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180회 영천시의회 정회 제2차 정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영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영천시장 제출) 3. 2017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영천시장 제출) 4.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영천시장 제출)

도시계획과장 한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계획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입니다. 도시계획과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04억6천6백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148억7천7백만원에서 55억8천9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성장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담당분야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도시관리재해재정비계획 수립 예산으로 신기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 개선대책 수립용역에 6천만원, 기 공원조성부지 도시공원전환용역에 2억원, 영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3번 용역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인 지역개발지원사업 예산입니다. 피시워터파크 수목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 5억7천만원, 영천경마공원 진입도로개설에 시비 10억원, 개발촉진지구 전면책임감리용역에 1억1천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예산으로 영천고경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에 지역발전특별회의 예산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 예산으로 고경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예산에 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예산으로 영선산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영천일반산업단지 공단폐수시설예산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수질 TMS위탁 관리용역에 3천만원, 전기안전관리선임에 1천2백만원, 수질팀에서 개채장비교체에 4천만원, 퍠수종말처리시설 유지보수에 5천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에 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예산으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상가건립 이자차액보전지원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인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예산으로 영천말죽거리 옛터지구 조성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10억원, 시비 5억원으로 총 15억원을,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에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 예산으로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 도비9천만원 시비2억8백만원으로 총 2억9천8백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3천40만원, 농공단지 5개 소유지보수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인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예산으로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1억3천8백만원, 도비 4천1백40만원, 시비 9,460만원으로 총 2억7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충사업 예산으로 영서교에서 서산건널목간 도로확장포장공사에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개설 종료사업 예산으로 오미동진입도로 중로1-12호선개설공사 등 10개소에 2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소로사업예산으로 삼선아파트 옆 도시개설공사 등 12개소에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진입도로 개설에 22억원을 금호교대리우방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대로2-6호선개설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대책 및 재난대행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인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예산으로 금호교대지구 다목적 저류시설설치사업에 국비26억7천3백50만원, 도비8억2백만원, 시비18억3천1백만원으로 총 53억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광고물 관리사업 예산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민간위탁금에 1천만원, 현수막시설 게시대 설치에 2천4백만원, 현수막 끈제거사업에 360만원, 연말연시 조형물 설치사업에 2천만원, 영양교 철교 조형물 설치사업에 3백만원, 벽화 및 조형물유지보수에 2천7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시가지 이미지개선사업 예산으로 소규모디자인 개선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인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예산으로 역사도시문화테마마을 조성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2억원, 시비 1억9천7백20만원으로 총 3억9천7백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에서 37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비 에너지절약형 간판개선사업예산으로 금호에너지 절약형 간판개선사업에 도비 1억2천5백만원, 시비 2억8천9백만원으로 총 4억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천8백60만원, 업무추진비 750만원,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에 260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에 필요한 자동인증기 구입에 2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2억원입니다. 1,03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대지보상금 1억9천5백만원과 시설부대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구된 계상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2017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서 357페이지부터 372페이지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1,029페이지부터 1,0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김영모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미집행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매년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신청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합니다.

신청?

예.

우리 시 장기미집행도로가 개설 안 된 데가 엄청 많고 또 신청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미집행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기왕 옛날에 과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못하는 그런 부분에 토지에 대한 보상을 많이 합니다.

아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못 낸 걸 말하는 거아닙니까?

아, 그거는 아니고 여기에서 예산 2억원은 지금 도로개설되어 있으면서 보상 하지 못한 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채인호 계장님, 뭐.... (

공무원석에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 최인호 - 도시개발담당 최인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지금 저희들이 십 몇 년 정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인 포괄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지목이 대지가 되어 있고 십년 이상 미집행되었는 시설에 의해가지고 소비자가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2년 안에 그 부분에 대한 걸 보상을 주는 걸로, 아니면 시설해제를 하던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시설해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을 해소하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게 전에는 10억씩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은 계속 신청을 하는 신청인들이 이제 지금 이런 부분이 자꾸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안 되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우리 시내지역에는 많습니다. (

공무원석에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 최인호 – 예, 거기 지금 전체적인 건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이 거기 신청을 하게 되면 도로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그....)

저희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하면 여기서 이까지 도로 길이가 한 뭐라 합니까? 한 구간이 한 300미터 되면은 그 안에 여러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도로에.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 도시계획도로 내야 되니까 좀 기다려주십쇼, 그때 하겠습니다. 주로 이래해서 민원을 무마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도시계획도로계획도 안 잡아주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예산에도 못 올라오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민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신청을 하시는 게 빨리 보상받고, 빨리 그런 보상을 하다보면은 예산도 잡아주고 이렇겠네요? 그럼 우리가 그라면 순서를 생각을 잘 못했네요. (

공무원석에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 최인호 -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보충, 더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업 진행하는 예산 집행하는 거하고 장기미집행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간접보상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정착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법상에 못 주도록 본인이 신청해가 하는 거하고 저희들 매년 예산을 잡아가 도로개설사업하는 거하고 거기서 차이점이 딱 그게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그걸 설명하면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시에서 시내에 도시계획 시내에 도시계획도로에 도시계획예산을 잡는데 여기 보십시오 도시계획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내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단위가 크니까 뭐 많이 못 잡아준다고 하는데 단위가 크면 큰 만큼 잡아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뭐 민원인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그게 있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가 그 과에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저 우리 영천산단공단시설물로 그 가로등하고 또 비점오염에 측정 예산 같이 잡는데 이거는.

