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김동철 의원 발언

정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제2차 예결특위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염필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염필선입니다. 공원녹지과 2017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7쪽 중간, 기타사용료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푸드트럭 공원 사용료 51만 5,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품목에 기타수수료 중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3,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산림서비스도우미 외 13개 사업에 23억 6,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 사업으로 6산 숲길조성 사업 외 3개 사업에 15억 2,7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보호수정비 외 15개 사업에 58억 4,7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7년도 본예산은 금년보다 41억 9,000만 원 증액된 198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 녹지 공간 확충분야 중 도시 숲 조성을 위한 가로수 50본 식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재구간은 기상아파트 입구에서 부처고개 방면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가로수 전지, 보식, 잡초제거에 3,000만 원 증액된 4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가로수 전경물량 200본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간제 인건비 10명분에 대한 임금인상분 2,080만 원 증액한 1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약수터 정비를 위해 재료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등산로약수터 시설 정비에 6,000만 원, 장비임차료 1,000만 원, 산림욕장 CCTV 4대 설치 및 목재 가공기계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형 MTB체험단지 조성을 위해서 도로 조성, 진입교량 설치, 주차장 조성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산 관광벨트 연계구축 사업을 위해서 3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주요내용은 토지매입비 15억 원, 기반시설 등 토목공사비에 10억 원, 대체농지 조성비 등 각종 공과금에 5억 7,000만 원 그리고 감리비 등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산 절경을 활용한 숲길 조성사업을 위해서 등산로와 산책로, 편의시설 조성 등의 시설 및 부대비로 1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6산 임도정비, 조형물 설치, 전망대 설치, 데크 설치, 로프, 펜스 등과 안내판 설치 이렇게 60개소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육성 분야 중 조립사업비로 680만 원 감액된 3,07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조림 대상 면적이 금년도 9㏊에서 5㏊로 축소되어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105㏊에 숲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설계비 및 감리비 등으로 250만 원 감액된 1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0만 원 감액된 내용은 물량은 동일하나 산림청의 단가가 조성이 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은 통계목이 변경된 사업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3,000만 원이 증액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물량이 10개소에서 20개소로 증가하였는데 물량은 산림청에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시군에 배정된 물량으로 저희도 내년에 신청자만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기간제 용역에 대한 인건비 6,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림바이오메스 및 산물 수집단에서 숲가꾸기 산물 수집단으로 통계목이 변경되어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예산으로 2017년도에는 당초, 7명에서 3명이 감소해서 4명으로 예산을 1,300만 원 감액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내용은 국비가 축소 지원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행사와 산불추도식 행사에 150만 원 증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매년 250만 원으로 식목일 행사를 추진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산불추도행사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좀 협소해서 내년도에는 100만 원을 추도식 예산으로 별도 편성을 하고 나무도 50만 원 더 증액해서 구입하기로 해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욕장 숲해설가 12명 인건비를 192만 원이 감액된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내년도에는 공휴일이 많아서 날짜 상정을 해 가지고 그만큼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유림 내 등산로 조사와 현황을 정리하는 기간제 근로자 숲길 조사원 인건비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병해충에서 참나무 시들음병 등 4종류의 일반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금년대비 8,750만 원을 감액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에는 일반 참나무 시들음병에 계상되었던 예찰 방제단의 소나무 재선충병 예산이 별도 통계 목으로 분류를 해서 계상하고 그 잔액 나머지 8,75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33개소 중에 6개소 외과수술과 주변정리를 위해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간제 5명 인건비 7,3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시설비에 있던 방제 예방단 예산을 2017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 통계 목으로 변경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 자제 및 물품구입에 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참나무 시들음병에 포함된 예산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통계 목으로 변경해서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하봉암동, 상패동, 걸산동, 탑동동 일원에 예방나무주사 250㏊, 신규 고사목 및 피해목 주변 1,000본 방제 다음에, 안흥동, 탑동동에 연막살포 80㏊ 등이 되겠습니다. 