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천순
황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향과 협조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향은 각 부분별, 지역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소모성 경비 편성 여부 등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시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예산안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내년에 사업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전 부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풀 가동해서 이빠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전년대비 예산 사실은 많이 늘었어요. 특히 시설팀 예산이 많이 늘어서, 중요한 건 큰 틀에서 밀려있던 사업이라고 봐요. 저는. 사실은 여기 올라온 게 쭉 많이 있는데 이거 한 2년 밀려있던 한 2,3년 밀려있던 사업이라고 봐요. 사실은 뭉쳐있다가 예산범위로 봐도 그전에는 지금 반토막식으로 운영하다가 시설팀에 두배로 오른 게, 해마다 천안은 성장하는 도시고 특히나 택지개발을 하고 토지구획, 공영개발 해서 계속 도시가 성장하는 도시다 보니까 그거와 연결돼서 원도심까지 연결하는, 사실은 또 기본에 도시계획도로까지 포함해서 일이 사실 많은 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여기만 다 쓸 수는 없던 건데 그런데 갑자기 늘은 게 아니고 그 전 정도 다시 돌아간 거죠? 한 2,3년 전으로 그 정도 범위로 원대복귀가 된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밀렸던 일을 꾸준히 해서 하실 만큼 시민들하고 사실은 사업이 많다 보니까 길을 내는 건 좋지만 길을 내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마찰관계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 원만히 잘 하고, 왜냐하면 일이 많으니까 한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동시적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일을 동시에 하는데 그런 것도 잘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몇가지 질문 좀 하나 드려볼게요. 207페이지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개설 20억 이거 어떤 내용이죠? 영상문화복합단지 우리 지금 소송 걸려있는 거 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아니고…. 이거 설명 간단히 해주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참고로 드린 자료 68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8쪽에 위치도를 저희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남부대로에서부터 신도브래뉴아파트인가요, 거기로 해서 이쪽 우리 LG퓨처산업단지 그쪽 사거리쪽으로 연결되는….
영수
김영수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영상문화복합단지 우리 그쪽 말고 새로 진입해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용을, 저는 영상문화복합단지 거기 지금 우리 소송걸려있는 데 거기 길을 내고 있나 해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거기가 아닙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자료 아주 탄탄하게 잘 해주셔서, 자료 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청당, 풍세 건널목 이거 끝난 지 오래인데 이제 정산금을 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게 끝난 게 정말 위원님 말씀마따나 2004년도인가 그때 끝났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14년도 같은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때 끝났는데 천안시 분담금을 줘야 되는데 시설을 완전히 인수를 받은 후에 주게 되어 있었어요. 협약서상에. 약간 미비한 게 있어가지고 실은 천안시에서 어떻게 보면 억지를 부리고 안 준거죠. 그래서 그 시설이 완벽히 됐기 때문에 이제 줘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때 돈 없어가지고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돈이 없어 가지고 나쁜 얘기로 핑계 잡은 거고요, 완벽하게 저희가 인수 받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도로과 예산 쓸 때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 사업 써야 되는데 다른 데 돌려쓰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죠. 내가 그 케이스 중에 아직 남았구나 생각이 들어서, 사업비 그런데 그렇게 쓰시면 안돼요. 과장님, 팀장님들 계실 때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목적사업비는 목적사업비대로 하고 기성금 나면 기성비에서 줘야지 이쪽 거 빼가지고 저쪽 메꿔 쓰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번에 정산하면 끝나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끝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완전히 다 끝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20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슬레이트지붕처리사업이거든요. 이게 국비지원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인거 같아요. 맞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한 가구당 336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제 평균적으로 잡아가지고요,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씩 나는데 평균 잡으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평균적으로 볼 때 336만 원을 지원한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집집마다 다 틀리네요, 그럼.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크기에 따라서….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지금 천안시에 얼마나 있어요? 슬레이트 지붕으로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 이렇게 된 집들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전수 조사해놓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환경공단에다 저희가 위탁을 줘가지고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법이 바뀌어요. 우리 시에서 직접 지출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수 조사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상국
안상국위원
160동을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신청을 받은 거죠?
상국
안상국위원
개인으로부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여적까지 계속 신청을 받았어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명단을 우리가 환경공단으로 통보를 해준 거죠.
상국
안상국위원
이 슬레이트 지붕하면 옛날 70년대 새마을운동할 때 그때 한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다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때 지은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무려 한 40년 됐다고 봐야 되네. 70년대 초반에 했으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상국
안상국위원
오래되기는 됐네요. 이런 집들을 한번 내년에는 160동만 국비 지원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전수 조사를 하셔야 될 거 같애, 이 부분 우리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전체가 얼마인가 보고 한 40년이란 시간이 흘렀으면 대부분이 다 이렇게 바꿔야 될 거예요.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혹시 내년도 추경에 별도로 올라오는 건 없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요.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이상은 안 되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206쪽에 자전거도로정비에서 1식으로 세웠네요. 10억을.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다 자전거도로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나요? 10억 가지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보내드린 자료 64쪽에 보시면요 천안천 지금 되어 있는 천안천을 완전히 지금 산책로하고 별개로 해서 설치를 해보려고요. 자전거….
상국
안상국위원
천안천에는 되어 있죠? 지금 자전거도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산책로….
상국
안상국위원
산책로로 되어 있던데, 거기 자전거 타고 막 다니시던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충돌이 생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 그것 때문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원래 같이 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나 자전거나 같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워낙은 따로따로 다녀야죠. 자전거하고….
상국
안상국위원
따로따로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갈 텐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어차피 거기가 설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
천순
황천순위원장
죄송한데, 과장님 그거 답변을 거꾸로 하신 거 같은데 천안천변 산책로가 산책로가 아니라 자전거도로예요. 원래 자전거도로로 받아가지고 공사한 건데, 원래 자전거도로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 위원장님, 원칙은 산책로예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아니 원래 자전거도로인데, 그러니까 천안천변 제가 얘기했던 신방동에서 지금 안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원래 자전거도로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천안천은….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러니까 천안천은 자전거도로라니까요.
상국
안상국위원
천안천이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천안천이 되는 거예요? 이게 5㎞가 되는데 출발지를 어디로 보는 거예요? 안서리로 보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상국
안상국위원
안서리 출발해서 종말처리장까지 보는 건가보네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 구간인데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신방동 부분 종말처리장 거기는 자전거만 많이 다녀요. 이렇게. 그래서 ….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산시계서부터 원성천하고 삼룡천하고 합류되는 지점 거기까지는 자전거도로로 지원받아서 된 거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죠,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10억을 1식으로 세웠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안서리에서부터 여기가 종말처리장 부분 같은데 ….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천안천만 5㎞ 저희가….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를 갖다가 다시 세워서 10억 들여서 하시겠다는 건가? 이 부분을.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지금 하는 거를 없애고 다시 하는 게 아니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현재 있는 거를?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부 확장할 데는 확장하고 ….
상국
안상국위원
보완하겠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산책하는 사람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하고 상충이 되거든요. 이게 2.5m, 3m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걸 더 확장하겠다는 얘기죠.
상국
안상국위원
확장?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부 확장하고 일부는 병행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별도로 자전거도로 내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 지금도 보면 보행자와 자전거도로가 같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현재 안서리부터 종말처리장까지 자전거도로가 현재 좀 여러 가지 보완할 게 많으니까 그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10억 세우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게 자전거도로 용역 결과에서 나온 사항이거든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실제적으로 우리 천안시의 상태를 보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자전거도로 하면 여기뿐이 아니라 천안시 전체 자전거도로를 연결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시는 동호인들이 동선을 따라 움직이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가다가 식당 앞에 선전막도 걸리고 여러 가지가 걸려서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한번 중점적인 어떠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위원님 그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어요.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 나오면, 그것도 일부 지금 주민들한테 공람공고 기간이거든요. 의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다가동 도시계획도로 지금 이게 예산이 무려 110억이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 예산 가지면 이제 다 끝나는 건가요? 이 사업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완전 마무리 되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마무리되는 사업인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1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번에 완공시키겠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한번에 풀로 세운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맞습니다. 이게 참 선택과 집중인데 우리 도로과에서도 한군데 한군데 이렇게 완결하고 가면 일하기가 상당히 편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30개 읍면동인데 어느 한군데다 집중적으로 하기에 부담스러우니까 분산투자를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완공이 된다 하면 이런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다면 그 위에 쌍용역 푸르지오 이 부분은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공사하는데는 지장 없죠? 보상문제는 나중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거의 다가 철도청부지이기 때문에요,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일단 공사 먼저 하고 토지보상은 연차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
상국
안상국위원
연차적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20억 가지면 그쪽에 있는 보상 끝나고 나머지 공사 한다 이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신방동 것은 제가 다 위치를 아는 부분이고요. 또 순천향대학교 진입도로 개설 30억,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참고자료 92쪽이거든요. 92쪽에 보시면 쌍용대로에서 순천향병원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예요, 그래서 ….
상국
안상국위원
쌍용대로에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진입도로라고 한 게 저희는 지금 순천향대학교 다시 확장을 하잖아요. 천안여상하고 서여중 새로 지어가지고, 그래서 쌍용대로부터 봉명동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 일부는, 사업구간은 순천향에서 한 사오백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건 순천향병원에서 자기들이 사업비 부담을 하고 나머지 구간 사업외 구역 그거 133m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로데오거리 앞에 얘기하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들어가는 입구?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상국
안상국위원
거기가 사업외지구더라고요 보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외지구는 우리 시에서 하고 사업지구는 순천향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업무협약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은 우리가 순천향 확장공사하는, 개설공사하는 그 사업하고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보상대책을 다 세운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네, 제가 이쪽을 잘 다녀보기 때문에 이해를 금방 했습니다. 순천향 병원이라 그래가지고 혹시 순천향병원 그 앞에 천안여상하고 그 예산에 들어가는줄 알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명칭을 이렇게 해서 그렇죠.