그거는 저희 산업단지관리팀이 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도시 계획과에 있습니다. 우리 과에 업무분담이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관리를 도시계획과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로등은 가로등하는 부서에서 하면 되고. 비점오염에 적정한 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걸 따로 한데 왜 그래하노...

여기 가로등 같은 농공단지 다섯군데 안에 있는 가로등인데 농공단지 안에 인도, 풀베기, 환경정비 이런 거는 저희들한테 예산이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비점오염이라는 건 영천산단에 유수지가 세 개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폐수종말처리장도...

예, 저희 공업단지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장을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내가볼 때 잘못된 거 같은데. 거기서 관리하는 게 좋습니까?.

저희들이 공업단지를 조성을 했고 그걸 계속이어서 관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하수처리장하고 성상이 조금 다르고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폐수는 똑같은데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이렇게 저렇게 왔다갔다 얹어놔 놓으니깐 이기 분간을 못하겠네.

예, 예산부분은 전부 다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안에 포함되는 예산이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 안에 있어도 그 전문 업무분장 받은 과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럼 말죽거리에는 또 무슨 조성사업을 10억이가? 이래 받아가 뭐 얼마를 더 할라 합니까?

저희들이 그 말죽거리 조성사업은 2014년도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낙후형 지역형 말죽거리 지역개발사업에 국토부에 2014년 공모해서 저희들이 채택이 되어가지고 작년에 설계를 올해 설계를 거의 마쳤고 내년에 착공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이 농공단지가 시에서 관리가 잘 됩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남, 본촌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농공단지에 폐수처리 이런 거 이게 이제 폐수처리라고 하면은 환경보호과 한 군데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지금 분간도 못하겠고, 그거는 과장님께서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폐수종말 이거는 그 환경보호과로 보내고 나머지 도시계획과에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만 하는 진로가 바르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저희는 뭐 집행부에 업무분장 소관인데 제가 맡은 이상 제가 우리 부서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이 일을 가지고 타 부서에 주는 게 맞다 안 맞다하는 거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 편재가 되어있으니까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이 나는 이게 내가 볼 때는 잘못 됐다고 그래 보거든 내가. 이게 전문부서로 전부 다 갈라가야 되는데, 이 뭐 과에서 저쪽과 소관도 하고 이쪽과 소관도 하고 하니까 내가 헷갈려가지고 감을 못 잡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도시계획과에서 해도 좋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래하시고 아니면 전문과로 이관을 시켜주십시오. 맞지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권호락 의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70쪽에 금호읍에 절약형간판개설사업 이거는 우예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올해 거 시장 앞에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교대 사거리가는 방향하고...

또 굴착 빠진 부분...

예, 내년에 합니다.

전체 추진하는 게 아니고 빠진 데에?

예, 올해 다 못하고 그것도 맨 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했는데 당첨이 되어가지고...

저번에도 그때 시 다 한다 안 캤어요? 반 밖에 안 되네.

아 예, 맞습니다 그거는... 교대 사거리 가는 양방향하고 또 금창교 신호등에서 대구방향하고 빠진 부분 입니다.

된데 되고 안 된데 안 되고 예산이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도...

그 봄에 안 한 거는 뭐 좀 이래 전문 메이커 안 있습니까? 규격화됐고 그런 거는 저희가 손을 안 댔고 그냥 일반적으로 국밥집이나 그냥 미장원같은 그런 거는 저희들이 그 규격된 디자인으로 새로 다 설치되었습니다. 거기에.

사업하면 다 합니까? 전부 다?

예, 빠진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빠진 거 다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너무 간판이 너무 안 이쁜 것 같더라, 무슨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저희들이 디자인해가지고 뭐 곰탕집이다 아니면 미장원이다 설렁탕 또 다른 자기가게에 맞는 특색 있는 것을 주인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줍니다. 디자인해가지고...

그 집집마다 옛날에 있던 간판하고 차이점이...

예, 그게 문제는 저희들이 크기를 많이 줄였습니다.

크기를 줄였는데 그게 글자만 넣어가지고 간판이 똑같은 집같이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예, 이상근 위원님.

내가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아까 김영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도시계획 집행예산을 그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10프로를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시행하는데 예산 잡도록 그렇게 이제.... 예산계장님, 순세계 잉여금 10프로를 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하는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

공무원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그래 되어 있어요. 1년에 10억밖에, 계속 해마다 10억씩만 넣지, 10씩만 잡아가 편성해가지고 사용하지요? 금년에 10억 맞지요?

금년에는 2억입니다.

