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봉수 의원 발언

제271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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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연초에 계획한 일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시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보람찬 한 해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그리고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나치게 편중되었거나 불요불급하게 편성되지 않았는지 또한 집행 가능한 예산인지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 간에 걸쳐 안전총괄본부,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물순환안전국, 기술심사담당관 등 소관 부서와 기관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은 207건, 건의사항은 33건, 기타 자료요구 71건 등 모두 311건을 지적하거나 시정요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그야말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정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내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내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2017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평소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겠으며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검토과정을 포함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시설국 세입예산안은 2016년도 26억 4,700만 원 대비 3억 6,000만 원이 감소한 22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항목별 편성내역은 공사예치금 보관발생 이자인 기타 이자수입 2억 9,200만 원, 공사준공지연, 납품기한 미준수에 따른 지체상금인 변상금 및 위약금 1,300만 원, 불용처분한 물품의 매각대금 300만 원, 공사비 정산금 등 타 목에 속하지 않는 그 외 수입 19억 7,9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시설국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61억 5,400만 원 대비 2억 1,700만 원이 증가한 63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건설 관련 중요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통해 미래서울의 안전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건설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비 4억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공사 품질향상 유지관리 사업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과 집기류 교체 및 서울시데이터센터 장비교체에 따른 호환성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기기 교체사업비로 1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하도급대금지급확인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대금e바로시스템의 사업 정착에 따른 자문회의 및 홍보비 등을 축소 편성하여 2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사업은 그간의 집행실적 등을 기준으로 적정 사업비로 편성하여 2억 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공공건축물 안전자문단 운영 1,300만 원, 시설공사 품질향상 유지관리 39억 7,200만 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3억 900만 원,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 1,900만 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유지관리 4억 6,400만 원, 하도급대금지급확인시스템 유지관리 4억 1,700만 원, 건설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 4억 7,200만 원, 기본경비 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시설국 소관 사업들에 대한 주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본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흥순위원

장흥순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니까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해서 잠시 궁금한 게 있어서, 안전문화협의회 및 위원 위촉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건 어떤 분들이에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전문화 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노량진 상수도 사고로 여러 명이 사망하고 그다음에 방화대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안전문화 진작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장흥순위원

구성원 분들의 성별이 어떻게 되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성별은 지금 18명, 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 남성 위원입니다.

장흥순위원

우리가 공사할 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 나는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하고 이런 것도 봤는데, 여기 도시기반본부는 그런 것까지는 예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렇습니다.

장흥순위원

나는 이거 지금 그건가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기간제가 있기에,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어 가지고 나는 이런 분들이 교통안내 이런 것, 신호수라고 할까요? 그 예산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습니다.

장흥순위원

아, 그러면 그 예산은 공사, 건설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네.

장흥순위원

공사를 하는 그 건설회사에서 개인택시라든지 이런 분들 돈 주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돈 안 주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보면 뭐, 마네킹 하나……. 마네킹도 한 사람 그래도 되나 모르겠네, 하여간.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렇습니다. 도심지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현장에 공사장 관리를 위한 교통신호수가 있고요 그때그때 작업환경에 따라서 해야 하는 신호수가 있고, 차량이라든가 이런 교통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모범운전자를 배치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그 모범운전자를 배치를 하는 경우에는 주로 교통운영부서에서 모범운전자에 대한 수당을 줍니다. 그리고 현장관리에는 시공사에서 교통안내, 보행자 안내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요.

장흥순위원

네, 본 위원이 주변의 공사현장을 유심히, 과거에는 관심이 조금 부족했는데 최근에 제가 도시안전에 와서 공사현장이 있으면 한번쯤 둘러보는 그런 것이 습관 됐는데요. 재개발하는 그런 곳에 가면 그런 신호수라고 할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민원인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민원인이 많다 보니까 재개발 현지의 터닦기라든지 그러한 과정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차도 안내해 주고 큰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차도 안내해 주는 분, 그다음에 질서 유지하는 분 여러 가지로 많이 죽 나와 있는데, 그 후에 서울시에서 하는, 이번에 사가정로 같은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마네킹은 내가 두 사람 하기도 뭐하고 두 개 봤는데 사람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 이것은 어디에서 건설회사에서 관리하게 되면 건설회사의 어떠한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엄청나게 통행이 많은 데인데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다른 지역도. 본부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보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택가에 있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지역 도로들이 좁고 보행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차 하면 사고 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통행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골목길의 교통이 또 간단치 않기 때문에 상당한 범위까지 교통통제를 위한 안내원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통제가 되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게 보행과 차량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행에 대해서는 보행안내판을 양쪽에 붙이고 보행안내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통행과 관련해가지고는 만약에 그 공사로 인해서 교차로 같은 데 교통혼잡이 우려되면 특별히 교통모범수를 두어가지고 교차로의 교통신호 운영을 보조하게 하고 있지요.

