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경식 의원 발언

제257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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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3차 심의에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 투자유치과, 산단조성과, 택지조성과 -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과, 기술보급과 - 수도과, 하수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업유치추진단 소관 예산안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님은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장기재직휴가 때문에 오늘 불출석계를 내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입니다. 2017년도 저희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이 약 5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비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양성사업 2억 5천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고요, 도비는 전라남도 강소기업 사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억 5천만 원, 그리고 청년인턴사업 2억 4,600만원이 감소된 것이 주요사유입니다. 다음은 9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약 11억 5천만 원 정도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HRD센터 3억 5천, 강소기업 2억 4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3억, 청년인턴사업 약 2억 5천만 원이 감액된 것이 주요사유입니다. 926페이지 상단부분에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2년차 대응자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광영동에 있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3년차 지원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7페이지 맨 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 보전 2016년도와 마찬가지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저희시 부담금입니다. 10년 동안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16억 9,500만원 중에 1년차 1억 6,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노동법률 상담소운영, 2개소에 6천만 원, 플랜트건설 근로자 기능향상 교육훈련사업비 1억 원,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지원사업비 5천만 원,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취약계층 고용안정 사업예산입니다. 취약계층 고용안정은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가지 사업비 국비 포함해서 약 3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30페이지 하단부에 선샤인 광양 취업박람회 행사 개최비 3천만 원, 그 밑에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비 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31페이지 하단부에 마을기업 예산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32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전남형 청년인턴기업 지원금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1억 5천만 원, 그리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고용환경개선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있지요?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이 맞지요?

그런데 행사가 사업명은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인데요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11월에 개최를 했어요. 행사를. 사업명하고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11월에 개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실무위원회에서는 그 기간에 맞춰서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한국노총, 민주노총 번갈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총의 일정상 작년에는 부득이 기간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작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민주노총에서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노사민정 한마음대회라고 사업비가 있어요. 3천만 원. 근로자의 날 행사는 1천만 원이고요.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차라리 통합을 해 가지고 성대하게 개최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요?

그리고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이 있고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1천만 원은 국내연수, 3천만 원은 해외연수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노사문화 체험 해외연수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 지침에 국내여비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포상금인가 어디 보니까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로자도 해외를 갈 수가 있네요, 보내주네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선관위 것을 받아서 올해는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어떤 분들이 갑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장기근속 모범근로자를 선발해서.

상례

심상례위원

장기근속이라고 하면 몇 년 정도 근무를 해야 장기근속자로 들어갑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공무원들은 10년입니다만 여기는 20년 정도 기준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여기 대상자를 보니까요, 5년 이상을 장기근속자로 봐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가신 분은 20년 이상 가셨습니다. 금년도에.

상례

심상례위원

기준을 확실히 정해 가지고 5년은 너무 짧잖아요. 장기근속자로 볼 수 없지요. 그리고 근로자 종합복지관 개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신축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옥상방수를 몇 년도에 했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금년에도 일부 했습니다만 오래 되다 보니까 이쪽에 새면 저쪽이 새고 해서.

상례

심상례위원

하실 때 전체적으로 방수를 하셔야지.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건물 자체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 완결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이더라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옥상에 가보면 낙엽이나 이런 게 우수 내려가는 관 있지요? 그 관이 막히다 보면 물이 옥상에 채이잖아요. 그럼으로써 물이 샐 수도 있거든요. 그런 원인해결부터 좀 꼼꼼히 살펴보셔서. 2청사 사회단체 사무실이 있잖아요, 거기도 매년 방수작업을 해요. 옥상. 그런데 두세 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물이 새요. 지난번에 올라가서 봤더니 이 관이 막혀 가지고 쓰레기나 낙엽이나 이런 것이 막혀 가지고 물이 샌 거예요. 거기도 과장님께서 직접 가보셔서 예산투입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게 조금씩 들어간 게 예산 낭비밖에 더 됩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도 좀 많이 요구를 했는데 적게 편성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

상례

심상례위원

차라리 하지 말아버리고 내년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 가지고 해 주시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입을 보면 국비나 도비들이 일부 사업들이 종료되었다고 그랬지만 정부에서 각 시군에 지원한 것은 기본적인 기준이 있는데 정부에서 주지 않았다면 끝났으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전남형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년간 그렇게 되고 그 사업자체가 끝나버렸거든요.

노신

박노신위원

끝났으면 또 다른 사업을, 정부예산을 보니까 각 시도에 광역시에도 보내는 것도 거의 평균치만 있습니다. 그러면 광양시도 대략 평균치를 확보해야 되는데 물론 사업이 끝났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다른 사업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배정되어 있는 예산 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국비나 도비가 다 줄어들어서. 이것은 아무튼 애를 쓰셔서 사업을 발굴해서...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추가공모사업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2019년 예산을 바로 세우시면 3월부터 열심히 하셔서 내년은 안 되지만 2018년 도비 확보하도록 애써주십시오.

그리고 926쪽에 벤처기업 사무실 철거를 2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다른 사업으로 바꾸도록, 이 사업을 정산하는 것도 맞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2개소를 또 철거합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현재 2층, 3층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건물주가 요구하는 것이 계속해서 전세가 아닌 월세로 요구를 해 오셔서 몇 개월 동안 설득을 했습니다만 잘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희가 예산을 월세로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층을 4층으로 옮기는, 그렇게 협조를 했습니다. 건물주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옮겨지면 왜 2개소만 철거를 해요? 2개소라면 어떤 것입니까? 2개 기업 공간을 철거한다는 그 말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2층 전체를.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더 축소되는 거네요? 전반적으로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축소는 되지 않는데 4층에 면적이 좀 좁습니다만 4층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것을 철거하면 4층으로 다시 리모델링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겠네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 예산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철거하는 예산입니까?, 리모델링하는 예산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철거하는 예산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철거했으면 다시 4층으로 올라가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또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리모델링은.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아마 지난번에도 아직, 올 1월부터도 공고했지만 한 실이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깊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그것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차라리 청산하고 다른 실익이 있는 사업으로 다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별 실익이 없어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928쪽 보면 맨 위에 민간경상보조가 몇 개 있는데 여쭈어 보겠습니다. 모범근로자 선진지견학이 국내에 1천만 원하고, 장기근속 모범운전자 선진 노사문화 체험이 3천만 원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만 이 모범근로자들 국내든 해외든 주관을 누가합니까? 가령 대상 근로자를 선정하고 주관은 누가하는지 그 말입니다. 우리시가 직접 모집한 것은 아니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노총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광양시에서 근로자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제도에 대한 것을 모릅니다. 잘못하면 특정한 어떤 근로자만이 특별한 배려를 받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물어봐 보세요. 광양시에서 근로하는, 가장 열심히 땀 흘리는 근로자들에게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이 있는지를 거의 모릅니다. 이것은 아무튼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법률 상담소를 2개를 운영하는데 설명 자료에 보면 한국노총에 하나 하고 민노총이 하고 있는데, 가장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라면 광양시에 근로자를 위한 노동상담소가 1개소 있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아마 한국노총하고 민노총하고 서로 편리하게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까?

다른 지역도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런 데가 많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노동상담소가?

인근 순천, 여수도 마찬가지인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실적이 많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어차피 받아보기 때문에 이용하는 근로자 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3천, 3천이니까 6천만 원이 되더라도, 상식적으로 본다면 광양시 근로자를 위한 상담소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것은... 그리고 플랜트건설 근로자 기능향상 교육훈련사업이 1억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당초 이 사업은 공모했던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를 일부 확보했어요. 그래서 해 왔던 사업인데 안 하다가 또 하고 있는데,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면 당초 공모했던 사업이니까 애를 써서, 이런 것을 제가 볼 때 충분히 도비보다 국비를 당초 국비 지원 받았으니까 당연히 노력해서 국비요청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국가도 장려하고 있는 사업인데.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 실업자 위주로 바뀌면서 재직자에게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액 저희 시비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관내에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광양만권 일자리사업단, HRD센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플랜트 기능학교 이렇게 있는데, 양 일자리 사업단하고 HRD센터는 실업자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숙련 플랜트기능학교는 재직자로 보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말 좋은 교육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부지침에 대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당초 정부가 지원했던 사업이고, 실제 우리가 봤을 때 실익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얼마간 교육받고 이수하면 당장 그 분들 근로 단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저기는 어떤 사업인지 조건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봤을 때 정부가 당초 지원했던 사업이고, 실익이 있는 사업이라면 기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가 해당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또 연구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안 된다는 확실한 규정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현재 없어서 작년부터 저희가 전액 시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전액 시비로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이것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우리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박노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창업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벤처기업, 건물이 지금 우리가 2층을 쓰고 있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2층, 3층.

경식

서경식위원

4층으로 올라간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은 정리를 정확히 하세요. 조립식입니다, 조립식. 4층이 조립식인데 그것을 몇 칸으로 나눈다는 이야기입니까? 4층에 조립식 건물이 있어요. 옥상에 지금 가면.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직접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거기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을 할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 해 보세요. 4층이 조립식입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건축물대장에 정확히...

경식

서경식위원

조립식이라니까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조립식은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떻게 칸을 막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줄 거예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주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저희가 거기에 사무실을 확보해 준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존폐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경식

서경식위원

확보가 거기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가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왜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그쪽에 건물주가 나가라고 그럽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나가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층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대로 쓰면 안돼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건물주 입장에서는 좋은 건물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월세를 요구하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을 월세로 편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3억을 전세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가감 없이 그 예산으로 해서 2층만 4층으로 옮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2층 전체가 칸이 막아져 있어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4층 조립식에다 또 만든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다른 데로 옮기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 부분까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2층에서 나가라고 한다, 4층에 돈을 들여서 그것도 조립식인데 옮긴다,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똑같은 건물에서. 나가는 것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현재 2층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하고 다 협의를 마치고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것들을 정리를, 안 되면 다른 데로 옮기면 될 것이 아닙니까? 확실히 하세요, 그런 부분을. 알겠지요?

분명히 그 예산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들어와 있지도 않고.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1실만 공실이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우리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몰라도 큰 기여도 없어요. 이것은 정확히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다니까요. 그 건물이 누구 건물이고, 어떻게 되어 있고.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플랜트노조, 지난번에 1억을 안 세웠지요, 작년에? 8,500인가 8천인가 세웠을 것인데.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7천만 원 본예산 때 하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알기로 그렇게 1억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플랜트노조 있지 않습니까? 교육입니까? 학교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명칭은 기능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보통 연령대가 플랜트 이 정도 되면, 용접을 배웁니까?, 아니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쪽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접을 시킵니까? 아니면 무엇을 시킵니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한마디로 기술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련된 기술, 보다 훨씬 나은 기술을 훈련을 시켜서.

경식

서경식위원

이 사람들이 용접, 예를 들어서 기능사, 기사, 보통 기능사로 할 거예요. 플랜트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플랜트 설비, 제철 쪽에 이런데 주로 많이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교육이냐 학교냐를 놓고 따졌을 때 이것은 학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리고. 맞지요? 교육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보통 근로자들이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을 며칠씩 받아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4개월 정도요.

경식

서경식위원

4개월이요? 그러면 봉급은요? 그분들이 4개월 정도 받아서 정말 나가서 충분히 그만한 기능을 연마를 해서 봉급을 받는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은 정리를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하냐, 어떤 기능을 배우느냐. 물론 플랜트 쪽을 배워요. 플랜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정리를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4개월 동안이면 120만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좀 줘보세요, 자료를. 4개월 동안 받아서 어떻게 하는지를 자료로 좀 줘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군데 그것이 있어요. HR센터도 있고 여러 군데, 3군데입니까? 광양이?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 말고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포함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3군데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사람들이냐, 나이든 사람들이냐, 또 구분을 해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좀 나이가 드신 분들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때문에 그분들이 가서 현장에서 돈을 벌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지,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30명을 뽑는다고 하면 30분이면 마감이 될 정도입니다. 그렇게 인기가 있는 교육이다, 그렇게.

경식

서경식위원

이따 자료를 줘 보세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자료를 줘서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를,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926페이지 저 밑에 하단에 보면 중소기업 박람회 전시회 참가경비 3백만 원. 그 뒤에 928페이지에 보면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1천만 원, 해외 여행가는 것 3천만 원, 저 뒤에 가면 932페이지에 보면 우수사회적기업 견학 가는데 차량 임차비가 70만원씩 2회 해서 140만원.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연관은 없습니다. 다 다른 부분입니다. 사회적 기업 따로, 중소기업 따로, 마을기업 따로, 이렇게.

상기

서상기위원

차량 임차료는 그러면 실제 70만원이면 하루 씁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시간에 따라서 더 되는 것도 있습니다. 70만원이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70만원 가지고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을 세웠는가 싶어 걱정도 되고. 아까 박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고 서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로자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은 심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요? 선정을 우리가 안하고 노동 그쪽에서 하지요? 한국노총에서.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사실은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는데 한국노총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위원

시에서 이렇게 돈을 주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광양시가 이런 돈을 줘서 해외여행 시킨다는 것을 극소수 갔다 온 사람들만 알지,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몇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줄 것입니까? 플랜트건설 근로자 기능향상 교육훈련, 이런 것 같이 교육을 시켜서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다시 발휘하면, 이런 것은 의미가 있고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놀러갔다 온 것을 근로자들이 광양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갔다 왔다 하는 것을 다 알면 또 의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극소수의 갔다 온 사람만 안다니까요. 갔다 온 사람만 알고 그 사람들만, 나머지 근로자나 광양의 노동자들은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몰라요.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잘 검토를 하셔야 겠고.

이게 실제 선거법 같은 데 위반이 안 됩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다 자문을 받았습니까?

상기

서상기위원

선관위에 자문을 받아 봤다고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 근로자 복지관 옥상 방수, 이것은 근로자 건물이 광양시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상기

서상기위원

3천만 원을 가지고 옥상 방수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은 어디서 내렸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사실 제가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다 감을 하다 보니까 좀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 관내에 옥상방수를 정확히 잡아낼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사실은 한두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잡히지를 않아서.

상기

서상기위원

못 잡아 놓으니까 매년 이러는 것이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완벽하게 내년도에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좀 감액이 되어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옥상 방수 같은 것은 광양시에는 이것을 잡을 수 있는 업체가 한두 업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맨날 데려다 쓰는 사람을 잘못 쓰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것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업체가 광영에 가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업체, 이 돈을 다 들여도 할 수 있는 업체, 이런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해야지. 이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할 것입니까? 한국노총에 넘겨 가지고...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입찰하려고 했는데 요구한 예산보다 좀 적게 편성이 되어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런 것은 입찰해서 하면 내년에 또 예산을 3천만 원을 세워야 돼요. 업자가 남아야 할 것인데 완전히 잡아주려면 3,500이나 들것인데, 입찰을 보면 2,500이나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1천만 원을 손해를 보고 들어왔으면 또 거기서 자기 남는 것 있어야지요.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8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좀 감액이 되어서.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니까요. 방수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 있어요. 그러나 지금 광양시에 옛날부터 방수 잡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백번 시켜봐야 안돼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옥곡 면장 할 때 옥곡 면사무소 방수를 매년 시켜 봐도 매년 그 사람들이 잘한다고 와도 안 잡혀요. 이것은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고. 아까 마지막으로 932페이지에 우수사회적기업 견학 가는데 차량임차료 70만원, 이것도 실제 줄려면 정확히 90만원이 필요하면 90만원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줘버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어중간히 70만원을 주면 주최 측에서 20만원을 보태 가지고 갔다 오면 뒷소리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926쪽에 산업단지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사업비가 예산 설명 자료를 보아하니 주변에 풀베기 사업하고 제초작업 이런 것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공원녹지사업소가 사무분장으로 보면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자유치과에서 이런 일을 하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필요하되, 이런 것을 세우려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세워서 계획 있게 연중 제초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투자유치과에서 이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먼저 계속해서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과가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기업지원팀이 있어서.

성호

백성호위원

사무분장을 우리가 명확히 좀 해서, 예를 들어서 가로등 관리는 시설관리과에서 하고 가로수, 제초, 전정 이런 것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고. 사무분장을 명확하게 해 줘야지요. 풀베기 사업이 여기도 있고, 공원녹지사업소에도 있고, 다른 부서에도 또 있더라고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일반 도로가 아닌 안쪽에 기업들 바로 정문 같은 그런 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산이 적어서 태인동하고 광양읍에 저희가 재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었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설상 지금까지는 하고 있다 하더라도 투자유치과 부서 명에 맞는 일을 하셔야지 환경정비 일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예산요약서 분야별 투자현황 일반회계를 보아하니 산업중소기업분야가 투자유치과 여기에 소속되지요?

제가 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맨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 뭐 하자 하면서 실제로 분야별 투자현황을 보니 중소기업 분야에 차지하는 구성비는 1.4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만 있지 의지는 없다, 이렇게 보여 지고. 투자유치과 또한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가 항상 보면 기업을 유치해야 광양시가 산다, 했었는데 예산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27쪽에 보면 양대 노총 간담회나 노사민정 협의회 이쪽에는 인당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쪽을 보면 기업단체 기업 CEO 및 임직원과의 간담회는 7천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뒤쪽에도 보면 1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아무래도 기업 임직원들은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7천원만 지원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관되게 이런 것을 적용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1만원이면 1만원, 7천원이면 7천원. 이렇게 좀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28쪽에 근로자의 날 행사라든지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플랜트건설 근로자 기능향상 교육사업 관련해서 우리 광양시 관내에 근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15만 명 중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통계로 잡힌 숫자는 8천 명 정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광양시 공장등록 현황을 제가 보니.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 근로자까지 합하면 2만 명 정도 되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2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통계에 잡히고 있는, 공장에 등록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금호동, 태인동, 율촌 1산단, 신금, 익신 이 정도만 해 가지고 484개 기업체에 1만 7,997명이 현재 되어 있고, 이 외에 통계에 잡히지 않은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랜트 같은 경우는 통계에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플랜트에 종사하는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는 보통 2~3만은 넘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하면 실제 4~5만 정도는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특히나 광양시 같은 경우는 제철소를 비롯해서 주변에 연관 단지들이 많이 있어서 공장 설립할 때, 그리고 공장을 가동할 때, 유지보수 할 때 특히나 이런 인력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제가 아까 조합 수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7천 되고, 그 다음에 공장 등록되어 있는 것이 510여개 기업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2만 명 정도 되고 그렇지 않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훨씬 더 많다고...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 실제로 공장이 굴러가려고 하면 노동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공장이 안 굴러가지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노동자도 있고, 농민도 있고, 중소상공인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노동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턱없이 적습니다. 지원해 주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보면.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노력은 계속 하신다고 하는데 노력이 이 예산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예산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노동법률 상담소 같은 경우도 양대 노총에서 다른 자치단체도 다 양대 노총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불가피하게 현재 조건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3천만 원이라는 이게 인건비 플러스 해 가지고 운영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됩니다. 실은. 안 그렇습니까? 상주해 가지고 노동법률 상담을 해 주지 않습니까?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는 돈이다, 거기에 운영비, 사업비 모두 다 들어있고, 그래서 이런 예산도 좀 늘려줘야 합니다. 그 사람도 한 집안의 가장이지 않습니까? 법률상담 해 주는 사람도. 최소한의 자기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을 지원해 주면서 이런 일을 하라고 그래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런 예산은 늘리는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플랜트건설 근로자 기능향상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급여를 받고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현장에서 일하다가 자기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와서 교육훈련을 받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임금이 더 올라갑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수료하고 투입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기술력보다 훨씬 나은 기술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를 나가면 그분들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고숙련자로서의 인금을 더 많이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는 용접위주의 교육만 시키고 있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특히나 플랜트 현장에서의 고숙련자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자연감소 분이 많이 있어 지고요. 요즘에 그런 일을 잘 안하려고 하지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공장을 가동하려고 하면 이런 인원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업도 저는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늘려가야 된다, 나중에 공장 문 닫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930쪽 상단부에 보면 희망일자리센터 상담사 부분이 있는데 이 일 몇 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6~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관련해서 몇 번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희망일자리센터가 계속해서 앞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계속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것도 노하우가 쌓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간제 보호에 관한 법률인가요? 보통 보면 2년 안에 계약해서 다른 사람으로 계속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게 모든 정보라든지 노하우가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로 희망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차라리 무기계약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을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단기간이지만 상담사 자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본적 소양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희망일자리센터에 있다가 또 새일 센터도 있고요, 순천 고용안전센터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다 연계가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6년간 운영해 온 희망일자리센터를 앞으로도 지속해서 우리가 운영한다고 봤을 때는 계속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시로 보면 마이너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정규직을 뽑아서 하든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내년에 예산서 올라올 때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다른 쪽으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백 위원님 묻는데 예산 늘리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세입예산에 보면 5억 4백만 원이 감소되었어요. 이게 노력한다는 과장님 말씀하고 지금 이렇게 금년에 할 것이면 내년 예산이 5억 4백만 원이 감소된 것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전남형 강소기업은 도비보조를 받는 기간이 금년도로 끝났기 때문에 1억 5천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요, 국비 같은 경우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인데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저희가 우수상을 받다 보니까 저희 시비 매칭하는 예산이, 이게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바로 가거든요. 그래서 또 일부 감액이 되었고 그런 것이지 전체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국비를 적게 가져왔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다만 추가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공모에 선정이 되면 국도비는 세입은 또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얼마 전에 관내를 다니다가 정현복 시장하고 같이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현복 시장 말씀에 의하면 노인일자리 등 일자리에 대해서 국비를 10월에 많이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과장님 부서에서는 거기에 같이 가져온 돈이 없고 그럽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노인일자리...

상기

서상기위원

노인일자리 등 외의 것도 국비사업을 많이 가져왔다고 그랬다니까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금년도에 추가 공공근로형을 1억 6천 정도 국비를 가져왔고요. 그 사업은 지금 시작을 11월 2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가져오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예산이 5억이 감이 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추가 공모가 있으면 또 올라갑니다. 내년도에.

