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배석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홍희재 하수행정담당입니다. (하수행정담당 홍희재 인사) 김동국 하수생활운영담당입니다. (하수생활운영담당 김동국 인사) 이충현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이충현 인사) 안상열 수질시험담당입니다. (수질시험담당 안상열 인사) 하수행정팀 최민영 주무관입니다. (하수행정팀 최민영 인사) 하수생활운영팀 장창원 주무관입니다. (하수생활운영팀 장창원 인사) 하수시설팀 전재순 주무관입니다. (하수시설팀 전재순 인사) 수질시험팀 정정렬 주무관입니다. (수질시험팀 정정렬 인사)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예산서 세입 671쪽부터 672쪽과 세출 673쪽과 686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공기업사업특별회계 예산서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별책으로, 먼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73쪽부터 88쪽까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용계획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91쪽 세입 부분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7년 수질환경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112억 3,603만 7,000원으로서 지난해대비 43억 7,952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수익, 영업수익, 세부내역으로 하수도사용료 39억 5,635만 2,000원, 분뇨 및 음식물 처리수수료 11억 1,340만 원, 열병합발전 및 태양광 발전 매전수입 9,9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2쪽입니다. 영업외 수익에 공공예금이자수익 7,000만 원, 기본재산 임대수익금 5,854만 5,000원, 불용품매각과 과태료수입 등 그외 수입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자본잉여금수입으로 청초호 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국비보조금 수입 41억 4,200만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 11억 2,240만 원을 편성하고, 94쪽입니다. 이월금으로 지난년도 수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을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세출예산안은 일상적경비는 최소화하고, 가능한 재원 범위 내에서 하수처리장 기능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교체와 국비보조사업에 중점을 두어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세부항목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하수도사업 세출규모 역시 112억 3,603만 7,000원으로서 사업비용 중 광고비 세부사업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26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98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준설토 처리수수료와 분류화사업 정화조처리비에 4,002만 6,000원, 국내여비 240만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원가산정용역 1,50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 쪽입니다. 양수기 수리비 및 유류비와 배상금 등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펌프장비 세부사업에는 침사협잡물처리, 전기안전관리, 무인경비, 전기설비 정기검사수수료와 제3중계펌프장 국유재산대부료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10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문기술인협회 등 공공요금 3건에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서 우오수펌프장과 중계펌프장 기계, 전기, 계측 소모품 구입비에 864만 원, 건물 및 장비운영에 필요한 수선유지비에 2억 1,800만 원, 동력비로 펌프장 전기요금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장비가 되겠습니다. 101쪽 되겠습니다. 분뇨 및 음식물처리 무기계약 인건비 7,666만 8,000원과 하수처리장 악취제거 EM살포 기간제인부임 4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2쪽 하단부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하수처리장 원격감시시스템과 TMS 유지보수비로 7,560만 원, 전기안전관리대행 등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검사수수료 10건에 3,690만 원, 시설정비용 장비임차와 시료채취용 선박임차료에 460만 원, 하수, 분뇨, 음식물처리장에 침사협잡물 처리수수료 1억 107만 5,000원, 음식물처리장 안전장구 구입 80만 원 등 총 2억 1,89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으로 CCTV 웹서버 전용회선사용료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등 업무용출장 전문교육기관 여비에 1,656만 원을 계상하고, 하수처리장과 분뇨 및 음식물처리장 운영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1억 1,700만 원, 탈수용 응집제, 소독약품, 탈취제 등 하수처리약품비에 3억 7,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음식물, 분뇨,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타당성조사용역과 음식물처리장 악취와 운영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연구용역비에 9,100만 원, 실험용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 시험연구비에 1,200만 원, 기간제 단기근로 사회보험부담금 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선유지교체비로 하단부부터 다음 106쪽까지 연결해서 하수처리장 정밀진단용역 슬러지위탁처리수수료, 하수처리장 탈수기, 발전기, 보일러, 수질분석기기 계측기 소독시설 등 공정운영비용과 음식물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운영 유지보수비에 필요한 사업비 9억 9,918만 8,000원을 계상하고, 동력비에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하수처리장 악취제거 감시활동에 필요한 보상금에 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인력운영비로 107쪽부터 112쪽까지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퇴직급여 등 15억 7,8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2쪽입니다. 하단부 사무관리비로서 다음쪽까지 연결하여 지하수 고지서제작, 지하수 요금자동이체 지로 EDI수수료, 소방시설 위탁관리수수료, 하수처리장 방역소독, 환경정비용 건물청소 등 사무실운영 경비와 일·숙직비에 1억 2,223만 2,000원을 편성하고,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관용차량 유지보수비 등 부서운영 공공운영비에 4,934만 원, 국내여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114쪽부터 116쪽까지 업무추진비 등 공기업 결산검사용역과 복리후생비에 6,25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116쪽 하단에 지하수요금 관리프로그램 600만 원과 117쪽입니다. 청사유지보수, 체육공원유지보수에 필요한 수선유지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에 4억 663만 9,000원, 공기업프로그램 유지비에 7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으로 하수도 징수대행수수료 7,200만 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개량사업 준공에 따른 국‧도비정산 집행잔액과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8,676만 5,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 4,5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등 시설비로써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비 900만 원, 하수압송관로 응급복구 공사비 2,000만 원, 펌프장, 음식물, 분뇨하수처리장 침사물 준설공사비 3개 사업에 8,647만 5,000원, 하수도 준설공사비 2억 원, 하수관리 보수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고, 국비사업으로 청초호 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6억 4,200만 원, 분뇨처리시설사업에 5억, 시설부대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기계장치 중 시설비입니다. 우오수펌프장 가압펌프교체사업에 4,000만 원, 하수처리장 탈황여재, 가스탱크, 압롤박스 덮개, 슬러지 인발펌프, TMS 측정기 및 데이터로거 교체 등 6개 사업에 3억 1,350만 원, 음식물처리장 지배수펌프, 파쇄기, 탈수기, 교반기 교체 등 3개 사업에 1억 4,500만 원, 중계펌프장 가압펌프, 전동기, 수위계 교체 3개 사업에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2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업무용컴퓨터 구입 400만 원, 중계펌프장 무정전시스템과 시설물보호용 에어컨 및 선풍기 구입에 900만 원, 실험실 용존산소 측정기와 증류수 제조기 구입에 1,950만 원을 편성하고,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4,5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 사업비 중에서 지금 하수도공기업 중에서 우리가 총 예산 중에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총제적으로 본다면?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30%정도 됩니다.

얼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총 예산이 지금 현재 국도비, 국도비에 필요한 대응시비를 지금 당초예산에 전액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추경에 예산계 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추경에 전부 계상해 주는 걸로 지금 편성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43억의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이건 전부 국도비 사업에 대한 시비대응분이 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전체의 예산규모가 지난해에 대비해서 지금 엄청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수도사업이라는 건 주민들과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계상이 못된 이유가 뭔지 그것 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국비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매달 집행률을 보고합니다, 상부에. 집행률을 보고하는데 당초에 연간 사용할 예산을 전부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설계부터 착수하다 보니까 그 집행률이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집행률이 올라가지 않아요. 대부분 연말까지 가야지 집행률이 목표치에 들어가는데 그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저희들이 시비대응분에 대해서는 이걸로 편성을 하지 않고 예산계에서 이제 추경에 그걸 시비대응분을 편성해 주는 걸로 사전에 조율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집행률 때문에 그러는 거지 시에서 이 사업을 소홀히 해가지고 안 올려주는 건 아니다. 집행률만 올라가면 공정과정에 따라서 예산이 충분히 대응예산이 나온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우오수분리사업이 몇 년도까지 지금 가능합니까 지금 계획이?

지금 현재 계획은 2030년까지 4단계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지금 끝내고 환경부의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그건 5년을 연장해서 35년까지는 더 길게 잡았는데 현재는 30년까지입니다.

30년까지? 그러면 지금 우오수분리사업이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몇 프로나 공정률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총 4단계 계획에서 지금 1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4단계에서 1단계. 그러면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하수관거가 도로변이 아닌 하천에 매몰된 것도 있죠?

예,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청초천에 매몰돼...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지금 우리가 관리선에서 지금 벗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수관거니까 당연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하상에 설치돼있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요즘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어떤 불명수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싱크홀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건 하상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하천수가 많이 유입되는 걸로 지금 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체계획은 지금 우리가 전혀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작년에 저희들이 하수관거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술진단을 받아서 그 기술진단 결과를 근거로 해갖고 국비신청을 금년에 했었는데 국가재정 기획재정부 계획에서는 그 부분이 누락이 빠졌습니다. 인정을 안 해 줬는데, 어제 신문에 났지만 결과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셔갖고 아마 내년에는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러면 국비가 얼마 정도 몇 프로 매칭사업이죠, 이렇게 되면?

70%입니다.

국비가 70. 지금 이런 산업들을 많이 부서장님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더 확보가 돼가지고 이게 하수구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열병합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설치할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그 당시에 총사업비 규모가 제 기억에 32억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요? 기존에 사업계획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혹시 운영을 안 한다든가 그런 예가 있나요? 우리가 2017년도 지금 당초예산을 하고 있으니까 2015년도나 2016년도에?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 다소 제가 와서 보니까 시설물이 적기에 유지보수를 못해갖고 운전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은 저희들이 풀용량을 운전할 수 있게끔 기능을 정상화시켰고요. 다만 지금 투자비에 대한 어떤 경제성논리를 접근 한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지금 유가가 굉장히 하락돼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최근에는 경제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년도에 비해서 올해 이제 예산수입 잡힌 게 한 어느 정도 잡혔나요? 한 7,600. 7,000만 원정도 잡혀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 이게 우리 지금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떤 전문적으로 부분적으로 위탁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이것뿐만 아니고 요소요소에 부분적으로.

사실은 하수처리장이 분야별로 따진다 그러면 굉장히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시설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또 전문기술이 계속 변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이 계속 변화가 되고 향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공무원들이 적응하지 못하면 굉장히 시설물의 관리가 소홀해지고 도태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하면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이게 계속 바뀌고 있단말이예요 여러 가지가, 그럼 정상적인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공무원들 영향이 있지만 한계가 있단 말이예요.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안바뀌면 제도가 아무리 바꿔도 바뀌지 않습니다.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속초를 떠난 다른데는 시시각각으로 급변하고 거기 계속 한 분이 앉아계셔, 그분의 마인드로밖에 접근이 안 돼요. 이 부분 제가 왜 지적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예, 공감합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쪽 어느 쪽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고, 제가 하수관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추가해서 좀 드릴게요. 지금 분뇨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차집을 해서 지금 하수광고 이제 분뇨처리장 다 가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적으로 용량을 다 소화해 낼 수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절대 소화를 못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주말이라든가 시즌이라든가 또 바쁠 때라든가 용량이 오버돼서 이거 다 처리를 못하는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과거에 하수연계처리 하기 전에 분뇨시설이 독립적으로 돼 있을 때는 처리용량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루 100톤. 처리용량의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를 하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분뇨는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하수를 연평균으로 따지면 전부 다 처리가 가능한데 순간순간 발생하는 양을 이제 저희들이 소화를 못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민원인도 가정집들도 어려움을 겪고 사업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행히도 일전에 강영희 위원님이 지적을 한번 하신 사항이 있었는데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어떤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걸 또 그런 개선을 통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도 좀 확대 좀 하고,

개선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금년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이 과거에 기술진단이 워낙 노후돼갖고 새로 짓고 시설을 새로 갖추는 걸로 해갖고 국비지원사업으로 58억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에 실시설계비 10억을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좀 해소는 좀 되리라고 전망합니다.