2억? 이것도 (녹취불능)가 안 맞네? 예산지침에 그런 그렇게 하도록 반드시 되어가 있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이 예산을 빨리 잡아가 도시계획 선 그어놔놓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선만 그어놔놓고 집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사람 많고 민원도 많아요. 안 그러면은 전에 누가 이야기기하듯이 도시계획선을 없애버리고 필요할 때 내가지고 하도록 하는 뭐 제도를 바꾼다 하니까 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는 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하천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성태표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또한 안전재난하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2017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하천과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5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221억3천1백만원보다 15억6백90만원이 줄어든 206억2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지방하천 개선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분야 예산입니다. 375쪽에서 381쪽입니다. 사회재난대비 안전관리기반구축을 위하여 제55회 도민체전 안전대책반 운영비를 포함 재난상황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역안전계획관리 제작비 등 9,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에서 37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안전문화운동캠페인 홍보 및 교육활동비에 1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재난대비 훈련을 위한 홍보물 제작, 보험료, 훈련행사운영비에 1천5백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아래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재난대행한국훈련 행사운영비에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에서 379쪽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안전문화운동 추진예산에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물놀이안전시설설치에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에서 38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물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물놀이위험지역 부표설치를 위한 인건비를 포함, 물놀이안전 홍보를 위하여 2,330만원, 381쪽 물놀이 관리지역안전지킴이 인건비에 3,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분야 예산입니다. 381쪽에서 383쪽입니다. 방재대책 및 재난대행을 위하여 재난대행시스템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총 1억7천4백만원으로 사무관리비 2천240만원, 공공운영비 1억5천160만원, 재난상황실 시설장비유지비 1억5백1십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82쪽 도비보조사업으로 풍수해 보험사업에 1천만원, 자율방재단 운영비에 4천만원, 383쪽입니다. 지진발생 시 주민대피장소 안내를 위한 표지판 제작에 3,200만원, 재해예경보시설 유지비로 1천6백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에서 384쪽, 자연재해 취약지 개선사업으로 사전재해 영양성검토위원회 심사수당 및 재해응급복구 중기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4,230만원, 재해대책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1,650만원, 384쪽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5,810만원, 자연재해 취약지 긴급하천 소하천 복구에 1억원, 금호 남성 신지소하천 보수공사에 5천만원, 임고 사1리 담곡서하천 보수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에서 385쪽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금호신대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8억3천4백만원, 임고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0억원, 385쪽 용호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동 펌프장 및 완산우수저류시설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5천5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 예산입니다. 385쪽에서 390쪽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하여 을지연습, 충무훈련 등 각종 행사유인물 제작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980만원, 공공운영비에 6,120만원, 387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경보단말기 비상대피시설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장비유지비 3,510만원, 을지연습 키리졸브 훈련 등 행사운영비에 1,5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1억3440만원, 388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1억3천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예비군 육성 지업사업에 1억5백만원, 민방위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에 530만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민방위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에 1천2백60만원, 389쪽입니다. 계속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민방위방독면 구입에 1천30만원, 민방위의 날 행사에 190만원, 390쪽입니다. 도 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을 위하여 운영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분야예산이 이렇습니다. 390쪽에서 391쪽입니다. 하천개보수 및 지하수관리를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인 신녕천호당제정비사업에 1억원, 청통천정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91쪽입니다. 지방하천 퇴적토준설장비임차료 및 하상정비공사 등에 1억7천만원, 세천정비사업으로 자양노항리 가늠등골, 대창운천1리 임하, 서부서산동 서산세천정비공사에 총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하여 불법지하수양성화 현장관리 인부임에 620만원, 지하수폐공처리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에서 392쪽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총 7개 지구에 80억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동부금당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9천5백만원, 화남절곡소하천정비사업에 10억9천5백만원, 대창지일소하천정비사업에 11억6천5백만원, 북안옥천소하천정비사업에 21억9천5백만원, 청통용산1소하천정비사업에 16억9천5백만원, 화남노방소하천정비사업에 3억9천5백만원, 고경요광소하천정비사업에 3억3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긴급보수비 5천만원, 미불용지보상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41개 지구 종합계획수리 및 지역도면고지를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신녕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40억을 확보하였으며 393쪽 보현산댐 공원관리사업으로 집와이어 관리동 및 안전시설설치공사에 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2천7백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는 치수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3억8천만원, 재난관리기금전출금으로 6억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 외 재난관리업무에 관한 경상경비등 기타경비 상세조서는 예산서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02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천임대료 2천만원, 하천사용료 9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백60만원, 도비보조금 6,16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8천만원으로 총 5억5천3백30만원이며, 1,025쪽 그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3억5천480만원보다 1억9850만원이 늘어난 5억5천3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잡목 및 잡풀베기 인건비 장비임차료를 포함하여 2억1천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성제 및 수문정비에 9,400만원, 1026쪽입니다. 위험하천유지보수비로 2억원, 청원경찰인건비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1,103쪽에 그 재난관리기금예산입니다. 1,01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100만원, 예치금회수 30억3,8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6억60만원으로 총 36억7천만원이며 1,10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30억9천2백만원보다 5억7,220만원이 늘어난 36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500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500만원, 재난취약시설 보수장비사업에 1억6천1백만원과 청통치일1리치일천보수공사 외 8개소에 총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 예치금은 31억2천8백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안전재난하천과 예산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재난예방사업을 계획된 기간 내에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 안전재난하천과 직원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예산서 373페이지부터 394페이지와 치수사업특별회계 1,017페이지부터 1,027페이지 및 영천시 재난관리기금 1,103페이지부터 1,11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384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자연재해취약지역 금호 남성 신지소하천, 임고사리당곡지보수 이게 2억5천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억5천인데 밑에 2백만원은 안 올리는데?

그 위에 계상에 25억2천2백만원. 예, 총계가 위에 있습니다.

우리 보현산댐 짚와이어 관리 설치라 하는 이거는.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아, 관리동 설치하는 거 이거?

예, 그렇습니다.

