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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창원 의원 발언

제271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2016-12-06

김창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양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경환 복지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 2017년도 각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1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으며 미리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담회 과정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창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김창원 부위원장입니다. 2017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7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사업 등 총 16개 사업 308억 4,6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으로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을 위한 12억 5,7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는 등 총 48개 사업 249억 6,7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 시 논의된 바대로 2017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2017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김창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창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창원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증액과 신규비목 신설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본부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동의합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김창원 위원님의 수정안을 2017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원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본부장은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에 대하여 계수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45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