도심권 산림병해충 방제 및 위험수목 제거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21명의 인건비와 인상분을 반영해서 3,000만 원 증액한 2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제관련 약품 구입과 장비구입비 등 재료비와 자산취득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안흥동~상패동 간 임도시설 1㎞ 등에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1,940만 원을 증액한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임도보수 및 관리와 운영비, 인건비 증가분과 임도구조계량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관리운영을 위해서 화장실 1개소와 유지관리비, 임도보수 자재비, 시설비, 임도보수 기간제 14명에 대한 인건비 2억 3,000만 원과 장비임차 및 시설부대비 등으로 전년대비 7,800만 원을 삭감한 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임도 대부분의 구간에 대해서 특색 있는 조성사업이나 가로수 식재사업이 많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즉, 시설비내역을 일부 감액해서 물량 축소로 시설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추진 및 산림사업장비 확충을 위해서 봄철 산불감시원 35명의 인건비와 인상분을 반영해서 564만 원을 증액한 1억 8,200만 원 계상하였고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와 산불진압물품 구입비, 자산취득비 등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비에는 기간제 보수 및 일반운영비 등의 통계 목이 변경되어 별도 편성하고 2억 1,500만 원 삭감하여 3,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급식비 및 출동차량 임차비와 차량유지비 및 비상용 단말기 통신료 등의 공공운영비 등을 국비축소로 인해서 436만 원 감액한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등짐펌프 등 개인진화 장비 구입에 국비지원 축소로 725만 원 감액한 1,170만 원 계상하였고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감시카메라 9대 보수유지비, 무전기 3대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3,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전문진화대 기간제 21명 인건비는 통계 목이 변경된 사업으로 금년대비 20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2,790만 원 증액된 2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중 도비지원 사업은 군부대 산불진화장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지원 축소로 인해서 350만 원 감액하여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사태현장 예방단 기간제 4명 인건비는 국비지원이 1명 축소되어 1,030만 원이 감액된 4,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봉암동 재해위험 정비 사업에 37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봉암동 동막골의 재해 예방을 위해서 댐과 다리, 진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이며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현재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토석류 방재댐 1개소, 교량 1개소, 진입로 970m등이 되겠습니다. 2018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 거리 조성에 대한 마지막연도 사업으로 1.6㎞ 구간에 대한 야간경관 조명과 초화류 보식 등의 시설비와 부대비에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행어린이공원 잔여부지 매입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토지는 저희가 처음 지행3어린이공원 조성 시에 민간 토지가 일부 여기 수용되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해제가 되어가지고 민간 토지주가 저희시한테 매입을 요구한 사항으로 일단 공시지가에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세워서 보상하기 위해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태놀이터 조성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부 지원 사업으로 기존의 도시공원을 리모델링해서 생태놀이시설과 생태연못 등을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현재 지행동 도깨비공원이나 원토공원 또 소요산산림욕장이 있고 대상지를 장단점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원 및 녹지 77개소 청소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18명에 대한 인부임과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3,750만 원이 증액된 3억 6,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공원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과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2억 1,6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를 4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저희가 매년 놀이시설에 대해서 연2회 검사를 하고 있는데 대상수가 증가해서 200만 원을 늘렸고 4,000만 원 공공요금은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자꾸 저희가 분수대 가동시간이 늘어나고 일자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들어가는 전기료와 수돗물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관리용 자제인 의자 난간 보수 및 물품구입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시설 및 부대비에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증액된 2억 5,000만 원 외에는 매년 동일한 사업이지만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송내동 완충녹지, 그러니까 롯데마트 건너편에 있는 완충녹지 언덕이 너무 높다는 그쪽의 상가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언덕을 낮춰가지고 거기를 휴게쉼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 녹지와 수목관리비 외 시설비로 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수목에 대한 보강식재와 그리고 잔디깎기, 약제 살포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의 도시 조성을 위해 기간제 인건비 15명에 대한 인부임을 인상분을 반영해서 4,286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의 도시 조성사업용 차량 3대와 트랙터 유지관리비에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사유는 트랙터 1대를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전환을 