상국
안상국위원
명칭이 너무, 이건 아닌데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명칭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설계하고서….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남들이 오해할 거 같아서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 도로앞에 지금 다 거기서 계획에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성성지구에서 번영로 이 부분이 지금 50억이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단 토지보상비만 넣어놨는데요 보충자료 90쪽이 되겠습니다. 대로1-13호 도로거든요. 그래서 총 연장으로 따지면 한 1.5㎞정도 돼요. 그래서 1.5㎞중에서 일부는 성성아파트 하는 사람들이 736m는 거기서 부담을 해서 반쪽 개설을 하고요, 나머지 구간 번영로까지 연결되는 나머지 구간 766m는 저희가 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내년도는 보상부터 주는 걸로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지구가 또 그쪽에 아파트를 개발하려고 지금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거기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가 전폭 다 개설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반폭밖에 못해요. 그래서….
상국
안상국위원
글쎄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을 의회에서 갔었거든요. 갔을 때 그 부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과 그쪽에서 하는 예산 비율이 반폭 반폭으로 구상을 해서 가는 겁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반폭만 하는 거예요.
상국
안상국위원
반폭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일단 사업 중에서 저는 궁금한 거 위주로 몇 개만 질문드릴게요. 196페이지에 가로등 신설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3억 5,000만 원 1식하고, 문화로 외 1개소 가로등 설치 550만 원 20본, 이거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 따로 세우신 거예요? 가로등 신설인데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세우신, 가로등 설치 및 교체 3억 5,000, 문화로 외 1개소 550 곱하기 20본 따로따로 세우셨는데 이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치가 틀린 거예요.
선태
김선태위원
3억 5,000은 다 한군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신규로 주민들이 신청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3억 5,000은 따로따로 신청 받아서 천안 전체 하는 거고 문화로 외 1개소 이것은 별도로 ….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주민참여예산은요 어디서 들어왔냐면 삼용3길, 천안여고 진입로 거기 일부하고 신방통정지구에 인도쪽 봉명동 장항선 철도하부가 위험하다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 세군데 ….
선태
김선태위원
세군데 묶어서 1식으로 세우고 나머지는 또 하나 넣으신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아랫것은 우리가 지중화사업 하면서 같이 옆에 하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위원
지중화사업 7억….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한전하고 같이 부담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이것은 우리, 215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 그 사업인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은 2017년도 2월달부터 시작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채무부담행위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채무부담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부채가 생기는 건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거 한번 따져보신 거예요. 직접 우리가 우리 예산 가지고 직접 시행하는 거하고 이런식으로 사업하는 거하고 어떤 수지타산 여러 가지 뭐라 그러나 분석….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분석은 다 끝나신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 지금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사전검토 지금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검토하고 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 자체가 한 것은 끝났고요. 또 충남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남연구원에다 저희가 사전검토를 받게 되어 있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이게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아직 그게 절차가 안 끝났으면…. 우리 자체는 끝났고 충남연구원에다 올렸는데 ….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어쨌든 내년도에 착수하려면 넣을 수밖에 없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통과될 거라고 보고, 충남연구원에서 통과될 거라고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97페이지 소하천 관련해서 사실 소하천에 관한 민원들이 꽤 많은데 예산이 잘 안 서는 게 항상 아쉽기는 한데 보니까 이게 그나마 예산 선 거 보니까 용역에 들어있는 게 많이 있네요. 보니까. 다른 사업들보다도 용역에 대한 비용이 많은 거 같아요. 197페이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용역비는 소하천 종합계획수립용역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예.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법적사무고요. 나머지 그 밑에 보면 안서 소하천이라든가 그 뒤쪽에 감절천이라든가 ….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이거 용역에 대한 거 올리신 거고 나머지 세부사업들은 각 지역별로 따로 하신 거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이것이 국·도비 저희가 신청해가지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
선태
김선태위원
198페이지 전기통소하천 정비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게 전기통이라는 것이 하천이름이에요. 직산 판정리에 있는 겁니다. 위치도는 나눠드린 자료 8번에 있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파랗게 칠해 놓으신 거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게 소하천입니다. 전기통.
선태
김선태위원
202페이지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창조적마을만들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려면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업이냐면 그전에는 이 사업이 전원마을이라고 있잖아요? 전원마을, 그 사업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후보지를 용역을 해서 선정해야, 용역을 해야 이걸 가지고 저희가 농림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7, 시비가 3, 이렇게 사업이 ….
선태
김선태위원
공모를 위한 사전 조성이다 이해하면 되겠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05페이지 하단에 다가동 육교 교통사고 잦은 곳 이건 어디께인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다가동 육교는 지금 충무로 충무병원 앞에 보면 육교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한단계 더 이쪽 남파쪽으로 오면 유턴하고 하는 육교 있죠? 거기에다가 방음벽하고 충격흡수장치 시설을 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방음벽?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206페이지 하단에 대흥로 확포장, 하단에 그걸 20억 예산에서 3억으로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이게 마지막 끝무리 투자라고 보면 되나요? 20억에서 지금 3억으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67쪽에 보시면, 보충자료 67쪽이거든요. 이게 총 131억 4,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기투자한 게 한 36억 투자를 했어요. 올해까지. 그래서 예산을 더 올렸었는데 예산계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급한 구간만 일단 ….
선태
김선태위원
급한 구간만 할 게 3억 정도 하고, 앞으로 얼마 정도 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앞으로 93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시작한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빨리 마무리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밀려있다는 말씀이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부분만 일단 마무리 짓고요, 잔여구간 또 ….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일원
주일원위원
좀전에 우리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금 215쪽 채무부담행위조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채무부담행위는 따로 별도 의안으로 하셔서 심의를 별도로 받으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의회법무과로 요청을 했더니 정식으로 공문요청을 했거든요. 채무부담행위를, 그랬더니 여기서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법무과에서 본예산심의상에서 심의를 받으면 채무부담행위를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옆에 과에서 그냥….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는 이게 언제 신청한 거더라, 11월 2일날 저희가 신청을 했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예산법무과의해석은 해석이고요. 지금 김선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어쨌든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좀 이것은 별도의, 사업비가 66억 9,1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 분석을 면밀히 좀 하고 별도 의안으로 올라와서 심의를 충분히 한 후에 의회에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그때 가서 사업자 선정하고 해서 예산 올려서 사업자 선정하고 이렇게 하셔야 맞을 거 같은데….
정일
오정일예산법무과주무관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요, 채무부담행위와 비슷한 게 예산의 의무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의 의무부담은 지방자치법상으로 따져서 별도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별도안건으로, 그런데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라서 예산으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그래서 이게 저희가 계속비 승인이나 명시이월사업 승인처럼 채무부담행위도 예산서에 첨부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들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형식이야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사업비 예상하거나 사업대상은 총 가로등 기구에 1만521등을 민간자본으로 우선 교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10년간 분할해서 상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8년간.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물론 예산심의하면서 충분히 좀 더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은 별도의 안으로 해서 충분히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66억 9,1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출이 된 금액이에요? 이게 민간에서 제안을 받은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하셔서 나온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거예요? 입찰방식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입찰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입찰로 하신다. 이게 결국은 LED로 교체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하시겠다고 했다가 예산 반납하시고 재차 또 새롭게 재차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것은 과장님 업체 선정을 함에 있어서 요즘 LED라는 고효율기기가 특허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많이 나와 있을 거란 말이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예산 낭비 되지 않도록 ….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도 입찰을, 저희가 입찰하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을 할라 그래요.
일원
주일원위원
순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순서가…. 이게 어느 정도….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감사원까지 몇 번 가서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경배
이경배도로시설팀장
컨설팅까지 했습니다. 감사원 컨설팅하고 감사의뢰까지 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요, 그리고 또 지방계약법시행령 43조에 의하면 협상에 의한 방식은 안 된답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들어가면 공사이기 때문에 재료비가 빠진 것은 용역이 될 수 있지만 재료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공사다 그래서 공사입찰로 봐야 된다. 이렇게 지방계약법에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방식은 물러서게 되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입찰은 언제쯤 띄울 예정이세요? 내년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빠르면 한 4월달.
경배
이경배도로시설팀장
충청남도의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바로 시행할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행금
김행금위원
201쪽 하단에 보면 성환읍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농로를 그러면, 기계로 짓기 위해서 농로길을 포장하면서 넓히는 그런 공사인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지정리 되어 있는 논 그거를 기계가 다니도록 좋게 포장을 한다. 그게….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대략 이게 예를 들어서 몇천평, 몇만평 그런 정해져 있는 경지정리입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경지정리 되어 있는 거니까요….
행금
김행금위원
대략 몇 필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자료 나와 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몇 필지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보충자료 준거 38쪽을 펴주실래요? 38쪽 보면 빨간 줄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38쪽. 이렇게 경지정리 되어 있는 거 중에서 농로가 포장 안된데 이런 데를 포장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약 1,500m라고 되어 있네, 맞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콘크리트 포장하는 연장이 한 1,500m 폭은 3m로 한다는 얘기죠.
행금
김행금위원
이렇게 경작로 포장이 되면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일하기가 훨씬 좋겠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다음에 204쪽 하단에 보면 도로판 표지 정비 해가지고 10억 예산하셨는데 ….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1억이에요.
행금
김행금위원
내가 잘못 봤구나. 그럼 이 금액하고는 관계없이 이 도로판 표지 정비가 천안시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민원이 들어온 부분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천안시 전체 지역에서 민원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이번에 같이 동남구청을 이전하면서 표지판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이게 1억 가지고 가능해요? 천안시 전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하다보면 모자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모자라면 세우는김에 더 세워서 확실히 하시지 이렇게 다니다보면 도로표지판이 잘 못돼 있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하시는김에 아예 확실히 하셔서 전체를 가지고 하시지 왜 이렇게 찔금하게 금액을 조금만 잡으셨나 싶어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저희는 욕심껏 한 2억 신청했는데요, 예산계에서 깎았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런 예산은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로표지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행자한테나 운전자한테나….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나중에 추경에 한번 더 세워보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부족하면….
행금
김행금위원
하시려면 천안시 전체를 하실 때 확실히 하시지 금년에 조금, 내년에 조금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하시는 길에 확실히 하셔서 도로표지판을 보고 운행을 하는 타 시·군 처음 천안에 오신 분들은 도로표지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 부분을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212쪽 제가 이 부분은 궁금한 사항이라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맨 상단에 보면 미불용지 소송판결에 따른 토지임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대한 소송판결에 따른 토지임료입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것은 그전에 지금 도로로 쓰고 있는 땅 중에서 개인 땅이 들어가서 보상을 안 받은 땅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이 소유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와요. 보상을 해달라든가 아니면 내가 천안시에서 내 땅을 몇 년도부터 썼으니까 임대료를 달라든가 그런 소송이 들어와요. 그럼 소송판결에 의해서 보상을 주는 거예요.