그런데 소장님, 모든 사업은 보면 말이에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회가 지적을 안할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사업을 해 놓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또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참 그런 게 안타까워요. 지금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수처리를 이제 연계해갖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량이 불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기존으로 이건 한정이 돼있는데, 받는 것은. 지금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 그러면 이건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어디가 오염이 되느냐? 물론 뭐 정화해서 다 움직인다고 늘 얘기하지만 100%가 안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수관거 사업이 1단계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동지역에 차집해서 이제 오수·우수 해갖고 분뇨 우리 처리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처리에 대한 문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분뇨에 대한 처리하는 회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뇨 처리회사는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수거가 줄어들 수밖에 없단말이예요.

예, 물량이 줄죠.

당연히.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업을 하면 시장님께서 사업에 대한 상대의 어떤 풍선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느냐. 아마 이 얘기 나올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 지금 현재 다른 일반적으로 하수관거 사업을 안 하는 곳은 분뇨처리비용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수관거사업 하는 기업은 분뇨처리비용을 안 낸단 말이야,

맞습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움직이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것은 관거사업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1년 평균 4인 기준으로 뭐 한 3만 원에 대한 비용이 들어갔다 그러면 하수관거사업을 하면 한 3분의 1정도는 부담을 해야 된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가야 되는데 지금 시민들한테 전혀 이런 거에 대한 고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안 늦었다. 지금 1단계 사업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안 늦었다. 이것도 지금 2월달 정도에 우리 업무보고 들어오면 이게 다 들어와야 된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우리 하수관거 해 달라? 그러면 기다려라, 이쪽부터 하겠다. 그러면 이쪽은 하수관거사업 다 끝날 때까지 분뇨처리비용을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은 하수관거사업 끝났어. 이쪽은 내던 돈을 안 내.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계속 세외수입, 세외수입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수확보를 해라? 이런 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그냥 밑빠진 독이란 말이에요. 충분하게 우리가 세외수입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리고 이거 가지고 다른 데 충분하게 예산을 가지고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이런 게 지금 부족하다 이거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고민하라, 지혜를 모아라, 연찬을 해라 계속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모든 이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는 분뇨에 대한 부분은 환경위생과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움직이는 것은 수질환경사업소고, 이 부분도 지금 이원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야, 이건 너네가 하는 거 아니냐” 또 수질환경사업소는 “너네가 입안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다 보니까 서로 핑퐁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누수현상이 일어난다. 누가 뭐라그래도 소장님께서는 이걸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 이거 언제쯤 흔쾌한 답이 들어오겠어요. 예산 세입 들어오고 국비 따와서 세출 쫙 풀어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이 예산편성 하는 거 이거 누가 못합니까? 금액에 맞춰서 사업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시민들과 민민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는 부분, 이 부분이 공무원들 할 일 아닙니까? 이게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공무원이 먼저 답을 줘야죠.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게 이제 2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분뇨처리 수수료를 징수하는 비용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원인자, 분뇨를 배출하는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그거를 수거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 원인자가 그걸 배출하는 그 비용은 저희가 수거업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는 거고요, 세입을. 그다음에 수거비용은 사업자가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오수 분리사업을 하면서 이제 정화조라든지 재래식화장실이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물량이 적으니까 굉장히 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문제화되다 보니까 하수도법을 2년 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다른 사업의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개정된 게 우오수분리가 완벽히 된 그 지역에 오수관로 청소는 지금 현재 분뇨수거사업체가 할 수 있도록 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줬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우오수분리가 완전히 된 지역은,

앞으로 시행하겠다.

청소하는 것은 이제 발생이 되면, 건이 발생되면 충분히 그런 사업은 검토를 그 사업자들하고 검토는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 지역 내에 어떠한,

그러면 장비라든가 그 사람들이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만약에 그 현지에 있는 장비가 작업여건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런 장비라든지 면허는 그분들이 또 자구책으로 갖춰야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도가.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항상 원인자부담, 원인자 부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관을 설치해 관거사업을 다 끝내.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그걸 같다가 모든 필요한 그 부분대로 차량이고 뭐고 준비를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와가지고 과거에 서류를 좀 찾아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강원도하고 일선자치단체하고 합동을 해갖고 용역도 한번 했었더라고요. 그 용역한 거 제가 자료를 받아서 쭉 봤는데 그 용역의 내용 중에는 어떤 구조조정 개념으로 사업체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한

소장님 저는 다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소장님이 한 가지만 알고 한 가지는 모르는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그 분뇨 연합회 전부 개인적으로 6군데에서 하다가 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1개 회사에 사장하고, 내가 쉽게 얘기할게요. 똥 푸는 사람 1명 하고 사장하고 2명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것도 생업인데 어떻게 이걸 줄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도 수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보호과 하고 협의는 했었는데, 조만간에 환경보호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2년 됐죠, 우리 소장님?

1년 됐습니다.

1년? 그러면 1년, 햇수로 2년. 이제 내년에 2년 동안 뭐했느냐, 그분들도 시민인데. 그러면 우리 시청에다가 분뇨차 세워놓고 시청직원들이 분뇨 수거하러 다니세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고마움을 느껴야죠. 그러면 해결책을 만들어 줘야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수관거사업을 해서 우리가 수거량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거 수거료가 리터당 얼마죠?

2.3원.

2.3원. 그러면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금 현재 하수관거사업 한 데가 한 곳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어느 정도 돼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1단계 쌍천배수구역 정비사업을 한 게 지금 총 사업비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사업비 말고 이 수거, 수거비용에 대한 금액으로 환산하면, 환산 안 해 보셨어요?

사업구역 내에 정화조개소 수를 따져갖고 비용산출은 안 해 봤습니다.

안 했봤어요? 한 몇 군데 되죠, 기존에? 우리가 정화조 전부 묻은 게 지금 한 몇 군데가 돼요? 1,700군데?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94개소를 폐쇄를 했고요. 금년에는 775개소를 폐쇄를 했습니다.

775 곱하기(×)... 플러스(+) 작년에는 몇 개요?

94개소.

그리고 또?

내년에는 이제 계획이 225개소 계획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1,700개라 그랬잖아요.

아니, 전체는 그렇고요.

그러면 1700개로 제가 할게요. 쉽게 얘기합시다, 1700개. 곱하기(×) 평균 제가 2만 원만 한번 따져볼게요, 2만 원만. 우리 수거하는 금액을? 3,400 나와요, 평균. 3,400에 3만 원 평균 따지면 훨씬 더 되고. 이게 과장님, 우리가 소장님 우리가 풀어줄 건 풀어주더라도 그리고 세외수입에 확대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민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과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늦지가 않았고, 앞으로 2단계 사업, 3단계사업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는 감히 우리 소장님, 굉장히 꼼꼼하신 분으로 제가 항상 말씀도 드리고 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1단계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부분, 또 잘된 부분 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2단계사업 전에 빨리 2월달이면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게 한 2월 정도에 받을 거예요. 그전에 안을 한번 내놔주세요. 이것도 또 하나의, 또 하나의 시민들을 위하고 그다음에 또 분뇨연합회 그 사람들 위한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속초시를 위한 세외수입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연결돼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시고. 하수관거 지금 현재 차집하고 하수관거사업 실시한 곳만큼 또 피해보는 사람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조금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건 기계를 구입하고 여러 가지 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고 먼 후의 일이다. 당장 2017년도의 지원방법이 뭔지 이것도 고민 좀 해주셔갖고, 답이 나오면 같이 의논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잘 알았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무슨 뜻인지 제가 충분히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시설비 쪽으로 해서 119페이지를 중심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첫 모두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편성의 기조를 불필요한 경비성예산은 감액하고 노후된 시설은 보강하고 또 이걸 국비로 대체하겠다는 그 기조를 듣고 저는 바로 이러한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이제 시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이것이 지금 ‘85년도에 처음 실시하기 시작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내구연한을 몇 년도로 봅니까?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 찾아보니까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으로 가야겠죠.

네. 그러면 이제 분뇨처리장은 20년이 넘었지만, 이제 새로 58억을 들여가지고 새로 이제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199페이지에 있는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5억이라는 게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사업비에 우선 처음 발 담그는 사업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순수국비만 5억입니다.

순수국비 5억이고, 국비가 이게 70%인가요?

이건 50%입니다.

50:50사업이에요?

네.

그러면 58억이면 이제 한 28억 정도 거의 30억 정도를 시비로 매칭해야 되는 거네요. 이게 지금 몇 년간, 지금 사업기간이 2017, 2018 2년 동안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계획하는데 지금 5억을 담가서 이걸 2018년도까지 나머지 시비로 30억 확보할 수 있습니까?

가장 고민스러운 게 그런 부분입니다. 사업을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의 열정과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그만큼 또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성과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시비 대응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얼마만큼 저희들이 시비대응을 해서 차질 없게 일정대로 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도 시비매칭 과정을 보면서 국비도 주는 거거든요, 국비를 막 주는 것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분뇨처리시설은 지금 우리가 에코도시, 친환경도시, 관광도시를 가는데 이 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노후화된 기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세한 균열로 인해서 지금 이것들이 땅 밑이라든가 또 땅, 수면 위라든가 이게 악취라든가 또 환경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세세하게 나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저는 지금 좀 늦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국비를 확보해서 시작했다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2년 사업을 하면서 시비하나 대칭하지 않고 앞으로의 이 매칭 부분은 큰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장님께서도 지금 여기에 좀 올인하셔가지고 이미 국비사업으로 발을 담갔으니까 좀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가 전반적인 지금 이 장비가 노후화되고 있는데 혹시 이 하수도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은 지금 수립하고 계십니다.

그 전체적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지금 환경부에 심의를 들어가 있고요.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기술진단을 받습니다. 보통 기계나 구조물 같은 경우는 20년까지 가는데 그 속에 있는 핏줄 같은 기계, 전기, 계측설비는 5년입니다, 보통. 그리고 또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줄어들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아갖고 그걸 근거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수반이. 그래서 참 기술진단을 심도 있게 받아갖고, 국비지원사업으로 환경부에 많이 협의를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부에 국비를 받으려면 항상 어떤 근거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용역이라든가 진단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행위라도 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지금 노후화된 이런 현실화에 대해서 진단용역비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빨리 이 환경을 타개해 나가야 된다. 이것은 1~2년에 할 수 없는 거라면 빨리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여태까지 안 했다면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빨리 발 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단계적으로 이것을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국비사업을 지금 계획해 놓고 5억씩 들어오고, 시비 매칭 못하고 이런 것이 안타까운 일인데 여기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수관거 때문에 다 질문하시네. 저도 약간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용량이 몇 톤이죠?

1일 4만 6000톤입니다.

4만 6000톤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도 과부하가 걸릴 때 가 있지 않습니까?

완벽히 우오수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동절기 빼놓고는 항상 용량을 초과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런데 우오수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2035년까지 장기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인구증가가 없기 때문에, 시설용량의 증가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산출됐습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 돌렸는데, 그럼 저기 한번 해 봅시다.

전제는 우오수분리사업이 된다는 전제죠.

