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민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계속) TOP 2.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김종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 똑같은 교육지원청인데 남부교육국장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을 하고 계시죠?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어제 부산시교육청 본청에 관한 예산 심의 때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확인을 일단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포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포도서관장 손종호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업명세서에는 정수물품취득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상사업 설명서에는 정수물품취득 승인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구포가 아니고 구덕도서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도서관이라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구덕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구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장님께서 직급이 사무관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표도서관장님 나오실까요?

그럼 구덕도서관에서는 질의를 어느, 우리가 행정업무상 어느 기관에 지금 직속돼 있는 겁니까? 시민도서관입니까? (“저희 직속기관인데 대표관장님이 주로 답변을.”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대표관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받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다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원규 관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도서관장 장원규입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 중에서 구덕도서관에 정수물품취득이 없는데 투자설명서에서는 승인 받은 걸로 돼 있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제 질의내용은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도서관 것만 확인을 해 보고 구덕도서관 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옆에서 도움을 받으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는지 확인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내용이 좀 잘못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승인받은 게 없는데 표기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부분에 이 서류상에 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생교육문화회관의 관장 김상식입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에 아, 올해에 놀이마루를 개장을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제 다녀와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관람객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4월부터 12월까지 90일 정도 되는데 지금 85일 정도 지금 풀로 지금 학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용고객에 대한 증가 추세는 좀 있는 편입니까? 처음부터 똑같은 양입니까, 아니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저희들은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 1일 날 개관하기 전에 6월 달부터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신청 날짜에 따라서 애들이 그 학교 사정에 따라서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 지역에 선생님들이나 이런 여론을 들어 보면 내년도에는 한 10개월 정도 운영을 해도 거기 신청이, 경쟁이 치열할 거라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만족도 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학생대상별로?

저희들이 중간평가를 해 봤는데요. 지금 애들 같은 경우는 와서 거기서 상당히 지금 재밌어 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강사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강사들이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재단에서 섭외했던 강사들이 일부 지금 변경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될 점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시설물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전일제로 하면서 이제 식사를 지금 그 안에서 지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괜찮으십니까?

조금 식당 부분만 빼고는 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걸로.

식당 부분은 개선을 혹시 생각해 본 거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운동장 쪽에 지금 또 건물이 한 동 있습니다.

예.

그거를 지금 1층을 식당으로 일부 개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R&E실이라든지 동아리실 같은 경우는 책걸상이 준비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거 개방을 해서 식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계약은 원래 언제까지 돼 있었습니까?

지금 12월 말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 계약은 어떻게?

지금 이번에 본예산 심의가 이제 12월 달에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프로그램 움, 프로그램 운영 부분만 지금 민간위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틈은요?

틈하고 쉼은 그게 지금 동아리하고 북카페, 갤러리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 지금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움에는 위탁 비용도 있고 틈에도 위탁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 일부 지금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거기에 이제 인문학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까지 움 위탁할 때 같이 이제 묶어서 하고요. 나머지 직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단하고 계약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단하고 계약할 당시에 계약방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방법을…

지방계약법에 의한 계약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그때 질의할 당시에 혹시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예, 말씀 들었습니다.

예.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말씀하신 거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품이나 공사용역은 지방계약법이 우선입니다.

예.

그런데 움, 틈, 쉼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민간위탁에 의한 방식이 맞다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도 그때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봤는데요.

예.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놀이마루는 어떤 시장성보다도 공공성이 더 강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놀이마루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과정에 일환으로 연계된 사항으로써 들어오기 때문에 안에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생활지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 거기 프로그램에 보완적으로 심화과정을 저희들이 또 운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위탁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토요일 같은 거는 실제적으로 수업이 없고 이러니까 거기까지 또 와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학생들이 오고 가고 하는 출, 그러니까 출결사항이 관리가 올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는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학생교육문화회관 본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게 직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일관적으로 저희들이 밖에서 많이 계약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지방계약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지방계약법에 따르는 게 맞는데 프로그램만큼은 주로 하는 방식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의 방법을 이야기를 해라고 이야기를 그때 드린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 번 더 본 위원과 상의를 한 번쯤 해 봤으면 싶습니다.

