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오 의원 발언

제198회 제4차 총무환경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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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2차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도시위원회 요청에 따른 오늘 연석회의는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괄 설명 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을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해당 기금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하여주시고, 간단 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정과장께서는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예산안-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19페이지 조정교부금을 보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조정교부금 배분비율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개정에 따라서 조정교부금 규모가 줄은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70억 원 상승 반영하였는데 우리 시가 낸 도세 중에 몇 %를 천안시가 받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율에 따라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이 인구수 도세 징수율, 그리고 그 배분 비율에 따라서 50%, 30%, 20%로 되었던 게 도세 징수율을 20% 받고 배분비율을 30% 늘려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당초 720억 잡았었는데 올해 저희는 70억이 증가한 790억으로 잡았습니다. 2회 정리추경 때도 140억이 증가한 860억으로 잡았었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저기를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기타 수입을 보면 특별회계 세입총괄표 상 기타 수입을 보면 53억 원으로 전년도 2억 4,000만 원과 비교하여 무려 2,061.5%가 상승하였는데 어떤 세입이 발생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예산과장입니다. 이게 기타수입이 2,061% 증가한 거 말씀이시죠?

소영

엄소영위원

예.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잠깐만요, 아, 이 기타수입이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신부동하고 두정동에 침수지역이 있었어요. 그때 공사를 하고 환경공사에다가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 금액이 남았어요. 50억이. 그것을 우리 천안시에다가 다시 반환하는 금액이거든요. 그 공기업특별회계는 반환금 세입이 없어서 기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이해하셨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방재정 개혁 우수 행자부장관상 세입증대 분야 수상하셨는데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저번에 시정질의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재정 지출 단일화에 대한 시정질의를 했었잖아요. 그 지출 계좌에 대한 단일화. 이거에 대해서 우리 특별회계에도 그 단일화에 대한 고민을 좀 해달라는 부분을 시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어차피 이자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세입부분에서 크게 작용을 하니까 이런 특별회계에 대한 지출 계좌 단일화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현재 지금 예산에 대한 거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특별회계에 대한 지출 계좌 단일화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사….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했던 정리추경 할 때 그 규정액 대비 50% 이상 세입이 늘어난 항목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두 개를 추려보면 이자수입 같은 경우도 한 약 52% 정도가 늘어서 한 65억 정도 정리추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17년도 본예산의 경우에는 48억 정도밖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19페이지 좀 보실까요? 19페이지 이자수입이 한 48억 정도로 지금 계상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정리추경 때 65억 정도를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발 금리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리인상에 대한 요건이 있는데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책정하신 것이 아닌가, 이자 관련 된 거, 그거 간단히 말씀해주시고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이자수입은 매년 행감 때나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자수입은 자꾸 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좀 조금 적은 이유가 저번 2회 정리추경 때보다 훨씬 적게 잡았거든요. 이 이유가 사실 지금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시 회계가 시작이 되고 다시 금고가 다시 지정되어서 운영이 되면 이율이 더 내려갑니다. 그리고 조기집행 관련해서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정기 예치하는 저기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최대한 자금 운용을 잘해서 한 푼이라도 더 세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국내적인 금리인상 압박이라든가 특별회계에 대한 지출 계좌 단일화, 그다음에 2차 추경에서의 어떤 데이터 관련 봤을 때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지적을 드린 거고….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사실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대해서 우리 154페이지를 보면 중간 정도 동남구 주민복지과 아래 서북구 복지과 관련해서 3,000만 원 정도 잡으셨는데 지난 추경 때도 지적이 되었었지만 추경 때 우리가 동남구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예산을 잡았던 건데 1억 3,000만 원으로 매듭을 졌고, 서북구는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2억 6,000만 원으로 다 정리추경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 단순하게 2016년도 본예산 때 계상했었던 3,000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는 계상을 안 하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서 마지막 회차 정리추경 때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고 그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면 2017년도에서도 이런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같은 거를 안 할 것이 아니라면 좀 정확하게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여기도 의문을 갖고 담당 부서하고 한번 저기를 했었는데요, 이 장애인 주차구역 그렇게 과태료가 많이 정리추경에 늘었떤 이유 중에 하나가 신고정신이 투철해서 많이 증가가 되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착이 되어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면 이 과태료가 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증가된 분을 그냥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올해는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보신다는 거죠?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결산 기준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 누계액이 17억 정도예요. 충남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고 우리 천안시와 세입·세출 규모가 유사한 유사 지자체가 한 15개 정도 되면서도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체납액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입 추정 잡을 때 이런 체납액도 고려해서 잡으시는 건지, 상당히 많이 잡아놓고 체납이 되어버리면 그만큼 징수도 덜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예산 운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을 텐데 결산할 때 보면 체납액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미리 다 고려하시는 건지, 잡으실 때.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사실 저희가 1년에 도세, 시세 해서 세수를 저기하더라도 자체 총 수입을 따지면 한 8,000억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징수율이 한 95%, 96% 되고 도세는 조금 높습니다. 취득세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도 체납세금이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에서는 압도적으로 많고 또 유사 지자체 중에서도 그 중간 이상 가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을 좀 결정을 해놓고 돈을 못 받으면 그것도 문제가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그 관련 데이터를 보다보니까 수의계약 건수도 유사 지자체 중에서 24.21%를, 보니까 1등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업 부서 관련된 과장님들도 많이 와계신데 이 수의계약도 굉장히 많다는 부분을 나름대로 우리 예산 집행 관련 면에서는 또 경쟁입찰에 비해서는 좀 마이너스 되는 요소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물론 정책적으로 수의계약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예산 면에서 본다면 돈으로만 본다면 경쟁입찰보다는 조금 더 불리한 면이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유사 지자체 중에서 압도적으로 1등이라는 게 문제가 있지않나, 우리 사업부서 과장님들 나와계시니까 계제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주민세 같은 경우는 우리 천안 인구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주민세 같은 경우 작년하고 아마 인상률이 거의 제로 똑같던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주민세는 사실 많은 증감이 왔다갔다하는 세목은 아닙니다. 특히 그 정기분 주민세 중에 개인 사업장 분이나 법인 균등할 부분 같은 거는 인구는 늘면 개인 균등분은 분명히 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4,000원에서 1만 원으로 했어도 한 14억, 16억 정도밖에 증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개인 사업장 분에서 감소가 예상이 되어서 좀 보수적인 견지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산과장님, 우리 주민세 인상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 구조를 많이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많이 반영되었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많이 반영을 했고요, 금년에도 한 60건 정도에,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150억 가까이….

선태

김선태위원

그때 말씀은 거의 시장님 말씀은 100% 다 반영하겠다고 말씀 들었던 거 같은데 몇 %나 된 거예요? 인상분에서.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한 65% 정도 된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기성, 또는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을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물론 주민참여예산이니 간혹 가다보면 민원성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주민세를 인상했던 명분 중에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했던 부분인데 65%라는 부분은 생각보다 많이 부진한 거 같아요. 이거는 좀 수정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 그래도 천안시는 평균적으로 볼 때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저희들도 주민세 인상되면 아마 100% 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실 거다라고 주민들을 설득했단 말이에요. 동에서 어떤 행사 있을 때마다 왜 주민세 올리냐에 대한 그런 반발을 그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또 데이터로 65%밖에 안 된다는 것도 시민들이 아시면 속았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물론 과정상에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데이터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앞으로 실현 가능한 그런 것들을 제안해주시면 받아들이는데요, 시기적으로 도저히 법률절차를 거치거나 그런 부분들이 제외되었고요,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최대한 사업 부서에서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기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기금도 역시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타 지자체를 보니까 제가 시정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도 서울시라든가 대규모 소위 선진 그런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일반예산하고 특별예산까지는 계좌 단일화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금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금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이자 부분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금도 지금 조기집행 그런 거는 없잖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기금도 조기집행 간혹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지출 계획을 기간별로 잘 수립해서 정기예금에 대한 어떤 이자수입 그 비중을 높이는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성평등 기금 같은 경우는 1999년, 노인복지기금은 1995년, 설치한 지가 거의 20여년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분석을 다 하고 있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성평등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작아요. 금액 자체가 너무 작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또 일반예산하고 중복된 사업이 혹시 있는 거는 아닌지, 굳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것도 존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이 기간 자체도 한 20여년 되었으니까, 기간은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 적립된 금액 자체는 너무 작고, 그러다보니까 일반예산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기금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 거는 아닌지, 이런 고민이 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차피 어떤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한번 주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두 기금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좀 서면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출에서 혹시 회수 불가능하다든가 이런 금액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회계간 전출입은 내부거래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다행스럽고요, 마지막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조례 심의할 때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이게 폐지되었고요, 천안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폐지되었단 말이에요. 이 조례가 폐지되고 하면서 현재 적립되어 있는 예산 금액들, 이 기금들을 지금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용하실 건지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놓으신 게 있으신지, 그 조례가 폐지되고 기금조례도 폐지되었거든요. 어제 본회의 다 통과 되었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만약에 폐지가 되면요, 기금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 종속되어서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폐지된 거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조례안에 보면 어떻게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거 같아요. 과장님. 다 그런 계획 하에 이렇게, 물론 상위법이 바뀌면서 폐지 된 거는 제안설명 들었었는데 이거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이런 것도 기금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계획적으로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자세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기금은 이거 세입예산안 마친 다음에 과장님하고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더 상세히 해주시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이거 지금 세입·세출 나누어서 구분해서 지금 총괄 듣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7년도 천안시 사회복지 예산이 3,717억 원으로 2016년도에 비해서 한 4.4%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증가율에 비하면 전년도가 한 5.4% 정도인데 한 반 조금 더 되는 그런 수준인데 거기에 그 영역 중에서도 보니까 복지, 또 지역사회복지, 여성, 장애인, 이런 데 보육이 거의 41.9%, 42% 차지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청소년이나 다문화를 보면 0.9%, 0.5%예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청소년 예산이라든지 사실은 투표권이 없으므로 인해서 배제받는 그런 영역에 대한 예산이 늘 소외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우리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전국 평균에 어떻게 좀 차이가 있나요? 청소년 예산이 지금 0.9%, 그다음에 이주여성은 0.5%예요. 우리 복지 예산이 제일 많다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너무 좀 협소하고 또 전국 평균의 사회복지 예산에 비해서 천안시는 복지 예산이 많다고는 하지만 전국 대비했을 때 좀 낮은 수치인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하고 계시는 것인지….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큽니다. 사실 최근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복지 예산이 계속 증가되고요, 국가나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에 매칭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종속변수로 예산이 따라가는 게 있고요, 다만 청소년 관련 예산은 상대적으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약간 낮을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개인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좀 많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어떤 회관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같이 향유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은 사실 교육청과도 연계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시 독자적으로 청소년만의 공간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또 교육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교육청까지도 협의를 해서 청소년 예산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 예산이 있다보니까 늘 이렇게 배제받는 게 있고, 또 대부분의 어떤 정책적인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교육부 소관으로 내려오다보니까 원래 상위에 있는 정책만 계속 사업 수행만 되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특화된 청소년 대상 사업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적어도 우리 시 청소년의 어떤 분포도를 보았을 때는 이 예산은 너무 형편없는 예산 편성이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 공원 공유한다고 그러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회관도 하나 지금 제대로 없고요, 충남문화예술회관 있는 거 말고는, 청소년 관련해서 문화원도 청소년문화원도 하나 없습니다. 저희 천안은. 그리고 태조산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지만 숙박시설이 함께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연수라든지 좀더 체감도 높은, 아니면 집중된 교육이나 프로그램 개최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웃해있는 충북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5분발언이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럽거든요. 그래서 편성에 있어서 늘 배제받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부모 아닙니까? 그리고 미래세대라고 늘 말로만 하는데 적어도 천안시에 거주해서 지자체가 청소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예산 편성이 0.9%는 참 부끄러운 수치인 거 같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산은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같은 구조 속에서 재원을 배분하다보니까 청소년 측에서 약간은 소외된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청소년 예산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노력해주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보육 영역이 전체 예산 중에 41.9%고요, 노인 영역이 27.1%, 장애인 영역이 10.4%, 저소득층 영역이 9.7%, 그다음에 아동이 4.4%, 지역복지 영역 3.6%, 여성 영역이 1.5%, 0.9% 청소년, 다문화 0.5%입니다. 참고로 한번 더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좀 노력해주십시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해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 된다. 획일적으로 매년 그냥 해왔던 편성식으로 해오시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은 실망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추경이라도 그런 부분을 담아서 그 역할을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2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을 볼게요. 전체적으로 한 37% 증가가 되었는데 재산 매각수입은 감소가 되었지만 우리가 부담금 중에 참고 자료 세외수입 152페이지 보면 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 아산시에서 적립되는 게 한 20억하고, 그다음에 LH 부담금 27억, 그다음에 엘지생활건강에서 퓨처산업단지 연결도로 46억, 이 부분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내년에 첫삽을 뜨나요? 지금 복합문화정보센터도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부지 마련하고 해서 했는데 가시적인 게 없어서 궁금해하고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 몇 월쯤에 어떻게 될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퓨처산업단지 연결도로까지 포함해서.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천안아산복합정보센터는 LH 부담하고 해서요, 금년 12월 13일날 기공식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계획대로 준공을 할 예정이고요, 남천안IC, 생활건강은 엘지에서 40억 원을 부담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도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좀 줄었는데 제가 그 중에서 154페이지 좀 봐줄까요, 우리 동남구 보건소하고 서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금연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 예산이 해마다 계속 이 금액만큼만 고정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시 재정상 우리 담배소비세를 통해서 연 한 비중이 차지하는 게 한 500억 정도 되나요, 533억 정도 적지 않게 전체 비율 중에 한 3.5%는 차지하지만 그래도 흡연하시는 분들의 흡연권도 존중이 되어야되지만 비흡연자들에 대한 건강권도 우리가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 예산이 작게 잡다보니까 공세적으로 우리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소장님 오셨나요?

