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김연우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주요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저희 안전총괄과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며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내년도에도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신념으로 재난재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남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5건 중 먼저 일반회계 4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서 248쪽 소하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주요시설 설치 및 공사 진행 시 예상되는 민원대책 등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소리에 위치한 용수말 소하천 천공 1,043m 및 엄사리에 위치한 검배 소하천 943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두 곳 모두 보상을 진행 중이며, 2017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18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 설치로는 자연석 쌓기, 교량, 낙차공 등이며, 공사 구간이 농경지에 접해 있어 수리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서 253쪽 계룡소방서 설치와 관련하여 부지조성공사 추진일정, 시비 부담액에 대한 도비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소방서 예정부지 검토 시에 우리 시에서 부지매입 및 토목공사 지반조성 공사를 시행한 후 소방서 완공 후에 정산하여 계룡시에 지급하기로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부지매입 후 우리 시에서 지반조성공사 시 공사비용은 별도로 상환하지 않고 소방서 완공 후 재감정을 실시하여 부지매입비만 상환한다는 것이 도 소방본부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2017년 도민체전 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우리 시에서 기반공사를 추진하여 활용한 후 본 공사 추진 시 도 소방본부에 이관하고자 하였으나, 건물 배치 등 위치가 정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반공사를 할 경우 위치 변경으로 인한 이중적인 부지 조성비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 소방본부와 협의 결과 계룡시에서는 부지매입만 하고, 지반조성공사와 청사 건축은 도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기로 최종 협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토지보상까지만 추진하고, 소방서 청사가 완료된 후 우리 시가 부담하는 부지매입비는 상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서 254쪽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설치와 관련 농촌 고령화로 화재발생시 신속히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자위소방대 조직여부 및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마을별 자위소방대는 조직되어 있지 않지만 의용소방대가 조직되어 있어 화재시 신속한 진압활동 지원 및 화재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계룡시 의용소방대원은 총 133명으로 계룡시 남성의용소방대원이 43명, 엄사면 남성의용소방대원이 30명, 우리 시의 여성의용소방대원이 40명, 엄사면 여성의용소방대원이 20명입니다. 또한,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설치마을은 계룡소방서에서 자치 소방단을 조직하여 호스릴 소화전 사용 및 관리교육을 하고 있으며, 화재 예방활동과 화재 발생시 초기진압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치소방단 구성은 단장은 이장으로 해서 단원이 마을주민 5명과 의용소방대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서 254쪽 기초생활수급가구 소화장비 보급사업과 관련 매년 소화장비를 보급하는 시책사업인지, 화재안전 교육계획 및 화재발생시 연락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소화장비 보급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충청남도 시책사업이며, 계룡소방서 현장대응단 예방교육팀에서 의용소방대를 활용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화재안전교육은 소방장비 보급시 각 가정에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발생시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개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년 의용소방대에서 화재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여 화재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시 연락 및 조치사항 등은 화재발생시 119에 전화하면 도 소방본부 종합방제센터로 연결되어 계룡소방서 및 계룡시 유관기관에 전파되고 있으며, 현장 출동 후 화재진압 활동 실시 및 화재원인, 화재 피행사항 등을 파악하는 등 신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과 관련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4쪽 교량 정밀진단 용역과 관련 금바위 및 두루봉다리의 현 상태는 어떤지, 정밀진단을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에 의거 충남도에서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 대상에 교량 내진 성능평가 및 보수보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바위 및 두루봉다리는 1996년도 준공되어 준공 후 20년이 도래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2014년 9월 특정관리대상 교량 정밀안전 점검용역 추진계획에 따라 3개년 연차적 정밀안전점검 용역 추진대상 교량입니다. 매년 반기별 1회 실시하는 교량안전점검은 육안점검으로 20년이 도래한 교량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손상상태 파악 및 안전성 등을 평가․분석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교량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등급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수보강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교량에 대해서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 안전성 확보와 내구연한 증진을 위한 보수보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입니다. 우리 2일에 화재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경각심은 아마 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2일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관 출동시간이 있었지요?

예.

그것의 최초 신고시간이 언제였지요?

11시46분인가, 48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동시간은?