상기

서상기위원

하여간 사회적 기업 일자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위축되지 않게끔 또 우리 관내 일자리 사업 많이 가져오게끔 노력을 하세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청년인턴 관련한 사업들이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협동조합과 관련한 예산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투자유치과에서는 협동조합 관련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9개, 마을기업이 10개, 협동조합이 16개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지원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예 없습니까?

협동조합 기본법에, 이 내용 중에도 전혀 없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설립할 때의 지원은 저희가 하는데, 예산을...

성호

백성호위원

운영할 때?

그러면 협동조합은 별로 의미가 없네요? 차라리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이쪽으로나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그렇게 유도도 하고요. 마을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그 다음에 마을기업이 바로 마을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비마을기업에서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정식 인증 마을기업이 안 됩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유도하고.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협동조합을 근거해 주는 근거도 없고 예산도 없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설립하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은 하는데...

성호

백성호위원

재정적 지원은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과장님,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금년도에 처음 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처음 했었던 거예요? 본예산으로. 본예산에 들어왔던 거예요?, 추경 때 들어왔던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추경에.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그럼 선진노사문화체험 해외연수도 추경에 들어온 거예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국내연수는 계속 해 왔고요, 해외연수만 금년도에 2016년도에 처음 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것도 본예산에 들어왔습니까?,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2천만 원은 본예산이고요, 추경에 1천만 원해서 3천만 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랬습니까?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중소기업하고 소공인하고 창업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늘려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광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동법률상담소 2개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2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방법이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2개로 나눠서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이게 사실은 이렇게 금액이 상향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더...

영배

서영배위원장

시에서 해 버리면 안돼요? 1명 뽑아가지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난리가 납니까? 효율적인 것은 그것이 상식적이지 않아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상담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실적은 아까 백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 것 같으면 2개 나눠져 있더라도, 제대로 그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그게 아니면 하나만 가지고 정말 현실에 맞게끔 보장을 받아야지요. 인건비도 안 나오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2개로 찢어 가지고 하면 상당히 합리적일까,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단조성과장 장영부입니다. 산단조성과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광양 국가산단 명당3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백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0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컨부두 배후부지 활성화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동측배후단지 지원시설 분양을 위한 분양 홍보물 제작이 2백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3페이지입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명당임대산단 임대료 수입으로 1억 588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명당임대산단 차입금 원리금 상환입니다. 이자상환으로 1억 2,977만원, 원금상환으로 4억 2,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7페이지입니다. 명당 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한국 남부발전 하동화력으로부터 지원받는 명당3지구 성토재 지원 반입금 1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4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광양 국가산단 명당 3지구 조성사업 분양홍보물 제작으로 5백만 원,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억 98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총 104억 6,10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비 27억 5천만 원, 공사비 74억 9,919만 1천원, 지원시설 감정평가수수료 1,100만원,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비 2억 원,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3억 원을 감리비로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0페이지입니다. 명당 산단조성과 2016년 명시이월사업 조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개 사업 총 68억 5,101만 4,94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편입토지 보상비 50억 원, 사업비 9억 4,176만 6,230원, 사후환경 조사용역비 1억 원, 폐기물처리 용역비 3억 732만원,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4억 2,500만원, 석면작업 감리용역비 2천만 원, 시설 부대비 1,692만 8,21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총 보상비가 530억이 소요된 만큼 단계별 보상에 따른 보상협의 및 공사착공 진행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동측배후부지 시설을 분양하고, 여기는 있는 것이 아직까지 분양이 하나도 안 되어 버렸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저희들이 큰 덩어리로 팔려고 하다 보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큰 덩어리가 아니고 여러 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전체 용지에서... 용지를 올해는 희망면적이 일정면적이 되면 그것을 분할해서 하려고 평가수수료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동측배후부지를 분양을 하겠다, 이제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좀 쪼개서라도 되면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몇 평이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7만 1천㎡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7만 1천㎡? 그러면 3으로 나눠도... 몇 평 안 되네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2만 5천 평 정도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2만 1천 평이지요, 3☓7은 21이니까. 맞지요? 3으로 나누니까. 2만 1천여 평.

이것을 분할을 한다, 쪼개서 팔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지금 거기에 호텔을 짓는다는 그 자리 맞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부분은 솔직히 현재 너무 비싸요. 가격이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떨어져 있고. 하포 쪽 개발 안 되어 있는데, 저 쪽에 있어 가지고. 애가 터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그때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해수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사정을 했어요. 우리시에서 투자하지 말라고. 그냥 줘버리자고요.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이니까.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가고도 차라리 320억을 다른 데에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물론 빨리 조기분양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애가 터집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국가 산단 조성비에 대해서 이왕 조성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산단조성과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백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어떤 식으로 업무추진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는 그런.

경식

서경식위원

추진비입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국가산단 명당3지구에서, 936쪽 맨 밑쪽에요. 1백억입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1백억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전출금을 해 갔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일반회계에서?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특별회계 명당3지구로.

경식

서경식위원

특별회계로 전출해 줬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1백억을.

1백억 전출할 때 충분한 의회의견을 청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돈을 이렇게 전출해 갈 때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 마다 내년 집중 투입을 해서 내후년에는 공사비를 벌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한번 보고는 드렸던 것 같습니다마는.

경식

서경식위원

보고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가든지 어떻게 되든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아시겠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냐하면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전부 우리시비를 공기업특별회계로 가고 일반회계로 해 버리고.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가버리고 전부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더라니까요.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은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총 예산 이것을 부풀려 버리고 현재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이것이. 물론 지난번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준줄 압니다.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100억을 준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936페이지에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 1백억 있지요?

언제부터 회수를 할 것입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지금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후년 사업비는 내년에 지원용지를 분양을 해서 내후년 사업비로 충당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사업비를 충당해요? 회수를 안 하고?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회수는 2018년까지 부지조성입니다만 일부 지원용지에 한해서는 2017년 10월쯤에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전부 회수할 수 있도록, 조기에 회수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회수전망은 밝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산단조성과장 입장에서 매우 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잘 되시기 바라고. 또 943페이지에 보면 임대수입이 감소가 되었어요. 우리가 2016년도 11월 2회 추경 때 감액을 시켰는데.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추정을 했었던 내용 때문에...

상기

서상기위원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현재 분양하고 있는 업체가 5개 정도 됩니다. 19개 업체 중에 전부 다른 데로 분양이 되고요. 그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아직 분양이 안 된 업체들에 대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산단조성과니까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옥곡 의암지구 조성해 가지고 분양이 몇 프로나 되었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66% 정도 되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거기가 지금 분양가가 원가에 비해서 금액이 비싼 것입니까?, 낮은 것입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94만 원 정도 보고 있고 그러는데요. 인근 지역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과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의외로 5~6필지 이상 정도는 분양유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산단조성을 해 놓고 분양 안 된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지금 신금, 익신, 초남 2산단에 평균 66% 정도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34% 정도는 분양이 안 되었고요?

지금 우리가 신금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건너편으로 농지들이 농지의 기능을 자꾸 잃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시가 그 부분도 책임진다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는 데 대해서 다시 산단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현재 추세가 산단이 국가적인 측면에서 과다하다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신규단지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다만 전체용지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가 있다 한다면 해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있는지 저희들이 찾고 해 보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다면.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가 싫든 좋든 신금 산단을 만들면서 옥곡 가는 오른쪽으로 보면 거기는 우리시가 신금 산단을 만들면서 그쪽도 산단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시에 책임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농사를 못 짓게 된데 대해서는 우리시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얼른 생각하면 우리가 신금 산단을 만들어 놓고 길 잘 냈으니까 다니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농사짓는 분들은 가면 갈수록 농사짓기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국가가 책임을 못 지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 줘야 하는데 산단조성과장이 그 부분을 잘 검토해 가지고 거기를 산단으로 조성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가 신금산단을 만들면서 도로를 냄으로 해서 2.5m 정도의 높이로 돋아버렸고 또 국도2호선 도로를 내면서 5m 높이가 되어 버렸어요. 그 가운데 푹 꺼진 거기에 통풍이나 모든 조건이 안 되어서 농사짓기가 힘들다, 그 말입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 지역도 같이 산단으로 풀리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런 땅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있는지 적극 발굴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신금산단처럼 산단으로, 우리가 조성을 해서 팔더라도 그렇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현재 분양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총량제로 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 시행자가 아니면 안 해 주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큰 용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 가지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하여간 우리시에 책임이 있다는 말을 드리고, 우리시가 산단으로 조성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단조성과장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업무에 잘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명당 3지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요. 그와 병행해서 그런 기업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명당 임대산단을 지금 분양을 추진하고 있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분양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대략 몇 프로나.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19개 부지에서 5개 남고 다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세입예산 4,500 감소된 것이 분양이 전원 되었기 때문에 임대료가 줄어든 것입니까? 아까 설명할 때 분양이 안 되어서 임대료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게 아니면 분양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임대자원이 낮아졌다는 그 말이지요?

다 분양되면 아무 것도 없을 테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얼마나 임대를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임대는 다 되었고요, 분양이 안 된 게 5개 업체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 4,500은 분양전환 때문에 이렇게 바꿔진 것이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택지조성과장 전보현입니다. 택지조성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95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타회계 등 전출금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5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 대금으로 예비금액의 30%인 344억 9,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억 5,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6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로 210억원, 감리비로 4억 90만원, 시설부대비로 4,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5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예비금액의 30%인 258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05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 사업비로 151억 4,500만원, 보상비로 5억원, 감리비로 8억 원, 시설부대비로 3,78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971쪽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수입계는 165억 4,303만 3천원으로 영업외 수입 3억 4,303만 3천원, 이월금 92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 70억 원입니다. 지출계로는 165억 4,303만 3천원으로 영업비용으로 2억 3,603만원, 재고 자산 취득으로 120억 4,156만 7천원, 예비비로 39억 6,543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973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원과 토석 매각수입 2억 4,30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8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비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비로 111억 1,600만원, 감리비로 12억원, 시설부대비로 2,5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7억 6,54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성황지구로 70억,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전출금 해 줬지요? 공기업특별회계.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전출...

경식

서경식위원

일반회계를 공기업특별회계로, 70억?

명단산단에 1백억 해 줬고, 이것도 70억 해 줬고, 그랬네요?

하나 물어봅시다. 총 공기업특별회계가 얼마 있어요? 총 얼마입니까? 빌려준 것까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약 1천억 가까이 됩니다. 1,057억 8,900만원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빌려준 것?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와우지구에 261억, 광영의암지구에 198억, 성황도이지구에 276억, 동측배후단지 조성 대금으로 322억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산단 쪽에 빌려준 것 없어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없습니다. 산단 쪽은.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 대여금이 300... 땅 2만 1천 평 한 것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명단산단에.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네 군데만 빌려줬네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빌려준 것이 1천억이 넘는다고 했지요? 1,057억.

지금 남아있는 것 얼마 있지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현금이 138억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138억이요? 138억을 어디에 쓸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산편성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드리는 얘기에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현재 138억은 우선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일부 쓸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써야지요?

되었어요? 70억?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70억은 일반회계에서 받고요, 나머지 금액은 성황도이지구에 편성했습니다. 일반 공기업 예산에 보시면.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에 138억을 편성했다는 그 말이지요?

그럼 하나도 없네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다 써버리고 하나도 없다는 그 말이지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일단은...

경식

서경식위원

어찌됐든 1,050억이 있는데 다 써버리고 10원도 없다는 그 말이 아닙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현재는 공기업에서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그쪽으로 해서 해소를 하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해 주라는 것은 안 해 주고 돈은 다 써버리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공기업특별회계를 정리를 정확히 해서 지역 주민들이 해 주라는 것은 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돈을 다 갖다 써버리고. 중마동에서 썼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중마동에 지금까지 국도비 받아온 것 거의 없었어요. 전부 보면 대개 우리 시비로 썼습니다. 다른 데는 국도비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안 해 줘요. 1천억이라는 돈이 지금 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필요한 것은 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종합적인 것을 놓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몇 억짜리 해 주라고 해도 안 해 주고 주민불편사항을 해 주라고 하면 안 해 주고. 돈은 돌려서 쓰고. 고스란히 중마동에 토지를 가지고 그분들이 고스란히 잘 알다시피 손해를 보고 있어요. 평당 20만 원짜리를 5~6만원에 매수해서 가져가 버리고 그 돈을 남겨서 시청 짓고. 1,700 남겨 가지고 다 쓰고 공공용지 그대로 남아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돈을 어디서 다 썼어요? 그런 돈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해 주라면 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좀 챙길 테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 이번에 70억, 이 부분은 의회에 승인 요청 했었어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요청을 못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 사전에 이야기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버립니까?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지요. 위원님들께 충분히 납득이 가게. 돈은 빌려가고 빌려 쓰더라도 납득은 가게 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들도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위원들은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앞으로는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앞으로 설명을 확실히 하세요.

그렇게 해 줘야지, 그런 설명도 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택지개발 쪽에 엄청난 예산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요?

제일 많이 택지개발에 예산을 운용하고 있어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어쨌든 체비지를 매각해 가지고 회수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거짓말이 아니라 택지개발을 해서 정말 잘 못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시가.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동측배후부지 딱 그렇게 됩니다. 5년만 묶어놔 보세요. 우리시 죽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택지조성과 지금. 몇 년만 있으면 우리시가 죽어버린다니까요. 물론 체비지로 주기로 했지만 땅만 허허벌판으로 남아있으면 죽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시비만 계속 투자되어 버리고. 신중히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몇 천만 원을 가지고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체비지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T/F팀을 앞으로 구성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해서 땅을 팔고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의회에 수시로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전출금 상환, 저렇게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회수전망은 밝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현재 와우지구 경우에는 LH에서 올해 12월쯤 되면 약 130억 정도, 1필지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적은 필지는 60% 정도 팔렸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간단하게 전망이 밝는지, 아닌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960페이지에 보면 공교롭게도 우리가 2회 추경에 다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그래서 올해 와우지구는 LH에 매각할 계획이 130억 되고요. 현재 공동주택 필지가 3필지가 있는데 1필지만 팔게 되면 그 금액 정도는 회수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상기

서상기위원

의암지구는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의암지구는 10월에 체비지 매각을 해 가지고 2차에 걸쳐서 온비드에 올렸는데, 11필지 15억 정도 팔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서 우리시에 한양주택에서 몇 번 왔다갔고 여러 군데 공동주택 협의를 해서 금액대로 팔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지난번에 어느 장소에서 시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의암지구는 아주 많이 팔린 것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아직까지 팔린 것은 아니고 이렇게 자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개인필지로는 11필지 팔렸고요. 공동주택 필지가 2필지 있거든요? 270억짜리 1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1필지는 230억 짜리입니다. 그런데 한양주택에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필지가 약 5백억 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회 추경, 11월에 삭감을 했는데 다시 2017년 본예산에 올렸다.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30% 정도 올렸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내년에 팔릴 전망은 있고요?

내년에 이렇게 전망이 밝다 그러는데 우리 경제가 아주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투자는 합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 용지가 팔리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현재 건설 회사를 여러 군데 접촉을 했었습니다. 접촉을 했는데 그쪽에서 어느 정도 의향이 있는 곳 몇 군데 있어서 다시 접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신경을 잘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광양읍에 목성지구도 공동주택을 지을 것이고 여기도 짓고 그러면 업체들은 땅을 사 가지고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인구가 많이 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실제적으로 아파트는 인구가 불어난 경우도 있지만 노후 된 아파트에서 일부는 또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렇게 해서 올 것이다... 하여간 한 달 전에 올렸던 예산이 삭감된 것을 다시 올렸다는 것은 의욕을 갖고 하고 싶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 각각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회계 간 독자적으로 운영할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정신이 없도록 전출이 이루어져 가지고 복잡합니다. 단 이게 지금 시장의 의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부서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렇게 전출되어 있는 것을 제가 쭉 11년간 지켜보면서 저도 정산은 못해 봤는데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서로 회계 간 전출입을 조정하고 정산하고 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저희 과에서 공기업으로 나간 예산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때는 거꾸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왔던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내역을 갖고 있습니까?

이따 끝나고 나서 제게 자료 하나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하시고, 와우지구나 광영의암지구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도 의암지구도 2백억, 와우지구도 247억이 매각대금이 펑크 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도 올렸어요. 올해는 확실히 매각이 가능합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작년 것을 매각하고 올해 추가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못했던 것을 올해 하겠다는 이야기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맞는데 이것은 매각할 수 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괜히 매각이 어려운데 부담이 없으니까, 총계예산액을 좀 상향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그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와우지구 같은 경우는 LH가 계약이...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시장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세요. 애를 쓰고 전 조직이 움직이고 부서가 움직이고 단장이 움직이고 애를 써야 하는데 단장도 연말에 정년 할 것이라고 지금 나오지도 않고 있지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사실 매각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해서 필요하다면 대형 아파트 등 여러 가지로 해서 개발의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부서장뿐만 아니라 시장이 직접 발 벗고 나서서 비즈니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하겠습니까? 체비지를. 가만히 앉아서 매각이 되겠습니까? 시장님 여기에 애쓰고 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건설회사도 방문하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누가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과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단장도 같이 방문합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단장님은 안 가셨고요.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가만히 예산서에 매각하겠다고 올려놓고 세외수입을 잡아놓고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장사를 한다면 광양시 주식회사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당장 단장도, 부서장뿐만 아니라 단장도 애를 쓰셔야 되고 시장도 직접 발 벗고 애를 쓰셔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을 만나서 아주 재미있고 편안한 시장이기 보다는 이런 것을 발 벗고 나서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결과가 지난번에 매각이 되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런 결과가 내년에 또 볼 수밖에 없겠다는 걱정이 됩니다. 부서장이 애쓰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시장님이 계시면 이런 것을 게을리 하냐고 따져 묻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이번 예산서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예산 총계, 순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부 간 거래를 빼고 나면 예산순계가 되는 것인데 그중에서 보통 3백억~4백억 정도는 내부 간 거래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내부간 거래가 된다고요. 그러면 실제 그 돈은 없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돈이에요. 그리고 이것까지는 고민을 못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체비지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잡지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풀려지는 하나의 예인데 지금 와우지구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서 247억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암지구 같은 경우는 199억을 감액조정을 했거든요? 2개를 합해 가지고 447억 정도. 그러니까 450억 정도 됩니다. 특별회계에서 450억... 어찌됐든 부풀려 졌다기 보다는 우리가 체비지 매각이 이정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안 되고 450억이 마이너스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준 것, 그것하고 2개를 합해 버리면 얼마 정도 됩니까? 거의 1천억 가까이 됩니다. 조금만 더 잡으면 1천억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광양시에서 매년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다고 7천 억대, 8천 억대, 9천 억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1천억은 허수에요. 없는 돈입니다. 우리 시장의 대표적 공약이 예산 1조원 달성인데 이러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1조원 달성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과장님,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팔아보려고 했는데 못 팔아서 그런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보여 진다, 우리 시민들에게 맨날 홍보자료를 쓸 때는 예산 8천억 만들었다고. 연 초에 본예산 세운 것을 홍보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연말에 가보면 체비지 매각 대금 약 5백억 정도 펑크가 나버리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것, 그것 없는 돈이니까 빼버리고. 1천억은 마이너스에요. 우리 광양시민들을 상대로 사기 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체비지 매각 될 것이라고 해서. 매각이 되어야 그 다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원활한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만약에 체비지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매각이 안 되었을 때 대토하는 계약조건 있지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업은 원활히 추진 될 것이다.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사업은 원활히 추진되고요. 다른 자재대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매각되는 대로 자재대는 지급할 수 있고요. 5백만원 대물변제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5백이라고 하면 뒤에 있는 도시개발사업비를 말씀하십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사업비.

성호

백성호위원

예. 혹시라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차질은 빚어지면 안 되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기 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또 한 가지 더 당부 드리면, 광양시민을 상대로 사기 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70억 전출 안 해 줄 수도 있지요? 그 말만 제가 드립니다.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해 줘야 내년에 성황지구 착공을...

경식

서경식위원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7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만 설명을 드립니다. 995쪽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분담금으로 2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6쪽입니다. 농어민단체 육성 지원으로 1억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7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2억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000쪽입니다.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 지불금으로 해서 21억 6,61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 농업 직불금으로 3억 73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으로 2억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01쪽입니다. 재료비 벼 육묘용 상토지원으로 1억 3,720만원을, 벼 상자모 지원으로 3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2쪽입니다. 자체사업비로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비 1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농기계 구입비로 2억 5천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03쪽입니다. 농임산물 재해보험 지원비 2억 6,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5쪽입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비로 1억 333만 5,600원을,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비로 20억 6,500만원을,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비로 7억 330만원을, 유기농 무농약 직불제 지원금으로 1억 6,53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06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비로 28억 원을, 친환경 농업 직불제 지원금으로 8억 원을, 유기농 쌀 생산유통지원으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09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으로 2억 69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14쪽입니다. 전라남도 녹색 축산 육성기금으로 1억 2,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6쪽입니다. 유치원, 초, 중, 고 무상급식비로 45억 8,400만원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로 2,250만원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비로 34억 4,82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17쪽, 청소년 건강지킴이 광양 매실청 공급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기금입니다. 1022쪽입니다. 세출분야에 내년도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요,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하고, 공동급식 지원 임금산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데.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업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압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임금변동이 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이 앞에도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농가도우미 기준이 8시간 일하나요? 1일.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8시간으로 보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공동급식 지원은 몇 시간 근무를 해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근무시간을 보통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데요, 25일까지 인건비를 잡아놓을 수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하면 1일 임금이 농가도우미는 5만원이에요. 자부담 1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마을 공동급식은 4만원인데 자부담이 없는데. 마을 공동급식은 한두 시간 일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점심시간 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재료비를 사고 뭐 하고 하면 3시간이면 되겠네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시장보고 하는 인건비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시장을 보고 음식을 한다 하면 20명 기준으로하면 약 3시간 노동을 한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농가도우미는 8시간을 하는데 5만원이고 그것도 자부담 1만원이 있어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위원님, 저희시에서 위원님 생각대로 말씀대로 단가가 너무 낮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이해는 가는데요. 전라남도에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도비지원사업비가 있고 해서 여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아마 가내시 내려오면서 이 사항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면 본예산 계상을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인상분이나 이런 사항이 내려오면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침이 그래서 그런다고 하시는데, 제가 작년 예결위에 들어갔을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불합리하면 상부기관에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예산서 991쪽을 보면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기념품 지원 해 가지고 인당 4만원해서 편성이 되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어느 부서나 공통적으로 국단위 서무과에... 직원들 사기진작비하고 총 가산업무 추진비는 타 국도 다 똑같은 방향으로 단가도 같이 정원에 맞춰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1인당 4만원 해 가지고 물품을 사줍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생일 때 선물을 해 주기도 하고요, 건강의 날 행사 때 지원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생일 때 케이크를 사줍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문화상품권으로 줄 때도 있고, 케이크로 할 때도 있고. 부서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물론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겠지만 케이크를 주니까 조금 호응이 안 좋더라고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요즘 젊은이들 취향에 맞춰서요, 케이크가 나오기도 하고 피자가 나오기도 하고 치킨도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들어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왕 선물을 할 것 같으면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더 올려주시려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1001쪽을 보시면 농촌인력센터지원 해 가지고 3,500만원이 신규 사업이 있어요.

