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황영희 의원 발언

제276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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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소관 제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은 위원석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57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홍성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주요사항입니다. 우리 시 복지 증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복지인프라 구축,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시민이 감동하는 문화예술도시 조성,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체력 증진 및 청소년 지원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12.8% 증가한 1,815억 8,83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의 37.3%에 해당이 됩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를 비롯한 2개 특별회계로 전년대비 4% 증가한 26억 5,1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2.4% 증가한 623억 1,7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훈회관 건립 및 보훈명예, 수당 등 보훈가족 예우시책 사업비 30억 960만원,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405억 7,48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및 종합서비스사업 7억 9,033만원, 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 급여사업 76억 2,054만원,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20억 7,877만원, 노인복지관 10억원,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에 4억 8,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356억 4,284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 증가한 329억 9,102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급여에 129억 6,001만원, 자활근로사업에 10억 7,374만원, 장애인 단체 활동 지원 사업비 3억 2,550만원,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42억 7,756만원, 장애인 일자리 등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을 위해 6억 3,837만원,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 권익 및 편익 증진사업에 32억 8,896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26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7% 증가한 15억 6,782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0.4% 증가한 10억 8,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568억 3,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비로 8억 5,261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 6억 3,983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2억 624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5억 5,200만원, 어린이종합안전체험관 16억 7,000만원, 어린이문화센터 15억 4,900만원, 출산장려지원 사업 3억 1,36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61억 5,20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에 213억 3,6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1.1% 증가한 88억 8,59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양주문화원 활성화사업 3억 5,960만원,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운영에 6억 2,195만원, 양주대표축제 2억 9,500만원, 장흥관광지 야간관광활성화 사업에 20억원,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14억 5,174만원, 장욱진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6억 2,00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 및 활동 지원에 3억 7,428만원, 양주회암사지 유지관리에 2억 3,893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6.4% 증가한 205억 5,97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체육단체 및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16억 4,120만원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에 8억 5,900만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비 54억 1,600만원, 삼숭실내체육관 건립비 10억 9,000만원, 서부권스포츠센터건립비 22억원,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건립비 3억원,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 및 유지관리를 위해 59억 8,000만원,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11억 6,484만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2억 4,1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각 분야별 예산편성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 안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지만 그래도 의정 활동하면서 이렇게 사업별로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국장님 262페이지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해 맞춤형복지팀을 4개를 만들었는데 내년도에 추가로 해서 1개소가 더 증가가 되고요, 올 해에는 도비로 해서 차량지원을 해줬었는데 도비지원을 해 주는건 일부 시설비하고 운영비로 바꿔서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에 국비로 그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차량을 백석, 광적, 양주2동, 회천2동, 회천3동, 회천4동 이렇게 사주는 걸로 해가지고 국비가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동사무소에 복지팀 거기다가 차를 1대씩 넣겠다는 그 얘기에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그 복지팀 하고 복지협의회 거기하고 관계는 어떻게, 같이 활동을 하는 건가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거기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례발굴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발굴하러 갈 때 같이 활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이 차량을 같이 쓰는 거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읍면동에 있는 차와 별개로 복지에 관해서는 이 차량을 다 쓴다?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271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라고 있어요. 이게 몇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은 지금 백석, 양주2동, 회천4동 그리고 은현면, 회천지회 이렇게 5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이 경로식당에 오시는 층은 어떤 분들이에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주로 저소득층이 오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하는건 읍면동에 파악된 그 분들만 오는 거예요? 아니면,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다른 분들도 오시는데 그 분들은 경로식당을 오실 때 공짜로 주는게 아니고, 한 장당 2천원씩 식권을 발행해서 나머지 그 식권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식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이건 매일 하는 거예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주 1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여기 밥차 그거하곤 상관없는 거예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그 밥차가,

희창

이희창위원

그게 경로식당이에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거기 봉사자들 있잖아요? 그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거기 경로식당에 사회복지사 1명 하고, 영양사가 1명이 있고요. 나머지 봉사자들은 자원봉사자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거기도 순수한 자원봉사예요? 하다못해 기름값이라도 좀 나가야 될 것 아녜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도 봉사라고 해서 다 봉사인줄 알았더니 일부 기름값 정도는 나가 더라고요? 그런게 있고, 주 1회로 하는데 보면 막말로 지금 취지대로 그렇게 가지를 않고 있더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저소득층들이, 솔직히 일주일에 이거 밥 한번 먹는다고 허기가 메워지는건 아니거든. 솔직히. 그렇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차량 지원 받고 어쩌고 해서 운영하는 운영비 들어가느니 정말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방법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춥고 배고픈 사람을 일주일에 한번 밥 주고, 낯내는 사람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수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길 찾아가서 먹기 불편하거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불편한 점도 있지만 또 그걸 기다리시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근데 안 주는 것 보단 낫죠. 안 주는 것 보단 나은데 우리가 비용을 쓸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1만원을 지원했다고 쳐요. 그럼 수혜를 받는 사람은 돈 1천원어치도 못 먹고 나머지는 다 비용으로 뜨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밥차니 뭐니 해 가지고 처음엔 좋게 봤는데 결국엔 다들 운영비나 이런걸 다 지원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서 그건 봉사가 아니란 얘기죠. 그럴바에야 그 돈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생활안정자금을 더 주는게 낫지. 그럼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카드 같은 걸 만들어 주면 거기 잔고가 있는 만큼 어디가서 밥을 사먹든 옷을 사입든 그런 방법이 낫지. 이렇게 행사성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수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란 얘기죠. 엉뚱한 사람들이 혜택을 본단 얘기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밥차만 운영하는게 아니고요, 도시락 배달도 하고 있거든요?

희창

이희창위원

도시락 배달하는건 괜찮은데...저희들이 밥차도 한 번 가봤어요. 2천원밖에 안 하는데 솔직히 밥은 잘 나오더라고요. 저도 가서 보고, 배식도 좀 도와주고 해봤는데 우리가 그런걸 운영하는 방법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야 되는데 이게 보면 비용으로 너무 많이 나간단 얘기에요.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이왕 하는걸 가지고 해라 마라 소리는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복지사업을 발굴할 때는 비용보다는 수혜쪽에 무게를 더 가지란 얘기에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내년에는 운영사항을 철저히 파악을 하고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것도 제가 왜 아냐면 여기서 몇몇 봉사자들이 돈을 받아요. 그래서 소문이 나서 제가 알아요. 내가 그걸 주는걸 봤어, 받는걸 봤어. 그런데 또 자기네들끼리 경쟁이 붙어가지고 여길 꼭 보내는 사람만 보내더라고. 어느 단체에서 자기 친한 사람들은 돈을 받으니까 여기를 가라.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말이 들어와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했겠어, 뭘 했겠어. 다 이런식으로 해서 자꾸 오히려 사업을 하면서 뒷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몇 푼 되지도 않는거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나름대로 경쟁이 붙었어요, 그게. 그런 걸 좀 유의하시고 앞으로 복지에 대한 사업은 정말 수혜자 입장에서 해 주란 그 얘기에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또 273페이지고요, 경로당.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노인정 이런 곳을 가보면 솔직히 노인정도 250개나 있지만 실제로 거기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얘기를 늘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 프로그램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 솔직히 너무 난무하는 것 같아요. 강사 그 분들의 영향력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르신들 모으려고 애를 많이 쓰더라고. 사람이 적으면 안 되니까 억지춘향으로 끼워 맞추려고 애들을 쓰는데... 그걸 그렇게 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 거점 경로당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거점경로당은 지금 남면하고 회천2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두 군데를 더 확대해서... 물론 각 경로당에서 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각 분회에다가 거점경로당을 설치를 해서, 또 기존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 외에 노인들이 실제로 오셔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넣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하게 많아요. 노인대학에서 하지, 거점경로당에서 하지, 노인회관에서도 하지. 모든 유사한걸 여러군데로 쪼개가지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이거 관리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앞으로 우리 시장님의 계획에도 보면 권역별로 복지관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벌리진 말란 말이죠.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노인복지관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당분간 노인복지관이 지어질 때 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노인복지관이 지어지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일단은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한다는건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어떤 복지관이 건립되고 이랬을 때는 그 복지관 중심으로 갈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좀 모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하여튼 그렇게 잘 해 주시리라 믿고. 다음은 319페이지 여성보육과 쪽에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은 장난감 대여소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2군데 있지요? 우리 양주시에,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곳에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1곳이에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난 2곳인 줄 알았.. 하나는 저거지요. 민간이 하는 거지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장난감 거기는, 요새 어때요? 예산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좀 이용률이나 이런 게 좀 어떤지 궁금해서요. 기간제도 지금 2명 이렇게 쓰고 있고 하는데 실제..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비전센터에서 지금 장남감 대여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3,795건의 1천2백9십5만원 세입이요.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5일 현재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요. 또 왜냐면 이게 다른 요새 장난감들이 또 솔직히 비싸잖아요. 그렇지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비싸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이쪽에 고읍동에도 보면 장난감 무슨 센터인가 뭐가 생겼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솔직히 젊은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 많은 장난감을 다 사줄 순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장난감 이걸 좀 사서 대여를 해서 돌려쓸 수 있으면 관리만 잘하면 요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른 어떤 계획이 또 있나 해서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해 놨거든요. 백석 건하고 양주 건 해 가지고 2곳에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게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우선 급한 대로 그렇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젊은 엄마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2군데로 알고 있었더니 하나는 민간이고 하니깐 우리 관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깐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보면 노인 쪽에는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엄마들 그쪽에는 좀 그동안 우리가 너무 소홀했던 그런 얘기들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325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쭈어볼게요. 기존에 아동센터가 16개로 되어 있네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현재 18개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18개에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참빛은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운영 할 계획이고요. 17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17개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에 보면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진입평가가 돼야지만 예산 지원을 할 수 있어가지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뭐에요? 16개만 세운 거예요? 아니면 18개 세운 거예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깐 지금 은성, 은하수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이요. 16개소하고 진입평가 통과 지역아동센터 그게 1개소 해서 17개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지금,

희창

이희창위원

17개.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개소당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개소당 40만원이요.

희창

이희창위원

40만원씩이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요즘 그럼 여기는 뭐야 그러면 난방유 같은 게 들어가나 보지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난방비요?

희창

이희창위원

예.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전기도 들어가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아! 쓰는 거는 연료는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고?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난방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1년에 2번이요. 동절기, 하절기 해서

희창

이희창위원

글쎄요. 또 올겨울은 유난히 춥다 그러니깐 그런 부분에도 어떤 허실이 없도록 잘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263페이지에 사회복지사 상해보험 1만원씩 253명인데 이게 저희 사회복지사 등록 되어 있는 현황인가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저희 사회복지사 상해보험 들어주면, 그럼 요양보호사는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요양보호사는 민간요양시설은 아니고요. 우리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만, 이건 그 차원하고 틀린 거고요. 그건 처우개선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수

박경수위원

예.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에서 민간시설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검토를 했었어요.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1십만원씩 지원해 주던 거를 그게 한 2,600명 됐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해서 민간요양시설 말고 일반 우리 사회복지사한테 해 주는 부분들이 한 13,000명으로 확대가 됐대요. 그래서 내년부터 5만원씩 지원해 주고, 민간요양시설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수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지원이 어렵다고 이렇게 지금 방침을 받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민간요양시설하고 법인요양시설하고 사회복지사 취직하기가 힘들어서 못 취직하는 거지 그렇게 이원화 시켜서 볼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지금 국가에서 그렇고 도에서도 방침이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요. 저희가 별도로 해줄 수 있는..

경수

박경수위원

그래서 항상 민간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라도 그런 걸 좀 건의해서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들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각 경기도 시군 파악을 해 봤었는데요.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만 지금 이렇게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에서는 전혀 지금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도에다가 이 부분은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아직은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지금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보험관리공단에서 어떤 요양수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을 해 줘야지 이건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단계가 아직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회신이 왔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라도 적극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1개소에 시범사업으로 하실 건지 활성화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활성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 10%, 시비 90% 해 가지고 도비가 1백만원하고 시비가 9백만원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그 밑에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라고 또 있습니다. 이게 각 경로당 별로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비로 별도로 세워서 기공체조라든지 행복체조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시비를 더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경로당에 가보면 항상 매번 나오는 말이지만 화투를 치신다든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사회적 비용도 좀 덜 들 거고 그렇게 이제 건전하게끔 운동을 움직이시다 보면 인지능력도 또 올라가실 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저는 칭찬 해 주고 싶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좀 활성화시켜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각 경로당 별로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요. 하여튼 그 부분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무래도 운동을 하면 열이 나기 때문에 노인분들 정서상으로도 좋고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우리 시에서 좀 하면은 건강보험료나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런 생각에서 뿐만 아니라 그런 운동을 해야지만 노인분들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275페이지에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을 하신다는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성문노인주야간보호센터에다가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평일야간 및 주말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의 안전사고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상시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거기가 주간보호센터인데 야간이나 주말에도 돌봄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거기가 주간보호센터거든요, 어르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주야간보호센터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럼 주말에 어디를 가실 수 없는 분들을 케어를 하신다는 건가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평일야간하고요, 주말하고요.

경수

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요.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아까 노인이용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이게 민간요양도 다 요양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근무수당을 이쪽에만 준다고 사회복지사들이 시장님실에 가셔서 데모를 한 번 한적이 있지 않았나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이건 우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을 주는거거든요? 저희가 실버뱅크 인력 2명에 대해서 5년 이상은 월 15만원, 5년 미만은 10만원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실버뱅크만 주면 노인취업지원센터, 거기는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별도로 지회에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지회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지회에서 같이 하고 있어야지, 만약에 실버뱅크만 특수근무수당을 준다면 편향적으로...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이건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한거고요,

경수

박경수위원

이번에 발표회를 봐도 약간 차별성이 있더라고요. 실버뱅크에서 하는 부분이 월등히 좀 잘 해보이더라고요. 제가 양쪽을 다 다니면서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차별성 있게 잘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차 차별을 시켜서, 특수근무수당을 차별화해서 준다면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278페이지에 경로당 보험가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경로당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 보험을 들어 주는 건가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일도 있었지만 사회복지사법에 의하면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보험가입을... 저희가 경로당운영비 지원 해 주는데 에서 일부 보험가입을 한 데도 있지만 그렇지만 않은 데가 훨씬 더 많이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저희가 이걸 총괄적으로 해서 보험을 들어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일부 경로당에서는 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일괄적으로 우리시에서 다 해 주는 부분이네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같은 278페이지에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사업비인데, 이건 무슨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항은 올 해 5월 달에 도에서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흥면에 있는 천생연분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그게 또 다행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올 해에 도비로 해 가지고 100% 해서 2천만원이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 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년에는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여기 보니까 도비50%, 시비 50%인데 이게 천생연분마을이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명에 대해서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그게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을 추진하면 거기 시설개선이라든지,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해 나갈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거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하신다는 거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른 경로당에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배치해서 하실거잖아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다른 경로당은 저희 시비로 해서 하는 거고, 여기는 도에서 선정이 돼서 시범사업으로 한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작년에는 도비 2천만원으로 했고, 내년에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특별하게 하신다는 거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다른 경로당에서 조금...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그 천생연분경로당이 나름대로 운영을 내실있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옥정노인복지관 시설확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입주민들의 법적 시설이잖아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노인분들만 사용하면은, 노인분들만 사용하게끔 우리시에서 시설을 해 드린다면... 만약에 입주민들이 “우리도 거기를 쓸 의무나 그런게 있는데 왜 노인분들한테만 혜택을 주느냐?” 한다면 시에서 뭐라고 답변하실 건가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영구 임대주택에는 꼭 뭐... 어떤 다양한 계층을 위해서 쓰는건 맞는데요, 그건 LH측에서 사회복지관으로 쓸 수 있는 용도를 정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사회복지관으로 쓸 수 있는 용도로 했지만 거기에 있는 시설이잖아요? 임대아파트에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럼 젊은 사람들, 우리 탁구시설을 한다든지 당구시설을 한다든지 헬스시설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도 써야 되겠다고 한다면,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여기는 임대주택에 영구임대주택을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옥정지구 내에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A-8블럭 하고 16블럭 밖에 없는데, 일단은 기존 입주민들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로 있는 거고요, 여기는 또 별도로 영구임대주택에 들어오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옥정노인복지관을 여기에 한다는데 하고, A-8블럭 하고, 다음에 덕계나 다른 곳에도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저희 양주시에서 시설을 다 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많지 않고요, 옥정지구 내에 단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니, 옥정지구는 단 두군데인데 저희가 지금 덕계신도시를 할 거잖아요? 거기도 지금은 임대주택이나 그냥 아파트나 같이 공존하면서 살게끔 같이 집어넣잖아요, 지금. 님비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그 곳에도 생겨서 우리시에서 그걸 책임져줘라. 옥정지역에 노인복지관을 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토교통부에다...그 시설만 해 주고 운영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비라든지 지원을 해 주는게 없냐고 질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항은 지자체에서 리모델링비라든지. 시설비, 운영비라든지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답신이 와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 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나중에 이 운영비도 저희 지자체에서 안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 했는데, 그 부분도 심사숙고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288페이지에 더하기프로그램 참여자 인건비지원인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인데요, 뭐냐면 맞춤형 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 희망자를 받아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배치하여서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좋은 사업이네요. 이런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 따가지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이런 사업은 조금 더 늘려서 가면 좋을 것 같으네요. 제가 보니깐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라도 조금 신경 써서 도비 확충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291페이지에 희망디자인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업교육이라든지 취업을 위한 상담, 교육, 훈련 같은걸 시키는 사업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희망디자인사업이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자활센터에서 사례관리사업은 주로 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그 취업교육이고. 상담이고, 금융관계고 전반적인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데, 희망디자인사업은 도비하고 시비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우리시에서라도 이분들한테 상담하고 훈련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다면 이 부분도 우리시에서 마땅히 책임지고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은 없어져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운영하신다면 저소득층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의원

황영희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제안설명은 잘 들었는데, 주요업무보고 하고 지금 예산서 올라온 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복지문화국장입니다.

황영희의원

그러니까 주로 안 올린거. 예를 들어서 주요업무보고 책자에는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안 올라온 것들 있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황영희의원

많아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이번에는 전년도 보다 많이 향상이 됐다라고 보는데요, 예산을 심의하는 어떤 시점하고 주요업무보고를 내는 시점이 다르다보니까 주요업무보고에는 들어갔지만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때 전체적인 사업들의 예산이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황영희의원

그러면 예산에 안 올라왔으면 추경 때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의원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복지문화국이 아마 양주 37.3%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이네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37.3%입니다.

황영희의원

어쨌든 문화복지국이 우리 양주시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도 좋습니다. 265쪽 보훈회관. 며칠 전에 안을 가지고 와서 쭉 봤습니다. 사실 설계 도면을 보니까 나름대로 잘 돼 있지만 위원님들이 아마 약간의 틀린 부분을 지적 한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사업이 내년에는 끝날 수 있는 겁니까?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2017년 12월 말에 준공해서 2018년 3월 달에...

황영희의원

그러면 어쨌든 올 해 예산이 11억 정도 선 것 같은데, 나머지 예산은 다 서있는 거예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나머지 사무실 리모델링 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황영희의원

세울 때 다 세워버리지, 무슨 추경 때 또 예산을 세워요? 지금 국비를 2억5천 정도 받으셨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올 해 2016년도에 국비도 2억5천 정도 받았고요,

황영희의원

다 받았어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 2억5천을 추가로 더 받아야 합니다.

황영희의원

예산을 좀 한 번에, 리모델링 그런거 다 앞으로 세우면 한 번에 다 세우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또 질의 안 하고 또 답변 안 하니까.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영희의원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한다니까 잘 좀 해서... 그런데 허가는 다 됐어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설계가 지금 50% 이상 진행됐고요. 바로 내년에 착공하면 됩니다.

황영희의원

그럼 아직 결정된 게 없네. 그렇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황영희의원

내년 3월 중에 허가를 득해서, 3월 달에 착공을 하겠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황영희의원

예산이 제일 중요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268쪽, 우리 교회에 줘서 노인대학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지원 하잖아.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황영희의원

그런데 5백만원 가지고 좀 적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매년 5백만원으로 계속 딱 정해져있는 것 같은데 그건 개선할 생각은 없는거예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에 3백만원을 지원해줬다가 추경에 2백만원을 더 확보해서 해 준 부분이 있고요, 나름대로 각 교회측에서는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운영하는 사항을 지켜보고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교회 노인대학에 가면 학장님이나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어쨌든 예산이야 많이 올려주면 좋겠지만 형평성 있게, 또 이걸 하고자 하는 교회가 있지 않아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아직 신청 들어온 곳은 없습니다.

황영희의원

현재 4군데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황영희의원

여기 덕계교회 하고 또 어디가 하고 있는 거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덕계교회 하고, 예향교회 하고, 주내교회 하고, 하패리에 신광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4군데입니다.

황영희의원

신광교회는 주로 동두천 사람들이 많더만.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비율이 3:7 정도 됩니다.

황영희의원

그런데 거기 지원해 줄 필요 있겠어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거기서도 동두천에다가도 지원요구를 했었나봐요. 그런데 거긴 지역이 양주지역이라고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황영희의원

그렇지 않아도 거기 그 교회가 하패리이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 송천교라고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도 동두천 다리에요. 본위원이 동두천 국장한테 “너희도 그 다리에 있는데 좀 설치하자.” 해도 죽어도 안 해요. 그래서 결국 양주가 했어요, 양주가. 얼마 전에 양주가 해서 그 분들이 엄청나게 편해졌죠. 어쨌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3:7 정도 되는데, 그래서 송천교를 놔주니까 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건 좀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274쪽에 장기요양시설급여가 많이 늘었네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그 장기요양시설급여 대상자 수가 올 해는 197명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254명으로 늘어나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개소수도 2015년도에 43개소에서 올 해 5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황영희의원

요즘 양주에 요양원이 급속도로 많이 늘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황영희의원

요양병원도 늘고요. 지금 양주에 요양병원은 몇 개나 있어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병원... 하여튼 요양시설이 50개 정도 있습니다.

황영희의원

요양원은 허가를 내는게 간단한가봐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적법한 자격기준만 갖추고 있으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황영희의원

요즘 보니까 일반 빌딩 안에도 요양원이 많더라고요. 법에 맞으면 무조건 허가를 내준다?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황영희의원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아녜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총량제라든가 그런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황영희의원

전체적으로 양주시를 다녀보면 전부 다 요양원이야. 빌딩이나 건물을 좀 괜찮게 지었다 싶은 데는 다 요양원, 요양병원. 요 근래에도 보니까 은현면 입구에 요양병원을 새로 짓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건 규제가 없어서 무조건 해 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의원

275쪽에 맨 하단 두 번째에 이것도 예산액이 좀 많이 늘었네요? 보람찬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국도비사업인데요. 올 해에는 우리 직영으로 하는 부분이 2016년도에는 469명으로 해서 내려왔는데요, 내년에는 그 인원이 증가돼서 615명으로 예산이 증액돼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노인회지회에서 위탁으로 주는 사항이 있거든요? 올 해는 333명인데, 414명으로 일자리를 더 증액하라고 해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황영희의원

별안간에 노인일자리 인원이 이렇게 늘어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황영희의원

지금 노인일자리 예산액이 총 얼마나 돼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올 해가 16억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21억 정도 됩니다.

황영희의원

본위원이 6대 의원으로 있을 때 그 당시 의회차원에서 이 노인일자리를 없애려고 했었거든요? 여기 이희창의원 하고 저 하고 없애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여태껏... 그 때는 한 6억? 6대니까 2013년도 정도에는 그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네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노인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영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21억이라고 한다면 매년 3, 4억씩 계속 늘어가는 거겠네요? 아니,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노인일자리 하는건 좋아요. 그런데 6대 때 노인일자리를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큰 도로에서 사고가 날까봐...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원들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건 해야 된다 해서 하다보니까...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거리환경 정화하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운영을 잘 내실화 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도로에서 환경정화를 많이 하는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278쪽에,

성표

홍성표위원장

황영희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의원

황영희위원입니다. 278쪽. 노인복지관 건립 하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황영희의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양주체육복지센터에 들어가는 겁니까?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의원

우리 노인복지회관을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걸 4대 권역에 노인복지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걸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양주체육복합센터에 노인복지관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단계적으로 해 가지고 북부권 하고, 서부권 하고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의원

대체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경향이 많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주요업무계획 때 보고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다시 만들어서 내년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위원님들이 아마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때 질의했던 내용이 그런 것을 좀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서에 300억 정도 올라 왔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예산을 해달라는 겁니까? 삭감을 해달라는 겁니까? 이거 뭐, 주요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얘기했으면, 또 의정협의회 때 말씀을 드렸으면 이런 정도는 올라오지 않아야 하지 않겠나.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로 계속 하니까, 우리 집행부 하고 의회하고 약간의 트러블이 생기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의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정말 잘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예산서만 올리면 의회에서는 삭감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의회하고 집행부 하고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아까 37.3%, 거의 3분의1 예산인데 소통을 좀 해서 의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양주체육복합센터 내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이유는 2019년도에는 완공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그 전에 노인복지회관을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여태까지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 시설이 이제 무상임대로 주니까 그런 시설을 좀 이용해서 우리 노인복지회관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활동을... 노인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부 거기에다가 줘서 이렇게 당분간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옥정이 따지고 보면은 1십만 인구를 거의 들어오는데 과연 이게 노인복지관을 하려면 정말 우리 양주시 예산이 없어서 거기 영구임대주택에다 하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게 옳지 않다. 쉽게 얘기해서 회천3동 같은 양주시복지센터에다 그렇게 넣는다 그러면 이해 하지만 또 그분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그런 내용이 또 원치 않을 그 아파트 주민도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3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엊그저께 일요일날 명랑운동회 식으로 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분들이 또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아니 회천4동에도 예를 들어가지고 U-CITY 종합관제센터에 방법을 좀 강구해 보든지 그래야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왕 U-CITY 종합관제센터에다가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복지지원과도 똑같이 국도 시비가 많기 때문에 예산 삭감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대충 좀 궁금한 사항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주요업무보고 때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질의 많이 할 사항은 아닌데 288쪽에 양곡할인 기초수급자 예산이 좀 많이 줄었네요. 삭감이 되가지고,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곡할인 차상위요? 기초 말씀..

