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유혜숙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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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ㆍ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제6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평생학습과부터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진행순서는 먼저 과·소장이 지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한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지적한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평생학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평생학습과장 정기성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75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사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인적자원에 대한 데이터 구축과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평생교육사 정보 수집을 한 결과, 24명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사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정례회를 통하여 지속적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76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공모를 거쳐 선정된 업체와 지난 6월부터 오는 18일까지 2016년 교육환경 개선사업 성과 분석 및 모니터링 용역 실시를 통해 최근 3년간 교육환경 개선사업 실적을 점검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교육사업에 대해 학교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결과물에 따라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77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정비 방안 마련입니다. 민간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이셨는데, 지난 2016년 9월 22일 조례 개정을 실시하였고 학부모단체 대표 2인을 추가 위촉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학사 공실률 최소화 방안입니다. 우리 지역 출신 중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에 대하여 학부모 및 학생의 교육경비 부담을 낮추고 또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순천학사가 지리적인 이유로 공실률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공실률을 최소화하고자 2015년 9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연 2회 모집해 오던 것을 상시모집 방식으로 변경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용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방학 중 학생 영어캠프 운영 방식 재검토입니다. 참여자의 수준별 반 편성과 또 영어 실력이 좋은 내국인을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캠프의 근본 목적은 영어가 가능한 세계 여러 나라의 강사들이 그 나라의 문화를 영어로 함께 공부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써 학기 중에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외국인과 영어에 대한 그 자신감 고취가 주목적입니다. 원어민 활용은 자격 요건을 갖춘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사랑 아카데미 시민희망창구 운영 검토입니다. 저희 시 홈페이지에 ‘순천사랑 아카데미’란에 시민희망창구를 개설하여 듣고 싶은 강좌나 강사 추천 등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아카데미 강좌 시 설문을 통하여 여러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총 13회에 3,500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강사와 장소 그와 관련 만족도는 9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찾아가는 여성문화대학 또 한글작문교실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찾아가는 여성문화대학은 행·재정적 지원으로 신청 과목별 운영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5개 과목에 당초에는 3회를 실시했습니다마는 5회로 증회하여 조정 운영하고 있고 또 한글작문교실 우수 강사에게는 정부포상 추천 등 인센티브 차원의 장려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다음은 전남동부 예술고 유치 노력 미흡입니다. 2011년부터 시민 또 시의회의원님, 교육계, 언론인, 한국예총 순천지부 회원 등으로 구성된 시민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해 왔습니다. 향후 모든 유치 공모사업에 대하여 당위성 및 평가 항목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다목적홀 1층 전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다목적홀 전시실은 미술작품 전시 공간뿐만 아니라 소규모 발표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시대 도색 및 조명 설치 등 전시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또 변화하는 현실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 현재 19종의 96일 동안 활용, 대관한 바 있습니다. ㆍ다음은 해피콜, 찾아가는 여성문화회관 등 강사료 조정 방안 검토입니다. 해피콜 강좌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그러나 강사료는 지금 시간당 3만 원으로 여타 다른 프로그램의 강사료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우리의 입장입니다. 또 매년 강사료 책정 시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관심을 갖고 조정해 나가고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 찾아가는 여성문화대학 활성화 측면에서는 읍면 지역에 출장하여 강의하고 있는 강사료는 약 20%를 인상하여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청소년 인생설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청소년 인생설계 프로그램은 진로자신감 향상과 함께 구체적 진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기이해 또 진로탐색, 진로정보 교류, 의사결정과정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 등 사회적 소외계층 학생을 포함하여 다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력하고 있는 실정이며 참고로 2015년도에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집합으로 17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선사항으로 금년도에는 4개 신청 학교를 방문하여 실시한 결과 368명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과 함께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사업 지도 감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제대로 보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개선사항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라남도와 도교육청 또 우리 순천교육지원청과 함께 지난 10월 달에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식재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매월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고 2017년부터는 학교급식 지원체계가 일원화되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또 식재료 안전성 검사 등에도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ㆍ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추진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ㆍ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마이크 안 되는데? 안 돼요. 안 돼. 들려요? 아아. 이제 되네. 고생 많으십니다. ㆍ그 뭐냐. 국회 2017년도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아, 잡월드 예산 말씀……

유영갑위원

ㆍ아니 전체적인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됐다고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거기에서 가장 여야 간에 쟁점이 됐던 내용이 뭔지 아시죠?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어떤 내용이죠?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유영갑위원

ㆍ아니 순천시 말고 전체적으로, 여야 간.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누리예산하고.

