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진행 방법은 2차 회의와 같이 해당부서 장으로부터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입니다. 엊그제 시무식 한 것 같은데 벌써 한해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최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경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중에서 세입 예산은 1,069억 9천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53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은 문화관광분야에 국도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704억 9,3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55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광양 용강도서관 건립 31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4억원, 도립미술관 건립 및 토지 매입비 40억원, 사회복지분야 예산 50억원, 광양 5일시장과 옥곡 5일 시장 아케이트 설치 2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 본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민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금년 한 해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최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1억 3,848만원, 보조금 10억 851만 2천원 등 12억 1,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2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8억 1,713만원이 증액된 62억 7,13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주요사업만 간단히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보조 사업비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 6,500만원, 소상공인 경영 프로그램 운영 1천만원, 경제포럼 개최 1,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광양 향토음식 상표권등록 연구용역으로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지식재산 인식제고 관련해서 3,700만원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중마시장 내의 하수구 준설과 논슬립 타일 설치 등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광영상설시장 증축사업에 8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광양 5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옥곡 5일시장 아케이트 설치 2차분 1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시장 문화예술 이벤트 행사비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경로당 그린홈 보급사업으로 2천만원, 태양광주택 설치보조비로 7천만원,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비로 2,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광양 실내체육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6억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어린이집 엘이디 조명 교체사업으로 8개소에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치 보조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4,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기금에서 본예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들 어온 기금 5억 8,63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세출에도 5억 8,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착한가게 모범 업소 인센티브에 1,400만원을 지원하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격 심사를 2회 정도 하는데요. 탈락된 모범 업소는 없습니까?

중간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 합니까?

예.

그래서 빠진 것은 또 빠지고 정지당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조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폐업하거나 가격을 올려버리거나 그렇게 되면.

실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세밀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53개인데 그것이 줄어들 수도 있고 하다보면 늘어 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조사를 좀 해 주시고 우리 모범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문 앞에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정 표찰만 주나 봅니다. 표지판은 없나 봅니다.

예, 착한가게 모범 업소라는 표찰을 붙여 줍니다.

어디에 갔더니 모범 업소라는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양은 그런 것을 하지 않는가 싶어서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지금 모범 업소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살펴보고 상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운산 4대 계곡 같은 경우는 바가지요금 때문에 피서철 같은 경우 에 관광객들이 불만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캠페인도 하고 사회단체와 같이 하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역부족입니다. 주말에 주로 그런 문제들이 됩니다. 민원도 들어오고.

서비스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이 많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백운산 4대 계곡 모든 부분을 활성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지역이미지 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계몽 활동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양읍 5일시장 우수관로 시설, 아케이트도 설치하고 그런데요, 지금 5일시장 현대화사업에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200억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우수 관로하고 아케이트를 설치한다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체 설계하고 계획하실 때 이런 부분이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시설물이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은 처음에 계획할 때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수 관로하고 오수 관로를 구분지어서 해 놨는데 생선 같은 것 하고 하면서 바로 위에서 부어 버리니까 우수 관로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기적으로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장날은 우수 관로에 있던 부분을 맨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것이 오수관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약 50억 정도가 들어가요. 아케이트가 47억이고 이것이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으로 들어가버리게 하지 않습니까? 막히는 부분을 계획을 하셔 가지고 처음부터 이런 시설이 누락되지 않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진상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획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지금 문화예술이벤트하고 활성화 특가판매 2개가 올라 왔는데 차이가 뭡니까? 하나는 5일 시장에 1개소고 하나는 5개소네요? 그렇게 분류를 한 사유가 뭡니까?

이벤트 특가판매는 각 시장별로 전체적으로 다 해서 그 돈을 보태줄 테니까 그 돈 가지고 또 당신들이 좀 보태고 해 가지고 가격을 낮추고 말하자면 세일도 하고 해라. 그런 부분이고 문화예술이벤트 행사는 시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회계과에 정식으로 의뢰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들이 거기에서 우리 지역 가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노래를 부른다든지 그래서 시장을 문화가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런 계획에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할 때 시립예술단이나 국악 예술단 같은 부분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그 부분도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크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정도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착한가게 모범업소를 보면 위원회 구성원이 주로 어떤 분들이 되어 있지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모범업소로 지정되었다가 취소된 업소도 있습니까?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취소된 업소도 있습니다.

취소 사유가 무엇이지요?

주로 예를 들어서 가격이 착한 가게 모범 업소 기준에 맞추어서 유지를 하다가 가격이 그 이상으로 인상이 되었다거나 꾸준히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 규격에 안 맞으면.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1년에 몇 번 하는데 금년에도 몇 번 못했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16년도 이전에 것이 있는데 이것이 1억 4,400만원 이것이 이자부분입니까? 16년도 이자부분입니까?

이것이 2년간 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5년 11월 달에 돈이 나가면 2016년 11월하고 2017년 11월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2년 간을 하기 때문에 개소수가 더 많습니다.

옥곡 5일시장 아케이트 1억 3천만원 용역비까지 해서.

13억입니다.

13억이 되는데 이것 가지고 다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설계를 해 보고 또 부족하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설계를 할 때 우리 도로라인 그려 놓은 곳 있지요? 그 부분까지 아케이트가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쪽으로 갑니까?

그것이 문이 있기 때문에 문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추진위원이시니까 추진위원회 할 때 여러 가지로 설계도면 놓고 또 같이 설명도 드리고 할 것입니다. 그때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25쪽; 상단부 소상공인 경영 특례보증 지원 출연이 있는데 이것은 소상공인, 어려운 분들 보증이 어려울 때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출연 동의를 해 주셔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남 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을 하게 되면 12배의 금액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용이 좀 불량하다든지 그래 가지고 또 신용도가 낮아서 보증을 세울 수 없는 그런 분들이 2금융권에 높은 이자를 주고 있는 분들에게 1% 수수료를 받고 보증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분들이 보증이 어려워서 대출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남 신용보증재단하고 우리시하고는 체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려운 분들이라 할지라도 해 줄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이 보증금을 2억을 부담금으로 내면 부담금을 내는 동시에 어려운 사업자들이 보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어떤 자격 기준도 없고요?

여러 가지 저신용자 신용조회를 하면 바로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받는 것 아닙니까? 보증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어려운 분들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전체적으로 다 소진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2억 보증금이면 부담금이면 2억 4천 정도 되네요? 24억?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분은 거의 소진이 된다. 그 말씀이지요?

소진 못될 때가 15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메르스 자금이 많이 나와서 싼 자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부진했습니다.

부담금을 넣으니까 홍보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3쪽 보겠습니다. 광양 실내체육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인데요. 6억 4천 사업이네요? 어디에 하신다는 것이지요?

넓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으로도 쓰고 위에 지붕개념으로 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가면 많이 설치해 놓은 그런 형태로 만드는데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를 안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거기에 대형차를 많이 대는 곳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일부 소형차 구역 해 놓은 곳에도 대형차들이 와서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세워 놓고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고 200메가와트 정도 한다고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면적이 소요 될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소요 됩니까?

저희들은 지금 국민체육센터 앞 쪽 있지 않습니까?

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키로와트를 기준잡았고요, 그다음에 200키로와트는 수영장하고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으로 각각 여러 개 나누어서 쓸 계획입니다. 주차장 면적이 총 8,850평방미터 중에 앞면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좌측에 거기에 해 가지고 1,900평방미터만 설치하는데 주차장이 당초 242면입니다. 소형이 237면이고 대형이 5면입니다. 앞에 만. 그러면 이번에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변경된 주차장 면수는 202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이 197면 되고 대형은 그대로 갑니다. 5면으로.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에 불과하지만 거기가 광양 체육시설부지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신중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태양광 설치하는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체육부서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예산서 440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내용에서 작년에 비해서 4,100만원정도 줄었는데 사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발전량에 따라서 지원금의 규모가 증감이 됩니다. 발전양이 좀 늘어나면 지원금을 규모도 늘어나고.

그러면 어느 쪽이 줄어서 그런가요?

지금 발전소가 여기 다섯 개가 있는데 어느 발전소에서 줄었는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2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있는데요. 지금 자영업 컨설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몇 년 째 하고 있지요?

이 부분은 시작년도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경영 진단을 통해서 매출을 확대하고 영업 전략도 제시를 한다는데 지금 성공모범사례가 있나요?

주로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도 많이 연관을 지어서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컨설팅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마동에 먹거리타운 이라든지 이런 곳에 컨설팅을 해 주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명 정하고 예산 지원하는 등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실제 어떻게 보면 살아 있는 업소에 다가 교육을 시켜 드리고 경영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니까 성공적인 모범 사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매년 하던 식으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경영 혁신이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그리고 밑에 보면 아카데미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대상자가 경영하고 리더십 이런 부분인데 주로 누가 와서 교육을 받지요? 여기는?

주로 자영업자들이 와서 받습니다. 상공인회 분들도 많이 있고요.

주로 단체들이 많이 와서 받나요?

이것은 단체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공인 단체가 지금 4개가 있습니다. 4개 있는데 4개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옵니다. 왜냐 하면 전파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상공인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자영업자들이 참여가 그렇게 많지 않는 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상공인들 원래 경영 컨설팅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취지는 좋은 데 이 분들 저녁 늦게까지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주무셔야 되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수강 인원을 또 채우려면 2중고를 겪는 문제가 아니냐, 취지는 좋은 데. 그런데 실제 운영해 보면서 어떻더냐 그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광양읍사무소에서 작년에는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같이 얘기를 나누어 보면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보신 분들은 간혹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상의 제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의견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또 식당 같은 곳에서 와서도 이런 부분을 듣고 무엇을 개선을 해 보고 싶은데 그 시간이 한참 장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날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후로 하는데 오후에 4시, 5시까지 해 버리면 상당히 장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낮 시간대에 한다고 그래도 점심시간하고 물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개선 방안을 찾고 있는데 시간상 제약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실에 다가 사람들 모아 가지고 정해 진 시간에 유명 강사를 불러서 하다보니까 애로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룹을 나누어 가지고 상인회 중심으로 찾아 가서 하면 그런 것이 덜할 것인데.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전환을 하세요. 회의실에 시간 정해서 단체들 협조 구하고 해 가지고 채워서 될 일이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의 의미가 없지요. 지금 경제포럼 몇 회째 하고 있지요?

올해 9회 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테마를 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그런데 정책이 제시되고 하면 시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나요?