예, 그렇게 나중에…

무조건, 본 위원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교육청이 생각하는 방법이 우리가 교육청에서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데 대한 부분에 한 번은 심도 있는 상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산심의 끝나면 한번 위원님과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움과 틈 같은 경우에는 쉼도 마찬가지고 강사들에 대한 강사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부산문화재단에서 계획서를 받을 때 수당이 2만 5,000원으로 저희들이 올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 당초에 이제 강사들이 처음에는 나름대로 강사들이 이제 부산시내에서 이렇게 좀 알려진 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사료 부분 때문인가는 모르겠는데 일부 이제 변경이 있고 이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이제 문화예술이 시간당 4만 원 정도 합니다. 그 4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해 놓은…

지금 움에는 4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꿈과 틈에는, 쉼에는 조금 틀립니까?

그거는 이제 2만 원 해 놓은 것은 뭔가 하면 그분들은 강사가 아니고요. 생활지도를 하는 분들입니다.

생활지도?

예, 그거는 이제 퇴직교원이라든지 이런 연금관리공단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런 퇴직공무원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서 이제 최소한의 그런 자원봉사 의미하고 실비변상적인 그런 걸로 주려고 이제 하루에 한 2만 원꼴 잡아놨습니다.

여기 예산이 좀 틀려서 제가 확인을 해 봤고요.

예.

이 놀이마루에 대한 방문하는 학생들이 참 좋다고 많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제대로 운영만 하면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는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노약자나 여성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는 많이 있으나 아이들을 위한 복지는 극히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복지, 이 놀이마루 프로그램을 관장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전문가를 통해서 또는 진짜 제대로 된 관심을 통해서 이거 운영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당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 과학체험관 관장님 나오셨나요?

예, 과학교육원장 진병화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체험관이 10월 20일 날 개관했죠?

예, 그렇습니다.

개관을 하고 올해 자료에 보면 24일간 운영을 한 결과를 보면 709명이 관람을 한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루 평균 709명 이게 많은 숫자일까요, 적은 숫자일까요?

저희들이 최초로 할 적에 타당성 조사할 적에 하루 관람하는 인원을 1,000명 정도로 그 당시 데이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관하기 전에 시범운영을 할 때 적은 숫자, 많은 숫자를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200명도 해 보고, 400명, 500명도 해 봤는데 한 저희들이 이제 볼 때 한 600명 내지는 700명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우리가 소화를 시킬 수 있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교 사전예약을 받을 때 하고 또 주말에 일반관객들을 또 받을 때 그거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대체로 한 700명 내외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 간략,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예.

일전에 말씀을 드릴 때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1,000명, 1,000여 명은 상회한다라고 했는데 불과 운영을 해 본 일자가 24일 만에 일일 관람객이 709명, 그렇다면 앞으로도 홍보를 좀 이 좋은 시스템 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호응도?

호응도는 저희들도 역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시범기간 중에 1학기 때 했을 때는 75%가 나왔는데 개관 직전에 했을 때는 92%의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기장에 국립과학관과는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 여기 지금 체험관에서는 다른 데와 다르게 좀 특별하게 이래 차별화가 된 이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예, 저희들은 첫 번째가 체험물의 성격이 결과중심이 아니고 과정중심이다 하는 게 다른 데 하고 차별화가 국립과학관하고도 차별화가 됩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도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이라든지, 우수, 유명 과학자 초청 특강이라든지 그다음에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놓고 있고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이십칠 아, 내년도에 예산내역서를 보면 체험물 교체, 수리비 이 안전점검을 위한 외부위원 진단비용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 일정한 보증기간이 벌써 소멸했나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업체하고 계약을 할 적에 AS기간을 3년으로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체험물을 보면 단순히 우리가 이제 관람객이 힘을, 무리한 힘을 가해서 땡겨가 줄이 끊어진다든지, 도르래가 끊어진다든지 하는 이거까지를 갖다가 업체한테 전부 다 수리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조상의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업체가 A/S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아주 단순한 경미한 잔고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연간 800만 원 정도 예산을 갖다가 수리비를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자체 수리비와 그다음에 보증회사에 의뢰해야 될 구분은 어느 분이 하고 있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참 경계가 애매하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이런 상황까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체험물이 있을 때 밑에 모터가 고장났다라든지 그거까지는 너거가 해 줘야 된다, 그 외에 줄이 떨어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된다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합의각서를 갖다가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작성을 하고 있다고요?

거의 마무리가…

사전에 우리가 하지 않고?

예, 마무리 단계로서 받으면 됩니다. 협의를 다 했습니다.

예. 놓쳐야 될 사항이 생기면 안 됩니다. 야무지게 잘 좀 댕겨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기간제교사가 다쳐 가지고 지금도 치료 중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환자상태는 외부적으로 볼 때 신체적으로나 거동 이런 거는 거의 정상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언어기능이…

그렇죠?