유영갑위원

ㆍ예, 누리과정 예산이 있었어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누리과정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누리과정 소관은 지금 저희과 소관이.

유영갑위원

ㆍ예, 알고 있습니다. 아닌지 알고 압니다.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우리는 보육, 아동에 대해서.

유영갑위원

ㆍ예, 보육 예산이 0세부터 5세까지지 않습니까?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이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예산을 안 세웠으면 어디서 세워야 돼요? 예를 들자면.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안 세웠다.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사업 시행하려면 지방비로 해야 됩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렇죠? 그, 사람이 인생주기를 놓고 보면 가장 그 인식의 틀이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장되는 시기가 0세부터 5세까지거든요.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장되는 시기는 0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국세 대비 교육세에 포함이 안 돼요, 이 예산 자체가. 저는 그런데 이제 이게 교육 예산으로 편성 되는 게 맞다, 그래서 국가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적인 판단이 될 텐데, 그건 뭐 그 같은 맥락에도 또 판단될 수도 있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러면 이 예산을 국가에서 안 세웠으면 순천시에서는 어떻게 세워야 되죠? 예를 들어서 그냥 보조를 안 해줘 버려야 되나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지금 그 민원복지국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예, 그러니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제가 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러는데.

유영갑위원

ㆍ아, 그래요? 일정 부분 이거 이 예산 자체가 교육 예산으로 편성돼야 된다는 데는 동의되십니까?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교육,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우리 정부 편제가 교육과 보육은 지금 분리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좀.

유영갑위원

ㆍ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국세 대비 20.27%에 안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예. 그래서 저는 이제 과장님의 견해를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의 과정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것하고.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이제 교육과 보육을 좀 구분할 수도 있고 편의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시민에 대한 시책이기 때문에 뭐 교육이냐 보육이냐 이거 따지는 것보다도 꼭 필요성이 있다면.

유영갑위원

ㆍ예를 들어서 다음에라도 국가가 안 세우면 이건 지방에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그렇죠. 지금 그렇게 또 많이 그런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유영갑위원

ㆍ예예.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교육청, 광역교육청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 아무튼 담당이 아니시라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평생학습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그 잡월드 예산도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얼마가 확보가 됐습니까?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먼저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23분 시의회 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활동도 있었지만 특히 위원님들의 국회 방문도 지대한 영향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ㆍ당초 상임위원회에서는 27억으로 됐었습니다. 원래는 정부안은 60억이었는데 27억 원이 되어서 그 과정에서 활동적인 여러 가지 활동이 있어서 아마 60억으로 원래 정부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정부안대로 통과가 됐습니까?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왜 그 27억으로 했다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였죠?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그 이제 뭐 심의 과정에서 있었겠지만,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좀 알고 있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또 개인 소견일 수도 있고 제가 현장을 직접 보지 않는 한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정부안이 설득력이 없었을까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모든 것들이 그렇겠지만, 설득력이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설득력적인 것은 우리 고용노동부나 기재부하고 저희 관계 부서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봐서는 부족한 점이 없었다고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게 순천시 의견도 반영이 된 거잖아요. 정부안에 자체가 순천시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하겠다.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라고 하니까 60억을 주십사 이렇게 이야기 했을 거 아닙니까?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그렇죠. 지자체 의지나.

유영갑위원

ㆍ배정을 해 주라.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사업 공모 성격이나.