행금
김행금위원
지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생길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셔서 하는 것이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해마다 저희가 지금 예산 하는 게 2억에서 한 3억 정도 이런 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2억 저희가 예산 세웠다가 1억 9,000정도인가 1억 8,000정도 집행을 했어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만약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부족하면 추경에 또 확보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작년에 그 정도 예산이 섰었다면 올해는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금액인데 비슷하게 잡으셨다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작년에도 2억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번 마지막 추경에 1,500인가 감했습니다. 지출이 덜 돼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 바로 시설비, 부대비 거기에서 미보상용지 매입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게 그겁니다. 임대료도 줘야 되고 소송을 위한 땅도 사야 되고….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같은 걸로 해서 하나로 목을 적어놓지 이걸 인쇄를 앞뒤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위에는 배상금으로 들어간 거고요, 밑에는 시설비로 들어간 금액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적게 잡은 금액이 아니시네. 이것은 배상으로 잡고 이건 시설로 잡아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소송판결에 따른 토지임차료라고 위에는 되어 있는 거고요, 밑에는 그냥 미매입토지 소송이 안 들어가고 “나 보상을 주시오” 하고 또 신청을 해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작년에는 금액이 전혀 없었는데 올해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작년에 있었어요. 작년에 21억 있었잖아요. 작년보다는 8억을 덜 세운 거죠. 해마다 줄어드니까요.
행금
김행금위원
이것은 해마다 줄어드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영수
김영수위원
국도34호요, 직산 TP에서부터 구직산 들어가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테크노파크….
영수
김영수위원
예, 테크노파크에서, 206페이지에 있는 거 국도34호선 직산산업기술단지 도로개설 20억 세운 거 이거 총사업비가 160억…. 그게 몇 페이지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66쪽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매년 오래된 얘기인데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 이번에 20억 세우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올해가 본예산에 5억 세웠고요. 추경에 더 세운 거에서 기 투자가 올해까지가 52억, 52억이 기 투자가 됐고요. 내년도 20억, 156억에서 빼면 잔여가 한 85억 정도…. 보상 봐가지고요, 일부….
영수
김영수위원
보상은 다 끝나는 정도는 하겠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번에 20억 가지면 보상은 끝난다? 보상하고 공사착수까지는 들어갈 수있다고 보는 거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아, 하나, 지중화사업을 나는 시가 좀 진행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천안시가 지금 도시미관사업을 하기 위해서 걷고 싶은 거리도 만들고 간판정비사업 따로 들어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도시미관 정비하는데 이 도시미관 하는데 지중화사업은 세트야 사실은. 시내를 보면 쌍용동쪽 그렇고 두정동쪽도 옛날에 택지개발로 만들었는데 그 시절에 지중화사업을 안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기본사업에 있어서 지중화사업은 멀리 있는 데도 있지만 시내 한복판에 안 된 데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 한길 잡아서 쫙 밀자, 그거 잡는 게 도시재생과에서 미관관련 용역 거진 끝나가요. 미관이라니까 옛날 건축쪽 미관지구 말고 도시를 좀 더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공공디자인으로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 볼라드 등 쭉 깔고 또 간판정비사업 해가지고 간판정비해서 깔고 또 하나가 옥외광고물정비법기금으로 간판정비사업 쭉 깔고 이게 맞는데 여기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지중화사업이 같이 안 되면 이게 전기줄이 많아서 살지는 않아서, 이 과에서 지중화를 목적으로 해준다가 아니라 천안시가 하는 사업과 연동되려면 그 밸런스를 맞춰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도로과에서 과거처럼 지중화사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타 부서랑 연계해서 사업을 맞출 거면 같이 맞출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정책적 제안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팀장님 같이 검토하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선태
김선태위원
이건 예산과 별도로 하나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타 시·군을 가보면 가로등하고 이런 교통표지판 그쪽에 우리 새주소 있잖아요. 새주소 관련된 거 같이 해가지고 굉장히 보행자들도 눈에 보기 좋게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새주소 그것은 어차피 우리 과는 아니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도시과….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과는 아니지만 어차피 그런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부서끼리 연계해가지고 그런 새주소 같은 걸, 가로등에다 딱 표시해놓으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눈에도 잘 들어오고. 이런 걸 한번 좀 감안해 주십사….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저희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저희가 원도심 중심으로 했어요. 전신주. 그러니까 재래시장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문화동이었나요? 그런데 쌍용2동이나 두정동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초창기에 했던 지역은 저도 시정질문했었지만 인도폭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한전하고 얘기해서 5 대 5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니까 내년부터는, 내후년부터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 안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순천향대학교 도로명칭은 반드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거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또 한가지는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중첩될 수 있는데 지금은 가로등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보면 CCTV같은 경우도, 지주라 그러나요? 가로등 지주 세우고, 그런데 요즘에는 부산 같은 경우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 같은데 요즘에 가로등에 CCTV라든지 모든 많은 기능들을 함께 담으려고 하더라고요. 또 부각적 기능이 옛날에 주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로등 지주 지지대라 하나요? 여기에 가로등 CCTV부터 해가지고 복합적 기능이이 들어가는 멀티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형태로 많이 진화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하는 도시도 있는 거 같고 그래서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한번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일원
주일원위원
주신 보조자료 보면 90쪽에 성성지구하고 번영로 대로 1-13번요, 여기 그림에 보면 1구간 737m에 대한 건 성성1,2,3,4지구가 반폭을 부담하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 이후 2구간 766m에 대해서 반폭을 우리가 개설하는데 134억이 소요된다는 거죠? 반폭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쪽이 지금 성성1,2,3,4지구가 부담하는 부분이 얼마정도 됩니까? 반폭 부담하는 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 반폭 지금 하는 거요?
일원
주일원위원
예.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일원
주일원위원
이 도로를 계속비로 올리셨잖아요. 지금 2018, 19년도까지 다 반폭을 개설하시겠다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내년도에 50억, 18년에 42억, 19년에 42억 해서 19년말에 그러면 반폭 다 개설하실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게 급히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어쨌든 여기 입주가 시작돼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도로가 개통이 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요….
일원
주일원위원
교통에 영향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성성1,2,3,4지구가 입주하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 게 교통영향평가에는 하나도 지적이 안됐죠? 도로과에서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
일원
주일원위원
성성1,2,3,4지구 제가 맨날 여기 성성1,2,3,4지구만 나오면 지적하는 거잖아요. 지금 도로과에서도 인정하셨잖아요? 1,2,3,4지구가 입주하게 되면 그쪽에 영향이 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3년 안에 이것을 완공해서 해소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왜 이 성성1,2,3,4지구 교통영향평가할 때, 사전교통영향평가할 때 그런 것들이 왜 전혀 지적이 안됐냐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지적은, 얘기는 했었죠. 얘기는 했었는데, 워낙에 예산이….
일원
주일원위원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자격요건과 인가받은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사전에 예상을 해서.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미 천안시 도로과에서 이 성성1,2,3,4지구로 인해서 여기에 이런 교통영향이 체증이 생길 것이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빨리 개설해야 됩니다라고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교통영향평가기관에서 왜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냐는 거예요. 사전에 도시개발 인가 들어왔을 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민간사업자도 어떻게 보면 사업성 때문에 그런 거죠. 사업성.
일원
주일원위원
그걸 천안시가 부담해줘야 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빼서 낸 게 반폭까지는 빼서 낸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
120억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120억은 그러면 이게 반폭 개설하기로 했던 것은 성성1,2,3,4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안 들어오고 협의하는 과정에는 없던 게 추가로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추가로 얻어냈다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추가로 얻어냈던 거죠. 교통영향평가는 그것도 안 들어가 있죠.
일원
주일원위원
교통영향평가에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 교통영향평가를 신뢰해야 되는 겁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어쨌든 충청남도….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천안시 도로과가 이 대단위 민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 인가권을 가진, 수용할 건지 말건지 그렇죠? 안 그랬으면 그때 반려해버렸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도로과에서는 현실적으로 성성1,2,3,4지구로 인해서 이렇게 교통영향이 있을 거라고 인식해서 계속비로 130억씩 해서 빨리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 제안들어왔을 때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짚고 안 넘어 가셨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말씀드리면 “교통영향평가에서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기관은 과연 그 평가를 공정하게 한 거냐, 자격이 있는 거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죠. 교통영향평가….
일원
주일원위원
의회에서 지적할 때 교통영향평가서라는 것은 국가로부터 인증 받고 자격을 갖췄다고 하는 핑계거리밖에 안됐다는 거죠. 결국은 또 예산 편성할 때 되니까 “우리 시비로 빨리 해줘야 됩니다. 이거 입주하면 여기 교통영향 이거 문제 됩니다.” 그럼 교통영향평가에 그게 반영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법적사항을 따져서 이 도로가 막히느냐 안 막히느냐, 우리가 법적으로 따졌을 때 사거리로 해서 3분 이내에 빠져나가면 가능한데, 우리가 신호기다리는 3분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좀 더 불편을 해소시켜주려면 3분 걸릴 거를 1분이나 2분으로 당겨주려면 다른 대체도로가 더 필요한데, 그렇게 보셔야죠.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성성1,2,3,4지구 최초 민간도시개발사업 제안 들어왔을 때 천안시가 충분히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모든 걸 다 고려해서 수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하라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
사업하라고 할 때 이 도로에 대해서 개설은 교통영향평가에 전혀 문제없다. 이렇게 나왔던 거 아니에요? 이 개설 안 해도 전혀 문제없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로 나온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
법적으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때 당시 성성1,2,3,4지구 사업인가 내줄 때 수용할 때 이 도로가 전혀 없어도 문제없다라고 판단하셨으니까 이 도로 없애도 되겠네, 그럼. 천천히 하세요. 그러시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필요하니까 얘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너희들 반폭을 빨리 하라는 걸 얻어냈잖아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교통영향평가가 정확히 되지 않았다는 걸 제가 지적드리는 거예요. 천안시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짚지 않고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수용하신 거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요.
