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제191회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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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7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심사하며 먼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홍보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선우문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7948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79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아산 시정영상홍보를 위해 4억 6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TV프로그램 유치, 시정영상홍보 제작, 영상매체 홍보, 홍보 서포터즈 운영 등 각종 매체 홍보로 2억 4322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철도역사 및 지 하철 등 홍보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 시정홍보지원 예산으로 4억 31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언론을 통한 주요 정책홍보 및 각종 행사홍보 예산으로 1억 95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방송 스팟 프로그램 홍보 및 기획홍보 등으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정기간행물 발간입니다. 예산액은 3억 8019만 6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5727만 6000원, 시정신문 발행 및 시보발행으로 2억 2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신문발행 증액요인으로는 신규분양 아파트 배부를 위하여 시정소직지 발행부수를 2016년도에 10만 부에서 2017년도에 11만 부로 1만 부를 늘리면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인터넷 방송국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72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캠페인 제작 송출로 6600만 원, 촬영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3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시정홍보입니다. 예산액은 2억 20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만 원, 온라인 포털사이트 마케팅비로 2000만 원 등 3400만 원이 되겠으며, 63쪽 통합 웹 서버 하드웨어 유지 보수비 2095만 2000원, 통합 웹 서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245만 5000원, 대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513만 8000원, 웹 접근성 및 웹 취약점 점검 유지보수 1500만 원 등 각종 전산 유지보수비인 공공요금으로 1억 11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총량제 웹사이트 통합구축으로 전산개발비 4000만 원, 통합 스토리지 장비구입비로 자산취득비 3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디어 시정홍보 예산액은 2억 3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 기반 영상프로그램 제작비 9000만 원,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및 디자인 소스 구입비로 1000만 원 등 사무관리 등 총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미디어 구입비와 SNS 생중계 및 콘텐츠 제작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콘텐츠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액은 문화 콘텐츠 개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60페이지, 시설비에 보 면 대형 홍보판 철거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며, 어디에 설치돼 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저희 관내 시계 주변에 8개의 대형 홍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홍보판 8개에 대해서 저희가 철거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철거하려고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왜 철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법적으로 보면 2008년도, “옥외 광고물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전에 이미 설치돼 있다 보니까 광고 홍보판이 불법 홍보판으로 되어 있어서 철거하라는 요구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다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럼 설치할 때 판단을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확인 못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당시에는 아마 법상으로 큰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설치 당시에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거기에 96년도에 대부분 많이 설치됐는데 이 법개정은 2008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옥외 광고물법”이.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있던 부분을 3년간 유예를 주고 철거하라는 공문이 시달됐었는데 그게 아마 지금까지 현재 철거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 년도에 이렇게 철거하려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그리고 61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방송 스팟 프로그램 홍보, 계획홍보, 이게 어느 기관에 대행을 하는 사업비입니까?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대행할 때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홍보비 집행에 대해서는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행사업비를 이렇게 예산 계상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금방 유명근 위원님이 질문하셨었는데 대형 홍보판, 이게 도에서도 설치한 게 있었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이건 저희가 전부 다 자체적으로 설치한 걸로....

김희영위원

이 네 개만?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그리고 8개 중에 도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까?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다 설치한 겁니다.

김희영위원

아, 제가 잘못 알고 있 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보면 이벤트 홍보가 있고, 61페이지에 시정홍보, 그리고 61페이지에 기획홍보, 그리고 뒷 페이지로 가면 소셜 미디어 홍보에, 이렇게 각각 홍보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저희가 홍보라 하면 크게 4가지로 분류하는데 그 홍보판이라든가 지하철·버스 등을 이용한 홍보가 있고, 미디어 홍보가 있고, 신문 관련해서 홍보가 있고, 방송홍보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저희가 나름대로 책정했고요, 이벤트 홍보는 저희가 금년에는 못 했고요, 작년같은 경우는 짚풀문화제 관련해서 미군 용산기지 내에 저희가 자체 부스를 마련해서 홍보를 했던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도 아울러서 그런 홍보성으로 이벤트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희영위원

61페이지, 시정홍보, 기획홍보, 지금 1억의 사업비가 잡혔는데?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62페이지요?

김희영위원

61페이지.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아, 이것은 아울러서 기획홍보라는 것은 그때그때 여러 가지 저희가 기획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책정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딱히 어느 홍보를 미리 예견하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획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 해 놓은 것입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기획홍보에 2000만 원씩 5회를 예산으로 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왜 대형홍보판 철거가 8개인데 왜 4개만 우선 하시는 건가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원래 단계적으로 사실 이것을 철거하려고 했었는데요.

기애

이기애위원

언제 공문이 왔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공문은 2014년도에 왔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2014년도예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도로부터 왔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도 유효한 거네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아니죠. 유예기간은 이미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3년간 경과조치 기간을 뒀었는데 그게 2011년 7월 9일자로 이게 끝났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끝난 거라고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끝난 건데도 여지껏 철거를 안 하셨으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네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저희가 단계적으로 철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금년도같은 경우 전국체전이 있다 보니까 이용을 하는 관계로 금년도까지 이용을 했고,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철거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당초 철거비용을 예상해 보니까 한사오천만 원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알아보니까 그에 따른 철골 구조물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김희영 위원님이 물어 본 기획홍보가 작년에는 없었어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있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작년에는 그럼 어떤 내용으로 기획홍보비를 잡으셨었어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작년같은 경우 특히 양대 체전 관련해서 많이 기획홍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있네요. 광고 스팟 작년에 공기관....예, 있어요.있는데 그럼 기획홍보가 작년에 있었던 것을 보니까 그럼 작년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기획홍보를?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양대 체전 관련해서....

기애

이기애위원

양대 체전?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올해는 제가 봤을 적에 우리 홍보실에 거의 한 1억 4천 정도 약간 좀 감해서 작년보다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홍보실이 작년에 우리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가장 많은 예산이 투여됐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여지껏.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작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러니까 금년에.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금년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기획홍보가 금년에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홍보를 하셨어요. 또 여기 기획홍보도 마찬가지고 사무관리비 중에서 TV 프로그램 유치가 7천만 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7천만 원을 계상했었었고요.이것도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작년에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예산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올해는 어떠한 홍보로 이 TV 프로그램 유치나 기획홍보에 대해서 액수가 이것도 계산해 보면 거의 이것만 합쳐서도 뭐 1억 7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글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 세부내역을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 다음에 63페이지 맨 하단을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 연구개발비는 어떤 연구개발비로 하시기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셨는지?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아, 이 4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이트가 총 3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1개를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예산인데요 금년도같은 경우는 4개의 홈페이지를 통·폐합 하는 예산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4개 부분만 통·폐합 하는 건가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어떤 것을 통·폐합 하시려고 그러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지금 보건소라든가 열린시장실, 인터넷 뉴스, 이렇게 해서 총 4개인데요 그거에 대한 통·폐합 비용이 4천 만 원을 예상하고 이렇게 잡은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64쪽,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66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미디어보드 유지보수같은 경우 8백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고, 다른 부분에서도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미디어보드가 작년에 총 몇 대였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저희가 26대의 미디어보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26대입니까?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26개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30개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네요? 왜 그렇습니까?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아, 저희가 금년도에 추가로 한 5개 정도의 미디어보드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밑의 자산취득비에 보실 것 같으면 5세트 정도 이렇게 추가로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작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유지보수 비용도 작년에 4만 원에서 지금 현재 5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해서 계상을 하셨어요? 그 비용이 부족했던 사항인가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대당 5만 원씩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얘긴가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금년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대당 이렇게 금액을 이렇게 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부족하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4만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거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임의적인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업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업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한다? 꼼꼼히 따져 보셔야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미디어보드라는 것이 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소모품적인 그런 것을 많이 교체해 줘야 되는 관계로 그런 부분도 추가비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사무관리비 면에서 많은 증액편성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꼼꼼히 예산을 챙기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이어서 감사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혁재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일반 기초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 큰 사업비라고 할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일반 행정수요에 대한 제작비입니다. 그 중에서도 70쪽에서 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이 일반운영비에서 공직자 행동강령시스템 운영, 새올행정시스템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부분은 작년하고 똑같은 일상적인 행정수행의 필요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71쪽의 일반보상금에서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 내년도에 되지 않을까 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청백리 e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부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설계공사 설계팀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는 용역을 위한 설계기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700만 원 세웠는데 이것이 가장 큰 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72쪽, 행정운영경비도 일반 통상적 행정수행에 소요되는 제작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시에서 각종 운영하는 이 온라인 서비스를 한 군데로 통합 운영한다는 앞으로의 방침은 알고 계시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글쎄, 그 사항은 못 들어봤는데요?

장헌

안장헌위원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청백 e 시스템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감사담당관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은 몇 개인가요, 온라인 시스템이?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새올...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공직자 부조리 익명시스템 용역, 이거 하나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공유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이건 안 되는 거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 외에 공직자 행동강령 학습시스템이나 청백 e 시스템....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청백 e 시스템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전국적인,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통합 운영하게 되면 실제 운영비가 안 드는 거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통합돼도 이 사항은 통합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이 두 가지는 같이 해도 독자적으로 해야 되지만 나머지는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글쎄, 그런 전문적인....

장헌

안장헌위원

예, 없으면 다행인 거고요. 그렇게 할 게 있으면 그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생활민원시스템 처리 업무용 휴대폰은 누가 쓰나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 그것은 T/F팀에서....

장헌

안장헌위원

주무관 두 명이 쓰는 건가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주무관 두 명이 쓰는 건가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니에요. T/F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장헌

안장헌위원

팀에서....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 생활민원 T/F팀에서 그것을 아산시에서 일어나는 전체 민원, 각 실·과, 사업소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총괄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제대로 처리가, 그것을 보고 기한 내에 처리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독촉하고 확인하고 하게끔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휴대폰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니, 휴대폰이 아니고....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휴대폰 말씀드리는 거예요. 휴대폰을 누가 들고 다니느냐, 여기에 보면 생활민원처리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가 2대 분이 들어 있잖아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휴대폰요? 그것도 생활민원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운영되는데 그 휴대폰을 누가 들고 다니느냐....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직원이 들고 다닙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직원? 주무관들이 들고 다녀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팀장하고....

장헌

안장헌위원

팀장 하나, 주무관 하나?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이걸 들고 다니면서.... 들고 다닐 이유가 있나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기한 내에 처리가 안 되고 그러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서 통화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해당 실·과하고 왜 안 됐느냐, 됐느냐, 빨리 좀 하라, 무엇 때문에 안 됐느냐....그 용도에 사용되는 핸드폰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담당관님, 72페이지 보시면 중간 정도 보면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교재비 부패방지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찾으셨죠?공직자 행동강령 교육교재비 부패방지 홍보물 제작....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작년에도 6백 부를 만드셔서 어쨌든 홍보를 하셨고, 이번에는 2천 부로 많이 올리셨어요. 작년에 6백 부 하시고 난 다음에 홍보에 아주 효과적이다 판단하셔서 이번에 많이 더 배포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작년에 6백 부 한 사항은 우리가 김영란법에 대해서 특별 교재로 만든 사항입니다. 우리가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다가 배부를 한 사항이고요, 이거같은 경우에는 수시적으로 발생되는 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수요에 정확히 어떤 것의 홍보할 사항이 일어난다 라는 것은 예측 못 하지만 이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예측 수요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직 뭐 결정한 것은 아니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측 수요다 이 말씀이시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71쪽, 기술심의 및 재정심사 자문수당 40만 원,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작년에는 20만 원이었어요. 100%인상한 이유가 있나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니,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안에 따라 좀 틀려요. 뭐냐 하면 우리가 외부에서 엔지니어라든가 교수님들이라든가 오시는데 우리 아산시에서 그 분들을 초빙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우리한테 등록된 분들이 오시는 거거든요.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일자와 시간과 차마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총체적 비용, 총체적 금액을 추론했을 뿐이지 개인당 20만 원씩 주지 않습니다. 뭐 20만 원, 40만 원, 많게는 더, 만약에 체제를 하게 되면 더 나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계로 한 사항입니다, 이 정도 전체적인 금액으로다가.이런 사항에서 이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추계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016년 예산편성에는 20만 원으로 했는데 그때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때도 추계이지 20만 원씩 나가는 게 아니에요.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20만 원씩 추계를 했는데 올해는 2017 년도 예산편성은 40만 원....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총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을 겁니다. 총체적인 총 금액은 변동이 없어요.위원님, 개별적으로다가 뭐 20만 원, 40만 원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마시고 총체적인 금액에 기준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만 원이 아니고 우리 아산시에 와서 체류기간, 또 차마임, 이런 거에 관계돼서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총체적인 금액으로 이 정도 소요될 것이 아니냐 해서 추계한 사항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016년도 재정심사 자문수당 내역을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정책기획담당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이어서 정책기획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2017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 습니다. 먼저, 78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7301만 4000원이 감액된 4947만 7000원으로 기초통계 조사지원과 사회조사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세출예산으로 2017년 세출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6억 8911만 6000원 증액된 26억 4928만 2000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 정책 및 시정안내물과 주요 업무계획, 시정백서 등 각종 보고서 제작을 위한 시정기획관리 예산으로 1억 75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시청을 방문한 지역주민, 공무원에 대한 각종 정책자료와 독서공간 제공을 위한 열린정보센터 운영예산으로 1533만 원을, 그리고 규제개혁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의 현안사안 해결 및 당면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자문과 연구, 국민제안과 공무원 제안을 통한 시책발굴을 위해 정책개발예산으로 6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혁신 마인드 제고, 공정한 성과관리를 위해 행정의 혁신관리예산으로 7736만 원을, 그리고 시의 중·장기적 발전전략 발굴과 민간 거버넌스 조직 운영을 위한 미래전략 예산으로 20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산과 천안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행 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 추진되고 있는 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의제 21사업추진 예산으로 9800만 원을, 각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연도별 정기 통계조사와 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예산으로 27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관내 사업체 현황파악을 위한 사업체 조사 예산으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 72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와 아산시의 안전환경 문화복지 등 지역사회 전반적인 생활여건 조사를 위한 사회조사 예산으로 433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정책기획담당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시민중심적 정책의 발굴과 기획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만을 검토하여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하여 건전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담당관님,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80쪽에 맨 밑에 보면 국내여비에 중앙부처 및 충남도청 업무협의가 있습니다. 예산이 468만 원 삭감이 됐거든요.이게 남아서 삭감한 건가요, 아니면?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재정여건상 예산부서에서 연초 예산 재정여건 반영해서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감액도 좋은데 이 국내여비, 특히 부처나 충남도청 업무협의에 대한 여비는 더 세워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충남도에 가서도 그렇고, 중앙에서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우리 아산시는 찾아오지 않는다. 뭐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는 며칠씩 와서, 정말 먹고자고 하면서까지 주요 업무나 또 예산 심의할 때는 와서 정말 업무도 못할 정도로 매달리면서 하는데 아산시는 그런 게 부족하다. 특히 충남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가보면.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정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와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그럼 이런 여비는 삭감할 게 아니라 더 세워서 그런 업무에 더 추가로 해 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걸 좀 감안하셔서 이런 것은 좀 더 삭감이 아니라 더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또 하나, 82쪽에 밑에 보면 아산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진단비가 있습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이게 우리 아산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기관이 많이 있나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저희 지금 문화재단하고요, 미래장학회,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경영평가 대상은 아산문화재단하고 미래장학회, 두 개가 해당됩니다.

