이혜경위원

물론 알죠. 그런데 이것이 단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2016년, 2017년 연계된 사업이잖아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리모델링만 하고 우리가 계약을…….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운영비는 2017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예산이 통과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러니까 편성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017년 예산, 2016년 예산 이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신 노력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지금 리모델링비를 추경에서 승인하고 임대료는 2017년 예산으로 다시 또 승인하고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입장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현 부위원장, 이성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성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16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 명시이월 요청액 8억 9,500만 원 중 6억 3,500만 원을 삭감하고, 서울시향 클래식홀 건립 명시이월과 천태종 전통문화유산 전승센터 건립지원 명시이월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 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동 안건을 박성숙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의사일정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홍석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의안번호 제1459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 제고와 권익 증진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성북구청,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비의 2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고홍석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홍석 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7년도 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시 문화분야 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2017년도 문화본부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은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소관사업을 재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살펴 한정된 재원을 균형있게 배분하였습니다. 생활문화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젊은 유망 예술인들의 경력형성 및 창작활동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인프라 확충을 통해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2017년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 역사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을 통해 2천년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도 확립하는 한편 독서문화 증진을 통해 시민의 힘을 키우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디자인 활성화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본부 소관 예산안의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26억 6,700만 원 감소한 4,161억 2,500만 원으로 이는 우리 시 예산안 26조 1,755억 원(순계규모)의 약 1.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2,871억 2,6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289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6년도 1,543억 9,300만 원에서 605억 9,500만 원 감소한 937억 9,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63억 4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461억 7,200만 원, 보전수입 13억 2,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 수입, 기타사용료, 주차요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0억 8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외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32억 9,6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을 비롯한 국고보조금 등은 총 41개 사업 461억 7,200만 원입니다. 그 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보전수입 등은 13억 2,2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풍납토성 복원 국고보조금 수입 400억 원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본예산 4,387억 9,200만 원 대비 5.2%인 226억 6,700만 원이 감소한 4,161억 2,5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전년 본예산 2,589억 3,400만 원 대비 281억 9,200만 원 증가한 2,871억 2,600만 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총 1,289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1,798억 5,800만 원 대비 508억 5,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문화기반시설 운영ㆍ확충을 위해 세종문화회관 블랙박스극장 조성, 남산예술센터 운영,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 3개 재단 출연금 등에 총 1,05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 육성지원 및 시민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서울청년예술단,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서울 돈화문 국악당 운영 등에 총 46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공공미술 프로젝트, 범죄예방 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종합 프로젝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등에 총 37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천년 역사도시 서울 조성을 위해 풍납토성 복원, 국가 및 시지정 문화재 보수,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등에 총 1,06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한양도성 보수정비, 통합 관제망 구축 및 운영 등에 총 9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를 위해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시민생활사 박물관 건립,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박물관 활성화 지원 등에 총 67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시설 건립을 통한 문화기반 조성을 위해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예술청 조성, 동북권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등에 총 4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 운영은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 박물관 유지운영, 몽촌토성 위탁관리, 백제문화 특별전 등에 총 6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 지원,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책이음서비스 구축지원, 서울도서관 도서확충 등에 총 30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역사편찬원 운영을 위해 역사도시 서울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역사의 대중화, 시민을 위한 서울역사교육 등에 총 1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6년 한 해 동안 문화본부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7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산편성 시에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문화본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위원장

고홍석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욱입니다. 2017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경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오늘 많이 바쁘네요, 제가. 바빠서 질의하고, 잠깐 동안 우리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별명이 붙었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못 봤는데요, 어떤?

김종욱위원

오늘 청문회에 나왔잖아요? “기억이 안 납니다. 송구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재용송구가 됐어요. 본부장님은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송구합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서론이 긴데요. 길게 이야기할게요.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인 것은 아시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종욱위원

제가 작년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안전사고로 죽는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10명 내외예요, 서울에서. 그런데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8,000억이었어요. 제가 수치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자살로 죽는 사람의 숫자는 네 자리 수예요.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살자 붙은 예산은 20몇 억 밖에 안 썼어요. 원래 제가 그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모든 복지나 문화예산이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 부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에는 사람들이 자살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특히나 청소년들이? 우리나라가 청소년자살률 1위, 노인자살률 1위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삶에 대한 희망을 잃었으니까 그렇겠죠.

김종욱위원

그렇죠.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서인데 그것을 저는 달리 표현하면 자존감이 없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은 자존감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일에서 찾지요.

김종욱위원

참 드문 경우죠, 일에서 찾는 것은. 실제로 저 개인적으로도 일하면서 제일 자존감을 많이 찾고 우리 안사람은 저한테 “당신 일할 때가 제일 좋아 보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되게 드문 경우예요. 노동이 고역인 사람이 되게 많아요. 특히 학생들은 공부가 고역인 경우가 더 많아요. 하기 싫은 것을 학교에서 하는 것도 하기 싫어 죽겠는데 밤 10시까지 학원에 붙여놔요, 하기 싫은 것을. 그런데 걔네들 보고 조금만 참고 열심히 해 봐라 얘기하는데 조금만 참고 열심히 해봐야 의미 있는 대학 가는 애들은 1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들에게 그리고 은퇴한 사람들, 노인들에게 자존감을 주려고 했을 때 사실 일이나 공부로 자존감을 주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자존감을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냥 할게요. 생활체육을 하거나 문화를 즐기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종교활동을 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문화나 체육이 되겠지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화를 어디서 즐기느냐 하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즐깁니다. 요즘은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뉴스를 보면서 즐기기도 하고요. 그 뉴스에서 출생의 비밀도 나오고 막장도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콘서트를 가거나 큰 축제를 가서 보는 문화로 즐기지요. 그런데 거기서 생기는 자존감이나 성취감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체육도 엘리트체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축구 국가대표한테 지원하는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동네 조기축구회에서 축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고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사실 문화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이 그런 방향에서 첫 출발을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그전에 박대우 과장님이 저한테 이 조례를 설명하러 왔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공간을 마련하는 데 돈을 너무 많이 쓰지 마라. 공간을 마련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기존의 공간을 많이 활용해라.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공간 마련하는 데 돈 안 썼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많이 쓰라. 그런데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래서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조금 더 전환을 시켜주고 이런 돈을…….

김종욱위원

그것조차도 아껴서 뭘 하냐? 동네에서 유휴공간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본부장님 생각에 유휴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일단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주민자치회관이랄지 이런 공간들도 있고, 또 구청에서 각자 공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공간들을 상당히 많이 확보해 놓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은 거의 차있어요. 거기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요가도 하고 난타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본부장님은 동네를 잘 안 돌아다녀 모르나본데 저는 하는 일이 그런 주민센터 돌아다니는 일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공간이 어디 있냐?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교회도 있고 종교시설도 있고…….

김종욱위원

학교와 종교시설이 최고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면 학교와 종교시설을 이용해서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꼭 하고 싶었던 것이 그런 것인데, 제가 꽤 오래전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제천군을 보면 면민체육대회 이런 것을 해요. 별거 아니에요. 줄 달리기하고 달리기해요. 그런데 3,000명이 모인대요. 하루 종일 모여서 빈대떡 부치고 막걸리 한 잔 하고 애들 달리기하고 김밥 해 먹고 하는데 그것 자체도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서울은 주거의 문화가 아파트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길 건너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있는데 운동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한번 했었어요. 동별 줄 달리기 한번 해 보자. 그리고 동별 합창대회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데 제가 이게 생각만 있고 의지만 있지 실행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동네라는 개념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이렇게 서울에서 나가자 해서 합창단 모집했을 때…….

김종욱위원

저는 뭐냐 하면 누가 기획자가 없는 거지요. 매개자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와서 공무원들 조지는 것이 제 일인데 거기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계획 중에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생활문화매개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네마다 두세 사람만 있으면, 제가 선거운동을 하느라고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가면 유치원을 보낸 엄마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세상이야기들을 다 해요. 그리고 한 12시, 1시쯤 가면 미용실마다 어르신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무엇인가 제안해 주고 마련해 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무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로 얘기를 하면요, 지금 했던 얘기는 앞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서울문화재단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성 구청장님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구로구에서 하는 점프구로축제 예산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3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하지만 상당부분이 무대를 설치하고 아이돌을 부르는데 써요. 그 아이돌을 보려고 몇 천 명의 학생들이 와요. 그리고 두어 시간 지켜보다가 다 뿔뿔이 흩어져요. 세금을 내는 서울시민들이 소외되고 구로구 주민이 소외된 축제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하냐? 공무원들은 몇 천 명이 모이면 성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문화본부나 구로구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각 구청에 있는 문화담당자들에게 소양을 높여주고 문화에 대한 감각을 만들어 주고 그들에게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매개자를 붙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8월 15일에 구로구 주민들이 평화의 소녀상 건립 주민모임을 만들어서 5,000만 원의 돈을 모아서 8월 15일에 제막식을 했습니다. 제막식을 하는데 제막식 예산이 500만 원이 들었는데 무대를 설치하는 데 한 300만 원쯤 들어가고 무대하고 뭐하고 나머지 출연진들 문화공연 하는데 전부 다 자원봉사 했어요. 저희 동네에 있는 합창단 뭐 뭐가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았던 것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구로구에 사물놀이하고 길놀이 하는 패들이 한 15개 되더라고요. 싹 모으니까 100명이 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동네를 한 시간 정도 돌았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 사범대에서 시작해서 죽 공대로 갔다가 애기능 갔다가 교문 앞에서 이렇게 길놀이 하잖아요, 축제할 때. 그것을 딱 한 사람이 해 냈어요. 그 사람은 자원봉사자죠. 그리고 얼마 전에 구로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퍼레이드를 했는데 저희 지역에는 중학교 학생들을 싹 모아서 삼바축제 퍼레이드 하듯이 다 탈 쓰고 뭐하고 퍼포먼스하고 돌았단 말이죠. 제가 이것은 3억짜리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훌륭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학생들은 중간에 딱 갔다 와서 빵 하나, 우유 하나가 다였어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것을 한 분의 선생님과 한 분의 연출기획자가 한 거예요. 밤을 샜지요.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문화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우리 주철환 대표님도 잠깐 발언대로. 제가 올해 예산서를 보면서 생활문화매개자 양성하고 그다음에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본부장님, 대표님, 이 예산 충실히 다 쓰실 자신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면 내년에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 저도 일단 맡은 지 3개월 밖에 안 됐지만,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문화매개자를 저는 저 나름대로 문화PD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정말 지역의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의욕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열정과 그런 의욕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산과 시간이 확보되어야 되니까 그것을 잘 쓰는데 과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면 이재용 부회장 같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 죄송합니다.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쓸 자신 있으세요, 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들어가시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 네.

아마 제가 다른 사석에서 그 얘기를 했을 텐데 프랑스에는 문화담당이 부총리 격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문화예산이 많다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종욱위원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서울시 예산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늘리고 증액을 하고 싶어요. 본부장님, 제가 이따가 증액을 낼 테니까 정말 그것을 올해 다 쓸 수 있는지 철저한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니까 올해 예산은 저는 지역문화와 관련된 예산을 주로 증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로에 있는 고리의 예산을 증액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문화재단을 보조하는 예산을 증액하려고 하고 생활문화 활성화하고 생활문화매개자 사업을 증액하려고 합니다. 꼭 이 예산을 다 제대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시오. 한두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323페이지에 구로 아시아마당 음악회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아시면 대답하시고 모르시면 담당자 나와 주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담당과장님.

혜정

김혜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혜정입니다.

김종욱위원

이것 국비 지원받은 거지요?

혜정

김혜정문화예술과장

국비에서 문체부에서 지역특성 문화제를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욱위원

얼마예요?

혜정

김혜정문화예술과장

시비가 매칭이 안 됩니다.

김종욱위원

100% 국비예요, 시비가 매칭 안 되고?

혜정

김혜정문화예술과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면 시는 돈이 지나가는 통로일 뿐인가요?

혜정

김혜정문화예술과장

저희 시에서 모집을 해서 무순위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무순위 추천이라는 말이 뭐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이거 국비 편성될 때는 그렇게 하는데요. 이건 이미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통로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게 아마 세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런데, 이것 꼭 한번 살펴주십시오. 제가 작년에 이 사업 보고 너무 돈이 아까웠어요.

혜정

김혜정문화예술과장

네.

김종욱위원

정말로.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올해 아마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간주처리 못해서.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로 아시아한마당이 1회가 아니에요, 2회째인가 3회째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올해하고 작년.

김종욱위원

그런데 이것 국비 열심히 따가지고 오셨는데 구에서 소화를 못해요. 이름이 구로 아시아마당이잖아요. 그러면 아시아의 뮤지션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 나가는 통로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검토해 보시고 잘 진행하십시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것도 아이돌을 불렀어요. 그다음에 서울청년예술단 이 사업이 예술을 하는 청년들에 대한 청년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또 다른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일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인데 저희는 그런 측면보다는 지금 저희가 예술인 플랜하고 2030문화도시 플랜을 만들면서 보니까 가장 취약계층이 어디인가를 봤더니 대학교를 졸업하고 3년 정도 활동을 해야 되는데 3년 정도 활동을 하면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술복지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3년 동안 활동실적이 없거나 어려우니까 그냥 예술활동을 안 하면 거기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지금 통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히 좌절하는 예술인들이 많아서 그것을 저희가 예술인 플랜에서 중점적으로 어떻게 그분들을 예술활동계로 이끌어 낼 거냐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청년들, 청년을 보통 34세 미만이라고 해 놓긴 하지만 주요 타깃이 대학을 막 졸업하고 예술활동을 10년 정도를 못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하고는 싶었지만 예를 들면 이런 여건이 마련이 안 됐던 분들을 저희가 예술의 생산자로서 만들어내면 우리 예술시장이 훨씬 더 풍부해질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만든 것이고요. 물론 그게 성격적으로 보면 전문인 청년들한테 지급하다 보니까 그게 청년수당이 아니냐는 거지만 성격은 전혀 다르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욱위원

청년수당이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가난한 예술인 연극배우 청년이 자살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가 그 경우를 없애보자는 겁니다.

