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입니다. 먼저 이윤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여서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여성기업 촉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판매촉진 등 각종 지원사업들을 규정하고,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여성창업플라자와 여성발전센터를 통해 여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성이 아닌 기업 관점에서의 지원정책은 다소 미흡한 상황이므로 이번 조례 제정은 기업관점에서 바라본 지원책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동의합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조성 및 확충, 창업지원, 기술 개발지원, 판로개척 등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조례에 위임한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 시 적정이윤율,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율을 100분의 10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상위법에서 위임한 재생사업지구 녹지율 및 도로율을 개별 산단의 여건에 맞게 조성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으로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62호 봉제박물관 관리ㆍ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봉제산업의 발전과 이미지 제고 및 창신숭의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봉제박물관 시설관리 및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봉제산업 관련, 전시기획 및 설계, 지역주민과 산업관계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개관 준비,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당면 현안 업무의 체계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창신동의 역사와 문화, 봉제밀집지로서의 특색을 바탕으로 하는 봉제박물관의 전문적 운영을 통해 봉제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63호 서울특별시 영상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의 영화ㆍ영상산업 발전 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서울시 영상산업 지원사업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위탁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지속적으로 갖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영화감독 및 제작자를 위한 공간 지원 사업인 영화창작공간 운영, 해외 영상물의 서울 촬영 유치를 통한 도시마케팅사업인 해외 영상물 서울로케이션 마케팅 그리고 독립ㆍ예술영화 등 다양성 영화의 제작ㆍ상영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배경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영상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추진을 통해 서울의 미래먹거리산업인 영화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81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출자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주민들의 장기 집단 소음 민원의 근본적 해소와 강서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통시설 증축 및 방음벽 건립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 113억 원 중 25억 원을 201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방음벽 설치를 비롯하여 시장도매인 점포 8개소, 창고 16개소를 설치하여 지역민원을 해소하고 시장도매인 제도를 확대하여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서도매시장 주변 주민들의 장기 민원 해소와 도매시장 시설 확충을 통한 시장 기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봉제박물관 관리ㆍ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영상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답변이 불편하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10월 31일자로 낸 출자 동의안에 따르면 113억이 필요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시지요? 이 113억 어디다 쓰는 거예요?

강서도매시장에 방음벽 공사에 소요되는 내용이…….

(서초) 위원 그러면 제안이유 나번 113억이 전부 다 방음벽 예산으로 보이는데요, 과장님?

유통시설하고 방음벽하고 같이 113억 원입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이 113억 공사에는 방음벽 더하기 그다음에 8개…….

점포 8개하고 창고 16개.

(서초) 위원 그게 합쳐서 11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방음벽만 113억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네, 아닙니다. 다 포함해서 113억 원입니다.

(서초) 위원 우리 서울시가 행정을 할 때 큰 원칙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무슨 아파트단지라든가 주택가가 먼저 들어선 이후에 서울시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도로가 건설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시가 방음벽이라든가 모든 책임을 거의 많이 져야 되는 것이 상식이지요. 그런데 무슨 시설이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파트가 들어서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격이든지 여러 가지 평가할 때는 그 시설에 감안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설이 도리어 분양가라든가 이래서 선호도를 높일 수가 있고 반대로 선호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고, 그것이 분양가에 반영이 정확하게 되는 게 시장의 원리고. 그런데 여기는 시장이 10년 먼저 들어와 있었잖아요?

네, 2004년에 시장은 개설됐고요, 아파트는…….

(서초) 위원 그 이후에 계획이 반영돼서 아파트가 들어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이 아파트도 서울시가 지은 것 아니에요? SH공사 아파트잖아요?

네, SH 아파트입니다.

(서초) 위원 SH공사 아파트가 마곡엠밸리를 1단지부터 죽 해서 14ㆍ15단지까지 나갔는데 이때 지으면서 당연히 시장이 있는 것은 고려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해 놓고 몇 년 뒤, 당연히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것은 충분히 예견됐으면 설계했을 때 민원이 안 발생하게 동 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격거리를 둔다든가 무슨 방법을 해서 아파트를 분양을 해야지 그냥 분양 해 놓고 소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00억 다시 더 내 놓으세요.

아파트하고 공사 도매시장하고 이격거리는 충분히 설계에 반영해서 아파트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 위원 그러면 민원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도 야간이다 보니까 소음이 멀리 퍼지다 보니 이격거리를 충분히, 법정 거리는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민원이 계속 발생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현장시장실 운영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 강서구에서 주민들 요구하고 있어서 이것을 반영한…….