아! 출동시간은 5분 이내에 일차적으로 온 것으로......

그런데 과장님! 저도 그렇게는 믿었는데, 그 주위에 가서 주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48분에 신고해서 53분에 와서 55분에 소방서장이 와서 진두지휘를 했다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어요. 표지판에...... 그런데 어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40분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40분에 불이 나서...... 그렇게 됐으면 소방서가 있으나마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그것 좀 파악해 보세요. 소방서가 맞는 것인지...... 그곳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48분에 신고, 53분에 소방차가 출동해서 현장에 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현황판에 색연필로 이렇게 썼잖아요?

예.

그것은 그 사람들이 쓰기 나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얘,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경각심은 얻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에 보면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설치라고 해서 4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비 30%하고 시비 70%......

예.

5대 5로 못했습니까?

예?

5대 5로 안됐어요?

지금 그것은 어차피 기준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것은 좀 많이 설치해야 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혹시 소화전 설치한 곳에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뭐가 어떻게......

호스릴 일체형이 설치된 곳에 가 보셨다고 했잖아요?

예, 가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함으로 박스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물통이 채워져 있지요?

예.

만약에 화재 때 자물통을 딸 수 있는 사람은 자연부락의 이장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재 운영체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이 출타를 했다든지 했을 때 불이 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잖아요?

아! 그것은 별도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그것을 열렸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문이 열렸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이장밖에 몰라요. 그곳에 5명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것은 가라로 이름 써서 이렇게 넣은 것이고, 솔직하게...... 그래도 자연부락 같은 곳에 보면 최고 나이 적은 분이 약 60세에서 65세 안에 몇 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가정해서 불이 났다고 해가지고 시범을 보여주고, 그런 분들이 한번 해봐야만......

사실 이 호스빌은 저희가 도비를 받고 해서 설치하는데, 설치하고 나면 사실 소방서에서 다 교육을 시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미숙한 점이 있으면 더 강화해서 시범도 보이고, 소방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소방서에 지시를 내리면 그분들이 들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소방서에 우리가 지시를 내릴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사실 도 우리 상급기관이고, 화재가 나고 진압하고 하는 것은 사실 소방서의 주관으로 하는 겁니다. 그 후에 행정지원 하는 것을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불이 난 현장 지휘 등 모든 것은 소방서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협조를 구하면 되잖아요.

예, 저희가 같이 협조는 구하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할 위치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시가 안 되면 협조를 하세요. 사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있으나마나하면 뭐하겠습니까?

하여간 저희가 소방서와 협의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상당히 자물통을...... 그 안에 귀중한 부속품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자물통을 채워놓았다......

그런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소방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안에 고가가 들어있는 것인가요?

아무래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만지고 하면 고장이 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누가 그 안을 열어가지고 빼가지고 장난할 그런 사람들도 지금은 없을 거예요. 마을에 어린 아이들이 없어서 손을 안댑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한번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입니다. 지난 주에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먼저 하셨지만 계룡시에 큰 화재가 있어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도 당황하시고, 또 교통통제 여러 가지로 분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했지만 정말 안타까웠고, 물론 건축 자재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그런 것은 알고 있었지만 소방차 3대가 출동을 해서 2대가 불을 끄고 있었는데, 확실히 소방서가 있는 것과 센터가 있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방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계룡시에 계룡소방서가 확실하게 위치하도록 꼭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소방서가 설치됐기 때문에 그나마 신속한 대응이 되고, 그래도 지원체제가 됐다고...... 저희도 상당히 소방서가 조기에 설치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공교롭게도 며칠 후에 삼진아파트 화재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안주인께서 가스도 마시고 부상도 입으셨던데, 하여튼 계룡시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살펴주시는...... 화재예방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09쪽에 계룡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계룡시에 총 274대 운영하면서 그동안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보다 5,800여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가장 큰 것은 일단 CCTV 운영 쪽에는 인건비 상승부분이 약간 있기는 하고요. 이 CCTV 설치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사실 금년도에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CCTV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에는 CCTV 추가 설치도 16개소 되고, 또 그것에 필요한 시스템이나 현장 장비, 더 효과적인 것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동안 안했던 것에 대해서...... 방법적인 면에서 좀 궁금하네요.

