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유석연 의원 발언
전병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11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으로부터 예산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원
권순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원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님께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단장 및 실·관·과·소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소·단장님들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 심사의 필수검토사항인 일반회계 세입 및 수입,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 및 기금, 공유재산, 기금, 채권·채무와 부서의 예산요구사항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질의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감사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실·관·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송경남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은 227∼2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전부 다 알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김재덕입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안은 239∼244쪽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40쪽에 원주공항 이미지 홍보가 어떤 내용이죠?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시 이미지 홍보예산이 저희가 5억 원 서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청량리역이나 수도권 쪽의 홍대 앞이나 서울시청 앞, 그리고 영등포나 강남역, 그렇게 수도권에 집중공략을 하지만, 원주역이나 고속터미널, 그렇지 않으면 KTX나 고속버스를 이용하거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홍보예산을 저희가 세운 겁니다. 그중에는 언론예산도 여기 포함이 같이 돼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언론……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방송매체 언론 홍보입니다.
조창휘위원
242쪽에 촬영용 자동차 구입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게 되는 건가요?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구입한 테라칸인데, 지금 뒤가 많이 녹이 슬어서 방송차량이 너덜너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제 내구연수가 8년인데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조창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실장님, 242쪽에 항공촬영용 드론 구입, 시정홍보실에서 기사님들이 드론을 작동하십니까, 누가 작동하시죠?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올해 직원을 보내서 드론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실질적으로 홍보영상들이 항공에서 촬영해서 갖고 있는 영상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주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이게 충분히 그 이상의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미지를 다각화시키면서 영상을 찍어놓으면 나중에라도 원주시에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적과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드론 구입했죠?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지적과도 올해 예산에 드론 반영이 돼서……
인출
류인출위원
올해 구입합니까?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네, 올해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지적과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단순히 우리 부서 것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같이 가자는 얘기를 구두로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각각 구입해서?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네, 지적과는 지적에 대한 세부사안을 작업하는 데 쓰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도 매우 효용가치가 높게끔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못 하는 이유가, 시정방송이나 홍보실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계속 띄우고 촬영도 하면서 같이 겸해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일정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같이 써도 될 것 같은데, 지적과에서 계속 쓰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그런데 원주 전체 지적을 그렇게 하는 게 물량이 엄청나더라고요. 전문적으로……
인출
류인출위원
지적과는 계속 쓰시고, 시정홍보실은 상시 쓰는 것은 아닌데 지적과가 업무가 많다 보니까 따로 쓰셔야 된다 이 얘기죠?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9쪽 상단부분에 시정현안사업 홍보가 지난해보다 7,000만 원 증액됐어요.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연례반복사업들인데 갑자기 7,000만 원 증액한 사유가 있으실까요?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강원도내에서도 춘천시나 강릉시, 동해시, 그다음에 태백, 속초는 저희보다 작은 도시임에도 홍보예산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이 많이 적은데, 저희 시정홍보실에서 원주시 홍보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자체 홍보라는 게 SNS부터 가장 많이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홍보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수도권이나 중앙 쪽 언론에는 거의 홍보를 못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큰 쪽으로 접근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내년에는 7,000만 원 증액해서 더 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홍보를 덜 하셨나?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예산 자체가 각 언론사별로 많이 하는데요. 중앙지 쪽으로는 저희가 많이 못 뚫고 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기섭
황기섭위원
아, 중앙 쪽으로?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하여튼 증액이 되면 거기에 맞는 원주시의 시정홍보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실장님, 용정순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언론매체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이번에 4억 5,000만 원, 7,000만 원 증액하셨고, 그다음에 각 국별로도 홍보예산들이 있죠?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네, 각 국에도 자체 홍보예산이 조금씩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조금씩이 아니라 대략 한 3,000만 원 정도씩 있는 것 같아요.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증액되는 예산에 관해서는, 7000만 원의 예산에 관해서는 중앙지에 홍보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다.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중앙지도 있지만, 지방지도 일부 못 나가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지방지의 경우에, 지방지에 홍보를 하는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지방지에 지원을 해주나요? 지방지도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하실 거 아니에요.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저희가 홍보하는 금액이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지방지도 다 금액이 다른데요.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같은 경우, 1면에 나올 경우에는 550만 원으로 책정되고요. 그다음에 그 외 같은 경우는 330만 원으로 책정이 되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저는 한 예를 들어 일간지의 1면이냐, 중간의 10면이냐에 따라 비용이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일간지하고 주간지도 있을 수 있고, 저희 의회에 들어오는 언론지 보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그런 모든 언론에 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홍보를 의뢰하고 계신가요?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가능하면 좀 다각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사실은 지역 언론의 가장 큰 자본은, 자본권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에 기대서 여러 언론매체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 좀 걸러주는 장치가 없게 되면 보조금만 바라고 난립하는 신문사, 언론사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들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고, 문광부에서 내놓은 안 아시죠? 지침.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ABC협회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해서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때에는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고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한다.” 이러한 기준 알고 계시죠?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정말입니까?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시에 ABC에 등록한 언론사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정순
용정순위원
알고 계세요?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지금 원주투데이나 강원일보, 도민일보, 그다음에 원주신문……
정순
용정순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등록한 데하고, 그것의 비율에 따라서 저는 지원이 되어야 그나마 공정한 기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240쪽에 소셜미디어 홍보 동영상 제작 2,000만 원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242쪽 기타보상금에 원주시 소셜미디어 홍보영상 제작 외부요원 보상 2,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242쪽 하단에 보시면 LED 전광판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 2,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이게 제가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예를 들어 LED에 광고하는 동영상과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동영상과, 또 예를 들어 시정방송을 통해서 하는 동영상이 시스템 전환이 안 됩니까?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일부 전환이 안 됩니다. 전환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정순
용정순위원
전환이 되게 만드시면 되죠. 요새 때가 어느 때인데 그게 전환이 안 된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홍보효과를 높이시려면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원주시의 홍보동영상을 만드는데 한 가지를 만들어서 여러 군데에도 할 수 있고, 같은 예산이라면 세 가지 홍보 동영상이 필요하다면 세 가지를 만들어서 각각 골고루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전환이 안 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죠.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시정방송이나 자체 홍보영상 제작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기술이나 장비 갖고 가능한데요. 외주로 가야 되는 것들 중에서 외부요원이 들어가는 게, 구성작가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믹싱감독, 자막요원, 편집감독, 출연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어차피 소셜미디어의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는 거잖아요. 2건이 다. 하나는 단지 외주를 주는 거고, 하나는 자체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뭐죠? 그다음에 LED 전광판 시정홍보 동영상은 또 자체 제작하는 거잖아요.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이것도 일부는 자체 인력이 들어가고, 일부는 외주로 들어갑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는데요?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네, 거기에 수당종류로 나가는 겁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성작가나 믹싱감독 이런 사람들…… 필요한 영상에 대해서 특수효과를 누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지출되는 것을 편성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한 가지라도 외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이 어려우시다면 외주를 주고, 외주로 납품받을 때 그것을 SNS도 활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시정방송에도 활용할 수 있고, 전광판에도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전환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하시면 예산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영상을 찍을 때 보면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데, 최소한의 비용 갖고 접근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지금 이 영상 만드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내의 사내방송 내보내는 것도 있지만, 송출하는 것도 있지만, 유튜브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이나 저희가 갖고 있는 시정방송이나 다른 매체에도 같이 활용되도록 저희가 지금 강구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최근에 청소년 UCC 시상한 작품 보셨죠?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만도 아주 충분히 훌륭하더라고요. 큰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요새는 이게 아주 전문가, 기술자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영상이 워낙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또 쉽게 만들 수 있게 대중화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주 전문가 영역인 것처럼 하고, 이게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한 거 보니까 마치 중복사업인 것처럼 비춰지고, 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시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앞에 보면 시정홍보비에 8,000만 원이 증가됐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7,000만 원.
전병선위원장
세부적인 내용하고, 이것이 내년, 후년 선거 때가 돼서 시정홍보비가 배로 올라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절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장
언론사는 똑같이 됐어요. 언론사는 더 증액된 게 없습니다. 언론사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데 시정홍보비만 8,000만 원, 배가 증가됐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무엇이 증가됐다는 건지 세부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다음은 감사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권하중감사관
감사관 권하중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은 247∼250쪽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48쪽에 보면 청렴시책 시상금이 어떤 내용인가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저희들이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차원입니다. 그래서 청렴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거기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대상자가?
하중
권하중감사관
저희 자체 직원들입니다.
조창휘위원
직원들이요. 또 247쪽 하단에 보면 거기에도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및 개인 시상금이 있는데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건가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저희들이 내부통제는 환경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백-e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자기진단제도, 그다음에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지표를 만들어놔서 개인과 각 부서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와 우수개인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평가를 하는 대상자들은, 누가 평가를 하죠?
하중
권하중감사관
일차적으로 실무 국 주무계장님들 아홉 분하고, 그다음에 이차적으로는 실·국장님들 이렇게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조창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보니까 혹시 원주시 청렴도가 계속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죠?
하중
권하중감사관
작년에는 사상 유례없이 지금까지 평가한 것 중에 제일 우수하게 2등급 받았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작년에 우수를 받았다고 해도 금년에 신문이나 방송에 몇 건의 사건이 터졌죠?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보면 직원이 한 1,500명 되니까 일일이 통제할 수는 없고,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예산서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직원의 청렴도나 부조리 방지를 위해서 외부강사 초청해서 교육하는 것을 예산 좀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1년에 몇 차례나 하세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저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외부강사는 1년에 상하반기 한 번 해서 두 번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것은 예산이 어디 편성돼 있죠?
하중
권하중감사관
교육 같은 경우는 총무과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감사 쪽에서는 청렴도에 대한 골든벨, 부조리 신고 포상, 청렴시책 시상금 이런 것만 좀 돼 있고, 예산서 633쪽에 보면 총무과에 주로 위탁교육 해서 전문직 이런 것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부조리나 청렴도를 위해서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나가니까.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상하반기 두 번만 한다고 해도 계속 퍼지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공무원 부조리나 청렴도 교육은 지속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포상보다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주로 부조리나 이런 내용들이 항상 같은 유형이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10년 주기로 발생된 요건을 쭉 모아서 사례별로, 원주시에서 나타났던 부조리나 청렴도 문제 있었던 것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금품수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거 외에도 직원 상호 간의 다툼이라든지 음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게 연도별로 나온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직원들 피부에 와 닿게 현실적인 거, 원주시청 공무원 중에 주로 일어났던 내용들 사례별로 자꾸 직원들한테 주입시켜서 계속 줄여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떨어지고, 내년도도 아마 예측은 안 되지만 직원들 한번 비리 저지르면 청렴도 조사가 많이 떨어지죠?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반영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좀 어려우시겠지만, 외부강사도 초청해서 1년에 두 번 하는 것을 분기에 한 번씩 늘려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중
권하중감사관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신규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5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렴연수원에 2박 3일이라든지 기수별로 입교를 시켜서 교육을 시키려고 총무과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청렴도에 대해서, 아니면 음주라든지 이런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청렴셀프학습시스템이라고 해서 업무 들어가기 전에 어떠어떠한 것들 하지 말고, 어떤 거 주의하라는 그런 것들을 지난달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업무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클릭해야지만 업무시스템으로 넘어가게끔, 그래서 주입식 교육보다는 바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교육으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 신규직원하고 사무관들은 원래 본인들이 사고 안 저질러요. 중간층이 많이 저지르지. 신규나 사무관들 누가…… 그 사람들 교육보다는 중간층…… 신규직원들이 사고치는 거 봤어요? 5급 사무관들 하는 거 봤어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기섭
황기섭위원
잠깐만, 그래서 1년에 두 번 된다고 하면 이번에 당겨서 교육을 분기별로 시키고, 1회 추경에 예산 좀 세워서…….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기관장 관심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장님 이상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원주시가 좋은…… 감사관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직원들 청렴도가 앞으로 계속 상위권에 돼야 되는데, 방송이나 신문 쪽에 하향으로 내려가면 원주시민 전체한테도 누를 끼치는 거니까.
하중
권하중감사관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여기 포상만 주는데, 포상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공무원 비리 저지르는 거 신고하라고 포상금 줄 돈이면 그 돈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자정작용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고요. 일단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추경에 예산 반영하세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청렴도에서 올해 우리 공무원들께서 다른 사건이 많았어요. 언론에 나오는 게 많았는데, 예산 보니까 청렴도 예산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됐잖아요? 청렴도 예산 증액이. 248쪽에 청렴도 향상 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중
권하중감사관
500만 원 올랐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전년도 예산보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500만 원 올랐습니다.