김종욱위원

네. 그 경우에 안 되니까 그냥 아르바이트 해서 편의점 가서 먹고 살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죠? 저는 이게 그런 취지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제대로 시행할 것인가가 고민이 되는 것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예술가들을 일정 기간 주거와 숙식을 보조해 주잖아요, 그들에게 활동비를 주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런 취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가 그런 취지로 지금 주려고 그러고요. 일단 이것은 수당성격은 아니고 작품활동비로써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게 수당이었든 작품활동비든 생활비든 저는 그것은 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예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투자 대비 효과, 비용 대비 효과라는 것을 계산해 보면 문화는 나오지가 않아요. 특히나 단기간에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올해 투자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자살률이 줄었냐? 절대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짧으면 5년, 길면 10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지요. 우리가 유럽에 나가서 그들에게 부러운 것이 뭐냐 하면 수백 년의 문화예술이 삶속에 녹아있는 거지요. 동네 곳곳에 작은 박물관이 있고 미술관이 있고 그 예술가들의 작품세계가 남아 있는 곳인데 우리는 그런 게 많이 부족하지요.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기조실이나 예산과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쪽의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지켜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강제하거나 관여할 문제는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의 지역축제들에 관심이 많잖아요. 되게 많은데 그 예산을 확대할 겁니다. 좋습니다. 확대할 것이고 확대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정편의주의나 형식적인 예술이 되지 않으려면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관여하라는 뜻이 아니라 함께 의견을 나누시고 조언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담당자들, 구청장님들과 함께, 저는 구청장님들을 모시고 한 2박3일 문화교실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바뀌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떠세요, 본부장님?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김종욱위원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장, 박성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숙부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정말 피곤하네요, 그렇지요? 강서구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하고 문화시설추진단장님부터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나 내년도에 또 사업을 하려면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방금 우리 김종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중요하지요, 그렇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저도 사실은 청년수당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워낙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디자인정책과 중에서 학교환경개선 컬러컨설팅인가?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데 이게 감액이 됐다고 그랬는데, 제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런 벽화가 디자인정책과에 속하나요? 우리 서울도 많이 있던데 어디에 속합니까, 이거?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가 범죄예방으로 하는…….

김경자

(강서) 위원 무슨 과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디자인정책과입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거기에 속합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것을 하느냐인데 범죄예방이나 이런 것을 하면…….

김경자

(강서) 위원 여러 가지 많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서울도 굉장히 많네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가장 성공한 곳이 서울에서 어디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벽화사업을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범죄예방 디자인을 위해서 색깔을 다시 환하게 칠한다든지 이런 것은 했지만 저희가 벽화를 직접 한 사업은 없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종로3가 한옥 오래된 것, 처음에 다 저거 하시려다가 골목에 요새 굉장히 카페 많이 들어섰잖아요. 종로3가 익선동인가?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거기는 무슨 사업에 속해요? 거기는 여기서 관련 안 하나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아, 그건 문광부 사업이라고 하네요.

김경자

(강서) 위원 아, 문광부 사업. 벽화는 여기서 사업 안 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벽화는…….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면 학교개선 컬러 이것은…….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학교에 색깔들을 어떻게 칠하는 게 가장 학생들한테 좋은지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면 나는 문화라…….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직접 칠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김경자

(강서) 위원 문화예술이라 저 관광으로 들어가 버렸구나. 그러면 여기서는 도와주는 게 없나보지요? 완전히 격리로?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김경자

(강서) 위원 여기서 약간 관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할 때 디자인적으로 저희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를 해서 저희가…….

김경자

(강서) 위원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이쪽에서 사업을 하는 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내년 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래서 관광객이 이렇게 되어서 연결이 되는 것인데 그쪽으로 주면 이렇게 큰 성공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가 디자인적으로 컨설팅해 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통영처럼. 아시죠, 통영?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통영의 동피랑, 이번에도 신문에 또 나왔던데요. 그래서 나는 정말 우리 문화 쪽에 이것은 문화본부와 가까운 데 혹시 성공한 케이스가 있으면 내년에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역사문화재과에서 의정부터라는 게 바로 우리 했던…….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광화문 앞.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데 어디쯤이에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지금 광화문에서, 저희가 시청 쪽에서 볼 때는 오른 편 쪽에 옛날에 공원으로 조성해 놓았던 데를 발굴작업을…….

김경자

(강서) 위원 그게 나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게 나와서 지금 발굴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감액이 되었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게 올해 대규모사업을 시작했고요. 내년에는 발굴작업으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경자

(강서) 위원 처음에 많이 들어가고, 이게 매년 들어가는구나. 나는 감액을 했다길래…….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필요한 예산만…….

김경자

(강서) 위원 아, 그러셨구나.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조정 한번 해봅시다. 시민예술 동아리 육성에서 왜 지역별 예술이지요, 이거?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데 지역별이면 여기 5개 자치구하고 10개 자치구가 있는데 돈이 너무 적지 않아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것도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하는 데는 하고, 저희가 내년에 아까 김종욱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구에도 지원하고 자치구문화재단에도 지원하고 다양한 예술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김경자

(강서) 위원 따로따로 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래서 합쳐서 하면 훨씬 늘어나는 겁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아, 그런데 이 파트만 이렇게 조금이다 이거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면 이거 25개 구 전체는 안 주네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면 올해 주면…….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면 계속 똑같은 데 줄 수도 있어요? 25개 구 골고루 들어가는지 난 이게 궁금해서……. 보니까 우리 강서구가 없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공모를 통해서 주는 겁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면 공모에서 안 되면 안 주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러니까 좋은 제안을 해 오면 동아리활동에 대한 한 10개 구 정도…….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하기에 달렸구나.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면 또 받을 수 있는 데는 또 받고, 못 받는 데는 계속 못 받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한 번 그것은 우리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글쎄, 생활예술동아리, 생활예술이라는 게 어떻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가 규정한 생활예술은 일단 직업으로서 예술을 하는 게 아니고 취미로 하는 예술을 저희가 생활예술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다른 직업이 있고 이게 전업이 아닌…….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예를 들면 의사 활동하다가 저녁에 모여서 오케스트라를 한달지 아니면 무용을 좋아하시는 분은 무용단을 구성해서 무용활동을…….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소위 말하는 동호인들 하는 것도 있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런 것도 포함해서요.

김경자

(강서) 위원 노래 부르기도 있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분들 말고도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경자

(강서) 위원 그것을 생활예술, 거기를 예술동아리라고 그래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가 규정을 개념정리를 생활예술이라고 지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니까 본업 외에 취미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을 생활예술인이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거기에서 넘어서 활동을 해서 본업으로 갈 수도 있는…….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다시 한 번, 여기 우리 목표가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도시라고 그랬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행복한 문화도시를 저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문화가 시민들의 삶의 질, 특히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행복을 줄 수 있는 문화가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행복하고 또 문화활동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여러 가지 상호 문화와 행복을 서로 주고 받게 되는 거죠.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신 것 목적이 됐다면 그러면 행복한 문화도시는 어떠한 형태…….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두 가지 저희가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시민이 직접 문화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문화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김경자

(강서) 위원 문화활동에 참여해서…….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참여해서 느끼게 하는 그것이 생활문화를 저희가 활성화하겠다는 그 부분도 있고 또 문화 향수자로서 콘서트를 간달지 아니면 연극에 간달지…….

김경자

(강서) 위원 쉽게 말하면 감상이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또 한 측면은 그런 수요자들한테 제대로 된 예술활동을 많이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은 프로들이 예술활동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을 저희가…….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이게 목적이잖아요. 예산을 왜 넣느냐면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사천 몇 백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데 그때 행복한 문화도시가 과연 어떠한 상태가 행복한 문제도시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문화를 통해서 접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새로 문화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도시가 되는 겁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면 서울시민 천만 명한테 마이크를 댔어요. “행복한 문화도시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10명에다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 “네, 나는 참 행복한 문화도시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명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렇게 현재는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니까 열 명 중에서?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예단을 할 수는 없고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해 본 적 없죠? 소위 말해서 인터뷰 안 해 봤죠? 해 봤어요?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도시니까 지나가는 시민한테 “시민 당신께서는 혹시 행복한 문화도시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하고 물어봤냐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만족도 수준은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래요? 행복한 문화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만족도가?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러니까 문화도시 서울의 60% 조사…….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 대단하게 성공했네요. 4,000억이 아니라 4조는 줘야 되겠어요. 4,000억 가지고 이 정도 60% 진짜 나왔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문화향수 저희 실태조사에서, 아, 예술인들한테 물은……. 시민만족도라고 합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시민만족도가 아니라 행복한 문화 도시,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살면 아무래도 지방 살고 오지에 살고 있는 것보다 생활의 만족도는 아무래도 수도 서울이 높죠. 제 말은 문화도시라고 생각하시냐 이거야.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실제로 그렇게 만족도조사는 했고요. 저희가 문화예술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60% 나왔다고 했고요. 실제 다른 도시하고 비교하면 시민들이 문화도시로서의 서울에 대한 것은 다른 시ㆍ도에 비하면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젊은이들이 왜 서울에 사냐고 그러면 문화향유기회가 많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흡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이 3,000석이에요. 우리 서울시민 몇 만 명이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천만이죠.

김경자

(강서) 위원 3,000이면 좌석이 몇 %죠? 그게 안 차.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래서 그 향유율이 저희가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리는 목표를…….

김경자

(강서) 위원 왜 안 찰까요? 문화도시가 아니니까 안 차지. 문화도시라고 생각한다면 차요. 내가 볼 때 10명에 3명만 돼도 차요. 그러면 300만 명이잖아요. 300만 명에 3,000석이 안 차겠어요? 사실은 행복한 문화도시라고 스스로, 대한민국에서 다른 데 사는 것보다 교육이나 모든 인프라 잘 되어 있으니까 만족도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 오늘 여기는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그런데 목적이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도시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체적이 아니고 추상적인 목적에 이것을 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이 아까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에 2억을 쓰면 뭐하고 3억을 쓰면 뭐해, 2,000만 원을 써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말 다 같이 즐기고 기뻤으면 그 2,000만 원이 3억보다 훨씬 가치를 발휘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런 예산을 제대로 써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들어갔으면. 아까 제가 왜 생활 거기 동아리도 그렇고, 지금 25개 구청도 지역에서 뽑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무슨 말이냐면 서울본청에서 하는 것을 지역에서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 쉽게 말하면 홍보를 안 해줘.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구에서 동에서 동장님이 정말 3만 5,000명한테 광고를 해 줘야지. 가장 낮은 데서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 문화본부장님께서 좋은 것을 하면 뭐해요, 알려지지도 않고 참여가 없는데. 저는 그 예산이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많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고요. 청년예술수당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쪽에서 볼 때 아까 본부장님 설명을 듣고 나서는 사실은 삭제하려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 접근한다면 예산이 100억이면 어떻고 200억이면 어떠냐 그런데 문제는 일반시민이 박원순 시장표 아니야 이런 오해를 만약에 하나라도 든다면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충분하게 홍보, 예를 들면 많은 시민들이 진짜 대학 나와서, 예술대학 나와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으니까 그럴 때 제대로 조금이라도 단 몇 백 명이라도 지금 구제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500명이. 그런데 그게 과연 잘 쓰게 될까? 이왕이면 1년만 주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이라고 했다면 사람을 바꾸지 말고 그중에 사람들을 구제해서 이왕이면 지속가능한, 요새 지속가능한 경영이 저거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무슨 지침이라도 있으시다면 동조할 수 있겠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는 최소한 3년씩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니까 같은 동일 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예산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말고 아까 3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3년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최소가 3년 정도입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로만 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를 제가 지금 이렇게 전달표를 해서 해 보니까…….

박성숙부위원장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시간이 너무 넘었으니까 보충질의시간을 다시 한 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래요? 그러면 두 개만요. 이것을 보니까 25개 구에서 강서구만 딱 하나 빠졌어. 그리고 제일 많이 한 거는 도봉하고 마포가 6개인데 이게 주민참여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제가 강서구 이거 보여주러 가기는 갈 건데 이것도 뭔가 그래도 빠지면 어떻게 되나 그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운영지침도 이게 서울교육청이 있고, 좀 다르죠? 그런데 작은도서관 신규사업을 조금 막아줬으면 하는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문화정책과 세종문화회관에서 각 구마다 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예산이 너무 작게 된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증액할 수 있는 방법하고요. 그다음에 관광객 이렇게 오는데 연등축제라든가 정말 이백만 명, 백만 명, 요새 촛불집회 백만인데 연등축제는 동대문서부터 여기까지 이백 몇 명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깎는 것도 그렇고요. 하여튼 정말 써야 될 것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문화활동 같은 데 이런 데도 더 해 주시고요. 하여튼 제가 볼 때, 그다음에 서울도서관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책방 이런 데 예산을 그런 데는 깎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데도 증액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상입니다.