소장님 얘기를 해 봅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5,000채. 5,000가구, 6,000가구, 7,000가구 이렇게 들어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속초는 말하자면 세컨드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주말에는 또 포화상태가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증설을 안 하게 되면 아니, 오수가 어디로 갑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하수기계시설이 노후화됐지 않습니까? 이제 20년 됐죠? 그러면 벌써 노후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대안을 구상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 만들어야 되지, 대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럼으로써 증설도 시키고 ....., 보면 그 옆에 토지 같은 거, 임대 준 토지 이런 부분도 하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과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담당 이경철입니다. (수도행정담당 이경철 인사) 급수담당 강전업입니다. (급수담당 강전업 인사) 시험담당 김수진입니다. (시험담당 김수진 인사) 운영담당 김명기입니다. (운영담당 김명기 인사) 이어서, 각 팀의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행정팀에 김윤희 주무관입니다. (수도행정팀 김윤희 인사) 급수팀에 김혁수 주무관입니다. (급수팀 김혁수 인사) 시험팀에 강은정 주무관입니다. (시험팀 강은정 인사) 운영팀에 최흥수 주무관입니다. (운영팀 최흥수 인사) (장내소란) 갑자기 숙제를 주셔가지고 긴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노란색 책자로 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몇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8억 8,41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3억 2,50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수입, 사용료수입에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사용료수입으로 75억 9,0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 수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 수입에서 급수장치손료수입으로 2억 3,4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1,000만 원, 급수공사 계랑기 설치수수료 1,500만 원, 저수조 수질검사 시료채취 비용으로 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에서 공공예금 이자로 6,0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입에서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수수료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영업외수입에서 토지임대수입으로 3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불용품매각수입에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에 6,4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서 속초정수장 건설비용 등으로 6억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수입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이월금, 미수금에서 상수도요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8억 8,41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2,50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영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 인력운영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정비 인부임으로 8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설악취수장 안전관리대행수수료 208만 8,000원,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관리 현수막 제작에 2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정비사업 소모품 구입으로 90만 원, 갈수기 원수확보 하상굴착 장비임차에 500만 원, 절수운동 홍보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설악취수장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로 47만 8,000원, 공공운영비로 취수장 및 상수원관리 유류비로 90만 원, 상수도시설 무인경비수수료 1,260만 원, 전력기술인협회 연회비 10만 원, 설악취수장 비상발전기 유류구입비로 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및 지도단속에 468만 원, 취수장 및 비상급수시설 정비점검에 864만 원, 안전관리자 및 세미나 교육참석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일반재료비로 갈수기 원수확보용 재료 45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수선유지비로 취수장 및 주변시설물 보수에 4,500만 원, 비상급수시설 주변 보수에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취수장 전기요금으로 3억 6,000만 원,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으로 1,980만 원, 가압장 전기요금으로 2,1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 인력운영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정수장 환경정비에 1,0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경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정수장 장비임차료 500만 원, 속초정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902만 4,000원, 유량계 교정검사수수료 880만 원, 학사평정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취정수장 운영요원 피복비로 156만 원, 정수장 환경정비 소모품구입으로 100만 원, 전기요금 절감 프로그램 개선용역으로 5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160만 원, 병원성미생물 검사수수료 840만 원, 상수원·정수 수질검사수수료 2,892만 원,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378만 원,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에 600만 원, 수질연속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 900만 원, 여과사 검사수수료 75만 원, 특정고압가스시설 정기검사수수료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중앙제어실 회선사용료로 1,200만 원, 정수장 경비실 인터넷 사용료 118만 8,000원, 정수장 역세척방류수 하수도요금에 4,228만 8,000원, 정수장관리 유류비에 360만 원, 정수장관리 제초용 유류비 90만 원, 소독약품 투입시설 유지보수 2,100만 원, 수질분석장비 유지보수 1,200만 원, 액화염소 책임보험료 15만 원, 응집약품 투입시설 유지보수 3,000만 원, 정수장 비상발전기 유류 구입에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상수도 수질관리 업무협의 및 회의참석이 240만 원, 정수장 수질점검 및 수질민원처리에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약품비로 소규모수도시설 소독약품에 200만 원, 42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응집약품 구입에 3,680만 원, 소독약품 구입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시험연구비로 먹는물 검사기관 운영 수질시험용 재료에 200만 원, 수질시험용 재료(시약, 초자) 구입에 360만 원, 수질연속측정장비 시약으로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기타복리후생비로 청원경찰 피복비로 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수선유지비로 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 소모품에 300만 원, 정수장 및 주변시설물 유지보수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가압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800만 원, 정수장 침전지 및 정수지 청소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에서 정수장 전기요금으로 1억 1,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돗물평가위원 수질검사 참여에 16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소규모수도시설 전단관리인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구역유량계 검정 및 교정수수료 490만 원, 관파열 복구장비 임차료 2,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업무용 설계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구역 유량계 전용회선 및 전기사용료 504만 원, 기동수리반 장비유류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관파열 보수 및 누수탐사 1,296만 원, 수도관련 세미나참석에 120만 원, 급수공사 현장조사 및 민원처리에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일반재료비로 관파열 수선재료에 3,600만 원, 복리후생비에서 기타복리후생비로 관파열보수직원 피복비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구역 유량계 및 감압변실 시설물 유지보수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로 시설물보수에 2억 5,000만 원, 도로포장 복구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선유지비로 공기구유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 등에서 수도시설 관련 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배수공사비 시설공사비에서 급수공사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조공사비에서 건물 내 수도계량기 이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본 페이지 하단부부터 58페이지 상단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안 설명을 생략을 하고, 5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 일·숙직비로 3,618만 원, 관리본관동 청소용역에 600만 원, 소방안전점검 위탁운영비로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부서운영 공공운영비에 1,000만 원, 상하수도협회비에 203만 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보수비로 900만 원, 청사난방용 보일러 등유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600만 원, 공기업운영 국내여비로 240만 원, 수도요금 징수 및 체납관리 국내여비에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3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로 공기업결산 회계감사인 선임용역에 1,300만 원, 공기업 자산 재평가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사회보험부담금으로 무기계약근로자 4대보험금으로 4,983만 4,000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부담금으로 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에 395만 5,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으로 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복리후생비로 특근자 급식비로 1,200만 원, 피복비로 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로 청사유지보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과상여금으로 1억 3,5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등에서 연금부담금으로 3억 4,4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보험부담금으로 7,2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공기업예산회계 표준시스템유지보수비로 8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요금고지서에 1,122만 원, 검침카드용지에 38만 5,000원, 고지서출력용 고속프린터기 소모품으로 450만 원, 상수도요금 자동이체수수료 390만 원, 가상계좌 수수료 307만 2,000원, 신용카드 이용수수료 720만 원, 지로EDI서비스 이용요금 120만 원, 간단e납부 이용요금 12만 원,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 개선용역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검침 및 요금징수 관리에 432만 원, 요금 전산망 유지협의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기타복리후생비로 검침관련 직원 피복비로 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선유지교체비, 급수계량기교체비로 수도미터기 구입에 8,896만 원, 수도미터기 교체소모품 구입에 450만 원, 노후 수도미터기 교체에 9,2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로 요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518만 원,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 차입금이자상환에서 환특자금 차입금이자에 1,0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손실 전기손익수정손실에서 전년도 과오납금반환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3억 2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정수처리공정수질연속기 측정기 설치사업에 6,000만 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억 3,000만 원, 블록시스템 구축에 7억 원, 상수관로 인입 및 이설에 2억 원,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에 8억 원, 속초정수장 침전지외 1개소 도장에 3억 8,000만 원, 쌍천취수장 펌프교체에 1억 8,000만 원, 속초정수장 여과지동 옥상방수에 1억 원, 가마소정수장 철거에 6,000만 원, 노학양수장 철거에 4,000만 원, 설악취수장 취수펌프 교체에 4,4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도문교 상류 펜스정비에 4,000만 원, 속초정수장 관제시스템 설치사업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학사평집수정 취수시설 정비에 3,000만 원, 취정수장 및 암반관정 출입문 보수에 2,000만 원, 취정수장 전기실 냉반시설 설치사업에 1,600만 원, 학사평정수장 통합감시시스템 보강에 1,500만 원, 플래카드 게시대 설치에 1,000만 원, 배수지 음용수대 설치에 1,000만 원, 쌍천취수장외 1개소 정밀점검 용역에 2,500만 원, 속초정수장외 1개소 정밀점검 용역에 2,5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7통 중도문 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이 1,926만 원, 11통 설악동 마을환경 개선에 3,294만 원, 12통 설악동 마을환경 개선사업에 1,863만 원, 13~14통 설악동 마을환경 개선에 4,275만 원, 15통 장재터 마을농기계 창고설치에 3,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자산취득비 등에서 자산취득비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사업에 6통 하도문 농기계, 68페이지입니다. 6통 하도문 농기계구입에 2,250만 원, 8통 중도문 1리 농기계구입으로 1,611만 원, 10통 상도문1리 농기계구입에 3,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등에서 자산취득비로 정수장 경비실 컴퓨터 구입에 300만 원, 3단서랍장으로 50만 원,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구입에 4,850만 원, 액화염소 용기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유동부채상환 차입금 원금상환에서 환특자금 상환 자금으로 12억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여기 38쪽에 보게 되면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및 지도단속 2만 원*2명*13일*9개월인데 이게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이 2개소가 있습니다. 쌍천상수원보호구역 하고 학사평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하절기가 되면 순찰을 통해서 이제 상수원보호구역을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출장 가는 직원에 대한,

아, 직원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다른 저기는 고용하지 않고 그냥 직접

직원이 가는 출장입니다.

직원이 출장,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거? 고용을 해서, 고용하는 게 아니라 어디 저기 우리 저 뭐라 그래야 되나. 공공근로자든가 이런 분들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게 낫지.

상주

한 달에 9일을 가는 것보다 한 달에 20일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지도단속하기가? 그리고 또 상수도보호구역에 철망훼손이라든가 그리고 여름 같은 때 같으면 뛰어넘어가서 수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또 고기구워먹는 사람 있을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 단속을 하려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해야지 직원이 가서 단순히 직원은 갔다 금방 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속요원을 배치해두면 왔다갔다 하면서 단속을 제대로 된 단속을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소장님께서 고려해가지고 어떤게 더 효율적으로 단속이 잘 되고 잘 되는지 아마 저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거기가 지금 이제 노후관이 30년 이상 된 노후관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저희가 이제 20년 이상이 노후관으로 보는데 저희가 한 63% 이렇게 봅니다.

30년 넘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뭐 저희가,

그렇게 되면 지금 1년에 몇 프로... 30년된 노후관은 몇 프로 정도 교체공사하죠?

저희가 금년하고 지난해에는 노후관교체를 저희 단독으로 하지를 않고 하수도 그러니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수관망 전기배 하는 데에서 병행해서 진행해서 한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6억씩 투자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노후관을 먼저 교체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당면사항이 유수율 제고사업이 이제 우선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관망최적화사업을 지금 중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역고립을 통한 유수율 제고를 일단 시키고 그다음에 그 구역에 노후관을 교체하는 걸 2단계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점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금 못하고 블록화사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 지금 우리가 물부족과 청정한 급수를 위해서 1급수에 관을 교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까지 저거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을 노후관이 있음으로써 스케링 끼고 이렇게 하면 물이 좀 저거 되지 않냐? 노후되지 않냐?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조금 타더라도 청정한 1급수를 마시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노후관교체도 병행돼야 되지 않느냐. 블록화사업도 좋고 노후관교체도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게 좋은데 예산 문제가 잇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어떻게든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우리 블록화사업도 있지만 내년 후년에 우리가 아마 내년에는 군지역에서 하고 후년에는 아마 시지역까지 할 것 같은데 환경부에서 하시는, 그 부분을 역점사업을 둬가지고, 그 부분에. 예산을 어떻게 따가지고 오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상수도관망정비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저희 시내 전체를 30개를 블록화하는데, 한 37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것은 단순히 저희 시비만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2012년도에 35% 국비지원한다 했을 때에도 포기했던 사업으로써 이게 국비사업으로 책정이 되면 최소 50%, 최대 70%까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의 입장은 금년도에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군지역을 20개부서를 선정해서 진행을 할 때에도 환경부에서 군지역도 급하지만 시지역도 급한 데가 있다 그래서 저희 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애를 써오고 계시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이게 반영이 안 돼서 못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시지역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면 저희는 당연히 1순위로 갈 수 있다고 저희는 하고요. 지속적으로 그건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블록화사업만 한다고 해서 누수율이 제고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블록화사업만 한다고 누수율 저, 그 노후관에서 자꾸 물이 새면 누수가 되면 물이 새는 거지. 무슨 뭐 블록화사업해서 그렇다고 그 블록을 다 막을 수도 없는 거고.