황영희위원

기초.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기초, 저희가 이거 예산이 국도비가 내시가 되는데 내시 금액이 저희가 요청한 금액보다 좀 적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아마 추경에 다시 또 요구해갖고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그 시비는 왜 안 들어갔어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기초는,

황영희위원

전액 국비에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황영희위원

아! 그래서 국비가 일부 밖에 안 내려와서,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저희가 또 추가로 추경 있을 때마다 요청을 해갖고 부족한 금액은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황영희위원

그래서 추경 때 국비를 받아서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모자라는 부분은,

황영희위원

대체로 보니깐 본위원은 삭감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자활센터 운영 289쪽 보면 중간 부분에 1억하고 2억 정도 삭감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지역자활센터.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내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활사업자 참여자가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사업 인원이 우리가 작년보다도 올해에 인원이 적어 들어서 사업비가 덜 소요가 되어서 내시가 좀 적게 된 것입니다.

황영희위원

어쨌든 이런 거 보니깐 예산이 좀 줄은 부분은 줄은 이유를 잘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하게 좀 맞추어주길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292쪽에 지체장애인협회 운영 지원금이 좀 늘었네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늘은 거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도우미 차량으로 1대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2008년도에 구입을 하였고 224,000킬로를 운행을 해갖고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공영차량 교체기준인 7년 초과와 120,000 킬로미터 이상을 탔기 때문에 충족이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여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영희위원

차량 교체에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황영희위원

303쪽 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이거 예산이 또 삭감됐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46억입니다. 그런데 46억인데 현재 본예산에는 26억만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내년에 조정교부금이고 특교세 같은 지원금을 최선을 다 해서 받도록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는데 40억 지원 한다는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도의원님께서

황영희위원

도비에서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도의원님께서 경기도에다가 건의를 하셨습니다. 40억,

황영희위원

그러면 이거 금액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그런데 40억을 다행히 다 받으면은 이건 이제 삭감하면 됩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본위원이 오늘 박재만 도의원하고 정성호 국회위원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박재만 도의원이 40억을 편성을 하겠다. 담당 실장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금액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깐 요구는 하셨는데 아직

황영희위원

아니 결정은 안됐지만 그렇게 아마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오늘 하시더라고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제가 그러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영희위원

확인하시고 아마 박재만 도의원이 오늘 며칠 전에도 같이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또 오늘도 같이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제가 주요업무보고 할 때 항상 말씀 드리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하고 같이 집행부하고 소통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아까 사실 친화도시 그것도 어제 새벽에 정성호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잘 결정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하고 좀 소통이 되서 우리 양주시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여성보육과 311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이것도 삭감한 내용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2억만 아직 예산에 계상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2억을 마저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에 반영하는..

황영희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비교증감 보면 삭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삭감은 본예산 올해이지요. 올해 예산에 25억을 세웠다가요. 그러니깐 2017년도 본예산에는 2억만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황영희위원

아! 그러면 10억이 지금,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10억, 예.

황영희위원

국비에요? 도비에요? 받은 거 있지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국비요.

황영희위원

국비지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황영희위원

그래서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내년도에는 2억만 예산에 반영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8억은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황영희위원

2억을 계상하신다며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

황영희위원

본예산 대비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누구든지 보면 지금 본 위원은 아는데 왜 8억이 삭감 되어 있느냐 그거,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017년도 본예산 8억이 감됐다는 얘기입니다. 삭감된 게 아니고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억이...

황영희의원

그런데 여기보면,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비교증감에 보면 삼각표시가 감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감 된게 아니고요, 2억이...전체예산 37억 중에 35억이 2016년도 까지 예산이 반영이 돼 있고요, 부족한 부분 2억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황영희의원

이게 부기가 맞는 거예요? 319쪽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장난감대여를 우리 박경수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참 걱정은 됩니다. 이거 간단하게 답변은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지금 장난감대여소는 저희 여성친화도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현재는 덕정 비전센터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백석권과 양주권 이 두 개소에 확충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황영희의원

아까 제안설명서에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데 어린이종합안전체험관 설치를 위한 16억 7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걸 해야 되는건지, 또 두 번째는 어린이문화센터 설치에 15억4900만원을 세웠다고 제안설명서에 있는데 정말 이걸 꼭 해야 되는건지, 걱정이 앞서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종합안전체험관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1년에 기본적으로 받아야 의무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안전체험관이 없다보니까 연천이라든지 이렇게 먼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한 종합안전체험관 설치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문화센터도 인근 지역의 동두천 같은 지역도 어린이박물관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종합안전체험관과 어린이문화센터를 같이 해서 1일로 해서 안전체험도 하고 문화센터에서 놀이체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황영희의원

본위원이 문화예술회관은 거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일부 원장님들한테 말씀드려서 거기가 자리가 괜찮다고 했다는데 본위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안전체험관이 들어오고 문화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또 거기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이 체험관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거기다가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의회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일단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황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안종섭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다른 부서보다 좀 더 많이 증액이 됐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과 부서에 좀 증액됐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뭣 때문에 증액이 된 거예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보훈회관 건립비가 한 11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옥정노인복지관이라든가 그런 기반시설들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부분에서 사업비가 좀 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청소년과도 100% 정도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체육이야 시설이니까.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의정협의회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렸지만 이제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시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건강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운동시설에 대한 건립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 됐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기반시설이 늘고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차후에 운영비 부분이 항상 뒤따르잖아요? 모든 건축, 건물 시설을 한다든가 사업을 하면 운영비가... 차후에 건물이 준공이 되고 시설물이 준공이 되고 하면 사실 운영비가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차후에라도 사업계획을 세우시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염두 해두고 하셨으면 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263페이지에 노숙인 보호. 우리 노숙인은 지금 어디에서 보호를 하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아스 사랑의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지금 1년에 몇 번, 여기 보니까 올 해 10월 까지 27명 보호를 잠시지만 했어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데 올 해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여러 명을 보호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게 됐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올 해 현재 10월 말까지 27명을 위탁을 해서 보냈거든요? 예산이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없고요, 올 해...

종섭

안종섭위원

늘진 않았는데 추계를, 연말까지 하면 몇 분 더 되시겠지만...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겨울에 날씨가 춥고 그러면 노숙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85명으로,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2015년 같은 경우 에 몇 명 정도 보호를 하셨어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제가 2015년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명 정도 비용을 지출 하셨어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그걸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그것 좀 파악해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그리고 우리 274페이지에 보니까 개인운영 노민생활시설 지원이 올 해 아직 집행된 것이 없어요. 사업비가 1080만원인데 올 해는 아직 집행된 내역이 없어가지고, 또 이게 도비매칭이긴 하지만 올 해도 이 사업이 왔길래...어떻게 올 해는 지원이 전혀 안됐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지금 11월 달에 2분기 것을 집행을 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게 모아서 분기별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이게 백석에 있는 아멘양로원에다가 주는 건데요, 운영실태를 파악하다보니까 좀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될 때 까지 저희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정이 돼 가지고 12월 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양로원이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군데일텐데,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거기 한 군데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아, 한 군데예요? 한 군데 사업비가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 환경개선사업. 올 해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으니까 이렇게 증액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욕구는 한이 없잖아요. 지원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수리도 해 주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0% 이상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2016년도에는 그 사회복지과에다가 한 7천3백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먼저 보조금 실링에 걸리다보니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해서 하지 않고 읍면에다가 1억3천 정도를 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2억을 지금 세운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읍면에도 지금 나름대로 또 하고 있잖아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는 지금 없습니다. 올해 저희가 내년에 수요를 다 파악을 해서 2억을 세운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읍면에는 이 사업이 없다.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그러면 알겠고, 우리 경로당 보험 가입, 신규로 2십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사업이지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경로당은 아파트는 전적으로 경로당으로만 사용하시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경로당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250개소에 대해서는 다 보험가입을 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지금 마을회관이 우리 시 명의로 되어있는 것도 있지 않나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영조물보상 보험을 가입해 있지요? 시에서,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 대상이 되지 않나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주택과하고 한번 연결을 해서요. 그런 부분들이 이중으로 보험가입이 되지 않게 이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리고요. 이게 물론 가입을 해 주시면 안전이나 여러 가지에는 다 좋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책임 소재를 마을에도 좀 일부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국도비 받아서 매칭을 하듯이 어차피 할 바에는 좀 마을에도 한 50% 부담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는 데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경로당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 인원이 그 적정 인원에서 좀 적은 부분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운영비도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마을에다가 부담을 한다는 거는,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마을에, 일반 마을에 있어요. 돈 있어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깐 있는데도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어쨌든 대다수가 경로당이나 경로당 전용으로 쓰시는데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 아파트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좀더 숙고를 해서요. 그런 부분들은 다 아파트에서 해 주는 부분들은 지원이 안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아파트에서 하더라도 뭐 할 때 우리가 50% 해 주겠다 그러면 아파트는 부담이 적어지는 거고 파악을 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50% 부담하고, 시에서 50% 부담해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복지지원과 291쪽에 목욕, 빨래 차량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운영비를 보니깐 2대인데 좀 차이가 있는 건 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빨래차량은 거기 보조 인력으로 일하는 분은 자활사업자를 보조 인력으로 활용을 하려고 인건비 계상을 안했습니다. 근로사업참여자는 우리 근로사업비에서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금을 주고 이 사업에 그 사업자를 보조 인력으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빨래 차량하고 목욕 차량이 차이가 있는 거는 그러면 목욕 차량은 인건비가 들어가고, 빨래 차량은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보조 인력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종섭

안종섭위원

안 들어가고 그 차이인가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차량 1대 또 새로 구입하시는 거고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차량 1대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얼마나 됐어요? 차량 이용을 하신지,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이 차량이 2005년도에 구입을 해갖고 지금 현재 13킬로를 운행을 했는데 이게 목욕을 시키다보니깐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차가 의외로 빨리 이렇게 부식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 차량을 구입을 하려면 한 5천만원 돈이 되는데 저희가 50% 지원을 해 주면은 저희가 이 목욕하고 빨래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는 자활센터에서 차량비를 같이 부담을 해갖고 차를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한다.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연 몇 건 정도, 목욕차량 같은 경우에 몇 건 정도 이용을 하시나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목욕은 11월까지 422명 목욕을 시켜드렸고요. 빨래는 488가구에 대해서 빨래를 해 드렸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목욕 차량에 도우미를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운전 기사 한 분 계시고, 도우미는 두 분.

종섭

안종섭위원

도우미 두 분하고, 기사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운전기사는 운전하시고, 도우미는 목욕 좀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십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297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이 있는데 우리 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이 올해는 지급이 된 게 없어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급이요?

종섭

안종섭위원

예, 거기는 얼마 지원이 됐지요? 여성장애인,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7명, 1인에 1백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7명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래서 우리 그 아래 시비는 올해 지출된 게 우리 보니깐 없던데,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이건 장애인 가정출산비용지원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장애인 가정출산비지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가정 우리 시 사업으로, 그런데 장애인 가정에서는 출산하신 분이 없어가지고 지원한 금액이 없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래서 일부 좀 감액을 한 건가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 311쪽이요. 공공운영비를 보니깐 좀 올해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건 왜 증액이 됐지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청소용역비가요 그 한사람에서 청소하시는 분이요. 2명으로 늘어나면서 청소용역비가 증액 된 부분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비전센터에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여성보육비전센터요.

종섭

안종섭위원

한사람에서, 한 사람이 할 수 없나보지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한 사람에서 2명으로 늘어 난 거..

종섭

안종섭위원

2명을 하는데 일 양이 많아서 그러시겠지만 꼭 그렇게 늘려야 될 사항인가 하는 걸 묻는 거지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5층 건물이거든요.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여성보육비전센터에 공간은 계속 있었던 거고, 업무가 좀 많이 늘었어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그분이 혼자서 하시기에 벅차시고 그래 해서 가지고 올해에 늘린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한분 용역 하는데 얼마에요? 반으로 나누면 되나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용역을 주신 거 내용을 좀 차후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318쪽 공공육아나눔장터 운영하고, 경기육아나눔장터지원사업 있는데 이건 같은 사업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보고 때 좀 들었는데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운영 되가지고 올해에 처음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경기육아나눔터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사업 내용은 똑같은 거지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어떻게 뭐 좋아하세요? 부모님들이,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331쪽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안전체험관, 문화센터를 질의 하셨는데 여기 전체 내용을 보니까 저소득층을,여기 단위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린이종합안전체험관이나 문화센터가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저소득층이라는 얘기가...

종섭

안종섭위원

우리가 예산에 보면 정책 항목을 보면,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사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건 아닌데요,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여기 아동의 건강생활을 위한 정책도 있는데 왜 여기다가 넣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걸 좀 잘 봐주시고요. 그럼 어린이는 대상 연령이 몇 세 까지 인가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3세부터 만 12세 이하까지요.

종섭

안종섭위원

사실 접근성을 말씀드리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수시로 차량을 동원해서 이용을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단체로 가지 않는 이상 일부러 거기를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쪽의 활성화나 여러 가지를 거기가 필요한데... 또 해놓고 사실 일주일에 몇 번 어린이집차량이나 왔다갔다 하고 하면 이걸 해놔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보다 다른 장소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그렇게 까지는...지금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진작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으면... 뭐,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하셨겠지만 이게 어린이집에 비해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초등생 같은 경우 혼자는 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주말이나 이런 때에 부모님하고 같이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 위원님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부모님하고 같이 차량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접근성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안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2017년도 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식사 많이 하셨어요?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광적 하고 회천4동을 더 하겠다는 건가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광적 같은 경우 에는 2017년에 인구가 1만1760명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벨라씨티가 들어오면 인구가 늘긴 하겠지만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팀이 올 해 2016년도에 4개소가 설치가 됐고요, 2018년도 까지는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회천4동 하고 광적면이 대상됩니다. 그래서 그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차는 6대를 다 사는 거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차는 모닝으로 할 건가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모델을 선정을 해줘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내려 준됩니다. 그래서 집행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차 색상도 지금 읍면동에 나가는 차처럼 똑같이 단색으로 해서 보내는 건가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는 다를 수 있다고 해서 그걸 좀 단일화 시켜서, 그래도 맞춤형이라는걸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 차인지 알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다를 거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그 차 색상을 똑같은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92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당히 좋은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 기부내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질의를 한 번 했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기부를 빼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기부내역이 들어 온 것 만큼은 예산서에서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그 기부내역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나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그 자료는 받았습니다. 경로식당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기부제공자라든지, 기부한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고는 당연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부를 제외한 예산을 세운 것 아니냐는 거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기부를 한 것만큼은 예산을 줄여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기부내역이 얼만지 파악이 안 되면 그 많이 들어 온 기부는 어디다가 쓰는 건가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그 기부된 부분들이 현금이 아니고 거의 물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식자재로 거의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식자재고 어떻고... 현금으로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영수증을 정확히 어떻게 받는지 모르지만 대체할 수도 있잖아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부터 결산을 정확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101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이 몇 개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지금 250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거기 냉방비 지원은 전체에 다 해 주나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전체 다 해 주는게 아니고요, 냉방비 지원은 지금 170개소만 해 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이유가 뭐죠? 다 에어컨이 있을 것 아녜요. 에어컨이 있는데 왜 경로당에는 동절기 때는 해 주면서 그 냉방비는 안 해 주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녜요? 248개면 248개를 다 해줘야 되는데, 170개 밖에 안 해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녜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겁니다. 월 5만원씩 해 가지고 똑같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맞는 말인데 틀리게 답변 하셔서. 우리가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에 지금 예산을 얼마만큼 지원해 가지고 집행을 하나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지금 대한노인회에 운영비지원이라든지 노래교실, 노인대학, 종합상담센터, 성인식개선사업, 그리고 노인사회활동, 일자리 사업 포함해서 다 12억33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그건 그렇게 알았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양곡비지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양주시에도 쌀이 좀 남아돌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서 양주시의 쌀을 쓰지 못하고 정부미를 써야 한다는 그 조항이 있는지.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정부양곡을 하면서 저희 양주시에서 매년 1,000톤을 정부에서 추곡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0톤이 정부양곡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들이 정부에서 추곡 수매를 해서 구매를 해서 다시 지자체로 내려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저희가 양주골 쌀을 쓰게 되면 국비지원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 양주골 쌀로 경로당에 지원을 하려면 우리 양주시 시비로 확보를 해서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어쨌든 국비 나오는 비용은 정부미로 사고, 우리 시 자체 기금은 양주 걸 사고 그러면 되잖아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그러면은 국비 지원이 안된 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이 안된다.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거점경로당 확대 추진사업에 대해서 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했는데 거점경로당을 분회 있는 데에다가 설치를 한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노인대학에 나오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각 우리 광적이나 백석 같은데 보니까, 백석이 가장 많이 한 2백여명이 가까이 나오시고, 광적이 한 80 내지 90명이 나오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노인대학 그 회원들하고 만나보니깐 광적 같은 경우에도 더 나오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한 4, 50명은 잘라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그런 쪽에서 자르는 게 아니고요. 이 지역에 그 경로대학을 운영하다보니깐 경로대학을 몇 번씩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노인대학을 한번도 안다니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그 모자랐을 때는 저희가 거의 한 70명씩 운영을 하거든요. 모자랐을 때 기존에 다니시던 분들이 더 의향이 있으면 추가로 이렇게 선발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현재 거점경로당이 남면에 운영되고 있잖아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남면에 순수하게 1개 경로당에 거점 도시로 해서 지정된 금액이 정확히 얼마 정도 되나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지금 거점경로당으로 해주는 건 3백만원 뿐이 지원 안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백만원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저희 시비로 지원해 준 건 아니고요. 경기도광역노인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노인분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거 해 보셨나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거점도시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선 예를 들어서 저기 더 들어가서 매곡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긴 쉽지 않은데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요. 지금 남면 같은 경우에는 각 경로당별로 2, 3명씩 이렇게 선발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간 잘 되면 좋은데 또 안되면 그러니까 진짜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셔서 이런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가는 횟수가 상당히 줄어들어요. 제가 보니깐 그리고 양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화는 몰라도 진짜 우리 광적이라든지, 장흥이라든지, 은현, 남면 같은 경우에는 노인 추세가 점점 줄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이 없어요. 노인분들도 억지로 요새 경로당이 15인 이상 되야지 경로당으로 등록해 주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실정이지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인구수는 늘어나가는데 지금 65세 이상부터 이용을 하다보니깐 지금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80이 넘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아직 나이가 65세에서 75세까지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이용 하는 거를 좀 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게 뭐냐면 노인대학에서 소외 받고, 사실 계속하고 싶어 한번 가면은 재미나요. 보면은 이렇게 같이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돌아가는 지역 사회 돌아가는 것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데, 지금 말대로 예산 문제 때문에 4, 50명이고 20명이고 못하면 그분을 거점경로당에서 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다음에 138페이지 경로당 보험가입 해 가지고 신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추이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이건 먼저 상주에서도 어떤 농약사건이라든지 경로당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떤 화재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업법상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조항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경로당 보험을 들어주면 노인회 가입된 사람만 수혜를 보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가입 된 사람만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가입된 사람이지요. 그 몇 분 되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아니 노인회에 가입 된..

종길

김종길위원

그분들이 제가 파악하기에는 제가 뭐 광적이다. 자꾸만 이런 표현은 안되지만, 지금 다른 데는 평일에 경로당이 운영되는 데가 없어요. 별로 그렇지요? 가납리나 광석리나 석우리 정도 조금 되면 되는데 과연 이것을 보험이 지금 뭐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연세를 잡수셨어도 개인적인 보험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개인적인 보험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깐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사고가 나도 개인적으로 개인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보험을 받을 수도 있고, 이 경로당 보험 드는 거는 예를 들어서 농약사건이 난 데 있잖아요. 그런 사건이 양주시에서 벌어졌다든지 예방하는 거 좋지만 그런 경로당에서 아직까지도 이런 사건이 하나도 안 터졌는데 진짜 경로당을 위해서 해 주는 건 좋지만 5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렇게 까지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양주시 아직 경로당에서 어떠한 일이 터진 건 없잖아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어쨌든 예비적인 차원에서 그 보험을 가입하는 거지 꼭 터졌을 때 보험을 가입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알지만 지금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전 주민을 위해서 또 보험 들은 것도 있지요? 뭐 자전거 보험 있지요. 경로당마다 이런 보험 들어주지, 보험에 걸려요. 걸려, 뭔가 정말로 양주 시민을 위해서 하나의 보험을 들어서 혜택 볼 수 있는 걸 찾아내야지 이렇게 각자 부서별로 이렇게 넣는 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다음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해 가지고 189페이지 여기 보면은 187페이지하고 192페이지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근로 능력 있는 수급지원 탈 수급하고 뭐 내일키움통장하고 자율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대상자가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중위 소득에 40%에 60% 이상인 가구가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키움통장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오기가 나왔습니다. 앞에 꺼하고 똑같이 했는데,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자는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거기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에는 읍면동에 이장단 회의에서 나가서 벌써 한 6개월 전에 시행이 됐지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몇 년 전서부터 시행..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깐 시행이 됐는데 올해 신청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올해 신규로 신청 한 사람,