유영갑위원

ㆍ그러면 상임위에서 판단할 때 순천시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순천시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 요인이 있었을까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그렇게는 판단은 어렵고, 특히 이제 그 경쟁 도시가 있었습니다. 뭐 경쟁도시에 그런 논리나 또 다른 정치적인 논리들이 많이 섞여있지 않았냐. 제 사견입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새누리당 당대표 이정현 의원이 저희 지역구 아닙니까?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네.

유영갑위원

ㆍ그분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았을까요, 혹시? 여야 간에 의견 대립함에 있어서.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제가 활동 중에 그런 이야기도 약간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영갑위원

ㆍ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굉장히 호남권 잡월드가 국가 개입 프로젝트라서 상당히 교육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그렇죠. 목표나 논리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국가사업이고.

유영갑위원

ㆍ순천만 이상하게 지금 이정현 의원이 당선돼서 그렇지. 여기가 대거 야당의원들이 포진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호남 전체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야당 의원도 부동의가 어려운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정치적인 논리 이정현 의원이 그렇게 힘을 못 썼을까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제가 정황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특히 공모가 광주광역시하고 경쟁이 붙었기 때문에 아직도 광주광역시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우리 호남권 잡월드에 대한 미련을 아직 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여기서 지금 어떤 한 정치인 한 개인 영향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유영갑위원

ㆍ그러면 이제 예산이 진행되는 과정은 이정현 의원도 노력을 했는가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안 하셨다고 볼 수는 없죠. 우리 의원님이 직접 하신 거나, 어쩐 거나 그런 것보다는 우리 같은 우리 순천 지역이라는 의미로서 또 저도 개인적으로 좀 보좌관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조 당부도 좀 드렸고.

유영갑위원

ㆍ명색이 집권여당의 대표인데 썩어도 준치라고. 그 정도 이 몇 십억 안 되는 예산,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야심 차게 유치했던 건데 호남권 잡월드를.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네.

유영갑위원

ㆍ그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여당 의원이 그정도는. 여당 의원이 그걸 책임 못 지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올라가시고 공직자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자기가 기본적으로 예산도 책임 못질 거면서 마치 자기가 다한 양 뒤에 다른 사람들이 뒷수습은 다 하게끔 하고 그렇게 무책임한 정치인이 어디 있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정치적 논리는 좀 제가.

유영갑위원

ㆍ아무튼 고생은 하셨죠, 그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 속도 많이 타고 조충훈 시장도 많이 애가 탔을 것 같아요. 아니 시민들한테 이렇게 다 홍보해 가지고 정말 시민적 열망을 지금 모아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열망이 더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부결돼 버리면.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그렇죠. 애를 태운 것은 우리 진정한 우리 일반시민들도 제가 한 10여 분 지금 알고 계십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잡월드뿐만 아니라 호남권 예산들이 많이 그런 이번에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순천에 혹시 다른 예산도 그것 때문에 약간 동의가 어려웠던 내용들이 있는가요? 또? 그거 외에도?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가장 첨예하게 된 것은 우리 호남권직업센터.

유영갑위원

ㆍ그렇죠.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그 외에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결론은 지금 우리 고생한 만큼 또 우리 시민의 정서를 담아서 원안대로 지금 됐으니까.

유영갑위원

ㆍ정말 이건 의회하고 집행부가 협업을 잘한 것 같아요. 의원님들도 같이 방문해 주시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정말 노력이 많으셨다는 거 알거든요. 과장님도 특히 국장님하고 이렇게 고생하신 거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정말 정치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무책임한 정치인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생색은 자기가 전면에 나서 가지고 다 내놓고 책임도 못질 그런 무책임한 정치인. 아무튼 잡월드 예산 확보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충훈 시장도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시민들의 열망이 높은 만큼 제대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정말 고맙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

ㆍ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몇 가지만 지금 물어볼게요. 뭐냐 그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시민대학운영 했었거든요. 시민 주도에 소통형 평생학습 체제를 마련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수요 창출 내지는 수요조사는 시민이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것은 시청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그 방법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이제 제가 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자, 그럼 시민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강좌를 마련해 주십시오하고 우리 시에다가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몇 건이나 돼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숫자로는 지금 말씀은 좀 그렇고, 수시로 지금 해 가지고 금년에도 뭐 한 20여 개 강좌가 이렇게 새로 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수시로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간담회 때 건의를 받아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식 뭐 서류로 공문을 통해서 들어온 겁니까?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우리.

