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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2016-12-06

박남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17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하면서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알려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 심사에 앞서 심사 방향과 협조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예산안과 기금 심사는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12월 13일 제7차 회의 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향은 각 부문별, 지역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소모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사업예산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의 진행은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꼭 말씀해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 경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을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므로 위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 정형화된 사업으로 매년 추진되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렸죠?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520억이 넘는 예산이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196페이지 보니까 남부종합복지시설 건립 건으로 2016년도에 50억 원을 세워서, 착공을 했나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2017년도에 50억인데요, 금년 12월 20일날 착공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남부복지관 착공은 삼거리공원 내인가요? 아니면 어디로 정해졌나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거기가 청삼교차로….
희준

노희준위원

아 청룡동에요? 청삼교차로면 어디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생활체육공원 옆에 거기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예. 그럼 대략적으로 제가 봤거든요. 수영장하고 실버타운 해서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재활 쪽으로 수영장도 들어오는 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희준

노희준위원

그거하고 틀린가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남부종합복지관 옆에 장애인복지관이 같이 위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애인 수치료실을 포함한 수영장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복지관은 별도의 건립 기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별도의 건물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보니까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 분위기 조성사업인데 이거는 새로운 사업인가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사업비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200페이지 보니까 얼마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증액이 12억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42억 원 중에 12억 원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3.1절 국가유공자, 쭉 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여기 6.25참전용사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유가족들이 해달라고 한 부분이 또 있지 않나요? 본위원이 몇 년 전부터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행정부에서 조례를 이번에 일부 개정으로 와서 12억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거 말고 별도의 예산 편성을 유가족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나, 그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혹시 있는지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개별 단체에서 차량 구입비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6.25때 참전국가들 순방 인사드린다든지 이런 등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래도 보훈단체협의회에 공동으로 함께 하는 행사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개별 단체별로 차량 지원은 효과성면이나 효율성면에서 관리측면에서 볼 때에 조금은 너무 과다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거는 아직 검토를 미뤄놓았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명예수당으로 봤을 때는 차량 유지 그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수당은 당초에 서산 그런 데마냥 전부 20만 원씩을 요구했었는데 사실상 저희는 워낙 국가유공자 수가 5,000여명이나 되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커가지고 지난번에 조례 개정안 상정 때 말씀드렸듯이 80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5만 원씩 해서 나름대로 이해 시켰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수고 많으셨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더 해달라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 외에 재향군인회 건물 같은 거 리모델링 같은 경우를 얘기했는데 그거는 현재 저희가 거기까지 지원할 여유가 부족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훈단체 운영 지원사업이라고, 구성동에 있는 건가요? 보훈단체가.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훈회관이 같이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보훈회관이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언뜻 듣기로는 거기 말고도 분회별로 서북구, 동남구에 분회 사무실은 없나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6.25참전자회가 현재 16개 분회가 있습니다. 기존에 12개 읍면에다 동지역은 4개 분회가 있는데 지금 전체가 16개 분회가 다 사무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관할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지금 그것을 분회별로 전부 사무실을 갖는다는 것은 조금은 효과성이나 효율성 면에서도 다른 거하고 같이 운영을 해야지 그것만 별도, 맨날 사무실 가지고 운영비 또 달라고 할 거기 때문에 사무실만 마련해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16개 있다고 하는데 물론 큰 단체가 있지만 동남구, 서북구에 설치를 구별로 1개씩은 할 수 있는 생각이 없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그분들이 구 단위로 요구한 적은 없었고요, 다만 지역단위로 분회가 묶어져 있는 상태에서 통합하고 거리상 이런 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고 있지는 않았었고요. 또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저희가 한다면 상당한 제약을 받을 거 같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동남구에 어떤 분이, 참전용사분이 부탁을 해서 제가 물어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여쭤봤더니 그쪽은 별도의 분회를 동남구에 하나 설치해달라고 말씀하시길래 어떤 방향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도 학교 내에 다른 어떤 직함을 갖고 있으면서 그 사무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사무실을 협조를 구해서 같이 썼으면 좋겠다. 냉낭방비를 비롯해서 사무실 운영비에 별도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거 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설득했다니까 다행이네요.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민원인들이 오시면 우리들은 행정부하고 같이 연결고리가 우리는 한다고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이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나름대로 저도 적극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편성부분에서 본 위원이 쭉 훓어봤습니다. 훓어봤고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복지정책이나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 퍼센트가 상당히 높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잘 하리라 믿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우리 시 복지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가 된 거 같은데, 그 중에서도 지역 복지 예산이 38억 정도 감액이 돼서 있는데, 보니까 남부종합복지관 건립이 기존에 80억에서 50억으로 되면서 30억이라는 차액이 발생했는데요. 그럼 남부종합복지관에 이 큰 금액이 예산이 축소되는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작년에 토지매입비나 모든 거를 빨리 조기 착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설계라든지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것이 지연돼가지고 그런데, 2018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지금까지 미리 확보할 필요는 없고요, 그 정도만 가지고 내년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박남주위원

내년 사업하는 데는 조금 지연되어서 이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비 30억을 그러면 순차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후년도에 충분할 거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금은 2018년도에 요구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 후원금품 관리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돼있는데요, 이게 후원금이나 많은 시설에 우리 시를 통해서나 복지정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민간에서 후원이 왔을 때 한쪽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골고루 수혜를 입기 위해서 관리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남주위원

이 관리안의 대상이 보통 법인이든 어떻든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만 됩니까? 아니면 단체 관리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시설도 발생이 됩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는 시하고 구청하고 읍면동 행정기관에다 복지재단을 비롯해서 종합복지관 이런 데까지 해갖고 민, 관에 대해서 어느 일정 규모, 또는 후원금품을 관리하는 복지시설 기관에 대해서는 권한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떠한 후원금품을 배분했을 때 입력을 해가지고 중복을 최대한 지양하고 또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골고루 시혜가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비를 계상했습니다.

박남주위원

이거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 되고요. 우리 시에서도 따뜻한 온정의 손길로 해서 대표적인 게 동절기 준비 김장 봉사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어느 한쪽 시설에는 넘치도록 들어오는 반면에 어느 쪽에는 들어오지 않아서 관리가 전반적으로 중구난방으로 있다 보니까 빚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 계제에 그런 것들까지도 네트워크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런 DB를 구축하면 민간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후원을 하려고 했을 때 이게 정말 필요한 데에 잘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도 또한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 천안시 복지 비전에 대해서도 2018년도부터 5개년씩 해서 발표하는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청소년에 관한 게 딱 한 페이지더라고요. 그 두꺼운 책자에. 그런데 여지 없이 아까 연석회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는 정책도 전무하고 내용도 없고 개발하는 새로운 내용도 없고 늘 했던 그거를 답습하거나 오히려 더 축소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지적되고 여러 차례 계제에 5분발언이든 시정질의 때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예산에도 축소가 돼서 1%도 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 편성이 돼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복지정책팀에서도 균형 있는, 또 천안시가 젊은 도시이다 보니 청소년 숫자가 굉장히 분포도가 높잖아요. 그럼 그 분포도 높은 청소년 특화 도시라 하면 예산을 봤을 때 흐름을 보면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실히 나타나는데, 조금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왜냐면 본위원도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요청했듯이 이번에 보니까 노인이랑 청소년이랑 같이 묶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어떤 때는 아동과 편성돼있고, 여성, 청소년, 이렇게 하다 보니 언제나 소외 받는 계층이고 혜택이 없고 천안시 청소년 예산을 따져보니까 1인당 1년에 3만 원이 채 못미치는 예산을 우리 아이들의 복지예산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청소년 부분은 여성가족과 때 얘기하고….

박남주위원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쪽에서 지금 만들어지거나 부서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정리를 해줘서 보강이 되지 않는다면 여성가족과에서는 이거를 해결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하리라 믿고요. 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여금 우리가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또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할 때도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온 거를 가지고 100명이 넘는 사회복지 관련된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결과 가지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제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비중이 약하다. 그런 것보다는 그런 많은 거기에 종사하는,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그런 안을 가지고 결정해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담아졌습니다마는,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정책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기회가 된다면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중장기 정책에서 정책이 안 나오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신중을 기해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인데요, 금액은 크지 않은 금액인데,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1만 원씩 300부 해서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매뉴얼 제작을 해서 배포해가지고 재난발생 시에 신속대응하게끔 매뉴얼을 제작하는 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금액이야 적은데 이게 과연 매뉴얼 제작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각 부서마다 자주 매뉴얼 제작해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현장에서 효율성이 있을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현장에서 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경주에서 뜻하지 않은 지진이 발생했듯이 지진 대피 요령까지 담아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배포해가지고 최대한 숙지를 하도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회복지시설에서 숙지도 안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가지고 잘 활용을 못한다고 한다면 참 답답한 얘기인데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동절기 화재라든지 이런 시설 안전에 대해서 제가 한군데를 우선 갔다 왔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한꺼번에 못 가고. 거기에 가서 직원들이 다 있는 데에서 시설 안전에 대한 것도 당부도 하고 독려도 하고 왔듯이 이것은 다 효율성이 있을까 해가지고 안 만들 수도 없습니다. 만들어놓고 최대한 홍보도 하고 숙지하도록 해야지 그것조차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말씀은 크게 효율성은 없는데 일단은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그런 말씀으로 제가 판단해보고요. 두 번째는 198페이지입니다. 금방 박남주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후원금품 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6,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서버라든가 장비 구입, 프로그램 개발비 같은데,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복지정책과장 와있을 때부터 이 부분에 진짜 안타까움을 느껴가지고 제가 보건복지부에도 갔었어요. 가가지고 ‘이거 천안시만이라도 우선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해가지고 달라, 우리가 먼저 할 테니’…. 이거 하다 보니까 김장김치를 예를 들어서 나눠주려고 가보니까 이미 다른 봉사단체에서 와있어가지고 줘가지고 2개, 3개가 쌓여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끝나가는 상황에서는 어떤 데는 김치 좀 없느냐고 그런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여하튼간에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가서 전국적으로 못한다면 천안만이라도 해달라고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안은 갖고 있는데 아직 실행을 못해서 좀 기다려달라고 했었고, 현재는 우리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에 우리 거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로 해가지고 우리 거는 들어가 있는데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그게 네트워킹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민간에도 줄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데는 권한을 줘가지고 같이 입력을 해가지고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줘봤느냐면 지금 사회복지 통합, 명칭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 통합 전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시에서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후원물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산 시스템에 입력이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복적으로 또 나온 거예요, 후원금품 관리 프로그램이. 저는 생각할 때 그 통합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여기 후원금품 관리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대로 운영을 또 하고, 이러면 더 이중성이 있어 도리어 비효율적이라고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민간이 후원하고 있는 그런 권한을 줄 수 있는 데는 다 줘가지고 최대한 그런 거를 다 입력해가지고 진짜 중복 지원이나 또 시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것 또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밑에 칸, 저희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서 올해가 12회였죠. 2,500이었는데 500이 삭감돼서 이번에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작년에 행사를 제가 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 해피 페스티벌이었죠. 그런데 그때 나눔 프리마켓이나 도서 기증 행사 같은 것도 있었고 또 나눔 프리마켓 사람들이 라면으로 참가비를 기부도 하고, 했지만 제가 매년 갔던 거는 아니지만 가면서 늘 느꼈던 게 야,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과연 반드시 필요할까, 또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과장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약간 비효율성에 대한 말씀 하신 게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이게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하나의 관례적인 시 행사일까, 아니면 정말 필요한 행사일까, 그거를 여쭤보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제가 재작년에 그거를 했는데 조금은 기대치에 못미처서 작년에는 프로그램을 바꿔봐라, 했는데 얼른 잘 안돼가지고 제가 자꾸 요구를 했더니 반납하겠다. 그래서 반납해가지고 말았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금년에 다시 그거를 공모하면서 예년과 달리 좀 바꿔서 조금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는 내년에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모를 하되 다른 사회복지 기관에 다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 좀 더 이게 하자매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의식행사 말고는 나머지는 차라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즐겁게 하는 어떤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말아야지 뙤약볕에 가서 하루 종일 가서 하는 거는 나는 저거를 내년부터 진짜 저거는 그만 해야 된다.
준용

