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장 김영근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발표자로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순서는 조례제정 배경 및 목적, 최근 조례개정 내용, 금번에 올린 교육청 개정안의 주요내용, 그다음에 개정안 관련 주요의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미 본 자료는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및 여러 경로로 동일한 내용이 많이 배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 및 목적은 초ㆍ중등교육법이 교육법에서 1997년도에 새로 분리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제11조에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이 상위법에 의거해서 교육부령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제2조에 개방원칙이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당위규정으로 개방을 명시해 놨습니다. 이 규정은 현재까지 모든 시ㆍ도교육청이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부칙으로 2005년 3월 24일에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관하여는 시도의 교육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령을 따른다고 하였고요. 이 내용이 각 시도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11조에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해서 각 교육규칙으로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용에 관해서는 시도의 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해서 교육부령이 2005년부터 새로 우리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준용되고 있었습니다. 아까 시의회 양준욱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2011년에 통일된 사용허가 절차, 기준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교육규칙 대신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에 1차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조례제정의 배경 및 시설 개방에 대한 배경 및 목적은 이렇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되어야 된다. 조례는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그 절차, 사용자의 의무, 사용료 등의 통일성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지 개방을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의 현재 학교시설 개방 현황을 보면 운동장의 경우는 90%, 체육관은 70%가 개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당히 많은 학교는 학교의 교육활동이나 학생의 안전, 재산여건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최근 조례개정 내용입니다. 지난 9월 29일에 공포된 개정내용인데요,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제3조 책무에서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제6조에 ‘서면으로 불허사유’ 이런 내용 때문에 많은 그동안에 학교가 안고 있는, 학부모가 안고 있는 이런 갈등이 잠재되어 있던 게 폭발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개정 추진배경에는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생활체육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였으나 당초 개방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본래의 학교시설 개방취지에 맞게 교육활동이나 학생안전,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건전한 생활체육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개정목적입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이미 많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개방의 원칙, 학교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내용, 그렇지만 주민들의 자유로운 개별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사용허가 절차를 약간 수정했습니다. 종전에는 서면으로 불허사유를 밝히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한 자에게 전화, 구두,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수정을 했습니다. 사용기간은 1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이용희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1일 사용시간의 제한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구기종목의 경우에는 1일 기준 3시간 이내에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용허가 취소조항을 강화하였습니다. 종전에 보이지 않았던 취사, 음주, 흡연행위를 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제2호~제10호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는 이후 학교시설 재이용이 불가하다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다음 영리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영리행위는 이미 관련 법률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학교시설을 영리행위를 할 수 없게 법령에 명시된 사항이고요, 그 내용을 저희가 오해스럽지 않게 “회원을 모집하여 금전을 받고 가르치는 행위”로 풀어썼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새로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전대행위, 영리가 따르면 전대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2월과 1월 말경에 영리ㆍ전대행위로 인해서 KBS에서 두 차례 보도가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법령에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상세하게 옮긴 내용입니다. 8번 사용료 일부 수정을 해서 약간 부족한 것을 조정하자는 내용을 했습니다. 교육청 개정안의 체육관 사용료 인상이유는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그다음에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체육관 사용료를 고려했습니다. 교육청 개정안에 대한 주요의견 현황입니다. 학교(교직원)의 주요의견입니다. 학생 안전보장이 되지 않는 학교시설의 개방을 반대한다. 이 내용은 저희 서울시교육청이나 우리 시의회나 동일합니다.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용료의 현실화 및 공공요금(실비) 징수 요구, 이 내용도 생각은 거의 같습니다. 두 번째 샤워실 및 창고 사용료를 삭제해 달라 해서 개정안에 반영했습니다. 학교별로 너무 많은 이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주요 의견으로는 학생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시설 개방 반대, 이것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 교육청이나 시의회나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료 현실화에 대한 것, 사용허가 여부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달라는 것, 현재 6개월 이상 장기사용허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의 주요 의견입니다. 사용시간에 준비시간 및 정리시간을 포함하도록 해 달라, 이것 개정안에 반영했습니다. 부당한 사용으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는 재이용 금지해 달라, 역시 반영했습니다. 사용료의 현실화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변화됐습니다. 저희가 맺는말을 짧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9월 30일 가정통신문 및 우리 김생환 위원장님하고 기자브리핑에서 한 내용입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자 학생들의 교육활동 공간으로 그 본연의 목적을 제한하면 안 되고 개방 여부 판단은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숙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어떠한 잠재적 위해나 방해가 없는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하고 개방 또한 이러한 목적이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시민의 여가선용 및 쾌적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은 장려되고 보장 육성되어야 함에도 체육시설 공간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도 지역사회의 중심으로서 상호 신뢰의 바탕에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이런 원칙하에 학교시설 개방은 엄격하게 하되 개방시간, 영리, 전대 등에 대해서는 학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 지자체가 노력해야 하는 만큼 학교개방에 따른 관리인력 부재, 안전사고 보장 및 책임소재, 시설 훼손, 관리비용 증가, 청소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예산문제를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의회와 상생하고 이런 갈등이 치유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북초등학교 교장 김민영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가해 주신 학교 관계자, 교장선생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학부모,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시의회 관계자 여러분들이 사회체육이나 체육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체육시설 활용을 위한 장소를 만들어 국민체육건강 증진에 노력을 하려 한다는 점에 수긍하고 스포츠 참여인원 확산을 위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학교관계자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조례안에 대한 진일보된 수정안을 내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뿐 아니라 모든 학교 관계자나 각 학교의 학부모님들 또한 자신의 학생, 자녀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선진국에서의 예처럼 지자체별로 시설이 확충되어 많은 체육동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주어진다면 오늘 이런 공청회 자리가 필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점진적으로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우리 현실이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체육시설의 태부족으로 학교의 공간을 학생들과 사회체육동호인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거기에 따르는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오늘 이 자리는 그런 불합리한 점, 서로 보완해야 하는 점들에 대한 논의가 있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사 시절에 체육부장을 13년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동안 운동장, 체육관, 부속시설 등 학교시설을 개방하면서 느꼈던 점을 몇 가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학교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학교는 설립목적이 학교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전인적 인간 육성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을 성취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쾌적한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10년 6월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대낮에 초등학교 학생이 납치돼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고, 2014년 9월 한밤중에 대학생이 초등학생을 유인해서 성폭행한 사건, 고교 중퇴생의 초등학교 난입 칼부림 사건, 만취한 10대 3명이 경기 연천의 한 학교에 침입해서 난동을 부린 사건 등으로 학부모나 교육청 관계자들 모두 학교의 안전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CCTV 설치 확충, 보안관과 경비실 운영, 학교 자동개폐 출입문 운영 등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논의 후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 학교의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학교의 학부모들에게까지도 확인 후에 명찰 패용 후 학교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요즘의 현실입니다. 이런 때에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라는 조례는 학습, 체육, 문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안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일 3시간을 개방한다면 교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의 시간이고 보안관도 보통 8시면 퇴근합니다. 보안관도 없는 상황에서 개방이 된다면 당직 용역자 1명이 남는데 보통 각 학교에 당직 용역자들이 75세 내지 80세로 고령의 연세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 노인이 어떻게 많은 사람을 관리하고 위생 문제, 절도, 기물 파손, 음주, 흡연, 폭력, 고성방가 이런 것들을 제지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물론 제가 경험한 단체들은 학교에 협조적이고 함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해 온 단체가 대부분이지만 개방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문제점도 확대될 것이라 염려스러운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당직 용역이 개방되는 체육관, 강당에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당직의 역할에 부합한 것인지 한번 의문을 가져봅니다. 학교 운동장은 일반시민은 물론 당해 학교의 아동과 그의 학부모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축구동호인에게 공휴일과 주중 조기축구회에 운동장을 개방해 주고 있는데 개방하여 사용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놀지 못한다고 불만이 몇 번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운동장에서는 축구를 하고 있으니 가족 운동이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장 개방으로 인한 역차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는 교육 본연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에게 그 어느 곳보다 더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 개방의 문제는 학교장이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개방의 범위를 결정할 문제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률적인 방법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체육단체와 학교 간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2016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내 학교의 개방 현황을 보면 운동장은 926개 대상학교 중에서 미개방 학교가 94개로 90%의 개방률을 보이고 있고 미개방률이 10%입니다. 체육관은 744개 학교 중에서 226개 학교가 미개방이 되어 개방률이 70%고 미개방률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개방 학교의 경우를 보면 모두 학교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습니다. 