장흥순위원

본 위원이 모범택시……. 원래 하나는 제가 갔더니만 어렴풋이 얘기를 어느 분이 하시더라고요, 거기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장안2동 주민센터 앞 버스정류장에 한번 갔더니만 그 당시는 제일 처음 초창기에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요. 뭐, 정류장도 임시정류장 설치해 놓았고 모든 것이 구조가 잘 안 맞을 때인데, 사실 볼 때 우리가 그냥 쉬운 용어로 엉망이다 이럴 정도로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엉망이구나 왜냐하면 아침에 그냥 버스 타려고, 그쪽 도로가 사가정이 버스가 두세 개밖에 없는 코스기 때문에 아침에는 못 태우고 그냥 가는 것도 엄청나게 있어요. 꽉 차가지고 못 태우고 가는데 그 버스정류장이 있던 장소를 한 2, 3m 정도 위로 올려놓았는데, 그다음에 뒤에는 공사하지 앞에는 뭐 또 이렇게 쳐 놓았지 그 와중에 우리가 쉬운 말로 아수라장이라고 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모범택시 해서 내가 갔더니만 안내하는 분 한 명도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마네킹은 그런 것 안내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 뭐, 사람 많을 때 손 내리고 올리고 맨날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지 그게 사람 봐가면서 하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가 있나 보다, 본 위원이 그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아, 이것이 신호수는 여기에 아마 포함이 안 되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금 제가 여기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을 보면서 이왕 이런 것을 점검할 것 같으면 그런 문제까지도 꼼꼼하게 좀 챙겨봐 달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아직도 건설공사 현장의 시공 행태를 보면 지역주민의 불편이라든가 통행의 불편은 조금 뒤로 미루고 공사 위주로 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사가정 도로확장 문제도 그와 같은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뜻을 잘 알기 때문에 공사 중에 이런 교통관리라든가 안내에 보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님들, 행정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오봉수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기본에서 사용하는 청사 임대료가 33억 8,377만 6,000원이나 되네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네.

오봉수위원

33억 8,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많은 돈이지요. 많은 돈입니다.

오봉수위원

청사 배정 문제에서 이렇게 시에서 소유하는 건물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본청 청사가 좁아서 아직도 서소문에 청사를 쓰고 있고 또 여러 군데 분산되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기본 청사도 예전에는 도시철도국하고 시설국이 항상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나마 통합되어서 지금 청계천 청사에 입주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입주에 따른 1년 임대료가 그 정도 되는 건데 하여튼 지금 본청 행정국에서 이쪽 서소문청사 증축공사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청사문제가 좀 완화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래서 청사가 같은 부서 내의 기관별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보다 좀 대책을 세워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전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었으면 좋겠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 그러면 좋지요.

오봉수위원

대책을 좀 고민해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행정국하고 이렇게 위원님 의견을 전달해서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건설공사장 상담은 금년 대비 약 43% 증가한 1억 2,000만 원 편성했는데 상담실도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 90% 이상 나온다고 그런 것 같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네.

오봉수위원

설명을 한번 해 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근로자 심리상담은 금년도 60개 현장에 대해서 1,994명 근로자들과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했는데요. 만족도는 거의 90% 이상 나오고요. 그렇지만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또 심리상담을 하고 싶다 이런 희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장에서의 품질과 공사 안전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이 건설근로자기 때문에 그 건설근로자들의 심리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의 심리상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많이 편성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이것 굉장히 잘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 보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가서 일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상담해주고 케어해 주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이런 사업들은 장려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DB구축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시행은 되고 있는데 이것을 DB로 통합관리를 한다는 얘기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동안에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저희 One-PMIS에 준공도면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보니까 등록이 너무 안 돼서 그때 행감 바로 직전까지 해서 100% 다 등재를 했는데 등재되는 내용은 이 준공도면의 전체가 아니고 일부밖에 등재를 못 합니다, 용량상.