아, 라인은 완공됐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일자리 경제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입니다. 2017년도 저희 과 본예산은 40억2,782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12억341만원보다 71억7,559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비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완료에 따른 69억1천90만원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 증감사유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부터 402쪽, 일자리창출 및 실업해소관련 예산입니다. 전년보다 1억1천975만원 감액된 10억2,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 제공을 위해 국비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인건비를 포함1억3,446만원, 399쪽입니다. 자체예산으로 청년취업연수와 근로자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운영 신규사업 4천만원을 포함한 9,871만원, 399쪽 하단부분에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한시적 일자리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도비지원액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1억1,458만원이 감소된 1억2천792만원, 400쪽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의 실업난해소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청년창업지원사업 1억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8천만원, 지역실업자직업훈련에 2천906만원과 지역실업자훈련 및 직업소개소관리를 위한 자체사업 3,420만원, 401쪽 마을주민의 주도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비지원 마을기업육성사업에 5천만원, 402쪽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육성사업이 도비지원액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1억3천330만원이 감소된 2억2천200만원, 사회적 기업 개발비에 6,420만원, 사회보험료에 4,500만원, 그리고 금호공업고등학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버스임차료로 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에서 404쪽, 물가안정 및 기업 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전년보다 456만원증액된 4,1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물가안정을 위한 일반운영비, 물가모니터요원수당, 소비자고발센터운영비, 도비지원착한가게업소 지원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404쪽부터 408쪽,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예산으로 전년보다 2억501만원이 증액된 6억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공운영비가 공설시장 3개소의 소방안전점검대행 용역수수료와 공공부분 전기료 등이 전년보다 4,444만원 증액되었으며, 406쪽 도비지원 클린5일장육성사업이 영천공설시장 옥상방수공사와 게이트보수 외벽LED교체 등 사업으로 전년보다 1억3,634만원이 증액되어 2억8천634만원, 407쪽입니다. 3개 공설시장 화재안전을 위한 도비지원 청통시장화재안전시설개보수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부터 410쪽, 노정업무추진 및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관련 예산으로 전년보다 2,600만원이 감액된 3억3,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사민정모범 근로자 기업벤치마킹의 2,200만원, 노사민정협력화합연수회에 1천만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위탁금이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9쪽, 선진문화정착노동관련 문제해결 외국인근로자 상담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상담을 위한 도비지원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에 4천만원,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에 2,500만원, 외국인근로자쉼터 운영 2,000만원과 취업희망자에게 일자리 제공과 구인업체 우수한인재를 채용하기위한 도비지원취업지원센터 활성화사업 1억6,500만원, 410쪽입니다. 산업인력조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2,600만원을 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부터 413쪽, 에너지 안정적 관리 및 공급개선 관련 예산으로 전년보다 3억5천872만원이 증액된 12억7천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411쪽, 신녕면사무소와 영천생활체육관 등 신재생에너지설치 의무화사업에 따른 시설비 2억8천만원, 412쪽입니다.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LED조명교체에 따른 국비지원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이 4,144만원과 공공시설 에너지절약사업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이 5천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3쪽부터 41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으로 전년보다 70억8,390만원이 감액된 6억6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도비지원 그린홈100만호보금사업이 전년보다 1억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기관에 대한 태양광발전설비설치공사를 위한 국비 지역 지원사업이 금년도 공공기관14개소에 설치되어 내년도 사업량 축소에 따라 10억4,600만원과 특히 금년도 사업이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공모사업비 69억1천9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하북자천경로당 등 10개소에 설치할 다목적태양열시스템보고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일자리경제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2,677만원,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1,55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자리 공제과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원안대로 심의하여주시면 지역일자리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서 395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의원님.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413쪽에 맨 마지막에 2억2천인데 이게 다목적 태양열시스템보급사업인데요. 이게 민간자본이전이에요. 어디에다 넘겨주는 겁니까?

다목적 태양열시스템보급사업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 결정은 안했습니다만는 전문업체에게... 예. 아, 이거는 민간자본보전은 지금 경로당에 나가는 겁니다. 지금.

아, 경로당에. 예예

경로당에 저희들이 총 19동이 경로당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19동을 신청을 했습니다만는 10동을 지금 받아놨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 추경때 지금 올라올 것입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도에서 돈 남는 거 저희 영천 다 못했기 때문에 달라고 해가 4동을 더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5동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아, 태양열입니까? 광입니까?