학교의 사정이 모두 같은 것이 아니며,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사정은 운동장의 경우에는 거의 휴일 개방률이 1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체육관의 경우에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체육관에 들어가려면 아이들 교실 복도를 경유해야 한다는 건데요. 1층부터 3층까지 교실 복도를 지나서 체육관에 들어가고 나올 때도 역방향으로 3층에서 1층으로 교실 복도를 경유해서 현관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더욱이 학교 체육관은 방과후수업으로 항상 초만원을 이루고 오후 늦게까지 아이들이 체육활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체육관을 개방하는 시간이면 학교 교육활동 침해나 학생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살펴야 합니다. 때문에 학교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기 전에 학교별로 개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학교가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갈등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체육부장으로 근무했던 인근의 모 학교는 지금도 체육단체에서 조기회, 토요, 일요, 공휴일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학교장과 단체 간에 문제가 심각해서 서로 반목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교직원은 몇 년이면 학교를 이동하지만 자신들은 20년 넘게 이용, 관리하고 있는 실제적 관리자라고 말한다는 이야기까지도 전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학교 측과 사용하고 있는 체육단체들 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을 때 단위학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시설을 대여한 체육단체와 학교가 갈등이 있을 때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의 설립을 요구합니다. 학생, 학부모 간 분쟁이 있을 때 학교분쟁조정위원회처럼 가칭 체육분쟁조정위원회가 본청, 혹은 지역청별로 상설기구는 아니지만 요구가 있을 때만 세워지는 비상설기구로 교육청 인사, 체육계 인사, 변호사, 경찰, 체육담당 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분쟁이 해결된다면 학교의 정상적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개방되는 휴일이 학교장으로서는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학교의 직원은 노인 한 분이 당직을 하시는데 아동관리, 시설관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휴일만이라도 체육관리인을 서울시, 혹은 교육청에서 파견하여 준다면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장으로서는 학교운영에 안정감이 더욱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셋째 체육관 사용료의 현실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공포된 서울시의회 조례안대로라면 가뜩이나 부족한 학교재정은 운동장은 예외로 하고 체육관 대여문제는 더욱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9월 29일 이전, 종전 조례에는 냉난방시설 사용료를 제외하고 600㎡ 체육관의 경우 1시간당 사용료로 3만 9,000원 정도를 징수할 수 있었는데 현 조례대로라면 1시간당 1만 5,000원으로 2만 4,000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학교의 공공요금이 변화가 없는 한은 고스란히 학교운영비로 지출해야 됩니다. 이는 곧 학생들의 교육비를 성인들의 운동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부당한 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당사용의 예를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강당면적이 621㎡이고 1일 3시간 사용기준으로 봤을 때 조례 통과 전에 연간 장기사용자가 샤워실은 미개방한다고 치고 1,360만 원인데 비해 현 조례 적용 시에는 냉난방비를 포함하여 788만 4,000원으로 하락해서 연간 571만 원의 손실액이 발생하고, 결국은 학교에서는 학교교육활동에 사용되어야 할 학교운영비가 소수의 체육관 이용자들에게 투입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학교의 아동들을 위한 살림살이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학교가 아닌 공공시설의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예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오케스트라가 정기공연으로 구 강당을 빌려서 공연하는데 리허설시간까지 4시간 임대에 임대료가 45만 원 정도 냅니다. 이것은 다른 예입니다만 모 구청의 구립체육관에서는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 시 40만 원의 이용료에 부속시설대로 따로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전기조명, 냉난방, 방송시설, 전광판 이용 각각 실별로 기계사용료 3만 원에 실제 사용한 전기, 가스, 수도사용료도 받고 있으며 거기에다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같은 공공시설이지만 학교만 역차별을 당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장들은 시설을 개방할수록 학교교육경비가 제대로 사용될 수가 없어 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다음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 및 학생 안전공간인 학교를 지역주민들이 평생교육, 생활체육 활동의 활성화 장소로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학교개방에 따른 아동의 성추행, 유괴 등 각종 범죄 노출, 방화, 시설파손 등으로 아동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방에 앞서 안전이 우선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법적으로 강구되어야겠습니다. 셋째, 현재 이용료는 실경비도 되지 않아 학교비용 부담이 되고 이 비용은 아동의 교육비용이 성인 체육단체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학교장이 학교시설 개방 불허 시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알려 주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학교개방 확대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장의 고유권한 침해라고도 봅니다. 전화, 문자 등으로 알려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학교는 학생의 안전과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본질의 학교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보며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모두 우리나라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 받은 한국스포츠개발원의 유지곤입니다. 저는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국가체육정책, 그중에서도 체육시설의 수급과 관련된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원에서 한 17년 정도 체육시설과 관련된 연구를 했습니다만 모두들 다 개방에 반대하시는 분들조차도 체육활동 욕구는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체육시설의 적정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연구원으로서 사실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그 대안으로서 저희들은 학교시설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의회의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된 조례 개정안, 사실 상당히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하여튼 체육분야에서는 학교시설을 부족한 체육시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장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는 물론 학생들의 교육의 장입니다. 그것이 주 기능이죠. 그렇지만 그동안의 국가정책은 학교를 다양한 어떤 기능들, 이를 테면 평생교육이라든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능들로 그 역할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회가 점점 다양화되고 좀 더 복잡한 그런 관계구조 속에서 학교가 당연히 담당해야 될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니까요. 물론 학생 위주 대상이지만 저는 지역주민들도 역시 그 대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 개방이라는 것을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해석해서 학교시설뿐만 아니라, 사실 선생님들도 최고의 전문가분들 아닙니까, 각 담당 과목별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의 어떤 교육, 평생교육 그런 역할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그 다양한 어떤 기능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려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서로 각 이해자관계자들, 또 관련자들이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협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개방에 반대하시는, 부정적이신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학생안전이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왜 아이들 안전 걱정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건전한 시민육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체육의 기원도 그렇고 스포츠도 역시, 이분들이 무슨 잠재적 범죄자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애들 성폭행하고 기물 절도하고 훼손하고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시각이 체육인들을 또 스포츠인들을, 스포츠동호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시각이라든가 인식이. 아마 학교를 빌려서 조기축구 하시고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 학교의 학부모님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것이고, 또 그 학교의 졸업생들도 아마 나이 들어서 거기 가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서울은 주거이동이 워낙 많아서 좀 드물다 하더라도 제가 살고 있는, 저는 조금 변두리 태릉 쪽에 살고 있습니다만 거기 오래된 학교들은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의 졸업생이고 또 거기에 학생들 보내고 합니다. 저도 애들 거기에서 다 학교 보내고 그랬습니다. 또 그 운동장에 가서 체육활동도 했고요. 일단 그런 시각들 탈피해야 될 것이고요. 학생안전 말씀하시지만 저는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고 저는 잠재적 감시자, 학생들을 그런 다양한 어떤 범죄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잠재적 보호자이고 잠재적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교장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몇 가지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칼부림하고 성폭행하고, 그런 것들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학교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또는 학생들 이외에 그 학생들을 보호해 줄만한 다른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거기에서 축구를 하고 있고 배드민턴 하고 있으면 누가 감히 거기 들어가서 애들 성폭행하고 칼부림하고 하겠습니까? 저는 조금 체육인들을, 그 장소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안관 8시면 퇴근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아마 10시까지, 11시까지 그 학교를 지킬 수 있는 분들이 저는 거기에서 배드민턴 치고 축구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권리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야유하시는 것, 체육인들이라고 다 똑같겠습니까? 물론 이해합니다. 다음에 권리관계, 법적인 문제 좀 따져보겠습니다. 국민의 학교시설 이용, 그러니까 서울시민들의 학교시설 이용은 양해나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권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교육청의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은 이용할 수 있다입니다,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의 권리로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용가능한 범위나 절차, 이용료 등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죠. 따라서 모든 학교시설들은 일단 개방이 기본원칙이고, 개방을 함에 있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초ㆍ중등교육법의 기본취지입니다. 저는 이번 서울시의회의 개정안 또 서울시교육청의 개정안들이 그런 취지들을 잘 담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개정안은 최종허가를 학교장의 자율로 맡겨놓고 있는데 전적으로 학교장의 어떤 재량에 의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학교시설을, 그러니까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권리로 초ㆍ중등교육법에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침해하고자 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상당한 어떤 절차와 방식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전화, 문자 이런 것으로 사용할 수 없다, 통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그 침해를 받는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만 된다고 보고요. 또 이유가 있더라도 합당한 절차, 형식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불허의 절차나 방식, 형식을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 개방은 더 이상 선택이나 판단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위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개방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저해하는 그런 여건, 환경이 있다면 그 여건을 개선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것을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개방을 언제까지 불허하겠다, 물론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기간을 정해서 불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교장선생님이 개방에 좀 우호적인 분이 오시면 물론 개방합니다. 그런데 개방하다가도, 그 시설 잘 이용하다가도 또 거기에 부정적인 그런 교장선생님이 오시면 개방 안 합니다. 