박성숙부위원장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안녕하세요? 중구 출신 이혜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할 게 조금 많아서, 앞에서 설명하신 위원님들께서 많으시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남산예술센터 운영사업비가 전년 대비 9억 8,725만 원 증가했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삼일로 창고극장을 신규 운영하면서 발생할 비용이라고 하는데 아까 삼일로 창고극장이 건물주하고 극장주가 달라서 논란이 있었고 또 극장주는 쫓겨나고 건물주는 서울시에 임대해서 임차수입도 올리고 또 서울시가 6억 이상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해 준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건물주의 재산가치만 상승시켜 주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아직 건물주하고 임차료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차료를 산출해서 예산안에 올렸고요. 그리고 삼일로 창고극장하고 남산예술센터 통합운영을 위한 서울시 남산예술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죠. 그랬는데 남산예술센터 운영 예산으로 또 잡았어요. 그런데 삼일로극장이 미래유산 보존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원래 항목인 미래유산보존 및 활용으로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미래유산보존 활용사업이 2017년에 예산이 6억 정도 잡혔는데 2017년에 앞으로 몇 곳이나 더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미래유산이라고 하는 표식 외에는 다른 지원은 없는데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었다가 자체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차료를 주거나 하면 서울시에서 제재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내역도 하나도 없고 건물만 미래유산으로 지정해서 보호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건물과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함께 지정돼야 되는데 삼일로 창고극장 같이 삼일로극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은 피해를 입고 건물주는 이익을 보는 구조가 생겨서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미래유산으로 지정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미래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미래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삼일로 창고극장에서나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울시에서 미래유산을 지정하더라도 거주자나 임차인들을 소유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라고 하면 더 이상 그것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런 미래유산보존 활용사업을 계속 이런 식으로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래유산 보존지정 보존사업에 대한 개선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너무 제가 많이 물어봤나요? 일단 미래유산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문제점은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지정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제재할 수 있거나 관리할 수 있거나 하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미래유산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하고 동감을 하지만, 다만 그것을 그렇다고 그래서 강제하는 수단을 만드는 것이 좋은 거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책은 소유자의 동의를 구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미래유산으로 지정한 거고 그게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거지 그게 그대로 보존이 돼야 된달지 또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된달지 그런 정책까지는 아직 가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문제는 있지만 지금과 같은 정책을 좀 더 하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미래유산을 보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삼일로 창고극장의 경우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임차인께서 계속 주장하는 게 서울시가 미래유산을 지정해서 본인이 쫓겨났다 이런 의견을 계속 내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봤는데 소유자 입장에서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을 계속 임차를 준다는 것은 저는 사회봉사활동 아니면 주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분명히 지적을 하셨지만 자본주의 논리에서 임대차가 성립이 돼서 정당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데 그것을 계속 임대관계를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는 제 자신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서 서울시가,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가 미래유산 보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소성과 역사성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입하는 부분까지 다 고민을 했지만 매입은 매각을 안 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현을 해서 그러면 최소한 보존을 위해서는 저희가라도 임대를 해서 쓰자 하는 그런 정책결정을 했고, 그 정책결정에 따라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실은 마지막 계약관계에 있는데 계약서 문구를 가지고 논의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비도 안 해 주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이런 미래유산을 보존하는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시간이 없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삼일로 창고극장의 경우는 삼일로극장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것도 지금 현재 일단 폐업신고가 됐고요, 삼일로 창고극장에 대해서. 그래서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임차인께서.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권해석을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혜경위원

폐업신고가 됐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됐습니다.

이혜경위원

확인하셨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신고까지는 확인했습니다.

이혜경위원

폐업신고가 됐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언제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최근입니다. 계약서 때문에 저희가 신고되기 전에는 계약을 안 한다는 것 때문에, 최종확인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종로 쪽에다가…….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중구 쪽…….

이혜경위원

종로에 삼일로 창고극장이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일단 등록되어 있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됐어요.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대로 삼일로 창고극장 이름을 지금 그대로 현재 쓸 수가 있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구가 다르면 쓸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있는데 그 부분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구가 다르면. 왜냐하면 등록을 각 구별로 하기 때문에 다르면 쓸 수 있다는 유권해석까지 저희가 받았는데 저희는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법률자문을 검토를 했고요. 어쨌든 최소한 구, 괄호 열고 구를 붙여서 (구)삼일로 창고극장이라고는 쓸 수 있다 이 부분까지는 확실하게 저희가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혜경위원

종로에 삼일로극장을 원래의 삼일로극장으로 쓰던 이름이 그대로 있는데 구태여 서울시에서 다시 또 여기에다가 삼일로극장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분쟁의 소지를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아니요, 장소성이라는 부분도, 아까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삼일로 창고극장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10여 년 동안 운영했던 운영주가 있고 건물주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갈등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 두 갈등이 해결됐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데 이것이 일단 저희들도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것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미래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악용해서 개인이 자신의 사유재산을 늘려가는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 점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했을 때 그 재산 가치는 건물주에게 가는 거지 서울시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인 사유재산에다가 우리가 미래유산이라는 이름하에 어떤 특혜를 주는 거죠, 일단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나중에 팔아버리거나 다른 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감안해서…….

이혜경위원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알지만 일단은 미래유산이라는 것을 무분별하게 다 선정해서 줄 것이 아니라 선정과정에 있어서 일종의 제약이 아닌 약속이라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줬을 때 최소한 얼마만큼 기간 동안에는 이것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가 10년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혜경위원

아니, 미래유산이라는 게, 삼일로극장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단 김장문화제 관련된 것은 행감 때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발간되는 월간지, 계간지들을 계속 받아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흥미 있고 재미있어서 오면 다 열어보면서 자세하게 읽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게 쌓이다 보니까, 물론 저의 바쁘다는 핑계도 있지만 일일이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쉽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역사박물관에서 세무(semu)라는 게 격월간으로 나오죠, 시립미술관에서도 2회 나오고, 디자인재단에서 DDP라고 해서 월간지 12번 나와요. 문화재단에서 문화플러스 나오고, 서울시향에서 SPO 나오고 세종문화회관에서 문화공간 나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박물관에서도 두 번 나오고 있고요. 또 생활체육회에서도 장애인체육회, 체육회 따로 또 나오고 있어요. 물론 서울시의회에선 서울시의회보도 나오고 본청에서는 서울사랑이라는 것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죽 나오는데 보면 우리 문광위에서만 나오는 것이 여덟 가지가, 제가 파악한 것은 여덟 개를 파악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제가 찾아본 것만 해도 8억이 넘는데 그것이 인건비라든가 인쇄소라든가 그것을 보내는 등기료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제가 찾아낸 것만 8억이 좀 넘거든요. 그리고 생활체육에서 나오는 것은 아직 금액이 파악이 안 돼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다 해 보면 아마 10억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본 회의에서 나오는 소식지들이 각각의 칼럼이나 기사나 홍보자료 같은 것이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것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위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단이 갖고 발행하는 문화플러스가 가장 포괄적으로 많은 것을 다루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소식지에다가 역사박물관이라든가 미술, 디자인, 음악, 연극 이런 문화에 있는 것들을 분야별로 편집을 할 수 있게끔 편집회의를 해서 이것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보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종류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나오는 숫자와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그만큼 효율성이 있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땐가 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센터라든가 어떤 기관에 갔을 때 굉장히 많은 잡지들이 꽂혀있어요.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것하고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와서 보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물론 일부가 보기는 하지만 한 달 뒤에 저것은 버려지고 또 새로운 것이 꽂히겠구나라는 생각이지, 저것이 정말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필요해서 저것이 쓰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으레 그 자리는 월간지가 꼽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안타까운 거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각 기관에서 이것을 발행하니까 으레적으로 그것이 꽂혀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우리 문광위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들이 문화전문성을 가져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개로 규정짓기 어렵긴 하겠지만 각 기관별로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 이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립니다. 한번 해 보시겠죠? 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한 번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요. 저도 보내줘서 읽어보는데 나름대로 각 기관마다 약간씩 특색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을 했으니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것이 물론 다 각각의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이 발간,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은 알지만 어떤 콘셉트라든지 이런 주제들이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발간하는데. 제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 부위원장, 이성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본부장님, 행정감사에다 예산에다 피곤하시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인데요, 당연합니다.

김기만위원

아, 그래요. 저 뒤에 앉아계시는 과장님들이나 본부장님들 어깨 좀 한번 펴세요. 목 운동 좀 하시고 벌써 두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서울시민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본부장님, 우선은 디자인정책과장 변태순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디자인정책과장 변태순입니다.

김기만위원

과장님, 제가 2017년도 문화본부 사업별설명서를 보니까 제가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년 대비 2017년도 보면 이게 어떤 전시행정을 늘려가는 거 아닌가,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전시행정을 위한 건가 제가 오해를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어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우선은 전년도 범죄예방디자인 있죠?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김기만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디자인, 그다음에 학교환경개선 컬러컨설팅 이런 모든 부분에 감액이 됐어요. 제가 우리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범죄예방디자인 예산 8억 9,400만 원 예결위에서 증액돼서 그게 전액 지금…….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김기만위원

또 학교폭력예방디자인 5,600만 원도 그렇게 된 거예요, 증액사업인데…….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 예산은 저희가 학교폭력예방디자인은 두 개소를 한 번 해 보니까 조금 분산돼서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서 집행해서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개소로 하고 사업예산이 거기에 집중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학교환경개선 컬러컨설팅은…….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컬러컨설팅을 저희가 감액한 이유는 내년부터는 교육기획관하고 시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저희는 유형개발로 5개소로 지금 하는 것으로 줄였습니다.

김기만위원

디자인정책과에서 하던 사업을 보고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해 보겠다, 그쪽에서 예산이 잡힌 거예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그런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제 생각 같으면 여기에서 모든 삭감된 예산이 우리 공공미술프로젝트 5억 2,000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 행정서비스디자인사업으로 5억 6,000만 원이 증액됐죠?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5,600만 원인데요.

김기만위원

아, 5,600만 원.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행정서비스사업은 저희 사회문제디자인하는 팀이 워낙 디자인전문가가 많은데 그 전문가한테 사실 각 부서에서 굉장히 자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가외로 하다 보니 약간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포트를 못하고 있어서 그것은 본격적으로 행정서비스사업을 해 보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5,600만 원이 아주 그대로 학교폭력예방디자인사업을 하던 것을 이쪽으로 행정서비스디자인으로 갔어요. 5,600만 원을 그대로 그쪽으로 자리를 옮긴 거죠?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행정서비스지원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봤는데 신규사업편성이 어렵다는 예산편성부서의 어려움으로 저희가 학교폭력예방디자인에 선택 집중하면서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추진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우리 서울시의 각 실, 본부, 국이 만든 문서나 각종 배포되는 자료 디자인을 보면 사실 그렇게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불편하다는 것을 저는 못 느꼈거든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아니, 서류 같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실제 포장사업을 하면서 저희한테 디자인 자문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디자인 전문가들이 하면서 자기 업무 외에 지원을 하는데 거기서 약간의 행정상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김기만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비라든가 연구원비예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운영비나 저희가 약간 용역을 줄 경우라든가 그럴 경우에 활용하기 위해서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기만위원

글쎄 저는 이게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굳이 범죄예방 디자인이라든가 학교폭력 예방디자인, 학교환경개선 컬러컨설팅 이 사업을 꾸준히 해 왔잖아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저희 계속 꾸준히…….

김기만위원

사전 사후 검토를 다 거치고, 계속사업을 하고 있지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김기만위원

물론 액수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지 수를 줄여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5,600만 원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굳이 기왕에 하려면 좀 더 크게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여기에 학교폭력 예방디자인 그 예산을 갖다가 5,600만 원을 여기다 또 이쪽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물론 전체 예산이 2016년에도 19억 3,000만 원이었지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그게 지금 7억 9,300이 감액되어서 11억 4,150만 원인가 그래서…….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범죄예방 디자인이요.

김기만위원

본예산은 그대로 있는데 예결에서 증액해서 올라왔던 사업이 감액된다는 것 아니에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일부 저희 사업은 약간 증액된 겁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기왕에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 왔잖아요. 그만큼 필요해서 이 사업들을 계속할 것 아니에요? 또 위원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어떤 요구가 있어서 이런 것을 계속 증액했을 것 아닙니까?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지금 저희 사업에서 감액된 부분은 자본보조로 들어왔던 사업으로 자치구에 배정했던 사업이고요. 저희 자체 사업예산은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내려가면 주로 그게 CCTV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김기만위원

지역에 그런 안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기왕이면 이런 증액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예산과에 이야기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저희가 5개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최소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정도 공휴일을 거쳐서 계속 디자인개발 컨설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가 한 5개 정도를 관리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보고, 저희 사업은 어떤 데 확대해 나가는 것보다는 어떤 모델을 개발해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다른 데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김기만위원

충분히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매년 이게 증액을 하잖아요? 그렇죠?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김기만위원

7억 9,300이 증액됐다가 이번에 다시 감액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2016년도에?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자치단체에 자본보조로 교부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다 교부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 디자인정책과에서는 이런 것을 지금 범죄예방 디자인이라든가 학교폭력디자인이라든가 학교환경개선 컬러컨설팅 이 사업들을 좀 더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모델개발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감액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감액한 부분은 컬러컨설팅 같은 경우는 이미 교육청에서 됐기 때문에 됐고요.

김기만위원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그건 가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아이서울유(I·SEOUL·U) 브랜드를 우리가 전체 시민 한 1,000명과 공무원들이 같이 이렇게 해서 브랜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김기만위원

이 브랜드가 어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제로 만들었지요, 그렇죠?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디자인 배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서울유를 우리 서울시민들도 참여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참여해서 만들었으면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만들어야지, 굳이 우리 자문위를 만들어서 자문위원 나가고 운영비 나가고…….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행정서비스 말씀하십니까?

김기만위원

네.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그것은 조금 그것하고 다른 게 저희가 실례를 들면, 사례를 들면 서울형어린이집 그 앞에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부서에서 컨설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전에 문의 온 것으로 기억하는 것은 재활용품 무슨 상품을 만드는데 그 포장지를 디자인하는데 거기에 디자인을 도와달라는 그런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고요. 저희가 어떤 로고를 만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부분의 디자인에 조금 감각 있는 요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도와주고자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요구가 있을 때 그런 디자인을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의 요구리스트는 제가 기존에 있었던 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일단 5,600만 원은 수당이라든가 자문료 이런 게 나가는 거죠?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일부는 약간 용역이 나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자체 수행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로 활용될 것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미술프로젝트 5억 2,000을 증액하셨지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그것은 사업비.

김기만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보세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공공미술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다시 시작된 사업입니다. 전에 디자인서울 해서 공공미술 사업이 도시갤러리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그게 단절되었다가 올해 처음 추진을 하면서 그 체계를 구축하면서 한 6개월이 소요되어서 지금 현재 자문회의라든가 조례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억을 편성해서 썼고 실제 이것은 증액이라기보다는 올해 예산에서 30억이 편성되어 있고, 디자인재단에 20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디자인재단에서 10억을 편성하고 저희가 자체 수행하는 것으로 5억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감액된 거나 같은 효과라고 봅니다.

김기만위원

과장님, 혹시 거기 삼성코엑스 앞에 옛날에 싸이 강남 스타일, 그 조각상 보셨어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그것은 강남구청에서 설치한 것인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최악의…….

김기만위원

그게 얼마 들었대요, 강남구청에서?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4억 정도 들었답니다. 4억 5,000인가 4억.