오봉수위원

지금 건설회사 준공도면의 전산통합관리에 따른 등록률이 저조한 것이, 지금까지 저조했잖아요. 그게 등록을 할 수 있는 용량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략이 적어서 등재를 못 한 것은 아니고 등재하는 양이 한정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하는 건설 관련 중요기록물 DB구축을 하는 것은 단순히 준공도면만 하는 게 아니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설계, 준공까지 이것을 체계적으로 과정 관리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보면 한 건당 400메가 정도의 용량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해야 One-PMIS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준공도면만 보는 게 아니고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계는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아주 손쉽게 검색도 할 수 있고 이런 목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자료가 세 군데에 분산되어 있거든요. 지금 남산청사 지하에 있고요 여기 후생동 지하에 있고 그다음 우리 청계천청사 지하 이렇게 세 군데에 분산되어 있는데 분산 보존돼 있는 방법도 장기보존에는 애로가 많고 그래서 DB화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이 DB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시행사들로부터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건설공사 관련 주요 문서들을 협조받는 것이 좀 잘 안 돼 왔는데 그런 부분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동안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협조를 받아야 할 텐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하면 아주 허술하게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리스트업을 해서 사업별로 체크를 하면서 관리가 돼야 한다고 보입니다.

오봉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안녕들 하세요? 우리 고인석 본부장님 이하 국장님, 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1년간 애쓰셨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봉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청사 임대료 및 관리비 이것은 정말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이것 뭐 업무의 효율성도 업무의 효율성이지만 이것 본부 예산의 53%를 차지하는 청사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대책은 하루빨리 세우는 게 맞다, 답변은 아까 그걸로 대신할게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좀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이 청사관리 업무는 우리 행정국 총무과 소관 업무인데 이게 서울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우리 청계천 청사를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관리하도록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이걸 행정국으로 다시 보낸다 하면 행정국에서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서울시 자체에 도기본의 청사를 갖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본청을 새로 지은 것도 몇 %나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식으로 돼서 참 서울시 업무 보는 게 쉽지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두 번째 하도급대금지급확인시스템 줄여서 대금e바로 시스템? 그렇지요? 본부장님, 그거 잘 정착되어가요? 이제 완전히 됐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제 생각에는 정착률로 하면 거의 99%?

유광상위원

서울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초자치단체는 25개 구청 중에 19개 구청이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군데가 지금 조례제정 준비 중에 있고요.

유광상위원

아직도 준비 중이에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좀 미온적인 구가 있는데 어찌됐든 그 의무화되는 조례가 우선 제정되어야 자치구는 활성화될 것 같고요. 지금 나름 자치구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유광상위원

좋아졌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예전에 비해서는.

유광상위원

공정한 하도급문화를 정착하고자 시행했던 거죠?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좀 소개를 하면 전에 UN이 정한 반부패의 날을 맞이해서 제15회 투명사회상을 수상했던 거 맞고, 지금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분들의 보수를 수령하는 기간이 길면 며칠까지입니까? 내가 전에도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 길면 최장 며칠이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근로자들은 거의 15일 단위로 받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15일 단위로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지켜지고 있나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5일이 수령일이면 15일 전, 초에 그러니까 그달 초에 한 임금에 대해서는 다음달 15일로 넘어가면 40일이 넘는다는 말이 있던데 그거 아직도 시정이 안 됐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부장이…….

유광상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종근

김종근건설총괄부장

건설총괄부장 김종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질문 주셨고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15일이라는 것은 보통 원도급에서 하도대금, 또 하도대금에서 자재ㆍ장비, 근로자 대금인데 그것은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통상 근로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하도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지도요령이라는 기재부 예규와 행자부 예규에 의거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도 지적 한번 해 주셨는데 혹시 수시로 일용직 며칠 단위도 신청하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제도 자체는 좋죠. 좋은데, 사회적 약자네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인 이분들이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도록,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날짜를 꼭 확인하셔서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그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그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건설총괄부장