종길

김종길위원

예, 신청을 한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30가구요.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좋은 건데 그 홍보 부족이 아닐까요? 과연 읍면의 이장이나 지역에서 일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이나 그 분들이 이런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저도 동장을 하였지만, 이게 대상자를 분기별로 모집하거든요? 그럴 때 마다 모집홍보문이 와서 우리 이통장 회의나 각 종 회의에 항상 홍보를 했습니다. 이 희망키움통장이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한 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10만원이 굉장히 큰 돈인가 봅니다. 10만원씩 돈을 내시는데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좀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사업이라면 한 1천명 정도 들어와 있어야 돼요. 1천명 정도 들어와 있어야 사실 홍보가 돼 있는 거예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이장단회의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안내에 대해서는, 대게 지금 지역주민들이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부면장이 그렇게 만들어서, 이장님도 일일이 집에는 찾아갈 수 없지만 홍보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거든요? 뭐, 시에서도 할 수 있어요. 대상자를 통해서. 그런데 그게 좀 너무나 안타깝지 않나,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됩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인식이... 이게 10만원 저금하면 근로장려금이고, 부가금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앞 날 보다는 당장 현재에 그 10만원을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권유를 해도 가입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과와 같이 적극 홍보해서 좀 많은 분들이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이동목욕차량 운영사업에 대해서. 현재 이건 누가 맡아서 하고 있나요? 민간위탁이죠?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우리 양주시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이쪽 저쪽 많이 다녀봐도 이걸 하는걸 제대로 못 봤거든요? 과연 이렇게 일을 하고 있나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만큼 일을 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제가 회천1동에 근무 했었는데 그 뒤에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차에서 목욕도 다니고, 빨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천지역의 어르신들은 거기서 빨래를 많이 해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광적이나 백석 쪽도 가서 사업을 많이 해 드리라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많이 보지 못 해 가지고... 하기가 잘 하시겠죠. 예산에 맞게끔, 우리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수화통역센터로 해 가지고 여기에 예산이 1억8700만원 정도인데, 지금 예산이 적은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을 교육 시켜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나요? 몇 명이 이런 교육을 받고 있나요? 수강생이 얼마나 되나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지금 거기 수화통역센터의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하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를 지원을 해 드리는 건데, 지금 종사자가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명 인건비하고, 여기서 주로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 농아분들이 은행을 가거나 병원을 가거나 또 취업을 하려고 할 때 말이 안 통하니까 같이 동행해서 면접보고, 또 일봐드리고 그런 일을 주로 하고,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화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2016년도만 해도 통역을 2919건을 했고, 또 상담을 882건.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캄보디아에 가보니까 한글학교가 있더라고요? 몇 군데 있는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하루에 3~4시간을 가르쳐가지고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 통과하면 한국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어쨌든 학교형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면 더 낫지 않을까요? 예산을 이렇게 들여 쓸 바에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369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여기 보니까 출입국관리사무소 2층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전하는 동기가 뭐죠?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서비스전달체계 효율화방안으로 해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외국인서비스 전달체계를 한 곳으로 집중을 시켜서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출입국사무소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출입국관리사무소 2층으로 쓰면 임대료는 안 내나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저희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아, 국가사업으로요? 좋은 거네요.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양주문화원 문화사업 지원육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2016년, 2015년도에도 계속 예산지원을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단 10원도 안 늘어날 정로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 해에는 예산이 거의 많이 올랐죠? 더블 이상으로 올랐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문화원의 운영비, 유지관리 하는데 한 8천만원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로 2600만원인가 있더라고요. 올 해 예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관을 운영하려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사업비가 없다는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본래의 기능을 되찾게 해 주는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5, 2016년 제가 계속... 왜냐 하면 문화원이란 것이 자취를 잃어가고 있어요. 2013년도만 해도 보름이 되면 윷놀이 같은 것도 거기서, 문화원장 주최로 해 가지고 하기도 했었는데 그 전통문화 이런게 싸그리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성립이 안 되니까.... 제가 올 해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했는지 모르지만 좋은 사업의 취지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에서 좀 칭찬을 드리는 거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문화원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돼요. 양주의 전통을 살리려면 문화원을 살려야 돼요. 보니까 마당도 아스콘을 싹 갈아놔가지고 너무 잘 해놨는데 이 부분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527페이지,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연주회. 제가 백석에서 했을 때 저녁때 한 번 갔었는데, 인원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거기는 가장 적게 왔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를 봤을 때 사업을 어떻게 평가 하세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른 지역에서는 거기 보다는 훨씬 더 많이 참여하시고 진두지휘 하셨는데 장소에 문제가 있었는지 백석에서는 좀 적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백석에서도 시민들 중에 좋다는 사람들의 반응도 있었고,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마니아층이 생겨나지 않을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맞는 말씀이고요, 가장 중요한게 뭐냐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 사실 많이 와야 돼요. 그 때도 일단 장소도 거기까지 올라가기도 힘들고, 사실 1층이나 이런데서 행사를 해야지 3~4층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힘든 거예요. 사실 홍보도 중요하지만 첫째로 장소가 중요해요. 그런 데에 오시는 분들은 지역주민들이에요, 토박이들만 온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마나예요. 정말 홍보를 통해서, 서울이라든지 외지에 살다가 양주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런게 있구나. 이런 문화가 있구나.’ 이런걸 좀 공감할 수가 있어야지. 홍보차원에서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정말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좋은 거니까 아파트라든지 지역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564페이지, 양주대표축제 추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구상을 하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축제의 어떤 컨셉을 잡는게 사실 굉장히 힘든데요, 지난 번에 주요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리고 여러 차례 보고 드린 것처럼 지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갖고서 아이디어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 중에 있는데 많이 접수는 안 됐는데요, 지속적으로 연장을 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받아서 심의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반영해 갖고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잘라가면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의원되자마자 계속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렇죠? 시장님 바뀔 때 마다 바뀐다고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이번에 축제를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면 정말 장기적으로, 진짜 양주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을...이렇게 예산 잡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조례로 해서 막아놔야 돼요, 조례로. 그 정도로 안 해놓으면 다음 시장에서 또 바뀌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답은 못 하시겠지만 경험으로 그렇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축제를 하나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다문화특화거리공연장, 595페이지. 지금 여기 기산리에 용역 맡기지 않았나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주관 부서는 다른 부서인데요, 저희들은 같이 해 갖고서 관련부서로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아직 용역 맡긴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해갖고서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시킨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제가 알기도 아직 저건데, 여기 공연장 건립을 벌써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 취지는 누가 구상을 한.. 어디서 나온 설인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용역관련 해서 보고회하고 협의하면서 토론회 하면서 나온 얘기들을 반영 해 갖고서 저거 했는데 이게 안되면은 내년에 또 늦어지니깐 거기서 그때 여러 차례 나왔던 의견을 반영해 갖고서 추진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용역이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은 세운다는 것도 지금까지도 안했었는데 이렇게 급한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그때 용역상에 주요 사업들에서 나온 얘기들이라서,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지역을 봐서는 사실 빨리해야 되는 게 맞아요. 늦은 감도 있지만 어떻게 공연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말 지역주민들하고 몇 번 회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 포함 여러 사람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정말 먼저처럼 한우골 해 가지고서 한우마을로 지정해 가지고선 했잖아요. 예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했지만 1년도 못가서 다 망그러진 거 아시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되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이건 저희 지역주민, 아까 용역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수행사보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더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 최선을 다 해 좀 해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우리 동네 작은 미술관 조성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먼저 듣긴 들었는데, 과연 제가 모르겠어요. 장욱진미술관이나 민복진미술관을 또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양주 시민이 그림에 대한 호응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도서관이라든지 읍면소에 이걸 설치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서 한다는 게 참 기가 차네요. 내가 보기에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업 벌리는 건 좋지만 뭔가 하나라도 성공을 한 다음에 좀 부족했을 때 모든 게 그렇잖아요. 장소가 좁으면 더 넓은데다 하듯이, 우리 장욱진미술관이나 이런 게 다 완벽하게 잘되어 있고 나서 나중에 진짜 외부나 내부 시민들이 이거에 대한 인식을 했을 때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것도 제대로 장욱진미술관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성공작이라고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 장욱진미술관이 있으므로 해갖고 우리 시에 인지도라든가 위상이라든가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장욱진미술관은 그 자체로도 어느 정도 정상적인 운영에 도립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치상으로 조금 우리 양주시의 한 끝자락에 붙어 있다 보니깐 시민들이 많이 접하기 힘들어갖고 우리 미술관 있으니깐 미술관 소장 작품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자, 그리고 시민들이 자주 문화 어떤 작품들을 접하면서 거기에 따른 정서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민복진 미술관 건립, 이거 뭐 추진하실 겁니까?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진할 계획.

종길

김종길위원

보고 드리면 의원님들이 동의하셨나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때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주요한 내용이 전에 있던 일에 대한 마무리 정리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협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민복진 선생님이 서거하셨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돌아가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분하고 충분히 대화를 했던 부분인가요? 이게,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 선생님하고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 가족하고 얘기를..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생존해 계셨는데 어떻게 그분하고 안하고 가족하고 합니까?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선생님은 좀 오랫동안 아프셔갖고서..

종길

김종길위원

말을 못하셨나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좀 직접적으로 하시기는 그렇고, 가족이 장남하고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간 심사숙고, 의원님들도 이것 때문에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아무튼 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잘 되가지고 하면 되는데 의원님들이 반대하면 좀 안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여태까지 양주시에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성공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깐 잘 생각하시라는 뜻이에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우리 시립미술관에 야외공원 있지 않습니까? 조각공원, 거기에 있는 작품들이 거의다가 우리 조각아틀리에 운영하면서 나온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장흥에 있는 작품들도 그렇고요. 장흥 거리에 있는 작품들도 그런데 지금 민복진 조각미술관을 하면서 그 조각아틀리에 같이 운영해 갖고서 거기에서 아틀리에서 나온 작품들로 우리 시민들, 우리 도시에다가 조각 주요 공원이라든가 주요 가로에다가 조각 작품을 전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계획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장욱진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장욱진탄생 시설비기념사업비 3억7천5백만원, 100주년 기념사업 6억2천만원, 운영비는 여기 포함 안 되어 있는 건가요? 6억 안에, 운영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운영비가요. 별도로 운영비가 따로 있나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미술관 운영비하고 별개로 장욱진 100주년 사업을 하기 위한 운영비를 말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요. 평상시 운영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평상시면 그 앞에 쪽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얼마에요? 장욱진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1억8천1백만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설비가 3억7천5백만원이 들어간다는 게 그렇게, 3억7천5백만원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건 미술관에 작품들이 기획전시 위주로 하다보니깐 어떤 경우에는 와서 시립 장욱진 미술관인데 장욱진 선생님 작품을 보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갖고서 민원이 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 100주년을 기념해갖고 2층을 상설관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따른 2층에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종길

김종길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간 사업하는 건 좋아요. 그 100주년 사업을 하면 우리 장욱진 미술관을 방문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더 늘 것 같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관련 여기 유사한 사업으로써 2014년도에 양구에 있는 박수근 미술관이 100주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중섭 미술관이 100주년입니다. 그런데 이중섭 미술관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사하고 연계해갖고서 각종 행사라든가 굉장히 많이 하면서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지금 방송사하고 연계해갖고서 같이 홍보를 할 계획으로 지금 검증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제가 어제 분명히 질의했지요? 8만명이 들어온다 그러고 수입을 어떻게 1억 얼마를 더 낼 수 있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의 상황, 현재 11월 말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장욱진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를 함으로써 장욱진 미술관의 수입을 높일 수 있는 게 그 뜻이 아닌가요? 어제, 내가 1억 얼마 더 나온다는 게,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 100주년 사업을 해갖고 수입을 높이겠다는 것보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거기 방문하는 사람이 많겠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조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예산이 10억씩 이상 투자가 되는데, 그 100주년 행사를 왜 하시는 거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이 100주년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인지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그 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언론이나 이런 쪽에 노출을 함으로써 우리시의 이미지나 인지도를 높이고, 또한 장욱진선생님에 대해서는 미술사적 가치를 인정 받아가지고 지역의 사람들을 유입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00주년 행사를 하지 않으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예술가의 거장 같은 경우에는,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하고 안 하고 중요한게 아니라,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산이.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산 외적인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몇 년째인데 커요. 아시면서... 좀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절약해 가면서 꼭 필요성 있는 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각스튜디오 유지관리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레지던스 빈 데를 말하는 거예요? 777레지던스 말하는 거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민복진미술관을 하면서 그 옆에 공간에다가 조각스튜디오를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조각작품들을 만들어 놓는,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처음 듣는 소린데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헷갈려서.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지금 민복진미술관을 하면서 거기에 일부 시설을 리모델링 (청취불능)…하면서 쓰고, 나머지 공간에다가 레지던스를 운영함으로써 우리시에서 필요한 조각작품들을 거기서 만들어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여기다가 장흥조각레지던스 자리, 조각스튜디오 유지관리비 이렇게 써야죠. 그래야 알지, 이게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사람들이 모르는데... 아무리 백 날 홍보하고 천 날 떠들면 뭐합니까? 하나를 하셔도 기본적인 타이틀부터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777레지던스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작년 1년 동안 잘 됐나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밑에 지역협동조합 하고 우리 레지던스 하고 같이...

종길

김종길위원

장단점은 있나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화가들을 1년에 한 번씩 공모해서 다시 뽑고 그러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거의 2년 주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분들이 2016년도 1년 동안 있으면서 뭘 남겼나요? 그 사람들이 미술작품을 지역주민한테 판매한 것도 없고, 전시회 한 것도 제가 못 봤고. 전시회 했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전시회는 작가들이 돌아가면서 13명이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본인들 사업장이잖아요, 본인들 사업장. 양주시를 위해서 뭔가를 홍보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건 아니잖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일반 공개하는 전시장이었으니까요, 갤러리였으니까. 그 다음에 또 저희,

종길

김종길위원

거길요, 제가 보름에 한 번씩은 들렀다가 와요. 죽은 사막이에요, 사막.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참고로 저희 그 작가들이 작품도,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거기 운영비, 물세, 전기요금 1원도 안 받잖아요? 그거 조례를 제정해서 물 값, 전기세는 받아야죠. 그래야 여름에, 겨울에 에어컨도 좀 절약하고, 연료비도 좀 절약 하잖아요. 그런 책임감 없게 그냥 무조건 모텔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어디 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화가들 방 하나씩 만들어 줘가지고. 이런 사업이 뭐, 1원이나 생기는게 있어요? 거기 우리 투자 하는 금액이 없잖아요. 그럼 양주시 전체에 문화관광과는 단 1원도 벌어들이는 돈이 있어요? 없잖아요. 기본적인 건 받아서 절약을 하게끔 만들어야죠. 꼭 안 받아도 되지만, 우리 생활해 봐도 그렇잖아요? 경로당이나 모든 데에도 마찬가지고, 단 10원을 개인 돈을 내라고 하면 절약합니다. 물을 틀어도 몇 바가지 쓸걸 한 바가지 밖에 안 쓰고 그래요. 그렇게 절약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게 과장님의 역할이에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요, 참고로 직접적인 건물임대료 개념으로 하든가 아니면 사용료 개념의 어떤 전기세나 물세, 수도사용료 등은 안 받고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 지난 달에 거기에 있던 작가들이 나가면서 작품 한 점씩을 다 기증하고 나갔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시겠지만 미래가 전도유망한 사람들이 작품을 하나씩 기증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들을 가지고 지역에다가 갤러리를 만들 때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생각 좀 더 해 주시고요, 우리가 거기를 보름에 한 번씩은 가는데 한번 갈 때 마다 변화가 좀 보이게끔 해 주세요. 변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잘 아실 것 아녜요? 뭐, 제가 한건 아니지만 지역구의원으로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 때 시작을 해서 어느 성과를 달성했으면 이제는 더 잘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지금 저 작가들 있는 것 만으로 끝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레지던스타운을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잘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사업. 이게 유도가 좀 줄었을텐데 어떻게 예산, 본예산이 10억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유도는 금년도에 9명에서 4명으로 줄였고요, 그에 따른 인건비도 좀 줄었는데 전체적인 운영비 중에 지금 남자숙소가 의정부 녹양동에 1억 짜리 전세금이 있는데, 그게 12월 달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전세금을, 이제 관내로 숙소를 옮기는 예산으로 해서 한 2억5천을 편성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예산은 한 2억5천으로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총 1억 정도에서 2억5천, 그럼 총 7억 5천 정도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선수단 일반보상금으로는 7억3천 정도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줄어든 거죠?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는 인건비 포함해서 한 5억 정도 줄어듭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유도를 언제 까지 존치하실 계획이세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금년도 계약만료된 선수들 까지는 다 끝나는걸로 하고요. 금년도 계획에 감독 1명하고 선수3명 계획을 해서 4명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감독도 국가대표 코치로 해서 떠나있는 상황이고 선수도 1명이 아마 다른 팀으로 이적을 원하고 있어가지고... 당분간 내년도에는 선수는 2명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게 이적을 원하거나 아니면... 임기가 언제까지에요? 그 남아 있는 선수 2명이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한 2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2017년, 2018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계약 자체를 우리 양주시에서 했을 텐데 2명을 가지고 무슨, 감독을 해서 그걸 유지할 필요성이 있나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선수겸 코치식으로 해 가지고 대회나 이런 데에 출전을 하고요, 그 계약이 만료될 때 까지는 일단 계약은 파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2018년도 까지 유지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최대한 그렇게 까지 유지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하여튼 잘 좀 마무리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백석생활체육공원 개선사업 7억 예산 요구하셨는데 이게 뭐 야구장에 사용한다는 거지요? 이게,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야구장개선사업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의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야구장을 꼭 이렇게 개선해야 되나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요구하는 부분들이 그 운동장 펜스를 늘려달라는 부분하고 인조잔디를 이렇게 외야에 깔아달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얼마나 되요? 인원이,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야구협회 위주로 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대략 몇 명이나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그 인원까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도 왔다갔다 하지만 사실 그 정도의 야구장만 해도 상당히 좋은 환경의 야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을 갖춘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협회에서 요구를 한다고 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이거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본 예산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야구를 즐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다 다른 지역도 많이 다니고, 또 관내에 비교될 수 있는 장흥에 야구장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즐기고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끝까지 원할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뭐 당장 예산을 7억씩 들여서 인조잔디를 깔고 규격을 확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무슨 뭐 80미터에서 100미터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넓혀달라는 거예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 그 길이를 넓혀달라고는 하는데요. 현장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뒤로 이렇게 늘려서 넓힐 수 있는 공간은

덕영

정덕영위원

별로 없지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넓지가 않고, 외부에 있는 바깥에 펜스 있잖아요?

덕영

정덕영위원

예.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저기는 나올 것 같은.. 안에 있는 보호 펜스 그것만 제거해도, 그 펜스 홈런존 높이만 맞추어주면 크게 뭐 그 부분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형적으로 더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여력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인조잔디 굳이 몇 억씩 들여서 깐다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요. 하여튼 공간을 좀 확충하는 부분을 길을 최대한 물러서 조금 확보해 주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매번 얘기 나오는 건데 백석생활체육공원에 테니스장 개선사업 본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이거 10억, 테니스장에다 이거 뭐 꼭 지붕을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인근 지역에는 그런 사례는 많지 않은데 아마 지역적으로 실내체육관들이 생기고 있다 보니깐 그렇게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아마 또 실내를 활용해서 테니스를 다시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매번 얘기 나오는 부분이지만 우리 양주에 테니스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4개가 있고, 한 6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8개소가 있지요. 공공에서 6개, 뭐를 해서 총, 이거 하나 씌우기 시작하면 전부 다 씌워 달라고 그럴 거예요. 생각을 이거 해 보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이거 뭐 이 부분도 테니스협회에서 씌워달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지금 이거 사업하겠다고 올리신 거지요? 대답하세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을 투자하고 이런 부분을 참 비용대비 효과를 따져봐야 됩니다. 몇몇 명들이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두 푼도 아니고 돈 10억이 적은 돈입니까? 매일 주야로 밤낮없이 테니스만 치는 것도 아니고 날 좋은 날도 이용해서 지금 바닥 코트고 뭐고 사실 잘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면 될 걸 가지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이 부분도 하여튼 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이게 예전에 덕계공원에다가 하겠다고 이게 사업이 올라 온 적 있었습니다. 맞지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적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 당시에 얼마 요구했었지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사업비 10억에 설계비 2천만원 해서 10억2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계획은, 그런데 그때 예산은

덕영

정덕영위원

대략 20억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요구했을 때, 일부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때 도비를 받아왔었나, 받는다 그랬나, 한 2년 전 일이었지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아마 도비 신청을 했었는데요. 반영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지요. 아마 도비를 일부 받고 뭐를 해서 덕계공원에다 한다는 사업이었어요. 그 당시에 대략 한 20억 정도 들여서, 그러면 우리 청소년수련관 내에다가 해서 지금 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이게,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그전에 아마 장소적인 문제에 어떤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적정한 장소를 찾다보니깐 지역적으로 현장도 좀 다녀보고 하다보니깐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좀 필요한 체험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청소년수련관 정도면 활용도 차원에서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인력도 좀 필요하지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전문 강사가 필요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지요. 이게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안전요원이라든지, 전문 강사가 필요할 겁니다. 만드는 데에도 돈이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지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도 감안을 해 보셔야 되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양주에서 암벽등반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등산연맹인가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지금 이 사업 올라온 거라고요. 맞지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한번 신중하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공사비 9억8천만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외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면밀하게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운영. 예산이 좀 2016년도 본예산보다 많이 올랐어요. 1억1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 부분 5천만원 가량 올랐어요. 이 부분을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에 수련원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들인데요, 신관을 운영하고 여름 하절기 때 이제 또 숙소를 이용하고 수영장 인원도 증가를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식당도 운영하고 뭐, 여러 가지 수요들이 많은데 그 시설을 관리하거나 식당을 운영하는데 보조인력, 또 이제 휴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카페를 운영하는 보조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임대하고, 자가운영하고의 차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따져 보신 거예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임대할 때 보다는 이용면이나 수지면에서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나아지는데 사업비는 점점 늘어나고, 운영비가... 공공운영비는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예요? 2016년도 본예산에서는 1억4천만원입니다. 2017년도 지금 본예산을 계획 하신게 3억8백만원이에요. 1억6800만원을 더 요구를 하셨는데, 이유가 있으실 것 아녜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3회 추경에 얼마정도가 됐었어요? 이 전체적인게, 2016년도.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복지문화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게 작년에 추경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9억3천 정도가 청소년수련원 운영비로 예산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9억1500만원으로 한 1500만원이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대비를 하다보니까 지금 1억1600만원이 지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2016년도에도 애초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관리운영을 했어야죠. 어떻게... 그래서 오른건 아니란 말씀이시네. 그 뒷장에 보면 민간위탁금, 수영장 위탁금을 감을 했는데 이게 뭣 때문에 이렇게 된거죠? 민간위탁을 안 하는 건가요? 세부사업설명서 880페이지입니다.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청소용역비가 일반운영비 쪽으로 옮겨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청소용역이요? 우리 이거 YMCA에다가 주죠? 이걸 어디서 위탁하죠?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수영장은 YMCA.

덕영

정덕영위원

올 해 얼마주고 위탁 하셨어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에 3천만원에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나머지는요? 8천9백만원을 세웠었었는데. 전부 다 1식으로 표기를 해놔서 이게 문제인거예요. 책 페이지가 많더라도 위탁금이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해서 표기를 좀 해놔서 이해가 되면 질문을 안 할 것 아녜요. 2016년도 본예산에는 8900만원, 2017년도 4200만원, YMCA 위탁대금은 3천만원, 나머지 차액은 어디다가 쓰시냐고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여기 너무 세부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수영장이 위탁운영이 전년도에 3천만원이었고요. 수련원청소용역이 5900만원, 또 이용객에 대한 긴급의료비가 60만원이 돼 있어가지고 그 8900만원 에서 거기 수영장위탁만 4200만원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용객에 대한 긴급의료비 60만원 하고. 수영장에 대한 위탁비용은 안전요원을 늘린다던지, 이런 부분에서 증원을 시키려고 늘려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4200만원으로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내년에는 위탁을 하는데 안전요원이라든지 좀 늘어나서 조금 더 계상했다는 뜻인가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뭘 청소를 하는데 이게 5600만원씩 들어가요? 어디 위탁 하나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청소하는데 56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수련원에 대한 청소용역비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전체?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청소용역비.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민간위탁 한다고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는걸 보면 청소용역 이런게 없고, 수영장 위탁운영해서 돼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뭐죠?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는 아마 옥상에서 방수하는 부분들이 좀 누수가 돼 가지고요, 보수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이나 이런 물품들이 좀 오래 돼 가지고 새롭게 바꿔주려고 하는 그런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 자산취득비 2500만원인데,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옥상 방수에,

덕영

정덕영위원

일반운영비도 한 1500만원, 이게 기존에 계속 했던건데 이걸 추경에 또 세웠나요? 일반운영비. 올 해는 얼마나 사용 하셨어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한 8200만원 정도...

덕영

정덕영위원

올 해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서 내년에 9170만원을 계상했다?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금년보다 한 8200만원이 더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요, 올 해 말이에요. 2016년도에 일반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으셨냐고. 2015년도 결산은 7300만원, 2016년도 본예산에 7634만원, 2017년도 예산안은 9172만원 아녜요. 일반운영비만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1500만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늘어나냐고요? 없던 사업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다 일반운영비인데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1천5백만원씩 증액된 사유를 좀 말씀하시라는데, 시간 계속 가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간 좀 해서 어떤 부분인지 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 체육청소년과는 본위원이 지적한 이 부분들 인공암벽, 백석에 체육공원 또 뭐있습니까? 양주 체육 주차타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꾸준히 말씀 드리고 있는 부분이라, 본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들 정말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재고해야 할 부분은 재고해야 됩니다.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문화관광과 우리 시티투어 예산 많이 요구하셨는데 9천8백8십만원 요구하셨는데, 2016년도에는 얼마나 운영 하셨는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올해 한 130회 정도 운행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작년에는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2015년도 결산액은 6천6백만원 정도 되고, 2016년도 추경에 얼마 세워줬지요? 이거, 본예산이 4천6백이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한 1천9백정도 됐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지요. 그럼 6천5백만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얼마만큼 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셨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내년 한 180회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또 참고로 지금 현재 추가로 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이 그 스탬프투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탬프투어는 시티투어처럼 이렇게 버스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다니면서 그 지도에다가 도장 찍어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념품 주고 하는 건데 그거와 연계해갖고서 할 계획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세부 내용에는 그런 건 없는데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이 내용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스탬프투어는 또 추가로 하고, 지금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덕영

정덕영위원

어디서요? 예산 요구하셨어요? 별도로? 없던데.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저기 스탬프투어에 기념품 제작, 시티투어 홍보물 기념품 제작 이걸로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도 제작하는 건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갖고 지도 제작하는 비용에서 나가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뭐 130회 하는 것도 애시 당초에 많다 그래서 줄였다가 봄에 다 끝나가지고 2회 추경 때 1천9백만원 요구해서 가을에 하신 거잖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뭐 180회 할 수 있겠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산을 그때 확보를 어려운.. 부서 내부적으로 예산 조정하다보니깐 좀 어려움이 있어갖고서 그래서 줄였던 거지 할 수 없어서 줄였던 건 아니고요. 수요는 지금 전자에 추경에 확보한 사업비도 지금 다 나가고, 지금 한 10회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예산편성하고 뭐할 때 거기서 요구해서 맨 처음에 더 요구하셨더랬는데 나중에 감하겠다니까는 본인들이 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도 봄에 다 소진됐다 그래서 하반기에 1천9백만원 요구 했는데, 2017년도에 180회를 하시겠다. 이해가 덜 되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관광홍보물 제작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지도라든가 이런 걸 제작하는 겁니다. 관광 관련해서 지도, 책자 이런 걸 제작하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주요 관광시설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어떤 흔히 말하면 우리 맛집투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든가, 보면은 거기서 지도를 많이 요구합니다. 관내를 처음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있으면은 지도를 보고 다음에 갈 때를 찾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도를 배치해 놓고 제공하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깐 지속사업인데 매년 만들어 놓고 뭘 하는 건데 2015년도 결산액이 3천5백만원, 2016년도 뭐 이거 또 추경에 반영한 건가요? 2천5백만원인데 본예산에,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추경에 반영은 안했습니다. 이건,

덕영

정덕영위원

2천5백만원 어치 한 거 아니에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2017년에는 유독 많이 9천6백만원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홍보물 제작 4천만원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홍보물 제작 4천만원이고, 그 문화공연게시대가 5천6백만원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미술관이나 박물관, 그 다음 또 우리 각종 문화공연 할 때 지금 현재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다보니깐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가동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갖고 주요 지점에다가 공연게시판을 만드는 걸 5천6백만원 들여서 추가로 하겠다 그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지 않지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양주에 공익에 반한 이 게시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부서별로 업무 협업을 해서 이용을 해야지 이거 뭐 게시대를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지요? 어디어디 뭐 그렇잖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지정게시대...

덕영

정덕영위원

지정게시대 말고도 그런 거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걸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이용 안하고 있거든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공연게시대로는 4개소가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양주역하고 덕정역하고 삼숭동 쪽에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 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과에서 만들었겠지요. 그런데 이용 안하고 지금 잘 만들어 놨어요. 스탠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이용 안하는 게 많이 있다고요. 심지어 저는 백석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백석에 보면 동화사거리에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게시대, 하나 이용 안하거든요. 그런데다 거시면 되요. 예산 자꾸 해서 만들어 가지고 사용 안하는 것들을 사용하면 되지, 만약에 위치가 맞지 않다 그러면은 해서 뽑아다가 위치 맞는데다가 변경하면 되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

덕영

정덕영위원

이거 파악하셔 가지고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몇 개나 있나, 다른 실과소에 이런 저기가 있나 해 가지고 몇 개 있나 좀 해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최영장군 당굿 공연활동지원, 야금야금 올라가요. 예산이, 왜 올라간 거예요? 2백만원이, 7백만원 지원해 줬던 거를 9백만원 하시겠다고 지금 예산 요구하셨는데,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이게 정기공연 하는데 있어서 각종 홍보라든가 이런 비용들 별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연 외에 또 추가로 볼거리들 이런 거 하다 보면 조금씩 계속 늘어나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는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늘려달라는 건의가 있어갖고서 그 부분은 일부 반영한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올 해 시설도 해줬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보수도 해줬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보수가 아니고,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비가림시설을 해준 겁니다. 무대는 원래 있었던거고.