이준용위원

사람도 없었어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글쎄, 올해도 작년, 재작년보다는 많았었던 건데, 어쨌든 간에 올해는 평생교육축제인가요, 그거하고 같이 돼있어가지고 훨씬 나았는데, 오죽하면 제가 그냥 반납을 받고 말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거 주관처가 어디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주관은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매년마다 바뀔 수가 있는 거네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공모해서 어느 기관이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금년에도 사회복지협의회가 한군데만 들어왔었어요.
준용

이준용위원

매년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다만 방식은 공모 방식이었지만 들어오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만 계속 들어와서 거기에서 했었던 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요구한 대로 안되면 저희가 직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또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에 20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저희가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보훈단체 행사 지원 해서 1억 2,0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 10개 단체가 있는데 이거는 전적지 순례 등을 하는 행사비 지원으로 10개에 나눠주는 금액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1억 2,000을 10개 단체에 배분해서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어떤 행사를 한다는 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전적지 순례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준용

이준용위원

전적지 순례가 저기입니다. 선진지 견학이랑 똑같은 개념인데 이게 실은 여행 가는 비용 아닙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여행을….
준용

이준용위원

거기서 갔다 와서 심지어 아닌 말로 저희 시에서 보고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시에서는 지금 10개 단체에다 나눠준 다음에 하나의 이분들 어떠한 명칭이야 전적지라지만 선진지 견학 비슷하게 다녀오는 일회성 행사비 아닙니까? 이게 1식이죠? 한번 가는 비용으로 끝나는 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두 번 가는 데도 있고 한번 가는 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선진지 견학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분들이 사실상은 보훈단체별로 보훈의 뜻을 기리고 나름대로는 그분들 회원 간에 서로 안보의식을 다지는 계기를 갖고서 와가지고 식사 정도 하는 정도지 어디 가서 유흥을 즐기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10개 단체가 어디어디일까요? 대략만 말씀하시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우선은 6.25참전자회하고요, 월남참전자회, 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등등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보훈단체 행사 지원에 1억 2,000이지만 예산이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런 예산이 어떠한 1회씩 전적지, 이런 거를 하지 말고 10개 단체에서 정말 이분들 보면 6.25참전용사도 컴퓨터도 안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거기가요?
준용

이준용위원

예. 제가 나중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10개 단체에 정말 일회성 말고 다른 걸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을 바꾸는 건 어떻습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제가 컴퓨터는 여기 와가지고도 그린PC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지원해가지고 제가 다 교체해서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일회성 유흥을 즐기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안보의식도 다지고 나름대로는 회원들 간에 나라사랑 정신도 되새기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환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정서상 굉장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10개 단체에 금액 배분은 회원 수 대비입니까, 아니면 1억 2,050만 원 나누기 10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할까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배분은 어떤 배분방식이 됐든 간에 항상 기본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 정도는. 기본 플러스 회원 수 등등 감안해서 정리해가지고 항상 보훈단체협의회장하고 상의를 해서 이 정도면 적당하겠냐, 다른 말이 안나오겠느냐 했는데도 그렇게 배분해도 일부는 그래도 적다고 더 달라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질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을 끊고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각현

김각현위원장

아니요, 하세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러면 별도로요, 끝나고 나서라도 개별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그럼 203페이지 중간 부분에 우수 행복키움지원단 해서 100만 원씩 3개소, 정말 시행을 잘 하신 거 같고요. 이번에 이게 처음 시행된 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 평가회를 가지면서 도비가 또 일부는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평가회를 거쳐서 같이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를….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여기서 아쉬운 게 뭐냐면 각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이 나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것이 아닌 말로 현재 복지재단이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연결고리, 또 수혜 혜택을 행복키움지원단이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 시 행정부에서는 행복키움지원단에 너무 소홀한 거 아닐까…. 그래서 일단 100만 원씩 들어가는 것도 감사드리지만, 작년에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면 행복키움지원단을 위한 밤, 어떤 시상, 이런 자리를 만들어놓겠다. 이번 예산에 없어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밤까지는 아니고 후원자의 밤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제 말은 각 읍면동에 행복키움지원단 그분들이 모여서 가장 잘 한 분한테 시상도 하고 이분들을 위한 만찬회 자리라고 할까요, 저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격려의 밤이라고 해야 되나….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지금 선거법 때문에 음식을 주거나 이런 거는 어렵고요, 작년에도 한번쯤은 모여가지고 그런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거를 하면서 일부 포상금을 줘가면서 하려고 금년도 할 거고, 아, 지난번에 했죠. 하고 또 내년도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분들을 위해 거창하게 ‘위한 밤’ 뭐 이런 거까지는 못하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또 함께 하고 또 어떠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잘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닌 말로 저희가 해피 페스티벌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키움지원단을 위한 축제를 해도 아마 그 인원이 더 많을 거고요, 정말 더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복키움지원단이 나름 각 읍면동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업적을 쌓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키움지원단 운영 실비 지원 몇 푼, 총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몇 백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데요.
준용

이준용위원

굉장히 적죠. 행복키움지원단 100만 원씩 한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금방 선거법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복키움지원단을 위한 음악회라든가 이분들을 봉서홀에 모여 놓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선거법이랑 해당사항 없이 이분들을 위한 자리, 거기서 이런 시상도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할 때 제가 병원에 있는 바람에 현장에 가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는 모르고 있지만 나중에 추경이든 후반기 때는 행복키움지원단을 위한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대책, 정책이 있다면 좀 더 내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감히 말씀을….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는요, 위원님이 저한테 힘을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그렇게 행복키움지원단에 관심과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은 행복키움지원단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도 운영비가 적어서 제가 어저께도 도청하고 영상회의 할 때도 그거를 건의 드렸어요. 지원을 부탁드린다. 중앙정부에도 건의 좀 해달라는 건의도 했고요. 또 하나는 금년에도 아까 복지사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산을 다 확보 못하면 내년부터 공연 같은 거라도 하게 된다면 재단하고 상의 좀 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든 그 돈을 쓰든 해가지고 행복키움지원단을 위한 그분들을 위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계속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할까요? 다음 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내용에 지금 차량구입이 3대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실 차량이죠?

「계속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맞춤형 복지팀이 6개 읍면동에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하고 내년도에 5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하면서 차량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건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 읍면동을 사줄 계획을 가지고 국비가 내려온 돈에 대해서 매칭한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09페이지 보면요, 중간 하단부에 이것도 별거는 아니지만 지금 신문 구독료가 1만 5,000원씩 15종 해가지고 27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제가 한번 다른 부서 거를 봤어요. 청소행정과는 아예 신문구독 안해서 없습니다. 전혀 돈이 없고 여성가족과 135만 원, 노인장애인과 150만 원, 체육교육과 150만 원, 그런데 지금 270만 원, 금액이야 적지만 다른 데에 두 배, 몇 배 이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과별로 신문 구독을 다 같이 많이 보든 다같이 줄이든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의견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만 유독 이렇게 돼있을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보는 신문도 있고 때로는 못보는 신문도 있겠습니다마는, 차별하기도 어렵고 한데, 그거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8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서 기초생계 상수도요금 감면,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만 3,000원 미만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에 저희가 돈을 대신 내주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이게 매년 같이 세워지는 건데 금년도에 기타회계 등 전출금 해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나눠지면서 변경을 하면서 전년도 예산이 안돼있는 걸로요.
준용

이준용위원

이해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계속사업인데요, 이 예산 목에 세우는 것이 변경이 돼가지고 이 목에 세워가지고 이 목에는 작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0으로 된 거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작년도 목은 어떤 목으로 돼있어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제가 작년도 거를 안 갖고 왔네요.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작년도 책자를 찾아봤는데….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요, 이따 쉬는 시간에 제가 보고서 찾아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복지 반장제 운영 해가지고 4,984만 4,000원인데 이 항목이 어디 있나를 못찾았어요. 페이지 수를 신규사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는데 페이지 수를 못찾았어요. (책자 들여다 봄) 202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복지 반장제 가이드북 제작이 있고요, 읍면동 복지 반장제 운영에 3,000만 원이 있어서 총 4,984만 원 정도 되는데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보면 이통장이 있었는데 이통장을 복지의 사각지대 발굴 등 어떠한 임무를 부여하면서 복지 이통장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복지 통장.
준용

이준용위원

이 말은 이통장협의회가 복지이통장협의회로 바뀌었다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우리 조례상으로 복지 통장으로 했는데 그와 연계해서 충남도 특수시책으로 반장까지 이거를 확대하자. 그래서 복지 반장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충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내세워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주면서 이거를 각 시군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권장된 사업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통장 밑에 반장까지도 이거를 같이 복지 반장제를 운영을 하자.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충남도에서 우리 충남 시군에 권유 사업으로 도비, 시비 매칭으로 들어왔던 거네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똑같아요. 가이드북 제작하고. 이 세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4,980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가이드북 제작이 책자 제작해서 뿌리고 동에 뿌려가지고, 그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반장들한테 줄 거죠.
준용

이준용위원

그게 1,900만 원이고, 반장제 운영 3,000만 원은 뭐예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202페이지 보면….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 행사운영비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행사운영비요? 어떤 행사를 하는데 3,000만 원일까요?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이 1식이에요. 딱 행사 한번 하는데 3,000만 원 쓰겠다는 건데….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현재 읍면동에 배분해서 할 건데 그것을 일일이 적나라하게 적을 수가 없어가지고 1식으로 정리가 된 것 뿐인데요, 그것은 읍면동에서 반장들 모아서 같이 반장들의 역할과 기능을 숙지해줘야 되고 알려도 줘야 되고 또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행사를 준비를 하자매 30개 읍면동에 쓸 돈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30개 읍면동에 쓸 돈인데 1식이라면 이게 식대죠? 식사비로 쓰신다는 거 아닙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행사비예요.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어떤 행사를 하신다는 행사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이 올라온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행사를 하자매 어떠한 홍보물부터 시작해서 안내장 발송이라든지 위촉장이라든지 등등 해서 필요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경비를 말씀드리는 거지 식비를 계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그분들이, 반장들이 전부 모였을 때에 강사를 초빙해서라도 교육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강사비까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자요 요청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보훈단체 행사 지원 최근 3년 동안 쓴 세부 내역서를 부탁드리고요. 1억 2,050.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행사지원비요?
준용

이준용위원

예.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읍면동 복지 반장제 운영계획서가 지금 들어왔으니까, 4,584만 4,000원 그래서 올리신 거 같고요. 다음에 후원금품 관리 프로그램 개발비, 그거 세가지 세부 내역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원

서경원위원

195쪽에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있죠, 그 매뉴얼 제작한 거 작년 거 있죠? 없어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안했고요.
경원

서경원위원

신규예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아직 나온 거는 아니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다음에 197쪽에 복지재단 운영에 있어서 재단 적립금이 20억이죠? 다음에 재단 운영비가 5억 6,700,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매년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조례 제정부터 또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지재단은 기금을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첫해연도는 시 출연금이 30억 원, 내년도에 20억 원, 2018년에 20억 원 해서 70억 원만 출연해주기로 하고 복지재단에서 연간 10억씩 적립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또 하나 운영비는 그것도 저희가 우선 3개년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뒤에는 어쨌든 간에 후원금에서 15% 범위 내에서 운영비는 쓸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된 상황에서 3개년을 못을 박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3개년을 당초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상황을 봐가면서 거기에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주로 앞으로 3년 동안은 계속 그런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긴급복지지원 있잖아요. 이것이 15억이죠. 이것도 신규는 아니죠? 새로운 사업이 아니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니죠. 이거는 국도비 계속 나오는 건데 매년 지속사업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면 올해에 복지지원 사업한 것이 있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요?
경원