전병선위원장
500만 원 올랐죠?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전병선위원장
그러면 500만 원 오른 만큼 다른 사건이 안 생기게 미리 검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권하중감사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감사관실에서 어느 정도 걸러줘야지 다른 큰 대외적인 사건이 안 생기는데, 그렇게 생기는 것은 거기에서 거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해주시고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중
권하중감사관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경제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이정호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3∼2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옻칠 있잖아요. 옻칠이 이번에 열다섯 번째 시상식이 이뤄졌었죠? 그러니까 하기 전에 홍보는 어떻게, 그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공예대전.
인순
김인순위원
네.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저희가 작품공모를 해서……
인순
김인순위원
공모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우리 홈페이지나 여기에 게재해서 응모를 하게 됩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전에 참여하셨던 분들한테도 우편발송이나 이런 것도 하시나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개별로 별도 발송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발송하는 것은 없으시고, 원주 분들이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이번에 보니까 두 분이 상을 받으셨던데.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우리 의원님들하고 장인들하고, 그다음에 거기 수상하시는 분들에 관계되는 가족들 그렇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아니, 출품을 하기 위해서, 작품을 내기 위해서 참석하셨던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셨나?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한 85명 정도.
인순
김인순위원
거기 원주 분들은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안 따져봤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원주 분들이 이번에 은상하고 동상을 받으셨잖아요. 좀 더 원주 분들이…… 아무래도 원주에서 있는 행사인데, 원주를 알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서울 분들이 상은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원주 분들도 배우고 계시는데, 출품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더 많이 참석해서 원주 분들이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옻칠공예교실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대개 외부 분들이라서, 원주에서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외지 분들이고, 또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인순
김인순위원
그래서 원주 분들은 심사를 안 하시나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거의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외부 분들이 하시고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하여간 그렇게 해서, 좋은 일인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알고 원주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좀 더 많은 상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60쪽 문화의 거리, 문화의 거리가 사실은 참 예쁘게 단장해 놓으셨는데 단장해 놓은 만큼의 실효성이 없잖아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지금 일부 구간이 차 때문에, 또 일부 구간은 좌판을 내놓고 해서 조금 어수선한 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의 거리 조성해서 상권 활성화나 행사나 이런 것을 하면서 상당히 도움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저녁 7시만 되면 상가들이 다 문을 닫아요. 다 닫다 보니까 보이는 라디오도 마지막 방송이 8시부터 9시까지인데 그것을 못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무서워서 못 하겠대요. 그래서 그 시간을 없앴더라고요. 그러니까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방송을 하는데, 그 거리 상가들이 다 문을 닫다 보니까 혼자 앉아서 거기에서 방송을 하셔야 되니까 그 시간을 폐쇄시켜 버리셨다고, 무서워서 못 하겠다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투자한 만큼 아직 사실상 그만한 효과를 못 보고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주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방문하고, 늦은 시간까지 공연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평일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도 그렇고 7시, 8시 되면 문을 닫아서……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니까 상가들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7시만 되면 다 문을 닫고 가시는데, 우리가 투자한 만큼 그곳의 활용도가 높지 못하니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문화의 거리에 청년들 일자리로 시에서 똑같이 리어카를 만들어 주고, 저녁 한 6시부터 9시까지 그것을 예쁘게 똑같이 만들어주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만들어서 청년 일자리로 주시면…… 다른 시를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구도심 그런 데, 잘 안 되는 곳에 시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요리경연대회도 하고, 요리경연대회를 할 때는 만약에 열 팀이 참가를 했다고 하면 한 팀당 5만 원씩 주는 거예요. 5만 원씩 주면 그것을 가지고 시내에서 물건을 사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지만 문화를 거리가 살지, 투자한 만큼 사실은……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투자한 만큼 거기가 아직까지 살지 못하고 있는 거리가 돼 버리니까 그것을 조금 더, 금방은 안 되겠지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점차 노력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물가동향 모니터요원 활동비 2,016만 원 계상됐거든요. 여기 활동하는 요원들이 몇 명이나 되죠?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열두 분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열두 분인데, 그래도 이렇게 하셔서 효과가 있어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모니터요원들이 주 1회씩 해서 강원물가라고 해서 120개 품목, 그다음에 서민물가 30개 품목 해서 매주 조사를 해서 강원도물가정보망하고 시 홈페이지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열 몇 명이라고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12명이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나와서 할 때마다 얼마씩 하나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1일 3만 5,000원씩.
정희
김정희위원
1일 3만 5,000원씩 해서. 그리고 260페이지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페스티벌, 문화행사 지원 등) 2,000만 원 계상돼 있네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치맥축제하고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페스티벌, 문화행사 지원 2,000만 원은 무슨 행사 때 하는 거죠?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문화의 거리에서 각종 거리공연행사를 하는데요. 2014년 같은 경우는 열두 번, 작년 같은 경우는 열 번 정도 이렇게 운영을……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이것은 관광과나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아닙니다. 문화의 거리 상인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치맥축제나 이런 거 할 때 거기에서 했잖아요. 거기는 전혀……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거기는 지원 안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끝나고 나서 빚졌다고 카톡으로 얼마씩 해달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 2,000만 원이 거기에 들어가는 건가 아닌가. 그럼 다른 페스티벌이 관광과나……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거기하고 상관없이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의 거리 상인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페스티벌이에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거의가 공연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상인들이 해서……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아니, 원주시내에서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서……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 분들 해서 사례비처럼 주는 돈이에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음향 같은 거 지원해 주고.
정희
김정희위원
사실은 제가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게 활성화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치맥축제고 뭐고 이런 것들 보니까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한테는 전혀 영향력을, 1만 원짜리 하나 못 팔고, 중국에서 관광 오고 그래도 시끄럽기만 하고 5,000원짜리 하나 못 판다고 하거든요. 이게 활성화사업 때문에 보니까 투자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문화행사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상인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페스티벌 백날 많이 해야, 물론 문화적인 것들 여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즐기고 보고 하는 것은 되겠지만, 활성화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58페이지 전통시장 안전시설 개보수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꽤 많은 돈이 계상됐네요. 5,000만 원이 또 증액됐고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전통시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저희 관내 8개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수시로 전기라든가 시설이 망가져서 보수를 요청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중앙시장, 전통시장 보안등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앙시장 계단, 민속풍물시장 가스경보기, 비가림시설 해서 수시로 요구하는 게 많은데 그것을 대비해서……
정희
김정희위원
대비해서. 그런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소방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낡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개보수해서 되겠어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큰 것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민원성으로 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건, 비가 왔는데 물받이통이 막혀서 피해가 난다든가 이럴 때 그런 개보수, 간단한 거, 조금씩 소요되는 거 그런 거 위주로 민원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255쪽에 옻제품 개발센터 조성, 이것은 고산리에 하고 있는 거죠?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고산초교 입암분교.
정순
용정순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죠?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전체는 14억 5,000만 원인데요. 현재 한지개발연구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주 옻제품 개발센터로 금년에 수탁자를 바꿔서 내년도에 리모델링해서 친환경옻 연구동으로 임대를 해주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조성을 해서 위탁을 주시려고요? 옻제품 개발센터로 조성을 한 다음에 위탁을 주실 계획이세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특정업체……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지금은 한지연구개발센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한지 관련 저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해서 계약기간이 12월부로 종료가 돼서 그분들을 내보내고 옻 관련 산업을 거기에 유치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시설 개보수를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초등학교 폐교를?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네,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난번 추경에 1억 원 편성하신 것은 뭐에 쓰신 거예요? 옆에 있는 예산, 이것은 뭐죠? 1억 원, 전년도. 이게 옻제품 개발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쓰신 것은 아니시고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네,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다른 거고, 지금 옻제품 개발센터 조성과…… 세부사업 계획서에도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옻제품 개발센터 총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인데, 지금 5,000만 원 갖고는 뭘 하시려고 하세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건물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나머지 14억 원은?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14억 원은 리모델링해서 업체가 들어와서 잘 되면 생산동을 부지에 신축해서 옻제품 다량생산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위탁 주실 계획이시죠?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임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임대, 특정업체에게?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네, 업체한테 임대 주려고……
정순
용정순위원
세부사업 계획서 좀 주세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256쪽 닥나무 생산장려금 지원 500만 원,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이게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예산이라. 2016년도 예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2016년도에는 1추에 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얼마 집행하셨어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12월 20일까지 닥나무를 채취해서 그 이후에 지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대략 어느 정도 추정하세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현재 지출한 것은 없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2015년도, 과장님.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700kg 정도 수매를 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2015년도 결산서에 423만 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한 50만 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예를 들면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아니면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집행이 안 돼서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라면 현실적으로 집행되는 액수만큼만 편성을 하시든지, 사업을 폐기하시든지 그러셔야죠. 그런데 매년 이렇거든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뭄 때문에 닥나무가 제대로 생육이 안 돼서 많이 채취를 못 한 것 같고요. 금년에는 닥나무 재배지를 몇 군데 제가 가봤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채취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한지나 옻과 관련해서 전통사업으로 우리가 육성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산업화가 잘 되고 있지 못하잖아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려움이 많은데, 그러면 전략을 바꾸시든지. 별 실효성도 없는 사업을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는 게 실제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국산 닥나무를 써서 국산 한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산 제품이 들어오다 보니까 값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중국산을 많이 써서 그러는데, 2개 업체가 우리 전통한지를 손수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만 원주에서 생산된 닥나무로 수제한지를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제대로 되게 해주시면 되는데, 실제 그렇게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번 옻·한지와 관련한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할지, 전통공예산업으로 할지 그것에 대해서 방향설정을 제대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점검할 때가 됐어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말만 전략산업이지, 그게 산업화되지 않는데 이름만 자꾸 가져가서 거기에 실제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옻이나 한지와 관련한 산업업체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내가 봐서는 전략산업화 되기보다는 전통공예 형태로 가는 것이 훨씬 현실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 하고……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전통산업 쪽으로 가는 게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산업화는 대중화가 돼 있지 않아서, 또 한지제품도……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대부분 공예제품으로 가니까…….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네, 공예 쪽으로 가고 있는 사항이라서 산업화보다는 전통산업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가 일방적으로 끌고 갈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업종과 관련기관에 계신 분들이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새로운 방향설정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지원과 관련해서 87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최근에 대구에서 전통시장에 크게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원주시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지금 2개 시장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개, 어디어디죠?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자유시장하고 태장동 북원상가시장 두 군데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정말 화재에 취약한 곳은 중앙시장하고 전통시장이잖아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좀 있어서, 한 40%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들은 자부담 확보를 못 해서 가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먼저 산경위에서도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자부담을 줄여서라도 좀 더 확대해서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라 해서 도에도 도비를 더 지원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도비가 더 확보되면 시비 부담해서 자부담을 줄여서 전체 시장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게 개인사업자에게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이 부담되는데 그러죠? 많이 들어요? 화재보험 가입이?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북원상가시장 같은 경우 작년도 보니까 전체 94만 3,000원, 그다음에 자유시장 같은 경우는 한 600만 원, 상가로 나눴을 때는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북원상가시장이나 자유시장 같은 경우는 시설이 많이 현대화돼서 안전단계가 좀 높아서 그런데, 중앙시장이나 쌍다리 풍물시장이나 중앙시민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서 보험료가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더라도 이것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텐데, 대구서부시장의 경우에도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사실 망연자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고 우리가 교훈으로 삼지 않고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가다가 그 화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으니까 올해는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체 시장상인들이 다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과 관련해서, 261쪽이요. 이게 어느 정도나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실적이?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나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원주시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출원료하고 등록료, 갱신등록료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16건인가 되고, 내년도 한 17건 이렇게 되는데, 계획서상으로는 거의 소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예산은 잘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예산들의 경우에는 집행결산액들을 좀 고려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결산하고 예산하고 연동이 잘 안 돼서 불용되는 예산은 매년 똑같이 불용되고……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3추 때 1년 동안……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계장님, 이것 좀 잘 하세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그래서 3추 때 잔액 같은 경우는……
정순
용정순위원
조정이 안 돼요. 안 되고 결산서를 제가 확인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한 번쯤은 꼭 짚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 보시면, 그래도 우리 경제문화국에서 특히 경제전략과가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사업을 4건 정도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몇 가지만 보완이 돼야 될 점들을 말씀드립니다. 32쪽의 과학문화 창달 및 저변확대와 관련해서, 이것은 관내 청소년들에게 과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사업 수혜자를 보시면 2016년도의 경우에 여성 2,925명, 남성 2,925명, 관내 초등학생 및 청소년들이 5,850명이란 얘기인지, 이 수치를 50%, 50% 이렇게 수혜자를 획일적으로 나눠놨어요. 근거도 상당히 설득력이 없고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1년 동안 운영한 인원은 2016년 같은 경우는 5,850명이고……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운영한 인원이에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계획인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2015년 것은 운영한 인원이죠?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닙니다.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이게 정확한 수치가 할 때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정확한 수치가 저쪽에서……
정순
용정순위원
받아야 돼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받기는 받고 있습니다. 받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성별분리통계를 받으셔야 돼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그래서 참여자를 남녀로 나눠서 받아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운영을 하면서 그쪽에 물어봤을 때 거의 절반 정도 된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확한 수치를 받아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네, 그러니까 참여자의 성별분리통계를 받으셔야 이런 것을 작성하실 때 작성자가 머리가 덜 아픈데, 통계가 없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나눠놓을 수밖에 없어서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그것은 앞으로 받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마찬가지로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한 것도, 이것은 소비자 권익보호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수혜자인 것처럼 분석을 하셨어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물가모니터요원.