이창용위원

ㆍ예컨대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강좌를 개설해 주십시오라고 시민 주도형 모임이 있는가 뭐 이런 데서 했을 거 아니에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실질적으로 이제 수강을 받고 계신 분들이 지금 그분들을 주로 중심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수시로 지금 받아 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런 것들이 뭡니까? 그런 강좌가 뭐냐 이거예요. 강좌명이 뭐냐고.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우리가 지금 현재 본관이 평생학습관하고 또 여성문화회관, 이제 우리 그 마을회관 중심으로 이런 학습을 하고 있는데 신대지구나 이런 데 지금 계속 그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또 수강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 추세인데, 비록 규모가 적을지라도 일반 주택에서라도 한 10여 명 이하가 될지라도 요구가 되면 찾아가서 우리 강사가 직접 그쪽까지 찾아가서 개인 주택이 되더라도 그런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강좌를 늘리다 보니까 60개 강좌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창용위원

ㆍ네, 그런 정신은 참 좋아요. 그런 정신은 참 좋은데, 지금 소통형 평생학습 체제를 마련한다고 그래서 이거 대체 대관절 어떻게 소통형 평생학습 체제를 만들고 있는가. 이걸 내가 지금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수강생 대표자 협의회를 101명으로 구성했다고 그랬어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시스템화 돼 가지고 자기들이 수강생 대표자들이 강좌를 뭐 이런 강좌를 개설해 주시오. 어느 지역에 이런 것들을 해 주시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냐고 이 사람들이.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아, 그 분. 그 단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그분들이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 차원도 강합니다. 지금까지 배워 왔던 학습을 어떻게 우리 다른 시민들한테 좀 제공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모여진 단체인데, 그런 봉사적인 성격이 더 강하고요. 그와 아울러서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개선해 달라, 또 학습실도 어떻게 좀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럼 과장님 생각할 때는 이건 잘하고 있다?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네, 잘하고 있다.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알았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믿겠습니다. ㆍ자, 2018년도에 문맹자가 없는 도시 선포한다고 그랬죠?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지금까지 문맹자가 없는, 아니 문맹자는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이 됐습니까?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금년에 이수를 하고 나면 내년에 해 드려야 할 분들이 500명 정도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문맹자가 500명?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네.

이창용위원

ㆍ그렇게 많이 문맹자가 없어졌을까?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지금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통계 낼 때 14,500명이었거든요? 최초로 통계를 잡았을 때. 거기에서 이제 이수된 분들을 그동안에 이수된 분을 제하고 나니까 그렇게 숫자가.

이창용위원

ㆍ1년에 몇 명씩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1년에 거의 한 950분 정도는 됩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니까 2004년도에 제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장하고 있을 때, 10개 마을을 최초로 시작을 했어요. 예?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한글교실을 시작을 했는데 참 호응이 좋더라고요? 참여자들도 많고 6개월 동안 했어요. 우리가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도 와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으니까 쓰고 읽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 시책이었습니다.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좋은 시책이고 그런데 2018년도에 문맹자가 없는 도시를 선포한다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너무 좀 조급해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이것은 이제 6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이걸 그때 당시에는 한글을 읽고 쓰고 그러지만 지나면 다시 잊어버리거든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다시 잊어버려요. 다시 문맹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그 젊었을 때 두뇌 구조하고 지금 70이나 80이나 되는 이런 노인들의 두뇌 구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뇌 구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한 번 우리가 이렇게 한글 해독을 시켰다 그래서 그거 그대로 가면 안 되고 반복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ㆍ필요합니다. 지금 그렇게도 하고 있고, 그건 분명히 정말 좋은 뜻인데 그런 형태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반복해서 해줘야 이 사람들이 그래도, 그래도 조금씩 머리에 이게 남는 거예요. 잔형이 남는다 그러잖아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그러니까 이건 문맹자 뭐 없는 그런 도시를 선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내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형식적인 것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육을 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굳건하게 만들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그다음에 잡월드. 제가 한결같이 잡월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또 이제 우리 감사장이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성남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잡월드 그게 우리 순천시가 앞으로 건립할 규모의 4배 정도는 되죠?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우리 순천시는 거꾸로 말하면 4분의 1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맞죠?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수준에 불과하다는 표현보다는 규모를 그렇게 축소해 가지고, 축소 적지만 규모가 작지만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좀 콘텐츠를 내실 있게 해야 되고 현실에 맞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이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달리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성남시에 가면 우리가 많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우리 순천시에 체험활동을 할 경우에는 성남시에 가서 체험활동을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숫자도 적고, 규모도 뭐 적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덜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시설 규모가 적다고 그래서 수용 인원까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이창용위원