치견

인치견위원장

보건소 소장님 안 나오셨죠?

「예」하는 사람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 부분 나중에 답변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이 매년 이렇게 조금씩 잡다보니까 사실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청사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 단속을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을 많이 잡다보면 우리가 공세적으로 단속원도 늘리고 하면 우리가 비흡연자들에 대한 건강권도 우리가 보호해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단속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 좀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전에 우리 김선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민세를 지난번에 120% 정도 인상을 했어요. 그 이후로 우리가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 표준세율 이하의 부과에 따른 교부금 삭감을 좀 페널티를 부과해서 주민세 인상을 불가피하게 했었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 천안시에서 2011년부터 16년까지 행자부로부터 페널티 받은 금액이 총 얼마였어요?

「예」하는 사람 있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종담

이종담위원

대략 말씀해주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1년에 한 30억 정도 받지 않았나….

종담

이종담위원

연 30억씩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2017년도에 주민세가 인상되어 정상적으로 우리가 행자부로 받는 교부금의 수입금액은 원상 회복되어서 이 부분에 얼마 정도 돼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것은 내년도에는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페널티를 안 받는 거죠.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페널티 안 받으면 전체적으로 교부금이 어느 정도….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는요, 지금 예산은 내년도는 한 2,000억 정도, 정리추경까지 가면 2,000억 정도를 계상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조정교부금이 줄었어요. 한 100억 정도 줄었는데 그 부분을 교부세에서 약 90%로 보전해주고 했기 때문에 재정보전금은 줄고 교부세는 더 증가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정리추경에 교부세가 1,900억이 좀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만 단순하게 계상이 되더라도 2,000억은 될 것이다라도 생각하고요, 교부세는 내년 한 4월쯤에 확정이 되면 추경 때 확정된 예산을 해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매년 한 30억 정도 페널티 저기가 예외를 받는 거네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우리가 균등분 주민세가 동남구청이 11만 건에 18억 정도, 서북구가 15만 건에 한 25억 정도 되잖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세수가 우리가 실제로 증가분 한 25억에서 26억 정도 되겠네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26억 정도의 한 65%만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되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주민참여예산에는 한 150억 정도 반영이 되었고요, 주민세 증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정과장이 설명하는 거 보니까 한 25억 정도 설명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민세 인상분하고 주민참여예산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요, 최소로 주민참여 예산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반영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지방교부세를 보면 올해 예산이 한 1,700억 정도 금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한 100억 정도, 6.25% 증감했는데 추경 때 전체 교부세 결산했을 때 얼마 정도 우리가 2차 추경 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보통교부세가 1,912억 원을 넣었습니다. 그거는 확정 금액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대략적으로 한 300억 정도의 갭이 있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지금 이렇게 보면 한 250억 정도 여기에, 2016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250억 정도는 추경 재원을 활용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 정도 증가할 수 있다면 350억 내지 400억 정도는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차 정리추경까지 예년에 비해서 맞추다보면 한 1,700 정도로 잡으셨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는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래서 추경 때에 250억 정도 잡히는데 이거 좀 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우리 국회의원 세 분께서 갖고 오는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도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편성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회의원들이 그렇다고 100억 이상 갖고 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런데 본예산 때 예산 부서에서는 본예산에 Pool로 다 세입을 잡으면 국가 예산은 반드시 추경을 하거든요. 도도. 그러면 그 재원을 시비로 부담하는 부분이 사실상은 좀 압박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을 생각해서 조금 여유분을 남겨놓고 이렇게 세입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세입 총괄표 중에 잉여금 좀 볼게요. 우리 잉여금이 매년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많이 과다 계상되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가 잉여금 중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작년이나 올해 채무상환에 관련해서 이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나 지출할 계획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일반회계는 130억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그거로 모두 상환할 예정입니다. 그렇고요, 5산업단지 특별회계는 338억이 남았거든요. 그것은 토지매각 수입을 통해서 매각이 되면 바로 이렇게 상환해서 내년도에는 채무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로인 상태에서 재정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153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 관련 세입수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전년대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일반회계는 4억 5,800, 특별회계는 5억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줄은 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일반회계 쪽에서는 석유, 어떻게 보면 가짜석유 관련해서 예전보다는 가짜석유를 주유소나 이런 데에서 팔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세우신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건축법 위반 등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특히 서북구 같은 경우가 작년에 4억이었다가 올해 1억 2,700으로 2억 7,300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서북구 도시건축과에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수입이 좀 줄 거라고 예상되는 사유가 좀 있나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서북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징수한 이행강제금이 한 1억 3,000 정도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받을 수 있는 부분만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약간 줄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현실화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렇게 예산 짜실 때 현실화 시키셔야 돼요. 전년 대비 관련해서 5% 마이너스다, 5% 플러스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거 같은데 대표적인 사례인 거 같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도 현실화 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155페이지 동남구하고 서북구 똑같이 도시건축과인데요, 옥외 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불법 현수막 맞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전년에도 워낙 지금 아파트 시장이 과열되고 하다보니까 불법 현수막들이 난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전년도 대비 같이 3억 3,000으로 잡으셨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저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었는데 그 현수막을 주민들이 수거해오면 저희가 보상금을 주는 조례를 시에서 만들어서 통과가 되었죠. 그렇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아무래도 그러다보면 저희가 이제 전년보다 어쨌든 그 현수막이 수거되는 율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그 수거보상제를 시행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채증이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도시미관 저해하는 거를 정리하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는 저희 직원들이 아침에 나서서 전부 사진 찍고 채증한 거를 가지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거보상제를 한다고 하면 더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수거해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무원 분들이라든지 직접 사진을 찍거나 채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저는 사실 그런 거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보니까 저희가 전년 대비 세외수입은 4억하고 3억 3,000에서 7억 3,000인데 실질적으로 별도로 보상비가 보니까 1억 3,000이 나가는 거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세외수입은 같은데 별도로 그 조례로 인해서 지급되는 어쨌든 지급되는 보상비는 1억 8,300이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나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인들이 수거하면 과태료 징수가 안 된다는 거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상당히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일반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차량에 대해서 신고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장애인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수입이 더 늘어나는 거였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이거는 또 같은 개념이 될 거 같은데 혹시….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본질적으로 정확히 잘 모르기는 한데 상식적으로 보면 주정차라든지 장애인 주차라든지 일반인이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과태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이 그렇게 많이 느는 건데 아, 현수막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제도적으로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라도 그냥 뜯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사진 찍어서 오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끔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그만큼 지급하면 세외수입이 더 늘죠. 예를 들어서. 한번 그거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보니까 주정차 단속 특별회계 관련해서 보니까 전년도 세외수입 5억이 교통과죠, 교통과에서 5억 정도가 세외수입이 되도록 금액이, 그러니까 올해 29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24억으로 5억 정도가 줄었어요. 이 부분은 요즘에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웹 개발 때문에 주정차 단속 과태료가 덜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셔서 지금 그러신 건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옛날에는 5분간 주차했을 때 벌금을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15분으로 늘었고, 또 알림서비스를 합니다. 알림서비스가 현재 신청자가 한 4,500명 정도 신청이 되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알림서비스가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알림 서비스의 영향을 받아서 나름대로 저희가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가 좀 덜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덜 들어온다고 해도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세입부분보다 세출 총괄 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과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9쪽에 세출 기능별 총괄표를 보게 되면 사실 중앙정부의 어떤 국가적 정책의 큰 틀에서 우리 천안시 기초자치단체가 예산 편성하는데 물론 한계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보게 되면 중앙정부도 우리 국가예산도 내년도가 아마 400조를 넘어섰고, 그 중에 사회복지 예산이 3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예산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자칫하면 포퓰리즘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사회복지 예산은 무엇보다도 편성함에 있어서 꼭 선행되어야 할 것이 적시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 사회복지 예산이 32.32%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지금 천안시가 과거 10년, 15년, 20년 넘게 계속해서 성장 가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인구가 늘어나야 지방세 수입도 지금 아까 보고하시는 거 보면 불당 신도시 2단계로 인해서 재산세나 이런 부분이 증가되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안시 도시는 계속 성장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미래 비전을 가지고 분야별 균형잡힌 예산 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먹거리, 도시가 성장하려면 당연히 먹거리가 있어야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업, 관광,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하죠, 우리 천안시에 산업단지 개발이나 이런 것은 과거에도 민선 3,4,5기 때 많이 추진을 해와서 많이 성장한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굴뚝없는 관광산업 쪽에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균형 발전 차원에서 너무 동부와 서부간에 예산이 너무 서부 쪽에만 편중되고 동부 쪽에 좀 너무 등한시 하는 거는 아닌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부서에서는 특히 예산 편성하실 때 여러 가지 의회는 물론이고, 의회도 여러 가지 영향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천안시의 미래와 비전을 가지고 분야별 예산을 편성하는데 균형감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구본영 시장님 출범하시고 민선 6기 출범 이후에 특별회계분야가 너무 좀 저조하다.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갖고 있는 성격은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특별회계 분야가 좀 너무 예산 사업 기획이랄지 여러 가지 분야가 민선 6기 들어서 좀 침체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죽 예산 편성, 뭐 행정은 예산으로 실현이 되는 거니까, 산업분야나 관광분야, 이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분야별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균형잡힌 예산 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 한말씀 드리자면 지금 동부 쪽에 지금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라고도 합니다만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고속도로가 아마 개설이 되고 나면 동부권 쪽에 많은 영향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부권 하면 예를 들면 동부 6개 읍면, 그쪽에 제가 비공식 석상이나 여러 자리에서도 항상 강조를 하는데 도시 균형발전 차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세종간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그 동부권 균형발전, 예를 들면 동부권 자족형 미니 교육, 주거, 의료, 여러 가지를 담은 그런 일명 자족형 미니 신도시 개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천안시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가지고 분야별 균형잡힌 그런 예산 편성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사람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주일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우리 LG산업단지 들어오면서 특별회계도 지금도 보면 2013년도 28.3%였는데 민선 6기 들어와서 계속 26, 24, 24, 내년 예산도 23%대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성장 2%대 미만 굉장히 경기가 냉해질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자영업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사실은 그분들이 살지 못하면 우리 시 자체가 굉장히 재정 자립도나 자주도나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특별회계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이라든지 우리가 미래성장 먹거리나 동력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편성이 너무 저조하다. 이거 한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거 너무 저조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재정 자립도하고 재정 자주도가 조금 상승한 거는 사실이에요. 15년 이후에.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예견하는 것처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시의 어떤 재정 자립도나 자주도는 힘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추진이 될지 예측은 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습니까?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대로 저희 재원 자립도 또는 자주도는 조금씩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지방 자립도는 아시겠지만 순수 지방의 세입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종 체납세금 징수로부터 어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일원 위원님이나 박남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변화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장님도 새로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2030 어떤 장기 발전계획이라든지 어떤 기타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 어떤 안정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특별회계에도 관심을 갖고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결과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로는 안 될 거 같고요, 특별회계 예산이 가시적으로 뭔가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그 나머지 특별회계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좀더 많이 추진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박남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주력해달라 이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저도 할 게 있어서 죽 있었는데 저도 특별회계 연결되어서 얘기하는데 국장님, 사실 이거는 산업환경국장님, 건설도시 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뭐냐면 특별회계를 늘리는 일을 해야죠. 우리가. 우리 공영개발 특별회계 먼저 얘기하면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늘려서 산업단지를 우리가 추진해야 사실 그러면 몇 천 억 금방 늘 거고, 토지구획특별회계를 늘리든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하든, 그런데 지금 없어. 그러니 예산이 뭐 그냥 다 바닥 수준이야. 위원님들 좋은 지적 하셨죠. 사실은. 아까 김선태 위원님도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특별회계, 아까 그럼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우리 60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아니, 얼마였더라, 잠시만요…. 올해 올린 게 한 60억 정도 올렸죠?