여기는 태양열 다목적태양열인데 쉽게 생각하면은 농촌에 가는거는 이제 태양열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건조기를 같이 경로당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다목적건조기 80키로를 하면서 여름에는 열이 필요없을 때는 건조기 돌리고 겨울에는 난방시스템으로 하는 고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요거는 상당이 인기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주익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예산안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 일반회계세출예산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규모 부분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보다 21.5프로 감소한 69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3억6천만원,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시설개선사업 1억원, 생태하천복원사업 12억26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인 운행경유차 배출저감사업 8천만원, 전기자동차보급 1억2400만원, 권역별 순환수력장 운영 1억원, 야생동물포획보상금 7천만원, 도시형비점오염저감사업 3억4천만원, 생태하천복원사업 1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419쪽에서437쪽 경상경비는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입니다. 제55회 도민체전 응원지원에 필요한 유니폼 및 현수막 제작, 응원용품 구입. 전문 치어리더 채용 등의 필요한 예산 1,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서포터즈 여비 보상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20쪽 중간입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국도비 포함 21억9,400만원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시설개선사업으로 5개소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비지원사업으로 각종 환경오염차고 오염물질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예방감시활동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2017년 신규사업으로 운행 중인 경유차의 조기폐차 시 지원하는 매연배출저감사업비 8,000만원, 전기자동차보급에 따른 구입지원금 1억2,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입은 농가지원보상금 1,500만원. 2017년 권역별 순환 수력장 개설에 따른 운영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포획별 설치비 800만원, 전기울타리설치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그동안 전액 시비로 지급한 야생동물포획포상 보상금이 2017년 도비보조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시설비입니다. 대창천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창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 사업비 40억원으로 대창리 포첩교에서 대지리 (녹취불능)까지 2.5키로 구간에 대해 제방정비 자연형 여울 및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경상북도 생태계복원심의 중에 있고 2017년 초에 착공하여 2018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430쪽 아랫부분입니다. 북안천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6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안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 사업비 84억5천만원으로 작산동 작산교에서 도남동 금호강 합류 전까지 3.4키로구간에 대해 제방정비 교량개체, 자연형 여울 및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가 96프로 진행 중으로 일부 조경공사만 남겨두고 있으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31쪽 도심형 비점오염저감사업비로 3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형 비점오염저감사업은 2017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원이며 2019년까지 야사동 망정동 등 도심에서 발생하는 초기 우수를 정화처리를 위해 영화교 인근에 여과시설형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2017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431쪽 시설비입니다. 자호천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사업비 60억원으로 임고 양항교에서 담포교 하류까지 6.7키로 구간에 재방정비 자연형 여울 생물서식처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31쪽 하단, 탄소감축홈페이지에 가입한 관내가구에 한해서 수도세, 전기세를 지난 대비 절약한 에너지를 정산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432쪽 중간 그린스타트 홍보지원사업으로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원활한 수계관리 용역 영구용역 예산입니다. 수질은 총량제 시행제 변경수립용역비 4,500만원은 (녹취불능) 변경 및 오염원 재전망 등 2016년 EM평가결과를 반영하고, 도 기본계획 변경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비이며, 오염총량제 모니터링용역비 3,300만원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5개 하천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위한 예산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 기본계획용역수립비는 수립비 5천만원은 금호강의 수질개선과 원활한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영천시 비점오염 우심지역 화학 및 삭감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434쪽 시설비. 2016년 준공예정인 청통화산고경비점오염저감시설의 준설 및 제초 등 시설관리를 위한 보수비용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34쪽 하단 그동안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던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2017년부터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보조인부임 인건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슬레이트 주택지붕철거에 대한 처리지원사업비 국도비 포함 4억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붕계량사업으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계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43쪽 세입예산입니다.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세입은 53억9,371만원으로 금년의 50억4,179만원보다 3억5,19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8억7,553만원, 환경기초시설비 24억7,100만원, 상수원관리지역관리비 3억845만원, 주민지원사업비 5억8천502만원, 비점오염저감사업비 2,300만원, 배출 및 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용역비 5,961만원, Em평가용역비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47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3억9,371만원이며 사업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신청에 따라 마을회관 간이상수도 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900만원, 친환경 비료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647만원, 소규모 주민지원 시설비 2억2,576만원, 농기계 및 운동기구 구입비 1억8,55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4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8억7천553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24억7천100만원을 환경사업소로 전출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049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관리비 3억845만원은 영천댐 수질관리를 위한 부유물질 처리용역비용 천만원, 상수원관리지역 유지관리비용 2,822만원,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보호를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7,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0쪽 상단입니다. EM평가비용 5,700만원으로는 우리 시에서 수립한 수질오염 총연관리시행계획의 적정이행여부 검증을 위한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배출 및 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용역비 5,961만원은 하수처리장 및 폐수처리시설 등의 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185만원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인구 및 토지 데이터베이스관리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서 417페이지부터 437페이지와 수질개선특별회계 1,039페이지부터 10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보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4쪽에 연쇄유동물 사업장 시설개선사업에 화학물질취급사업장시설개선 사업 이게 지금 우리 유동물질 사용하고 있는 업체 전부 다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업체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규모로 쓰고 있는 거는 다 모르고 있다 했잖습니까?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신청받는 거는 소규모사업장은 하라캐도 자기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안하고 신청을 작년에 우리 열 개소 해보니까 처음에 열개 신청했다가 자부담 기간 때문에 포기한 업체가 많습니다. 우리 관내 더러 있는 유동물 취급업체에는 좀 영세한 데가 많습니다. 자부담 나오는데는 자기들 업자체를 스스로 이 사업을 포기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지금 그래서 뭐 조금 작년에 올해죠, 올해 열 개 추진하는데 에로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 먼저 금호 그거 불산 사고 터지고 소량으로 쓰는 화학물질을 쓰는 업체는 그때 파악이 다 안 되고 있다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모르고, 소방서에서도 모르고, 경찰에서도 파악이 안 되고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부터 해가지고 진짜 이게 개선해줘야 될 데, 그런 데를 선정해가 하는 게 안 났습니까? 신청만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자부담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는게 원칙이고 저희들 진짜 영세한 업체, 취급하는 업체들 파악을... 지금 취급하는 업체는 파악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것도 한 번 파악해가지고 실제 필요한 시설개선 사업이 필요한 사업장을 심도 있게 한번 신경 써서 해보고 업무를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자부담하더라도 이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하는 취지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쪽으로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업체 선정할 때 파악해서 꼭 필요한 사업장에 사업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36쪽에 슬레이트 처리는 연간 이거 주택으로 한 몇 동 정도합니까?