여운영위원

그것을 매년 경영평가 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재단하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미래장학회.

여운영위원

미래장학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경영평가할 소지가 있나요? 시에서 우리가 전액 다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거의 뭐....

여운영위원

경영평가라는 것은 뭐 자산·자본, 그 다음에 부채, 모든 것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거의 뭐 100% 아산시 출연인데 뭐 그걸 갖다가 평가한다는 것은 좀 우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재무상황....

여운영위원

어떤 사업을 해서 소득이 생기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거나 이런 거라면 평가를 해서 평가에 따라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거의 뭐 아산시에서 100% 매년 출연하는 금액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매년 2천만 원씩들여서 진단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으로 자본형성이 되는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평가하는 내용은 재무적인 부분도 있지만 관리역량 지표도 있고요, 관리역량 지표라든가 고유사업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역량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영평가 부분도 들어가고요, 재무관리나 인사·조직관리 부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유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시의 어떤 출연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더라도 그 사업의 어떤 홍보라든가 추진체계라든가 인력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평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는 어쨌든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저희가 2천만 원이 드는 것은 어떤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운영위원

미래장학회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미래장학회는 별도의 사무국이 없고요.

여운영위원

없잖아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교육지원담당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여운영위원

어찌 보면 하나의 어떤 개인단체처럼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설기관이 없는 거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82쪽 하단에 보면 미래전략사업비가 뭐 거의 다 감이 됐는데 왜 그런 거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미래전략사업비가....

명근

유명근위원

지난해에는 1억 8천이었었는데 금년에 2천만 원 세워놓고 나머지는 다 감했는데 그 감된 주된 요소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저희 미래전략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위축이 된다거나 업무가 축소가 돼서인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비가 산정이 됐었다고 한다면 그런 용역비가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추경이나 그때 관련된 용역예산은 반영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미래전략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뭐 추경에 꼭 선다는 보장도 없는 건데 꼭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전략적인 부분을 발굴하고 개발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는데 뭐 사실은 전액 감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한 1억 6천 정도 되는 건데 전액 감됐다는 얘깁니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용역을 저희가 미래비전팀에서 올해 시행했던 용역이 2건이 있습니다. 그 2건은 2016년 12월까지 다 끝나고요, 2017년에 정책발굴이라든가 우리 아산시 현안과 관련한 그 연구용역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이 지금 맞을 것 같아서....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지난해 미래전략 용역을 두 번 발주했다고 그랬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용역발주 결과하고 용 역비하고 그렇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83쪽, 중간에 보면 아산시 지방의제21 사업추진에서 3500만 원이 1식으로 섰습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지난해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었던 건데....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아, 지난해에도 동일한 예산이....

명근

유명근위원

지난해에 있었나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먼저, 81페이지하고 83페이지하고, 우리가 뭐 훌륭한 전문가한테 자문을 많이 받아야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 50만 원의 근거가 어떤 기준인가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우선 정책개발에 있는....

장헌

안장헌위원

정책개발도 50만 원, 미래비전 및 현안과제 전문가 자문도 50만 원?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3500만 원인데 50만 원의 근거는 뭡니까? 원래 강연을 하더라도 교수급이 20만 원인가 30만 원이죠, 그렇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이것은....

장헌

안장헌위원

2시간 정도 50만 원?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정책자문료는 저희 내부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단순하고 간단한 사업분야뿐이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아, 사업의 어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짧게는 1주일, 길게는 3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

장헌

안장헌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자문료를 어떤 과제를 좀 했는지 한 번, 그래도 이런 도움이 있어야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는 거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긴 한데 작년하고 올해 것 어떻게 썼나 주시고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 시정백서나 아니면 여기 대부분의 책자가 2만 원, 뭐 시정백서는 8만 원인데요 그럼 편집비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 편집비가 들어가는데 대부분 2천만 원...대부분 8백만 원 같은 건 다 수의계약을 하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의원

예, 그래서 이 편집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실제 내용들은 다 실·과에서 받아서 다 그냥 주는 거죠? 편집비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기존에 했던 스타일도 다 똑같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시정계획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뭐 거의 저희가 ....

장헌

안장헌위원

나머지는 다 있는 거니까, 그렇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거하고 올해도 안 썼던 지방자치 경연대상을 내년에도 한 번 또 해 보시려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지방자치 경연대상을 우리가 2013년에 참여해서 2014년에 종합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공자치연구원에서 시행하는데 대상을 수상한 기관은 3년 동안 다시 참가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 공적서 제작은 또 연구원에 혹시 제작을 맡기나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고요, 제작에 따른 그....

장헌

안장헌위원

직접 제작을?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직접 제작을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직접 제작을 해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아, 내용은 다 저희가 하고요 인쇄를 하는 것은 맡기죠.

장헌

안장헌위원

어디에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인쇄....

장헌

안장헌위원

인쇄에다가?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인쇄를 맡겨야지 공적조서를 하니까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것도 8만 원이길래....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이게 부수가 많지 않고요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출자·출연 경영진단을 계속 능률협회컨설팅에서 했나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올해 법령이 개정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처음 한 번 실시했었는데요 올해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다가 위탁을 준 바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되도록 한 군데 말고 관외의 다른 기관에 이렇게 해서, 뭐 매년 해서 성과들이 좀 체계적으로 잡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객관적인 업무를 파악하는데 어떤 업체가 적격인지 한 번 고민을 좀 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안장헌 위원님이 지적한 현안과제 해결, 전문가 정책자문료, 작년에 6회에서 12회로 이렇게 늘려 잡은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82쪽 상단, 국민제안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국민제안 우수 시상과 공무원 제안 우수 시상금이 작년에는 150만 원씩 일관성을 유지했었는데 공무원 제안 우수 시상금을 인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자문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횟수가 늘었어요. 그것은 2016년도 전문가 정책자문을 시행한 결과를 반영한 거거든요.이 예산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책....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테니까 그것은 자료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서면보고로 드릴까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82쪽 상단....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국민제안 우수 시상자하고 공무원 제안 우수 시상자, 작년에 150만 원씩 같게 했었는데 공무원 제안 우수자 시상금이 늘었다 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는 제안 활성화를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민제안하고 공무원 제안을 시행했었는데 공무원 제안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제안에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참여한 제안자에 대해서 채택 여부에 상관없이 만 원을, 그리고 채택될 경우에는 3만 원을 지급하고, 채택된 것 중에서 심사를 통해 우수 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800만 원까지도 제안금 폭이 굉장히 다양, 그 포상금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제안실적에 대비해서 2017년도에는 제안 포상금을 좀 더 확보하였습니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국민제안과 공무원 제안, 제3자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달리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제안 우수 시상금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81페이지 중간에 보면 규제개혁교육 1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규제개혁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실 규제개혁 업무를 계속 추진하 지만 그 규제의 종류라든가 담당 공무원이 규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 규제의 종류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규제개혁의 어떤 방향성을 정하고요, 그 교육의방향성에 대한 직원교육, 담당자들 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하다 보니까 그 외부 전문가하고....

김희영위원

강사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강사료하고 필요 예산입니다.

김희영위원

83페이지, 아까 아산지방의제 사업비, 그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것이 밑에 있는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하고 같은 것이잖아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이것을 달리 표기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아산지방의제21 사업은 말 그대로 사업비입니다. 지방의제21에 해당하는 뭐 의제사업이라든가 정책발굴에 관련된 사업이고요, 밑의 협의회 운영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해 가지고 인건비와 기본적인 수용비 정도....

김희영위원

설명은 주신 걸로 봤는데 표기를 이렇게 했던 이유가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80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 중에서 시민·전문가 정책토론회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번에 5회로 이렇게 하셨는데 작년에는 3회로 이렇게 하셨어요. 작년에는 이 3회를 하셨습니까? 작년에 몇 번 하셨어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작년에 토론회를....

기애

이기애위원

시장님이 하반기 때 나중에 오셔 가지고 그래서....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올해 4월에 총선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중으로는 토론회 계획을 잡을 수 없었고요, 하반기에 1회 실시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한 번 하셨어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리고 지금 12월에 사실은 토론회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상 여러 가지, AI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쨌든 작년에는 3회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5회를 하시겠다. 이렇게 계상이 돼 있길래 사실은 시민의 날 전문가 정책토론회는 상당히 많이 하면 할수록 저희는 좋다. 더군다나 아산시는 이번에 새로운 사업, 뭐 친환경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이슈로 지금 시장님께서 내걸고 계시잖아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 거에 대한 시민과의 정책토론회, 아니면 또 우리 재생도시에 대한 이러한 정책토론회,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시장님께서 2017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시민토론회가 저는 좀 자주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AI가 있고 뭐가 있고 구제역이 있고,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적에 굳이 꼭 그때 하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닥쳐서 이러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정책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까 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부처 및 충남도청 업무협의가 있는데 제가 작년 것을 살펴봤더니 액수가 줄은 것이 아니라 액수는 똑같아요. 출장료는 똑같은데 명수가 줄었어요.작년에는 7명으로 계상을 하셨고요, 이번에는 4명으로 계상을 하셨습니다. 인원이 좀 줄어서 그런가요?우리 에너지 친환경팀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어제 행정기구 조례 관련해서 심의를 하셨었는데요 조직개편이 반영되면 직원 수가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관련 업무량 증가와 그리고 직원 수 증가에 맞게 좀 추경에 더 반영해서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도든 중앙처든 우리 정책실이나 기획실은 사실 쫓아다니면 쫓아다닐수록 얻으면 얻었지 잃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매달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들하고 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아산시의 예산을 더 부탁하고 뭐 하고 반영되는 것들이 상당히 효과가 많아요.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겹치는 얘기라서 그런데 우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진단을 이번에 하셨잖아요, 처음 하신 거잖아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자기관이 문화재단하고 미래재단밖에 없다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산시 출연금에 있어서 관리영향지표나 아니면 조직관리에 문제점이 생기고 예산의 문제점이 생겼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 평가시기가 달라져야 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평가시기가 너무 늦다는 거예요.왜냐하면 지금 우리 예산서가 벌써 다 출간하고 한 상태에서 이 경영평가진단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된다든지, 문제가 지적이 된다든지, 행사에도 그렇고 조직표에도 문제가 되면 이 예산은 다 평가가 돼 있는데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조차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저는 이 평가진단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평가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회하고도 꼭 담당관님이 상의하셔야 합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는 거고, 더 가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경영평가결과가 나오면 의원회의 시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의원회의 때 이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쪽, 하단 부분에 보면 직무성과관리 우수 부서, 올해 선정된 부서는 어디이며 몇 군데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직무성과관리 우수 부서는 아직 올해 선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월까지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부서는 선정이 안 됐고요, 지금 부서는 개인평가가 아니고 부서평가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4개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거기에서 1·2·3등을 정하기 때문에 최우수 부서는 한 부서이지만 열두 개부서가 포상 대상이 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그럼 포상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포상금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포상금 금액에 따라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포상금 금액 확인을....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담당관님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올해 선정이 돼서 네 군데가 되면 내년에 그 부서는 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외가 되는 겁니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아니, 제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영애

김영애위원장

해당 없이 받은 부서도 다시 성과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계속해야죠.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그 업무가....

영애

김영애위원장

그럼 올해 네 개를 선정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네 개 부서만 선정하시는 겁니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딱 네 개 부서는 아니고요, 네 개 그룹으로 나눠지거든요.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가지고 1그룹 내에서도 4개 부서, 2 그룹 내에서도 4개, 그래서 전부 16개 부서가 되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어쨌든 뭐 이런 성과보상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서를 확대시키더라도 우리 직원들에게 사기를 좀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얘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가. 예산법무담당관(채무상환기금·통합환리기금) 맨위로 이동

이어서 예산법무담당관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오채환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 세입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자수입 1744만 2000원과 보통교부세 700억, 부동산 교부세 3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15억 9700만 원, 도비보조금 5억 4800만 원 편성하였고, 태양광주택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억 2000만 원, 마을쉼터 태양열 난방 및 농산물 건조기 보급사업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순세계 잉여금 3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의회 및 법무관리에 있어서는 고문변호사 수당과 변호사 선임료, 의회자료 인쇄 등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정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예산 관련 자료 인쇄와 위원회 운영수당, 풀 수용비, 풀 급량비, 풀 여비 등 2억 7800만 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영인산휴양림과 공영버스 위탁으로 인해서 총 148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조기집행을 위해 우선 본예산에 경상전출 금 78억 원과 자본전출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에너지단지 조성사업 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쪽 하단에 채무상환기금으로 72억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15억 원, 이자상환 8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담당관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국·도비 확보에 지금 보면 두 분이 나가서 20회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이것도 저는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도비 확보라는 게 일정 기간이 있긴 하겠죠.그러나 평소에 업무에 관해서 설명도 좀 하고, 또 그 분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하려면 뭐 두 분이 20회 정도 나가는 걸로 국·도비 확보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에 더 많은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세입에 보면 의존재원으로 나와 있는 주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쉼터 태양열 난방과 농산물 건조기 보급이 있는데 이것은 제 생각에 예산법무담당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저희 친환경 에너지 T/F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기에다 세웠습니다.

여운영위원

주택지원사업은?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태양광....

여운영위원

그것도 태양광 주택사업입니까? 그래도 제가 보기에 차후에는 이런 사업들은 그래도 좀 전문적으로 주택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주택과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이관을 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물론 어느 부서에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하지만 그래도 업무의 성격상 예산법무담당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 향후에, 지금은 어차피 세워질 거잖아요, 국·도비 확보된 거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하시되 차후에 이런 것들은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술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T/F팀이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여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민간자본사업 보조 중에서 지금 주택지원사업이 태양열이기 때문에 2백 가구가 내려왔잖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도의원 사업비 아니에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기애

이기애위원

아, 도의원 사업비는 아니에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도에서....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에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어떻게 매칭비율이 그래도 도 사업비로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매칭비율이 왜 우리시가 훨씬 더 많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매칭비율이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또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매칭비율이 우리시가 너무 커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농산물 건조기 보급이 있잖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게 5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럼 도의원 사업비가 아니고 그냥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이건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이 다섯 개를 어떻게 나중에 선정하실 건가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우선은 그 신청 접수 순에 의해서 그것을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엄청 많고 그럴 것 같아서 이것의 선정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이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친환경 에너지단지 주차장 조성에서부터 시설비, 뭐 부대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런 게 지금 예산이 주차장 부분에서도 거의 한 6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단번에 전부 다 필요한 예산들이 아니고 사업도 지금 단번에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이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아닌가요, 내년에?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내년도에 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추진을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내년에는 전부 다 끝내야 될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국·도비 예산확보, 이거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93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도비 예산확보 업무추진 급식비가 있어요.2명 9일을 해서 해 보니까 216일이 계산이 나오고, 국·도비 확보 국내여비는 또 10만 원씩 2명 20회, 이렇게 나오고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그리고 국·도비 재정운영 업무추진이 또 있죠?그것을 각각 좀 설명해 주십시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이 급식비 는 말 그대로 저희가 국·도비 예산확보에 따른 야간에 근무를 추가로 한다고 할 때 급식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그 밑에 또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에서 여비, 이것은 풀 성격의 여비입니다. 각 실·과에서 국·도비 확보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때그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풀 성격으로 세워놨던 부분이고요, 그 밑에 업무추진비로 또 6백만 원 세워놓은 것은 국·도비 업무추진을 하면서 관계 기관하고 식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 지출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에 3천만 원이 또 있죠? 그 부분은 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여비로요?

