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술연수과장 김수복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충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 농업인대학 운영조례 제정안 등 2건을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귀농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귀농 귀촌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또한 도시민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할 주요 내용은 귀농인의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귀농인의 정의를 수정하는 내용과 또 귀농 업무가 2013년 농업정책국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귀농인 지원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귀농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귀농인 교육 훈련 지원규정 교육비 징수 및 보상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구요,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심의는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귀농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의 개정내용은 상위법에서 농어.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농업을 빼고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4항 귀농인의 정의는 자치법규 내 규제사항 정비계획에 따라서 귀농인의 연령제한을 폐지할 목적으로 귀농인이라 함은 20세 이상 또 60세 미만의 자 중 타지역에서 3년 이상 도시생활을 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2명 이상의 가족이 함께 충주에 전입해서 실제 거주하면서 농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를 귀농인이라 함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 2에 의거 농업인으로 충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 귀농자들이 거의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60세까지 둘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는 3항 당연직 위원은 2013년 귀농 귀촌 업무가 농업정책국에서 우리 기술센터로 이관하였기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 부서장으로서 변경하는 건데 전에는 농정과장으로 돼 있는 것을 기술연수과장으로, 또한 친환경농산과장으로 돼 있던 것을 기술보급과장으로, 또 센터 기술연수과장을 과수연구과장으로 개정하고 또한 귀농 귀촌 협의회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직 위원이 한 명이 늘어나는 관계로 2항 위촉직 위원에서 다항에 농업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2명 이내로 해 놨습니다만, 2명까지 필요없기 때문에 1명 이내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5항에 간사는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 변경사유로 귀농 업무담당을 내년도에 우리 센터에 귀농귀촌팀이 새로 만들어 지기 때문에 귀농업무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 영농기반지원입니다. 1항 4번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에는 수도권에 충주시로의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정착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항에 충주시 이외의 지역 거주자는 교육비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또 나항에 교육수료 후 2년 이내에 전입할 경우 징수한 교육비의 상당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코자 합니다. 이는 저희들한테 도시에서 교육을 받는 데는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만약에 충주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사비용이라든가 정책적으로 일부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 항목을 추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3항 시장은 귀농인에 대해서 1년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을 귀농귀촌 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또 4항에 보면 귀농정착자금은 귀농인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실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안정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귀농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한다라는 내용은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귀농인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근거가 없는 내용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서류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기술연수과 소관 충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구요. 다음은 농업인대학 운영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대학 교육과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와 19조에 의거 추진하는 전국적인 농업인교육 훈련사업으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해서 충주시 농업발전과 소득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는 2014년부터 4년째 농업인대학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고 해마다 3개나 4개 학과를 개설해서 학과별 40-50명의 교육생을 모집해서 1년간 100여 시간의 분야별 전문농업기술과 현장 실습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농진청에서는 각 시군에서 농업인대학 운영조례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조례 제정 여부가 매년 운영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국비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예산이 차등 배정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해서 더 많은 국비를 지원받아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는 겁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충주농업인 운영조례 제정안은 농촌진흥청의 농업인대학 표준조례안으로 근거를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 가서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법 제2조 4항, 교육훈련사업의 정의와 제19조 교육훈련 사업의 실시 조항이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본 교육과정은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수반돼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농업인대학 조례 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충주농가소득 100% 증진 달성에 크게 기여하고 향후 농업기술센터의 대표적인 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인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데요, 보면 이론과 실력을 고루 갖춘 과학전문농업경영인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수업시간을 보면 25일 100시간이에요, 가능하나요? 전문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건 좀, 가능한가요?

지금 학생들 대다수가 학과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충주시에서 아직 저소득 농가들은 아닙니다, 중간단계 이상에 있는 농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데 저희들이 외부강사를 가급적이면 경영마인드 쪽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고소득 작목 쪽으로 교육진을 많이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교육을 했을 때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4년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한 사람들 분석을 해보면 전보다 소득이 한 25%정도 증가된 걸로 분석이 된 걸 봤을 때는 지역에 전문농업인으로 좀 갖춰가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은 없나요?