이 부분은 각 분야별로 또 부서 별로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통지를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피드백을 해서 통계를 내서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못했습니다.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행사로만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필히 피드백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광양 기정떡 증명포장 권리화 용역을 하시는데 그동안에 숯불구이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증명포장 권리화를 하고 나서 소득증대가 좀 된다고 판단이 되나요? 어때요?

나름대로 그것을 알려야 되는데 하고 나서 망덕 전어는 등록이 완료가 되었고 광양 불고기나 닭 숯불고기 이런 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이의 신청이 들어오고 해서 등록이 늦어지고 있는데 망덕 전어도 보건소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하기 전하고 우리가 상표권이나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그렇게 소득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빠르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은 어찌 보면 해당업에 사실 도움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물론 대표음식으로 홍보효과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해당업체에 대한 신뢰를 좀 더 강화시켜 주는 것이니까 어찌 보면 소득증대에 분명히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케이트는 어찌되었든 계획은 되어 있으니까 여름 장마철 전에 완공을 해서 상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혜경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전통시장 문화예술 이벤트 행사는 시가 주관하는 것이고 특가 판매 행사는 상인회에서 주관을 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하나로 합하면 어때요?

특가 판매행사도 작년까지는 시장 당 600만원씩을 지원했는데 그래도 자생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 부분을 올해 반으로 금액을 줄였습니다. 줄여서 자기들이 돈을 좀더 내고 이 취지가 사람들을 몰려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도 낮추어서 하고 쿠폰도 발행해서 배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상품으로 경품을 주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하라는 취지로 하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자생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특가 판매를 할 때에 이 부분을 시에서 가수 협회에 주든지 이벤트 회사에 주든지 해서 하면 특가판매 할 때 연중 몇 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가판매는 2회를 하고 나머지는 5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이벤트가. 그래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뭉쳐서 하는 방안도 5회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뭉쳐서 한꺼번에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도시가스사업을 확대하기는 해야 되는데 비용 때문에 또 희망자를 찾다 보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하고 연계 협의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최근 하수관거작업이나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협의한 사례가 있나요?

덕례리에 설치를 하면서 거기는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에 도시가스 같이 연계해서 하수관거 묻어 놓고 그 위에 다져서 작업을 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사업 희망업체를 다 전수 조사해 놓은 데이터가 있나요?

희망 업체만.

희망사, 희망가구, 세 개.

희망 가구는 저희들이 10월 달에 공고를 해서 익년도 분을 모집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매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 전수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매년 사업비 가지고 할 일이 아니고 그래야 도시가스가 좀 더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내가 볼 때 그렇지 않으면 도시가스 원도심 지역은 힘들 것으로 보이거든요.

원도심 지역에도 광양읍 같은 경우도 공급을 희망을 하기는 하는데 넣어 줄려고 보니까 골목들이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넣어 주고 싶어도 공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들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유지를 거쳐서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급관 설치하기가.

왜 전수 조사가 필요한가 하면요, 물론 변동 사항은 있겠지요. 그러나 전수 조사를 하고 소도로 계획도 있을 것이고 우수 관거 계획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이루어 질 때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어요. 2중적으로 하지 않고.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매년 피드백을 받으면 그 자료가 어느 정도근거가 있는 자료가 되면 시정을 운영하기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집에 들어가는 것을 전체를 시에서 다 콘트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가스에서 하고 도로에 주 관만 해 주고 주 관에서 각 가정에 들어가는 중압관, 저압관 이런 것은 개인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신청 해 놓고도 주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수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년 하면 그것이 토막이 나가지고 시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하고 마찬가지에요 조사해 가지고 매년 받아서 하는 것은. 이 부분 별도 시정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광영상설시장에 대해서 혹시 광영동 발전협의회하고 회의하신 것이 있습니까?

최근에 별도로 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 12월 달까지 확정해서 발전협의회에 얘기를 해 주시겠다고 그랬다던데요?

여기 하기 전에 지난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기 전에 그때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없습니다.

회의를 얼마 전에 했거든요. 했는데 12월 말까지 장소를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해 준 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기이 확보한 것이 10억이고 내년도 예산에 8억 5천인데 이것이 네 필지를 사는데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토지매입비도 들어가고 시장 확장사업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확장에 들어가는 매입비가.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지는 별개입니다.

지금 네 필지 중에 세 필지는 확답을 받았습니까?

세 필지는 전에 동의를 받았고요. 한 필지는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필지를 안 받았어도 나머지 세 필지를 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고 또 나머지 행정적인 부분들을.

네 필지를 한꺼번에 동의서를 받아야 집행을 할 것인데 세 필지만 일단은 동의서를 받고 한 필지 는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필지는 하여튼 토지를 샀을 때 한 필지는 계속 못 판다고 하면 시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든지 하도록 강구를 해야지요. 어떻게 하든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집행을 하실 때 확실한 근거가 되어야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되고 세 필지만 사놓고 한 필지가 절대 불가능하면 언제까지 토지 수용을 한다든지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등 여러 가지를 놓고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도 안판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하여튼 동의서를 받아서 집행을 하실 것인지, 안하실 것인지.

지금 8세대 중에서 5세대는 받았고 3세대를 못 받았는데 그 3세대 중에 사람이 없어서 못 만났는데 두 세대는 자녀들하고 통화를 해서 어느 정도 가부간에 구두로 동의를 받은 부분이 있고요. 한 세대는 지금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공가가 있습니다. 그 공가가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연락이 쉽게 안 닿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는 좀 천천히 하시더라도 괜찮은 데 시장부지는 언제까지 완료를 해 가지고 계획은 17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12월 달에 건물철거를 하려고 하면 올해 안에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그 증축하고자 하는 부지가 시장부지가 아닙니다. 도시계획 용도로 되어서 저희들이 도시과에 다가 용도 변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내년 2월이면 됩니다. 그래서 2월이 되면 법적으로 수용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구가 협의되더라도 보상시점은 내년 2월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고시된 이후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생긴 이후에 일괄 보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세 필지 사놓고 한 필지를 안 팔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4억 567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1,34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시립예술단 공연 출연 수입 2천만원, 국고 보조금으로 옥룡사 동백나무 숲 주변정비 사업비 등 8건에 2억 9,947만 9천원,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백운산 권역 4대 계곡 관광명소화사업 5억원, 점동마을 금광관광명소화사업 5억원 등입니다. 444쪽입니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18억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3억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 5천만원 이며 문광부 기금 사업으로 섬진강뱃길복원 및 수상 레저기반조성 사업 등 2건에 5억 4,08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등 총 16개 사업에 3억 6,23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운영 경비로 1,502만원, 관광마케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700만원, 446쪽입니다. 국내 관광전 여행박람회 참가 3회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내외 관광관련 종사자 팸투어 1,400만원, 여수, 순천과 광역관광 팸투어 1,000만원 등 2,400만원이며 지특 카메라 삼각대 및 렌즈 구입비 5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4개 국어 관광안내책자 제작 2,500만원, 관광안내지도 수정 및 제작 1,500만원, 9경 9미 등 4대 관광지 홍보리플렛 제작비 1천만원, LF스퀘어 개장 전용 홍보물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상표등록 등 캐릭터를 활용한 기념품 제작 900만원, 우리시의 역사문화와 관광지를 수록한 홍보화보지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여 우리시 홍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전용 관광지도 제작 지특사업에 선정되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티투어와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는 야경 투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과 운영비로 4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관광해설집, 권역별 관광지를 소개하는 책자를 업그레이드 제작하기 위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체류형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3천만원, 순천, 여수시와 공동마케팅을 통한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라남도 관광진흥금 출연금 1억 5천만원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출연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비와 12월 개장 예정인 LF 스퀘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시의 모든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관광안내소 설치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와 거점 관광지 팸투어 등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해설 지원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1억 5,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2017년도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시와 윤동주 인연을 연계한 행사를 개최해서 대내외에 널리 홍보함으로써 윤동주 아젠다를 우리시가 선점해서 문화와 예술 관광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추모 음악회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윤동주 시를 콘텐츠로 하는 가칭 윤동주 문화아트 사업을 문화예술 관광분야의 랜드마크로 육성하고자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화축제 3억원, 매화사진 촬영대회 1,500만원, 교통단속 용역비 3천만원 등 매화 축제 관련 경비 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숯불구이 축제 9천만원, 전어 축제 6,500만원, 국사봉 철쭉축제 3천만원을 각각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산업도시 이미지에서 품격 있는 문화예술 도시로의 전환과 시민의 문화유산 향유와 연중 볼거리 제공을 위한 버스킹인 공연 지원비 4천만원,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예술인 작품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총 산하 단체 예산활동지원을 위한 예술인의 날 행사 지원 및 광양 예총 법정운영비 등 18건에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452쪽입니다. 난연합전시회 등 기타단체 지원과 광양만 썬샤인 가요제에 3,500만원,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콘서트는 내년에는 우리시에서 개최하게 됨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윤동주 백일장 2,500만원, 청소년 관현악단 3천만원, 광영 가야산 문화제 2,500만원, 시민 행복합창지원비 3천만원 등 2억 3,0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순천, 여수시와 공동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전남 영상위원회 법정 운영비 5,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지급 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시 부담금 4,65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년에는 옥내 행사로 치러지는 제24회 시민의 날 행사비로 2,125만원, 문화교실 운영 등 문화원 지원사업비 11건에 5,450만원, 문화원 법정 운영비 5,600만원 등 광양 문화원 지원비 1억 1,050만원을 석전대제 등 광양향교 지원을 위한 사업비 5건에 5,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전통문화유산 재현 지원을 위한 풍물굿 경연대회 1천만원, 남해성 판소리 경연대회 4,500만원, 전국시조경창대회 1천만원 등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궁시장과 진월 전어잡이 소리 공개행사비 580만원, 장도전수 교육관 운영관리비 8천만원, 궁시전수교육관 운영관리비 1,200만원, 국비지원 매칭사업인 장도전수 교육관 활성화 사업비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 행사비 1,500만원, 궁시장 및 진월전어잡이 소리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 도비, 시비 포함해서 1,980만원, 국악 강사 풀제 운영 국비, 시비 6,100만원, 장도전수교육관 방수 및 송풍기 교체 등 개보수비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전남 민속예술 축제 참가비 1,600만원, 궁시 전수교육관 전시시설 및 승강기 및 궁시관련 작품 설치 등 궁시 전수교육관 전시시설 설치사업비 4억원, 진월 전어잡이소리 공연 용 전통배 제작 8,500만원, 배보관 시설 1천만원 등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사라실 예술촌 운영을 위한 소규모 수선비 그리고 빔프로젝트 구입비에 1,400만원을, 시립예술단 운영지원비로 20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명절휴가비를 50%에서 100%로 조정하였고 합창단 반주자를 1인에서 2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역사문화관 운영비로 5,300만원, 역사문화관 전시자료 및 영상 자료 설치 2천만원, 광영 짚돌림 농악 전수교육관 개보수비 3천만원, 그리고 도립미술관 주변 폐산업시설을 미술관과 연계한 전시, 창작 체험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재생사업비 지특과 시비 포함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지역문화자원 발굴과 창조적 활용으로 문화브랜드 육성과 문화적 도시성장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사업비 지특과 시비 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5년간 총 37억 5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립미술관 건립지원비로 총 120억원 중 올해 15억원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는 건축사업비 35억원과 건립부지 토지 매입비 25억원 등 5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풀사업비로 5천만원, 우리시 영화감독 및 작가의 창작과 영화제작 연수을 위한 영상 콘텐츠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2천만원을 편성 하였고, 관광안내판 신규제작 설치 및 유지보수비 1,500만원, 동서 연계형 문화관광지 조성을 위한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에 문체부 기금과 시비 1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백운산 권역 4대 계곡 관광명소화사업비로 지특과 시비 포함 10억원, 점동마을 금광관광명소화사업 10억원, 관광 안내표지판 정비사업과 지특과 시비 포함 1억원과 관광안내체계구축 사업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문화유산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청소 용역비로 2,200만원, 광양 향교 수목 정비와 흰개미 방제 사업이 3,500만원, 464쪽입니다. 김시식지 주변 정비와 흰개미 방제사업이 3,100만원,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정비사업 3천만원, 옥룡사 동백나무 숲 정비사업에 2천만원, 465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보광사와 백운사 방제시스템 구축과 유지 관리비 1억 3,800만원, 중흥산성 유지관리비 1,500만원, 구 광양군청 유지관리사업 2천만원, 466쪽입니다. 인동숲 노후데크 정비사업 1억원, 옥룡사 동백나무 숲 보존관리 기초조사용역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문화재 관리 사무관리비 1천만원과 향토문화유산 개보수 2천만원, 역사문화관 주변정비사업 1천만원 등 문화재 관리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관광을 책임지다 보니까 할 일이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관광홍보 리플렛을 4종을 제작을 한다고 하시는데 광양시에 전체적으로 아우르다 보면 제철소가 빠진 것 같은데 왜 4종에 뺐습니까? 왜냐 하면 제철소도 견학을 많이 갑니다. 외부에서 무엇을 보러 오느냐 하면 쇳물을 보러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에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이시고요. 산업분야도 광양 관광의 대표에서 뺄 수 없기 때문에 제철소하고 컨테이너부두를 하는 산업관광 안내도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9경 9미가 있는데 먹을거리나 볼거리는 있는데 잘 거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일로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고 또 하루 주무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에 넣으면 어떨 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부분은 되는데 광양항하고 포스코 사진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철소의 쇳물을 사진으로 기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낭만인 썬샤인 투어 보통 대상자가 누구로 합니까? 설명 자료 232페이지입니다.