(서초) 위원 이 아파트에 대한 저기지만, 마지막 건축승인은 강서구에서 했잖아요, 또?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강서 시장의 영업형태에 대해서 아파트를 분양하실 당시에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시설이 입주했고 나중에 아파트가 입주한 시설에 대한 민원이 나중에 민원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차원에서 방음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초) 위원 이것은 시 행정의 기본원칙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용해 주기 시작하면 감당하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나머지 시설이라든가 나머지 큰 도로 등등에 대해서도 소음을 호소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시고 또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많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기본원칙은 선후를 뭐로 서게 했느냐에 따라서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선후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은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그냥 계속 이렇게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다 보니까…….

(서초)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민원 해소도 필요하지요. 여기서 필요한 돈에 대해서는 SH가 내야 돼요, 서울시의 같은 산하기관일지언정.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나중에 선례가 따른다면 다른 시행사들한테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SH하고 상당히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SH의 입장에서는 이격거리를 유지하면서 녹지 뚝을 조성을 해서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소음방지 거리를 이격했기 때문에 자기 소관이 아니다.

(서초) 위원 소음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해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질 텐데요 원칙적으로 시행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가 부담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해법이 없어요. 시행사가 부담하고 시행사가 그것은 당연히 건축분양가격에 반영이 되어 주민들이 그에 대한 것을 비싸다, 싸다 평가를 하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또 시행사는 그에 맞춰서 소음저감 시설이라든가 유해시설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SH가 시행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히 정상적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까지 큰 민원을, 소음이 예상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돼서…….

(서초) 위원 이것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가락시장 지금 현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의 무슨 시장 무슨 시장 등에서 다 민원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시설임에도 떠나라, 나가라 이야기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다른 이유에 의해서 우리 시가 필요에 의해서 농수산식품공사 출자를 늘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 나쁜 선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면 현장시장실 방문했다는, 어찌 보면 거대한 행운이지요, 시장님께서 거기 왔다는. 행운을 잡은 지역은 민원이 이런 식으로 해소가 되고 시장실이 오지 않아서 민원이 해소가 안 된 지역에 있어서는 계속 그냥 수인하고 살아라, 이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여기 자본금이 8,000억이 넘어요. 25억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본금을. 농수산식품공사가 25억을 자체조달을 못할 상황인가요? 제 보기에는 가지고 있는, 물론 2014년에 비해서 '15년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현금성 자산만 해도 295억이 있고요, 단기금융상품을 1,485억 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차감 후에 순이익을 64억을 냈고요. 그다음에 부채비율이 19%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 그리고 자산은 1조 1,000억인데 부채는 1,800억이에요. 물론 '14년보다 '15년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우량회사예요. 25억 감당 못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거예요.

올해에 한해서 지금 이런 현금성 자본적 지출이라든가 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생활임금에 대해서 참여한다든가…….

(서초) 위원 본부장님, 죄송한데요. 생활임금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출자 동의안은 생활임금의 생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서초) 위원 그렇게 돌려서 하는 형식으로 하면 안 돼요.

생활임금을 위해서 출자를 하는 사정은 아닙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안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식품공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마 평가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을 반영을 안 하고 출자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113억 중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좀 일부라도…….

(서초) 위원 25억을 감당 못할 만큼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회사규모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25억을 감당할 수 없어서 25억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제안설명서에는 넣지를 못했습니다만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출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서…….

(서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돌려막기식이시잖아요. 아마 추측컨대 식품공사에서는 시 방침에 따라 생활임금을 했으니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돈을 달라 그랬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는 생활임금을 공식문서에는 쓰지 못하고 그냥 민원 등등을 걸어서 내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맞습니다.

(서초) 위원 이게 맞으면 안 되지요. 우리 공공기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내년에도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요, 내년 이후에는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형식으로…….

(서초) 위원 저는 이것을 시민들한테 보내거나 의회에 보내는, 실질적인 제안 이유 따로 있고, 명목상 제안 이유 따로 있고, 또 여기 민원 해소에 관한 것이 나머지 지역, 서울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도 문제가 있고, 또 현재 농수산식품공사의 상황으로 25억을 감당하지 못할 형편도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생활임금이 필요하시면 당당하게 생활임금을 위해서 서울시가 출자를 늘린다고 하셨으면 그것은 그 나름대로 심의해서 인정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기업과에서 임금을 출자금으로 줄 수 없다 그래서 임금 외에 출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래서 강서방음벽공사에 113억 중에 25억을 저희가 출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서초) 위원 물론 임금을 출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자본금으로 출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생활임금하고 민원하고 걸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도에서도 많이 어긋났지요.