연속성도 없고 지속성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뭔가 통일되어야 되고 누구든 공감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여건이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이 계속 불허한다면, 개방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교장선생님들이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값비싼 공공시설물을 유휴화 하는 배임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역량을 공유하고,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도 체육활동 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서로 간에 협조할 수 있는 방안들 협의해서 한다면 누구든 모든 사람들이 다 본인들이 요구하는 학생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체육활동 수요도 다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다시피 어떤 분쟁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기술적인, 구체적인 방안들을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공공체육시설,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또는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적극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교장선생님께서도 우려하셨듯이 학교재정이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만약 투입이 된다면 그것은 저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이용자들도 이제는 본인들이 합당한 사용료를 지불할 의지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싸게 사용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안정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바람은. 사용료를 좀 더 내더라도 안정적으로, 학교장님의 어떤 인식이나 판단에 의해서 허, 불허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합당한 사유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결정되는 그런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고요. 사용료 조금 높아진다 하더라도 아마 기꺼이 지불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로구체육회 사무국장 육영수입니다. 앞에 토론자님들께서 준비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먼저 말씀하신 토론자님들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방의 연속성 이런 것들이나 보험가입을 해야 된다, 또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오늘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동호인의 입장에서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개방사업을 종로구 사례를 들어 발표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에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되면서 선진형 스포츠화를 위한 일부 정책이 준비되지 않은 통합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역의 운동시설 부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해 주는 서울시교육청과 학교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몇몇 곳에서 임대료 등과 관련하여 학교관계자와 생활체육동호인 간의 불협화음으로 시끄러운 곳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은 인구밀집지역인 서울시는 타 시도에 비해 특성상 학교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어 현재로서는 체육발전을 위한 최상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정부에서는 지역사회의 체육시설물 확충을 통해 학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은 당연히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학교마다 같은 크기의 체육관에 전기료가 연간 500만 원부터 1,200만 원까지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시간대의 전기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사용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대에 있어서 재임대하는 행위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절대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하고자 하는 동호회의 인근 지역주민 참여율이나 자치구체육회 추천 등을 통하여 확인 후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동호인들은 음주 및 흡연, 음식 등을 시설 및 학교 내에서는 절대 금지하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신선한 학교를 이용하는 학부모, 지역주민으로서 학생들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하고 시설물을 아껴 쓰는 자세로 솔선수범하여야 하겠습니다. 준비시간인 청소시간 등은 사용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샤워시설 및 창고사용료도 현행대로 명시하여 협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여야 하며, 사용료도 현행과 같이 시행한 다음 비용과 관련한 문제발생 시에 점진적인 인상안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권리인 운동을 위한 체육시설을 갖추지 못한 정부에서 체육시설물 신설을 위한 미발생 된 비용으로 학교에 운영비 지원이나 시설물 지원을 통하여 지역주민은 실질적인 비용만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재원은 좀 많이 들겠지만 제가 홍콩에 갔을 때 이용했던 체육관을 생각하면서 평소 제가 항상 대안으로 생각했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동호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시설의 신축 및 리모델링으로 학교 내를 통하지 않고 외부에서 직접 체육관을 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보안과 학생안전보장, 동호인들이 마음 놓고 늦게까지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풋살장이 한 군데도 없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학교 담과 연결하여 운동장 일부분에 라이트시설과 펜스를 갖춘 풋살장을 신축하여 낮에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밤에는 동호인들이 활용하는 안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의 학교체육은 통합체육회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에 대하여 종로구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측과의 상의 없이 실명을 거론하는 것에 대하여 학교 측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측과의 좋은 협조관계로 학생들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체육을 이 사업을 통하여 하고 있다는 사례를 발표하려다 보니 본의 아닌 게 학교 측의 실명이 거론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몇 개월 전에 동아일보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화보와 함께 뉴스기사가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은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으로 서울에서는 올해 세 곳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종로구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체육으로 공모를 하였고, 체육관이 급선무였습니다. 평소에도 아이들의 체육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운초에서 개방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지난 3월부터 개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로는 학교주변에 현수막을 게첨하였고, 학생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려 하였으나 내규상 학교에서는 어렵다고 하여 본회 주관으로 안내장 형식으로 만들어 정문 밖에서 전 학년 대상으로 배포하고 학교주변, 지역에서 주민과 아이들에게도 배포하였으며, 학교시설물과 회원들의 안전을 위한 주최자 배상책임보험은 대한체육회에서 직접 가입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으로 대한체육회의 보조금으로 운영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합니다. 용품구입 등 운영비의 부족금은 최소의 경비로 책정하여 회비로 대체하고, 성인가족보다는 학생을 포함한 가족회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가족에게는 회비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학부모와 자녀 등이 다 같이 안전한 곳에서 가족 간에 자연스러운 스킨십과 대화도 하며 운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어느 아빠는 저에게 이곳에 다니면서 아이와 놀기 위해 친구들이나 동료들 간에 중요한 일이 아니면 약속도 잡지 않다 보니 술도 줄이게 되고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도 만들어 주게 되어 일석이조, 일석삼조라는 말을 할 때 정말 주최한 것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업은 체육활동을 통해서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으로 친밀감도 형성하고 게임을 통한 이웃 간의 소통, 단체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및 사회성을 키우는 데 한 몫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목은 전담매니저를 통하여 배드민턴 및 농구를 주로 하며 피구, 풋살, 뉴스포츠, 전통놀이, 배구, 줄넘기 등을 다채롭게 하고 있으며, 클럽에 없는 용품은 학교 측에서 협의 후 빌려주고 또 클럽에서 갖고 있는 용품 중 학교 측에 없는 용품은 필요시에 학교 측에 빌려주며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운동시간은 금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10시까지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포함된 관계로 아이들의 성장발육을 위하여 9시까지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회원이 늘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주 1회 방송댄스, 파트타임 강사를 초빙하여 강습하고 있으며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열다섯 가족 4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입니다.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지역주민들도 자율회원으로 방문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건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체력 및 체격을 측정하여 도표 및 그래프화 해서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홀수 달 격월로 학부모가 포함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산 및 예산 등을 보고하고 운영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4일에는 전체 회원이 모여 송년행사로 네 팀으로 나누어 가족 전 회원이 처음 갖는 회식 겸 식사도 하였습니다. 12월 결산 후 남는 금액은 차기연도 임대료 등 예산 부족금을 대체하기 위하여 차기연도로 이월하기로 하였습니다. 학교의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본격적 강습을 하는 7시 반부터 8시 반 전후에는 체육관 전등을 절반만 점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부에서는 안전대책 등 학교 및 지역에 체육시설의 기반을 늘려주시고, 학교와 동호회가 서로 협력하여 동호회는 지역주민으로서 안전하게 학교시설을 아끼며 사용하고, 학교는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건강을 위한 운동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주민이 서로 협력하며 함께하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네 분의 토론자 정말 잘 경청했습니다. 특히 장정희 학부모님 지난번에도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아주 조목조목 잘 말씀해 주셔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김민영 학교장님께서 학교를 대변해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내용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또 종로구체육회 사무국장님의 내용도 잘 듣고, 또 유지곤 토론자께서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도가 지나치면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국민체육도 같이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의 놀이터도 확충해야 되고, 사실 우리나라 특히 이 서울의 현실로 봐서는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법도 법이라고 하듯이 조그마한 조례든 규례든 지키려고 하는 성숙한 시민정신이 없으면 이것 아무리 조례를 완벽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다른 일이 생긴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학교나 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체육단체들은 정말 정해진 규정을 잘 지킨다면 이와 같은 조례제정 같은, 또는 개정 같은 것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렇게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일들은 발생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번 학교시설 개방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민의식이 더욱 성숙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또 그런 방향으로 이번 교육청에서 개정안 올라온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시민들과 학교 아이들의 학부모, 학생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현실을 하여튼 어떻게든 잘 꾸며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꾸민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칙이 결정이 되면 그래도 그 규칙에 따라서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또 학교, 학부모님들이나 서로 존중하고 지킬 수 있는 사회, 그러한 시민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 위원입니다. 토론자님 네 분, 또 발제자님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됐고 여기서 토론까지 이어지는데 상당히 중요한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귀담아들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은 너무 지나친 우려가 아닌가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잘될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학교시설 개방, 우리 지역의 예를 든다면 어떤 학교는 아주 문을 닫아버리고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어떤 학교는 불까지 켜주면서 밤에까지 하세요라고 해 주는 데도 있어요. 불 켜주면서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는 실제로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죽 관심을 갖고 들어보고 해 보니까 이 정도까지 이렇게 우려가 많이 되나. 우리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생각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도 있었으니까 우려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렇게까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물론 보완책이 있어야 되겠지요. 실비를 한다든지 CCTV를 설치한다든지 보안 경비를 좀 더 세운다든지 이런 보완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고요. 김영근 발제자님께서 토론자들 말씀을 죽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발제를 준비하시면 이런 부분이 조금 반영되어야 되는데 안 됐다, 가장 고민한 부분이 뭐였는가도 알고 싶고요. 또 네 분 토론자분들의 핵심부분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멘트를 한 번씩,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멘트를 좀 달아주셨으면 하는데 너무 과한 질문인가요? 한 번 해 주십시오.