씨티 투어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로 딱히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광양에서 씨티 투어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광주에서부터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광양에 와서 씨티 투어를 하고 싶은 사람은 다하고요, 야경 투어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4,5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우리시에 왔으니까 지원을 이렇게 하는데 내실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산품 코너를 간다든지 광양에 기억할 만한 곳을 같이 연계해서 가야지 구경하고 먹고 또 쓰고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해외여행을 가보면 특산품 코너를 들리지 않습니까?

씨티 투어는 그런 코스를 좀 넣는데요, 야경 투어는 저녁에 제한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중간에 한번 정도는 들를 수 있으면 그런 코스도 하나 정도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팸투어 할 때 보면 금액이 소고기는 비싸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팸투어 하시는 분들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센티브를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크루즈는 1천만원이고 홍보물 빼고 인센티브만입니다.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는 3천만원인데 그런 부분을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설가 부분도 중국 같은 부분에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유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크루즈 관광객 있지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광양에 크루즈가 광양에 입항을 많이 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당일 코스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분들은 처음에 입항했을 때 하고 마지막 코스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네 다섯번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크루즈에서 내리면 소호 무역이든가 간분들이 판매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거의 몽땅 사버려요, 고추장, 라면 이런 것 등 좋아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막걸리도 많이 사 가는데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요. 그 분들이 한꺼번에 몽땅 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3개 시에서 공동으로 마케팅을 하신다고 그런데 차라리 우리 광양 같은 경우는 코스가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마지막 코스로 온다든지 그래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역을 오지 않고 여수에 왔을 때 우리 특산품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판매도 하거든요. 부스를 별도로 배정 받아서 하고 있고 이 분들이 김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시하고 김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고 하기 때문에 김을 본격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스도 마련해서 판매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라면을 정말 많이 사더라고요. 라면 하고 고추장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이 나버려요. 그런데 물론 LF스퀘어에 들린다고 하는데 실은 거기에 들리는 것은 보통 화장품 같은 경우는 백화점에서 선호를 하고 일반적으로 사는 것은 거기에서 사는 것보다 소호무역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는 것이 저렴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코너 별로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백운산 고로쇠 같은 경우에 날짜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보통 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후도 중요한데요. 판매를 좀 해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로쇠 부분은 산림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내년에 고로쇠 축제 그쯤에 KBS 전국노래자랑도 유치하려고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관광기념품 3종을 9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3종이 어떤 것입니까?

죽필하고 장도, 궁시 그렇습니다. 도자기.

좀 저렴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지 비싸면 사지를 않잖아요?

궁시도 싼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도자기, 죽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9경 9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그런 것을 보완을 하셔서 제작할 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안내지도 리플 네 가지를 다 봤는데요. 글씨 사이즈를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부 다 3월 달 납품으로 되어 있는데 시기를 좀 당겨서 관광객이 1월 달부터도 오는 것이니까 단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라실 예술촌 관련해서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요?

수탁자하고 공모계획까지 전부 다 만들어서 지난 주 목요일 날 예총 회장하고 일곱 개 단체들 공모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총 지역 예술인들이 공모에 많이 참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고 계획대로 개촌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다.

사라실 예술촌 진흥위원회라고 있던데 개최여부가 어떻습니까?

수탁자 선정하면서 두 차례 개최를 했고요. 앞으로 진행 상황 봐서 필요하면 개촌 준비사항이랄지 그런 부분 위원회 개최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 보면 관리위탁료가 있던데 관리위탁료도 받나요?

연간 120만원 정도.

여기에 예산서 45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 지급 근거가 따로 있나요? 위탁을 하면서?

근본적인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비해서 약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일반운영비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급적 지원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테두리 내에서 필요하면 조례에 넣어서 근거를 만들어서 하시면 되잖아요? 나중에 다른 곳에서 감사에 지적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 대비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정책질의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백운산 권역 4대 계곡 명품화, 점동 마을 금광 관광명소화가 사업비들이 지금 올라 와 있는데요. 지금 사업계획이 예전에 구버전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업그레이드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4대 계곡은 아직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실시계획 용역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우선 토지 매입이 필요 없는 그런 구역부터 사업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보면 주차장 몇 면 더 만들을 벤치 만들고 4대 계곡 명소화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리비전이 되고 있나요? 용역회사에서 아직 안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의견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점동 마을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진행과정에 주차장이라든지 부지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중단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리를 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윤동주 탄생 내년이 100주년인데 심포지엄 및 추모 음악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 시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연세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모 있게 하려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연세대나 기존에 했던 학계 그런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동주 가칭이지만 문학관 건립은 동서통합회랑 거기에서만 문학관이 잠깐 언급되었지 우리시 계획은 없지요?

그래서 동서회랑지대 조성사업 설계를 하동이 주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윤동주 문학관은 포함되어 있는데 추모 공원이라든지 부수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문체부 공모사업이랄지 국비 지원 그런 부분 검토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실 윤동주, 정병욱 가옥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서 나가는데 우리는 메인이 없어요. 메인이 없고 주변만 자꾸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인펙이 약하지요. 결과가 그렇게 된만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차피 여기 메인은 명칭은 나중에 붙이더라고 문학관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물론 공원도 필요하겠지만 공원은 부수적인 부분이고 어쨌든 추진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만이 관련 사업이 빛을 볼 것 같기는 한데.

지금까지 윤동주 그러면 정병욱 가옥 위주로만 해 왔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모나 내놓을 만한 랜드 마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한 번더 용역을 해 보고 앞으로 개발계획에 대해서 정립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100주년이 되고 또 문학관을 위주로 해서 주변을 어떻게 랜드마크화 할 것인지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방향성 질타보다는 보세요. 우리는 윤동주라는 유명한 민족 시인이 있고 그 유고를 보관해 왔던 정병욱과 그 어머니 그런 큰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제대로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떤 것을 빗대는 것은 아닌 데. 무슨 영화박물관, 도립미술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저는 좀 회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중한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빨리 빛을 볼 수 있도록 갈고 닦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심포지엄 추모 음악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진정 중요한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도시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 내용이 정확히 무슨 내용이지요?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하는 문화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문예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수립하는 과정에 지역에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학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설문 조사라든지 탐문, 워크숍 그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 해서 문예진흥 종합계획에 다가 앞으로 우리시가 나가야 될 문화예술의 방향 그런 부분이 많이 습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해서 실행 계획을 작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행계획을 작성해서 보다 구체화 해 가지고 연도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을 할 그런 사업인데요. 대개 저희들이 대체적인 부분은 문예진흥 종합계획에 반영되었던 그런 문화 사업이 같이 연계되어서 사업이 진행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 보수관리 및 보존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계획대로 잘 하시기 바라고 지금 평상시에 여기 예를 들면 인동 숲에 이팝나무 있고 그 부분에 쓰레기 청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인동 숲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자주 나오시는 분 한 분을 선정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1주일에 1, 2일씩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지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말씀하신 그 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분, 집게나 그런 부분은 읍사무소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니다. 쓰레기봉투는 저희가 매월 지급하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에 한 달에 4회씩 청소를 하면 인건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유당공원도 좀 하나요?

인동 숲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54쪽을 보면, 민간위탁금 장도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비가 있는데 연간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규정에 방문객 1만 명 이상 되었을 때는 인력을 지원해 주고요. 그래서 장도전수관이 해당되겠고요, 궁도전수관은 1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비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운영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도전수교육관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성격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궁시전수관은 공공요금하고 일반운영비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도전수관에 연간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8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8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인건비, 공공요금, 전기료 같은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전기료도 포함됩니다.