받아서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꽃의 도시 조성사업 재료비에 2,400만 원을 감액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전체적으로 일단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에 일부 예산을 확보한다는 전제로 해서 예산을 조금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군부대 초화류 지원에 3,000만 원, 사계절 꽃묘 구입에 1억 원, 교량난간 사이 꽃배지셀 설치에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꽃의 도시 조성을 위한 쌈지공원, 소공원 등 조성 및 정비 사업에 1억 5,000만 원과 장비임차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천 자연형 하천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12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1,900만 원 감액하여 1억 6,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천변 관리를 위한 비료, 목재 등의 재료비 4,000만 원, 신천변 잔디 및 초화류 관리에 1억 500만 원, 신천변 편리 및 체육시설 정비 관리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복사기 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2,49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지만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김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롯데마트 아래쪽 부지는 저희가 그쪽 코레일과 계속 얘기를 해서 내년 5월 달에 제안서를 내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예산은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계숙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최봉규도로과장
도로과장 최봉규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2권 18쪽 중간부분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안흥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외 3건의 도로개설 사업비로 12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하단부분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외 1건으로 8억 3,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하단부분,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 1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2권 353쪽입니다. 도로과 전년도 예산액 316억 2,760만 원에서 112억 9,664만 원 증액된 429억 2,424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도로정비 유지관리, 354쪽, 도로정비 기기구입, 도로조명관리, 재설관리, 355쪽, 주민불편신고처리, 도로재포장공사 등 24건의 시설비,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2억 5,314만 원 증액된 32억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상단부분에, 도로과 소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유 재산관리비로 부당이득금 판결 토지사용료, 도로 관련사고 배상금으로 6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상단부분입니다. 접근도로망 구축으로 회천~청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비 5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비로 7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역 역세권 도로개설사업비로 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흥마을 진입도로 개설비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공사 설계가 완료되어서 내년부터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357쪽입니다. 국도3호선 창말고개에서 안흥IC 연결공사비로서 4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안흥IC가 개통이 되게 되면 안흥IC에서 동양대학교 쪽으로 연결되는 설계는 완료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공사가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변서로 신천교에서 동광교 개설 사업비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산산림욕장 진입도로개설 연결공사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비로 20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 설계는 완료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35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내5단지 보도 신설 및 확장공사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설계는 완료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도 신설을 하겠습니다. 송내동 교통광장 선형개선 사업으로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과 송내5단지 보도 신설, 송내동 교통광장 선형개선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내년에 공사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창말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서 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선 토지매입비 도로편입 미불용지 매입비로 15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2016년도에는 본예산에서 추경까지 해서 23억 원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미불용지에서 많이 편입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용료가 한 1억 원 정도 감액될 걸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9쪽 상단, 도로과 행정운영경비로 5,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계숙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 18쪽 보면요. 국고보조금 이게 영산문화산업단지라는 게 뭐죠?
봉규
최봉규도로과장
과거에 안흥마을을 영상문화산업단지로 해서 처음에 그렇게 명칭이 들어가서 계속 국도비를 요구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저희들이 안흥마을 도로 개설을 하는 사업이죠.
동철
김동철위원
네, 그런데 여기 그렇게 쓰여 있고 영상문화산업단지로 써야 되는데 영산으로 써져 있네요?
봉규
최봉규도로과장
네, 그건 아마 오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잘못 나왔고 이게 영상문화산업단지라고 하면 거기가 산업단지로 앞으로 추진이 되는 건지…….