사실 이번에 공청회까지 오기 전에 이런 시스템은 김생환 위원장님이 9월에 개정했을 때도 제가 향후에 사용하는 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사실 협의가 많이 되고 있는 과정에 이것이 터져서 이렇게 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영리나 전대문제, 아까 KBS 보도 얘기했듯이 그런 문제, 또 사용하는데 음주, 취사 이런 부분을 이미 생각을 했던 내용이고 이용시간이 공평하게 고루 돌아가고, 또 학교의 주인인 학생, 학부모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합리적인 생각을, 아까 정도로 달리라고 송재형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교는, 아까 학교의 기본권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기본권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만 드릴게요.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님이나 나머지 의견은 다 동일시되고요. 기본권이라고 했는데 기본권 위에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위배되지요. 모든 국민은 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권리, 권리가 침해되는 겁니다.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언급한 게, 단서조건을 단 거예요,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으니까 교장선생님이 개방을 기피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지장이 없는 범위 내’를 무시하고 기본권을 운운하는 것은 제가 좀 실망스럽게 들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해야 된다 논리는 아까 교육감님의 서한문이나 김생환 위원장님하고 공동 기자브리핑에서도 누누이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맥락은 시의회랑 교육청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안전을 갖춰야 된다, 교육활동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조화롭게 정리해서 그동안에 있던 갈등을 치유하고 시민과 시의회, 학부모와의 갈등을 치유하자는 겁니다. 생각은 다 똑같은데 약간 그동안에 있던 불만이 표출된 것 같습니다.

장정희 학부모님께서는 교육규칙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김민영 토론자의 체육갈등위원회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지금 교육규칙을 말씀하시는데 타 시도, 16개 시도의 교육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규칙이 지난번에 교육부령에 나온 규칙을 그대로 담은 겁니다. 저희 조례에 있는 내용이 규칙에 그대로 가 있는데 우리 서울시 조례는 아주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더 포괄적으로 안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갈 내용이 조례에 가 있다는 내용이고,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우리 시민이고 학부모, 학교니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의 취지가 거기 있으니까 나중에 그것도 저희가 장차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규칙이 없더라도 실제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부수적인 내용, 출입을 통제하는 이런 부분은 오해된 부분이 있는데 이미 우리가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고 엄청난 책자도 있고, 매번 나갑니다. 저희 사실 9월 29일 공포될 때도 그것에 대한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몇 조항 안 되지만 4쪽에 대해서 내려 보냈듯이 그런 매뉴얼이 실제적인 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지침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갈등조정위원회?

그것은 제가 새롭게 들어서요, 그런 갈등조정위원회 그 이전에 갈등이 안 나야 되겠지요.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육영수 사무국장께서는 우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인으로서 활동하시면서 경험담까지, 실례까지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정말로 걱정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생활체육인들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을 정말 못 믿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보셨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저도 학부모고요, 또 운영위원회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대책수립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따지고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지만 대전제는 똑같은 우리 인근 주민들이고 다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서로 간에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면서 실제로 나가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서 진행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저는 학부모이기도하고 또 생활체육인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장정희 학부모님 말씀, 정확합니다. 아이를 학교 보내놓고 걱정하는 부모님,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사례도 보면, 이것 하기 전에 제가 물어봤는데 완전히 개방하는 나라도 많아요, 학교를 아예. 아예 개방하는 나라도 있고, 또 어느 나라는 우리나라 옛날 60년대같이 폐쇄된 데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입시, 지옥 같은 곳에 있다 보니까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운동하는 시간이 없어요. 여기 학부모님들 다 계시지만 토요일, 일요일 학교 가서 우리 어렸을 때는 날마다 축구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아이들은 사실 공부하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개방도 되게 되고 그게 원심점으로 계속 죽 이어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면에, 조금 전에 유지곤 토론자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사건이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람이 많았을 때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일이 벌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아이들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운동장을 차지하고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운동은 하고 싶은데. 하지만 아이들이 우르르 오는 게 아니고 한 명, 두 명씩 와서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한테 체육관 전체를 개방할 수 없고 운동장을 다 개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김민영 교장선생님 계시지만. 저는 이 과정은 우리가 더 한 번 토론도 죽 보면서 조금 전에 김민영 교장선생님께서 운영비 얘기를 하셨는데 개방을 해서 운영비를 받았을 때하고 받지 않는 학교하고 그 돈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받은 학교는 무엇으로 운영합니까?

개방을 안 한 학교는 그냥 현재의 그 교육비 갖고 운영이 되는 거고요. 개방을 하면 할수록 학교운영비가 계속 강당 쪽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제가 그 실례를 하나 들어 드릴까요?

개방비를 받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도 많이 갖고 왔습니다.

전기료 그런 과정인데 개방을 했을 때, 저도 축구동호인이고 그러는데 잔디구장에 1년에 내는 돈들이 있어요. 그런 돈들이 있고 그런데 개방 안 했을 때는 그 돈도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조금 전에 개방하는 학교에 운영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시기에 그것은 한번 정확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인근 학교, 제가 있는 학교 옆에 몇몇 학교 행정실장님한테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육영수, 체육인이시잖아요, 사용료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사용료가 어떤 경우는 500만 원부터 강남 쪽에는 1,200만 원 이상 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차등이 되는데 대부분 전기료 부분을 많이 말씀 하세요, 학교 측에서는. 그런데 그게 과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전기료를 가지고 하는 건지, 왜냐하면 학교마다 다 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전기료를 얘기하는데 전기료라는 게 강남과 강북이 금액이 다를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학교하고 데이터를 산출하면 되겠지요.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이용료가 비싸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개방할 때 학교운영위원회나 그런 데서 다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학교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더 우리 의회에서, 보니까 장정희 학부모님께서 규칙도 막 그렇게 무시하는 것을 하셨는데 그것은 운영위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했을 때. 시의회는 규칙도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정훈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인데 또 우리 국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권고를 했습니다, 아주 오래 전 일입니다. 학교시설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렴하게 임대해 줄 것을 권고해 준 바가 있습니다. 왜, 국민의 건강권 확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2013년 12월 20일이니까 한 3년 됐네요, 당시 한 방송사 토론회에 나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2013년이니까 3년이 지났는데 최근 3년간 2010년부터 생활체육 동호인들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생활체육 동호인들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했다, 학생들의 안전을 크게 해쳤다는 보고는 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안전한 학교는 우리가 지킨다고 하셨는데 이 우리에는 학부모도 포함되어 있지만 국가라든지 지자체, 그리고 국회, 지방의회, 공공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문제는 좌우간 우리가 같이 논의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는 비단 운동하는 사람들만의 욕구가 아닌 것이고 국민건강권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틀에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많은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저도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체육을 하는 분들에 의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특히 음주, 흡연, 폭력행위 그것은 근절되어야 되고요. 이번에 새롭게 개정조례안이 발의가 되었는데 그런 행위가 재발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사용정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교시설 개방을 줄여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게 저는 윈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육청 김영근 과장님 계시는데 개정조례안에 사용료도 받고 공공요금도 징수하겠다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동호인들이, 운동인들이, 시민들이 강동구 일자산에 있는 일자산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는데 2,700원 사용료를 내고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공공요금 내지 않고요, 주차요금 별도로 내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제정한 이 조례안의 사용료에는 공공요금, 청소비, 관리비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용료도 받고 공공요금도 받겠다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에 반대하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얼마나, 지금 육영수 토론자 계시는데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개방했는데 체육관에서 얼마나 전기를 사용하는지 실제로 계량기를 달아봤습니다. 교육청에서 반대를 하셔서 끝까지 계량기를 안 달더라고요. 제가 제발 제 자비로 달겠습니다, 새로 지은 체육관에 계량기를 달게 해서 달았습니다. 그 학교가 똑같습니다. 체육관도 전기 공급방식이 굉장히 다양한데 새로 지은 학교는 똑같습니다, 최신식으로. 강동구에 있는 강명초등학교, 고덕초등학교, 명일초등학교 세 개 달았습니다. 달아서 전력량 요금 책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김민영 교장선생님이 개방했더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고 하시는데 이것 전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고요. 김영근 과장님 계시는데 오늘 당장 가셔서 강명초, 고덕초, 명일초, 이 중에서 고덕초등학교는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어요. 이 세 학교 체육관 전력량 요금 월별로 측정해서 우리 시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얼마나 전기요금이 나오는지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0시간,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자, 10시간 학생들이 씁니다, 방과후까지. 그리고 동호인들은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에 2시간가량밖에 안 씁니다. 이렇게 해서 12시간입니다. 그런데 12시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서, 전력량 요금 12시간 중에 10시간은 학생들이 쓰는 시간, 2시간은 동호인들이 쓰는 시간인데 실제로 측정해 봤더니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은 고덕초등학교 전력량 요금이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객관적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주민들과 학부모들, 의회 간에 불신을 조장하지 말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거해서 왜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되고, 만약에 사용자가 문제가 있다면 왜 규정을 강화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합리적인 그런 제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관심 가지고 와주신 학부모님들, 또 생활체육인들, 감사합니다. 이 조례와 관련된 정서적인 거부감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현실적인 거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이나 학습권을 무시하자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고요. 