궁시전수관은 어떻게 합니까?

공공요금하고 운영비 일부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500만원 지원, 이 금액입니까? 연간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장도전수관이 기부채납하고 민간위탁된 것이 몇 년 되었지요?

2006년에 개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바로 했어요. 기부채납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좀 정착이 됩니까? 지금도 시에 의존을 해야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10년 되어 가는데 향상되는 빛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국비 공모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은 많이 하고 있는데 판로라든지 그런 경제성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자립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자립 의지를 심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국비 공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는데 거기에 대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좀.

소액으로 말씀입니까?

소액으로 해야지요. 아이들이 가면 살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칠보공예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체험하는 부분들을 개발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 하여튼 그 부분도 많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민간위탁 했기 때문에 주관은 우리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계도를 해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우리시비가 계속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455쪽을 보면 장도전수관 건립비가 지금 올라 와 있네요?

개보수비입니다. 외벽 마감재하고 옥상 방수하고 송풍기 교체, 바닥 교체 오래 되어서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국비 5천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 같이 해서 1억 들여서 내년에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가 여러 가지로 일도 많고 보니까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은 데 지금 현 인원으로 감당이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른 시군은 문화예술하고 관광파트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같이 하다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서나 예산서를 보더라도 사실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범위가 넓고 사업이 방대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신규 사업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하나하나씩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업무도 좀 단순해지잖아요?

내년도에 신규 사업은 거의 없고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빨리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전년 대비 거의 배나 더 사업을 확장하셨는데 국비를 그 만큼 많이 가져오셨다는 얘기네요? 수고 하셨고요. 추억과 낭만이 있는 썬샤인 그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씨티 투어는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운전기사가 사실 문화관광해설사가 따라 다니지 않을 것 아닙니까?

탑승합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한두 사람 타 있는데 문화해설사가 탑승하지 않아도 운전기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특별한 곳에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한정된 코스가 있지요?

예.

코스만 늘 다니니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동주 문학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지요?

예.

설계랄지 기술용역 같은 부분은 어떤 타당성 조사 용역 이런 것은 사실 탁상공론이지 않느냐, 여기를 보면 결국은 책 한권 나와 봐야 우리 시민들이 바랐던 것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바라던대로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주문을 미리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업지시서를 철저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업지시서를 상당한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광양시는 세 권역을 봤을 때 읍 권역이 있고, 중마권역이 있고 또 섬진강권역이 있는데 읍권역은 활성화를 잘하고 있습니다. 중마권역도 경제권역 산업권역으로 하고 있고 섬진강권역은 사실 관광권역이라는 말입니다. 윤동주 시인 부분 우리 문양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윤동주 시인께서 우리 섬진강망덕에 머물고 계셨던 곳이라는 말입니다.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정병욱 가옥은 협의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고요. 사실 문화의 뜰 조성사업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치선정이 잘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길거리 공연, 버스킹 공연이요. 이것 우리 서천이나 중마동 쪽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한번 씩 가봅니다. 이런 공연은 사실 우리 철강도시 이미지를 좀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문화가 발전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공연은 좀 더 확장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버스킹 공연은 없고요. 예술 단체에서 재능기부 차원에서 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행사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다른 시를 보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시도 문화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4천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여수는 6억, 순천은 5억 그렇습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잘 되면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도전수관 개보수가 있는데 연간 장도 판매 수익이 얼마나 되지요?

그 부분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자료를 달라는 것은 아니고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어제도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광 상품을 개발해 보자. 그 말이지요. 옛날에 박용기 옹 계실 때는 상당히 다니면서 했는데 아까 문양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싸서 잘 안 간다는 말이지요. 가도 살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광양을 홍보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시설물 재생사업 지난번에 위원들이 검토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생사업을 또 다시 올렸는데 국장님!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면서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립미술관이 건립되면 앞에 있는 현재 폐창고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상태에서 도립미술관을 안에 짓는다는 것은 도시미관이라든지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볼 때는 혐오스러운 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남도가 그 주변에 자기들 재정이 많으면 정비를 하면 좋겠지만 전남도에서는 미술관 하나 짓는데도 재정이 많이 들기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하기 위해서 폐산업시설 국비사업을 18억을 받아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동의를 받지 못했지만 결국 이 도립미술관 앞에 도로변에 있는 폐산업시설은 저희가 매입해서 미술관 활성화에 기여도 하고 또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거기에서 지역 특산품도 팔고 또 지역예술인들이 거기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잘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립미술관이 건립되면 진입로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부지가 정리가 되어야 만이 진입로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그것을 둔 상태로는 도립미술관 개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전남도에서도 그 부분에 문제제기를 해서 우리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산업시설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겠노라고 전남도와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다음 번 회기 때 잘 준비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문 드리겠습니다. 청사진을 집행부만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해를 시켜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용도라든지 폐산업 건물을 사면 어떻게 쓰겠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거 비용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철거 비용 대비해서 이것을 재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용도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국비 18억원이 내려 온 것은 폐산업 시설을 활용하라 그 말입니다. 활용해서 문화 사업을 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되면 현재 창고를 몇 동을 살릴 것인지 이런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나온 것은 폐산업 시설을 철거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폐산업 시설을 활용하라는 측면으로 국비가 온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 가지고 전체 동을 살릴 것인지, 일부 동만 살릴 것인지 또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더라도 기본 구상안은 만들어서 어느 쪽은 철거를 해야 되고 어느 쪽은 살려야 될 것인지 잘 준비해서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18억을 가져온 것이 큰돈이 아니에요. 이 도로가 지방도입니까? 국도입니까? 우리 시도입니까?

그것은 국도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18억 많이 가져온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정비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또 도립미술관은 도 사업이잖아요. 그것을 살리려면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도비, 국비 다 가져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90억 사업하면서 돈 18억 가져와서 많이 가져왔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도비도 매칭해서 해야지요. 국도에 다가 또 도립미술관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립 미술관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지원 문제도 전남도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17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09억 9,024만 8천원으로 전년보다 11억 6,423만 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부금 수입으로 가칭 광양 희망도서관 건립 지정 기부금으로 9억 7,179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400억 1,845만 8천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221억 8,149만 6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31억 9,644만원, 중간 부분에 0-2세 보육료 111억 9,305만 8천원, 가정양육수당 40억 4,236만 4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광양 용강도서관 건립에 13억, 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 사업에 3억 40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78억 3,696만 2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하단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10억 9,821만 9천원, 0-2세 보육료 30억 1,351만 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 가정양육수당 10억 8,832만 9천원, 3-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수당 11억, 3-5세 누리과정 운영비 20억,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78억 8,92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99억 7,843만 7천원으로 전년보다 20억 9,961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단부, 행정운영경비로 1,79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61억 3,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금으로 백운장학회 출연금 4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56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보다 5억 2,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보육가족 지원사업에 467억 2,30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477페이지 상단부,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63억 9,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상단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 수당에 11억, 3-5세 누리과정 운영비에 20억,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에 78억 8,92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62억 1,902만 2천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6억 3,64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중간부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동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2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만 0세 보육료 172억 2,0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1쪽 상단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5억 7,8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사업으로 하단부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 7억 6,800, 어린이집 교직원 명절휴가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중간부분, 보육재단 출연금으로 5억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에 총 1억 2,6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로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홍보사업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아동실태 조사용역비 3,300만원, 가칭 광양 어린이 테마파크 관리 타당성 용역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에 총 48억 8,50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48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전남 광양 평생교육관 지원에 1억 5천,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지원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상단부,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으로 광양시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개최에 4천만원, 광양 희망도서관 건립사업에 9억 8,061만 1천원, 광양 용강도서관 건립사업에 35억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청년정책사업에 총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로 지속가능한 젊은 도시 이미지 홍보사업에 4천만원, 청년실태조사 용역비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에 19억 6,892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490쪽입니다. 하단부 청소년 시설 관리사업에 5억 6,18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491쪽 상단부,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운영비 9,600만원, 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비 4억 4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에 3억 64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상단부 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에 3억 8,00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사업에 9,0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1억 4,70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지방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에 9,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공 기숙사 관리운영비 1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남자, 여자 합해서 60명인데 한 호실당 5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지금 몇 명 정도에 입사생이 어떻게 됩니까?

여자 30명 입소되어 있고 남자 20명 입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좀 부족하네요? 그러면 관리운영비하고 인건비와 공공요금인데 예를 들어서 공실일 경우에 우리시 부담액이 어떻게 됩니까?

공실도 함께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실이 많을 경우에 지금 10명 정도 입사가 덜 되었는데.

그 대책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입시 준비생까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연 중으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전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보다는 홍보를 잘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자들은 왜 입소를 안 하는 것입니까?

성격 탓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이야기로는 그런 정도의 거리는 멀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1시간 정도 걸리는 것은 먼 것으로 생각하고 잘 안 들어갑니다.

여자 아이들은 거리가 멀어도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여기를 추천 했더니 거리가 멀다고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비싸더라도 근처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테마파크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그런데요. 지금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까?

예.

어떤 부분을 협의한다는 것입니까?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우리시와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부서에서 어린이집 테마파크 공원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일단 부지 선정이나 사업 세부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마쳐 가지고 포스코하고 협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몇 달 전에 있었습니다. 금호동에 부지가 넓으니까 금호동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밖으로 빠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넓은 땅이 있으니까 테마파크를 조성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이 있었는데 마침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대효과처럼 도립미술관 면허시험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용역을 하실 때 전반적으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광양으로 쏠림이 되어 있잖아요? LF나 모든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철소하고 다압, 진상 쭉 같이 어울러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반적인 총괄 플랜으로 같이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모 모니터링이 있는데 여기가 2천만원인데요. 시비가 73%에요. 도비를 좀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국비도 18%인데.

그 부분은 우리시에 가내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부모하고 보육 전문가 10명이 운영이 되는데요. 이것을 운영했을 때 어린이집에 어떤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어린이집에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확인을 하러온다거나 지도 점검을 하러 온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 좀 줄여 달라. 이런 건의도 개인적으로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시에 비해서 우리시가 지금 지도 점검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부모 모니터링 이런 경우는 우리시의 3분의 1수준 정도 됩니다. 타시군은. 국비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대응 투자하는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CCTV를 많이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하니까 어찌 보면 이런 부분 점검을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고 조심스럽게 하고 있더라고요?