농업인들의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원래 예산설명자료에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사업 주체는 농협중앙회가 되고요. 그리고 사실상 운영은 단위농협에서 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처음 생기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실제 운영을 다압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시 지부에서 센터를 총괄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센터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농협이 각자 분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실 인건비는 농가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농업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이 되고 이러한 사항이 편성이 되면 그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갑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개수수료 같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수수료가 없이 농협에서 대행을 하면서 농가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력도 필요하고 사무실도 필요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도비 일부 지원해 주고.

상례

심상례위원

3,500 가지고 다 충당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농협에서 3,500만원 부담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농협에서도 3,500만원 부담이 있어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7천만 원을 가지고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은 벌써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늦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지금 신규 사업으로 도에서도 처음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나 시군비 지원 없이 농협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시도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은 처음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차량비가 있지요? 차량비를 보니까 80만원도 있고, 60만원도 있고, 이렇게 다른데,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요? 지침이 있습니까? 기준이?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보편적으로 봤을 때 도내 권을 가면 60만 원 정도 하고요, 타도를 넘어서 여기에서 충청이나 경기도 쪽에 간다면 하루에 80만 원 정도.

상례

심상례위원

기준이 있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육묘장 설치가 있어요. 우리 시 관내에 육묘장이 10동 정도 있지요?

벼농사 경작 면적을 알 수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10동 정도 있는데요.

상례

심상례위원

육묘장은 10동 정도 있고요, 벼농사를 경작하는 면적, 이게 지금 벼농사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10동이 있는데 이 10동이 부족해서.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약간 부족해서 1동 정도는 늘려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벼 경작 면적에 비례해서 육묘장이 부족하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10동 가지고 관내에 벼 재배면적이 1,400ha가 좀 넘는데요, 10동에서 생산한 육묘 가지고는 굉장히 버거워요. 그래서 한 동 정도 예산 설명서 234쪽에 보시면 벼 상자묘 생산량을 2만~2만 5천 상자를 했는데, 2만 상자 정도면 적정한 편인데 2만 5천까지는 약간 좀 무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 동 정도는 더 해야 수요를 맞춰낼 수 있겠다, 해 가지고. 또 마침 희망자도 있고 해 가지고 도비도 하니까 지원을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역이 어디 지역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지금 광양읍권에서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광양읍권이 많네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아무래도 봉강, 옥룡 권이 실제 벼 재배 면적도 많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작면적 ha에 비교해서 동 설치 이 기준도 맞다 그 말씀이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상례

심상례위원

예. 산정을 했던 부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7쪽 보시면 청소년들에게 매실청 공급을 하지요?

2016년도 예산이 2억 5천이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조금 올렸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공급받는 대상자 수가 증가를 해서 올린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금년까지는 어린이집이나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원을 안 해 줬는데, 그쪽에서 우리도 좀 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5천만원 더 올려서 어린이집하고 사립유치원도 내년에는 같이 공급을 할까 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사립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공급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올렸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광양매실에 한해서 공급을 합니까? 아니면 타 지역 제품도 들어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타 지역 제품 안 들어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안 들어옵니까? 그런데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입찰을 합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앞전 추경 때 예산 과목을 재료비에서 보조금으로 바뀌었는데요, 당초에는 재료비로 해 가지고 재료비로 하면 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회계법상 안 되는 거예요, 계약법상. 관내 업체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교육기관에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전환을 시켜 가지고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우리시에 일종의 유기인증을 받은 업체가 12개소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리스트를 줘 가지고 안배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니까 골고루 안배해서.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제가 2년간 총무위 소관 업무를 하다가 산건위 쪽에 와서 농업 예산을 보니까, 참... 이쪽 부서도 지금도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어쨌든 삼농. 농업, 농촌, 농민이 살아야 국가가 살 텐데 예를 들어서 농촌 지원이 열악한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제가 예산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상당히 다양하고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구나.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옛날에도 이것을 봐봤지만 결국은 이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센터에 있는 농업인들과 함께 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욕망과 열정과 양심과 책임을 갖고 해 주셔야 통제가 되겠다, 조금만 한발 늦춰버리면 참 통제하기 어렵겠구나. 이 많은 다양한 예산 이런 것들이 만에 하나 일부가 악용되거나 잘못된다면 파프리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보니까 상당히 많으니까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항상 다 생각하는 것처럼 지난번 파프리카 부정수매 이런 것처럼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고 한 번에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소장께서는 부서장 모임 때 의회에서도 염려하더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부서에는 말하지 않으려니까. 자부담이 50%, 30% 많이 있는데 정말 자부담을 꼭 부담을 해서 그 목적대로 다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담보가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의 어떤 열정과 양심이나 책임감으로 제발 이 예산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축산농가 도비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4백만원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아까 설명했지만 일반 사업이 있잖아요? 농가지원사업이. 그런데 그것을 같이 해 버리지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까? 농가 도우미 사업이 저희가 도비지원 받고, 시비 6백. 1억 1,400해 가지고 2천만원. 같은 부서가 하는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도비 지원 받아서,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신규로 축산농가지원사업이라고 많지도 않은 4백만 원을 만든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별도로. 농가면 축산이든 뭐든 다 농가인데. 그것을 또 구분해서 별도 계정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에서 축산농가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자기네들이 일부 부담을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주십사 해 가지고 금년부터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분뇨를 처리한다거나 가축 사향관리를 한다거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인건비의 일부를 시에 다 이용한 것이 아니고 축협에서 일부 부담할 테니 지자체에서도 좀 부담을 해 주십시오, 한 것이 1년에 4백만 원 요구를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돈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시가 주도해서 해 나가야지, 우리가 축협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우리시가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공식적으로 채널이 있다면 4백만 원을 여기에 포함해서. 우리도 어차피 축산농가도 함께 지원하니까 4백만 원을, 아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 농가도우미는요, 출산여성농업인을 위한 도우미 지원사업이고요. 이것은 축산농가 가축사향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 간다든지, 장기 출타가 생긴다든지 해서 축협에 요구를 하면 그 나가는 인건비, 재원이.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결국은 80억 기준을 해 가지고 50%를 지원하니까 한 농가가 5만원 지원을 하겠다는데, 지원을 하려면 지원을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5만원 지원한다면 이것저것 하다보면 행정비용도 안되겠습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 비용의 절반은 축협에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전부 대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10만원씩 지원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실익이 있겠는지 그 말입니다. 우리시가 차라리. 그러면 축산농가, 원예농가 따로 나눠버리면 위화감과 소외감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아무튼 그 사업은 제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실청은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인기 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목적이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부서에서 봐서는 나머지는 보건이나 다른 쪽에서 생각할 문제이고 광양매실 판촉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인기가 짱이라면 이것을 농산물마케팅과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들의 홍보, 이런 것을 한다면 이게 굉장히 성공한 사례라고 전국에 알려서 다른 지자체가 우리처럼 이렇게 도입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기 짱인 매실청 공급사업이 우리 말고 다른 지자체가 도입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아까 홍보 부분 말씀을 했는데요, 최대한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도입한 경우가 아직 없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마케팅 쪽에서 이것은 학교급식 쪽에 매실청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이들 건강을 농업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목적은, 이것을 투입해서 광양 매실청, 매화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판촉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끼리만 인기 짱이라면 우리 본래의 목적은 아니다, 이것을 꼭 염두 해 두셔야 합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매실청 구입처가 어디어디라고 그랬지요? 몇 군데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1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나 자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고요. 공공기관이나 어린아이들 급식이나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인증을 받은 업체에 한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몇 군데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12군데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2군데 자료를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주민소득기금 특별회계를 좀 보겠습니다. 거기 세입 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작년에는 1,400이었는데 올해는 1,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어서 이것도 함께 조정한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런 요인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1억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재작년에는 1억 예산을 해 놨어도 대출 융자신청을 한 사람이 없어도 안 나갔어요. 그런데 작년에 추경 때 예산을 변경했는데, 두 농가에서 대출을 하면서 2억 가까이 하면서 원금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해서 약간 줄어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특별회계 자체가 금리가 비쌌었을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7%, 8% 이랬을 때. 그런데 지금 금리가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농민들도 나머지 금리가 싼, 여러 가지... 나머지 부서 보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기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대출 안 받아갔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만 이율이 1% 짜리입니다. 다른 정책자금에 비해서 싸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작년에는 전혀 대출 안 되었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재작년에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농민들이 몰라서 안 받아간 것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무시하면 안돼요.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지금 지적한 것은 뭐냐 하면 원칙적으로 특별회계 자체가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쭉 자원이 1억 정도 쓰고 나머지를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재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리가 안 맞다는 것이 그 다음 장 보면 세출을 봐 봐요. 예비비로 12억 순세계잉여를 시킵니다. 12억을 현금으로 가만히 갖고 있겠다는 이야기인데, 12억 1년 금리가 1%, 왜 기준을 1%로 잡았는데 그 말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번에 기체하고 이러면서도 2점 몇 프로짜리 금리를 쓰고 있는데, 나머지 우리시가 맡기는 금리들도 전부 2% 대, 1.8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안 쓰는 돈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내는 돈이 그 다음 장 보면 1억 2천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낸다면 현금으로 가만 갖고 있는데 그 금리가 1%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대충 이자가 1%라는 이야기입니다. 1억 원에 대한 대출 이자가 1%라는 이야기지요. 현재 적금으로 되어 있는 이율은 그것보다는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가 공공예금 이자수입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금리를 말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기에 세입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아닙니까? 우리가 예금하는 돈,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12억. 이것을 은행에 맡겨놓고 이자가 얼마 나올지 그 말 아닙니까? 이자가 작년에 1,400인데, 올해는 1,250인데 금리가 잘못 책정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금년에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내는 돈이. 지금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현금으로 은행에 넣는 돈이 12억인데 그 이자가 1%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담당이 있으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빼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가 상당히 낮다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12억을 그대로 넘겨주는데, 12억을 은행에 넣어놨는데 1%도 안 된다면 우리시는 2점 몇 프로를 주고 기채를 쓰고 있는데. 또 나머지가 부서들도 각종 기금들이 2% 내지 낮으면 1.9%. 이 앞에 했던 것이 2.5% 까지도 있고 그래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까지 이래 왔다면 잘못 관리해 왔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995페이지 보면, 농어촌 진흥기금 분담금. 2억 8,800만원. 이것은 무슨 분담금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농어촌진흥기금이라고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정책자금으로 도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융자사업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가 1차 기 조성이 1,520억 정도 조법성이 되는데,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1차사업 했고요. 2차 기금조성은 2015년부터 19년까지 5개년 동안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시군에서 각각 출연을 해서 하는데요, 그 규모는 각 시군의 예산 규모나 재정자립도, 경지면적, 인구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산정을 해 낸 예산입니다. 예산 설명서 208쪽에 보시면 타 시군 사례도 좀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앞으로 2019년까지 2억 8,800만원은 계속.

상기

서상기위원

계속 부담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작년에는 4억 7,800만원을, 금년에는 융자를 받아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질의 중에 외람된 이야기인데, 과장님은 팀장님들은 다 어디로 보내고 팀장님 한 분만 오시고 나머지는 다 대리로 참석하셨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늘 농림부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가 2군데나 있어서요. 친환경팀장하고 농정팀장이 거기를 갔고요. 한 팀장님은 연대 세브란스병원에 오늘 특진이 예약되어 가지고 오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995페이지 밑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이자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농업인 정책 이자지원이 농민부담이 1%인데. 1%의 농민부담인데 어떻게 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2,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 2차 지원금을 도에서도 또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농민들한테 1% 부담해 줄 것이 2,500만원이라는 그 말이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시의 몫으로 하는 것을 2,500만원을 세웠고. 전체 농민들이 보통 보면 2,500만 원 정도면 1% 시에서 해 준 것 하고요. 그 외에 또 도에서 1%를 또...

상기

서상기위원

실제 농민들이 몇 프로를 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까? 돈을.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통 2%. 많게는 3% 정도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2%, 3%인데 우리시에서 그 1%를 부담해 준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농민들은 이자가 없거나 1% 정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시가...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3년간만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지금 999페이지에 보면 농대, 농고생 농산업 창업인턴제 지원을 2,400만원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2회 추경에 전부 삭감을 했어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삭감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2회 추경에...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은요, 앞에 예산은 반영이 되었고요, 내년도 2017년도부터는 신규 사업이고요. 이것도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말 그대로입니다. 농대나 농고생들한테 선도농가나 이런 데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가 관내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상은 2명으로 잡아 놨습니다. 2명에 대한 소요예산을 2,400만원을 잡아놨는데요. 1인당 최대 120만원씩 10달 동안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200만원 2인 해서 2,40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또 1000페이지에 가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밭농업 직불제 있지요?

개인이 몇 ㎡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몇 ㎡를 갖고 있어야, 그 기준점이 있겠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1,000㎡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1,000㎡면 300평?

그러면 250평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못 받고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 농업 정책이 가만 보면 옛날부터 느낀 것인데 소농들은 전부 농사를 짓지 말라는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는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말을 못하겠는데, 우리가 그런 데에 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국가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고.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농업인들의 범위가 0.1ha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300평.

상기

서상기위원

국가정책이라는 그 말이지요?

벼 상자모 지원은 개인도 해 주고, 같이 하는 것이 3억 5,800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이게 상자모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자부담이 50%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약 23만 상자를 했는데요.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벼 상자모를 해 가지고 저도 그렇게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상자에 2,400원이라고 하면 1,200원은 내가 내야 되고, 1,200원은 저쪽에서 하고.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그 상자모를 배부하는 사람은 개인한테 1,200원, 우리시에서 1,200원 해서 2,400원을 받고.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1002페이지에 보면 다목적 소형기계 지원사업이 1억 4천, 2억 5천 있는데, 이것은 각종 농민들이 쓰는 농기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것도 선정할 때 보면 소농들은 전혀 혜택을 못 봐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소농이라는 규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00평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농업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농업 보조금이 농업인을 위한 보조금이지, 법상 농업으로 안 되어 있는 사람한테 보조해 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땅이 좀 적으면 후순위에 책정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이 앞에 여러 실과에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이 소농은 농기계가 없으니까 임대를 하려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가지러 갈 수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갖다 주는 제도, 이런 것을 몇 번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연계해서 좀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기술보급과에 그 부분은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리고 1003페이지에 보면 벼 상자모 육묘장 설치를 아까 광양읍에 한 군데 설치한다고 그랬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광양읍 쪽에서 희망자가 한 분이 계십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8천만 원인데 자부담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자부담이 몇 % 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자부담도 8천만원입니다. 50대 50 사업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그 위에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3종 해 가지고 4,75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농작물이 특히 식량작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각종 장비나 건조기, 이런 것을 구입을 하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3종 사항이 내년에 드론을 1대, 농업용 지게차가 2대, 곡물 건조기가 2대, 그렇게 해 가지고 3종에 총 5채를 구입할 계획으로.

상기

서상기위원

여기 보면 드론도 있는데.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드론도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드론은 어떨 때 쓰는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거기에 보시면 드론 가지고 방제도 하고요, 씨앗 뿌리기도 하고 다용도로 씁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1004페이지에 보면 우렁이 공급이 있어요. 이것은 전액 우리 시비, 도비입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이 사항은 자부담 없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우렁이는 농민들한테 좀 더 우리 행정이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좋은 사업을 활용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지도는 다른 것 없습니다. 얼른 말해서 농사지을 때, 물길 잘 고르고 물만 안 마르게 하면 이 사업같이 좋은 사업이 없고 그런데 농민들이 지금 몰라요. 우렁이가 다 나갈 것을 걱정하는데.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홍보도 좀 많이 합니다만 만약에 수요가 더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싶습니다만 농법을 바꾸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홍보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한우경진대회 출품할 때 임차료가 60만원인데, 60만원 가지고 됩니까? 보통 선진지 견학가고 하면 80만원~100만원 그러는데, 60만원 가지고 될까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상기

서상기위원

1007페이지에 보면 한우경진대회 출품 수송 임차료에 있어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출품할 차 있지 않습니까? 소를 운반할 차를 왕복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보통 도내에서 경진대회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 운송비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아까 벼 상자모 육묘장 설치가 우리 관내 10개소라고 그랬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10동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10동?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농가는 9농가고요. 진상에 백원식씨가 2동 운영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한 사람이 250...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2만 상자에서 2만 5천 상자인데, 지금 9동 가지고 전체를 커버하기는 약간 무리다, 1동 정도 더 해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통 4번 내지 5번을 육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빨리 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도 있고, 마지막에 늦게 하는 분도 너무 모가 늦고 해 가지고 불만요인이 있고 그래서 그런 수급조절을 좀 해 볼까 하고 또 희망자도 있고 육묘농가도 하나 정도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마침 또 도에 이야기를 했더니 예산을 반영을 해 줘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한 농가가 2만에서 2만 5천 상자 그러면 되는데,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상에는 한사람이 두 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혼자의 힘으로 그 한계점을 벗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런데 그 분은 잘 하시더라고요. 인부들을 많이 사서 하든지 잘 하시더라고요.

상기

서상기위원

예. 조금 아쉬운 것은 그 분이 잘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당초에 그 당시 선정할 때 두 사람이 했으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을 하는 분이 저하고 친구인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 진월이 세 군데입니까?, 네 군데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네 군데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진월 같은 데하고 이쪽이 서비스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진상 같은 경우에 보면 6~7분 내던데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듣기로는 다섯 분 정도...

영배

서영배위원장

잠깐 의사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예. 하여간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농업분야는 농민들이 이익을 보는 방법으로 잘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20 정회

14: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전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2017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억 4,100만원 줄은 8억 6,300만원입니다. 주 내용은 국고보조금 7억 4,200, 시도비 보조금 1억 2,100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계에서 작년보다 2억 9,100 줄어든 29억 6,800만원입니다. 27쪽은 경상비라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사업별로 농특산물 판촉홍보입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사무관리비가 2,100만원, 행사운영비가 2,600만원, 민간여비가 1,50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식품 TV 홈쇼핑 판매에 5백만 원씩 해 가지고 2회 지원하는 것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섬진강휴게소에 농특산물 직판장을 금년에 15평을 준공을 했습니다. 일부 보완공사하고 안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쌀 택배비 지원인데요, 도비가 20%, 시비가 80% 해 가지고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도장터를 통해서 20kg짜리를 배달할 때 도 외에 관외에 했을 때 1,500원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9쪽, 농촌 체험휴양마을 운영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운영매니저 지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봉강 형제의병장마을하고 옥룡 도선국사 마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5군데입니다. 그래서 5명 계상하였습니다. 1031쪽입니다. 중간에 307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식품발효용기 표준화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자체사업으로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명물 먹거리 상품화 사업에 2개소로 해서 1천만 원, 그 다음에 농식품 소포장 상품개발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3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농촌 체험농장 육성 시범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34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6차 사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으로 지특하고 시비 해 가지고 전체 5억 5천입니다. 사업비로는 사무관리비가 1,100만원, 연구용역비가 9천만 원, 프로그램 운영이 1,900, 민간자본보조로써 기능성물질 원료생산라인 설비가 2억 2천, 상설체험장 육성이 2억 1천, 그래서 총 5억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1035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5억 5천을 편성했는데, 지특으로 2억 5천, 시비로 3억입니다. 바로 밑에 신축공사 및 가공설비에 5억 4,600만원 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사업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편의장비 시범사업에 5천만 원, 바로 밑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036페이지입니다. 광양시에서 11월 21일부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유통팀이 마케팅과에 있었는데 매실원예과로 조직이관 했습니다.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에서 마케팅하고 관련된 세 가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쪽에 민간경상보조 산지 유통조직 운영 활성화 지원에 9천만 원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광양시 유통사업단에 유류비, 운송비, 팔레트 등 이런 이용료를 일부 지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03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공동선별비 지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1억 6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39쪽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농특산물 해외 판촉 지원에 5회로 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2017년도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지특회계사업으로 2년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의원님들이 2회 추경에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내년도 사업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봅시다. 농특산물 홍보 리후렛 제작인데 5백만 원 예산이지만 설명서를 봐보니까 3종을 한다는데 국, 영, 중 이렇게 해서 만든다고 그래요. 저도 아직 그것을 본 일이 없거든요? 그것을 어디에 활용합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주로 우리나라 것은 국내에 활용하는 것이고요, 아까 해외에 마케팅 갈 때 일부가 영어나 중국어가 필요하고, 내년도부터는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자매국이나 자매도시를 이용해서 농특산물도 같이 판매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쪽이 대비코자 일부는 영어나 중국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마케팅은 효율적으로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상품이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 마케팅인데, 우리도 전문성이 있어야지요. 우리가 자매도시이면 칠레 발파라소에 가서 하겠습니까? 오스트리아 린츠에 가서 하겠습니까? 사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5백만 원 예산을 가지고 욕심내서 3종을 만들고 그것을 욕심낸다고... 글쎄요, 제 생각에는 전혀 마케팅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우리 농민들에게 실제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위원들도 같이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이다음에는 해외 자매도시 행사 때 의회 의원들도 반드시 1명 같이 갈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예산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그런데 추측하건데 전부 탁상 전시행정입니다. 양심을 갖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판로가 맞겠는지. 우리가 봐보면 마케팅 실적하고 예산비용을 봐보면 광양시 주식회사입장이라면 마케팅이 되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실익이 있도록, 다른 부서는 몰라도 다른 부서는 생산부서이지만 마케팅과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장사가 되어야 하니까 광양시 주식회사 판매부장이라고 생각하셔서, 남는 장사가 되도록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1928쪽 농식품 TV 홈쇼핑 방송 판매인데, 작년보다 오히려 5백만 원 줄었네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당초 처음에는 2천만원 추경까지 있었는데 자꾸 이쪽 부분이 줄어드는 이유가 홈쇼핑 판매를 하려면 일단 홈쇼핑사의 심사에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홈쇼핑 하는 데가 다압 청매실 정도가 통과가 되고 왜냐하면 일정량의 매출이 예상이 되고,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쌓여있는 상품이 심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현실적으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적으로 지원해야지 맞지요? 조합 지원자나, 작목반 대상자를 지원한다거나. 거기에 판촉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특정 조합이나 특정 생산자에게 마지막 마케팅하는 수수료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농산물 공판장에 올라가면 그때 수수료 지원도 또 해 줘야 하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마케팅과의 본질은 아니다, 단 거기에 했던 매실은 홍쌍리 명인 자체가 상당한 국내에서 인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광양매실이 함께 홍보되는 그 점도 인정합니다. 양해되는 것이지만 마지막에 최종단계의 수수료 지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케팅과의 역할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섬진강 휴게소 농특산물 직판장은 지금 누가 운영합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한국농업경영인 광양시지부인데요, 농업경영인 후보자들이 경영인들이 단체를 이루어 가지고 하는 것인데, 3년을 계약으로 해 가지고 2015년 5월에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해 가지고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 잔여 개월이 1년 4개월이 남아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모해서 했던 사업이.

