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권기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8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되어 환경관리과, 건설과, 산림녹지과, 투자유치과 등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권기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건설과, 산림녹지과,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시박제거 있죠? 해마다 문제인데, 해마다 예산 조금씩 세워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 형식에 불과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읍면동에 예산 재배정 해 봤자 가을에 해봐야 헛일이에요. 돈만 버리는 거고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가시박은 올해 제거해도 종자가 살아남아가지고 몇 년 동안 발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봄철에 한창 올라올 때 뽑든지, 제초제를 치든지 해야 되지. 가을에 하면 열매가 달리고 하면 제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해도 제거실적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2년이나, 3년 정도 집중적으로 뭔가를 인력을 투자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제초제를 해서, 전문적으로 가시박을 제거하는 팀을 만들어야지, 이것은 해 봤자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갈수록 더 퍼진다고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봄에 한번 하고, 여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고, 이래 세 번을 하고 있는데요. 제초제 같은 것을 칠려고 하니까 보통 가시박이 하천주변에 있기 때문에 제초제 치면 농사짓는데 피해를 볼까봐 환경부 지침으로 제초제는 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력을 대대적으로, 공공근로 하듯이 하면 일당만 나가고, 날만 때우지 실적이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총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묘책을 세워서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하천가 이런 야산, 논밭둑을 제거하는 제도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포상제도를 만들든지 해야 되지. 올해도 보니까 5000만원 예산 세워놓고, 인부임 하고 세워 놨는데, 해 봤자 한 해 지나가면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봄철에 집중적으로 하든지.
김백현위원
한다고 하지만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3년이면 3년, 올라오면 계속 뽑고, 여름철 열매가 달리기 전까지는 제거작업을 계속해 줘야 근절이 되지. 안 그러면 완전히 옆에 다른 식물들까지 덮어서 생태계를 파괴시킨다고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식물이 여물어 가지고 다음에 안 가도록 그렇게 하는 쪽으로.
김백현위원
일단은 열매가 여물기 전에 다 제거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사람이 만질 수 있지. 열매가 여물어 버리면 과장님 아시지만 사람 살 속까지 파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 많은 식물인데, 생태계를 완전히 교란시키고 파괴시키는데 과장님께서 담당부서를 만들든지 해서 3년이면 3년, 계획해서 해야 되지. 돈 이렇게 많이 써 가지고는 돈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죠? 공감하시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백현위원
읍면동에 감사 나갔을 때도 가을에 한다고 그래요. 가을에 씨 다 여문다음에 해 봤자, 무용지물이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백현위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 이것도 갈수록 산 밑에 있는 전지들이 거의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농정과 하고 해서 그런 지역에는 고라니나 산돼지가 싫어하는 식물을 심든지, 안 그러면 아예, 포획을 해서 개체수를 줄이든지 이것도 대책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것을 잘 세워 가지고, 이것도 물론 환경관리과 하고, 산림과 하고, 농정과 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농촌지역에는 저녁으로 가면 길에 고라니가 걸어 다녀요. 개체수를 줄일 수 있도록 이것도 최대한 해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 밑에 이런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고구마라든가 이런 식물 심지 말고, 들깨 같은 것은 기피식물이거든요. 그런 것을 권장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생동물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위원
하나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752페이지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환경부공모사업.
남윤찬위원
사업대상지나.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5월에 전국에 10만 이상 74개 시군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요. 주목적은 현재 아스팔트 도로, 콘크리트 건물, 이런 것 때문에 지하로 물이 침투를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열선효과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는데, 오염 물질도 바로 도로에서 씻겨 가지고 강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밑으로 침투하면 오염도 줄일 수 있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시청 중앙 청사 같으면 옥상 녹화를 한다든가, 특수층 보도블럭 같은 이런 것을 깐다든가, 실개천을 만든다든가, 나무상자로 해 가지고 밑으로 물이 스며들고, 거기 스며든 물을 이용해서 식물에 가로수라든가 이런 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남윤찬위원
아직 이해를 잘 못하는데요. 공모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시비가 9800만원, 1억원, 3억 4000만원이 안 나오는데요. 국비 2000만원, 도비 4000만원인데 시비가 9800만원, 이러면 3억 4000만원이 안 나오는데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3억 4000만원이 맞습니다. 3억 4000만원이 나오고, 기금하고 해서.
남윤찬위원
여기 외에 예산이 있습니까? 여기는 3억 4000만원이 안 나오는데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국비 2억원 하고.
남윤찬위원
그것은 아직 포함이 안 되었는데.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국비 2억원 하고, 도비 4200만원.
남윤찬위원
여기는 국비가 2000만원, 2000만원 조서에 보면 말이에요. 국비가 2억원이면, 그러면 맞네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2억원 잘못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공모사업인데 왜 시비가 훨씬 많은지 싶어서.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50%입니다. 그다음에 기금이.