CCTV는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고 모니터링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음식 식단 건강 이런 부분까지 다하기 때문에 CCTV로는 안 되는 부분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회를 하고 있습니까?

1조가 한 달에 네 번씩 갑니다.

그러면 월 3회로 6개소씩을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74쪽을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예년보다 예산액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수 5% 사업비 확보 부분입니까?

그 개념은 아니고요, 작년보다 추가로 된 사업이 하이텍 고등학교에 급식실 신축하는데 총 13억이 투자되는데 3억을 대응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사업으로 추진하는 무지개 학교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총 4억인데 우리시에서 2억 투자해서 총 5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많이 우리 광양시 교육이 향상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느 부분에 전력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총 10개 분야로 해 가지고 세부 프로그램이 44개가 됩니다. 어느 한 쪽에 했다고는 말씀드리기를 그렇고요.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19억 정도 되고요,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에 14억 정도하고, 나머지 8개에 몇 억씩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입시 위주로 사실 많이 지원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2005년부터 해 오면서.

예, 초기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인성교육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7년도에는 예산 분포를 어떻게 했습니까? 초, 중, 고, 유치원으로 했을 때 비율을.

초등학교는 21%정도했고요, 중학교가 13.3%, 고등학교에 49.6%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에 15.7% 이 정도 했습니다.

지금도 고등학교에 많이 치중 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대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초등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475쪽을 보면 농어촌 학교살리기 사업에 2천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공모할 학교 선정 받아 가지고 공모 신청을 하면 도에서 선정을 해 줍니다.

우리가 그 부서가 다른 데 교육부분까지 침해를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업무가 과중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사업 이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 광양시가 2002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조례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희망도서관과 용강도서관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관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두 군데 다 내년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될 것 같습니까?

예, 희망도서관은 지금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용강도서관은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앞에 부지를 말씀하셨는데 매입을 했습니까?

못 했습니다.

다음에 차질 없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관 운영비 우리가 어떤 근거로 지원이 되고 있지요?

평생교육법에서 관련기관에 예산지원 가능하도록 평생학습 부분에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되어 있지요?

예.

조례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2015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었어요. 계획을 세우려면 본예산에 해야지 추경에 하면 안 되는데 추경에 세웠습니다. 근거가 조례에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성과평가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강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새로 늘릴 강좌는 늘리고 없앨 강좌는 없애고 그런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평생교육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평가를 해서 대안이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을 못했고 그 이후에 추경에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우리 예산 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미리 전년도에 평가를 해 가지고 결과를 반영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전년도에 그런 평가를 못했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이 연초에 다 해서 피드백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한다는 것은 전혀 예산 지침에도 안 맞고 또 사업지원에 취지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시가 들쑥날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산 지원액수가 많든 적든 간에 지원근거에 의해서 해 주고 잘못된 부분은 나무라고 칭찬해 줄 부분은 칭찬해 주고 이런 어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례제정이 되어 있고 예산 지원근거가 확실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 전체 시민들의 예산이지 누구 한분의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담당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나쁜 소리들을 것 뭐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나쁜 소리를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국장님, 과장님, 담당들 다 계시잖아요? 설득시키고 해 가지고 우리 전체 시 이미지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이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확실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엊그제 보육재단 조례를 승인을 했지요?

예.

사실 우리 광양 시민이라면 아니, 이웃 시군에서도 여기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예, 관심 많습니다.

보육재단만 이렇게 설립을 하고 말것이 아니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인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보육재단이 설립이 되었습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재단이 올라오면서 신규 사업이 많이 이루어 졌네요? 신규 사업이 많이 들어왔어요.

한 건입니다.

지속가능한 젊은 도시 이미지 홍보 이것도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까?

그것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 이것도 처음 하는 것이고.

예. 청년정책업무를 지금까지 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 새로 맡았습니다.

보육재단을 설립하면 이사진을 구성하지요?

15명 이내로 할 것입니다.

주로 어떤 분들을 할 것이지요?

우리시에 지역사회 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하는 인원 3분의 1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10명 정도 선임해서 할 계획입니다. 본인들 동의하에.

실제 우리가 공공형이 열한 군데 있지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66곳은 일반이고요.

예.

여기 있는 분들은 이사로 안 들어갑니까?

어린이집도 한명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으로 됩니까? 우리가 들어보면 밖에서는 그럽니다. 차별을 한다고. 어떤 사람은 국공립은 우리 어린이집 우리 어린이집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예.

총 76군데 전체가 우리 어린이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66개가 있는 어린이집 대표도 한 사람 이상은 들어와야 되겠지요?

4개 분과가 있습니다.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이렇게 4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대표들을 다하는 것은 무리이고요. 한두 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으면 계획을 세워야지요. 생각으로 그쳐서는 안 되지요. 왜냐 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도 대표 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이 한 분은 계셔야 한다. 어느 조직이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를 보육재단을 했다고 그냥 하면 안 되고 우리 의회에서는 철저히 관리할 것입니다. 이것 말이 많아요. 밖에서. 왜 해 주었느냐 이것 아니라도 다른 기구가 해도 되는데 했다. 이 말이지요. 어쨌든 우리 광양시 집행부하고 의회가 좋지 않는 말을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퇴직할 때까지 챙겨야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젊은 도시 이미지 홍보가 있는데 4천만원 예산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것 지속가능한 젊은 도시 이미지 홍보를 하는데 목적이 뭡니까?

저희들이 청년 정책업무를 금년에 새로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업무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추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업무를 맡아서 우리시에서 필요성이나 우선 실태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또 청년실태는 어떤 것인지, 또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나 이런 것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먼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송사를 선정해서 우리시를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시 이미지가 좀 올라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가 와서 살고 싶어 하는 도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 늘리기 아닙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하여튼 인구 늘리기에 최대한 동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예.

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있는데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역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용역은 이것은 법이 없어요. 그렇지요? 어느 기관에 맡겨서 선정해서 이러이러한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해 달라.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역을 맡길 때 무엇을 주문을 하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국내청년 정책이나 또 현재 실태나 저희들 요구사항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줍니다.

이것을 할 때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이면 안 된다. 저는 그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전에 청년정책을 먼저 하고 있는 서울시나 전남도 또 다른 기초자치단체 이런 곳들을 파악해 가지고 한번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용역을 맡길 것입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부분을 해서 우리 광양 청년실태 조사에 필요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광양시 현실에 맞는 부분을 해야 되겠지요. 최대한 우리 시의 시책에 좋은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네요? 2억 4,700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어떻게 해 왔습니까?

주로 청소년문화센터에 가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위탁을 주어서 학교 중퇴한 학생들이나 또 학교 안가고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를 가르칩니다. 공부도 가르치고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알선, 학교복귀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 바리스타 등 많은 데 이 부분과 학교폭력 예방사업추진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이는데 뭐냐 하면 학교밖에 청소년 지원사업하고 학교폭력하고.

예,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 하나를 봤을 때 우리가 사회복지는 학교밖 청소년들은 대개 어렵고 힘든 청소년들이 나와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불우한 청소년들. 그들은 마음에 병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사회복지에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상담사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 청소년 내면을 끄집어내서 치료를 먼저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문상담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담사는 철저하게 내면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심도 있게 되어야 합니다. 사실 사회복지과에 전문팀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육재단도 되었으니까 복지상담사가 배치되어서 내면을 끄집어내서 치료를 해야 한다. 마음에 치료부터 해야 하고 그러고 나서 취업하고 학교 복귀시키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귀시키면 또 나옵니다. 교육시키면 무엇 합니까? 그리고 상담도 개인 상담이 중요합니다. 집단 상담보다 개인 상담을 해야 합니다. 상담하고 교육시키면 그냥 듣고 떠나버려요, 마음을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것 철저하게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용역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예산서 475페이지 보면 대학수학 능력시험 수험생 격려행사 물품이 150만원인데 이것 무슨 내용이지요?

수능시험 보는 날 현수막도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들 이상으로 해 가지고 학교별로 4개 학교에서 봅니다. 수능을. 그 4개 학교에 가서 찬도 좀 준비를 하고 해서 지원을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나오고 또 학생들도 많이 나와서 아침에 응원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들이 나가가지고 같이 어깨띠하고 현수막도 내걸고 응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막하고 어깨띠하고 차 봉사하고. 차 봉사도 우리 시청 직원들이 나가서 하시나요?

직접은 하지 않고 사회단체나 이런 곳에서도 나와서 같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수막하고 어깨띠네요?

주로 그렇습니다.

차 봉사는 다른 단체들이 나와서 하잖아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이 타이틀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무환경개선, 특별근무수당, 보조교사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명절휴가비 지원이 들어 왔잖아요? 이것은 전부 100% 시비인가요?

시비입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도 명절휴가비를 어린이집에 주는 곳이 있나요?

예, 일부.

지금 보육재단이 이사회 구성하고 정관 만들고 사업추진 일정을 언제쯤이나 생각하고 있지요?

내년 3월경에는 정식으로 재단을 출범을 하고 3, 4월부터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이요?

예.

한 가지를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보육재단도 법 테두리 내에서 사각 부분을 해서 안심하고 광양시가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 슬로건을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명절휴가비 지원은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 데 이것을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재단에 이 사업을 넣어서 하면 어떻습니까?

보육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국고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국고 지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원 성격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가능하다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예산 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명절휴가비 지원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보육재단 사업에 이 사업도 검토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싶은 데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하나 해 버리면 다른 사업들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렇지 않으면 2월 달 구정에는 예산에서 주고 나머지는 보육재단 설립하면 추진하고 그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려고 했더니 금액 때문에 안 되겠네요?

예,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필히 줘야 된다. 그런 결론입니까?

예.

그다음에 예산서 487페이지에 보면 문자해득 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이 작년보다 100% 증액되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지요?

문자해득프로그램 강사 수당을 좀 인상을 했습니다. 2시간 기준해서.

작년에는 얼마 씩 지급을 했습니까?

2시간에 3만원씩 주었습니다.

여기도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시간당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늘었나요? 개소는 5개소인가요?

개소는 이것이 강사수당이 좀 많으면 강사님들이 오지 마을을 다니면서 반 개설을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지금까지 반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면 떨어진 면단위에 경로당이나 이런 곳 찾아다니기 위해서 예산을 더 올렸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서 489페이지에 보면 청년 정책관련인데 이것이 지금 조영진 팀장 담당인가요?

예.

청년실태 조사 용역도 있고 아까 진수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잘 맞추어서 해 주시고 지금 지속가능한 젊은도시 시 이미지 홍보가 4천만원이나 소요됩니까?