이게 그러니까 공사 입장에서는 한 가지만 부담이 있다면 내부에서 감당하려고 하는데 민원이라든가 시장도매인 그것도 증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맞물리다 보니까 시에 다 요청할 수는 없고, 일부라도 평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요청을 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서 이렇게 이 정도 규모만…….

(서초) 위원 생활임금 문제는 별도로 따져야 될 문제고요, 이 민원해소 문제는 시행사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것이고, 이 시행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검사를 내준 관할구청에 대해서도 책임 묻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주민들의 민원이 타당하다면 당연히 책임 묻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절차 없이 시가 부담한다는 것은 나머지 전체 시민사회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출자 동의안을 이 상태로 해서는 동의해 주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식으로 우리 동대문구의 휘경동도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있는데 이전에 보호관찰소 들어왔을 때는 주변이 허허벌판이었는데 이후에 아파트단지들, 학교들이 들어오면서 위해시설이 되어서 보호관찰소를 이전해 달라는 주민들 청원이나 건의, 민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그것은 전체적인 시설의 전반적인 배치나 이런 것 관련해서 서울시도 명확한 기준이나 그다음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배분비율 이런 것들은 차제에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감창 위원님.

동료위원님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만 물론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용도, 용처가 적당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석(서초) 위원님의 지적이 저는 옳다고 보고, 단지 우리가 간혹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이든 어떤 기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과의 마찰 또는 민원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는 사실 과거 같으면 관주도로 이끌어가고 주민이 따라오는 모양새였지만 이제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지 않는 어떤 사업이든 어떤 기관 운영이든 이것은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주민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어떠한 시설물들이 어떤 것이 먼저 오고 나중 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설로 인해서 야기되는 공공의 피해 이런 것이 있으면 더구나 개인 업체 기업이면 기업 간에 법적인 문제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공공기관이라면 일정부분 주민 편에서 우리는 그 민원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어떤 정책의 방향도 그 기준에 있다면 스타트 자체가 순수한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를 들어서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대형 물류차량들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피해가 엄청 큽니다. 그러나 농수산물들이 그런 부분들이 오면서 일어나는 비산먼지, 교통정체, 야간경적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주거지역으로 그냥 차가 들어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유통의 과정에서 어떤 공간이 활용될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볼 때는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그 시설을 설치했다고 해서 방관하고 우리의 원칙만 고수하기에는 시대적 흐름이든 주민의 편에 서는 것이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을 출자 동의안으로 과연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도매시장 관련된 얘기만 나왔으니까 강서시장이든 가락시장이든 어디든 간에 도매시장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는 교통문제,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것을 출자를 통해서 하는 것은 나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 대책방안을 우리가 내세워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증액시키겠습니다. 시켜서라도 어떤 전체적인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일단 이렇게 보는 것이고, 나머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출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조화를 이루어서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도매시장이나 이런 것은 과거에 서울의 외곽에 있기 때문에 미리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서울이 도시가 팽창하면서 알게 모르게 주거지역이 들어오고 밀집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주객의 전도가 아니라 도시의 형성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려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주민 쪽 위주, 주거 쪽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좀 비중을 두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도 강서시장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H공사가 집을 지으면서 이격거리, 중간에 나무도 심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는데 아마 법적인 요건은 충족을 시켰지만 또 강감창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큰 차들이 밤에 와서 경적을 울려대니까 이격거리로 해소하기 힘든 장애가 있어서 사후 민원이 오는 것 같고, 또 사후 민원이 여러 군데서 오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출자도 해소할 수 있는 것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종합적인 대책으로 다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맹진영 부위원장님과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입장을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원칙으로 세우는 것이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정된 자원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시설이 세워진 지가 오래된 시설인데 그 이후에 도시의 팽창을 감안하고 인구증가를 감안하고 토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전체 시민의 공익이 더 크다면 그 시설은 당연히 외부에 이전할 수도 있고, 거기서 선후관계를 따지는 것이 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세워진 시설인 경우까지도 그것을 확대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하고 단지는, 아파트는 2014년에 완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적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경적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간의 경적은 도심지 시장에서만 울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간의 경적은 긴급한 사고방지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면 서울도심 어디에서도 울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주간이고 야간이고 간에 경적을 울리지 말자는 것이 우리 사회적인 합의사항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하물며 야간에 심야주택가에서 경적은 시장 여부에 상관없이 울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서울시가 풀고 해결해 나가야 되지, 이 경적을 이유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이것 또한 선후관계가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고려를 서울시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그 옆에 아파트들에도 굉장히 소음이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전혀 아무리 얘기해도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생기면서 그 옆에 SH에서 아파트 지으면서 방음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소음이 기준치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아직 서울시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방음벽에 대한 요구는 높은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잘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강서시장도 소음도 측정한 결과가 다 있습니까?