김기만위원

시민들의 평가는 어땠어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굉장히 최악의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 조례를 만들어서 구청에 있는 땅에서 구에서 하는 돈은 저희가 관리할 수 없지만…….

김기만위원

당연하죠.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체계 있게 관리하고자 이 공공미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비우는 서울을 만드는 데 되도록이면 어떤 작품을 갖다 놓기보다는 좀 시민들이 같이 미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제안을 받아서 추진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저는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제가 안 하거든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저희 공공미술자문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 자문단의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시민들이 함께 하는 공공미술을 해야 된다는 기본 모토(motto)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렇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흉물이 생긴 거예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김기만위원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과장님.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김기만위원

어찌되었던 저는 이게 공공미술프로젝트 5억 2,000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 혹시나 그렇게 뭐라 할까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서울시내 곳곳마다 이런 공공미술을 설치해서 예산 낭비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김기만위원

어찌되었던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범죄예방 디자인라든가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연구검토해서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과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진환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트라우마가 생기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아직도 그런 것이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데는 괜찮은데 주택지역에는 굉장히 우범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사업도 하고 어떤 이런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도 하고 또 밤길 안전 안내서비스도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는데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안전에 관해서.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저희가 사회문제 디자인 쪽은 굉장히 주요 포인트로 해서 많은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잠깐만요,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디자인정책과에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집행하고 있지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김기만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출연금이 약 113억 9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김기만위원

그것 가지고 계세요? 아니,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된다고 하시고. 사실 이게 봉제산업 중에 순수하게 봉제산업 활성화에 쓰이는 예산이 얼마예요? 순수하게 봉제산업 활성화에 쓰이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 안 해 줘도 되고,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저희가 봉제산업 같은 경우는…….

김기만위원

경제진흥본부에서 하지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50억 정도 됩니다.

김기만위원

50억 정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분산이 되어 있어요. 전에는 이게 문화산업과라고 했나요 우리 문화본부에 있었는데 지금은 경제진흥본부의 문화융합경제과가, 이게 다른 상임위원회로 가다보니까 굉장히 헷갈려요. 본부장님, 이것 좀 참고로 하시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왜 그러냐면 제 지역은 주로 봉제산업이 많고 또 종사자들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디자인재단 이근 대표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렇게도 제가 외치고 또 제안도 하고 현장에도 같이 가고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야 좀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디자인정책과장님은 이런 봉제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제안하고 어떤 행정감사 때라든가 업무보고 때나 한 이야기를 한번이라도 귀담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봉제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봉제산업 활성화 이 봉제 패션 쪽의 예산이 올해부터 저희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었고요. 지금까지…….

김기만위원

2016년도부터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2016년에 처음 편성되었는데, 출연금으로만 편성되어 있고 실제 업무추진이나 지도ㆍ감독은 모두 문화융합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사실은 이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디자인정책과에서 뭐를 맡아서 하는 거예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예산의 체계상 저희 출연금으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쪽 문화융합과의 의견을 들어서 출연금을 교부해 주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 업무처리는 문화융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경제진흥본부에서 하고 있지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돈만 출연금만 그냥 주는 것이에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저희가 출연금을 한 곳에 편성한다는 시의 방침으로 주관부서에다가 편성은 해 놨는데 업무관장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디자인재단에서는 관리하고 운영만 하고 있고, 실제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닌 경제진흥본부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또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체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은 굉장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세 군데에 이근 대표한테 이야기해야죠, 디자인정책과 변태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경제진흥본부에 이야기해야 되지,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위원님, 디자인정책과는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일동 웃음

김기만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과장님, 들어가세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김기만위원

이게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 이야기하셨죠? 우리가 소통과 협치도 이야기했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미래유산 거기서 모이는 유물 이런 것도 전부 다 문화재단하고 서울역사박물관하고 이게 겹치는 게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을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원스톱으로 나가야지, 위원들도 전부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다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아무튼 본부장님 이런 것을 좀 효율성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좀 써주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 부분은 아마 조직개편 할 때도 문광위하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생길까봐서 이렇게 두 개가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당시에 조직이 경제진흥본부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여기 있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다 합리적이다 그렇게 해서 넘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잘 전달을 해서 위원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문화융합경제과하고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근 대표한테 얘기해 봐야 거기는 관리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경제진흥본부에서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이것을 고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20분 간 휴식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거리예술존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박대우 과장입니다.

김미경위원

거리예술존 운영비 같은 경우에 지금 삭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운영과 이게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거리예술창작센터 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사업이고요. 일단 거리예술존사업은 거리예술공연자들을 저희가 100팀 정도를 선발을 해서 거리예술존이라고 각 자치구마다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미리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그 공연단이 매주 2회든, 3회든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리예술창작센터, 물론 창작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은 따로 있겠죠. 그런데 거리예술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문화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외국에 가봐도 거리에 거리악사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예산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그래서 줄여가는 예산이 일단 거리예술존을 저희가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화공간, 상생공간, 밀착공간. 그래서 앞에 특화와 상생공간 같은 그런 부분들은 일단 저희 쪽에서 하는 부분이고 밀착공간은 자치구 쪽에 상당히 밀착되어 있다 보니까 자치구 쪽에 지원금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업인데 보면 저희가 2년 동안 사업을 해 왔는데 자치구 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거리예술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 밀착공간에 자치구에 지원하는 예산을 이번에 줄여가고 자치구에 있는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하면 기존에 저희가 했던 사업규모보다는 좀 커진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자치구로 내려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일정액을 내려 보내 주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감액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다, 지금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장소부분이나 계속 신규로 개발하고 하면 증액시켜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고맙습니다.

김미경위원

증액이 아니라 감액이 됐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오히려 이런 것들은 감액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증액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청자마을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서울시청자마을지원센터 운영비 이것과 지금 문화예술과에 마을미디어활성화와 이게 지금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시청자미디어센터 경우에는 출연 동의안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정부 예산과 저희 성북구와 서울시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고요. 마을미디어는 글자 그대로 마을에서 직접 활동하시는 분들, 신문을 발행한달지, 방송을 한달지, 라디오를 한달지 이런 분들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국고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만 내부적으로 속 안에 들어가니까 제가 봐서는 비슷한 사업이에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래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사실은 중간자 역할을 해 주기를 앞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전문가들이고 마을미디어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비하면 아마추어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더 마을단위의 미디어에다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더 설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마을미디어 설계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 단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실상 재작년 같은 경우 53개소, 작년 같은 경우에 65개소 계속 늘어나는데 오히려 예산은 이번에 삭감을 했어요. 이것은 더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관악 같은 경우에는 15년 이상을 방송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했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이나 이런 것하고 크게 이 사람들의 능력이 더 못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직접적으로 줄어든 비용을 보면 올해의 경우에는 외부평가를 했거든요. 마을미디어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그 돈이 5,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고요.

김미경위원

5,000만 원이 아니지 1억…….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1억 1,500인데 그중에서 5,000만 원이 그 정도 줄었던 거고요, 나머지 돈은 조금씩 예산이 줄어든 건데요. 교육지원 같은 게 그동안에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김미경위원

이런 것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템플스테이 지원 같은 경우, 우리 박대우 과장님이시죠?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 박대우 과장입니다.

김미경위원

템플스테이 지원비가 여기도 삭감이 되고 있어요.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왜 삭감이 되고 있는 거죠?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템플스테이 하는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템플스테이라는 사찰에 시설개선비가 같이 합쳐진 금액이 작년까지였는데 내년에는, 일단 템플스테이가 보통 1박 정도 하는데 많게는 10만 원 이 정도까지 되다 보니까 수익사업 부분에 공공부분이 시설비로서 지원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시설비 부분은 내년에 삭감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부분만 반영을 한 겁니다.

김미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에 이용자가 상당히 많고 관광객도 많이 오는 거고 우리 문화를 온전히 알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오히려 관광객 유치라든가 우리 청소년이나 그런 친구들이나 힐링을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공간에 가서 뭔가 힐링을 하고 본인 스스로가 케어를 받고 오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일단 템플스테이 비용 자체가 어느 정도 공공기여부분이 나타난다면 시설개선비 부분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고려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오히려 템플스테이는 조금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나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가 템플스테이 관련해서 사실은 템플스테이를 하겠다면 시설까지 저희가 개선을 해 주는데 저희들 입장은 예산이 아까 공공성 부분에 대한 것도 받을 것은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지원하지만 시설 개선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저희들 그런 생각에서 그 돈을 시설개선비를 삭감해 놓은 상태거든요.

김미경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렇다고 하면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는 사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밀도 있게 조율을 해서 우리가 시설비라든가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가 템플스테이 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지금 지원했던 경우에는 4개 사찰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조금 더 늘려서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요즘은 정말 힘들잖아요. 다들 힘든 상태에서 이런 것이 힐링이 되고 조금 더 본인이 살아가면서의 그런 지표가 될 수 있게끔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시설만 된다면 저희는 프로그램 쪽으로 한 번 더 저희가 검토를…….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시설부분을 사찰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죠.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템플스테이 금액 자체도 낮추고, 그리고 만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려운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도 가서 그런 것들을 힐링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힘든 삶에 뭔가 활력소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문화본부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네,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또 박대우 과장님, 시민예술동아리 육성지원이 있어요.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네.

김미경위원

이번에 우리가 생활문화매개자 양성과 생활문화 활성화사업 이쪽하고 동아리육성 지원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뉘어서 갈 것인지, 문화재단에 지금 다시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치구에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이것을 없애는 것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중복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시에 자치구에서 계속했던 사업인데 아무리 저희가 자치구하고 생활문화도 어차피 결합을 해서 하겠지만 한 번에 없애는 것은 너무 무리 같아서 이것은 일부를 둬서 자치구 사업 그대로 했던 것은 하면서 우리 생활문화사업하고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지 내년에는 검토하겠다는 차원에서 그 돈을 계속 했는데, 감액을 해서 조금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김미경위원

그 생활문화사업을 아예 그쪽에다가 오히려 그것을 시범사업 케이스적으로 해서 같이 결합시키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것을 따로 편성을 해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돈을 자치구에 주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따로 편성을 해 놓은 것인데요.

김미경위원

자치구에 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문화재단하고 연결을 해서 그 사업 자체를 아예 넘겨버리는 것이지요,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내년에 한번 시범을 해 보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치구에 넘겨주는 것이 좋은지, 문화재단이 직접 컨트롤하면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것 잘못하면 이중적인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던 것이 도서관 문제예요. 도서관 부분인데 이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와 요즘 책 가격 자체가 그야말로 도서정가제 해서 10% 정도가 낮아졌잖아요. 이런 상태인데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원래 시장님 자체도 20%까지 하겠다, 또 우리 조례상에는 30%까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0%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을 하고요.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20%까지 약속을 하셨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워낙 예산이 규모가 크다보니까…….

김미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워낙 계속해서 마이너스 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러니까 계속 저기는 늘어나고 저희 지원금은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퍼센티지는 떨어지는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도 해 봤는데 좀 더 업무영역을 자치구하고 나눌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좀 떼어서 그것은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저희는 좀 더 큰 규모의 공공도서관에 집중하는 방식이라 할지 이런 방식에 대해서 좀 더 내년에는 한번 도서관 측하고 자치구하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늘어나면 좋은데 위원님도 계산해 보면 아시겠지만 워낙 규모가 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늘리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좀 더 늘려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서울시향 경영본부장 다시 채용하기로 했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외부위원을 정말 누가 보아도 확실하게 외부위원이다 할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먼저 뽑아야 되잖아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문수위원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철저하게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형식적으로 확실히 외부인이어야 되고요, 그것은. 그리고 사실 내용적으로도 물론 늘 속임수는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형식적으로는 전혀 무관한데 실지로는 더 친할 수는 있어요, 또. 그런 것까지야 참 양심에 맡겨야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형식도 당연히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뽑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고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도 실제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 문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전에 관광마케팅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9월에 지적을 했더니 바로 11월에 실제로 개정을 해서 실행을 해서 갖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적을 그때 똑같이 계속 했는데도 아직 전혀 개선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것은 개선을 하기로 했고요.

김문수위원

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 절차는, 답변을 하시지요.

김문수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서울시향 대표 최흥식입니다. 일단은 그것이 근무조건이나 보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원들 100명 또 일반직원 30명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 일단은 조건변경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문제 해결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우리 정부도 하는 것 봤지요? 오히려 문제가 적은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빨리 이것을 수습을 하고 고치거든요. 제가 봐서는 시향을 지적을 하면 보니까 계속 그 자리에서 빙빙 돌고 시간을 끌고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시간외수당은 내년에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예산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38시간 초과근무수당인데 저희가 단원인 경우는 23시간, 또 직원인 경우는 33시간을 주어왔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원들과 또 직원들과의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아니, 당장 저희들이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오늘.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가, 예를 들어서 제도를 제대로 운영했을 경우에 더 줄여도 되겠다든가 이런 것도 전혀 아무 대책 없이 온 겁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그것을 좌우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그 증액이 필요한 액수를 산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 저희들 예산심사 통과를 하거나 다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안 해온 거지요, 지금도?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참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것 예산 못하지요, 오늘. 일단 들어가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본부장님, 뭐 어떻게 된 거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이 부분은 일단 아까 설명드린 대로 노사협의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그 금액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를 못했는데, 점차 시행을 하겠다고 또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바로 계산이 될 겁니다, 계산이 되는 것이니까요.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이것을 법을 지키는 것으로 개정을 해서 아무리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법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문수위원

올해까지야 어쨌든 지났다 할지라도, 그러면 법 규정을 제대로 지켰을 때 예산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지금 다 뽑아갖고 오늘 갖고 와야 되는데…….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바로 이것은 뽑을 수 있습니다. 뽑아서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것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북구에 종합문화예술센터 소극장몰 건립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서울시 투자심사가 통과가 된 것이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투자심사가 통과됐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왜 예산편성을 못했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것은 예산편성이 다 됐습니다.