덕영

정덕영위원

4천 얼마인가를 들여서 해줬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게 해줬으면 됐죠. 뭐, 이걸 어떻게 예산을 전부 요구한 대로 그렇게 해 주냐고요. 매년 동일하게. 그럼 어떤 단체든 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계속 다 인상 해 주겠네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총 비용을 생각해서 자부담 부분을 고려해 갖고서 최소한으로...

덕영

정덕영위원

그거 하나 해 준 것만 해도 크게 지원을 해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공연하는 공연비를 올려서 해 준다는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년 수준으로 해서 나머지는 그 단체에서 뭘 하든지 해야죠. 아시겠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천연기념물 유지관리사업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는데, 사유가 뭐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올 해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방제라든가 그런걸 위주로 했었는데요, 그 딱따구리라든가 병충해방제 위주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밑둥이 썩어지는 부분에 채워넣는거 있잖습니까? 이런 것까지 보완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350, 400만원씩 지출을 했었는데 1200만원을 요구하셔서. 이게 그렇게 많이 드나요? 조사하신 거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비용을 대략적으로 의뢰해 가지고 받은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걸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나보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꼼꼼하게 한 번 따져보세요. 이게 한 두푼도 아니고, 천연기념물이라도... 1200만원이라 하면 좀 많이 들어 가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디 위탁하는 거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사업으로 발주해서 하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사업으로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이걸 면밀하게 한 번 따져보십시오. 1200만원이면 아무리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조소앙선생 기념공원 유지관리. 이게 애초에 말씀 하신거 하고 점점 달라져요. 기간제근로자를 2명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1명이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족해 가지고 상시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풀이 많이 날 때는 잠시 추가로 1명을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기본급 63280원, 2인 242일. 딱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2명 쓰겠다는 얘기죠. 지금 과장님이 답하시는 거 하고 표기되어 있는게 틀린거 아녜요. 늘상 의회에서 걱정하고 뭘 했을 때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 시켜서 뭘 하겠다고 분명히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야금야금 올라가잖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참고로 제가 볼 때 회암사지와 비교해 보면 여기 면적이면 충분히 1명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올 해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하다보니까 풀이 많이 날 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그 마을에 큰 사업을 해 준 거예요. 그럼 그 쪽 지역에 있는 데랑 유기적으로 뭘 해서 때 되면 제초작업도 같이 하고 그렇게 만들어야죠. 무조건 돈만 들이고 우리가 사람 채용해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1인만 쓰시고, 일부 아주 성수기 때나 꼭 인력이 필요할 때 해서 쓰시고 이렇게 해서 해야죠. 건물을 짓고 의회에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니까 어느 정도만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매년 이렇게 해서 이게 상승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잖아요? 벌써 적은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럼 2016년도 본예산에 4540만원 정도 했는데 여기에 얼마정도 사용하셨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풀도 잡으면 1.5인 정도가 적정한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더 요구해서 이거 사용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 조소앙선생 기념공원에. 4500만원 이외에 또 사용한 거 있냐고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4500만원,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아, 저기 문화재... 일시인부임으로 해갖고선 몇 번은 들어가서 같이 정리한 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여튼 다른 말씀 안 드릴테니까요,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해서 쓰시고 급할 때 좀 해서 쓰는걸로 조정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운영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양주회암사지 유지관리.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녜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이 회암사지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으로 해서 8천만원을 계획한게 있고요. 추가로 생생문화재에 국비 4500만원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다 좋은데 유지관리에 인건비가 상승해서 그런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또 한 가지는 인건비는 거의 많이 안 올랐고요. 야외무대에 음향장비 공사하고,

덕영

정덕영위원

4천만원 짜리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옆에 군부대 담장에 (청취불능)…철조망이라든가, 블록 벽돌 건물이 보기 싫고 담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거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페인트를 색칠하고 담장이넝쿨 식재하는 걸로 해서 2천만원 정도 계상한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군부대 담장환경개선사업에 2천만원,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건 담장이넝쿨 같은걸 식재 하는 걸로 해서 2천만원을 세운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 공원 야외무대에 음향장비 설치 하는데 2천만원?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지금은 아예 밖에 음향시설이 없나보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야외에는 무대 데크는 있는데 음향이 없어가지고요, 야외에서 쓸 수 있는 음향으로 해 갖고서 좀 보완할 계획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송추 이주단지에 음향시설을 하는데 한 5천만원 들여서 하지 않았나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송추에 5천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거기보다 여기가 훨씬 넓은데 2천만원짜리 사가지고 되겠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거기 야외에 데크 있는 그 부분에서,

덕영

정덕영위원

거기 수변 있는 데 데크를 말씀하시는 것 아녜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이정도면 돼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이걸로 기존에 있는 장비를 보완해 갖고서요, 같이 할 계획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기존에 없다면서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실내에 보관하고 있던 장비들을 같이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 공공운영비에서 아주 특이한걸 발견을 했는데요, 야간경비 용역. 이게 언제서부터 이렇게 야간경비를 줬던 거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박물관 개관과 동시에, 박물관은 우리가 국가 유물들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경비를 서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전에는 우리 청경들이 관리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경비용역으로 돌려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뭐예요? 월 55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기준이 있을 것 아녜요? 몇 평방미터에 얼마, 아니면 재산 값어치가 있는게 들어 있어서 얼마. 이렇게 많이 주고 용역을 세워야 돼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용역은 갖고 있는 유물의 가치도 있지만 인건비의 성격이다보니까 하루 근무하는 시간이라든가 그런걸 따져갖고서 하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낮에는 우리 직원들이 상주해서 전부 지키고 있는데 이게 야간용역일거란 말이에요. 야간.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야간순찰도 하면서,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은행 같은 곳을 용역하려면 어마어마하게 줘야 되겠네. 현금이 엄청나게 들어 있으니까? 이걸 따져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월 550만원이 말이 됩니까? 이게 박물관을 시작할 때부터 들어온 거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아니, 야간경비용역으로 한건 올 해 중순부터 했고요. 그 전에는 우리 청원경찰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했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올 해 중순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올 해 중순인데 어떻게 본예산에 1억1760만원이 서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비용은 줄었어요. 2017년도 예산에는 1억690만원을 요구했는데, 한 1천여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에 보면 이게 월 550만원씩 주고 야간경비용역을 세워야 하느냐 그 얘깁니다.

박물관 시작할 때부터 이거 들은 거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야간 경비용역으로 한 거는 올해 중순부터 했고요. 그전에는 우리 청원경찰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했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올해 중순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올해 중순인데 어떻게 본예산에 1억1천7백6십만원이 서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비용은 줄었어요. 2017년도 예산에는 1억6백9십만원을 요구했는데, 한 1천여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에 보면은 이게 5백5십만원씩 월 주고 야간경비용역을 세워야 되냐 그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면밀하게 검토, 이게 어디랑 어떻게 해서 했는지 정확하게 내용을 좀 주세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주시고, 다른 데는 어떻게 관리 유지하는 지 다른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 부분하고 좀 해서 해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은 공원 유지관리 농약, 비료를 4천만원어치를 사갖고 뭐에다 써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이게 공원 면적이 있어갖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공원 면적 아니라 할아버지라고 그래도 그렇지 양주시 전체에다 해도 농약, 비뇨를 4천만원씩 사갖고 이걸 어디다가 쓰느냐고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정기적으로 비료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풀 제거하기 위해서,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알지요. 이 4천만원씩 들어가요? 1년에, 몇 포를 사는데 얼마만큼 저기하는데,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예산 성립하기 전에 다 갖고 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다 감합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전 시간에 우리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그 장욱진 미술관 사업하는 거 총 얼마나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획하고 뭐해서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저기가,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내년 예산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는 6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또요?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100주년 기념 사업해서 6억2천, 그리고 이거 기념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해 가지고 3억7천5백만원은 뭐에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거 포함해서 6억2천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포함해서 6억2천이라고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상설관 만드는 거 3억7천5백 포함해서 총 6천2천만원 소요되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최근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저비용 저기 뭐지..

덕영

정덕영위원

세부내역서 보세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작품구입비 그런 부분은 계상 안했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서 이거 세부내역서를 한번 보시라고 그렇게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642페이지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게 별도로 643페이지 하단부에 나온 장욱진 상설전시관 구축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거기에다가 기술해 준 겁니다. 그래서 3억7천5만원이 세부적인 내용이 645페이지 거기에 해 놓은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 그러면 책 이렇게 만드면 안되지요. 그렇잖아요. 본위원이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643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해서 전시관 구축 2억7천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래서 3억7천5백, 645페이지 보세요. 장욱진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시설비해서 3억7천5백만원이 또 있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이게 참고로 전체 사업 중에서 시설비를 별도로 또 한번 더 해갖고요. 설명 자료에 그래서 이게 3억7천 그 내용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은 금액이 맞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3억7천5백 맞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아니 전체를 만약에 태웠다 그러면, 100주년 기념사업 해 가지고 6억2천만원, 별도로 3억7천5백, 이게 아니잖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게 6억2천만원 밑에 보면 있는 3억7천5백이 뒤에 꺼하고 똑같은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봤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만들면 되겠냐고요. 책을, 이게 지금 유심히 한번 들여다 보셔야 되요. 과장님도, 제가 이 장욱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미술관 관리에 포함된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무관리비나 여러 가지 행사운영비야 뭐 그렇다고 쳐도 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뭐 만든다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일이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되요. 이게 그 미술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건데 일반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복 되어 있는 게 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몇 개가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미술관 뭘 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여성보육과 결식아동급식 세부설명서 391페이지입니다. 어디다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예산이,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결식아동급식비요?

덕영

정덕영위원

예.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하고 양주지역자활센터에 저희 결식아동들이요. 아동들 대상으로 391쪽에 있는 거는 방학 중에 급식 전자카드를 제공을 해 가지고요. 급식을 주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지역아동센터를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몇 명이나 되요? 대상 인원이,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의 대상 인원이요?

덕영

정덕영위원

예.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4백명 정도요.

덕영

정덕영위원

예?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4백명이요.

덕영

정덕영위원

4백명이 정확한 거예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은 지역자활센터에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도시락 이용하는 아이들은 295명 정도 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건 도시락으로 하는 거예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카드로, 아까 뭐 카드 말씀하셨잖아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카드는 이 앞에 있는 결식아동급식은 급식카드를 줘서 그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뒷면에 보면 결식아동급식 민간 이전하는 부분은 그건 자활센터에서 도시락을 제공을 하고요. 지역아동센터에도 또 제공을 하고요. 자활센터에서,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에 보면은 방학 중 결식우려자 중식제공 해서 1,200명은 뭐에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4천5백원씩 1,200명.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1,200명은 만 18세 미만 결식아동 1,200명을 말씀드린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학생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이건 학생들 뿐만이 아니고 아직 미취학아동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결식아동에,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요. 미취학까지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그러니깐 지역아동센터는 취학아동부터 고등학생 까지 그렇게고요. 그리고 결식아동은 미취학 아동 포함해서 급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지금 설명이 맞는 건가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방학 중에 급식전자카드 지급하는게 대상이 1200명이 맞는 거고요, 지역아동센터 18개소 그건 뒷면에 있는 민간이전이요, 392쪽에. 이걸 지금 보조금이라도 따로 사업설명서를 작성을 해 놔가지고 좀 헷갈리는데요. 거기에는 지역아동센터 18개소 거기에다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미취학아동이나 취학아동 1200명 중에 270명은 자활센터에서 도시락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도시락을 사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아니, 자활센터에서 배달을 해 주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지역 아동센터는 카드를 만들어주고?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카드를 만들어 주는게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동센터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면?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민간이전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앞에 있는 거랑 뒤 페이지에 있는 거랑 같은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같은 사업인데 지금 민간이전을, 지방보조금을, 사업설명서를 별도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원래 매칭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매칭비율이 30대70이요.

덕영

정덕영위원

이 비고란에 50대50은 뭐예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덕영

정덕영위원

393페이지에.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위원님 것은 아직 고쳐지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게 잘못돼 가지고 변경을 한 부분이거든요?

덕영

정덕영위원

아, 변경하신 거예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결식아동급식으로 해 가지고 15억5200만원인데, 감소 4800만원인데... 이게 전부 다 틀리네.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이 사업설명서가 별도로 작성되다 보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꼼꼼하게 잘 만드셔야죠. 그렇잖아요? 이게 설명한거 하고 전체 예산금액, 뒤에 세부설명 하고 이게 다 틀리단 말이에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아니, 틀린게 아니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금액 자체가 맞지 않는다니까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위원님 것은 이게,

덕영

정덕영위원

제 책만 틀린 거예요? 왜 그래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이 변경된 걸 다 붙여드렸는데 위원님 것만 미처 붙여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4500원 가지고 식사가 해결이 되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동센터나 자활센터에다가는 예산을 지급해서 .거기서 음식을 만들고 뭘 하기 때문에 4500원 가지고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카드를 만들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본인이 어디가서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녜요, 그렇지 않나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그렇죠.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한 끼 식사가 지금 4500원으로 사먹을 만한 게 뭐가 있냐고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셔서, 이 부분도 예산이 더 들더라도 현실성을 좀 고려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게 맞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394페이지에 청소년진로박람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몇 년째 하는 거죠?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올 해 까지 3회 했고요, 내년에 4회째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게 저번에 서정대학교 콘서트홀에서 했나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행사를 하면서 느낌이 어땠어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올 해 저는 첫 경험을 했고요, 이 프로그램이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생들한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점점 더 크게 확산되고 많은 기회가 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진로박람회에 강사들도 많이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나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에 전문직업인들을 모셔다놓고 멘토존을 만들고요, 실질적인 직업체험존도 만들고 실제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초청해서 오고, 문화공원도 하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왜 이걸 제가 여쭤보냐면 시에서도 하지만 각 학교마다 이 진로박람회를 또 하잖아요? 이걸 학교에서 또 하잖아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니, 학교에서 하는건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에 진로선생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보통 이거 하루 하죠?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하루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참여도는 어느 정도나 돼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3천명 정도 추천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거기 그 3천명이 오면 여기에서 각 사회직업인들, 그 분들은 어느 정도 모시고 하나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전문직업인들 멘토존 해 가지고 컨벤션 그 홀 안에다가... 거기서 테이블을 한 30개 정도 해 가지고, 한 30명 되나? 그 분들은 그렇게 해서 하고, 학생들이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분 앞에 10명 정도 수준으로 해서.

희창

이희창위원

10명 정도?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테이블 하나당 동시에.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2시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하고 싶어 하는 시간이 안 맞 고 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다 체험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그 공간에서 테이블마다 직업인들이 전부 다르겠네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거기에는 야외부스도 있고, 밑에 있는 공간도 있고 하여간 그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해서 그 섬유종합센터의 전체공간을 다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미리 공지는 나가는 거죠? 어떤 직업인들에 대한 프로필이나 이런게 학생들한테 미리 다 나가는 거죠?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선생님들한테 안내를 해 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날 또 인솔을 해서 와서 끝날 때 까지 같이 있다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다양한 경험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 운영 되는게 궁금해서 좀 물어봤던 거고요. 학생들한테 많은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신고보상 이거 있잖아요? 이게 선도의원회 거기서 하는 거죠?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읍면동 지도의원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지도의원들이 지금 어때요? 지금 활동하게 운영되는 데가 어디어디에요? 웬만한데는 단체가 거의 움직임이 없던데. 그냥 옛날에 오래 오래 된 사람들이 그냥 이름만 걸고 있던데. 지금 활발하게 되는 데는 어디에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직원들이 같이 다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다니기에는 한계가 있고 해서 읍면동 지도의원분들한테 협조도 많이 받고 하는데 금년도에 보면 안타깝지만 은현하고 장흥 이 지역 빼놓고는 많이들 협조도 해 주시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이거 할 때... 솔직히 그래요.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선생님들도 학생들 다루기를 함부로 못해요. 그래도 그나마 학적부나 이런 관리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나서면 말은 듣지만 단속권이나 이런게 없는 사람들이 그냥 홍보정도지, 그런 애들을 어떻게 지도한다? 솔직히 말은 좋지만 실제로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자꾸 증액해서 올라오니까 제가 여쭤보는건데, 유해환경 이거 단속할 때 주로 어떤 유형으로 하는 거예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직원들이 같이 다니는데요. 저희가 다니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해서 읍면동 지도위원분들한테 협조도 많이 보고 하는데, 금년도에 보면은 좀 안타깝지만 은현하고 장흥 이 지역 빼놓고는 많이들 이렇게 협조도 해 주시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할 때 솔직히 그래요. 이거 왜냐면 법적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학생들한테, 그렇지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선생님들도 학생들 좀 다루기를 함부로 못해요. 그나마 그래도 학적부나 이런 관리를 하니깐 선생님들이 나서면 말은 듣지만 단속건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 그냥 홍보 정도지 그런 얘들을 어떻게 지도한다. 이건 솔직히 말은 좋지만 실제 힘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좀 자꾸 증액해서 올라오니깐 내가 여쭈어보는 건데, 유해환경 단속 이거 할 때 주로 어떤 유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사실 저희가 단속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속은 저희 공무원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고요. 저희가 또 이게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각 지역에 있는 음식점들 청소년들이 음주 판매라든지, 담배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계도 차원에서 그렇게 지도활동을 하는 겁니다. 해서 업소별로 찾아가지고 어떤 학생들 청소년들한테 판매하지 않아야 할 그런 것들은 좀 계도하고 그런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건 보건소나 이런 데서도 그걸 하고 있잖아요. 지도위원들이 이렇게 참여가 필요한 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같이, 저희의 여력만 가지고는 좀 어렵고 해서요. 저희도 많이 부탁드리고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지도위원이 여기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그 사람들도 어떤 교육 같은 거 시켜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필요하면 저희가

희창

이희창위원

어떤 방법으로 시키나요? 교육을,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월 회의할 때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협조하는 방식으로 해서

희창

이희창위원

매월 해요? 정기 회의를,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하는 것도 있고,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게 흐지부지하니깐 하는 얘기에요. 하려면 그리고 어떤 지도위원이 되려면 그런 같이 단속 같은데 합류하려면 기본적인 소양 교육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친목모임으로 남아있으니깐 지금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깐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상금 주는 거는요. 그냥 의례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실제 한 분들 위주로만 이렇게 확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몇 명이나 참여를 해요? 하면,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으면 백석 같은 경우에는 참여 횟수가 한 45회 119분이 연 이렇게 참여를 하였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45회?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게 자주해요? 그걸,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깐 회의는 자주하지 않아도 저희가 나갈 때마다 협조를 구하고 하니까요. 자체적으로도 하시고,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그러면 활동 근거나 이런 거 다 자료가 있는 거지요? 활동 근거,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예산 집행 한 거가지고,

희창

이희창위원

지도위원장 글쎄 역할을 얼마나 잘 하는지 모르지만 그 지도위원들 지금 각 지역별로 몇 명씩이나 되어 있어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전체가 167분이 되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양주시 전체에?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거기도 위원장들 임기나 이런 것도 있어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위촉을 하는 거거든요. 2년 임기가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2년.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참고로 회천2동 같은 경우에는 지도위원회에서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왜냐면 상가가 많고 이런 데는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냥 뭐 피켓만 들고 다녀도 계도 효과라도 있으니깐, 그런데 그렇지 않는 데는 솔직히 역할이 없다는 얘기지요. 회천이나 뭐 이런데 하다못해 아까도 백석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상가가 형성된데 그런데는 어느 정도 계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나머지는 솔직히 역할이 없다는 얘기지요. 역할이 없는데 단체만 형성을 해놓고 예산은 운영비나 이런 건 나가고 그러면서, 어영부영 나가니깐 하는 얘기에요. 이런 얘기를, 운영비 나가면은 관계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운영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제대로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게 전혀 안되고 있으니깐 하는 얘기에요. 점검을 안하지요? 실제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의례히 미리 줘서 수당을 배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 활동이 있은 경우에 그 활동 실적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보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활동 실적을 어떻게 알아요? 실적을, 본인들이 나가는 거 그때만 아는 거지요? 평상시 활동은 없잖아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읍면에서 활동한 내용을 저희한테 문서로 보내주면요. 그거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사진 첨부해 가지고 그렇게 올라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사진 첨부하는 거 요새 일도 아니고, 그런데 실제 필요성이 별로 못 느껴지니깐 하는 얘기에요. 그런 경찰관이나 이런 분들하고 해서 합동으로 다니면 그나마 그래도 활동의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지만 민간이 그냥 다녔다고 사진이나 하나 뻥 찍어서 올리고 그렇게 해서 친목회 회비나 만드는 그런 정도로 지금 되고 있으니깐 하는 얘기에요.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아니 정말로 그렇게 이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절실하게, 직원분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냐고 이분들이,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업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또 이제 정부 합동평가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깐 정부 합동평가 속에 들어가 있으니깐 그렇지 실제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또 그거에 필요에 따라서 읍면의 지도위원님들의 협조도 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저기에서 예산의 어떤 집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관리를 잘 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없으니만 못한 그런 단체들 오히려 지역에서도 그 사람들끼리 그걸로 해서 친목회로 그냥 운영하고 있더라고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 회원들도 보면 새로이 들어오는 회원도 없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회원들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깐 하는 얘기에요. 단체가 좀 활발하게 되려면 새로운 사람도 좀 들어가고 그래야지 그렇지요? 새로운 사람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체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지요. 그 지역별로 단체 현황하고 그동안 활동 내역 같은 거 그런 거 좀 정리를 해서 자료로 좀 가져오시기 바래요. 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387페이지에 보면 축구장 사용료 지원이 1식으로 해서 1천2백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1천2백5십이 나가고 있는데 축구장 사용료 지원을 어떤 분들이 받아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양주시 축구협회로..

희창

이희창위원

축구협회?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축구장 사용료를 축구협회면 무조건 다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아마 이 부분이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양주시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시민구단이나 여성축구단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기존에 아마 무료로 운동장 사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이 되면서 공단에 위탁 수지상황 그거하고 연결 되다보니깐 아마 시에서 그분들의 사용하는 부분을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양주시 대표팀이라면 어디까지가 대표팀이에요? 구분이 좀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냥 공 차면 다 대표인가,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대표예요? 구분하기 어렵죠? 40대도 대표, 50대도 대표, 60대도 대표. 다 대표라고 하면 어떡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다못해 경기도체전을 나간다든가, 전국체전을 나간다든가 할 때, 그럴 때 훈련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건 괜찮은데 평상시에 동네축구하면서도 대표라고 하고 다 받아가니까 그게 문제가 있지 않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렇게 참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없이 쓰고 있잖아요. 사용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내고 쓰고자 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거지, 그 사람들이 다 양주시대표는 아니잖아. 우리가 솔직히 시민구단이라도 있으니까, 그건 그나마 우리 양주의 홍보효과가 있으니까 그건 어느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저도 공은 안 차지만 그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연대별로 해 가지고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해서 대표라고 하면 다 대표해줘야지, 공차면 다 대표 해줘야지.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정도 구분을 지어줬으면 해요. 당장 하라는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을 너무 다 해 주다보면 우리가 나중에 그게 감당이 되겠어요? 하다못해 우리 헬스장이니 뭐지 다 있잖아. 그럼 그런 데도 전부 다 연대별로 해서 다 공짜로 해줘야지. 뭐, 축구장만 공짜로 해 주나? 다 해줘야지. 그래서 그런 걸 좀 과장님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줬으면 해요. 왜냐하면 다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나와요, 이게. 다른 사람들의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공차면 전부 다 양주시대표라고 하고 다 해 주냐고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공을 안 차는데 이런 속사정을 어떻게 알겠어. 그렇죠? 그런데 다른 운동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둘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줬으면 해요.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비싸잖아요. 다른 지역에는 저번에도 은평, 은평 같은 곳은 서울시이고 땅 값이 비싸니까 시설비는 걱정 안 해도 땅이 없어서 시설을 못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많이 이용들을 하는데, 우린 그나마 조건이 참 좋은데잖아요? 그나마. 개발이 늦게 되는 바람에 지역에서 운동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참 조건은 좋은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보조비율이 많다보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선을 한 번 그어주는게 좋겠다 싶어서 그래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여기는 문화관광 쪽에 감동365이웃사랑바자회를 어떻게 하실 건지를 좀 듣고 싶은데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문화나 종교단체들 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이웃돕기 관련해서 바자회를 할 계획입니다. 일반사회단체들 보다는 종교단체들 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희창

이희창위원

종교단체? 종교면 어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대표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기독교라든가 그런 쪽으로,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기독교 쪽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바자회 때 여기서는 출품하는 상품이 뭐가 있나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 출품하는 상품까지는 결정이 안 됐고요, 지금 협의하면서...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근데 제안이 들어 왔을 때 과장님은 설명을 다 들으셨을 것 아녜요. 그렇죠? 제안 들어 올 때 뭐 옷이 됐든 먹거리가 됐든 바자회를 어떤 물품으로 해서 수익을 어떻게 만들건지.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런 세부적인 계획 보다는 취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취지라는건... 바자회는 누군 못 해? 다 하지. 바자회를 일반적으로 부녀회처럼 음식 만들어 파는거냐, 아니면 종교단체에서 하면 어디 후원을 받아서 하든가 뭐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음식과 의류를 위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요, 그 다음에 행사 개념으로 공연 개념으로도 보완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한 어떤 그런 쪽으로 할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사람을 많이 모으려면 종교단체에선 자기들 종교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면 금방 나올것이고, 우리시가 또 도와줄 수 있는게... 우리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그래요. 바자회 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가면서 하면 이 돈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웃돕기 실컷 하겠네. 행사 안 하고 그냥 이 돈만 가지고 해도 되겠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음식판매라든가 의류판매 이런걸 통해가지고 수익금으로 이웃돕기를 하는데 이게 좀 아직까지 초기지만 이걸 계속 발전 시켜 나가서 하나의 축제 개념으로 까지 발전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축제가 적어서? 일도 많은데 자꾸 왜 축제를 만들려고 그래. 정말 대표축제 하나 제대로 만들라니까 그건 안 하고 자꾸 이런 축제만 만들어.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3천만원이면, 처음에 계상된 게 3천만원이면 엄청 큰건데. 완전 시의 행사로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주관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요. 지원해 주는 성격으로 할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너무 예산이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맨 끝에 0 하나 빼면 되겠죠? 바자회 아니야, 바자회. 이 바자회에서 3천만원씩 들여서 하면...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문화적인 성격이 있는 그런 바자회로 기획할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장소는 어디서 할 건데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지금 덕계공원이 가장 넓어가지고 덕계공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거기 주차할 때도 없는데 거기다가 해? 이런 부분은 좀 취지 자체를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종교단체 이런 데는 솔직히 여기저기서 후원도 받고 그러잖아요? 꼭 예산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봉사나 이런걸 하면서... 전부 다 예산만 받아서 하면 누군 못 하냐고요. 그렇죠? 예산 없이 좀 하다가 정말 필요할 때 예산을 좀 수반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첫 숟갈부터 예산을 잔뜩 받아서 하면 이거 솔직히 좋은 평가 못받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모든 사업이라는게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 하는 데가 없잖아요, 여태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재고 해 주시고. 뭐, 그 분들이 솔직히 교회알림방에다가 소식을 넣으면... 바자회라는게 내가 안 입는 옷가지들도 있을 것이고, 가정에서 쓸 수 있는게 다양하잖아요? 여기 우리 고읍동에서 보면 주민자치가 하는 아띠나눔장터처럼.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걸 가지고 나와서 팔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으로다가 불우이웃을 돕는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동원해서 하는건 난 적절치 않다고 봐요. 종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순수한 목적으로 바자회가 이루어 졌으면 해요. 감동365로 해서 하는건...뭐, 이름은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우리 시장님이 감동감동 하시니까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만큼은 너무 과하게 잡은 그런게 보이네요. 그걸 좀 조정을 할 생각을 하시라고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여기 삼대화상다례제 말이에요. 이게 자꾸 커져요. 회암사 거기에서 하는걸 지원해 주는 건데 자꾸 커지는건 왜 그런거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4년차 좀 된 것 같은데요.