남윤찬위원
책자에 동그라미 한 개 빠졌네, 그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예산서 안에 746페이지에 보면요. 하다보니까 계속 이상하게 오타를 발견하네요. 부상 야생동물인데요. 부상 야생동물이 아니고, 본예산 746페이지 맨 하단 보면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부상은 다친.
남윤찬위원
3만원 곱하기 50회입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남윤찬위원
여기에 보면 같이 해 놨네요.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도 있고, 대리포획자 운영보상금도 있고, 부상 야생동물 진료비도 있고, 이송비도 있고, 이것은 부상당한 야생동물 어떻게 진료하고, 어떻게 이송한다는 뜻인가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고라니라든가, 조류라든가 이런 것은.
남윤찬위원
그것은 잡아야 되는 건데요. 조류는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농촌에 농사짓는 입장에서 봤을 때 무조건.
남윤찬위원
고라니 잡아야 되죠. 고라니 부상당하면 치료해야 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일단 어린고라니라든가 부상당했을 때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구조도 합니다. 산림과학박물관에 구조하는 센터가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이송을.
남윤찬위원
그러니까 고라니 잡기도 하고, 치료도 해 주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보호도 하고.
남윤찬위원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주로 구조하는 것은 동물이, 고라니는 아닐 것이고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백로라든가 그런 새 종류도 있고, 그다음에 오소리, 너구리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보니까 잡아버리면 서로 갖고 갈려고 하던데요. 오소리는 비쌉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래도 차에 다리를 치어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것은.
남윤찬위원
로드킬 당한 것 보기 흉하니까 치우는 것도 있고 하니까 예산.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야생동물협회에서 하는데 한번 이송하는데 3만원씩.
남윤찬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고라니가 차에 치었는 것을 도로에 그냥 놔두면 흉하니까 대리로 치워주는 사람, 이런 사업 예산인 모양이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남윤찬위원
저는 잡아야 되는데 구조까지 해 주고, 예산이 두 개 같이 가니까 안 맞잖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에 보호도 하고 개체 수 조율도 하고 그런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한 개 더요. 가시박제거 하는 방법,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환경부에서 그렇게 못하게 했는 부분, 제초작업 중에 약제살포,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잡습니다. 이런 것은 형식적인 겁니다. 가을에 해서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물에 떠내려가서 다른 농사짓는데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남윤찬위원
50명 인부해서 안동 시 전체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현실적으로, 과장님께서 추후로 제안을 하셔야죠. 인부 한 명이 하루에 제거할 수 있는 면적이 말이에요. 이 사무실 두 개도 못합니다. 뻗어 나가는 것 제거할 때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환경부에 과장님 제안하십시오. 현실적으로 제거해야지. 공공근로 하는 그 분들 일자리밖에 안 됩니다. 주목적이 제거목적인데, 제거목적이 아니고 일자리창출 50개 그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런 내용인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과장님께서 저 위에 제안하십시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감사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권기탁위원장
감사할 때 했는 것 빼고 예산안만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근위원
예, 유해동물 대리 포획자 운영 보상금, 포획단에 등록된 26명에 대해서 1인당 80만원씩 지원해 주고요. 그 밑에 보험료 26명에 대해 가지고 65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자가방제단요. 숫자 파악은 안 보셨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자가방제단은 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가방제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가방제단이라는 것은 총을 가지고 농촌에서 자기가 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게 자가방제단이거든요. 자가 포획이 되는 건데,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수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
이상근위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공기총은 자가방제 하기 약하고, 엽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밤에 방제활동 하는 분들이 많아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분들한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그래 하면 진짜 야생 고라니나 이런 것은 엄청나게 개체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경 때 가능하면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산 추진 한번 해 봅시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조서 244페이지에 야생동물 밀렵 감시에 3700만원 예산이 있죠? 개체수가 어느 정도 줄어들 때까지 안 하면 안 되나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포획허가를 받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이사람, 저 사람이 밀렵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김한규위원
왜냐하면 사실 총알 줘 가면서 잡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은 다니면서 돼지 잡지 고라니 안 잡거든요. 총알 아까워서요. 그런데 농가들의 피해가 많으니까, 예산 만들어서 한쪽은 잡을려고 노력하고, 한쪽은 밀렵 감시한다고 37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다니지 말란 얘기지. 개체수가 워낙 불어나서, 야생동물들이 머리가 좋아서 댐 주변으로 총 못 쏘는 지역으로 다 피해버려요. 거기가면 우글우글 한다고요. 그래서 총 소리 나면 이쪽으로 가서 우글거리고, 그래 봐야 결국은 개체수를 줄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 그냥 놔두면 목로 놓거나 이런 것을 놔서 잡는 것이 훨씬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어느 정도 개체수가 줄어 들 때까지는 밀렵감시를 하지 마라.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밀렵감시는 보통 겨울철에 많이 합니다. 여름철에는 안 하고.