예, 100%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산대양산병원에서 언어치료,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오늘 아마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 가지고 좀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선생님은 공무상병가입니까, 일반병가입니까?

현재에 공무상병가하고 일반병가를 갖다가 다 적용을 해서 배려를 해 주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다 지급을 한다라 하면 공무상병가나 일반병가를 해도 연 240일 초과하지 못 하죠?

그렇습니다, 예.

자, 240일이 지금 초과가 되려고 그러면 불과 이제 한 달포만 있으면 240일이 초과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거 같습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이후에 치료를 더 해야 될 사항이 발생을 하면 그거는 현재 기간사, 기간제교사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된다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현재 받는 보수의 한 70%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장님 산재보험에서 보상만 끝이 난다면 이 사건은 매듭이 지어진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1단계가 환자가족을 갖다가 저희들이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으로 다 해서 케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노력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떤 그 사안이 되든 간에 보험처리가 끝이 나면 그것이 모든 사건은 종료가 된다, 이렇게 혹시나 사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 그러면 다친 우리 기간제교사로서는 치료를 충분히 받고 240일 안에 병가를 내어 가지고 또 그 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보상을 받고, 치료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또 협의로써 끝이 나고 그 뒤에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게 있다고 봅니까? 혹시나 예견하고 있나요?

그 뒤에는 최종적으로 갈 때는 이제 저희 교육청 그리고 업체 그리고 환자가족들 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최종적으로 좀 민사소송이라든지 그렇게까지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간에 이게 끝이 남과 동시에 손해배상금반환청구소송이라는 게 항상 뒤따릅니다. 예견하고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저희들은 본청의 관계 부서하고 긴밀한 연락을 해 가지고 단계에 단계별로 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시고 또 지금부터 체험관을 운영하는 앞으로 정말 이런 문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

예. 우리 위원회에서도 애당초 조기개관 계획, 조기개관할 때도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 걱정하셔 가지고 조기개관을 준비했는데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몇 번을 해달라고 또 우리 전 위원들이 다 갔잖아요, 현장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남으로 해서 이 한 사람은 평생을 이 고통을 안고 갑니다. 합의금, 보상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일생을 망쳐놓는, 망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안전, 안전 100번, 1,000번 외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챙겨보시고 또 차후에 일어날 손해배상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석면교체, 내진보강 그다음에 화장실 개·보수가 내년도 예산안에 803억이 환경개선비로 여기 줄 잡아가서 큰 덩어리만 제가 잡았을 때 이 세 가지만 해도 800억이 넘습니다. 역대 이런 우리 예산이 없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5개 교육장 여러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느 분이 답을, 대표 답을 하시겠습니까? 하실 분 안 계시죠? 내가 공통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비가 800억이 넘어간다 하는 것은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우리 부산교육에 아직까지 시설비로써 이렇게 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을 시작하면 관리·감독이 아직도 소홀합니다. 자, 내진보강 같으면 감리가 분명히 붙게 됩니다. 그러나 화장실 개·보수, 천정 텍스교체 이것은 감리가 붙을 이유도 없겠죠, 그죠? 이것이 큰 문제인데 내진은 300억이에요. 그러면 석면이 264억, 화장실 개·보수가 240억 그러면 이 돈만 해도 500억이 넘는데 500억에 대해서는 설계감리가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다는 여기에 명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감독을 해야 되나요? 감독이라고 용어를 쓰면 안 되겠죠, 검사를 해야 되겠죠? 검사는 각 교육지청에 나가 있는 전문요원이, 공무원이 나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500억의 이 방대한 또 현장 하나하나의 현장이 얼마나 될까요? 많게는 50개 학교가 넘고 또 많게는 이 내진 같으면 오십 몇 개 동이 되죠. 교육청 내에 또 지청 내에 해야 될 일, 행정적인 일 천지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이 돌아갈 때마다 현장 나가서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 문제가 지금 큰 문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민간사업은 50억만 돼도 현장감리 딱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감독합니다. 공사 진척이 되는 과정 하루하루 그것마저도 사진을 다 담게 되고, 예를 들어서 철근을 몇 가닥을 깔았다 그러면 그 철근 몇 가닥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을 다 근거자료로 찍습니다. 감리가 이거 해야 될 일인데 감리가 없단 말입니다. 이 500억에 대한 감리가 없어요.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이 지금 전문직에 있는,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현장 나가셔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 이거 맞지요? 아니, 뭐 교육장님들 답변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큰일 났습니다.

