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오은택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상임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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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민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계속) TOP 2.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 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5개 교육지원청과 8개 직속기관 그리고 11개 도서관에 대한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위원

신현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장님들이 앞에 쫙 나와가 있고 국장님들이 뒤에 계시니까 좀 새롭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장님.

주요사업설명서 51페이지, 52페이지에 보면 지역이해교육과정, 지역협력네트워크, 학부모지원 이 사항이 있는데 지역협력네트워크 구축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대충 자료를 받아봐서 내용을 알겠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북부교육지원청 관할행정구역이 강서구, 사상구, 북구 3개 구 맞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지역별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겁니까?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완전히 만덕에 전부 쏠려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이 만덕고등학교 출신이라서 만덕밖에 안 보이면 곤란한데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되는 과정이 영 석연치않다라고 저한테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차라리 공교육만족프로젝트가 사하를 제외하고 사상지구하고 서동, 금사지구가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올해로?

그런데 여기 보면 덕포초등학교나 모동초등학교나 모라초등학교, 모산초등학교, 삼덕초등학교가 굉장히 열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가 더 적당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만덕보다?

지금 보니까 지역이해교육과정, 지역협력네트워크 전부, 지역이해교육과정이 10학교인데 전부 만덕입니다. 그다음 지역협력네트워크도 9개인데 전부 만덕입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교육장 끝나면 이쪽에 뭐 출마할 겁니까?

그런데 많이 알고 있는 지역이라고 이런 시범지역을 선정하면서 만덕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아까도 말한 대로 몇 개 지역 그중에서도 특히 열악해서 공교육만족프로젝트를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이런 곳에 선정을 해서 이런 곳에도 한번 적용해 보고 이렇게 해야지 만덕에만 소로시 10개, 9개 전부 다 두 가지 프로젝트를 다 만덕에만 적용을 한다, 이거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이런 면에서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좀 검토를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만약에 지역적으로 이렇게 편중해서 할 것 같으면 예산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범운영을 왜 만덕에만 하냐 이 말입니다. 좀 지역별로 나누어서 이 지역도 해 보고 이 지역도 해 보고 지역정서가 어떤지 9개, 10개 학교를 지역별로 나눠서 해야지 왜 소로시 만덕에만 갖다 부어놨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러니까 하려고 했던 취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산하면 우리 의회 승인 못합니다.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983페이지 학부모지원사업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 예산?

지금 시 차원에서 각 동별로 마을, 여러 가지 센터 만들어서 지역에 관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까지 나서서 지금 학부모평생교육 운영하고 학부모합창단 운영하고 역사탐방하고 그리고 또 아까 네트워크 할 때 나와 있던 학부모 지역축제 참가부스 운영 이것도 중복되고 이런 사업이 왜 필요합니까?

통합이 아니라 그런 아이디어는 지역에서 뭐야, 단체장이라 합니까?

기관장. 기관장회의를 하잖아요.

기관장회의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은 구청장한테 건의하면 됩니다.

이런 사업을 좀 해 달라, 이거는 우리 교육과정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것 좀 건의를 해서 이런 것 좀 해 달라라고 하면 되는 사업을 우리 교육장님이 학생들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을 지역의 학부모들이라는, 학부모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지역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람직합니까?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잡아놔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재검토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장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위원

김종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 똑같은 교육지원청인데 남부교육국장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을 하고 계시죠?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게 공사기간이 보면 거의 다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교육청 말씀드릴 때 명시이월사업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할 때는 분명하게 학생들이 급식을 하지 않는 방학기간에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방학이 1년 중에 다는 아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설계를 일단 해서 입찰을 할 때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그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간을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입찰 보는 사람들이 이 안에만 해 주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전체적인 일을 잘 안 한단 말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는데 공사기간을 예를 들면 여름방학이 지금 거의 두 달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마무리 할 수 있거든요. 또 여름에는 해가 길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길게 하다 보면 사실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계획안이거든요. 물론 다른 지금 교육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공사를 발주할 때 책임시공과 그다음에 공기단축과 이런 것을 명시를 해서 발주를 해야 만이 학생들한테 피해를 안 주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시설환경개선사업 하고 난 이후에 점검은 누가합니까?

실제 급식을 할 때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요건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또 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그런 것을…

지난해에 남부교육청 관할에 식중독사건이 한 번 일어났죠?

지금 그 이후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불시에 가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한 날짜에 교육장님이 학교에 방문한다 이러면 그 학교선생님들, 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깨끗하게 해 놓습니다. 교육장님 가시고 나서 두어 달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또. 그래서 점검을 하실 때는 필히 연락을 하지 마시고 수시점검을 해서 학생들의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장실개량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지금 기존에 어떤 화장실을 어떻게 개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든 화장실은 재래식은 없죠?

화장실을 개선하면 화장실 안에 칸 안쪽만 한단 말입니까, 전체를 다 개량을 한단 말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면 고급호텔이나 또는 대중이 이용하는 데 보면 방향제라 그러죠? 벽에 다는. 방향제 같은 걸 하는데 학교는 지금 어떤 식으로 그런 걸 환경을, 냄새나는 걸 어떻게 지금 개선하고 계시는지?

교육청 예산에서?

그러면 그거를 전 학교가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환기구라 그러죠? 환기구가 잘 되어 있는 데는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환기구가 잘 안 되어 있는 곳에는 냄새가 나게 돼 있는데 학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하기 위해서는 방향제가, 지금 특정한 학교는 예를 들어서 냄새나는 학교는 학교장 재량에서 그걸 설치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는 냄새 좀 적게 나는 데는 그냥 사용하고 이건 좀.

방향제가 아니라도 환경개선을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닥트를 달아서 공기를 정화시켜 준다든지 그런 방법에 있어서 학생들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을 개선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생들 지금 동아리가 굉장히 많죠?

지금 동아리가 많은데, 실제 동아리가 학생들이 하면서 적응 즉, 말해서 참여율 이런 건 어떻습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동아리에서 친목과 단합과 배려 이런 걸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교육적인 면에서는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실제 우리나라 실정에 그게 지금 잘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스터디그룹으로 해서 10명, 20명 단위로 해서 야외에 가서 1박 2일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줘서 일정 부분 하라고 하지만 그것도 단위학교나 이런 데에서는 귀찮고 힘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잘 진행이 안 되거든요.

전체?

지금 교육청 자체에서 권장하는 동아리는 없습니까?

아니, 권장. 예를 들어서…

거의 강제적으로 뭘 해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보이스카우트라든지 걸스카우트 또는 아람단 이런 거는 학교에서 권장을 많이 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보이스카우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단복을 입고 또 학교운동장에서 텐트를 치고 1박 2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개발도 되고 역량도 높일 수 있는데 요즘 전혀 그런 걸 안 한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부형들이 참여의식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도 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안 하는데 과거에 미국 대통령들은 거의 다가 보이스카우트 출신이라 하더라고요. 그만큼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앞서가고 지도력 있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인성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데, 요즘은 그런 걸 잘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안 하는 원인은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업무에, 잡무에 많이 시달려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혹시 사고 날까 싶어서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건지?

본 위원 개인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군인들은 제복을 입잖아요? 제복을 입었을 때는 모든 행동들이 통일이 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 거기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 제복을 입고 나면 그에 준하는 규칙과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당히 모습이 참 좋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질서나 이런 걸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런 건 조금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장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