희창

이희창위원

중간에 한 번 빠졌었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여기 불교계통을 이용한 지역의 어떤 홍보를 하자고 해서 한건데, 이게 전통사찰에서 하는 문화행사이다 보니까 하는데... 그게 자부담도 많이 들어간다고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서 조금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총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전체 예산에 대한 거는 약 4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행사비용이?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 주는 거지요. 우리가 다 주는 거지요. 요새 종교계..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행사를 좀 키워 가갖고서 우리 삼대화상이라는 게 불교계에서는 그래도 위상 있는 그런 분들을 갖고 제례를 지내는데,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불교계에서 삼대화상을 대단히 대단하게 여기잖아요. 저는 그냥 삼대화상 얘기 많이 들었지만 깊이는 몰라요. 솔직히, 그러면은 불교계의 행사란 말이지요. 불교계 행사,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는 일정 부분 할 수 있지만 4천만원 예산에 3천만원 주면은 다 주는 건데,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불교계 행사를 넘어서서 지역을 널리 알리고 어떤 예전에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깐 널리 알리는 걸 누가 못 알리게 해 그런데 예산을 지금 배정하는 게 보면 우리 행사가 되버렸잖아요. 지금 실제는 회암사 행사인데 양주시 행사가 되버렸잖아요. 그렇지요? 주최 측이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좀더 많이 내도록 더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 예산범위 내에서 아니면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행사 규모를 더 키워가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 방송이 나가니깐 내가 더 이상 얘기도 못하겠고, 아니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그래요. 지원해 주는 건 다 좋지요. 그렇지만 거기가 주최 측인데, 주최 측은 이름만 걸려있고 시가 재정으로 다 해 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이 분야에서 문화관광과 쪽은 총괄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해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반 이상은 내고 어느 정도를 좀 도와달라 그래야지, 내 돈 하나도 안들이고 지원 받아서 행사를 하겠다. 그건 잘못 된 거지요. 그런 인식 자체를 좀 바꿔줘야 되요. 요새 우리가 지원을 너무 잘해 줘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풀렸어요. 지금 요새 보면, 그런 것도 좀 이제는 조절해서 정말 우리가 적재적소에 필요한데 돈이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막말로 우리가 행사나 이런 거보다도 정말 지원이 필요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데로 지원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행사나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이 빠지는 것만큼 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못가면 안타깝잖아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394페이지에 청소년진로박람회 개최에 이거 과장님이 잘못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학교진로박람회하고 이거는 달라요. 그런데 저건 만약에 제가 성우가 되고 싶다 그러면 처음부터 성우 진로 이런 거에 대한 거기 이제 저희가 몽골 텐트도 쳐주고 그 실내 안에 테이블에서 상담도 해 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우 되시는 분이 와가지고 그 진로에 대한 거 이런 걸 다 해 주시더라고요. 상담을, 제가 작년에도 가보고 지금 올해 3회, 4회째지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올해하면 4회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올해까지 했잖아요? 지금 이미,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3회 했지요.

경수

박경수위원

예, 3회 했지요. 가보니까는 성우가 와서 제가 이제 성우가 되고 싶으면 거기에 가서 상담 받고 어떻게 성우가 되는지 그런 전 과정을 그런 거를 다 해 주시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이 학교에서 하는 진로상담, 진로박람회,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 되서 그런 분들을 모셔오더라도 저는 이 예산이 조금 더 수반이 되더라도 진짜 내가 탤런트가 되고 싶다. 그러면 탤런트 학원 원장이 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탤런트가 될 수 있고 이런 것까지 다 상담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지향해야지 될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이 학생들이 미래의 가치관을 내가 무작정 내 수능점수에 맞추어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떤 과를 선택을 해야지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상담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2년 동안 가봤는데 그래서 저는 예전에 3천만원 정도 했었는데 이제 조금 예산이 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지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설명서 564페이지에 양주 대표 축제, 저희가 대표 축제가 되려면은 조건이 있지요? 과장님 대표 축제 조건이 무엇인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어떤 독창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환경이라든가 여건과 어우러지는 거 그 다음에 또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갖추어... 그런 요건을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렇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저희 대표축제를 올해처럼 별산대에서 하실 건지 아니면은 지금 목화밭에서 하고 있는 꽃축제가 대표 축제가 될 건지, 어떤 게 대표 축제로 키우실 예정이신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아직 확정하지는 못했는데요. 의견을 더 계속 수렴하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공모 중에 있는데요. 제안 공모 중에 있는데 의견 수렴 해 보면서 공모 받아가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에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축제에 대한 구성에 대한 자문위원회라도 만들어갖고서 고민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그냥 한두 번 해서 축제를 대표 축제로 하시지 마시고 저는 진짜 과장님께서 양주시의 무엇이 맞는지 어떤 축제를 해야지 양주시가 알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 대표 축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축제도 활성화하게끔 홍보를 좀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589페이지에 야간관광활성화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저희 지금 장욱진미술관에 이걸 하신 건가요? 거기에 사업인가요? 20억이,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야간관광활성화는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에 선정 되갖고서 20억을 도비 10억하고 확보한 겁니다. 미술관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이게 50대50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장욱진미술관도 좋지만 그 주변에 우리가 장흥이 관광특구지역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가 활성화 될 수 있게 야간에 이것을 잘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문가하고 많은 상의를 하셔서 이것을 좀 활성화해 가지고 장흥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 그렇게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591페이지에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인데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이건 공립미술관이나 사립미술관에 대해서 보조금 받아갖고요. 그 어떤 지역문화예술 거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룩스조명박물관이라든가 안상철미술관 같은 데서 받아갖고서 정기적인 어떤 기획전을 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 받아서 하시는 부분인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도비 받아가지고 거점공간으로 해 가지고 이걸 4개 단체에 하실 건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현재 우리 시립미술관 하고 박물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립으로는 필룩스조명박물관 하고, 기산리에 안상철미술관 하고 거기 4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래도 본위원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플랫폼사업이라는게 그 4군데, 그러니까 회암사지박물관, 필룩스조명박물관, 장욱진미술관 안상철미술관에 지원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방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이 지원금을 통해서 거기서 정기적으로 기획전을 연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에 방송로케이션활용 인센티브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이건 올 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관광공사에서 주관해서 경기도 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드라마라든가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경우에 협찬해 갖고서 방송을 내보내면서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도의 관광공사의 사업이 없어져갖고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갖고 그 방송에서 연계해서 할 계획인데, 관광공사에다가 위탁해서 사업을 계획인데요. 특히 올 해 같은 경우는 드라마 중에 ‘딴따라’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 미술관과 천문대를 배경으로 해서 촬영됐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이, 저번에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 와서 찍던데요? 의회에서도 드라마를 찍고 가던데 의회에서는 인센티브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내고 우리 양주시를 홍보하는 건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올 해 같은 경우는 경기관광공사에서 일괄적으로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 받아서 했거든요? 보통 지역연계 할 때는 지역에서 많이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 지역에 위탁을 해서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지역에서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하든가, 아니면 지역자체에서 하든가, 방송사하고 연계해 갖고서... 그러니까 드라마를 유치하는 거죠.

경수

박경수위원

TV에 드라마, 우리시 드라마처럼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이제 몇 컷트 정도씩 몇 회에 나오는 조건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저희가 4대 방송이나 중앙지 같은 데에 홍보를 하려면 많은 홍보비가 드는데, 저번에 와서 우리 2층 본회의장에서 찍고 가더라고요. 그럴 때 양주시를 밑에다가 자막으로 깔아주면 우리 양주시가 많이 홍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사업하고 연계한 사업인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설명서 611페이지요. 관광시설 안전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느 업체에 몇 개를 하실건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거기보면 저희들이 총 대상수가 38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관광지라든가 호텔, 그 다음에 펜션들, 캠핑장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전기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도에 대해서 점검하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런 관광지를 다 무상으로 해 주시는 건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본인자부담매칭이 없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매칭은 없고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 호텔사업 하시는 분들하고 매칭사업을 해야지, 이걸 우리 시비로 다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애착심이나 이런걸 덜 가질 수도 있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거기서는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도 또 있고요,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요, 의무사항이 있어야지만 이게 저희가 해줘도 이게 얼마만큼 비싸서 자기 본인부담이 적고 시에서 이렇게 보태준다는걸 알아야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일반호텔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요원을 두게 돼 있고, 전기라든가 가스담당관을 두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기점검을 받게끔 돼 있는 사항도 있고요.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일괄적으로 하면 너무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점검할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이게 그렇게 해갖고서 오는 거니까 형식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우리 관광팀에서 이런걸 하는건 조금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소방서에서 안전점검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가스에서는 또 가스안전점검이 나오던데요? 집에도 다. 그런데 이런 관광시설을 우리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게 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에 관광콘텐츠개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이 본예산 대비해서 2천만원을 증액 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어떤 콘텐츠를 개발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아예 없었고요. 올 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관아지가 올 해 말에 준공이 될 계획으로 있는데 관아지가 준공이 되면 주변에 있는 시설들, 향교라든가, 별산대놀이마당 뒤에 불곡산트래킹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와 연계해갖고서 어떤 상품을 더 추가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는지를 고민하고 하는 거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도 주관으로 해갖고서 북부에 권역별 관광상품 개발, 그런걸 하고 있는데 저희 인근 시군하고 연계해갖고 하는 사업을 구상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이게 콘텐츠개발 용역비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런 것도 그냥 뭐...예전에 박물관에서 목걸이를 해 가지고 가져와서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아무렇게나 만들지 말고 콘텐츠개발을 용역을 줘서 진짜 전문가가 ‘양주시하고 어울린다. 양주시에 꼭 필요한 콘텐츠다.’라고 하면 이걸 실행을 해야지, 이런건 전문가한테 꼭 자문을 받아서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619페이지요.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대상이 내나라여행박람회 하고, 경기관광박람회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증액이 2천만원이 됐는데 무슨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여행박람회, 관광박람회가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내나라여행박람회가 있고, 경기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경기관광박람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비용인데 추가로 국제박람회가 있는데 본예산에 3천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1500만원을 더 세워갖고 그 국제박람회까지 참가했는데, 우리나라에 3대 박람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걸 참가하기 위해서 5천만원 예산을 올린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우리 양주시에서는 국제박람회에 뭘 출품해서 시상식까지 받아가지고 왔는지, 어떤 걸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올 해는 우리 장욱진미술관을 주제로 해서 나가가지고, 전시콘텐츠를 기존의 판넬로 홍보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아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갔었는데요. 그래서 내나라박람회에서는 전시부분에서 최우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는 것도 우수상인가 받았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이걸 더 활성화 시켜야 될 사업이네요? 우리 양주시가 이 최우수상을 받고 이게 지역뉴스나 이런 데도 나오겠네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내나라박람회는 지역뉴스가 아니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지역뉴스에는...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저희 중앙지나 우리 3대 방송 그런 데에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최우수상 타고 그러면?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박람회를 한다는게 나오지, 최우수상 받았다고 나오진 않더라고요.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 박람회에 우리가 양주시를 적은 돈으로 홍보를 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참고로 다른 기관들을 보면 크게 하는 곳은 1개당 1억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소비용으로 좀 색다른 걸 갖고나가서 상을 받은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626페이지에 관광 팸투어 실시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전에 관광팸투어라고 그러면 예전에는 관광회사들 그런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은 여행사보다는 또 다른 SNS가 발달 하다가 보니까 블로그 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워블로그 라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좀 회원수가 많은 그런 파워블로그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 그런 쪽으로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그 파워블로그 라든가 아니면은 기존에 우리 관광지에 와서 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아니면 어떤 시설이든 관광시설들에 대한 어떤 글을 올린 블로그를 찾아갖고서 그중에 잘된 사람들 찾아서 한번 팸투어를 실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 사람을 찾아서 팸투어를 실시한다고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글을 올린 사람들 중에서 선발도 하고 기존에 파워블로그 관광여행 쪽에 파워블로그를 하는 사람들도 초청해갖고서 관내를 다니면서 안내를 하고 그러는 거지요. 예, 그러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저희 그러니깐 블로그나 파워블로그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 관광지를 다 설명을 해서 저희 양주시를 홍보하겠다는 뜻이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관광시설을 홍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에 기획전시요. 기획전시 이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님께서 물어보셔서 그냥 넘어가고, 633페이지요. 미술관 교육 운영, 이건 장욱진 미술관에서 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미술관 교육은 장욱진 미술관에서 하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주로 어린이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는 가족 동반하는 가족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중에서 학교에서 단체로 와서 하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사실은 대상은,

경수

박경수위원

예, 요즘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학생들이 공장도 견학을 가서 내가 진로를 어떻게 선택할 건지 아니면은 미술관 가서 내가 미술관에 큐레이터를 한다든지, 그런 자유학기제가 요즘 많이 성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술관 교육에 가서 그러면 청소년들이 가서 미술 교육을 체험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미술 그림을 보고 큐레이터 그런 거를 꿈꾸는 건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런 강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과 접하면서 얘들의 정서발단에 이런 거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큐레이터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 미술에 대한 이해 그런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은 자유학기제 시행하면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학교 단체로도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자유학기제 때문에 학교에서도 어디하고 연계해서 그런 걸 해야지 될 필요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찾고 있는데 그런 거를 저희도 그런 데에 발 맞추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 시켜야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깐,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고, 참고로 교육청에서는 우리 미술관, 박물관을 자유학기제 연계한 어떤 학습 프로그램 지정 장소로 선정해 주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661페이지에 양주 별산대놀이 공연활동지원인데요. 제가 보니까는 양주별산대놀이 공연활동지원에 8백만원, 상여회다지지원에 1천2백만원, 양주농악에 8백만원, 그 다음에 최영장군에 2백만원, 무형문화재 합동공연에 2천만원, 이렇게 다 증액을 했는데 양주들노래만 증액을 안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 단체들이 다 문화재 단체들을 보면은 다 정기공연이나 수시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은 정기공연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기준으로 해갖고서 정기공연을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가거든요. 홍보비라든가 들어가고 준비하는데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공연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거는 조금 비용이 많이 추가되지 않지 않냐 그래서 지금 고정 시켜놓은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별산대놀이도 잘 하고, 소놀이굿도 잘 하고, 상여회다지도 잘 하고, 다들 잘 하시는데 양주들노래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양주들노래만 이렇게 딱 증액을 안 시켜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양주들노래에서는 자기네가 최선을 다 해서 지금 사무실도 없고 작년에 컨테이너 하나 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옷을 정리 한 그런 부분 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산도 다른 데에 비해서 많지도 않고 그러는데 양주들노래 공연하는 게 상여회다지하고도 끼어서 하고 양주농악에 가서도 하고 다 가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인원 동원 되는 사람들도 식사는 해야지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 정도는 지금 현재 지원 되는 비용 갖고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경기도 도문화재가 아니라 그런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깐 국가지정 문화재부터 차등을 조금 준 거고요. 처음부터 차등 있게 국가와 도, 도와 시 조금 차등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시 문화재기 때문에 증액이 안된 거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 문화재가 차등은 있는 거는 위상 에 따라 좀 달라진 거고, 정기공연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거에 좀.. 그러니깐 열심히 하는데 그 예를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올해 그 소놀이굿이 문화재정에서 우수 활동 단체로 지정이 되갖고요. 2천만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우수 단체로 지정 돼갖고서, 8개 단체 지정하는데 최우수 3개 하고, 우수 5개 단체 지정하는데 그중에 우수 단체로 선정 돼갖고서 2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그런 것처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조금 더 지원해주고 좀 덜 하면은 더 지원해 줄 수 없어서 유지하는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양주별산대놀이는 정기공연이 1년에 몇 번이 있고, 상시 공연이 1년에 몇 번 있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정기공연은 1번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정기공연은 한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5월달 한번 하는 거, 거의 다 4월달, 5월달에 거의 한번 하고,

경수

박경수위원

상시 공연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상시 공연은 타 지역 나가서 한다든가 이런 거하는 비용도 있어갖고서 1회, 2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경수

박경수위원

1, 2회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은 소놀이굿은 정기공연은 몇 번이에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모든 문화재단체 정기공연은 1번입니다. 1년에,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상시 공연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상시 공연은 그 비용 갖고 1회 내지 2회 정도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문화재들이 서로 품앗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돈 주고 저기 하면은 서로 부담되고 하니깐 내가 나는 무료로 가서 해주고, 저 사람은 무료로 또 데려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 품앗이 공연을 하게끔 문화재정에서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깐 사람이 몇 십명씩 움직이려면 그러다보니까 수시 공연비용으로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양주들노래만 왜 증액을 안 해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박경수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박경수위원입니다. 674페이지 무형문화재공공시설물 유지관리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나전칠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시설물 관리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별산대, 소놀이굿, 상여회다지, 농악, 나전칠기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전칠기는 유지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렸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나전칠기는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하고 그 시설은 저희들이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계획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목적에 맞게 이전 안 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잖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이전할 적정한 장소를 지금 못 찾아서... 관아지 정비사업할 때 거기에다가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과장님. 예전에 나전칠기가 777에 간다고 했었잖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 777에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가 너무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요, 제가 오기 전에 전년도 계획을 보니까 방 두칸 정도를 생각해서 계획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로는 나전칠기 작품 만드는데 공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가보니까 나전칠기가 우리 양주시에 크게 보탬이 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던데, 꼭 우리 양주시에서 시설을 제공해서 유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거기도 이제 도 지정 문화재이다보니까, 양주시에서 올려갖고서 한 도 지정문화재이다보니까 문화재 전승에 대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재법에 따라서.

경수

박경수위원

저희가 조금 별산대, 소놀이굿, 상여회다지, 농악, 나전칠기 이런 부분의 유지관리도 좀 철저히 해서 깔끔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관심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에 조소앙선생기념공원 유지관리인데요. 아까도 존경하는 정덕영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2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를 처음에 개소식이라고 해야 하나? 처음에 개청식 할 때에 저희가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2명씩 보수를 하지 않고 동네분들한테 이걸 맡기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아니, 동네분들에게 맡긴다기보다는 동네에 추천받아서 그 관리하는걸 하겠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렇죠. 동네에 관리를 맡겨서 이걸 어느 단체에 줘서 단체의 활성화도 시키고 그 단체의 예산도 좀 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기간제근로자를 시켜가지고 이걸하면... 동네에서 처음에 조소앙기념개청식할 때 자기네들한테 이걸 맡긴다고 했는데 이걸 또 시에서 다시 가져가버리는 그런 꼴이되잖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지금 주민대표들 하고 협의해 갖고서 추천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역의 주민대표들 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까 들으니까 풀깎는 하절기는 풀이 많이 나서 기간제근로자를 2명을 쓰신다고 했는데 새마을지도자 이런데에다가 이걸 맡기면 이 예산으로 충분히 그 분들이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 해설하는 부분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양성화 해서 그 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이걸 맡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설사가 가서 근무를 하잖아요? 낮에도.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지역주민에게 해설을 맡긴다는 부분은

경수

박경수위원

아니지요. 처음에는 지역주민한테 해설도 하고 거기에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었어요. 저희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문짝이 틀어져서 찌그려 다니고 그럴 때에 과장님이 그렇게 개청식 하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거는 기억이 잘 없고,

경수

박경수위원

아! 전에 과장님이시래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동네분들이 조소앙선생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바뀌시다보니깐 이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렸는데 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것을 240일 두 분을 쓰실 거면 저는 동네에 이제 새마을지도자들이 별로 예전 같지 않아서 지금 365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깐 조금 많이 쉬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체 활성화나 그런 걸 위해서 그쪽에 일임을 하시면 좋겠다는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769페이지요.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신다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들 일반대상 5명, 노인대상으로 4명,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그 다음 장까지 해서,

경수

박경수위원

요 다음까지 해서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예, 그러면은 일반 다섯 분은 어디서 생활체육지도를 하시는 건가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일반인 저기는 학교, 이런 또 학교 같은데 다니고 또 동네 저 군인부대에서 이런데 요청 들어오면 또 이렇게도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학교에서 그러면 생활 체육 이것을 해 주시는 분이에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저희 시에서 이분들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 소속으로 있고요. 저희는 예산 지원만 해 주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산 지원이요. 노인 네 분은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노인 네 분도 경로당이든지 이런데 다니시면서 건강 체조 뭐 이런 거 같이 프로그램 운영 해 주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일반 다섯 분을 저희가 학교나 군부대 배치하는 거는 이건 조금 적절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필요에 의해서 수요 요청이 들어오고요. 그렇게 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또 가서 동네나 이런 데에서 또 어린이축구교실 이런 데에서도 요청 들어오면 가서 또 해 주고,

경수

박경수위원

아! 생활체육지도자들이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다 생활체육지도자들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노인경로당에서 이거 해 주시는 거는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분들이 하루 종일 무료하게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이 근육을 자꾸 쓰다보면 소근육이고, 대근육이고 이게 발달이 되서 노인분들이 병원을 한번이라도 덜 갈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나 이런 게 저희가 좀 줄이면은 그렇다지만 그런 사회적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학교 이런데 배치한다는 거는 조금 그런데요. 뭐 저녁에 제가 서울 갔다 오다 보면 중랑천 부분에 그 중랑천 옆에서 거기는 저녁에 체육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생활체육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닌가요? 저희가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생활체조교실은 있는데 그건 그렇게 해서 집단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이분들은 도체육회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그 동네라든지 필요로 하는 학교라든지 이런 군부대라든지 필요로 요청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이 지도자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학원 이런데 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무료 강습으로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제가 질문 드린 의도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은봉초등학교에서 새벽 6시에 생활체육을 해요. 그런데 저희 백석을 들면 뭐라고 하겠지만 이게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깐 이게 접근성에서 떨어져서 이쪽 밑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도 하천변에 이런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렇게 많은 민원이 있어요.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823페이지요.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그동안 체육시설들을 많이 설치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공공요금이라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1년에 몇 건이나 민원을 해결해 주시나요? 연간,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연간 금액에 따라서 하는데 금액이 닿는 데까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금액이 닿는데요. 아니 뭐 계속 백석을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배수지 위에 족구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이 망가져서 덜렁덜렁 거려도 이것을 뭐 해 달라 그래도 오래 걸려야지 해줄 둥, 말 둥하고요. 그리고 이런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하고 유지관리 한다고 이 예산이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한번 고쳐 달라 그러면 이게 한 5, 6개월 걸려야지 이게 고쳐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이 바깥으로 넘어가서 사고 날 위험도 있고 이런데도 이것을 학생들이 의연히 전화를 하면 금세 고쳐줘요. 그런데 여기에 밤에 요즘은 젊은분들이 해가 일찍 떨어져서 겨울에는 잘 못하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8시, 거기에 또 라이트시설이 되어 있어서 12시까지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빨리빨리 고쳐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상시적으로 한번씩 점검해야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세워지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읍면장님들이 좀 즉시즉시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금액 정도를 재배정을 해서 일단 급한 대로 읍면장님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규모가 크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체제로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공공체육시설 개선하는 거 이 부분에서 읍면동에서 하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일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꼭 굳이 백석만 제가 예를 들었지만 다른 동네도 이 시설물이 망가지고 이러면 빨리빨리 이게 교체가 안되고 그러니깐 저희가 안전점검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한번쯤 돌아보고 이 시설을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869페이지요. 부모자녀소통걷기대회 하셨지요? 올해도,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몇 가족이나 참석을 했나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이건 가족의 부분이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 별산대놀이마당에서 축제 행사하는 날 같이 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같이, 예.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원래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둘레길이라든지 이렇게 걸으면서 어떤 그런 분위기를 갖고자 하는 플랜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많이 참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렇죠. 올 해 많이 참여를 못 했는데, ‘부모자녀 소통걷기대회’ 이 사업은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여율이 좀 낮은거 보니까 이게 홍보가 좀 덜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 품안에 있었지만 조금 크다보면 5학년이면 12살, 13살, 중학교 1, 2, 3학년 이 아이들이 요즘은 부모하고 잘 소통을 안 하잖아요? SNS나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많이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부모자녀 소통걷기대회를 참 잘해 주셨는데 참석률이 저조하다는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일찍 홍보를 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886페이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지원인데요,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전체 예산이 얼마정도 되나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게 사업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센터만 78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또 CYS사업은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동반자사업에 1억1900만원이 되어 있고요, CYS사업에 9천만원, 그리고 학교밖지원사업에 도비가 1억24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국비로 1억1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다 얼마예요? 다 하면 5억2800만원이네요? 국비까지.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다 하니까 5억2800만원이에요. 그럼 적지 않은 사업인데, 여기 저희 정규직인원은 몇 명이에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기타직 보수로 해서 3명이 있고요, 동반자가 8명, CYS에 3명, 그리고 학교밖사업에 5명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 해서 19명이네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 해서 19명인데 1년에 관두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올 해 몇 명 관두셨죠?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올 해 2명 관뒀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올 해 4명 관두셨잖아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시간제까지 해서 4명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작년에는 몇 명 관두셨어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여러명이 관두고 있다고 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과장님. 여기서 지금 방송이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 곤란한데요, 여기 청소년상담센터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1년에 4명씩 관두고, 1년에 5명씩 관두고... 다 그 분들이 울면서 관두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걸 물어보면서 예산이... 이게 저희 국도비사업, 여성가족부사업, 보건복지부사업 이런걸 따다가 하는데 여기 지금 19명이 근무를 잘 하고 계시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분들이 진짜 마지 못해서 어디가서 취직을 할 수 없어서 여기서 견디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말을 하고 싶어도 나가서 얘기를 하면 다른 데 가서 취직을 할 수 없게끔 입을 못 떼게 한대요. 그래서 어디가서 취직을 하고 다니고 있어도 말씀들을 못하셔요. 여기서 일단 나가시면 협박을 그렇게 한 대요. 어디가서 얘기를 하면 다시 취직을 못하게 싹 다 돌리겠다고 한 대요. 이 분들이 얼마나 권한이 세고 권력이 있는지 진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여기 청소년상담센터를 잘 지켜봐주시고 진짜 매달 잘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알면서도 물어본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요. 여기 근무하는 직원이 여가부 소속으로 몇 분이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오신 분도 있고, 우리 기간제도 있고 그런데 여기 소장님은 우리 공무원들 하고 근무조건도 똑같고,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호봉수도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우리 과장님도 많이 신경을 써서 팀장님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안종섭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한다고 공고를 할 수가 있나요?