지금 올해 우리 200동을 했는데 200동을 맞춰보니까 실제 상당히 사업비 물량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 지원은 무의미하고 지원은 미미한데 하라카니까 자부담이 또 따르니까, 요기 최고한도가 한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한 동에, 평수에 관계없습니까?

평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주는게 아니고 300만원 넘는 거는 300만원, 300만원 미만은 그 200만원이다, 그러면 200만원만 줍니다. 300 일괄 주는 게 아니고, 요거 이제 업체에서 지금환경관리공단에서 입찰 붙여 가지고 처리업체들이 현장 다니면서 전부 계상해가지고 200만원 나오면 200만원, 400만원 나오면 300만원, 그런 식으로 맥시멈이 300이고 300미만은 미만 그 계상된 금액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이 넘으면300밖에 안주고 300이하짜리는 전액 다 지원해주네, 그죠? 그면 그 취약계층은 전액 다 줍니까?

취약계층도 지붕계량사업만...

슬레이트 처리하는 거는 전액 다 지원해줍니까?

전액 다는 안 줍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래 그게 신청했는데 잘 안 됐다는 쪽이 많아가지고.

그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물량 남아가지고 돈 예산 반납했습니다.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했지, 신청해가지고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업체하고 현장 필수적으로 가거든요. 가보면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해 줍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예산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아, 조건이 다 안 갖추어져서 못했다는 얘긴가?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도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별도로 조건이 있습니까?

첫째는 지붕 위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엔 주택이 되야 되고.

아, 창고나 그런 건 안되고?

창고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주택이여야 된다. 창고는 안되고...

주택이 최우선입니다.

다음 이거는 뭡니까? 저 443쪽에 빈병보증금 신고포상금 이거는 무슨 빈병을 이야기합니까?

4백

그 저기 농약병입니까?

433쪽이 어디 있습니까?

중간에 아, 443쪽에. 444쪽에...

저희들은 437페이지까지입니다.

그래 443쪽.

443쪽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아, 내 이거 너무 넘어 가버렸네. 아, 뒤에 것 넘어가버렸네. 이상입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이거 저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주세요.

생태하천의 기본개념은 저희들 하천에, 하천에 보면 이제 주로 뭐 보라던지 이 하천 자체가 옛날하고 지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자체에 손을 대가지고 생태계가 제대로 이제 원만하지 않아서 사업비를 넣어서 뭐 생태계 복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자호천 같은데 옛날에 뭐 저 있었던 어류들이 없어 졌는거. 아니면 뭐 동식물들이 하천에 왔어야 되는데 와가 있었는데 지금 뭐 개발로 인해서 없어진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복원하는 그게 첫 번째 목적에 있습니다.

근데 생태하천 우리 자양에 해놨는 그것도 생태 하천이지요?

자양에 습지 말입니까?

습지.

그거는 습집니다. 그거는 습지고 생태하천복원은 습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 틀린데 생태하천이라고 하면 이거는 안전재난치수과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안 그래도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이 업무 때문에 상당히 마찰이 좀 있어서 환경부에 생태하천복원사업비를 가지고 부산지방국도 관리청에 협의하러 가보면 이 환경부사업이라서 이제 우리 협의받는데 상당히 에로사항이 많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요쪽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국토부사업이 국토부사업도 일부 했거든요? 금호강 저 본류 저거 할 때도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해가 사업을 추진했고, 그 다음 환경부에서 하던 생태하천복원사업비도 있고. 근데 지금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환경부에서 하고,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는 명칭을 잘 안 쓰고 뭐 조금 다릅니다. 근데 사업 내용에 들어가보면 이제 국토부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환경부에서 손을 좀 대고 있으니까 친환경친수공간 뭐 이런 것들 뭐 손을 좀 대고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상당히 조금 싫어합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거 우리가 종합행정을 하다보니까 국토부에서 이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해가지고 하상정비도 좀 하고 거의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없었던 동식물들 다시 한번 복원도 시킬려고 하고, 그 다음 보도 지금 기존 보들이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를 인제 없애고 그 보대신 여울을 만들어서 고기들이 상하류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 업무의 효율성이 안전재난치수과에서 할 일을 생태하천 같이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따로 뚝 떨어져 이렇게 하면 그 우리 지금 일자리경제과입니까? 아, 환경보호과입니까? 환경보호과에 토목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거는 그라면 저 위에 중앙부처에서 이러니까 이거는 뭐 방법이 없겠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는 타이틀이 환경부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우리 그 건설과나 안전재난치수과에서 환경부로 신청하는 것보다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신청을 하는게 예산 따오기가 좀 쉽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면은 그 이 도시계획과에서 또 보니까 이거 비점오염시설을 만드는데 이 비점오염 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업무지요?

그러니까 비점오염업무 자체는 저희들 환경보호과 업문데, 사업에 따라가지고 건설과나 안전재난치수과에서 안전재난하천과에서 사업했는 부분들이 비점사업에 다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주 사업에 따른 비점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큰 타이틀에 따라오는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참, 이거 이렇게 갈라놓으면 내가 볼 때는 그 효율적인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다하는 의미에서 내가 이 이 이야기를 해보는데... 이기 뭐 저 위에서부터 그렇고 그 자치제가 되고부터 한 시장 밑에서 어떤 같은 일로 이 쪽 저 쪽 나눠 하는거는 뭐 운영에 묘미를 기하기 위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다 이래싶어서.