저희들이 학생들 교육을 시켜서 졸업할때까지 1년에 들어와서 2013년도에는 거의 낙오자가 수료자가 84%니까 낙오자가 한 17%정도 됐구요, 2014년도에 17%, 2015년도에 16%, 금년도에 한 22%정도 낙오됐습니다. 나머지는 착실하게 잘 이수했습니다.

이정도 수업일수와 시간으로 전문농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거죠?

예, 한 가지 작목에 대해서는 그 과목에 대해서는 지식적인 측면이라든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기본적인, 전혀 문외한이 아니라 기본상식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대학과정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농업인대학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방치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방치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부서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부규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77호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받은 사람으로 보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다시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자치법규 일제정비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없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에 현행은 제10조 위탁의 취소해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이 10조 전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8호 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또한 자치법규 일제정비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인 녹새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다시 부여한 조례사항을 집어넣을 사항이 아니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5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없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에 적용대상 기간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5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9호 충주시 방치축사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환경기본조례의 기본이념에 따라 환경오염 물질, 주변환경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와 심한 냄새 등으로 잦은 민원을 발생하고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특히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방치축사의 정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책무를 반영했고 안 제4조에 법령 등과의 관계, 안 제5조에 보조금 지원, 안 제6조에 지원대상 및 금액을 포함시켰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한 바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 또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무허가축사를 충주시 축산과에서는 126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가 589, 돼지가 10, 닭이 464, 오리 2개농가 기타 199 농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허가, 신고된 건 594개 중에 방치된 축사로 하고 있는 건 한 150개 축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은 충주시 방치축사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주변환경 저해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방치축사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1호에 배출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말한다, 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을 말한다, 방치축사란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이 때 허가는 대지같은 경우는 1000평방미터 이상이고 닭은 3000평방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신고를 한 시설 또 신고는 대지같은 경우는 50평방미터에서 1000평방미터, 닭은 200평방미터에서 3000평방미터, 개는 60평방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 규모 미만은 대지는 50평방미터 이하, 닭은 200평방미터 이하, 개는 60평방미터 이하가 되겠습니다. 사고의 방치 축사정비란 주변환경 저해 및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우려가 있는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제3조 책무,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 보조금 지원, 제6조 지원대상 및 금액, 제7조 시행규칙,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정했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의안번호 2080호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일부 비용부담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아서 그걸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의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하고 제11조,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가산금 규정을 삭제하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 결과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하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은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24조를 보시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 데 이건 중가산금을 삭제하고 가산금만 부과하는 걸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방치축사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584건 중 127건이 지금 빈집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허가로 돼 있는 건 어떻게 할거예요?

무허가는 지금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요, 그 수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거에 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건축디자인과하고 축산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우리 환경처리시설로 적정하면 신고대상이 됐던, 허가대상이 되면 처리가 되는 데 그게 안 되면 그건 자체적으로 지금 조례에서 지원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보면 몇 % 지원이 없이 100% 지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규칙으로 정할 계획인데요, 한 호당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바닥에 콘크리트, 위에는 스레트 지붕이나 기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폐기물 처리비용 정도로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스레트로 축사나 많이 돼 있잖아요. 스레트는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읍면에 다녀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또 중요한 건 염소나 또 오리 같은 걸 자체적으로 40-50마리씩 키울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용두동만 해도 그렇게 주변에 있는 데도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허가를 해준 적이 있는 데 그런식으로 자꾸 들어오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같은 이웃간에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또 그런게 있어서 계속 냄새난다고 하는 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부분을 걷어내서 밭으로 사용하더지 대지화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목적입니다.