김희영위원

국내여비에....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게 각 실·과에서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김희영위원

예.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 예산담당관에 풀 성격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실 거예요?(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예산 참고자료에 보면 자본적 지출에서 유형자산 취득, 해 가지고 영인산휴양림 내 수목 전기공사...전지공사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전지.

명근

유명근위원

전기공사가 아니고 전지공사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니까 수목원 내에 전지작업,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전지작업을 하기 위한 저기이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게 1억 5900만 원인데 예상 인력은 얼마나 필요로 해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인력요?

명근

유명근위원

예.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인력은 제가....

명근

유명근위원

아직 산출은....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는 없는 거네요, 1억 5900만의 예산은 서 있지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것은 기존에 금년도 영인산휴양림사업소에서 운영하던 그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명근

유명근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부분의 산출근거를 좀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이 이 국·도비 확보를 위한 여비를 왜 줄이냐? 해당 부서도 줄였으니까 할 말은 없겠죠.그런데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을 10억도 하는 이유는 이게 그렇게 급한가?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이것은 통합관리기금이 우리한테 11개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에서 여유 자금을 갖다가 저희가 이자수입....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건 알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올리는 그런 기관인데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20억을 갖다가 운영했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 때 지적....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2014년도의 지적사항인가요, ‘15년도의 지적사항인가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이게....

장헌

안장헌위원

내가 알기로 ‘14년인가 ’15년으로 알고 있는데?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14년도.

장헌

안장헌위원

예.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래서 저번 추경 때 5억 상환을 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또 15억 원....

장헌

안장헌위원

2014년 지적사항인데 이제야 한다? 재정여건 때문에 못 했던 건가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총 33억 중에 전에도 일부 갚았고요, 내년도 15억을 갚으면 다 상환을 하게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히 그 재난관리기금을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서 상환하는 것 때문에 15억 원을 한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 5억도 재난기금에 대한 거였나요, 정확히?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추경 때....

장헌

안장헌위원

예, 올해.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올해 5억도....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여비를 줄일 정도의 긴축재정인데 이 원금상환을 하느라고 10억을 더 써서 15억으로 한다? 이게 앞뒤가 과연 맞는가?그리고 저는 기본적인 사무용품비에 대한 기준, 원래 작년까지 11만 원이었는데 8만 원으로 내년엔 줄인 건가요?한 과당?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사무용품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사무용품비가 원래 기준을 예산법무담당관에서 딱 주죠? 신문도 몇 종을 봐라, 그렇죠?사무용품비도 딱 정해 주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 사무용품같은 경우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닌....

장헌

안장헌위원

주지는 않지만 다른 실·과가 다 똑같잖아요? 그걸 그러면 안 준다는 거예요, 예산법무담당관에서?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런 어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예산기준을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그런 기준을 가지는 게 예산법무담당관의 역할일 텐데 이 오프라인 신문을 얼마 본다고 언제까지 신문구독료 360만 원씩 각 실·과별로 언제까지 배정할 겁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

장헌

안장헌위원

이렇게 종이 신문에 하면 온라인 신문에 뭘 좀 해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

장헌

안장헌위원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해서 신문을 봐 주는 게 그냥 기본적인 종이신문에 대한 서비스인가요? 저는 신문이 이렇게 쌓여 있지만 떠들어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언제 이 신문구독료와 관련된 지난한 예산지출을 조정하실 건가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어쨌거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실·과별로 이렇게 있는 이 신문구독료를 뭐 위원들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아, 이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건전한 여론을 조성하는 신문들의 역할을 폄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 신문구독료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세워 주시고, 이 복사기를 사는 데도 있고 임차하는 데도 있는데 그 기준을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두고 있습니까? 각 실·과별로 알아서 하는 거죠, 이것도?알아서 하다 보니 너무 이게 뭐가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 사실 뭐 그 정도는 실·과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하는 것도 말은 되지만 이 프린터기·복사기를 임차해서 쓰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단 말이에요?이걸 그냥 계속, 이것도 기준을 어느 정도, 뭐가 합리적이다 라는 것 정도는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제안을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그 전에 한 번 검토를 했었는데 오히려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임차해서 사용하는 게 더 싸다 해서 임차하는 걸로 이렇게....

장헌

안장헌위원

감사담당관은 또 사요, 복사기를. 450만 원 주고 사요.그런 부서는 뭐예요?그럼 지침을 따르지 않은 건가요?사는 부서가 있다니까요?감사담당관 보세요.450만 원 주고 사요.그래서 그런 기준을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이 예산서 올라올 때 통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검토를 하시잖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검토가 필요하고 시설관리공단 조직을 자료로 내셨는데 전에는 협업을 안 하는 이유가 경영지원팀밖에 없었는데 이제 전략기획팀도 생기고 시설안전팀도 생긴다고 합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뭐냐 하면 실제 시설관리와 필요 없는, 예를 들면 관리기획업무들이 생기는 거죠. 조직이 더 생기니까, 늘어나니까, 그렇죠?저는 이게 꼭 필요한가?이 전략기획팀, 시설안전팀....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엄격히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시설을 관리하는데 전략기획이 그렇게 꼭 필요할까요?예를 들면 시설을 새롭게 하고 뭐 하고, 이게 아니라 시에서 딱 정해서 주잖아요?위탁, 언제 어떻게 줄 것이다....그런데 민간위탁을 더 어디에 따오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전략기획이 왜 필요하다고 해서 전략기획팀을 신설하려고 하는 겁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조직이 커지다 보면 아무래도 조직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을 또 잡아야 되고, 또 전체적인 어떤 경영전략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시에서 민간위탁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하는 이유가 뭐죠? 예산절감, 그렇죠?예산절감 때문에 하잖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공익성하고 수익성 검토....

장헌

안장헌위원

공익성하고 수익성을 잡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또 전략기획을 둔다?그래서 인원을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저는 철저하게 안 보시면 위인설관(爲人說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안 위원님에 대한 그 답변 중에서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야기했을 때 복사기를 구입해서 사는 게 싸다고 하셨는데....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아, 그걸 제가 바꿔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반대로 하셨거든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구입이 싸다고 해서 작년에 일괄적으로 구입하려다가 저희 위원들이 검토가 필요하다. 이래서 전부 다 삭감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런 것 좀 일관성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부서운영비와 관련해서 어떤 지침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나요, 아니면?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그것은 직원수....

철기

조철기위원

실·과에 의해서....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각 실·과의 직원수에 따라서 이것은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금액결정....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도 어떤 정해진 기준금액 곱하기 직원수, 이렇게 해서 부서운영비를 편성해드리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예산법무담당관의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25만 원 씩 12개월,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는 35만 원씩....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저희는 친환경 에너지 T/F팀이 또 저희 사무실로 왔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더 증가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증가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금액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정원이 5인 이하 실·과같은 경우는 월 기준액 10만 원이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10만 원....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정원이 15인 이하인 실·과는 월 25만 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이....

철기

조철기위원

10만 원 부서운영비 책정한 데는 없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렇죠, 뭐. 정원이 5인 이하인 실·과는 없으니까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마.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28분

이어서 교육지원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 당관 김명자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0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 예산액 61억 351만 8000원보다 19억 8462만 5000원이 증액된 80억 881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재원은 국고보조 9309만 9000원, 지특에서 지원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4억 8200만 원, 기금 2억 5792만 2000원, 도비 62억 55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6918만 6000원 증액된 310억 54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진교육도시 육성에 74억 5584만 2000원, 청소년 건전육성 42억 4129만 9000원, 급식지원 189억 3855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3831만 원, 전출금 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6쪽부터 111쪽까지, 선진교육도시 육성으로 교육프로그램 지원, 외국어교육 지원, 교육경쟁력 강화, 관·학 협력사업 등에 74억 55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드린 예산서와 2017년도 본예산안 설명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페이지별로 특이사항에 대하여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의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중 전년 대비 7천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것 은 초등 특기적성비 예·체능 관련 분야의 지원을 중복 운영되는 부분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07쪽의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중 초등 수영교실은 내년 초등 44개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1억 1000만 원 매칭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108쪽, 아산시민참여학교 예산의 경우 ‘16년 본예산에서 직접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편성되었으나 하반기 목 변경으로 시행하였습니다. ‘16년은 하반기만 운영하였으나 내년은 1년 사업기간이라서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8쪽 하단, 프로그램 지원 이주자 활용 외국어 운영 지원사업이 충청남도 일몰제에 의하여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10쪽,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16년 1회 추경에 의해 2학기 첫 시행된 사항으로 ’17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의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지특 1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기는 사업진행 속도에 맞춰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 외의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의 대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의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찾아 가는 아동 권리교육과 아동·청소년의 의회운영 등 5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급식지원사업은 무상급식비 전년대비 2.5% 인상과 고등학생의 조식과 석식에 대한 추가지원에 대한 도의 방침과 아산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7년도 급식지원 품목의 확대에 따른 시설보완사업비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억 5000만 원과 자부담 2억 1000만 원의 사업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보육 및 아동지원 친환경쌀 어린이집 지원은 ‘16년 1회 추경에 8910만 원을 반영하여 11월과 12월 지원하였으며, ’17년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여가지원 경로당 친환경쌀 지원사업 역시 ‘16년 1회 추경에 3800만 원을 편성하여 12월 한 달 시행 중에 있으며, ’17년에는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 사무용품 구입 및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3312만 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비 2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지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교육기관 상수도요금 감면입니다. 72개 학교에 상수도요금 50%에 해당하는 3억 5000만 원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우선 106페이지 학습부진아 보조인력 지원이 있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제가 보조자료를 봤는데 이게 인건비 지원이라고 하셨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그럼 인건비는 몇 분이나 해 주시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기초학습 도우미로 해서 47명이 금년도에 운영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김희영위원

47명?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학습부진 학생이 많거나 뭐 지원이 필요한...이 학교에서 신청하게 되나요? 도우미들이 학교에 가서 학습보조를 해 주는 제도입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청을 통해서 도하고 시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걸로서 금년도같은 경우 초등학교에 23개교, 중학교에 1개교, 해 가지고 47명이 학습도우미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김희영위원

그 내용을 어느 학교하고 내용 좀,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서면으로, 보충자료로 한 번 더 제출을 해 주시고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108페이지 상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서 학생상담 자원봉사제가 있어요. 108페이지....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예,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상담자들에 대한 수당 내지는 인건비인지?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학교폭력예방 그 진로 상담하는 인적자원들에 대해서 그 자원봉사자가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수비, 이런 부분이 금년도에 100만 원이 섰었는데 이번에 200만 원으로 증액....

김희영위원

연수비입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아, 연수비요? 그 중간에 보면 시민참여학교 모의체험장 물품구입이 있어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모의체험장은 어디에다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중회의실에 우선 학생들이 오면 사전 오리엔테이션처럼 설명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좀 더 시설을 넣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117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소년 100인 토론회가 있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그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청소년 100인 토론회같은 경우에는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데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정책에 관련돼서 의견을 내는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해 가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하는데 정책을 발굴하는이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100인 토론회를 할 때 100인의 선정기준은 어떤 계획이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모도 하고 학교에서 추천받고, 이런 부분의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세운 게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교육청과 시와 홈페이지에 이렇게 해서....

김희영위원

청소년 100인 토론회라고 해서 굉장히 신선하게 제가 받아들였고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잘 구상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 셨던 정책제안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담당관님, 109쪽 밑에 보면 국내여비로 명문학교 육성 및 내 고장 학교보내기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우리 직원들이 나가시는 건가요, 이것은?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아, 그러면 네 분이 매달 7일을 나가서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일년 내내?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 하반기에 움직였는데 전반기부터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니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지금은 중학교를 중점적으로 명문고 보내는 부분에서 했는데 내년 사업에는 고등학교도 같이 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상반기부터 추진해 갈 생각입니다.

여운영위원

예, 네 분이 매달 7일 이면 거의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한두 번 이상 나가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명문고는 지금 명문학교 육성이 내 내고장 학교보내기뿐만 아니라 지금 스마트스쿨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예산에 집행하는 부분도 다 명문학교 육성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와 집행하는 과정도 논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출장여비를....

여운영위원

예, 보니까 제 아들이 중3이라 그런데요 그런 학교 홍보나 이런 게 안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선택을 담임선생님과 협의해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지금 이게 제대로 명문학교 육성과 내 고장 학교 보내기를 일년 동안 매달, 하기는 학교가 많으니까 못 갈 수도 있겠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다문화 이주자 활용 외국어 교육이 있잖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이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너무 적어요. 도비확보가 좀 적은 것 같아요, 3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되면.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도비확보를 더 하시든지 해서 이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외국어를 그 이주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그 분들에게도 어떤 자긍심과 하나의 어떤 인력창출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더 확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10쪽에 보면 미래장학회 출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10억인데 이 중에 9억 5천은 시비고, 5천만 원은 시금고 지정기부입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렇죠, 이게 농협인 것 같은데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럼 이걸 세입으로는 왜 안 잡아놨죠,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

여운영위원

분명히 기부금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러니까 농협에서 미래장학회에 지정기부금으로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전체 총괄 시 협력사업비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예산파트에서 세입예산으로 잡고 저희한테 이렇게 목을 잡아 준 거기 때문에....

여운영위원

목을 잡아준 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예산파트에 수입이 잡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입은....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올해같은 경우에 추경에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올해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예상만 돼 있고 추경에 세입으로 잡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 부분은 예산파트에서 총괄로 잡은 거라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올해같은 경우 추경에, 3회 추경에 잡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세입 총괄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세입이 잡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저희 과에서 별도로 잡지 않고 이 협력사업비가 이것뿐만 아니라 금액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한테 쪼개주는 것을 미래장학회로 이렇게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세입총괄표에 보면 그 내용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안 잡혀 있는데 본예산에 세출로 서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다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106쪽, 중간 하단에 보면 교육지원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중에 농·산촌 시내권 방과 후 학교지원 1식으로 5억 2천이 잡혀져 있거든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명근

유명근위원

교육청의 자부담도 일부 있고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거?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농·산촌 방과 후 학교는 전체 61개교, 초등학교·중학교 중에서 61개교가....