소음측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소음 측정도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그런 기본적인 조사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단지 민원으로 이런 예산을 출자하는 것은…….

아까 경적말씀하셨는데요 모든 화물차는 뒤로 방향을 할 때 자동으로 경적이 삑삑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적을 말씀드리는데 그 경적이 계속 지속적으로 울리기 때문에 야간에 소음이 발생되어서 방음벽 설치 요구를 집단민원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소음측정도 안 되어 있고, 소음이 많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일주일 이상 측정을 해서 그 기준치 이상이 되어야지 방음벽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인데 지금 전혀 소음측정도 안 되어 있으면서…….

측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보고받지를 못해서 있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있다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봉제박물관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읽어봤는데 박물관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봉제박물관이요. 그렇습니까?

규모가 작아서 그런데 저도 명칭을 박물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콘셉트 자체가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봉제 관련된 유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 기록물도 보관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규모라든가 특성을 감안할 때 박물관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명칭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이것을 관리ㆍ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오는데 박물관이 아님에도 박물관 명칭을 쓰고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이라는 것이 법적용어 맞지요, 본부장님?

네, 이것이 저희가 지난해부터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또 예산 잡고 그럴 때도 계속 사업시작 명칭을 박물관이라고 해서 했는데 개관하기 전에는 명칭변경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이 경제진흥본부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한 30건 정도 남짓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위탁을 하시고 그 민간위탁하는 기관에서 제3자에게 다시 재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전체를 재위탁하기보다는 민간위탁 받은 업체가 예를 들어서 일부를, 본인이 하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 하는 게 적절할 경우에 그렇게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부를 민간위탁 맡길 적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승인 받으시고 계십니까, 경제진흥본부 위탁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SBA에 파트너스하우스를 민간위탁 주셨어요. 그러면 SBA가 진산인가 어디 또 민간…….

호텔 관련해서요.

주시지요. 그럴 때 다시 위탁을 줌에 있어서 시장 승인을 받고 계십니까?

저희 사업계획서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승인하셨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위임전결이 된 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본부에서 민간위탁 맡기는 사업 중에서 다시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한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시장 사후 승인을 받고 계신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시는 사업 같은 것 신경 쓰셔서 그 요건이 맞는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일자리노동국에서 하고요.