예, 4천만원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4개 방송사 중에 하나 택일해서 가는 건가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이것이 지금 주당 몇 번이나 방송이 나갑니까?

아직 그런 부분 세부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첫 해를 출범하면서 4천만원 예산을 좀 더 낮추어 가지고도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필히 4천만원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사항으로 해서 홍보소통담당관실하고 금액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형 행복마을학교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광양시에 행복마을학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다섯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지요?

세 군데입니다. 송보하고 성호하고 오네뜨하고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주당 보면 재능기부하고 하면 몇 시간씩이나 공부를 하는 것입니까?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꼭 주당 몇 회를 해 가지고 무엇을 학습한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한 프로그램을 월 2회에서 3회 정도 관내 주민들이 자기 아파트에서 가까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강사가 그 아파트에 직접 와서 강의를 하면서 재능기부를 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과목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송보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앙금 플라우어나 텔리그라피 그리고 한국어 자격 검정 등 총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남해오네뜨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교실이나 창의교실 그리고 점심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호 2-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나 전례 놀이, 중국어 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여기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행복마을 학교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남해 오네뜨 같은 부분은?

총무과에서 총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남해 오네뜨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 해당되는 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일부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경우에는 주로 평생학습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세 군데 했었나요?

작년에는 송보만 도 공모사업으로 했고요. 올해 성호 아파트하고 오네뜨 아파트 추가해 가지고 3개소하고 내년에는 2개소 더 확대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성과분석하실 때 전문가 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미팅을 한번 하십시오. 자체로는 제가 볼 때 뭔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정착이 안 되니까 전문가 집단의 어드바이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청년팀이 이번에 생겨서 신규 사업이 몇 가지 있기는 있는데 두 가지인가요? 크게 보면?

청년정책업무 그 관계만 신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린이보육재단이 시작되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 계획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돌다리도 한 번 더 두드리고 넘어 가는 의미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편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진로 체험 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체 1,645명 학생이 다 참석을 해서 모든 행사를 합니까?

아닙니다. 학교별로 합니다.

그러면 진로박람회도 학교별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서 대학교를 가야 될 목표를 가지고 직업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중학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진로설계지원이 있는데 고등학교에 대한 진로 설계 지원입니까?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대상이 중학생입니다. 고등학교도 가고 또 중학교 때 장차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람회를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로 박람회는 매년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해 가지고 10월 달에 대표적으로 한려대학교가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포함되어 있고 중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4개 학교 중학교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도 옵니다.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부모하고 선생님도 있지만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아이들 진로 결정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9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6억 4,983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3억 8,38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국고 보조금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읍면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12억 4,918만 3천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에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등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4,572만 7천원이 증액 교부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0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2억 6,213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6억 5,51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하단부 기초수급자 생계 급여 90억 4,75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7억 2,278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2쪽 하단부입니다.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 4,548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4,749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3쪽 상단부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1억 1,295만원이며 5,705만 3천원을 전년 대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자활 근로사업 10억 2,55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희망 키움 통장 가입자 장려금 1억 1,348만 9천원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9,517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상단부입니다.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 변경사업입니다. 하단부, 위기가정 긴급지원 4억 2,833만 3천원이며 국도비 감액으로 1,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상단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지원은 기초수급자 대입 학자금과 자녀 교육비로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푸드뱅크 운영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상단부, 생활불편사항 기동처리반 운영에 5,30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하단부입니다. 맞춤형 복지팀 설치지역 3개 읍면동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기차 구입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상단부 현충일 행사 추진으로 2,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상단부,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보조로 1억 6,700만원이며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참전 및 보훈 유공자 명예수당으로 10억 8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5,9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상단부입니다. 지역사회 보상협의체 운영으로 4,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상단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1억 1,22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상단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으로 4억 5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9쪽, 의료급여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17억 4,20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4,897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524쪽 중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대부금으로 4,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 14억 6,241만 2천원은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의료급여 부담금으로 세부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525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입니다. 527쪽, 세입예산 총액은 10억 6,119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 7,819만원이 회수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 융자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29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531쪽, 세입예산 총액은 7억 2,418만 7천원입니다. 532쪽, 세출 예산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지원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희망통장 키움 통장 있지요? 이 희망 키움 통장이 9,500만원이 감소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이 3년 만기인데 만기 도래자가 35명이었으나 2016년 신규가 10명으로 지원 대상이 25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기까지 다 채운 사람이 더 많은 가요? 아니면 중간에 힘들어서 해지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힘들어서 해지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금만 돌려주는 것입니까? 그 분들에게?

예.

어차피 여기에 빈곤층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더러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잘 되어 있습니까?

예, 2017년도에도 예산에 감액시켜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생각해서 편성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요, 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돈을 다 못 내신 분들도 있지요? 융자금을 다 갚지 못하신 분들도 있지요?

우리가 독촉을 하고 또 계속 방문해서 환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여기에 보니까 촉탁원 등기 설정 해지 수수료가 10명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융자금을 갚지 않아서 압류를 붙였습니까?

입니다. 융자금을 다 완납하시면 등기를 설정을 해 놓거든요. 그 촉탁 해지 금액입니다. 보통 다 상환을 하고 회수된 분이 보통 10여명 정도 나옵니다. 대출도 10여명, 올해도 11명 대출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분들이 힘들어서 기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힘들면 연체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늘지 않을까요? 회수가 잘 되는 편입니까?

잘 들어 온 사람도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전혀 회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은 정말 극히 어려운 분들, 그럴 때는 심의해서 불용 처리를 하고 그럽니다.

결손 처리하는 것입니까?

예.

나중에 또 회생이 되면 압류를 풀어 주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장치로 압류로 설정을 광양시 명의로 설정을 해 놓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 있는데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재가 간병 가사지원 서비스를 한 가정당 시간이 얼마나 되지요? 규정이 있습니까?

입니다. 월 24시간이 있고요, 월 28시간 두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 쭉 돌잖아요?

월로 계산을 합니다. 하루 가면 세,시간도 하고 날마다 가는 것은 아니고요.

두 번 가는 곳도 있고 그러던데 그것이 급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본인들 신청에 따라서 나는 월 28시간을 원한다. 그랬을 때는 자부담이 좀 늘어납니다. 28시간은.

28시간 이어도 매일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1주일에 두 번 인지 가던데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 저희는 지금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법에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시골을 주로 많이 다니니까요, 돌다 보니까 보면 아침에 일찍 왔다가 얼른 해 놓고 가는 거예요. 시간이 그 어르신들은 그래도 한 시간, 두 시간이라도 와서 대화도 하고 하기를 원하는데 외로운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서 한 2, 30분 있다가 가는데 그래서 하면 관리가 됩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출장 복명서로 갈음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지요? 일지 쓰고 보고만 하지요?

바우처 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그 카드로 시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합니까?

예.

그 부분 관리해 주십시오. 교육을 시킬 때 정확하게 해서 그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밥 좀 해 주고, 반찬 해 주고, 청소 해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귀하고 자식들이 없거나 멀리 있으니까 그런 부분 관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입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년간을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지원자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계가 있을 때는 잘라버립니까?

저희가 사전에 수요 조사를 대략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온대로 다 받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하고 충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수요 조사를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입학하고 난 후에 관리는요? 30명 이내이니까 관리 다 잘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수급자로 보장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탈락되지 않는 이상은 하자가 없습니다.

입학을 했다고 내팽개치면 안 되겠지요? 우리 지역에 후손들 관리해서 키워 줘야 되겠지요? 잘 부탁드립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춤형 복지팀 해서 광양읍, 광영, 옥곡,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가 차량 단가가 3,5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전기차 준중형 차량으로 3,500인데요, 보시면 1대당 환경부에서 전기차량을 보급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1대당 1,40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 금액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나눔과 돌봄 자원봉사활동이 있는데 이 사업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여섯 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보조, 도비 보조도 일부 기본적으로 도비보조금이 27%인 것이 있고 그런 여섯 가지 사업을 하는 그 내용을 한 장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여섯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조사색이라든지 물수제비라든지 청소년자원봉사라든지 직능별 기능별 봉사 이런 것들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 사업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41억 8,868만 1천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2억 8,777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입에 영세공원 묘지, 봉안당, 화장장 사용료 2억 1천만원, 수수료 수입에 영세 공원 묘지, 봉안당 관리수수료 2,500만원, 여성문화대학 교육 수강료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323억 5,323만 8천원을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5천만원, 기금 9억 267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38쪽에, 도비보조금 74억 42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22억 4,500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3억 7,29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44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복지일자리 4억 3,092만원, 일반형 일자리 기간제 보수에 2억 3,129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45쪽입니다. 장애인 연금 급여지급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880명에게 20억 2,963만원,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 2억 7,803만 6천원, 차상위 2억 1,749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546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18세 미만 250명에게 3억 8,571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아래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은 3급 이하 230명에 22억 8,064만 5천원을 반영하였으며 548쪽, 도 추가 지원분은 4억 5,613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550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장애인 재활복지사업 운영비 1억 3,885만 1천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는 광양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광양 수화통역센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시각장애인 자립 지원센터, 장애인 체험 홈 운영비에 6억 3,681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아래쪽입니다. 장애인 재가 복지지원으로 장애인 교통비, 장애인신문, 중증장애인 유료방송요금에 6억 9,8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562쪽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비에 3억 974만원, 통합서비스 추가사업비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563쪽입니다. 취약 위기가족 지원사업 1억 2,734만원, 찾아가는 부모교육에 1억 3,058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5억 7,385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2억 9,281만 4천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지원금 3억 6,8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로 13억 6,007만 7천원을 반영하였으며 575쪽에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수행기관보조로 15억 6,434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으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34명 인건비로 4억 4,328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노인 종합 돌봄 서비스사업 예치금으로 4억 7,779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 2,240만원, 581쪽에, 경로당 정부양곡구입비 1억 3,004만 8천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4억 9,4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노인복지관 운영에 광양노인복지관 운영 3억 4,154만 2천원, 585쪽에 있는 중마노인복지관 운영에 5억 1,1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586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재가생활 운영비 8억 2,672만 6천원과 노인복지시설 재가운영비 6억 5,597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는 노인요양원 치매 요양실 건립공사에 4억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노인복지시설 사업비로 광양 노인복지관 개보수 공사에 2억원과 중마노인복지관 증축공사에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에 장사시설확충 공사비로 57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9명에 2억 7,444만 8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0억 2,147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0쪽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로 529명 지원에 5억 9,22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주차 위반과태료가 70건인데 8,400만원 편성을 했네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과태료가 부과가 된 것입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이 주로 아파트단지나 대형 건물에 따른 부속주차장에 저희들이 단속도 합니다마는 주로 신고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속을 시에서 합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시민들이 찍어서 웹으로 올리면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그런 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보를 해서 올리면 한 건당 10만원입니까?