서경원위원

여기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5억이 세워져 있잖아요, 내년도에. 그러면 2016년도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금년도 19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15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국도비가 우선 보조금 결정이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매칭해서 비율대로 세우는 것이지 이거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가서 꼭 더 달라고 해가지고 성립전 예산 편성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거 한 거 있으면 나중에…. 사업 한 거요. 다음에 200페이지에 천안인의 상 상단에 천안인의 상 각명 심사위원 수당, 49만 원이죠. 이거는 뭐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태조산에는 천안인의 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25 참전자 등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에 유족들이 각명을 신청하면 거기에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추가로 새기는 거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추가로 새기는 건데 심사를 해갖고 승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명 해야 될 사람이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훈회관 운영비에서 전기료 등 해갖고 1,800만 원이죠. 이것이 전기료만이 아니고 운영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거기 공공요금 및 제세에 다 포함된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1년 동안….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럼 이런 관공서 이런 데는 LED라든가 이런 걸로 설치를 바꿔주지 않나요?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LED 시설비도 만만치 않아서요.
경원

서경원위원

조금씩 바꿔나가면 좋은데….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점차 정비할 기회가 되면 바꾸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다음에 201쪽에 행복 키움 지원에 관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홍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1부만 부탁드릴게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명식

주명식위원

200페이지 보면요, 3.1절, 광복절 독립유공자 위문 있죠. 이분들이 65명으로 돼있는데 어느 분들이에요? 주로.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애국지사님이 그동안 한분 계셨는데 지난번에 돌아가셨고요, 유족들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천안에 다 거주하고 계십니까? 이분들이.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이분들 주소를 가진 분들한테 위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훈처한테 명단 받고 같이 우리하고 대조해가지고 여기 천안에 계신 분들한테 위문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나이가 상당히 많을 텐데….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유족들이기 때문에 전체가 나이가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유족들은 잘 살고 있어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차이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광복회 유족들은 넉넉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독립운동한 분들이 사는 게 어렵더라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이 워낙 그 재산을 가지고 거기에 많이 써서 그런지 후손들이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 밑에 보면 국가유공자 위문 했는데 5,100명씩이나 됩니까? 이렇게 많아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주로 우리 천안시에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아 천안에 유공자들이 이렇게 많은가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국가 유공자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6.25참전자 수당을 더 많이 올려달라는데도 워낙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도 80세 이상으로 하고 또 5만 원씩만 하고 10만 원씩 달라고 해도 못준다고 하고, 다른 시‧군하고 맞출 수가 없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그런데 도비나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같이 하면 안되나요? 시비가 다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도비는 지원이 없고요, 국비에서는 그분들 참전수당으로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다 시비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 저희는 시비만 세워놓았는데 국가에서는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아, 따로…. 여기에 국비를 포함을 안 시킨 거구만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거는 왜냐면 국비에서 저희한테 보조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준다면 여기에 표기가 되는데 별도로 주고 있기 때문에 표기가 안돼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참전용사들은 지금 많이 안 살고 계시죠? 지금 연령이 80이 넘었죠? 이분들이.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평균 85세로 보고 있고요, 일부 85세가 안된 분들은 학도의용군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간 분들이기 때문에 학도의용군 출신들이 비교적 연령이 적은 분들이 있고요, 평균 나이 85세 정도로 보고 있고, 제가 5년 6개월 동안 평균을 내보니까 연간 94.4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해를 거듭할수록 사망률은 늘어날 것으로 보지만 그것을 추계하기는 어려워서 그냥 5년6개월치 평균치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여기에 월남 파병한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된 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월남 갔다 온 사람들은 나이가 적지 않은가….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상대적으로는 적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대부분 사회활동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도.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7십2,3세부터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활동에서 크게 그렇게 기여하거나 적극적인 것은 떨어진다고 봐야 맞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뭐를 해달라고 요청은 많이 하는 거 같던데, 그분들이. 그런데 민원이 많이 옵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너무 일일이 다 저희가 어떻게 수용하기는 어렵고요, 나름대로 많이 이해도 시켜 드리고 설득도 하고,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 하나 해도 워낙 숫자가 있다 보니까 금액이 큰데, 일일이 전부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읍면동에 보면 참전 유공비 세운 데가 있죠? 많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많이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안한 데도 있습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이 읍면지역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동지역 같은 데는 같이 해서 삼거리공원에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앞으로 살아계신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이분들이 그래도 국가에 대해 큰 일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찾아오면 친절하게 대접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 사람들 몇 명이나 남아있습니까? 다 돌아가시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시면 꼭 정중히 안내하고 맞이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209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이준용 위원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읍면동에 쭉 다니며 보면 참 엄청나게 어렵게 의회에서 만들어줘가지고…. 지금 신문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죠. 가보면 어떤 데는 한 1미터씩 사무실에 있고 어떤 데는 댓개 신문사가 있고, 고르지 못하게 배당이 되고 있어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국장님 방에는 이거를 안 놔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든 나쁘든 싫든 어떠한 기사가 났든 간에 한번쯤 훓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누가 어떤 전화나 민원인이 와도 한번쯤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돼야지 저희가 한부씩도 안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요.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서 과장님, 의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50%씩 다 다운을 시킨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이게 살아나가지고 각 예산서를 보니까 신문 구독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이거 50% 깎인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먼저 깎인 거죠, 이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깎인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서 지금 몇 개 단체에 이게 1,500만 원이 가는 겁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270만 원인데요, 먼저 50% 깎여가지고 270만 원만 남겨놓았던 거고요, 그래서 그나마도 국장님 방에는 안 놔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지, 그래서 먼저도 의원님들이 반 깎았을 때도 제가 한말씀 안드리잖아요.
명식

주명식위원

지난번에 내가 예산과장하고 공보과장한테 합심을 해가지고 고르게 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번 한 일이 있는데 그게 시정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내가 3개 위원회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조정을 해볼까 하는데, 아까 이준용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지난번에도 50% 깎아놓았을 때도 제가 한말씀도 안드리잖아요.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신문이 와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실에 간다 하더라도 전시품으로 되지…. 신문사가 우리가 많기 때문에 다 똑같이 봐줘야 되는데 어느 신문사는 많이 들어가 있고 어느 신문사는 안들어가 있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다 1부씩만 들어가고요, 저희는 다 잘랐고 1부씩만, 그러고서는, 그나마도 전에는 그때도 일부가 이 신문대금이 끊기면 다 똑같이 끊지….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조정해서 줄이려고 하는데, 과장님 괜찮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이게 아마 전에 50% 깎아놓은 그 수치 거기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늘어난 게 아니에요, 이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늘어난 게 아니고, 저희는 그래서….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면 조정이 안돼서 내가 예산과장보고도, 지난번에 공보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같이 좀 들어가게 해달라.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증액 편성이 되고 저희 부서가 늘려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전에 줄여놓으신 숫자 있잖아요, 그 파운더리 내에 들어가 있어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의원님들이 반으로 줄여놓았기 때문에 그대로만 갖고 가는 것이지 저희가 더 요구하거나 증액도 안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이 구태여 그렇게 말씀하셔가며 신문을 잔뜩 갖다 놓을 필요는 없어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화가 오든 뭐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도 한번쯤 확인해볼 수는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글쎄 못들었는데요” 계속 그럴 수는 없을 거 같아서….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가격이 많고 적고 간에 한번 예산을 줄여봐야 얼마나 줄이겠습니까? 줄여봐야 얼마나 줄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처음부터 이런 과정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이번에 3개 위원회에 제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뭐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주시면 그런 정도는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에 우리가 어렵게 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사실 어렵게 어렵게 해서 만들어놓았는데 이거를 자꾸 부각시키면 안됩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제가 행정을 하는데 이런 사업 같으면 위원님들한테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다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정해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따르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200페이지 보면요, 행사운영비 제일 위에서 하단 부분 보면 제62회 현충일 행사 1,450만 원 잡혀 있죠. 그거 있고 또 밑에 보면 제62회 현충일 기념식 해갖고 800만 원이 행사비 실비보상금, 이렇게 해가지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행사가 혹시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해서 알고 싶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에는 62회 현충일 행사로 해서 저희가 현충일날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비용이고요,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작년까지는 6.25 단체에 줘가지고 6.25 행사를 했었고 그분들이 워낙 연세가 많고 힘들어서 보훈단체협의회에 줘가지고 6.25 행사 한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현충일 추념식이 6.25 행사예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런데 왜 거기에 현충일 추념식이라고 했어요? 6.25 행사라고 해야지.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에 현충일 행사는 저희 행사 비용이고 밑에 현충일 추념식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참석자들 호두과자 준 거였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것도 어차피 현충일 행사인데 그럼 거기에 저기로 해서…. 이게 목이 틀려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것을 목을 그 전에 같이 써놓았는데 나눠 쓰라고, 이거는 그거하고 다르다, 성격이. 그래서 분리해 쓰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전에는 같이 해놓았었다. 이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리고 가운데 보면 국가유공자 위문 해가지고 5,100명 × 1식 해서 1억 5,300 잡아놓은 거 아시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게 5,100을 나눠보면 3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무슨 행사로 쓰여지는 겁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현충일을 기준으로 해서 호국 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들 위문입니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 1만원짜리 세장씩 주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하여간 좋은 행사고 좋은 취지로 하시는 건데 그런 거를 보면 이게 위문이니까 무슨 공연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개개인한테 뭐 보상을 해주는 건지, 그런 취지에서 물어봤고요. 하여간 잘 하시는 거고, 또 그 옆 201쪽 보면 보훈단체 등 보훈사업 보조 해가지고 5,900만 원 책정돼 있네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거는 주로 어느 곳에 쓰여지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현재 우리 봉명동 개목에 상이군경회관이 있고 그런데요, 상이군경회에 급식비하고 개별 사업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보훈단체협의회 나라사랑 함양 교육하고 상이군경회 급식비 3,000만 원 등등 해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앞으로 들어오면 안되나요? 보훈단체협의회로 다 포함해서.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협의회에 주는 것은 안맞습니다. 왜냐면 보훈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한 것이지 보훈단체협의회에 그렇게 줄 수는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예산이랑 조금 별개의 건데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보훈단체에서 무료급식소가 성정동에 서부역사 앞에 있잖아요. 그게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렇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거기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를 도와주려고 해도 불법 건축물에 시에서는 어떤 유연성을 갖고 해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에서 물적 지원을 받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계속 관망하고 지켜보면 안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연구를 해서 거기가 정말 우리 시에서 무료급식해서 노숙자들, 여러 어려운 분들 급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답변 좀 부탁드려볼게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걱정해주시고 그동안에도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개별적으로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어렵다는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불법 건축물이 돼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시청 내에서 건축과에 얘기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또 그 전에 특수임무수훈자회가 법률이 정하는 공법 단체가 되기 전까지는 임의단체였었기 때문에 그때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거론하기도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서 특수임무수훈자회를 비롯한 많은 봉사단체들이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 지원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마사회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지원하는 것을 저희도 같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답변은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앞으로 시 행정부에서는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그냥 먼발치에서 지켜보는 거 외에는, 다른 외적인 행사 지원이나 기타 지원받게끔 도와주는 허브 역할 외에는 어떤 공식적으로 도와줄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공식적으로만 현재 못 도와주고 있지 먼발치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는 같이 고민하고 같이 대화하고 또 방안도 찾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정말 아까 감사했던 게 보건복지부 올라가셔서 여러 가지 제안설명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 것에 감사드리는데, 시 행정부에서 그런 거를 보고만 있지 말고 어떤 대비책이 없으면 대안책이라도 제시하든가 아니면 정말 무료급식소가 정말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또 많은 단체들이 모여서 자기네들 호주머니 돈 열어가지고 노숙인들한테 식사 제공을 하고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은 노숙인들이 찾아와서 함께 맛있게 먹고 있는데 행정부에서는 계속 지켜만 보고 어떤 “찾겠다. 찾겠다” 이렇게 해봐야 년수만 가고 또 과장님은 다른 부서 가시고 더 좋은 자리 가시면 그때도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대안 찾아보겠다” 또 이 얘기, 또 몇 년 지나서 저도, 제가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재선, 3선 들어와서 또 물어보면 또 똑같은 얘기…. 이거는 무슨 종지부를 찍어서 구본영 시장님이랑 누가 가서 어떤 면담을 해서 어떤 방법을 이끌어내든, 아니면 여기 시 예산 중에 복지 쪽 예산 몇 개 삭감해서 삭감조서 중에 그런 거 갖다가 나중에 추경에 거기를 도와줄 수 있는 건물을 짓든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하여튼 그거는 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확정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네.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행복키움지원단 포상금, 읍면동….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203페이지요?
희준