일원
주일원위원
결론은 시간 지나고 입주할 때가 닥쳐오니까 천안시민 혈세 들여서 “빨리 이거 해줘야 됩니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런 것을 도시개발사업 제안 들어왔을 때 철저히 따져보시고 했어야 된다는 거죠. 교통영향평가 정확히 해서 이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될 거, 뭐 그렇다고 과하게 그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따져보고 하라는 거죠. 교통영향평가가, 결국은 지금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입주할 때 다 됐는데 “이 도로 개설 안하면 이 지역의 교통영향에 심각한 영향이 있습니다”라고, 그럼 교통영향평가하는 기관들은 뭐 하냐는 겁니다. 네 개 기관에서 했죠? 1,2,3,4지구, 지구별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문제없다고 했으니까, 교통영향평가기관에서 문제없다고 했고 그것을 천안시도 충분히 심도있게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다 검토해서 아, 이 개발제안 수용했으니까 이 도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죠, 천천히 내도. 다른 필요성이 있을 때 개설하라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도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큰 사업을 하려다가 어차피 무산 됐고….
일원
주일원위원
교통영향평가가 공정하게 됐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의 핵심은 교통영향평가가 똑바로 됐어야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 말슴드리겠습니다. 205쪽 상단에 보면 선형개량공사 이 사업이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신 유인물 여기에 보면 56페이지에 이게 몇 년에 걸친 공사였어요? 병천면 가전리 총 사업비가 상당한데 이게 몇 년에 걸친 사업….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시도6호 선형개량 가전리 640m 그거 말씀하시거 아니에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위 도로 공사인데요, 올해 12억이 섰어요. 2016년도에 섰고 나머지 잔여사업비 지금 내년도에 선거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사업이에요.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가 끝나면….
행금
김행금위원
이 금액만 가지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내년도 상반기에 보상이 끝나면 바로 착공 들어갈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기간이 걸리면 이게 완공됩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빠르면 내년 12월이면 끝나고요, 토지타협이 잘되면, 토지타협이 늦는다 그러면 내후년까지 가야 되겠죠.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여기에 민원이 제기돼서 됐던 부분이라 이게 공사가 되다가 중간에 한 300m 정도 공사가 되다가 안 된 부분에 사고가 나서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라 애초에 말씀드릴 때는 예산이 이게 아니었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2017년도에 완료가 되겠는지, 왜 잡는길에, 이렇게 잡았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건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문제 전혀 없습니다. 보상만 내년도 빨리 끝나면 내년도 공사 바로 해서 끝날 수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 보면 좀 선형개량공사가 정촌리, 화덕리, 신갈리 쭉 있어요. 이 선형개량공사도 진행하다가 멈춘 곳은 속전속결로 진행이 돼서 빨리빨리 개통이 되도록, 아니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걸로 과장님 수고하시는 길에, 금년사업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늘어나서 밤잠을 못 주무셔야 될 거 같아요. 이 예산을 다 드린다면. 그러니까 칭찬도 되지만 그간에 일이 또 미진했다라는 어떤 그런 점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속전속결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시면서 수고도 해주시고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시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예산안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220쪽에 2035 천안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억 5,000만 원이에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총 사업비가 12억 원인데요, 2개년 동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연도에 다 예산을 세워도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2개년도 계속비로 세운 겁니다. 뒤쪽에 계속비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내가 보니까 4억 5,000만 원 가지고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나 해서 봤는데 계속비로 들어갔군요. 전체 용역비가 12억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산편성원칙에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세워놓고 이월하고 그러잖아요, 명시이월도 하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아, 그것은 전체 초기연도에 예산을 다 확보하려면 그렇게도 하는데요, 이것은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도시관리지역 세분화도 용역이 들어가요? 이건 계속비 아닌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우리가 미세분관리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미세분관리지역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것은 뭐냐면 농업정책과에서 매년 농업진흥지역을 한 2,3년 동안 농업진흥구역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을 해제한 이후에 우리 도시계획과로 통보해 오면 그게 관리지역으로 남기 때문에 관리지역은 또 세분화해야 한다는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는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매년 우리 시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매년은 아니고요, 한 2,3년에 한번씩 이렇게 농업정책과에서…
일원
주일원위원
농업정책과에서 농림지역을 해제시키는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농업진흥구역.
일원
주일원위원
농업진흥구역을?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면 개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관리지역으로 본다는 ….
일원
주일원위원
관리지역으로 넘어오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관리지역으로 하면 관리지역세분화가 안되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돼있는데 그중에서 보전관리로 봐야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농민토지소유자는 어떤 행위를 할 때 제한을 받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면 어쨌든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농지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겠죠.
일원
주일원위원
과거에는 간척사업을 통해서 농지를 늘리고 이런, 농업은 국가의 생명이다 해서 농지관리에 아주 경제논리 외에 그렇게 관리를 해왔던 건데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면 농지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대체농지 마련하고 이런 건 아니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물론 요즘 쌀이 남아돌아서 쌀값이 폭락되고 농민들이 지금 길거리로 나와서 쌀을 뒤집어엎고 하는 이런 실태지만 다 여러 가지 면밀히 따져서, 해제할 때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건 농업정책과에서 개별법으로 관리하면서 ….
일원
주일원위원
결정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고 ….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도시계획과는 농업정책과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결정되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통보받은….
일원
주일원위원
행정절차만 이행하는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해제할 거냐 말거냐 농업정책과에서 정하는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우선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실제적으로 농업진흥구역 해제되면 대다수가 생산관리로 가지 않겠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어차피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진흥구역으로 볼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거기가 이미 개발용도로 변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지역을 세분화해보면 프로테이지가 ….
천순
황천순위원장
관리지역이라면 뭐냐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가 있는데….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세가지가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어차피 농업진흥구역은 대부분 논이잖아요. 논, 그렇죠? 어차피 밭은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논이 쉽게 말해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경지정리 되지 않은 데는 계획관리로 갈 거 같고 제가 볼 때는, 경지정리가 된 데는 거의 생산관리로 갈 거 아니에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장
실제로 농업진흥구역이라 하면 대부분 경지정리 안된 데보다는 경지정리 된 곳이 대다수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된다 하더라도 생산관리가 대다수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어차피 토지적성평가를 해가지고 평가결과에따라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당연히 적성평가부터 하시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시기본계획 2035계획이시잖아요.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런데 다른 지역은 보면 2030으로 하는 데가 있고 2035로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 천안도 고민을 한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2035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원래 장기목표 계획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2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2020년까지 지금 목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불과 2,3년 후에는 시기가 다 도래되기 때문에 부득이하면 2040년까지도 가능하나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지자체에 조사해본 결과 2035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2035까지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저도 검색해보니까 올해까지 기본계획 완료된 데들은 거의 2030으로 한 거 같고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데는 2035로 하는 거 같더라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기본계획 수립이 내년에 그럼 용역이 착수되나요? 상반기에.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내년 상반기에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소요기간 한 2년 남짓 잡으시는 거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기본계획수립할 때 2020이 최초 수립 때 78만에서 계획인구가 한번 변경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때 88만이죠.
일원
주일원위원
현재 88만이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천안시 인구가 63만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63만, 네.
일원
주일원위원
이 괴리를, 물론 용역사에서도 하고 용역사에서 기초조사는 하겠지만 인구추정은 추계법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본계획서상에.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이 추계법이, 불과 앞으로 4년 동안 목표연도가 4년 남짓 남았습니다만 88만 될까요? 4년 후에.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어렵다고 보여져요.
일원
주일원위원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140개인가 몇 개죠? 그걸 모 방송에서 보니까 전국에 기초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한 걸 다 더하면 대한민국 인구가 1억이 된다 그러대요. 이 말씀드리는 것은 좀 천안시가 도시계획과에서 욕심을 갖고 이렇게 고성장,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도 뭔가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는 현실에 부합이 돼야 된다. 현실에 부합돼서 수립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게 보여져야 되는데 너무 이게 애초부터 그냥 목표 자체를 터무니없이 잡아놓으니까 조금 신뢰하기가 조금 그렇지 않나, 말 그대로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는 거냐, 다음에 2035 하실 때는 좀 정말 추계법, 학문에 의해서 인구 추계법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좀 보수적으로 하셔서 정말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밑에 문화광장 조성에 대해서 이게 왜 녹지관리 2억을 또 이게 저번에 추경심의하실 때 그때 추경에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거면 다 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명칭만 보면 관리는 도시계획과는 준공해서 넘기면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아닙니까? 이게 뭐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12월 9일자로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된 이후에 지금 내년도 관리를 해야 되는 관리비를 저희들은 준공한 이후에 건설사업소 공원관리과로 이관을 합니다. 이관하는데 그쪽에서 이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비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재배정해줄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재배정하신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우리 추경에 최종, 금년 추경에 받은 거 가지면 다 ….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25억 가지고 다 마무리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거 인공암벽은 잘….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부탁하신 대로 국제규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은 전년도에도 12억이고 금년도 12억 올리셨는데 이게 해마다 보통 12억씩 하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받아본 결과 12억이 필요할 거 같아서 또 12억을 세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건 우리가 대상자 선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신청 우선순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 신청해서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원
주일원위원
소송 들어온 것도 있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아직 이거 관련해서 소송된 것은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 그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이것은 일단 임의적인 신청에 의해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신청을 해가지고 매년 예산을 우리가 성립해가지고 주기 때문에요, 큰 민원은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12억 다 줬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은 얼마 정도나 들어와요? 이게 다 못줄 거 아니에요? 신청이 훨씬 많을 것으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매년 한 12억 정도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220페이지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재해취약성에 관한 분석 용역, 이것은 위에 있는 용역하고 세트로 진행을 해야만 되는 그런 겁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함께 해야 되는 것이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안전방재라든가 다른 쪽에….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아니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데 따라가는 겁니다. 재해취약성도 그렇고….
선태
김선태위원
세트로 같이 가는 거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도솔광장 관련해서도 2억을 올리셨는데 도솔광장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지금까지 들어간 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선태
김선태위원
한 500억은 넘은 거 아니에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
선태
김선태위원
일단 한 500억 훨씬 넘어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결국은 또 다 할 수 있다 한 다음에 또 그렇게 아직, 재배정 이런 식으로 해서 성급하게 2억을 세워서 나중에 우리 공원관리과에다 넘긴다는 거 아니에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유지관리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내년도 잔디도 깎고 풀도 뽑고 잔디가 넓은 광장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새롭게 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순수한 유지 관리비.