물론 이제 노후관이 교체돼야 완전히 끝나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그 교체비용을 잘 생각하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세 좀 우리가 체납이 얼마 정도 되죠? 상수도 1년 연간? 프로테이지 따지면.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한 3억 6,700 정도가 되고요.

누적?

이게 과년도가 한 1억 3,000. 우리 현년도가 2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한 3억 정도 수준은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상수도는 물을 어지간하면 체납액이 그렇게 발생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리고 체납액도 몇 백만 원 된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분들 같은 사람들한테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던데, 그전에 한번 내가 그 자료를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3개월 이상 체납되면 정수처분을 하고 또 재산을 압류하고 이런 절차들을 성실하게 추진이 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징수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해태에서 징수율이 낮지 그게 아니면 나올 것 같아. 그 부분은 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노후관 교체료에 대한 방향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수도미터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수도미터기가 교체수도미터기가 450만 원 적혀져 있는데 노후수도미터기교체가 9,200만 원인가?

네, 9,200.

그러면 이 미터기는 이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가 이제 수도요금고지서가 나갈 때 수도사용요금이 나가고 손료라는 게 나갑니다.

알아요.

그래서 50m이하는 내용연수가 8년이에요. 그러면 계량값이 3만 원이다, 그러면 8년으로 나눠서 매달 얼마씩 수용가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정이 따로 있지 않느냐 이거지.

아니요, 저희가 세입으로 받아들이고,

일괄적으로 부과해가지고 이걸 받아가지고 나중에 교체비용으로.

또 그 해에 교체대상을 조사를 해서.

제가 왜 그러냐면 계정이 따로 있어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소장님 34페이지에 한번.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이렇게 많아진 게 왜 이럽니까?

금년도에 이제 결산을 작년도 거를 결산을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많이 좀 넘어왔습니다, 올해. 올해 같은 경우는 2회추경에 38억을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면밀하게 좀 해 보니까 좀 이 정도 이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측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 1회추경이 되면 또 아무래도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또 올바르지 않은 것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또 이렇게 확장이 됐다라는 건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좀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66페이지 한번. 지금 우리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지금 300개에 블록으로...

30개.

30개. 30개에 370억?

네.

이게 지금 국비매칭이 어떤 때는 70%, 어떤 때는 50%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예.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죠?

환경부에서

사업단위로 해가지고.

그 도시에 따라서 재정력 이런 걸 판단해서.

재정력을 판단해서.

판단해서 50%, 최하 50%, 최대 70% 그 사이에서 이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 같은 데에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50%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여태까지 국비로 저번에 사업은 그러면 국비 몇 프로 사업으로.

처음에 2010년 포기할 당시에는 저희도 계속 50%를 주장했는데, 25%로 시작해서 35%까지밖에 안 됐거든요. 35%를 받았을 때 나머지 65%는 시가 대응을 돼야 되는데 그랬을 때 대응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부서에서도 우리 속초시가 갈수지역이라는 건 좀 어느 정도 인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70%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건 노력여하에 달려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책적으로 이걸 전략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이게 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장님이 어떻게 이 전략을 가지고 가실 건지?

저희는 일단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국비지원 비율도 중요시하지만 저희가 이제 시지역으로 확대가 됐을 때 우리가 우선순위로 일단 들어가야 뭐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2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1순위는 먼저 빨리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끔 국비지원 받아서 시사업이 빨리 반영되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력이 열악하다 보니까 국비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는 논리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논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 딱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가뭄이 들었을 때 지방상수도에서, 전국에 있는 지방상수도에서 유일하게 제한급수가 9일 동안 시행이 됐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치욕적인 부분이지만 이걸 좀 내세워서 그만큼 어려운 도시다라는 거. 또 지금 사회기반시설 뭐 속속, 우리 속초시를 중심으로 한 접근도로망이 확충되다 보니까 또 여기 개발붐이 일어나고 해서 빨리 이런 부분이 정비돼야 된다는 걸 내세워서 우선순위도 책정이 되고 국비도 우선 받을 수 있는 그런데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전략이 지금 이제 물론 타시군에 관광지도 그렇지만 관광지는 제한급수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지역의 특성상 보면 1년에 연 1,200만 관광객을 따졌을 때 하루 유동인구 평균적으로 3만 5,000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관광객들이 와서 기본적인거 물을 먹는 거, 음식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도 우리 상주인구만을 따져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을 할 때 그런 것도 같이 접근을 해서 온 국민이 같이 고통을 받는, 우리 지역주민도 고통을 받지만 이렇게 제한급수로 가면 관광을 오는 우리 온국민이 같이 고통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걸 우선 사업순위에 제일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먹는 물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제한했다는 건 지금 소장님의 용어를 빌려 쓰더라도 우리 지역으로써는 정주여건을 하는데 가장 치욕적인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정주여건의 기본이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충족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비확보 노력에도 이러한 부분을 각인시켜가지고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을 지금 8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정으로 강행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이게 법적의무사항이라서 5년 단위로.

5년 단위로. 그러면은 이걸 지금 진단용역을 해야 되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죠?

저희 이제 시전체에 상수도관망이 한 512km 정도 되는데,

전체를 다하는 겁니까?

전체를 다하는 겁니까?

그럼 만약에 이것을 전체를 다 한다면 노후관도 나올 거고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다 나오죠.

그러면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국비를 매칭하는데에 이게 기본자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결과를 국비에 반영시키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이것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면 이거 이렇게 이거 법정 기간이 되니까 용역을 8억씩 들여서 해야 된다는 이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 받으면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좀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피드백이 없이는 이건 그냥 허사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진단결과도 정말, 정말 우리의 이 열악한 부분이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진단용역도 철저히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용역결과서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하는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기초자료가 되고 우리가 2010년 포기한 상수관망최적화의 기본계획도 지금 우리 관망정비하는데 기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관망정비에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1급수의 물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을 물이 있어야 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점을 두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매년 느끼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민지원 사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매년 지금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금년도에는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되냐면...

예산 산정하는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쌍천에는 이제 치수하는 양을 비례해서 사업비가 배분이 되는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누수율이 조금 한 1.3% 올라가다 보니까 취수량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줄어.

그러니까 취수량에 대비한 근거자료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게 지금 해 주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예, 그렇습니다.

사서 주는 거예요.

사서 주는 건가요? 그러면 주민들이 부락마다 편중되는 거 없이 거진 안배를 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회의를 통해서 마을주민이 결정해 준 것을 우리가 그대로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그대로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의 동의가 된 사항인 거죠.

이게 지금 공동기계 그러면 공동기계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 사만 주면 그만이지 그동안에 관리를 하거나 이런 건 관여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그런데 이게 이제 환경부의 지침상에 이 부분을 관리책임이 속초시로 돼 있어요, 소유가 시로.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에 한 번씩 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것은 저희가 일단 샀으면 그냥 그쪽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맞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부입장은 “그래도 지자체가 갖고 있어라” 그 그런 개념인데, 솔직히 쓰는 사람 다르고 소유자 다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매년 이어지는 게 지금 농기계구입비에서 거의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리측하고 책임측이 이원화돼있다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쓰는 사람도 이게 내 것처럼 아껴 쓰지 않고, 사준 사람도 사줬으니까 또 이제 내 물건이 아니다보니까 관여하는 바가 없으니까 이걸 아주 환경부하고 아주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성을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바람은 그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입해서 그냥 주면,

마을공동사업으로 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또 심지어는 어떤 얘기도 하냐면 이게 확실히 우리 거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운영비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계가, 경계가 없다는 게 행정행위에 대한 경계가 없다는 게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례 같은 걸 보면 이 농기계에 관리를 잘못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건 지금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지만 사고가 나서 큰 인명피해가 있을 때에는 이거에 또한 문제가 배후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아주 그렇게 주고 관리를 우리가 하라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험도 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철저하게 업무의 경계를 좀 해서 지침을 딱 하달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대한 또 향후 관리방안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기회 때마다 건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선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자료 38쪽 하단에 보면 갈수기원수확보용 재료 10종 이렇게 돼 있는데 갈수기원수확보용 재료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저희가 만약에 하천이 물이 없어지게 되면 하상을 굴착하여야 되고, 하상을 굴착하게 되면 거기에 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닐을 깔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그런 소모품적인 재료를 구입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비닐 같은 거 깔아서 누수가 안 되게.

네,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호스 같은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 저기 물 우리가 갈수기만 되면 항상 물 걱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로써는. 그래서 이제 고성군에 있는 광역상수도망 이렇게 해서 물을 사들이려고 하는데 지금 고성군이 환경공단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죠, 지금?

공단하고 아니고 주민반대대책위의 주민하고 지금.

공단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민.

상수도를 공단으로 위탁을 하려 그러는 거고.

아직 계약을 하지 않은 건가요? 아직 안 했는데 이거 이제 의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가결이 돼서 하려고 하는 건 행정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과 군에서? 계약은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지금 소송 때문에 지금 계약이 미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약이 미루어져, 그러면 이제 소송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소장님께서 알고 있는 추진 진행상황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그것은 지금 비공개로 마이크를 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우리 소장님께서 비공개로.

일단 인근 지자체하고는 계속 물에 대해서 늘 그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고 비용 면에서 적게 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을 이제 끌어오는 방법 그리고 이제 여의치 않으면 그런 사업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라도 우리가 원수 확보를 위해서 또 지금 노력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설악동에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이용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 1,500톤 만들어 진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11월 29일 현장답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구역블록화사업 그걸 지금 국비지원 받을 때까지 서 있을 수 없어서 지금 올해부터 계속 지금, 내년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구역 고립이 다 돼서 유수율이 지금 67%에서 85%가 된다면 일일 한 6,000에서 한 7,000톤 정도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체수원은 지금 관내에서는 도저히 나올 데가 없어서,

지하수를 개발을 하는 비용이 이런 댐이라든가 또 중소규모 댐이라든가 뭐 이런 물을 이렇게 끌어오는 어떤 비용하고 대비했을 때 어떤 경제성이 괜찮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지하수가 해서 개발이 돼서 나오는 양만 있다면 훨씬 그게 경제적이겠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우리가 1,500톤을 개발한 것도 세 번째 뚫어서 저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찾는 게 엄청 지금 어렵습니다.

저기 지금 설악동에 온천개발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 용출량이 한 800톤 이상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1인당 하루 물 소비량이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평균 435L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국 평균보다는 높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조금전에도 강영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1년에 1,200, 1,300만명의 관광객이 오다 보니까 그거까지 저희가 공급해서 1일 1급수량은 인구,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이제 뽑아지는 수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높습니다, 435L는.

통계를 저번에 봤는데 평균적인 통계가 보통 한 350L정도내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435L입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이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역이.

관광도시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이런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원수확보를 위한 국비지원을 요청할 상당한 명분이 있고 또 시급한 사항 아닙니까?

원수확보를 위한 사업이 있으면 뭔가를 하는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서는 어디 댐을 지을 데도 없고 뭐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국비를 많이 받아서 누수율을 관로를 전부 다 노후관로 교체하는 등의 어떤 블록화 또 해서 누수율을 최소화하는 방법, 뭐 이방법 대안은 그다음에 시민들의 물절약 어떤 그런 정신 이렇게 해서 같이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강력하게 이런 관광, 우리가 속초시가 인구는 비록 8만 3,000명이지만, 상주인구는. 유동인구까지 포함하면 성수기에는 수십만 명씩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어필해서 국비지원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 보셔서 이렇게 상수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이어서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38쪽에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 지도단속 한 실적을 한 2년치 갖다주시고 쌍천하고 하도문쪽 두 군데죠? 그다음에 66쪽에 정수처리공장수질연속기 설치 사업부터 시작해서 맨 밑에 정수장관제시스템 CCTV 설치사업 빼고 이것만 빼고 필요에 타당성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목별로 풀어서 세부사업계획 좀 갖다주세요. 13일 정도면 되겠죠, 13일? 이번 주 내로 되나요? 다 나와 있겠지, 뭐.