명근

유명근위원

예, 자료상으로는 61개교를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자료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이 부분은 지금 각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중에 도시지역보다 시골지역같은 경우에 농촌지역으로....

명근

유명근위원

직접 학교로다가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학교에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않는지 그 판단이 제대로 안 서서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저희가 초등학교도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런 교장선생님들과 얘기하고 할 때 저희가 찾아가는 아동 권리교육도 하면서 더 방문하게 되는데 시골지역같은 경우 오히려 학생들을 학교에서 붙들고 있어서 아이들이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명근

유명근위원

현장을 이렇게, 직접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제가 도고·선장, 다 다녔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오히려 시골지역은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고 학교에서 “집을 다녀오겠습니다 ”할 정도로 아이들을 학교에서 보호하고 있고 교육하고 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실질적으로 방과 후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 현장을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직접 한 번 참여해 보셔서 주로 어떤 교육들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 뭐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초·중·고 학교 우수졸업생 표창패가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11만 원씩,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과연 학생들한테 이 표창패가 필요로 할까? 저는 이 표창패보다는 상장으로 주고 오히려 학생들한테 필요한 물품을 주는 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요즘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각 가정마다 가서 보면 뭐 표창패·감사패로 해서 사실 천덕꾸러기거든요.비치해 놓을 곳도 없고 그런 현상인데 이런 부분의 목을 좀 달리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필요한 물품을 좀 제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하여튼 상금이나 상품을 주는 거에 있어서는 아마 선거법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글쎄, 그래서 굳이 선거법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표창패보다는 뭐 저의 어려서는 표창장을 받으면 보관하기도 편하지 않습니까? 뭐 앨범에 끼운다든지 이렇게 보관이 되는데 이 표창패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거든요, 너무 많아서.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필요한 물품을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선거법이랑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그리고 110쪽에 보면 지역과 함께 하는 마을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마을학교 운영을 뭐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말하자면 신규사업으로 행복교육지구에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 상정한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신규사업이죠, 이 부분은?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어쨌든 3억 7천이라는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도 어차피 이게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어제도 이 행복교육지구나 마을공동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찬회에 다녀오고 오늘도 이거 끝나면 1박2일 관내 초등학교 교감선생님들과 같이 벤치마킹을 갈 계획이 돼 있어서, 그런데 이 행복교육지구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규사업이고, 또 여러 가지 학교 안의 정책을 마을과 같이 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듣고 나서 사실은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 가지 벤치마킹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판단 안 하시거든요. 귀찮거든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맞습니다. 기존에 하던 업무보다 무언가 일이 하나 더 늘어난 거고....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주안점이 코디네이터라든지 방향을 설정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에 공감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수시로 주시면 반영하면서....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선학교에서 기피현상들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업을 하시게 되면 꼭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09쪽 중간에 보면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시범학교 운영이 있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지난해에도 사실 신청학교가 없었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아니, 있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있었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몇 군데나 했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러니까 올해 하고 있는 학교가 6개 학교가 있 고요, 지난번 의원 설명회 때 말씀 한 번 주셔서 저희가 급하게 사전 예비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7개 학교가 신청 예정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 7개 학교의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게, 그래서 10개 학교를 기준으로 세워놨는데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주 꼼꼼하게 설명자료를 해 주셔서 이해하기 쉬웠고요, 이 자료를 통해서 더 세심하게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년의 날 축하 서한문이 발송까지 해서 1900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의 축하 서한문이길래 1900원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보통 우체국에 있는 연하장이나 연하카드, 이런 형식으로 해서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 단가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4천 명에게 서한문을 보낸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좀 더 저렴한 서한문은 없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이렇게 딱 성년이 돼서 받아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은 비용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재작년에도 그랬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뭐 나중에 서면으로 다 주셔도 되고요, 108페이지 보시면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이 3억 계상이 되어 있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108페이지?

기애

이기애위원

예, 10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에서....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복지우선 지원사업이 3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작년보다도 학교 지원확대가 많이 되어 있어요. 12개 학교에서 16개 학교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내역을, 신청내역이라든지 지금 학교 숫자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가 교육 지원청에다가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역으로 역점사업으로 우리 아산시가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같아요.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민참여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내가 지금 훑어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함께 병행돼서 가도 학교를 선정해서 괜찮겠다. 사업내용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그런데 꼭 굳이 이 학교수를 자꾸 넓혀 가지고 이 복지사업을 자꾸 증대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사실은 어려운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이들한테 해 주는 부분이라서 집중 지원하는 게 심리정서, 뭐 이렇게 조금 불안하거나 이런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라서 사업 대상자가 기초생활 수급자, 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뭐 이런 아이들에 대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고 있어요. 여기의 사업대상에도 알고 있고,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집중지원학습, 문화체험, 심리적인 보건복지...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다양한 우리 큰 사업에 같이 학교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해 나가도 되지않을까, 왜냐하면 만약에 예산이 겹쳐서 같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많기 때문에 저는 사업이,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들이 우리 팀별로 다 달라요.다른데 분명히 저는 겹치는 사업, 내가 훑어보니까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한 번 정리해 볼 필요도 있다 라는 것이죠.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는 이건 부탁의 말씀인데 다문화 이주활용 외국어 교육 운영지원이 일몰제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전부 편성 못 하는 형편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이야말로 외국어교육 운영지원에 대한 이게 각별히 좀 늘어나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일몰제로 인해서 이게 전액 삭감이 되는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아산시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이 예산을전부 다 일몰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운영해 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 교육경비에 대해서 교육청과 중복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교육청과 실무 팀, 이렇게 해서 수시로 공유를 했고, 그 다음에 수차례 저희가 11월 4일날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민간인 포함한 심의위원회 에서 이 부분에 대해 또 심의를 해서 본예산에 올렸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과장님,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했다고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복지우선지원사업에 지금 16개교가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하셨는데 그 16개교에 대한 그 서면....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과장님, 이 업무가 있으실 텐데 질의가 길어져서 이해해 주십시오. 이 교육청과의 지원사업이 대부분 2대 1 정도의 지원부담인가요?우리가 2, 교육청이 1....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렇게 비율로 정해지진 않고 사업별로....

장헌

안장헌위원

사업별로 다르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 정 도 비율인가요? 예를 들면 방과 후 학교 지원도 이 비율을 보니까 한 5대 2 정도, 2대 1 정도....2대 1도 아니죠?시가 한 70% 정도 하는 거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사업별로 이것은 도의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다른 지자체는 혹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타 시·도는 모르겠으나 충남도는 다 같이....

장헌

안장헌위원

아, 비율이 다 똑같아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아, 70%로?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 다른 사업도 다 그렇게, 혹시 충남도 다 전체적으로 하는 건 비율이 똑같다고 봐도 됩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이게 도비나 국비, 이렇게 지원되는 게 청소년같은 경우에는 각각 중앙부처부터 내려오는 것은 비율이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고, 도 급식비같은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지방비에서만 도비·시비를 4대 6, 3대 7, 이렇게 비율이정해져서 내려오는....

장헌

안장헌위원

아, 그럼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한다는 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아산보다 재정여건이 안 좋은 데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뭐 저희가 특별히 그렇지 않다면 다행인 거고요, 106페이지 밑에 보면 교육현안 사업비 지원, 이렇게 해서 8개교에서 뭐 시급한 데에 예를 들면 시설이 됐건 프로그램이 됐건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정확한 사업명의 부기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들의 이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심의가 연중 있는 게 아니고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쓰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시설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안 하고 이렇게 급한 예산을 한다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은 없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에만 권한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1식 내지는 이런 명확한 부기명이 없는 이 예산책정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현안 사업비로 아직까지 접수된 게 있나요?내년에 지출예정이 어디에 있어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내년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보다 3천을 더 올려서 지금 예산 계상을 했는데 내년에 소년체전이 우리 아산시 지역에서 5월달에 있습니다. 하다 보면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경 기장으로 활용할 때 급하게 조금씩 보수해 줄 부분이 있을 경우 대비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차라리 예산안을 명확히 해서 8개 학교라는데 예를 들면 2천만 원씩 4개교가 될 수도 있고 집행과정에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심의권에 아주 심각한 훼손이 돼서 되도록 이런 부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부기를 하고, 이런 숫자와 양들을 좀 줄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진로체험 활성화도 다 학교로 지급이 돼서 개별학교에서 진행되는 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어제 여성회관 업무보고 시에 청소년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로교육을 별도로 한다길래 그런 협의는 어떻게 좀 해 보셨나요? 그 사업과의 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것과 여성회관에서 진행되는 진로교육의 차별성, 어떻게 있을까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진로체험,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같이 하게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자유학기제가 운영되면서 각각 체험처를 발굴하라는 쪽으로 굉장히 첫 해에는 좀 강요적으로, 말하자면 행정기관 각각에 대한 사업복지를내라고 했던 부분들이 연계 발전돼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교육지원담당관도 그런 타부서의, 특히 청소년 관련된 사업의 진행의 차별성과 각자의 필요가 있고 이러니 만큼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겹치거나 아니면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108페이지에 시민참여학교 업무추진에 2억이에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아무리 올해 시작도 해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에 인건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고, 이렇게 부기가 안 되고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2억을 통짜로 넣어놓는다는 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데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이 부분은 작년 본예산에 세울 때는 저희가 시민참여학교를 직영사업으로,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정책사업으로 하려고 예산을 본예산에 1억 3천을 세웠던 부분이고요, 상반기에 전체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사업 시행함에 있어서 아이들을 상대로 버스를 임대하거나 이런 것도 다 선거법에 저촉될 위험소지가 있다는 바람에 올 1회 추경에 이것을, 시민참여학교 운영자체를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 보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하반기에 진행을 하게 됐던사업이고요,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사실은 금년 11월 17일날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통과된 사항을 본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인건비나 이런 시민 참여학교에 대한 그 집행내역은 청소년교육문화센터로부터 정산을 봐서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이 원어민 교사 36명을 3명이 관리하고 있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아마 원어민 교사의 이동도 있고 할 텐데 3명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3200만 원씩 하면서 하는 이 관리 인원이 반드시 꼭 필요한 겁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저희는 36명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학교는 학교를 지정해서 이렇게 가는데 시골에 있는 이렇게 작은 학교같은 경우에는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에 맞게 가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이필요하다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3명이나? 한 사람이 12명을 관리하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이 분들 주거부터 전체를 다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이 회사가 한 군데가 아니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이 원어민 영어 화상 학습같은 경우에는 각 초등학교·중학교를 상대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업체 선정하는 것은 학교 영어....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그런데 109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이 있고 지방자치에 대한 이전이 있잖아요? 이 사업방식이 3개죠?3개잖아요, 그렇죠?시범학교에서 학교에 직접 주는 게 있고, 그렇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이 시스템운영 2100만 원짜리는 교육청에 직접 주는 겁니까? 민간경상보조는 뭐고요?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이 3가지 방식으로 하는 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아니, 똑같은 방식이 아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방식은 다르겠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영어....

장헌

안장헌위원

영어 화상학습은 맞는 건데, 그렇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방식이 다르게 3가지 채널로 하는 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렇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이게 3가지 방식으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왜 있죠? 수요자가 그렇게 원한 건가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영어 화상학습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강의를 듣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노원구에서 개발한 그 프로그램을 듣는 거니까....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어떤 거예요? 노원구에 관련한 게 4080만 원짜리입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2100만 원....

장헌

안장헌위원

4080만 원짜리는 뭡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

장헌

안장헌위원

그 위에, 4080만 원짜리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

장헌

안장헌위원

2100만 원짜리가 있고 4040만 원짜리가 있고 1억짜리가 있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

장헌

안장헌위원

이 내용도 저는 이렇게 3가지 채널로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서 이 3가지 채널이 어느 회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어떻게 하고, 실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수강을 하는지 3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 주신 걸로는잘 파악이 안 되니까요 더 깊이 있는, 실제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그 대상자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합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보면 우수 중학교 상사업비 지원.... 이 상사업비라는 게 어떤 건가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우수 중학교 상사업비 지원은 말하자면 상위 10% 내 고장 학교 보내기 그 17개 중학교에서 그 사업실적과 그동안 노력도에 따라서 저희가 말하자면 차별해서 지급하는 학교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학교 사업비에 들어가는....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도 정확히 어떻게 쓰는 사업비의 목적과 실제 집행에 이것들이 없이 이것도 풀비....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풀비가 아니고 연초에 교육청에서 17개 중학교에 평가조건을 넣어서, 그러니까 상위 10%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보낸 진학률과 이런 것들을 한 건에 대한 평가....

장헌

안장헌위원

지원금을....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차등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차등해서 주는 거잖아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다 쓰는지 우린 알지 못 하고 우리는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거죠.이 돈 가지고, 차별적으로 받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뭐에 쓰는지 아세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위원님, 그런 부분은 지금 사업 시행 후에 결산에 의해서 그걸 평가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라는 것은, 내 고장 학교 보내기의 인센티브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사업명이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전혀 통제 안 되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저희한테서 통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통제가....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사후....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거고, 평가에 의해서 우수 상금을 주거나 이런 차원에서 그냥 교육 교직원들한테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 필요한 숙원사업 사업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사업비로 쓰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뭐에다 쓰는지....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챙기고 있는 거죠.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산을 하고서 아는 거지 뭐에 쓸 건지 우리는 통제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우리는 통제가 안 되잖아요?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학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정해질 수도 없는 거고 우리도 중앙부처에서 어떤 콘테스트를 해서 그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신입생 자기주도 학습지 지원은 3백만 원으로 어디에 씁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

장헌

안장헌위원

신입생 자기주도 학습비 지원 학교별 3백만 원.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이 부분은 중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기간 중에 각 학교별로, 그러니까 예비 입학생을 뽑아놓은 상태에서 그 아이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 학생들한테 주로 주요 과목을 위주로 아마 수업을 하는 걸로....

장헌

안장헌위원

아, 3백만 원을 가지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기초학습을 시켜 주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기초학습을 시켜 주는 거잖아요, 학교별로?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112페이지에 청소년단체 지원과 이 민간청소년 선도사업 지원, 해서 5650만 원은 법사랑에 지원하는 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법사랑한테 지원해야 될 법적 근거가 있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이 부분도 역시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11월 17일날 통과된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그건 보조금 심의위원회 통과된 거고 의회가 판단하는 건 이 단체에 지원하는 게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법사랑이라는 단체에서 사업명을 갖고 왔을 때 말하자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이런 부분들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됐기 때문에, 그렇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산편성을....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겠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예, 하여튼간 그런데 이 법사랑이라는 단체가 민간사업 지원을 다른 단체보다 다 포함한 것보다 배 정도 맡는 정도의 역할은 그 동안 해 왔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청소년 선도를 위한 풋살대회랄지 또 로고송대회, 이런 부분들은 연중 사업비입니다. 한 가지,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장헌

안장헌위원

이 사업과 관련된 정산서를 좀 디테일하게 2년치를 좀 갖다 주시고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밑의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사업 1000만 원, 1개소는 어딘가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

장헌

안장헌위원

청소년 꿈 찾기 학교 지원, 청소년 선도단체 지원.... 3백만 원, 5백만 원은 이건 어디인가요, 세 군데?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 112 무선봉사단에서 매일 밤, 이렇게 청소년 유해업소....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거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꿈찾기는 YMCA 사업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선도단체 지원은?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선도단체 지원은 아산경찰서에 청소년 학교폭력이랄지 이런 걸 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1개소면 어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아산경찰서.