치견

인치견위원장

인석진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소장

….

영수

김영수위원

예, 65억이에요. 맞아요. 작년에 180억이었다가 올해 65억 올렸는데 공영개발 특별회계, 회계 남아 있는 돈이 사실은 올해 65억 중에 50억 체비지 매각 이렇게 해가지고 잡은 건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거 연장선에 공영개발 특별회계든, 토지구획 특별회계든, 아니면 산업단지 특별회계, 이게 중요 사업이 될 거예요. 현실적이고. 경영수익 특별회계는 안 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낫고요, 우리 지금 대학인 마을 묶여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경영개발 한다고 해서 지금 돈이 묶여있는 상황이고, 세 개 특별회계를 통해서 사업을 벌여야 천안시가 좀 특별회계 영향, 그러니까 특별회계 영향을 준다는 거는 그 사업, 공영개발을 하든, 토지구획 정비를 하든, 꼭 개발해야 된다는 게 좋으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또 하나는 산업단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크게 해서 가야되는 의미가 좀 있죠. 우리 아까 채무 관련 얘기하셨는데 일반회계 채무 136억 뭐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확장공사….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은 워낙 우리가 지은 게 아니라 그거 우리가 돈 가져올 때 국가에서 그 채무하고 가져온 거잖아요? 사실은.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채무 받지 않으면 국비를 주지 않는 조건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거 그럼 일시불이 아니라 연도 납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일시납부 할 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그러면 일시납부 하면 좋겠네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채무가 또 있어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채무 있잖아요. 공영개발 특별회계에다 갚아야 될 돈. 그거는 제가 그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일반회계건 특별회계건 다 전출할 수 있는 거는 맞는데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한 돈을 빼서 그동안 많이 썼죠. 많을 때는 한 200억씩 갖다쓰고 다시 갚고 막 이렇게 했는데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동남경찰서 부지 우리 아직 안 갚았잖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 동남경찰서 부지 일반회계에서 갚아줘야 될 돈을 안 갚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게 일반회계에 담아있는 채무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몇 년 되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답변 좀 하시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게 2007년도에 이루어졌던 사업인데요, 그때 아마 일반회계가 재정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김영수 위원님께서 넓은 의미의 채무라고 이렇게 보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상 채무라는 것은 빚을 졌다. 빚이면 천안시가 다른 은행이나 외부로부터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을 해서 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얻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같은 회계간에 있는 것은 채무라고 보지 않고요, 내부거래라고 하고 전출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보면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특별회계한테 줍니다. 그런데 재정의 실익이 그때 당시는 일반회계가 어려웠었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사실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요. 사실상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투자를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 투자의 요건이 또 맞아야 되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갚는 것이 맞느냐, 안 갚는 것이 맞느냐는 원칙적으로 그때 회 계상 정리는 끝났어요. 전입금, 전출금으로 해서 우리가 갚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갚았으니까 전출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고민하고요, 그런데 예산과장이나 시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공영개발 특별회계하는 것이 천안시나 천안시민들에게 그리고 재정상 실익이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특별회계가 여러 개 있는데 지금 5산단 특별회계는 사실상 재정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공영개발은 재정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은 아직 투자가 없어서 그것이 은행에 예치하는데 예치하면 이자가 3%대 이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업회계 특별회계는 많은 채무를 지면서 고이율의 이자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호, 이 산업단지 특별회계도 성공하면 자금이 좋아지거든요. 또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어쨌든 사업을 하면 자금 압박을 받고 있어서 그것은 사업 회계 쪽으로 운영할 재정상 범위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은 돈 편성을 하시는 임의적 판단이죠. 특별회계를 운영하시는 거는 다르죠. 과장님 이게 세출부서에서 쓰는 예산과장이니까 그 얘기하는 거고, 공영에 줘야 될 돈이 130억, 120억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 공영개발 특별회계 남은 돈이 올해 65억 예산 세웠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 65억 남은 게 아니라요,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900억 정도 있고요, 여유자금이 870억 정도로 세계잉여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수

김영수위원

가지고 있는 거고, 아까 내가 120억 넘는 돈인데 여기에서는 안 준 돈이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부지를 그 특별회계에서 팔았으면 120억을 받아가지고 그 돈 은행에 가지고 있었으면 3.5%면 120억에 대해서 매년 이자가 얼마였을 거 같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원칙으로 보면 맞지만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25억을 줘도 천안시장이 천안시장한테 주는 건데 재정상 천안시나 시민을 위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편성하는 세출과장으로서는 ‘아, 어차피 천안시 전체 예산 아닙니까?’ 하지만 회계간 운영단위가 다른데 그렇게 쓰는 건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제 돈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회계를 왜 분리하고 특별회계를 왜 분리해놨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분리 되었지만….

영수

김영수위원

그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사무 이렇게 침범을 전혀, 신성불가침은 아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불가침은 아닌데 내부거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회계가 특별회계 채무라는 거는 과거 우리 특별회계에서 200억씩 갖다가 갚아주고, 또 특별회계간에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갖다 쓴 것 중에 은지리 사업할 때도 갖다 썼다고요. 그럼 특별회계 하는 사업은 특별회계에서 써야 되는 거, 공영개발 특별회계하고 이 특별회계에서 쓰고 저 특별회계 갖다 이 특별회계 갖다주고, 이거는 특별회계가 곤란한 일이에요. 원칙적이지 않은 거죠. 이게 20세기나 그런 거지 요즘 이렇게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방재정법에서는 회계간 전출입간을 이렇게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영수

김영수위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진짜 어쩔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지, 그것을 장려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쌈짓돈 빼듯이 돈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고 그런데 그나마 이자도 안 쓰고 갖다 주고 하는 거는 잘못되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운영하는 거 원칙적으로 써야지 그 Pool이 과거 쓸 때 과장님 옛날에 예산팀장님으로 계실 때 과거에는 Pool로 쓰니까 나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칙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 거를 원칙으로 했어야 되는데 과거에 그냥 모자라면 그냥 특별회계에서 쓰고 남으면 다시 조금씩 찢어서 또 갚고 이렇게 쓰는 회계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출예산, 일반예산 있으면 일반예산 있는 만큼만 써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일반회계 모자란다고 ‘야, 급하니까 일단 갖다쓰고 메꾸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에 맞게끔만 써서 더도 덜도 안 하게 써야 된다.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 지났던 부분들에 있어서도 마저 정리하고 털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수도사업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산업용 및 공업용 사용료 수입 관련해서 현저히 줄었어요. 우리 거기 답변하실 분 와계신가?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관리과장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줄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올해도 많이 줄었는데.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사용료 수입을….

영수

김영수위원

산업 및 공업용 사용료 수입금.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현실화로 인해서 저희가 약 한 7.7%씩 작년에 올렸는데요,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장 사업량이 계속 줄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보면 약 400만 톤씩 매년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사용량이. 그래서 사용료 수입이 급격히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였는데 과거 우리가 예를 들어 100억 이상씩 사용료 수입을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결산도 80억 대에서 끝나고 내년 예산도 90억 대로 줄였어요. 워낙은 그런데 사용료 상수도요금 7.7%가 인상되어서 한 130억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40억에서 50억 정도 갭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중요하게 확인을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이 산업 및 공업용에 사용료 주는 가장 큰 퍼센테이지가 삼성 디스플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과거에 대해서 지금 절반 정도 들어오나요? 이 사용료 수입이 그 전에 비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2013년에 약 한 2,100만 톤을 썼었는데 2014년에는 1,600만 톤, 2015년에는 1,500만 톤, 2016년에는 1,100만 톤, 이렇게 매년 400만 톤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년에 25억 내지 35억 어치 이렇게 매년 감소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사용료 수입이 제 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실제로 그런데 요금은 조금씩 올랐는데. 대신에 이제 세출부분에서 용천을 사오는 거 그런 비용이 줄기 때문에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두 가지를 제가 짚고 싶은 거예요. 일단 예측을 정확히 해서 대비하는 거는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고. 하나는 실질적으로 삼성의 사용량이 반토막이 났어요. 사실은. 이 지점을 상수도사업소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안이 갖는 경제적 구조에 있어서 삼성SDI가 이전한다. 안 한다하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이 반밖에 가동을 안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지원과에 대한 천안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삼성을 옮기네, 안 옮기네. 고덕으로 간다, 아니다. 천안을 유지한다. 뭐 아산으로 옮긴다.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현실적인 데이터를 삼성한테 받는 게 없어요. 저도 많이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그거를 확신하는 거예요. 현재 삼성을 옮기네, 안 옮기네 상관없이 삼성 디스플레이 절반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들어온 돈. 이게 저는 얼마가 더 빠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경제 파급효과는 나머지 벤드에서 하청까지 엄청 클 거라는 거예요. 특히 지역경제, 상권에 소비 영향까지 더많이 미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천안시의 대책이 필요하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수도사업소를 끌어들이게 된 겁니다. 삼성이 실질적으로 갖는 지역의 경제효과가 굉장히 크고 또 우리는 그로 인해서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는 게 과거의 이야기였어요. 기자들도 마찬가지였고. 뭐를 얼마큼 줄었는지는 모른다고 하는 게 공식적이었는데 실제로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 사용량만 봐도 실질적으로 2,100만 톤에서 지금 110만 톤 정도 절반 딱 줄었어요. 지금. 그런데 앞으로 더 얼마나 줄지 몰라요. 그러면 이런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STS 반도체 통신이나 에버테크노인가요, 5,000억이 넘는 기업들이 다 지금 부도난 상황이 과거에 이미 발생했고, 그런 것들이 삼성과 연계되는 회사들이었는데 그래서 단순히 개인 공장들이 문을 닫는 수준이 아니라 삼성과 연계된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도 줄고 그런 경제적 부정적 현상이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천안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삼성에 면담을 하든 삼성의 현황을 보고 어디까지 유지할 건지를 파악해서 미래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수도사업소 관리과장님상수도 특별회계를 예로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대안이나 대책 가지고 계신지 한말씀 해주시죠.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우리가 다 느끼는 사항이고요, 우리 천안뿐만 아니고 아산, 충남이 삼성으로 인해서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에 대응할지는 모르겠지만 LG퓨처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동면의 바이오단지라든지 성환의 BIT산업단지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얼마나 삼성으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응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노력을 더욱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는 하고 있고, 또 함께 경각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박남주 위원님이나 주일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산업단지를 다시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도 2030 계획과 맞물려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아까 수도사업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맞는 예측 잘 하셔서 상수도 운영계획 잘 짜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세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예산법무과장님 및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까 기금 관련해서 반복된 거긴 하지만 이자로 봤을 때 딱 찍어서 성평등 기금하고 노인복지 기금, 이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 성평등 기금, 그 양성평등 기금은요, 저희가 현재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해서 그거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액적으로는 좀 미흡할지는 몰라도 현재 통합기금으로 20억 원 예치해있고, 나머지 해마다 한 이자수입이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여성의 취약부분에 대한 그런 거를 다소나마 지원코자 저희가 해마다 공모를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적지만 현재까지는 꼭 필요하고 유지되어야 될 그런 기금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그러면 법정 기금인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법으로 조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의무예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25억을 통합기금에 대하여 가겠다는 거예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이게 지금 법적인 것도 필요한 사항이 많을 텐데 이거를 통합기금으로, 일단 통합기금에다 이렇게 돈을 보냈다는 게 아니에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보조를 하고 나머지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자체적으로 보관하면서 이자 수입하는 거 하고, 또 통합기금으로 보내서 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니 이제 그 통학기금은 그 기금운용의 효율 측면에서 그거를 다 그렇게 통합관리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이 아니라 다른 기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통합관리기금의 성격이 어떻게 보면 각각의 기금에 대해서는 좀….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통합관리기금은 각각 기금이 여유자금이 10억, 5억, 이렇게 자투리가 남잖아요. 그러면 그 자투리가 남은 것을 이자를, 은행을 선택할 때 전략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통합기금으로 여유자금을 주면 우리가 이자수입이 발생하면 다시 해당 기금에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이자를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만 또 그 기금 특유의 어떤 목적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금 특유의 목적사업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런 경우는 통합관리기금에서 다시 갖다….