김문수위원

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예산편성이 다 됐습니다. 이게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했고요. 또 중앙투자심사, 그리고 설계공모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집행이 없고, 금년도 예산으로 설계공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설계공모까지 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올해 뭐가 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다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올해 예산이 2016년도 설계공모 예산이 2억이 있는데요. 올해 명시이월이 되니까 이 돈을 가지고 내년에 설계공모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본예산은 2018년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1년이란 시간동안 공모, 설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공모를 하게 되면 또 그것도 사고이월 되고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2018년 예산으로 빨리해서 진행하는 것도 상관이…….

김문수위원

공모하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공모가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공고하고 심사하고…….

김문수위원

공모하고 6개월, 1년이면 설계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또 그전에 지금 이것은 중앙투자심사도 있거든요. 중앙투자심사가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월말에 그것 받고 또 공유재산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절차적으로는 내년 한해 걸릴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은 위원님들하고도 세부적으로 한번 예산 관련해서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예산은 좀 반영했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것은 전액 필요한 예산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제가 국외 문화재 찾는 분 이것 좀 중요해서, 그런데 관련된 예산을 하나도 해 놓지는 않았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도 보니까 도쿄박물관에 고종황제 갑옷, 투구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아니,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있고, 또 명성황후 주칠 12각 소반 이런 것 있지요, 작은 것, 명성황후. 그런데 일본 놈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나서 이놈들이 훔쳐가서 그것을 또 써놨어, 지네들이 훔쳐왔다고, 일본 도쿄박물관에 가면. 이게 또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야금관, 가야시대 금관이지요. 또 이것은 미국에 있고, 사리함도 있고, 또 신라시대 3층 석탑, 신라시대 사리함, 조선시대 마패도 있고 이런 게 민간활동단체들한테 접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은 국가에서 지금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환수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동안에는 문화재청만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환수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자치단체도 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다행히 특히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선왕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제라든가 이런 왜구로부터 침략도 도둑질을 많이 당해서 지금 이렇게 와있습니다. 이것 당연히 찾아와야 되겠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문수위원

저는 당장, 물론 아까 위원님들하고 조례안 심사 간담회를 하기도 했고 올해 말에 다음 주에 통과가 되고 우리도 근거도 마련하면서 이미 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런 환수활동, 실태조사, 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고접수 이런 것들을 이번 예산에 꼭 좀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하고 올려볼 테니까 그에 대한 반영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이 있었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작년에 우리 위원회하고 상당히 마찰이 빚어졌는데 올해는 금액이 23억 정도가 지금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상설공연장 설치를 위해서 올해 대폭 증액을 했었는데 광장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상설은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임시무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감액이 된 겁니다.

문상모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작년에 할 때 이게 시장방침사항으로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시장방침사항으로.

문상모위원

그래서 시장방침사항으로 그때 하려고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반대를 좀 했지요. 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서 이런 것 방침사항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것인데 우리 위원회가 볼 때는 우리는 예산에 대한 문제를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적절한가? 그리고 본 위원은 우리가 낮에 쉽게 점심 때 되면 음악이 흐르고 하는 게 상당히 저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침체된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과거에 보면 사회 구석구석 아픔 때문에 데모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길거리에 허다하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제공되지만, 또 하나 그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좀 더 건강하게 길을 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명칭 자체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아니면 이것보다는 ‘문화가 흐르는 서울시’라면 훨씬 좋겠죠. 이런 사업들은 뭔가 큰 상설무대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구석구석 필요한 곳에 음악이 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시작은 그렇게 하고요. 간략 간략하게 본 위원이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해마다 연등축제 때문에 조계종에서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꼭 5억만 잡고 예결위 가서 3억을 더 충원하는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것이냐.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교계에서 하고 있는 연등축제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예산은 적절하게 8억을 제대로 쓰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산은 5억이면 되는데 좀 업을 해서 하는 것 같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예산은 적절하게 쓰는 것 같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행사라든가 예술행사, 단발성행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가 작년에 정조대왕 능행차가 재현되는 것 처음 있었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평가가 어떻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국제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아무튼 미흡한 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내년에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상모위원

본 위원은 늘 주장해 왔던 바가 뭐냐 하면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뭔가 문화축제로서 큰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추구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행사 한 번 하고 나면 우리 정말 열심히 했어, 정말 적은 돈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어 하는데 이게 과연 시사한 바가 뭐가 있는지 이것을 담아내는 게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거든요. 이를테면 후속조치로 정조대왕이 가지고 있던 커다란 국가경영관, 그리고 만백성들은 앞으로 국가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군주론에 대한 어떤 역할론들 이런 게 잘 떨어져서 우리 정조대왕이 존경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픔을 참고 견디면서 중요한 해야 될 일을 완성하기 위한 이런 것을 잘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잘 담아내고 하는 건지, 그것을 담아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래서 사전행사를 많이 만들어서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예를 들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공모해서 정조대왕과 관련되는 어떤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도 구하고…….

문상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제 이야기가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하면 이벤트를 통해서 시사한다 이렇게 하고 한국문화하면 한국문화가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문화 이런 게 있다 하면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 한계가 있다고 봐요. 어쩌면 이것을 글로써 담아내야 되고 글을 보면서 한국문화를 알아야 되고 정조대왕에 대한 스토리를 엮어내야 되는데 그런 게 저는 고민이 없는 것 같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내년에 스토리텔링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사실은 한국문학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한국문학은 거의 죽었다고 봅니다, 굉장히 아픈 현실이지만. 그리고 대한민국 문학이 잘 성숙되려면 이게 영어권이라든가 아니면 스페인이라든가 제3국의 언어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접목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 이런 것을 할 때도 뭔가 팜플릿을 통해서 좀 알게끔 하고 그게 재미있네, 어쩌면 한국문화 좀 알자 그렇게 해서 한국문화에 대해서 소설책도 보고 이러면서 하는 게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고 그러면서 예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성장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게 다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생은 무지하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면서 우리가 담아내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재삼 제가 문제를 삼습니다. 그런 고민에서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우리 서울도서관의 도서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크고 작은 도서관이 몇 개로 파악되고 있죠? 대표도서관하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1,000여 개 정도…….

문상모위원

그 이상 되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초ㆍ중ㆍ고 학교에 있는 도서관 합치면 그 이상 될 겁니다. 요즘 모바일시대라고 해서 필요한 매체에 대해서는 모바일로 보고 하지만 여전히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게 많은데, 그래서 이 정도의 예산으로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동의합니다.

문상모위원

동의하시죠?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으리라 보는데요. 청년예술인 창작지원, 민간창작 청년예술가 교사, 그리고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 이런 게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거겠죠. 그런데 제가 체육문제로 많은 고민도 해 보고 우리나라 소위 학교에서 자격증을 주면서 배출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만 주고 배출을 하는 데 교육기관의 목적이 되어 있고 좀 더 큰 시장을 만들어주는 데는 고민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 노선에 따라서 시장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하고 이게 계속 쌓여서 사회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국가가 또 개입하는 것, 이것을 그냥 팽개칠 게 아니죠. 어떤 우리 청년예술인 지원 문제도 예체능의 똑같은 문제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장이 형성 안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고민할 때 시장을 만들어 주는 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제도를 마련하고, 제일 먼저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 데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장은 없는데 계속 지원을 해서 나가라고 그럽니다. 언제까지 지원할 것이냐,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겠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두 가지 축에서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예술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수요자 측면하고 공급자 측면 두 가지가 다 고려가 돼서…….

문상모위원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도 하고 공청회도 열어서 정말 제대로 된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뭔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돼요. 이게 갑자기, 물론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겠죠. 이런 게 필요했었겠죠. 이게 그냥 툭 터져 나온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들을 할 때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뭐냐 하면, 물론 이 돈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으니까 우리 국내에 흐르겠죠. 이것은 시장에 돌아가겠죠. 그게 진정으로 예술청년일자리에 대한 지원이냐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청년에 대한 고민, 예술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처음부터 좀 더 객관성 있게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본 위원은 문제제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산 예비심사를 하면서 늘 고민하는 게 대한민국 지금 우리 서울 문화체육관광위의 문화파트에서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뭘 고민하는 건지 앞으로 가야 될 목적지가 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차근차근히 하는 게 맞다 이런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반론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런 계획이 일시에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비전2030문화도시플랜이랄지 또 청년예술인플랜이랄지 이런 부분 작업들이 거의 2년여 작업들이 됐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저는 와서 마무리 작업만 한 건데요. 어쨌든 단기간에 걸쳐서 문화예술계전문가들 이런 논의들이 충분히 이루어졌고요. 그 논의과정에서 저희는 취사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다 예술인플랜에 나온 것, 비전2030에 나온 것을 다 실천할 수 있는 돈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뭐를 내년에 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의과정에서 나온 게 생활문화와 공급자 측면에서는 예술인들, 청년예술단 지원 이런 부분이 나왔고 수요자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어떤 예술에 대한 활동능력을 키워줘서 그게 예술시장으로 넘겨가야 된다는 생활문화 두 축을 일단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제가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다 쓴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2030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가 지금까지 몰랐던 거예요. 이것은 집행부가 잘못했다 우리 의회가 잘못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서로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물론 우리 의회는 의회 기능대로 우리 바쁜 일만 쫓아가 있으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각자, 이 세상을 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서 가는 길만 가고 보는 것만 딱 봅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어디 음식점을 가면 저게 언제 생겼지라고 하거든요. 요즘 사회에 비단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이 사회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옆 볼 시간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문화 쪽 아닙니까? 이러한 문화를 조금 더 천천히 뒤도 돌아볼 수 있고 옆도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보자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그러면서 탄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인데, 박 시장님이 굉장히 잘한 게 있죠. 지금까지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높은 건물 짓고 이런 데만 몰두했던 것을 곳곳에 골목길에 가서 문화를 형성하고 이런 것, 정말 이것은 앞으로도 이런 시장님이 나오기 힘들 정도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좋은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각 과별로 문화재단과 역사문화재과가 됐건, 아니면 예술과가 됐든 같이 상의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보완하면서 문화창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산을 저는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더 소통하고 협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 질의 하나 할게요, 본부장님. 청년예술인 55억 5,000만 원 세워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하나 문상모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청년보다 더 심각한 게 우리 실버들 아닌가요?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죠, 그분들. 이게 제가 볼 때는 10개월로 해서 7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산출을 그렇게 한 거고요. 저희가 인당으로 얼마씩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술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를 운영할 정도의 경비기 때문에 단체가 최소한 10명 정도의 단체활동을 하면 하나당 1억 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요. 그것을 인원수로 환산을 해 보니까 70만 원 내외가 나왔습니다.

이성희위원장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지역에 4.19행사 있죠. 4.19행사가 처음에 6억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우리 심의에서 1억 잘라서 5억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들어갔는데 그 예산 중에 반이 전야제입니다. 거기 보면 무슨 장미여관, 윤도현밴드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거기 이벤트에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로가수들, 그 당시 4.19시절에 노래했던 원로가수들을 한번 접해 봤더니 본인들 30만 원만 줘도 진짜 와서 정성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뭐지요? 4.19행사는 4.19 그 당시 그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그것을 할 것은 아니지만, 구 자체에서도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전야제에 3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지금 모든 국민세금이 다 그런 데로 새나간다는 것이지요.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심각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을 보면 작년 예산이 23억 정도를 작품설치비로 썼는데,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박성숙위원

다 어디에 설치가 됐었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건 두 가지 크게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7017계획과 관련해서 만리동에 공원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거기에 공모를 하나 해서 ‘윤슬’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쪽에 보면 우리은행 건물이 있는데 우리은행 건물에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해서 두 개가 제일 핵심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지금 7017프로젝트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본부장님, 잘 아시잖아요, 전에 환수에 계셔서.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7017 한 400억 얼마라고 제가 들었는데, 정확한 숫자는…….

박성숙위원

거기 도시공원을 만드는 데는 얼마예요? 공원만 예산이 400억이에요? 공원은 따로지요. 공원은 처음에 18억 정도 했다가 현재는 36억까지 올라갔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무슨 물먹는 하마도 아니고 지금 7017프로젝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공공미술프로젝트라는 이것은 서울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7017 그 사업에 이것도 같이 포함되게 볼 수 있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충분히 그런…….

박성숙위원

예를 들어서 7017프로젝트 그 사업안에 이게 들어가야지, 이것 따로 떼어서 공공미술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예산으로다가 그 사업에 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때 집만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담장도 만들고 문패도 달고 그러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업이 왜 서울시 전체에 그런, 예를 들어서 공공미술이라고 그러면 다른 지역도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7017 그 주변으로 이 예산을 쓰고 있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렇게 된다면 7017프로젝트로 인해서 정말 다른 사업에도 분명히 이런 예산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다른 사업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장소성에 대한 부분은…….

박성숙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올해?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내년도 예산에요?

박성숙위원

네. 아, 내년 예산.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내년에 총 35억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성숙위원

35억이요. 그것은 어디다 씁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우리 디자인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네.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디자인정책과장 변태순입니다.

박성숙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아니, 팩트만 말씀해 주세요. 사업비를 어디 어디에 씁니까?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항에서 서울시로 진입부에 어떤 안내, 그러니까 서울시의…….

박성숙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냐고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저희 강변북로에…….

박성숙위원

강변북로의 모든 데다가 다 하나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아니, 강변북로에 서울시 진입하는 경계에 지금 할 예정지로 잡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지금 작품도 다 선정이 됐나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그것은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야 그때부터 공모를 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단 한 곳, 단 한 점이라는 작품 그것은 또 뭐예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단 한 곳, 단 한 점은 저희가 작가추천을 30명 받아서 22명한테 그 작가들이 서울시에 공공미술을 한다면 어느 장소에 어떤 작품을 하고 싶은지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13일, 14일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인데 거기서 최종 시민들 추점을 통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성숙위원

그것을 어디다 할 거예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그것은 선정되는 작품에 따라서 장소가 정해질 겁니다.

박성숙위원

작년에 그러면 이 공공미술프로젝트 예산할 때 서울역 7017프로젝트 서울역주변에다가 공공미술 설치하기로 계획이 이미 되었습니까?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그때 15억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의도공원 예상지로 해서 10억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에 잡혀질 부분이 당초에 생각했던 작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추가해서 만리동에 MP가 선정되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MP가 제안…….