노신

박노신위원

한농연이 맞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한농연 쪽인데, 한국농업경영인 시지부입니다. 광양시지부.

노신

박노신위원

그 사람들이 또 누군가의 운영자에 재위탁을 줬습니까?,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저번까지는 일부 위탁을 주면서 수수료를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직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한 명은 월급을 주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는 위탁을 줬다가 이번에는 직접 하겠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래서 조건으로 저희가...

노신

박노신위원

직접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또 직접 해 보면 아무도 열심히 마케팅을 안 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단 지금 문제에요.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부산 가는 방향에서 왼쪽에 있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그래서 오른쪽으로 바꾸었습니다. 부산 가는 방향 쪽으로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산은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그래서 거꾸로 되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바꿨습니까?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산 나간 쪽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지, 광양이나 전남 쪽에 오는 사람들이 누가 사겠습니까?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당연히 잘 바꿨어요. 결과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바꿔야 말하자면 장사꾼 마인드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1929쪽에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앞으로는 매니저라는 말을 웬만하면 농업인들이 서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순화해서 해 주십시오. 농촌의 어떤 분들이 매니저라고... 매니저가 뭐예요?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통제, 조정. 그러면 그냥 운영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거기 농촌체험마을 운영자라고 붙인다거나 이름을 해서 무슨 실장이라고 붙이면 될 일이지, 매니저라고 이런 것들이 그분들에게는 전부 다 이 제도를 만들거나 이런 사람들이 중앙에 있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만드니까 편한 말로 마케팅 매니저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말은 차라리 순화시키면 좋겠다, 한국말로.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의견만 드립니다. 그리고 1031쪽 광양명인 지정을 하겠다고 5백만 원 예산편성 했지요?

이것은 제 생각인데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명인은 이름 명자, 사람 인자 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보더라도 가령 그쪽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명인인데, 홍쌍리 여사가 식품명인이지요? 전국단위입니다. 만약 그게 전국단위가 아니라면 그래도 남도명인이라 하거나 이러면 말이 되지만, 식품 광양명인, 구례명인, 하동명인 이것은 명인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누가 보니까 광양항 연구 이야기하던데, 저는 그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광양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적어도 한국항이라면 몰라도, 남도항이라면 모르겠어요. 광양항? 항만이 아니거든요. 똑같은 맥락으로 이것도,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차라리 육성시켜 가지고 명인으로 하도록 애를 쓰면 몰라도, 광양시에서 지정하는 명인이라고 붙인다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가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지원조례하고 식품분야 광양명인 육성 시행규칙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한 분도 없는데요, 어쨌든 이 분야도 우리 식당을 보면 명품식당같이 명인들을 그래도 안 해 놓은 것보다는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해마다 경쟁적으로 서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자꾸 이런 것을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얼마, 몇 백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그런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조율 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개인 생각은 이것을 하지 말고 실익 있는 다른 사업으로 이 사업비를 남겨놨다가 추경 때 확보해서 해야지. 광양명인, 그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이따 의견을 별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39쪽 보면 농특산물 수출확대 MOU 체결을 한다고 그랬는데, MOU는 MOA 체결을 위한 전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양해각서를 하겠다 그 말인데, 그 결과는 뒤에 협약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어디에도 협약하겠다, 협약이 아니라 MOU, 양해각서를 체결 하겠다고 2백만 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자꾸 전시행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어디하고 할 계획입니까? 몇 군데 물색해 가지고.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가 미국 쪽에 아시아 마켓이라고 광양 출신이 계시는데, 거기 준공을 내년도 2월에 합니다. 마켓을. 그때 가서 대외적으로도 활동하는 역할도 있고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농산물 팔기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부서는 몰라도 농산물마케팅과만은 농민들이 장사 속으로 할 수 있는, 그냥 탁상공론 행정이나 이런 것 말고, MOU 이런 것 말고 실익이 있도록 이보다는 지금 예산을 봤습니다만 더 필요하면 예산을 쓰셔도 좋으니까 뭔가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장사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식품발효용기 표준화사업에서 작년에 4,500이지요? 맞지요, 작년에?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작년에 4,500이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올해는 2,500으로 깎였네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예산팀에서... 경상적 보조라 할지 경상비가 한계가 넘으면 다른 것이 증이 되면 다른 것을 감을 하고 해야 하는 목표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깎인 것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올리기는 그대로 올렸는데.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작년같이 똑같이 올렸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올렸는데 2천만 원이 깎인데 2,500만원만 세웠다?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작년에 4,500만원인데, 올해 2,500만원으로 무려 2천만 원이 깎였어요. 주로 누가 만듭니까? 이런 용기를?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2가지가 있는데요, 폴리에스트렌하고 스테인리스하고 이렇게 있는데, 당초에는 시작을 할 때 매실이 과잉생산이 되었을 때 장기간 보관해 가지고 제조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용기 제작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농가들이나 이런 분들도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범위를 좀 확대해서 작년까지는 5천만 원을 했었는데. 금년에 다른 경상보조가 일부 증가되면 이게 또 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지요. 솔직히 이런 발효용기 이것을 주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이것을 100% 활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원 목적은 매실이나 이렇게 다른 것들을 저장을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가정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식품발효용기까지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김치도 담가 가지고 줍시다. 전부 우리 시민들. 이런 것까지 지원이 되고 이런다면 물론 활용성은 좋다고 하지만. 이 용기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내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물어봅시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도심에 일반 가정까지는 사실은...

경식

서경식위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식품용기니까. 농촌사람들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발효식품을 해서 먹고, 안 먹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광양시민들 전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산이 가능하다면 지원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실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농산물, 농가 쪽 위주로 이 지원을 하고 만약 어느 정도 지급이 된다면 다른 사업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것들이 현재 저는 예산이 반영이 잘 못되었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매실을 거기 용기에 담아서 아까 말대로 판매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홍쌍리 여사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량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좋은데, 이것을 농촌에 용기로 배포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생각도 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작을 할 때는 농가들이 매실청을 많이 담습니다. 그런데 비위생적으로 하고 고무통에 담게 되면 소비자들이 와 가지고 참 비위생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도 안 가고, 광양지역 매실 명성이 떨어지니까 위생적으로 해서 공급 해 줄 수 있도록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도 집에서 매실을 담아요. 우리가 먹으려고. 주위에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해요.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그런데 대량으로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가정집까지 이런 것까지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지, 말 그대로 예산심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일일이 다 팥이니 콩이니 이야기를 안 하겠고, 그것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삭감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혹시 할 이야기가 있으면 충분하게 이따가 말씀을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예산심의를 해서 정리를 합시다. 다른 것도 제가 그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현재 민간인 자본보조 자체재원, 지역농산물 이용, 명물먹거리 상품화사업 이것 3천만 원 되어 있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명물 먹거리 상품화사업이 1천만 원.

경식

서경식위원

1천만 원이요?

왜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많이 깎아버리고 이것도 삭감이 되었나요? 그냥 안 세워버리려면 안 세워버리지.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들이...

경식

서경식위원

7천만 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예 안 세워버리려면 안 세워야지 1천만 원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예 안 세우려면 안 세워버려야 합니다. 어중간하게 이렇게 끼워 넣지 말고. 차라리 다른 데에 쓰세요. 제가 이런 부분만 정리를 해 드립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누가 봐도 작년에 7천만 원이에요. 올해 1천만 원이에요. 차라리 안 세워버려야지 이런 것을 다른 데에 세우면 되지요. 잘 좀 생각해서 합시다. 물론 예산계에서 깎아버렸는지 몰라도 이렇게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정리를 딱 해 주셔야지. 그리고 민간적 보조, 농업시험농장육성 시범사업 2,500만원이지요?

이것은 어떤 것을 체험한다는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개인이 하는 경우하고 농장단위로 교육장을 하고 체험농장을 만드는데 현재 관내에는 5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 아실 것입니다만 부저에 가면 농원 하나 있고, 가남, 섬진, 백운요, 남전동 이렇게 현재까지 3년에 걸쳐서 5군데 체험농장을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5천만 원 정도. 2,500, 2,500 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나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계속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군데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하나씩 선정해 나가는 것이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2,500만원이면 몇 사람을 줄 수가 있어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한 사람입니다. 자부담 2,500, 시비 2,500 해서 5천만 원짜리 정도를 환경개선도 하고,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들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예산이 2억 9천만 원이 감이 되었네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지금 1조 예산을 하려면 증이 되어도 그럴 텐데, 특히 농업분야에서 감이 되었다는 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도 어긋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시장님이 매년 1백억씩 증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예산, 추경 이런 시점들이 있는데 가용재원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 때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이 일을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1030페이지 보면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직원 5명, 120만원 이지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알아보라고 한 것이 있었는데 알아봤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저희가 국비를 받은 데가 5군데고, 시비만 해서 지원한데가 2군데 해서 총 7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 사람들이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연초에 하는데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채용할 분은 채용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줄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사실은 국비는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뒤에 앞쪽에 2군데 운영매니저 지원 2명은 당초에는 도비로써 2군데를 확정했었는데 도비지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독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시비 지원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중지할 그런 사항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국비 운영감사를 하게 되는데 매년 1회씩 감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알아보라는 사항이 나왔을 것인데, 사무장 채용은.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사무장 채용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다 하고 있고.

상기

서상기위원

관내 사람이 다합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관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상기

서상기위원

주소를 옮겨놨더라...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주소는 되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양시 주식회사로 생각하면, 마케팅과에서 우리 농민들이 수확한 것을 판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지 않나 싶어서. 1034페이지 보면 기능성물질 원료생산 라인설비를 한다는데, 이것은 무슨 라인을 설비한다는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게 2016년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해서 2년차 사업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국비 5억, 시비 5억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는 공모를 할 때 매실을 이용해서 기능성 물질들을 추출해 가지고 화장품이나 치료물질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2년차 사업이 온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금년에 4억 3천이 되었네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방금 시설비 하는데서 라인설치에 2억 2천이 되었고요, 상설체험장 운영에 2억 1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합치면 4억 3천.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래서 작년도 사업에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에 신축비가 5억 1천이 명시이월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합치면 7억 3천이 라인설비입니다. 아까 매화를 이용해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할 수 있는 공장을 하는 기계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것 MOU 체결은 되었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MOU 체결이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하고. 기능성물질이 나오면 판매처라 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쭉 진행될 사항입니다. 내년에.

상기

서상기위원

대상 업체가...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은 아직 입찰을 안 했으니까 입찰로써 설비하는데 정해지고, 판매하는 데는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농특산물 해외판촉 지원 해 가지고 5백만 원이 있는데, 마케팅과에서 광양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서울에 가락동시장이나 저런데 경매사들을 불러와서 여기서 운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가 이마트나 이런 대형, 그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매 부분은 생산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정책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요. 1039페이지 중간 쯤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이 있어요. 1억 4,300만원.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1월 21일부로 농산물 유통팀이 원예과로.

상기

서상기위원

원예과로 가버렸습니까?

알겠습니다. 원예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서 1028쪽입니다. 명절 농특산물 홍보 현수막 제작 있지 않습니까?

15만원이면 대형 현수막이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교용.

상례

심상례위원

육교용이지요? 어디에 게첨을 합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전체적으로 읍에서부터 중마동까지 크게 붙일 계획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관내에요?

육교에 지금 7개가 넘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전체로는 7개가 넘습니다만 대략 7개소로 했기 때문에 작은 현수막도 일부 붙일 수 있고 쪼개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럼 읍하고 중마동, 금호동 이 수준인가요? 게첨 장소가?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사실 우리 고향을 오는 향우들한테 농특산물을 좀 사가라는 의미로 해 놓은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대도시 특판행사 물품수송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50만원. 타 부서에는 최하가 6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데 5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광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진주에 남중권으로 가는 경우, 부산 백스코로 가는 경우, 서울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평균치로 해 놨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평균치로 되어 있습니까?

아까 타 부서에는 전라남도 내 했을 때는 60만원이고요, 타 지역으로 갔을 때는 70, 80 이 정도로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다고 해도 평균치가 더 적을 것 같은데, 금액이.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집행할 때는 실질적인 금액으로 하는데 산출 기초로 할 때 일부 통일이 좀 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카드로 끊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대부분은 다 카드로, 요즘에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다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우리 관내 업체에 사업자분들이 이용을 하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전부 다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현지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입찰 대상 외에는 전부 다 관내입니다.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입찰로 집행할 때 저희들이 차량을 대여를 해 가지고 보내는 방법도 있고요, 현재 관내농산물을 농협을 통해 가지고 수송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보낼 경우에 조금 저렴해서 단가를 좀 낮춰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단가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단가책정을 해서 보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집행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특판행사 판매부스 임차료가 1,665만원이 있어요. 판매부스를 몇 개를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저희가 개략 금액을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판매부스는 행사가 있을 때, 또 여기서 판매를 하러 간 분들이 나와서 수요가 있을 때 그 수요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어떨 때는 2백만 원, 3백만 원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백 만 원 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산출 기초를 이렇게 하고. 전체 일반운영비 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삭감되다보니까 이렇게. 판매부스 1개당 1백만 원 정도 됩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2백만 원짜리도 있고, 1백만 원짜리도 있고. 날짜별로 다르고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샘플 쌀 제작지원 있지요?

이번에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양이 부족해서 증액을 시켰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농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꽃 축제나 이럴 때 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아서 조금 늘렸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관내에서 이것을 사용합니까? 샘플 쌀을?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관내에도 있고, 우리 향우회도 있고, 어떨 때는 IC에 순천으로 통과하고 이런 분들도 고향방문 할 때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향우의 밤 할 때도 드리고.

상례

심상례위원

판촉행사 할 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때도 하고. 서울 같은 데 가서.

상례

심상례위원

대도시에 판촉행사를 갔을 때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해야지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외부인들한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관내보다는. 좀 전에 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요, 식품용기 있지요? 발효식품용기.

생각의 차이지만 저는 이렇습니다. 그 용기를 저희가 직접 사용해 봤어요. 가볍고 참 편리합니다. 사용하기가.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식품업체나 농가에만 여태까지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시민들도 매실을 직접 사가지고 집에서 담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폴리스테롤하고 스테인리스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바이오제품 아니에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바이오제품인데요, 아까 폴리에스테르라고 해 가지고 바이오제품이 있고, 스테인리스라고 해 가지고 좀 더 비싼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일반 플라스틱하고는 달라요, 용기가.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적이고 바이오제품...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서 물론 식품업체나 농가에 지급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비농가에도 이런 부분을 사용할 기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시비로 해서 이것을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특정인을 정해 놓고 어떤 분은 지원을 해 주고 어떤 분은 지원을 안 해 준다?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산은 사실은 형평성도 있고, 어떤 한 분야를 지원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객관적인 기준을 선정해서 저희가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신청자들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일반 가정이 알면 아마 많이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 위주로 가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위원

예. 기준을 정해 놓고, 한 가정에 한 개 하든지, 두개 하든지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고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029쪽 하단부 쪽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설명 자료에 보면 120만원, 12개월, 2개소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은 몇 시간정도 근무합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저녁에 숙박을 하고 이런 게 있으면 숙박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조건은 사실은 낮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녁에 손님이 오면 야간에도 근무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낮 시간은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계약조건에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8시간...

성호

백성호위원

예. 8시간 근무하고, 근무자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평균치는 안 빼봤습니다만 상당히 나이가 들어 가지고 45세에서 50세 정도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단은 일 8시간 이상 근무하신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저녁에 근무자 숙박하고 이럴 때 점검을 한번씩 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주5일 근무하시는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토요일, 일요일도 숙박 손님이 있는 경우에 근무를 하고, 일부 없는 경우에는 쉬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평일은 그냥 계속 근무를 하시고?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평일 근무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숙박 손님이 있어서 근무를 하면 일부 평일은 손님이 없을 때는 쉴 수 있고 이렇게...

성호

백성호위원

주5일 정도는 최소한 근무를 하시겠네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2017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지요? 혹시 아십니까? 6,040원인가요, 지금? 6,470원, 6,040원은 2016년이고.

2017년도 최저임금은 6,470원입니다. 이것을 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209시간을 곱해야 되거든요. 금액이 얼마 나오나 하면 135만 2,230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최저임금입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방금 이것은 예산에서 지원하는 분야고요, 위원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운영수입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마을별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은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최저임금 이하로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운영수입이 나오거든요?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에서.

성호

백성호위원

별도로 더 지급을 하신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을 좀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제가 통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단은 이분들이 지금까지 급여를 받아갔을 것 아닙니까? 급여명세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 받았던 것이 실수령액이 있을 것입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

성호

백성호위원

실수령액, 매월 급여명세서를 한번 보고 싶은데, 가능하겠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서도 우리가 예산서에 월 120만원을 준다고 표시해 놓은 것은, 우리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겠다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국가에서, 행정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최저임금을 위반하겠다고 세워놓은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운영규정에...

성호

백성호위원

그 뒤쪽에도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만원. 저는 행정에서 세우는 예산에, 우리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 사무장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제가 실제로 잘 모릅니다.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의 강도가 얼마 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지키자고 했던 최저임금법은 지켜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저도 그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파악해서. 아마 운영규정에 마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데 최소한 우리 행정에서,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에 안 맞는 것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만약에 최저임금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누구를 상대로 고발을 하겠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규정에 보면 위원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익이 나면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점검한 것으로. 제가 다시 한 번 그것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2쪽에도 보면 기간제 근로자 쓰겠다고 해 가지고 보니까 일당 51,800원을 세워 놨습니다. 이것도 계산해 보니까 51,760원이 최저임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40원 정도가 더 높습니다. 딱 40원이 높아요. 겨우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겠다고 올려놓은 것을.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통일을 해서 한 지침이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등급이 1,2, 3등급에서 6등급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급별로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보니까 6,020원부터 6,400원 이런 식으로...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등급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1036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산물 수급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 있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월 21일자로 유통팀이 매실원예과로 이관이 되어서 다음 과에서 그 뒤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은 농산물마케팅과에서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바로 그 페이지 위쪽으로 보면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사업이 매실원예과로 사실 넘어갔는데, 그 예산이 넘긴 뒤에 조직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합쳐져 있고, 그 중에서 3가지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만 우리 마케팅과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체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나올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037쪽 상단부에 있는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도 마찬가지로 다 넘어갔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매실원예과 쪽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매실원예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1036쪽부터는 매실원예과에서 받고, 제가 2가지 설명 드린 것 외에는 매실원예과 쪽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예산 설명 그쪽에서 받으면 됩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똑같은 사업이더라고요, 2개가. 도비만 좀 있다 뿐이지.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양이 부족해서 저희 시비를...