여기 앉아계신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또 그와 관련된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고민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학교장의 권한이라든가 주민의 이용권이라든가 아니면 사용자의 책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은 얼마든지 보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늦게나마 이런 공청회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공감대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하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오늘 공청회에 오기까지 십여 차례 학교를 다니면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문제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저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에 따라 처지나 생각이 다른데 학교장협의회라는 곳에서 굉장히 왜곡된 내용들을 학부모님들에게 전달된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조례가 학교에 피해를 주고, 의원들이 전혀 소통하지 않고, 그래서 개방함으로써 학교에 피해를 많이 준다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굉장히 의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왜곡되게 전달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연합회 회장이 와서 사과문도 내고 사과문이 다시 여러분들한테 발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내용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이러이러한 내용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2017년도에 교육청의 세출예산이 약 8조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1조 7,000억 정도 되고요. 시설사업비라고 해서 급식이나 일반시설, 학교시설이라 해서 4,000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예산의 4.9% 약 5% 정도인 4,000억이 학교시설에 투여가 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죠. 그리고 이 중에서 학교교육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일반시설비가 2,7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사업비, 실제 할 수 있는 사업비 1조 7,000억의 15%를 차지하는 게 교육환경개선에 들어간답니다. 실로 매년 이런 돈이 들어가죠. 적지 않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지만 항상 학교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고요, 지역사회에서는 체육시설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 안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해 주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를 만들 거냐 이런 게 고민이죠. 그래서 중학교에 들어가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자기 직업을 체험하게 되고,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또 교육청에서 하고 있듯이 마을학교와 어떻게 같이 갈 것인가 해서 마을학교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다 나서야 된다. 그래서 학부모와 지역주민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결국 분리된 게 아니고 이후에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나온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은 보완을 해 나갈 것이고요. 또 하나 분쟁조정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좋게 검토를 해볼 사안이다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이 조례상에 만들게 되어 있는데 현재 보완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뉴얼상에 몇 가지 조항들은 있습니다. 시행규칙 형태로 보완하는 문제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단순히 생활체육인에 한정된 문제로 보시는데 기존에 이렇게 개방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익시험을 본다든가 공무원시험 할 때 학교가 다 개방됩니다. 개방되지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바자회 할 때, 학교운동회 할 때 학부모들 다 옵니다. 그다음에 수영장 이용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것 치우러 가는 사람들 어떻게 관리할까요? 그다음에 청운초등학교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체크하고 이름표 달고 운동할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방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한 방법이나 사용료나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여러 개방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매뉴얼이 되든 시행규칙이 되든 좀 더 세밀하게 가다듬어야 될 부분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사회가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폐쇄적이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직원 사회는 우리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함부로 하기 어렵고 접근하기 어렵고 폐쇄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일부 그런 것도 있고요. 대표적인 예가 최순실 딸이 청담고에서 저지른 그런 분쟁들 있잖아요, 교장이 돈 받은 의혹이 있고 모든 담임과 교장과 교감이 다 해서 온갖 특혜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학교사회가 폐쇄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지역사회나 학부모가 어떻게……. (장내소란) 지역사회와 학교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정서적인 거부감과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저는 박기열 위원입니다. 혹시 동작구에서도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작구 출신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청회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해서 합리점을 찾는 자리거든요. 내 의견하고 다르다고 해서 야유를 보내거나 비난하거나, 또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박수치거나 이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또 여기에는 공직자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민영 교장선생님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굉장히 고민을 하셨지 않았을까? 왜, 공직자, 현직에 계신 교장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그다음에 여기에는 찬성자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건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중에서도 가장, 아마 우리 장정희 학부모님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이 자료에도 그렇고, 또 간담회 자리에도 오셔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혹시, 우리 교장선생님 자료를 보니까 오경환 위원께서도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이 개방 조례안 때문에 전국 초중고연합회 이사장님이 본인의 의견을, 여러 가지 의견을 겸해서 하셨겠지만 서울시의회의 이 조례안 때문에 굉장히 의회를 폄하하고 왜곡된 사실을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연락해서 공문이 가도록, 설문조사하는 공문이 가도록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김민영 교장선생님도 그 공문을 보내셨을까, 학부모들한테? 자료를 보니까 다행히도 안 보내셨어요. 보내셨으면 그런 의견이 강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텐데, 자료에 의하면 안 보내셔서 천만다행이다, 그래서 오늘 오신 게 더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데 자유스럽겠다, 진솔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혹시 장정희 학부모님은 받으셨어요? 학교마다 다르니까요.

서대문구 문형주 위원입니다. 오늘 어쨌든 김영근 과장님 발제를 시작해서 찬반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도 세 아이의 엄마예요. 아직도 어린 아이들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학교의 현안들을 알고, 그런데 체육관 개방 조례 때문에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저도 학교현장은 어떤가 해서 배드민턴동호회도 가입을 해서 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죽 찬반토론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입장차이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입장과 핵심은 사실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 안전해야 된다는 거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다 보니까 동호인들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장소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 말씀을 들으면서 김민영 토론자께서, 교장선생님께서 예를 들으셨는데 2010년도 6월 영등포의 이런 예를 드셨을 때 섬뜩하더라고요. 이것은 좀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동호인들이 학교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은 제 남편도 있고 학부모이기도 하고 또는 아이들이 오래돼서 거기서 자라다 보면 졸업생이기도 하고, 또 이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극렬한 예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장정희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김민영 교장선생님의 여러 가지 경험담처럼 그동안은 체육단체의 무절제한 행위들은 분명히 있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학교와의 관계가 깨지고 불신이 야기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났겠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자리가 참 시기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무절제하게 사용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재정비하고 앞으로 지금 걱정하는 장소의 문제들도 해결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될 아이들의 안전권이 확보된 학교와의 문제는 분명히 짚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적 생각이 나지 않으신가요? 학교 끝나고 오면 저희 때는 차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웃집 할머니나 아줌마가 돗자리 같은 것 깔아 놓으시죠. 그러면 저희가 길바닥에 삼삼오오 누워서, 엎드려서 할머니가 쪄주시는 감자도 얻어먹고 부침개도 얻어먹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숙제를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사실 지금 너무나 다른 핵가족화가 되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는 사회현상들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런 자율권도 많이 없어졌고 행동반경도 사실은 많이 빼앗긴 거지요. 이게 국가가 발전하면서, 문명이 발전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은 점점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생활체육 조례에 있어서는 쟁점의 차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이미 전면 개방은 거의 기정화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자꾸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 생활체육계와 학교와의 분쟁이 있어서 이제 개방불허사유를 제출해라. 왜냐하면 국민의 알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봐도 운동장이 너무 작아서 또는 체육관이 없어서 학교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는 데는 이런 분쟁도 없지요, 어차피 쓸 수 없으니까. 그런데 꼭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곳들에서는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쟁을 좀 줄이자, 그래서 저희의 쟁점은 그거였습니다. 기왕이면 학교에서 사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동호인들한테 왜 사용을 못하는지에 대한 그런 불허사유만큼은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체육관 사용료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냉난방비, 또 감면율 이런 것들 때문에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어떤 곳은 60% 내고 어디는 70% 내고 어디는 80% 내고, 그러다 보면 그렇잖아요, 저 옆집에서 우리 장정희 어머니는 2,000원에 샀는데 나한테는 3,000원 받으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야채가게에 가서 따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것을 통일해 보자, 그렇게 해서 어떤 분쟁을 없애자고 했었던 거였는데 학교에서 받아들이셨던 것은 아마 학교장님들께서는 학교장의 교권침해라고 해석을 하셨던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가장 문제죠. 내 아이를 보내는데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이것들이 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육영수 토론자께서 좋은 예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도 사실은 좋은 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필요한 것은 그것인 것 같아요. 이 쟁점을 조금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이 또 어느 한쪽에는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배제한다면 다시 한 번 이런 분쟁은 계속해서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와 찬성토론자들의 입장 차이를 분명하게 해서 제도적인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시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사실상 예산투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저희도 교육위원회 와서 보니까 저희가 내년예산도, 어제도 저희가 밤을 새면서 사실상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조금 증액돼서 한 8조 4,000 정도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건비, 교사들 인건비, 또 운영비,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경직성경비가 무려 75%예요. 그러면 그 25% 중에 아까 오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처럼 체육관이나 시설에 들어가는 금액이 굉장히 막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토지는 좁고 또 국민들의 요구는 너무나 다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쟁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저희들도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지금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아이들의 안전은 절대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또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인 것 같아요. 보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공공의 시설을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일부 나쁜 사례를 가지고 그것이 표본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책임성 없이, 그다음에 안전불감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칙을 정하는 것, 제가 오늘 또 생각했지만 저도 조기축구 20년인데 대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표자로 등록돼 있고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공청회에서 많이 배웠고요. 