봉규
최봉규도로과장
과거에 영상문화산업단지로 해서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들어가 가지고 계속 그 명칭을 이용하였는데 앞으로는 안흥마을로 명칭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네, 제가 봐도 이게 들어간 게 부적절한 것 같아요. 과거에 추진했던 것은 다들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봉규
최봉규도로과장
정부에 이렇게 예산을 청구하다 보니까 그런 명칭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도시과장 윤만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9쪽입니다. 19쪽 하단에, 도시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동두천경찰서 신축부지 진입도로 개설 외 3건에 2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40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으로 4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363쪽입니다. 도시과 2017년도 세출예산은 총 90억 4,512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3억 1,15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특보조금이 22억 7,800만 원이고 시비가 67억 6,71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운영사업은 2억 42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로 1억 9,320만 원, 여비로 60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으로 4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하단에 상패동 대원사 앞 도로개설사업비가 총 6억 원으로서 그 중 시설비가 5억 9,100만 원, 다음 364쪽입니다. 감리비가 400만 원, 시설부대비가 500만 원입니다. 사업비로 계상한 6억 원은 전액 공사비로서 내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두천경찰서 신축부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총 8억 원으로서 그 중 시설비가 7억 9,400만 원, 시설부대비가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 계상한 8억 원은 2016년에 착공하여 현재 잔여공사 중입니다. 본 공사는 3개년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당초는 2018년까지 추진 할 계획이었으나 공사기간을 앞당겨 내년도 12월에 공사를 준공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암동 다목적회관 주변도로개설 사업에는 총 사업비 8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시설비가 8억 4,600만 원, 석면해체 제거 감리비가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한 8억 5,000만 원은 공사비이며 2016년도 제3회 추경에 시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외고 후문 앞 도로개설공사는 총 8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가 8억 7,100만 원, 시설부대비가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한 8억 7,300만 원은 잔여보상비와 공사비로서 2016년도에 시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비로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65쪽입니다. 지행동 종이골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비는 총 3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3억 7,2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한 3억 7,500만 원은 잔여 보상비 및 공사비로서 2016년도에는 시비 4억 원을 확보하여서 보상을 추진하였고 내년도에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2018년까지 2개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두천경찰서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시설비가 4억 9,600만 원, 석면해체 제거 감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 계상한 5억 원은 총 공사비로서 2016년도에는 시비 2,5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설계용역을 추진하였고 2016년도 총 11억 원 확보하여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중앙고 후문 앞 도로개설공사는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잔여공사비로서 2016년도에는 특별교부세 6억 원과 시비 6억 원 등 총 12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공사를 착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행동 귀뚜라미보일러 앞 도로개설공사비에는 시설비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억 9,000만 원은 보상비 및 공사비로서 2016년도에 1,000만 원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뒤 도로개설사업비로 시설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옆에서부터 남쪽으로 삼육사로, 5단지 앞 도로까지 연결되는 공사로서 4,000만 원 실시설계용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신규공사로서 지행초교 후문 앞 도로개설공사비에는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행초교 운동장 남측 즉, 옛날 구 종이골 진입도로 개설공사로서 3,000만 원은 실시설계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저류지 복개 및 공원 확장공사 비용으로서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1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예산 2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5,592만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7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367쪽이 되겠습니다. 5억 200만 원은 불현지구 전선지중화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15억 원은 불현지구 내 철도방음시설 설치사업비로 계상하여 총 20억 2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계숙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364쪽에 동두천외고 후문 앞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외고 앞, 지행초교 뒤편에 지금 거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시죠? 중간이 좁아가지고…….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지행초교…….