김한규위원
차라리 3700만원 가지고 개체수를 잡는데 돈 주라는 얘기예요. 이중으로 되니까 예산도 더 나가고, 밀렵으로 인해서 신고 들어온 건수가 많나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밀렵으로 들어온 건수는 그렇게 없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당분간은 한 군데 투입해서 잡고, 내가 봤을 때는 개체수가 줄어서 환경 파괴되고 이것은 앞으로 없을 거예요. 전부 천적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이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농작물피해보상금 5400만원 가지고 돼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농작물피해보상금은 저희들이 작년 같으면 7400만원 가지고 100만원, 200만원쯤 남았는데 충분히 되고, 작년에 7400만원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400만원 올려놨다고 해서 계속 들어오면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 다 해서 이제까지.
김대일위원
충분히 일반 농가 같은데서 피해보상금 신청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신고 들어옴과 동시에.
김대일위원
이렇게 하죠. 오늘 위원님들 공통사항인데, 면단위 지역에 가시박, 그다음에 유해동물, 실지 재선충 이런 것은 위에서 예산을 세운다고 할 일이 아니고, 이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는 가시박에는 특별하게 하면 근평 잘 주고, 특진시키든지 해야죠. 아까 말씀대로 어디 일자리창출해서 계속할려고 하는 건지, 뿌리 뽑을 작정을 하고 달려들어야 돼요. 그래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예요. 가시박제거 하는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고도의 기술보다는 뽑아내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월별로도 계속 정화활동 하면서 한 번씩 나가잖아요. 안동 시 사람 다 끌어 모아서 낙동강변에서 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읍면동이 되든지, 안 그러면 의용소방대가 되는지, 자율방범대가 되든지, 새마을이 되든지, 1주일 한 번씩이라도 가시박제거의 날을 하든지 해서 동원을 다 시키면 되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맨날 정화활동하면서 집게 들고 왔다 갔다 할 일이 아니고, 가시박은 정말 제거해야 된다. 농가에 피해준다 하면 열심히 가서 뽑죠. 봄에 꼭 시행하십시오.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1주일 단위로 해서 새마을 투입되든지 해서, 봉사단체 다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계획을 잡아 주십시오. 꼭 잡아 주십시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다음 생태하천복원 계획 수립하는 용역에 시가지하천 복원하는데도 들어가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시가지하천도 일단 넣어놨습니다.
김대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500만원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이 가능할까마는, 몇 년 전보다 생태하천복원 할려고도 그러고, 특히 우리는 생태도시인데, 이 관련해 가지고 천리천에 해 놨잖아요. 물을 펌핑해서 끌어와서 하는데, 자원유수가 될 수 있도록 보조댐 물길을 당긴다든지 해서, 축제장 뒷길로 해서, 어가골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물순환선도 도시사업에 종합적으로 안동 을 검토를 시키는 용역을 주십시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물순환도시도 올해 용역을 전체 금액은 국비 8억 3000만원 하고 지방비 8억 3000만원 해서, 16억 6000만원으로 마스터플랜 하고 기본계획을 할 겁니다. 그때 그런 계획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김대일위원
꼭 해 줘야 되는 게, 우리는 어쨌든 댐 물이 일정부분 흐르잖아요.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물길을 약간만 당겨도 축제장 뒤에 앞으로 기차역사도 이전해 가니까 그쪽을 통해서 어가골 가는 길을 시내 경유를 해서 할 수는 없지만 우수만 가지고 했을 때는 악취도 날 수 있고, 물 공급량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물길을 잡아내는 것은 크게 비용이 안 들더라도 그 안 쪽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바로 축제장 길에 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 올 수 있는 그것은 구도는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축제장길 해 가지고 전에 천리천 새로 짓잖아요. 그쪽으로 해 가지고 공간은 확보되어 있잖아요. 천리천 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거기에 수문이 있을 겁니다.
김대일위원
수문을 통과해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대일위원
그 정도만 해도 일정치 물만 흐를 수 있도록 하면 밑에 그쪽에도 자연생태장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꼭 물순환 사업 속에 한 꼭지 틀어 주십시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745쪽에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이게 어디 있습니까? 본부가.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영남대학교에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 분들이 경상북도 시군별로 지원금을 줍니까? 분담금이네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분담금으로 가는데 도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해서 받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3000만원을 내면 거의 지역대학, 안동 대학이나, 정보대학, 가톨릭대학 이렇게 예산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신청을 하면 3000만원에 대해서는 안동 시에 대학에서 용역비로 쓰고, 예를 들면 안동 댐에 오염물질 조사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수행합니다.
김호석위원
우리가 예년에 했던 게 뭐 있어요. 올해.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개천 오염 정도, 아니면 옛날에 길안천의 생태 이런 것도 조사한 적이 있고요.
김호석위원
안 주면 어떻게 돼요. 환경관리과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안동 대학이나 용역 주면 안 되나요. 우리가 필요할 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우리가 꼭 3000만원 내에도 어떨 때는 4500만원짜리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도에서도 내는 게 있고.
김호석위원
상부상조하네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북환경산림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 하반기부터 뽑아 썼는데, 도에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환경도 지키자 하는 취지에서.
김호석위원
이것도 도로 갔다 와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김호석위원
운영을 누가 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안동 시에서 합니다.