정순
용정순위원
물가모니터요원, 그러니까 돈을 주는 대상자를 상대로 했는데, 이런 방식보다는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서는 1,200만 원 예산, 소비자 권익보호나 예를 들면 상담과 관련한 예산은…… 우리가 상담하신 분들의 성별분리통계를 가지고 있나요? 상담, 내담자.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을 항상 받으세요. 거기에.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실질적으로 성별분리통계가 가능한데,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서는 모니터상담요원 12명이 여자니까 마치 100%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처럼……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예산이 모니터요원 인건비거든요. 모니터요원 인건비인데, 위원님은 모니터요원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상가에서 120개 품목을 했을 때 몇 개 업체 것인데 거기에 남녀 성비 그것을……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에서 상담을 받으시잖아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소비자 권익보호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사실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기가 좀 어려운 예산이고, 우리가 상담소에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네, 운영비 3,000만 원……
정순
용정순위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거기에서……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죠.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내담자들이 실제 주로 여성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소비자 상담과 관련해서. 그런 성별분리통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애쓰셨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6쪽 보시면 닥나무사업 있잖아요. 몇 년 동안 해봐도 사실 제가 볼 때는 뭐랄까, 거기에서 거기예요. 그렇죠? 옻사업은 그나마 괜찮은데, 옻사업은 또 1,000만 원 깎였네요? 그 밑에.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채취용 옻나무 구입은 신청자가 먼저 같은 경우는 8명 했었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석연
유석연위원
아, 신청자가 적어서?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네, 그것을 본인들이 채취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그거보다는 칠액을 구입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닥나무사업은 한번 세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저도 7월에 와서 재배지를 몇 군데 가봤는데요. 진짜 잘된 데는 잘 크더라고요. 잘 크는데, 토질이 좀 안 좋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고사도 많이 되고 그런 사항인데요.
석연
유석연위원
주로 닥나무 보면 호저에 많이 심는데, 가 봐도 썩 와 닿는 게 없더라고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매년 심기는 한 2만 본 이상씩 계속 심고 있는데, 그게 다 100%, 아니면 80% 이상만 살면……
석연
유석연위원
그게 가려면 제대로 가든지, 안 가려면 말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전주처럼 가든지 아니면 정리하든지 해야지,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닥나무도 가 보면 산 건지 죽은 건지 별로 가슴에 안 와 닿는다는 거죠. 그것은 그렇고요. 259쪽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원 1억 9,400만 원인데,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15명.
석연
유석연위원
15명이면 하루에 얼마씩 나가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석연
유석연위원
15명이 원주시 어디어디 가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중앙시장에 4명, 자유시장 3명, 남부시장 4명, 중앙시민전통시장이 2명, 민속풍물시장 2명.
석연
유석연위원
문막시장은 안 가네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문막은 시장이지만 사실상 안전요원이 거의, 소위 말해서 야간경비와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막시장은 문 다 잠그면 이상이 없어서 배치를 안 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고맙습니다.
전병선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순보입니다.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3∼27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3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35쪽, 1036쪽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263쪽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로지원으로 우리가 원주몰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500만 원 증액으로 계상됐어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우리 원주시 총예산이 올해 2%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액수는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퍼센티지로 볼 때 거의 18%가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주몰을 들어가 봤는데, 원주몰에 제품이 등록되는 절차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기준이라기보다는 일단 저희 지역업체로써…… 지금 원주몰은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명숙
김명숙위원
네,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 3,300만 원을 거기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제반적인 기본자료 조사를 해서 자체 기업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한 내용하고 해서 이것을 원주몰과 강원마트에 같이 올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링크를 해주시나요?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자체 홈페이지를……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원주몰에 들어가 보면 카테고리에 육류, 과일, 건강식품 등등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과일을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럼 원주의 대표과일이 뭡니까? 치악산배하고 치악산복숭아죠?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홍로사과가 몇 개 올라가 있더라고요. 원주몰에 원주의 대표 명품배, 명품복숭아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과만 몇 개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육류를 들어가 봤어요. 카테고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육류는 당연히 치악산한우가 있겠죠. 그리고 치악금돈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도 없어요. 치악산소고기만 몇 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쌀·잡곡을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 토토미는 없어요. 그렇다면 원주몰에 중소기업 우수제품만 하는 건지, 그래서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회사들 중에 신청하는 업체만 거기에 하는 건지, 그렇다면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연간 인터넷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목적이, 우리 원주몰을 운영하는 사업목적이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에 대한 홍보매체 제공 및 인터넷 마케팅 지원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과장님, 맞죠?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제가 카테고리를 통해서 제품들을 점검해본 결과, 과연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구매를 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지난해 판매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2015년에는 약 4억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금년에는 10월 말까지 5억 4,000만 원 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증가되는 추세네요, 액수는.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치악산한우나 치악산금돈, 그리고 치악산배·사과, 토토미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기업체나 사업체에서 신청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원주몰, 그다음에 강원마트 이렇게 게재해 주는데요. 이것은 인터넷 판매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치악산한우 같은 경우는 축협에서 사실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도 자체 소비나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라서 인터넷 판매 쪽에는 축협 쪽에서 의사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원주토토미도 같은 여건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치악산배나 사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산업경제진흥원에 속해 있는 기업들만 해당되는 홈페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아니에요?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산업경제진흥원에 속해 있는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강원도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중에서 우수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본인들이 의사가 없는 데는 여기에 안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화장품을 제가 들어가 봤어요. 미용·화장. 그런데 비누만 한 가지 달랑 있고, 원주시에도 제가 알기로 여러 화장품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기업인도 있고, 참존 같은 큰 회사야 자체적인 홈페이지가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기업들이 여기 다 안 올라와 있고 비누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몰이 과연 얼마나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액수를 늘린 사유는 무엇입니까?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아시겠지만, 인터넷 판매는 사실 홍보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그냥 만들어놓고 운영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원주몰이나 강원마트가 있다는 부분을 알려야지만 일반 소비자가 찾아오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을 우체국망이나 그다음에 네이버 이런 쪽에 게재를 하는 데는 그런 홍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홍보비 쪽으로 많이 쓰고, 그리고 강원마트 210개 업체 중에서 원주 77개 업체만 원주몰이라는 것이 구성돼 있는데, 이것은 원주만이 지금 현재 원주몰을 운영하고 있고, 17개 시군에서는 독립된 몰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주몰을 특별히 운영하는 부분이 일단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늘 새로운 품목도 올려야 되고, 이런 부분을 계속 유지관리해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금돈이나 다른 특산품들은 어떻게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나 해서 여기저기 들어가 보니까 명품팜이라는 데에 금돈은 올라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강원도내 몇 개 지역의 대표 물품들을 올려놓고 링크가 돼 있어서 거기 들어가면 살 수 있도록 쇼핑몰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원주몰의 취지가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에 대한 홍보매체 제공과 인터넷 마케팅에 있다면 더 많은 수익을 내야 돼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원주의 우수제품들이 빠지지 않고 하게끔, 기업에도 자체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이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링크를 시킬 수는 없나요? 이 홈페이지에?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여러 개로 링크가 되기는 되는데요. 기업체나 좀 전에 말씀하신 금돈이랄까 이렇게 좀 잘 나가는 회사들은 자체에서 인터넷망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는 자체 인터넷조차도 사실 운영하기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금돈이나 우량한 회사들은 여기를 안 거치고도 충분히 자기네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괜히 여기저기 해서 회계나 운영에 대한 복잡함 때문에 안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몰에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규모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소규모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쇼핑몰이다 보니 내용이 좀 다른 데보다 떨어져요. 그래서 쇼핑몰을 다시 한 번 잘 점검하셔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요즘은 쇼핑몰이 다른 데가 너무 잘돼 있으니까 들어가 보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운영을 안 하는데 원주시는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왜 운영을 안 하는가 하는 것도 좀, 이게 과연 맞는지 적절한지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해서 2,520만 원 돼 있죠. 전년도 예산보다 1,080만 원이 더 계상됐어요. 증액됐는데, 세부 설명서를 보니까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해 드리는 거잖아요.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네, 포장과 용기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스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원주시 전체에 홍보해서 하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사업규모가 10개 내외 업체라는데, 이 10개 내외 업체가 어떻게 선정되는 거예요?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일단 예산증액 부분은 내년도 예산은 하반기에 기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금년도 선정규모보다 내년도가 더 많이 돼서 금액이 올라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품하고 용기 이런 부분은 공단도 그렇고, 아니면 관내에 있는 여성기업인연합회, 그다음에 융합교류회 이런 단체에 저희들이 이런 시책이 있을 때마다 홍보해서 그쪽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시청 홈페이지에 해서 그것을 보고 신청해서 심사해서 돼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소규모 업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계상된 것은 오로지 시비잖아요. 2,520만 원 오로지 시비가 계상돼 있는 건데, 세부설명서 보니까 도비 30%, 시비 60%, 자부담 10%가 있네요.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네, 도비 부분은 강원도에서 산업경제진흥원으로 직접 교부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10개 내외 업체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더 많이는 못 하는 건가요?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도 차원에서 일정예산……
정희
김정희위원
예산 때문에?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저희 원주시 기업이 금년에는 3개 업체 정도 됐었는데, 내년에는 5개 업체가 선정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홍보하고, 또 기업체들도 참가를 해야지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한번 선정됐던 업체들 다음에는 다른 업체한테 하고, 골고루 되는 거죠?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늘 했던 사람들 드리는 게 아니고 새로운 업체들…….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어차피 선정기준에서 중복지원이나 반복적인 지원은 아무래도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그 밑에 창업보육센터 운영하고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이것은 다 대학 얘기하는 거예요? 상지대, 연세대, 한라대에서 하는 창업센터 말하는 건가요?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네, 창업보육센터는 상지대, 연세대, 한라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센터가 아니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그리고 밑에 있는 대학생 창업동아리는 말 그대로 대학생 가운데 창업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동아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경진대회를 거쳐서 시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보육센터가 거의 인건비죠? 지금 여기 예산 돼 있는 게.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인건비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 거기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현재 원주만 해도 100개가 넘거든요. 그 업체에 대한 특허나 기타 등등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입주하는 기업이 매년 늘어나고 있나요?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여기 창업보육센터는 기본 3년에 그다음에 심사해서 2년을 또 연장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수만은 없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도 지원해 주고 이러는 거예요?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요새 뉴스 보니까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나온 적 있죠? 그거 보셨나요?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럼 그거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창업보육센터가 대부분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별로 졸업생들이 많다 보니까 창업유도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엊그제 나온 것은 강원관광대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조사를 해봤고……
인순
김인순위원
원주는 아니고요?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네, 태백 쪽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현재 3개가 있는데, 거기는 10개 업체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들은 보통 30, 40개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100개 업체가 넘고, 원주 같은 경우는 경쟁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잘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263쪽에 지방기업 고용창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기업에 지원해 주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 그런데 전년도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이게 실적이 좀 낮습니까?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 시책을 2012년부터 운영해 왔는데요. 벌써 몇 년에 걸쳐오다 보니까 정규직으로 전환된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작년 금액부분은 매년 보면 신청 기업수도 좀 줄어들고,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불용된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에 줄였는데,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부분은 금액이나 여러 가지 인원수라든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서라도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15년도에는 8명밖에 못 하셨네요? 올해는 4명이에요?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너무 저조하네요. 비정규직을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고용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일단은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그런 부분을 꺼리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중복지원들이, 시비가 여기 하나 지원되면 다른 데 또 지원되거나 이런 중복지원보다 조금 더 나은, 지금 이것은 고용보조금하고 사회보험료만 지원해 주는 거지만, 다른 데는 또 청년취업자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원도 있고……
정순
용정순위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이요?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좀 다른 쪽으로 찾아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도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과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34세 이하 청년이나 55세에서 64세 미만의 장년을 채용할 경우에 월 10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 지방기업 고용창출(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경우에는 50만 원을 해주는 거죠?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당연히 저라도, 제가 만약에 기업주의 입장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2개가 동시에 가기보다는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 대신 기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지원금만 받아먹고 해고하거나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없애고, 차라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으로 몰빵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최근에 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원주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네, 그런데 엊그제 원주투데이에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원주에 온 기업체 가운데……
정순
용정순위원