김승호위원
네, 지행초교하고 재광타운하고 외고 들어가는 골목에 길이……. 거기에는 어떤 계획이 지금 안 잡혀 있나요?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거기는 기존에 도로개설사업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김승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양방차선이 통행을 서로 못 해요. 한 쪽이 한 70m 정도가 좁아져가지고, 그쪽에는 어떤 계획이 없나요?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그쪽에는 계획이 없고요. 아까 신규 사업을 설명 드린 그쪽으로 현재는 도로개설사업을 해 놨기 때문에 종이골 들어가는 차량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 지행초교 후문 앞 도로개설사업이 그 전에 구길입니다. 지행초교 운동장부터 구거사이에 그 전에 구길을 이용해서 들어갔는데 그 도로개설 공사비를 이번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앞으로 그쪽도 도로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김승호위원
그쪽도요?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리고 선형……. 그 쪽으로 민원을 들었는데 선형이 좀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바뀐 이유가 뭐죠? 지금 요양원 있죠?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어떤 선형을 바꾼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호위원
도로 선형이 처음 도시계획 선형대로 진행된 게 아니고 중간에 바뀌었다고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는데 아마 선형은 일부 공사를 하다보면 지적선에 의해서 약간의 양쪽으로 편차에 의해서 이동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도로 선형이 바뀐 것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공사 중에서 약간의 편측에 의해서 30전이라든가 1m 내에서 약간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은 있는데요. 그 도로 선형 자체가 바뀌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원입니다. 건축과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권 37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전년대비 3,132만 4,000원 증액된 40억 8,09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외 3개의 건에 4,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 운영 및 교육으로 100만 원, 주택건설현장 외 3개의 건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시설비로 건축물 및 공사 관련 긴급안전 예방조치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책자 외 5개의 건에 2,7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프로그램 유지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벽화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벽화를 그리는 건데요. 우리시에서 가이드라인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착판 설치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간은 단위농협부터 보산사거리가 되겠습니다. 500개를 설치하겠습니다. 도시미관 정비 사업으로 7,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개 단지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보장 수혜금 주거 급여로 34억 2,77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대는 2,800세대가 되겠습니다. 비율은 국비가 90%, 도비가 7%, 시비가 3%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로 2억 7,1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거복지 현장조사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외 1개의 건에 1,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본여비 수행비로 3,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계숙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여지개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공여지개발과장 류순상입니다. 공여지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권 377쪽이 되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는 전년도보다 1억 5,167만 8,000원이 삭감된 1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삭감 주요원인은 K-Rock빌리지 사업과 관련된 도비보조금이 마지막 사업 지원금이 금액이 줄어서 삭감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역량강화는 6,000여만 원이 증가한 1억 8,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00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요. 중국 삼문협시 교환 근무자의 임차료, 보증금, 유지비 등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여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00만 원이 증가된 사유는 미국 미시간주 사우스필드시의 공식초청 방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된 1,344만 원은 국제자매도시 민간교류활동 보상금과 중국 자매 및 우호도시의 국제교류에 따른 숙박비, 견학 인원이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던 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500만 원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여지개발 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로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2,9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전략사업추진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과 전략사업추진단장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1,400만 원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 지원금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관리비로서 2억 1,500만 원이 감소한 7억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루미나리에 보수비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산동 관광특구중심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도비지원금이 전년에 비해서 삭감이 되어서 6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K-Rock 공연시설조성 등 시설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민자사업 사무관리비로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0쪽이 되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 기본경비로서 3,8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계숙위원장
공여지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8쪽에 보면,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지원금 3,000만 원 있거든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작년에도 3,000만 원을 썼던 거죠?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3,090만 원인데 9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네, 작년에 활동한 건 주로 어떤 활동을 한 거죠?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작년에 큰 이슈가 없어서 크게 활동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라운드테이블하고 연 초에 정기총회 한 번 했고요. 