현숙

오현숙부시장

절차대로라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맞죠? 오늘 보니까 대학생아르바이트를 내년 방학에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12월 12일인가 공고를 한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쉽게 생각하면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부시장

제, 잘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349쪽 우리 문화원을 이번에 많이 활성화 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문화원에 원장님이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과장. 그렇게 볼 수 있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사무실에 3명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이번에 활성화 때문에 과장을 1명 더 채용하시려는 계획 같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사업을 많이 늘리면서 기존에 2명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1명 더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의 인건비가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왜 그렇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문화원보수규정에 그 밑에 직급으로 해갖고서 적정, 한 10몇 호봉 이렇게 잡아갖고서 그렇게 생각해 놓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1호봉을 잡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적정한걸 잡는다고 한 10호봉을 잡아놓은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걸 예상을 해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에 보니까 무형문화재한마당놀이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올 해 저희 과에서 주관해 갖고서 무형문화재축제를 했잖습니까? 10월 달에. 그 축제를 한걸 가지고 문화원에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무형문화재 5개 단체들 다 모아서 하루에 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뒤에 또 있는데요? 사업비를 5천만원 들여서 합동공연 하는게 또 있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5천만원 사업은 없는 거예요? 아니, 여기 보니까 그 사업이 있더라고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걸 이제 처음에는 계획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업무보고 하고 이러면서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문화원에 사업을 좀 늘려주자고 해서, 문화원에 기능을 갖게 해 주자 하면서 문화원으로 이관하면서 정리가 좀...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예산액 자체가 틀린거 아녜요. 여기 보면 368쪽에 합동공연 해서 5천만원, 그렇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랑 이게 중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세출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올 해 예산을, (청취불능)… 예산을 3천만원을 시행 했었거든요. 내년에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면서 조금 키워볼까 하다가 이건 문화원에 넘겨주는게 맞겠다싶어서 하다보니까...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예산서를 잘못하셨지.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지금 두 가지 사업으로 하는건 아니시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두가지는 아닙니다. 한 가지로 할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다음은 양주페스티벌 개최. 이건 어디서 개최를 하는 거죠? 351쪽.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이 양주페스티벌은 봄에 예술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서 직접 시에서 해갖고, 컨셉을 한 가지로 잡아서 가보자고 해갖고서 한 계획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올 해 이틀인가 했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전야제까지 3일 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3일, 그러면 여기 보니깐 시민가요제도 올해 같은 경우 같은 날 했고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시민가요제 예산을 보니깐 증액을 시켜서 같은 날 하는데 시민가요제 예산이 굳이 이렇게 한 8백까지 증액을 시켜서 방법의 좀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었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 드리는데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이게 전체 예산이 2천만원인데요. 올해 1천2백 갖고 하는데 지금 메인 행사로서는 시민가요제하고 그 다음에 김삿갓 문학대하고 양주예술제 하는 우리 관내에 있는 오케스트라 학교라든가 이런 쪽에 합동공연 하는 거 그 3개가 주요 컨셉입니다. 그런데 1천2백 갖고 하기가 좀 많이 어려움이 있어갖고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늘렸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예술제 개최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3천만원 있고, 페스티벌 개최하는데 3천만원 예산이 있고 다른데 그날 문예 협회에서도 하고 시상금이고 하겠지만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 3개를 묶어서하는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묶어서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묶어갖고서 하는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뭐 초청가수 공연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시민가요제는 초정가수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 예술제 저기는 페스티벌 3천만원 있는 거는 각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가 합창단, 학교에 오케스트라 합창단 그 다음에 시립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들 다 합동으로 공연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3개 다 하는데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있고요.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양주 대표 축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이거 관련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설문조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제안공모 받고 있습니다. 공모 중인데 조금 접수가 저조해갖고 좀 연장해갖고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지금 그러면 직원들 대상으로만 하시는 건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갖고요.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저조하다 하면은 거의 이거 관련해서 그 어떤 안을 주시는 분이 없나보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많이는 안 들어왔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 중에도 또 이렇게 딱히 할 말한 게 없으니깐 또 아직 결정을 못하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급한 건 아니니깐 심사숙고를 하시고 여러분 의견을 들어보시고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리고 우리 368쪽에 보면 별산대놀이공연장 관리 인부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아지 관리 인부임이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따로따로 있으신 거지요? 관아지하고 별산대놀이공연장 관리하시는 분이,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이 있습니다. 바깥에 제초작업도 하면서 관리하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시설물에 내부에 청소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두 분이 계십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문화재 관아지는 지금 관아지 복원 중인데 그래도 앞에 잔디나 이런 부분이 다 제초 저거 됐고요. 공사 중인데 그래도 관리를 인부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거기가 별산대놀이마당 외에 보면은 관아지라든가 이쪽에 있는데 거기에 불곡산 갔다가 내려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간 한 5, 6만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버려놓고 가는 화장실의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주변에 버려놓고 가는 게, 그런 걸 관리하면서 청소를 해 줘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에 1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사실 연세 드신 분이 하시고 해서 힘이 드시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뭘 크게 제초 작업만 아니면은 한 분을 두어서 관리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우리 이희창 위원님께서 아까 감동365 이웃사랑바자회 이게 참 한번 시작을 하면은 다음에 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조금 돼서도 명맥을 할 수 있는 사업 같지는 않아요. 하다보면 지금 여러 가지 마을별로 자율적으로 이 바자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양주2동 같은 경우는 아띠나눔장터 그런 부분이 모델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감동을 주는 그 바자회 같은데 굳이 예산을 세워서 하다보면은 올해는 어떻게 넘어간다고 하지만은 다른 단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돼서 이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이게 계획상으로는 문화공연을 가미한 어떤 바자회 성격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한번 그러면서 지금 종교단체 기독교라든가 이런 단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계획으로 검토 했었거든요.

종섭

안종섭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화와 관련 시켜서 하신다는 생각은 좋으신데 사실 사업비를 안 들이고도 사실 그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오히려 예산 안들이고 하면은 그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예산을 지원까지 해서 하신다고 하니깐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다음 체육청소년과 385쪽에 우리 체육단체육성지원을 하는데 가맹단체 그러니까 단체지원을 전에도 했었나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종목별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매년 1백만원씩 했던 거예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항상 행사 때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워낙 많다보니까 사실 다니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게 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시장님배가 있고 연합회장배가 있는데 좀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할 수 그게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데 아마 단체에서 그런 거는 거절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가을이면 여기 직원들 분이 더 고생하세요. 운동하시는 분은 운동하시는 분 나름대로 운동하시니깐 좋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차원에서 좀 정리를 지금 가맹단체도 37개라고 그러는데 어떤 어떤 건지 사실 다 모르겠어요. 자료 받아보면 알겠지만, 또 제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도 또 알 수도 없고요. 가맹단체만이라도 좀 명단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388쪽에 우리 시민화합행사가 있어요. 이건 올해 읍면동에 우리 1천만원씩인가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시에서 행사를 묶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재배정을 해서 할 건지,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사전에 아마 읍면동체육회 하고 협의한 대로, 작년에는 이제 개별로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 시가 주관이 돼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이거, 시민의날 내용을 보면 재배정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시민의 날 읍면동 그건 재배정 해 주고요. 그 시민화합행사는,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세우시려고 3천만원만 하셨나?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올 해는 각 읍면동 별로 했잖아요? 이제 격년제로 추진을 하는데 읍면동에서 출전비로 1천만원씩을 배정을 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시에서 또 운영을 하려면 3천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건...아, 여기 있네요. 1억.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경수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모사랑대회 걷기대회. 참 안은 좋은데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참석률이... 그 날 아마 많이 참석을 하실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못 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시면 접근성이나 이런걸 감안을 하셔서 행사를 하시면 부모와 자녀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시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잘 기획을 하셔갖고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안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황영희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20분씩 시간을 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훑어가면 사실 뒷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할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분씩, 내일부터 라도 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342쪽. 양주시보육교사 연수가는게 있죠? 신규사업이죠?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황영희위원

이걸 신규사업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교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황영희위원

본위원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경기북부쪽에는 이걸 시행한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양주는 내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걸 보니까 앞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343쪽. 우리 공립어린이집 개보수사업 있죠?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황영희위원

그게 어디 공립어린이집입니까?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회천어린이집 하고요, 봉암어린이집입니다.

황영희위원

회천어린이집은 굉장히 오래된 원이죠?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황영희위원

그런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거기 회천어린이집에 가보면 학부모님들이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혹시 거기는 새롭게 좀 지을 수 없느냐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보니까 공립어린이집은 개보수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그 예산을 좀, 새로 짓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 신규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가짓수 까지는 못 세어봤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문화관광과에 신규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

황영희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문할 때 신규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파악했는데 신규사업 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럼 이거 세부설명서를 뭣하러 만듭니까? 사업계획서에 보면 여기 신규라고 쭉 써 있지 않습니까. 그거 팀장님도 모르세요? 본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신규사업이 많아서, 첫 날 세입 할 때 양주시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이 77개이라는 말씀을 아마 부시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문화관광과 예산을 이렇게 쭉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산액이 얼마인가를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국장님도 뭐 모르시겠죠? 상황은. 참 걱정이 됩니다. 349쪽.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보면 사실 문화관광과 예산이 한 15억5천만원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가장 크게는 관광지 미술관에 야간경관사업으로 해 가지고 20억이 늘어난게 있고요. 다음은 문화원에서 사업이 2억5천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 1억 이런식 으로 해갖고서 15억5천만원 정도 넘게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20억이 늘었다고 하고 그렇게 계산하면 맞아요? 안 맞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아니, 줄은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황영희위원

답변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산심의하면서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답변을 잘 하셔야...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그 사업들을 삭감하지 않을 수 있게 강구하는 거죠. 그렇게 답변하셔가지고 예산 이거 해 주겠습니까? 350쪽.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운영지원 예산이 많이 늘었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본예산 대비해갖고서 읍면동 순회하는 공연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니콘서트도 90회에서 100회 이상 늘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황영희위원

그게 아니라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 단원들, 쉽게 얘기해서 급여를 많이 올려준게 맞지 않습니까?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상에는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동일하게 계속 동결시켜 놓은 상태이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그 부분에서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의 의견을 들어가지고서 고민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은 그 전에 제출한거라서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동결된 예산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황영희위원

사실 우리 양주시가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일부 일자리창출인데 주요업무보고 할 때 시립합창단 중에 우리 양주시에서 사시는 분이 3명, 교향악단이 3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황영희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이... 뭐, 능력 있는 분들을 양주시에 다 끌어들였는지는 몰라도 그 합창단원들 중에 양주시에 있는 분들이 별로 안 되더라. 그래서 양주시에 거주하시는 합창단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또 나이드신분들이 합창단을 만들려는게 있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하모니합창단이라고 얘기는 있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얘기한 적 있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합창단을 만들려는 계획에 대한 의견은 들었었는데요.

황영희위원

아니, 시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 말씀까진 하시지 않았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팀장이 과장님한테 보고 안하시고 시장님이 말씀을 하신 걸 가지고 안했다 그러면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황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경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때 잠시 얘기 나왔었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이어진 사항이 없어갖고요.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황영희위원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중학교 오케스트라 있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예산 세웠습니까?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건 교육진흥원 파트 쪽에서 예산을..

황영희위원

교육진흥원 쪽으로 됐다고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저희 파트는 이제 학교 관련이 아니라 그건 제외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쪽으로 가서 질문하기로 하고

성표

홍성표위원장

황영희 위원님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석식 후 오후 7시부터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황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사실 제가 의장 2년 하면서 이렇게 늦게까지 아마 예산 심의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은 잘 해 왔지만 문제점이 많아서 아마 위원님들이 문화복지국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할 때 국장님이야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과장님들도 새로 오신 분이 좀 됐는데 답변을 좀 잘해 주시면 예산심의 할 때 그래도 예산을 좀 삭감할 부분도 또 위원님들이 서로 협의해서 예산을 그대로 또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답변을 잘 못하면 위원님들이 그 사업을 왜할까 그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우리 문화관광과 신규 사업이 몇 개냐고 질의했을 때 답변을 못해서 제가 여기 이 세부계획서에 있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11가지 정도 되는데 과장님께서 인지를 못하셔가지고 쭉 있지만 여기 양주 대표 축제 추진 뭐 문화행사 등 이렇게 쭉 있는데 사실 이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신규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양주시에 내년도 예산 신규 사업 2천만원짜리 이상이 일흔일곱개나 됩니다. 아마 역대 제가 위원 7년째 하는데 이렇게 신규 사업이 많이 세운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신규 사업을 해서 얼마 만큼 잘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신규 사업은 거의 배제를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여러 가지 지금 뭐 공유재산관리 승인도 안 맡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많은데 사실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도 계시지만 정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시립합창단, 교향악단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는데 그 내용은 예산액이 너무 많이 증가가 됐다. 그런데 일반 우리 조그만 사업 조금 예산은 그대로 있다. 그건 본위원이 판단 왜 그쪽에는 예산을 그대로 있고, 이건 예산이 많이 올라갔느냐 그걸 질문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 드린 겁니다. 그분들도 항상 말씀을 많이 해요. 위원님들한테 예총의 예산이라든가 등등 아까 사업을 쭉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예산은 거기는 딱 정해져 있고, 이 교향악단이나 이런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예요. 한두 푼 2, 3천 느는 것도 1억 몇 천씩 느는 거보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따 보건소 때문에 질의를 좀 간단 명료하게 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는 앞으로 11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질문할 내용은 엄청 많습니다. 여기 쭉 공부해 가지고 왔는데 잘 하기를 좀 믿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385쪽 우리 학교운동경기부 지원 사업이 있지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세부설명서를 보면 17개 학교를 지원한다 그랬는데 주로 어느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엘리트 운동하는 학생들,

황영희위원

엘리트 운동을 어느 운동부입니까?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주로 저희 관내에 있는 게 유도, 볼링, 육상, 빙상, 골프, 태권도, 복싱 이렇게.

황영희위원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듭시다. 그러면 여기 자료 책자에 세부설명서에 그냥 17개 학교만 나와 있는데 유도에 지금 학교가 어디 학교, 어디 학교가 지금 운동하고 있지요? 유도에.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가납초등학교하고요. 덕계초등학교, 덕현중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연초에 대한체육회 등록되어 있는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 평가를 해서 지원합니다.

황영희위원

보통 지원액이 얼마큼 됩니까?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초등학생들은 훈련비,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덕계초나 가납초등학교에서 유도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에 지원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학교별로 다 틀릴 수는 있는데요. 학교별로 1천만원 이상은 안 넘어가게 그렇게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한계를 정한 이유가 뭡니까?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학교별로 편차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 엘리트 체육은 저희가 전적으로 시에서 맡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그 엘리트 체육 종목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교육 경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 경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지원이 되지 않으니깐 우리가 그 전년도 성과라든가 그걸 봐가지고 일부 보존을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천만원까지도 가는 학교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몇 백만원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니깐 본위원이 말씀 드린 것은 지금 교육청에 확 밀어버리는데 지금 우리 양주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유도부하고 볼링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예산은 진짜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본위원이 주요업무보고 할 때 학교 꿈나무를 기르자 지금 17개 학교에 예산액이 금액이 별로 많지 않은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사실 엘리트 학생들을 교육비를 주려면, 훈련비를 주려면 정말 그 학생들한테 꿈나무를 길러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볼링부나 유도부가 지금 거의 한 8, 9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학교 교당 많이 해 줘야 1천만원이다. 그래봐야 17개 1억7천 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학생들이 과연 무슨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러니까, 조금 이따가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지만 그런 학생들이 축구부라도... 사실 우리 양주시에 축구부 없죠? FC 그런 정도만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 교장들이 그런 운동을 안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는 첫 째는 교장이 마인드가 없고, 두 번째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적 측면에서, 또 우리 엘리트 체육을 가르치려면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꿈나무를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마련해야 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교육청에 미는게 아니고 학교 교육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부족한 부분, 그리고 각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학교체육 예산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교육청에서도 지원하겠지만 보면 교육청에서 잘 지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느정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양주시 학교체육, 특히 엘리트선수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다음에 양주시시민축구단 있죠? 그 시민축구단이 올 해 성적이 좀 어땠어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리그에서 4위 했습니다. 플레이오프전까지 진출했습니다.

황영희위원

잘 한 겁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성적이 상위리그에 올라와있으니까 잘 했다고 봅니다.

황영희위원

본위원은 잘 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작년도 예산이 얼마 입니까?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2억2천만원 보조했습니다.

황영희위원

내년도 예산에 3억이 올라와 있죠?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황영희위원

이렇게 파격적으로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더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2천만원 보조사업이 돼 있었고요, 추경 때 저희한테 예산 추가요구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번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자고 그런 나름의 노력을 했었는데, 아마 저희 내부에서 현재에서 적정한 선에서 지원 해 줄 수 있는... 저희 나름대로는 그 때 3억5천만원 정도 필요하겠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황영희위원

그건 바람이죠, 바람. 이 양반들이 5억주면 싫다 하겠습니까? 지금 이 분들이 시민축구단을 운영하면서 빚은 없어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빚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게 걱정입니다. 지금 여기 세부계획서에 보면 감독하고 사무장 인건비로 들어와 있는데, 또 다른 사람 주는거 있죠?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 예산에 본부장도 집행이 됐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본부장은 왜 주는 겁니까?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보조금 관리의 문제인데, 아마 저희가 처음에 보조를 했을 때에 그 보조금의 목적을 정확히 인지시켜주지 못 해가지고 그랬던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분, 본부장 1년에 얼마 줍니까?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올 해 2천만원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분 지금 얼만큼 준거예요? 1년 줬어요? 2년 줬어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8월 달에 예산이 다 소진이 돼 가지고요.

황영희위원

아니, 8월 달에 소진됐든 어쨌든 지금 이 세부계획서에 감독하고 사무장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은 어느 돈으로 주냐는 거죠. 2억2천만원 중에서 거기서 1년에 2천4백만원 빼주는 것 아닙니까.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글쎄, 그런 구단의 보조금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에서 보조사업의 집행부분을 명시를 해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본부장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인정을 해 주지 않고 감독하고 사무장에 대한 부분만,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본부장을 거의 2년 정도 급여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설명서에 왜 감독하고 사무장만 있냐는 얘기죠. 그럼 여기 본부장 까지 있어야죠.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분이, 당초에 본부장에 대한 없었던 부분이 임의로 생긴 부분 이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하고자 합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이 돈은 2억2천만원 중에 여기서 2천4백만원을 빼준 것 아닙니까. 다른 돈으로 준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이제 그 본부장 급여는 안 줍니까?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 보조금으로는 집행을 안 하게 하려고 합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정확히 답을 주셔야죠. 지금 8천만원이 예산이 더 증액이 됐는데 본부장의 급여는 현재 내년도 세부계획서에 안 들어와 있는데, 여태까지 월 2백만원씩 줬답니다. 그렇죠?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황영희위원

그럼 말하자면 2천4백만원을 본부장을 줬기 때문에 이 예산이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년부터 이 본부장 급여를 주는 거에 대한 확답을 받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예산올린 3억원에는 본부장 인건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황영희위원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부장, 사무장, 감독. 뭐, 감독이야 당연히 줘야되고 사무장도 줘야 되겠죠. 그런데 본부장이란 분이 지금 거기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계속 양주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양주시축구연합회에서 하든지 해야 하는데 시민축구단 따로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주요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본부장이다, 뭐다 해 가지고 운동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든 피해가 가는거죠. 왜? 돈 2천4백만원이 다른 데로 빠져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에 이 본부장의 급여는 주지 않는다는 걸 확답을 받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예산올린 거에 본부장의 급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계획됐습니다.

황영희위원

어쨌든 그렇게 믿고요, 그 다음에 숙박비에요? 이거 뭡니까?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선수들이 멀리 긴 거리를 가다보니까 아마 피곤해 가지고 당 일날 가서 운동하기가 몹시 어렵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개별적으로든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해 주려고 합니다.

황영희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매일 자고 그런걸 계산하는건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죠? 원정경기 할 때 숙박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황영희위원

운영비에서 임차료는 뭡니까?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이제 버스,

황영희위원

버스 임차료?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황영희위원

등록할 때 거기 등록비가 있어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그 축구협회관할리그에, 협회에 등록하는게 있더라고요.

황영희위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문 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질문 하는거고요, 그 다음에 회천복합체육센터 타이틀이 바뀌었잖아요. 양주체육복지센터로 바뀌었죠? 그럼 타이틀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명칭은 양주체육복지센터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이것을 국비신청하고 그럴 때 회천복합체육센터로 그 명칭을 사용을 하다보니깐 그 예산관계에서는 회천복합체육센터가 간간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명칭은 양주체육복지센터가 맞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니깐 그 내용도 괄호 열고 양주체육복지센터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적으로 아마 그 체육청소년과 예산이 문제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잘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운 것 같은데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주가 체육 분야에서 좀 잘 할 수 있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전에 박경수 위원님이 하나 질의 한 사항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 좀 하려고요. 지금 나전칠기 그 사무실이요. 거기가 1층은 관광안내소로 쓰고 있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공관은 관광안내소로 쓰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사람 근무 안하잖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질 못했는데요. 상근하고 있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상근하는 걸 제가 한번도 못 봐서,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근무를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빠지지 않고 해요? 날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날마다 하냐고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월요일날 비우고, 나머지는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월요일날은 비고, 월요일만 내가 갔었나 보지요. 그 나전칠기가 현재 우리 양주시에게 이익을 주는 게 뭐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양주시의 있는 문화재라든가 어떤 상징물을 이용해서 어떤 출품작 만들 때 작품 만들어서 출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요. 또 한 가지는 그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어떤 체험상품도 운영하고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가 나전칠기 김정열씨한테 한 푼도 받는 게 없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받는 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받는 게 없지요. 그러면 맨 처음에 그분하고 어떤 계약을 어떻게 했나요? 계약.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2014년서부터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를 갔을 때 사실 다 올라가봤습니다. 1층서부터 2층, 3층까지 다 갔어요.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고방식이 조금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다르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라고 해서 2015년도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전칠기 거기를 사무실을 옮겨서 777레지던스를 사무실에다 하나를 비치해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리모델링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렇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5천만원 예산 세워서 리모델링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줬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건물 하나를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나전칠기 김정열이라는 사람이 과연 쓰는 게 맞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 본인의 소견을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지 그 관리사무소에 있는 건물은 관광지와 맞는 어떤 건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전에 어떤 연유로써 거기에 나전칠기 선생님을 모시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무형문화재고 하다보니까 그 관련 법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깐 유휴공간을 찾다보니깐 이리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거기서 나와서 다른데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가게 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고민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분을 내보내고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하겠다는 거 아셨지요? 알고 계시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내보내려고 했던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돈을..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왜 리모델링을 하려고.. 어떤 거를 유치하려고 그 리모델링을 했나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지 쪽에 예전에는 거기가 야영장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그게 활용성이 좀 떨어졌는데요. 미술관도 들어오고 하면서 미술관과 연계되는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실질적으로 거기 가보면 그 사람이 판매도 하겠지만 2층에서 사실 작업실에요. 작업실 2층이, 그리고 살림도 거기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잠을 자든 뭐든 상관이 없는데 과연 양주시에서 먼저 시행하기를 옮기겠다고 하고 또 리모델링해서 다른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두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가, 계획을 세웠으면 추진해서 내보내고 다른 사업을 추진했어야지요. 장흥면 관광지사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장욱진미술관도 있고 조각 공원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양주시의 사업을 거기에다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거기가 나전칠기 사업을 할 자리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 빨리 나전칠기를 할 수 있는 데를 별도로 해주든지 하고, 우리가 그분한테 받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깐 장욱진미술관에 맞게끔, 거기에 캠핑장에 맞게끔, 우리 양주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맞게끔 그 건물을 이용하라는 뜻이에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 때문에 연구하시고요. 언제까지 내보내실 거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날짜를 뭐 확정 짓기에는 좀 저기하지만.