사회적 사례를 몇 가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에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무임승차하면서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서울시가 부담합니다. 매해 적자예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분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 며느리하고 하루 종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것 보이지 않는 복지비용을 서울시에서는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 사용료를 어떻게 하면 서울시와 우리 교육청이 같이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 사용료 일부를 저희들이 공공의 재정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장선생님들 책임감 문제 염려하시는 것 때문에 이번에 2억 정도 보험료가 예산에 책정이 되어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 모두가 노력하는 결실의 과정이고 시작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영 구청장이 사실은 뭐라고 했냐면 폐쇄되어 있던 경복궁을 잘 활용하는 것은 뭐냐, 잘 관리하는 것은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사용해서 잘 가꾸고 닦는 것이 보관인 것 같아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국립공원 1,000원, 2,000원, 3,000원씩 받았다가 입장료 폐지했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 이런 부분들 고민해 보면 됩니다. 국립공원에서 1,000원, 2,000원 안 받아도 우리 사람들 충분히 운동하고, 이제 쓰레기 문제나 각종 시민의식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널리 봤으면 좋겠어요. 또한 통행금지 없어질 때 통행금지 없어지면 마치 북에서 쳐들어오는 것 같고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았지만, 물론 작은 부작용들은 있었어도 경제활동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즘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150만, 200만의 시민들이 서울광장, 청계천 이렇게 오면서 스스로 쓰레기 정리하고 폭력시위를 자제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성숙된 시민으로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 또한 우리가 역사에 써야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 시설개방 하는 데 따른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아까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하고 뛰어놀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어른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저 뒤켠에 가서 운동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용도 3시간, 4시간씩 규제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나라의 장래, 국민생활 체력증진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이런 토론회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성숙된 성인의 모습들을 갖추어 가고, 다음에는 세월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픈 현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이런 공청회가 저한테도 많은 배움의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 많은 예들을 전해 주셔서 조례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장 많이 고민했어요. 이정훈 위원님도 많이 고민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고민들이 결실을 맺어서 좋은 사회풍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켰던 학교시설 개방 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 중에 제일 항의를 많이 받고 제일 고통스러웠던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마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얘기를 했겠지만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못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학생의 안전, 학교 내의 어떤 폭력사고라든지 아니면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에 그런 것을 우려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이제 사회체육인들이 학교에 와서 운동을 하면서 우려는 되지만 반드시 사고를 낼 것이다라고 단정 짓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물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인데 아무려면 학교에 와서 체육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무슨 사고를 저지르거나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학교시설을 개방을 안 했을 때에 그렇다면 전혀 다른 일반주민도 학교에 출입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학교운동장에 와서 걷기운동이라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못하게 한다면 아예 학교 정문을 꽁꽁 걸어 잠가야죠. 그렇게 하면 사실상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오히려 더 큰 어떤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에는, 특히 서울에는 정말 사회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안이 만들어졌었는데 그런데 저희들 통과시켰던 안을 충분히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반발이 있어서 아마 교육감하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공동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나름대로 잘하느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말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수정안을 내자라고 해서 지금 수정안이 올라와서 심의를 하려고 해서 지금 공청회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충분히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어떤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조금씩만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면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리고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학교 와서 학교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저기 부서지는 데도 있고 나무도 꺾일 수도 있고 유리창도 깨질 수도 있고 그런 염려들도 있고, 또 그것에 앞서 교장선생님이 특히 학생안전에 신경 쓰고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죠. 특히 학교에서는 왜 시설개방료를 왜 이렇게 다운시켰냐, 오히려 내렸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정말 지역주민들은 생각이 다른가 봅니다. 보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사용하는데 너무 높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리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다시 수정이 돼서 이제 토론회를 거쳐서 통과가 되게 됩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이번 회의 때에 교육감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학생이 아니고 일반 지역주민이거든요. 지역주민은 사실 서울시에서 지원해 줘야 의무가 있습니다. 지원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학생 같으면 학교에서 해야 되지만.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료 관계도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도 지역의원들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사회체육단체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얘기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무슨 일이 없도록 충분히 하겠고요. 저희 지역 사무실에 어느 학교에서 7∼8명이 몰려왔었습니다. 몰려와서 제가 한참 설명을 드리고 해서 이해를 시키기도 했는데, 하여튼 이해를 시켜도 그 학부모님들이 충분한 이해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린 적도 있는데, 결론은 결코 이제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좀 조심하면 어떤 걱정하는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만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양보해 주셔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 말씀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저희가 개정조례안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참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되는데요. 학교 개방해야 된다, 이유를 들라면 10가지면 10가지, 100가지면 100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를 포함해서 그렇지 않아야 된다 하는 이유도 100가지면 100가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양자 간의 적정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방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는 더욱 더 개방성을 강화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책무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담겨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용료 문제나 사용자의 책무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각자 처한 위치에서 다 생각과 이해관계가 다르구나. 학교에서 학교장님과 학부모들의 이해관계가 또 달라요, 상당부분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주로 사용하시는 생활체육인들과 또 다르고. 저희는 어쨌든 간에 그 와중에 다 소중한 유권자이고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그것을 제도화해 내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각자의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정확한 팩트나 사실에 대한 오해는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몇 달간의 과정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한국 초중고교장총연합회 명의로 학교에 전달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문 보내달라고 해서 내용을 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저희 시의원들이 봤을 때 시의원들이 나쁜 사람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 화가 나는 거지요, 예를 들면.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을 바로 잡거나 잘못된 오해를 다시 바르게 생각하는 기회를 갖다 보니까 또 사람들을 의회로 출석시키고 따지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지요. 따라서 어떠한 사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게 되면 큰 오해와 불신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이번 사태를 보면서 여실히 느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논란과정을 통해서 각자가 자기 입지에서 균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안전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뭘까. 법적 제도적 장치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예산문제일 텐데 제가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봤어요. 학교에 한 분당 안전을 담당하시는 그런 분을 추가배치한다 했을 때 예를 들면 한 분당 인건비를 2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서울시내 초중고가 1,300개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312억이 들어요. 312억이라고 하면, 여기 우리 재정과장님 앉아계시지만 서울시교육청의 한 해 예산이 8조 몇 천억이라고 하지만 그중에 거의 60%, 70% 가까이가 인건비, 경상비 다 빼고 나면 실제로 어떤 정책을 펼 수 있는 예산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몇 천억 범위 안에 있는데 여기에 이런 예산을 추가로 투여하려고 하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거지요. 따라서 이러한 우리의 주관적 욕망과 필요성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현실의 문제로 만들어나갈 건가는 또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낸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렸던 개방성과 책무성의 조화 이 부분에서 이번 개정조례안 심의에 참여할 거고요. 어쨌든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미 그전에 다 개방을 하고 잘해왔어요, 상당수 학교들이.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로 인해서 조금은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의원들은 개방하지 않는 학교들이 개방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기존에 개방을 하던 학교들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니라 개방하지 않았던 학교들이 좀 더 개방하기를 원하면서 약간 강화된 표현의 조례안을 만들었던 거지요, 그 이면에 숨은 뜻은.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하지 않는 학교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판단권한은 교장선생님이나 그 학교 구성원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학교를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해서 개방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권한이 침해된 것은 전혀 없다, 지금도 여전히 그것은 학교의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강제적으로 예를 들면 침해되거나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단, 그렇게 했을 때 합리적인 사유를 그것을 요청한 사람에게 적정한 형식과 절차로 알려 달라. 그전에는 사용요청을 했는데 아무 답도 없이 그냥 가만 계시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개방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에 많이 시달렸고. 어쨌든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권한을 침해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고 여전히 지금도 그것에 대한 최종판단은 학교장님과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비롯한 학교공동체에 있다,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어쨌든 개방성과 책무성이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저는 양천구 목동지역 출신이고요. 작년에 저희 지역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학생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방과후였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하는 학교요, 방과후에 애들 학교 못 들어오게 해요. 