노희준위원

네. 203페이지, 이게 보면 읍면동 30개에 다 있는 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2012년도에 발족했네요. 행복키움지원단이.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희준

노희준위원

언제 했어요? 2012년 6월달에 했네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 맞는 거 같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2012년 6월달에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이통장이나 복지관에서 종사자들이 한 700명이 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각지대에서 이런 행복키움지원단에서 찾아내서, 통장이나 이장이나 해서 이거를 구성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활동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데 봤을 때 도비, 시비가 내려왔어요. 이번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번에는 쌍용3동하고 성환읍, 중앙동, 성정2동이 포상을 한 거 같더라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했는데, 예산편성에서 이번에는 돈 많이 줬나요? 포상금을 얼마 줬어요? 없어요? 없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도비, 시비 해서 돈을 만들어서 이번에….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표창패만 주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놓은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새롭게 신설하니까 3,000만 원 정도….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300만 원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300만 원 만들어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행복키움지원단 분들에게 꼭 포상금을 줘야 되는 명분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꼭 줘야 된다는 것보다도 어떠한 사기진작 내지는 어떤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동기부여에서….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기존부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2012년도에 발족을 해서 만들어졌는데 쭉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효과를 봐서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본위원은 준다는 부분이 조금은 석연치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기진작도 물론 중요하지만, 물론 이거 봉사단체잖아요, 따지면.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데 봉사하는 단체에다 돈을 100만 원씩 주는 그것보다는, 아니면 더 많이 줘서 그거를 통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좋을 듯 싶은데….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은 이름이 포상금이지 사실상 포상금 받아가며 그분들이 활동비로 쓰기 때문에 포상 성격보다도 어떠한 사기를 진작시키자는 차원이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에 사업을 공모해가지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의 소기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공문을 보냈는데 몇군데가 안들어왔어요. 사실상.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좀 더 행복키움지원단을 정말 타오르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해보자. 그런 얘기를 저희가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고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봐서는 그쪽은 다 국도비 매칭사업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2017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수를 논하기 전에 그냥 전반적으로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가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편성에도 그닥 좀 더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좀 더 확대하려는 의지나 관계기관의 그런 것들을. 왜냐면 시민들은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하고 우리 시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 충남 도내에도 그렇고 저희도 전국 평균에는 못미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앞으로의 추세가 현재 올해도 그렇고 지금 세군데 정도 국공립을 올해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부지나 예산확보를 해서 한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의무주택, 국공립 어린이집을 해야 되는, 300세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 의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실제 신규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 시설을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려는 그러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숫자를 활용만 해도 사실은 점진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채워질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도 지금 성성지구 레이크타운, 대우 푸르지오에서 하는 게 1,2차가 있는데 거기가 한 1,000세대, 1,000세대, 한 2,000세대 되는데요, 거기에 수용 인원을 100명 정도로 해서 두군데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의 확정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불당 신도시 들어오는 데도 한군데가 또 지금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당이 될 거 같습니다.

박남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저출산도 그렇고 지금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도 원아의 수용에 있어서 80%, 70%에 못미치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항상 요구했듯이 새롭게 국공립을 단지들 들어오는 거를 지금 무상으로 임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맞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을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그거를 전환하려는 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왜냐면 그거를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년 무상임대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본인들이 희망사항이 있을 때 그거는 반영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사유재산인데 그거를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협회차원에서나 저희가 간담회를 상임위원회에서 개최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현장에 계신 보육시설의 시설장이나 선생님들께서는 전환하고싶어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전환을 위해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반도 못미치는 국공립 우리 천안시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도시다 보니까 출산율이 다른 시보다는 상황이 좋은 편이에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좋은 편이죠.

박남주위원

그러면 훨씬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원칙에만 입각해서 새롭게 들어서는 단지에서 기부채납 받는 그런 쪽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보육시설에 있는 분들이 어려워하죠. 처우도 어렵고 또 시민들은 육아에 있어서 국공립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니까 그닥 늘지가 않았어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과 예산의 한 84%가 보육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법적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외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따로 그거를 비용을 들여서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국공립 전환에 관한 예산은 그러면 국비로 하고 하는, 과장님, 정해져 있습니까? 지자체에서의 자율성이 없나요? 전혀, 여지가.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

박남주위원

민간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필요로 하는 예산이라든지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법규나 규정이 지자체가 전혀 탄력성 없이 위에 지침대로만 해야 되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지금 그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부지 마련해서 시설까지 해야 되는 경우는 예산 부담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어렵고요,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게 민간 보육시설을 우리한테 매입해서 하라는 그 얘기신 거 같은데 그것도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검토를 물론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때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럴 경우에 우리 시는 보통 토지가 높아서 금액이 사실은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승인 절차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또 인건비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많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실시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014년, 15년에 그거를 한번 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박남주위원

2014년, 15년도에 한차례씩 조사는 했었습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했을 때 구성 어린이집이 있어서 거기가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박남주위원

그 이후로 그럼….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안한 거죠. 올해는 안한 거죠.

박남주위원

이거를 14년, 15년 해가지고 하나밖에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볼 만한 조사인 거 같아요. 좀 더 실질적인 조사를 하고, 또 민간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유재산인데,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위를 맞출 수 있는지….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런 경우는 민간에 자기가 이거를…. 글쎄요, 그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는 그렇게 저희가 조사했을 때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남주위원

복지 관련해가지고 복지정책, 여성, 노인, 가족, 9개 영역 중에서도 보육 영역이 41.9%로 가장 많은 예산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차지하고 그만큼 우리 시도 그렇고 누리과정을 전체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의 비중이 높은데, 좀 더 효율적인 방법, 그리고 지자체의 탄력성 있는 전환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보육에 있어서 안정적인 수요 공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번 더 질문했고요. 다만 올해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되었지만 국공립 확충과 전환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늘 이렇게 관에서 계속 민간이랑 접촉하셔가지고 전환할 수 있도록 해서 적어도 전국 평균, 충남 평균이라도 따라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혹여라도 제가 연합회를 통해서든가 한번 정보 교환을 해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석회의 때도 전반적으로 편성에 대한 불만을 제가 제기했지만 청소년 예산하고 다문화 예산은 거의 1%에 미치지도 못하는 예산을 편성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좀 더 청소년 예산이나 다문화 예산에 대해서 관심도를 높여가지고 정책적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자꾸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부서라든지 청소년의 업무에 있어서 공직의 조직이 독립된 조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안나오지 않는가, 이번에도 보니까 노인, 청소년, 이렇게 해서 붙여놓았던데, 그런 부분에서 점차 1개씩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싶은 마음이 들었고요. 다문화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유사한 사업이 산발적으로 되어서 기금이나 예산이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선택과 집중을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축소된 거는 그런 예산들이 조금 집약되어서 축소된 것인지, 아니면 정부 시책이나 이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큰 부분은 예를 들어 보육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무상보육이다 보니까 국비가 지원되면서 매칭사업으로 시달이 되니까 이거는 의무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우리 과에 보육예산이 가장 많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법이나 우리가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 재량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건데 보육처럼 이렇게 목록을 찍어서 국비가 매칭해서 내려오는 게 현재 없이, 그런 사업이 지금 다 반영이 됐습니다. 청소년이 됐건 다문화건. 그런데 그 외에 대한 게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 보육이 같은 복지예산으로 많이 잡혀 있는데 또 예산부서에서도 우리 거를 다른 데를 과외로 늘려주면 자꾸 더 늘어나는 행태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스템적으로 예를 들어 다문화나 청소년 쪽에서 국비로부터 더 많이 지원이 와야지만 전체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시비만 부담해서 다문화나 청소년을 한다는 것도 굉장한 부담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박남주위원

물론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느 세대나 한쪽으로 편중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41% 이상 보육 예산이 많이 들은 거는 인정합니다. 왜냐면 국가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안배하다 보니 지자체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예산이라든지지 다문화 예산이 자꾸 늘어나야지 줄어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다문화가 정착되면서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2세들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방 차원에서라도 좀 더 디테일하고 체감도 높은 복지가 필요한데 이 예산이 줄어들었고 청소년 또한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가 계속 청소년 숫자가 1/6, 거의 1/5에 육박할 만큼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형편없는 예산이고, 일례를 들자면 청소년 카페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나 간식비가 부족해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운영을 못해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실정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준다는 거는 이거는 결국은 투표권이 없는, 지금 선거구조에서 투표권이 없고 대변해주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편성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좀 더 제가 요청 드리는 바는 그런 부분의 예산에 있어서 좀 더 지켜내고 또 새로운 사업을 자꾸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힘좀 써주십사 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말씀 잘 들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이나 다문화가 전년에 비해서 사실 많이 줄은 거는 아닙니다. 국비가 줄어서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칭이 조금 줄은 게 있고요, 다문화 쪽은 저희가 이번에 통합 이주민센터를 우리 천안시에 설립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도비 해서 저희가 3억 1,000만 원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박남주위원

프로테이지가 많이 줄었다 안줄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워낙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이 조금 돼있기 때문에 더 줄이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늘 해왔던 사업만 하지 말고 좀 더 선도적으로 발 빠르게 앞서가는 정책을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하겠지만 공직자들도 좀 그 부분에 관심을 더 가지셔가지고 이런 배려 받지 못하는 이런 세대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식

주명식위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 3개소는 어디어디예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삼일육아원하고요, 신아원하고 익선원하고요.
명식

주명식위원

거기 세군데 나눠서 39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1년,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아이들 1인당….
명식

주명식위원

1년 동안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1년 동안요.
명식

주명식위원

1개 고아원에 얼마씩 되나….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게 인원수대로 그 비율대로 나갑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어디가 제일 많아요? 사람이.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삼일육아원이 현재로는 64명이 현원이 있습니다. 지금 정원은 비슷합니다. 삼일육아원에 69명이고 신아원 70명, 또 익선원 52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우리가 여성 위원님들하고 2년에 걸쳐서 한번 익선원을 다녀봤어요. 옛날하고 틀려서 훌륭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수준도 높고. 그래서 의회에서 위문품을 가지고 방문을 해봤더니 상당히 좋은 지도력을 가지고 보육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이거 말고는 주는 거 없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이거는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주는 사업이고요.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조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무슨 명절 때는 기관 방문을 합니다. 시설 방문을, 교차로.
명식

주명식위원

다른 거는 없고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왜냐면 여기 운영비에는 1인당 월 운영비 숫자 따져가지고 얼마, 이게 전부 포괄적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따로 주는 거는 없습니다. 현재는.
명식

주명식위원

운영비를 우리가 줘가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견학을 해서 그 사항을 본다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따로 격려하는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 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설하고 추석명절 때 가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몇%씩, 시비하고 국비하고, 도비도 되어 있습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돼서. 저희 시비가 85%입니다. 도비는 15%고. 비율이요.
명식