박성숙위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요, 사업을.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확실한 장소와 작품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보면 내년에도 분명히 그렇게 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난해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미술이 처음 시작되는 해라서 사실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세워지고 만리동 지역, 여의도 지역 이렇게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1년 동안 유지 운영하면서 지금 작품만 선정되지 않았지…….

박성숙위원

내년에는 서울역고가 옆에다가 안 한다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까?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안 합니다. 저희가 계획서가 있고요. 서울역고가는 저희 사이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리고 범죄예방디자인 사업하고,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종합 프로젝트 이런 것은 다 감액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민 이것은 몇 푼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서울시민한테 정말 필요한 것, 이런 삶의 질이 개선되고 범죄가 예방되는 이런 사업 예산은 깎고 정말 시장님이 하겠다 하는 그런 서울역고가 사업 같은 데 그런 데다가 집어넣는다는 것이 말이 돼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서울역고가 사업에 한 건도 없고요. 범죄예방디자인 사업도 저희 자체 예산…….

박성숙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이게 서울역고가에다가 한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있었습니다. 만리동 사업이 서울역고가 사업이고요. 그때 15억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요.

박성숙위원

그러면 자세한 작년도 것 사업계획서 좀 갖다 주세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박성숙위원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해서 올해 5,100만 원 감액됐지요, 그렇지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박성숙위원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뭐예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요?

박성숙위원

네.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저희가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서울시정에 반영한다는 조례가 지금 공공디자인…….

박성숙위원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는 시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박성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그렇게 한정된 곳에다가 투입을 한다면 서울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하고는 방침이 다르잖아요? 예산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유니버설 디자인 지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사업이 3억 4,000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완료되면서 저희가 약간 사업을 조정하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범죄예방디자인이나 학교폭력예방디자인은 앞으로 점점 늘어나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업은 감액이 되고 시장님 중점사업에만 모든 것이 연결이 된다는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이 굉장히 시장님 중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박성숙위원

아니, 중점사업인데 어떻게 8억 9,400이나 감액되고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은 5,600만 원 감액되고…….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아니, 저희 자체사업 예산은 감액되지 않았고요. 전년도에 위원님 발의로 자본 보조로 자치구에 내려간 게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주민참여예산이 감액된 부분이었습니다.

박성숙위원

주민참여예산이?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주민참여예산하고…….

박성숙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얼마에서 얼마로 감액됐는데요? 왜 감액이 됐어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선정되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성숙위원

선정은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었던 거예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재정담당관실에서 주민들한테 참여추천을 받고…….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없었어요, 아니면 뽑힌 사람이 없었어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없었습니다.

박성숙위원

대상이 없었어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박성숙위원

홍보를 안 하시는 거네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예방디자인은 지금 1년 내내…….

박성숙위원

아니, 서울시를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면 그런 예산을 점점 늘려야 되지요. 그러려면 홍보를 해야죠.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범죄예방디자인은 저희가…….

박성숙위원

7017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버스마다 다 있던데. 버스, 버스정류장, 어디를 가도 다 있어요, 그런 홍보는. 그런데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그런 것은 왜 활용을 안 합니까?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범죄예방디자인은 저희가 신문에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방송에도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된 서울시의 대표적인 안전디자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해 나가고 있고 좀 더 발전시켜서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좋은 취지로 예산을 짰으면 그 취지에 맞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유용하듯이 그렇게 눈감고 아웅하는 것 같이 그렇게 시민을 속이는 것 같은 예산 사용은 그것은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따가 추가질문을 또 한 번 할 것이고요. 아까 청년예술단 운영기본계획을 제가 봤는데 지금 케이팝 스타들 그런 영향으로 우리가 예술동아리들이 엄청 많아요. 그쵸, 우리 서울에?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박성숙위원

총 몇 개 정도 될까요, 예술동아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3명 이상의 예술동아리라고 하면…….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한 1,300개 정도 샘플조사를, 동아리들…….

박성숙위원

샘플조사가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박성숙위원

그것 좀 저한테 주세요. 1,300개였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것하고는 좀 다르게 1,300개는 예술동아리들이고요.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들이고요. 저희가 이것은 예술단체,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전업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박성숙위원

지금 이 청년예술단에 대한 지원 사업이 전문적인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전문적인 겁니다. 이건 동아리 아닙니다.

박성숙위원

동아리가 아니라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동아리는 생활문화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문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박성숙위원

그러면 그 전문단체는 총 몇 개나 되나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 단체 수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이 숫자를 계산할 때 단체 수로 계산 한 것은 아니고요. 졸업생 대비해서…….

박성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을 만들 때는 기초적으로 그런 조사부터 해 놔야 되지 않을까요? 기초적으로 예술동아리가 아니라 예술단체가 서울에 몇 개 정도 있는가,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 놓고 그 단체에,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어떤 것을 해 주면 이런 지원이 더 그들에게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가, 그런 방향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300개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것은 예술동아리이고 여기하고 상관이 없고요. 이 숫자를 계산할 때는 저희가 단체 수를 계산한 것이 아니고 예술대학 졸업생 숫자를 계산해서 예술대학 졸업생 중에서 예술활동을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빼고, 하고 싶은데 못한 미취업자가 얼마나 되느냐를 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중에 1%를 정책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중에 확실하게 단체 수는 지금 조사가 안 된 거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단체 수는 조사가 안 된 거지요.

박성숙위원

조사도 안 되고 이렇게 50개 단체를 선별할 수가 있나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단체 수는 아니지만 저희가 대상자를 숫자를 가지고 1% 정도가 한 500명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 정도 저희가 우선 지원을 한번 해 보면…….

박성숙위원

본부장님, 그 예술단의 1%를 지원하게 되면 나머지 99%의 역차별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박성숙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배려를 하시는 것이 이 정책의 중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본부장님,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으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개 소관부서 중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서울시향입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저는 서울시향이 정말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 진정성을 인정하시나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누구보다도 시향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이혜경위원

인정하시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라든가 상임위 때 서울시향에 한 발언에 대해서 뒤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혜경 위원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 오고 있다, 그리고 다시 세종으로 편입시키려고 한다라는 말이 왜 역으로 들리죠? 그럴 리 없는 것 아시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다른 동료위원님들께 얘기해서 그것이 다시 저한테까지 들려오는 상황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무리하다기보다는 일시에 추진하는 건 어렵다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해 보지도 않고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러니까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이혜경위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가 적극적인 측면도 있고 소극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책단원들 같은 경우나 호봉 정년제 같은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가 돼서 이게 정년을 하는 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논의는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시에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신다고 해서 내일 정년제를 하겠다 이렇게…….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논의를 우리 단원들하고 해 보셨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이혜경위원

해 보시지는 않으셨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아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해 보겠다는 것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하지만, 예를 들면 경영본부장 채용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위원님들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께서만 결단을 내리시면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결심을 해서 언제든지 즉시 시행을 이런 부분들은 한다, 이렇게 즉시시행과 좀 더 시간을 갖고 하자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혜경 위원님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으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이것이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지 이것을 즉시에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혜경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시간을 저희가 3년째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도 여기 와서 1년째 듣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3년이 아니라 그 이전, 8대 때 위원님들께서 먼저 제기하신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시됐고 그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얼마만큼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 시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놓치고 계신 거라는 것은 분명한 말씀이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지난번에 서울시향 도박에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게 있고 조치사항을 보니까 4명의 진술을 확보했다는데 4명으로 끝내려고 합의를 보신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불법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판명이 났기 때문에 제기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았지만 상습적인 도박은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8년째 이렇게 해 왔고 이것 때문에 시향의 이미지에 타격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8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 적극적이지 않으세요, 제가 보는 입장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조치사항들이. 그래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계속 가다가 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강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단원들에게, 제가 단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전문위원실 통해서 얘기하니까 단원협의회를 통해서 먼저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와서 저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대표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노조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올라온 얘기들은 굉장히 부분적이고 한정적인 얘기기 때문에 저는 일반단원들 중에서 정말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것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가다가는 정말 훨씬 더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본부장님이나 시향 대표님이나 적극적으로 시향을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이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비해서는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내년까지 계속해서 끌어가야 될지 참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시향에 대해서는 저의 진정성이 단원들에게까지는 전달되지 않고 가는 도중에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안타깝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정책과에 시민예술동아리 육성지원사업이 있어요. 문화재단에 좋아서 예술동아리라는 사업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은 필요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서울청년예술단 55억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이렇게 문제점이 많다고 하면 처음부터 크게 늘릴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하나라도 해 보면서 “시범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55억, 몇 백 명 이런 식의 사업은 굉장히 위험부담이 크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김장문화제 같은 경우는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정책과에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있어요. 아까 박성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저도 동감이고요. 1년에 공공미술심의에서 심의하는 건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디자인정책과장님 우리 몇 건인가요, 대충? 1년 동안에 공공미술에서 심의하는 공공프로젝트가 몇 건이죠? 제가 지금까지 거의 한 달에 두 번 이상 95% 정도 출석을 해서 심의를 했어요. 적을 때는 5개 많을 때는 22건까지 옵니다. 그러면 1년이면 굉장히 많은 수백 건의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청년예술가라도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프로젝트에 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연계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 보면 굉장히 1년에 많은 사람은 대여섯 번씩 계속 동일한 유형 비슷한 업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작품이 올라와요. 똑같은 성향의 작품들이 반복해서 올라오거든요, 기성작가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권유해서 새로운 신진작가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시행사에다가 권유를 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 경험치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역사문화재과의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이 정조대왕 화성행차 220주년 기념으로 처음 실시됐어요. 이것이 13억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을 매년 일회성 행사에 하루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느니 230주년 기념행사에 하는 것을 권합니다. 220주년에 하셨으니까 230주년에 하는 것을 권해요. 그리고 서울공예박물관 개관 대비 기반조성해서 박물관과 올라왔는데 이것은 서울공예박물관 건립과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사유가 동일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공예박물관 건립도 국비 교부 결정문제라든가, 안전등급에 관한 문제라든가, 사업추진절차가 법 규정 위반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작품에 대해서 박물관에서 대여한다 이런 식의 막연한 계획 이것 때문에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공도서관 운영지원도 지방보조금 관리에서 시비보조의 30%를 지원해야 되는데 10%밖에 머물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많은 금액을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과의 예술청 조성, 아까 연극청과 관련된 것을 통해서 사업 전반에 관해서 이것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사의도서관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 4억 7,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본부장님?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이 증액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충분하지는 않죠.

이혜경위원

충분하지 않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충분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부족하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매년 인건비 상승비로 인해서 7억씩 그래서 3년 동안 20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좀 더 해 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사업들 청년예술단사업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업 중에 물론 훌륭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55억, 20억, 37억씩 막 올라간 신규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하고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에 7억, 10억 올라가는 것하고 비중을 봤을 때 효율성을 봤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했을까, 우선순위에서 세종문화회관에 밀렸다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콘서트홀 계획 운영도 마찬가지고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기공연, 시민공연에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연들을 늘려가야 하지만 저희가 행정감사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올라오거나 더 확대된 것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끝으로 더 있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서울디자인재단 대표님 잠깐만, 제가 2년째 을지로 라이트웨이라고 하는 사업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서울디자인재단 이근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그 예산이 두 번 어떻게 예산이 쓰여졌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처음에 2015년에는 5억의 출연금으로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1억 7,000으로 중구청 예산으로 하고 저희가 공간하고 인원만 지원해서 올해는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중구청도 없고 저희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한 후에 이것에 대한 성과를 뭐로 보시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이게 단순히 빛 축제가 아니고 을지로 재생하고 도심창조산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올해 예산이 없더라도 광고 자유지역 선포를 은근히 기대를 하고 그게 되면 그쪽에 빛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때문이 그때 연계해서 내년에 자체사업을 진행해 보자 그랬는데 이번에 안 돼서 저희가 지금 거의 자원봉사식으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공간하고 인원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중구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5억이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을지로기 때문에 중구사업이 아니에요. 서울시사업이거나 국가사업인만큼 큰 사업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예산은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못 여쭤본 게 있어서, 이게 문화재단예산인 것 같은데 지금 항목에는 제가 잘 못 찾겠는데 혹시 기초문화재단 지원사업이라고 이것은 문화재단 대표님이나 실무자가 같이 대답해도 됩니다. 기초문화재단…….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지역문화재단이라고 들어갔습니다.

김문수위원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문화를 저희가 지원하려고 넣어놨습니다.

김문수위원

제목을 바꿨다는 거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문화재단으로만 해 놓으면 아직 문화재단이 없는 자치구가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 달라는 요청이 합당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잘 몰라서 아까 청년예술가, 교사, 생활문화 매개자, 청년예술인 창작지원, 생활문화추진단 이런 예산들이 많이 책정되어 있고 이게 약간 일자리 그런 성격도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기 일 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게 평균 얼마 정도씩 받아가는 거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사업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지금 어떤 것은 500에서 1,000 정도 되고 예술가 같은 경우는 1,300 정도…….

김문수위원

연간?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연간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거의 100만 원 조금 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 일자리보다 상당히 열악한 건데 거의 최저생계비 수준…….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돈이 많으면 좋은데 지금 위원님도 지적하시겠지만 조금 지원하는 데도 예산규모는 상당히 크게 해야 되는 이유가 되거든요.

김문수위원

네, 맞습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3년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면 이분들이 제도권 내로 진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디딤돌이 돼주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를 그렇게 해서…….

김문수위원

본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요청하는 것은 좀 더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월 200만 원, 250만 원도 줄 수 없나?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것도 지금 현재 좋은 사업을 따로 많지는 않지만 마련을 해서 지원을…….

김문수위원

그래서 만약에 판단해 봐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퍼센티지를 주어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줄 수 있는 것을 전체 중에 한 5%, 10%는 금액을 좀 더 주어도 되게 이렇게 정한다든가, 일괄적으로 무조건 연간 1,300 이렇게 해 놓으면 약간 융통성을 조금 발휘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제안을 합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83페이지, 마을예술 창작소 조성 및 운영지원 올해 4억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 사업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마을 단위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드리는 것인데요. 저희가 중간평가도 해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남재경위원

상당히 효과라는 것이 어떤 것이?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나름대로 주민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단순한 측면인데 예술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대감도 크고 마을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하는, 그렇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의 예술자원 이런 창작활동을 통해서 어떤 마을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그런 취지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런 취지도 있고요. 또 그분들이…….