김호석위원
다른 것은 다 했고요.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가시박제거 하루 1인 인부임이 얼마 책정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3만원, 4만원.
권기탁위원장
3만 5000원, 4만원 한다고 그러면 2000명 정도 인부임 되지 않나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읍면동으로 예산을.
권기탁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송평천문제, 여기는 예천강 아니에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천하고 안동 하고 반 정도. 분수공원 같은 데는 예천에 있고요. 하천으로 내려오는 쪽은 안동 이고, 기계실하고 펌핑장은 안동 에 있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이 문제는 나중에 관리주체하고 등등 자료 주십시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영가대교를 건설과에서 맡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이재갑위원
도시과에서 맡습니까? 용상동에서 남선으로 교량을 놓으면 그것은 도시과에서 놔야 되나, 건설과에서 놔야 되나. 반씩 나누어야 되나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그 부분은 도시과보다는 건설과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건설과 사업 얼마 없죠?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기 안막간 터널공사 하는 큰 것 하나 빼고, 우편집중국에서 용상동 이어지는 교량 가설하는 것 빼고 나면 실지로 순수 시비사업 가지고 하는 게 큰 사업이 없어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버스터미널.
이재갑위원
버스터미널 그것은 도시과 사업이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왔는 것이고, 그 외에 크게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 큰 게 없어요. 그래서 쭉 그림을 놓고 그려보면 동북권 자체가 침체되어 있는 게 SOC가 아직까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면들이 있어서 민자유치라든가 이런데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본다면 용상동에서 남선 신석으로 이어지는 교량가설이 지금쯤 우리 시의 재정운영상으로 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개발차원에서 봐서도 그렇고, 동쪽이 열악한 인프라구축을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검토돼야 될, 만약에 교량가설에 대한 설계용역 한다고 그러면 얼마쯤 들 것 같아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용역비가 2억원, 3억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다음 추경 때 설계용역비 예산확보 한번 해 보세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건설과에 예산이 적으면요. 과장님 의회에 올라오면 미안하고 부끄럽지 않으세요. 실지로 예산이 절대 부분을 보니까 지역개발계에 소규모숙원사업만 많이 들어가고 도로계 하고 토목계는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과거에 한 개 노선에 하던 예산 정도, 1년 가지고 살림을 산다고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과장님 예산확보 더 하신다고 노력하셔야죠. 한 개 노선에 1억원씩, 2억원씩, 많게는 3억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입막음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계장하고 토목계장, 굉장히 미안할 것 같아요. 지역개발계장한테. 그래서 2억원 넣으면 보상금 얼마씩 합니까? 기백미터밖에 못하잖아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주민들이 뭐라하겠어요. 그 돈이 들어가는 법정 도로는 그 지역에서 주요간선도로예요. 다 욕해요. 조기에 실제로 최하라도 10억원씩 들어가서 조기에 한 개 노선이 다 준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해 주셔야 됩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바깥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요한 시설이나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이 오늘 해 놓고, 내일 저리가고, 올해 여기 있다가, 내년에는 저쪽으로 옮기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특히 저수지 축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할 때 위치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최소한도 수백억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걸림돌을 걷어 낼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하는 것이 관건인데 현재 대체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해결 못할 게 별로 없어요. 흔히 예안 도촌지구에 저수지 때문에 가면 제일 최적지에 해야 될 곳이 생태보존지구다 그래 가지고 환경부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환경부 담당자는 1차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현재 생태환경보존지가 다소 수침이 되더라도 저수지가 됨으로 해서 생태보존이 더 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요. 거기에 저수지를 막으면, 어쩌면 영원히 생태보존지구가 될 수 있는, 거기에 밭을 두고 있는 것보다, 거기에 농약을 뿌리고 하는 것보다, 저수지를 막아서 차라리 그 농토가 수침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가 아주 제대로 생태보존이 될 수 있는 지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놓고 본다면 실지로 위치를 선정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좀 심사숙고 하는데 먼 미래를 내다보고 적지를 잡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한번 제대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위원
6가지 정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 들어온 것을 수해예방을 위한 세천정비사업, 이것은 본 위원이 몇 번 건의한 사항인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주 좋은 건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여기 보면 4월에서 5월 사이에 도랑정비하고 이런 것 하실 사업입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세천정비 하는 것은 세천에 보면 풀, 나무 있는 것을 제초작업하고, 퇴적물 제거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필요할 때마다 합니다.
남윤찬위원
기한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연중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남윤찬위원
이것은 과장님께 칭찬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두 번째 읍면별로 토목직 있잖습니까? 와룡면 같으면 건수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과장님 저거는 아닌데, 토목직을 두 명으로 늘리는 것은 인원구조상 안 되죠? 됩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 곤란한데요.
남윤찬위원
과장님, 소관은 아니죠.
권기탁위원장
남 위원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남윤찬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뵙기가 힘들어서 뵐 때 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도 많고, 보면 시에서 시행하는 도로분야사업에 토목담당인데요. 녹전 서산도로 확포장사업 10억원, 어디입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위치가요?