선태
김선태위원
녹지에 대한 관리비가 2억?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른 또 관리비, 총체적으로 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억이면 다 돼요? 공원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건 공원관리과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넓은 광장이기 때문에 2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재배정해주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관리라는 명목으로 따로 심고 다시 조성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순수한 관리비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에.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보겠습니다. 다음에 222페이지에 지적불일치 공유지 정비사업 이거 최근에 지적불부합지 같은 것은 웬만큼 정비됐다는 말 들은 거 같은데 그거하고 상관없는 사업인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이것도 구청 재배정사업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
선태
김선태위원
지적불일치 공유지에 대해서 경계 같은 거를 바꿔주고 공사를 하는가보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아, 그것은 어느 구역을 정해가지고 그 구역 내에서, 아니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않는 지적공부 이런 것을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기존 종이지적에서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이게. 국비 지원받아가지고.
선태
김선태위원
디지털로 바꾸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지적불일치 공유지정비, 정확한 사업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하는 이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호
정종호지적관리팀장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적불일치 공유지 정비사업은 우리 공유지 즉 공공용지죠. 도로, 구거, 하천이 지적공부에 등록내용이 지목이 안 맞는다든지 또 도로, 하천이 연결돼서 한필지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적공부상 여러 필지로 불합리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인건비를 들여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현실과 맞게 일치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인부에 대한 임금은 현장 다니면서 불부합지, 사실조사요원….
종호
정종호지적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정종호지적관리팀장
그래서 양쪽 구의 관내 전 지역을 점차적으로 조사를 하려면 많은 인력이 좀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니면서 이렇게 발로 다니면서 실제 현장을 보며 다 하시는 거예요?
종호
정종호지적관리팀장
차량도 대부분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지 이용 확인하려면 차에서 내려서 또 현지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재산 도시이용계획하는 거 한 10억,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12억, 이거 하고 나니까 나머지 다 인건비하고 수수료 다 들어가는데, 주일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기본계획 세울 때 예전에 우리 과장님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있을 때 예전에 했던 것 중에 도시기본계획에 우리 2020 세울 때 100만 세울 때 제가 시랑 서로 논쟁을 했었어요. 2020 세울 때 100만이 맞냐, 안 맞냐라고 할 때, “과하다 인구범위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했을 때 결국 78만인가 72만으로 ….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88만….
영수
김영수위원
맨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78만인가 72만으로 처음에 됐었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때 그 원인행위를, 이런 거죠, 국토부는 행정수도가 세종시가 생기고 내포신도시가 생기면서 충청권에, 그러니까 충남에서 인구분산이 오기 때문에 100만 목표가 어렵다고 했고 천안시는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세종시가 들어오거나 내포신도시가 되면, 특히 세종시가 들어오면 오히려 도시기반이 되어 있는 천안시가 배후도시로서 인구가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국토부에서 한 얘기가 사실은 맞았어요. 인구증가율을 보면. 그런데 인구증가율을 가지고 전체 도시기본계획에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계획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인구증가수를 맞추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 이런 거죠. 2020 할 때 우리가 워낙보다는 좀 많다 하더라도 천안시는 사실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5,6년 전에 봤을 때 15만에서 20만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우리 세미나하고 할 때 교수들이 얘기한 것 중에서는 천안시는 교통적인 요건이나 그다음에 대학생들 봤을 때 유동인구를 15만에서 20만은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한 이유는 그런 인구기조로 가줘야 교통문제, 교통영향평가하거나 도로정비 문제 있을 때 같이 맞출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봐줘야 된다. 그래서 기본 천안시 인구비율은 좀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본 천안시에서 인구비중을 높게 잡아서 갔을 때 토지 용도를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도시개발할 때 용지를 크게 잡아서, 두정동 상업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굉장히 크잖아요. 엄청 큰 거죠. 전국적으로 제가 볼 때 도시계획상 천안시 인구나 면적대비 봤을 때 두정동 상업지역을 넓게 한 것은 아마 전에도 앞으로도 있기가 쉽지 않을 만큼 굉장히 과다하게 잡혀있다. 어떤 그런 도시 편향이 나타난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적절히 저는 조절하는 2035 도시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많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국장님한테 드리고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사실은 발언하는 건데 중요한 3대 기본계획이 세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도시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이 세가지가, 이게 도시교통정비계획은 20년 단위고 도로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 우리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인데 이 계획이 왜 중요하냐, 이 계획을 연도 수에 맞게 해줘야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어 국토부든 다른 부처에서 천안시에 국비를 내려야 하나 주요사업을 따질 때 천안시에서 올려 보낸 서류로 받는 게 아니라 이 공인된 세가지 기본계획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반영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구대비, 사업 때문에, 천안시 우리 똑같아요, 도시계획 인구 올릴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타 사업을, 철도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철도나 전철문제 얘기하면서 앞으로 천안시 인구추이를 얘기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올리는 인구대비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중부대륙철도 한다 그러면 천안시, 아산시…. 천안시 인구가 늘어나서 이용객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업에 올리는 계획서 인구가 아니라 지금 이 세가지 도시기본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이것은 중앙부처에 보고가 돼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심의도 받는 거고. 그런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있을 때 제가 한번 했었는데 굉장히 오래도록 정비, 도시기본계획은 꼬박꼬박 세우는데 도로정비기본계획하고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천안시가 과거 굉장히 안했던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사업인가 했을 때 천안시 인구내용이나 이런 거 반영에 있어서 이 정비계획이 과거 게 있어가지고 천안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전철 나가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 충북으로 이어지는 전철 나가는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충북선이었나요? 우리 지금 세종시로 돌아가 있는 문제, 기차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장님, 이 세가지 기본계획은 국장님 보셔서 도로과, 교통과, 도시계획과 있는데 이 정비계획을 정말 우리가 손해 보지 않을 만큼 예산 세워서 어차피 해야 되는데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맞게, 이 2035가 늦어져서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우리 옛날 거 가지고 중앙부처가 판단하면 우리가 손해 보듯이 똑같이 도시교통정비계획은 20년 단위고 도로정비계획은 10년 단위인데 이거 확인하셔서 안 되면 시절에 맞게, 또 그거에 따라서 밑에 세부계획이 우리 관리계획 가듯이 세부계획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꼭 챙겨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23페이지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조사 용역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 새도로명 홍보가 아직도 덜 되어 있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도로명 주소 홍보는 각종 회의나 행사 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으나 홍보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돼가지고 홍보를 아직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조사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예, 223페이지서부터 224까지 도로에 관련된 모든 예산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 행정부에서 처음 새도로를 도입하면서 기간을 정한 거 같은데, 새주소 도로명을 써라하는 기간이. 정하지 않으셨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국가정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국가정책에 몇 년을 한다라는 그런 기간은 있었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아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이거 국비지원 받아요? 국가정책이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부 받는 점도 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많은 돈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224까지를 다 짚어보면 꽤 되는 금액인데 도로 국가정책이라면 그럼 몇 프로나 받아요? 국비를. 자료에 안나와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몇 프로를 받고 우리 행정부에서는 몇 프로를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하는지, 큰 것은 아니지만 이걸로 인해서 구도로, 신도로에 대해서 이 도로표지판, 도로명, 도로로 사용하는 무슨 우편물 이게 홍보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몇 년 걸쳐서 하는 건가, 국가에서 내놓은 거라지만 우리 행정부에서도 제가 제 기억에는 새도로명을 써라, 새도로명을 하라는 기간이 우리 시에는 있었던 거 같아요. 제 기억에, 홍보기간.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예산에 잡혀있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꼼꼼히 짚어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비예산 얼마 받는지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아까 도솔광장 녹지관리 다시 한 번 제가 당부드리는데 제가 그 질의를 왜드렸냐 하면 이게 관리라는 명목 하에 혹시나 기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관리라는 명목 하에 나무를 식재하고 이런 것들이 오백몇십억을 들인 그런 큰 공사에 마지막으로 화장하듯이 이렇게 뭔가 그런 식으로 쓰이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이게 한번 공원을 개방하고 운영하면서 시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냐 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받고 또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야 될 거 같은데 혹시 이렇게 관리라는 명목 하에 다른 거 심고 이렇게 할까봐 그것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것 좀 재배정하실 때 확실히 좀 말씀을 하셔서, 이게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한다면 모를까 새롭게 뭐를 심는다든가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재배정할 때 체계있게, 이게 2억 원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잔디를 한 4회 정도 잔디를 깎는 걸로 했고요, 제초작업을 한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선태
김선태위원
잔디에 대한 거….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거의 잔디에 대한 거,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시 사업성 예산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예산안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사랑의집 짓기 사업은 헤비타트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헤비타트 매년 하고 있나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이게 2012년도까지 했었고요. 13년도부터 작년까지 주택개량지원으로 5,000만 원씩 지원해줬었는데 금년에 28세대 정도 새로운 사업규모를 계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주택개량사업 매년 5,000만 원씩 하셨었다고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그동안은 한 2012년부터 5,000만 원씩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으로 5,000만 원씩 지원 나갔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하고 우리 저소득층 자립 지원 관련해서 고령자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거하고는 연동성이 어때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거하고는 좀 내용이 틀립니다. 이거는 주거복지 쪽으로다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15가구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거든요. 15가구에 대해서 9,000만 원.
영수
김영수위원
이건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건 ….