ㆍ아니 수용인원이 아니고. 자, 우리 이제 예컨대 내가 이제 청소년에 대해서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질 것인가하는 것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순천하고 성남하고 있단 말이지. 비교를 해 보니까 성남시는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체험할 수 있는 숫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겠죠? 체험 공간이 처음 뭐랄까, 숫자죠? 그게. 이제 순천보다는 훨씬 크더라. 그러면 내가 성남 가서 체험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순천에서 10개 같으면 성남 가니까 말이야, 한 20개 되더라. 그럼 이왕에 한 번 체험활동하려면 성남시에 가서 체험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일부 그런 경우도 있을 건데 이건 저는 또 다른 차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어떻게 흥미를 유발하고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가. 저희들은 지금 신설입니다. 물론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럴 상황에 있는데, 성남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해서 한다는 것이 좀 미래지향적인 것, 앞으로 가상적으로 볼 수 있는 직업들을 많이 내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호기심을 갖고 또 자기 직업을 정말, 방문해서 자기 진로를 정말 선택하고 소중한 상담을 가져서 자기의 그 진정한 끼가 무엇인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담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2년 동안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담는 것이 우리가 지금 쌓여있는 큰 과제입니다. 그 위주로 한다면 그 규모와 대동하게 우리 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그런 지금 마음을 갖고 준비를 갖고 그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과장님 의욕적인 생각은 참 좋아요. 그런데 예산이 성남에 비해서 턱없이 적습니다. 예?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지금 시설이나 인원 규모가 그렇게 4분의 1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가장 지금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해보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고, 성남 잡월드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최초로 된 제1 잡월드입니다. 그리고 우리 호남권 직업체험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지칭하고 있는 제2 잡월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2 잡월드는 성남 것 하고는 좀 다른, 체질이 다른 그런 구조로 지금 구성할 그런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네, 그렇게만 된다면 참 좋겠네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그렇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런데 그게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호남권 잡월드가 생기면 대전이나 영남이나 이런 데서 잡월드가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추측이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틀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라고.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시기가 문제인데, 그럴 수도 충분히 있다고.

이창용위원

ㆍ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자, 그러면 또 이제 질문을 할 게요. 자, 성남권은 규모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되는 그런 잡월드입니다. 거기 체험을 하려고 하면 6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이죠? 현실이 그렇단 말이죠? 6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지금 현재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하여튼 바로, 바로 예약이 안 되는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만 될 정도로 상당히 붐비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네.

이창용위원

ㆍ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체험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성남시에서 잡월드를, 성남시에서 운영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운영한 겁니까? 고용지원센터합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을 합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을 하죠?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고용노동부 산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용위원

ㆍ네, 고용노동부. 하여튼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을 한단 말이죠?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네.