설치를 말고 이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저희 설치 대수가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관리비가 좀 더 들어가고요. 또 관제요원 인건비가 약간 상승하는, 그래서 그렇게 좀 증액됐습니다.

아! 추가되는 것에 대한 설치비 및 운영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CCTV 관리운영 인건비가 1억8천만원 증액이 됐어요.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 금년도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2년이 되어가지고 내년도면 퇴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퇴직금을 더 반영해 놓아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퇴직금을 반영했다고 해도 그렇지, 1억8천씩이나 늘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인원 변동이 없고 한데......

아니오. 그 사람들이 금년 말에 퇴직하게 되면 내년 초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퇴직금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한번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CCTV 설치 시설비가 1억1,900만원 증액됐는데, 그 내용에 보먼 새로 설치하는 것은 2,200만원, 교체하는 것은 500만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새로 설치하는 것은 대도 설치하고, 지주도 설치하고, 모든 것을 다 새로 설치해야 하고요. 그런데 교체하는 것은 단순히 CCTV 기능만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니, 그 기둥하고 대가 그렇게 비싼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것에 과장님이 모르시는 무엇이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이것이 1개소 설치하려면 지주를 2~3개 설치한답니다.

지주를 2-3개요?

예,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담당장의 얘기를 듣고) 아!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1개소를 설치하면 지주 하나에 카메라는 2~3대 정도가 설치됩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그래서 그 비용이 저희가 한 군데 설치할 때 2,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카메라 교체하는 것은 노후 CCTV 교체 설치에요? 보면 부속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CCTV 교체 대수로 따지니까 그렇고요. 새로 설치하는 것은 한 군데에 카메라가 2~3대 설치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비춰지는 그 카메라 안에 카메라가 또 3개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2~3대를 설치한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그 카메라...... 카메라가 한 군데에 2~3대가 설치되지요. 이것이 한 방향만 하면 안 되고, 여러 방향의 각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앞, 뒤로, 옆으로 해가지고 방향을 잡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하는 데는 돈이 2,200만원씩 들어가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대를 세우는 것이야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200만원하고 5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아마 혹시나 과장님도 잘 이해 못하시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알아보셔 가지고 서면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안전과에...... 많이 줄었는데, 보면 국도비가 붙은 예산은 거의 다 감이 된 것이고, 우리 자체 시비가 붙는 것들은 거의 다 늘어난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국도비가 많이 줄어드는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디입니까? 24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재해예방 및 복구 해가지고 지난해는 22억의 예산이 섰는데, 21억을 감했어요. 이것은 왜 이래요? 국도비가 안 세워져서 그런가요?

예,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광석지구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 광석지구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렇고요.

거의 일이 끝나서 그렇군요?

예, 국도비사업의 주 내용은 사실 광석지구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또 하천 부분에 있어서는 명시이월이 일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가 감액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국도비 확보 얘기는 기획실 할 때도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각 실․과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 뒤에 보면 253페이지 소방서 설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올해 26억 부지매입 할 예산 세워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세워줄 때 그 부지를 밀어서 도민체전 할 때 주차장 부지로 쓰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안 될 것 같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돈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미리 세워서 이렇게 묶어 놓아두면 다른 곳에 돌아가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 소방서 부지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소방서를 건립하려면 우선, 현재의 부지가 임야이기 때문에 소방서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변경이 저희 시의 도시계획 변경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안을 작성해서 도에 진단해서 도에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난 11월 말일 자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가 지연된 것 때문에 그 심의가 완료되어야 저희가 보상을 추진하고 공사를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그 심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보상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곧 보상을 시작하겠네요?

예, 이번 달 중에 감정평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미리 세워놓는 것은 일을 빨리 하시겠다고 해서 세워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올 해 못쓰고 내년으로 넘어가고 하니까 돈은 묶여있는 것이고, 돌아가지 않고, 항상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을 제가 추가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계룡소방서 부지가 지금 확정이 안 되는 이유가 도에서 심사가 좀 늦어져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이 늦어진 그 이유가 도에서 심사가 좀 늦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왜 늦어지는지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것이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을 하려면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가 모든 용역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이행이 필요합니다. 그런 절차이행이 저희도 조금은 늦어졌지만, 도에서도 이 도시계획 변경을 저희 것 한 건을 가지고 위원회 개최를 안하고, 여러 가지 입안해서 올리면 여러 건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약간은 늦어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준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됐나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도 환경청 금강유역청에 넘어가서 그쪽에서 또 심의하고 하는 데는 2~3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의 이행이 사실상 시일이 걸립니다.