성호

백성호위원

도비만 있다뿐이지 사업내용이 이렇게 보니까, 똑같습니다. 설명 자료도 똑같고. 알겠습니다. 매실원예과 예산 설명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3쪽입니다. 17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7,792만 3천원이 감소된 12억 7,474만 9천원입니다. 감소된 이유는 사업 4년차가 되는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사업비 중 국비가 3억 2,200만원, 도비가 3,92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1045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보다 7,913만 3천원이 증가된 45억 5,38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6쪽 하단부입니다. 민간경상사업으로 매실나무이용 겨우살이 시범사업비 5백만 원과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 시범사업비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매실맞춤형 제어 기상융합서비스 추진사업비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47쪽 상단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자체재원으로 매실자동 컷팅 설비지원사업비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지역전략식품 사업비 중 연구개발비 예산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이사회의 사업검토가 장기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이사회 검토를 거쳐 금년 11월 3일 이사회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사업단에서 필요한 매실자동컷팅 설비시스템를 개발하여 설치코자 빛그린사업단에서 사업비 2억 6천만 원을 시로 반납을 받고 시에서 다시 시비로 사업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사업 4년차 사업비 8억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250만원과 차 판매장 구축사업비 5,500만 원 등 2년차 사업비 6,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광양매실 지상파 및 TV 광고비로 2억 원, 수도권 버스터미널 등 전광판 광고비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48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으로 매실청 직거래장터 운영비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설포도와 블루베리, FTA 폐업점검과 피해보전 직불금으오로 국비 1억 1,999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7, 8월 폭염, 가뭄피해 복구지원비로 국비 2,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49쪽 상단부 시 자체사업으로 과수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비 5천만 원, 맞춤형 소득 작목 육성 지원사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사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비 4억 40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0쪽 상단부, 시비사업으로 노후시설 하우스 개보수사업비 5천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 9천만 원, 다목적 영세농 소형하우스 지원사업비 4천만 원, 애호박 인큐지원사업비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비보조사업으로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시비사업으로 파프리카 육묘대 지원사업비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읍면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광양읍 라벤더단지 조성, 봉강 부추 난방기 지원, 옥룡 생강 육성을 위해 2억 1,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51쪽 상단부, 국비지원사업인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원예전문 생산단지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1억 8,900만원을, 일반원예시설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1억 9,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공모사업으로 광양 원예농협에서 신청한 재원수송차량구입비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52쪽 상단부입니다. 매실과원 전기전정사업비로 7천만 원, 매실 동력 자동전정가위 지원비로 8,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연구시험포장 운영부터 1057쪽까지는 미래농업팀 업무로 매실원예과에서 기술보급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기술보급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6쪽입니다. 농산물마케팅과에서 매실원예과로 업무가 이관된 유통지원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6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산물 수급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 15동분 4,500만원, 농산물 공동선별시설 사업비 2억 원, 농산물 소형선별기 지원사업비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으로 농특산물 직거래용 포장재 지원사업비 7천만원, 광양매실 포장재 지원사업비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37쪽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도비사업으로 14동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38쪽 중간부분, 우수농산물 관리 인증농산물 안정성 검사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인증을 위한 토양 용수분석비 4,598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39쪽, 국비공모사업으로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시설 보수공사비 8,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설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비 2억 4,300만원과 농특산물 수출촉진 간접물류비로 6천만 원을,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농산물마케팅과에서 매실원예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온 농산물 수급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과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2개가 있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를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저온저장고를 얼마 정도나 우리가 보급을 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매년 신청한 농가가 100호 정도 되는데, 50동 정도 지원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50동?

지금 아까 이쪽에 것이 14동, 이쪽이 몇 동이었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15동.

성호

백성호위원

15동, 그러면 2개를 합해 가지고 29동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9동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해서 이것이,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는데 당초에 보급해 준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비일비재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도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그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몇 년 전에도 한전에서 조사를 해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저장고는 과태료도 부담을 하고 그런 것을 알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 말이 되었든, 내년 초가 되었든 행정하고 같이 일제조사를 해서 목적대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몇 년 전에 한전에서 전수조사 했을 때 문제가 되어서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를 했는데, 그럼 우리시에서는 보조금 회수조치나 이런 것을 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런데 문제는 단감 저온저장고, 이런 목적으로 받으면 농산물만 저장을 해야 되는데 가공식품이나 김치 같은 것을 일부 저장을 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회수하고 그렇게 조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보조금 회수대상은 됩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원칙적으로 보면 사용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회수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감 같은 것을 저장을 한다면 홍수철 모면을 하기 위해서 단기간 저장을 합니다. 그랬다가 출하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확기 때 감을 저장해 놨다가 설 명절 때 출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저장고를 비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일부 농가가 김치 같은 것을 저장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전에도 통제를 하고 또 내년에 다시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환수조치까지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의문이 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실하고 원칙하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원칙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바늘도둑이나 소도둑이나 같은 도둑인 것은 똑같잖아요.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또 농산물을 저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하여간에 잘 판단하셔서 자부담 부분이 잘 되는지도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1050쪽 상단부에 보니까 노후시설하우스 개보수,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담율이 다목적 소형하우스설치 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자부담율이 다 50%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50%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 아래쪽에 있는 것은 3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70%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애호박 품질 인큐사업은 농협하고 같이 하는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30%, 농협 30%, 자담40%.

성호

백성호위원

3대 3대 4?

예. 그런데 시설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영세농 위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확실합니까?

그렇다고 보면 자부담율을 낮춰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일률적으로 무조건 50%의 자부담을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하다보면, 보조금이 60%가 되면, 우리시에서 업체를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고 그러면 농가들이 되레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조 50, 자담 50 해서 농가들이 자체설계를 하고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시에서 만약 자체적으로 이렇게 발주하게 되면 공사금액이 부풀려져서, 부풀려진다는 것이 아니지요. 표준 품셈에 의해서 공사비가 좀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민간에서 하다보면 자기들이 충분하게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부담을 업자가 되돌려주는 이런 부패한 보조사업자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영세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하면 자부담율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국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이 끝나면 바로 진상을 가셔 가지고 호박농가들 짠물 관계에 좀 대응을 해 주십시오.

저 분들 지금 막 호박이 크는데 짠물이 들어와서 지금 호박을 버려 버리면 1년 농사를 폐농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도 여기 앉아있기도 부끄러운데 그래도 의원이니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내년도 예산을 보고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지금 1039페이지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해 가지고 1억 4,300만원이네요?

이것은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을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수출농가에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15%를 지급하고 수출업체에게 5%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밤 같은 경우는 표준물류비가 10kg에 1,060원입니다. 농가가 1kg 수출을 하면 1,060원에 대한 15%를 농가가 직접 받고 수출업체는 5%를 받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 밑에 보면 농특산물 해외 판촉지원에 5백만 원이 있는데, 앞에 과에서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이런 판촉지원이 있으면 우리 광양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락동 시장의 경매사들을 불러와서 여기서 운영해 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자세하게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경매장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좀 쉬운 일은 아니지 않을까...

상기

서상기위원

예를 들어서 품목을 정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곶감하고 고사리는 되겠어요. 고사리하고 곶감은 1년에 5일~6일, 3일 만에 한번 씩 하든지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택배 보내고 하는 그 노동력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이득이 되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 쪽에서 경매를 하는 것보다는 인근 순천 공판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경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곶감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지역에서 해야지, 순천까지 뭐 하러 갈 것입니까? 그리고 1047페이지. 매실 자동 컷팅 설비지원 해 가지고 2억 6천.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장아찌 담을 때 6조각이나 7조각으로 조각내는 자동기계입니다. 이것이 원칙적으로 농가들이 사업단에서 하려면 보조 80%, 자담 20%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2014년도에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이 사업은 연구용역으로 100% 보조 사업을 해 보자, 그래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총 3억 원을.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사회에서 여러 번 상정을 했는데 과연 이 3억을 주고 매실자동컷팅 설비를 만들 수가 있나, 자기들이 알아본 바에는 다른 대추라든가 이런 것은 2천~3천만 원짜리도 있는데, 이런 것이 할 수가 있나 해 가지고 승인을 안 해 줘가지고 2년 동안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2년이 되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왕 국비 50%, 도비 1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하지 말고 사업단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시비로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매실홍보 광고 등이 있는데, 이 홍보는 지상파 TV 광고비가 2억, 수도권 버스터미널 등 전광판 광고가 2천만 원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SBS 일요 특선 다큐멘터리에 1시간짜리 프로를 1억을 주고 방영을 했고요, CJ 헬로비전에 2천만 원을 주고 25억짜리 매화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25초짜리 CF 매실광고가 있는데 YTN, MBN, 채널A, TVN, 올리브 이렇게 종편에 4천만원을 들여서 방영을 했고. 그 다음에 광화문 전광판에 20초짜리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140회 정도 보냈고, 용산역, 영등포역 2개소에 대형광고판을 설치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3억원 정도 홍보물도 만들고 매실청도 가져가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3억 원 정도 다양하게 매실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그것은 잘한 거예요. 잘못했다고 한 것이 아니고 잘한 것이니까. 우리가 서울 지하철을 타러 가고 그러면 그런 광고판이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특산품들이 나와요. 다니면서 보면 우리 광양 것이 안 나오기에 좀 섭섭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은 호남선에는 설치를 안 하고 이왕이면 경상도 쪽으로 설치를 많이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래야 하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마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리고 1048페이지에 보면 매실청 체험 직거래장터 운영이 있는데, 2천만 원.

이것은 어디서 운영할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것과 다압에서 6월 초에 직거래 장터 하는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압에서 하면 안 되지요. 실제 서울이나 우리 광양매실을 사먹으라고 선전하려면 사먹을 데 가서 해야지. 다압 같은 데는 어차피 우리 고향사람들은 매실에 대해서 잘 아는데 거기서 하면 되겠습니까?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돈은 더 세우더라도 서울이나 저런데 나가서 해야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다압에서 1박 2일을 하면서 캠핑족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1백 명 정도를 모시고 1박 2일을 해 가지고 매실 따기 체험도 하고, 장아찌도 이분들이 1kg씩 담아가고 매실을 구입해 가지고 그분들이 돌아가서 광양매실을 홍보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하여간 다양한 검토를 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서울에 아파트 큰 데 가서 장터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 광양매실을 전 아파트에 동민들이 사서 드시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잘 해 봐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하여간 서두에 말했지만 끝나면 바로 담당들을 모시고 가서 진상 염해 피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어제 저녁에 통화를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매실원예과가 신규 사업이 참 많습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많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1046쪽 보시면 매실나무에 겨우살이를 접목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지요?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금년에 처음 해 봤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아니지요, 작년에도 있었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금년에 처음 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2016년도 예산서...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러니까 2016년, 금년에.

상례

심상례위원

예.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금년에 총 1천만원을 들여서 했고 내년에 또 하려고.

상례

심상례위원

2017년도 예산을 심의하니까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효과를 보려면 몇 년 정도 있어야 할까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5년에서 6년 정도 있어야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아직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네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2월에 접종한 현장을 가보니까 싹이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는 한 주당 2만원 가격을 책정을 했어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금년에도 2만 5천원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올해, 2016년.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내년에도 2만 5천 원 할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아니에요, 봐 보세요.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2만 5천원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작년예산서 1037쪽 보면 한 주에 2만원 해 가지고 1천 주를 편성을 했어요. 2천만 원을.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겨우살이 특허를 받으신 분, 또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특허 받은 분에게 얼마정도 하면 되겠는지 물어보니까 3만원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만원이 어떻게 되겠는지 내용을 가지고 와 보라고 하니까 종잣대, 인건비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2만원에 하자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2만원을 했는데, 설명 자료에는 특허 받은 분하고 합의를 할 때 2만원 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2만 5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2만원을 하고, 예산집행은 2만 5천원에 해 줬어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산편성도...

상례

심상례위원

작년 예산서에 2만원 되어 있다니까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2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기시면 안 되지요. 때로는 과장님들께서 그렇게 이기는 분들도 있어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기지는 않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종종 그래요. 그런데 예산은 편성을 2만원을 했는데, 집행은 얼마씩 했어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2만 5천원에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분명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애당초 그 단가에 맞게끔 편성을 해 줘야지요.

사업효과가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1천만 원 정도... 금년에 1천만 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수차례 했는데 1백만 원이 남았습니다. 9백만 원밖에 사업을 못해서 내년에 5백만 원만 본예산에 한번 해 보자고 그래서...

상례

심상례위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5백만 원만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겨우살이 이 사업을 축소를 하고 매실나무 굴척 시범사업 이래가지고 1,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겨우살이 사업을 축소한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축소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 8월에 매실재배 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 농민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매실나무를 전혀 방치해 버린 도시민들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그런 분들이 제때 약도 안치고 그러면 씨살이좀벌의 원상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가 많아서 좀 이런 농가는 뿌리째 뽑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3백 평에 30만 원 정도, 장비대하고 인건비가 될 것 같아서 50% 보조로 예산으로 세웠습니까?

상례

심상례위원

50%는 자부담 하고요?

그리고 1047쪽 보시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차 판매장 구축 및 체험 공간 조성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5,500이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어디에 이것을 조성할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이 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천, 여수, 고흥, 보성이 같이 합니다. 16년부터 18년까지 3년 동안 추진을 하는데 총 사업비는 2억 2백만 원 정도 됩니다. 매년 6,750만원씩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실차 판매장을 구축을 하고 차 문화 관련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농업인들 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업으로 쓸 것입니다. 18년까지 할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는데, 매실을 가공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농가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민간자본인데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금년사업에도 이 사업계획이 넓게 확정이 되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내년도 예산하고 합해 가지고 차 판매장도 대상자로 선정해서 신축을 하고, 차 문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럴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입지 선정 이런 부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선정 부분도 도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중마동도 선정될 수 있을 수가 있고 또 관광객이 많이 오는 다압에도 선정을 할 수가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최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매실차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우리 지역민들은 크게 구매하거나 이런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지역민들은 대부분 직접 담잖아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관광객들.

상례

심상례위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매실 자동 컷팅설비 지원사업을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 당초 예산 확보했던 2014년에는 자부담이 50%였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시설비도 있고 농가들 교육비도 있고, 사업단 인건비도 있고, 연구용역 개발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하는 경우에는 자담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3억짜리 사업이라고 그러면 6천만 원 자담 부담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자담을 부담 안하고 100% 연구용역으로 해서 이 설비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고 농식품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은 이제 부담이...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쩌면 우리시가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빛그린 매실사업단이지요?

그분들이 지혜로운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2014년에 예산확보를 2억 6천을 했는데 돈을 쓰라고 그래도 죽어도 쓰지 않습니다. 이사회에서 회의를 해 보니까 이게 타산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 한 푼도 전혀 부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끌어안은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2억 6천 그냥 줘도 20%를 보태면 못하겠다, 아무래도 사업 성공이 어렵다고 보는 건데, 왜 우리시가 집요하게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 했다가 이번에 불용을 해 버리고 다시 재편성을 하는지 그 말입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이사님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매실 자동컷팅 설비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정되면 입찰도 하고 설계심사도 받고 심사위원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업체선정 하겠습니다만 과연 이 사업을 3억을 들여 가지고 매실 자동컷팅 설비를 하면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인가, 돈이 또 3억 원이 소요가 되냐, 몇 천만 원 가지고 할 수가 있지 않나, 그런 토의가...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묻는 것은 왜 빛그린 사업단 이사회에서 여러 차례 돈을 줘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시가 집요하게 예산편성을 시키려고 하는지 그 말입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일부 이사님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일부 이사님들은 만약에 매실장아찌를 대량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손으로 깎아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자동 컷팅 설비가 어찌됐든 있어야 한다.

노신

박노신위원

개발비가 되겠네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연구용역 개발비로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누군가 맡겠지요, 이것을. 결과가 실패한다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일부 찬성, 반대가 있다고 그랬지만 그래도 빛그린 매실사업단 이사들이 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찌됐든 과반수이상이 반대했으니까 불승인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을 자꾸 우리시에 너무 집요하게 소화시킨 다고 인사 받아서 어쩌면, 속기가 되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빛그린 매실사업단 이사들이 몇 년 동안 거부했던 것이 어쩌면 지혜로운 결정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내년도에 해 보고, 만약에 정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반납을...

노신

박노신위원

시장이 했는데 어떻게 반납을 해요? 생각이 길어지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1048쪽 7, 8월 폭염 가뭄피해 복구지원 농가 31농가에서 지원했는데, 작년에는 2016년 2,7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이 사업이 추경이 완료된 뒤에 금년 11월 10일 확정되어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승인도 받을 수가 없고 해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노신

박노신위원

국비 내시를 받은 사업이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확정이 된.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 정리추경 뒤에 왔다는 그 말이지요?

이 사업비는 우리가 지원 받게 되는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내년 1월에 예산 확정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까?

아무튼 지난 추경, 2차 추경 그 이후에 내시가 내려왔다는 그 말이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페이지 2057쪽이네요. 틈새 특용작물 영지버섯 시범사업이 있는데 올해 신규 사업이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저희 과에 있다가 기술보급과로 미래농업팀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넘어갔습니까? 거기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나물 간이 예냉시설 설치 이 사업도?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넘어간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1048, 민간인 재해 및 활동보상금, 이것이 조금 전에 염해피해 그 말이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7, 8월 폭염하고 가뭄 피해로 단감이라든지 취나물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31농가가 복구 지원 대상으로 확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2,700만원 농약대 명목으로 국비를 지원받은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국비를 받아서 준 것입니까?

그리고 FTA 폐업 지원금, 이것도 국비 보조금이네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이것도 시설포도하고 블루베리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금년 11월 12일 확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계획이 시달이 되어서 추경 때...

경식

서경식위원

원래 없었잖아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이것은 금년에 처음...

경식

서경식위원

금년에 처음 사업비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무엇 무엇이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블루베리하고 시설포도가 대상이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금액이 제법 많습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래서 블루베리 같은 농가는 4천㎡ 정도 폐업을 하면 6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폐업지원금을.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이 지금 무려... 보면 우리가 8,600만원 있고. 그렇지요? 또 3,300이 있고. 3,342만 610원이 있고 그렇지요?

이것은 농약대금입니까? 이것도?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블루베리 농사를 지금까지 계속 지어왔는데, 수입이 되기 때문에 피해가 있다, 그래서 폐업을 하신 분들은 폐업 보상금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100%. 폐업보상금을 해 주고, 피해보전직불금. 농사를 지음으로 해서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년 피해 보전 직불금을 지원을 해 줍니다. 피해를 본 농가는... 폐업보상금은 농사를 안 짓는 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피해보전직불금은 농사를 계속 지어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피해보전직불금 이런 것도 우리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국비로 지원이 되고 포도 같으면 주당 얼마, 블루베리 같으면 주당 얼마,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소를 일일이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상기

서상기위원

못 물어본 것이 한 가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051페이지에 저온 유통체계구축 해 가지고 저온 수송차량을 구입한다는데, 이것을 어디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이것은 국비공모사업인데 농협이라든지 법인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 원예농협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원예농협에서요?

한 대 가지고는 상당히 적자가 날 것인데, 하는 김에 두 어 대 해 가지고 하지.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원예농협에 저온수송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4.5톤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가 되어 가지고 아마 교체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원예농협으로 결정이 된 것이라는 그 말이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공모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도보다 4억 5,961만 1천원이 증액된 63억 8,89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국도비 사업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06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금년도보다 8억 1,110만 2천원이 증액된 119억 3,10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5쪽 중간부분입니다. 경계수조림 97ha, 지역특화조림 9ha 등 조림사업비로 7억 55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5쪽 하단부입니다. 산림자원 조사원 1명, 산림 바이오메스 수집단 16명 등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비로 2억 8,736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068쪽 상단부분입니다. 큰 나무 가꾸기 500ha, 어린나무 가꾸기 50ha, 조림지 가꾸기 500ha 등 정책 숲 가꾸기 사업비로 17억 536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조금 밑에 보면 넝쿨제거 전문 작업단 사업비가 3억 1,04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비 부분이 추가로, 시비로 2억 5,278만 7천원을 별도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매년, 올해 같은 경우도 도로변이라 할지 이런 곳에 너무 많아서 별도로 시비로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전량 제거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069쪽 하단부 쪽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등 목재이용 가공 지원사업비로 6억 1,45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70쪽 상단부 쪽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로 2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봉산 산림공원 조성 등 도시 숲 조성사업비로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071쪽 산림 전문 진화대 산불감시원 운영 등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로 12억 7,763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074쪽 하단부 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비로 10억 2,390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078쪽 하단부입니다. 산림 서비스 등산로 정비 백운산 둘레길 조성 등 숲길 조성관리 사업비로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080쪽 상단부입니다. 보수관리 사업비로 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사방댐 조성관리 산사태 예방단 운영 등 산림 재해예방 사업비로 2억 3,734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08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으로 고로쇠 수액포장재 지원 등 사업비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신설 3km, 작업임도 2km 등 임도신설사업비로 7억 1,701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083쪽입니다. 임도 구조계량사업비로 1억 3,617만 6천원 편성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임도 보수사업비로 4,689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084쪽 민간 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노령목 관리 친환경 방제장비 작업로 등 2억 5,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소액 사업으로 2억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 복합경영단지 조성 공모사업으로 1억 666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80%, 자담이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1085쪽, 유기질 비료공급 등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20ha 분 2,7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밤나무 대체작목 4ha 2,977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쪽 임산물 차량지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임산물 가공지원 등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1억 1,2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88쪽 하단부 쪽입니다. 치유 산책로 조성 4km 등 전남 동부권 명품 생태 치유벨트 조성사업비로 1억 2,324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칡넝쿨 제거 있지요?

이것이 현재 3억 1,100만원이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칡넝쿨 제거가 총 3억 1,04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8쪽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광양에 지금 칡넝쿨이 굉장히 번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공원녹지사업소를 보니까 와 있더라고요, 칡넝쿨 제거가. 같이 묶어서 할 수 없어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도로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산림위주, 산림위주 중에서도...

경식

서경식위원

아까 도로과 위에, 1,500만원인가...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산림위주, 산림위주 중에서도 인공조림지 위주로 방제를 하다보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가로수등, 칡넝쿨, 가로수 이게... 칡넝쿨 제거사업비로 5천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물론 과가 다릅니다. 공원녹지사업소하고 산림과가 다른 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5천만 원 올라와 있고, 여기가 3억 1,1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양쪽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 군데서 하고. 도로변은 그렇게 칡넝쿨이 많이 없다는 말입니다. 가로수에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서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칡넝쿨이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하고 있는데, 산에서 칡넝쿨을 제거를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저희들은 추가로 시비로 하는 것은 산림뿐만 아니라 생활권도 제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신청을 하면 해 줄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읍면의 재배장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신청주의라 신청은 1차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들이 문제에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광양시에 엄청난 칡넝쿨이 번식을 해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또 칡넝쿨이 씨로 날아다니는가요? 어떤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씨로도 날아가고, 넝쿨로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엄청나게 날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씨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큰 싸움이 날 것입니다. 면에서 줘 놓으면 소규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끼리 우선순위를 정한대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이장은 해 주고, 여기는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 버려요, 이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보조사업 위주로 했는데 시비를 더 받아서 전량 제거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여기는 누구 빽 이어서 해 주고, 여기는 이래서 안 되고. 소규모사업들이. 여기도 칡넝쿨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어느 산은 많이 있는데 너는 서울에 사니까 안 되고, 나는 여기에 사니까 우리 산부터 먼저 해 주고. 이런 폐단 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리시비도 세운다고 했지요? 칡넝쿨 제거에.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하여튼 투명성을 확보해서 염려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꼭 드립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아까 설명 하셨지만 보조금들이 작년보다 거의 5억대가 줄어들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직 확정내시가 안 된 것이 남아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전반적으로 보조사업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고,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좀 줄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대하기를 아마 추후에 보조금 내시를 받아서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가재정이 늘어났습니다. 2017년 처음으로 400조를 넘어섰고, 오늘 아침 신문도 보면 각 지자체들이 국회의원, 정치권을 동원해 가지고, 쪽지예산을 집어넣어 가지고 무더기로 확보해 가고 있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서 우리시도 이것을 봐야 되겠다. 물론 우리 시장부터 걷어붙이고 그런 노력을 봤어야 우리시 미래를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을 별로 볼 수 없고, 우리 지역신문을 보더라도 그것이 별로 소개가 안 되어서 답답합니다. 아무튼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내년에는 산림조합 육성, 숲 가꾸기 사업 등 예산이 상당히 확보되었는데, 내년도 공사를 발주해야 할 것들은 8천만 원 이하된 것은 관내업체로 하고 8천만 원 이상 된 것들은 산림조합에 정해 놓고 발주할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어찌됐든 원칙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원칙대로 가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아마 부서장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시민들도 알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를 주려고 8천만 원 미만은 관내 계약을 하는 것이고, 이상 되니까 그래도 우리시 관내로 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산림조합 본연의, 산림조합 설립 목적이 있는 것이고, 우리시비도 아껴야 합니다. 공사도 단단히 해야 되고. 어떤 특정업체가, 특히 조합이 하기로 결정되어 버린다면 당장 부서장들도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왕에 우리시에 맞게 싸게 해야 되고 견실시공을 해야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할 때는 충분히 경쟁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이해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있지요?