장헌

안장헌위원

아산경찰서에 직접 지원하는 건가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밑의 세 가지도 2년치 정산서를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금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 나왔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아, 그러면 작년 걸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이 시비를 안 한 것은 아직 설계가 안 됐고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잡으실 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114페이지에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공공수련시설 운영지원, 해서 저는 전에 신정호 안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이번 관광지 계획을 바꾸면서 없앴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없애면서 좀 아쉽더라 고요. 수련활동을 할 유일한 장소였는데 야영장이 대안도 없이 없어졌다. 그래서 많이 아쉬웠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 지원금을 주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밑의 사업도 다 비슷하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이런 사업을 보고서 아, 우리에게도 수련시설이 좀 있었으면.... 예를 들면 그걸 교육문화센터가 여러 가지 동아리활동이나 지금 하고 있는 역할 이외에 이런 수련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장소, 예를 들면 뭐 유스호스텔이 됐건 어떤 형태건 그런 대안을 좀 교육지원담담관에서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116페이지에 마을도서관 설치지원,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마을독서실에 실제 마을에 있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이 116쪽에 있는 마을독서실 설치 지원같은 경우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하는데 그동안 추진을, 예산편성을 못 하고 추진을 못 했던 사항이고요, 이번 본예산에 선다고 하면 저희가 관내 공동주택이나 마을단위의 필요한 부분을 우선 수요조 사를 해서 공모를 통해 이 부분을....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한 군데당 천만 원을 잡은 근거는 무언가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천만 원을 정확하게 이제....

장헌

안장헌위원

설계를 해 봐야겠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해 보는데 저는 천만 원을 잡아서 예를 들면 전기료라든지 아니면 거기의 인건비 정도의 일부를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매우 뜻이 좋기 때문에 지원금액은 줄이더라도 개수를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아산시에 140개의 공동주택이 있거든요.사실은 많은 단지에서 아마 요구를 할 겁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요, 설치할 수 있는 걸로 권장하는 걸로 일단 예산을....

장헌

안장헌위원

설치라면 독서실을 만든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기자재를 넣어주거나 이런 부분에....

장헌

안장헌위원

아, 기자재?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데에 운영비나 뭐 인건비를 지원해 주려고 세운 것이 아니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못 한 곳이 있으면 그것을 수요조사....

장헌

안장헌위원

대부분 아파트가 독서실이 있거나 내지는 아니면 쓰지 않는 데를 시설비 보조로 형식으로 간다는 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 집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면 나중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들어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이번에 친환경쌀 민간어린이집 확대가 되고 경로당에도 친환경쌀 지원이 확대가 되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 경로당 확대 지원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원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경로당 지원까지 여기에 넣어 놓은 거죠, 그렇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친환경쌀을 저희가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지금 두 가지 다 시장님 공약사항 중의 하나인데 일단 업무를 교육지원담당관에서 하는 게 가장 적임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 관련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없을 텐데....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경로장애인과와 협조해서 데이터를 다 받았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사실은 경로당별로 사실 쌀이 남는 데도 있고 부족해서 덜 드시는 데도 있는 거잖아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현실은 이 사업 을 그렇게 해서 조정이 교육지원담당관으로 돼 있다면 그럼 장애인과와 소통이 경로당만의 특성, 그리고 현실을 좀 파악해서 이 업무가 새로운 복지시책인 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런 만큼 효과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잘 잡아주십시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유치원 누리과정 교구구입 지원에 있어서 보면 57개에 5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계신데요 그 유치원마다 정원도 현원도 지금 다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일괄 지급을 하고 계십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

영애

김영애위원장

107쪽입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유치원의 교구비 지원에 대한 그 지원은 저희가 일괄 금액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관내 유치원 중 정원이 가장 적은 유치원은 몇 명이고, 정원이 가장 많은 유치원은 몇 명입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그 유치원마다 정원과 현원이 지금 많이 다르게 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교구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정말 나눠주기 식의 그런 지급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왕 지원을 해 줄 거면 정말 효율성 있게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으니 이건 다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그리고 119쪽, 앞서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한 번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요 지금 민간가정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확대가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지금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만 지금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다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맞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그렇다면 이 명칭 또한 관내 어린이집으로 바꾸셔서 지원에 있어서 이렇게 혼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바.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나. 안전총괄담당관(재난관리기금) 맨위로 이동

13시22분

이어서 안전총괄담당관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이경복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998만 5000원이 증액된 33억 2130만 3000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은 권곡·모종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5억 원을 비롯해서 총 25억 1413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권곡·모종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7억 5000만 원을 포함 8억 7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2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 1882만 4000원이 증액된 73억 1625만 1000원으로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참석수당 등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예산으로 1314만 6000원,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예산으로 1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트랙터 제설반 유류비, 죽산리 소교량 재가설공사 시설비 등 재해대책비 예산으로 3억 4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128쪽의 풍수해 보험사업 보조금으로 4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의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참석 국외여비로 1000만 원을, 그리 고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수행평가 연구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전기재해 취약가구 점검정비 자재구입비로 1000만 원, 권곡·모종지구 재해위험 정비예산으로 3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31쪽 일반 방독면 구입비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의 민방위교육 강사료로 105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보상금으로 1억 48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134쪽의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예산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35쪽, 농어촌마을 호스릴 소화전 설치예산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36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37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8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85억 9411만 9000원이며, 내년도 수입은 30억 314만 원, 지출은 4억 6556만 원으로 2017년 말 기금조성액은 11억 61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이 1억 2799만 원, 예치금 회수 70억 9411만 9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28억 84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15억 원 등 총 116억 27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안전장구 구입 등으로 4000만 원, 긴급대응 자재구입비 3000만 원, 방재시설물 정비 3억 원 등 총 4억 1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111억 6169만 9000원, 도비반환금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예산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8쪽에 중간에 보면 자율방재단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은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지금 회원수는 지금 현재 254명입니다.

여운영위원

254명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활동급식비로 7천 원씩 2백여 명을 잡아놨거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럼 이건 방재활동을 갈 때의 급식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죠, 예.

여운영위원

이것은 몇 건이 될지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한꺼번에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때그때마다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정기교육은 4백 명을 잡아놨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것은 왜, 2회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2백여 명인데 4백 명을 잡아놔서....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교육인데 1회에 그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있을 때마다....

여운영위원

아, 이것도 그러면 여러번 하신다는 얘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그 위에 태풍차바 피해복구활동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이것은 올해죠? 올해 울산광역시 다녀온 그 급식비 말씀하시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하면서 사실은 도비가 지원됐었거든요.

여운영위원

예.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 부분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이게 도비인가요ㅗ, 60만 원은?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도에서 내려온 것을 이제 본예산에 세워놓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이미 지출이 된 거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런데 본예산 우리가 제출한 이후에 그 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세운....

여운영위원

그런데 목을 태풍 차바 피해복구 활동 급식비라고 하면 올해는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이 목으로 나온 거라면?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 목으로 사실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부기를 이렇게 표시했는데 적절한 표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60만 원이 많은 게 아니라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울산까지 가서 활동하셨는데 6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여기에 세워졌다면 급식비를 지원 안 하고그럼 외상으로 한 건지 그걸....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닙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지급을 하셨다 는? 그럼 지급은 어떤 돈으로 하신 거예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우리 시비로....

여운영위원

그럼 시비로 미리 내고 60만 원은 도에서 나온 돈....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도비가 늦게 나와서 그런 건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여기 목을 2016년 도비지원사업, 해서 차바 피해복구 활동 급식비라고 하면 이건 목이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냥 그런 게 없이 활동급식비 지원이라고 했었으면 훨씬 더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늦게 나왔다 하더라도?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맞습니다. 부기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자율방재단이 꾸려져서 지금 2백여 명이 횔동하고 계시는데 뭐 울산광역시까지 이렇게 가서 피해복구활동을 하시고, 또 우리 아산시에도 언제 이런 활동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 각을 하고 물론 다른 봉사단체들도 많이 도와주곤 있지만 그래도 자율방재단이 가장 우선적으로 방재활동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다 못해 이런 급식비라도 좀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130쪽, 하단에 재해위험지구 권곡·모종지구 정비사업이 있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 추진상황에 보면 금년 6월 27일날 국민안전처로부터 사전설계검토 심의 조건부 승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때 당시 교량·인도 설치구간에 교량이 너무 크게 잡혔다 해서 그쪽 교량부분에 대해서 조정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럼 설계변경을 하셨나요? 실시설계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조정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변경했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조건부 승인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재검토한 내용대로 다시 저희가 수정해서 최종....

명근

유명근위원

그럼 예산도 재검토 내용대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최종 총액경비는 그 부분에 따라서 총액경비가 정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2006년 3월에 재해위험지구로다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지금 우리 시에 이곳 말고도 상습 침수지역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데는 지금 현재 네 군데입니다. 이미 완료된 염치 염성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작은 안 했지만 영인지구 재해위험지구라고 그래서 저희가 고시한 바 있고, 바로 저희가 직전에 지금 완공한 배방의 장재 위험지구에 대한....

명근

유명근위원

또 한 군데가....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어서 권곡·모종,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신창 수장리 일원도 말 그대로 수장리예요.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거기도 사실은 그쪽에 뭐 민가가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수도작 논농사 경 작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비가 100mm 오게 되면 곡교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제방을 넘어서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물이 용출이 됩니다, 거기지반이 약해서.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해지구로 선정이 돼서 어떤 정비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 농어촌공사에서 그쪽 지역에 배수펌프장을 하나 더 설치한다고 그랬다가 계속 연기되다가 결국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다가 하단에 신달리 배수펌프장이 있긴 합니다만 거기에서 100mm 이상 왔을 때 수량을 감당 못 하고 있어요.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배수펌프장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말씀드린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또 일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배수펌프장에 관한 수선비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뭐 경보시스템이나 이런 게 농어촌공사 것도 제대로 경보시스템이 울려지는지, 알려지는지 이런 것도 좀 점검해서 만약에 집중호우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사전에 어떤 배수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30쪽, 공공운영비에서 재난문자 전광판 유지관리비, 재난문자 전광판 정비자재구입,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재난문자 전광판 정비 자재구입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지관리비 속에 이 자재구입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정비 관련한 자재구입을 예산 세워서 자재를 구입하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어디 말씀하시는....

철기

조철기위원

130쪽 상단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상단에 자재구입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작년에는 편성목에 없었어요. 재난문자 전광판 정비자재 구입....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재난문자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박물관 앞하고 신정호하고 용화중학 교 앞인데 거기 관리하는 재료가 지금 노후화돼서 밑의 말씀하시는 자재는 그런 차원에서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난 연도에는 왜 예산편성목에 자재구입비를....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A/S기간이 아마 금년까지는 A/S 기간이었고요, 그 이후는 ....

철기

조철기위원

확실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전광판 세운지가 몇 년 됐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2007년부터 해서 2009년까지 해서 3개소가 이렇게 완공....

철기

조철기위원

A/S기간이 6～7년 되는 거예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A/S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품에 대한 어떤 소모품 자재구입이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32쪽, 이것도 그렇게 답하실 것 같은데 비상급수시설 발전설비 및 삭감된 부분인데요, 작년도 예산보다.... 발전기 보수 예산편성에 작년에 4백만 원씩 2개소, 올해는 150만 원씩 2개소, 이게 삭감 예산으로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금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2017년도에 보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 요구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밑에 비상급수시설 정 비에서도 지난 연도에는 5백만 원 3개소, 이번에는 3백만 원씩 3개소.... 예산추계의 문제점이 있지 않은 건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비상급수시설이 18개소거든요. 저희가 관리하는 개소가 18개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보수가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현재 예산을 이렇게 계상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33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보험가입비가 낮아지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

철기

조철기위원

전년도의 보험가입비가 3만 원씩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2만 원씩 편성이 돼 있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것은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보험가입비가 3만 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올해는 2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건 확인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잠깐요, 136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수당이 2016년도에....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36쪽?

철기

조철기위원

30회로 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1050만 원. 이번에는 대폭 늘려서 45회로 해서 예산이 5백만 원 정도 수당이 증액됐는데....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136쪽 말씀하시나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기애

이기애위원

하단에 운영수당....

철기

조철기위원

운영수당에 있어서....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예.

철기

조철기위원

실제로 30회에서 45회로 늘려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저희가 금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철기

조철기위원

몇 회나 하셨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한 41회 정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거에 준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금년도....

철기

조철기위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용역의 수당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김희영위원

128페이지 상단에 보면 트랙터 제설반 유류비, 해서 2천만 원이 돼 있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이게 지난해와 올해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읍·면·동으로 주셨던 날, 그 지원 유류대라고 하셨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게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날이 제대로 이 트랙터에 삽입을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해 보셨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일일이는 안 했고요,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보수,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새로 요구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희영위원

그게 개인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시에서 직접 나가서의 점검은 어렵겠지만 읍·면·동에 있는 실무자를 통해서라도 점검을 해 주셔야 이 제설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31페이지 중간에 보면 대피시설 정비가 5만 원씩 20개소로 돼 있는데 대피시설 정비....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130....

김희영위원

131페이지 중간....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대피시설?

김희영위원

예, 정비요. 20개소가 재난이 나거나 뭐 예전으로 말하면 전쟁이 나거나 뭐 이러면 대피시설을 말씀하시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설수를 한 50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아, 예.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현황으로는 갖고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완벽하게 그 시설을 갖추고 있지는 못 합니다.

김희영위원

저는 여쭤보는 게 5만 원을 갖고 어떻게 정비를 하시겠다는 건지 이 비용이 어떤 정비예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대개....

김희영위원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대개 그 대피시설에 설치하는 게 긴급·응급복구 약이라든가 이런....

김희영위원

약?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긴급 응급처치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대개 구비된 함이 있거든요.

김희영위원

구급함....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구급함 뭐 이런 것....

김희영위원

그럼 그것을 시에서 준비하고 계셨다가 나눠준다는 얘긴가요? 그곳에 비치는 하지 못 하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50개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제대로 갖춰져 있는 데가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부분적이나마 구입해서 이렇게 대피시설로 갖춰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말 그대로 대피시설이기 때문에 50개 중에 지금 20개소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뭐 예산금액도 그리 많지 않고 하니 대피할 데는 어디 뭐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134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화출동 및 소방활동 지원이 있어요, 의용소방대 지원?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의용소방대....