남재경위원

그런 데 성과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업이 올해 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16억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6년도에 28억, 2017년도에는 대폭 줄어서 6억인데, 이 사업목적이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인데 성과가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오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발굴하는 데까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매입도 계속 예산을 넣었는데 이 부분들이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매입하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매입예산이 줄어들어서 대폭 내년에는 예산이 줄게 되었고요. 어쨌든 미래유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내년에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지정만 하고 관리에 대한 부분이 좀 미약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내년에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우리 문화정책과의 예산중에 참여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마을의 주민들이 어떤 지역의 발전, 문화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역사자원 또 문화자원 또 예술자원을 각 지역에 연계해서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결국은 마을의 골목길을 살려보자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셨잖아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남재경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대표적으로 방학3동에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하고 또 문화가 숨 쉬는 서래마을 조성, 문화예술마을 조성, 남산자락의 필동, 이런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만든 예산 아니겠어요. 실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지역의 역사를 알잖아요, 문화도 알고. 그런데 문화본부 문화정책과는 우리 서울시에 여러 다양한 문화자원들이 숨어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발굴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산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제3의 기관에 어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이런 문화본부의 사업을 보고 본 위원이 상당히 실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행정절차의 하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런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정말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역의 500년, 600년 된 이런 역사자원을 묻어두지 마시고 기왕 잡힌 예산 잘 좀 활용해서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는 본 위원이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 테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역의 예산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는 부분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지정문화재 보수 중에 삼청동문 문화재 주변 토지매입이 있는데 아마 삼청동 쪽의 사업 같아요. 이미 토지소유주하고 매입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까? 아니면 혹시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

(강서) 위원 한 가지만요.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이요. 아무래도 저거 때문인데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에 들어가서 보니까 25개 구에 공연 다니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 그 예산이 잘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되었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아마 재원 사정상 좀 줄인 것 같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데 사실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제가 가장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오히려 늘렸으면 하는 예산 같은데, 이거 서운한데요. 왜 그랬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아마 재원이 없어서…….

김경자

(강서) 위원 재원이 없어서요? 이렇게 많은데요. 이것 꼭 좀 해 주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위원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김경자

(강서) 위원 우리 강서구도 아주 인기 1등이야, 인기 1등. 그것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억 잘렸지요? 4억하면 안 될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위원님이 좀 넣어주세요.

김경자

(강서) 위원 2억 잘린 거 살려주세요. 그리고 정말 그것은 자르면 안 돼. 진짜 그것은 안 돼. 그것은 정말 우리 지역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거라 안 되고. 그다음에 도서에서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조선일보를 보니까 1사1언(一事一言) 해서 책방산책이 나와서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몰라요. 우리 바로 책방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깎였어요, 정말 이거 살려야 될 사업인데. 그래서 책방사업 신문을 보고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저기 오려왔거든요. 그것도 1억 좀 살려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숙위원

지금 서울시에 공공도서관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1,000여 개 이상.

박성숙위원

1,000여 개, 공공도서관?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공공도서관은 176개입니다.

박성숙위원

제가 또 어려운 문제를 냈나 봐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도서관이 도대체 지금 몇 개인지 모르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공공도서관은 176개이고요.

박성숙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지원하는 것이요?

박성숙위원

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148개를…….

박성숙위원

다 틀렸어요, 126개예요. 교육청까지 말고. 네, 123인데 내년에 126개입니다, 3개가 또 추가되어서. 이처럼 2014년도에 112개, 2015년도 115개, 2016년도 123개, 2017년도 126개 이렇게 공공도서관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우리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이겠지요, 도서구입비가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계속 그것은 느는 것이 아니라 거의 줄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는 아직 미정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8.9%밖에 안 되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몇 %인지 아세요?

「그러면 123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20%입니다.

박성숙위원

20% 아시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박성숙위원

그런데 왜 점점 줄고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돈이 없는 것이죠.

박성숙위원

돈이 없기는, 아까 만리동에 그런 것 하나씩 세우는 것 그런 돈을 합치면, 본 위원이 왜 여기에…….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서울시가 사업을 여러 가지 하면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박성숙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 청소년 시기에는 도서관도 많지도 않았고 우리가 정말 도서관이 있다면 남산도서관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정말 책 한번 읽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절이 어렵다 보니까 더 책을 읽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거의 청소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정말 질 좋고 양 좋고 질과 양이 다 좋고, 그다음에 그네들이 앞으로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서 같은 것은 최대한 정말 많이 구입도 해 놓고 도서관 분위기도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운영비가 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제 자리 걸음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앞으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본부장님께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담당자 나와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죄송합니다.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성숙위원

1년에?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박성숙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400 정도 되겠네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박성숙위원

그것으로 뭐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장서구입도 있고요.

박성숙위원

거기에 임대료도 있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아니요, 임대료는 없을 것입니다. 도서구입비가 대부분일 겁니다. 도서구입비가 80%라고.

박성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 보조금 10%라는, 작년에 8.9%였는데 이게 구하고 매칭사업입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아니,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박성숙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공약한 20%라는 부분은 각 구의 예산하고 어떻게? 만약에 구의 예산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시장님이 거기에 20%면 20만 원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원래 그렇게 목표를 세우셨는데 이게 구립시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구가 재정사정이 열악하다고 하니까 도서관도 필요한 정책이고 시에서 볼 때,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박성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증액을 할 경우에 구에서 대는 운영비는 줄어드는 거예요, 반대로?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어느 구청에서는 줄일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시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내가 도서구입비를 100권 살려고 했는데 시에서 50권 사준다, 그러면 50권만 사면 되니까 다른 데다가 예산을 돌릴 수가 있는 거지요.

박성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의도했던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네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다르게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다른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도서구입비만을 순수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도서구입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8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을 하면 구에서는 도서구입을 더하는 것이 아니고, 더해서 거기에다가 자기…….

박성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정 도서구입비라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게 주더라도 자치구는 예산편성을 할 때 저도 자치구에 있어봤지만 구가 여기 저희 시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증액을 해 주면 그 돈 말고 플러스 구비를 그대로 편성을 해 주면 제일 좋은데 어느 구청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예산이 항상 부족한 상태니까 여기에서 지원을 하면 여기 구에다가…….

박성숙위원

그러면 원론적인 운영비는 같은데 시에서 20%를 지원하든 10%를 지원하든 예산은 똑같은 거네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서구입비 같은 것을 생각보다는 적게 하게 되는 거죠, 자치구 입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도서구입비를 줄이는 게…….

박성숙위원

자치구에서 도서구입비를 적게 잡으니까 특정 도서구입비라는 명목 하에 시비를 만들어 주면 어떠냐 본 위원은 그 말씀을…….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도서구입비로 그렇게 만들어주고…….

박성숙위원

아니죠, 지금 운영비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지어서 올려주면 어떠냐는 거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가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일반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예산제도상 경상보조로 줄 수밖에, 그래서 그 이름을 도서구입비로 줘야 되는데 결국 정해져서 내려가면, 그러니까 선의로 구청에서 그것을 추가로…….

박성숙위원

아니, 도서구입비로 해서 영수증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도서구입비 사죠, 저희 것은 다 사죠, 시비보조금 것은.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그 시비보조금 내용 중에 도서구입비를 좀 더 올려주면 어떠냐.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좋습니다. 저희는 찬성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선의의 구청들은 다 그렇게 따라갈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그만큼 도서구입비 자기가 편성하려고 했던 돈을 줄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주든 간에…….

박성숙위원

그러면 답이 안 나오네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자치구 사업이고 자치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운영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워낙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박성숙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20% 공약을 왜 하셨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너무 좋은 사업이고 이렇게 지원해서 자치구 사업비를…….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공약을 하신 거니까 그것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 번 본부장님, 훌륭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직원분들 중에.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박성숙위원

본 위원은 그러면 도서관 지원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를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열악한 도서관들을 조금이라도 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이렇게 한 번 하는 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구가 올해 쓰던 돈보다 도서구입비를 적게 쓰는 데는 지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열심히 도서를 구입하는 데 더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박성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박대우 과장님, 잠깐 마이크로 좀 서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이 거리예술존에 대해서 질문하셨잖아요.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네.

김기만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전체 서울시에 몇 군데라고 했죠, 거리예술존 선정하는 게?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거리예술존 장소가 116개소를 금년에 했습니다.

김기만위원

25개 구 다 포함해서 한 거죠?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네, 25개 구 다 포함해서입니다.

김기만위원

홍대라든가 우리 광화문 광장이라든가.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네, 그쪽도 들어가 있습니다, 광진 쪽도 들어가 있고요.

김기만위원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하고 나서 더 늘어난 게 있어요? 거리예술존을 더 늘려서 확대하고 우리 시민들이 그런 쉼터에 가서 점심시간에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장소가 좀 늘어났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 하고 나서 저희가 공간 자체를 카테고리화를 시켰습니다. 특화공간, 상생공간, 밀착공간 이래서 주요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는 특화적으로 조금 자주 돌리고 큰 형태로, 그다음에 전통시장이나 이런 지역상권 부분은 상생공간이라고 해서…….

김기만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통시장이나 이런 것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전통시장에 가서 서커스하고 공연하고 이런 것 말하는 거죠?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아니요,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거리예술존사업으로 1년 사업 내에서 돌리는 부분이 있고 두 가지로 전통시장은 서커스파트로 특별하게 공연프로그램을 돌리는 그런 방안 하나 있고 지금 여기 거리예술존사업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전통시장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김기만위원

제가 지금 헷갈려서 한번 정확하게 교통정리를 할 게요. 현재 우리 예산사업 주체가 문화정책과죠?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네.

김기만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형태는 직접 수행이 있고 자치단체 보조가 있잖아요. 자치단체 보조는 2017년도부터 경상비로 내려가죠, 1억 5,000?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네.

김기만위원

그리고 그 외 예산은 문화재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 문화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고요. 자치구 쪽 지원은 지금 내년 예산에도 들어가 있고 금년에도 처음으로 자치구 쪽에 지원을 해서 거리예술존사업을 시작을 했었고 내년에도 똑같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정책과에서 입찰을 해서 공고내서 공개입찰을 해서…….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네, 공고내서 제안서 심사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김기만위원

지금까지 예문관에서 계속 해 오고 있죠?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네.

김기만위원

거리예술존사업을 예문관에서 하는 거죠?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거리예술존사업을 예문관에서 지금 업체가…….

김기만위원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하고 있잖아요?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네.

김기만위원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가면 횟수도 늘어나고 거기 어떤 관람 수도 늘어나죠. 그런데 갑자기 올해 2017년도 예산이 확 줄었잖아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증액을 시켜주면 하겠다.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그게 좀 전에 카테고리 3개 말씀드린 것 중에 자치구 쪽, 시민접점이 많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금년에 저희가 예산지원을 했었거든요. 12억 예산 안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 예산부분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예산과에서 삭감이 돼서 저희가…….

김기만위원

왜 삭감이 됐어요?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도 삭감이 됐어요?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충분한 설명을 했고 금년에 어느 정도 시범사업 형태로 자치구 쪽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해 나가는 그 부분이 효율적이었는데 예산과에서 전체 예산 규모를 보면서 자른 것 같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안 되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살려주시면 금년사업에서 좋은 부분들을 발전시켜…….

김기만위원

아니, 죽어 와서 우리 위원들에게 살려달라고 오면 우리가 예산 살리는 위원이에요?

웃음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성희위원장

여기가 영안실인 줄 아나봐.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이쪽에 삼성빌딩 있죠? 무슨 빌딩하고 있더라…….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삼성본관…….

김기만위원

삼성본관하고 앞에 부영빌딩?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네, 부영빌딩.

김기만위원

식사하러 가면 그쪽에 소나무 있고 있는데.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서소문 공원 있는 거기…….

김기만위원

거기 한 시간 정도 거기에서 쉬면서 담배 피고 그러더라고.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거기에 공연장소로 뭐 이렇게…….

김기만위원

거기에 거리예술존 있어요?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아니요, 거기에는 지금은 없습니다.

김기만위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주변하고 해서 그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저도 그런 데서 하면 점심식사하고 잠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내가 보면 맨날 대한문 앞에서 혼자서 쓸쓸하게 하고 있고 저쪽에 국립박물관 그쪽에서 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자치구는 내가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의회 있을 때 죽 둘러보고 하는데 덕수궁길 이런 데도 피아노 갖다놓고 하잖아요, 여름에 점심시간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이것하고는 별개죠?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네.

김기만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거리예술창작센터라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전통시장 가서 공연하고 그런 것은?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네.

김기만위원

대부분이 지금 예문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는 거죠?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저희 거리예술존사업은 지금 예문관이 낙찰돼서 하고 있고요.

김기만위원

과장님 이것을 연속성 있게 꾸준히 한번 해 보시고요. 제 임기 때까지만 해 보세요.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들어가시고요. 우리 김혜정 과장님, 교육청에서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이라고 알고 계시죠?

혜정

김혜정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혜정

김혜정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예술가 교사를 선발을 해서 청소년예술교육의 패러다임을 악기 하나씩 배우는 그런 방식에서 예술을 향유하고 감상하는 그런 방식의 교육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문학 통합예술교육을 예술가 교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 학기에 협력종합예술교육이라고 해서 연극이나 뮤지컬 이런 것을 한번 작품제작을 해 보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기만위원

문화예술과에서요?

혜정

김혜정문화예술과장

교육청에서…….

김기만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뭘 서포트 해 주냐 이거예요. 예산을 주느냐, 강사를 보내느냐.

혜정

김혜정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예술가 교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김기만위원

샘플링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뭐예요?

혜정

김혜정문화예술과장

그 비용을 저희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기만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재단에서 다시 또 학교 하는 강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혜정

김혜정문화예술과장

학교에…….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전달돼서 무슨 교육을 하는지 우리가 도대체 헷갈리는 거예요.

혜정

김혜정문화예술과장

교육청과 서울시가 협력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김기만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제목이?

혜정

김혜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에 청년예술가 교사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안에.