그것을 보니까 좀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에서도 뒤에 다른 사업을 보면 밤나무, 노후목들 벌채하거나 벌목하지요?

아까 보니까 앞에 어디입니까? 매실원예과에서도 노후 매실목이나 한계생산 되어 있는 것들 굴취하거나 벌목하더라고요. 이것을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이 기운영 되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저기는 폐기물로 된다면 그것을 우리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들은 숲 가꾸기 사업하거나 이래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처리해서 편엽수로 만들거나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가가 지원하고 돈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 아까 뒤에 사업 보니까 펠릿 보일러 그것 우리가 도입하지요?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산에 있는 나무들이 엄청 귀한 자원인데, 지금은 잘못하면 폐기물이 되게 되어 있어요. 쓰레기 매립장 가서 보면 대부분이 화목이 가능한 것들이 엄청 매립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 진짜 귀한 것들인데 가슴이 아픈데, 이왕 아까 20대인가 펠릿 보일러 공급하지요? 이런 것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이 기이 움직이는 것이니까 지원을 받아서 아까 매실원예과에 있는 매실이나 산림과가 하고 있는 노후목들, 이러한 것들을 함께 폐기물이 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서로 잘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최대한 연계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소장께서 큰 틀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연계되어야 맞잖아요. 그리고 아까 칡넝쿨 제거 전문작업단, 저도 걱정되고 3억 1천은 아주 큰돈입니다.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서 공부를 해 봤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골치 아프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특이한 방법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칡넝쿨만 제거합니까?, 그 칡넝쿨을 아예 쉽게 말하면 뿌리를 죽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지금까지는 봄, 가을 2회에 걸쳐서 인력제거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연중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칡넝쿨만 제거합니까? 뿌리를 죽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굴취를 해 가지고, 20cm 이상 굴취를 해서 파면 안 나온다고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20cm 이상 파서 초동을 아예 파버립니다. 중간에서 자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도 네이버에 검색해 봐도 다 나옵니다. 어떤 데는 뇌두 그 부분을 드릴로 뚫거나 송곳으로 뚫어서 거기에 제초제를 넣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길래 다른 지자체들도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성공한 쪽으로 기술 도입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제거가 아닌, 원칙적으로 발본색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굴취를 해서 실적을, 킬로수를 단다할지 뇌두를 센다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다 굴취를 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뇌두에만 드릴로 뚫어 가지고 바로 약물을 물하고 50대 50으로 섞어서 부어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제가 전해 들어서 하는 이야기니까 잘 연구하시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관, 치유의 숲들, 한 3년 전에는 상임위에서 이것을 아예 예산이 삭감되고 예결위에서 예산이 다시 성립되고 여러 가지 복잡했는데, 계획대로 해 보더라고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도 차질 없이 줬고 시비도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자꾸 지연되어 가지고 너무 오래 끌어버렸습니다. 이번에도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이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올해 5년차입니까? 그렇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기간이 많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노신

박노신위원

마무리를 철저하게 마쳐 주십시오. 부서장도 몇 번이 바뀌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등산로 환경정비 있는데, 이번에는 백운산 일대나 등산지, 왜냐하면 우리시가 지금 관광자원은 부족한데 뜻대로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선은 LF 아울렛이 금년말 아니면 내년 초에 개장한다고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뜻대로 될지는 몰라도 자기들 생각처럼 평일에 8천명이 오고 휴일에 4~5만 명이 온다면, 그래도 우리가 유일하게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봐도 특별한 관광지가 없고 백운산 등산객을 유치해서 그나마 활성화되는 것이 제가 봐서는 가장 좋다 생각되는데, 제발 올라가면 등산로가 다른 데보다 특화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가면 내려올 때 먼지떨이 등 여러 가지가 항상 우리가 뒤에 갑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인데 이다음이 아니라 당장 손님맞이에 제가 봐서는 다른 것보다는 저비용으로 유인할 수 있는 것이 잘 되어 있는 백운산, 구봉산, 가야산 이런 것들이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거기가 아니면 나머지 관광자원을 가지고는 그렇게 우리가 유인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부족한 예산은 계획을 세웠다가 내년 추경에 바로 확보해서, 적어도 등산로는 외부에서 또 단체로 버스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만큼은 괜찮다, 그 부분은 서비스가 차별화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가로수 보호수 문제, 이것을 2번을 시정 질문을 해 가지고 7년째 지켜보고 있는데, 161본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149본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최근에 또 몇 개는 죽어버렸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지금 관리가 149본 되고 있고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잘 이행을 해서 이번 달 안으로 관리책자가 나올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에 보호수 23본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지치기, 병충해 이것 말고 마을마다 가서 보면 3백년이나 4백년 잘 살아온 나무들이 인간들이 콘크리트를 해 버린다거나 환경 세제, 이런 것을 그냥 해 가지고 눈을 뜨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더라도 나무가 벌써 병이 들고 약해서 죽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고 있는데 생육환경 자체를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가는 작업을 해 주라는 그 말입니다. 3백년, 4백년 살아온 역사이고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너무 눈뜨고 고사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된 것은 정말 후에 후회할 일입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잘 해 주시리라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하자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임산물 생산, 가공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일이지만 판촉에 대해서는 농산물마케팅과가 만들어 졌으니까 그쪽 부서가 해야 될 일이다, 저기는 농산물마케팅과이고 이쪽은 임산물마케팅을 하겠다는 것은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이지요. 임산물도 일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임산물, 우리시가 농산물마케팅과를 만들었을 때는 농산물, 그리고 지금 말하는 임산물을 함께 마케팅을 하겠다는 것이지 농산물, 임산물 마케팅과라고 못하니까 농산물마케팅과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 이것은 욕심이라기보다는 일원화시켜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꼭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모순이 있지요. 단감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단감은 지금 매실원예과에서 하고요. 떫은 감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떫은 감은 산림과라고 산림과에서 재배하고 판매까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모순이 되지 않겠나 그 말입니다. 나머지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단감은 이쪽, 떫은 감은 저쪽이 되더라도 곶감도 떫은 감을 깎아놓으면 곶감이니까 산림과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일반적으로 과를 만든 약속이 농산물, 임산물을 포함해서 농산물마케팅과라고 했으니까 답답하시면 그냥 마케팅과로 바꿔버리시면 되지요. 앞으로는 이 부분을 소장께서 잘 하셔서 잘해야지 너무 찢어지면 마케팅과를 만든 이유가 없어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등산로정비 있지 않습니까? 망덕산. 그 부분은 엄청 위험해요. 이렇게 가파른데, 안전시설 하나도 없어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망덕산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로 뒤로 위험한 부분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손을 좀 봤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정표도 없어서 저희가 엄청 헤맸던 기억이 나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이정표도 지금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뒤에 바로 정비를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개선해 주시고요, 칡넝쿨 제거사업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데 공원녹지사업소 1억이 가로수하고 도로변 정비로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가로수하고 도로변 정비를 하고 산림 쪽은 산림과에서 하면 어떤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이 앞에 의회에서도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자기 부서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칡넝쿨 제거 지적을 많이 당하니까 올렸던 것이고요,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꼭 중복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따지면 중복될 수가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또 그쪽 부서는 자기들이 관리를 하니까 그것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전문적인 작업단을 구성해서 30명의 인원이라는 구성을 해 가지고 연중 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3억이라는 예산이 30명을 이렇게 하면 인건비가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인건비가 다른 인건비보다 단가가 좀 셉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1인당 1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부대비도 들어갈 것 같고.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이게 저희들도 염려가 됩니다. 기필코 잡아야 된다는 각오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기본적인 해결방법을 택해야지, 한시적으로 칡넝쿨만 제거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근본적으로 제거를 할 것입니다. 그 평가는 저희들이 2017년도 말에 위원님들로부터 받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1069쪽 보면 펠릿 보일러 보급 있지요? 22대. 이것은 22대 이렇게 표기된 부분은 신청자가 22명이 있어서 표기되어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펠릿 보일러는 현재 유가와 별 차이가 없어서 정책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도 하고 추가로 받고 그렇습니다만 아마 한두 대 정도는 반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정된 물량에 한해서는 소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매년 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없어요.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예산편성에 없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영배

서영배위원장

팀장님, 매년사업 맞습니까?

명종

송명종산림조성팀장

입니다. 작년에도 16대가 있는데요, 단위사업이 바뀌어져 가지고 금년도에는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도 16대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작년에도 했는데 목이 다르다는 그 말입니까?

명종

송명종산림조성팀장

단위사업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는 전년도 사업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16대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목재 펠릿 보일러는 매년 몇 대씩은 공급을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국비, 시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국비가 30, 시비가 40. 일반주택용하고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시설하고 다른데,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시설용은 100% 보조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개인 주택용은 개인이 30%가 자담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게 같이 섞여 있어 가지고.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저희들이 나누면, 여기 보면 사회복지형이 2대, 주택용이 20대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런데 그렇게 인기가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급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2대 정도는 매년 반납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시골에서는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은데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유가하고 좀 차이가 나면 많이 선호를 하는데, 유가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고, 또 다른 문제는 펠릿 공급이 대리점 같은 것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문을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렇게 인기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소나무 재선충 방제 약재구입도 있고, 재선충 제거에 많은 노력을 하지요?

그 약재가 어느 정도의 독성이 있는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약재가 훈증용 약재이기 때문에 독성이 매우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민가와 좀 떨어져 있으니 사람들 인체에 그렇게 큰 위협은 못 느낀다는 그 말 아닙니까? 항공방제도 하고.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돌아가면서 칡넝쿨 제거에 대해서 묻는데, 과장님, 칡넝쿨 제거는 연중해서는 못 잡습니다. 칡넝쿨 제거를 하려면 저 경험에 보면, 10월에 바짝 해서 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잡느냐 하면, 재선충 약 뿌리듯이 칡넝쿨을, 아까 박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위에 어느 정도 기계로 베고 거기에 근삼이나 약을 하나씩 묻어 놓으면 뿌리까지 죽는데 그렇게 안하고 쳐 놓으면 내년에 거기서 또 나와 가지고 뻗쳐 가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칡넝쿨을 잡겠는지 연구는 방금 제가 한 이야기를 참고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칡넝쿨 같이 독한 것이 없어요. 뻗어가다가 뿌리를 받으면 그것이 다시 서고, 1m 가다가 뻗으면 거기에 뿌리를 박으면 또 그것이 칡넝쿨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삼이나 약재를 가지고 위를 치고 한 방울 떨어뜨려 놓으면 정확하게 죽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우리가 인건비나 돈만 들어가지 잡을 수가 없어요. 요새 그것도 10월부터 해야만 효험이 100% 나지 초봄에 하면 그것도 안돼요. 그렇게 하고. 지금 1070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 놨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금년 것하고 내년 것하고 합치면 22억 정도 됩니까? 2개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치유의 숲은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 17억 정도 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 예상으로는 그렇게까지... 감안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기

서상기위원

2017년도에 다 집행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2017년도에는 집행이 다 가능할 것입니다. 2018년도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것은 우리가 개인에게 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직접 합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용역을. 거기서 위탁이 좋은 것인지, 직영이 좋은 것인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수십 번 이야기를 했는데, 소나무 재선충 하는데 임도 낸 것, 그것은 산주가낸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냈던 길이니까 그 길로 인해서 산사태가 난다든지 피해가 생기면 우리시가 고스란히 배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오기 전에 임도 포장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옥곡 먹방에서 진상 곰골 넘어가는 그게 임도입니까? 무슨 도로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게 당초 저희들이 87년도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방도가 아니었는데 임도 내고 나서 지방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도니까 안 되고 그런 것 없이 지방도 관련 부서인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당장 지방도 쪽에서 어떤 사업이 없다면 저희들이 임도 유지관리 쪽으로 해서 보수는 하겠습니다. 내년도로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확포장을 해서 서로 왕래가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관리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조림지 가꾸기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관계없이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충탑 공원 있지요? 거기를 엊그제 둘러봤더니, 지난번에 중마동 각 사회단체들이 편백나무를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전부 둘러보니까 많이 컸더라고요. 그것은 잘 좀 가꾸면 앞으로 몇 년 만 있으면 사람 키 만큼 크겠더라고요. 그것을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조림사업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것은 관리부서인 공원녹지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어차피 이것도 산림과에서 공원녹지사업소가 하지만 산림과도 산이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 가지고 식목일 때나 이런 때 가서 심으면 정말 좋겠더라고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3 정회

16: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5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455만 9천원이 증액된 2억 9,41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임대료 등 5건에 4,304만 5천원입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은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등 20개 사업에 1억 2,968만원입니다. 다음은 1096쪽 하단부에 도비사업은 기술센터 새 소득원 발굴 실증 시험포 운영 등 13개 사업에 1억 2,145만 7천원입니다. 109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 총예산은 23억 2,340만 9천원으로 전년보다 9%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099쪽 농촌 지도기반 조성에 있어서 시험포장 토지임차료로 1,79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포장 토지협의매입 불입대책으로 인근농지 토지를 임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 토지는 5농가에 8필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관리에서 4,67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포장운영 시설물 및 청사 시설물 관리 운영비입니다. 1100쪽입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로 8,31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가 위치한 구농업기술센터 건물유지와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01쪽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입니다. 8개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594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4명에 대한 인건비가 7,436만 7천원입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을 위해 진흥청 등 시험장에 전문연수교육을 실시하여 역량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02쪽입니다. 직원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여비로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에 있어서 농업기술 상담 업무보조를 위해서 1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8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기술센터 새 소득원 발굴 실증 시범포 운영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대화된 하우스시설하고 종묘구입비 등입니다. 대상 작목은 수급을 실증 시험해 보고자 합니다. 1103쪽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심 속 옥상 텃밭 조성 시범사업과 아파트 생활원예 클리닉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도심 속에서 농사 체험을 통해 가족과 이웃이 함께 하는 도시 농업을 활성화해 보고자 합니다. 1104쪽 농업박람회 추진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남 농업기술원 부지에서 국제농업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농업박람회 참가에 따른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05쪽 농업인 대학운영을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정원제로 내년에는 농산물마케팅반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06쪽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경영 지원으로 국비사업입니다.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해 농업인 시범교육, 품목기술교육, GAP 및 농약안전 사용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107쪽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여름철 현장점검 교육으로 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교육은 여름철에 마을단위 정자나 우산각 등 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귀농귀촌 기초영농 기술교육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과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0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 지원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도 농가를 멘토로 하고 실습생을 멘티로 하여 선도농장에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영농 4-H회 농업기술정보 제공 지원사업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9쪽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비로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촌지도자의 신문구독료로 2,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해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지역의 농사월력 제작배부가 800만원, 전국 대회 도 대회 참가비가 28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자 자매결연도시 교류활동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파주시 농촌지도자회와 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읍면 농촌지도자회 과제학습을 위해서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회 육성, 교육 연찬회 등 추진을 위해서 30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 개선 지도로 6,376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에서 강소농 육성 지원을 위해서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을 위한 교육하고, 강사 수당이 주 내용입니다. 1111쪽 하단부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을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2쪽입니다. 농가경영 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농업 농업기술 정보화를 위한 사업비로 국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정보 DB화 요원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1113쪽 중간 부분에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농촌여성 영농생활 정보지 구독지원으로 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해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능력 개발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전문능력 개발교육을 위한 참석자 보상금,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1114쪽 하단부입니다.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해서 1,8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형 9개에 38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 중앙단위 행사참석 관련해서 차량임차료, 읍면 가정교육, 재료비, 행사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115쪽 과학영농 지반확립입니다. 2억 3,542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서 고품질 쌀 생산 현장기술지도를 위해서 220만원, 친환경 농업 현장지도 7,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116쪽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사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7쪽 영농현장 적용기술 실증시범포 운영비로 1,3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벼 적정 상자수 규명 시범포 운영 재료비 400만원, 논두렁 보호구 설치 시범사업으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벼 품종 자일보급종 정식단지 조성을 위해서 도비사업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실천 생산기반 구축으로 1억 1,85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을 위해서 6,140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 국비사업이 2,500만원으로 40%, 시비로 3,640만 9천원 60%, 검정실 운영을 위한 임부인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구입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1118쪽 하단부입니다. 미생물비료 생산시설 운영비로 5,71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 균정은 호조균, 광합성균, 유산균 등 3종으로 40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19쪽 중간부분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교육훈련사업비로 4억 4,28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으로 3억 6,975만 1천원 계상을 하였는데 전년보다 1억 2,130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농기계 보험료, 부품 재료비, 자산취득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1120쪽 하단부에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지원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1쪽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1,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승용 관리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122쪽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교육을 위해서 4,50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현장 순회수리를 위해서 농기계 공작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809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저단가 부품을 위해서 3천만 원, 농업기계 순회수립 공구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에어 콤프레샤가 노후화가 되어서 구입을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에 있어서 꽃 사업으로 7억 420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년보다 3억 3,987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동서천 둘레꽃길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그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읍면동에 꽃 식재량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123쪽 꽃 축제 개최입니다. 8,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년보다 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험포장 운영을 위해서 1억 2,481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시험포장은 5만 6,355㎡입니다. 1만 7천 평인데 시험포장 관리를 위해서 9,701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24쪽 테마온실 운영 연료비로 715만원, 관엽식물관 운영 연료비로 715만원, 농사체험학습장 운영에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원예활동 생활화 보급 시험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2쪽이 되겠습니다. 11월 20일자로 매실원예과에서 미래농업팀이 기술보급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8억 8,685만 1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2쪽 농업연구 시험포장 운영에 있어서 첨단온실 운영으로 1억 2,687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첨단온실 운영을 위한 재배관리 임부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첨단온실 재료비로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안전관리비 252만원, 첨단온실 유지관리비로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매실품종별 전시 관리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열대과수관 운영을 위해서 4,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3쪽입니다. 플럼코트 실증시험포 운영을 위해서 120만원, 알스트로메리아 품종을 위해서 1,970만원. 하단부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지원입니다.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시에 현재 농업연구회는 31개 연구회에 1,71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회 육성을 위한 교육, 현장체험학습, 새로운 정보기술 확산, 조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1054쪽입니다. 과수연구 시범사업에 있어서 ICT 융복합사업 환경관리 자동화 시범사업비로 국비사업입니다.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비사업으로 아열대 과수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지원 1천만 원, 참다래 수분용 꽃가루 채취시설 및 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5쪽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종합기술 시범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지원사업비로 3억 5,900만원을 결산을 하였습니다.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대상작목을 생강으로 특화를 해 나가기 위해서 3개년 동안 10억을 지원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5억을 도비 30%, 시비 40%, 자담 30%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조성을 20ha 해 보고, 생강 비가림 시설재배를 10ha,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약 2만매, 저장시설 1개소, 컨설팅 및 협의체 운영 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56쪽 중간부분에 수정벌 이용 수박 생력화 수정벌 임차료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채소 고온기 안전생산 종합관리 기술 시범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화훼 특작 연구시범사업에 있어서 수출화훼작목 육성을 위해서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지원, 신소득 화훼작목 육성을 위해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시 주 화종은 알스트로메리아입니다. 서브화종으로 거베라, 안개초, 프리지아 등을 추가로 육성을 해 보고자 합니다. 특용작물 영지버섯 육성 시범사업으로 4개소,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틈새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서 취나물 브랜드육성 규격박스 제작 1천만 원, 취나물 간이예냉시설 설치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1,101쪽 농업 상담소 업무보조, 이 인건비가 8개 상담소 중에 4개소가 있으니까 나머지 교대로 근무하는 보조인력이지요? 이 사람들이.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되면 월 얼마가 됩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지금 민원단가로 해서 6만 원 정도 계상되기 때문에 20일에서 23일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만원~130만 원 정도...