선태

김선태위원

금액도 현재 우리 기금에서 갖고 있는 금액도 적용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신 사업이 보니까 좀….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이 기금은요, 양성평등 기금은 현재 목표액 20억이 있어요. 20억이 달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20억을 달성하는 것을 이자수입을 줘서 다시 넣고요, 노인복지 기금의 목표액이 12억 원입니다. 이것도 목표액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기금으로 왔다가 그 이자 부분을 다시 통합기금에서 각 개별기금으로 이렇게 전환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선태 위원님께서 도시기본환경 정비기금 조례가 폐지되었으니까 지금도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번 정례회 하면서 도시주거환경 기금조례를 폐지를 했어요. 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다가 이 기금을 담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이 폐지된 게 아니라 개정을 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이 기금부분을 같이 합쳤어요. 따로따로 있었던 거를.

선태

김선태위원

기금을 전제하는 거고, 그 근거….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근거를 환경기금조례 별도 있었던 것을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이 기금은 유지가 되는 게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기금은 유지가 되는 것이고 관련 법규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법규도 살아있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이 조례 폐기했고, 그러니까 현재 존재해있는 곳에 일단은….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법적 근거로 넣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이 사업을 양성평등 기금 사업을 하는데 민간경상보조 이런 식으로 단체에 지원하는 것들,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 같지 않아서 그거 때문에도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게 어떤 이자에 대한 그런 이익은 있겠지만 그거를 꼭 통합관리기금에다 꼭 보관을 하고 해야 되는 건지….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거기 통합관리기금에 보면 의무 조항이 있고요, 각 개별기금, 양성평등 기금에 각 상임위원회 기금 심의를 받을 때에 여유 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한다. 이렇게 그 조항이 반드시 있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그러니까 현재 우리 기금 자체 돈이 얼마 없는데 그게 여유자금이 되냐는 거죠. 성격이. 여유가 있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여기에서 여유자금이라는 거는요, 원래 목표액에 도달하면 각 개별기금은 사업을 할 때 이자수익으로 하게 되어있어요. 원금을 깨고 하는 게 아니라 이자수입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20억은 일단 불변금액으로 보는 거고요, 그 불변금액을 각 개별기금에다 넣느냐, 아니면 통합관리기금에다 넣느냐인데 그 불변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다 넣고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를 통합관리기금으로 사업한다….

선태

김선태위원

통합관리기금에다 넣어야 된다는 것도 법정 사항인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조례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비치한다. 이렇게.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를 통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해서 이자를 통해서 사업을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할 때 보면 이게 일반예산과의 중복적인 그런 것도 예산 편성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기금이 그 설치의 목적대로 운용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는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는 항상 그런 기금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필요없는 부분들은 스스로 정리를 해주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한 폐지 이런 거에 대한 사례가 있었나요? 최근 한 5년 정도 봤을 때. 나름대로 평가해서 이거는 필요없다고 해서 폐지하는 사례도 있었는지….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없었습니다. 이 기금은 한번 만들어지기도 어렵지만 한번 만들어놓으면 기금에 받는 수혜 대상자가 다 틀립니다. 보시면 양성평등, 추모공원, 노인복지, 장애인, 폐기물, 중소기업, 농업진흥, 식품진흥, 옥외광고, 주거환경, 재난관리, 거기에서 유사한 것은 지금 농업 관련해서 세 개의 조례가 있어요. 이것만 빼고는 성격도 틀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몇 번 해보려고 했었던 거 같아요. 사업부서에서. 그런데 사실상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일단 만들어놓으면 폐지하는 거는 더 어렵다는 것이 이해가 되고요, 하여튼 기금을 만들 때 조금 더 신중해야 되겠죠. 이게 꼭 필요한 기금인지, 법적 기금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2차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2017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방향과 협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향은 각 부분별, 지역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소모성 경비의 편성여부 등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사업예산에 역점을 두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의 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므로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정지원과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계신 인치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 천안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예산안-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태극기 구입 2,000만 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세우신 거예요? 작년에는 300만 원이었는데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읍·면·동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고엽제환자 가족들한테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태극기를 보급하려고 하는 거죠?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보급해주는 것도 좋은데 그분들이 언제 다는 거에 대한 이런 교육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22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인원이 10명 정도 더 늘었고요. 병역인건비가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병무청에서 사전에 미리 어느 정도 예산 확보하라고 공문으로 통보를 해옵니다. 9월경에요.

은나

김은나위원

225페이지에 보면 국제화 여비라고 해가지고요.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해외연수, 명칭이 바뀐 건가요? 고급리더과정 해외연수, 중견리더과정 해외연수 해가지고 목이 섰는데 바뀐 건가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작년도에 금년분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목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목 변경을 해가지고 집행한 사항을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에는 계상한 사항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엄소영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인사운영관련 컨설팅이라고 금액은 적지만 잡혀 있는데 인사운영관련 컨설팅이 구체적으로 어떤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6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인사혁신을 위한 자문료, 단기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인사개선안을 마련하려고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컨설팅 의뢰할 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방혁신지원센터 등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컨설팅뿐만 아니라 직렬, 직급을 망라한 모든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들을 듣고 인사행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28페이지 국내여비, 국내힐링 배낭연수 추진인데요. 해외배낭연수와 같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내배낭연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맞나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맞고요. 금년도에 노동조합하고 단체 협약한 사항입니다. 우선 10개 팀 5명 정도로 해서 50명을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국내지역을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직원들의 사기함양과 경험의 다양성을 위해 추진되는 배낭연수가 친목회 성격으로 혹시 단순 여행경비로 인식되지 않도록 사전 계획부터 연수보고서 등을 통하여 연수과정에서 얻게 되는 좋은 아이디어가 시정발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26페이지에 보면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라고 있잖아요? 한마음 단합대회 3,000만 원, 노사체육대회 있고, 단합대회하고 체육대회하고 전혀 다른 성격인가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는 부서별로 하는 것이 되겠고요. 금년 같은 경우 1인당 1만 8,000원 정도 지원을 해서 과별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산에도 가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 부서별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사한마음 연수 1,000만 원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노조 임원들하고 1박 2일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은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21페이지 태극기 구입과 관련된 것인데 뒤에 보면 222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태극기 달기 운동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과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사업인가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221쪽에 태극기 달기는 저희들이 태극기를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이고요. 300만 원 선 것은 태극기 달기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부대비용 행사물품을 구입할 예산입니다. 아,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300만 원은 민간위탁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공모에 의해서 단체를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도 사단법인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본부에서 보조금을 300만 원 지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22페이지 통합방위운영 중에 방독면 관련해서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오룡동에 대피소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나 이런 것들이 도저히 쓸 수 없는, 아주 폐기 시켜야 할 방독면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통합방위협의회라든가 이쪽에서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을 제가 전수검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부분도 테러라든지 이런 거에 대비해서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점검도 해보겠지만 이 예산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우리 방독면을 실제로 우리가 구비해야 될 개수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감액을 해서 이 정도 구비하면 비상시 테러라든가에 대비했을 때 공직자들이랑 소요가 충분히 돼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지금 시청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603개 정도 있는데요. 이번에 420개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4만 원 정도 하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 전체 공직자만 해도 2,000명이잖아요? 기존에 있는 방독면도 폐기시켜야 할 게 절반 이상은 폐기시켜야 될 거 같은데 한 번 점검하셔서 내년도 추경 때라도 대비해서 사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체크를 해주시고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다음에 226페이지 좀 볼게요. 2016년도 연초에 업무실천보고 할 때 했던 내용인데 직장보육시설 앞에 부지에 17억 들여서 짓는다고 했었어요. 사업비가 9,800만 원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전혀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가시화되지 않고, 내년이 2017년인데 이것이 언제쯤 될 것인지, 또 민간위탁도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설계 중이고요. 날 풀리면 바로 착공해서 내년도 11월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집기구입비나 구입하지 못했는데요. 한 2억 정도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18년도에 문을 여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내년이에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내년도 3월경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을 하고 오픈은 연말에 가능하면 하지만 서둘러서 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민간위탁도 청사 내에 있는 것과 같이 그 부분도 민간위탁 할 계획이죠?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금액도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네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연말에 가서 조정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27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무실천계획에 있던 것인데 자기개발비와 맞춤형 교육제도 운영해서 다양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보고에 의해서 예산이 잡힌 거 같은데 이거 지금 어느 학교하고 하고 있어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지금 호서대하고 나사렛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몇 명이 하고 있나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41명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26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직장동호회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2,500만 원 서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최소한 1개 팀에 100만 원씩은 줘야 동호회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맞춰달라고 했는데 또 그렇게 안 세우고 2,5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요청을 했는데요.

종담

이종담위원

물론 인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1개 동아리 당 돈 100만 원은 줘야 1년 동안 활동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29개 팀에 2,500만 원을 찢어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최하 인원수가 적은 데는, 활동이 미미한 데는 40만 원부터 110만 원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직원한마음대회라든가 연수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참여도가 높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연수나 이런 비용 늘리는 거보다는 동아리 활동에 지원해서 여가선용이라든지 그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재충전을 통해서 업무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동아리 활동에 오히려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21쪽에 행정수첩 제작비로 4,000만 원 예산 세우셨고요. 5,000권 발행하신다고 했는데 5,000권이 어디 어디 배부되는 거죠?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원하고요. 일반 기관까지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요. 주로 많이 나가는 데가 이·통장하고요. 기관단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관단체가 나머지 2,000개씩이나 돼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있다 보니까 일부 요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단체에서 받아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도희

정도희위원

관리하는 단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협회가 아니라 일반 건설업자 이런 데에도 가보면 우리 행정수첩을 갖고 있고 하던데, 주려면 전체 시민을 주든지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주는 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계획서를 하나 가져오세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금액하고 배부예산처 이런 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세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한 권에 1만 원 이상 되네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샘플 있어요? (자료 제시) 아, 저거요? 표지는 해마다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3년째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표지는 그대로 쓰고 속지만 1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속지하고 일부 몇 백 권 정도는 신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이·통장들도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전반적인 계획서 주세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22쪽 자산취득비 중에 회의실 집기 구입으로 8,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800만 원이에요.

도희

정도희위원

800만 원인가요? 어디 회의실에 들어오는 건가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저희 회의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대회의실 의자 같은 거 그동안 많이 파손된 게 있고, 중회의실이라든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대회의실이에요, 중회의실이에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다 같이 쓰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존에 있잖아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있는데 밖에 나가서 있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의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보강하는 예산이라는 거죠?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정맥인식기는 어디에 놓으시는 거예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정맥인식기 2대인데요. 지금 구입한 지 10년 이상 된 맑은물사업소하고 농업기술센터에 교체할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천안함 추모행사는 예산이 오히려 줄었네요? 행사 이 정도면 돼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400만 원이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죽 넘어가서 226쪽에 중하단쯤에 국제화여비가 있어요. 7,500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이게 금년도에, 중간에 보면 장기재직 퇴직예정자가 있잖아요? 금년에 26명이 가셨는데 내년도 예정 인원이 27명이 늘어나요.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30쪽에 행정지원과 예산 중에 가장 증액된 사유를 보면 연금부담금이 61억 제일 커요. 연금부담금은 해마다 적립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61억 정도 늘어났는데 그 전에 일부만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 나머지 추경에, 정리추경이나 이때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본예산에 확보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어서요.