제가 이렇게 파악하기로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최초로 계룡소방서 부지가 확정된 것은 언제였지요?

그곳을 부지로 확정한 것은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 기억에는 2014년 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6년도 말, 그러면 2년 이상이 흘러가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계룡소방서가 와야 된다고 늘 주장해왔던 그런 사항이었는데, 아직까지 부지조차도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중대한 시행착오가 있었거나, 아니면 도에서 우리에게 그 땅을 허가해주지 못할 큰 이유가 있거나, 그렇지 않나 라는 의구심이 계속 생깁니다.

도에서도 소방인력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소방서 부지로 확정은 하지만 도에서 시행하는 것도 저희가 제일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양하고 단계별로 거치다 보니까 도에서도 최종 결정지은 것이 작년 말쯤으로 결정이 됐고, 그 이후부터 준비를 했는데도 절차이행이 사실상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면 어디든 쫓아다니면서 빨리빨리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노력 자체가 우리 시에서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솔직히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에서 예산을 결정한 것도 벌써 시간이 많이 흐르고 하다 보니 우리는 해줄 것을 다 해줬는데, 저쪽에서는 안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엄청 저자세여서 그런 것은 아니었는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것이 사실이고요.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목적에 좀 부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서가 가지고 있는 목적......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불을 끄는 것은 소방서에서 하는 일이고, 그곳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업무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은 있는데, 원래 목적이 시민을 화재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룡시처럼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충남에서도 몇 군데 저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지역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몰려있다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날 확률이 가장 많이 때문에 가장 먼저 소방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제가 계룡시에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도에 어필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부지선정마저 이렇게 오래 걸린다면 다음에는 또 얼마나 늦어질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들도 이 소방서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그동안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희 시가 탄생한지 얼마 안됐고,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불리하다보니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됐는데요. 저희가 소방서 부지를 확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숙한 점은 있었지만,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고생했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왜 안 되느냐”질타성 발언만 하게 되어 상당히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바로 우리 앞에 되었던 것이 청양군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양군 소방서가 부지설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방서 최종 준공까지의 그 일자와 지금 우리 계룡시와 비교해서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자료는 한번 해서 드리고요. 지금 현재 기 있는 일부 시․군이 소방서가 적어가지고 이전하고 하는 곳도 부지니 이런 것 때문에 아산하고 일부가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도유지가 많아가지고 도에서 추진하는 것 같았으면 빨리 추진이 됐을 텐데, 저희 시에는 공교롭게도 도유재산이 없어 가지고 도에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도 소방본부에서 공사를 다 해야 사실은 맞습니다. 이것이 도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에도 예산이 적다 보니까 부지매입은 우선 시에서 해 달라, 그래서 저희 시비를 들여서 우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건축이 되면 상환을 받는 조건으로 되었는데, 다른 시․군은 도유지가 많아서 도유지하고 교환이 되어서 빨리 결정이 되는데, 저희 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고생은 많으시고, 수고는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부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1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하실 때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의 안전점검을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것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예산은 작년에 반영이 되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 안전진단 예산은 별도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각 부서별로 진단을 하고요. 좀 더 정밀하게 할 것에 대해서는 저희 안전자문위원회 그 사람들의 자문료만 좀 필요하기 때문에 큰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큰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데, 지금 현재 하겠다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공공업무시설 포함해서 아파트, 숙박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그리고 건축 공사장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하는데, 과연 민․관 합동 점검으로 해서 괜히 보여주기 식의 이런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될까봐, 그래서 제가 예산을 좀 깊이 살펴봤는데, 없어서...... 그렇다면 민간인들이 하겠다는 의미이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특정시설 이런 점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마다 담당 공무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점검을 일시에 그 기간 동안 전체를 다 합니다. 우선, 이 안전진단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난 후 조금 전에 우리가 기금으로 해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그 1차 안전진단 실시한 것을 가지고 C등급, D등급 위험시설이 되면 그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량은 20년 이상 되고 해서 기금으로 별도로 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우리 전문 기술자들이 다 진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단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시에 있는 공직자분들을 먼저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좀 깊이 있게......