노신

박노신위원

과장님께서 농업인 상담소 소장 업무를 해 봤습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겠네요. 기술보급과가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들이 마지막 딱 접목될 수 있는 데가 그래도 상당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는데, 농민들하고 바로 접목되는 시스템이 바로 그 공간인데 그 귀한 공간에 우리 조직의 확대를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될는지는 몰라도 조직을 확대하느라고, 조직을 확대하는 기준이 일정 지분 마비되었다, 마지막 그것이라도 알고 보완을 하려고 해서 네 사람을 이렇게 기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언젠가 기회가 주어지면 조직개편에 대해서 인력이 확보된다면 제일 먼저 보완되어야 할 것이 상담소를. 왜냐하면 점점 농업인구가 노령화되기 때문에 더욱더 합니다. 일선 소대장님까지 했다는 말이지요. 제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기능이 마비되어 가지고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상담소를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비워져 있는 공백. 우선 한쪽은 기간제로 커버한다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8군데가 다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만나본 분들마다 전부 농민들을 만나면 그것을 꼭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상담소장이 믿었던 데에요. 가장 편하고. 그 부분을 보강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몇 몇 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1111쪽에, 여기는 비싸요. 현장견학 벤치마킹 임차료가 얼마나 멀리 가는지는 몰라도 하루에 150만원씩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제가 보더라도 비쌉니다. 다른 낮은 데보다 배나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따가 별도로, 쭉 거리마다 기준이 있다고 그랬는데 맞게 되어 있는지, 이것은 빼 주십시오. 이것은 그쪽이 아니라 소장께서. 나머지 부서들이 각각 다릅니다. 만약에 이것이 납득이 안 되면 제일 낮게 한 데가 그랬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보고 제일 낮게 책정한 부서, 그대로 전부 삭감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19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등이 있는데 맨 아래쪽에, 그게 전부 세목 부기들이... 그냥 금년 예산액만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공공운영비 맨 아래쪽이 5,12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것이 증액되었고, 어떤 것이 신규사업이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120쪽 맨 위에 그 부분을 보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신규로 되었고 어떤 것이 증액되었습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1120쪽입니다. 임대용 농업기계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전년도에는 2천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농기계 임대를 해 주면 그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이것은 중요부위의 고장 수리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천만 원 했던 것을 내년에 1천만 원 증액해서 3천만 원으로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동부지역하고 본소하고 이렇게 해서 보험가입비가 좀 증액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가입비가 금년에 약 31종에 2,400만 원 정도 가입을 했었는데, 전체 우리가 가입하고자 하는 그 내용 중에서 40%정도밖에 못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가의 안전을 위해서 좀 증액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은 보험 무가입 상태로도 임대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주로 주요기종에 대해서는 거의 들었지만,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는 것은 자주형, 스스로 동력이 달려서 트렉터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력이 돌되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부착기로 연결되어 가지고 PTO 방식으로 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예산에 맞춰 하다 보니까 상당한 부분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가입 상태로 해서 임대가 되었는데 이 예산이 되면 전 기종을 다 보험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그 돈이 얼마나 돼요? 보험 가입한 돈이.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보험 가입한 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것이 2,400만 원 정도 가입을 했고요, 금년도에 늘어난 것이 현재 2,400을 빼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난 금액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부 다 5,100이 증액이 되었는데, 방금 1천만 원은...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린다면 그 다음에 본소 임대용 농업기계 보험가입, 이렇게 해서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좀 늘었고요. 총괄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임대사업용에 대한 보험료가 전부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안 되면 설명서에라도. 말씀을 넣어주지 않으면 금방 알 수가 없잖아요. 이따가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을 간단히 쪽지로 메모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중간에 민간이전 보면 농업기계임대사업장 무인경비 용역하고 농업기계 입출금시스템 관리용역, 2,280에서 600이 증액되었는데 바꾸지 아니했다면, 이렇게 하면 물가가 올랐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도 어떤 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얼마나 인상되다 보니까 600만 원이 인상된 것입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지금 경보시스템이 무인카메라가 11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무인경비용역이 3개소에 50만원씩이니까, 1,800만원인데, 전년에는 얼마였는지 그 말입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이게 명기가 안 되어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농업기계 입출금 시스템 관리용역도 2개가 전년에 했던 것하고 같고, 사업장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보니까 35%가 인상이 되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설명을 안 해 주면. 그것도 같이 별도로 설명을 주시고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에 보험료가 많이 늘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그러셨지요?

분소농기계는 보험에 가입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가입을 했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지금 분소가 진상면 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편의상으로 양분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진상에서 만약에 농기계가 부족하면 본소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밭작물 임대용 농업기계 보험가입이 작년에는 2,500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어떻게 더 감액이 되었는지...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 예산으로 확보해 놓은 것이 12억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밭작물 임대사업은 금년에 신규사업이고요, 기존에 있는 것은 아까 2,500만 원 정도는 기존의 사업장이고요. 여기 있는 것은 밭작물 임대사업장이 현재 설계용역까지 마치고 내년에 착공이 들어갈 것입니다. 기계 부분은 지금 구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계상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밭작물 임대형 농기계는 이번에 처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임대농업기계 보험가입이 작년에 2,500. 이것도 그럼 줄어든 것이 아닙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전체적으로 막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나눠 가지고 보험을 든 것은 아니었고, 그동안은 본소에서 일괄적으로 들었습니다. 들어놓고 아까 늘어난 부분하고는...

상례

심상례위원

분류하기가 힘들면 통합적으로 해 버려야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통합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입찰을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보험가입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부기적으로 나누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어디 보험회사입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보험은 광양 원협에 넣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원협이요?

그리고 1111쪽 보면 현장견학 및 벤치마킹 차량임차료가 있어요. 1회 하는데 150만 원 정도 책정될 수 있는 거리가 우리나라에서 어디어디입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차량 임차료를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으로 도내하고 관외라고 그러면 전라북도를 간다든지, 같은 도 외 라도요. 그 다음에 2박 동안입니다. 1박 2일 동안 차량을 해 가지고 서울 지역을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게 표시를 해 놔야지요.

이게 150이면 1일로 해서 150만원으로 보지요. 표기 방법이.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예산설명이 다 끝났지요?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예산설명 관련해서 총괄설명을 시장이 했습니다. 그 중에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 경쟁력 있는 부자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 약속대로 매년 100억 원 이상을 농촌, 농민, 농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일반회계가 9.3% 증가가 되었고요, 특별회계가 3.8%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2016년 대비해서 2017년도 예산이. 그런데 이 2개를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보면 증감율이 5.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만 이렇게 봤는데, 농업지원과가 5억 4,700정도 늘었고, 농산물마케팅과가 2억 9,100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매실원예과가 7,900 늘었고 산림과가 8억 1,100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는 2억 3천이 줄었습니다. 합계 해 보니 9억 1,600만원이 늘었습니다. 비교증감율로 보면 2.1%밖에 안 됩니다. 약속은 매년 100억씩, 현실적으로 추가지원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예산 대비해 가지고.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합해 가지고 2017년도 예산이 5.6%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를 다 합해 보니 9억 1,6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론적으로 2.1%밖에 늘지 않았다, 이것은 말로는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서 무언가 할 것처럼 과대광고를 해 놓고. 실제 예산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거기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오전에도 잠깐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인가, 예산 1조원을 만든다고 하면서 내부간 거래를 만들고 팔리지도 않는 체비지 매각대금 500억씩 잡아놓고, 연말에 가서 그것을 다 조정을 합니다. 1천억 정도는 부풀려져 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그 돈이 모자라서 순진한 농민들, 예를 들어서 행사장에 가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매년 농업, 농촌, 농민에게 100억 이상을 추가지원해서 잘 사는 농촌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만 하면 뭐합니까? 예산으로 얘기 하는 거예요,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9억 1천만 원 늘었다니까요. 농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말을 했으면 언행이 일치가 되어야지요. 예산으로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도 어차피 예를 들어서 시장 밑에서 일을 하는 분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사업은 더 많은 액수가 늘어났을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시범사업이라 할지, 목재문화 체험관 등은 마무리단계에 있고. 9억 정도 감소가 되고 하다보니까, 장기적으로 사업들이 끝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는 늘어난 비율이 낮습니다만 새로운 사업들을 더욱더 발굴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해서 농업인들한테, 또한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매년 100억 이상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내용 중에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100억 이상인데, 그것도 2017년도에 140억 예산으로 하겠다고 공약 중에는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예산은 얼마가 있냐 하면 64억 들어있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이렇게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자꾸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을 했으면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백 위원이 지적한 사항, 정말 저도 가슴에 와 닿습니다. 지금 농업 분야에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시 의원들 입에서 저런 말이 안 나오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새로운 사업을 자꾸 발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꿀벌 키우는 사람들 밀월 관계를, 사내에 그런 것을 조성할 수 있으면. 그런데 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벌꿀사업 하시는 분들이 제주도도 안 가고, 강원도까지도 안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알고 해야 되지 않나. 밀월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하고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 해서 백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런 말이 안 나오시게끔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종 농업인 교육을 시키면 점심은 다 보상금으로 주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보상금으로 그렇게 점심이라도 주니까 교육받으러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지 견학 갈 때 차량임차는 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60만원 가지고 가집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도내, 가까운데 쪽에서는 가지고요. 전라북도 정도 가게 되면 70만 원정도, 서울 지역은 가면 100만원이 좀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런 것도 사실상 이런 데 가는 돈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시비하고 그럴 것이 아니니까. 당당하니까 기사들한테 집행할 돈을 집행하고 우리가 충분한 서비스를 받게. 우리 농민들이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리고 금년 복수박을 해 줘 가지고 농민들한테 아주 농업분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칭찬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분들이 해 놓고 그것이 되니까 무엇이 욕심이 났냐하면 선진지 견학을 가고 싶은데 이미 그때는 예산이 짜져 가지고 4월에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갈 선진지 견학이 없었어요. 그것을 상당히 애석해 하더라고요.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무슨 사업을 신규사업을 발굴하면 그런 사람들이 선진지 견학을 갈 때, 돈이 없다 그러지 말고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미리 강구를 해 놔야 되지 않겠나. 예측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어찌됐든 신규사업 발굴을 꼭 많이 해 주셔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살 수 있는 농촌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으로 수도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여기는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1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총 예산은 8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급수시설 공동운영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75개소가 되겠습니다.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31쪽 하단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소파 수선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3억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시설은 다압 동동하고 서동마을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32쪽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억 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4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플러스 자본예산 해서 예산총계는 20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7쪽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53쪽 수익적 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53쪽은 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질검사 수수료가 1억 8,75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5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약품비로 9,933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단부 원수구입비로 42억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56쪽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로 5억 3,068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상수도 보안강화시설, 용강 급수구역 수선교체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57쪽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로 5억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59쪽이 되겠습니다. 신설지역 면지역하고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로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5억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65쪽까지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7쪽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익 부분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상수도 원수 공급타당성 조사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미래하천수를 쓸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지능형 5개 자동 검침시스템 구축비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동정수장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8천만 원, 광양시 상수관망 누수탐사용역비로 3억 5천만 원, 광양읍 칠성리 출수불량지구 개선사업비로 4억 원, 광양읍 덕례리 출수불량지구 개선사업비. 위에 것은 매화아파트 주변이 되겠고 덕례리 지역은 무선마을 주변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물 수선유지 교체공사비 4억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 다압지구에 31억 2,300만원. 다압지구에 1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상지구 7개 마을도 내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진상지구에 19억 6,400만원, 그리고 봉강지구. 이것은 옥룡지구도 일부 포함됩니다. 18억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옥곡지구는 내년도에 설계비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용강 노후정수장 정비사업비로 3억 원, 광양읍 동주마을 2억 원, 계곡마을 6,500만원 지방상수도 공급공사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용강정수장 배수지 보수공사비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 보수공사비는 향후 목성지구나 덕례지구 추가공급증가분에 대비해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마동정수장 수전설비 보수공사비로 3억 원, 마동정수장 배수지 벨브 전동화 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덕례 가압모터펌프 추진 설치비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태양광발전 설치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용강하고 마동.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여기 전기를 한전에 판 수입하고 우리가 지출해서 쓰는 것하고. 수입도 잡히고 지출도 잡혀야 되는데 이게 없는데, 어찌된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복열

김복열정수장관리팀장

입니다. 정수장에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시설이 있고, 소수력발전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마동 용강에 100kwh 태양광 시설이 있고요, 72kwh 소수력발전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에 비해서 이런 신재생에너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사업을 할 때 외부에 파는 매전이 있고, 내부 사용용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받을 때 조건을 내부 사용용으로, 외부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내부 사용용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 1년에, 합해서 약 8천만 원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8천정도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전기요금을 우리가 집행을 안 하니까.

복열

김복열정수장관리팀장

예, 내부에 하니까 그만큼 세이브가 되는 그런...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가 자급자족해서 쓰고 하니까, 8천만원정도...

복열

김복열정수장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있는데 세입이 안 잡혀 있어서 물어본 것이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8천만 원이면 큰돈이네요.

복열

김복열정수장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런데 이정도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판다고 그러면, 내부에서 쓰고 파는 것으로 했다고 하면 8천만 원이 훨씬 더 나오네요? 예,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전기가, 유가가 떨어져 가지고 조금은 메리트가 떨어졌습니다. 가격차이가 나겠습니다만 20~30% 정도는 더 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상태에서 설치하면 150이나 된다고 하면... 예전에 이것 설치할 때는 삼백 얼마 받았고.

복열

김복열정수장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0~13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이 안 잡혀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작업을 하고 남는 양은 어쨌든 남는 것은 한전으로 보내줄 것이 아닙니까?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특이네요. 왜 이렇게 국비로 확보를 못했습니까?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사업장에 따라서 국비가 확보되는 것인데...

노신

박노신위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아닙니까?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1129쪽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말이에요. 작년에 4억 9천인데 이번에 2억 5,200이잖아요. 대부분 이번사업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하는 것 되어 있는데, 작년에 국비보조를 5억 1,500인데 올해는 2억 5,200이에요. 세입예산.

명준

조명준시설팀장

입니다. 지금 계속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을 각 농촌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수도시설이 계속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82개소에서 올해는 10개 줄어서 7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줄어든 만큼 저희들이 국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대상사업장도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명준

조명준시설팀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상사업 지역이.

노신

박노신위원

완결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명준

조명준시설팀장

예. 사업을 지금 전부를 거의 다 한 상태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자료를 보니까 아직 안 한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적게 남았다고 하더라도 빨리 사업을 종결지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명준

조명준시설팀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관리비를 받는 것이 아니지요?

명준

조명준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소규모 수도시설은 개량사업을 끝내야 되는 것들이니까 적게 남았다고 해서 적게 받는 것은 아니지요?

명준

조명준시설팀장

계속 소규모 수도시설 대상 지역이 1년에 10개소, 15개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사업 대상지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비도 좀 줄어 들었...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걱정한 것은 전반적으로, 물론 아직 추가로 내려와야 될 국비나 도비를 확정내시가 아닌 것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 이 부서 말고, 여러 전반적인 부서들이 국도비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에 비해서. 그런데 올해 내년 전국예산은 400조를 처음으로 돌파했어요. 아침에도 신문을 보니까 각 지자체들이 정치적으로 동원해 가지고 마구 쪽지예산을 몽땅 확보했다고 보고 있을 때 우리시도 애를 써서, 물론 시장께서 애를 쓰고 하셔야 하지만 국비나 도비 확보에 애써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173쪽, 상수도 특별회계 보시지요. 1173쪽. 지방상수도 원수 공급타당성 용역을 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상수도 공급 타당성 용역을 조사를 하천수만 하는 것이지요?

하천수가 대상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동서천 하천수...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읍 동서천 말하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쉽게 말해서 가령 수어청댐. 지금 원수가 비싸고 하니까 어딘가 개발해 보자는 그 말 아닙니까? 어딘가 광양 봉강지역이 되든, 옥룡지역이 되든, 수어청 상류가 되든 어딘가를 저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더 확보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동천하고 서천 거기를 가령 우리가 상수도로 자원을 쓰겠다고 해서 취소한다고 그러면, 지금도 하천수가 적어 가지고 정상적인 하천 유지용수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거기서 하천수를 취소한다면 하천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용역을 해서 타당성 판단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한때는 광양 동천 위에서부터 치수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치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엄청난 기회들 때문에 전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거기를 동서천... 차라리 동천이나 서천 상류 쪽에 저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빨리 연결을 해서 치수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동서천을 가지고 치수를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미 안 될 것을 뻔히, 부정적일 것을 뻔히 알고 있을 것을 여러 가지 예산을 개발해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될 것이 아닙니까? 동의하지 않을 것이니까.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전문가들 의견을 잘 들어 가지고 타당성을 먼저 판단한 다음에 용역을 하루빨리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갈수기 때는 사실 취소하기가 어렵지만 우수기나 이럴 때는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수기나 장마철은 어떤 기후도 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섬진강에서 우리가 가져오는 원수대가 비싸니까 이 부담을 덜어보자 그 말에서 하는 것인데, 다시 말씀하지만 동서천 하류 쪽이 위에서 내려오는 하천 유지수가 부족해 가지고 가장 큰 고민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다시 치수해 버린다고 그러면 더 큰 어떤... 제가 봐서는 재난을 가져오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특히 이것은 재고에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131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소파보수 72개소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 예산을 요구해 오셨는데, 매년 이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체 마을 상수도가 72개소입니까? 몇 개소입니까?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7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급수시설 3개소 포함해서 75개소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매년, 소파보수를.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매년 왜 예산이 들어가지요?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사실 그것이 매년 이렇게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전 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수질검사를 잘 하고 있지요?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먹는 물 등급에는 항상 충족을 합니까?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9쪽 사업운영 계획 관련해서 지금 연간 총 생산량, 연간 총 급수량, 그래 가지고 유수율까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유수율이 나오는데, 지금 2016년도에는 유수율이 76.5%이고, 2017년도에는 82.6%라는 이야기입니까? 82.6%로 유수율을 높이겠다는 것입니까?

세화

김세화급수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76.5%는 2014년도에 사용하는 물 공급량하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2015년도에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한 것은 2016년도에 82.6%, 올해가 82.6%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2017년도에 나오게 될 것인데, 목표는 85%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년도라고 하는 것이 언제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유수율이 나온 것입니까?

세화

김세화급수팀장

저희들은 2014년부터...

성호

백성호위원

당년도, 위에 보면 전년도가 있고 당년도가 있는데 이 당년도라는 것이 2015년도 기준해서 이 유수율이 파악된 것입니까? 2016년도 아직 우리가 급수가...

세화

김세화급수팀장

예,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유수율이라는 것이 보면 괄호 안에, 연간 총 급수량을 연간 총 생산량으로 나눠서 거기에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유수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화

김세화급수팀장

예, 일단 이 공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팀장님, 휴대폰 있지요? 계산기 눌러 보십시오. 1만 3,342 나누기 1만 7,100 곱하기 100을 해 보십시오. 얼마가 나오는지. 얼마가 나옵니까?

세화

김세화급수팀장

78% 나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에 몇 프로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화

김세화급수팀장

82.5%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세화

김세화급수팀장

공식만 봐서는 그렇게 되는데요. 이 유수율은 무수율이 또 있습니다. 무수율을 빼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하시면 말이 길어지지요. 2014년도 것도 한번 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는지. 2014년도 것은 맞아요. 2014년도 것은 76.5%로 유수율이 맞고, 2015년도 것은 4.5% 정도가 유수율이 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수율을 빼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엑셀 서식을 해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단순히 전자계산기를 두드려서 여기에 집어넣었습니까? 이 유수율이 지금 과다하게 잡혀 있습니다. 76.5%가 2014년도이고, 2015년도는 78%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화

김세화급수팀장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4년도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되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누수탐사를 하지 않습니까? 누수탐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생산된 상수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수탐사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화

김세화급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4.5% 정도 오차가 나는 것은, 그것도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이렇게 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볼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중앙정부에 보고할 때도 우리가 이만큼 유수율이 됩니다, 하고 보고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 실수가 없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원수대 관련해서 지금 매년 37억 정도의 원수대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수도행정팀장

입니다. 예. 36억 정도 됩니다. 36억~37억. 38억까지 나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매년 원수대가 증가 폭이 어떻게 됩니까?

민석

장민석수도행정팀장

거의 비슷하게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원수대를 더 상향조정해 주라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민석

장민석수도행정팀장

저희들이 110원 정도 더 올라서 4.8% 더 올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원수대로만 해서 우리가 매년 37억 정도를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방상수도 원수공급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이번에 2,200만원 들여서 할 것이고 이후에 그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취수하게 되면 설비를 또 구축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민석

장민석수도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랬을 때 수익성을 계산해 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투자비가 얼마이고, 실제로 원수대를 얼마를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된다 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때 면밀히 과업지시를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석

장민석수도행정팀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마동 정수장 배수지 밸브, 전동화시설로 1억 2천 들어가 있지요?

이것을 보면 밸브가 주철로 재료로 되어서 배수지에 수돗물과 불순물이 접촉이 되어 녹물이 발생되는, 이것은 조금 과다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수동과 자동이 있습니다. 정수장이 전부 자동으로 됩니까?, 수동으로 됩니까? 전체적으로.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자동으로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복열

김복열정수장관리팀장

입니다. 이게 정수장이 1990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전동화시설이 안 되어 있고, 수동화 되어 가지고 밸브를 사람 손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통제실이라든지 최근에 지은 시설들은 다 컴퓨터에 의해서 원격제어까지도 가능하고 감시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5년 전에 설계해 놓은 데이기 때문에 현재는 밸브라든지 이런 것이 배수지 안에 물에 접촉이 안 되고 밖에 설계를 해 놨는데, 그때 당시는 배수지 안에 주철제 밸브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는. 요즘에는 스테인리스 밸브입니다만 주철제 밸브로 되어 있다 보니까 녹물이 좀 발생을 하고. 또 청소를 1년에 2번 정도 하거든요? 청소를 하게 되면 손으로 일일이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물론 전부 컴퓨터로 해서 열리고 이러지만 배수지 밸브는 그렇게 고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거의 다 고장이 없어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씩 열고 닫고 하는 것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네 세트를 이번에 전동밸브로, 말 그대로 전동밸브로 한다고 해 놨는데 이 부분은 가서 다시 확인하시고. 예를 들어서 큰 어려움이 없으면 그대로 쓰세요. 이것은 여기에 녹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말씀 드릴게요. 이것하고 녹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단 자동으로 눌러서 열어지는 것과 손으로 돌리는 그런 차이점은 없습니다. 제가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서 하는 것이지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열

김복열정수장관리팀장

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따로 말씀을 주신다고요? 제가 그대로 답변을 해 주잖아요. 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녹물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고 그러는 부분은 아닙니다.