이전기업 가운데.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네, 이전기업 가운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거기를 통해서 고용하는 경우만 아마 그 자료로 된 거고, 거기에 들어온 다른 일반정규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공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최저임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에 관해서 정확한 분석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보하세요. 반론을 하시려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그렇죠?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실제 이전기업들, 현재 원주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나름 지원해 줘서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지역에 머무르는데, 지역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도 경기도나 수도권으로 가는 것이 실제 소득이 더 높다면 지역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고, 원주지역에 기업 이전하라고 돈도 수억 원, 수십억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말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주고…… 기업들이 다른 데 있을 때는 더 많이 주다가 원주에 와서는 그렇게 임금을 낮춰서 주고 있는 것은 지역민들을 우습게 아는 거죠. 어쨌든 지방기업 고용창출 사업과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강원도와 정확히 협의를 하셔서 이것을 평가한 후에 둘 중 하나의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도비가 지원돼서 4 대 6 비율로 운영되는 부분이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이거 원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사업도 옛날에 도비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아니었어요? 다 자체사업이었어요? 애초에?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검토해 보셔서 도비도 받으면서 실제 사업의 효과성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취업박람회 하잖아요. 24회면 한 달에 두 번. 265쪽이에요. 이것은 시가 직접 행사를 진행하시죠?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청년 희망드림버스도 시가 직접 하나요? 임차료 100만 원씩 두 번.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내년에 처음 하려고 시책을 세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대학을 가시려고 하세요?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대학이나 혁신도시, 아니면 고등학교 이런 쪽의,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등학교를 갈 경우 취업을 희망하는 공단의 인사담당자나 그런 분들을 모시고 고등학교에 가고, 그리고 거꾸로 고등학생들을 태우고 기업체를 탐방해서 원주에 이런 기업이 있고, 또 직접 가서 면담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을 1년에 두 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200만 원을 세웠는데, 버스임차료 하면 한 50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은 두 번으로 했지만, 예산이나 또 성과를 보고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시도하시는 거니까 실제 수요자와 공급자 잘 연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취업박람회를 매월 두 차례씩 시청 지하 1층 다목적실에서 운영하고 있죠?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을 왜 꼭 시청에서 하죠?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시청이 접근성이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긴 하는데, 아시다시피 시청 주차장도 비좁고 그래서 다른 지역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왜냐하면 주로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준고령자나 대학생, 취업준비생 이런 분들이 주로 찾아오실 텐데, 물론 시청이라는 위치에 대한 인지성은 높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차량이 대부분 없으신 분들이라 대중교통이 편한 곳이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진행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은 시청 안에서 이 일을 진행하면 편리하겠지만, 정작 일의 수혜자인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상가 공간은 대중교통도 편리하고, 옆에 주차장도 있고, 그리고 거기를 사람들이 많이 다닐수록 구도심도 좀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이 행사를 지하상가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성별분리통계와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특히 사업실적이 상당히 낮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이요. 이것은 지자체와 비영리 법인·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사업수혜자를 보시면 2015년도에 여성이 1명, 남성이 27명입니다. 2016년도 마찬가지로 이게 확정된 계획인지 아닌지 당초예산으로 잡으셨는데, 여성이 열 분, 남성이 마흔한 분 이렇게 수혜자의 성별편중이 지나치게 심해요. 그렇죠?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고 있는 비영리 법인과 협의하셔서 이 사업이 좀 더 성별균형을 맞출 수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273쪽 하단부에 보시면 우산동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 보수공사 7,700만 원, 그렇죠?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그런데 거기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는데, 제가 수영장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물이 깨끗하다, 지저분하다 할 수는 없고, 하여튼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수영장보다 물이 좀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안에도 보수할 게 있으면 가셔서 꼼꼼히 한번 챙겨서 보수를 해주시고, 7,700만 원이면 나머지는 내년에 보수가 다 되는 겁니까?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일단은 근로자복지관이 사실 좀 오래되다 보니까 옥상방수가 제일 시급한 사항으로 현재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시설은 그때그때 부분보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실질적으로 가보면 천장도 내려앉고, 헬스기구도 망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감독인지 코치인지 있죠? 그 사람들은 원래 몇 시부터 나와야 돼요?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풀로 근무는 할 수 없고, 그래서 9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12시부터 9시까지 그렇게 나눠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시간을 나누는 것을 현장에서 한번 점검해서…… 많이 나오는 시간에 그분들이 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주로 원주시 어르신들은 건강을 위해서 잠이 없으니까 새벽 6시에 많이 나가시는데, 없을 때 나가서 지도감독을 한다? 지도감독할 사람이 없는데 뭘 감독합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1개 부서가 나가 있죠? 원주시 직원이. 그렇죠?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포커스를 새벽 6시에서 9시면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지원하고 협조하려면 6시에서 9시까지 최소한 1명이든지 2명씩은 조별로 해서 공무원이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문제점이 있다면, 전기가 나가면 전기를 고쳐줘야 되는데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면 나머지 공백기간은 어느 사람이 통제를 할 수도 없고, 점검할 수도 없고, 지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시민입장에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통제할 것은 통제하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세요.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성천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277∼299쪽까지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283쪽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치악산모델 전국 사진촬영대회,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해마다 계속 하던 사업 아니었나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해마다 하던 사업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몇 번째 하셨나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치악산모델 전국 사진촬영대회는 작년에 한 번 했고요. 1회. 그전에는 시민촬영대회라고 진행하던…….
인순
김인순위원
그게 몇 번째, 우리 사진촬영 작가님들이 하신 지가 오래되셨나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격년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광사진전으로 했고요. 내년에 치악산 모델로 하는 거거든요. 격년제로 사진협회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이 시민촬영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 동안 지속됐는지는……
인순
김인순위원
잘 모르시고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성과는 좀 있나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1회 대회 때 치악산모델이라고 하면서 시청을 배경으로 해서 모델 촬영을 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협회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격년제로 진행되고 있고, 또 촬영대회라는 게 따로 마련돼 있는 부분이 없어서, 성과라고 따지면 1회를 지나고 나서 시청에서 했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동호회나 아니면 전문사진작가들이 모여서 하는 1회, 그러니까 1년 단위 행사로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성과가 있다고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럼 그날 설명을 좀 충분히 잘해 주시지 그랬어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충분히……
인순
김인순위원
하셨어요?
웃음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아니, 삭감돼서 올라왔기에……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이게 계속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도록 만들면서부터 얘기가 좀 있었었고요.
인순
김인순위원
그리고 284쪽 중간에 보면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전국대회로 나가는 팀한테 주는 건가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어느 팀이에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지금 오리현농악을 중심으로 그 내용은 원주어리랑 농요로 해서 나가는 건데, 작년에 강원도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내년에 어느 팀이 나가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오리현농악에서 나가는 겁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어디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오리현농악.
인순
김인순위원
아, 농악. 행구동 농악팀인가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행구동 농악팀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쪽에 있는 분들이 문화원에서 교육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
인순
김인순위원
그다음에 289쪽 중간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종교시설) 안전점검이 조금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무엇을 점검하는 거예요? 수수료.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특정관리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절 포함해서 교회 이런 종교시설입니다. 삭감된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78개소를 관리했는데 그 대상이 내년에는 44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왜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법상 그렇게……
인순
김인순위원
법규상?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안전……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면 무엇을 점검하는 거예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내용대로 시설 자체에 대해서……
인순
김인순위원
전기 이런 것도 하나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종합적으로 합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런데 높은 산에 있는 절 같은 데 보면 전봇대 이런 선들이 노후된 게 많잖아요. 그런 것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향사라든가 우리 문화재인 절이 혹시나 화재위험이 있을까 봐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 선을 정비해야 될 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워낙 비용이 많다 보니까……
인순
김인순위원
한꺼번에 다 못 하지만 해마다 한 군데씩이라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절의 전기시설이 노후된 데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위험성이 있는 곳이 있어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얘기는 듣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한 돈을 들여서 건물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입되는 전기시설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절들이 많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예, 있어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 보문사 먼저 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전기시설을 바꿔주다 보면 시설이나 실질적으로 보수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늦게 될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인순
김인순위원
절 자체만 해도 노후됐으면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올라가는 라인,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라인을 보면 가끔 산에 가다 보면 나무들이 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좀 위험한 부분들은 한 군데씩 한 군데씩 손을 봐야 되지 않나.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화재가 생기면 중요한 문화재들이 소멸되니까.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하여튼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인순
김인순위원
그것을 한번 과장님 신경 좀 써줘 보시고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것은 정말로 하셔야 될 사항일 것 같아요. 낙산사 같은 좋은 데도 그렇게 불이 나서…… 화재를 보면 절은 촛불 아니면 전기거든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하나, 297페이지 밑에 보면 원주어리랑 전승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존회가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올해 원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원주어리랑 보존회가 지정됐습니다. 원주어리랑이 2년 전에 어리랑 자체가 지정되고, 올해 단체에 대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용역 줘서 한 건가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향토문화유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결정을 한 거죠.
인순
김인순위원
그럼 확실한 자료들이 있는 거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그럼요.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다음에 그 뒤 298쪽에 구술사 기록사업은 역사, 향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하는 건가요? 맨 밑에 원주 구술사 기록사업.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원주지역에 지명도가 있는 분들, 역사적으로 구술로 들을 만한 분들을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기록을 남기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잘 알았고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그런 거, 화재의 위험이 노출된 데를 심한 부분부터 찾아가셔서 그것 좀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80페이지요. 원주시민 읍면동 대항 노래자랑 2,500만 원 계상돼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시민의 날 경축기념 해서 노래자랑 하는 건데, 한 번도 참석은 안 했지만, 올해 제 기억에 다른 행사가 겹쳐서 여기를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호응도가 어떻고, 많이 참여했나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시민의 날 행사가 이거 말고 다른 부분도 많은데 꼭 노래자랑 따로…… 읍면동이 골고루 다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읍면동에서 일단은 골고루 참여를 합니다. 읍면동에서 대표선수라고 할까요? 두 사람씩 선발해서 예선을 거칩니다. 그리고 결선은 한지테마파크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분위기는 하여튼 응원 오는 분들도 많고……
정희
김정희위원
많이 모였어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한 번도 참여를 안 해서 궁금하기는 하지만, 현장에 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호응도가 어떻고 이것은 모르는데, 태장동 같은 경우에는 추석맞이 해서 노래자랑 하는데 정말 원주시민이 다 모이더라고요. 엄청 크게 하잖아요. 그 정도로 25개 읍면동 그렇게 크게 하는 건지, 아니면 매년 해왔기 때문에, 연례반복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선을 거칩니다. 각 읍면동에서 노래 잘하시는 분들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 예선을 거치고 그다음에 결선에 올라가시는 분들, 잘하는 동에서는 둘이 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에는 아예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호응이 있는 거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그럼요. 많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몇 회 왔어요? 오래 했나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시민의 날하고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정희
김정희위원
문화예술과 사업이 너무 많고, 반복되는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연례적으로 해와서 계속 하는 건지, 정말 활성화되고, 시민들, 25개 읍면동들이 다 모여서 정말 행사답게 하는 건지, 저는 참여를 안 해서 내년에 꼭 참여해볼 거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284페이지 역사문화 사랑캠프 이것은 3,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혁신도시·기업도시 포함해서 새로운 주민들이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원주에 정착하면서 보다 친근하게 원주를 알리기 위해서 문화강연이라든지 체험, 그다음에 원주지역에 있는 역사탐방 같은 경우를 진행하는 캠프가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새로운 사업인가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이게 3회째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3회째 해서, 이것도 그럼 호응이 좋았어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참여율이 각 공공기관에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
앞으로 기업도시도 그렇고, 혁신도시 이런 분들을 우선순위로 하는 거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아니,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대상이 그렇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95페이지 강원감영 상설프로그램 운영, 8,500만 원 계상돼 있거든요. 좋은 프로그램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몇 번 시간 날 때 가서 참여하고 이러기는 했는데, 보면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시민들이 몰라서 나중에 ‘그거 거기에서 했는데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몰랐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예산투입을 생각하면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문화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늘상 하니까 거기는 그냥 자기끼리 모여서 감영에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려면 예산 대비해서, 많은 예산이 드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관심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서…… 따지면 작년이 처음이고, 그 작년에는 절반 정도밖에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3년째 되는 사업이니만큼……
정희
김정희위원
나아지기는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처음보다 참여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좋은 프로그램에 더 많은 원주시민들이 가서 응원도 하고, 또 공연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면 신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쓰시고 활성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 가요제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보면 노래자랑이 3개 있어요. 원주시민 대항 노래자랑 2,500만 원, 치악가요제 3,000만 원, 박건호 가요제 3,000만 원, 치악가요제는 3,500만 원이네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문화행사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노래자랑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작된 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술인협회 주최로 해서 하는 것으로 여기는 돼 있는데, 맞나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시민노래자랑하고 읍면동……
명숙
김명숙위원
치악가요제는 예술인협회.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박건호가요제는 박건호사업회에.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서로 다른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일단 읍면동 노래자랑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각 읍면에서 노래 잘하시는 대표선수를 뽑아서 예선을 거친 거고요. 치악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신인가수 등용문이랄까요? 그래서 이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서 예선을 거쳐서 하는 거고요. 박건호가요제는 그야말로 박건호 선생님 가사내용을 담은 노래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치악가요제를 통해서 신인가수 발굴을 했나요? 취지가 그런데.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요즘 황진이 씨라든가, 가수인데 그렇게 유명한 가수는 아직까지는…….