다음에, 라운드테이블을 하느라 구성원들 회의하고 식사하고 회의 참석수당 정도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대책위원장 쪽으로 활동비가 나가거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다른 건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 회의하기 위해서 뭐 일부 식비는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액은 미미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내년에도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내년도에는 라운드테이블을 중점적으로 끌고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외부전문가들 수당이 일부 거기서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물론, 식사비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라운드테이블 횟수를 많이 가져가서 미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각계각층이 모여서 유익한 시간을 갖는 쪽으로 써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네, 3,000만 원 지원해서 그런 어떠한 큰 나름대로 성과가 나온다고 보세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긍정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라운드테이블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하고도 남을 만큼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저희가 봐서는 큰 어떤 이슈가 안 생기다 보니까 나름대로 점차적으로 미군대책위원회 활동이 미미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라운드테이블도 나름대로 또 의견을 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어떠한 주제나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거나 그러는 사례는 현재는 없는 거잖아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된 라운드테이블을 가져간다면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그 부분은 진행하면서 한 번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예산을 쓰는 만큼 뭔가 시민들한테 와 닿는 효과가 있어야 되고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올해도 없던 것 같고 내년에도 또 기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미군대책위원회 활동 방향이 큰 변화를 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반영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계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여지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이병한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이병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건강진단 등의 민원인증기 수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진료비 등의 수입으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6개 사업에 13억 2,2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1억 40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기금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21개 사업에 16억 3,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도비는 정신요양시설 합동 체육비지원 등 27개 사업에 9억 2,708만 6,000원 보조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소 예산은 70억 1,25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대비 5억 6,1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2억 5,6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쪽이 되겠습니다. 388쪽부터 392쪽까지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하여 7억 1,5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료 및 의료지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영양플러스사업, 의료수급자 일반검진비 등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금연지원서비스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390쪽,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및 인건비와 운영비로 2,6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기능 약화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통합적 건강관리가 필요하여 재활치료사를 통해 재가 장애인을 방문하여 재활치료 등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 39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 사업비 2억 9,2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393쪽부터 397쪽까지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관리 사업을 위하여 5억 8,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지원, 난임부부 지원,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난임시술 지원확대로 395쪽, 난임부부 체외 및 인공수정 지원비가 2억 3,680만 4,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7,72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구강보건관리를 위해 구강보건사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5,1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8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1억 4,5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399쪽부터 403쪽까지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사업,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원, 노인 자살예방사업,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 등으로 28억 7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403쪽부터 410쪽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염병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방역소독 기간제인건비, 말라리아 퇴치사업, 민간자율 방역지원, 방역약품구입, 일반검사비, 결핵관리 등 19억 1,1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405쪽, 자산취득비 3,570만 원으로 모기매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친환경 포충기 45대를 구입 설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원 등에 9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8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중 잠복결핵 검진사업비는 2,737만 2,000원이며 금년도 대비 2,19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이유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기관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직원 종사자 대상의 검진확대로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비 등 13억 4,9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 예방 접종비는 9억 9,514만 8,000원이며 금년도 대비 1억 1,92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기본경기 2억 5,0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계숙위원장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나 올해나 보건소 사업 자체가 크게 변동은 없는 거잖아요?
병한
이병한보건행정팀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여기 389쪽에 보면 엑스레이 판독료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병한
이병한보건행정팀장
389쪽?
동철
김동철위원
상단에 보면……. 그런데 이게 판독료를 저희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병한
이병한보건행정팀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이게 그러면 누구한테 가는 거죠?
병한
이병한보건행정팀장
판독료는 결핵협회로 갑니다. 저희가 여기서 찍으면 결핵협회로 통과되어서 거기에서 판정을 받아서……. 1인당 1,000원씩 계산해서…….
동철
김동철위원
그러면 판독기사가 없는 건가요?
병한
이병한보건행정팀장
판독기사는 없습니다. 전문의가 해야 되는 거니까……. 저희는 전문의가 없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없기 때문에?
병한
이병한보건행정팀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처음부터 그냥 시가 부담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거네요?
병한
이병한보건행정팀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1,000원 정도면 그래도 이용하는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기계는 있는데 또 판독기사가 없다는 게…….