도희

정도희위원

61억 정도를 계속 추경에 세웠던 거예요? 매년 그렇게 해왔어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것은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인데, 뒤에 예산법무과장님 계신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히 말씀 드릴게요. 태극기에 대해서 몇 분 여쭤보셨는데요. 읍·면·동에 태극기 다는 날 국경일날 태극기 다는 것은 어떻게 달고 있어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활성화 시켜보려고 읍·면·동별로 한 군데 시범 아파트를 선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런 민원들 전화가 많이 와요. 예전에는 국경일날 시내지역에 읍·면지역도 시내지역에 국기를 게양을 해서 국가안보의식도 높이고 애국심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거리에서 태극기를 못 본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계제에 파악을 한 번 해봐주세요. 예전처럼 국경일날에는 읍·면 주요도로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도희 위원님이 천안함 질문하셨는데 천안함 추모행사가 며칠이죠?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4월달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저번에도 한 번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천안함 추모행사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많이 시켜서 본질에 맞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거든요. 물론 예산 400만 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하면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성인들이, 단체장들이 참여해서 대략 행사하는 그런 행사를 벗어나서 학생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유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800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예산팀에서 자른 거 같은데요. 천안함 행사 800에서 400으로 삭감된 것인데 과장님이 예산팀에서 삭감하신 거죠?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드릴게요. 당초 천안함 46용사 행사가 국가보훈처에서 5년만 하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행사비를 절감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장에서 행사하는 것보다는 시청로비에다가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기간 간 홍보를 하고 사진전시회도 하고 그런 명목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해는 됐고요.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관내 학교에 연락을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추모행사에 참여를 해서 이 날을 기릴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국제화 여비 중에서 225쪽에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교육이라고 있어요. 9,000만 원이거든요. 6명에 1인당 1,500만 원이면 언듯 보기에는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1년 장기교육을 가는데요. 상·하반기 두 번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매년 여비로 책정되었던 것인가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뒷장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중에서 무기계약 노동조합 체육대회가 있는데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올해도 했었나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매년 하는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어쨌든 행사운영비는 우리 천안시청 공무원 전부 행사운영비인가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조하고 공무원들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뒷장 228쪽에 보시면 국내여비 중에서 국내힐링 배낭연수 추진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내년에 처음 추진하는 것인가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 한 번 시도해보는 겁니다. 노조하고의 협약사항이라서 반영해봤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230쪽에 하단부분에 늘상 얘기했지만 국내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애매한 부분이 예전부터 있어왔는데요. 국내여비 중에 현안사업 업무추진 해서 1,20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렇게 예산이 죽 있어요. 시장님 이거 적지 않나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천안시 기관에….

영오

유영오위원

지금 보니까 업무추진비는 사실 동결이에요. 업무추진비가 동결은 동결인데 목적은 같은데 업무추진비를 한 쪽에 많이 배정하기 어려우니까 말을 좀 바꾸어서 여러 군데로 찢어놓은 듯한 인상이 있어 예전부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목적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틀린 거 같아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직무수행경비도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까지 있고요. 업무추진비는 늘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으세요? 과장님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느낌 받으세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이 정도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226페이지 하단에 인건비에 있어서 호두과자점에 740만 원이 삭감이 된 거 같네요. 어떤 이유인가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오룡홀 식당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에 기간제 요원으로 있던 분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어서 기간제 한 분이 줄어서 줄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인상되어서 그 차액이 생긴 겁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거기는 우리 밀로 제과점을 하는 거예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밀, 우리 호두입니다. 시에서는 계속 홍보하고 관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기록물관리에 있어서 DB구축사업 해가지고 1억 5,000 예산 세웠네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사실 기록물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언제 할 예정이에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바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 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5년도 분을 한 33만 페이지 되는 건축 인허가 도면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겁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기록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230페이지에 무기계약 노동조합 산업시찰에 예산을 처음 세웠나 봐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이 다른 목이 있었는데 무기계약 인건비 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목을 변경해서 확보를 해서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산업시찰은 어디 예정되어 있어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는 국립생태원 다녀왔고요. 작년에는 태안에 다녀왔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연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6페이지 호두과자점 제빵사 관련해서 인건비 말씀해주셨는데요. 우리가 호두과자점을 여러 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운영한 결과 정말 장점과 단점 이런 것이 정확하게 성립이 되어야 될 텐데 어느 정도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 자료를 주시고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호두과자점이 정말로 우리 시청 로비에 필요한가, 또 김영란법 때문에 선물을 기관과 주고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호두과자점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한 번 검토하신 결과가 있는지, 이런 자료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2017년도 예산법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예산안-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 및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234페이지에 보면요. 시정현안 사업추진 전체 틀에서 2억 2,000만 원 줄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2억 2,000 줄은 거요. 일단 여비로 2,000만 원을 줄였고요. 그 전에 2016년도 예산은 자산취득비가 좀 있었어요. 그 다음 일반운영비도 있었고요. 이것을 이번 풀 예산에서 뺀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237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에 보면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500만 원이 늘었는데 소송 건이 많아서 더 늘린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소송 건은 느는 추세에 있지만 금년도에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를 승소했을 경우 20만 원 줬던 거 있었거든요. 40만 원으로 증액시켰어요. 증액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238페이지 국제화여비에 보면 공무원 배낭연수에서 작년에는 200만 원씩 해서 45명 2회를 갔는데 올해는 금액이 한 50만 원씩 늘었고요. 인원수는 오히려 줄었어요.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 하셨었는데 배낭연수 참 좋다. 인원수를 줄인 이유는 뭐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식견을 달리했습니다. 공무원 배낭연수가 그 동안은 180만 원이었거든요. 180만 원에서 실제적으로 실비에 도달하지 못한다. 조금 더 증액요구가 필요하다. 비행기표도 유럽이나 선진지를 갈 적에 비행기표도 왕복표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증액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180에서 250만 원으로 현실화를 시켰고 그에 따라서 인원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239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서 금액이 26억 정도 늘었는데요. 한들문화센터하고 U-20월드컵 이런 비용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거예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광이

김광이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36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사업예산이 25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증가된 것은 인건비하고 사업장이 늘어난 것도 있고요.

은나

김은나위원

주로 한들문화센터나 그런 데서 늘어난 것인가요?

광이

김광이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은나

김은나위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도 보면 내년에 U-20 월드컵 지원, 축구센터 시설보강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난 금액이에요?

광이

김광이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자본예산이라고 해서 시설공단 297쪽 노란띠지로 끼워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늘어난 게 거기 맨 뒤쪽에 보면 U-20월드컵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7억 9,9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내년 월드컵 행사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부득이 시에서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우리 쪽에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아마 공사를 하게 된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지하상가 교통상가팀이라고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106쪽 교통상가팀에 냉동기 교체기 5억 원 서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됐나 봤더니 12년이 경과되어서 노후화되고 거기 경유를 쓰는데 프레온가스가 발생이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규제대상이고, 오래 되어서 거기가 지하상가가 다중집합장소인데 잘못되면 안전에 위협이 되고 해서요. 지금 그것을 갈아야 되는데 그게 아마 철거하고 시설하는데 1억 원 정도 들고 냉동기가 4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5억을 더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12억 원이었는데 지금 22억이면 올해 세운 거까지 해서 한 2억 원 정도 감소된 금액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1,48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이것도 설명 해주세요. 어떤 것들이 늘은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일반운영비인데 복사지하고 구독료, 급량비인데요. 추경 때 아마 좀 증액시켰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을 아마 담은 거 같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33쪽 하단에 보면 예산성과금이 있어요. 공무원한테 성과금, 포상금을 주는 거 같은데 어떤 예산이에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지방재정법하고요, 지방자치단체 성과금 운영규칙이 있어요. 운영규칙에 보면 예산절감이나 예산낭비 등을 신고하거나 그것을 발굴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있었습니다. 금년도도 한 번 시행을 했었는데 사례가 없어서 이번 정리추경 때 다 감액을 시켰었던 기억이 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예산을 전혀 안 쓰셨다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것은 발굴이 신청이 들어와서 발굴요원이 있으면 긍정적인 차원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요. 상위법령에서 성과금을 주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주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최소한으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뒤쪽도 비슷한 성격인가요? 234쪽 하단에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300만 원.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은 이것도 이번에 지방재정법 신고포상금에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1억 원을 했는데 민간인이 부정한 것을 알아서 취소하면 취소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조금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민간인한테 주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민간인한테 주게 되어 있는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나간 예산이 있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2016년 6월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36쪽 하단에 보면 법제송무지원 예산이 있어요. 해마다 송사에 휩싸이다 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올해도 8,0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4억 정도 되는데 주로 증가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소송수행료가 금년에는 2억 4,000이었는데요. 금년에는 3억 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정리추경 때는 3억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이 늘었고요. 고문변호사 서면자문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작년 추경에서 모자란 하면 그렇게 많이 늘은 예산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국제협력강화 국제협력팀에서 쓰는 것인데 2억 가까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시장님도 내년에 어디 또 나가시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직까지는 계획 없습니다. 내년 초에 아마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을 세워야 계획이 있어야 가시든지 안 가시든지 하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특별하게 시에서 가는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자매도시 방문이나 외빈초청 그리고 공무원 배낭연수, 선진지 벤치마킹 이런 거 다 포괄적으로 해서 증액된 것인데요. 2016년도 예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현실화율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켜서 약간 증액조정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공무원들 안목을 높이려면 보고 해야 되는데 시기 같은 것을 잘 좀 조절해야 될 거 같아요. 올해 시장님 같은 경우도 전국체전기간에 손님들 초청해놓고 자리에 안 계시다고 사회적으로 많이 질타도 받고 하셨는데 잘 계획을 잡아서 적기에 다녀오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짐바브웨 공무원 숙고 임차료가 있고 뒤쪽에 보면 짐바브웨 공무원 연수활동비가 있는데 짐바브웨하고 갑자기 친해졌는데 어떤 식이에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지방공무원 K2H사업 연수활동비는 시도지사협의회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금년에 우리 시장님께서 짐바브웨를 갔다 오셔서 국제교류를 맺었는데 하라레시가 선진농업기술 접목 등 인적자원 교류를 통해서 국제교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짐바브웨 공무원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천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한 명이에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한 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직 시행은 안 되었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내년에 처음 시행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물적 교류보다는 먼저 인적교류부터 물꼬를 튼 다음에 교류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예산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그분 역할이 뭐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여기 와서 천안시의 선진행정이라고 하면 주로 관심 있는 분야가 수도업무, 도시업무, 농정업무 등을 벤치마킹하고요. 천안과 관련된, 또는 한국과 관련된 한국어 교육이나 문화생활 이런 것을 협조하고요. 교육 쪽에서 교류를 틀려고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숙소 임차료하고 연수활동비 합쳐 가지고 자료를 하나 주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해마다 20%, 30%씩 전출금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교통상가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출 예산이 5억 8,000이네요. 수입이 얼마나 들어와요?

광이

김광이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10억 4,800만 원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냉동기 교체한다고 5억 정도 쓰신다고 했는데 써야 되는 예산이에요?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광이

김광이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냉동기라고 지하상가에 가면 지하실에 냉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12년이 경과가 되었는데 프레온가스가 발생이 되는데 그게 프레온가스가 법적인 규제 대상으로 지금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것을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노후 되어서 12년이 경과가 되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전기로 씁니다. 그런 것으로 바뀝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것도 어떤 것으로 어떻게 교체하는지 계획서 하나 제출해주세요.

광이

김광이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 주셨는데 저는 234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이라고 올해 작년에 없던 예산이 새로 300만 원 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2016년 6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은 기타보상금이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민간인한테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조금 행정사건이 많이 매스컴에 나오니까 정부에서도 포상금을 신고제도를 둬서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서 포상금제도를 시행했는데요. 각 자치단체나 중앙부처에서 보조금을 줄 적에는 교부결정을 합니다. 교부결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이나 2억을 했는데 그것이 사전 사후에 보조금 횡령이나 또는 부적절하게 썼다는 것을 신고하게 되면 그래서 그 결과 보조금 결정을 취소하게 되면 그 취소금액 차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제도인데요. 내년도에 처음으로 계상된 겁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 예산에 계상되었지만 이런 신고가 없는 것이 우리 천안시한테는 유익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되는 것이고, 그동안 우리 시뿐만 아니라 보조금에 대한 횡령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포상금으로 예산을 세우게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지방재정법에 신고포상금 지급이라는 규정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 7에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시민들이 보조금 관련된 제보라든지 이런 것을 신고로 인해서 적발이 되었을 때 포상을 해주는 것인데 그러면 300만 원 통으로 되어 있는데 개별 포상인가요? 금액이 어떻게 지불이 되는 건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개별 포상이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1인 당 얼마씩 책정되었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상위법령에서는 교부결정 취소결정금액의 30% 이내를 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세부사항은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부사항은 만약에 신고가 되면 신고포상금위원회가 있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금액과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한들문화센터 지출계획이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목욕탕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많이 교체할 부분이 생기나요?