주명식위원

261페이지 보면요, 사회복지사업 보조 해가지고 다문화 어울림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강사를 파견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생 대상으로 교육하는 거고요, 또 ‘엄마나라 언어 배우기’라고 해서 이중언어 배우는 교육이 있고 또 문화체험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보면 취업 지원을 해서 한국어 능력시험, 운전면허, 컴퓨터 교육, 또 예를 들어서 한글교육, 문화예술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난타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 지원하고 토속음식박람회도 참가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우리 다문화가 몇 명이나 돼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지금 한 2만 5,000명 됩니다. 외국인. 3,700세대요.
명식

주명식위원

다들 잘 삽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다 잘 산다고 할 수는 없겠고요, 결혼이민한 분들이 처음에 모르고 농촌으로 대부분 왔다가 조금 살다가 불협화음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상담을 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에 거의 회원이 한 2,000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등록된 회원들이. 그래서 와서 주기적으로 상담도 받고, 아무튼 거기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대부분이 어느 나라가 제일 많습니까? 천안시에.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중국이 제일 많죠.
명식

주명식위원

잘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중국이 많이 정착을 했죠. 예전부터 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베트남 쪽에서 여성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우리가 그래도 수시로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도요, 다문화지원센터가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대부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과에서는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거보다도 저희는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공모해서요.
명식

주명식위원

우리가 세계의 날 축제를 어디에서 하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것도 해마다 하는데요.
명식

주명식위원

공설시장인가 거기에서….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문성동 주민자치센터 거기에서, 예.
명식

주명식위원

내가 몇 번 가본 거 같은데, 상당히 많이 그래도 외국인들이 오시더라고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6회째 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시에서 잘 운영을 하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행사는 어떻게 보면 좋은 행사라고, 내가 몇 번 가보니까 사람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기가 살고 그러는 거 같은데, 시에서는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출산장려에서 장관상 받으셨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223페이지 보니까 양성평등 도민교육 있어요. 신규사업이죠? 맞나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223페이지, 예.
희준

노희준위원

도민 양성평등교육인데 이것은 양성평등교육이면 남녀 총괄적으로 하는 건데, 어떤 교육을 시키나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전 도민을 상대로 해서 여성의 사회참여라든가 인식 개선, 양성평등에 대한 것이 아직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거를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도 시책으로 이거를 해서 각 전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이게 도비 매칭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대상은 원하는 사람입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전 시민이 다 해당이 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어떻게 홍보 차원에서….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거를 구체적인 계획을 따로 세워야겠지만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 같아서 일부 단체에 공모도 하고 저희가 또 직접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양성평등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자료를 쭉 보니까 여러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등 주간 기념행사도 있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남녀의 평등의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 같죠? 맞죠? 과장님.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 쪽이죠? 교육 내용들이.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아주 포괄적으로.
희준

노희준위원

또 하나는 232페이지에 가면 공동육아나눔 운영비라고 자료에 보면 1억 500만 원을 세워놓았거든요. 232페이지 중간쯤에 있어요. 이것은 뭐죠? 내용이.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공동육아나눔터, 지금 거기서 그 밑에 보시면 공동육아나눔터 7개소 운영이라고 돼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다 해가지고 1억 500만 원을 세운 건데요. 현재 저희가 7개소에 거의 아파트단지거든요. 거기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놀이시설도 하고 거기에서 부모와 같이 아이들하고 품앗이를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동육아나눔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원이 한명 담당이 있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동육아나눔터에서 또 도담 누리단이라는 교사들을 양성을 해서 여기에 파견을 시켜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엄마가 놀 수 있는 교육도 시키고, 이것을 점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럼 233페이지에 가면 아이들 돌봄 지원사업이라고 민간위탁으로 7억 7,000만 원이 있는데 그거는 틀린 내용이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거는 실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 가지 못하는 집에서 양육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를 맡기면 돌보미들이 가서 봐주는, 요청을 합니다. 필요한 사람은 가정으로 와줄 수 있게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돌보미들을 파견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235페이지 가면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가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요청할게요. 몇 명이 되는지….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학습비요. 많지는 않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월 평균 한명 정도….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대학 진학도 주는 것도 있네요. 236페이지 이것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38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셋째아이 출생 축하금, 이거는 다 새로운 사업이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축하금은 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이번에 반영된 게 교복비, 4억 2,000.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런 부분이 천안시가 인구 급감하는 부분이 많이 차지했나요? 출산장려에서도, 과장님,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했었냐고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 이런 거를 지원해줘서요?
희준

노희준위원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천안시가 인구 정책 차원에서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늘어났지만 유아들은 어느 정도 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 분포도에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여쭙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런데요, 이거를 지원해줘서 많이 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 천안시가 일단은 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또 젊은층 인구의 유입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생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몇 명 정도 늘어났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7,000명이 못됩니다. 한 6,500 정도.
희준

노희준위원

청양군이죠, 인구가 3만 정도 되는데 거기는 앞으로 출산 장려금 1,000만 원 준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까지도 교육비를 지원해준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본위원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참고자료로 하셔서 천안시도 우리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사업들이 여성가족과에 많아요, 보니까. 있는데 사업하시느라고 아이들 예산 편성에서 85%가 보육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이들이 있어야만이 다음에 대한민국이 살고 국가가 살아난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책을 세워서 우리가 장관상도 받은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참고하셔서 다시한번 예산 편성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명세사업을 보니까 중복되는 게 있는 거 같고요, 시 소모성, 홍보성으로 하는 예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는데요. 먼저 232페이지입니다. 금방 우리 노희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양성평등 도민교육이 지금 1,830만 원 이번에 잡혔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도 시책으로, 도민 대상으로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공모를 할지 어떤 식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구체적인 계획은요.
준용

이준용위원

이거를 보니까 계속 양성평등교육이 얼마 전에 저희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도 차별 없이 차이 없이, 그때 주제가 뭐였죠?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한 천안’이었나, 이런 주제로 했었는데, 이 양성평등 도민교육이 지금 도 시책으로 도민 대상인데 과연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글쎄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은 필요성은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보급은 안된 일부 그래도 낯선 곳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바로 위에 성희롱 예방교육이 있는데요, 100만 원씩 7회라는 거는 100만 원은 시간강사 강사료입니까? 교육비 100만 원 해서 일곱 번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양성평등 도민교육 바로 위입니다. 같은 항목에. 223페이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 예, 성희롱 예방교육요. 이거에 대해서는요, 법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가정폭력, 성매매, 해가지고 4대 폭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교육 3회하고요,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4회 진행을 해서 7회 진행하는 걸로 해서 강사료 보통 나갑니다. 교육 하려면.
준용

이준용위원

강사료가 1회당 100만 원씩이네요. 그렇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니 시간당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 해서 4시간씩….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니까 일곱 번 한다는 거는 하루에 두시간, 세시간, 네시간 하는데 그 강사료가 100만 원씩 일곱 번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강사료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부 교재비하고….
준용

이준용위원

여기 230페이지 보시면요, 중간 정도에 보시면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보수‧심화교육 등 해서 1,000만 원이 또 되어 있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충남 성폭력상담소에서 위탁 운영하는 건데요. 21명의 강사를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겁니다. 21명 강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각 초‧중‧고 학교에 나가서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저희가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충남 성폭력상담소 한군데에 위탁을 준 겁니까? 아니면 매년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여기에서 지금 사회복지 민간이전은 충남 성폭력상담소에서 하는 거고요, 앞에 223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직접 직원들 대상으로 다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어차피 지금 성폭력, 성희롱에 대해서 거의 똑같은 항목인데 하나는 충남 성폭력상담소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는 여성가족과 자체 내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일단은 여기 충남 성폭력상담소에서 하는 거는 조금 대상이 다릅니다. 초‧중‧고 학교를 찾아가서….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여기 성희롱 예방교육은 어떤 식으로 운영해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성희롱 예방교육은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준용

이준용위원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전 직원이 일률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포함해서. 저희가 가장 큰 시설이 봉서홀인데 봉서홀이 1,050석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는 세차례로 나누어서 1일 네시간씩 교육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우리 행정부의 공무원 외 기관 단체분들이 다 받는 교육이라고요. 의무교육인가 보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의무교육요.
준용

이준용위원

의무교육이고 아까 성폭력 예방 전문 강사 보수‧심화교육은 학교로 파견되시는 분들요. 이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224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여성행사 및 교육참석수당 해가지고 지금 금액이 500만 원,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여성단체 사람들이 행사 참여를 했을 때 권익증진 도모를 위해서 교육 참석 실비를 드리는 건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여비하고 식대 해서 실비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여성 행사라는 거는 단체입니까? 어떤 겁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도 행사 있고 중앙 행사 있고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이거 수혜 받으신 분들이 몇 명이에요? 이거 여태까지는 이게 전년도에 없었던 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성 행사 할 때 전년도까지…. 그럼 여태까지 전에는 어떻게 지급을 했었던 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전에도 갔을 때는 드렸어요.
준용

이준용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제가 2016년 것도 갖고 있는데요, 2016년 예산에는 여성 행사 교육 참석수당이라는 항목이 없고요. 그런데 올해 이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금액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건데 여성 행사 및 교육 참석수당 500만 원…. 제가 볼 때는 500만 원이 교육 참석 실비보상인 거 같아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 먼저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비에 같이 합쳐 있어서 됐는데 이번에는 수당이라고 따로 목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어디 행사를 참석할 때 이거를 어떤 단체….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왜냐면 해마다 여성단체가 시 행사가 자체 행사가 있고요, 도 행사가 있고 중앙 행사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갈 때 거기 차량 지원해주고 또 식대도 주고 그 비용이고 또 중앙에 갈 때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이해했습니다. 225페이지에 맨 상단부에요, 충청남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해서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현재 60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양성평등 기념행사 해서 2,000만 원, 그래서 토탈 2,600인데, 올해 같은 경우 봉서홀에서 했을 때 특강 하고 문화공연을 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습니까? 행사 할 때마다. 저는 양성평등에 대해서요, 도민교육 따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따로, 기타 계속 항목이 중복되지 않나….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양성평등주간에는 기념행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인데, 이거 위에는 똑같이 양성평등행사주간에 도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고요, 이거는 우리 시 자체로 하는 행사 2,000만 원요. 용어가 양성평등으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혼돈이 오실 텐데, 그게 보면 중앙 단위, 도 단위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목목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준용

이준용위원

227페이지입니다. 이번 신규사업 중에 대부분 국비 보조가 많기 때문에, 국비가 93%인데요,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 운영 지원 해서 1억 2,400만 원 정도가 돼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 밑에 민간이전 자본보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입주 준비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10가구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가구당 220만 5,000원 지원되는 걸로 해서 2,255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그 밑에는 주거에 대한 임대보증금입니다. 한 가구당 715만 4,000원이 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7,154만 원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LH에서 저희가 임대주택 일부를 폭력 피해여성이나 또한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을 운영할 수 있는 행태로 하기 위해서 저가에 우리가 임대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10가구를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확보가 돼서 이거는 우리가 지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운영사업비라든가 기타 항목 중에 그러면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립상담원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해볼게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자립상담원이라고 해야겠죠.
준용

이준용위원

상담원이 맞습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자립상담원이 10가구에 한명씩 열분이 들어가시나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가구당 한명씩이 아니라 그거를 관리하는 인원이 한명 배정이 돼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한명에 대한 인건비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디 항목에.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지금 그 위에 3,111만 9,000원, 예.
준용