남윤찬위원
예, 북후면장님께서 요청하신 사업이라고 나왔는데요. 북후 쪽에서 넘어오는 사업입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북후 대현 쪽에.
남윤찬위원
토목담당님, 시간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듣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요. 농촌개발담당인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와룡면 수우실이라고 해 놨는데 우무실이지 않나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와룡 감애에 수우실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수우실. 대상지가 농촌개발담당님 이따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와룡 지내에서 주계 농로 확포장사업 1억원, 농촌개발담당 소관인데요. 환경정비사업이거든요. 이런 것은 보상 주는 사업입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이 사업은 보상을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남윤찬위원
아니죠. 동의를 받아야 되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6개 지구 되어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6개 지구인데 와룡 지내 모산골에서 주계까지인데요. 본 위원 마을이어서 질의한 겁니다. 보상 있습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보상대상이 되면 줘야죠.
남윤찬위원
거의 보상대상이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대상이 되면 보상 드리고 합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건설과 잘하는 것 칭찬하고 싶은데, 도로계에 반사경 지방도 가면 교통이 위험한데 많잖아요. 요즘 하니까 즉각적으로 넣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것 있으면 예산 확보해 가지고, 왜냐하면 사실 교통사고 위험 도로인데 반사경이 상당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노후도로 덧씌우기 예산이 읍면지역에 10억원이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김백현위원
덧씌우기사업은 아스콘 덧씌우기 아닙니까? 그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김백현위원
보통 지방도에 아스콘 덧씌우기 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있는가 하면 소규모숙원사업으로 해야 될 마을안길, 사실은 상하수도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상 하수도 넣으면서 파 가지고 다시 복구할 때 시멘트를 빼 놓으니까 어른들 보행하는데 발목 다칠 가능성도 많고, 차나 오토바이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한데가 많거든요. 이것을 마을안길 이런 데는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기계가 못 들어가는데는 어떻게 합니까? 시멘트 걷어내고 할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장비가 못 들어가면 소규모로 하는 것은 인력으로 가능하죠.
김백현위원
왜냐하면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데 비용은 사실은 덜 들어가는데 기술적으로 안길에는 아스콘으로 까는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상하수도과에도 앞으로는 새로 상하수도 넣을 때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도록 하고, 기 설치된 지역에는 건설과에서 소규모사업을 앞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골목골목이 시멘트 걷어내고 재포장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아스콘포장으로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소형 장비가 있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노후도로 덧씌우기 사업처럼 읍면지역에 소규모 마을안길도 예산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관정사업 있죠? 805쪽, 2000만원 이상 309쪽 7억원, 관정사업 7건, 한 건에 1억원 들어가네 그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보통 한 건 하는데 7000만원 내외로 들어갑니다.
김호석위원
해마다 몇 개 정도 해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그것은 해 마다는 없고 그때그때 가뭄이 심하면 더 할 수도 있고, 보통 같으면 예산에 의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관정을 개발해 놓으면 평상시에는 안 쓰다가 가뭄 때는 쓰잖아요. 7억원 가지고 하나 7000만원, 8개, 9개 하네 그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해마다 늘어나면 관정개발이 너무 난개발이지 않나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금액이 7000만원, 8000만원 그랬죠. 유통특작과에 보면 하나 850만원 하거든요. 그 차이점은 뭔 뜻은 알겠는데요. 거기서도 많이 개발하고, 여기서도 많이 개발하고, 물론 필요할 때는 써야 되겠지만 그것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파다가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폐공합니다.
김호석위원
폐공할 때 확인을 누가 하나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우리가 감독을 하죠.
김호석위원
폐공하는 것 직접 감독해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합니다. 안 그러면 지하수에 오염원인이 되니까.
김호석위원
이게 10년 같으면 70개, 80개, 30년 같으면 계속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실지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무니까 파는 건데, 앞으로는 소규모 저류지라든지, 지하수가 상당히 없어 가지고.
김호석위원
그것 체크해 주시고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김호석위원
최근 5년간 자료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 것.
권기탁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건은.
김호석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예산안만 이야기하라니까요.
김호석위원
예, 우회도로 있잖아요. 과학대 가는 것, 버스터미널에서, 과학대 돌아가면 안 되나요. 사고가 많이 나는데.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영주국토에서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도로를 금방 준공해 놓고 할려고 하니까 그렇고, 일단은 우리가 안전조치를 해 놓고 시행을 해 보고.
김호석위원
안전조치가 될 수가 없는데 과학대까지 얼마 안 돼요. 유턴해 버리면 금방 가는데.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그 얘기가 부산청하고 시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직접 만나 가지고 상의해 보십시오. 일단 사고가 안 나야 되지. 국가적인 손실 아닙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생략하고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위원
과장님,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있잖습니까? 이 사업을 시행한지가 햇수로 치면 많이 되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2005년도 그러니까 10년.