학부모회 임원들이 제게 요청을 했습니다. 애들이 동네에, 인구밀도 저희 지역이 가장 높습니다. 들어가서 놀 저 넓은 공간을 놔두고 학교 앞 문방구 뽑기 통에 올막졸막 앉아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학교하고 얘기를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얘기가 안 돼요. 그 학교 20년 넘게 쓰던 조기축구회 폐지됐습니다, 교장선생님 바뀌고 나서요. 그리고 배드민턴반 야간시간 개장 축소됐고요, 토요일 개방 폐지됐습니다. 해당 체육관은, 아까 말씀하신 그 체육관은 교실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진출입로가 밖에서 별도로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때 교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별도 통로를, 길에서 들어가도록 해 줬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해당 학교에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입장,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있고, 여기 보면 살인사건, 성폭행 그러는데 그게 과연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임대한 시간에 그 장소에서 일어난 건지, 그것은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법을 벗어난 범법행위였습니다. 법을 벗어난 개별 범법행위였고요.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범법행위가 학교현장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학교 개방은 끊임없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간은 어떻게 하고 학교에서 영리행위, 그것 전체를 계약해서 전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금지하게 하는 제도적 정비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결정은 지금도 그렇고, 지금 안 하던 것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학교가, 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런 조례들 때문에 살인이 나고 성희롱이 나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연락이 왔어요. 무슨 성관계 범죄자 질병도 화장실을 같이 써야 되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동네 조기축구 하시는 분들 그 마을에서 야채장사하시고 그리고 거기 졸업하신 분도 있고 학부모님들이세요. 아이들한테 지역의 어른들을, 친구아빠를 그렇게 설명해서야 되겠습니까, 교육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의 우려를 저희들도 인용을 하고 그런 안전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서울시가 생활체육 부담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을 서울시가 일부 예산을 편성하도록 건의를 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내년에 일단 안전보강요원으로 10억이 편성됐는데 예산심의하면서 지금 늘려달라고 저희들이 협상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요원 인건비하고, 아까 장인홍 위원님은 종일 근무하는 200만 원, 월급제로 계산하셨는데 그것을 임대하는 시간은 방과후거나 주말이잖아요. 했을 때 현재 있는 학교의 6분의 1, 그 정도 했을 때 10억이고, 60억 정도면 지금 현재 개방하는 학교를 다 수용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전요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지금 협상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런 조례가 나갔을 때 그렇게 학교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재정적으로 서울시가 생활체육시설을 덜 지은 것만큼 부담해 줄 거냐 이런 부분을 하는 거고요. 학교는 공공재입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회도 학부모회 임원도 했어요. 그리고 학교 아이들 급식 날 때 급식조례제정 운동도 했고요. 그런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맞서봤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제도를 정비하고 합의점을 만드느냐 하는 진행과정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들이 흡수되고 합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공공재가 특정하게 폐쇄적으로 돼서, 저희 지역에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한 학교만 그렇게 개방을 안 하세요, 한 학교만. 그 한 학교만 오히려, 일부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몰라도 저한테 말씀하고 전화 오는 학부모, 특히 저번에 교통사고 나고 나서는 학교교장이랑 운영위원회 원망합니다. 그 방과후에 애들 넓은 공간 놔두고 올막졸막 차도, 인도도 구분 안 되는 골목길 뽑기 통 앞에서 애들이 놀고 그러다가 이렇게 사고 난다고 교육청에 얘기 좀 해 달래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합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고 현장에서 다른 분들도 계세요. 인구밀도 가장 높은 지역에, 저 어렸을 때는 잿배기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얼음 얼면 논에 가서 썰매도 타고 들판을 달려보기도 하고요 공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다방구도 하고 널뛰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공간들 동네에 없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플라스틱놀이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공간에서, 저희 지역에 있는 중학교 가로질러도 50m가 안 됩니다. 그나마 그게 넓은 공간들이에요. 그 공간들을 아이들과 그 아이들 부모님이 같이 쓸 수 있는 합의점을 제도 속에서 어떻게 녹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보시고요. 불편하고 안전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대책을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함께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정치행위이고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요원 문제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로 저희들 고민하고 있고 재정적인 문제, 세금을 더 내게 됐을 때 그 세금 부분은 부담을 어떤 형태로든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도 의견제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생활체육인들이 쓰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여름에 에어컨 때문에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에어컨 켜고 그럴 때는. 그래서 하절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전하는 방법을 마련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에서의 의견들이 있는 것 아는데 충분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반영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제 선거구에 있는 많은 학교 중에 개방하지 않는 딱 한 학교, 그 학교가 오히려 저 야속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닙니다. 서울길원초등학교 교장입니다. 아마 여기에는 교장선생님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 중에 안전요원을 312억을 들여야 된다는데 딱 위원님들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사용자가 안전요원을 추대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합니다.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교장이 딱 타도대상이 된 것 같아요. 참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이 학교시설 개방 조례에 대해서 학교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봤는가, 저는 그것 개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의견을 먼저 들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시설에 대해서 지역사회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한테도 그랬고요, 제가 옛날에 근무하던 도봉초등학교 때 교통과장한테도 그렇고요. 추석 명절 때에 동네주차장은, 도봉구에 근무할 때는 주차장이 협소했습니다. 동네주차장은 아주 이중 삼중으로 하는데 학교는 텅텅 비어서 우리 학교를 써라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발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발언을 표명하겠습니다. 먼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개방 잘할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든지, 특히 화장실 좌변기 같은 것은 병에 대해 저항력이 없는 우리 아이들과 일반 성인들이 같이 쓰는 것에 대해서 부담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먼저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생환 교육위원장님의 인사말을 제가 대신 읽는 것으로 제 의견을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는 서울교육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항상 낮은 자세로 서울시민 한 분 한 분의 뜻을 모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과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서울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님들은 다 학교시설을 개방하자고 하는 쪽인데 어찌 교육위원님들이 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온전한 찬성은 아니고 조건부 찬성 쪽에서, 또는 조건부 반대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영등포구에 있는 남부교육지원청 근처에 있는 양화중학교 학교장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김경호입니다. 오늘 학교의 장을 우리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들이 안전이라고 하는 그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거기에 접근하고 있는 학교장의 입장, 학교장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온몸을 바쳐서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투철함을 갖고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고요. 또 지금 시의원님들께서는 생활체육의 장, 또 생활체육의 입장에서 지금 이 조례라고 하는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중재적인 공청회를 갖게 된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빛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장으로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을 보면 생활체육으로서 가장 꽃을 피우고 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가까운 근처에 가게 되면 가족 모두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삶의 질이 굉장히 발전된 나라입니다. 그러면 독일의 모형을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를 찾아서 국민들의 삶의 질 또는 행복권을 추구하려고 하는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저희 학교는 4개 팀에 1년 365일 개방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아침반 배드민턴 하고 있고 저녁반 배드민턴 하고 있고, 또 짬을 내어서 금요일은 농구반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은 짬을 내어서 족구반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 운동 끝나고 나가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웃음과 행복감과 아주 정말 표정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분들 한 명 한 명이 지역주민들입니다, 학부모이기도 하고. 그분들이 가정에 가게 되면 아마 가정이 평화로울 것입니다. 또 지역도 그 한 분이 밝음을 갖고 있다면 그 주변도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학교의 역할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왜, 지역과 학교는 공공의 장소이고 또 지역주민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하면 학교도 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시의원님들께서는 과연 조기축구 이런 것도 있지만 학교장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는지, 공청회를 하기까지 어떤 준비를 해 왔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체육의 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아까 어떤 분이신가요,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계신다는 분,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연구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학교라는 곳이 지금 현재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발걸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기 어려우니 학교지역기관을, 학교체육의 장을 조금 시간이 될 때까지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견지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그런 예산들은 충분히 배분해서 지역 모두가 발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일을 왜 예산투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좀 더 거시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가기 전까지는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겠다 그 발상은 참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민영 교장선생님께서 너무 적절한 말씀들 준비를 너무 많이 했고 많은 교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학부모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개방하기 어렵다, 그전에는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례를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안 되어 있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 책임문제에 대해서 학교장에게 너무 많이 떠넘기고 있다, 그런 부분. 또 청소문제, 청소문제는 골칫거리입니다. 쓰레기봉투 이런 것 가지고 와서 치워주고 그런 것 아직 민도가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특히 학교장이 걱정하는 부분은, 문제로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공공요금 징수문제입니다. 아까 계량기 달아봤다고 했죠? 저도 달아봤습니다. 120만 원 주고 계량기를 달고 정당하게 쓰십시오. 얼마든지 기분 좋게 쓰세요. 전기 문제 때문에 서로 학교장과 싸우지 말고 달고 낸 만큼 활용하시라, 에어컨을 켜든 히터를 켜든. 그런데 중간에 뭐가 되었습니까? 없어진 거예요, 전기료 받지 마라. 120만 원 그냥 날렸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가산중학교 교장을 할 때 해 봤습니다, 여기 강구덕 위원님도 오셨지만. 그렇게 해 봤는데도, 그것은 공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거든요. 요금 많이 나갑니다. 에어컨 켜고 배드민턴 칩니다. 히터 켜고 칩니다. 황제적인 발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여름 더울 때 에어컨 못 켜는 현실도 있습니다. 24개를 켭니다. 24개를 켜면 몇 시간 내에 학교 전체를 켜는 양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에서 접근을 해 주시고요.