명숙
김명숙위원
치악가요제하고 시민노래자랑은 예술인협회에서 주최해서 하는 거잖아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요즘 노래방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전 국민이 가수예요. 노래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가요제를, 과거에 해오던 것을 계속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박건호가요제 같은 거, 원주를 상징하는 거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가수 발굴이야 원주시가 굳이 안 해도 여러 통로가 있고, 그런데 실제 사례로 다른 부서에 운행하는 차량이 노후돼서, 10년 가까이 돼서 정말 바꿔야 되는데도 2,500만 원을 못 사줘서 예산을 달라고 아우성인데도 몇 년째 올라오지 못하는 예산도 많은데, 이 노래자랑을 굳이 몇 년씩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해야 되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상이 분명히 틀립니다. 읍면동 노래자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일상에 있는 분들이 참석해서 같이 노는 거고요. 치악가요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가수를 꿈꾸는 젊은 친구들이 원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전문적인, 그다음에 심사위원들도 작곡가 내지는 가수로만 구성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혹시 언론사하고 관련돼서 같이하거나 이것은 아니고, 단순히 예술인협회에서 하는 거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보면 동별, 또 사단법인, 개인회사 이런 데서도 노래자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사의 내용을 볼 때, 노래자랑 이게 너무 구태의연한 행사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로 신인으로 발굴돼서 가수가 되려면 중앙무대나 요즘 방송이나 채널이 많은데, 등용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놔두고 굳이 원주시가 3,000만 원씩 들여서 가요제를 해야 되나.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이 행사는 예총 8개 분과의 한 행사 중의 하나입니다. 나눠 보면. 그러니까 예술제를 10월에 함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예총의 행사 중의 하나다?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예술분과의……
명숙
김명숙위원
음악분과에서 이것을 하나 보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가요제가 너무 흔하고 구태의연해요. 행사를 뭔가 좀 새롭게 변형되게 기획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생각해 보시고요. 노래자랑 하더라도 가을에 집중돼 있고, 대개 같은 시기에. 또 노래자랑은 너무 구시대적인 행사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콘텐츠를 좀 더 충분히 얘기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네, 좀 새롭게 한번 기획을 해보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같은 내용의 행사가 같은 계절에 너무 넘쳐나고 있고, 또 여러 군데에서 노래자랑을 하는데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279쪽에 보시면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운영, 제가 다양한 문화예술활동들이 여러 영역에서 동시다발로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매체의 부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 5,000만 원 예산은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되겠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인력을 더 확보하시나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지금 정책팀의 팀장은 실장이 되고요. 한 두 사람 정도 새롭게 인력이 보강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름은 뭘로 붙일지 모르겠지만,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인력을 추가 배치하신다, 맞습니까?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제가 기준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의 출연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건데, 문화예술활동 지원금 5억 원, 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사업 3억 3,500만 원 등등의 사업들 중에 저희가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이 별개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원주시에. 예술단체 지원 이렇게 해서 노래자랑도 있고, 여러 가지 민간행사사업 보조들이 있습니다만, 문화재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문화예술활동 지원금과 우리 원주시에서 직접 지원해 주고 있는 민간행사사업 보조를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예술가, 그다음에 신진예술가, 그다음에 청년부분, 일반 아마추어 지원 해서 공모를 통해서 일단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우수문화활동 지원사업이 한 3,0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한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경우에는 소외계층……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민간행사사업 보조해 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치악산 생명문학축제, 예술제야 여러 단체가 모여서 하는 것이라 그렇지만, 연주회, 아트페어 이렇게 어쨌든 민간행사사업 보조가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분하고 문화재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하고, 물론 사업방식은 문화재단은 공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시에서야 사업주체와 대상을 분명히 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 시가 직접 지원해 주고 있는 민간행사사업 보조를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활동 지원금 사업의 공모를 통해서 해도 되지 않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매년 예총이나 민예총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부분, 공모하고는 관련 없이 예총에서 매년……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왜 구분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전문예술가라서 그래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총회 같은 경우는 8개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8개 분과에……
정순
용정순위원
하나씩 나눠줘야 돼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분과의 1년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치악산 촬영대회가 사진협회에서 하는 것 같이, 아트페어 부분은 미술협회에서 하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예총에 들어 있거나 민예총에 조직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들은 문화예술활동 지원금에 공모해서 사업비를 받고, 예총이나 민예총에 조직되어 있는, 가입되어 있는 곳은 직접 지원을 받아서 하나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활동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예총에 가입됐든 안 가입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업 자체가 중요한 거고요. 저희가 직접……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이것을 왜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전문예술인의 영역과 생활예술인의 영역이 아직 경계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각각의 특성들은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런 기준들을 어떻게 잡고 우리가 생활문화예술을 어떻게 더 키울 것인가, 그리고 전문예술인들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겠지만, 이런 방식의 것들은 이제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금을, 어쨌든 이것도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형태로, 예를 들어 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지원사업도 문화재단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생활예술인이 됐든 전문예술인들을 그 공연에 배치하고 공연사례비를 준다든가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담당부서의 역할은 뭔지, 문화재단의 역할은 뭔지, 또 실제 전문예술인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생활예술인들은 어떤 건지에 관한 총체적인 고민과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상당히 궁색스러워요. 이게 실제 나눠먹기거든요. 나눠먹기처럼 돼 버린 거예요. 예총과 민예총이라는 조직이 있고, 그 조직 각각의 분과에 일정 정도 예산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다른 문화재단을 통한 공모사업은 어쨌든 일정 정도 공모를 통해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실적을 평가하고 지원을 해준다면. 그렇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그 안에도 사실은 예총 산하의, 예총에 조직되어 있는 예술인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민예총에 소속된 예술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여기에 나와 있는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분과별로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단체에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죠. 단체의 분과.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개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우수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어떤 기준과 근거로 나누는지 참 그렇고, 그다음에 행구동 수변공원 음악회 개최요. 신규사업 1,000만 원으로 도비가 500만 원 내려왔는데, 민간행사사업 보조예요. 어디에 보조해 주시나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행구동 오리현농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를 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행구동 오리현농악단은 오리현에 있는 농악, 오랫동안 전수되어 내려오는 농악을 보존하고 이러는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수변공원 음악회하고, 물론 거기에서 농악을 치면 수변공원 음악회가 되겠네요. 그리고 오리현농악회는 아까 말씀하시기로 어리랑인지 그 사업을 거기에서 한다고 답변하지 않으셨나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전국대회 참여하는 그분들은 대부분 노인 분들이고, 문화학교에 참여하는 그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저희가 지원하는 농악단 분들은 거기 포함된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하고는 조금 연령차이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행구동 수변공원 음악회를 하는 게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구동 수변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뭔가 문화적 서비스들을 지원해 주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단체 중심적 사고를 저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문화예술과에 책정되어 있는 많은 사업들이 그 사업의 목적보다는 그 사업을 주최하는, 사업을 주관하고 진행하는 주최를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들이 사업주체에 따라 여러 개가 배열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래자랑이 단적인 예잖아요. 행구동 수변공원의 경우에 올해만도 몇 차례의 공연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한여름밤의 꾼을 포함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여름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하다못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도 영화제를 한다든가 해서 문화예술과가 인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행사들이, 더욱이 수변공원이고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가 있다 보니까 수많은 다양한 행사들이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 측면을 잘 고려하셔야 한다고 보고요. 신규사업이 늘어나면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은 일몰제로 폐지하든지, 예산 지원하지 않고도 자생력을 갖고 운영 가능하게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기존사업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신규사업을 늘리게 되면 나중에 재정부담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특히 아쉬운 게, 291쪽에 보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학술용역 4,500만 원, 올해도 학술용역만 하고 말았어요. 이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좀 더 적극적으로 여론도 만들고 뭔가 해나가야 되는데, 또 용역비를 편성하는 선에서 그쳤어요. 그런데 실제 있는 것을, 법천사지, 거돈사지, 흥법사지 다 있는 거잖아요.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닌데, 있는 것의 가치들을 어떻게 시민적 여론들을 형성하고 뭐를 만들어낼까를 좀 더 고민하셔야 되는데, 용역비 4,500만 원 외에는 편성한 게 없잖아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먼저 했던 용역은 12월 내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잠정목록이라고 유네스코 가기 전 사전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흥법사지 포함해서 거돈사지하고 법천사지 연결하는 부분이나 정당성에 대해서 풀었다고 하면, 지금은 실질적으로 유네스코에 가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계성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다만 폐사지 하나하나 개별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유네스코에서 원하고 있는 것은 서로 폐사지 간의 연결성, 그다음에 지역 간의 연결성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흥원창을 중심으로 한 폐사지의 연관성 내지는 고달사지라든지, 아니면 충주에 있는 폐사지까지도 연결되는, 보다 심층적인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도 이 용역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가능하게 하려면 학술적 가치들을 제대로 엮어내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폐사지들을 어떻게 연계하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적 여론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시민조직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 민간차원에서 어쨌든 두 군데인가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적 여론들을 형성하고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그 외의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강원감영이요. 감영 복원이 언제 되는 겁니까?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모습은 내년 상반기 중에 갖추게 될 거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어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중지상태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주변에 계신 상인들이 참 착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다 가로막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강원감영이 복원을 전제로 새롭게 정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모습은 방지라고 그 연못이 현재 선화당하고 딱 맞춘 게 아니라 옆으로 비스듬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되면 당장 만들어 놓고 민원도 많을뿐더러, 여러 가지 모습도 안 맞는다 그래서 다시 문화재위원들을 전체적으로 불러서 처음부터 방지를 제대로 잡는 작업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롭게 드러낼 모습은 선화당하고 같이 축이 맞는 방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현재 변경된 그림들은 다 나온 거예요? 확정이 된 거예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설계는 끝난 상태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설계는 끝나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지금 동절기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모습은 드러낼 거고, 상반기 지나면서 물이랄까 이런 부분 시용하면서 하반기 정도에서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내년 상반기에 공사하면 얼마 정도 걸려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1년은, 개발할 때까지는 하반기면 개원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담벼락이라도 먼저 바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관을.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담벼락 부분……
정순
용정순위원
미관을 좀, 도심 한가운데 그렇게 방치돼서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공사가 금방 되어지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지금 수년째 가림막에 가려져 있잖아요, 거기가.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최대한으로 미관개선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다 지금 관련부서에 직원이 없어서 그럽니까, 왜 이렇게 일이 진척이 안 되고 느리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드린 복원을 전제로 한 정비라서 문화재위원들이 OK를 안 하면 단 하나 돌도 옮기지 못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때문에 늦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주민들의 민원이나 불만들이 아주 높아지고 있어요. 저한테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도 상황은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거짓말을 몇 번째 하고 있잖아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최대한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꿰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애로, 어려움들도 이해를 해가시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문화예술과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게 단위사업으로 회계처리가 되잖아요. 단위사업 하는 게 지금 몇 가지나 돼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단위사업이요?
전병선위원장
네, 단위사업으로. 어차피 예산서에 올라오는 거 보면 맨 앞에 부서잖아요. 그다음에 정책사업, 그다음에 단위회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이렇게 세부적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보면 단위사업이 회계에서 과장님 과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없어졌다 생겼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단위사업이요?
전병선위원장
네, 단위사업,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얼 광장이라고 있는데, 얼 광장 자체가 없어져버렸거든요. 얼 광장 조성사업이.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없는 이유는 교육관을 짓다가 여러 가지, 그것도 역시 강원도문화재 위원들의 자문이 좀 빠졌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강원도에서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사항을 만족시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예산이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얼 사업은 계속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서 당초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전병선위원장
당초예산에 빠진 것은 좋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됐어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포함이 돼 있죠.
전병선위원장
뭐라고 포함돼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2020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장
그런데 올해 예산은 없죠? 중기계획에도 올해 예산에는 포함 안 시켰죠? 그게 보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기계획도 작년까지만 해도 220억 원짜리예요. 그런데 작년에 10억 원이 올라왔다가 예결위에서 10억 원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 삭감되는 순간에 이 자체가 없어져버렸어요. 지금 하는 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받아서 50 대 50으로 하면 100억 원 정도는 국비나 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비로만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일단 보상비로 했고요. 올해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지방교부세 7억 원을 받아서 2회 추경에 지금 계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교육관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서 그래서 당초예산에 빠졌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전병선위원장
당초예산에 없고, 예산이 엄청 큰 사업인데, 220억 원짜리 사업인데, 지금 예산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문제 되는 게 웰딩콘텔을 우리가 구입했잖아요.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아무것도 사용 못 하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서대학 쪽에서 일단은 게스트하우스를 진행하려고 계획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전병선위원장
어떤 것으로 사용한다고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게스트하우스요.