네, 알겠습니다. 시간만 주시면 하나만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작년도 저희가 대금e바로 한 40개 과제를 현장조사도 다 하고 설문조사 다 하고 했습니다만, 문자시스템이, 기성금 신청해서 나갈 때 문자를 저희가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도에서 하도는 이제 우리 경리 쪽에서 주지만 근로자가 받을 때 문자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대금e바로 이게 간단한 문자가 되어서 저희가 아주 장문으로 구체적으로 언제 나갔다 금액이 얼마다를 주고 있거든요. 그게 상당히 체감도가 높아서 중점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문자를 쏴주는 그 시스템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인 만큼 그러한 근로자분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아 이 제도가 좋구나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하루 빨리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건설총괄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김춘수입니다. 아침저녁으로 7017서울역고가 공원조성 현장을 출근할 때 보고 퇴근할 때 보고, 추울 때 보고 비 올 때 보고, 남달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저 현장이 얼마만큼 잘되겠느냐 또 현장에서 어떤 사고는 안 생길 것인가 하는 염려가 관심 속에 항상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 겨울철 되면 아무래도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많겠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무래도 혹한기 공사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긴장되어 있고 아무래도 동결이라든가 얼음, 눈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많을 수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특히나 겨울철 현장이 속전속결로 사업 추진하는 어떤 과정에서 겨울철 여름철 구분 없이 공사 진행을 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등등 사고가 많이 생기는데 2016년도에 현장사고로 인해서 법적 계류된 사항이 몇 건이나 되어 있어요? 그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현장사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고로 인해서 재판에 계류 중인 것은 없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보상이 이루어져 있는 사항이 좀 있죠? 산재사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산재사고는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 사고 내용 좀 본 위원에게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별설명서 13페이지 보면 공사장, 방금 사고하고 결부해서 최근에 보면 다문화가족들이 현장에 투입되고 그다음에 현장경험이 없는 사람이 무조건 인력으로 투입되고 기술인력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무기술인력들이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고가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대화의 소통 그다음에 생활습관의 소통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없다고 하니까 현장인력끼리 형사적인 치고받는 어떤 사고 그게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공사장 현장에 현재 심리상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8,400에서 금년에 1억 2,000으로 증액되어 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그거 심리상담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심리상담요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우선 자비의 전화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비의 전화.

김춘수위원

자비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자비의 전화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심리상담요원하고 또 다른 추가적인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이분들이 계획일정을 짜서 현장별로 순회하면서 심리상담을 합니다.

김춘수위원

도기본에서 구상되어 있는 상담계획이 있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거 자료집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함께 검토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공공건축물 안전자문단 인건비가 1,326만 원 잡혀 있는데 안전자문단이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전자문단이 지금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건축구조하고 토목, 건설안전, 건축시공, 설비, 소방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24명이요. 그러면 이게 회의 참석한, 이 사람들은 회의 참석하는 게 아니라 현장으로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현장을 높은 데 올라가서 직접 점검합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수당을 시간으로 계산합니까, 아니면 일수로 계산합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루단위로 지급합니다.

김희걸위원

1일 얼마씩 지급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24만 원 정도.

김희걸위원

그다음에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지금 60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인데 결국은 사전절차에 의해서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했으면 오히려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또 이런 소소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렇게 설계변경이 잦게끔 만들어가는 이유는 뭔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설계변경은 사실은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당하고 있는 부분인데 설계변경은 사실은 지장물이라든가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어떤 요구에 의해서 변경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진짜 원칙적으로는 설계된 대로 준공이 되면 가장 좋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하면서 뭘 가장 경계 하냐면 업자를 봐주기 위해 위해서 물량을 늘린다, 절대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필요에 의해서 미처 설계와 다른 부분이라든가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민원요구를 수용하다 보니 그렇게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물론 선의의 생각으로 한다면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맞습니다만 어떤 현장에서는 설계변경을 5번씩이나 해 가면서 100억짜리 공사가 500억으로 늘어나버리는 이러한 사례도 있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애초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지장물을 통해서 나온다 그러면 그건 불가피한 상황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물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애초에 사전절차에 의해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그걸 통해서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을 텐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해서 오히려 공사비가 말도 안 되게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을 누차에 걸쳐서 우리는 봐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계변경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실화될 가능성도 높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공사가 부실하다 그러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사실은 사업비가 엄청 많이 증가하는 경우 대표적인 예를 본다면 구로고척돔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는 아마추어 구장으로 생각했다가 하프돔으로 바뀌었다가 완전돔으로 바뀌었다가 하는 이런 정책적인 판단 때문에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았고 그에 따른 공사비 증가가 많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려면 결국은 우선 초기 설계과정에서의 정책적인 판단이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나중에 변동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죠.

김희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공사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사전에 해 보고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설계변경 여건을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척돔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완공해 놓고 나서도 불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 운영하는 데 적자폭이 누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비에서 늘어나고 또 운영하면서 적자가 계속되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공사를 하면서 사전절차에 의한 방법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여튼…….

김희걸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