남윤찬위원
10년,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는 기름값이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싼 목재펠릿 연료비 절감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일러는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처음에 연료 펠릿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계속 지원사업이 있었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한번 저희들이 활성화 차원에서 시비를 확보를 해서 해 봤는데요. 가격이, 불편한 점도 있고, 경유가 많이 내려 가지고 그래서 50%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지금은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싸졌습니다. 처음 사업 시행할 때 보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찌보면 목재펠릿 가격이 기름값보다 비싸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현재.
남윤찬위원
그러면 이 보일러는 계속 공급하고, 이것 쓰는 분들은 목재 펠릿이 더 비싸니까 기름값보다, 좀 힘들어 하지 않느냐, 이 사업 2016년도에 해 보니까 보일러 보급사업해 보니까 신청자 하고 다 소진됩니까? 올해 40대.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매년 평균 40대 정도 보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격이 오히려 펠릿보일러가 기름값보다 더 비싸게 치이고 해서 지금 주춤한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도 보급하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목재펠릿 지원하는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친환경적으로 해서 정부시책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 관계도 안 그래도 몇 군데 문의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불편한 것도 있고 해서 50% 정도 지원을 해 봤는데 가격에 조금 도움이 되기는 되는데 20만원 정도 지원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남윤찬위원
지원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사업을 폐지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차피 목재펠릿 보일러를 보급해서 하면 더 친환경적이고 해서 목재펠릿 연료까지도, 1년, 2년 정도 지원사업을 해 보시는 게 어떨지 과장님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도하고 산림청에 건의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재선충 하면 소나무를 제거하잖습니까? 지금은 거의 훈재처리 하고 있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훈증도 하고 파쇄도 하고 두 가지.
남윤찬위원
파쇄는 올해 제가 처음 봤는데요. 옹천 가다 보니까 국도변에 펜스 쳐놓고 그것을 말하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이 사업은 올해 처음 봤는데요. 기존 계속 했는 사업이었습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파쇄장은 지난해.
남윤찬위원
2016년도 말입니까? 2015년도 말입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아니요. 도촌에 했는 것은 2016년도에 했고요. 전에 2005년도부터는 파쇄를 저희들 장비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원목이 적어서 했는데 지금은 19만 5000 정도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 기계로서는 안 되어서 MOU를 체결해 가지고 원목하고 재선충 나무를 갖다 주면 빻는 것은 심영 ENG라고 있는데 직접 와서 빻고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빻는 것은 기계를 갖고 와서 빻는 것을 그 분들이 갖고 가는 거잖아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남윤찬위원
그럼 시에서는 파쇄하는 비용은 안 드네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파쇄하는 비용 없이 무료로.
남윤찬위원
현재 훈증처리 하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파쇄 하는 양이 많습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정부에서도 파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파쇄할려고 그러면 훈증목을 꺼내야 되는데 경사도 있고 거리 먼데는 경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도로변에 있는 그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훈증보다는 파쇄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자원인데, 그것 파쇄하면 다양하게 쓰이잖습니까? 용도가 다양하죠? 자원화 시키면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파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저도 이렇게 파쇄 한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능하면 파쇄 쪽으로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 잡아놨습니까? 파쇄하는 쪽으로.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파쇄만 하는 것은 예산에 계상 안 되어 있고요. 전체 재선충제거를 하고, 훈증하고, 파쇄하고, 전체 일괄적으로 시설비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50% 정도 됩니다.
남윤찬위원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방안을 찾네 그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남윤찬위원
저는 어쨌든 파쇄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도 그쪽으로 깊이 검토해 주십시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정성을 봐서, 843쪽에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내용 속에 농어촌사업비가 5100여 만원밖에 안 되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 속에 관정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산에다가 관정개발 하실려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관정개발하시면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는데 규모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가 실지로 관정개발이 다른 과에도 유통특작과나 아니면 농정과나 건설에 진행되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지하수가 없어요.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어요. 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수 때 흐르는 이런 자연우수를 담아놨다가 쓸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환경적으로 보나 비용적으로 보나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사업 계획 들어오기 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사방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방댐사업의 경우에 사업을 할 때 좋은 적지를 잡아서 시설을 보완하면 이런 쪽의 사방댐에 물을 담아 줄 수 있도록, 유사시에 쓸 수 있고, 담아놨던 이런 물들이 다양한 용도로 쓰여질 수 있는 방안들을 이렇게 사방댐을 조성하면 참 괜찮을 것 같다. 특히 길안 백자 쪽에 올라가면 저수지도 있지만 저수지상단으로 올라가면 계곡에 물이 가물 때도 흐르는 것을 봐요. 이런 쪽의 사방댐을 설치한다고 하면 아주 적절한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사방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계곡에 흐르는 이런 지역에 적당하게 사방댐조성을 잘 하면 가물 때 물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농업용수를 쓸 수 있고,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도 진화용 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치선정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위치를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받아 가지고 올리게 되면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타당성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토사 저사기능도 있고, 저수기능도 있는데 저수기능 쪽으로, 길안 쪽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안 인계 쪽에도.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안 인계도, 안 그러면 물이 썩기 때문에 저수기능은 힘들고, 그쪽에는.