예, 자문위원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시군요? 어차피 기금 말씀이 나와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신지, 안가지고 개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기금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 있는 각종 시설들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이것을 지금...... 이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재난 사전예방 정비사업으로 피해예방 및 재해발생시 신속히 응급조치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기금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매년 사용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기금을 주로 어느 정도 선까지 활용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이 기금 적립액의 100분의 85만 그 해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적립시켜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적립액에 대한 85%?

그렇습니다. 당해연도 기금액의 85%......

기금액의 85%?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도 보면 이자율이 좀 낮아가지고...... 그렇지요?

예.

그전보다는 많이 적립되어 지는 그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난 11월 29일과 12월 2일에 대형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아파트는 좀 덜 했다고는 하나, 그 원인은 무엇인지 지금 밝혀졌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마트에 화재가 났을 때 주변에 있는 군부대라든지, 타 시․군에 있는 소방서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군부대에 있는 그 소방서에서 지원을 나오면 만약에 우리가 화약약품으로 인한 화재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쪽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약약품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화학지원까지도 해주시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제가 그날 본 느낌으로는 어땠는가 하면요. 군인 분들이 굉장히...... 우리 소방관들도 물론이시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화재진압의 최일선에 서서 고생을 하신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께는 물론 감사하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계룡대에서 나오신 분들에게는 감사장이나 혹은 그런 것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표현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사전에 계룡대 계근단하고 그런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 계룡대에서 적극 지원해준다는 그런 협약이 계근단하고 맺어져 있는데요. 사실 계근단이 아니었으면 이 화재진압이 늦어 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 계근단 참모장도 직접 나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고맙다는 인사도 드리고, 시장님이 또 계근단장님한테 전화도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표창계기가 되면 저희가 감사패를 준다든지, 이런 안도 저희가 위원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5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비상용품 함 설치하시는 것이 있지요?

예.

몇 군데나 하시나요?

그것이 비상대피시설로 지정된 곳은 다......

그런데 지금 40개 정도 설치하신다고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디어디 설치하는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비상대피시설로 지정된 곳에 2~3개씩 설치를......

안에 들어가는 물품이 무엇 무엇이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여러 가지 그곳에 의약품 이런 것도 들어가고......

렌턴이나 이런 것도 넣으시는 것으로?

예.

그러면 나중에 들어가는 물품과 그런 것을 저희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도 쌀쌀해지고요. 쌀쌀해진 날씨만큼 난방 기구를 많이 사용해서 화기취급도 늘어나고, 화재위험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재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늘 계룡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느라 애쓰시는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화재예방 및 안전에 대해서 각 실․과와 협업도 하시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셔서 기초 소방시설도 좀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또한 전광판 표출을 통한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평상시 안전에 대해서 준비를 늘 잘 하셔서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이 있듯이 계룡시가 근심걱정이 없는 그런 계룡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한,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응급과 비상사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즉시 연락을 하고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응급비상 상태에 대한 연락 시스템, 이런 연락체계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셔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낙규입니다. 그동안 우리 민원봉사과에 보다 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남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0쪽, 행정서비스에 대한 민원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 용역비 1,500만원 계상과 관련해서 객관성과 정확성이 필요하며 그동안 조사결과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지표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민원만족도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외부 용역기관에 위탁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지표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향후 세부계획 수립시 그간의 조사결과 미흡한 점 등을 분석 검토해서 보다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4쪽, 지적위성측량장비 및 드론장비 시스템 구입 8,500만원 계상과 관련해서 특히, 드론장비 운영에 대한 기술 습득 및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적위성측량장비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장비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시 필요한 GPS 측량장비로써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전자평판측량장비로는 본 사업에 사용이 불가해서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각 시군에 GPS 측량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인근 3개 시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평균 2대씩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무인항공기장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드론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고 정부차원은 물론 도에서는 지난 5월 지적행정발전 세미나에서 드론 활용방안에 대한 토의가 관심이 되면서 지적행정분야 활용에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선도적으로 드론을 구입해서 지적행정분야는 물론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비 운영에 따른 기술 습득에 대하여는 드론 구입시 장비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기술이전 조건으로 계약할 계획이며 충분한 기술이 습득된 후 운영할 계획이고, 또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도청과 국토정보공사, 타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운영 기술 및 활용 범위 등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보니까 세입이 많이 줄었네요. 그렇지요? 여기 세입예산서 중간쯤 밑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3천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줄어드는 것이지요?