병한
이병한보건행정팀장
기사는 엑스레이 방사능 찍는 기사고 판독하는 것은 전문적인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종습입니다. 환경사업소 2017년도 본예산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109쪽에 있는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영업수익 180억 9,600만 원, 영업외 수익 1억 8,7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2억 7,200만 원, 유보자금 25억 원 등 총 210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은 영업비용 181억 5,800만 원, 영업외 비용 2,000만 원, 유형자산취득 3,000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8,000만 원, 비유동 부채상환 16억 5,500만 원, 예비비 11억 1,200만 원으로 총 210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은 전년대비 41억 5,800만 원 증가한 총 182억 8,300만 원입니다. 증가사유는 수도요금 인상부분과 예금이자 그 다음에, 기타회계 전입금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전년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에, 직무수행경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억 2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연천 통합취수장 전기요금에 연천에 있는 청산 산업단지가 포함돼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먼저 지출하고 정산하는 부분, 또 하나는 포천 민자발전으로 새로 우리가 발전운영 함으로써 사업장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포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여비 2,600만 원, 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연구용역비 4,400만 원, 일반 보상금 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대비 32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상수도요금 인상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기타부담금으로 연천군 원수 구입비 12억 400만 원,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 2억 3,2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수입 4,000만 원, 미수금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수금 25억 원은 수용가 미수금 2억 원과 그 다음에, 수공 정산금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14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000만 원, 민간자본이전 8,0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노후주택에 대한 급수관 개량사업비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6억 원이 증가된 258억 2,900만 원이고 세입은 영업수익 94억 8,000만 원, 영업외 수익 21억 원, 자본잉여금수익 123억 9,400만 원, 유보자금 18억 5,0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영업비용 79억 3,600만 원, 유형 자산취득 176억 2,400만 원, 예비비 2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전년대비 22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15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하수도사용료가 81억 8,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8억 3,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내년도 요금이 금년대비 24% 인상되기 때문에 이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기타영업수입 9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및 이자수익금, 영업외 수익 2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기타영업수익은 음식물 폐출수 처리, 가스판매, 분뇨처리 등 경상사업 수익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총 세출액은 전년대비 7억 6,100만 원이 증가한 80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재료비는 2,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일반운영비는 2,600만 원 증가된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악취 기술진단 용역수수료, 하수처리장 시설물 정기검사 용역수수료 등을 새로이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재료비는 전년대비 6,000만 원 증가된 6억 5,200만 원으로 증가원인은 약품사용 증가에 따른 재료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연구개발비는 5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수선유지 교체비는 전년대비 1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5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동력비는 14억 4,4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민간위탁금은 전년대비 6억 5,900만 원 증가된 1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77쪽과 연결된 부분인데요.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비용이 여기에서는 6억 5,9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금년도 추경까지 포함하면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7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9쪽부터 182쪽까지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2,600만 원 증액된 19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무기계약직인 식당조리원이 퇴직함에 따라서 기간제로 채용하였고 차집관로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를 신규 채용했기 때문입니다. 무기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 보수는 감액됨에 따라 기간제 보수는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4,100만 원 증액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요금 인상분과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일부 증액되었으며 가동설비자산 재평가 용역수수료가 새로이 증액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쪽에 있는 여비는 전년대비 100만 원 증액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900만 원과 경상이전에 하수시설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소요13통 마을운영지원 민간 경상사업보조금 1,200만 원은 전년과 동일하고 소요철도 건널목 경비용역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대비 1억 원 증액된 2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경비용역의 임금의 최저임금 인상 및 전년도에 예산부족분을 감안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으로 전년대비 2,1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이 증액된 만큼 수자원공사에서 대체 징수에 따른 프로테이지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대비 3억 9,200만 원 증가한 142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감요인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인 동보처리구역 외 7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차집관로 개선사업이 1억 3,3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을 7억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19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대비 18억 4,100만 원 증가한 177억 8,3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전년대비 늘어난 것이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건물 시설비로 소요생활체육공원 조명시설 교체비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요생활체육공원에 노후된 조명시설을 연차적으로 교체하는데 따른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구축물의 시설비에서 동보처리구역 외 7개소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국비보조 사업 37억 7,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차집관로 개선사업 또한, 국고보조 사업으로 11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비로 전년대비 5,000만 원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망도 전산화 프로그램 구축사업으로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 시설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수도시설의 전산화시스템 구축사업비 총 13억 원 중 1차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축물의 감리비로 동보처리구역 외 7개소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1억 2,300만 원, 차집관로 개선사업에 1억 2,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구축물의 시설부대비로 동보처리구역 외 7개소 정비 사업에 100만 원, 차집관로 개선사업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전년대비 4억 9,500만 원 감액된 13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도 국고보조 사업이던 분뇨처리시설 개설공사가 완료되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9,000만 원을 새로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소에 있는 스키드로더가 노후 되어서 교체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계숙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전영완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전영완입니다. 시설사업소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립니다. 421쪽입니다. 시설사업소 총 예산액은 10억 8,591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운동장이 1997년에 준공되어 20년이 경과되어서 보수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회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 208만 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하여 2억 9,602만 원입니다. 422쪽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재료비에 1,070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일러 배관 화학세관 외 4건에 5,40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공연장 무대조명장비 구입비 외 4건에 4,970만 원입니다. 청소년문화회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2억 508만 3,000원입니다. 423쪽입니다. 재료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수영장 차양막 설치공사 외 4건에 1억 7,550만 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 4,096만 원입니다. 424쪽입니다. 여비와 재료비로 3,330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경기장 도장공사 외 8건의 공사비와 자산취득비로 1억 9,700만 원입니다. 425쪽입니다. 시설사업소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4,74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설명을 마칩니다.