예, 알겠습니다.

얼른 갖다주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예찰활동 하고 지도 단속하는데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영업행위 적발한 게 있습니까?

그런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제가 표현을 해 드려야 되나. 그러면 이거 단속하고 왜 합니까? 그냥 뭐 철조망 어디 뚫어진 거 있나 그것만 관찰하러 다니시나요?

그러니까 저희 쌍천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제방과 제방 사이에 하천으로만 지정이 돼있습니다.

지금 속초시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하천이 36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혹시라도 영업단속 걸린 데가 있다든가 불법건축물이 있다든가 그리고 그 행위를 하면 상수원보호구역 내기 때문에 우리 과부서에 어떤 허가라든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기타지역의 개념이 다르고요.

상수원보호구역 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호구역은 지금 저희가 쌍천 하천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학사평에 용촌천.

상수원보호구역하면 그 옆에 있는 지역도 보호구역으로 다 포함돼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다 이렇게 하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보호구역으로 단속하는 구간은 하천 안에 보호구역으로 수도법에 지정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하천만 지금 하신다는 거죠 하천만?

네.

그러면 나가면서 그 옆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도 하천 옆에 이렇게 부지가 있는 부지도 다 관찰하고 예찰하고 단속하고 그래야지 거기만 합니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천만이라고 말씀하셔.

그러니까 저희가 보호구역 지정을 제방과 우완·좌완 제방, 제방과 제방 사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바깥은 아니거든요, 상수원보호구역이.

바깥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설악산 쪽이라든가.

소공원만 돼 있습니다, 소공원.

왜 그건 말씀 안 하세요. 그것도 상수원 보호구역 아닙니까? 맞지요?

상수원 보호구역은 맞죠, 맞는데.

맞는데 왜 하천에 제방이라고 하세요. 얼떵한 사람이면 그냥 넘어가겠네. 지금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인지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그 부분은 이제 감사원 감사에서.

예.

9%씩 인상하는데 올해 2017년도 인상분이 얼마죠?

지금 9% 인상되니까 한 4억 2,500정도.

이 예산을 전부 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관망블록화시스템, 관망최적화사업 이걸로 다 이제 예산을 풀어서 하는 겁니까?

이거하고 저희가 지방채 상환하는데.

노후관 교체비로는 얼마 들어가요, 따로.

내년도에는 특별히 노후관교체비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없죠. 제가 아무리 봐도 없는데.

이거 의회에서 어차피 물부족 도시니까 불록화시스템공사, 관망시스템최적화사업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블록화사업을 하든 뭘 하든 어디가 이제 노후가 관이 어디가 노후가 많이 되고 어디가 누수가 되느냐 식별하고 관찰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좋단 말이에요. 최적의 방법은 노후관 교체하는 게 최적 좋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뒤에 팀장님들이나 우리 소장님 속초 관망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노후가 심하구나. 어차피 갈아야 될 거라면. 이 사업이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게 전체가 지금 t,시스템 최적화 사업에 2억 3,000, 블록화사업에 7억 다 이렇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관에 노후관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게, 노후관 칭할 수 있는 게 한 90km됩니까?

180km요, 180km. 180km면 1km에 노후관 교체하는데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1km 한 1억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1억이요?

네.

180. 제가 잠깐만 뒤에 계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계장님? 우리 관, 노후관이라고 지금 분류하고 20년 이상 됐는데 갈아야 될 게 몇 km정도 돼요? 180km 맞습니까?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됐습니다. 그러면 1km에 1억이라고,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전체적으로 할 때 1억 더 들어가던데, 그래서 의회에서 7대 의회에서 저희가 주민세를 100% 인상을 했습니다, 아시죠 소장님. 주민세? 그래서 어차피 주민세를 덜 내는 만큼 우리가 이제 또 중앙에다가 패널티 받는 게 있으니까 현실화시키자 조금씩 시민들 어렵지만 현실화시키자 했고 상수도요금도 지금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서를 보자는 건데. 중요한 건 노후관 교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어떻게 됐든간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이제 이번에 이거 끝나면 저희가 8대 우리 후배 위원님들 위하고 해서 그동안에 경험이라든가 모든 걸 살려서 예를 들어서 2017년이면 2016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자. 예산 지금 업무보고 들어오는 거 보면 예산승인해 준 것만 가지고 사업계획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업무보고가. 그런 그전에 하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 소장님의 전문성 또 우리가 필드에서 봤던 그런 얘기들 이런 걸 종합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좀 협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적화 사업 그다음에 블록화사업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또 의회에서 얘기할 때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럼 우선 선집행 할 게 무엇이냐 노후관을 갈아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사업을 좀 줄이고 노후관에 집중해야 되냐. 지금 노후관 때문에 우리가 누수되는 비용이 거의 25억 이상 든단 말이에요. 소장님, 그렇죠 대충?

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야, 물이 새는 게 25억, 26억, 27억이 철철 새고 있다고”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12년 동안 12년째 이제 의정활동하면서 상수원 상수도 부분 그다음에 예산, 국비 따오는 부분 얘기 매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분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똑같아. 그다음에 똑같아, 똑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현실성 있게 움직이는 부분이냐. 그리고 수도가 예를 들어서 물이 단수가 되면 지금 아파트는 물 펑펑 씁니다. 최고로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주택에 사는 시민들이에요. 다 협력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 전반기 때도 현장에 가서 우리 소장님한테 저희가 또 말씀도 드렸고. 그다음에 5.000세대가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 이런 게 지금 하나도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기지 않더라도 밑그림은 그려줘야죠.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전문가인데, 이쪽 상수도쪽으로는. 저희는 아무리 제가 말씀드려도 일천해가지고 이게 행정적으로 접근이 안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려주시면 저희가 예산이라는 색칠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늘 보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저는 물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제가 물사랑 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만 가지고 어떤 시행을 안 하고 정책입안이 안 되고 그냥 사장이 되고 끝나지 않지만 그렇게 되는 거라면 좀 많이 안타까운 거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하여간 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상수도사업소 직원들과 또 항상 그 보면 지나가다보면 인원 몇 명 안 되는데 수도 파열되고 수도관 파열되고 그러면 그 깊이가 사람 키 이상으로 파고 들어가 갖고 수도관 수리하고 하는 우리 직원들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고 또 흐뭇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직원들께 수고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물 걱정 안 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2017년도 업무보고가 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자료 요구한 것들은 되는 대로 갖다 주시고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렸는데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2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후관교체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냥 노후관만 교체해서는 효과성 검증이 안 된다. 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상수관망최적시스템에서 2억 3,000만 원, 블록구축에 7억 원을 계상한 게 이게 다 유수율을 재고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뭐 뭐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도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 올해 노후관 교체는 하나도 안 하죠? 그렇죠?

올해는 했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 예산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이 사업을 병행해 가면서 그럼 노후관 교체사업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최적화사업을 하고 블록화사업 좋아요. 저도 이거 블록화사업 대해서 큰 성과를 이룬 거 알고 있습니다. 영랑지구라든가 뭐 해갖고 큰 성과를 이룬 거 알아요. 그때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입안에 대한 부분을 용역 1억인가 10억인가 해갖고 하고 김영대 계장 있을 때 한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병행해가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노후관이 어디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행이 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예산 잡힌 대로만 여기에 대한 합리성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고자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노후관교체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맞죠. 그래서 저희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서가 있다. 그래서 블록고립, 블록화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유수율을.

그러면 소장님 제가 자료요구 하나 더 할게요. 지금 노후관 교체한 사업들 각 본관 말고 각 집 앞에 들어가는 관까지 해서 사업 한 우리가 5년치 관교체 하고 관노후관 처리현황들 싹 갖고 오세요. 갖고 오세요. 왜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마치겠습니다. 처리현황 이번에 자료 갖고 올 때 같이 갖고 오세요. 이번에 제대로 내가 한 번 해 볼 테니까.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옥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이복옥 인사) 우영혜 의학관리 담당입니다. (의학관리담당 우영혜 인사) 이순재 방역관리 담당입니다. (방역관리담당 이순재 인사) 이성숙 건강증진 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성숙 인사) 유재임 지역보건 담당입니다. (지역보건담당 유재임 인사) 그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의료사업수입에서 총 1억 8,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진단서 외 5개 사업에 건강진단서 2,600만 원, 건강진단 수첩 750만 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1,600만 원, 일반환자 진료수입 1억 400만 원, 예방접종 2,685만 원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항결핵자 보급수수료 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에서 감염병관리 FMTPⅡ교육 343만 7,000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신생아 관리사 지원)에 5,3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기금에서 총 기금사업의 예산은 14억 5,689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으로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에 6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암검진비 지원)에 4,100만 원, 국가예방접종실시 4억 9,252만 8,000원, 국내외 재난의료(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에 140만 원,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8,540만 원, 난임부부 지원에 7,750만 원, 난청조기진단에 70만 원...

세입입니까?

네, 세입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에 23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5,156만 6,000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89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2,5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암환자의료비)에 5,8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재가암관리사업)에 215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141만 4,000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100만 원, 응급처치활성화지원(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15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검진비 지원에 281만 5,0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에 140만 8,0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에 1,247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3,00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3억 3,861만 3,000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2,261만 3,000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1억 3,669만 8,000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에 2,600만 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에 27만 5,000원,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에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에 8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에 120만 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암검진비 지원)에 82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1억 6,355만 4,000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400만 원,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1,708만 원, 난임부부 지원에 1,550만 원, 난청조기진단에 14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 46만 원,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에 60만 원, 보건소결핵관리사업에 713만 8,000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에 1억 415만 원, 산후돌봄지원에 8,205만 원, 생명사랑 및 생명존중문화사업(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에 1,92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178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5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암환자의료비)에.

거기는 다 국비, 도비인데 그냥 세입은 말고 세출로 넘어가죠. 다 국비, 도비, 보조금 국비, 도비고 자체수입이 없는데.