김희영위원

예, 134페이지. 찾으셨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이게 출동수당인가요, 예를 들면?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출동수당을 지급을 뭐 본대로 하시나요, 아니면 23개에....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23개에 하는데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그 읍·면·동에서 지급하게끔, 실질적으로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고....

김희영위원

이 출동수당이 원래 4만 2000원이었어요? 3만 5000원 아니었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

김희영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게 뭐 워낙 제대로 잘 활용되시겠지만 관리를 잘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135페이지 상단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또 있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23지대에 100만 원씩을 지원해서 준비해 가지고 나와서 경연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게 아마 소방대 각각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연합대로 주면 거기에서 그 날 행사를....

김희영위원

행사 하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산출하기 위해서 23개 대를 넣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빠진 것만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129페이지 보면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시행평가 연구용역으로 6천만 원 계상됐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 근거는 어떻게 잡으셔 가지고 6천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금액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금액은 통상 용역 하면 인건비가 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인쇄비라든가 기타 경비,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용역에 따른 인건비는 책임연구원을 포함해서 네 명 정도가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한 5개월간을 하게 됩니다. 5개월간의 용역기간을 두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주로 한 2천7백 정도로 잡았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사람당 얼마 정도씩 잡아요, 1개월에?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1개월에 그 책임연구원 정도같은 경우는 한 3백 정도를 잡는데 5개월간 저희가 용역을 하지만 5개월을 다 안 주고 5개월 중에 한 3개월 정도를 실질적으로 용역에 참여할 것으로 봐서 한 3개월 정도로 계상해서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안전도시 만들기에 대한 연구용역이 그렇게 다른 지자체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라, 그래서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연구용역으로 6천만 원을 계상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131페이지 보면 민 방위창설 기념행사 특강이 1회인데 55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민방위....

기애

이기애위원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특강, 이것은 매년 하는 거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매년.

기애

이기애위원

매년 하는 거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매년 하는데 특강은 한 분이 하는 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한 분이 내가 알기로는 거의 한 시간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런데 특강비용이 어떠한 명사를 초청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시간 정도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보통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올해같은 경우는 사실 15만 원에....

기애

이기애위원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55만 원을 해서 나는 어떤 분이 오시나....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강사수당에는 좀 약간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그 저기에 따라서.

기애

이기애위원

예.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조금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높게 잡아도 한참 많이 잡았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135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마을 호스릴 소화전 설치가 있어요.작년에도 설치를 10개소 해서 8천 만 원이 계상돼 있었거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중간에 시설비 쪽에서....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135페이지.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런데 올해도 또 10개소를 이렇게 해서 8천만 원으로 또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하셨는데 이 호스릴 소화전 설치를 신규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호스가 이렇게 마모가 돼서 새로 교체를 하는 시설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신규로 보시면 되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신규로?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신규로 보시면 되고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이거 도비가 붙은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래서 소방서에서 했는데 그 사업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소방서와 협의를 통해서 정해지고 실제 사업은 뭐 저희가 하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러면 작년에 10개소 한 데....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앞으로 2017년도에 10개소 할 곳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도 함께....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이것은 아직....

기애

이기애위원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거 10개소, 그거에 대해 지원하고 사업내용, 액수, 이것 좀 저한테 부탁....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과장님, 129페이지 전기재 취약가구 점검 및 정비 예산이 1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2천2백으로 돼 있어요. 이 자료가 잘못된 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닙니다. 그 재료비하고 점검하고 두 개로 나눠서 섰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제안을 저도 한 적이 있는데 꼭 전기안전공사랑 사업을 해야 되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

장헌

안장헌위원

만약에 이 정도면 훨씬 더 싼, 일반 개인회사는 훨씬 더 싸게 할 수 있을 텐데?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사실 계약관계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전기안전공사는 사실 저희하고 예를 들면 각종 체전이라든가 안전점검을 할 때 합동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헌

안장헌위원

그거 할 때 다 돈 주고 하는 거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것도 수당....

장헌

안장헌위원

예, 다 주고 하는데 굳이 비싼 데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가 더 싸다는데....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저희가 협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정비료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정비료를 무료로 한다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기타 수수 료 부분만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수수료? 그러니까 6만 원이 수수료라는 거예요? 6만 원이라는 건 뭐예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

장헌

안장헌위원

6만 원이 수수료? 어떤 것의 수수료가 6만 원이라는 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점검에 따른 일반 수수료를....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수수료가 6만 원이다? 뭐의 수수료가 6만 원이라는 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일반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면 3kW 미만에 대해서는 점검 수수료가....

장헌

안장헌위원

아, 수수료가?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점검 수수료가 이렇게 붙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하여튼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그동안 협약 맺은 사항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추진한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뭐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연단위 계약이잖아요, 그렇죠?매년 협약을 맺어서 하잖아요, 그렇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 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그리고 136페이지에, 다른 데하고 이게 뭐 작은 문제인데 건강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는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보는데 다른 부서에는 공기청정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예산서에 별도 부기가 돼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장헌

안장헌위원

136페이지.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공기청정기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유지관리비에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장헌

안장헌위원

다른 부서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저희 사무실에 재난관련 해 가지고 이 시스템이....

장헌

안장헌위원

아, 있어서? 그 재난관리 시스템의 유지보수 때문에?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다른 데보다 프린터 및 복사기, 이런 것들이.... 정수기 관리비용도 사실 다른 데보다 비싸요.다른 데는 정수기를 5만 원 주고 쓰 는데....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저희 부서가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허가담당관은 5만 5000원에 한 대 쓰고 있는데 여기는 10만 원에 두 대를 쓴다? 이런 것들이 부서별로 다르거든요.다른 데의 예산서를 한 번 비교해 보시고 뭐 공기청정기처럼 필요하시긴 하겠지만 점검을 한 번 해 주시고요, 기금도 같이 해도 되나요?

영애

김영애위원장

같이 하세요.

장헌

안장헌위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1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해 주신 지출계획을 보니까 별로 쓰는 게 없고 예치금만 40억이 늘었단 말이에요.아니, 예치를 하려고 전출금을 더 한다는 건 예산의...아까 다른 부서도 다 감액 편성하고 뭐 이랬는데 아니, 예치금을 예치하려고 40억이....본예산에서 1억 더 가져가고 예치를 110억이나 하는 이게 상식적인 겁니까, 실장님?내용 잘 아세요?이렇게 표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법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장헌

안장헌위원

일반회계에서 몇 프로....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일반회계에서 자체수입...지방세 수입의 3년간 평균을 해서 평균 금액의 10%를 법적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받다 보니까 계속 적립....

장헌

안장헌위원

작년까지 70억이었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올해는 111억이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들어왔을 경우, 또 일반회계에서 적립금이 더 추가로 들어오고 이자수입,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최종 현재 111억까지 이렇게....

장헌

안장헌위원

아, 그래서 총 지출이 작년에는 100억이었고 116억으로 늘은 거군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사실은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확정적인 것, 일부는 했지만 사실 재난이라는 것은....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지출계획에 보니까 염화칼슘도 구입을 안 하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 부분도 일반회계로 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아, 일반회계로 넣었군요? 잘 하셨네요.이 배수로 정비가, 방재시설물 정비가 침수의 위험이 있는 배수로 정비 3억짜리가 다섯 개나 잡혀 있는데, 그렇죠?아니다. 총 해서 3억인 거고 다섯 개 세운 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 하는 배수로 정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같습니다. 저희가....

장헌

안장헌위원

사실상 같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저희가 기금으로는 세웠는데 사업추진은 또 건설과에서....

장헌

안장헌위원

건설과에서? 아, 이 실제 집행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거하고 그 위에 긴급대응 자재구입이 또 3천만 원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뭐 정해진 건 아닌 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리고 5천만 원 반환은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도비반환금 5천만 원은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기금도 도비가 지원돼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어떤 항목 때문에 반환을 하게 되는지? 5천만 원의 반환금.담당관님, 모르시면 서면으로....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건 반환 않고 다 쓰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원래는 반환 안 하고 다 집행하는 게 좋은데....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러니까 왜 반환하셨는지 그거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그 비율을 찾아야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전출금의 규모가 늘어나는 게 법적으로 사실은 예산의 탄력적 운영 내지는 합리적인 예산추계에 부담이 되는 거네요, 매년 28억씩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이 부분의 법적 경비를 충족 못 시켜서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지적을 받은 적은 기억이 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지적은 받았는데 이 재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 이 기준을 맞추다 보면 사실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제안을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제가 와서 해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받아서 원상복구를 하는 건 참 다행이지만 그 과정에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뭐 당장은 못 바꾸겠지만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3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방위 일반 방독면 계산이 있어요, 과장님.그런데 작년 추경에 이게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예산을 보면 방독면 보급이 3만 7천 원씩 해 가지고 66개가 올라와 있었어요.그런데 66개가 올라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반 방독면으로 해 가지고 4만 5천 원, 액수도 올랐지만 5백 개가 올라와 있어요.이렇게 갑자기....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시에 민방위 대원이 한 3만 명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민방위 대원이 3만 명 되는데 사실은 이 3만 명 전체가 이 방독면을 상황 발생 시 착용을 하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 위에서부터 지시해 주는 부분이 80%까지는 목표량으로 줬어요. 3만 명의 80%까지는 방독면을 다 지급할 수 있도록 그게 기본적인 목표예요.그것을 채우려다 보면 한 2만 5천 개 정도는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하여간 그 위에서....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아산시에서 갖고 있는 방독면 개수가 다 몇 개입니까, 그러면?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추경에 세워주신 것까지 해서 한 4천 5백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애

이기애위원

4천 5백 개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만 5천 개 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갖고 있는 방독면도 방독면의 구실을 못 하는 방독면도 또 있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10년....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오래된 것은 사용을 못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게 나름대로의 목표량까지 채우기에는 예산적인 부담도 있고....

기애

이기애위원

방독면이 그러면 올해는 3만 7천 원이었는데 왜 4만 5천 원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그 4만 5천 원 정도는 줘야 산다고 소방서 측하고....

기애

이기애위원

담당관님, 잘 알아보시고요, 여기에 분명히 올해 구입한 게 있고 다 있는데 가격이 뭐 몇천 원 올라간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큰 차이로 가격이 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 아니,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괜찮은데 이게 갑자기 66개에서 막 5백 개로 구입이 되어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그동안 그 부분을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방독면에 대해서.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35쪽에 선장면 의용소방대 소화전 신설이 있습니다. 상단에 의용소방대 소화전 신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지난해 3천만 원의 예산이 섰던 건데....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이 부분은....

명근

유명근위원

왜 2천 5백이 감됐나요? 사업을 했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이 부분은 별도 지금 선장면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아마 상수도관으로부터 연결을 못 받아 가지고 지금 소화전이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화전...상수도하고 선장 의용소방대까지 소화전을 신설하기 위한 공사비를 선장면 측에서 요구가 됐고, 또 상수도과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이게 별도의 사업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매년 세우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명근

유명근위원

담당관님, 그 현장에 가보셨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사업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앞에 소화전이 있는데 그걸 이설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설이 아니고...아, 기존의 마을상수도랑 연결이 돼 있던 부분을 광역상수도하고 연결하려면 파이프 지선도 들어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현재 소화전을....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다 보니까....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간이상수도가 됐든 광역상수도가 됐든 그거에 관계없이 아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소방대원들이 진·출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것을 이설 못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입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어요.그것을 앞쪽으로다가 이전을 요구한 것 같은데 그거 한 번, 담당관님이 시간 되실 때 확인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세세하게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사료 지급에 있어서도 우리 아산시에도 강사료 지급 조례가 있거든요.이런 거에 근거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세출을 짜시면 굉장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 위생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다. 위생담당관(식품진흥기금) 맨위로 이동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담당관님께서 장기재직 특별휴 가 중으로 출석이 불가하여 위생담당관의 경우 시민행복기획실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생행정팀장님이 보충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행복기획실장님, 위생담당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시민행복기획실장 김용한입니다. 2017년도 위생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억 4724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910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증가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1억 60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7335만 1000원이 증가한 9억 871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세부사업으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업, 대표음식 개발, 음식특화거리 육성,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소년체전 숙식대책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서비스 향상사업은 식품접객업 신고 민원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770만 원, 국내여비 504만 원, 클린주방 CCTV 2개소 설치를 위해 500만 원, 총 27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퇴치강화사업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730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 유통식품 등 수거물품 구입을 위한 기타보상금 450만 원, 총 1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퇴치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관리강화사업은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식중독 취약업소 살균제 구입 등으로 총 22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전국 소년체전 대비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760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 총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자체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20만 원,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위한 여비 280만 원, 기타보상금 800만 원,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총 1060만 원 계상하였으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 및 식중독 예방 집중관리 업소 지도점검 등 식품안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 하고자 합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통합망 운영 583만 4000원은 현장행정 위생의 통신비 사용료입니다. 시니어 감시원 활동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80만 원 계상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 및 떴다방의 허위 과대광고 예방홍보사업으로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위해 국내여비 120만 원, 위생업소 점검인력 확보를 위해 명예 위생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은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여비 250만 원, 유통식품 수거검사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표음식 개발사업은 특색 있는 먹거리 운영 우수업소 인센티브를 위해 기타보상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주요사업은 모범업소 지원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홍보촬영, 나트륨 줄이기 및 음식문화개선 행사운영을 위해 2050만 원, 여비 480만 원,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를 위해 기타보상금 500만 원, 외식업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트륨 저감화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나트륨 저감화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도 도 비보조사업으로 기타보상금 2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특화거리 육성사업은 아산시에 설치된 상징탑 유지보수를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 음식문화거리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 시설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3억 1500만 원, 도비 1억 500만 원, 시비 2억 34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총 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설치하여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 등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운영으로 어린이 건강박람회, 식중독 예방, 뮤지컬 공연 일반운영비 190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법인운영 일반보상금 616만 원, 총 3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소년체전 숙식지원을 위해 선수단 환영포스터, 홍보책자, 숙식업소 위생용품 보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전 선수단 숙식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를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2189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자산취득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이상, 위생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기금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이며, 설치연도는 2002년도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은 수입 5000만 원, 지출 2328만 원으로 전년대비 2672만 원이 증가한 4억 8962만 9000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업소의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 수입, 기금운용 수입 등이 있으며, 이 중 과징금 수입이 기금조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우수 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2016년도 예치금 회수 4억 2290만 9000원, 기타수입 4000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으로 총 5억 1990만 9000원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은 식품위생 환경조성사업에 식품진흥기금 관리위원회 참석수당 28만 원, 남은 음식 재사용금지 홍보물 제작 300만 원, 위생업소 점검인력 확보를 위해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보상금 1000만 원, 총 1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금고예치금 4억 8962만 9000원,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소송 관련 과징금 일부 반환을 위해 과오납 반환금 1000만 원, 총 4억 99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본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세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 팀장들께서 답변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팀장님,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144페이지 보시면 클린주방 운영시설, 해 가지고 주방에 CCTV 설치해 주는 게 있잖아요?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올해도 두 곳을 설치해 줬어요.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어떠한 곳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CCTV를?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주로 모범음식점 대상이고요, 영업주가 저희한테.... 저희가 공모해서 희망을 하면 저희가 그 모범업소 시설기준에 맞는 업소인지 확인한 다음에 선정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신청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그간에는 업소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2개소 신청을 받은 적이...지정을 해 드렸는데 접수하신 분은 4개소였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접수하신 분은 4개소요?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사실은 주방에 CCTV 설치한다는 것은 그 만큼 투명하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자기 주방을 CCTV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본조