이준용위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운영비.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인건비 목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이게 자립상담원의 인건비목이네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잘 알겠고요. 23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항목 중간 하단부에요, 전 도민 양성평등교육 해서 또 30만 원씩 61회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나중에 발견된 모양인데요, 이거는 사실 중복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1회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전 도민 1,800만 원 그거하고 이게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된 거 같아요. 이거는 늦게 발견되어서 이거는 1회 추경에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이거는 전혀 필요 없는 항목이라는 말씀이시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예산부서에서 실수를 한 건가요? 이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미루기는 뭐하고 아무튼 저희도 검토가 늦은 거죠, 이게.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찾아가는 부모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458만 원, 이게 한번 교육비인가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게 가정교육인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거는 현재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말 자체로 찾아가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이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교육이 접근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체라든가 또한 군부대 같은 데는 사실 부모교육이 접근이 어려워서 그런 지역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한 번 하는데 458만 원이에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한번은 아닙니다. 1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준용

이준용위원

예 예. 그럼 밑에 하단부에 보니까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통합 한마당 해서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가 아까 7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1년에 한번 전체 모여서 그 행사를 하는….
준용

이준용위원

행사를 이번 연도에는 어디서 했었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통합한마당을 불당동 천변에서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굉장히 좋은 행사네요. 다음에 23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아버지, 어머니 학교 운영 해서 이것도 또 1,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제목 자체가 여기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라고 해서 이게 지난주에 아버지 학교 같은 경우는 수료식을 했거든요. 저희가 한달 과정으로, 4주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쭉 연계성이 필요할 거 같다고 해서, 예를 들어 타 시‧군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아산시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 그거를 줘가지고 계속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개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들쑥날쑥하고 예산반영도 그렇고 해서 그거에 대한 연계성을 우리도 여기 위탁 여기에 줘서 앞으로 정례화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여기에 반영시킨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없이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있고요, 또 아버지, 어머니 학교 운영인데….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집합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것도 또한 신규사업이죠?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아닌데 이게 왜 여기에 처음으로 됐느냐면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고 올해도 했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1,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1,400만 원이 2회네요, 그럼.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두 번 기수, 예.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그 대상을 60명을 받았는데….
준용

이준용위원

과정이 몇 개월일까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시간씩 해서 4주를 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1,4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면 한 가정당 700만 원씩….
준용

이준용위원

다음에 247페이지입니다. 아까 주명식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39억요, 맞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39억에 3개 고아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양육시설, 삼일, 신아, 익선원. 여기에 39억이 들어가는 가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예산항목이랑은 조금 틀린 얘기지만 안타까운 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삼일고아원 원장님 연봉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보니까 한 6,800인가, 7,000….
준용

이준용위원

아까 삼일, 신아, 익선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일이 7,787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신아원이 한 6,000만 원, 익선원이 7,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께서도 그때 고민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어떠한 말씀이 없으셨는데, 우리가 행복한 공동생활가정 원장이 1,240만 원이에요. 해피홈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이 무급이고요.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소에 1,800만 원, 어디 시설장은 1,071만 원, 이게 참 어떤 단체, 그래서 이거를 돈으로 평가하면서 그분들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참 안타까운 복지단체의 차별화, 형평성 없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보면서 실로 밖에서 어떤 얘기가 들려오냐면 저도 들은 얘기지만 삼일고아원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인 거 아시잖아요. 참 거기 금액이 과연 그 재산을 팔았을 때 과연 이게 1,2억인가 몇 십억, 몇 백억일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39억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의 연봉이라든가 기타 보면 정말 좋은 일을 하시고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그분들이 해내시기에 그 연봉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우리 단체장들 이러한 복지단체에 형평성이 너무나 차이가 어긋난 이런 연봉제에서 과연 우리 천안시에서 39억을 편성하고 있지 않나….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를 제가 어떤 식으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거를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어떠한 근거라든가 어떤 방향을 다시한번 제시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계실 때 우리 시설장들, 기타 이런 데의 급여 수준 같은 거를 파악하셔서, 이게 지자체 내에서 해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분명 누군가는 손을 대서 형평성 있는 급여 차원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아니 여기서 국장님이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시면….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그때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고민을 해보고 그랬는데요. 아동양육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하고는 출발 자체가 틀린 거 같더라고요. 아동양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주시설이고 규모가 공동생활가정에 비해서 몇 배로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같고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거주하는 생활 내에서 구성원을 받아들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관한 거는 굳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그런 뭐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관한 거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에 관한 거를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만 독단적으로 하면서 인건비를 올려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도 과외적인 말씀이지만 지금 천안시에 모 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 연봉이 칠팔천이에요. 20년 이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과연 그런 연봉 속에서 천안시에 좋은 제안이라든가 반대급부적인 얘기가 있을 때 과연 소신껏 얘기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이거 설명 좀 한번…. 그런데 이거 보니까 천안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서 나왔다는데, 국‧도‧시비 매칭인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이번에 신규사업인데요, 기후변화에 취약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에 시설을 개선하도록 테마사업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 신청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8개소를 받아서 대부분의 시설이 건물 단열 효율에 대한 개선사업이라든가 또한 고효율 설비사업, 또 예를 들어 빗물이용 설치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대상 사업이 되는데, 저희는 그거를 해서 여덟 군데를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공립이 저희가 19개 있지만 해당되는 데가 여덟 군데, 그 시설이 필요한 데가 여덟 군데가 있어서 그거를 여덟 군데에 3억 6,000 사업비를 맞춰서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환경부 사업이었어요. 환경부 사업에서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는데 대상이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우리 과로 이게 이전이 됐습니다. 예산이.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사업 규모는 원래 국공립 어린이집이 7개소였는데….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19군데….
준용

이준용위원

산출기초는 또 8개로 나왔어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니 19군데를 대상으로 저희가 다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대상이 해당되는 데가 8개가 들어왔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국공립 전체를 대상으로 다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저는 편성 목이 왜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지원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말씀대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에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대상을 어린이집,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그런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거에 취약하다 해서 어린이집을 시설 개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테마로 책정이 됐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일까요? 현재.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19군데요.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19개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8개만 신청한 상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렇죠. 해당 되는 데가 여덟 군데로. 이거는 전체 국비 사업으로 오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계속 할까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하세요. 괜찮아요. 질의하세요.
준용

이준용위원

25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요, 저희가 지금 아동공동생활 그룹홈이 있는데 이 예산이 감소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왜 감소되었느냐, 여러 가지 여성가족과에서 편성하실 때 정말 잘 하셨겠지만 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면 우리 아동 공동생활가정은 그룹홈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투표권이 없으니까 우리 의원들도 정치적으로 신경을 안써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동 공동생활 그룹홈이 총 9개소인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9개소요.
준용

이준용위원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그룹홈 9개소하고 여기 감으로 나와 있는데 밑에 보시면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 지원 1개소,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1개가 분리가 됐습니다. 예산이 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소된 거는 아닙니다. 전년에 비해서 금액이 감소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전에는 피해아동 운영 쉼터를 그냥 그룹홈 속에 같이 넣었었는데요, 이거를 따로, 예산 지원을 따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그룹홈 운영체계가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아무래도 투표권도 없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금 신경을 못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는데요. 한군데를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여기서 그룹홈 같은 데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지난번에도 하시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올해 여성기업인들하고 그룹홈 1개소하고 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난 주에도 마지막 행사를 하고 1년에 한 네 번 정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인 회장들이 한번은 아이들 영화도 같이 보여주고 지난번에 카친 1318 거기에서 전체 송년모임 식으로 다 와서 그런 행사도 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이렇게 하고 그분들이 수시로 거기는 1대1로 매칭 돼있는 데를 같이 교류하면서 필요한 거 조금씩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런 좋은 말씀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과장님께서 진짜 어떤 기업이든 어떤 단체든 그룹홈이랑 계속 연계를 시켰다 시켰다 해서 총 9개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1개소마다 기업이든 단체가 계속 매칭이 돼서 그런 좋은 얘기 좀 많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원

서경원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4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옛날에 여성단체협의회장도 했고 그랬는데 많이 달라졌어요. 보조금도 많이 나오는 거 같은데, 여기에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에 800만 원, 1년에 한번 씩 나가는 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90만 원 12달, 다음에 여성행사 및 교육 참석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던 거 같은데 새로 생긴 거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 참여 활성화사업에 1,800만 원, 여기에 대한 내역이 뭔가 한번 본위원이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고, 다음에 227쪽에 하단에 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입주준비금 있죠. 이게 해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올해 이게 신규사업으로….
경원

서경원위원

아, 신규사업요. 그러면 찾아서 몇 군데를 나눠주는 건가, 아니면….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폭력 피해여성들 쉼터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비공개 시설인데 지금 예를 들어 저희가 YWCA 쉼터나 아니면 빛뜨란이라고 2개의 시설에 우리가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여성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여기에 해줍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주거비, 가구라든지 이런 거….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조금이지만 준비금 200만 원하고 보증금 700만 원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임대보증금을 대주는 건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보증금을내주는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현재 천안에 몇군데…. 두군데?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거기에 해당되는 데는 2개소요. 그런데 거기를 저희가 확인해봐야죠.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36쪽에 보면 하단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추가지원, 월동비와 학용품을 1,200세대를 사준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대상을 하고 있어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저소득 한부모가정은요, 대상이 각 구청에서 읍‧면‧동별로 해서 책정이 됩니다. 굳이 그거를 소득 인정액 기준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저소득 중위소득이 4인 가족 기준 했을 때 439만 1,000원이 월 가구당 소득이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한부모가족이 대상이 되려면 이 소득의 52%에 해당이 되면 한부모가족으로 책정이 돼요. 그래서 228만 3,500원, 4인가족 기준했을 때. 이런 거는 세세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읍면동 단위로 해서 전부 구청에서 책정이 됩니다. 기본 숫자가. 그러면 책정된 데에 대해서 월 학용품비가 됐건 학습지원비가 됐건 이렇게 해서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수학여행비 지원 1,000명, 이게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게 학습지원비는 예를 들어서 중학생 같은 경우는 연에 7만 원을 주고요, 고등학교는 10만 원을 주고 수학여행비는 초등학생인 경우에 3만 원을 주고 중‧고등학생은 5만 원을 줍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신청자가 있어요? 나와요? 신청자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대상자가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다음에 237쪽에 하단에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작 해서 8,000매를 만들고자 하시는데 이거는 임산부 차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임산부라는 표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표지판 식으로 그런 거를 표기를 해서 부착을 해놓으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있어요, 공간이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런데 다는 없는 거 같은데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다는 없습니다. 아직 많지 않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건강보험공단 같은 데는 있는데 다른 데에서는 별로 보지 못했어요. 이거를 홍보를 해서….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신세계백화점 같은 데는 있습니다. 그게.
경원

서경원위원

그런데 임산부가 배가 조금 나온 사람 있고 많이 나온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참….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증을 해가지고,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거를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다음에 252쪽에 전에도 얘기했는데, 하단에 어려운 아동 건강과일 지원, 이렇게 해서 230명을 2,500원 상당의 과일을 보내고 있다고 했는데, 2,500원짜리 과일 바구니면 좀….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따로 2,500원 수량을 보내려면 배송비도 있고 해서 안돼서 이거를 이 대상이 아동양육시설하고 그룹홈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만큼 거기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한꺼번에 사서 제공을 해주는 걸로요.
경원

서경원위원

일단 좋은 과일을 보낼 수 있도록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이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46페이지에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지원사업에 국공립 19개소 조사해서 지금 8개소 대상이 돼서 했다는데, 이거는 국공립으로 제한이 되어 있나요? 민간 어린이집은 대상이 안되나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게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하나의 자산취득 형식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공립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우선 국공립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는 소재가 민간의 소유이기 때문에….