네.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 세출예산은 총 예산이 44억 9,79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억 3,961만 1,000원 대비 11.3%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에서 시민건강 대체험행사 진행요원 급식비 70만 원, 시민건강 대체험행사 홍보물 제작 100만 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 200만 원, WHO 건강도시연맹 연회비 70만 원, 건강도시 업무추진 국내여비 260만 원, 시민건강대체험행사 운영요원 급식비 140만 원. 그리고 보건서비스 증진에서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252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 일반운영비 4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숙소임대료 인상분 600만 원, 무인전자경비용역(CCTV용역 포함) 324만 원, 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24만 원, 복사기 리스료 488만 4,000원, 소방안전관리 용역 158만 4,000원, 시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건강대학운영 홍보물제작에 300만 원, 화장실 비데 임대료 360만 원, 관내 보건의료기관단체 한마음행사 부담금 100만 원, 관용차량 유류 및 유지보수비 1,200만 원, 보건소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에 4,800만 원, 제6회 강원도보건인 한마음행사 시군부담금 70만 원, 청사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서비스 국내여비 1,300만 원,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300만 원, 보건소 청사출입문 교체공사 1,000만 원, 공중보건의 숙소분양대금 9,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여비 5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감시체계 구축 4,472만 6,000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1억 7,08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5,0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생명사랑 및 생명존중문화사업(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에 3,840만 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에 6,150만 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수당에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에 2억 8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사선사 업무대행인건비 60만 원, 방사선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수수료 12만 원, 영상의학실운영비 50만 원, 촬영실 민원복 60만 원, 촬영실 민원인 피복세탁비 75만 원 그리고 디지털 방사선장비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처치활성화지원(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재난의료(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에 200만 원, 보건 의약업소 홍보물제작에 100만 원, 의약관리 일반운영비 270만 원,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참석수당 175만 원, 보건 의약업소 통신료 100만 원, 보건의약업소 안전관리 200만 원,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참석여비 35만 원, 무연고 정신질환자 입원(응급입원) 치료비 지원에 100만 원, 감염병 전문가교육 FMTPll 교육비에 3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8,343만 3,000원, 감염병 예방관리 일반운영비 250만 원, 감염병 홍보물 예방물품 구입에 360만 원, 감염병 폐기물 처리비 180만 원, 방역활동 장비유지비 200만 원, 감염병 응급환자 후송 및 검체수송 여비등 165만 원, 취약지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3,500만 원, 질병정보모니터요원 급식비 28만 7,000원, 공수병백신 약제비지원에 382만 5,000원, 기생충 검사수수료 120만 원, 머릿니 구제약품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장티푸스 등 감염병 진단시약 구입에 1,000만 원, 한센병 관리 1,300만 원, 방역용 고압동력분무기 구입에 330만 원, 결핵환자 원격화상관리 홍보물제작에 100만 원, 결핵관련 교육, 사업수행여비 60만 원, 결핵관리의사 원격진료 활동비 48만 원, 결핵환자 진료비 및 영양제 구입에 170만 원, 취약계층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 이동진료에 920만 원, 학교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에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노인, 고위험군 예방접종(노인인플루엔자, 노인폐렴, 고위험군 2종)에 2억 3,189만 원, 어린이예방접종(보건소약품비,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지원)에 7억 2,774만 6,000원,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에 244만 원, 예방접종 물품구입 200만 원, 예방접종사업운영 급량비 210만 원, 예방접종 3종(유료)에 2,685만 원, 예방접종약품 5종(무료)에 1억 2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홍보비 및 검체배송비 300만 원, 결핵여비 240만 원, 결핵 역학조사, 학교기술사 입소 X-선 검진비 352만 8,000원, 결핵고위험군등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2,835만 4,000원,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에 300만 원, 결핵환자 가족검진비 153만 4,000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에 2,404만 2,000원,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에 453만 2,000원, 결핵환자 가족검진비 예탁금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진드기 등 신종감염병 홍보용 예방물품구입에 200만 원, 성병진단시약 79만 6,000원, 에이즈 검사시약 203만 2,000원, 검사실 폐수처리비 125만 원, 검사실 장비 유지관리비 200만 원, 성병검진 및 치료약품 구입에 50만 원, 소모품 및 위생재료 809만 원, 에이즈 검사시약 314만 5,000원, 임상병리 검사시약 2,040만 원, 클라미디아 검사시약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공공유헬스 홍보물품 및 소모품 200만 원, 학교보건 구강위생용품 및 기자재 720만 원, 특수학교 자원봉사자 급량비 84만 원, 진료기구 및 소모품 500만 원, 재가환자간호 및 위생용품에 411만 원, 건강생활실천 홍보물품 및 소모품 3,600만 원, 만성질환관리 운동교실 강사료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예방 홍보물품 및 교육용품에 75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강사료 5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자 피복비 8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공연비 8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담당자 출장여비 500만 원, 건강생활실천 보건교육 참석자 급량비 500만 원, 건강생활실천 자원봉사자 급량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검사소모품 2,000만 원, 한의약 약품 및 소모품 500만 원, 건강플러스마을운영 1,200만 원, 절주프로그램운영 위탁 1,000만 원,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운영 880만 원, 구강홍보자료 및 물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노인구강보건 소모품 400만 원, 불소양치사업 소모품 875만 원, 특수학교 구강소모품 180만 원, 영양플러스 및 임산부 건강증진 홍보물 구입에 1,740만 원, 영양플러스 운영비 300만 원,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사료 120만 원, 임산부 운동프로그램 위탁교육비 1,280만 원, 임산부 조리교실 강사료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영양식품 지원관리 출장비 168만 원, 영양플러스 교육 운영 급량비 105만 원, 모유착유기 및 수유캡 구입에 350만 원,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지원에 9,288만 원, 임산부 엽산제 구입에 82만 원, 임산부 철분제 구입에 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재활사업 홍보물구입에 700만 원, 재활프로그램 운영강사료 1,000만 원, 재활교육 참석자 급량비 200만 원, 재활의료용 소모품 구입에 300만 원, 치매가족 자조모임 강사료 100만 원, 치매예방 홍보 및 교육용품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치매사례관리 출장비 200만 원, 치매예방프로그램 재료구입에 200만 원,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 참석자 급량비 170만 원, 치매가족 자조모임 운영참석자 급량비 96만 원, 저소득층 치매조기 정밀검진비 3,500만 원, 치매등록환자 위생용품 및 소모품에 1,0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치매 인지재활프로그램 위탁운영 4,000만 원, 치매환자 관리용품 지원사업에 920만 원, 배회감지기 월 사용료 지원에 252만 원,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지원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인지재활프로그램 강사료 240만 원, 인지재활프로그램 강사료 180만 원, 인재재활프로그램강사료 384만 원, 인지재활 홍보물 및 교육용품 구입에 44만 원, 인재재활프로그램 재료구입에 140만 원, 강사교통비 180만 원, 교육참석자 급량비 96만 원, 교육참석자 급량비 36만 원, 건강증진 일반운영비 300만 원, 건강증진 복사기 리스료 224만 4,000원, 우편발송 및 문자메시지 수신료 200만 원, 통합건강증진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실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 원, 통합건강증진 차량 유지관리비 500만 원, 관절파스 600만 원, 방문보건 약품 및 소모품 400만 원, 재가환자 위생용품 400만 원,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 700만 원, 체지방 측정기 900만 원, 금연교육 강사료 300만 원, 금연사업 홍보물제작에 1,800만 원, 금연지원서비스 차량임차료 880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에 2,700만 원, 금연차량 유지관리비 1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금연지도단속 출장비 600만 원, 금연단속 자원봉사자 급식비 126만 원, 금연지도원 교육출장비 180만 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주간)에 1,152만 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단(야간)에 1,728만 원, 그리고 금연성공자 기념품 500만 원,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구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에 1,2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4,000만 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2,100만 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129만 6,000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홍보위탁금 10만 4,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460만 원, 산후 돌봄 지원에 6,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산후돌봄지원(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에 9,73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1,78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7,6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360만 원, 임산부 영유아 출산홍보물 50만 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위탁에 55만 원, 암조기검진 홍보 410만 원, 암 조기검진비 예탁금 7,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1,600만 원, 재가암환자 의료용품에 430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확진비 12만 5,000원, 의료수급권자 건강진단(40세, 66세) 3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위탁금 176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1,558만 8,000원, 갑상선질환 검진 1,200만 원, 골다공증 검진 1,200만 원, 동맥경화 검진 1,200만 원 그리고 전립선질환 검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55만 원, 진료 일반운영비 350만 원, 복사기 리스료 480만 원, 민원안내 표시도 설치 100만 원, 흉부방사선 원격 판독 자료 전송료 26만 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홍보물 50만 원, 방사선 영상전송 유지관리비 100만 원, 진료수입납부 및 흉부영상 판독의뢰 110만 원, 산모신생아 서비스지원 및 난청쿠폰 배부에 110만 원, 진료실 물품구입에 200만 원, 흉부영상판독비 1,728만 원, 순번알림기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5,760만 원, 시정시책 업무추진 100만 원, 시정시책사업 업무추진 100만 원 그리고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250만 원, 일직수당 714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3,50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92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그리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감염병예방임상병리검사 담당자 교육출장비 30만 원, 실험복 10만 원, 공중보건의사 위험수당 240만 원, 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금 4,8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160만 원, 구강건강관리근무자 교육비 및 출장여비 25만 원, 보건소결핵관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1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인건비)(자체추가) 252만 8,000원, 영상의학실 근무자, 무기계약직 보수 400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무기계약자보수 2,297만 9,000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자체추가) 8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210만 8,000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인건비)(자체추가) 1,1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에 2억 5,78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자체보조)(자체추가)에 2,3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71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성인지예산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사업목적은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연례 반복적이며, 추진근거는 모자보건사업 지침입니다. 예산액은 1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원횟수와 지원금액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고,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 유형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입니다. 소요재원과 172페이지 성별수혜분석 그리고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한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523쪽 보시면 중간쯤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사업 이것을 여기 간병인은 별도로 모집을 하나요?

의료원에서 모집을 합니다.

의료원에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의료원으로 위탁이 돼 있는 사업인가요?

네.

그러면 보호자 없는 병실은 환자별로 질환 상태가, 질환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는 병실이 다 같은 질환자들 남녀별로 이렇게 입원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질환에 상관없이 같이 한 방에 같이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병실을 따로, 그러니까 이게 전체 병석이 몇 병상이 몇 개죠, 이게?

2실 10병상입니다. 간병인이 8팀인데 3교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분이 이제 한 병실을 커버를 한 분씩.

한 분씩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4개 병상?

2실입니다. 병상은 1실당 5병상이거든요. 1실에 5병상 남녀병실인데요. 그걸 이제 한 분씩. 한분씩한분씩 각 실에 1분이 이제 4분(명)이 배정이 돼서 4분(명)이 시간을 돌아가면서 8시간씩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겁니다.

주로 이런 대상자는 보호자가 없는 그런?

저소득층.

저소득층하고 보호자 없는 그런 분들이 대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정해져있나요?

기준은 도(강원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기준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무연고대상자 또는 뭐 그 이외에 차상위 이런 순으로다가 지침에 정해져있습니다.

거의 보건소에 지금 지원사업이 거의 지금 다 소득이 저소득층을 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다 대부분.

예. 그렇습니다.

자료 536쪽? 맨 아래 저소득층 치매조기정밀검진비 1인당 1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 금액으로 검진이 가능한 건가요?

여기는 이제 정부가 이 사업을 하면서 단가를 정해 놓고 이 사항 안에서 CT까지도 해결이 됩니다.

치매 그러면 치매 보호자가 있거나 나름대로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조기검진을 스스로 받거나 아니면 가족의 권유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스스로 이렇게 보호소에 와서 의료기관에 와서 스스로 검진을 받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저희 담당관리사 사례관리자나 이런 방문보건요원 담당자를 통해서 모셔다가 검진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증이 있는, 치매의증이 있는 그런 환자를 어떻게 알고 진료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 방법, 그걸 갖다가 그 환자를 갖다가 나름대로 갖다가 일단 정보가 있어야 모셔다가 진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거기에 방문을 해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는 방문을 해서 저희가.

전체 방문을, 이를 테면 통반장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의료비라든가 이런 지원이라든가 이런데 홍보가 돼서 그래서 거기에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방문검사를 하든지 모셔 와서 검사를 하든지 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는 얘기죠.

네, 갖춰져 있습니다.

주로 어느 쪽으로?

독거노인분들 그러니까 여기 보건소를 내소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지만 보건소에서 내소하실 수가 없는 그런 거동불편이나 그런 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의심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을 해서.