예,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예산이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까지 하면 대충 정리가 될 거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나 이래 해서 잘 반영해서 내년에 예산 좀 잘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하다가, 어제 제가 질의하다가 말았던 부분인데 우리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어제 지하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세입은 20억 돼 있던데 세출은 왜 10억만 그렇게 잡으셨지?

시민도서관장 장원규입니다.

우리 관장님이 도서관이 11곳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어떻게 의논을 합니까, 관장님?

저희들이 도서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서로 운영을 하고 협의를 하는데 각 기관 고유의 업무라든지 행정업무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은 해당 기관장이 교육청 위임·위탁에 관한 권한에 반영을 해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안에서는 독자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독자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뭔가 더 필요하다 이 도서관에, 이런 사업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의논을 합니까?

그런 의논은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런 의논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논은 어디에 합니까? 교육국장님 모르신다 하고.

그게 지금 시스템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의논이 있어 가지고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해당부서에 관리감독기관에 교육국 평생, 건강생활과에 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지금까지 크게 건의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그거였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서관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아, 이런 거 좋네. 그럼 해 봐라.” 하든지 뭔가가 있어야 밑에 있는 분들이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거고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교육국장님은 모르신다하고.

그런데 위원님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는 본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각 도서관 협의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얘기해서 한 거죠, 그냥 가만 있는데 한 겁니까? 솔직히 그것도 하기 싫은 거 한 거 아닙니까? 좀 더 시민들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는 곳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되고 국장님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방향에 있어서 돈 드는 부분은 “아이고, 이건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정책적으로 이건 좋네.” 이런 부분들을 신경 좀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도서관이 본청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협의해 가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또 연말 초에 물어보면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원청도 마찬가지에요. 지원청에서 애로점이 있으면 본청에 보고를 해야 되고 본청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를 의논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전에 우리 해운대교육장님 공문 다 했습니까, 공문 한번 보냈다, 뭐 무서워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밑에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잘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그래서 내가 답변대로 잠시 나오시라 한 거예요. 내가 안에 책 사고 하는 걸 내가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을 좀 더 잘해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물어본 것도 이 책이 예산을 아까 도서관에서 그냥 지금 하는 거예요, 매년 돼 있는 거. 도서관 11곳이 있으면 특색도 만들어 주시면 될 거고 11곳 똑같이 할 필요 있습니까? 책도 11곳, 솔직히 이거 내가 책자도 안 봤는데. 아마 같은 책이, 일반적인 책들이야 같이 비치를 해 둬야겠죠.

그런데 같은 책을 구매하더라도 그건 지역별로 또 이용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도서관에서 같은 책을 구매하는 건 관계는 없습니다.

아니, 관계는 없는데 제가 일반적인 서적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서적들이 있으면 대표적인 서적들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책방에 가 보면 다 구역별로 책을 질러 놨다 아닙니까? 어디 일반적인 책.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 주시고, 시간 다 돼서 이제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 연장근무수당 해서 이게 지금 지출이 되던데 이 부분은 어떤, 시간연장을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원래 우리가 도서관이 당초 10시까지 밤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11시까지 1시간 연장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전체 다 11시간, 지금 1시간…

우리 시민도서관만 11시고요, 다른 도서관은 10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 지출이 다 되고 있는데요?

다른 도서관도 1시간씩 다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연장이 됩니까?

예.

이거 지금 개관시간 연장 이래 돼 가지고 이게 지출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5명이 하는데 금액이 많아요. 120만 원이나 되는데.

아무래도 인건비가 되니까 거기에 따른…

1시간 연장하는데 이렇습니까?

1시간이지만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1시간 연장하는데 인력을 또 채용합니까?

시간은 1시간 연장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근무하는 건 오후 6시부터 같이 근무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그렇게 된 게 도서관에 인력이…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시민도서관에는 제일 큰데 지금 현재 5명만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도서관은 8명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또 수정분관하고 영어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규모로 보면, 지금 규모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이 규모만 하더라도 장서만 하더라도 솔직히 지금 77만 권 정도 되고 도서가.

예, 우리 시민도서관이 그렇습니다.