종길

김종길위원

먼저 계획이 없었던 게 아니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과장님이 바꿨다. 직원이 바꿨다고 그래서 연속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아니 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어려움이 좀 있어갖고서 그러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 공간은 그 지역에 문화예술체험 특구에 맞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 생각은요. 가끔 물어보지만 그 분이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 본인이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한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별도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양주시에서도 어떤 요구도 할 수도 있었지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원가만 받고선 양주시에 놔서 어디 선물로 간다든지 이런 거를 스폰서도 할 줄 알아야 되요. 뭔가 가진게 있으면 줄줄도 알아야지요. 움켜가지려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분이 과연 그렇게 했었다면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안나와요. 제가 많이 물어봤습니다. 직원들한테도, 나전칠기 거기서 혹시나 양주시에 스폰서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가셔서 그분하고 대화를 해 보시고 정말 판단을 깊이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우리 관광지에 장욱진미술관에 맞는 거기에다 다른 사업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보육과 아동양육시설운영 이 부분에 예산이 8천4백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뭔 때문에 증액 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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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여성보육과장

아동양육시설운영 어떤 걸 말씀해 주시는 지,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덕영

정덕영위원

페이지를 말씀해 드려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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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여성보육과장

328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영

정덕영위원

세부설명서 403쪽 보시고 말씀하세요. 광명보육원하고 한국보육원, 보육원이 2개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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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정원이 몇 명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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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여성보육과장

정원은 광명이 27명이고요, 한국은 48명이요.

덕영

정덕영위원

현원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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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여성보육과장

현원은 광명이 15명, 한국이 29명이요.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양주시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거기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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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몇 명이나 있죠?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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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여성보육과장

몇 명 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론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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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산이 증액된게 아니고요, 추경이 들어간 겁니다. 2016년도 최종 예산이 9억5788만3천원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덜 짠거네요? 201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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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여성보육과장

감소된 거죠.

덕영

정덕영위원

감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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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왜 감소가 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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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여성보육과장

도비보조금이 저희한테 내시되길 삭감돼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경기도조례 21조에 보면 시군의 보조금 대상사업기준 보조율이 있어요. 1항에 보건사회가 30%에서 70% 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매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게 관철을 못 시켜요. 90대10이에요, 90대 10. 부시장님. 이거 도에다가 적극 건의해서 좀 바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세수는 다 걷어가고, 지방사업으로 떠넘기는건데 이게 이렇게 해선 안 됩니다. 이게 다 경기도 조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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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여성보육과장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도 이 부분을 반영을...

덕영

정덕영위원

이거 그럼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다. 법적으로 뭘 해서 지방자치가 90%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노력을 덜 한다. 이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기준보조율이 있는데 그 기준보조율 보다 받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몇 차례 건의를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시장 군수님들이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통해가지고 기준보조율을 좀 지켜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기존보조율을 맞추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잘 했다고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위원

마찬가지로 뒤에 아동보호치료 시설. 그렇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3억이 넘게 증액을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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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여성보육과장

이것도 이제 2016년도에 추경에 반영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본예산 대비해서 3억이 증가한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여기가 정원이 몇 명이에요? 여기가 나사로의 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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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여성보육과장

40명이요.

덕영

정덕영위원

현원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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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여성보육과장

현원도 40명입니다. 그 나사로 부분은 저희도 보건복지부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요, 경기도에도 계속 건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에 반영이...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법무부에서 할 일이에요. 이 뒤에건 법무부에서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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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여성보육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은 법무부에서 지원을 안 하고...

덕영

정덕영위원

예전에 정성호국회의원님께서 정책토론회 했을 때 다녀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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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여성보육과장

저는 못가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성호국회의원께서 법무부로 이관을 할 수 있게끔 법을 발의해 놓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아동보호치료시설 이런 부분들은 양주에 대상자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예, 없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30% 대고, 지자체에서 70%를 대갖고 사업하고 있어요.

기천

김기천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은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건의는 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예산을 반영했다가 심의과정에서 기재부에서 그게 또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저도 복지부도 따라갔었거든요. 그 담당자분들 좀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자기가 계속 올리는데도 계속 삭감이 된다고. 그런데 마침 정성호국회의원께서 법안을 발의 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냥 사용하면 되지.’ 이런 생각 가져선 절대 안돼요. 뒤에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 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치지만, 보육원 문제는 이거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부시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에 10개의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부담비시설 보니까 전부 10%만 해 주고 전부 안 하고 있는데 보조비율도 준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금 다 걷어가지고... 거꾸로 경기도가 90%을 대고, 지자체가 10%를 대서 관리를 하라고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한테 90%를... 이거 되겠어요?

현숙

오현숙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복지사업을 지자체에 이양하면서 재원은 이양 안 하고 사업만 이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검토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저희가 왜냐하면 31개 시군구에 다 있는게 아니라 고양에 하나, 의정부 둘, 파주 둘, 양주 둘, 포천 하나, 동두천 둘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지자체는 그만큼 덜 쓰는거 아녜요. 다른 데서 발의 안 하면 우리 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부담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거죠?

현숙

오현숙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복지지원과, 장애인공공생활가정 운영. 여기 지금 몇 명 있어요? 현원이 몇 명이에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정원은 4명인데, 현원은 2명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명이 맞는 거예요? 팀장님. 여기 지금 2명이 있어요? 관리는 몇 명이 해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1명이 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여러번 말씀 드렸는데 예산 대비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른 생각은 가져보지 않았나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저희도 시설은 4명인데 2명만 있어가지고, 시설운영이 좀 제대로 못 되고 있다는건 알고 있는데 또 그게 장애인시설인 만큼 시설을 폐쇄할 수도 없고 계속 입소자를 모집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나름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랑 병행을 해서 방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게 건물이고 토지고 우리 양주시 것이죠?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 큰 건물과 땅을 가지고 2명이 이용하는데 관리자 1명을 둬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얼마입니까? 5450만원을 투자 해서... 이거 맞지 않습니다. 적절한 예산이 투자되고 효과가 나와야죠.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계속 입소자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없는 입소자를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과장님.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 병행해서 하든지 사업을, 주간보호시설하고 그렇게 해서 밤에 이용하고 학생들일 겁니다. 이게 지금,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성인이에요? 두 분 다 성인이에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은 야간에도 있고, 주간에도, 주야로 계속 거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한사람이 관리도 못합니다. 한사람이, 그렇잖아요. 주야로 하는데 어떻게 한사람이 다 관리를 해요? 뭐 공익요원이나 다른 누가 대체인력이 들어가 있어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종사원 1명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매우 위험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고가 나거나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발생하면 우리 시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지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아니 정상적으로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사람이 24시간 동안 두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말이 안되는 거지요. 시스템적으로도, 그렇지 않나요? 그냥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인력 한사람이 24시간을 2명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 케어를 하냐, 그렇게 보시면은 정답이지요. 그게, 할 수 있어요? 과장님이 장애인 두 분을 저기해서 성인을 24시간 동안 케어도 하고 돌봐준다고 뭘 하면 할 수 있겠냐고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여기 시설은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고요. 오후 15시서부터 익일 09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낮 시간에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야간에만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언제 그렇게 바꿨어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계속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야간에만 한다고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15시.

덕영

정덕영위원

야간이지 뭐 쉽게 얘기해서 오후서부터 그 다음날 아침.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아침 9시까지, 여기가 시간이 이렇게 된 거는 대게 학생들이 있잖아요. 학생들 보호 목적으로 함께랑을 공동생활가정이 이게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지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깐 낮에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저녁에 보호해 주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 목적에 어떤 취지에도 맞지 않고 본위원이 그 부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끔 건물이나 용도에 맞게끔 여러 사람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하여튼 이번 년도에 빠른 시일 내에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은택

이은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옥정노인복지관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건데, 사업을 하실 거예요? 안하실 거예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내년도에 예산을 꼭 편성을 해서 지금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를 노인복지관으로 운영을 해서 그 어떤 노하우도 쌓고 또 양주체육복합센터 내에 노인복지관이 정식으로 지어지면 그거랑 또 같이 병행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꼭 노인복지관을 하나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자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뭐 시범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되요. 이거는 이 사업은,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아니 시범은 아니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왜냐면은 건물 크기나 어떤 위치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노인복지관으로 운영하기에는 사실 뭐 그때 의정협의 때도 말씀 들었지만 건물도 작고, 그런 취지하고는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면은 시설비 몇 억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유지비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 이런 부분을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천 쪽에는 양주체육복지센터 그 안에 할 때 완벽하게 시설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체적 내에서 경로당이 됐든 자기네가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은 한번 재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실버인력뱅크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뭐지요? 이게, 어떤 거지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실버인력뱅크를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무슨 무슨 사업을 해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지금 총 25개 사업단에서 시장형이 있고, 공익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25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리환경개선사업하고,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초등학교 CCTV 상시 관제, 노인일자리 모니터링, 어린이사랑봉사단 교통 지도해 주는 게 있고요. 또 회천2동에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하는 부분, 공동작업장 그리고 행복그린가게 그렇게 해서 한 25개 사업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팀장 1명하고 직원 한분하고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운영하는 거예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몇 명 쓰는 거예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154명당 1명이 기간제 근로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서요. 그래서 지금 3명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명인데 내년에는 인원이 늘어가지고 5명으로 쓸 계획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총 인원이 몇 명인데요. 참여하는 인원이,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참여, 관리하는 인력은 2명이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아니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요?

덕영

정덕영위원

예.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노인은 지금 내년에가 1,029명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1,029명 그래서 5명을 써야 된다.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5명도 모자라는 거 아닌가요? 154명에 하면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7명입니다. 지금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이거 관련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덕영

정덕영위원

예.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실버인력뱅크가 경기도에서 운영 지원해서 하는 사항이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저희 시군만 직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시군은 각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시니어클럽, 자원봉사센터 기타 뭐 이렇게 봉사회나 새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안산 같은 경우에가 대한노인회에서 지금 실버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얘기해서 끌고 들어 온 거예요. 이게 노인회지회에다 줄 게 아니에요. 사업을, 법으로도 문제됩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 직원들 다쳐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경기도에서 노인일자리 인력지침에 이제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대한노인회에다가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주면 더 잘해야지요. 관리운영을 잘 하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깐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이..

덕영

정덕영위원

정산 똑바로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질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양주시지회에 예산을 얼마나 주죠? 내년에.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올 해가 12억3천3백만원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내년에는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일자리사업이 좀 늘어나서 한 15억 정도,

덕영

정덕영위원

15억이요? 어떤 어떤게 얼마씩 들어가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운영비가 얼마나 돼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그 운영비는 늘어나는 부분이 없고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얼마가 늘어나는데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일자리사업이 올 해는 333명인데, 내년에는 414명으로 늘어나서 그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일자리가 333명에서 414명으로 늘어나서 그 예산이 늘어나서... 신청자가 그 만큼이라는 얘긴가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노인회지회에서 보니까 인력이 3명이에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3명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사무국장, 총무부장, 경로부장. 거기에 이렇게 인력이 많아야 되는건가요? 주로 하시는 업무들이 뭐예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노인사회활동지원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하는게 있습니다. 올 해 같은 경우에 7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요, 거기에 노인일자리 사업 하고 경로당 운영지도강사라든지, 경로당 도우미, 실버택배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예산이 한 7억 정도됩니다. 그 부분을 관리하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 부분도 사실 인력들 전부가 사업에다가 편성해가지고 쓰잖아요. 관리 인원이 이렇게 3명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노인회지회에서 각 경로당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지 노래교실, 노인대학운영지원 해 주는 부분, 노인종합상담센터 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지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다른 데를 얘기하셔서 그걸 질의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경로당시설 지원을 왜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에다가 맡깁니까? 난방비,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원하는 방식이 저희 시에서 경로당으로 내려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읍면동 재배정을 통해서 집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지회로 바로 줘서 집행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쭉 한 번 상황을...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줄 업무, 안 줄 업무를 따져야 되는데 다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에다가 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읍면 사무소에다가 줘서 배정을 하든, 인력이 된다고 한다면 노인회에 인력 3명씩 쓰지 말고 2명만 쓰고 1명은 우리가 기간제를 쓰든지 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운영을 하도록 해야지, 채주가 반드시 경로당 대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업무를 우리가 직접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에다가 줘요? 노인회지회에다가 힘 실어 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선 안돼요. 예전에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변경해야 됩니다. 변경해서 우리가 직접하든지, 읍면동에다가 내려서 사업하든지. 그리고 양주시지회에서 지금 3명씩 근무하는 부분도 우리가 인건비를 다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업무가 무엇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3명씩 인력이 필요한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지회장은 이거 720만원을 왜 주는 거예요? (청취불능)…보조비라고 해서. 이게 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활동비를 드리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봉사하겠다고 나온 사람을 무슨 돈을 줘가면서 봉사를 해요? 사무국장이이 일하고 그러니까 보조비를 좀 줄 수 있다고 그래도. 이 부분은 예산심의 전에 정확하게 한 번 따져보시고, 어떤 업무를 하고 정말 인력이 이렇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아시겠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운영특별회계이며, 세부적인 심사범위는 배부해드린 예산심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보건소(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59분 회의중지

20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19쪽부터 558쪽까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보건소장 원정림입니다. 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특별위원회 홍성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4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74억 1,100만원 대비 9억 9,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도비보조금이 총 예산의 47.8%인 40억 1,800만원이고 시비는 52.2%인 43억 8,9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예산을 보면 보건행정과는 효율적인 보건행정 구현에서 보건사업 지원 7,200만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3억 1,300만원, 감염관리 효율성 강화에서 방역소독사업 1억 300만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3,000만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5,300만원, 공공보건 진료지원사업 확대로 공공보건진료사업 2,800만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4,600만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 3,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사업과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에 5,600만원, 임신 및 출산장려지원사업에 1억 7,900만원, 만성질환예방관리의 활성화에 2억 8,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 설명서 523쪽부터 538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7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20억 4,200백만원 보다 6억 9,4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523쪽부터 525쪽까지 효율적인 보건행정 구현을 위해 진료의사 대체인력 인건비, 보건소 간판교체 등 환경개선비, 의료감염폐기물 처리비,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보건사업 지원비로 1억 2,960만원, 공보의 교육, 여비 등 공중보건의사 관리비로 1,400만원, 은남보건지소 및 봉암보건진료소 시설개보수, 보건소 골밀도측정기 등 2종, 방문보건차량 및 방역차량 구입을 위해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등으로 3억 1,300만원,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신속대응반 운영을 위해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부터 531쪽까지 감염관리 효율성 강화를 위해 야간방역에 따른 방역인부 급식비, 방역장비 유지관리비, 민․관․군 합동방역 급식비 등 자체 방역소독 사업비로 1억 1,760만원, 방역소독 약품비 등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비로 3,190만원, 방역소독 인부임, 방역약품 및 유류 구입비 등 말라리아 박멸사업비로 1억 5,000만원,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로 3,920만원, 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등 민간자율방역 지원비로 2,300만원, 공수병 예방사업비 400만원, 감염병관리 FMTP 교육비 340만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로 72만원, 감염병 예방홍보물, 결핵 채담실 관리비 등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관리사업비 1,750만원, 에이즈 환자관리 사업비 3,820만원, 한센병 관리사업비 520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 6,840만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비로 1억 5,430만원,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관리비로 1,000만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부터 534쪽까지 공공보건 진료사업 확대를 위해 기간제 인건비, 진료장비 유지비, 진료약품․소모품 등 공공보건 진료사업비로 2억 4,420만원, 물리치료실 운영비로 86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4억 6,000만원, 기간제 인건비, 암검진비 등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비로 2억 1,86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2억 5,660만원, 전립선 암검진사업비 4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검진비로 4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534쪽부터 536쪽까지 은남․장흥보건지소 의료서비스 확대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진료 의약품, 소모품 등 은남보건지소 진료사업비로 6,720만원,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비 700만원, 일반운영비, 청소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청사관리비 4,370만원과 일반운영비, 진료 의약품, 소모품 등 장흥보건지소 진료사업비로 5,230만원, 청사관리비로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부터 537쪽 보건진료소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3개 보건진료소 일반운영비, 운영협의회 운영, 진료의약품, 소모품 구입 등 진료소 운영비 4,990만원,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비 1,090만원, 청사관리비 2,880만원을 계상하였고, 537쪽부터 538쪽 보건행정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 설명서 541쪽부터 558쪽까지 보건사업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6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53억 6,900만원 보다 3억 2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541쪽부터 546쪽까지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건강수준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비 4,560만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지원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일반운영비,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금연보조제 구입 등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 2억 8,340만원, 신체활동, 비만, 영양, 구강, 치매관리등 건강증진사업 13개 분야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제인건비, 일반운영비, 강사비, 의약품 구입비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6억 2,790만원, 보건사업 지원비 4,850만원, 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5,390만원을 계상하였고, 546쪽부터 547쪽까지 맞춤형 방문관리사업의 확대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 강사비 등 방문보건사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47쪽부터 548쪽까지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양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금 4억 1,380만원, 정신보건 심의 심판 위원회 운영 등 정신보건사업비 2,42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5,000만원,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인건비 3,500만원, 자살시도자 및 가족 치료지원비 570만원,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비 4,000만원, 노인자살 예방사업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548쪽부터 549쪽까지 계속관리를 통한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구강위생관리 및 구강위생질환관리를 위하여 구강보건사업 운영비 5,140만원, 튼튼이치아건강교실 운영 및 임산부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임산부, 미취학 구강보건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549쪽부터 552쪽까지 모자건강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 클리닉, 유축기구입, 산전검사비, 약품비 등 모자보건사업비 5,890만원, 건강검진, 발달장애 확진비지원 등 영유아 건강검진비 52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 1,430만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비 2,660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 320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1,080만원,표준모자수첩 제작비 18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비 3,320만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비로 7,8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53쪽부터 554쪽까지 임신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3억 1,000만원, 태교음악회 등 출산장려 지원사업비 580만원, 3자녀 이상 영유아에 대한 수막구균, 로타바이러스 등 다자녀가구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비 3,400만원,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4억 3,900만원, 기간제인건비로 난임부부지원 인력 인건비 2,100만원, 4대보험료, 피복비 등 난임부부지원 인력 인건비 지원 230만원을 계상하였고, 554쪽부터 556쪽까지 예방접종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간제 인건비 등 예방접종 등록관리팀 운영비 2,300만원, 4대보험료, 피복비 등 예방접종 등록관리팀 운영비 지원 240만원, 노인 보건소 접종,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 성인예방접종 사업비 4억 4,200만원, 영유아 보건소 접종 및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 어린이예방접종 사업비 19억원, B형간염 항원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에게 면역 글로블린 및 B형간염 백신 접종비를 지원하여 수직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지원비 776만원, B형 간염, 장티프스, 유행성 출혈열 등 주민부담 예방접종사업비 3,480만원, 기간제 인건비 등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56쪽부터 558쪽까지 만성질환 예방관리 활성화를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9,600만원, 치매상담실 운영비 1,400만원, 고혈압․ 당뇨․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사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사업비 150만원, 의료취약지역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 2억 5,740만원을 계상하였고, 558쪽 보건사업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홍성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보건소 소관 2017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건소 전직원은 시민이 누리는 건강세상 양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과 더불어 감염병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건강도시 양주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소장님. 557쪽에 보면 의료취약지역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사업 있죠? 신규죠?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 지역에 의료취약지역이라고 할 만한 데가 주로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저희가 파악하기론 경로당 위주로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45개소의 거점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의료서비스차량구입해서 의사, 간호사가 같이 가면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어떤 거죠?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저희 의사선생님이 11월 달에 오셨거든요? 그 전에는 주로 저희가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어르신들 골밀도기를 구입을 해서 골밀도 측정, 치매예방 간이검사 이런걸 해줬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게 기본적인 의료사업인데, 지금 의사선생님이 준비가 돼 있어요? 사업 때문에 준비한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있던 선생님이에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아닙니다. 이동보건팀에 같이 일할 수 있는 선생님을 따로 뽑았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따로 한거죠? 왜냐면 여기 봉급 폭이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와계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11월 달에. 원래는 저희가 9월 1일부터,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예산도 지금 통과도 안 했는데 미리 와 있으면 어떡해?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아니, 이건 2016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추경에.

희창

이희창위원

추경에? 전년도에는 전혀 없는데 추경에 서있었다고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2016년도 추경에 세워가지고,

희창

이희창위원

추경에 서 있었어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있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내역서도 없고, 왜 근거가 없어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아, 여기에는 본예산이라 추경에 세워진 건 나타내 있지 않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2016년도에 했다면서요? 그런데 사업실적이 전혀 없으니까 물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없잖아요. 2016년도에 사업을 했으면 활동내역이 나와야 되는 것 아녜요?

성표

홍성표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추경에 잡혀 있는게 있습니까?

희창

이희창위원

천천히 찾으시고,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거점경로당 주로 어디어디에요? 남면, 은현 이런 데 인가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또?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남면, 은현, 장흥,

희창

이희창위원

장흥?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장흥도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남면, 은현, 장흥, 또?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그 다음 전 거점경로당은 읍면동별로 대부분이 있는데,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동차량으로 경로당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으면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아니 올해 했다고, 올해.

