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제191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2-06

회의 전체 보기 1136턴

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7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심사 방향과 협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문별, 지역별 재원 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소모성 경비의 편성여부 등 예산 낭비요인이 없는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예산에 역점을 두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답변하는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먼저 기업경제과장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이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전 직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경제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4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1억 7,400여 만 원을 증액하여 총 6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음봉 디지털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23억 2,000여 만 원 등 총 7개의 국고보조금 사업 51억 9,400여 만 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억 2,400만 원 등 총 11개의 도비 보조사업 15억 4,1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 1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보면 718쪽 산학협력사업으로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중소기업에게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고자 총 12개 사업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19쪽 온양온천 시장 내 이벤트 광장 조성 마무리를 위해 토지보상비 등 8억5,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쪽, 온양온천 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으로 주차유도기 등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및 배관망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쪽, 우리 시에 신규 투자를 할 예정으로 기 MOU를 체결한 (주)테크윙 등 2개 회사에 설립 투자금액 지원을위한국도비 포함45억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이어서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으로 4개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고, 724쪽 아산 디지털 산단하고 탕정 일반사업단지 문화재 조사비로 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음봉 디지털 일반산단 용수공급시설 공사 사업비 23억 2,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25쪽, 상생산단 조성사업으로 산단 내 버스정류장 등 4개 사업 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26쪽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시장 개척사업으로 3회 무역사절단 파견 등 총 6개 사업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쪽, 농공단지·산업단지,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게 전출금으로 1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익적 수입입니다. 전년 예산액보다 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역으로는 외국인 산단 임대수수료 3,0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6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42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익적 지출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150만 원이 감액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본적 수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500만원이 감액된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쪽, 자본적 지출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300만 원이 감액된 총 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54쪽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2,300만 원이 감액된 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도고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500만 원이 감액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58쪽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3,500만 원이 감액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2억 6,000만 원이 감액된 총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2억 6,000만 원이 감액된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67쪽, 2017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99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13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수입으로 관내 중소기업체에 저리 자금 융자지원의 이자를 보전하는 내용으로 금년도에는 93개 기업 267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세부내역 은 예산서 안과 기 배부해드린 예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도고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7쪽 밑에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있어요.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사업이라고 해서 8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보세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충남지회 아산지부가 결성돼서 운영이 되는데요. 대형 마트 등의 물가조사를 통해서 가격정보를 제공해주고, 착한 가게를 발굴해서 물가 안정을 하면서 소비자 교육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밑에 민간 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이 부분도 또 들어있거든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피해예방하고 구제사업하고, 소비자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