구본조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우선 수요자가 있어야만 이 예산을 또 어쨌든 계상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45페이지를 보시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업비가 뭐 많지는 않지만 5백만 원이 계상돼 있고요, 여기 우리 식품진흥기금을 보시면 여기도 소 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거든요.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겹친 거 아니겠습니까?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그 진흥기금 위생감시원하고, 145쪽 위생감시원하고 분야가 달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식품접객업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 제조가공업소, 그 다음에 즉석 제조업소, 이 업종별로 상당수가 차지하고 있어서 그 지도점검 분야가 많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위생감시원, 그 기금에서 나타난 부분은 주로 저희 식품접객업소에 관련돼서 지도점검 다니는 부분이고요, 145쪽에 있는 소비자 위생감시원 분들은 우리 식품 제조가공업소나 기타 식품 판매업소, 이런 쪽에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분야별로 전부 달라 가지고 이렇게 감시원이 다 각기 다르구먼요?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같이 활동을 병행해서 다니시는 분도 간혹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관리...저희 소비자 위생감시원 분이 약 백여 분 됩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기애

이기애위원

아!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그래서 그 부 분들을 일정별로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구 부분에 맞춰서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147페이지, 제일 하단을 보시면 민경상 보조로 해 가지고 외식업 음식 문화개선 사업지원이 있어요, 2200만 원요.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게 1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2200만 원이 한 곳이 아니라는 뜻이죠?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외식업지부에다가 보조금을 보조금 심의받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외식업지부에다가....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무슨 용도로 주는 거예요, 이걸?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올해같은 경우 저희가 위생복·위생모를 음식업소에 배부하는, 그 체전 대비해서 깨끗한 주방가꾸기 일환으로 지급을 해 드렸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올해 지급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었어요?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올해 처음 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내년까지 할 예정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내년까지 하시려고 한다고?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어쨌든 지부한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정산을 제대로 잘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업소가 정말 청결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줬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 팀장님께서 면밀하게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음식문화거리 상징탑 유지보수가 있어요.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것은 올해 상징탑을 설치하셨잖아요?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유지보수하면 전기요금으로 해서 유지보수를 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전기보다는 저희가 인주장어에도 상징탑이 예년에 설치한 부분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올해 설치한 부분도 비와 눈을 맞으면 조금 색깔이 변질되거나 그럴 우려성이 있어서 내년에 유지보수, 청소비나 아니면 페인트 채색을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148쪽에 지금 방금 전에 이기애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음식문화거리 상징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온주 맛고을거리 상징탑이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해 놓고 나서 보니까 위의 상징이 너무 작죠?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마 부시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다가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설치장소도 온양6동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위치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 놓고 나서 보니까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아쉬움이 있는 게 지금 현재 상징탑 위치는 차가 그냥 통행하는 그런 위치에, 서행하는 위치가 아니고 그런 위치에 설치되다 보니까 우선 육안으로 잘 안 들어온다.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라도 협의하시면 될 사항이지만 그 당간지주 있죠?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 위쪽으로다가 옛날 구주민자치센터, 거기에 보면 당간지주 보수사업을 하고 나서 삼각형으로 나눠져 있는 부지가 있어, 그 삼거리에.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위치상으로는 거기가 제일 적합할 거 같은데 토지소유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의 소유인지. 그런데 위치상으로는 거기가 제일 적합할 거 같고, 그래서 이런 상징탑 하나를 만들 때도 어떤 시물레이션이 필요하지 않나, 사실 심혈을 기울여서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세워놓고 나서 보니까 너무 작게 해 놔서 실효성이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점진적인 어떤 예산계획이 좀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보충설명을 드리면 설치장소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간지주 그 쪽에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그쪽으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그쪽이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이 돼서 이런 형상을 세울 수 없다고 의견이들어와 가지고 온양6동과 협의해서 시유지인 현재 장소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이었고요, 또한 지금 형상이 다소 작은 면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온양6동과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 우수 음식지구,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의 국비가 1억이 있습니다. 그것의 공모를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 그때 다시 저희가 확대하는 걸로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그때 가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겠다 는 말씀이시죠?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쪽은 마을하고 별개의 어떤 번영회가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마을가꾸기 사업하고 사업의 일환으로 상징탑을 한다는 것은 행정상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그런데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실질적으로 마을가꾸기 사업은 제가 판단했을 때 그 지역의 어떤 마을 판단을,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고 지금은 예산심의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46쪽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있잖습니까?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여운영위원

우리 아산에 한 분이 일하시는 건가요?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위생감시원 말씀하십니까?

여운영위원

예.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위생감시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백여 명 정도가 지정돼 있고요, 그중에는 시니어 위생감시원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떴다방, 건강위해식품, 과대광고, 뭐 이런 사항을 노인분들의 감시활동분들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또한 일반음식점이라든가 휴게음식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생감시원 중에서도 약간 연령이 젊으신 위생감시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 교육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운영위원

그분들이 로테이션으로 하는 건가요?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분들 일정에 어느 정도 계획에 의해서 그 분들하고 사전 조율을 해 가지고 일정이 안 겹치도록,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도록 해서 그 분들이 평상시 활동을 하면서 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하루에 한 분씩....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2인 1조로 저희가 하고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하루에 두 번씩?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2인 1조로 해 가지고 권역별로, 예를 들면 저희가 시니어 위생감시원을 한다면 읍·면 단위로 권역을 나눠서 2개 구역이면 2개 구역, 3개 권역이면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게 뭐 네 분이 필요할지 여섯 분이 필요할지 여덟 분이필요할지 해서 그 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협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212일로 되어 있잖아요?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한 분씩 212일이잖아요? 5만 원씩, 그렇죠?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2인 1조로 해서 권역별로 두 군데 세 군데씩 나가면 212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으로는?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그래서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시니어 위생감시 활동비 별도 있고요, 그 기금에 별도 저희가 소비자위생감시원 천만 원, 계상한 바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1060만 원하고 시니어 180만 원하고 두 개....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그 다음에 기금에서 저희가....

여운영위원

아, 기금에서?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또 천만 원을 해서 분야별로, 저희가 분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 편성을 지금 별도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아산시가 17개 읍·면·동에, 너무 넓잖아요?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특히 학교같은 데의 그 학교 앞 식품가게, 이런 데도 가서 다녀보셔야 하는데....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어린이 기호식품.

여운영위원

예, 어린이 기호식품, 그런데 그런 것을 감시하려면 이 예산 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그 분들의 활동내역 있잖습니까?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어떤 단속건수나 아니면 조치사항들, 이런 것 좀 차후에 한 번 서면으로....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47쪽, 특색 있는 먹거리 우수업소 인센티브, 어떤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시죠?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저희가 올해 특색 있는 먹거리 메뉴를 개발했는데요 이 메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다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싶어서 타지역을 저희가 벤치마킹한 결과 타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특색 있는 먹거리에 맞는 그 위생그릇, 아니면 또는 위생복, 위생모, 간판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는 일차적으로 내년에 이쪽에 맞는 위생그릇을 지원할까하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특색 있는 먹거리 우수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몇 군데예요?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지금 저희가 아직 운영하고 있는 업소는 20군데인데 우수업소로 지정한 것은 내년에 위생등급을 평가해서 지정할 예정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현재는 20곳이라는 얘기죠?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저희 계산에 50개로 돼 있었는데 이게 당초 저희가 제출할 때는 신청한 업소를 다 계상한 사항이고요, 현재는 20개소가 돼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상징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주맛고을같은 경우 한달 전 정도에 상징탑을 세우셨는데 페인트가 뭐 벗겨지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세우셨다고 하셨는데요 5천만 원짜리가 일년도 안 돼서 페인트가 벗겨져서 유지보수를 해야 된 다는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정도라면 한 곳에 그냥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혹시 인주장어촌의 상징탑 보셨습니까? 상징탑이라고 하기 상당히 무색하죠?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그렇다면 그 어려운부분을 유지보수할 게 아니라 추가로다 이런 곳들을 좀 해서 정말 상징물 답게 하시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본조

구본조위생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아. 허가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4시46분

이어서 허가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허가담당관 김종호입니다. 2017년도 허가담당관 소관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9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담금 1억 원과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8억 원이 되겠습니다. 15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은 2016년도 최종예산액 6억 8700만 원 대비 2억 4300만 원이 감소한 총 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단계에서 현장에 나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고 확인하는 업무 대행 건축사에게 지불하는 예산으로 총 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2017년도 상반기 조기집행 등을 고려하여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정관리대상 안전진단 민간인 수당은 최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진단 시 2개 분야에 대해 민간인을 참여시켜 안전진단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수당을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지관리 지원을 위하여 산지전용 모니터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0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예산편성 이후에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회계과에 무기계약직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었으므로 전액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인 업무추진 급량비, 신문구독료, 기본 사무용품비, 우편요금, 관용차량 유지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1억 5220만 원,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 구입을 위한 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인·허가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 비용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허가담당관이 제가 보기에는 민원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허가 서류 복사도 많아서 기본 사무용품비가 다른 부서보다 많아야 되는데 다른 데 10만 원, 11만 원, 8만 원인데 4만 원이에요? 누가 이렇게 적게 잡으라고 그랬나요? 저는 더 많이 드릴 것 같은데, 그렇죠?

웃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복사용지같은 게 사실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장님, 좀 그렇지 않나요?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이 부분은 부족하면 아까 예산법무담당관실의 풀 성격의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할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애초에 아까도 제기했지만 기본 사무용품비의 산출근거, 아니면 배정의 어떤 기준 자체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서 반드시 더 필요하다면 반드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156페이지 보시면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2억 5천?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도 건수가 한 50건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건수가 많아서 더 많이 계상하신 건가요, 아니면?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건축허가 건수를 추정해서 내년도에 사용승인 낼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좀 반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건축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면 내년도에 아무래도 사용승인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기애

이기애위원

당연하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그래서....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용허가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돼 있었어요, 올해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올해 나간 것은 신고 건까지 해 가지고 1446건의 사용승인이 나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상당히 많이 하셨구먼.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허가신고 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작년 본예산 보니까 한 천 건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250건 정도가 더 계상이 됐길래 제가 한 번 여쭤봤고요, 지금 157페이지 보시면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를 전면 교체하시나봐요, 15대?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아, 이게 뭐냐 하면 노후도 노후지만 또 하나, 지금 저희들 경우 주로 도면을 보고 업무를 해야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맞아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아직도 모니터 하나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래서 모니터를 추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모니터 하나를 갖고 있는 직원이라는 건 뭐예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그러니까 전에 다른 타부서에서 하던 업무 그대로 하던 것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리고 주로 건축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미 다 모니터를 두 개씩....

기애

이기애위원

뒤에서 팀장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영애

김영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기 바 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작년에도 사실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를 다섯 대 구입하셨어요. 그리고서 이번에 15대를 더 구입하신다고 하시길래 제가 여쭤본 거고, 당연히 우리 아산시 관내 실무 부서 중에서 업무부담에 이런 집기류라든지 이런 게 가장 필요한 부서예요.그렇죠, 그리고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면보고 뭐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집기류가 있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다섯 대, 열 대, 열다섯 대....이렇게 꼭 무슨 우리 인·허가과만 컴퓨터 교체 새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과감하게 투자를 하실 것 같으면 집기류에 과감하게 투자하셔서 새롭게 어쨌든 우리 업무하는 데에 그런 것 갖고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국장님, 아셨죠?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아까 안장헌 위원님고 그렇고 이기애 위원님 말씀, 제가 책임지고 원하는 대로, 허가담당관실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어쨌든.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방금 전에 이기애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리 건축물 현장조사 사용승인을 내주기 위해서 건축사협의회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서 나가고 있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 예산이 뭐 일년에 한 5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말씀하셨었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거하고 대행료를 주는 거하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 더 행정을 하기가 원활할 수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차라리 인건비를 우리가 더 세워서 직원을 더 채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러한 고민을 많이 해 봤지만 이건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실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축사협의회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서대로 시공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유무도 확인하지만 더러 현장을 나가보면 설계조서대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건축사한테 상세하게 고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고지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그 건축주가 다시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을 주는 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차피 법으로 제한이 돼 있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용도 사실은 1년에 5억이면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서 쓰고도 남는 돈입니다. 법으로 제한이 돼 있어서 어쩔 수 없겠지만 참 그런 부분에 더 세심한 어떤 배려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앞으로 건축사 간담회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얘기해서 인·허가 업무나 현장조사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맞습니다.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건축주한테 사전 고지를 해서 현장에서 만나 어떤 미진한 부분을 고지하고, 또 건축주의 어떤 의견도 좀 반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조사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자. 보건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직제 순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2016년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한의학 공중보건사업 우수사례 보건복지 장관 표창 수상관계로 부득이 하게 보건소는 금일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은태입니다. 보건행정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470페이지,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7억 486만 원이 증가한 64억 6059만 원을 계상 신청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액 증가분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9783만 원이 증가한 179억 7671만 원을 계상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476페이지, 농어촌 보건소 등의 이전신축 등 8억 1976만 원이고, 주요 감소액 요인은 496페이지, 성인 예방접종 2억 1480원, 면역 예방관리사업 1억 7219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예산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소 증축 개·보수 창호교체 공사 및 각종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지침에 의거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집행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2431만 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관리사업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난임부부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억 6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입니다. 2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4종, 약 2만 명에 대한 보건소 약품구입비 및 병·의원 접종비에 38억 3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노인예방접종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위탁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종, 약 4만 5천 명에 대한 보건소 약품구입비 및 병·의원 접종비에 6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 배방건강지원센터 총 30개소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보다 2252만 원 감소한 8억 5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우리 아산시에 한센인이 한 분 계신가요?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아니, 열네 분입니다.

여운영위원

열네 분이에요?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한센, 그 부분 지원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운영위원

예.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한센병에 걸려 가지고 노역을 했다든지 또 구타를 당했다든지 그런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다친 그런 사람들이 선정되면 그 생활비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지원비를 세운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여기 494쪽에 있는 재가 한센인 생계비는 한 분에 대한 생계비예요?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494쪽요?

여운영위원

예.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

여운영위원

아, 위의 재가 한센인 생계비 1726만 원은 열네 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인가요?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재가 생계비는 그 환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살만한 사람은 지원 안 해 주고,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밑의 거 한 명은 피해 있는 사람, 그 증명을 받은 사람만 지원해 주는....