박남주위원

그러니까 민간은 민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다만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공립은 계속 지원이 되는 반면에 이게 형평성에 안맞다 보니까 부모님들 선호도가 또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민간은 계속 어려워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한번 더 설명 듣고 싶어서 확인하느라 물었고요. 256페이지 보면 청소년들 참여 지원에 대한 조례나 법들이 많이 개정되면서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렇게 여러 개 해서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들 활동이 많이 강화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상단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계속 있는데, 이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가 몇 개가 지금 천안에 조직되어 있고 어디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1318카페에도 운영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태조산에도 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운영위원회 활동영역이 무엇이며 또 이 예산이 어떻게 그래서 쓰여지는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자료 좀 요청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렸고요.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에서 보면 운영위원회 운영비 따로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운영위원회 운영이 따로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까지도 자세히 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옆에 257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2개소 돼있습니다. 이 2개소가 육하원칙에 의해 누가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이거를 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2개소는요, YWCA하고 한국청소년 유해물 중독 예방협회 충남지부가 있습니다. 거기 2개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이분들의 활동이 분기별로 몇 번 해서 단속 위주로 간다든지 아니면 유해감시단인데 어떤 식의 단속을 하고 있는지….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거를 참고말씀을 드리면 올해 실적이 지금 YWCA는 단속과 캠페인은 178회 했고요, 유해매체물 신고가 500건입니다. 그리고 한국청소년 유해물 중독협회에서는 단속 및 캠페인 90회, 유해물 신고가 100회, 이렇게 해서 사업 실적이 보고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YWCA가 이 예산에서 400만 원이고요, 청소년 유해물중독 예방협회가 3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박남주위원

이거는 결국은 우리 지자체에서나 어쨌든 이 단체에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주는 거죠, 위탁….

박남주위원

위탁으로?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박남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준용

이준용위원

예. 237페이지입니다. 아까 서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말씀드려볼게요. 하단부에 출생 축하카드 3,000원씩 6,000부 해서 1,800만 원입니다. 카드를 보낸다는 의미인데, 이게 행사성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어떤 차원에서 이거를 생각했느냐면요, 저희가 계속 돈을 많이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라 비용이 덜 들면서 그래도 뭔가 아이를 낳은 임산부한테 기쁨이라든가 격려라든가 존중감을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이렇게 해서 저희도 이거를 벤치마킹 많이 했어요. 다른 시‧군에 잘 되는 데 이런 거 미리 한 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도 또 비싼 거는 더 비싸요. 그런데 일회성, 그것도 하면 없애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는 하지 말고 거기에 우리가 제작할 때 우리 시의 소중한 문구를 잘 해서 하나를 보내주면 사람이 받는 감동은 그래도 색다를 거 같아서 이거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돈이 적으면서도 나름대로 좀 있을 거 같아서 해봤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어떤 의미와 목적은 굉장히 좋으신데요, 우리가 출생 축하카드를 나눠줘서, 1,800만 원 예산을 과연 그분들이 우편함에서….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거는 방법이 저희도 우편료를 안해보려면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출생 축하카드를 만들어서 읍‧면‧동에 출생신고를 할 때 읍‧면‧동 담당자가 직접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첫째나 둘째 같은 경우는 출생 축하금이라든지 출산용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타 시‧군, 타 지자체는 하는데 저희는 첫째나 둘째아이한테는 주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정성껏 만들어서 시 민한테 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몸이 불편해서 말투가 조금 어긋납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인데요, 지금 똑같습니다. 중간부분에 셋째아이부터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를 30만 원씩 1,400명 해서 4억 2,000만 원이죠. 이거 얘기 좀 한번….
이게 어떻게 해서 4억 2,000을 했느냐면 여기가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셋째아이의 평균 숫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700명이 좀 못돼요. 600몇 명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700명을 잡고 이 아이가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도 가잖아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700명, 중학교 700명, 고등학교 700명, 그러다 보니까 1,400명, 그래서 이게 교복비가 한명당 30만 원, 이렇게 따져가지고 4억 2,000을 한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700만 원을 두 번 지원한다는 의미인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렇죠. 한사람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한가족 부모라든가 기타 소외계층에서 이런 교복비가 지급되면 괜찮은데, 이거 셋째아이가 출생된 상태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갈 때 입학할 때 교복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인데, 이거는 셋째아이인데, 경제적 관계가 없이 지급하는 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준용

이준용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처음 예산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이나 저소득층에는 지원이 됩니다. 거기는 셋째아 상관 없이, 교복비가.
준용

이준용위원

어떻게 보면 행사성, 소모성이지 않을까요? 과장님.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이거를 저희가 사업 책정을 할 때는 여러 군데 여론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아까 담당 주무관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축하금을 계속 100만 원, 200만 원 자꾸 할 수도 없고, 왜냐면 일단 저희가 6,500명 정도 인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해서 할 수 없이 돈은 적으면서도 뭔가는 해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이런 교복, 왜냐면 그때는 아이들이 입학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소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를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책정하게 된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유층도 받는 거예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셋째아면, 예.
준용

이준용위원

239페이지입니다. 상단 두 번째 칸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석면공사 용역비가 150만 원인데요. 우리 어린이집이 지금 19개소인데 지금 석면공사가 들어간다는 자체는 옛날 구건물 같아요. 이거 지금 150만 원 갖다가 19개소를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한군데를 하신다는 건지….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지금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 대부분 지은 지가 얼마 안됐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석면이 들어가 있나요?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돼서 예산 금액은 굉장히 적지만 여쭤보는 겁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이게 저희가 신규 시설에 대해서 1개소를 예산편성한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거는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신규시설이 저희가 차암 어린이집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말이면 완료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검사비용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차암 어린이집이 제가 알기로는 기자재비가 6,000만 원인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새로 생기는 신규 어린이집에 석면검사를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러면 새로 생기는 어린이집에 우리가 어떤 시공을 했길래 석면이 들어가서 검사를 한다는 걸까요? 과장님.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이게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게 돼있답니다. 350㎡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게 돼있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런 겁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다음에 중간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 중간 부분에 우리가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보육인대회가 1,500만 원이 돼있고요, 보육 교직원 연수 지원 해서 500만 원이 돼있는데, 이게 이번에 신규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니 신규 아니고 보육인 대회, 이런 게 잘못돼있어요. 이게 전년에도 계속 했던 건데 여기가 제로로 나오기 때문에…. 신규는 아닙니다. 해마다 보육인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보육인 대회를 했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게 보육 교직원 연수 지원이 추가된 건가요? 과장님.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보육 교직원 연수 지원도 올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아마 여성가족과로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영유아 2만 명 이상, 보육 교직원 4,000명 이상 해가지고 안전공제회 보험을 천안시에서 부담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금액이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한 2억 한 1,2천만 원 되는 거 같아요. 그럼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어떤 간담회 자리에서의 내용들이 안들어가 있는 건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별도로 연합회 측에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를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준용

이준용위원

몇몇 지자체에서 현재 안전공제회 보험을 시 지자체 내에서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영유아보육법상에 안전보험공제회는 사실은 시설장, 원장의 의무사항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돼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해주는 거는 조금 인원이 적고, 보니까 다 해도 2,000몇 만 원, 2,500,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적더라고요. 저희도 세군데 정도 있는 데 도내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거기는 그런 부담이 없으니까 해준 거 같고, 그런데 지자체에서 해준 거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거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현행법상 그거는 원장의 의무로 돼있는데 그거를 우리 시에서 그거까지 해준다는 거는 맞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 이거는 보육인단체 보육만 지원해준다 하면 우리 천안시에 다른 단체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단체장의 의무까지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했을 때에 그런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저는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굳이 따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법적으로 어떻게 봐도 타당성이 있고 그런 거 같으면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그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다른 더 열악한 부분에 지원이 있으면 그걸로 대체를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협의는 얘기는 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두정동에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현재는 두정동에 있는데….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옮길 데요?
준용

이준용위원

예.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차암동요.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주세요. 12억 2,600만 원이네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총 건립비는 19억 3,00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립비 예산이 12억이 섰는데, 6억은 지난번에 저희가 지정 기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해서 명시이월 됩니다. 그래서 그 6억 플러스 되면 그거하고 이거 12억하고 총 18억하고 거기에 따른 뒤에 보시면 이번 추경에 1억 9,300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나 설계비….
준용

이준용위원

6억이 명시이월 된 항목….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것도 같이 플러스 돼서 총 공사비는 한 19억 3,000이 됩니다. 이번 본예산에 이 12억을 반영한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부지 매입을 아직 안한 상태네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다 돼있습니다. 시유지로 다 돼있습니다. 건축비만….
준용

이준용위원

아 건축비만 남아있는 거고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차암동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단독건물로 가는 건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몇층일까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게 3층요.
준용

이준용위원

거기가 층고 제한이 있는 지역인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더 있어도 우리가 더 올릴 여력은 안되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3층 건물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단독으로 쓰는 거고 부지는 현재 시유지고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게 하게 되면 연면적이 그렇게 저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990㎡ 될 거예요. 연면적은. 그럼 한 300평 규모로 되는데, 왜냐면 1층에 실내놀이터가 되겠고 키즈카페가 들어가고요, 2층에는 장난감대여실하고 사무실하고 상담실, 소독실 그렇게 있고 3층에 교육실로 해서 공연도 하고 할 수 있게끔요.
준용

이준용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을 어린이집에서는 여러 가지 각자의 의견이 다 틀리겠지만 일단은 대모 격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성실한 스타일이세요. 성실히 하십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자꾸 일이 늘어납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일이 많으면 조금 어렵죠. 그래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255페이지인데요, 상단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금 항목이 있는데요, 전년도보다 금액이 많이 증가됐어요. 증가 원인을 인건비에서 찾으면 되나요?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과 태조산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인데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000 정도 증가되었어요. 이 증가 요인은 인건비 항목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저희가 전에도 그렇고 너무 프로그램 사업비가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두군데 다.
준용

이준용위원

바로 밑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5,000만 원이 있고요, 다음에 자산물품 항목으로 2,000만 원이 돼있는데 지금 5,000만 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야외에다 뭐라고 하죠, 돔 그 건축비고 2,000만 원은 어떤 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2,000만 원은 태조산수련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자재가 많이 노후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자재도 바꾸고 빔이 없어서 그거 하나 설치하고, 그런 비용으로 2,000만 원 세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우리가 태조산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위치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그늘막 신규 설치가 5,000만 원인데 공연장에 위에 그늘막을 설치한다는 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게 확실히 결정은 안됐습니다. 그늘막도 물론 뜨거우니까 그것도 필요한데요, 거기에 보도블럭으로 돼있잖아요, 잔디구장 앞에 있으면서, 그런데 거기에 차가 많이 진출입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보도블럭이 많이 울퉁불퉁하고 해서 그것도 좀 손을 봐야 될 거 같고 해서 그거는 한번 상의를 해서….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예산안을 5,000 올리셨는데 5,000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어떤 식으로….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5,000 내에서 하는데 저희가 하게 되면 견적을 다 받아가지고 따로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해야죠.

박남주위원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청소년수련관은 제가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요청했던 부분들 중에 일부 반영됐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데다가 청소년수련관에 교육장이 빔이 하나도 없고 또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되고 사실 천정이나 밝기도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공부하는 장소치고는. 또 한참 성장기 때 아이들의 시력이 보호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요청했던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이 2,500은 지금 저도 궁금한 게 그늘막에 대한 예산이 전부인지 아니면 제가 현장방문 가가지고 그런 것들 개선을 위해서 제가 제안서까지 만들어서 지금 예산부서에 올렸거든요. 그것이 반영된 것인지…. 저는 사실은 이 그늘막이 아니라 제가 요청했던 부분의 예산이 수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어떻게 됐나 싶어서….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거 아마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제가 볼 때는 기능보강 2,000만 원이 반영된 거고…. (직원 설명 들음) 기능보강 5,000은 도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도비 50, 우리 50 이렇게 해서 세운 겁니다.