김기만위원

그것은 지금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청년예술가 그 부분은.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전에는 문화재단의 고유사업으로 했습니다.

김기만위원

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문화재단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혜정

김혜정문화예술과장

소규모로 진행을 했습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소규모로 진행을 했는데요.

김기만위원

과장님하고 이 이야기한 게 제가 정책연구위원장할 때 한 번…….

혜정

김혜정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김기만위원

토론회할 때 이야기했죠?

혜정

김혜정문화예술과장

네.

김기만위원

그때는 교육청에 자문회의가 있어서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정말 좋다, 우리 문광위의 문화예술과하고 잘 협업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봐라 그랬는데, 지금 이게 중학교 3학년 중에 정규교육과정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혜정

김혜정문화예술과장

일부 정규교육과정으로도 들어가고 일부 자유학기제로도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일 것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한 3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이거 신청한 학교가 늘어서 제가 보기에는 한 5억 정도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저한테 이게 내려왔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교육청 예산까지 증액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저는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교육이다. 전에는 피아노학원이다 미술학원이다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이런 게 다 없어졌어요, 대입학원만 남고. 그래서 저는 이 학교 자체도 이런 교육과정으로 들어간 게 굉장히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 서울시문화예술과에서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혜정

김혜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 올해는 다 끝나잖아요. 많은 우리 동료위원들도 새로운 사업에서는 도전이기 때문에 아마 염려하는 걱정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한 번 정도 과정을 거쳐서 평가가 나온 사업은 꾸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서로 업무 분담에 있어서 이런 것은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직에 건의를 하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교육청하고 우리 문광위에 속해 있는 문화예술과하고 이런 협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성동광진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하루 가방 없는 날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루 학생체육관에서 1년에 한 번 축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학생들이 그날 날을 잡아서 축제를 했는데 그게 예산이 3,000만 원이었어요. 잠실학생체육관에서 했는데 그날 부교육감도 오시고 김한길 대표도 오시고 안철수 위원님도 오셨는데 그 광장을 보고 정말 우리 학생들이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3,000만 원 중에 어느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방송댄스를 추고 여학생들이 거기에 나온 음악을 듣고 직접 자기 학생들이 노래 부르고 하면서 그런 것을 볼 때,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예체능 계통으로 재능이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스트레스를 풀고 그런 곳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번 했는데 3,000만 원 가지고 한 번 하고 그다음부터는 안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 부여를 많이 해 줘야겠다. 예산이 많아서 된 게 아니고 그 3,000만 원 가지고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성동광진교육청 학생들이 그날 하루 축제를 해서 스트레스 풀고 얼마나 좋습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을 통해서 모든 자라나는 청소년들 또한 서울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본부장님.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보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청소년들의 예술에 대한 부분 저희가 좀 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청년예술가 교수ㆍ교사로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고 또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대학교하고 MOU 체결해서 시장님과 직접 MOU 체결해서 어떻게 하면 하이페스티벌이라든가 서울의 모든 문화 활동하는 대학생들이 직접 자원봉사해서 자기가 와서 공연도 좀 하고 하이페스티벌 할 적에 자기 재능 나눔도 하고 디자인도 자기들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MOU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그들이 와서 다만 햄버거 하나 좀 제공해 주면 자기네 마음껏 자기 재능을 발휘하고 서울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표본을 삼아서 많이 문화예술 하는 학생들을 재능 나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장시간 서로가 서울시정을 잘해 보고자 서울시민들의 문화향수를 향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대우 과장님, 잠깐만요.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박대우입니다.

김미경위원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할게요. 전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답십리 고미술문화관 관련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지요?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네.

김미경위원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보면 분할상환을 하겠다. 그쪽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분할상환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보니까 계약서와 이행보증보험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계약서대로 하면 이행보증보험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것 아시고 계셨나요?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이행보증보험 거기 드린 자료는 저희가 아마 운영비, 처음에 시작했던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보조금 받는 주체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전세금 17억하고는 상관이 없는 다른 이행보증보험증권입니다. 그래서 전세금은 어차피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를 하면 되는데 그쪽 어떻게 보면 주인 입장에서는 현재 계약 주체인 동대문구청에 분할로 해 주었으면 상환이 용이하겠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동대문구청 측에서 보조금을 준 저희 시 쪽에 요청이 들어온 상황이고, 아직은 답을 안 한 상황입니다.

김미경위원

그 운영비라고 하는데 어쨌든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한 번 보시고 이게 이행보증보험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박대우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시향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을 했지요. 본 위원도 8대 의원 시절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 시향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이번에 비올라 수석 징계사항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사임을 했는데 만약에 임대료를 본인이 받았다고 하면 그게 공금 횡령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따로 우리 본부장님이 보고를 받으신 부분이 있으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았고요. 어쨌든 사임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예산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향 자체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참 염려스럽습니다, 실상.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시향 대표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고, 또 진은숙 상임작곡가 할 때 같은 경우에도 선임할 때 당시의 심사나 심사자, 심사장소 등이 정확히 없었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자료를 내는 것을 보면 또 있다고 하고, 이게 행감이 도대체 거짓으로 답변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시고, 우리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를 보면 이게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연도별로 보면 집행잔액이 있는데 지금 이게 이번에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아마 그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매칭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했던 숫자보다는 항상 적게 그러면서도 또 집행잔액은 남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조금 예산을 늘려주어서 지금 증액이 된 것이고요. 어쨌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부터, 이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물량조사를 금년에 끝내고 내년에는 바로 사업을 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시 문화재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예산을 줄였는데 이것과 연관이 좀 있는 것인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것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문화재가 다른 문화재이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그런데 시 지정문화재 보수는 조금 줄였는데…….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조사된 것이 그 정도 물량이면 내년도에는…….

김미경위원

그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본 위원이 조금 걱정하는 것이 삼청각 리모델링비예요. 본 위원은 이게 앞으로 운영업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다시 세종문화회관으로 하겠다, 지금 1년 반이지만 이런 것도 문제이고, 또 리모델링하는 것도 다시 식문화 복합체험관을 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미경위원

이게 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세종에서 운영하고 있는 삼청각은 이게 성격이 상당히 불분명하다는 거거든요. 우리 전통음식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해서 일단 이 공간들을 우리 다양한 전통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 기존 건물들을 좀 더 거기에 맞도록 리모델링을 해 나가는 것이고요. 특히 인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빨리 공사를 진행해야 될 정도로 노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빨리 내년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렇게 식문화만 보여줘서는 안 되고 이것들을 좀 더 종합해서 체계화하는 어떤 문화관 또는 박물관 내지는 체험관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급한 것이 기존 건물들에 대한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업자로 하여금 운영을 하게 하고, 2차적인 계획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자 하는 게 지금까지 결정된 상황입니다.

김미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세종문화회관에 다시 하게 하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다시 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유찰이 되어서…….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유찰한 것도 용역할 때도 그 부분이 베이스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유찰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잘못되었고, 방향을 또 잘못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차라리 마케팅주식회사 쪽에 해서 거기에 맞는 콘셉트를 가지고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운영 주체도 세종문화회관이 아니지요.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잡아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마케팅주식회사는 제가 알기로 식음료 부분에 대한 전문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식음료라고 꼭 판단을, 그것을 식음료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아니, 식음료가 아니고 저희가 일단 이 삼청각을 정책 결정한 부분은 이게 우리나라 전통음식의 어떤 메카로 만들겠다는 기본원칙을 저희가 정책적인 방향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방향에 맞는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지난번 두 번이나 유찰된 것을 보면 이게 경영과 음식과 두 가지를 다 겸비한 회사를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 정도는 있는데 두 개 업체 정도가 경쟁이 되어줘야 되는데 한 개 업체 쪽에서는 할 의사가 있고 그런 것이 서로 조인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두 개 업체 정도가 현재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그러면 우리가 경쟁체제를 갖춰 나가야만이 이게 다시 유찰이 안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김영란법 등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식문화 개념으로 해서는 저는 이 삼청각을 살려나갈 수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전향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리모델링 부분도 잠시 보류하고 우리가 지금 있는 좀 위험하더라도 위험한 시설물만 다시 하고, 이것을 어떻게 방향을 다시 잡을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만약에 이 예산으로 이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 놓으면 그 방향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이것도. 문을 닫더라도 잠시 보류하고 이 방향을 찾아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새로운 방향으로.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위원님, 이게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김미경위원

논의들이 있었는데 방법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꼭 식문화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시 생각을 하고, 아예 180도 다시 한 번 놓고 고민을 하라는 것이지요. 왜 굳이 식문화만 생각하고 그게 앞으로도 방향이 그 방향이 아니라고 보면 놔야지요. 다른 방향을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고민하면서 관광상품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체험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 더불어서. 그래서 오히려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더 내놓고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지요. 저는 음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봐서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음식 부분도 그러니까 음식을 똑같이 음식만 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지금 음식문화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미슐랭도 나왔지만 미슐랭 3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1인분에 예를 들면 20만 원, 30만 원 해도 이게 예약이 완전히 차서 지금 할 수 없는, 또 해외 같은 경우도 사례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 음식은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기에는 좀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경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음식이 맞다고 하면 그런 쪽하고 연계선상에서 사업들이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아닌 거잖아요. 위탁만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는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실상? 그야말로 수익구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수익구조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아닌 거예요, 실상. 우리가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하면서 이 부분은 추진을 해 나가고요. 그 수익성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총사업비가 리모델링비가 전체가 얼마죠? 100억이 넘지요, 지금? 12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지금 109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김미경위원

지금 저희 자료 이 예산서에는 125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 100억을 넘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 리모델링해 놓고 아니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이것 100억 그냥 그야말로 소용없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이것은 놓고 문을 잠깐 닫더라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 문화재단 대표입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3개월 되셨어요. 그래서 처음 예산안 심사를 받아보시는 거고 굉장히 의욕이 앞서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잘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3년 동안 지켜보면서 우리 문화재단 올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 네.

그러면 이 증가한 만큼의 인력충원문제가 해결됐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간단히 대답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것이 제가 보니까 인건비가 16억 정도 상승됐으니까 그것이 인력 충당하는 데 쓰이는 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문화재단의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 지금 현재 107명이 정규직으로 있고, 110명이 정원인데 무기계약직까지 해서 약 2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210명의 직원들이 439억으로 늘어난 출연금으로 정말 수백 개 이상의 사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했던 질문과는 다르게 200명이 넘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 복지요?

네. 지금 어떤 것을 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 저는 일단 제가 그동안 만나서 직접 대화한 임직원분들은 대단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다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문화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더 문화적 소양 같은 것들을 늘리고 자기가 뭔가 스스로를 채워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일이 너무 많아서 충전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해서 그것을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셨네요. 저하고 마음이 통했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 감사합니다.

문화재단이 지금까지 굉장히 큰일을 많이 해 왔어요. 성과도 좋았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직원분들을, 제가 만난 직원분들도 똑같이 자기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강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수위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본부에서 서울문화재단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준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나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점을 저희가 덜어드리고자 한다는 것.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종문화회관 이승엽 사장님 나와 주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세종문화회관 이승엽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부족한 금액이 7억이라고 하셨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번에 보충이 됐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때는 이미 서울시예산안이 확정되어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잖아요. 그 대답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 9개의 예술단이 있어요. 9개 예술단이 세종에 차지하는 예산상의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 정도 되고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것보다 좀 더 많습니다. 사업비에서는 7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을 운영하는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45% 인건비 중에서만, 그리고 사업비 중에서 70%, 이것이 생각하시기에 운영하시는 데 형평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잘 맞다고 생각하세요? 세종문화회관의 전반적인 사업의 어떤 질이라든가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운영 면에 있어서 전체적인 것을 포괄해서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정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9개 예술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예술단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중 70%는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하고도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비용이나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고정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인건비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 정도 현재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종문화회관의 재정의 어려움 중의 하나가 그런 고정비용들, 그러니까 인건비 플러스 관리비, 그러니까 극장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 고정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고정비용은 어쩔 수 없이 매년 조금이라도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인건비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술단의 인건비는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시면 지금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의 어떤 정원 대비 현원이라고 봤을 때 그게 어느 정도 맞춰져 있나요, 정원, 현원?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국은 90% 정도 되어 있고 예술단은 73~75% 정도…….

그러니까 단장을 제외한 일반단원들에 대한 채용이 최근에 있었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작년에 약 3~4년 만에 8명을 뽑았습니다.

어느 파트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뮤지컬이 4명이고 각 극단 1명 이런 식으로 5개 예술단에 골고루 한두 명씩 채용을 했습니다, 신입단원만.

그러니까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을 맞춰놓은 것이 아주 과거 초창기 때 만들어놓은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이잖아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 번도 정비된 적이 없었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저는 세종문화회관을 보면서 지금 세종문화회관의 질적인 어떤 향상 상승되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자주 가보기 때문에 제가 느끼고 보고 있는데 어떤 조직에 있어서의 정비라는 문제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다시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물론 그 시기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상반기가 아니라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자체적이건 외부용역을 줘서건 노력을 하셔서 현재 세종에서 정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만 인건비 대비 사업비 대비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 고민은 저도 항상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고민으로 끝내지 말고 어떤 현실적인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문화시설추진반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서울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몇 개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랬을 때 17개였거든요, 우리 단장님. 그리고 지금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 게 12개인가요?

이혜경문화시설추진단장

11개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이것이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 5,000억이 넘고 이것이 완공되고 나서 용역비가 수백억에 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단기간 내에 이렇게 많은 박물관들을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물론 이게 각 부분 부분 다양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예산이 허용한다면 정말 서울시 각 지역에 예술관, 미술관 많이 지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라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하나하나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번 예산에서는 정리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8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0분 회의중지

2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결과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문상모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위원

밤늦게 고생 많았습니다. 문상모 위원입니다. 2017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17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총 4,161억 2,500만 원 중 209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124억 2,1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4,246억 1,1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홍석 문화본부장,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리스트를 못 봤는데요.

이성희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3시 36분 회의중지

23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상모 위원님이 발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재청하신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고홍석 문화본부장,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동 안건을 문상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예결위 기간 중 별도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우니 이상에 대하여 오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홍석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승인한 예산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시민의 혈세가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이후 12월 19일 안건심사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