예, 10만원이고 사전에 예고기간에 내면 8만원이고요.

저는 우리시에서 특별한 단속요원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없네요?

저희들은 예방 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 이것이 10만원씩 하다 보니까 홍보나 노인, 장애인 일자리로 해서 아파트 등 이런 곳을 돌면서 전단지도 돌리고 플래카드도 붙이고요. 못 대게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단속은 주로 시민들 단속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제보를 주면 그 분들에게 어떤 사례를 주고 그럽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2,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운영을 보니까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취업 창업에 대해서. 취업이 잘 됩니까? 이 분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취업이 바로 교육이 끝난다고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격증은 일단 따고 취업이나 창업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은 검정고시 같은 부분은 전원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약 60% 정도 자격증을 따는데 광양 여성문화센터에 있는 직업 여성 새일센터를 통해서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중에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그 분들이 검정고시를 합격을 해서 가격을 따는 것도 필요하지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자원봉사로 나갈 수 있도록 통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지구촌 통번역 봉사단이라고 해서 각 나라별로 봉사단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해설사가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가이드가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많은 인원이 와버리면 부족합니다. 통역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취업 창업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해서 이 분들이 나가서 아니면 시에서 수수료를 주더라도 시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봉사단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항만통상과에 통번역단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강항만과하고 문화관광과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긴급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77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이 7,800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입니다. 올해부터 무기 계약직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총무과로 통합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계약직은 전부 총무과로 편성하고 저희들은 부속적인 부분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75페이지를 보면, 장수노인 생일 축하 지원금이 있는데 매년 몇 분 정도나 되지요?

장수 노인이 95세 이상인데 85명 정도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원해 주시나요?

케익 2만 원짜리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집에 다 갖다 드립니까? 좋아하시겠네요? 장수노인에 해당되는 분이 물론 자녀라든지 또 생활소득에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85분 정도면 대체적으로 건강이라든지 환경이 어떠신가요?

독거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쪽은 생활 관리사들이 방문해서 매주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한 사항은 보고받은 것 없습니다.

장수 노인은 일단 생물학적으로 연령만 되시면 무조건 되는 것이지요?

예.

직원이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택배로 보냅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보냅니다.

읍면동에서 직원이 가는 건가요?

예.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가 올해 편성기준에 따라서 내용이 달리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광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또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따라서 지원근거가 다 있나요?

정확히 얼마를 지원하라는 법적근거는 없고요. 그동안에 지원해 오던 것을 맞추어서 지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체는 좀 많이 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는 법적근거가 조례도 있고.

법적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주라고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급 근거는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이혜경 위원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문화가정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광양시에 876세대가 있고 2,524명이네요? 상당히 많은 수치인데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양시민이 더 늘어나겠지요? 그래서 아까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책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 건가다가 센터가 지금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을 해서 아까 그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싶은 나라, 특히 우리 광양시에 더 많이 와서 살고 싶은 곳 이런 것을 정착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노인복지는 상당히 잘되고 있어요.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사실 노인회관에 가면 다 괜찮은 분들이 와 계세요. 그런데 안 보이는 곳에 계시는 분들, 농사짓다가 정말 몸이 아파서 집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혜택이 고루가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 상당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사하고 응급안전센터 요원들하고 해서 1,500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 들으니까 돌아보면 과장님은 상당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실 때까지 끝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철강항만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억 7,155만 2천원 증가한 23억 9,821만 3천원입니다. 재산 임대수입 동천 단지 3단계 자유무역 지역 임대료 수입 1억 8,01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치 지원사업 4,240만 3천원, 어선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사업 504만원 등 국고보조금 5,112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비 11억원, 복합다기능 부장교시설사업 3억 5천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지원 6억 5천, 광양항 홍보통합마케팅 5천만원, 광양 창조경제센터 벤처 및 중소기업 성공사례 컨포런스 지원 1,500만원 등 시도보조금 7억 1,6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억 230만 2천원 증액한 38억 247만 8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지원 1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광양항 관계기관 통합마케팅 등 관계기관 통합마케팅비 시비 1억원, 도비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지자체 국제화사업 부담금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양시 제3의 국제교류도시 심포지엄 개최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방문 민간인 해외여비 600만원, 국제교류 도시간 민간인 스포츠교류 600만원, 국제교류 도시와 문화예술 등 교류 추진 1,500만원 등 민간인 국외 여비 3,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도시 대표단 초청 1,500만원, 국제교류도시 심포지엄개최 대표단 초청 3,600만원 등 외빈 초청여비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도시 공무원교환근무에 따른 부담금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도시 인적 지원육성으로 공무원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 강사료 900만원, 공무원 외부인 전문 인력 양성과정 교재구입 24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 토산어종 방류 및 보호 사업으로 방류용 어린물고기 구입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광양 섬진강 재첩 브랜드화 사업으로 이식 살포용 섬진강 재첩구입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첩유통포대 제작 보급비로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장교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고효율 유류절감 장비 지원사업 8,480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선 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비 1,0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불법어업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 및 단속비로 홍보용 현수막 전단비, 불법안전 조업지도단속 선박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총 7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포구 등 입수 사고 대비 인명 구조함 설치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2페이지입니다.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 성과 공유회 개최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양창조 경제센터 청년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지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 공공기관 추진비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1억 5천만원으로 통합마케팅을 추진한다고 그러셨는데 주요내용이 뭡니까?

물동량 유치를 위해서 홍보, 마케팅비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언제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 하고 보니까?

통합마케팅을 항만공사, 경제자유구역청 하고 여수하고 같이 하는데 굉장히 물동량 유치하는데 도움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2006년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해외가 마케팅비가 40%에요. 해외 마케팅에 참여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해외라면 어디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입니다. 주로 우리 항만을 알릴 수 있는 자매도시, 결연 우호도시, 필리핀 카가얀대오로, 남미 칠레 그런 도시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어느 나라가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우리 광양시에 이런 대형 항만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면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동량이 오기는 왔어요?

그것을 꼭 집어서 계량화 할 수는 없지만 홍보 효과는 대단히 큰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홍보하는데 그치지 말고 뭔가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알리는 부분만 주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통합마케팅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개 기관이 같이 하거든요. 전남도, 우리, 경제청, 여수, 광양 양쪽 상의 그리고 항만공사 이렇게 해서 그 관련기관이 일정 부분 재정을 분담해 가지고 11개 사업정도를 같이 역할을 맡아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홍보뿐만 아니라 광양항 전반적인 관계기관들의 관심을 유도 하고 또 재정도 부담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광양 마케팅 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네요? 10월, 11월 수립을 해 가지고 업무 협의를 다 마쳤습니까?

지금 1억 5천에 맞추어서 분담했고요.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또 삭감이 되면 삭감비율에 맞추어서 하는데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과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컨테이너부두가 많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에서 행정절차 이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관계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서로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그 쪽 입장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신중히 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심의를 내년 4월에 완료를 하네요? 이 부분 추진이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심사는 내년 4월에 완료를 하는데 추진사항이 잘되고 있느냐고요.

12월 초에 결과가 투융자 심사가 내려 왔는데 관계기관 이런 것을 좀 더 보완을 하라는.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하라고 합니까?

예를 들면 인근 시군 수산물유통센터 이런 부분들이나 수협 관계기관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손익이랄지 수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더 보완을 하라는 재검토사유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인근 여수는 자체 상인회에서 하는 것이고 또 잘되는 곳은 목포 같은 경우는 법인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양쪽에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하셔서 수요라든지 수익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인들이 이런 부분에 우려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는 관광활성화 차원 여러 가지를 남들보다는 좀 더 특이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수산물 관련해서 소상공인들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우리시에서 적절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세입부분에 보면 배후단지 임대료가 전량 임대 했을 때 18억입니까?

전량 했을 때 22억 2,500 전년도 예산이 전 필지 임대 했을 때 금액입니다.

그런데 감소가 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편성 전에 계약 전이고 시차가 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계약을.

계약을 아직 안했습니다. 2개월 안에 우선 협상자가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 전량 세입이 잡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05페이지를 보면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지원 지금 이 부분 컨트롤을 누가 합니까?

항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분담금은 얼마 냅니까?

공사에서 17억 내고 있습니다.

도에서 6억 5천, 시에서 6억 5천.

그렇습니다. 총 30억원입니다.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습니까?

2006년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액수는 동일합니까?

2006년도에는 도나 우리시 해 가지고 12억씩 내다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억씩으로 또 줄었다고 2012, 2013년은 아예 지원을 안했고 2014년도부터 6억 5천씩 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지원을 하지 않고 또 지원 금액이 감소되고 또 쉬었다고 지원이 되고 그럽니까?

입니다. 주로 2006년도부터 해 왔는데 2012년하고 2013년에는 그 당시 카페리 그 부분으로 돌려서 충당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총액이 늘어나지 않아서 여기에서 뺐고요. 도비지원 규모에 보조를 맞추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적었다가 또 늘었다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카페리하고는 사업 자체가 전혀 다른 데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런 부분도 지금 예산을 어떤 무슨 근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항만공사나 도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300만 TEU 달성될 때까지.

협약내용이 뭡니까? 중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방금 그런 취지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협의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협의합니까?

관계기관 도, 항만공사, 우리시 해 가지고요.

도하고 시는 분담율을 동일하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을 하고 사업하는 업체는 항만공사 아닙니까? 공사에서 집행을 하지요?