이창용위원

ㆍ성남시에서 운영한 거 아니고. 우리는, 우리 순천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운영 주체는 아직은 지금 저희들이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창용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위탁을 주든 어쩌든 순천시가 주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순천시와 도교육청이 함께 가야 가장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줄 때는 우리는 순천시에다 줬다 그 말이죠. 순천시에서 운영을 해라라고 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순천시에서 이걸 전체를 다 부담하려면 이거 어렵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 청소년들을 모으는 뭐 이런 케파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라도 우리 순천시보다는 다른 이제 상급 학생들과 관련된 그런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일단은 성남하고 우리는 그렇게 차별화돼 있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운영한 것, 지방자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잡월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난번 저게 뭡니까? 그 업무보고할 때 제가 연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느냐고 물어봤어요. 성남. 그런데 230억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2015년도에.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그렇죠? 자, 그러면 연간 운영비가 2015년도 230억 들어갔다고 했는데 입장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수입 다 합해서 110억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기록에 보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죠?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230억 빼기 110억하면 120억이 갭이 생긴단 말이죠.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118억을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네. 그러니까 118억이나 120억이 됐든, 국가에서 운영하니까 그건 뭐 이제 운영 주체에 보조를 해 주든 어쩌든 그건 국가 돈이란 말이에요. 국비란 말입니다.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그러니까 그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순천시가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우리 순천시에 대입을 한 번 해보면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적자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국가에서 운영을 해도 6개월 전에 예약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체험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120억 가까운 돈이, 120억 정도가 추가로 이렇게 투자가 돼야 1년 230억 운영비 충당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 순천시의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이제 우리 과장님이 분석해 준 걸 보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제 판단이 맞는가는 모르는데 다분히 정태적인 분석을 했어요. 동태적인 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대전권이라든지, 영남권이라든지 또 부산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데 잡월드를 유치를 했을 경우에 처음 우리 운영 첫 년도에는 순천시가 이 정도 뭐 흑자가 됐든 적자가 됐든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자 뭐 여러 군데서 두 군데, 한 군데, 세 군데가 더 추가로 설립이 건설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잡월드는 이렇게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뭐 동태적인 분석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정도의 라이브한 분석이 필요하고 또 우리 순천시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태여 말이지, 그렇게 잡월드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적자보고 운영을 할 바에는 우리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성남이라든지 더 좋은 곳에 가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차라리 보조를 해 주고 그런 게 낫지. 우리가 구태여 이걸 말이지 받아 가지고 이게 마치 말이지, 우리 순천에서 말이지 가장 뭐 표현이 좀 그런데 뭔가 그냥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이렇게 이런 뉘앙스를 갖고 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문제만큼은 지금 어떤 분위기냐하면 예산도 국비가 이렇게 삭감됐던 것이 다시 확보가 됐다라고 하는 거 오늘 뉴스에 봤어요. 뉴스에 봤는데, 누가 뭐 누구 예산이고 이렇게 표현이 됐더라고. 뭐 이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우리 분위기가 호남권 잡월드가 마치 말이야 우리 순천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그냥 가장 중요한 그런 시책으로 부각이 딱 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건 좀 깊게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 지금 100명 중에 99명이 다 찬성하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저는 일관되게 지금 반대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 저는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99명이 다 자기들 생각이 옳고 나는 틀렸다, 다르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해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85억 중에서 240억은 국비 245억은 지방비예요. 도비를 얼마나 보충해 주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비로 다 충당을 해야 한다는 각오를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체험관을 짓고 나면, 운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순천시가 자립도 뭐 30%도 되지 않는 우리 소규모 중소도시인데 우리 시가 이런 것을 계속 안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짐이 많이 된다고 봐요. 짐이 많이 된다고 봐. 뭐 제 돈 주는 거 아니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하면 저 위의 이야기를 한다고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제 판단, 제 분석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기록에도 남기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깊게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 번 ‘아, 이게 이창용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생각해볼 점이 있다. 깊게 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가지면 좋겠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제 주장을 관철시킬 이런 이제 욕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장님은 언제 이제 우리 공직에 떠나련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소신 있는 그런 분석이 필요하고 소신 있는 그런 이제 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우선 호남권 직업체험센터가 공모사업인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의 이것이 국책사업이고 공익사업입니다. 꼭 일개 어떤 한 분의 어떤 그런 것으로 됐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이 사업을 준비해 오고 공모에 응모했던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실무자나 관계공무원들은 상당히 좀 그런 데에서는 약간 서운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건 국책사업이고 또 우리 순천지역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사업이 좀 크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ㆍ운영 측면에서 적자가 난다는 것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만약에 그 타 도시와 또 발생해서 건립이 돼 가지고 적자가 났을 때 그 대응 방안 같은 것은 지금 오늘 12월 9일 저희들이 지금 낙찰이 입찰을 지금 공고를 해 놨는데, 그 업체 전문업체에서 그런 것까지 또 한 번 더 깊숙이 대책 방안들을 지금 업체를 찾기 위해서 공모를 해놨습니다. 아마 그것도 굉장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최대한 적자는 나지 않고 흑자를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까지 좀 담겠습니다. ㆍ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그 결과물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전문가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관심 있는 시민들까지 그런 의견도 좀 반영해서 충분히 그런 걸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예, 과장님 말씀 고맙고요. 국책사업이라고 그러셨어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이창용위원