전병선위원장
그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원래 그런, 그리고 그 주위에 다 곧 철거가 될 텐데요. 웰딩콘텔 한 동만 남아 있게 되는데, 게스트하우스의 계획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요.
전병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국비사업으로 220억 원 그렇게 하던 것이 우리 시비로만 하려다 시비가 안 되니까 중단된 상태거든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이제는 170평 정도 돼 있는 그 한 필지만 남아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지특사업이라든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에서 거의 신규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채택이 될 뻔 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중기계획도 매년 다르게 작성하지 마세요. 중기계획이라는 것은 5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계획인데, 매년 달라요. 처음에는 얼마 예산을 넣었다가 그다음에는 예산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 그러거든요. 중기계획 몇 년 치가.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해서…… 엄청 큰 사업이잖아요. 신경 쓰고, 또 이번에 말씀하신 거, 상지대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상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관광과장 박상복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300∼31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303페이지 산소길 걷기행사 홍보가 따로 있고, 걷기행사 지원이 따로 있네요. 330만 원, 550만 원. 걷기행사 홍보비가 330만 원 들어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산소길 행사는 역사문화순례길이라고 해서 부론의 거돈사지에서……
정희
김정희위원
법천사지……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법천사지까지 걷는 길을 하고 있는데요. 홍보비는 걷기대회……
정희
김정희위원
강원일보사 공모 선정 1회네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소길 걷기……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강원일보사에 주는 돈이에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강원일보사에서 그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추진하는데, 이거 전면에 내주는 건가, 왜 이렇게 330만 원……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신문홍보비 이런 쪽인데요.
정희
김정희위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한 번 하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또 걷기행사 지원 550만 원은?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그것은 행사 진행하면서……
정희
김정희위원
버스 이런 거?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여기에서 버스 가는 것하고 간식, 음료수 이런 것을 지원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혀 안 내고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심은 지원이 없고요. 버스 지원하고 기타……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시민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명까지 해서……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도 인원이 있겠지.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금년도도 한 300명 정도 저희들이 버스를…….
정희
김정희위원
홍보비가 있어서 330만 원이 있구나. 그리고 306페이지 관광네트워크마케팅협의회 공동사업 2,500만 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국 방문학교 공연단 운영지원 3,000만 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관광네트워크마케팅협의회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인근 6개 시군이 마케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를 포함해서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충청도 제천까지 이렇게 6개 시군이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관광홍보물 같은 거, 지도라든지 홍보물도 같이 만들고요. 관광홍보전 같은 거 출전할 때도 같이 합동으로 부스를 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또 시군 축제할 때 서로 교체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지역별로 6개 지역이 2,5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똑같이 내서……
정희
김정희위원
인구 비례 이러지 않고 그냥……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금액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중국 방문학교 공연단 지원 3,000만 원.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중국 방문학교 공연단 운영지원은 내년도 사업으로 처음 들어간 건데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학생들이 원주에 많이 와서 공연도 하고 수학여행단도 많이 오고 있는데, 원주에 있는 학생들이 중국의 우호학교 이렇게 협약을 맺었지만 한 번도 가지 못해서 여행경비 30% 정도 저희들이 학생……
정희
김정희위원
아, 중국에서 오는 학생들 말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방문하는 학생들?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그렇죠. 원주에 있는 학생이 중국을 방문할 때……
정희
김정희위원
경비를 대준다?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경비를 3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거기 가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에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원주하고 협약을 맺은 학교 중에서 원주에 와서 같이 공연도 하고 그랬던, MOU를 체결한 학교를 방문할 때 그 학교 학생으로……
정희
김정희위원
그 학교가 다 선정돼 있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선정은 안 됐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이게 신규사업인 거죠?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아직 선정은 안 됐고, 내년도 선정할 때 일차적으로 MOU가 체결돼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서……
정희
김정희위원
중국학교는 선정돼 있고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거기도 아직 전체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전혀 없고 예산을 세워놓은 거죠?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보니까 문화의 거리 중국관광객들이 와서 하고 가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거하고 연관되는 사업인가 했는데, 어쨌든 문화의 거리 와서 하는 것은 상인들한테도 도움이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먼저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하고 뭐 하나 도움 안 주고 시끄럽기만 하다고 지역주민들이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잘해 보세요. 무조건 보이는 행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어디에 예산이 들어 있는지 제가 봐도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거기하고 연관되는 건가 생각했어요. 지금 제가 여쭌 거, 2,500만 원, 3,000만 원. 그런데 그거하고는 아닌 거죠?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그거하고는……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그렇게 와서 공연하고 갈 때 인센티브 드리고 이러는 거 있지 않아요? 그것은 없어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중국 거기에는 지원되는 게 없고요. 학교라든지, 백운아트홀이라든지 공연할 때 저희 학생들이 나와서 공연하는 게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비보상을 일부 해주고요. 또 음향시설 같은 것도 일부……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다이내믹 올해 처음 우산동하고 태장동이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서 보니까 그런 예산은 특별하게 발견을 못 했는데, 그냥 따뚜에서 하는 것하고 분산시켜서 해서 예산이 더 들고 이러지는 않았나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아무래도 태장동, 우산동 더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되게 효과적이고, 참여 못 하는 분들이 있어서 되게 호응도 좋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년 행사는 지역을 더 확대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내년도 확정은 안 됐는데요. 내부적으로는 태장동, 우산동 이쪽으로 확대를 했더니 의견도 좋고 여론도 좋아서 문막이라든지 부론 쪽 방향에 공연이 없으니까 문막 쪽으로 좀 공연을 해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문막 쪽에 추가로 공연하는 것으로……
정희
김정희위원
부스 같은 것도 너무 허술하지 않게, 이왕 우산동이나 태장동이나 이렇게 넓혔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할 거면, 그렇죠?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305쪽에 관광홍보물 구입은 관내기업으로 나가는 한지나 양말이나 화장품 이런 것들인가요? 관내기업으로 나가는 거?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금년도 관광홍보물품 구입한 것은 참존화장품의 핸드크림, 또 한지양말세트, 그다음에 네오플램의 보온물통, 또 내열냄비 이런 것을 구입해서……
인순
김인순위원
관내기업으로?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관내기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요. 원주시 전체 홈페이지인가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원주시 전체 별도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유지보수 하는 데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숙박시설이라든지 관광지, 그다음에 식당 같은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또 유지보수도 하고, 백업도 받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면 302쪽 상단의 홈페이지 유지관리비하고는 다른 건가 봐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302페이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월 30만 원, 이것은 간현관광지 홈페이지가 또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거기만 따로?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리고 305쪽 밑에 보면 관광마케팅 공연팀 운영, 팀 주관은 어디서 하나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305페이지요?
인순
김인순위원
네, 305쪽 마지막에 관광마케팅 공연팀.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아, 마케팅 공연팀이요?
인순
김인순위원
네, 팀 주관은.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마케팅 공연팀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청소년들 오게 되면 원주시 팀들이 나가서 같이 공연도 해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학생들도 있고, 또 일부 동아리도 있고, 전문공연팀도 있고, 그래서 나가서 하는 팀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다음에 308쪽 원주산업관광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이런 것은 지급을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지급하시나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인센티브 지원은 여행사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 조례상에 버스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1박을 하게 되면 여행관광지를 두 군데 이상, 아니, 당일일 때는 두 군데 이상……
인순
김인순위원
관광버스에?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여행사로 지원합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여행사에 주면 그분들이……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그러니까 여행사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여행사로…….
인순
김인순위원
여행사에 지급하면 여행사에서 버스를 해서, 어떻게 모집을 해서……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여행사에서 모집을 해서 오게 되면 그만큼 원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니까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있나요? 열차로 오셔서 여행사에서 관광버스를 대줘서 그분들을 받아서 원주에……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그것도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전통시장 그쪽을 들어가도 싶어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거기에 버스 세워놓을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거기에 잘 내려드리지 않나 보던데.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그래서 그 관계도 여행사 오게 되면 버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강원감영이라든지 재래시장 쪽에 오게 되면 버스를 거기에 세울 데가 없어서 원주문화원 있는 데 세웠다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전화를 하게 되면 다 10분 내에 바로 올 수 있는 거리라서 부근에 세웠다가 전화를 하면 바로 올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사람들이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가셔서 뭐를 사고 싶어도 무거워서 걸어가기가, 원래 저희들도 관광을 가보면 버스 타는 거리가 너무 멀면 뭘 사고 싶어도 못 사거든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를 가고 싶은데 옛날 금성호텔 위에, 옛날 원주극장 있는 그 앞에 세워주면 좋은데, 거기는 너무 복잡해서 안 되니까 그 위에라도 세워놓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장이라도 보시게끔, 거리가 좀 가까운 데에 차를 대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그래서 버스 한 2대 정도 오게 되면 저희들이 보건소 바로 앞에, 지하상가 있는 데 2대 정도는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얘기해서 2대 정도는 거기에 세울 수 있는데, 그 이상 오게 되면 세울 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 데 세웠다가 전화하면 다시 버스가 오게끔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오는 것도 40명, 30명이 한꺼번에 확 오시면 괜찮은데, 뒤에 또 몇 분 떨어지시고, 몇 분은 일찍 오시고 그러니까 기사 분들이 애가 타니까 거기에 1분이라도 주차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저희들도 그게 상당히 고민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런 것이 좀 어떻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버스주차 관계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다음에 309쪽 맨 위에 보면 장미축제, 장미축제라고는 하는데 사실 장미꽃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신경 좀 써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원주시화가 장미라서 장미축제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인순
김인순위원
꽃이 없어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많이 있어서 사진도 많이 찍고 이러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 부족한데……
인순
김인순위원
원주에서는 사실 축제가 여기저기 많기는 하지만, 장미꽃이 필 때 장미축제에 걸맞게 그곳을 좀 더 발전시키면…… 가보면 진짜 꽃이 없거든요. 이름만 장미축제이지, 이름은 예쁜데 가보면 예쁜 맛이 없으니까 꽃을 좀 더 많이 심으셔서…… 꽃이라도 활짝 피면 예쁘다, 멋있다 그러는데, 그런 맛은 하나도 없고, 축제할 때 노래하고 뭐하고 그냥 끝나버리니까 장미축제 맛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다음에 310쪽 맨 위에 보면 주요 컨벤션 유치 인센티브, 이것은 법률적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이것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건데요. 국제행사나, 또 일정 인원 이상이 참가하는 중앙단위 행사 이렇게 할 때 1인당 2만 원씩 지원해 주는 마이스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올해도 했었나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올해는 200만 원이 한 번 집행됐습니다. 다 집행은 안 됐고요. 예산 1,000만 원 섰었는데, 2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적게 집행이……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글쎄, 이것에 맞는 행사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집행됐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면 행사가 많지 않으면 많이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그런데 또 그것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사항이라서, 어떨 때는 원주에서 하려고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어서 작년하고 같이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304쪽에 올해 관광기념품 공모전 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몇 쪽이죠?