이재갑위원
물론 모래는 내려오는 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담아야 되겠지만 실지로 용수부족문제들이 심각하니까요. 산속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자연스럽게 담아놨다가 잠시 머물렀다 가는 것만 해도 그 물이 지하수에 고여 있다 보면 땅속으로 스며들면 지하수가 되는 거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시화 매화나무 있잖아요. 관리는 직접 관리합니까? 아니면 위탁 관리합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 매화나무는 직접 직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매화나무를 실지로 전임시장님 계실 때 정책적으로 공급을 해 놨습니다. 제대로 관리되는 데가 사실상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식재된 매화나무가 많이 훼손도 되고 많이 고사되기도 했거든요. 전에 식재된 자료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찾아서 실태조사를 한번 하세요. 어차피 심어놨는데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쪽에다가 관리를 위탁해서 책임자를 선정해서 최소한도 전지라도 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수확 가능한 것은 그 사람들이 수확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 관공서에 심어져 있는 매화나무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만 도로에 가로수로 조성되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을 투입해서 해 놨기 때문에 이러한데 대해서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자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화나무 심었는 것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녹전에 꽃사과 가로수 조성 중에 있는데 가로수관리도 시가 욕심내어서 다 하실려고 하지 말고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과장님 만들어 내셔야 돼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꽃사과 같은 경우에는 하자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지나고 난 뒤에는 주민들이 참여한 위탁관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화나무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목재펠릿지원에 1억 1200만원인데 40대면 1대에 얼마입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약 400만원 정도.
김백현위원
자부담 지원 몇 %?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자부담이 30%입니다.
김백현위원
신청농가들이 있나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신청농가들이 금년도에 해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처음에 보급할 때 많이 했거든요. 230대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팰릿보일러 말고 목재보일러도 지원됩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목재보일러는 보조사업 하는 것 없습니다.
김백현위원
지원이 안 돼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백현위원
전에는 지원 했었습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전에는 했었습니다.
김백현위원
목재보일러가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산림이 울창하니까 땔감들이 많이 나오고, 사실 그런 것은 간벌을 해서 처리해야 산불예방도 되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펠릿보일러보다는 펠릿은 연료비가 비싸잖아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연료비가 아무래도.
김백현위원
비싸고 하니까 목재보일러를 권장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이것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 산불예방 마을앰프 수리비가 24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적죠? 1년에.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좀 적습니다.
김백현위원
산불예방홍보차원에 산림녹지과에 세우지만 사실 행정에서 지원해줘야 될 그런 최일선 말단의 마을회관에서 하는 건데 그죠. 마을에 수리비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할 수 있도록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서, 어차피 산림녹지과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안동 시가 해야 할 일을 산림녹지과가 산불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시정홍보용으로 같이 쓰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하는데 일단 요청해 놨는데 만약 부족하게 되면 나중에 추경 때.
김백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7000만원 곶감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안동 에서 생산되는 안동 곶감이 상주곶감보다 우수성이 있고, 질도 좋고, 맛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요즘 법이 이상한 게 있어 가지고 판로가 안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생산기반 조성하는데도 조성하지만 앞으로 유통하는데도 산림녹지과에서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시청 산하에 구정 때라도 선물용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박스라든지.
김백현위원
안동 곶감이 농가소득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846쪽에 숲길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내 시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는 거예요. 특정하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숲길이 35개소에 268키로미터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만 계획도 없이 하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진작에 산림녹지과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이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안동 시내 전반적으로 등산로 이런 것들을 실태조사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계명산 쪽에도 숲 조성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임의로 했다는 거잖아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숲길은 부서가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맡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일위원
35개 지역에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 산림자원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 어느 정도의 답은 나오겠네요. 마련할 수 있겠네 그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대일위원
비가림시설 설치하는 것 4000만원은 이게 어디에 하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휴양림 물놀이 장이 있거든요.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 하고, 또 한 군데는 복합휴양관에 바베큐장, 비 맞고 하니까 두 군데 2000만원씩.
김대일위원
결국 여름이잖아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여름입니다.
김대일위원
여름에 사용하는데, 여름에 물놀이 하는 것 비 맞고 하는데 뭐 상관이 있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비 맞는 것보다 햇빛가리개.
김대일위원
햇빛도 맞고, 비도 맞고 해야 사람들이 비타민이 생성되든지 하지. 이것 여름에 물놀이장이 있는데 비가림 한다고 돈 4000만원.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너무 뜨거워 가지고, 현재도.
김대일위원
뜨거울 때 나오면 일사병 걸립니까? 쉬었다가 선선할 때 하지. 이런 예산은 좀, 그리고 가로수전정 관리하는 부분,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정해 놓고 할 게 아니고 그때그때 수요가 생기고 하면 바로 바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읍면동 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모아놨다가 문제 나고,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것도 열매 떨어질 때 되면 어쨌든 미끄럼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말라붙은 가지도 적당할 때 해 줘야 여러 가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수시로 예산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이것은 용케 아무도 안 하시네요. 851쪽에 바이오산업단지 관리에서 2000만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바이오산업단지 내란 말이에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산업단지 안에 가로수 하고 있는데 이게 수목이다 보니까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나무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관되어 왔는 겁니다.