예, 이것이 보조금 때문에 보조금정산을 받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컨트롤 관청이 우리시가 아니고 항만공사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주체적으로 하다보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해마다 어떤 액수를 요구해 옵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합니까?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분담금을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예산이라는 것이 들쑥날쑥 하면 현재는 넘어 가고 하지만 먼 훗날 이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과 사업이라는 것은 공정성, 형평성 또 정확한 지원근거에 의해서 해야 말썽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만 보더라도 들쑥날쑥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제교류도시 맞춤형 교류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1992년도에 한중 수교가 되었지요? 12년 후에 협력동반 관계를 맺었었고 또 벌써 12년 지나서 수출과 수입을 하는 국가가 되었어요. 잘 나가다가 이번에 사드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갈등을 겪고 서로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7,350만원을 가지고 잘해 나갈 수 있겠느냐 저도 의회에서도 선전시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홍보가 앞으로 우리가 LF가 들어오고 하면 상당한 관광객을 유치시켜야 된다고 보이는데 이런 예산을 좀더 늘려서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민간단체들은 협조할 수 있도록 교류를 철저히 관리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선전시 방문했을 때도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투자유치, 플러스 관광객 유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노력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어필을 했고 또 선전시 시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행정적인 교류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서로 실리적인 것 경제적인 기업인들을 초청하고 서로 투자 유치하고 그런 식으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향도 시장님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국에 자매도시 우호도시 해서 10여개 도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제관련 회의에 가보니까 서로 굉장히 국내에 있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들에 부주석이랄지 간부님들이 오셔 가지고 굉장히 서로 티타임도 갖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LF 스퀘어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그것이 자산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건대 멀리 있는 나라보다 우리 이웃이 먼저 돈독해 져야 오히려 북한을 견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까운 곳부터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대 국가다. 인파 국가다 그래요, 앞으로 세계를 중국인들이 잡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여개의 우호도시 자매를 맺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민간인들이 와봐야 되겠다, 우리 광양시민들도 중국을 갔다 옵니다. 관광을 갔다 오면 야! 그 좋더라 라는 말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가고 또 가고 그래요 간곳을 또 가더라고요. 왜냐 하면 갈 때마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식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우리 시책을 거기에 맞도록 해 주라는 것입니다. 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들어온다면 아까 해상 위에 건축물을 세워서 그 밑에 유리 깔면 바다도 보일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설계가 나올지 모르겠고 설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왔을 때 바다 위에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되었을 때 사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잘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인프라가 자꾸 만들어 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먹고 즐기고 잠은 여수 가서 자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시정 질문할 때도 그랬지요? 쓰리고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 더 우리가 투자하더라도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민간교류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계획하십시오. 그래서 의회에 설명도 해 주세요.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미리 설명해 주면 의원들도 보고 느낀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맞대고 의견을 교환해서 나가야 합니다. 집행부와 의결권이 머리를 맞대면 안 될 것이 없어요. 앞으로 과장님!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존경하는 최한국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서 금년 한해도 저희 보건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지역 보건의료사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내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4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5.4%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내년부터 광영동에 설치 운영하게 될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확충에 1억 500만원 계상하였고 광양읍 서천변 불고기타운 남도 음식거리 조성에 11억원을 편성하고 12세 이하 어린이들을 위한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에 5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출산 장려 정책 일환으로 신생아 양육비 지원액 상향 조정으로 17억 8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위기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선제적 투자와 시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보건의료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15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7억 5,118만 8천원 감액 된 13억 3,56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중목욕장 운영 수수료 등 기타 사용료로 해서 3,223 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의료사업 수입으로 4억 3,0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17쪽, 국고보조금으로 2억 8,29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6,8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 확충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해서 4억 8,92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운영비와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들이 계상되었습니다. 619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992만원이 감액된 36억 4,32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억 522만 8천원을 계상했고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으로 1억 8,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621쪽 상단에 공공운영비로 2억 2,24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나 지소, 진료소의 상하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건기관 청사 무인경비 용역으로 1,75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622쪽입니다. 보건소 청소 용역비로 2,500만원, 보건지소 청소용역비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찜질방시설 유지비로 1,500만원, 보건기관 건물유지비로 2천만원, 보건기관 시설물 보수공사로 1억 4,8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보건진료소 안전시스템설치 CCTV 등으로 2,800만원, 보건소 시설 개보수 공사로 5,40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기능보강 공사로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623쪽입니다. 상단에 광영 경로당 이전건물 리모델링 공사로 1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영 경모정 2층 중 85평방미터를 리모델링했고 나머지는 다목적 프로그램실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보건의료장비 구매로 해서 1억 578만원 계상한 것은 광영건강생활지원센터의 체지방분석기 등 26종에 32점의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길보건지소 개보수공사로 6,512만 9천원, 동곡보건진료소 개보수공사로 3,88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624쪽 하단부에, 보건기관 의료폐기물 수거처리위탁비로 1,7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627쪽 상단부입니다. 임상병리용 시약 구입으로 5,434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비형 간염이나 에이형 간염 간기능검사 등 시약 구입이 되겠습니다. 628쪽 중간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로 5,5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629쪽 중간에, 목욕장 운영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8,51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3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9,041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목욕장 보일러 등유 구입이나 전기요금, 시설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631쪽 중간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진료소에 진료의약품 구입으로 해서 4,3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4쪽입니다. 보건진료소 특화사업용 물품구입비로 3,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9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으로 해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0쪽 하단에, HACCP 인증을 위한 컨설팅 지원에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HACCP이라는 것은 식품 원료 관리나 제조과정 유통 등 모든 과정을 중점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641쪽 하단부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642쪽 하단부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643쪽 상단에,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운영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관리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신대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모범음식점 지원으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4쪽입니다. 중간에 남도음식거리 조성으로 해서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광양불고기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으며 내년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17페이지에 보면 의료기관 약국 과태료하고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있어요. 1,280만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과태료를.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똑같습니까? 480만원.

그렇습니다. 식품위생 단속 건수가 146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과태료를 48개소에 1,187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60명분으로 되어 있는데 한 건당 20만원인가요?

그다음에 의료기관은 2개소를 과태료 부과를 했었습니다.

약국은 지금 4개소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약국 관리의무 위반 관계하고 그러니까 가운을 입고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 또 마약류 관리의 보관이 잘못되고 있다는 부분.

약국에서는 보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별도 자물쇠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된 상태로 있어 가지고.

무조건 건당 다 똑같은 20만원씩인가 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들어 온 것이 되어 가지고 마약류 관리 잘못한 것은 240만원, 관리 의무위반한 것은 24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약류에 관한 건수가 한건이라도 있었습니까?

한건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제세동기 예산서 638페이지인데 지금 다중 이용시설에 3개소가 있고요, 또 5개소가 있는데 어디 대형마트에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다중이용시설하고 역이나 홈플러스 등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은 대형마트입니까?

예.

지금 시민들이 자동제세동기를 잘 모르는데 홍보부족입니까? 이것을 사용할 줄도 잘 모르고.

그래서 관리자를 지정해 가지고 교육을 금년에도 두 차례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 교육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응급처치 교육도 강화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은 관리자만 교육을 시켜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터미널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어느 누가 위험에 닥쳤더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리자만 교육을 받아 가지고 처치를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다양하게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누구나 이 자동제세동기 이름이라도 알아야 하는데 그것도 잘 몰라요.

자동제세동기라고 하니까 어려운 데 심장충격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심폐소생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차라리 이 말은 기억이 되는데 자동제세동기 이렇게 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말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을 잘 해서 시민들 인식이 잘 되어서 이 부분 활용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29쪽을 보면, 목욕장 운영 일시사역 인부임이 예년도에 비해서 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관계는 당초 5일 근무를 했었는데 3일로 조정한 것은 우리 조례상에 3일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목욕장 운영이 체계화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3일 근무하면 특별하게 2일은 근무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특히 지난번 도 감사때 이런 관계가 한번 짚어 졌기 때문에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조례는 3일로 되어 있고 시행은 5일로 해 왔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3일을 했을 때 기본 어떤 생활 정도가 될까요?

3일을 하면 4일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은 최하의 기본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3일 근무하고 주휴 수당을 1일 더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643쪽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운영 용강에 지금 사무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신대에서 지금 나와서 하던데 여기에서 하는 주 역할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영양 지원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교육시키고 레시피 개발해서 보급하고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기관이나 어떤 단체에 현장을.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어떤.

식단을 짜준다든지 레시피 음식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든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영양 관리를 지도를 해 주는 것입니다.

관리해서 가서 쉽게 말하면 가르쳐 드리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전체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은 확실합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몇 분입니까?

전체 아홉 분입니다.

좋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예산서 629페이지에 보면, 목욕장 운영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소모품이라면 무엇 무엇이 들어 가는 것이지요?

비누, 타월 등 모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타월이 하루 목욕하고 남는 것은 자체에서 세탁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찜질방 운영 소모품은 무엇입니까?

여기도 주로 타월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목욕장에 타월은 물기 닦는 타월이지요?

아니오. 때밀이 타월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630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체중계가 있는데 디지털 체중계가 50만원씩이나 하나요?

예, 큰 것입니다.

목욕탕에 가면 큰 것 그것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640페이지, 안전관리인증 HACCP 이것은 컨설팅 지원이 주 내용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지요?

HACCP이라고 하면 식품원료 관리 제조 가공 유통 등 모든 과정을 중점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시스템 자체 설치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해 가지고 자부담이 30% 물론 들어가는데 시스템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의무적용 품목이 있고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을 운영하는 그런 방법 같은 것을 컨설팅 해 준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컨설팅은 17년도만 하는 것입니까?

16년도에는 3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개소면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3개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컨설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용 품목을 취급하는 곳입니까? 생산하는 곳입니까?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컨설팅을 지원을 받는 곳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식품관리인증원에서 나와서 컨설팅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아니오. 보건소에서 지원만하는 것이지요?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의무적용 품목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은 한국식품인증원에서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여기 인근에 100억 이상 식품 업체는 없지요? 여수, 순천, 광양에.

그렇게 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한 업체는 가게들이 계속 컨설팅 대상 업체가 되는 거예요?

한번 컨설팅이 되면 그대로 유지는 본인들이 해 나가는 것이지요.

이것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아직은 하고 있지 않고 내년에 시작이 됩니다.

내년 시작하고 중간 집계하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입니다. 치매없는 행복마을조성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런데 전액 시비네요? 그러면 양성을 어디에서 합니까? 올해 62명을 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보통지도자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50대에서 60대.

어르신들하고 비슷하거나 좀 차이가 나겠네요? 그런데 이것을 하니까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예, 다들 좋아 하시고요.

좋아 하실 것 같습니다. 레크레이션이고 와서 놀아 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것을 운영을 해서 발견된 치매 환자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가서 환자를 발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하다보면 레크레이션 강사들은 알 수도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미리 이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미리 예방차원에서 발견하지는 못합니까?

그것도 우리가 기초 검사할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서 놀아 주고 레이크레이션 해서 재미있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하다보면 약간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운영은 40개소가 하고 있네요? 그러면 28개소가 2016년까지 했는데 나머지 12개소도 앞으로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