이것이 매년 공공예금이자가 전국적으로 균형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도 많이 들었고, 또 자금의 이자가 이자율이 하락하다 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4억3천인데 올해 2억 밖에 안 되니까 거의 이율이 반 정도 줄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받아오는 다른 곳의 지방소득세 수입액을 넘어서니까 조금 이런 부분은 아쉽네요.

그렇지요.

이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 뒷장에 보면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아주 큰 사업이 하나 없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적어졌지요? 274페이지 중간쯤에요.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이것은 사회복지 인건비가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이 사회복지 인건비가 2012년부터 사회복지직이 증가된 신규 복지직에게 채용시기부터 3년간 인건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올해 채용이 없으면 그 전년도 것은 3년된 이전은 조금 줄고 그래서 그것이 줄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을 우리가 뽑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예, 그리고 내년도에 또 뽑으면 그 사회복지에 대해서 3년간 1인당 3천만원의 70%를 국가에서 국비로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70억이 감소되어서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이것이 감소됐나요?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결산시점에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초과 징수금이라든지,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남겨둬야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어려운 점이 없었는데, 본예산에 초과 세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세워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감소한 것이네요.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은 줄어들어야 된다는 개념에서 어떠한 실적부분이 있었는가 그것을 한번......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160억 정도 남았잖아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비비가 남은 것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아직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약 50억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줄어든 겁니다.

그렇지요.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계획했던 사업이 밀리는 가운데 발생하는 것인데,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해소됐고요. 시청별관은 곧 공사에 착수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내년 전반기에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궁금한 것은 물론 몇 번의 간담회가 있었지만, 4억이 증액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걱정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보니까 연면적이 좀 늘었고, 계획에 없던 지하 1층이 생기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애초 계획에는 기계실, 전기실, 통신실이 어디에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이전에는 기계실, 전기실, 통신실을 못 넣었어요.

아! 따로 넣지를 않았었어요?

예, 따로 넣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1층이나 다른 층에 넣으면 공간이 너무 작다보니 저희들이 지하에 해서 넣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한......

어쨌든 이만한 규모의 건물이라면 당연히 처음부터 기계실이나 전기실이 따로 있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계획을 하지 못했던 착오가 있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우리 세수 중에, 세수가 좀 늘어나는데요. 담배는 피지 말라고 해도 담뱃세는 1억이 늘어나네요?

이 담뱃세가 올랐을 때는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비슷해지고 있어요.

이것이 추계지요?

그렇지요. 추계이지요.

담배는 자꾸 피지 말라고 하는데, 세금은 늘어나고 그러네요. 올해 세금 중에 보니까 자동차세가 제일 많고,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 이렇게 가네요?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89페이지에 보면 무기직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무기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인사부서에서 해주는 대로 저희들이 지출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인사부서에 한번 물어봤는데요. 우리 계룡시에 공무원 전원이 몇 명이냐니까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인사부서에서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하고......

나는 그래서 급여를 주는 부서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나......

정확하게 그 급여 인원을 파악하자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줘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무기직이 내년에는 줄어요?

그것도 저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아니, 왜냐하면 급여가 1억3,600만원이 줄어서...... 급여를 주던 것을 줄여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 자료는 인사부서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주던 급여를 줄여서 주지는 않을 텐데......

한번 그 부분도 알아볼게요.

무기직이면 정년퇴직할 때까지 가는 것이 무기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급여가 어떻게 줄어드나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알아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불충분한 답변은 보충하셔서 서면 답변자료 제출바랍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