영수
김영수위원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 뭘 해주는 거예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사업내용은 주택개보수인데요, 건축물 같은 경우는 기둥이라든가 담장, 장판, 도배, 설비부분 냉난방 그런 부분을 보수해주는 사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그전에 주택개량사업도 이거와 비슷하지 않았나나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주택개량은 이거하고 개념이 좀 틀리고요. 주택개량은 오래된 집들을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융자를 해주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고령자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게 가구당 600만 원 정도를 책정해서 하시는 건데 건축과의 사업중에 하나로 지금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주거환경, 그러니까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죠?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현재 도심도 마찬가지고 특히 사실은 도심에도 마찬가지고 도심 외에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사는데 화장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런 게 많아요. 도배, 장판도 마찬가지고, 허물어져가고 있는 집들 몇백만 원씩만 투자해줘서 개량해줘도 삶의 조건이 확 나아지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사실 우리 천안시 예산으로 봤을 때 5,000만 원, 1억씩만 세워도 내가 보기에는 그게 매년 꾸준히 쭉 연동으로 사업으로 하면 굉장히 좋을 거 같은데 지금 천안시도 그런 사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예를 들어 천안에서 특목적을 딱 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주면 거기서 단체를 정해가지고 지원사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거 같아요. 우리가 급여를 주거나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 있지만 특히 삶의 조건, 주거조건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은 저도 현장을 몇군데 가봤었는데 화장실도 제대로 없이 사는 분들, 그다음에 방과 거실 구분 없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가는 집에 사는 분들 얼마씩만 지원해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이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니까, 공무원이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 좋은 단체랑 결연을 해서 위탁사업을 추진하면 그런 사업도 좋을 거 같아서 내년에는 지금 없는데 만약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건축과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고민을 좀 하셨다가 제안들이 들어오거나 하면 지금은 민간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니까 하고 있지만 그게 평생 가지는 않을 거라고,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 사업이 끝나면 천안시도 연동해서 5,000만 원에서 한 1억 정도씩만 제가 보기에는 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사업적인 아이템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건축문화상이 있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주고 있어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건축문화상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하는데요, 그동안 지은 건물 중에서 우수성이라든지 특이성, 창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공모를 해서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저희들 건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2년에 한번씩 금,은,동 해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건축디자인을 유도하는 정책은 좀 있나요? 큰 건물이 만약 들어와서 허가 들어올 때 건축 건물에 대한 특색있게 좀 하자라고 하는 걸 유도하는 게 있나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이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개인건물은 또 건축주 취향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강제성을 띠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권장을 하는데 건축허가 들어올 때는 이미 거의 다 설계가 100% 된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것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천안에 세 개 정도의, 세계적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으려나 하여간에 그래도 좀 전국 우리나라로 따지면 홍보할만한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천안시를 알리는, 우리가 뉴욕을 가든 외국을 갔을 때 보면 그 도시의 유명 건축물은 그 건축물 보러도 관광지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만큼 건축물이 중요한 건데 천안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앞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또 하나가 우리 아라리오 건물, 그리고 또 하나가 직산에 있는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연습장 건물, 이 세 개는 제가 본 중에 천안에서 아주 제가 보기에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도시미관에도 영향을 주는 좋은 건축물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건축물들이 천안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게 도시경쟁력에 우리가 맞추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건축문화상을 하는 목적이 그런 유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예산상으로 작은 거 같아도 내가 보기에는 필요하면 주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도시경쟁력을 갖추는데 있어서는 그런 대형 건축물 아니면 일반적으로 지어지는 건축물에 있어서 유도를 해서 편리성도 있지만 보기에도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 수 있게 유도해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할 거 같다. 과장님 우리 업무가 인허가 하고 이러기에 바쁘지만 근본적인,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이 건축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건축물, 또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는 도시, 이건 자부심이잖아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더 공동전기료. 가로등, 보안등은 아파트 지원하는 거 2억 원 세우신 건가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그전에는 없다가 올해 다시 세운 거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전에도 이게 2014년도까지는 한 2억 원 정도 해서 세워줬었는데 15년, 16년도에는 사실은 예산을 못 세웠었는데요, 금년에 다시 2억 세워서 한 330개 단지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그때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동전기료 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개별단지는 전원단지든 아니면 저 시골 끝에 있는 마을에 가구가 하나 있든 농로길 들어가는 이런 가로등, 보안등은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기료를 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공동단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가로등 전기료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취지에서 이게 한 10여년이 넘었죠? 출발이 돼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잘 하셔서 나가다가 안 나가니까 얘기들이 나온 건데 잘 정착하셔서 좋은 정책이니까 잘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자체재원이라고 쓰여 있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은 어떤 예산이에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이 공동주택 관리지원은 저희들이 이것도 단지 내에 보수라든가 담장보수라든지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공모를 해서 받아가지고 ….
영수
김영수위원
3,0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3,000만 원정도 단지당….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2억 원이었나요? 신청은 얼마나 들어와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전년도에는 한 13개 단지에 한 40개 이상 단지 들어와가지고 13개 단지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다 못 세워서 그런데 추경에 더 좀 세워야 됩니다. 더 세워가지고 더 많은 단지가 지원될 수 있도록 ….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세금을 쓰는데 있어서 시민들은 엔분의 일로 나눴을 때 형평성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뭘 하나 지었을 때 그거를 몇십억을 들였다. 그러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냐, 그러면 몇 명당 엔분의 일로 얼마 정도의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볼 때 공동주택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동가구 주택단지 내에 천안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3,000만 원 한 단위당 한도인데 이것도 잘 발굴해서 하시면 시민들 서비스에도 좋고 좋을 거 같습니다. 예산을 늘리실 필요가 있으실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우리 현금 지급하는 거 이거 국비사업이 주로인데 64억 들어와있어 가지고 총 69억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주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주거급여는 현금이거든요, 이 현금은 저희들이 중위소득 43%인 비자가구,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은 주거비를 지원해주는데요, 주거비 지원 기준 1인하고 2인, 3인, 4인 세대 인원수별로 지원금액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13만 6,000원,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14만 7,000원, 5인 가구는 21만 원, 이렇게 주거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거 선정기준이 있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기준이 중위소득 43% 이하인 비자가구, 자기 집이 없는 사람.
영수
김영수위원
전체 지원은 이걸 세대수로 따지면 얼마나, 그러니까 이 돈이면 몇 세대를 지원하는 금액이 돼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인원수….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1인 가구를 한 세대로 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을 거고 4인 가구를 한 세대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게 1년 열두달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맞습니다. 열두달 지원해….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1인 가구든 4인 가구든 열두달씩 해서, 그런데 비용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 따지면 몇 가구가 지원이 됐다. 천안시에 이거를….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게 저희들이 7,300가구에 한 만명 정도.
영수
김영수위원
아아, 만명 정도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거네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해당되면 다 주는 거예요? 금액이 있는 만큼만 주는 거예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세우기 때문에 매달 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상자 수를 정확히 정해서 그만큼 국비를 우리가 받아서 전체를 주는 방식으로 ….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국비, 도비 같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해당자는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이라는 거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88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령자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가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것은 65세 이상 고령자라든지 장애인 가구 비자가구에서 작년에는 10가구 정도 했고요. 금년에 15가구를 대상으로 잡아서 지금 계획을 세운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무엇을 개선하는 사항, 뭘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러니까 건축물 같은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도배, 장판 보수해주고 설비부분 싱크대라든지 욕실이라든지 그거 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65세 이상 장애인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렇죠, 고령자하고 장애인.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이 정도밖에 안돼요? 15가구, 작년에는 10가구라 하는데.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런데 비자가구 중에서 저희들이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계획을 15가구로 잡은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장애인들의 어떤 환경이 쉽게 말하면 가족이 없고, 수급자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기초수급자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나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기초수급자라 해도 집이 없어야 돼요. 내 소유로 집이 있으면 안 되고 비자가구, 집이 없는 경우.
행금
김행금위원
집이 없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집이 없고 자손이 없고 한 이런 부분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아니….
행금
김행금위원
이 부분은 이게 우리 시뿐이 아니라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어떤 이러한 사업이 타 시·군에도 있겠지만 좀 늘려서 좀 포괄적으로 늘려서 해보는 방법도 괜찮다 싶어요. 전년도에 10가루를 했다면 이제 내년 예산에는 15가구로 잡았는데 우리 천안시 65만 인구에 15가구가 넘겠죠.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인원이 들어가는 정도가 굉장히 해당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해당되기가, 인구에 비해서.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장애인이고 자손이 없고 집이 없다면 물론 들어가겠죠. 아마 기초생활수급자가 집이 없는 분이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이건 복지과에 관계된 거겠지만 재산이 없는 분이어야 되고 가족이 있어도 내 친계가 없고 손자만 있거나 이런 분들에 한해서인데 장애인이라면, 65세 이상이 장애를 가진 분이라면 지적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장애인단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을 과장님 어려우셔도 꼼꼼히 실태조사를 해보시고 이왕에 하시면서 올해 15가구로 늘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우리 시의 구석구석에 어려운 분이 많을 테니 하시는 길에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피셔서 더 좀 늘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이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 외에 타 단체에서도 많이 개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물량을 잡은 건데 계속 저희들도 발굴해가지고 필요하면 증감을 시키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좋은 일을 하시는 거니까 좋은 일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더 열심히 하시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285페이지에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이 있잖아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3,000만 원 책정됐는데 작년, 재작년 대비 어느 정도 줄어든 거죠? 이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올해 1개소 했고요. 2015년도에 3개소, 2014년도에 2개소, 2013년도에 3개소 했는데 지금 대상자들이 줄어드는데….
선태
김선태위원
3개소 하면 3,000만 원 곱하기 3 하면 되나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런데 기준이 3,000만 원인데 공사비의 30% 정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3,000만 원 전액 나간 데는 별로 없고요, 1,000만 원부터 1,500, 2,000만 원까지 이렇게 나간 데가 있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 예산범위 내에서….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산 범위 내고 이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만약에 1억을 세웠으면 단서 금액 우리가 지원을 해주다보면 그게 다섯 집이 될 수도 있고 열 집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탄력적인가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아니 한 집당 기준이 3,000만 원인데….