여운영위원

피해자?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 분은 폭행 피해자인가 보죠?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사항이라서....

여운영위원

예,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전부 다 재가하고 있나요, 각자 자택에서?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예, 자택에서.... 전염성은 없으니까요, 관리만 해 주고 치료를 해 주고....

여운영위원

지금은 전염성이 없나요?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예, 전염성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운영위원

아, 전염성이 없어요?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원래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예, 있는데 치료를 한다든지 하면 전염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관리만 해 주고 있습니다. 치료를 해 주고....

여운영위원

항생제 투여를....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약품은 전문적인 한센협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치료를 해 줍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치료를 한다는 것은 차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유지만 하는 건가요?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관리 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더 나아지는 거예요?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예, 나아질 수도 있죠.

여운영위원

나아질 수도 있어요?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있는 분들은 그렇게 문제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여운영위원

아,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면 그 한센병 순회진료 운영비도 그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아니, 이쪽으로 오시라고 해서....

여운영위원

아, 그 분들이?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예, 날짜를 지정해서....

여운영위원

날짜를 지정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496쪽에, 그 한센병 환자 순회진료 운영비는....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그건 사무용품이라든지 또 투약봉투라든지 관리카드라든지 교육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여운영위원

순회진료가 아니고요?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예, 진료했을 때, 왔을 때 그걸 한다는....

여운영위원

그 분들이 방문을 해서 진료한다는 거예요?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그 분들이 이쪽 보건소로 오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게 순회진료가 아니잖아요, 오시는 것은?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아니, 도에서 왔을 때는 순회....

여운영위원

아, 도에서 오신다고?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민간위탁사업은 어떤 거죠?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한센병 협회에다가 위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진료라든지 진료비라든지 약품이라든지 그건 다 주고 있습니다, 이 돈을 다 주면.

여운영위원

위탁비로 1980만 원을 주면....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일년 동안 진료를 다 해 줍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위의 순회진료 운영비나....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그건 사무관리비고요.

여운영위원

약품비 있지 않습니까? 어디냐 하면 한센병 환자 진료지원이라고 해서 494쪽 맨밑에....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도비인데요 그 사람들한테 왔을 때 오잖아요? 교통비 5천 원하고요, 식비 7천 원, 그거 지급해 주는 겁니다, 환자들한테.

여운영위원

환자들한테?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환자들이 오고가고 방문할 때 차비하고....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위탁비용은 한센협회에 줘서 진료나 이런 것을 맡긴다?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예, 전문기관이니까요. 그쪽에다 위탁을 해서....

여운영위원

그 분들이 아산시로 와서....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예, 와서....

여운영위원

직접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되겠네요, 환자들께서?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오후면 오후,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480쪽, 중·하단에 재난현장활동을 위해 환자 분류천이 있어요.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개당 100만 원씩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나눠드린 사업조서를 보면 잘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명근

유명근위원

아, 그래요?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그 재질은 우 레탄 재질로 해서 5미터 곱하기 4.5미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의 종류는 응급환자를 분류할 때 검정은 거기에다 사망자를 분류해 놓고, 그 다음에 빨강은 긴급환자, 노랑은 응급환자....

명근

유명근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 천이 개당 100만 원이면 상당히 비싸네요?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재질이 좋은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환자 분류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천 가지고 운반은 불가능한 거죠?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예, 불가능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냥 분류만 해 놓고 있는 거죠?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비싸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480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패드하고 건전지, 해서 30대인데 이게 정비가 되면 진료소에 있는 것까지 다 완벽하게....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지소·진료소·보건소, 이렇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내구연한이 또 있습니다. 4년이면 4년, 2년이면 2년....주기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진료소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냥 구비한 걸로만 멈춰 있는 곳이 꽤 있어서 그때 한 번 점검을 해 주십사 요청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하시면서 그 또한 성능적으로 할 수 있는지도 점검을 해 주십사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예, 일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아, 예 그리고 481페이지 보면 중간에 침대 시트커버가 있는데요.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김희영위원

481페이지, 이게 10만 원에 50개로 이렇게 돼 있긴 한데 한 개당 10만 원은 아닐 테고 이렇게 세탁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청결하다. 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사업량입니까?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예, 이 정도로 해서 빠는 것은 또 주기적으로 세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뭐 저희가 일반 적인 병원을 가더라도 좀 불쾌한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니 또한 다행이고요, 그리고 491페이지 하단에 보면 차량용 분무기 및 연막소독기, 해서 180만 원 한 대가 계상되어 있어요.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아산시에 지금 연막소독기가 보건소 안에 몇 개가 있습니까?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는 두 대 있고요.

김희영위원

두 대?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읍·면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거 하나를 보충하는 이유는....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송악 것이 좀 고장나 가지고요. 그게 내구연한이 좀 지나서 그것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그래서....

김희영위원

아, 이게 송악 것입니까?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예, 면 단위에서는 예산을 세울 수 없으니까 저희가 사서 관리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여름철에 뭐 이런 연막을 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쨌거나 하나 보충이 되고 이런 것들이 해소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96페이지, 중간에 보면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지원이 있어요.이 에이즈 감염으로 인해서 진료를 받은 아산시민이 계세요?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에이즈 환자가 총 53명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환자가 53명?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럼 이 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관리는 정기적으로 자기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담을 저희가 해 드리고 있고요.

김희영위원

상담하고 치료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뒤따라 다니면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뭐라고 해야 되나? 추가적인 이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진료를 받은 후에?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진료는 보면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우리랑 상담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전화도 한다든지 해서 상태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거에 대한 관리는 우리 공무원님들 일대일 관리 많이 하고 계시다는데 어려우시더라도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아산에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신지 몰랐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507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위험수당이 5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진료소 장님이라든지 이 보건업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위험수당이 동일하게 3만 원인가요, 어떤가요?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위험수당요?

김희영위원

예.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의사는 지금 5만 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진료소장님은 아니죠?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진료소장님은....

김희영위원

3만 원인가요?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그건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아, 이게 작년에 제가 들었던 바는 진료소가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위험수당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제가 그 이후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차. 건강증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동민입니다. 건강증진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작년도 예산보다 6497만 원 증가한 27억 675만 원으로 계상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기금이 8409만 원, 도비보조금이 4886만 원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689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2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6893만 원이 증가한 58억 73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이 1억 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1억 6868만 원이고,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건강생활지원사업비 2억 34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생애 주기별 체계적 사업추진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도모하고자 강사비 및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운영을 위 한 재료비, 보충식품 구입을 위한 사회적 수혜금, 의료비 및 구료비 등으로 4억 7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배방건강생활지원센터 인건비·운영비, 시설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2억 2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금연사업으로 금연지도원 인건비, 흡연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비,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재료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2억 44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 지역보건사업으로 지역사회 관광조사를 위한 민간이전, 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평가를 위한 일반운영비,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1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건강검진사업으로 재가 암 환자 의료비 및 건강검진 암 조기검진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검진위탁비 지급을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등으로 2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노인보건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재활치료사업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63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정신보건사업으로 치매환자 조기검진 및 치료비, 관리비, 정신질환자 및 중독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6억 43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정신질환 시설관리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및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으로 25억 52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으로 취약계층 의치사업 및 시민구강관리 이동차량 운영비 등으로 1억 28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에 대한 인건비 및 생활보전수당 등을 10억 87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 기본경비로 건강증진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 뭐 우울증이니 치매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요즘에 또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이 ‘번아웃 증후군’이거든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서에 봐도 ‘번아웃 증후군’에 관련된 예산은.... 물론 자살예방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번아웃 증후군’은 평소에 잘 모르잖아요?직장인들이 과로나 이런 걸로 오는 스트레스나 우울증....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한 번 이렇게 업체별로, 뭐 자체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좀 홍보해서 자체적으로 ‘번아웃 증후군’ 진단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해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번아웃 증후군’ 진단 테스트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혹시 그런 계획이나 뭐 이런 건 있으신가 해서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스트레스 제로, 해 가지고 13개 기관에 대해서...아, 9개 기관에 대해서 어저께 설명드렸듯이 1014명에 대한 스트레스 우울증 검사를 했잖습니까? 그게 아마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확장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1013명은 너무 적은 수치같고요, 물론 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런데 증상이 자기가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게 병인지조차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이 ‘번아웃 증후군’일 경우에는.그냥 과로했구나, 이렇게 흔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산에 지금 여러 가지 공장도 많고 기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여운영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 가끔 보면 자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여운영위원

우리 언론에는 잘 안 나오지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한 번, 어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그 수치보다는 더 많은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 차후에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가능하면 그 회사 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전체 직장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시청에도 직원이 많잖아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 예방하는 거죠? 이미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 예방차원에서 ‘번아웃 증후군’에 관한 예방프로그램, 또 진단테스트 프로그램을 운영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도 한 가지만....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지금 금연사업이 사실 뜨거운 감자죠.우리나라, 뭐 우리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작년보다도 우리 금연사업은 많이 인상이 됐어요.여러 가지 사업이, 한 5천만 원 정도 이상 계상이 됐는데 우리 아산시같은 경우에는 금연사업을 통해서 우리 금연인구가 즐어들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금연인구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제가 통계자료를 갖고 왔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비해서는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아산시같은 경우 22.9%로 전체 흡연률이 나왔고요, 남자 흡연률이 41.3%인데 거의 사업을 통해서 지금 사회 전반적인 기반사업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흡연률에서 조금 떨어지는 게 늦어지는 것은 청·장년층의 인구가 많 이 유입되고 있고, 그 공단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줄어드는 속도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늦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그 통계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저번에 어디에 가서 교육을 받았을 때는 우리 아산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은 금연인구가 더 상승되고 있다 라고, 이번에 몇 % 더 상승되고 있다 라고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게 우리 관내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금연사업에 형식적인 부분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우리 과장님보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최대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 그런데도 여기에 보면 금연지도원 인건비가 2명인데 제일 처음에도 우리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우리 아산시 32만 인구를, 뭐 금연인구로 따지고 보면 거기에 몇 % 정도 되겠지만 이 지도원 인건비, 2명이 어떻게 지도하겠느냐, 이것은 형식적인 지도원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거든요.그런데 어쨌든 지금 계속 2명이 지 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홍보사업이나 우리들 책자나,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아산시도 실질적인 금연에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인구는 늘고 있지만 우리들도 무언가 성과를 그래도 자료에 의해서 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우리 금연사업에 있어서 무언가 정책사업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간접흡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많이 바꾸고 있고요, 예전에는 직접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금연사업이 우선이었다면 지금은 기반조성이라든지 주변의 환경설정 홍보 쪽에 많이 치중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조사사업에 의한 통계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527쪽, 건강계단 설치....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보셨을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는 건강계단이 어느 지역에 뭐로 활용한다든가 걷는 것이 돈 안 들이고 운동이다 라는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저희도 운동사업에서 시민건강걷기 실천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의 하나로 저희가 건강계단 설치를 넣은 것은 보건소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게 우리 보건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 건강계단 모형도를 설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홍보도 하고 다른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권장할 수 있는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른 시·군에서 설치한 시·군이 있나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보건소예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지금 있기는 한데 제가 어디라고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있어요, 충남 시·군에?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지난번에 출장갔을 때 울산광역시가 돼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539쪽, 정신전문자문의 보수....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잠깐만요, 539쪽에 정신전문....

철기

조철기위원

2928만 원의 예산책정이....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아, 정신자문 보수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정신보건팀의 정신보건센터의 정신과 전문의가 계속해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공보의로 대체를 했는데 내년에 정신과 전문의가 불투명하다고 그래서 저희 정신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못 하면 법적 지침에 의해서 주2회 이상 8시간 이상씩은 근무를 해야 저희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서 의사를 고용할 수 있는예산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공보의는 아니에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공보의는 아니고요, 정신과...공보의가 못 올 경우를 대비해서 정신과 전문의 주2회 채용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채용공고는 냈습니까?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아직 공보의는 내년 4월 말까지 근무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3월 말이면 공보의 배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정신과 전문의가 워낙 흔하지 않다 보니까 배정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을 12개월로 예산편성하셔서 지금쯤이면 뭐 공고를 다 해서 다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선발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뭐....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촉탁의입니다. 촉탁을 해서 쓰게끔 돼 있거든요.그래서 없는 경우에....

철기

조철기위원

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524페이지에 아토피·천식사업 운영에 6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라고 그래서 학기 초에 각 학교에 공고를 내고, 모집을 내고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한 7개교 정도 선정하고요, 7개교에 대해서 일단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설문으로 인한 유병조사를하고 유병조사에 대한 데이터를 내 가지고 뭐 학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의 교육 강사비로도 쓰고요, 안심학교 선정되는 데에 필요한 안심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환경성 질병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이 유병률이나 이런 것의 조사결과가 다 있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우리 관내 지역에 대한 유병검사는....

장헌

안장헌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장기적으로 보면 수원시가 그 것을 좀 하는데요, 그렇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아마 환경성 질환에 대한 치유, 치료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아주 모범적으로 하는 사례가 있는데 아산시처럼 산업단지가 있고 그래서 환경성 질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에는 이 유병률 추이를 좀 봐서 그런 준비도 환경성 질환에 대한 치유준비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전체 초등학교에 대한 유병률 조사한 게 있는데 그 데이터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리고 535페이지에 건강드림 동아리 지도자 수당이 5천 원으로 돼 있는데 그 숫자를 그냥 맞추신 거죠? 수당이 5천 원은 아니겠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아, 5천 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 지도자라고 그래서 걷기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부락별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번 나가서 걷기를 지도할 수는 없고요, 부락의 그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주 한 4·5회 정도를 걷기 지도자로 시키면 4시간 이하일 경우 저희 보건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5천 원을 수당으로, 그러니까 4시간 이하로 해서 봉사하시는 건데 그것은 서운한 부분이다 싶어서 그 정도 5천 원....

장헌

안장헌위원

전국적으로 다 5천 원인가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아니, 지금 아산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5천 원씩....

장헌

안장헌위원

기금사업이어서 저는.... 혹여나 뭐 5천 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거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5천 원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우리 아산시 운영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시간 이하, 거의 봉사수준으로 하시는 건데 매일 나오시는 분들 지도자로 나와서 지도하시는 분에 대한 그냥 예우차원에서 5천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뭐 보상할 수 있는 게 더 있다면 그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그것만큼도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 이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그 건강드림 강사비하고 행복한 건강마을 강사비, 건강한 엄마랑 아이 만들기 강사비, 보건교육 강사료, 그 다음에 치매환자 가족교실 및 치매가족 자주모임 운영 강사비 등등이 있는데 이게 다 일괄 5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자체 규정에 일반강사들은 5만 원 정도로 저희가 내부 규정을 그렇게 해 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강사들은 더 드릴 수가 있는데요 대개 일반 프로그램, 체조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뭐 한없이 올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그렇게 약정을 해 놓고 드리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많이 드리면 좋은데 어려움이 있어서....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7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