그러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데 규칙에 300이면 300, 500이면 500 명확히 돼 있어야지 그런데 보면 그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갖고 있지 않은 데 철거하는 데 50%라든가, 30%라든가 규정을 둬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비율로 할 건지 저희들은 일단은 금액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비용에 비율로 한다는 건 또 너무 형평성에 안 맞은 경우도 생길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한 호에 얼마,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1500만 원이 나왔으면 거기에서 50%를 할 수도 없고 30%를 할 수도 없으니까 차라리 300에서 500 이렇게 해 놓고 그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규칙을 정확하게 세워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조례가 통과가 될 경우를 생각하면 추경이나 상반기 쯤에 예산이 올라가야 됩니다. 수요를 파악해 보고 그 때 규칙사항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구요, 방치축사가 방치되는 데 원인을 제공했던, 축사를 설치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치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유재산이니까 본인들이 가축을 키우지 않으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지 악취가 나고 이럴때 민원이 발생되면 나가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할 방법이.

방도가 없어요, 강제적으로 철거하라는.

예,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빈집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집철거하는 것도 그 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 우리가 손을 못 대듯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 하라고 강제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나 그런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게 지원조례가 만들어 지면 그런 것들이 더, 만들어 놓고 내 돈 들여서 치우지 않겠다, 다 해주니까라는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어쨌든간에 방치축사는 없어져야 되겠더라구요, 다녀보면 이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염소를 거기 5마리, 6마리씩 키우겠다 그래서 먹는 걸로, 그런데 그게 주변에 냄새가 나니까 그거에 또 민원유발이 되고 주변에 또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만들 수 없나요 조례로?

법에는 돼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에는 있는 데 그거 가지고 대입을, 방치축사는 없으니까 큰 기준치 이하가 되죠.

안 하니까 냄새는, 방치라고 했으니까 저감이 돼서 냄새는 크게 안 나니까, 미관상이에요, 아니면 거기에 오염물질이 많이 있어서 냄새 때문에.

미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빈집제거나 이것도 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은 하는 데 이게 또 생겨지면 그동안 방치했던 사람들의 저거가 또 자기네가 안 하고 시 재정으로 할려고 더 방치,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걸 제재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가 없는 가,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라는 어떤 걸 했는가, 행정적으로 그냥 “하십시오, 하십시오”라는 말 밖에 없는 거잖아요, 강제성이 없어서?

예,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가요?

다른데도 다 똑같은 형태입니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방치축사 자꾸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데, 2조 3항에 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시설과 신고대상 규모 미만의 시설 중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시설, 이렇게 말씀하셨는 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시설은 규모가 크죠?

예, 대지 같은 경우는 300평 이상이고.

300평 이상이면 500-600평이 많은 데 그런 건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건 빼야 될 것 같고, 규모 미만의 시설, 그러니까 50제곱미터.

대지 같은 건 50에서 1000평방미터까지가 신고대상입니다.

그러면 규모 미만, 이게 많이 걸려요. 조그만 축사들이 보면 이게 엄청 지저분하게 미관상 안 좋고 촌에 가면 이렇게 돼 있는 데 이게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한 시설은 지붕이 다 함석, 갈바름 이런거라 폐기물 처리하는 데 돈이 안 들어가는 데 규모 미만의 시설은 거의 가 다 스레트로 했다고, 그래 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규모는 작아도, 그래서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 데 이걸 참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0, 500 말씀을 하시는 데 규정을.

방치축사 정비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들이 토론하고 그래도 무허가, 미신고 보다는 일단 신고, 허가받은 거부터 우선 정리를 하고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무허가, 미신고도 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포함하더라도 일단은 헌것도 해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1000만 원이 들어가면 한 300에서 500만 원만 지원을 받더라도 그 사람들은 흔쾌히 이걸 할 의향이 있다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1000만 원, 500만 원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허가를 받고 이런 걸 안 한다고 폐기물 처리하면 엄청 많이 나오죠, 7000, 8000, 1억까지도 나와요.