중앙도서관은 46만 권이고. 지금 실도 개를 보면 시민도서관이 42개소고. 이거 지금 봤을 때 기준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시민도서관 같은 경우는 5명 있는 게 각 자료실이 있거든요. 인문실이라든지 자연실 그다음에 대출실, 안내실, 의무실 이 실별로 이분들이 1명씩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늦어서. 교육국장님,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 들러보셨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숫자적으로 보면 안 맞아요. 하여튼 도서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교육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역할을 하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우리 관장님 비롯해서 직원들도 분발해 주시고 시민들이 잘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체계적으로 갖춰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자꾸 본청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도서관 업무를 본청에서 전담하는 인력이 딱 1명뿐입니다. 그래서…

그럼 인력을 좀, 내가 국장님한테 늘려달라 하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인원들을 그러면 시민도서관에 더 충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부족합니다.

맞다 아닙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뭘, 인력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솔직히 6시부터 한다라고 하면 11시까지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부족하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좀 검토를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줄여라하는 게 아니고요, 관장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감독도 하셔야 되고 지원해 줄 곳도 그렇게 알아야 우리 국장님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단적으로 드린 부분도 지원도 좀 본청에도 그렇고 아낌없이 해 주십시오. 여기 지역교육장님한테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좀 하게 해 주이소. 말씀을 못합니다, 말씀을 못해. 국장님이 되게 무서우신가 말을 하면…

예,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시민도서관장님 나온 김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민도서관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도서관장 장원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때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도서 구입을 대형서점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에서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지역서점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서점을 좀 활용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리고 그전에 도서 구입한 자료를 11개 도서관 거를 저에게 제출해 달라고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자료를 저한테 주지 않는데 아직까지 자료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예, 자료 빨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돼 있습니까?

예.

준비돼 있으면 퍼뜩 줘야지 오늘 같은 날 질의도 한번 하고 할 건데 그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와서. 그 다음에 각 도서관별로 쭉 보니까 이 안에 올해는 도서 구입비가 작년보다 작은 도서관 11개가 다 지금 증액이 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서비는 크게 증액된 건 아니고요, 조금 일부 증액이 됐는데…

1억 넘는 것도 있는데?

1억이 넘는 거는 어느 도서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일반도서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그거? 시민도서관이.

4억 1,440만 원입니다.

순수 책 구입, 도서 구입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증액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비해서 명년 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약 1,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아니, 전부를 포함해서 그러는데 그 안에 내용을 쓰여지는 내용을, 도서 구입도 그렇거니와 도서 구입비를 포함해 가지고 소요되는 경비가 1년 전부 예산을 올해 것, 올해 16년에서 17년도 예산입니다, 17년 예산. 그 증액된 건 얼마입니까?

우리 도서가 일반도서가 있고…

아니, 도서 구입만 한 것이 아니고 도서관 전체로 봐서 시민도서관 전체로 봐서 작년 예산에 비해 가지고 아니, 올해 2016년 예산에 비해서 17년도 예산액을 해 놓은 게 지금 차이가 얼마쯤 납니까? 증액된 게 얼마에요?

증액이 2억 1,596만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2억 천오백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지금 도서관, 11개 도서관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몇 천만 원 내지 억 대가 올랐어요. 전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게, 우리 시민도서관에 올해 2억 얼마 증액을 했는데 거기에 새로운 업무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가장 큰 것이 저희들이 1억 원이 증액된 게 있는데요, 이건 작은 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의 상호협력망 구축 이게 순수하게 1억이 증액됐습니다. 제일 큰 것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나머지 1억은요?

나머지는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증감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조금씩 증감을 시컸는데 특별하게 아까 하나 1억은 이해가 가지만 나머지 또 1억은, 1억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 1억을 가지고 시청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목적사업비로만 쓰니까 그거 쓰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적은 돈이 아닌데.