그것은 이따 거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 오후에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토론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소음에 대한 측정도조사도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과정들이 제대로 이행되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므로 이 출자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혹시 있으십니까? 찬성토론이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입니다. 개포4동 김성태 외 주민 13명이 청원하신 양재ㆍ우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시 개포4동(포이동) 포함에 대한 청원 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6년 8월 3일 발표한 양재ㆍ우면 R&CD혁신지구 조성계획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시 개포4동을 포함하여 지정함으로써 1990년대 후반 벤처신화를 이끌었던 과거 포이밸리로 불리던 개포4동의 재활성화를 염원하는 내용으로 본 청원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지역특화발전지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 신청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제도로 우리 시는 서초구, 강남구와 공동 신청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구신청 시 벤처기업의 발상지이자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개포4동 지역이 포함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청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재ㆍ우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시 개포4동 포함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양재ㆍ우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시 개포4동 포함에 관한 청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원래 최호정 위원이 하기로 했는데 제가 선수에서 밀려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전통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개선에서 9억, 여성기업과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기업인창업지원센터 12억, 도시농업의 확산을 위하여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10억 등 24개 사업에서 89억 5,6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속 추진 결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56억 1,300만 원, 창업거점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창업허브 운영 4억, 사업의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서울형 R&D 지원 10억, 창신동 봉제박물관 조성 4억 5,000만 원 등 총 15개 사업에서 8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017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은 당초 편성액 2,878억 8,300만 원에 5,600만 원을 증액한 2,879억 3,8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누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건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신건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신건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 주형철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강진섭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상임위 마지막날인데요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등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 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노동정책관 유연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518호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신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동 조례의 개정내용은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기초심사 자료에 사진부착을 포함하여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의 기재요구 금지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실력보다는 신체적 조건이나 배경이 중시되는 사회풍토를 개선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례가 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편견과 차별로 구직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조례개정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7호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신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동 조례의 개정내용은 청년구직비용 절감사업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의 예산을 통해 추진하면 더 많은 청년에게 정장대여, 프로필사진촬영, 헤어스타일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본 조례개정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진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동 조례의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한 민간위탁관리가 금지됨에 따라 사회투자기금을 투융자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의 도입 및 기음운용심의위원회 권한강화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향후 역량 있는 수행기관을 모집하여 기업의 성장단계별 최적의 지원이 가능토록 유도하며, 이들이 조성한 민간기금에 매칭하여 융자하는 방식의 운영을 통해 기금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사업과 기업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발굴 및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본 조례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된 관계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6호의 대손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제3항의 대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융자대상의 선정과 대손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심의하는 것은 특정사업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 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대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진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래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간담회에서 국장님과 함께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확실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투기금을 그동안 운영했던 한국사회투자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금년 말로 만료되면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그러하다면 배제하고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진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진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진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맹진영 위원입니다. 2017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악화되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일자리 불균형 문제의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에서 1억 6,600만 원,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특성화고 취업지원 5억 3,500만 원, 노동자권익 향상을 위한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에서 3억 원, 사회적경제 지원확대를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서 1억 원을 증액하는 등 모두 8개 사업에서 16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일자리 창출의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서 20억 원을 감액하고, 특성화고 직업진로 멘토스쿨 4억 8,500만 원, 국제 사회적경제협의체 운영에서 칼폴라니 국제학회 개최비용 1억 원을 감액하는 등 모두 7개 사업에서 29억 5,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2017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당초 편성액 2,085억 5,800만 원에서 13억 1,400만 원을 감액한 2,072억 4,4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맹진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맹진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맹진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초) 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노동복합시설 조성공사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165억 산출근거가 무엇이에요?

일단 건물을 저희가 매입할 때는 나중에 매입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희가 나름대로 시가라든가 가감정 이것보다 많은 액수인데 일단 하나은행 거기랑 협의는 했습니다.

(서초) 위원 담당과장님, 감평 받으셨다면서요?

노동정책담당관 강석입니다. 일단 165억은 매각하는 주체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서 매각을 희망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감평은 저희가 가감정을 실시했고, 가감정결과는 한 175억으로 제시를 받았습니다.

(서초) 위원 가감정을 두 군데 다, 파는 사람하고 우리 측 가감정을 하셨어요?

저희가 가감정을 했고, 매각 주체에서는 실제 감정평가를 시행한 결과를 가지고 매각희망가를 제시한 사항입니다.

(서초) 위원 그쪽의 매각 희망가는 얼마예요?

그게 165억입니다.

(서초) 위원 그쪽이 원하는 대로 다 사주는 것이지요?

저희는 저희 감정평가를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시행해서 그 감정평가 금액에 맞추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서초) 위원 여기 개별공시지가가 얼마예요?

공시지가는 120억입니다.

(서초) 위원 122억이지요?

네.

(서초) 위원 오래 된 건물인데 건물값을 쳐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건물가의 시가표준액은 9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만 반영했을 때도 토지비가 120억 정도가 나옵니다.

(서초) 위원 토지가 122억인데 왜 165억이나 주고 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가감정가로 통상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가감정가가 175억이 나왔고 그쪽에서 매각을 할 주체에서 165억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금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서초) 위원 매각 주체한테 특혜를 주실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십니까?

저희가 가감정가가 165억보다 미만이었으면 그 미만 가격으로 편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감정을 받은 금액보다 지금 매각희망가가 낮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초) 위원 저는 하나은행에 특혜를 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것은 아니지요?

전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서초) 위원 건물의 안전에 자신이 없으신가 보네요, 오래된 건물이어서요?

일단 안전진단은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3,000만 원 잡으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하여튼 일 잘 처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초) 위원 투표해 주세요, 저는 반대할 거예요.

이의가 있으신가요?

(서초) 위원 네.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지금이라도 반대토론 의견을 물어봐주세요, 속기록에 기록을 남겨야 하니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