광이

김광이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한들문화센터가 시설개선도 있지만 거기에 예산이 올라간 것은 하수도요금이 없던 하수도요금 1억 5,000만 원이 올해 새로 생겨서 예산이 되고요. 스팀을 그동안에는 돈은 안 받았습니다. 소각장 스팀 열을 우리한테 공급하는데 스팀요금을 안 받았는데 스팀요금을 금년부터 받기로 되어가지고 신규로 그게 2억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차를 대게 되어 있는데요. 뒤에 카스토퍼라고 까맣게 세우는 게 그게 없이 아스팔트만 해가지고 차가 후진을 하다 보면 언덕에 차가 자꾸 부딪혀서 차에 손상을 입는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카스토퍼하고 그 다음에 조경관로 연장공사라고 우리가 지금 빗물을 밑에 통을 해놓고 물을 빼서 하다 보니까 줄을 길게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물을 뿌려야 돼요. 그래서 그거 관로하고, 나머지는 비품 이런 정도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수선유지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런 건물들 보통 하게 되면 하자이행보증증권이라든가 이런 거 끊지 않나요?

광이

김광이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 끊어서 하자이행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5년인가요?

광이

김광이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 달라요. 건물이 2년인가 이렇게 되고 일반은 뭐 1년 다 다른 거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수선유지라든가 이런 항목들을 보면 옷장 키라든지 계속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들, 또 그것을 설치했던 업주들이 배상해야 되는 부분들, 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옷장 같은 경우 그렇게 갈라지고 뜨고 한 거 다 하자처리된 거죠?

광이

김광이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다 시켰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외 또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올려놓은 거죠?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부분들, 아까 얘기했던 하자이행보증증권이라든지 업체들이 시설을 잘못했던 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업체한테 물고 예산이 섰다고 해서 우리 돈 가지고 하지 마시고 꼭 업체들이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꼼꼼히 챙겨볼 거예요.

광이

김광이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산과장님, 235쪽에 중간에 포상금 있잖아요? 성과관리 성과우수부서 시상 작년도하고 같은데요. 시상을 받는 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단체회식 그런 것도 있고요. 과원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일부는 좋은 데에다 쓰기도 하고 일부는 필요한 곳에 쓰기도 하고 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자유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자유롭게 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정도희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셨는데 숙소임차료하고 연수활동비라는 것은 주로 생활비성 지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거기다가 학원비까지 포함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국내배낭여행도 있습니다마는 해외배낭여행도 있잖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올해도 시행했었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했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반응은 뜨거웠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뜨거웠습니다.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낭여행과 관련한 경비가 너무 최소한으로 책정되어서 증액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현실화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사실은 과장님 이거 작은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 해외연수 비용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U-20 월드컵 지원에 8억 8,000 정도 세워있는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주경기장 7억 7,900인데요. 시설부대비를 보시면 108쪽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재료비라든지 위탁관리비 이런 거 포함하면 8억 8,000정도 되는 거거든요.

광이

김광이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건물에 보면 위에 조명탑 현재 있는데 일부 시설이 수동이 되고 있는데 제어반 보수하는데 2,2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주경기장 TV 컴파운드 분전반 시설이라고 하는 게 FIFA에서 7개 채널을 요구하는데 현재 있는 것으로는 그게 안 된답니다. 7개가 안 되어서 밖에다가 그 시설을 하는데 7개 TV 컴파운드 분전반 시설을 하는데 그게 1억 정도 들고 그 밑에 CD 분전반이라고 2,000만 원하고 협찬 후원사 부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통신망 구축공사 8,000만 원, 방송설비구축공사 7,500 두 개가 1억 5,500이 들어가고요. 그 밑에 경기장 주변에 차선도색을 안 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차선도색공사하고 광장에 보도블록, 광장한 지가 오래 되어서 2001년도에 하다 보니까 그 뒤에 한 번도 손을 안 봐가지고 꺼진 곳이 많은 모양입니다. 평평하게 그거 고르는데 1억을 세웠고요. 사무실을 임대를 하면, 월드컵을 하려면 임대로 들어있는 사무실들이 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요. 복구공사비가 3,000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그 다음에 주경기장 2층 화장실 보수공사가, 지금 화장실이 샙니다. 1층 것은 다 했는데 그게 4,000만 원, 이것을 하고 나면 잔디가 고장 나는데 종합운동장 것이 3,000만 원, 축구센터 것이 2,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그 다음에 천연잔디 백토가 1,500만 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와서 235 기계장치 일부 시설물인데 주경기장 급수펌프 교체가 잔디밭 안에 급수펌프가 있어요. 그게 5,100만 원 4대입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 차량 백토기가 지금 이것은 축구센터에는 있는데 운동장에 아직 백토기가 없어요. 5,000만 원하고 다목적 차량이 5,000만 원, 백토기가 1,400 이어서 6,400만 원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237번 경기장, 훈련장 이동식 골대 코너기, 라인기가 1,500만 원씩 2개가 필요하고요. 락카룸벤치 500만 원 해서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산형으로 취득하는 것만 약 8억이 들어갑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아직 게임스케줄 아직 안 나왔죠?

광이

김광이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게임스케줄이 나왔는데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나중에 필요하면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릴 테고요. U-20 FIFA 실사단이 실사방문을 해서 요구한 내용들이 반영될 거 같고요. 국제적인 FIFA가 인정하는 국제게임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광이

김광이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셨는데 242페이지에 보면 소프트웨어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광이

김광이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자결재시스템이 오래 되어서 지금 바꾸어 줘야 됩니다. 지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못 씁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는데 5,500만 원입니다. 새로 부득이하게 내년에 계상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프로그램 바뀌는 거예요?

광이

김광이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프로그램이 바뀌는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

어디에요?

광이

김광이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단 전체가 다 바뀝니다.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5,500만 원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유관순체육관에 거기 항상 행사하거나 가보면 방송시설이 좀 너무 울린다고 할까요, 전혀 들리지 않아요. 울려서 말을 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잘 전달이 잘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에 안 세우셨어요?

광이

김광이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난번에 문제가…. 음향 조정이 양쪽에 앉은 좌석에서 잘 들리게끔 조정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으면 무슨 검도대회를 한다든지 밑에서 하면 밑에는 울려서 소리가 잘 안 갑니다. 전문가를 모셔다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밑에서도 들릴 수 있겠느냐, 음향조정을 밑으로 하면 양쪽 의자에 앉으면 잘 들립니다. 그런데 밑에 내려가면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그게 들릴 수 있도록 밑으로 숙여서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조정했고, 지금은 밑에서도 잘 들린다고 합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인데요. 앞으로 그게 문제가 생기면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에 보면 부서별로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영팀, 안전팀 이렇게 해서 사무관리비는 전체적으로 1년 것을 부서별로 나눠놓은 거예요?

광이

김광이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서 1/N을 해서 12개월 동안 쓰시는 건가요?

광이

김광이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41페이지에 보면 축구센터나 아니면 체육공원 이런 데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타보상금은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이

김광이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거기에다 세울 수밖에 없도록 예산 목이 그렇게 되었는데 기타보상금이 뭐냐면 강사는 강사인데 수영강사가 있더라도 배분제 강사, 예를 들자면 우리 직원 정식적인 시설공단직원이 있고, 직원이 아닌 일반강사가 와서 60:40으로 그분들이 60 가져가고 우리가 40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하는 겁니다. 이 돈은 예를 들어서 수영강사나 다른 현직 강사들이 우리가 사람을 못 구했을 때 그분들이 짬짬이 시간을 내서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그 돈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 대신 그분들이 번 돈을 받아서 우리가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나갑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결국은 인건비인 거죠?

광이

김광이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약간 다른 성격의 인건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자치협력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예산안-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자치협력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엄소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46페이지에 보면 아르바이트 대학생 보상금이 많이 늘은 거 같아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늘렸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수요가 계속 느는 건가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수요는 거의 비슷합니다. 수요는 한 8:1정도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수요가 늘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들이 일할 자리가 사실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단순 일반행정 보조는 지금 시키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쪽은 행자부에서도 지양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다만 광고물, 또 주정차 단속 이런 부분, 현장실습이나 또 문서 서무관리, 또 특수지역의 행정보조 이런 지역을 좀 최대한 늘린 건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늘렸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학생들 입장에서 공공기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사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 보조 업무나 심한 경우는 하루종일 일을 많이 하지 않고 왔는데 어떤 업무에 대한 거를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시간만 있다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경우도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학생 입장에서는 편할 수도 있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일한 보람이라든지 인식에 있어서 그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단순히 아르바이트 학생을 늘리는데 급급하지 말고 부서별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서 어떤 일거리를 통해 행정부도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미리 그 학생들한테 이 인원들은 어디 업무를 하고 이렇게 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셔서 학생들이 좀 유익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임의 배정이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모집할 때는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사업소, 각 실과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수요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100이 안 돼요. 100이 안 되는데 어쨌든 학생들한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좀 주고 또 현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하루에 3,000원씩 더 지급을 합니다. 현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인원도 늘리면서 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도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모집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인원이 많이 오죠?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많이 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어느 정도 와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저희가 120명 정도인데 적을 때는 가장 적을 때는 경쟁률이 4:1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많을 때는 8:1까지도 갔는데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다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에도 넣고 다른 좋은 데도 넣었다가 먼저 되는 데를 가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게 아르바이트 일수를 좀 늘린 게 있습니다. 그동안은 4주에 100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좀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6주로 늘렸습니다. 6주도 늘리고 인원도 120명으로 늘렸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학생들 욕구도 충족을 시키면서 경제적으로도 도움도 되고, 아까 위원님 지적을 잘해주셨지만 또 양면성이 있는 게 할 일이 없는데 아르바이트생 배치를 하다보면 공무원들, 시청 아무 것도 안 하는데 돈을 준다. 이렇게 말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늘리는 것도 문제, 줄이는 것도 문제, 운영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학생들 학비라든가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혹여나 학생들이 와서 그래도 공공시설 시청이라고 와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왔는데 어떤 공무원들의 일하는 업무, 태도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 거를 보고 학생들이 느끼는 점을 밖에 나와서 했을 때 좀 장단점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250페이지 출연금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있죠. 이게 매년 출연하는 건가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출연금에 대한 사전 승인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매년, 이게 전국 지자체 243개 지자체가 전부 가입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희 시정홍보라든가 관광 안내라든가 또 저희 농산물 직거래 중간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그다음에 지역축제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을 지역진흥재단에서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그 예산 전반적으로 보면 기관에 출연하기 위해 편성되는 예산이 많은데 그 출연이라 하면 어떤 목적사업을 통하여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를 좀 꼼꼼히 따져서 결정해야 할 것이고, 아무런 평가없이 단순 반복적인 출연이라면 면밀히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자율방범대 지원되는 지원비에 있어서요, 야식비가 3,000원이고요, 248페이지요. 보험료가 섰네요. 이거는 잘하는 거고, 그런데 자율방범대 유류비 지원이 있네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이게 90일치 가지고서는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특히나 농어촌 지역 같은 데는 경찰 인력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야간에 이렇게 동네마다 한번씩 순찰만 해줘도 어떤 큰 방범효과가 있는데 사실 이게 대원들 주머니 돈 털어서까지 자원봉사 하기는 좀 벅차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이게 동지역하고 읍면지역 범위가 좀 광범위한 지역하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시는 대로 90일에 대해서 5리터를 쓰는 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적은 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요, 또 양 지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28개 지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한 개 지대당 조금씩만 예산을 늘려도 사실은 큰 금액이 돼요. 예산은 크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어떤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어떤 차등지원 이렇게….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시내 지역은 또 거리가 짧은 대신 순회하는 골목길이라든가 사실은 많죠. 최장 거리는 짧지만 골목길 도로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이런 부분은 또 충분히 해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면 내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추경 때 또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어쨌든 방범대의 연합회와 상의를 해서 농어촌 지역에 방범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크게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머니 돈 털어서 방범하기까지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주시고요. 251페이지에 NGO센터 운영비 해가지고 2억 3,000 예산을 세웠네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 지원해줬던 돈이 아닌가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매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NGO센터에서 정책제안을 하고 있는데 3년 계약으로 해서 매년 2억 3,000씩 나가는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3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아, 그런데 여기 전년도 게 안 잡혀서 신규사업인가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247페이지 기타 부담금 자치단체 등 이전에 보면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선관위 이전 경비로 섰어요. 이거는 어떤 것들이 선 거죠?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선거가 세 가지가 있죠. 지방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는 부담금이 지자체가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는 거의 국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천안시에서 한번 선거를 동남, 서북에서 치르는데 약 3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저희가 양 선거구에 선거 전에 선거 준비하기 위해서 내는 돈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내년도에 그쪽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1년 전에.