ㆍ예, 국가적인 사업인데 그 운영을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을 하도록 해야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구태여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일개 저 밑에 있는 지방 의원이 말이지 감 놔라 배 놔라 할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그것이.

이창용위원

ㆍ그러나 이건 국책사업이면서도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국가보조사업이지 국책사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단 한 군데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 순천시에만 잡월드가 있다라고 하면, 생길 것이다라고 하면 이것이 제가 그렇게 깊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 성남시가 있고, 순천이 있고, 앞으로 대전, 영남, 부산권 다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창용위원

ㆍ자, 이상으로 더 이상 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깊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을 하시고 이 부분을 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이창용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한 말씀을 하세요. 아시겠죠?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김재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임위원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ㆍ저기 89페이지에 우리 학교무상급식 지원하는 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좋은 식재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이것 행정사무감사……

김재임위원

ㆍ예, 행정사무감사 89페이지에 있는데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그 분류는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 먹거리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전문은 아니지만, 뭐 무농약이랄지 또 친환경이랄지 이런 재료를 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임위원

ㆍ저기 2017년 이후에 농업정책과로 이관해서 한다고 해 있길래 또 내년 17년도에는 평생학습과에서 식재료를 무상, 아니 우리 아기들한테 식재료를 이제 납품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죠?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무상급식이 금년까지는 지금 우리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드렸고요. 친환경 식재료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농가에나 또 우리 직접 수혜를 받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 문제에나 이런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어떤 것일까를 고민을 하다가 농업정책과에서 함께 통합해서 일원화되는 것이 좋겠다. 또 특히 의회에서도 그런 또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조례가 지금 개정돼서 공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임위원

ㆍ2017년도까지는 평생학습과에서.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아니요, 이제 2017년부터는 농업정책과에서 다 하게 됩니다.

김재임위원

ㆍ아, 농업정책과에서요. 근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2017년 이후 농업정책과 써 있길래 제가 지금 물어보는데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네.

김재임위원

ㆍ지금 우리나라가 FTA를 하는 54개국인가 하고 FTA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FTA를 많이 체결을 해서 외국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더더구나 GMO식품이 엄청나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기들이 GMO식품을 많이 먹으면, 자폐증을 유발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좋은 지도 점검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토종 농산물만 먹는 게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 무분별하게 들어온 우리 농산물 중에서 그 유전자 조작하는 그 식품은 우리 아이들한테 안 먹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조항을 넣어 가지고 지도 점검을 좀 하셔서 우리 어린 아이들의 건강을 좀 챙길 수 있도록 그게 좋은 식품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우리들 뭐 가공품 식용유에도 보면 거의 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골라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우리나라가 GMO의 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는 이 식품만큼은 좀 지도 점검을 하셔서 좋은 식품이 납품이 되어서 아이들 건강을 좀 지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ㆍ이상입니다.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가 가는 방향도 그런 음식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