1억 다음에 그다음에 또 큰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작은 도서관 지원 그 예산이 순수하게 5,300만 원이 이번에 특별히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래서 합하면 거의 1억 5,000만 원, 나머지가 조금씩 사업별로 보면 700만 원, 1,2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로 증액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올해 2016년도 시민도서관을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러이런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러이런 일을 못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명년 예산에는 이런 걸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래서 얼마를 증액을 했다 이런 예산서가 필요한데 이 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고 얼마, 이렇게 증액만 시켜놨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이야기에요. 저희들이 이렇게 쭉 넘겨봐 가지고는 오늘 같은 날 이래 안 물어보면요, 전혀 모릅니다, 이거. 무엇 때문에 예산이 이래 증액이 됐는지.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해서 증액을 안 시켜도 도서관 운영이 이렇게 됐는지. 명년 2017년도는 이렇게 증액을 시켜야 일이 성사되겠다든지 뭐 하는 그런 내용이, 뭘 할 거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질의를 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민도서관 관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1개 도서관에 내용을 어느 정도 밝혀주시면 저희들이 보기가 쉽고 또 이해하는 차원에서 넘어가고 이래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재 예산서체제가 지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살펴봐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러면 사전에 설명이 좀 필요한 그런, 우리가 예산이 이번에 이 정도, 시립도서관이 이 정도 올랐는데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돼서, 사전에 이야기를 한다든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오늘 같으면 딱 이것만 내놓고 한번 보고 너희 이야기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지금 시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고 압니까? 시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직원들 국장을 비롯해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같으면 의원들 방에 방문 앞에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없이 이래 가지고 이것만 자료만 내놓고 안에 아무 것도 내용은 없고 증액만 돼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에게 찾아가서 “이러이런 부분은 명년에는 올해 이 일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데 명년에 이래서 예산을 우리가 증액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하든지 아니면 책자에다가 구체적인 걸 간단하게 적어놓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교육장님들에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7쪽에서 358쪽 사이를 보시면 수학체험교실에 대하여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특히 남부교육청에는 예산이 타 지역 교육청보다는 너무 적게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500만 원이죠?

신정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종한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장님 중에서 우리 동래교육장님 한 번도 답변 안 하셨죠? 아침 일찍 오시느라 고생 하셨는데.

소관 업무담당이신 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특정한 대상으로 제가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오늘 그리고 앞전에 행정사무감사까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교육청이나 직속기관 또 지역청에 관계되는 모든 기관들의 용역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다른 것도, 우리가 예상인원은 1,000명으로 했는데 현재는 적정수준이 700명이다라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시와 교육청을 조금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용역보고서만큼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제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든지 시행하기 전에 해야 되는 그 용역보고서가 정말 제대로 구성이 돼야지 그다음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니 그 용역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어디든지 관계없이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입니다. 우리가 하는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을 한 후에 그 뒤에 문제점이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 연수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시범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완벽하게 되었을 때 실행이 돼야지 시행착오가 적게 나는데 시범사업만 하면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바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도 아마 그 예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왜 여기만 시범사업이냐, 저기만 시범사업이냐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정리될 때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체계를 잡아주셔야지 만이 다음에 진짜 본사업이 될 때는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식사 가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5급 승진과 관련해 가지고 발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12시 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12시 조금 전에 받은 자료가 본 위원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5급 역량평가제 도입에 대해서 참여하신 인원은 600분이 넘습니다. 614분이 아까 11시 40분 정도 돼 가지고 참여를 하셨습니다. 600명이 넘게 참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찬반이 있습니다. 이 찬반이 이걸 해야 된다는 사람이, 역량평가를 갖다가 찬성하시는 분이 10%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이 90%입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엄청 많았습니다. 근 80% 가까이 됐습니다. 현재 인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보완해야 된다는 사실은 80%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바꿔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현재 역량평가도입제는 안 맞다라는 게 90%나 된다는 거죠. 과연 이게 예산을 통해 가지고 인사제도가 돼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의 검토의견을 한번 봤습니다. 2017년도 역량평가 시행에 대해서는 인사행정 예고된 사항으로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나름대로 부산평가도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위한 부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이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많이 있는데 현재의 방법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가장 일해야 되는 6급 공무원이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왜, 아닌 학원수업부터 받아야 왜, 당사자가 되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시도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과외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만 이 시행 자체가 직원들한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저한테 아무리 설명해 줘도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런 걸 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시행하기 전에 정말 많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가 되어야지 만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 발언 마치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시 위원님의 질의과정에 교육청의 예산편성 기준 및 절차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예산심사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는 교육청 예산 담당부서 국·과장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업무를 위해 교육지원청, 도서관, 직속기관 등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서 지역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예산 전액 삭감조정하고 교육정책 기획관리에서 시민교육협의회 예산 전액 삭감조정하고 감사관리에서 교무행정지원시스템 운영예산 2,501만 원 삭감조정하고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에서 콜센터 구축 및 운영시스템 구축비 중 교무행정지원시스템과 연계된 8,353만 4,000원을 삭감조정하고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에서 학부모 평생교육 운영예산 3,966만 원 삭감조정하는 등 전체 2억 345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정철 위원님께서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정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며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신정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육위원회 오은택 위원께서 질의한 5급 역량평가와 관련해서는 철저히 시행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하기 바라며 문제가 있을 시 부산시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별도로 이 문제는 교육위원회 위원회 차원에서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 별도 보고 및 검토를 하도록 위원장 입장으로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에는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