은나

김은나위원

아, 그 돈을 세우신 거란 말이죠?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후년 4월 지방선거 이전 내년 상반기에 1년 전에 넘겨줘야 될 돈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24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 민간 협력 강화를 위한 단체 지원금이 좀 1억 2,000만 원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요, 여기는 몇 개 단체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총 저희가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14개 단체가 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밑에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빠진 거예요, 아니면 여기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아, 다 포함인데요, 밑에 있는 거는 법적 운영경비, 쉽게 얘기하면 법적으로 사무원이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단체가 법정 운영 보조단체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되고요, 그 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단체는 단체지원비만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보니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 법정 운영경비가 없었던 게 이번에 섰는데 이거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이거는 금년도에 특별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법무부에서. 그래서 대신 이번 범죄피해자 예방, 우리가 범피라고 해서 범피도 7,000만 원은 해마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고. 그런데 법정 운영경비가 1,200이 늘어나면서 7,000만 원에서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5,800만 단체지원비로 주고 법정운영비를 7,000에서 빼온 거죠.

은나

김은나위원

아, 거기서 나눠서 이쪽에다….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더 달라고 했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7,000만 원에서 일단 뽀개서 주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제일 끝부분인데요, 지역균형발전 분권팀이라고 있어요. 분권팀 무슨 전담반이 생겨서 세운 목이에요? 이거 설명해주세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저희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지난 10월달에 분권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인권, 분권, 거버넌스, NGO센터, 선거 플러스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를 보던 균형발전사업, 지역개발사업, 이런 부분 업무가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천안에서 복합문화센터 기공식도 저희 부서에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안아산상생협력사업 이런 것을 저희 업무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사실 좀 이게 행정부서 일이냐, 사업부서 일이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되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그리고 252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 등 구축으로 2,000만 원이 섰는데 이거는 자원봉사자들 그러니까 마일리지 적립이나 이런 것도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신 건가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아닙니다. 그건 별도고요, 시장님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작년에 혼났어요. 솔직하게, 시장님한테도.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지금 대한민국 자원봉사자 관리는 행자부에서 관리를 1365 자원봉사 가입 포털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텔시스템이 한계가 있어요. 지금 현재 천안시에 자원봉사자가 9만 3,000명이 되어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행자부에서 개발한 1365 자원봉사자 포털시스템은 필수 입력사항이 있고, 선택 입력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에는 기본적인 거,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만 들어가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선택에는 그 사람 직업, 전문분야, 자기 자원봉사 희망분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입력을 안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 사람이 어떤 재능기부를 할 건지, 무슨 기술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3개월 정도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 그거를 전부 파악을 해서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면 앞으로 도배, 무슨 특수분야 예를 들어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어떤 특성별 자원봉사자를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모든 행사라든가 이게 적재적소에 그 사람들한테 통보가 되어서 저희 효율적인 행사지원이라든가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제대로 된 자원봉사를 하고자 신설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53페이지 보면 행사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자 참여 실비보상이 있고 그 밑에도 거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보니까 여기가 인원이 작년에는 1,000명으로 했다가 올해는 500명으로 줄었고, 또 금액도 2만 원씩 지급했던 거를 만 원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이 줄인 금액 이유는 혹시 김영란법이나 이런 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줄인 건가요? 2만 원 주다가 만 원 주면 또 어려움이 또 있지 않을까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2만 원 그대로 법이 조례가 개정이 되기 때문에 줍니다. 다만 만 원 주는 경우가 있고 2만 원 주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약 250명 정도에 480만 원인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줄였고요, 왜냐하면 연중 나가야 되는데 일단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추경까지 끌고 갈 필요는 없을 거 같아서 일단 반만 세웠고요, 문제는 실비보상이 2만 원짜리와 만 원짜리는 틀립니다. 4시간 이상은 다 만 원 지급하는데 플러스 알파로 2만 원을 주는 사람들은 자재비가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제과, 제빵이라든가 자기네 어떤 물품이 도배, 장판을 또 지원한다든가 했을 경우 최소 플러스 만 원을 해서 2만 원을 주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을 2만 원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은나

김은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만 원씩 잡아놨기 때문에….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그래서 2만 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나눠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500명에 대해서 세웠고요….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추경에 500명에 대해서 더 세우실 거예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최소 상반기는 이 금액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하반기 거는 다음 추경에 세우신다는 말씀이시죠?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르바이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작년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천안에 살고 있는 우리 저소득 대학생들을 위해서 아르바이트생 몇 명이나 늘린 거죠? 120명이면.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20명 늘렸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00명이었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120명이면 60명, 60명씩 동절기, 하절기 나누는 거죠?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아니요, 하절기 때는 또 120명이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아, 이 예산 지금 120명은 내년도 하절기 예산인가요? 그럼. 이거 두 개 다 같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2회로 되어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인당 그러면 한 140만 원정도면 최저임금 잡은 건가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실질적으로 안 빠지고 나오면 17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찾아갑니다. 왜그러냐면 5일을 나오고 이틀을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나오면 휴일수당을 줍니다. 주차수당, 월차수당,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이기 때문에 월차수당 한 번, 주차수당이 다섯 번 내지 여섯 번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17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찾아갑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애들이 그래도 저는 이제 다녀간 아이들을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보람은 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아까 우리 엄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또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굉장히 구하기 어려워서 축소를 하다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시에서 이렇게 전향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서 하여튼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의 범위가 된다면 차근차근 늘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246페이지 실비 일반보상금에 보면 제가 사실 또 우려했던 부분인데 이통장협의회 월례회 지원, 이 부분하고 또 주민자치협의회 이번에 조례해서 했지만 이게 신설되었어요. 이제 1인당 7,000원씩 해서 월 1년에 한 밥값 정도 지원해주는 거 같은데 맞나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1인당 7,000원씩 회의 참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식사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죠. 이통장협의회도 그렇고.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앞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계속 이렇게 예산을 만들 계획이세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아니요, 거기는 저희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거기도 조례 만들고 하면….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상위법에, 사실은 상위법이 있으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산지원이 되지만 상위법이 없으면 저희가 가능하면 만들어서 주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왜냐면 주민자치협의회 조례 아직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벌써 월례회 지원이라든지 올라왔으니까….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아, 금년에도 줬습니다. 계속 이거는 내려오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어서….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이게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목목상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전체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도 예산을 잡기 때문에 건건별로는 제로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연응 위원님 얘기하셨었는데 우리가 201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중에도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 활성화 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겠다 얘기를 하셨고, 지난번 한마음 체육대회 때 오셔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약속을 하셨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까 얘기한 유류비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가 90일이면 3개월이잖아요. 3개월 정도면 나머지 9개월은 자비로 부담하는 게 되잖아요. 자기들 회비 걷어서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순찰자가 시골지역도 그렇지만 도심지역도 순찰 한번 돌때마다 범죄예방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력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자율방범대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 때 뭐 100%, 365일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대신에 보조금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방법을 만들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량 등록일지라든가 미터방이라든지 이런 거 체크하면 사적으로 쓸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서 좀 늘려야 뭐 두 배로 늘려봤자 3,500만 원 정도만 예산 지원하면 될 거 같으니까 좀 내년도 추경 때는 이 부분을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작년도 주요업무 보고 사항 중에 우리가 인권센터 설립에 관한 게 있었어요. 총 2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기로 해서 2016년도에는 한 2,8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인권센터 관련된 예산 항목은 어디에 있어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아, 인권센터 설립 예산을 작년에 세웠다가 못했는데 인권센터 설립은 천안시 자체만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지금 추진 중인 인권센터 설립과 매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추진하다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뺐고요, 필요하면 추진되는 거 봐서 도하고 연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아파트 마을주민 동아리사업이라고 활성화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은 어디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저희한테 국장님이 2016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아파트 마을주민 동아리 활성화 지원하겠다 해서 예산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찾아봐도 없어서 어느 항목에 들어가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아, 지금 주민동아리 지원사업은요, 지금 10개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잘 되고 있고, 주요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종담

이종담위원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었어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목천도 가셨고….

종담

이종담위원

그게 어디 예산에….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아, 그건 민간위탁금 2억 3,00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 NGO센터 251페이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그러면 예산 작년에 많이 늘려준다고 했었거든요. 책자를 보면 많이 늘려준다고 했는데….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그거는 NGO센터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든요. 그때 저희가 조정을 해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예산이 늘지는 않고 작년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한 30개 동아리 정도를 해주겠다고 했었어요. 원래 10개 동아리 지원했었는데 한 20개 동아리가 늘어났는데도 예산에 이렇게 그대로면 지원 금액을 기존에 있는 금액을 그냥 더 낮게끔 책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 민간위탁금에 아까 14개 단체에 돈이 지원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저희가 14개 단체에 KYC도 있고 아까 법정 6개 단체 외에 저희가 하는 사업을 공모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3,000을 가지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NGO센터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KYC라든가 일반 봉사단체에서 들어왔을 때 적합하면 저희가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 그런 것도 좋은데 아차피 NGO센터라는 곳에다 위탁을 해서 그런 아파트 마을주민 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다면 기왕이면 그렇게 이원화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그런데 그게 계약이 NGO센터하고 2억 3,000에 대한 계약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1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범위 내에 해야 되고, 그래서 NGO센터에서 하는 사업, 2억 3,000이 주민동아리뿐이 아니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한 30가지 된다면 주민동아리 지원사업은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 2억 3,000 범위 내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4억 2,000만 원, 민간단체 보조사업에서 몇 백만 원씩 이렇게, 그런데 그 주민동아리 지원사업은 보통 200에서 300정도 나갑니다. 보통 한 단체에 필수경비만 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상반기 운영해보고 안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또 추경에 반영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제가 현장방문 때 우리 목천에도 가면서 느낀 게 야, 이 주민동아리 활성화 사업이야말로 우리가 살기좋은 마을, 또 아파트로 단절된 주민들간에 커뮤니티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질문을 했었지만 10개 동아리가 선정이 되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 할 때도 한 30개 정도를 지원했다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안에는 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린 거니까 내년도에 혹시라도 추가로 발굴되거나 지원되는 게 NGO센터를 통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시에서도 홍보를 통해서 응모를 받아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NGO센터나 아니면 이통장협의회 이런 데 보면 전년도 예산이 사실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책에는 전년도 예산에 나간 게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년도 예산을 찾으려고 하면 지금 2016년도 책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 2016년도에는 나와있는데 여기 지금 책자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는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계속 보다가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고, 왜 이렇게….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분권팀은 신설팀이라 그렇고요, 분권팀은 그런 사업을 했더라도 신설팀이라 지금 제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NGO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2억이 책정이 되어서 나갔는데 올해 다시 2억 3,000을 또 했잖아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여기 책자에 전년도 예산액에 같이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이게 일부러 빼지는 않았겠지만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이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책을 계속 보다보니까 이통장협의회 건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2016년도 게.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이거 볼 때 저도 조금 보기가 난해해서 별도로 적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예산부서에 알아보니까 자동입력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팀별로 입력이 된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전처럼 각 행사하면 부기별로 전년도 예산이 나오지 않고 팀별로 잘라서 나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다면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만약에 2016년도 이 책자를 안 보고 2017년도에 나온 이것만 가지고 보면 전년도 예산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기억도 저희도 못하잖아요. 이거 확인을 안 하면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NGO센터나 이런 데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인 거 같고 이런 부분들이 그럼 전산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한번 해줘보세요.

명열

이명열예산팀장

단위사업 명이라든가 새로 신설된 팀 이런 것은 별도로….

소영

엄소영위원

신설된 팀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NGO센터 똑같이 그런 그….

명열

이명열예산팀장

NGO센터 지원금이 있었고요, 다만 이것이 그 전에는 다른 팀에 있던 것이 분권팀으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목이….

소영

엄소영위원

부서가 바뀌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이 책자를 딱 봤을 때는 신규사업은 아니고 보다보면 전년도에도 예산이 나갔는데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자치협력과 예산을 보니까 53억 정도 늘었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많이 늘은 거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천안아산복합문화 정보센터 조성사업비가 대부분이에요. 늘은 거 중에서. 그렇죠?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복합문화정보센터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어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다음주 13일날 기공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초청장이 발송이 되었고요, 그래서 13일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사까지 전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국비 내려온 거 때문에 저희가 약 3개월 동안 조달청을 엄청히 쫓아다녔어요. 왜냐면 원가계산 때문에 빨리 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해서 다행히 저희가 12월에 착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식만 하면 바로 지금 예산도 다 확보가 된 상태고 시공사도 선정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계획보다 늦어지는 거 같아서 다행히 한다니까 착실하게 준비해주시고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우리 민간단체 경상보조사업 중에서 대부분이 줄거나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우리 자율방범대 예산만큼은 유독 많이 증가되었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이 자율방범대가 우리 지역에서 순찰이나 방범활동 등 좋은 일을 하시는 거는 분명한데 유독 자율방범대만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자율방범대가 작년 하반기에 위원님들 승인해주셨지만 그 지대가 늘면서 차량도 두 대를 늘렸습니다. 그러다보면 운영비도 좀 늘어가야 할 부분이 있고 자연 증가분이 별도로 이렇게 특별히 내년 사업 때문에 특별히 특정단체를 늘린 거는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거로는 매년 증가가 돼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조금씩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른 단체에 비해서 유독히, 그래서 이렇게 하시죠. 자료로 3년치 비교 증감된 거, 지대별로 아니면 동남구 자율방범대, 서북구 자율방범대 두 개가 있잖아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세분화 시켜서 항목별로 3년치 비교해서 얼마큼씩 증가되었는지 그 비교표를 의회에 제출해주세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249쪽 중간에 보면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이거는 페인트 할 부분, 그다음에 도배, 차량수리 등 해서 1,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중간에 3,000짜리 있잖아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이거는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이게 도비가 1,500이 붙어서 한 건데….