선태
김선태위원
3,000만 원을 못 쓰게 되어 있다매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3,000만 원을 다 못쓰는 집도 있다는 말이에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자기가 설계를 해서 옥상 설계를 해서 자부담을 70% 이상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가구당 기준을 3,000만 원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못 쓰는 경우도 있죠.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가 녹색도시연구회라는 의회에 연구모임이 있고 여기에서 서울 쪽에 견학을 갔었는데 어떤 옥상녹화에 대해서 굉장히 텃밭이라든가 무슨 옥상 텃밭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무슨 연못 같은 것도 있고 하여튼 아기자기하게 꾸밀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지금 거의 조경 위주로 해가지고 나무식재라든가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이 되어 왔었죠? 이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옥상녹화사업은 단순 조경을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식공간도 있고 그런 식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제가 그동안 알아본 바로는 이게 어떤 자부담에 대한 부담도 많이 느끼는 거 같고 시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예산이고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덜 되는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걸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것 저것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거 같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지원자가 나타나면 추경에도 세워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면 대부분이 어떤 큰 조경수라든가 나무라든가 미관 있잖아요? 옥상에 그런 정원처럼 만들다 보니까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꺼리는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이게 또, 이것도 하나의 녹화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관련된 도시농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부서하고 통해서라도 서로 연계돼서 이게 좀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한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거 같아요. 관공서나 여러 가지 빌딩이나 학교 같은 데 보니까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부러울 정도로. 그런 것들 한번 잘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좋은 사업인데 자꾸 축소되는 것 같아서 염려삼아 말씀드린 거고, 이 구조안전진단비 1,000만 원 이것도 여기 관련돼서 들어가야 될 돈인 거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렇죠. 옥상녹화사업 하려면 아무려면 흙도 들어가야 되고 무게가 중량이, 하중이 실리기 때문에 일단 안전진단을 해서 건물을 진단한 다음에 그때 안전진단 비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약간 이것도 궁금한 점은 그런 거죠. 이게 3,000만 원 사업비인데 안전진단 하는데 1,000만 원 쓴다는 것은 금액 쪽으로….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1,000만 원은 금액이 좀 많은데요 저희들이 개소당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진단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2개소 예정을 했는데 옥상녹화 사업을 3,000만 원 봤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더 추가로 할, 대상지가 있으면 추가로 더 하려고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이것은 두 개 정도 예산을 세운 건데 사업은 하나만 올리시고 구조진단은 두 개를 올리신 거네요. 약간 맞지는 않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 궁금한 점은 그런 거죠. 이게 배추나 무 같은 것 이런 것들은 크게 하중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한다 그러면 이 구조진단비를 안 쓸 수도 있는 돈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 자체가 좀 바뀌면 여러 가지 호응도 좋을 거 같고 또 이런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그것은 다른 부서하고 연관돼서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참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87페이지 이건 소소한 금액이지만 우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1년에 몇 번이나 열려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은 아직은 한 2년 동안은 열린 적이 없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열린 적도 없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대부분 이게 물론 위원회마다 어떤 심사의 난이도라든가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겠지만 대부분 보면 수당을 보면 한 7만 원 정도에서 대부분 다 하는 거 같아요. 여러 과를 심사하다 보면, 굳이 그런데 이것은 10만 원씩 잘 열리지도 않는 위원회인데 10만 원씩 특별하게 더 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금액은 어떻게 보면 크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89페이지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이게 전년도 예산이 5억 7,700인데 지금 8,400밖에 안됐어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5억은 저희들이 지금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세지원금이나 그 비용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금년에 세운 것은 주거복지종합센터 운영비하고 인건비….
선태
김선태위원
작년에 5억 7,000만 원에서 5억은 뭐였죠? 그럼.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5억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세자금 대출로 해갖고 5억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그걸 집행….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운영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농협인가요, 금융권 융자 알선, 그게 이 5억 가지고 알선해주신 거예요? 자체적으로 재원 맡겨놓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은행에서는 선정만 해주는 거예요? 대행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따로 우리가 은행에 예치한 게 지금….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은행은 현재 돈만 빼주는 거고 저희들이 선정이나 그런 절차들은 저희들 거쳐가지고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은행에다 예치를 했다는 겁니까? 5억을.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우리 사업비가 5억이에요? 전체가 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지금 대출, 지금 해준 게 5억에서 지출이 좀 됐고 한 4억 몇천만 원 정도 남아있을 거예요. 아마.
선태
김선태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관련 예산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올라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첫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거복지센터를 내년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고 운영을 해봐가면서 사업이 또 필요할 거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보면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을 추가로….
선태
김선태위원
추가로 그때 10억인가 20인가 올라오면 그것도 역시 은행에다 맡겨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정산해서 집행을 하든지 그건 이제….
선태
김선태위원
그 질문을 제가 왜드리냐면 제 기억으로는 제가 잘못됐나 모르겠지만 센터 운영비가 있고 자체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어떤 대출 이런 부분들, 은행자원으로 이렇게 사업금액은 우리 자체 재원, 은행재원,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은행에다 그것을 예치해서 그것만 가지고 쓴다는 거 아니에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거 외에 더 추가로 소요되면 추가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일단 첫해니까 그것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사업평가 한 다음에 좀 늘릴 수 있다. 이런식인가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걸 확인을 한번 제가 하고 다시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상국
안상국위원
주거복지지원센터 내년부터 시행이 될 텐데요, 내년도 올해와 비슷하게 5억 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네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이게 전년도 예산 잔액이 있거든요. 거기서 일부 하고 ….
상국
안상국위원
내년도에는 총 얼마정도 집행이 돼요? 주거복지에서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지금은 금년에는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우선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잡아놓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내년도요, 내년도.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2017년도요. 거기는 예산 별도로 안 세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주거급여 현물 5억은 뭐예요? 그거 아닙니까?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288쪽 말씀하시나요?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거 그쪽 주는 게 아니에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쪽 아니고 현물급여는 이건 별도입니다. 중위소득 43%의 소득이하인 자 중에서 비자가구, 집이 없는 가구 수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현금으로. 이거 복지센터하고는 틀립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관계없어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주거복지센터에서 책정하는 금액이 아니에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아닙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직접 해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지금 현물 현금 주는 거요?
상국
안상국위원
예.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직접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매달, 몇 가구입니까? 이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주거급여 현금은 7,300가구, 만명 정도.
상국
안상국위원
얼마씩이에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1인가구당 인원수별로 틀려요, 전부. 1인 가구일 경우에는 13만 6,000원부터 21만 원까지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구분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럼. 13만 원, 21만 원, 이 구분을.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것은 주거급여 상한액이라 해가지고 아주 국토부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선정기준이?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주거복지종합센터에서 지금 총 예산이 8,494만 원을 집행하거든요. 내년도에. 그러면 8,494만 원을 들여서 몇 가구, 금액이 얼마, 이렇게 복지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나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처음 지금 복지센터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약계층 주거상담이라든지 집수리라든지 자활근로사업, 그런 민간네트워크 이런 걸 발굴을 해서 하기 때문문에 아직 목표치까지는 안나와있고 내년 1년 정도 한번 해보면 ….
상국
안상국위원
나름대로 로드맵이 다 있을 텐데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선정까지만 되어 있어요. 선정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11월달에 일단 선정만 해놨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선정을 어디로 했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11월달에요.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기관이 어느 기관이에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천안지역 자활센터가 됐어요. 두 개 기관이 응모가 돼가지고 심사한 거 천안지역자활센터.
상국
안상국위원
천안지역자활센터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는 거 아니에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지난번에 우리 시 밑에다 사무실을 두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안 주고 자체에 했을 때는 1층에다 하고 위탁을 하면 위탁회사에서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야 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제가 올해 하던 거를 1년을 늦춰서 내년부터 시행하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많은 8,494만 원이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이 예산을 들여서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심도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별하게 어떠한 목표치도 없이 “천안지역자활센터에다가 위탁이 됐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알아서 추진계획을 세울 겁니다”라고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요. 연초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8,400만 원 이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게 이 지원센터입니다. 충청투데이에서 시리즈로 3일간에 걸쳐서 나온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놈의 센터를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지 센터가 전부 다 유명무실하게 돈 먹는 하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언론에서. 우리는 위탁주면 끝이에요. 그냥. 이 금액 다 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지금 그런 식으로 관리가 돼요. 지금 이 많은 예산 줘가지고 결론은 인건비로 6,324만 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뭐 해서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번 만들어놓으면 없앨 수가 없어요.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 뭐냐, 조직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면 없앨 수 없는 게 조직입니다. 공무원 수 한번 늘려놓으면 줄일 수 있습니까? 그거 죽었다깨나도 못 고칩니다. 그거. 전부 다 이런 게 다 경상적경비예요,그냥. 돈 주는 겁니다. 전부 다. 이런 부분을 어떠한 조직을 하나 만들 때는 정말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조직인가,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 5억 집행하는 거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다, 지금 7,300하고 다 선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해마다 맨날 드리는 말씀인데 공동주택지원 예산 있잖아요? 287쪽 하단에 이 예산 확보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해마다 그냥 2억씩 하고 추경에 조금하고 해서 ….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금년에도 본예산에 전부 세우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안됐는데 작년에 3억 1,000만 원 정도 세워서 한 열네개 단지 지원을 해줬는데요,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많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여기 예산 부서 와계시죠? 올해 세입을, 아까 세입보고할 때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봤더니 우리 예산서 141쪽 세입예산 명세서 보게 되면 지금 지방세 수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재산세 수입이 가장 크죠? 1,014억 5,000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재산세가 주택분, 건축물분, 토지분, 이렇게 크게 나눠요, 그래서 건축물분은 일반상가를 아마 얘기하는 거 같고,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주택분을 보면 금년에 350억을 세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봤더니 건축물분과 토지분은 변함이 없어요. 세입이 똑같아요. 건축물분 1,837억, 토지분 480억, 그럼 주택분이 작년에 275억이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350억에서 결과적으로 지방세수분야에서 주택분 재산세 75억 원을 늘려잡았는데 이 75억 원이 어디서 나온 거냐, 주택하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겠죠. 대부분이 단독주택이 이렇게 갑자기 75억이 늘었을 리는 없을 테고 대부분이 여기 불당 잘 아시겠지만 신도시 2단계 입주가 이미 되고 있고 금년에, 내년까지 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에서 벌써 재산세만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아산 신도시 2단계 입주와 더불어서 우리 세수가 75억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사적영역이라고 정부나 우리 항상 지자체들이 거의 사적자치다. 이렇게 정의를 그렇게 내리는 관계로 공동주택에 환원할 수 있는, 세입 중에 환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공식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이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이건데 이나마도 2억밖에 못한다는 건 좀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너무 죄송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산부서 오셨죠? 하실 말씀 없어요? 건축과에서 요구는 계속 하겠지, 예산부서에서 계속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정일
오정일예산법무과주무관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올해 75억 늘어났어요. 주택재산세분이. 전체가 공동주택분 맞죠?