그래서 큰 타이틀에 보면 국토부사업에 대한 큰 타이틀을 사업을 하다보면 비점에 관한 모니터링이나 용역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 생태하천복원사업도 인제 국토부에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환경보호과에 이 협의는 받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올해 1월달에 오다보니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김영모 의원님.

그 과장님 그 이 부분은, 뭐 지금 규정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권호락 과장님께서 말씀한 슬레이트 처리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그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아까 뭐 창고도 이야기하고 이미 소규모 처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거는 받아주지도 않잖습니까? 그죠? 처마 부분만 하니까.

아, 그렇죠. 처마같은 거는 뭐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고.

그러니 이제 그걸 그런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인자 뜯어내라놨어요. 그래 그거는 해당이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을 해당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저희 상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요. 그럼 결국 그 사람들이 슬레이트를 뜯어내라놓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 무단 불법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법 취지하고 취지에도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하세요. 자꾸. 그러니 저 위에 사람들은 지방 신경 안 씁니다. 사정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들 생각에 아 일정규모 이상 어떻게 여유있는 거 이거만 해라 이래하는 것이지 자세하게 다 모른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것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뭐 생태계 생태계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 생태계도 엄연히 좀 구분이 되야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태계 같으면은 이제 자연생태가 있고 경관생태가 있는데 지금은 다 경관생태로 하잖습니까? 그 뭐 뭐 강둑이나 뭐 이런 데크나 이런 것들이 자연으로 그냥 돌아가는게 아니고 어떤 시설물을 통해서 간단 말이지. 그러면 그거를 시설물을 할 때에 과연 그게 거기에 합당한가? 이걸 판단을 해줘야 되요. 그러니 뭐 어디 예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걸 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예전에는 뭐 다 농사를 짓고 하면서 거기에 미꾸라지도 잡아먹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때문에 올해 수해도 입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생태계복원하는 사업 부분 대해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자연생태계로 복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경관생태로 만들 것인가 그걸 봐서 잘 해주시리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예.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하수처리 3단계구역이 어디 어딥니까?

또 환경사업소 하수계 업무라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아니, 여기 수질개선기금이 여기 있는데?

그게 환경사업소 업무가 우리가 자본, 예산수계기금을 전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저희들 실제 이거는 환경사업소 업무...

1,047쪽에, 1,048쪽에.

예.

이거는 그러면 환경사업소로 전출을 해줍니까?

예, 18억 전 금액.

24억.

24억, 이거도 환경사업소에 100%로 다 넘어갑니다. 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예산 내려오는대로 환경사업소로 전출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환경사업소에다가 한번 물어봐야 된단 이야기네요? 그러니 인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다보면.

예.

저 우리 시내 지역 중에 빠진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3단계 처리구역 중에 어느 한 그 행정 기관 중에서 딱 한동네만 빠진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샘인데 언하1동입니다 언하1동 거기는 완전히 다 빠졌어요. 그 3단계 처리구역에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건가 여쭤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4단계 구역에 해야 된다라고 하길래 그래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도 어떻게 하는가 그래 물어본 겁니다. 물어본 건데 그런 부분들도 그냥 넘겨주지 마시고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 이렇게 전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 김선주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공업소득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그 덕분으로 지난해 이어 금년에도 경북도 23개 시군 농경평가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음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2017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68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농축산과 예산은 농정의 기획조정,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유통관리, 친환경농업육성, 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조성과 유통구조개선, 각축질병예방 및 방역대책 등 5개 분야에 총 226억1,63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농업행정분야에 15억2,563만5천원을 계상하여 농정의 기획홍보, 농업인 복지지원사업, 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촌구현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산분야는 125억4,473만 7천원을 계상하여 식량작물의안정적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고품질 쌀 생산 지원과 별빛촌 쌀 유통을 활성화하고 지력증진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농작물 재해지원, 중소형농기계지원, 직불제 사업 등의 추진을 통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분야에 9억9천140만7천원을 계상하여 토양계량계 공급지원, 친환경 농업 기자재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영농의역을 높이고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확대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36억7천137만2천원을 계상하여 축산물의 안정된 사육기반 조성과 고부화가치축산업을 육성하고 안전축산물 유통공급으로 FTA에 대응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방역분야에는 36억1천757만8천원을 계상하여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백신공급지원, 공동 방재단 운영 등 각종질병예방 및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가축전염병에 발생을 방지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 농업기술센터 운영경비로 2억6,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농축산과에서는 FTA 등 어려운 농업여건에 현실을 직시하고 다양한 농업정책사업을 추진하여 활기차고 희망이 넘치는 영천시 농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시 농업농촌발전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서 687페이지부터 7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보근 의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693쪽에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지원이 다섯 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 어디입니까?

이거는 지금 그 정하진 아직 안 됐고 이게 지금 결혼 우리가 그 외국에 있는 시집 온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이 2년 이상 지나면은 거기 농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살 수 있도록 천만원 예산에 80프로 보조해줍니다. 5농간데 해마다 5농가씩 지금 선정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는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됬고 결혼이민자 가정에 5가정에 지원을 해주겠다 이 말입니까?

예예.

저거는요? 그 밑에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운영 한개소 이거는 어딥니까?

이거는 지금 윤성아파트 금호에.

윤성아파트 그게. 예예. 그게 아닌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공부방. 지역아동센턴가. .