복열

김복열정수장관리팀장

맞습니다. 녹물 부분보다는 전동으로 하게 되면 그런 운영하는데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1분도 안 걸려요. 다 열어봅니다. 그런데 무려 1억 2천만 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왜냐하면 물을 공급하는데 녹물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물을 먹는데 불순물이 있고 이렇다면 충분히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연구합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물 먹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열

김복열정수장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173쪽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광양시 상수관망 누수탐사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비구입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시에서 직접 안하고 다른 기관에 맡길 것이지요? 우리가 장비구입을 해 줘야 됩니까?

세화

김세화급수팀장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을 맡겨서 사실 누수탐사를 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인데, 그것을 축소를 시켜 나가고, 직원들이 직접 누수탐사를 해 보려고 장비를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그러려고 넣어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누수탐사용역이라고 해 놔서, 이것을 사업으로 발주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직원들이 직접 하실 것입니까?

세화

김세화급수팀장

올해는 용역을 할 것인데요, 그 용역비에 장비구입비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을 저희들이 장비를 확보하면 내년부터는 일부를 직원들이 직접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장비구입은 그럼 자산취득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맡길 것이고 그렇습니까?

세화

김세화급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3억 5천인데요? 아, 사업비가 3억 5천이고 장비구입비는 별도로 있습니까?

실은 누수탐사 하는 시기가 저녁으로 다 하지요?

세화

김세화급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차량통행이 없고, 사람 통행이 없을 때, 조용할 때. 누수탐사를 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이야기만 들었는데 저녁에 누수탐사 하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 팀장님께서 잘 고려를 해 주셔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세화

김세화급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누가 예를 들어서 새벽에 밤잠을 안자고 누수탐사를 하러 다니겠습니까?

세화

김세화급수팀장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부분을... 안전요원도 배치하셔 가지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하셔야 되고 늦게까지 누수탐사를 하러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잘 해 주시라.

세화

김세화급수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매년 유수율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유수율, 그리고 그 유수율을 우리가 누수탐사 예산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들어감으로 해서 얼마정도의 누수를 잡았는지 예산은 절감이 어떻게 되었는지 표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화

김세화급수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서옥수 팀장님,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자료를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서 삭감조서 내기 전에 자료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교통섬 회전교차로 설치한다는 관련해서도 편입 예상되는 건물에 대한 소유자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및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준승입니다. 1195쪽 예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하수과와 하수처리과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135억이 증가한 59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국비가 전년대비 90억 정도 증가했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13억, 순세계잉여금이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5쪽 하수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549억 7천만 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43억 7천만 원이고 이자가 2억, 일반회계 전입금이 15억, 마을하수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이 19억 8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6쪽입니다. 국고 건설보조금 303억 4천만 원과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0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7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 3천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60억,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미수금이 1억 8백만 원이 잡혔습니다. 다음은 1208쪽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77억 3,400만원으로 사업비용이 25억 5,200만원이고, 1216쪽에 나타나 있는 자본적 지출이 45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208쪽입니다. 사업비용에 대한 세출내역은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로 7억 5,500만원을 냈고, 일반운영비와 여비, 동력비 등을 3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3쪽입니다.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가 1억 500만원, 마을 하수처리장 및 관로 기술진단 용역비가 3억, 하수관거 준설 및 유지보수비가 4억 5,800만원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1214쪽입니다. 마을 하수도 운영비가 2억 9천만 원, 사무실 및 복도 리모델링 공사비가 2천만 원, 민간위탁금에 마을 하수도 운영관리 위탁금이 2억 1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15쪽 하수도 사용료 업무대행수수료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216쪽,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부대비까지 같이 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은 광양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145억 9,900만원이고, 광영 태인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92억 8,400만원, 용장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9억 600만원, 봉강면에 계룡, 덕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7억 4천만 원,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144억 6,700만원, 중동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0억, 진월면 대리 가길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으로 광양읍 본정 점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억 원, 진상 청암뜰 지하수 자동 측정시설 7천만 원, 봉강 하조 마을하수처리장 증설사업 7억, 진월 망덕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중마동 하수관로 유지관리사업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17쪽 광양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금상환 4억 3,2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18쪽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등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6년에 의해서 2017년도 저희들은 국비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하수 시설을 이렇게 쭉 해 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연도나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19년까지 해서 마무리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2019년이요? 지금 하는 것을?

그러면 지금 안하고 있는 사업들은 주로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2019년이 되면 광양읍과 중마동 광영까지는 거의 됩니다. 그런데 면지역이 좀 남게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면지역이 전체 좀 남는다? 그러면 광양읍, 중마, 광영까지는 다 그것이 되고. 태인도는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태인도도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하수만.

경식

서경식위원

하수만 들어가 있고? 그러면 여기는 정리가 다 되고?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그리고 광양읍 처리장이 만약 여유가 있다면 옥룡면까지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수관거?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하수관거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면단위만 좀 남는다 그 말이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 하수관거가 진월도 된 줄을...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진월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되어 있지요? 옥곡은 어떻습니까?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옥곡 되어 있습니다. 큰길가로만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진상도 되어 있고.

그런데 나머지가 안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세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지금 안 되어 있다고 하는 데는 제가 말씀드리는, 전부다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장으로 되어 있고요, 방금 제가 되어 있다고 한 데는 저희들이 큰 처리장에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이 된 부분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마을하수처리로 되었다?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대부분 마을하수처리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요?

그러면 거기서 받아 가지고 바로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마을에서 자체처리해서 하천으로 떨치지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언제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지금 마을하수처리장도 거의 다 되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되었잖아요. 마을 하수처리장도, 시설이. 안 된 데가 어디 있어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지금 우리가 안 된 데는 읍 쪽이 몇 개 있는데요, 네 군데 정도가 있는데.

봉구

강봉구하수시설팀장

입니다. 광양읍에 지금 본정 점동, 임기 쌍벽 쪽에 안 되어 있고요. 봉강 쪽에 가면 구서, 마시 쪽, 하동 이쪽으로 안 되어 있고요. 옥룡 쪽에는 3단계 사업에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19년까지기 때문에 다 들어가고요. 옥곡 쪽에는 옥곡 수평 쪽에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하면 되겠고요. 다압 같은 데가 평화마을, 하천리 쪽에가 좀 안 되어 있고요. 진월 쪽에는 신덕, 구덕 쪽에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마을 하수구도 안 되었다 그 말입니까?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거기는 대부분 마을 하수장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조금 마을 단위가 적기 때문에.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마을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전부다 처리가 되어서 하천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시설이 안 되는 데가 조금 전에 그런 지역이라는 그 말씀입니까?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나머지는 큰 관로가 전부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온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합니다. 기술진단에 의해서 하수관로가 안 좋다든지, 누수가 많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사업이 큰 대단위사업은 없지만 그래도 행정마다 조금씩 그런 것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국비를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조금 전에 안 된 부분, 예를 들어서 사곡 부분도 거기가 굉장히 물이 좋지 않습니까? 그쪽 내려오는 물도. 빨리 마을 하수정비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곡 대중리 그쪽도 마찬가지에요. 굉장히 물이 좋은 데입니다. 그런데서 정확히 그런 것을 시설을 안 해 주면 하천으로 오염이 바로 됩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1205쪽 보면 세입예산서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15억을 전입 받았지요?

그런데 1207쪽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봐보세요. 작년에는 15억인데, 금년으로 넘어온 것은 60억이 됐어요. 순세계잉여가. 그러면 순세계잉여에서 60억이 순세계잉여금을 넘기는데도 불구하고 15억을 받아야 합니까? 일반회계에서? 같은 광양시 재원인데.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저희들이 총 수입 대비 지출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 운영이 사실 어렵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말이 아니고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특별회계를 별도로... 하수과는 특별회계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연히 이러나, 저러나 사업을 해야 되고, 어차피 광양시장이 관리를 합니다. 단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에는 2015년에서 16년 넘어올 때는 순세계잉여가 15억 원 넘어왔는데, 2015년에서 내년 17년으로 넘어간 것은 60억이 넘어간다는 말이지요. 남아서 안 쓰는 순세계잉여가, 쓸 수 있는 돈이 60억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10억 전체를 받아 가지고 올해도 전체 10억을 받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나. 광양시에서 활용하고 쓰고, 필요하면 그때 가져가면 되는데 왜 15억을 꼭 옮겨갈 것처럼 하느냐 그 말이지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영희

탁영희하수도행정팀장

입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비를 약300억을 받아오면 그 70%에 해당되는 30%가 시 매칭분입니다. 그러면 300억에 대한 30%가 약 128억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예산팀하고,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수입이 사용료수입하고 원인자부담금, 기타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이월금 있지 않습니까? 순세계이월금이 이번에 많은 이유는 다른 때에 비해서 예상치 못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부과하는 시기하고 납부시기가 상당한 기간 차이가 있어서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순세계이월금이 좀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5억을 저희가 반드시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 놓은 이유는 통으로 예산팀에서 세입과 세출을 맞춰 가지고 예산팀에서 받으면 일반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 지원이 있어야 공기업평가를 매년 받게 됩니다. 약 90개의 공기업이 있는데 평가를 받을 때 일반회계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평가에 대한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일단 통으로 받아 가지고 모양새만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가점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발생된 저희 돈 다 투입을 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가점을 받는다는 것은 국비를 지원받을 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꼭 전입... 물론 이쪽으로 전출이 전입이지만 그 행위가 없으면 가점을 못 받습니까? 내부거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희

탁영희하수도행정팀장

일반운영비는... 당연히 사업비에 대한, 공기업에서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러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얼마 이상이라고...

영희

탁영희하수도행정팀장

얼마이상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은데.

노신

박노신위원

방금 그렇게 얼마 이상을 내부거래를 해야지 한다는 말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행자부에서는 특별회계를 만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내부거래를 상호회계관 전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전출입을 심의하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희

탁영희하수도행정팀장

공기업법에는...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건실하게 어떤 재원을 확보하라는 그 말인데, 편하게 말씀드리면 재작년에는 작년에 넘어올 때 15억만 남은 돈이 넘어왔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자 그 말입니다. 이번에는 60억이 잉여금으로 넘어오는데도 똑같이 15억을 기어이 습관적으로 내부거래를 통한 15억 전출금이 가는 것이 맞느냐 그 말이에요.

영희

탁영희하수도행정팀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저희가 일반운영비에 15억을 넣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세입으로 안 넣는다고 하면 뒤에 보면 자본적 수익에서 타 회계 전입금을 15억을 더 거기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돈을 가지고 나누기만 나눠놨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15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됐든 막론하고 자꾸 헷갈리는데 목적이 이렇게 아무리 잉여금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내부거래를 통해서 전입이 얼마가 되어야 가점을 받는다 그 말은 사실입니까? 저희도 확인해 볼 거예요.

영희

탁영희하수도행정팀장

어차피 자체 세입만 가지고 전체 지출이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노신

박노신위원

돈이 많이 있으면 받을 필요 없지요. 어차피 광양 시장이니까... 위원님, 60억을 안 쓰고 저희가 따로 빼 놓은 것이 아니고요, 60억을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충당을 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15억을 받는데, 다만 그것을 자본적 지출에 넣는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에 대한 경비로 넣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현금, 이월금. 현금으로 이월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말하자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말은 잉여금에서 반납할 돈도 다 빼고 순수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원 아닙니까?

영희

탁영희하수도행정팀장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순세계잉여금의 내용은 예상치 못했던 원인자부담금이 45억 정도 더 들어왔기 때문에 잉여금이 과대 발생했다는...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시간을 계속 끌 수 없어서 별도로 납득할 수 있도록 끝나면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고.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또 1209쪽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전년도는 2,600이고, 이번에는 3,300인데, 인원이 늘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인상률로 보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금년 중순에, 9월인가 협의회에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전부 인상이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인원은 같지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인원은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정도면 인상이 몇 프로입니까? 2,600이 3,300이 되었다면 거의 30% 이상 된 것인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엄청 저임금을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희

탁영희하수도행정팀장

입니다. 무기계약직은 등급이 있습니다. 가, 나, 다 등급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등급인데요, 이것은 저희과만 해당되는 단가가 아니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내려온 단가대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좀 단가가 낮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규정 외로 완전히 저임금을 지급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의 30% 되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영희

탁영희하수도행정팀장

예, 좀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협의에 의한 단가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협의가 아니라 규정이 있을 거예요, 아마. 개인적으로 임대료를 한 것도 아니고 국가 지자체에서 어떻게 협의를 할 수 있어요?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데 지난번에 너무 저임금으로 줬거나 그런 것이지요.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1216쪽 보면 맨 아래쪽 광양읍 본정 점동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1억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예상됩니까? 담당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총사업비가 얼마나 인상되었습니까?

봉구

강봉구하수시설팀장

4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는 뭐하려고 그래요?

봉구

강봉구하수시설팀장

내년에, 지금 아직 농어촌 하수도기본계획에 농어촌마을하수도로 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변경하려고 한다는 그 말입니까?

봉구

강봉구하수시설팀장

지금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어촌 마을 하수도로 변경이 되면 농어촌 마을 하수도로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 설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설계비? 실시설계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쪽이 아까도 설명을 과장께서 하셨지만 남은 데가 광양 사곡 죽림 쪽에 남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끄러운 것이지요.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 인간적인 양심으로 참 너무 했던 것입니다. 거기가 명색이 비단골 내에 사라실인데. 거기가 광양 동천, 서천으로 거의 완벽하다시피 다 해 놨는데, 그대로 물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동서천 오염하고 있는 주범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그쪽은 잘 아시잖아요. 쓰레기매립장, 국립묘지, 송전탑, 변전소 이래가지고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주해야 할 정도로. 누가 보더라도 공격받는 환경이라 할지 기피조건으로부터 시민을 공격받는 쪽으로 보완해 줘야 할 텐데. 거기에 무슨 억하심정으로 딱 그 지역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광양 동서간 중심 해서 광양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을 조인시켜줘야 하는 중요한 위치인데, 거기에 그렇게 방치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이면 바로 잡으시면 되는데, 늦어지더라도 이 사업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라실 그러면 사곡 죽림입니다. 거의 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같이, 그렇게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쓰레기매립장, 국립묘지, 변전소, 송전탑은 그것이 죽림 쪽에가 몽땅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라인에 한 라인을 놔둬버리면 얼마나 그게 속상하고 어렵겠습니까? 차라리 이것을 하지 말고 이대로 준비하고 있다가 같이 시작해야 맞습니다. 차라리 공공하수관로로. 필요하다면 그쪽이 얼마나 수용능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해서 직관으로 해서 공공하수 관로에 임시로 해도 방법이고. 그 지역은 어떤 지역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양심으로 봤을 때 사곡 죽림 쪽은 우리가 해도 너무한 것 다 알고 있으니까 우선 배려해 줘야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말을 않습니다. 본인도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말을 안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주민들을 보기가 정말 민망합니다. 거기에 또 송전소를 또 그쪽으로 간다고 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주민들이 항의시위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는데, 인간적인 양심으로 저도 고개를 똑바로 들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차라리 안 해도 좋으니까 사곡 죽림지역을 같이 해서 늦었지만 또 서로 간의 갈등이 없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위원님 말씀은 공공하수 시설로 바로 유입을 해 주는 방법을 검토하라...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도 방법이고. 마을하수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조건이 갖춰져야지. 또 한쪽만 해 주고 나면... 또 공격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 오히려 죽림지역인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꼭 누가 보면 봉화산하고 점동지역,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하니까 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실제 공격 받고 이러는 데는 쌍백, 이야기했던 그쪽이 더 하고 있는데.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지금 쌍백, 임기까지 같이 검토된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신

박노신위원

같이 검토해 주라는 그 말입니다. 늦어도 좋으니까. 그 사람들 간에 또 서로 갈등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위원님, 그 말씀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이 다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외된 지역이니까 우선 이런 사업들을 해 줬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인데요. 늦었지만 왜 저희들이 이것을 먼저 하려고 하나 하면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다 한꺼번에 여기는... .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다른 말은 하지 말고 해 준 것은 고맙다고 봅시다. 단 그게 지금까지 아주 늦었다면 인내하고 하던 사람들이니까 그 2개 마을을 같이 해 주면 좋을 텐데. 특히 본정, 점동 보다는 죽림 지역이 더 많은 기피시설로 공격받고 있으니까 그쪽이 오히려 더 우선인데, 이쪽을 먼저 해 줘 버리면 더 서운함과 갈등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두 마을을 같이 세풍으로 잇는 공공관로로 바로 빼든지 마을하수를 만들든지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 말이에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빠진 임기, 쌍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내년도에 확보해서 같이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빨리 해 주라는 말이 아니라 이 사업이 안 되면 그냥 놔두더라도 늦었던 마을인데, 그나마도 한쪽을 먼저 해서 또 다른 갈등을 만들면 너무 속상하니까 좀 늦게 해서라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14쪽 보면 중간 부분에 사무실 및 복도 등 리모델링 사업 있지요? 2천만 원. 그런데 그것을 뒤에 것에 보면 하수처리과에 공공하수처리 관리동 시설물 개보수비용 5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아마 같은 건물이지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같은 건물인데요, 2층은 주로 하수과가 사용하고 있고, 1층은 주로 하수처리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사용한 범위 내에 사업을 저희들이 하겠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보니까 거기에 사업하고 또 2천만 원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그 말인데, 저쪽 하수처리과에서 한 것은 처리관리동, 시설 개보수 하겠다 그 말입니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2천만 원을 이만큼 리모델링을 하는데 저쪽 하수처리과에서는 그 동 자체를 개보수를 하겠다 그 말이니까 5천만 원 예산이 많아요. 그것으로 보면 이것은 삭감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디가 충돌될 것 같은데 그 건물을 통째로 5천만 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겠다는데 2천만 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그러면...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지금 하수처리과에 5천만 원은요, 저희가 23명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이 대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5천만 원은 거기에 주로 사용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동일한 건물을 한쪽은 리모델링을 하고 한쪽은 개보수를 한다면, 개보수를 하는 쪽 예산이 더 하면 그만큼 붙여 가지고 같이 해야지, 어떻게 동일한 건물을, 같은 동을 한쪽 부서는 리모델링을 하고 한쪽 부서는 통째로 고치겠다고 하면 그것이 납득이 가겠는지 그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중복된 것으로 보고 이쪽을 2천만 원 삭감하는 것이 맞다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있다면 왜 그런가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예산서 1213쪽입니다. 공공하수관로하고 마을 하수관로를 기술진단 용역으로 4억 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올해도 하셨네요? 2억 5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금년에.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5년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표현을 5년 이상 이렇게. 설치하고. 준공하고 5년 이상 되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시설 준공일로부터 5년 이상 된 하수관로.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관로하고 시설물들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5년마다, 그것을.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진단은 계속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보수해 나가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네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5년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5년마다 개수가 달라지지요. 도래되는 개수가 달라지니까 사업 금액이 달라지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요. 종료되는 사업이 아니고.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올해는 몇 개소를 합니까?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내년에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가 마을하수처리장이 총 몇 개입니까?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38개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절반 좀 못되네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마을 하수처리는 10년 되면 한번 씩은 해 지지요? 그렇지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5년마다 한번 씩 되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10년 되면 완료가 된다고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아니요. 계속 해야 합니다. 아, 전체로 봤을 때요?

상례

심상례위원

예, 전체로 봤을 때.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그런다고 봐야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또 시작해야 되고. 그러기는 하겠네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매년 숫자의 변화가 있을 뿐, 계속 있습니다. 해년마다. 그렇게 보면.

상례

심상례위원

대행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용역은... 진단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야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럼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거의...

봉구

강봉구하수시설팀장

입니다. 환경부 지침을 봐보면 환경부에 등록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환경부에 등록된 업체에 공고를 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공고를 해 가지고요?

봉구

강봉구하수시설팀장

예, 공고를 해 가지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 예산금액이 다 소요될 수도 있고, 소요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봉구

강봉구하수시설팀장

환경부에서 고시된 단가가 말 그대로 km 당 얼마씩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사같이 입찰을 해 가지고 몇 프로 이상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자료 낸 것 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외부인사 50% 이상을 위탁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에 의해서 이 순위가 용역을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봉구

강봉구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법입니다, 법.

상례

심상례위원

환경관리공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보면서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이렇게 보니까 인구의 통계가 다릅니다. 좀. 상수도니까 보니까 당년도가 15만 5천명이고, 전년도가 15만 3천명이거든요? 그런데 하수도는 보면 당년도가 15만 6천명이고, 작년도가 15만 5천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우리 광양 시민이 15만 6천명이 된 적이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하다못해 두 군데서라도 기준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봉구

강봉구하수시설팀장

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을 잡으면서요. 상수도하고 그런, 서로 계산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달라 가지고 기본계획을 보통 5년 단위로 잡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봉구

강봉구하수시설팀장

예, 기본계획상 잡으면서요.

성호

백성호위원

기본계획 자료 한번 받아볼까요? 양쪽 다, 팀장님?

봉구

강봉구하수시설팀장

예, 제출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는 우리가 같은 광양시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잡을 때 같이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르다고 하니까 그럼 자료로 보여주시면 더 이해하기가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2017년도 예산설명 하는 과정 중에 오접합 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정비를 하겠다, 이런 사업 내용은 제가 못 들은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런 예산이 2017년도 예산이 있습니까?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방금 심상례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거기에 오접이라든가 펌프가 오래 되었는데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단을 해서 자기들이 진단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우수관을 오수관에 연결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과부하가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오수관을 우수관에 넣는 것은 어디에서 점검을 해야 합니까?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그것도 저희과 일인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은 우수관을 오수관에 연결시켜 오접한 것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확인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가 많이 오면, 예를 들어서 오수 유입량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오접합으로 인해서 양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정비해야 될 부분인데 반대로 오수관이 우수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양이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경오염을 시킬 뿐이지요. 그런데 특히나 주변에 다니시다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전문분야니까. 우수받이 주변에 가다 보면 졸졸졸 소리가 난다든지 뜨거운 김이 올라온다든지 뜨거운 김이 올라온다든지. 반드시 이것은 오접합입니다. 그런 곳을 저도 몇 군데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 하기는 애매하고요. 살짝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것을 점검을 하셔 가지고 오수가 우수에 된 것도 마찬가지고, 우수가 오수에 된 것도 마찬가지고. 오접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소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하수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