정일
오정일예산법무과주무관
전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대부분 이쪽에 준공 승인이 떨어지면서….
일원
주일원위원
공동주택지원예산은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분배의 정의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세수를 받은 데서 꼭 거기다 쓰라는 법은 없지만 이건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형평성 차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동주택지원예산을 늘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내년 추경에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289쪽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지금 15종으로 올라와있어요. 과장님.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작년도 예산을 봤더니 10종에서 18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다섯종을 급격히 늘린 이유가 있으신가요? 다른 부서들 봤더니 구청이나 이런 데 대부분 보면 많으면 10종, 구청이나 이런 데 적으면 5종 이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10종에서 15종으로 이렇게 대폭 늘린 이유가 뭐 있으신가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다 못준 게 있어가지고….
일원
주일원위원
지역 언론 육성 체가 부르짖는, “건강한 지역 언론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 언론 육성 차원인가요? 과장님. 지역 언론 육성차원에서 신문구독 지난번 토론회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역 언론에, “건강한 지역언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토론회도 있었고 물론 거기서 나온 대안으로는 지역민이 유료구독부수를 좀 늘려서 근본적으로 재정을 안정되게 해줘야 된다. 이런 물론 그런 뭐라 그럴까 대안도 있었는데 이거 과거에 이렇게 한번 언제죠? 2년 전에 이것에 대해서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문제제기하고 예산이 삭감되고 이랬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다시 어렵게 삭감됐던 게 다시 올라갔네, 제자리로요. 아니 이게 되게 많아요. 다른 데 보면 5종, 10종인데 ….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다른 부서도 비슷한데요.
일원
주일원위원
다른 부서 제가 다 확인해봤어요. 지역에 이게 지금 일간지인가요? 전체가 신문구독료 15종 한 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일간지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일간지가 15종이 넘나요? 20종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는 오랫동안 지원하다가 작년에 예산이 ….
「20종까지 ….」하는 이 있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2년 정도 못했습니다. 2014, 15년도.
일원
주일원위원
맞죠? 전혀 10원도 예산을 안 세웠었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아니 15, 16년도. 14년까지 지원을 해줬었고요, 15, 16년도에 좀 그때 2년간 지원이 안됐다가 전년도 행감 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아파트 측에서도 요구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3,500만 원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이종담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셔서 50%까지였나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전부 100%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80%까지였던 걸 이종담 의원이 대표발의 하셔서 100%로 늘려놓으신 거잖아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이게 3,500가지고 100%가 되나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100% 안됩니다. 안돼서 이것도 추경에 한 2,500정도 더 추가로 세워야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죠? 한 오륙천 가져야 되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한 5,500에서 6,000 정도 들어가는데요,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공동주택이 천안시 지방세 세수에 기여하는 바에 비해서 공동주택에 너무 인색하신 것 같아요들. 예산부서 좀 잘 좀 반영하세요. 공동주택 사는 분들은 다 잘 사시는 분들만 계신가?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을 제가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 계신 분도 천안시민이고 한데 공동주택분야에 대해서 좀 세금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최소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요청을 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상국
안상국위원
285쪽에 옥상녹화사업 있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3,000만 원 편성을 했네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전년도에 8,000만 원 사용했어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작년도에 ….
상국
안상국위원
총 얼마 썼어요? 옥상녹화사업에.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옥상녹화사업은 작년도에 3,000만 원이었었고요, 거기에 저기가 있었습니다. 헤비타트 지원에 5,000만 원.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5,000만 원이 그 목에 들어있어서 8,000만 원이었었어요.
상국
안상국위원
헤비타트에 5,000만 원?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이번에 헤비타트에 내년도에는 1억을 편성했고 ….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으로 5,000만 원 했었는데 내년에는 목천읍 동리에다가 지금 사랑의 집짓기사업을 또한 28세대 계획을 잡고 있어갖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1억 정도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시가 총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28세대면.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28세대면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저희들 시에서는 한 3억 정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3억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세대당 얼마 되는 거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전체사업비는 한 110억 정도 되거든요. 110억에서….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부담할 돈이 3억이면 세대당 한 1,000만 원 넘게 부담하는 거네요. 그렇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토지비, 건축비 다 포함해서인데요.
상국
안상국위원
토지는 이미 사 있을 거 아닙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렇죠, 토지매입비가 계획이 28세대 계획에….
상국
안상국위원
토지매입은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가 있으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확정은 됐습니다. 부지확정은 됐어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 토지는 누가 샀어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헤비타트.
상국
안상국위원
헤비타트에서 사가지고…. 다만 우리가 우리 지역에 짓는 거니까 한 3억 정도 편성해서 지원 하시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헤비타트에서 요구를 3억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1년에 3억 하기는 예산상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
상국
안상국위원
집 짓는데 뭐 몇 년 걸리나, 이거 집짓는데 1년이면 짓지.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래도 연차적으로, 요구액만 지금 ….
상국
안상국위원
헤비타트 가서 봉사활동 했는데요, 그거 집짓는데 얼마 안 걸리던데.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여기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만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옆에 또 추가로 하고 그런 계획이 연차계획이 있기 때문에 ….
상국
안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화사업은 작년과 똑같이, 이거 한 개소면 공공기관이죠? 녹화사업.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주로 병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
상국
안상국위원
올해는 어디다 했어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금년에 병원에 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어느 병원이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다우리병원, 성정동에 있는 다우리병원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건물옥상녹화사업을 했을 때 효과성이 많이 나왔나요? 분석해보니까 우리 시에서.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지금 병원이라든지 공공장소 같은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
상국
안상국위원
환자들이 옥상 올라가겠지 옥상 올라가서 휴식 취하고, 정자 지어놓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좋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 좋아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구성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죠? 병원에서 옥상녹화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보통 저희들이 한 30% 정도 지원을 해주고요. 자부담 한 7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1억밖에 안 들어가는 거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1억 들어가는 데도 있고 7,8천 하는 데도 있고 그건 건물옥상규모에 따라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요….
상국
안상국위원
이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본인들이 하는 거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사후관리는 본인들이 하고….
상국
안상국위원
한번 지원해주고 준공 때까지만 보는 거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보고 이제 그걸 다른 시설로 변경하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회수할 수도 있는데 ….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사후관리 본인들이 잘못했을 때 병원이라든가 어떠한 단체가 경영난에 싸였을 때는 이 관리하기 어렵거든요. 옥상관리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시에서 투자해서 만든 옥상공원이 주인이 관리 잘못 했을 때는 우리 시가 추가로 관리해줘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개인건물까지 저희들이 관리할 수는 없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공공기관 병원도 개인 거죠 뭐.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유지관리하기는 어렵고 그 ….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정기준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은. 그렇죠? 잘못 선정했다가 병원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이 잘못하면 그냥 사장될 수도 있는 이러한 예산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한 개소 선정을 하는데 선정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287쪽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전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전년도요?
일원
주일원위원
예, 왜 0으로 나와있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전년도에도 좀 세웠을 텐데요, 이게 아마 목이 바뀌었나본데요.
일원
주일원위원
전년도에 있었네요, 전년도 예산서에.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아마 목이 바뀐 거 같아요.
일원
주일원위원
6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공동주택팀, 관리팀이 생기면서 목이 좀 조정됐을 겁니다. 그래서….
일원
주일원위원
조정이 된 거예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나는 안 세우다가 올해 특별히 세우셨나 해서 질문드린 거고, 그렇다면 나는 전년도에 예산을 안 세우다 금년도에 6회, 5회 이렇게 세우셨길래 올해는 다른 특별한 복안을 갖고 계신가 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작년에도 보니까 있었구만요. 아, 금년도 예산이죠? 2016년도에 작년, 재작년 이게 개최된 적이 있었습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한 2,3년 동안 없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
2,3년이 아니라 이게 사실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죠? 분쟁조정위원회가.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에.
일원
주일원위원
주택법에 이 조정위원회 명시된 지가 아마 10여년 이상이나 이렇게 된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단 한번도 제가 안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열린 적은 있어요, 열린 적은 있는데 사실 이게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서로 쌍방에 분쟁이 생겨서 조정위원회까지 오는데 쌍방이 조정위원회 두분 다 참석을 해갖고 의견 개진해야 되는데 이게 온다 하더라도 한쪽에서 안오면 조정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횟수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어려운 건 알죠. 분쟁을 조정하는데 뭐 쉽겠습니까? 소송까지 가고 하는데. 다만 천안시가 얼마나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그러면 위원들은 현재 다 위촉이 되어있나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위촉되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몇 분이죠? 외부인사가 일곱 분이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외부인하고 내부는 ….
일원
주일원위원
관계공무원들 들어가실 테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관계공무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외부….
일원
주일원위원
요즘에 하여튼 사회가 복잡해지고 인터넷 IT, SNS가 발달하면서 여럿이 모여사는 공간에는 뭐 공동주택 뿐이 아니고 어디든지 사실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복잡한 세상인데 아마 공동주택은 더 심할 겁니다. 그런 분쟁이 생겼을 경우 사실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우리 천안시 관계공무원들도 참 여러 가지로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어려운 걸 모르는 바가 아니라 어쨌든 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끼리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고 잘 이웃끼리, 분쟁이 생겼을 경우 그것이 조정을 통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주십시오. 어려운 건 압니다. 저도.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우리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있잖아요. 지금 건수는 많지 않죠? 지금까지 해왔던 거.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지금까지 ….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를 한번 계수조정하기 전에 어디에다 했는지 자료를, 어디에 얼마 들어갔고 한 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자료 보낼 때 사진 있죠? 찍어 놓은 거 그것도 같이 주세요. 어떻게 했는가.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에 관해서 이것저것 저희가 실시시기가 좀 많이 늦어졌는데 어차피 이게 사실, 우리가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굉장히 가장 핵심은 이게 발굴하고 관리하는 게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센터가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약간 아쉬운 것은 이게 작년에 예산을 안 썼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사업예산을 한 푼도 안 세우셨는데 그게 좀, 어차피 우리가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일단 어차피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작년 예산 어차피 조기집행 관련해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일단 이월된 부분은 빨리 조기집행하시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할 때 대상이 많이 있다 그러면 추경 때 확실하게 좀 더 세울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2016년 12월 7일 수요일 오전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