정순
용정순위원
304쪽 관광기념품 구입 및 홍보(공모전 수상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2016년에 공모전을 했고, 그 선정을 했나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금년도 9월에 원주관광 기념품 공모전을 해서 전체 47점이 응모를 해서 6점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6점에 대해서 관광기념품을…… 당초에 공고할 때도 ‘그것을 홍보하고 구입을 해주겠다.’ 이렇게 공고가 나간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 물품에 대해서, 우수작에 대해서 구매를 해서 저희들이 홍보물품……
정순
용정순위원
그분한테 구매를 하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구매를 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작품을 한번 가져와 보시지 그러셨어요? 시청 로비에 전시하신다고 하더니 전시 안 하시고……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전시를 했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했었어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며칠간 전시를 했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최우수작이 어떤 작품……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최우수작은 없었고요. 우수 2점, 장려 4점 그래서 6점이 선정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고요. 뭘 만들었어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사진도 안 찍어놓으셨어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사진이 있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글쎄, 왜냐하면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하셔서 좀 창의적이고 괜찮은 관광기념품들을 저희가 만들어 보자고 하신 거잖아요? 실제 사업 당초 목적대로 어떤 소기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나름대로 괜찮은 작품들이 좀 나온 것도 있고요. 획기적으로 괜찮은 작품은 안 나와서 최우수작품은 선정을 못 했고요. 치악산복숭아를 이용한 복숭아 모양의 비누, 또 꿩 스마트폰 소리증폭 거치대, 원주8경을 디자인한 지남철이라고 하나요? 붙이는 그런 거, 또 손거울, 한지수제 다이어리 이런 게 선정돼서 일부 저희들이 판매를 할 수 있고 관광상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구매를 하려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괜찮다고 판단하시면 올해는 왜 공모전 예산을 안 세우셨어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작품을 한번 봅시다.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금년도에도 사려고 했는데 예산이……
정순
용정순위원
작품을 한번 보자고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도 제가 봐서 ‘아, 이거 참 사고 싶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괜찮다. 평범한 제가 봤을 때 ‘아, 이거 괜찮다.’…….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내용 중에서 봐서 저희들하고 일부 맞게끔 보완도 하고 그래서 다시 만들게 되면 저희들이……
정순
용정순위원
왜냐하면 원주가 아무리 관광객을 몰아와도 실제 지역상품을 팔아주고 이래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원주 가면 하다못해 단팥빵이라도 하나 사먹을 게 없잖아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만드는 거라고 보는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원주관광 블로그 공모전, 이것도 매년 하고 있었나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블로그 공모전은 처음 들어가는 건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1,000만 원은 어떤 사업으로 하셨어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작년도에 블로그 공모전이 아니라……
정순
용정순위원
작년에는 뭐를 하셨어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이것은 블로그 예산이 아니라 다른 거 1,000만 원이 아마 있었는가 본데요.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블로그는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블로그 공모전은 지금 처음 합니다. 원주에 관광학부가 있는 대학이 상지대학교, 한라대학교 이렇게 있는데, 학생들을 이용한 블로그 공모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을 이용해서 블로그 공모전을 한번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필요한 것 같아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관광이든지 이런 거 대부분이 블로그든지……
정순
용정순위원
네, 원주도 파워블로그 했던 적 있잖아요. 그 사업하고 별개로 블로그를 또 하신다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파워블로그 같은 것은 팸투어라고 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네, 그 사람이 자기 블로그에 원주 왔다 간 거 올리면 그것을 통해서 홍보하자는 거잖아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그렇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대학생 블로그는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대학생은 원주에 있는 관광학부 학생이든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전을 하는 거고요. 팸투어는 뭐냐 하면……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블로그의 시안을 공모하는 건가요? 블로그의 시안, 블로그의 틀?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블로그에 올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되겠죠.
정순
용정순위원
요새 블로그 하는 대학생들이 있어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요새 블로그 하는 대학생들이 있냐고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지금 이 관계는……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블로그 하는데…….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이 관계는 상지대든지 한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정확히, 왜냐하면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아무래도 우리 기성세대들과 달리 대학생들은 아이디어가 좀 더 창의적이고,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자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이게 일회성사업에 그냥 그쳐 버릴까 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블로그 공모전의 시상금이라고 하면 블로그의 틀을, 프레임을 받아서 그것 중에 괜찮은 프레임을 디자인한 학생한테 주는 건지, 평소에 자기 블로그를 운영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를 주는 건지 이게……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시상금으로 예산이 섰는데요. 사실 블로그 운영예산으로 500만 원을 더 추가로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운영에 대한 예산은 깎이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블로그 디자인을 잘한 것을 시상하는 거예요? 블로그 디자인을 잘한…….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디자인을 포함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웃음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그러니까 블로그의……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아니죠. 원주시 관광 관련돼 있는 블로그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블로그에 올리고 저희들이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가장 우수한 것을 저희가 시상하겠다는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세부사업계획서.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우리가 관광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 마을 관광안내소 운영 600만 원, 305쪽에 있어요. 우리 관광안내소가 원래 있잖아요. 원주역에 있는 거 말고.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원주역 말고, 관광안내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부해 주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광단지 일부에, 레일파크 이런 데 자판기 식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팸플릿, 책자 이런 거 무료로 자판기 식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큰 관광지 앞이라든지 아니면 큰 마트라든지 이런 데에 자판기를 설치해서 다른 사람들이 관광팸플릿을 꺼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미로시장, 기후변화홍보관, 한지테마파크 같은 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자판기가 있어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무료자판기로 만들어서 샘플로 여러 가지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면 그것을 눌러서 돌리면 지도책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디에 별도로 설치할 수 없으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그거 있는 곳은 대부분 관광단지 안에 넣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레일파크나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나, 어쨌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에 비치하는 거잖아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설치하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대부분 보상금이 많아요. 그렇죠?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유치 인센티브 해서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5,500만 원 정도 돼요. 보상금만. 관광과 예산에 큰 사업 빼고는 대부분 보상금이 차지하는데, 아직은 원주시의 관광자원이 일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볼 만한 곳이면 누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일부러 돈을 써가면서 찾아갈 텐데, 아직은 원주시의 관광자원이 일천하다 보니까 뭔가 인센티브, 보상금을 줘서 사람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있는 관광자원들을 잘 브랜드화하고 기존에 오던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 치악산을 찾는 관광객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치악산뿐만 아니라 원주지역의 다른 관광자원들도 돌아볼 수 있게 연결해 주는 작업, 이런 것들에 좀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았으면 좋겠어요.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게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효과를 갖기 어렵다는 것을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본래의 것을 잃지 않도록 그런 사업에 좀 더 많은 관심과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신윤하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311∼3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강원도체육회하고 원주시가 시행주최인데, 원주시 돈으로 다 하는 거예요?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이게 18개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생활체육대회 개최한 그 도시에서 다음연도에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원주에서 1억 원을 들여서 개최하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거기 밑에 보니까 어르신 사랑체육대회도 또 있네요? 2,000만 원.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1억 원짜리인데, 도 단위 행사가 되는 거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은 도 단위 행사이고, 밑에도 또…….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그것은 저희 시 단위 행사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꼭 해야 되는 거죠?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322페이지 반곡관설동 어린이집 인근 안전시설물 설치, 이거 제가 그전에도 한번 찾아가서 말씀드렸었는데, 골프장에서 날아오는 공 때문에 하는 거죠?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여태도 이것을 안 해서 세상에……. 제가 우연히 거기 어린이집에 들렀는데 공이 날아오고 이러는데, 서로 미룬다고 하더니 여태도 안 하고 이제 세웠어요?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내년도 2억 원 정도 예산 세워서 추진하려고……
정희
김정희위원
아이들이 거기 있는데 공이 계속 날아오고, 주워오는 거 보니까 이만큼 있더라고요.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언제 말씀드렸는데 여태도 이게 안 돼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내년도 추진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네, 잘하세요. 아이들 다치고 그러면 큰일 나죠.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315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매입 2억 2,000만 원이요. 그동안은 숙소가 어디에 있었죠?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현재 명륜동 성원아파트에 있습니다. 전세 1억 9,000만 원에 가 있는데요. 육상선수들이 솔파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파크를 매입해서 같이 운영하면 효과적일 것 같아서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예 매입을 하시려고요?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전세금은 반환……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전세금은 세입 잡아야죠. 전세가 내년도 5월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숙소매입은 언제 하시려고요?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내년도 한 4월쯤 해서…… 5월까지가 저희 전세계약기간이니까 1월쯤에 매입은 해놓겠습니다. 전세는 저희가 5월까지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우리가 직장운동선수들이 육상하고……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역도.
정순
용정순위원
또?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복싱이요.
정순
용정순위원
몇 분이세요?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15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열다섯 분이 한 집에 사세요?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따로따로 삽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디 살아요?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역도는 엘리트체육관에 있고요. 육상하고 복싱은 솔파크에서 같이 하려고…… 솔파크에 숙소 하나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한 집에 있는 게 아니고 솔파크에……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별도로 구입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두 채를, 그러면 기존의 한 채는 구입한 게 있고……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네, 솔파크에.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한 채를 더 구입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320쪽에 원주굽이길 정비사업이요. 걷기운동을 육성하기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정비사업을 경상보조 해요? 정비를 하는 건데?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저희가 이것은 협동조합 식으로 조합을 하나 결성해서 거기에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협동조합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아닌데?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그런데 정비하려고 하는 거죠? 길을 정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사비예요?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정비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책자를 발간했었습니다. 책자발간을 2011년도에 했다가 2014년도에 또 추가발간을 했는데요. 이게 10개 코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10개 코스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길을 정비하는 거잖아요. 자본보조가 아니고 왜 경상사업보조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단체에 사업비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저희가 5,000만 원을 갖고 체육회라든가 아니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이나 이런 것을 하나 결성해서 그 단체에서 굽이길 조성한 것에 이정표라든가 표시판이라든가 이것을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정비사업을?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아직 주최는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5,000만 원이 든다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저희 생각은 내년하고 후년 5,000만 원 해서 한 1억 원 정도면 10개 코스의 정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굽이길 거기 나와 있는 10개 코스 중에 5개 코스 정도를……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내년도 하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내년도에 계획하고 계시면……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후년에도 또……
정순
용정순위원
한 코스에 푯말 세우고 이러는 데 1,000만 원씩 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그러니까 코스별로 저희가 10개 코스를 잡는데요. 저희가 구역을 나눠서……
정순
용정순위원
기존에 다 있는 코스잖아요.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물론 있는 코스입니다. 거기에 표지석이라든가……
정순
용정순위원
사업비 추계를 어떻게 했나, 제가 그게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업비 추계 5,000만 원을. 왜 5,000만 원이 든다고 하셨나. 그리고 이것을 실제 시가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경상사업보조 해주면 돈을 단체에 다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계내역서를 좀 주세요.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반곡동 생활체육시설 조성하는 거 3,000만 원, 실시설계비인데, 이거 반곡동 어디에 하는 거예요? 총사업비는 얼마고요?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총사업비는 5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디에 해요?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외곽순환도로 뚫린 다리 밑인데요. 족구장 4개면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도 계획서 좀 줘보세요.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네, 족구장 4면하고, 풋살구장하고, 편의시설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억 원 정도 들여서.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서 좀 줘보세요.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다른 분 없으시죠?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호
이영호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입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예산안 326∼346쪽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문막농민체육센터의 관리를 시설사업소에서 하잖아요?
영호
이영호체육시설사업소장
네.
조창휘위원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들이 있나요?
영호
이영호체육시설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어제 거기를 제가 가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5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영호
이영호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월요일에 쉽니다.
조창휘위원
그래서 월요일 쉬는 것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하고 대체로 월요일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직원이 없는 것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민원인들이 와서, 회사 다니거나 이런 분들은 주일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와서 티켓을 산다고 하나?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면 직원이 아무도 없어서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주5일 근무이고, 또 더군다나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근무를 안 하나 그래서 궁금해서…….
영호
이영호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 화장실에 갔거나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329쪽 치악체육관 관련해서, 치악체육관을 복합문화공연장으로 꾸미면서 시설개선을 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언제 했죠?
영호
이영호체육시설사업소장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네, 2년, 3년 그거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시설물 보수공사가 무대조명 이런 거 다 그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예산을 투여하게 됐죠?
영호
이영호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조명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어시스템을 활용해서 전동식으로 바꾸는 장치고요. 그다음에 휠체어리프트 같은 경우는 시설이 한 12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시설하고, 저희가 올해 국비가 한 1,800만 원 확보돼 있어요. 그거 해서 2개 좀 하고, 그다음에 시설 중에서 저희가 4,300만 원짜리 치악체육관 보수, 안전진단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B등급이거든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사업들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특히 치악체육관 무대조명, 물론 고정식으로 돼 있는 것을 버튼으로 변경 설치하는 것이 필요해서 하시겠지만, 애초에 공사를 할 때 2, 3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공사를 했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영호
이영호체육시설사업소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 관계하고……
정순
용정순위원
지난번에 했던 공사내역하고 한번 비교해 보셔서 혹시 중복되는 게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했던 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영호
이영호체육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꼼꼼히 확인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345쪽 드림체육관과 관련해서, 드림체육관 수영장 라커룸 바닥타일 교체공사인데, 라커룸이 미끄러운 게 아니고요. 샤워실하고 수영장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영호
이영호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가서 보고 장애인들 사용하는데 너무 미끄러워서 사실 올해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없어서 내년도 해서, 우선 다른 것보다도 이 공사는 먼저 해놔야지 장애인들이 쓰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끄럽지 않도록 샤워장부터 전체적으로 바닥을 다시 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네, 이게 비장애인도 미끄러워요. 그런데 거기는 특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인데, 바닥에 비눗기라도 있으면 정말 자빠져서 큰 사고 나겠더라고요. 애초에 공사할 때부터 그런 것을 왜 고려하지 못했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영호
이영호체육시설사업소장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도 바닥공사가 굉장히 잘못돼 있고, 또 한 가지 돼 있는 게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헬스장 들어가 보면 우측은 창문이 밑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좌측은 천장 쪽으로 붙어 있어요. 창문이. 그래서 천장문을 못 여니까 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나쁘다는 민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도 밑으로 창문을 다시 내서 헬스장도 쓰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설계를 잘못해서 그렇게 예산낭비가 생기게 되면 누가 책임져요?