그거는 또 도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윤성아파트 안에 그 YMCA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그 사랑의 공부방이라...

그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중복은 아닙니다. 요거는 별돕니다 저희들.

별도입니까?

예예.

윤성이라고요?

예예, 윤성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약용종균배양센터건립 이거는 어디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작년도에 권고사항, 2월달 아ㅡ 금년도지요. 2월달에 공모사업해가지고 지금 도림동입니다. 도림동에 거기에 미래 그 한방에 영농조합법인 여기 지금 열일곱, 열아홉 농가가 해가지고 대표가 이종무씨인데 거기지금 복령을 2014년도 시험재배를 한 2,000평했어요. 복령 그 하고 천마를 하는데 복령 저거를 우리가 저기 국산에 지금 없거든요? 전체 수입의존하고 있고 천마는 지금 국산에 생산이 되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열아홉 농가가 해가지고 이 전에 해보니까 평당 한 2만5천원정도 수입이 되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포도도 폐원이 많이 되고 하니까 대체작목으로 우리가 괜찮다 해가지고 고 인자 종균센타를 짓는 겁니다. 위치는 도림동 저 녹전 들어가다가 좀 밑에 강변입니다.

그거 그 센터를 이제 건물로 짓습니까?

예예.

그 업무보고에 하던 그겁니까?

예, 업무보고에 했는 겁니다.

그리고 보자, 저저... 694쪽에 농어촌 공동아이들돌봄센터운영지원했는 이거는 이거는 어딥니까?

이거는 임고입니다, 임고. 요거는 전액이 인자 1,370만원 국비입니다. 이거는 인자 농촌어린이들을 한해서 20명 이하 하는데 이거는 뭐 여기는 매년 국비사업으로 국비 100프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늘봄 보둠이 그 어린이집이라고...

임고면사무소 옆에 있는 그겁니까?

위치는 그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임고면사무소 옆에...

복지회관 옆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711쪽에 조사료 중간에 보면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이 2,400만원이 있는데, 그렇죠?

예예.

714쪽에 보면은 또 중간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구입지원이 또 2800만원있거든요? 이거하고 이거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거는 지금 앞에 것은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지금 축산분야는 도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다보니까는 우리가 시비 매칭해야 되고, 뒤에 지금 우리가 현재 714페이지 이거는 저 국비 우리 기금사업입니다. 축산기금사업으로 매칭되어 가지고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조사료 장비 아닙니까?

예예 조사료장비. 맞습니다, 예.

근데 구태여 이거 분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건데, 이게 인제 국비가 축산진흥기금으로 오고 도비가 내려 오고 이래가지고 이거 같이 그 예산 편성 상 같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앞에 것은 1식이고 뒤에 것은 1대로 되어 있는데 앞에 꺼도 매나 한 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로테이지가 달라서 뭐 같이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는 60프로고 하나는 40프로고.

예예, 그게 인자 예산편성기준이 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715쪽 위쪽 부분에 보면 개별가축분뇨처리시설 이것도 4,000만원이 있는데 16쪽에 보면 매나 여기 보면 친환경 악취저감제지원회의 하고 친환경 악취저감제지원하고 이게 쭉 있거든요. 가축분뇨액 및 살포지원하고 이것도 매나 같은 저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디 주는 겁니까?

요거 앞에는 축산농가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뒤에 꺼는요?

뒤에 꺼는 이것도 뭐 이거는 악취 이제 저감제. 냄새가 적게 줄이기 위한 저감제.

근데 매나 이것도 매나 축산농가에 주는 거 아입니까?

예, 축산농가입니다. 그기 인자 앞에 그 위에 꺼는 인제 저쪽에 오수동, 그 양계농가에 주는 거고 밑에는 다른 축산농가에 주는 거고.

일반 축산농가에 주고 그런 식입니까?

예예.

그라면 고 밑에 가축분뇨액비 살포지원하는 거 이거는.

이것도 축산 농가에 이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액비를 살포를 액비유통센타 업체에서 합니다. 하면은 헥타르 당 20만원 해가지고 업체에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일 핵타르에 20만원씩 그 살포하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예예. 살포하는 업체, 지금 우리가 업체가 세 개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호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모 의원님.

과장님 고생많으신데요. 저 그러면 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 이 축산농가에서 축산분뇨, 그 다음 또 슬러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나오는데 처리는 그러면 우리 시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주고, 또 이 처리하는 업체도 예산지원을 받고, 농가로부터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뿌리는 것은 밭에 가서 뿌리니까 공짜로 뿌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축산농가에서.

결국은 이제 우리 시가 지원을 함으로 해서 축산농가는 이제 뭐 거의 손안 대고 코푸는 격이네요, 그죠?

그 보조사업이.

뭐 유통업체는 중간에 그냥 뭐 옮겨주면서 먹는거고. 그러니까 이제 축산 축산업체도 마찬가지고 유통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축산업체가 우리 시에 하는 게 뭔가요? 축산업계가.

축산업계라하면 업체 말입니까? 이 액비.

축산 농가든 액비든, 액비사업체든.

시에 되는 건 없죠. 자기 뭐 전부 이익 아닙니까. 농가도 농가이익이고 보조금 나가가지고 소득내면은 농가 잘 살아지는거고 농가 잘 살아지면 영천시가 잘살아지는 그런...

자기들만 잘살지 뭐 영천시가 잘 사나요 허허. 예 그 사람은 세금 얼마냅니까?

세금내는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하여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