희창

이희창위원

올해 했지요. 올해, 올해 했으면은 몇 분이나 지금 진료를 하셨어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한 824명 정도를 진료를 했었거든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서 뭐..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고혈압이나 당뇨에 이상 있는 분은 저희가 병원에도 유도를 하고 그분들은 이제,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분들은 얼마나, 확인 되신 분들 이동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어떤 질병을 거기서 확인 된 분들이 어느 정도 되냐니까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거기에서 발견 된 이상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예.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총 26건 정도를 발견을 해서 병원에 연계도 해주고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혈압이나 당뇨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혈압이나 당뇨는 그 어르신들이 보면 요새 특히 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 말고는 병원들 다 다니시거든 그런데 보면 예산이 만만치를 않아요. 여기 보면,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 여러분들이 내주신 책자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 예산이 2억5천7백이잖아요. 그렇지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인건비만 1억8천이에요. 그러면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거는 7천여만원 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기구 만드는 자체가 결국은 행정에 우리가 솔직히 우리 시에서도 지금 인건비 부분이 지금 한 6백억 정도 되지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좀 자중해야 되요.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질병예방이나 이렇게 방역 이런 쪽으로 해서 먼저는 메르스 걸렸을 때는 아무도 대처를 못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의 역할은 그런 예방이 좀 돼줘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이런 거는 솔직히 요새 병도 아니에요. 어르신들 그런 것들 요새 보면 건강보험공단이나 농협이나 이런데서 어르신들 다들 농협조합원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 전환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진료 이런 것보다는 어떤 예방 쪽에 더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거 활동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 할 말은 아니겠지만 여기 예산에 사용내역을 보면 전부 다 인건비로 다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여기다가 2억5천7백에서 차량 뭐 이런 거 솔직히 다 빼고 나면은 의료용 어떤 약품이나 이런 거 들어간 게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제가 이동진료 할 때 따라 나가서 보니깐 의외로 지금 뭐 병원이 많고 가깝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또 저희가 나가서 보면 병원을 못 다니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진료 목적보다는 그런데 가서 지금 여기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치매교육도 시키고 치매검사도 하고 고혈압이나 당뇨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목적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도 저희가 의사선생님을 뽑을 때에 너무 저기 한 게 요새 의사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노인요양병원이 생기면서 그 의사의 수요가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구하기 힘들었는데 선생님이 가서 직접 환자분들하고 상담하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의사 없이 하는 거하고는 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물론 진료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어르신들의 예방목적으로 상담도 해 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예방목적 그 목적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어르신들이 또 거기 지금 이용하시는 연령대가 어느 정도나 되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연세들은 저희가 가서보면 거의 70대 이상 연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70대는 많은 거 아니에요. 요새, 경로당 가려면 최소한 70이 넘어야 가는 거예요. 70대를 어르신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요새는, 그 정도야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내일모레 다 60되는데요. 왜 그래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서 그 개개인별로 등록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경로당에다 비치를 하고 그 다음 달에 가서 우리가 교육 시킨 것대로 해서 얼마만큼 변화가 되고 이런 거를 위해서 등록카드를 한 개인당 다 만들어서 비치해 놨습니다. 거기,

희창

이희창위원

예, 그리고 또 사업도 보면 전반적으로 전부 다 기간제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사업만 만들면 전부 다 기간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자꾸 인력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잘 판단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이렇게 좀 벌리는 거 그런 거 해서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니깐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특히 장흥 같은 데는 솔직히 서울 수도권에 가까워가지고 원만한 어르신들은 전부 다 나름대로 병원 다니세요. 병원 다니시고 해서 자기 관리 잘 하세요. 요새는, 잘 하시고 또 정말 힘들면 요새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서들 잘들 하시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비용이 유발되는 그런 사업들은 좀 자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55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금 태교음악회를 운영하지요. 다과비 등 이런 거에 조금 예산이 있는데, 우리 지금 시민이 좀 늘어나는 편인데 여기가 예산이 줄어드는 건 무슨 이유지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이것을 지난번에 홍성표 위원님이 아마 지적해서 1년에 2번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대웅제약에서 가수들을 사회환원사업으로다 해서 무상으로다가 지원해 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에 그 제도가 없어져가지고 두 번하기는 좀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1번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 1번 하자고 여기에다 사업에다 넣어놓고 흔적을 남길 필요 뭐 있어요. 그럴 바에 없애고 다른데 더 붙여서 부족한 데를 채워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여기 보면 난임부부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하는 거니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필요한데서 해 주면 그게 더 낫지, 1년에 한번 하는 그런 걸 사업으로 계속 남겨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이거든요. 국가에서 지정한 임산부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1년에 한번 하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1년에 한번 하면 과자부스러기 주고 기념이 되요?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걸 해 줘야지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그래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임산부의 날을 양주시에서도 축하해 주는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축하해 주는 의미로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팝페라 가수를 초청을 해서 음악회를 하는 거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음악회를 어디서 해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이번에 섬유지원센터에서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섬유지원센터에서 가수 하나 부르면 가수가 얼마인데 이거 가지고 되요? 그게,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이렇게 또 그룹으로다 해 가지고 파페라 가수들이 활동, 아주 유명한 가수는 아니지만 저희도 저도 참석해 봤지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호응은 좋은데 이거 돈 30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글쎄.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아니, 550만원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 전체는 550만원이구나. 다과비용 얘기한 거예요, 다과비용. 다과비용을 거기다가 쬐금 넣어놓고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건 과감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데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528페이지에 보면 우리 관내에 에이즈환자 이렇게 늘었어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지금 현재로 올 해 42명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요새는 이런게 통 방송에 안 나와서 아예 퇴치가 되고 없어졌나보다 했더니... 여기 책에보니까 나와있는데 오히려 늘었어요. 늘었는데, 예방이나 이런 걸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나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해 가지고 에이즈 검사도 해 주고, 각종 캠페인을 하거나 할 때 거기에서 에이즈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늘어나잖아요, 지금.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아니, 그 환자가 우리 양주에서 발견되기 보다는 그 분들도 이사를 와서 전입된 상태가 더 많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여기로 안 오게 막아야지. 하여튼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잘 하시리라 믿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방역쪽인데, 526이고요. 방역소독약품 창고 개선 등 차량용연막소독기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방역체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특별히 바뀌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새마을지회에 나가있는 차량용연막소독기가 한 40여대 되거든요?

희창

이희창위원

다 교체해야 돼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아니요, 2008년 이전에 구입한 15대는 많이 노후가 돼서 올 해 그 연막소독기를 교체할 예정이고요. 그 밑에 컨테이너식 방역창고는 새마을지회에서 저희가 보통 많은 데는 6대, 적은 데는 2대 이정도 있는데 그걸 이제 개인창고에다가 보관하다보니까 기계가 많이 노후돼서 컨테이너방역창고를 하나씩 구입해서,

희창

이희창위원

하나씩? 지금 몇 대를 구입해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11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컨테이너를 11대? 방역기가 총 몇 대인데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아니, 그 각 읍면동에다가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읍면동에 하나씩.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읍면동에 방역기가 몇 대씩 있어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보통 4~5대, 많으면 6대.

희창

이희창위원

4~5대를 거기 컨테이너 하나씩을 넣어준다고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거기에 그런 장비들 있잖아요,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읍면동사무소는 창고 같은 걸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아요? 같은 기관인데.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그게 공유가 안돼서,

희창

이희창위원

왜? 아니, 그까짓 손에 들고 다니는 조그마한 방역기 몇 대를 넣자고 컨테이너를 하나씩 갖다놓는단 말이에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걸 안 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아니, 아니. 그런데 조금 그...

희창

이희창위원

에이, 그건 아니죠. 그럼 컨테이너는 36짜리에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연막기 서너 대 넣기를 36짜리 컨테이너 갖다놓는 건 낭비죠. 아니, 거기 보건소 같은 데는 창고에 잠깐 몇 개 갖다놔도 되지. 그게 얼어터지는 것도 아니고, 비만 안 맞으면 되는 건데. 안 해도 될 그런건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합동방역소독 발대식이 있는데 발대식이 100명씩 해서 13회로 돼 있어요. 매월 발대식을 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저희 발대식은 처음 시작할 때 1회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여기는 100명 곱하기 13회로 해놨어요.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그건 이제 합동방역 하는 날을,

희창

이희창위원

합동방역을 하는데 1회인데 여기는 왜 13회로 해놓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합동방역발대식은 1회를 하는게 맞 고요, 저희가 5개월 동안 13회에 걸쳐서 합동방역을 나갈 때에 저녁식사를 하고 나가니까.

희창

이희창위원

아, 식사. 저는 발대식한다고 해 가지고 거창하게 무슨 행사를 하는 줄 알고.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제목을 거창하게 써놨어요? 합동방역 식대로 해놓으면 간편하게 될걸. 이걸 가지고 발대식을 한다니까 매번 행사를 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일 하는건 좋은데 너무 부풀리지는 말라고요.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설명서 119페이지 한센병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17페이지에 한센인의 날 참가자 식비하고, 한센인의 날 운영을 잡아놨더라고요. 한센인의 날 운영에 참여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저희 지금 한센인이 현재 43명 정도 있거든요? 그 분들이 참석하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 행사를 어디서 해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이건 우리 관내에 있는 한센인들이 소록도를 방문하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렇죠? 제가 여기 한센인의 날 운영하는 걸 못 봤거든요. 그럼 이게 소록도 방문하는 거죠?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관내에 저희 한센인이 43명이 거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여기 유양리에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주소지만 있으면, 밖에 나가서 사시는 분들도 포함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밖에 나가서 사시는 분들은 거기 거주하는 곳에서 이걸 해야지, 저희 양주시가 이걸 떠맡는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주민등록상 저희한테 의무가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위장전입자를 찾아내야지 되잖아요. 이 분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양주시에서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양주에 거주하지도 않는데 양주시에서 혜택은 혜택대로 드리고, 또 한센인이라고 해서 그 지역 유양리에 많은 편의를 봐주고 있잖아요, 지금. 공사를 임대해도, 임대사업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예산부분에서 저희가 봐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소만 있다고 혜택을 주는건 적절치 못한 것 같은데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전부 다 주소만 있는건 아니고요. 현재 여기사 사시는 분도 있고, 주소가 여기 양주에 있지만 밖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소장님. 정확하게 이걸 파악하셔서 진짜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된다면 저희 지자체에서 당연히 도움을 드려야겠죠. 그런데 여기 주소만 있고 여기서 모든 혜택을 받는다면 그건 적절치 못한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121페이지에 결핵예방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저희 그 결핵예방 홍보는요. 각종 행사시나 캠페인 할 때 저희 또 건강힐링버스 이런 데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나가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요즘 이따금씩 학교에 소집단으로 결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관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다시 알아가지고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양주시에서 지금 결핵환자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주시에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총 63명인데요. 대부분 국군양주병원에서 군인들이 대부분이고, 죄송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핵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결핵은 172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172명이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아니 그런데 저희한테 약 먹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17명 정도 되고요. 지금은 이제 전국병원에서 관리하는 투약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보건소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 보건소에 와서 약을 먹는 사람은 한 1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여기 5천3백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그 5천3백만원 증액 된 거는요. 내년에 새로 신설 되는 그 사업이 잠복결핵감염 검사라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결핵균에 감염이 되서 감염검사에서는 양성이지만 몸속에 결핵균이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현재 활동은 하지 않은 상태를 잠복결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자를 발견을 해서 이분들한테 단기간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이 약을 처방하면 완치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라든지, 병원, 유치원 이런데 관리자들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그 검사를 일제히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분들은 투약을 권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잠복결핵환자 대상자를 그러면 이제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거기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에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에 제세동기가 다 있지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우리 배치된 팀장님들이 이 제세동기를 사용 할 줄도 모르고 제세동기의 문도 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교육은 이제 다 마무리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은 한 50% 정도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특히 그 관리담당자들은 100%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수

박경수위원

읍면동에 제세동기 관리대상자들이 다 교육을 받았다는 거지요?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저희가 한번 돌아볼 때는 이분들이 그 제세동기 문 조차 열 줄도 모르고 문이 어디에 달렸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미흡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세동기관리에 대해서 또 교육을 하시고 예산을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그 직에 계속 앉아 계시는 게 아니니까 우리 팀장님들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125페이지에 공공보건진료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깐 저희가 공공진료를 한다고 하는데 기간제가 많이 있고 저희 인구 증가로 인해서 증액이 됐는지, 아니면 왜 증액이 됐는지, 이 공공보건진료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그 육아휴직 들어가는 직원이 있었는데요. 그 대체인력 인건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부담을 해서 저희가 그 인건비로서 썼는데 이게 내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인건비를 별도 편성해서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편성한 겁니다. 그 부분이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 부분이요?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예,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했었는데 이제 보건소에서 이것을 유아휴직에 대한 부분을 기간제를 쓰신다는 거지요?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대체 인력부분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다루는데요. 그 외에 저희가 자체사업을 가지고 가는 부분에서는 처음부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가게 됐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점검하셔서 우리 대체인력을 잘 쓰시고 기간제 근로자분의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127페이지에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물리치료실에 1일 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며, 연간 몇 분이나 되시는 지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10월 달까지 온 인원은 한 1,517명 정도 되거든요.

경수

박경수위원

저희 물리치료실에 오시는 분이 1,500명이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분이나 오시는 거예요? 세 분?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세 분 아니지요.

경수

박경수위원

대 여섯명 오시는 거예요? 하루에?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한 15명 내지 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하루에요?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 물리치료 다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물리치료에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사는 한 분인데요.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처치 되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경수

박경수위원

한분이 15분 보기도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그런데 그 침대가 지금

경수

박경수위원

베드가 몇 개에요? 그러면,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5개 정도 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5개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3번 돌아가는 거네요. 15명 정도 오시면,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그 베드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파라핀치료라 그래가지고 손가락 같은 것도 간단하게 기구, 그 다음에

경수

박경수위원

관절 있으신 분들 파라핀에다요.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예, 이렇게 돌리는 거.. 그래서 그런 선까지 있기 때문에요. 베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니 제가 물리치료실에를 한번 가보니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치료사분은 한 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한분이 담당하기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거의 예약제 형태로 운영이 되니깐요. 그건 별 문제는..

경수

박경수위원

뭐 겹치거나 그렇지 않아요?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29페이지에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나 저희들도 뭐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이 건강검진을 저희 시에서도 종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건강검진 올 초에 받았으면 잊어버리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도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음으로 해서 용종도 떼어내고 미리미리 알 수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뭐 예산이 한 4천5백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저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뭐 전화홍보만 하는지 아니면 우편 홍보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매년 건강검진을 짝수년도에는 짝수인 대상자가 하고, 홀수년도에는 홀수인 대상자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대상자가 나오면 우선은 우편발송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이 전화로다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짝수년도에는 짝수 분들이 하고, 홀수년도에는 홀수 분들이 하는건 아는데요. 이게 저희가 깜박하면 잊어버리고 지나쳐버릴 수가 있어서 이게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서 전화를 안 받으면 한 두 세 번 까지는 꼭 해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박경수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0분 회의중지

2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박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황영희위원입니다. 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아주 꼼꼼히 잘 해왔는데, 이 증액된 부분이 9억9천6백만원인데 증액 편성한 이유가 이게... 어느게 큰 예산이 증액됐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쪽에서는 일단 저희가 당초에는 공보의가 8명이 있는데요, 거기 1명이 덜 배치되는 바람에 현장에서 의사들이 굉장히 부하가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의사들이 현재 7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이제 자기가 연간 갈 수 있는 휴가일수라든가 병가, 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빠질 경우에 저희가 대체인력인건비 형태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좀 증액이 컸었고요, 그 다음에 은남보건지소랑 봉암보건진료소 시설개보수 관련해서 국비지원 받은게 또 있었고요.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제안설명서와 자료책자를 쭉 훑어보니까 개수사업, 방수공사사업 등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서있고요. 일반예산은 나름대로 보니까 작년도와 그렇게 차이가 없더라. 그거 맞죠?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전체적으로 제안설명서를 쭉 훑어보니까 소장님께서 아까 읽으실 때 자세히 봤고, 또 자료를 쭉 보니까 전년도 하고 예산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올 해 사업이 여러 가지 결핵이라든가 에이즈 같은 그런 사업들이 인원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건 아까 소장님께 다른 데서 전염이 돼서 전입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뒷장에 보면 건강한 양주를 만들겠다고 하셨으니까 나름대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시민이 건강해야 양주시가 건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되는 병은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만성질환 예방관리도 잘 좀 해 주셔서 건강한 양주시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황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우리 그 방역,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데 이거가지고 되겠어요? 방역사업.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저희가 하절기방역은 물론 4월 달, 유행시기가 아닌 데도 저희가 유충구제를 위해서 하천위주로 선정해 놓은 데가 51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85개소에 살충작업을 하는 데를 위주로... 유행시기 때는 그 주변을 해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 사업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방역소독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영

정덕영위원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525쪽에 방역소독사업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의 세부내역서를 보면 지금 소장님이 표현하신 그런 예산은 없던데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냐고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그 방역약품비가 제목이 국비지원사업도 있고, 도비보조사업도 있어서...저희가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거기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에도 방역약품구입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라리아 등 감염병예방, 말라리아 박멸사업에도 방역약품비가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지금 방역소득사업에 세부설명서를 보시면 100일 한다고 되어 있어요. 100일.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방역할 부분이 많고,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서 좀 일찍 시작하고 늦게까지 해야 된다. 그런데 예년과 같이 똑같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또 추경에 세울 생각이신가? 방역이 중요하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기간이나 그런 걸 늘려서 해달라고 표현 하더라도 예년과 같이 짜놨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여기에 있는 날짜는 유행시기인 5월 달부터 10월을 얘기하는 거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5월서부터 10월인데 어떻게 100일 밖에 안돼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건 100일인데.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한달을 이렇게 휴일 빼고 20일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은 한 5개월 정도 그렇게 이제 잡는 거고요. 저희가 이건 집중방역기간으로 보는 거고, 그 외에 저희가 상설적으로 보건소 직원하고 기간제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계절 관계 없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비는 어디에 있냐고요? 말라리아하고는 틀린 거 아니에요? 이 방역하고는, 일반 방역하고 말라리아 방역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 되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같습니다. 예, 어차피 저희는 그 모기를 위주로 해서 방역을 하기 때문에 말라리아랑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한꺼번에 표기를 하지 뭘 따로따로 해놔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게 도비보조사업이 있고요. 국비보조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목이 따로따로 내려와서 결국은 저희가 방역약품을 구입하고 그러는 거는 다 같이 하는 건데 이렇게 쪼개져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역이 중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상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예산을 더 투여를 하더라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그 일반 진료 의약품 구매하는 부분이요. 이것도 전부 나눠져 있더라고요. 왜 나눠져 있는 거지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덕영

정덕영위원

본청에서 하는 거는 8천만원어치 구매하고, 은남보건지소는 5백만원씩 10달 해 가지고 10월 해서 5천만원 어치, 장흥보건지소는 4백만원씩 10회해서 4천만원,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에는 진료의약품 구입해서 1식 표현해서 3천2백만원, 매년 이 만큼씩 삽니까? 약을,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보통 어떤 약품들이 주로 주종을 이루어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이건 연초에 그 진료의사, 약사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요. 그해에 필요한 약의 품목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뭐 질환이라든지 감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종을 이루는 게 어떤 거냐고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주로 저희가 하는 거 고혈압, 당뇨 약하고 만성질환에 대한 약하고 간단한 감기치료라든지 이런 약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요? 약재비가, 본위원이 표현한 약재비 말고도 약재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그러니깐 저희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약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품비가 좀 많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보유하고 있는 건 얼마큼이나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는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

덕영

정덕영위원

매년 이만큼씩 구입을 한다고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거의 매년 이 정도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8천만원, 은남은 5천만원, 장흥 4천만원, 그러면 이동 진료하는데는 얼마 구매하신다는 거예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실제 이제 이동 진료도 이번에 새로 생겨서 거기는 따로 구입을 하는데요. 거기는 혈압이나 이렇게 당뇨 같은 거는 장기간 전문적인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렇게 전문적인 약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근골격계 어르신들 신경통이나 관절염 이런 거에 대한 약 단기 처방만 할 예정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깐 얼마치를 구입할 저기에요? 예산 세웠을 거 아니에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그 이동진료팀는 3천만원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3천만원 그러면 쉽게 한달에 한 3백만원 정도씩 하신다는 거네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그렇지요.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은 우리 은남보건지소를 내방하시는 분들이, 진료한 분들이 몇 분이에요? 2016년도에,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남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6,186명이 내소 했고요. 지금 금년도에는 연 인원으로 4,836명 11월 현재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4,000?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4,836명.

덕영

정덕영위원

연 인원이요?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015년도에는?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6,186명.

덕영

정덕영위원

6,180명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장흥은요?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장흥 같은 경우에는 2015년 기준으로 3,595명이고요. 2016년에는 3,399명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11월 현재?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은 이 책에 표기된 건 뭐에요? 장흥 10월까지 1,730명인데 연인원이, 한방하고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의과 진료하신 분은 몇 명이에요? 이 책에 표시되어 있는 게요. 과장님, 장흥은 의과 진료하신 분이 1,730명, 은남은 3,218명 맞나요? 이거, 여기 세부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표

홍성표위원장

소장님 책자 안 갖고 계십니까?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아니 책자 갖고 있는데,

덕영

정덕영위원

틀려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위원님 지금 세부설명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표

홍성표위원장

지금 예산안 잡은 분들이 그걸 모르시면 되요.

덕영

정덕영위원

137페이지입니다. 하나는 142페이지고요.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냐면요. 인원수가 은남하고, 장흥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의과 진료를 받으신 환자들에, 그런데 약제비는 비슷해요. 무슨 데이터로 그렇게 약을 구매를 하냐,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약제비 관련 되서 예산 편성 한 거는요. 전체적으로는 금년도에는 1억9천5백을 편성했는데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시간 가니깐, 2017년도 것을 지금 은남에서는 5천만원을 요구를 하셨고요. 장흥에서는 4천만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2016년도에 은남에서 지금 10월 달 까지 내과진료를 받은 인원은 3200명이에요. 그리고 장흥에서 받으신 분들은 1730명이고, 인원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은남이 좀 더 많든지 아니면 장흥이 더 적어야 맞는 거죠.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요,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장흥에서 계신 분들은 비싼 약으로 처방하고, 은남에 다니시는 분들은 싼 약으로 처방하나요?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장흥에 약국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보건지소 바로 앞에. 약국이 있다가 그게 폐업을 하는 바람에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 다시 편입이 되면서 장흥보건지소에서 다시 처방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게 약값이... 더 많이 수입이 잡히는 경우가,

덕영

정덕영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기 내방을 해서 내과진료를 받아야 처방을 하든 뭐든 해서 약을 타가는 거지, 그냥 처방 안 하고 약 타갈 수 있어요? 약국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기존에 또 가지고 계신게 있을 것 아녜요? 자료가 없으신가 보네...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면 같은 경우에는 의약분업예외지역이기 전에는 원외처방을 하다가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 되면서 다시 원내처방으로 바뀌면서 금액차이가 있게 된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죠. 원내처방을 했는데, 우리 시민이 거기를 내방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지 약을 처방을 한다든지 이럴 것 아녜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아니에요? 본위원이 잘못 표현하는 거예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아니, 맞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이용 대상이 은남 보다 장흥이 현저하게 적은데 2017년도에 약제비를 요구하건 5천만원 대 4천만원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은남이 적은건지, 장흥이 많은 건지 그걸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 상의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별도로 예산심의하기 전에 왜 그러는지, 왜 약이 이만큼 필요한지, 기존에 갖고 계신 약의 종류와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해갖고 자료로 내세요. 이거 밤새해도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업설명서 103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관리 있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출장여비는 뭡니까?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사들이 한방진료라든가 일반진료를 위해서 현장 출장을 나갈 때 다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근무의 연속인데 어떻게 출장비를 줘요?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그 분들이 지소에서 근무 하는게 원칙이고요, 현장으로 나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법도 있나요?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현장진료를 나갑니다. 치과의사 같은 경우에 구강보건사업을 할 때도 같이 나가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근무를 하면 근무의 연속이지 출장나간다고 출장비를 준다는게 이해가 안 돼서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저희 공무원기준으로 해서 기본여비로다가 책정된 금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유연

김유연보건행정과장

거기도 국가공무원이다보니까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해서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104페이지요, 용어 자체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인데 뭘 이전신축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가 안 돼서 여쭙는 거예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래서 괄호친거에 시설개선 포함한 이전신축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전이란게 뭔데...보건소를 꼭 이전하는 것 같이 글씨로 써놨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내시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33페이지, 전립선암으로 해서 150명한테 했는데 4백만원 밖에 안 잡혔어요. 그럼 1인당 어떤 식으로 해서 암진단검사를 하나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진단검사는요, 전립선협회에서 와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비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건 날짜를 잡아놓고 하나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저희가 미리 협회와 조율을 해서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전립선암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50세 이상 남자분들한테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하고 개개인한테 연락이 가는건 아닙니다.

양주시 전화번호 있으면 이왕이면 전화로 한 번 보내지 그래요? 홈페이지를 그런걸 제대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건소 홈페이지를 하루에 몇 명이나 봐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물론 홈페이지도 있고, 보통 검사를 5월 달 정도에 하는데 저희가 그런 포스터도 붙이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을 성립을 하면 최대효과를 내고 그래야 되는데 형식적인 예산이 집행이 되니까 돈 몇 백만원 안 되는거 가지고... 거대한 것처럼 암진단을 해 준다고 해서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양주시민을 위해서 실속 있게, 요새 전립선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0세 이상 분들이 알고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실천해달라는 뜻으로 말씀 드린 거예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70페이지요,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인데요. 이 자살시도자를 어떻게 색출해 내나요? 어떻게 찾아내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자살시도자는 본인이나 가족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병원을 통해서... 저희가 이 가족시도자한테 병원비지급 하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루트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50건을 했는데, 공무원이 하는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준거잖아요. 그렇죠?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서 몇 건을 한 건지 정확히 맞아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 건지 그런걸 보고 합니까?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그렇게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참 찾는 방법이 참 애매하네요. 어떻게 찾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자살직전에 어떤 낌새가 있어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지만...그걸 위탁을 줘가지고 어떻게 찾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찾아서 위탁업자에게 연락을 해서 찾아내면 몰라도 위탁업자가 어떻게,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을 오래 하면서, 이 정신보건센터가 2008년부터 생겼거든요? 그 센터에서는 주로 그런 모니터링 있잖아요? 이통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가 오고요, 아니면 경찰서 하고도 연계가 돼서 그런 정보도 받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또 하나는 172페이지, 노인자살예방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인건비로 3천5백만원 나가는데 이것도 위탁이죠?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이것도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거 할 때 마다 거기 소장님이 자주 나가보시나요? 누가 나가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저희 담당자도 있고 저도 나가지만, 이건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몇 번이나 나가셨어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담당자하고는 자주, 한 달에 뭐...

종길

김종길위원

확인 해봐요? 거기 가서 확인 해봐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교육을 하나요? 예방교육을 어떤 식으로 가르쳐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노인자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예방사업을.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노인자살 그 예방사업은 주로 이제 경로당을 이용을 해서 거기 나가서 실제 교육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경로당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11개 읍면동을 어떻게 돌아다니는 거, 어떻게 모여가지고 하나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이건 이제 그 담당자가 경로당 별로다가 미리 조율을 해서 예약해 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경로당 같은데다가 예약을 할 수가 없겠지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노인회회장님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노인대학이라든지 이런데서 하겠지요. 지금 경로당에 이거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 경로당에 다녀, 없어요. 그러니깐 노인대학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원칙은 그 한 100명이라든지, 150명 모인 자리에 나가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 한 거예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괜히 몇 명 앉아놓고 괜히 예산만 쓰게 나가서 위탁하면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시라고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노인대학 하는 데는 한번도 안가셨지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노인대학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대답하셔야지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191페이지요. 난임부부지원 해 가지고 해서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234건을 했다 그러는데 예산은 4억3천9백만원이요.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런 거를 부부들은 어떻게 찾아내나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이건 그 난임부부들이 저희 보건소에 오면 생활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소득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요. 이게 체외수정하고 주로 인공수정을 하는데 체외수정 같은 경우 최대 320만원씩 3회를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종길

김종길위원

난임부부가 보건소를 찾아오겠어요? 병원으로 가겠어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깐 그 난임부부 체외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도 저희 보건소에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우리가 의료비를 지원하니깐 저희한테로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건 그러면 저소득층만 해 주는 거예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생활소득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소득기준 몇 %에요? 한 150% 되겠지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이 소득기준은 아주 낮지는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정도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요. 오면 아무나 해 주면 되는 거지 뭐 기준도 모르시는데 여기 아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는데, 그게 말이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경제교통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