그런데 허가받은 시설을 다시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그걸 다 개보수 해가지고 다시 또 사육을 하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악취 관련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예 싹을 자르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0평에 400평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그걸 하겠습니까? 한 번 검토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방치축사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민원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081호로 제출한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19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담금 기본법에 의한 부담금 부과방법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 시행 이전에 관련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고 급수공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을 졌는 데 업자가 우리 충주시 광역상수도를 시설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건축업자가 지하수를 파서 다가구주택 건물을 지었는 데 입주자들이 “나는 이 물이 좋지 않아서 우리 광역상수도 충주시 물을 먹겠다”고 했을 적에 어떻게 처리를 해줘요.

광역상수도가 건축한 지역을 어디까지 관로가 매설돼 있는지.

우리 충주시 관내에 있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근에 광역상수도 관로가 지나 가나요?

인근에 당연히 있겠지, 우리 충주시니까.

동지역입니까?

그렇지.

검토해가지고 개인이 급수전을 신청.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건축업자가 비용을 덜 들이기 위해서 광역상수도 라인을 안 해 놓고 나중에 집을 다 판 상태에서 본인 업자는 빠지고 주민이 충주시민인데 왜 상수도 관로를 안 해주느냐고 할 적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구요?

상수도 수도전은 신청입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비용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신청하는 데 건축하기 전에는 건축주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건축을 하게 되면 사람이 살게 됨으로서 당연히 충주시에 살면 충주시 물을 먹어야 되는 데 지하수를 본인이 비용을 덜 들이기 위해서 지하수를 팠어, 그런데 건축주가 비용을 덜 들이기 위해서 지하수를 파서 시설을 해놓고 건축주는 빠진 상태에서 입주자들이 관로를 해 달라고 할 때는 충주에서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러면 이런 경우입니다. 건축하기 전에, 허가를 받기 전에 저희과에 우선 협의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죠, 수도전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광역상수도가 됐던 뭐가 됐던 우리는.

바로 본 위원의 취지가 그거예요, 건축주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 충주시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 상수도 관로를 묻게끔 관리감독을 했어야지.

그건 건축주가 나는 광역상수도 안 먹고 그냥 지하수 파서 먹겠다 허가를 요구하면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당연히 해 주는 데 이제 건축주는 빠졌어, 집을 다 팔았어,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이 지하수를 안 먹고 광역상수도를 먹겠다고 시설을 해달라고 할 때는 시설을 다 해주냐는 얘기야,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그게 급수전을 신청하면 관로공사를 해 준다니까요, 광역상수도 먹게 해 준다니까요.

본 위원의 질문취지를 잘 캐치를 못하시네, 당연히 입주자가 입주해서 내가 상수도 물을 먹겠다고 신청하면 당연히 관로를 넣어 줘야죠, 그죠? 처음부터 건축주가 그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계약을 안 했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건.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입주자들에 알고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가 지금 많아요, 몇군데 있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런 점을 본 위원이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서 처음부터 건축허가를 내줄적에 그런 조항을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끔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게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아주 애로사항입니다. 그래 놓고 건축주는 쏙 빠져 나가요, 입주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거예요, 취지가.