사실상은 이 치매 부분은 본인도 약간 의증이 자기가 의심스러워도 이게 대놓고 가서 검사받거나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그런 부분이 알려질까 봐. 나름대로 다른 사람이 알면 자기의 신변에 불이익이 생길것 뭐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전체 노인 어르신들이 1만 4,000분(명) 정도. 그래서 전수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65세에서 75세 사이, 75세에서 85세 사이 이렇게. 그중에서 이제 내년에는 75세를 도래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 전수를 단계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요즘에는 노인이 아니라도 중장년층에서도 치매 그런 증세를 보이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상 치매는 이게 여태까지 종전에는 사실상 방치가 되어왔던 그런 분야인데 사실상은 이거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질병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참 치매를, 치매환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족에서는 모든 가족이 전부 다 고통을 겪고 있어요, 치매환자는 물론이고. 그래서 이건 사업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이건 국가예산이 한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요구한다고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있어야 어떤 예산을 갖다가 요구하고 할 텐데 국가예산을?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인원 수 정도인가요? 350명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치매 여기 검진할 예상되는 인원수이고 이것은. 실제 우리 관내에 치매 환자가 몇 분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한 10%가 치매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률이 이제 한 10%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이 1만 4,000분(명)이라면 1,400분(명) 정도를 예상하는데요. 저희가 등록하고 있는 인원이 923분(명)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로 진단받으신 분을요. 그래서 그리고 올해도 이제 검진을 저희가 한 작년에는 전수 그러니까 75세에서 85세 사이 전수로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을 이제 발견을 해냈어요, 의심자들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발견을 해도 그분들이 정밀검진 하는 데에는 저희 관내병원에서 그걸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전문의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일일이 검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노력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올해 이제 그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현재까지 받으신 분이 244분(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더 저희가 더 할 건데요. 아무튼 그런 한계상 발견을 해도 관내병원에서 정밀검진을 통해서 진단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그런 문제들이 좀 더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검진비하고 약제비 정도인가요?

약제비랑 저희가 올해부터는 좀 대대적으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이런 대상자분들에게 제공하려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치매환자와 또 가족들에 대한 나름대로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분야도 함께 고통을 나눠야 되고, 정보를 또 교류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더 거기에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건강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도시 선포한 지 몇 년 됐죠?

저희가 2008년에 선포했습니다.

건강도시 선포하고 속초가 얻은 성과가 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그 당시까지만 해도 도시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브랜드에 한 거고요. 그다음에 건강도시라는 그런 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의도로 이제 건강도시를 선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1쪽에 보게 되면 공중보건의사 숙소임대료 인상분이 있습니다, 이게 600만 원 3개동에. 하단에 보게 되면 공중보건의 숙소분양대금이 또 9,28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상계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관계가?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가 공중보건의 숙소를 아파트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영아파트 21평을. 그런데 이게 내년에 저희가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저희가 분양신청을 해서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분양 전에 임대계약이 계속 연장이 되려면 일단은 임대를 하기 위한 임대보증금 상승분을 저희가.

공중보건의가 4분(명)이잖아요.

네.

그런데 3가구를 둬가지고. .

아, 1동, 1개는 이제 올해 12월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1년간.

아, 그래서 그렇게 됐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딱 보다 보니까 우리 속초시가 양양군 같은 데는 공기도 맑은데 폐암이 많아요. 속초시는 또 유방암이 많더라고요. 또, 제일 많더라고요 강원도 18개시군에서? 유방암이 왜 많다고 생각하는지 보십니까?

유방암에 주로 모유수유하고 이게 좀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된다.

그다음에 또 어떤 호르몬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더라도, 강원도 출산율을 보더라도 군인 있는 지역이 출산율이 높더라고요. 거기서도 더 많이 생겨야 될텐데 .....,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한번 좀 소장님께서 잘 해서 뭐 우리 여성단체라든가 이런데서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528쪽에 우리 결핵, 지금 속초에 결핵 환자가 몇 분이 계시죠?

속초에 결핵환자요?

네.

저희가 현재 올해 2016년도 현재 총 69명이 등록돼있고요. 보건소가 17명 그리고 의료기관이 52명.

그 전년도는?

전년도에는 184명이 총 등록이 돼있고.

치료가 그렇게 많이 됐다.

네, 올해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선익 위원님께서도 조금전에 언급하셨지만, 치매는 예방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치매에 대한 아직 정확한 예방법을 모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평범한 겁니다. 즐겁게 운동 적절하게 하고.

예방법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치매가 좀 덜 걸릴 것이다. 막말로 고스톱을 치니까 치매가 덜 걸린다는 이런 식으로 머리를 어떻게 두뇌를 회전하는 부분에 따라서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 치매는 예방과 조기발견이 최우선입니다. 중증이 되게 되면 사회적인 이슈가 들어가요, 치매는. 만약에 치매가 중증치매 한 분이 사람이 몇 분이 달라붙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병원비도 치료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서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방을 각 노인정이라든가 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년에 1번이든 2번이든 65세 이상 분들 어떻게 모여서 하는 방법 또 조기에 하는 것은 조기발견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다 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신선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제가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에 가가지고 치매조기 발견에 대한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제가 5개 동을 다녀보는데 그런 부분을 못 들어봤어? 그렇게 하면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부분에 가서 홍보를 해서 주위에 이런 치매환자가 있을 것 같다 하면 받아가지고 보건소에서 한번 나가본다든가 거동이 가능하신 분 같으면 또 방문하시라고 연락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취해 통해서 예방활동이 되는 거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사람을 전파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보건소에서도 마련을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 말단 조직까지 다 퍼지게 되면 주위에서 이분이 치매환자 같다 치매에 걸렸다 이랬을 적에는 보고만 해 주면, 동사무소에다 보고해 주면 동사무소 보건소로 가고 이렇게 하면 조기발견도 쉽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서는 주요업무보고 때도 이런 부분가지고 좀 들어와보셔서 우리는 치매예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40쪽? 금연에 대해서 나도 10월 달에 내가 담배를 끊었는데, 금연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금연에 지도하시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있습니까?

현재 올해는 활동이 끝나고 안 계시고요. 내년에 이제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작다는 결론이 들어요, 금연은? 단속이 아니라 예방해야지 지도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것도 과태료 매기면 안 되니까 이분들한테. 속초시 세수에 기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지도단속원 작은 것 같아요, 횟수도 작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방법 없을까?

저희가 작년보다도 횟수나 이런 것들 그리고 단속요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은 안 적혀 있어가지고 그러면 저기가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로데오거리에다가 금연할 수 있도록 한 군데 마련해 줘요. 그래야 담배 피우는 사람들 저도 담배 피워봤지만 불편한 시민 많아요. 특히나 공직자들은 대놓고 담배 피우기도 좀 뭐하더라고.

너무 도로폭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금연부스를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호동쪽에는 인도가 엄청 넓잖아요. 거기 ........,

로데오거리 그쪽.

그러니까 금호동 그쪽에 얼마나 넓어요. 4m, 5m가 되는데 인도 폭이?

그 출입문으로부터 10m 정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기준이.

거기 544쪽에 암 조기검진비 예탁금 이건 무슨 뜻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암 조기진단비 예탁금.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국민건강검진에 암검진에 대한 저희가 건강보험.

건강보험에 대한...

건강보험료 50% 이하인 분들에 대해서 10% 그분들이

건강보험료 50%.

네,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그 액수에 50%

50% 미만분들

50% 미만 분들은 이제 10%를 내게 돼있거든요.

만약에 이분들이 암검진을 안 하면은? 만약에 50% 이하가 8만명이다 나이를 따져서 한 2만명이다 1만명이 건강 암 검진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암검진을 5,000명밖에 안 받았어?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을 회수합니까?

이 돈은 계속 예탁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다 암검진을 받으시는 건 아니고 저희가 올해 한 4만명 중에 한 대상자가 4만 1,196분(명)인데 1만 3,917분(명)이 현재 계세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속초시가 이거 많은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건.

아니, 그런데 이 수치는 저희가 이제 강원도 내에서 최고로 높은 수치입니다.

제가 이번에 국민건강보험하고 연찬을 했는데 속초시청도 50%가 안 넘어요,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일단은 지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50%가 안 넘으면, 우리 여기서도 안 받은 사람 있나?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봐요? 지도할 수 있는 분들이 50% 안 받았으면 이거 소장님 책임이에요. 소장님이 속초시청의 직원들한테 암 검진 받고 건강보험 우리가 돈 이렇게 냈으니까 보험 받으시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일반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이런 부분부터도 왜 우리가 경비를 지급하면서 안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되고 후년에도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것은 경비가 돈이. 그러면 지출된 것은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식이 아니라 이 돈이 사장되는 돈이에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도 이거 부분을 잘 알아서 회수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회수하고 이런 부분도 좀 따져보세요. 그리고 속초에서 건강검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솔직히 저도 뭐 올해 처음 받아보기는 처음 받아봤어요 솔직히. 처음 받아봤지만 알고서는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되기 위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실적이 있습니다.

총 과태료를 12건 부과를 했는데요. 7건은 납부가 되고 미납이 5건입니다.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부영아파트.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5단지입니다.

1채당 6,100만 원입니다. 지금 5단지가 분양이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돼갖고 제가 분양대금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달라가지고 제가 확인을 좀 하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521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중보건의 숙소 분양대금 있잖아요. 2,320만 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임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임대금액이 3,951만 원, 3,804만 원 그렇습니다.

분양을 받으려고 합니다.

분양받기 전에, 분양을 받기 전에 임대기간이 도래가 되면 다시 또 임대를 다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것은 저희가 분양을 언제 받을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네. 그런데 여기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 있어가지고요.

맞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그 산하에 건강도시연맹이라는 게 또 별도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도시연맹이라는.

네.

네, 매년 냅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회를 속초에 유치를 해서.

저희가 2010년인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네, 가입을 하고 얼마 안 돼서 3,000만 원 총회운영비를 지원을 받고 여기서 이제 전국에 건강도시협회 회원들이 와서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도 저희가 계속 활동을 하게 되면 현재 감사도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장도시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속초를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WHO건강도시연맹은 전세계적인 그런 어떤 건강도시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받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건강도시 연맹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자체가 가장 많이 가입이 된 상태고 이것도 저희가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역량이 갖춰진다면은

다른 나라들보다 저희가 짧은 기간 안에 우리나라 도시들이 시군이, 시군구가 많이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처음 가입의 취지는 저희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전략이고, 그다음에 주민이 그 상황에서 이제 건강도시 사업이라는 거에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그런 취지로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렇게 많은 투자는 현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예.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병·의원, 약국 그다음에 약을 파는 슈퍼라든가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갖고 이분들한테 공문이나 안내문을 발송하는 걸 일일이 하다 보니까 제한된 직원을 통해서 어려워서 우체국을 통해서

네, 그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네, 다릅니다. 이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

사업은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그 전수 자살생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울증, 알코올여부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중에서 고위험군이 있으세요. 진짜 자살 시도를 하신 분이 있고 여러 가지 알코올의 문제라든가 또는 우울증.

문화사업을 설명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끝났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내년도에는 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강원도)에 지침은 통장님들을 이분들에게 이 고위험군 분들을 관리하도록 하는데, 그 지침을 올해는 줬는데 이것도 저희가 참여하시는 분은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폭넓게 이런 관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이 고위험군 분들이 그런 자살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생명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이고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일부 사업비가 여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시설에 그

정신보건센터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요.

인건비는 포함되어있는데요. 이거 종사자수당은 도(강원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정신보건시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에 대한 종사자 수당이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분들한테 드리는.

공연비입니다.

이게 주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대상로 하는데요.

공연을 하는 사업체에 주는 겁니다. 인건비와

네, 그러니까

인형극이라든가 아니면 연극 같은 걸 할 수도 있고요.

을 대상으로 한 그런 공연을. 그러니까 영양이라든가 구강 이런

때로는

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 다.

저희가 총 25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여기서는 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절주 교육을 실시하고요.

금주는 술을 완전히 끊는 거일 거고요. 절주는 이제 줄이는 그런.

네, 뒤집어보면 알코올중독입니다.

네.