도희

정도희위원

어디 사업하는 거예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이거는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특정지역이 아니고.

도희

정도희위원

특별하게 무슨 사업이 정해진 거는 아니고….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냉난방비가 없는 지역도 있고,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시설물 보수공사가 콘테이너 같은 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사업 구역이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사업 구역이 정해진 거없이 그냥 Pool예산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왜 그러냐면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은 다 반영하면 몇 억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3,000이 올해 섰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게 어떤 건지 그 예산을 딱 책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지, 3,000 주고서 아무렇게나 쓰라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주면….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의원님이 예산을 할 때 어떤 지역, 어떤 동, 이거를 정해서 주신 거는 아닙니다.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사업으로 이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해서 담당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거 세부적으로 해주세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에게세

도희

정도희위원

그다음에 250쪽에 보면 우리 분권팀에 천안아산 행정협의회 있죠, 회의를 1년에 두 번 하는 거 같아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토론회도 두 번 갖고, 어째 행정협의회 성과 좀 나타나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행정협의회는 상당한 성과를 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문제, 또 그동안 죽, 물론 부결된 것도 있지만 상당한 안건이 처리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12월 22일날도 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안건이 6건이 올라가있는데 분야별로 아산하고 저희하고 상생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원봉사협력 체계라든가 일자리 박람회 개최라든가 그동안, 그래서 24개 의제가 그동안 양 시에서 22건을 협치를 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도희

정도희위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제를 가장 큰 성과로 보시고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그 22개 중에 그 건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2개를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이다는 말씀이죠?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올해 새마을회 시민의식 개혁 실천운동에 대한 예산이 섰었죠? 도비하고 같이.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집행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안 되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게 왜 집행이 안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그게 금년도에 1억 3,500이 갑자기 늘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농기계자재박람회, 흥타령,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해서 튼 행사 세 개에 겨냥한 시민의식 개혁으로 해서 섰었습니다. 서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문제는 새마을협의회 단체에서 당초에 사업 계획은 집행하겠다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그 단체에서 기본적으로 매년 했던 골목가꾸기 사업, 꽃길 조성, 무슨 불우이웃, 이런 부분은 예년처럼 잘 되었는데 금년에 세 가지 큰 행사에 목적을 둔 특화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저희 부서에서 심사할 때 볼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서를 전체적으로 받으시긴 받으신 거예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받습니다. 연초에 일단 3,4월이면 다 받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이번에는 3,4월이 아니라 5,6월쯤 사업 계획서를….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아니 3,4월에 일단은 기본계획을 다 받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나가기 전에 세부계획을 받습니다. 그때 그게 통과를 하면 보조금을 심사를 해서 주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30개 읍면동이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면 20몇 군데 정도가 계획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면 20몇 군데 계획서 중 전체적으로 한 군데도 여기에 대해서 맞는 데가 없어서 지급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아닙니다. 그게 각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서를 새마을지회 사무국에는 제출이 되어있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저희한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으면 담당 책임자들이 좀 그 담당 부서하고 확인을 해서 일부라도 각 지역에 각 읍면동별로 몇 군데가 들어왔는지 거기에서 맞는 데가 있으면 맞는 데라도 주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른 데까지 예산된 이 금액을 주지 않으면 새마을 이런 데에서도 어떤 자기들이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고 지금 한 군데도 안 나간 거잖아요. 예산은 지금 1억 3,500을 세워놓고도 지금 못한 거잖아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저희가 선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새마을지회에서 직인을 찍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안 올라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유명렬 회장님하고 부녀회장 임상선 회장이 있고, 남자 회장, 이렇게 집행부가 3명이 있지 않습니까? 합의를 해서 올라오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여러 번 독려는 했죠. 시기는 다가오고 큰 행사가 다가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맨 먼저 한 게 흥타령 있을 때 빠졌고, 그다음에 박람회 때도 빠졌고, 전국체전 때도 빠졌고, 그래서 결국은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다른 사업비 같으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데. 또 환경정비 사업에 일부는 눈치우기 사업이 있었어요. 눈치우기 사업이 있는데 아직 그거는 지금 날짜가 있긴 있습니다. 갑자기 내일이나 모레 나오면 신청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각 지역에 다니다보면 그 새마을에서 예산이 섰는데 자기들은 계획서를 써서 올렸는데 지불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만들든가 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위원님한테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한테 청구가 안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못 했고요. 아까 이종담 위원님이 질의한 거 중에 정정 답변을 해도 될까요?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아까 저희가 주민동아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헛갈려서 잘못한 게 있는데 그래서 그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내년도에 30개까지 늘려서 그동안 10개 동아리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늘리겠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확인해본 결과 NGO센터에 금년에 2억을 줬는데 거기에 주민동아리 지원사업 3,000만 원을 늘려서 올해 2억 3,000을 늘린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3,000이 늘었다. 이렇게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두 가지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천안아산 복합문화 정보센터 조성이 도시재생과의 업무였었는데 이관되어서 업무를 보시는데요, 총무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또 그 사업을 자세한 거를 모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아시지만, 하지만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결국에는 또 행정사무감사도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번거로우셔도 위원님들한테 꼭 준비해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다음에 225페이지 보면 중간에 기타직 보수 자원봉사센터 직원 다섯 분이시네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게 연봉이 2억 1,000만 원인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부분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새마을 관련해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도 장학금을 매년 줬었잖아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내년도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있어요. 이것도 신청을 안 했나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되어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되어있어요? 그럼 어디에 표기되어있죠?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아, 새마을 자녀는 저희가 상반기에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도비가 내려올 때 같이 편성을 합니다. 추경에. 왜냐하면 지급 시기가 10월이거든요.

치견

인치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지회 회관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지금 삼용동에 있는 새마을회관이 옥상에 지금 누수가 되고있습니다. 지하는 곰팡이 많이 나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하까지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지하는 지금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고 방수작업하고 벽면작업 1차적으로 그거를 계상을 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방수하고 발포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샷시하고.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게 새마을지회가 법정 운영지원을 받으면서 단체장들이 내가 볼 때는 특정한 후보의 선거운동 캠프에 간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서 중립에 계시든지 해야지 특정하게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게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희가 하여튼 강력하게 단체지원금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삼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예산안-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59페이지에 민원실 정원 설치라고 있는데 2,200만 원 어떤 예산이에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민원실 내에 인공정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협소할 텐데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공간은 충분합니다. 여행사 쪽 밀고 하면 공간은 충분하게 나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여행사 자리를 빼고 그쪽에다 하나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뒤쪽으로, 엘리베이터 있는 쪽으로 조금 밀고 하면 전체적인 공간은 나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민원실이 항상 민원인들로 복잡한데, 계획 좀 주세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민간위탁금 콜센터 위탁을 하는데 어느 단체에서 맡아서 하죠?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지금 2008년부터 하는 것인데 KTCS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까지 계속 했나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처음에는 KT에서 하고요. 다음은 KT 자회사인 KTCS에서 인수 맡아서 하다가 금년에 용역기간이 만료되어서 지금 재위탁 공고 중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위탁기간은 언제예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2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위탁비는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위탁비는 원가계산에 의해서 인건비하고 경비, 보험료 등으로 해서 산정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산정을 누가 해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원가계산 의뢰를 해서요. 그 기준에 맞도록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나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위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결정이 나면 2년간은 그 금액에 체결해서 하나보죠?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연간 6억 9,000인가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금년에는 6억 3,000이었다가 9.5% 정도 인상해서 6억 9,000으로, 이것은 예상이고 금년도 다시 협상을 하면 금액이 조금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이 일단 10% 정도 업해서 잡으셨고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엄소영 위원입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아주 적지만 민원서식 외국어 해석본 제작 그런 거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민원서식을 외국어로 해석해서 제작해놓으면 거주 외국인이 증가 추세에 있어서 현실에서 유익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어 해석본 몇 개 국어로 하시려고 해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영어하고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하고요. 4개 국어로 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읍·면·동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단순 제작해서 비치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실적추가가 필요한 외국어 등 사후관리를 통해서 계속 발전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63페이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의 설정과 해제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관련이 있고 또한 시 전체적으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해제결정이 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올해 농업진흥지역의 추가 지정과 해제현황은 있나요? 해제의 대표적인 기준과 실례가 있냐고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해제기준은 새로운 도로가 생겼다거나 여건변화로 해서 7ha 미만으로 남아 있는 면적 중에서 조사해서 해제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어떠한 특정인의 재산권을 위해서 해제가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에 의거해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258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시민배심원제 운영한다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배심원제인가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이것은 시민민원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억울한 민원이라든가 민원인들이 잘 해결이 안 될 때 시민민원배심원제를 통해서 하는데 그때 그런 운영비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26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있어요. 전용허가업무나 농지산지관리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하고 도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도비가 2,000만 원 섰는데 너무 조금 선 거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우리가 농지전용부담금을 걷으면 일정부분 세워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지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거 필요한 여비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매칭사업을 보면 6:4라든가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일부분만 해주는 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이것은 일부분은 매칭사업이 아니라 전체 예산 중에서 총계를 끌어올린 것이고 밑에는 매칭사업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지전용부담금에서 일정부분 농지이용실태조사 같은 거 할 때 필요한 예산을 쓰라고 200만 원을 전액 여비로 세워준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262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개발행위 무료상담창구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개발행위, 허가, 업무추진 급식비, 그리고 국내여비 이렇게 밑에 있어요. 개발행위 무료상담창구 노트북 구입, 예를 들어서 무료상담이라는 것은 개발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한번 사전에 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상담을 받아보는 그런 기능을 도와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안시 측량협회하고 같이 협조를 받아서 매주 목요일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민원인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미리 1차적으로 법적인 거 이런 문제를 거쳐보는, 알아보는 기능인 거 같아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따로 직원이 배치가 되는 건가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천안시 측량협회에서 회원들이 나와서 저희들은 장소를 제공하고 측량협회에서 나와서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개발행위 허가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 업무추진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상당히 많죠?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개발행위업무가 민원의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앞으로 필요한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확보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옆에 엄소영 위원님이 질문을 잘해주셨거든요. 농업진흥구역 해제, 사실은 농업진흥구역이든 농림지역이든 땅을 가진 농민들 소유자들은 전부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가 어쨌든 용역을 발주할 거 아니에요? 용역발주를 하게 될 텐데요. 한 가지 그동안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졌다든가 이런 부분, 또 예전부터도 제가 늘 시정질문이나 이런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위생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농업진흥구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데 어쨌든 농업진흥구역 해제면 농림부하고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될 거 같은데요.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맡기는 거에 주력하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안 해오셨지만 그 동안 천안시민들로 하여금 민원접수 받은 내용 그런 거까지 전부 체크를 하셔서 그런 내용의 용역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용역회사에 같이 협의하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기왕 하는 거 엄소영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 한 사람을 위한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아닐 테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농민들이라든가 혜택이라고 하면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거죠. 법의 기준에 맞게 일을 추진하시되 여러 방향을 다 검토해서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게 진행이 끝나면 도시과로 또 넘어가서 도시과에서 행정절차를 밟겠다는 거죠?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은 도하고 농업진흥청하고 협의 다 끝났을 때 도시계획과로 가는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참고하셔서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시면서 기업허가 관련해서 정말 원스톱으로 상당히 반응이 좋죠?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지금 예산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 아니면서도 업무로 따지면 상당히 과한 업무라고 보는데요. 더욱더 독려해주시고요. 공장설립 관련해서도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송비용이 아까 예산부서에서도 보니까 해마다 증가되던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 계실 때 매뉴얼을 작성해주셔서 기업유치에도 미리 사전에 그런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