그러면 다시 급수전 신청하면 계량기, 돈을 받고 우리가 해줄 수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진퇴양난이에요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수안보 하이스파 온천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8항, 수안보 하이스파 온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동일부서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84호 수안보 하이스파 온천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로는 수안보 하이스파 온천장 운영관리의 위수탁 협약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되어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계약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6억 8600만 원으로 하이스파 온천장 운영수익금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하여 온천장 운영관리와 위수탁 시설 및 장비 등을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하이스파 온천장 현황은 수안보면 물탕2길 17 중원회관 지하1층과 지상1층 연면적 156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하이스파 온천장은 사단법인 수안보 온천관광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세부현황은 2페이지에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15년 하이스파 운영 성과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문가 의견이 경쟁입찰을 통하여 민간위탁으로 시설 개선, 대외홍보 등 현 운영체제보다 원활할 수 있다는 의견이며 하이스파 운영주체가 공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향후 5년이내 적자경영이 예상되고 다양한 수익사업 발굴을 통해 하이스파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주관 과 의견은 운영인력이 단순 노무자가 대부분으로 민간위탁이 타당하며 지출액을 절감하려는 자구노력과 대책마련을 전제로 한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하이스파 온천장 운영 민간위탁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85호 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48조 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우선 해제하는 등 정비절차를 이행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군 관리계획 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제3장의 규정에 의거 우선 해제시설을 제외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공모토록 되어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와 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된 우선 해제시설 선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재수립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페이지 충주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시면 전체 2921개소 중 집행시설의 1861개소이고 미집행시설은 1060개소로 이 중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902개소,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이 158개소로 대부분이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으로 집계되었습니다. 3페이지 최초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시설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시설경과 년도별 총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분석한 결과 대상 1060개소 중 10년 이상되며 2020년 실효예정인 시설이 795개소로 분류되었으며 7페이지 2020년 7월 1일 실효예정인 시설 795개소 중 계획적관리가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및 개발사업지구 내 시설인 107개 시설을 제외한 688개 미집행 시설을 대상으로 8페이지에 수록된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 기준에 의거 검토하여 252개 시설을 우선 해제시설 중점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중점 검토시설 중 즉시해제가 가능하며 대체시설 지정이 불필요한 55개 시설을 우선 해제시설로 선정하였으며 우선 해제시설 해제로 인한 변경이 필요한 시설 3개소를 조정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10페이지 우선 해제시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지역 16년 12월 9일 폐지결정 예정됨에 따라 도로 39개소, 유원지 1개소 등 총 40개소가 해제대상이 되겠으며, 목행동 도로 4개소, 교현동 도로 4개소, 수안보면 도로 2개소, 용탄동 광장 1개소, 동량면 용교리 지역 공원 1개소와 도로 1개소가 되겠으며 일부해제와 노선조정이 필요한 3개소의 조정실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투자비용을 기준으로 시설별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결과를 근거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단계를 2016에서 2018년까지, 2-1단계를 2019년에서 2020년까지, 21년 이후를 2-2단계로 구분 수립하였습니다. 15페이지 소요사업비는 보상비와 공사비로 산정하되 보상비 기준은 공시지가 대비 2배를 적용하였고 공사비는 국토부 고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 당 표준조성비 자료와 엘에이치의 2015년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추정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가용재원분석은 충주시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관련예산을 기초로 하여 1단계 및 2.-2단계를 반영하고 2-2단계는 집행계획 증감추세를 감안하여 1단계 및 2-1단계 예산합계의 120%를 적용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우선순위 검토 및 평가항목 등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분석을 통하여 18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안 총괄이 집계되었습니다. 총괄내역은 전체 1002개소에 사업비 1조 2989억원이며 1단계로 38개소 1073억원, 2-1단계로 37개소 1172억원, 2-2단계로 927개소에 1조 744억원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별첨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온천장에 대해서 혹시 재위탁이 가거나 그랬을 경우 지금 고발 수사중이라 했죠, 그러면 수사해서 만약에 유죄가 되면 이 단체에 대해서 재위탁을 못받는 그런게 되죠, 자격상실이라든가 이런게 되나요?

위수탁 협약사항에는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또 재판이 길어지다 보면, 소송이 길어지다 보면 또 오래돼서, 위탁을 어떻게 돼요, 12월말로 끝나는 데?

12월 말까지 지금 계약이 돼 있으니까요,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선정을 하는 데 이거 하고 상관없이 지금 현재 조사하고 상관없이.