이재갑위원
이관을 시켰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바이오산업단지 내면 단지 관리는 입주한 기업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도로변, 중앙분리대 하고 가로수입니다. 이것은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에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요. 시에서 하는 게 맞는데 부서가 그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다가, 나무는 인부라든지, 여러 가지 전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재갑위원
뭐라고 적어 왔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이게 가로수 화단중앙분리대,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맞는데, 다만 예산관계를, 굉장히 많아요. 쭉 가다 보시면 아시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재갑위원
단지를 조성하면, 사실은 단지를 조성해서 단지의 목적대로 사람이 입주하든, 기업이 입주하든 기업이 해서 하면 우리 시는 그다음에 단지 관리사무소에 운영을 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운영을 해야 되고, 거기 들어 왔는 공공시설의 관리나 이런 것들은 원래 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다 해야 되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 이것을 다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이관 받았다고 하니까 이관의 절차가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한 범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바이오산업단지 안에는 단지관리사무소가 따로 안 되어 있는가요. 이것은 과장님 소관 사항은 아닌데 이런 것은 확인해 볼테니까, 분명히 바이오산업단지라고 그러면 단지 내는 단지에서 자기들끼리 관리해 줘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관리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확인해 보세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도로고, 가로화단이고,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보통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한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이것은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바이오산업단지 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면 도로변 가로수 관리라고 그러면 그것은 수용이 되는데 바이오산업단지 내 가로수 관리라고 그러면 이것은 경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업무범위를 새로 파악해 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생략하고요.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권기탁위원장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670페이지 강소물육성마중물사업 하는 것요. 어떤 거예요. 강소기업이라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대상기업이 정해져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강소기업은 안동 대학교에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 디자인이라든지, 특허출원, 홍보물제작이라든지, 마케팅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대일위원
내용이 불투명하다만요. 강소기업이라고 해서 안동 대학교에서 공모를 한다 그럴바에야 밑에 보면 670쪽에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관련해서 제대로 지원해 주면 되는데, 창업보육센터라고는 하지만 학교에서 보육센터라고 해서 입주공간을 내준다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케팅 이런 것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성과가 나게끔 도와주고 있습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 기대만큼 큰 성과는 없어도 조금의 성과는 있다고 저희들이.
김대일위원
창업보육센터 자본사업보조 같은 것도 3000만원 예산 세워놨는데 세 학교에 1000만원씩 배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1000만원씩 배정을 하면 보통 한 학교당 기업이 20개씩 안 되는데, 10개 이상 안 돼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000만원은 3대 대학교에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안동 대학교 하고 과학대학교가 3500만원이고, 가톨릭상지대학교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면 기껏해 봤자 300만원, 이상 지원은 못하겠다만요. 한 업체당.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이런 부분에 창업보육센터 운영하고 하는 그런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니까 같이 산학으로 한다고 치지만, 안 되면 창업보육센터를 시 자체에서 보면 콘텐츠진흥원 같이 안에 보면 1인 창조기업지원 하듯이 옆에서 타이트하게 밀착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제대로 지역에 청년 일자리창출을 필요로 한다면 별도로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학교에서 맡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대학교에는 교수님 하고 기자재가 있어 가지고 기술지원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기자재라든지 그런 게 필요로 해서 기술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럴 바에야, 협력을 한다든지 해서 이것도 보니까 학교별로 해 가지고, 입주업체를 보니까 별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사실, 어떤 학교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기자재라든지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육성된 기업이 아니고 그냥 사무실 임대하는 차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진짜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라든지 왜냐 하면 계십니다마는 일자리경제과 같은 데도 보면 소프트웨어 관련 쪽이라든지, 크게는 사실 대기업 유치보다는 늘상 이야기 했지만 진짜 강소기업이 되든지 육성을 하든지 작지만 인력 창출할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좀 마인드를 바꿔 가지고 할려면 제대로 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맡겨만 놓지 말고 창업보육센터 하고 토론이나 협의를 해 보십시오. 해 보고, 방향성을 잡아가지고,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바이오산업단지 홍보물간판설치공사 2억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저희들 예천통로로 나가다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있잖습니까? 안동 농협하고 밤에 야광이 되어서 잘 보이는데 저희들도 풍산농공단지 하고 바이오산업단지는 간판이 없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저 단지는 무엇인지 식별이 안 되니까 바이오산업단지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김백현위원
국도에 큰 간판 세우는 그 예산입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도로 지나가면서 안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백현위원
도매시장처럼 옆에 크게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글자 한 자, 한 자 세워 가지고.
김백현위원
국도에서 보일 수 있도록.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김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축산진흥과, 농업기술센터,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