있는데 1대는 좀

망가지고 1대는 또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오작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구연한이 지나고 또 사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그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재경 환경관리담당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심재경 인사) 장사식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장사식 인사) 정연혁 주무관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정연혁 인사) 홍재현 주무관입니다. (환경시설담당 홍재현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 2017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10번째 시유재산 사용료 2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여섯 번째로 다량폐기물처리에 1억 8,000만 원, 사업장폐기물처리에 5억 원, 연계처리사업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에 6,000만 원, 한 3줄 밑에서 발전량 매전 1억 4,400만 원. 18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아홉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발생고철 매각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5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그 환경자원사업소 내년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1억 6,462만 6,000원이 증액된 101억 7,107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조성 및 매립장관리에 41억 6,4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시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 6,930만 원, 사무관리비가 7,140만 원, 매립장유지관리 물품구입이 500만 원, 매립장 전기안전 대행수수료가 300만 원, 매립장 정기검사수수료가 2,90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수수료가 360만 원,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가 780만 원, 폐플라스틱 위탁처리수수료는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9,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전기요금이 5,640만 원, 매립장시설 유지보수비가 500만 원, 상하수도요금 420만 원,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유지보수비가 300만 원, 장비 보험료 및 검사비가 300만 원, 장비유류비가 2,040만 원, 장비유지보수비가 2,500만 원, 재활용선별장 유지보수비가 3,590만 원, 중앙제어실 유지보수비가 300만 원, 침출수처리(기계, 전기)설비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 탈수기 여과포 교체가 400만 원, 하수도요금이 1,800만 원, 현수막게시대 이전 및 보수공사가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료비는 가스포집공 구입비가 800만 원. 570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비가 1,200만 원, 보조기충제 구입비가 1,500만 원, 유용미생물 배양용 당밀 구입비가 500만 원, 유용미생물 배양원액 구입비가 1,000만 원, 재활용선별장 압축용 소둔선(결속선) 구입비가 420만 원, 침출수처리용 PH센서 구입비가 240만 원, 침출수처리 약품구입비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사무실용 컨테이너 설치가 1,000만 원, 테니스장 바닥 교체공사가 6,000만 원, 자산취득비에서 타이어식 굴삭기 구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소각 및 발전시설 유지보수비가 6,000만 원, 307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소각 및 발전시설 운영 위탁비(고정비+변동비)가 35억 그다음에 환경시설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근무자 휴게실, 샤워실 등 소모품구입비가 300만 원, 폐기물 기금운용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관리동 건물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 57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건물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환경자원사업소)에서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3,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850만 원, 일숙직 수당이 2,91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150만 원, 제일 하단부에 인력운영비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억 4,2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72쪽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지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에 1억 5,000만 원, 출연금이 15억이고 폐기물반입수수료가 1억 5,000만 원, 보전지출에서 쓰레기매립시설 조성 지방채 상환에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이 1억 2,960만 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에 5,2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원금상환에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원금상환에서 쓰레기소각시설 지방채 원금상환에 3억 6,000만 원,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이 3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쓰레기매립시설 지방채 원금상환에 3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54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세 번째, 기금 조성 및 운용에 있어가지고 주민지원 기금조성은 출연금 130억을 목표로 했는데 2016년까지 출연금 100억을 조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출연금 요구액은 15억이고, 2018년도에는 15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4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에서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16년말 조성액은 114억 8,9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은 128억 5,4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547쪽은 생략을 하고, 548쪽에서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총지출액은 136억 9,988만 9,000원, 전년도에 비해서 15억 7,595만 8,000원이 증감되었습니다. 549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2017년도말 예탁금이 총 128억 5,4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계처리사업은 고성군 하고 양양건 그 2건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저희들 보면 톤당 3만 8,500원씩 받는데 금년도에는 약 한 1,700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약 6,548만 원이 들어왔어요, 세입이.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이 정도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폐기물이 지금 발생,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나와요. 쓰레기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계된 게 톤당 얼마씩이죠?

속초시하고 똑같이 3만 8,500원씩.

속초시도 톤당 3만 8,500원, 3만 8,500원. 그러니까 이 고성군과 양양군 폐기물이 그렇게 하면 2,000톤 가까이 들어오네요.

그래도 금년도에 한 1,700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000톤 가까이 들어온다 이런 말씀이죠? 내년에 한 ......,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570쪽을 보게 되면은?

570쪽이요?

예. 시설비에서 테니스장 바닥 교체공사 6,000만 원. 거기 누가 테니스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들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매립형조성공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이 시설이 주민들 혐오시설, 기피시설 그렇게 인식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시설이 아니고,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테니스코트 두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용을 하냐 이거죠?

제가 설명 드릴게요. 지금 클레이코트 2면이 있는데, 동네 특히 조양동 주민들이 매일 한 30~50명 정도.

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5시부터 9시, 10시까지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날에도 거의 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클레이코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유지관리차원에서.

알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해야지요. 그다음에 여기 좀 보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좀 기금이 이제 우리가 얼마까지 해 주셔야 되죠?

저희들이 130억까지 조성해 줘야 됩니다.

130억까지지요. 그런데 기금이 거의 내년후년이면 140억 됩니다. 그런데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못하고 예치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전부 다. 그럼 기금이라는 건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뭘 해야 된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써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저 목욕탕시설이나 하고 마는 거잖아요. 지금 주민들한테 환원해 줄 수 있는 건 목욕탕 시설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100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은행에 지금 저금리에다가 은행에 넣어놓으면 돈이 됩니까? 100억 이래봐야 1년에 2억 나올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걸 어떻게 아니면 우리 속초시 채무 갚고 거기 이자를 받든가? 4%짜리 채무를 3.5%만 해 줘도 3억 5,000만 원 나오지 않냐 이거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제가 위원님 질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한 2, 3년 전에 130억을 다 조성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그렇게 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알아요.

그래서, 지원협의체에서 “우선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금이 내년도에 15억이 편성되면 거의다 90%정도가 이제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타시군 이런 사례를 탐방하였고요. 그리고 또 이 기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어떤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 해가지고 또 용역 강원발전연구회 기타 등등 그런 용역비도 한번 세워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개동에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좀 효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겁니다.

내년에 가봐야 소장님 나가고 나면 끝인데, 뭐. 기금에 대한.

예산은 서 있으니까.

그런데 기금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잘 세워서 같이 화합을 하려면 몇 년 전부터 해서 어떤 식으로 하자? 돈이 100억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자는 이게 나와야지.

그래서 아마 내년에 나올 겁니다.

당장 세워가지고 내년에 하려면 합의 보고 뭐하고 하려면 그거 또 몇 년 또 걸려야 돼요.

절차에 방법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 끼우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리고 또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3개 동에 다 골고루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걸 잘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래야 처음부터 100억이라는 돈을 크게 투자하면 안 됐을 거고,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워가야지, 사업이라는 건 처음부터 왕창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경험을 쌓은 다음에 점점 키워가는 게 사업의 규모지 처음 내가 돈 있다 그래서 다 투자하면 ‘망하기 십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의회에 또 보고해야 되고 하니까 그때그때마다 좋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570쪽. 중간에 타이어식 굴삭기 구입 1억 5,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게 교체입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신규입니다. 저희 매립장에 자원사업소에 굴삭기가 2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게다(굴삭기) 하고 굴삭기가 있는데, 이 타이어식 굴삭기가 약 2003년도에 구입했어요. 우리 내구연한이 쉽게 말해서 8년인데 엄청 지나가지고 1년에 유지보수비만 상당한 금액이 듭니다. 그래서 1년에 뭐 한 1,500정도에서 2,000정도 노후화되다 보니까 또 부속품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몇 번에 걸쳐가지고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체하는 거네요. 기존에 사용하던 거에서.

교체. 신규교체 기존에 거 이제 죽이고 신규로.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교체를 하는 그런.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굴삭기는 뭐 어떻게?

폐기처분, 행정절차에 따라서 폐기처분 못 쓰니까.

전혀 수리해서도 사용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매각이 안 됩니까?

매각절차를, 행정절차가 매각절차가 다 포함돼있으니까 매각해가지고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아야죠, 세입으로.

이번 여기 세입에 들어가 있나요, 그게?

이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일단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승인이 돼서 돼야

추경에 보면 매각대금이 되면 세입을 잡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 소각시설에서 이제 발전시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가동이 100% 되고 있나요?

아니, 지금 시설이.

가동되고 있어요.

100% 다, 전에 발전기가 3대?

2대.

2대인가요?

2대인데 보수 다 해가지고.

전에 1대만 갖다놓겠다고.

2대 있었는데. 2대인데 1대가 그때 약간 보수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수 다 했기 때문에 이제 2대.

그러면 발전을 하고 전에도 한번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발전을 하고 나서 버려지는 폐열이.

있는데 거의 어디 공급할 그런 건 못 되고요.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방출되는, 방출되는?

방출되는 양이 소량이 쉽게

온도와 그 양이?

양은 거의 한 0.5톤, 하루에 거의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체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게 10.5톤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편익시설도 가고 소각시설 난방도 가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거의 잉여량이 없습니다.

아니, 저기.

일전에 농공단지 그쪽에서 해서.

그런데 그 날아가는 거 보면 버려지는 게, 버려지는 그 열이 우리가 눈으로 식별이 가능하잖아요, 온도 차이에 따라서 날아가는 그.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물을 우리가 만약에 10℃ 되는 물을 갖다가 100℃까지 끓여주는데 10℃~20℃, 25℃~30℃ 여기까지 올리는데 드는 열량이 전체에 한 80% 정도 에너지가 들어간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더라면 그 버려지는 온도가 한 30℃정도만 되는 열이 방출된다 하더라도 그 열을 이용해가지고 만약에 물을 데운다 그러면 사실상 80%라는 에너지절감효과가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전에도 또 여기서 의회 업무보고 때나 기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문가에게 알아보니까 지금 잉여량 가지고는 경제성이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쪽에서 사업하시는 전문가들은 그런 작은 열이 별볼 건 없는 것 같아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을 겁니다. 한번 2, 3년 운영해 보고 어떤 데이터 가지고 그때 저희 농공단지에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그 편익시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번 저하고 미팅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충분히 이해시키고. 그래서 왜냐하면 초기 운전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없거든요. 특히 저런 것은 왜냐하면 우리 쓰레기가 균일하게 들어올 수도 있지만 쓰레기의 성상이 순간순간 막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면 폐열 그런 전기도 때에 따라서는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고 열량이.

그러니까 그걸 쓰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 행정에서 그걸 갖다가 가용성이 없는 그런 에너지다 이렇게 설득을 할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게 그 나름대로 효율적이라고 나름대로 한 그 업체나 그 사람한테 그런 걸 어느 정도 맡겨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름대로 그걸 갖다가 그 열을 갖다가 끌어서 쓰든지 그건 자비로 하겠다고 하는데에도 그걸 그쪽

그러면 그 관계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또 설치하는 전문용역기관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데이터 받아가지고 어차피 나오는 열량을 에너지 손실은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요.

잘 활용을 해야 되니까.

거기 친환경적인 그런 에너지 아닙니까? 그냥 끌어다 쓰면은 사실상 더 화력이라든가 아니면 전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버려지는 열을 갖다가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그 관계는 또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배관으로 가도 열손실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알아가지고 우리 전문기관에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행정적으로 불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그러면 나름대로 그걸 한 번 정밀하게 가용한 에너지인지, 어떤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인지 아닌지를 전문 그런 검사기관에 의뢰해가지고 만약에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라고 하면 나름대로 거기 공고를 하든지?

하여튼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공고를 하든지 나름대로 해서 그래서 무료로 주든지 아니면 공개입찰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여간 해가지고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그런 판단도 한번 해 볼게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에서는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바깥에서 볼 때는 ‘이게 충분한, 충분한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다’ 버려지는 자원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고민을 좀 하셔서 가능하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의뢰해서 한번 검토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