예, 그건 뭐 저희들은 관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여기 보면 개인 대 개인일 수 없는 게 그 통장으로 들어갔다면서요, 수입이? 그러면 운영을 한 주체는 관광협의회잖아요, 관광협의회가 온천장협의회 통장으로 가야될 것들을 관광협의회 통장으로 입금한 상황이 되면 개인이 아니라 단체 협회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지금 검찰에 고발된 상태는 개인으로 고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자료를 확인하셨어요, 입금된 계좌? 그러니까 온천장으로 들어가야 될게 관광협의회로 들어갔다는 걸, 그래서 다시 거기에서 온천장으로 입금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 확인하셨어요, 통장? 개인으로 한건지 관광협의회 통장에서 간건지 이거에 대한 걸 확인하셨는지요?

그건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협의회 통장에서.

보고만 받으셨지 증빙서류는 못 받으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게 관광협의회 통장으로 들어갔다면 나중에 이걸 위법, 그야말로 횡령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아니면 유용 이런 상황이 되면 관광협의회가 여기 민간위탁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개인 비리로 갈건지 아니면 수안보 온천관광협의회로 갈건지 그거에 대한 조사를 확실하게 시에서도 확인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건 제가 이정도에서 마치겠구요. 여기하고 상관은 없지만 우리 지역개발과에 호암택지개발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장운석 담당자구요, 주무관이고 고제득 팀장입니다.

제가 사실 민원인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 좀 하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한 민원인이 택지개발에 대한 농사짓는 분이 수년간에 걸쳐서 엘에이치에 민원을 많이 넣었는 데 수년간 이게 해소가 안 되고 있었나봐요. 그런데 이번에 마침 다시 한 번 했는 데 우리 고제득 팀장님이 정말 적극적으로 현장 가셔서 엘에이치랑 그야말로 담판을 하듯이 해가지고 몇 년 동안 풀지못한 민원을 해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분이 굉장히 감사하다고 칭찬 좀 해 주십사 하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엘에이치에 대해서도 여러 번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담당하셨던 분들이 하시려고 했겠죠, 그런데 적극성을 안 띄었어요. 우리 민원인 시민의 입장에서 서지 않고 엘에이치 입장에 서서 그걸 해소를 못해 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다 보면 민원인들 우리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정만 엘에이치라는 대기업을 상대로 시민이 민원을 해결하기 힘들어요. 그럴때는 그걸 해소해줄 분은 우리 공무원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제득 팀장님 같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바로 나가서 엘에이치랑 상대해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신게 굉장히 아주 귀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민원인을 대신으로 인사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앞으로도 행정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민간위탁동의안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영체제로 가야 되겠죠, 시에서 직영.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동의안을 안 해 주고 싶은 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던가.

그건 아까 공기업 관련해서 안되는 사항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런 사건이 안 터졌으면 지금 온천관광협의회 공급계좌에서 이 쪽 1165만 원이 들어왔는 데 이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단 말이지, 정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소금 사장이 이 건을 안 터트렸으면 모르는 거여, 내가 우리 담당팀장님한테도 지난번에 전화를 드려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확실하게 해봐라, 공금이 유용될 수도 있고 이 건이 안 터졌으면 유야무야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기회에 위원님들 의견은 분분하지만 민간위탁을 줘갖고 아주 깨끗하게 해결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집행부 의지도 그런거 아니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안보 하이스파 온천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과 충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030 충주도시계획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30충주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211회 임시회의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됐던 건으로 그 절차가 이행되어 이번 회기에 질의 답변없이 심사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 제4항 가, 나목을 묶어서 충주시 이외의 지역거주자가 타지역에서 납부한 교육비에 대하여 교육수료 후 2년 이내에 전입할 경우 납부한 교육비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수정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업인대학 운영조례안은 고부가가치 농업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례의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방치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축사의 장기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례의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그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불소급의 원칙 등을 고려해 볼 때 조례 제정 이전의 규정에 따른 부과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안보 하이스파 온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안보 하이스파 온천장 운영관리의 재계약 및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나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하는 것으로 조건을 붙여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선 관련 조항 개정 및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1항, 2030충주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203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시의 미래상과 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업인대학 운영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방치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안보 하이스파 온천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30 충주도시계획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12월 21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