네,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학생들 체육활동 할 수 있는 시간배분 문제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과 아까 말씀 중에 보험가입이라든지 체육분쟁조정위원회, 본관건물 출입 시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요건 갖춰주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개방성, 또 책무성이라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아까 말씀하신 정서적 거부감, 또 현실적 거부감, 제도적 거부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례안을 잘 만들어서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제가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찬성발언 하는 분이 없어서 제가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송파구체육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최원재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체육현장 일선에서 저희 송파구민들의 체육활동 장려를 위해서 체육행정을 책임을 지고 있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도 다 포함되지만 우리나라 생활체육 활동은 장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건강백세시대를 맞이해서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들 중에서, 통계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발췌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2012년 기준으로 주 1회 운동을 하시는 분이 43%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운동을 하는 나라는 스웨덴이랍니다. 전 국민의 94%가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체육활동에 대해서 왜 안 하느냐 조사를 해 봤더니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가 44%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몸이 불편하여 운동하기 어렵다가 55%가 나왔다고 합니다. 생활체육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 또한 자료를 제가 발췌해 온 겁니다. 우리나라 2010년도에 의료비가 82조랍니다. GDP 대비해서 7.1%,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2020년에는 242조 GDP 대비해서 11.5%랍니다. 아까 서울시체육회의 전체 예산이 8조 원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노인 의료비가 건강보험진료비 기준으로 2012년도에 47조 원, 여기서 노인진료비가 16조나 차지한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건강백세시대에 도래하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다 같이 생활 속에서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많은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아까 토론하신 분들과 위원님들 좋은 말씀 다 하셨지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체육시설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여기 반대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의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건강해야지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행복권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각 지역마다 주민들이 체육시설에 접근하기 가장 쉬운 학교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생각을, 이미지를 좀 바꿔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마포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유진훈이고요.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반대이고요. 토론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제 의견보다는 전체적인, 종합적인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과거가 아니고 현재보다도 미래를 앞두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공통점이 과거에는 안 그랬다, 앞으로도 안 그럴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저는 그런 위원님들의 생각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는 부분이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교육위원회이시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물론 학교가 공공재인 것 저희가 모르는 바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몰라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소중한 자리에서 공공재이다라는 말을 듣고자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제가 좀 떨리니까 양해해 주세요. 요즘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하지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바뀌고요. 부모님들, 저도 맞벌이입니다. 저도 일하다가 뛰쳐나와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 할 일을 제쳐두고.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제대로 갔는지, 학교 안에서도 제대로 좋은 환경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지내는지,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집에 오는지 항상 궁금해 하시고 걱정하십니다. 이러한 개방이라는 것들로 인해서 제일 걱정하는 것들이 사실 그런 불확실함과 불안전함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 반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좀 더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마련하실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충분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여기서 설득을 당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공청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각도의 의견들이 분명히 개진되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도적으로 뭔가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설득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떤 아웃풋을 통해서, 저희 대표로 일하시는 거잖아요. 시민대표가 학부모대표일 수도 있고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대표일 수 도 있고 또 생활체육하시는 분들 대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학부모 입장에서 느낄 때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라는 생각에 있어서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감히 드리고 싶다면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 조례개정이 이루어질 건지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꼭 답변을 듣고 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초구체육회 사무국장 임병석입니다. 오늘 토론하신 여러 내용들이 상당히 저한테는 귀에 와 닿습니다. 저는 국민행복시대를 맞이해서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개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교시설은 알다시피 공공성이 강한 시설입니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런 시설을 마련했기 때문에 개방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개방에 앞서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는 좋은 평가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성과평가를 잘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보니까 전기문제라든가 청소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의 개방에 대해서는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개 학교에서 보면 그런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거의 미개방 쪽으로 사용허가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개방허가는 꼭, 예를 든다면 학교체육대회나 입학식 때나 졸업식 때 이때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사용허가를 해 주는 쪽으로 조례도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두서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갈등하고, 시민하고 학부모, 학교, 시의회, 서울시교육청하고 많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생각이 다 똑같다고 생각되고요. 어떤 갈등이 치유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발표자뿐만 아니라 시의원님들하고 뒤에 계신 분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온 좋은 공청회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결정해 놓고 들으러 온 자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발표하는 중간에 얘기했지만 저도 현재 학교 교장으로서 있지만 과거 13년간 체육부장을 해 왔고 체육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개방에 대해서 오히려 지역에 가서 여기 우리 지역 시의원님도 계시지만 지역의 행사도 오히려 제가 유치해서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하십시오, 제가 그냥 무상으로 다 해 드리겠습니다 할 정도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온 것은 우리 학교의 교장으로 온 게 아니고 우리 서울시 전역의 교장의 대표도 아닌 사람이 대표성을 띠고 나와서 어깨가 사실 지금 굉장히 무겁습니다. 학교를 개방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학교는 같이, 아까 공공재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공공시설을 같이 시민들과 지역주민과 같이 써야 한다는 것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학교장이라는 직책은 요즘 들어 세월호 선장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가 나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학교 교장입니다. 그때 정문을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한테 교육은 했느냐, 모든 책임이 나중에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옷을 벗은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개방은 하되 법적으로 보완을 몇 가지 해 주는 방안이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하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회도 하나 만드시고, 그다음에 아까 어떤 분이 일주일 내내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른 날은 다 있어요. 일요일, 휴일, 광복절, 빨간 날 이런 날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파견해서 학교에서 관리 좀 하게 하시고 학교에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고, 그래서 학교는 개방하고 교장선생님들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이런 풍토를 마련해 나가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검증 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학생들이 글쎄 담장을 얼마나 높여야지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담장을 허물고, 그 경계 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질수록 학생들의 안전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글쎄 그것이 실제 이런 학교 저런 학교 비교해서 그런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는 연구자니까 그런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학교시설 이용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일정부분 제한하거나 침해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주 엄격한 절차와 양식에 따라서 불허를 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교육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고자 할 때 전화나 문자로 보낸다,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저는 당연히 아주 엄격한 절차와 양식이 있어야 되고, 또 납득할 만한 사유, 신청한 이용자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따라야 될 것은 동호인들의 의식이라든가 행태개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소, 음주ㆍ흡연금지, 이런 것들은 아마 체육단체나 이런 쪽에서 좀 더 노력하셔서 교육도 하시고 좀 교육적인 모습들을 학생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체육인들부터 먼저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희 구에서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 부모님들이 교장선생님한테 개방을 해 달라고 한 달 두 달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개방을 하지 않아서 저한테 찾아와서 좀 협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협조를 할 수 없었고요. 말씀은 드렸는데 개방을 안 하셨고요. 그 학교의 안전을 책임지는 녹색어머니들과 같이 가서 교장선생님한테 부탁을 했는데도 안전상의 이유로 개방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안타깝고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구에서도 종목별 연합회, 특히 배드민턴이나 축구 이런 클럽에 대해서 대표자들하고 동호인들한테 학교 측과 잘 협력하면서 사용하고, 또 흡연이나 음주, 취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