박남주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실외 시설에 그늘막이었고 실내에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자동문부터 해서 시설 보강을 위해서 함께 제가 제안서를 올렸는데, 지금 이거는 옥외에 있는, 김연 의원이 올린 거 그것만이네요. 삭감됐습니까? 그거는 제가 차후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3,000을 기능보강에 플러스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삭감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2,000만 자산취득비로 세운 겁니다」하는 이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게요, 이렇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항목으로 태조산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이 체육관 빔인데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되고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빔만 아니에요….
준용

이준용위원

빔 말고 어떤 건지 말씀을 해주시면…. 다음에 또 하나, 태조산수련관 기능보강으로 해서 5,000만 원이 돼있는데 사업 내용은 야외공연장 그늘막 신규설치예요. 아까 보도블럭 말씀하셨는데, 가외적인 얘기인데, 이번에 천안시 여성회관도 주차장 확보 때문에 보도블럭을 다 걷어냈어요. 천안시에서 얼마 전에 종합운동장 앞에 테니스장 보도블럭도 걷어냈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천안시에서 보도블럭 걷어낸 게 굉장히 많은데 아주 깨끗해요. 그런데 체육교육과에서도 다른 부서로 보도블럭이 필요한 데는 사용하라고 공문을 보내도 30개 읍면동부터 모든 부서에서 보도블럭이 필요없다고 해가지고 한번 교회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5,000만 원은 그늘막 설치고 2,000만 원 기능보강은 일단 체육관 빔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보니까 빔만 설치해서 2,000만 원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빔도 설치하고 이게 각 실별 있습니다. 아이들 농구교실, 무슨 교실이 있는데 그 실별로 다 기자재가 있는데 그것이 노후된 거 있어서 그거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 세부내역은 저희가 만들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거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기능보강 5,000만 원은 그럼 어떤 겁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거기는 그냥 보도블럭을 걷어내서 될 사항은 아닐 겁니다. 거기는 계속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주출입구이기 때문에, 주출입구 쭉 정문에서 들어가서 하는 데인데, 그쪽이 행사가 많다 보니까 계속 차량이 드나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많이 파손이 돼있어요. 침하가 돼있고. 그래서 그거는….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하는 이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

예. (「5,0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은 처음에 태조산에서 요구를 할 때 야외공연장 그늘막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돔 형태로 그늘막을 설치하면 폭설이나 태풍에 견디지 못해서 그거는 곤란하다. 차라리 입구부터 보도블럭이 노후화됐으니까 그거를 교체하는 게 나을 거 같다고 해서 일단 도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했을 때는 그늘막 설치하는 걸로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예산계에서도 그래서 기능을 보강하는 걸로 해서 필요한 부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도블럭을 설치를 하든 그늘막을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 그늘막은 자연친화적으로 거기에 파이프를 박아서 넝쿨을 올리는 이런 형태로 만약 한다면 그런 형태로 갈 생각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보면 이거 어떤 도의원이 이 예산을 올렸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늘막 항목은 편성이 됐는데 시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도에서 어떠한 사업계획이 수정이 돼요? 법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정확히 답변을 한번…. 아니면 도에서 온 거 항목 변경을 시 자체 내에서 할 수가…. 이것도 세부내역 주시고요, 우리가 심각히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좋습니다. 워낙에 청소년 쪽에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더 연구하셨으리라 생각 되지만 태조산이 아주 자연환경이 좋은 데입니다. 그런데 이게 밖에 있으면 돔이든 그늘막이든 굉장히 좋은 편성이 되는데 과연 그게, 한번 설치해놓으면요, 태조산 경관이 어떨까, 이거를 한번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야외공연장에 맞게끔, 자연환경에 맞게끔, 돔을 한다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거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 두 항목의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에서 항목비 어떤 걸로 왔나, 정확히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는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맨 마지막 칸에 청소년쉼터 야간 당직 대체인력비 3명 해서 5,400만 원 정도 돼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 의원님이 2,500 도비를 주셨고요, 시비 2,500을 매칭한 겁니다」하는 이 있음

「그게 내려올 때…」하는 이 있음

「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오지 않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게 청소년 쉼터가 24시간 운영되는 쉼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사자 처우개선비 차원에서 대체인력을 쓰는 겁니다. 당직자를. 저희가 쉼터가 세군데 있어요. 여자 단기하고 남자 단기, 중장기 남자 쉼터,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 쉼터별로 한명씩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력을 150만 원 인력으로 해서 12개월 하니까 1,800만 원 해서 5,400만 원 예산이 선 겁니다. 24시간 근무를 하니까 다음에 쉬어야 되고….
준용

이준용위원

천안에 세군데가 있잖아요. 여자 단기, 남자 단기, 남자 중단기,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직원분이 가외적인 당직을 서는 거예요, 아니면….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 직원들이 당직을 서는 거예요.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시간 외 비용을 우리가 추가해주는 건가요? 1인당 150만 원씩.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니죠, 이거는 따로 쓰는 거죠. 따로 채용을 하는 거죠.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야간당직이라는 게, 저녁 때 여기 지금 직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군데가 있는데, 세군데 청소년 쉼터에 13명이 있죠. 13명이 있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먹고 자고 합니다. 그런 분이 계실 텐데 야간 당직을 13명 중에 누가 섰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야간에 3명이 다른 데에서 들어와서 3개소에 한명씩 인건비를 받은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제가 조금 착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보니까 처우개선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따로 쓰는 거는 아니고 이 인건비 목으로 더 주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인건비 플러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플러스 당직 하는 걸로, 처우개선 차원에서 플러스 주는 걸로요.
준용

이준용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59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저희가 이것도 신규로 청소년 특별 지원이 들어온 거 같은데요. 국비 7,000에 시비 같이 해서, 이게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현금 급여를 직접 주는 겁니까? 상담복지센터에서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이거는 지원 방법이 직접 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비행 청소년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이거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만약에 신고가 된다고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필요한 항목별로 생활비나 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에 대해서는 생활비나 건강지원비를 주고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에는 학업비나 또한 법률비, 활동비, 기타 자립지원 상담비,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거는 본인한테 직접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해당이 되면.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해당되는 청소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직접 본인한테 본인 계좌로 넣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금액이 작지만 이해가 안되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입니다. 아까 주명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세계인의 날 기념 천안외국인 축제가 작년에 2,000이었다가 이번에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더 올라온 거 같아요. 참 잘 하신 거 같은데, 우리에게 외국인 축제가 굉장히 필요한 거 같아요, 다문화 가정이 2만 명이 넘어가면서. 그런데 제가 매년 행사장을 가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행사를 거기에서 하는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거기가 아무래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장소를 이용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가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명칭이 세계인의 날 기념 천안외국인축제인데 과연 그 장소가 외국인축제에 맞는 장소일까라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 매년마다 문성동사무소 주차장 거기서 하다 보니까 관습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이유를 먼저 여쭤볼게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게 처음에 제목 자체를 세계인의 날 외국인축제라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꼭 우리 천안에 있는 외국인이 오는 게 아니라 전국 전체 다 외국인이 올 수 있는 그런 축제다. 이런 컨셉이다 보니까 첫째, 접근성을 따지다 보니까 거기가 역전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타지에서 올 수 있는 접근성이 제일 뛰어나다. 이렇게 하고 또 실제로 그쪽이 낙후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해요. 신안동 관내, 역전 주변, 그런 데. 그래서 그런 거랑 맞아서 우선은 그 장소를 택했고 또 하나는 문성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같이 공동화 그것도 탈피할 겸 해서 상인회 쪽하고 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같이 하는 거를 원하고 그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그쪽에서 계속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가지 저희도 그 사업을 추진하고 보니까 제일 어려운 점이 복잡하다 보니까 부스 설치하고 하려면 차량 통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많이 애로가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차를 전날 받쳐놓고 빼지를 못하고, 이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데를 갈까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현재는 문성동 주민자치 그쪽에서 거기를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아직 딴 데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일단 축제 금액이 인상된 거는 정말 잘 된 거 같고요, 이게 정말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가면 다양한 축제, 외국인 문화를 우리 내국인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되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세가지 항목입니다. 외국인이 거기 많이 거주하고 타지역에서 왔을 때 천안역 근교, 다음에 문성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상인회라든가 거기에서 원하고 있고…. 그런데 단점도 말씀 하셨는데, 차량 통제 하고 주차도 불능합니다. 또 가면 여러 가지 낙후되어 있습니다. 거기 차량 통제해놓고 길바닥에 천막 쭉 쳐놓고 문성동 들어가서 거기다 주차도 못하고, 차는 막아놓았으니까, 거기에서 축제 하고 있고, 그러면 말씀대로 지금 다른 지역에서 올 때 교통의 편리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 우리 천안의 가장 낙후된 모습의 한군데 중에 문성동인데 거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지금 세계인의 날 천안외국인축제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장소가 거기가 맞을까…. 어떻게 보면 관습적으로 우리 문성동에서 원하고 하다 보니까, 또 외국인 거주, 직산에도 굉장히 많고요. 물론 직산에다 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오륜문 광장도 있고요, 정말 하기 좋은 데가 많고 주차 통제할 필요도 없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고려하실 필요가….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한번 저희도 검토는 더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고려를 부탁하고요. 262페이지에요, 저희가 외국인 주민 통합 지원사업 운영으로 해서 3억 1,250만 원이네요. 이거 설명 좀,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저희도 콜센터 기능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도에서 공모를 해서 3개 시‧군이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시가 공모 선정이 됐는데요. 이게 쉽게 표현을 하면 외국인 주민 통합 지원사업이라고는 돼있지만 충청남도 외국인 주민 통합 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주관 부서로 해서 이거 선정이 됐는데, 지금 장소는 오룡동에 지금 하나은행 2층을 장소를 거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비 있는 대로 도비 2억 5,000하고 시비…. 도비를 저희가 이거 할 때 그래서 단서를 달았어요. 도 센터이기 때문에 도비를 80%를 줘야 된다. 해가지고 도비가 80%고 우리 시비 20% 매칭해서 일단은 3억 1,250을 받았고요. 주 사업은 이게 콜센터 기능이기 때문에 보통 8개 언어 지원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시는 5개 언어를 지원하고 부분 지원으로 3개 언어 해서 8개 언어를 지원하는 통역센터가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공모에 참여했던 거 같아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한 거죠. 하지만 운영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해야 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보니까 상시 지원 5개 언어, 부분 지원 3개 언어 해서 8개 언어인데, 지금 이게 3억 1,200이 도비가 80% 되는데 이게 대부분 인력비 같아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거의 인력비죠.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2018년에는 도비가 계속 지원되는 건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오는 걸로 보는 거죠.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하나에 사업 품목이 추가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봐야죠. 따로 센터가 아니라 그 내에서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은 채용을 하고 총괄은 센터장이 같이 사업을 운영해야 되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통역사가 작년 예산에 1명 예산을 추가해서 됐잖아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별개예요. 그거는 이 다문화센터 일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통합지원사업을 따로 하는 거고, 도 전체 관할해서 하는 거죠.
준용

이준용위원

어떻게 보면 조금 중복은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거네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따지시면 그런데 일단은 이거는 도 센터 식으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거기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거는 결혼이민가정, 한국어 교육, 따로 따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사업 영역은 좀 다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가지 자료 요청해주시고요, 다음에 양성평등 도민교육 1,830만 원 이거 자료요청 해주시고요, 이것도 자료요청 같이 드리고요. 한가지가 더 있는데, 아까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5,000만 원짜리 자료 요청요. 다음에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2,000만 원짜리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금방 말씀드렸던 양성평등 도민교육, 그거랑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청소년쉼터 야간 당직 대체 인력비 3명 돼있는데요. 3년간 청소년쉼터에 들어갔던 예산이랑 인건비 항목이랑요, 다음에 인건비가 13명 항목이 있으면 이게 그분들이 대체인력이 3명이 있으면 그분들이 추가로 하시는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3년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그냥 자료로 참고하시는 게 낫죠?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노희준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우리 출산장려정책에서 우리 천안시가 장려상 받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하여간 축하드리고, 또 특별교부금 1억 원도 받아오셨데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하여간 생산적인 측면에서 열심히 잘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