영호
이영호체육시설사업소장
저도 가 보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애초에……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생기면 원래 누가 책임져요? 설계한 업체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거 준 부서가 문제인가요?
영호
이영호체육시설사업소장
그당시에 공사를 했을 때 설계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다 용역을 받아서 검수했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당시 정확하게 살펴서 했더라면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없었을……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이 거기 계셨던 것은 아니에요?
웃음
영호
이영호체육시설사업소장
저는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그거 잘 챙겨주시고, 퇴직하시죠?
영호
이영호체육시설사업소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327쪽 용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치악체육관 그게 예산이 3억 700만 원인가 올라왔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호
이영호체육시설사업소장
네?
전병선위원장
3억 7,000만 원인가, 얼마야? 치악체육관 관리 327쪽.
영호
이영호체육시설사업소장
3억 7,700만 원.
전병선위원장
그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체육시설사업소장
네,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장
거기가 공연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공연장으로 바꿨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제가 보니까 수익금은 1년에 2,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년 수익금이.
영호
이영호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국민체육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사실 유지관리비가 수입하고 따져서는 도저히 안 맞죠.
전병선위원장
그렇죠. 수익하고 따지는 것보다도, 작년인가 해서 다시 한 번 체육관 활성화할 수 있는데, 어차피 너무 적자가 나니, 적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하려면 관리비 플러스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얼마 정도인데, 지금 그게 몇 퍼센트 사용이 돼요?
영호
이영호체육시설사업소장
치악체육관 같은 경우 한 101일 정도 2015년도에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20회 정도……
전병선위원장
101일 정도만 사용한다면…… 181쪽 보세요. 수입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2,500만 원밖에 안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일 정도 해서 2,500만 원이면 하루에 얼마 받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수익으로 할 것은 아니지만, 대여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체육관을 쓴 것 중에서 일정부분은 시에서 하는 무료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50% 감면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 면에서 잡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도 종합체육관을 쓰면서 우리 치악체육관에 대해서 다용도로 활용하려고 저희 자체에서도 어지간하면 다 대관을 해주고 최대한 편의를 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관하고자 하는 측에서 봤을 때는 체육관 자체도 다른 데보다 대관료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용도 면으로 아직까지 활성화되고 있거나 이런 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어차피 이게 벌써 몇 년 전에 나왔던 얘기이고, 겨울 같은 때는 스케이트장을 대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하는 게 어차피 원주시 예산이에요. 예산이니까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것, 좀 더 시민들한테 개방하면서라도 절약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문제가 되지, 그냥 관례적으로 작년에도 3억 7,000만 원 들어가니까 올해도 3억 7,000만 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죠. 정확히 따져서 대여를 했으면 얼마 대여했고, 거기에서 얼마만큼 수익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나간다, 이것을 구분 좀 해주세요.
영호
이영호체육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라는 자체는……
전병선위원장
이게 첫 번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호
이영호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장님, 우리 예산편성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시설 면에서는 상당히 저희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전병선위원장
아니, 내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체크를 안 한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영호
이영호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제가 체육관하고 그 밑에 몇 번을 검토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말할 때만 그렇게 되고 예산은 그대로 올라오니까 한 건데, 다시 한 번 검토 잘해 주세요.
영호
이영호체육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호
이영호체육시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전병선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정우입니다. 시립도서관은 347∼358쪽까지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있잖아요. 4,500만 원. 작은도서관은 몇 개나 돼요? 국립 말고.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원주시에는 50개가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도서구입비 4,500만 원을 가지고 50개에 나눠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평가항목을 14개를 둬서 그 항목에 의해서 퍼센티지로……
정희
김정희위원
매뉴얼에 맞게끔 해주는 거죠.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선정도서 구입 있잖아요. 한 도시 한 책 읽기. 원래 교육문화회관에서 했었죠?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한 도시 한 책이 저희 원주시 사업인데……
정희
김정희위원
사업인데 거기서 하지 않았어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같이 위탁받아서……
정희
김정희위원
하다가 이게 지금 시립도서관으로 간 거예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원래는 문화예술과 사업이었다가 저희가 5급 관서가 되면서 저희 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1개만 여쭤볼게요. 선정도서가 1만 원씩 1,000권이잖아요. 구입하는 거. 이 1,000권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저희가 1,000권이라고 부수를 딱 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서를 구입할 때 표준가격을 1만 원으로 해서 1,000만 원까지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책값이 8,000원일 경우에는 1,000권 이상이 구입될 수도 있고, 또 1만 원이 넘는 책이 선정되면……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선정이 되면 개인은 책을 다 사서 보잖아요. 그렇죠? 선정된 도서를 저희들은 사서 보잖아요. 책방이나 어디에서. 그렇죠?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1,000권 구입한 것을 도서관마다 나눠주고, 또 비치하고 하는 데 하는 거냐, 아니면 이것을 어디에, 기준이 어떻게 돼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한 도시 한 책이 선정되면 관내 학교나 그런 기관에 이런 책이 있는데 원하는 학교는 저희가 200권, 300권씩 해서 돌려보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그것을 돌려서?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네, 연말이 돼서 한 도시 한 책 사업이 종료되면 작은도서관으로 각각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시립중앙도서관 주차장 무인자동결제시스템 설치공사 2억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 무료주차죠?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무인자동결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것은 유료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왜 그러죠?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위원님들도 들으셨겠지만, 저희 중앙도서관이 시설이 좋고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서…… ‘방문을 하고 싶어도 차 댈 데가 없다.’, ‘밖에도 몇 바퀴를 돌아야 주차할 수 있다.’는 여론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설인데 유료화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셔서 내년도에는 유료주차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예 결정을 하신 거예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정순
용정순위원
현재의 상황에서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대부분 차량을 가져오다 보니까…… 왜 차량을 가지고 오겠어요?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걸어서 갈 만한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차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앙도서관이 지은 지가 10년, 20년 된 도서관이 아니잖아요. 과거의 시립도서관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리고 시립도서관이 협소해서 새로 중앙도서관을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몇 년 됐어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지금 만 1년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만 1년 됐는데 벌써 주차장이 부족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1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드림체육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와서 주차요금을 이용하시는 분들더러 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을 시민들에게 부담하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도서관에 몇 차례 갈 때마다 차량을 주차할 데가 없어서 뱅뱅 돌고 이랬는데, 이것을 당장 무인자동결제시스템으로 바꾸기 전에, 예를 들면 주5일 그거 있잖아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장기주차권?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번호로……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부제?
정순
용정순위원
무슨 부제라든가, 홀수 이렇게 5일은 5번하고 2부제로 하든 10부제로 하든, 2부제 정도는 해줘야겠죠. 5일에는 5번하고 10번이 다니지 못하게 한다든가 뭔가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하면서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먼저 무인자동결제시스템부터 갖춰서 강행을 하기보다는, 사전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예를 들면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지금 이렇게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것을 무인자동결제시스템으로 유료화하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 다른 방안이 뭐가 있겠냐 이런 것을 한번…… 어차피 거기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시니까 “만약에 주차요금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여론들을 모으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민원의 대상이 된다고 봐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몇 부제 이런 것을 한번 해보든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나 효과적인 방안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물어보거나 이런 작업들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다음은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화
정광화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장 정광화입니다. 역사박물관 예산안은 359∼370쪽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업무가 문화예술과에 있던 게 많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인력도 더 보충이 됐나요?
광화
정광화역사박물관장
인력보충은 안 됐습니다. 조엄 기념관하고 임윤지당 얼 선양관이 7월 15일 자로 넘어왔는데요. 기존에 서 있는 예산만 넘어왔고, 인원보충은 안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인원보충이 안 돼서 힘드시겠어요. 그럼 월급이라도 올려달라고 하세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 이런 거 하면서 문화원 이전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원주역사박물관 현재 부지의 부적합성에 관해서는 지역사회 전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고, 지금 현재 역사박물관 자체가 워낙 협소해서 더 이상 유물이나 이런 것을 기증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다고, 또 어제도 제가 모 도의원님을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물을 기증하고 싶어도 현재 수장고나 전시공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박물관 이전 또는 신축과 관련해서 어떤 중장기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광화
정광화역사박물관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책적인 사업은 문화예술과 쪽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예정지를 용역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 당초예산에는 그런 예산이 없는데요?
광화
정광화역사박물관장
아니, 금년에요. 금년 예산 가지고……
정순
용정순위원
아, 올해 2016년 예산 가지고요?
광화
정광화역사박물관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이 협소해서 많은 민원을 사고 있고, 특히 박물관 운영위원회로부터 연 2년 동안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박물관 신축부지나 지금 현재의 박물관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풀 예산에서 일단은 양해를 구하고 먼저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오면, 박물관 신축이전이라든가 박물관 청사를 구분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화
정광화역사박물관장
고맙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발언하신 적이 있는데요. 경제문화국은 그나마 좀 여러 건을 하셨는데, 결국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배분이 돼서 결과적으로 시민이 낸 세금이 골고루 효율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야 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면 성별통계가 선행돼야만 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지하철의 손잡이를 똑같은 길이로 했을 때는 키가 작은 남성이나 키가 작은 여성은 그것을 이용하기가 어렵지만, 같은 예산을 가지고 설치하는 데 길고 짧게 손잡이를 했을 때 키가 작은 사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중에는 남자도 있고, 특히 여성이 작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게 성인지예산이라고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위원님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여성을 위해서 많이 예산을 줘야 되는 게 성인지예산이라고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같은 예산이 쓰여졌을 때 어느 성이든 공평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에 골고루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손잡이 하나라도. 그래서 더욱더 모든 것에 성별통계를 꼭 좀 해주시고, 성인지예산에 더욱더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이 마음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김명숙 위원장님 하시고, 용정순 위원님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경제문화국 소관만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성인지예산 편성된 게 관심을 좀 가졌기 때문에 그래도 금년도에 21개 사업이 여기에 편성되고 들어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지금 아주 지당하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평등의 원칙에 준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국장님, 경제전략과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협동조합 육성 그래서 해설사 지원 및 조합원 양성교육이 있고, 또 관광과에 보면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그래서 산업관광이 있고, 아마 기업지원과에도 이런 비슷한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아직 제정이 안 됐지만, 많은 지자체가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이런 사회적경제 영역 전반을 함께 조정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사회적경제과를 설치했어요. 강원도도 사회적경제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주시는 그런 업무를 경제전략과에서도 맡고, 또 관광과에서도 맡고, 또 기업지원과에서도 맡고 이렇게 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가 곧 예산이기도 한데, 이런 것을 어느 한 부서가 전담해서 맡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예산대비 만족도를 높이는 면에 있어서도, 또 일의 전문성 측면에 있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계속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백분 저희들이 다 수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때 그런 의견을 충분히 피력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전략과에서 협동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산업관광 차원에서 협동조합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업지원과에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네트워크를 전부 맡고 일부 지원해 줘서 지원체제가 이원화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서하고, 그러니까 총무과, 조직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한군데로 통합해 보자 해서, 이번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할 때 같이 하자 해서 기업지원과에서 맡고 있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원업무를 경제전략과로 다 이관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인력, 예산 이것을 다시 조정할 계획이고요. 우리가 직제가 다시 개편되게 되면 바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했어야 되는데 직제가 그렇게 맞물려가야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딜레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 상반기 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지원하는 게 1년에 32억 원인가 되더라고요. 작년에 29억 원 지원했었는데 올해 32억 원으로 또 증액이 됐는데, 올해 보면 김영란법인가 그것에 관련돼서 우리 의원님들이 홍보활동이나 거기 갈 수 있는 그것이 또 중단됐어요. 중단됐는데도 예산은 더 올려서 오고.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셔서, 왜 그게 김영란법에 적용이 되는 건지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게 이상이 없다면 올해 소급해서 내년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테크노밸리에 출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7억 5,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매칭비율로 해서 29억 원이 되는지 32억 원이 되는지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른 데 벤치마킹하고 참여하는 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병선위원장
의원들도 홍보할 때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갑작스레 김영란법이 적용된다고 해서 의원들 두 분 가는 것도 취소가 됐어요. 그런 문제를 다시 검토해 주시고……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올해까지 같이 소급해서 내년에 검토해 주세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네.
전병선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치악예술관, 체육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태껏 들어왔던 수익금하고 관리했던 것 3년 치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해서 계수조정 전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치악체육관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병선위원장
네.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조금 전에 담당부서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부분의 체육관을 포함한 공공시설은 어차피 수익구조보다는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공익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다 무료가 되고, 또 특수한 선수라든가 이럴 때는 이용할 때 50%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수익구조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하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용하는 거라면 어차피 어느 정도의 운영관리비는 투자해서라도 시민들의 서비스, 복지향상을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수익을 떠나서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서 비교분석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시민복지국과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