정계숙위원장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김용숙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중간 하단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시립도서관 지하식당 임대료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사용료에 교육생수강료 및 대관료수입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시립도서관 연장사업과 여성취업지원 서비스 운영 사업에 2,52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에 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경기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 그리고 경기 은빛독서나눔이 사업운영 등에 사업비 5,80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2017년도 평생교육원의 총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6억 9,406만 5,000원 증액해서 71억 5,69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업무보조 인건비 또 일반운영비 그리고 다음 장에,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등 센터운영비 9억 1,07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 아름다운문화센터 3층 복도에 환기팬 설치비 700만 원과 공연장에 흡·배기 환기공사 그리고 기계실에 보일러교체 등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의실 패션홈실에 삼봉, 미싱 기계와 또 프로젝터 교체 구입비 1,44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해피보육시설의 운영비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1,89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센터지정운영으로 취업설계사 인건비와 보험료 그리고 퇴직비 등 국도비보조금 포함해서 5,05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의 내실화로 관내학교의 교육경비 보조 사업에 유아 초·중등 교육지원에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 시 전액지원 사업인 사립유치원지원, 희망드림 토요학교 운영 등 12개의 계속 지원사업과 명품방송 제작사업 등 6개의 신규 지원 사업비 17억 7,66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줄에, 교육청 대응 투자사업인 초등 돌봄교실 운영 외 8개 사업의 계속 지원 사업과 내년도에 7개의 명품미디어 1인 방송제작 등 신규 사업비 8억 9,20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학교급식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정부미 급식지원에서 일반미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차액금을 지원해 주는 일반미, 정부미 차액지원비 5,281만 5,000원과 차별 없는 학교급식 지원비 15억 27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 학습체제구축에 평생교육 지원 사업으로 성인 문해교육 그리고 434쪽까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대학 운영 그리고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사업 등 도비보조금 포함해서 2억 3,9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강화입니다. 최상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서마크용역비와 시립도서관과 정보도서관의 도서구입 등 자료구입비 1억 2,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림책 지도프로그램 강사료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비에 일반운영비 8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독서 환경조성으로 국제교류 도서지원에 따른 일반보상금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도서관이용이 어려운 교육기관과 군부대 등 기관, 단체를 중심으로 방문대출 및 책배달서비스의 적극적인 사업 확대로 시민들의 독서진흥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차량 교체구입비 3,200만 원과 이동문고 도서를 장기간 대량으로 대출을 희망하는 기관과 단체의 증가로 양질의 이동문고 도서를 확보하고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시설 최적관리에 따른 시립도서관 유지비로 다음 쪽까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그리고 노후된 방송교체 장비와 누리실 등 자산취득비를 포함해서 8억 7,32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정보도서관의 유지관리로 열람업무지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리고 다음 쪽에, 도서관망V3와 홈페이지 OS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2억 3,69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도서관자료실의 밤 10시까지 야간운영에 따른 시립도서관 개관 연장사업 인건비 4,195만 2,000원과 경기 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2,90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기휴관일 없는 열람실 운영에 따른 시립도서관의 365일 운영으로 인건비 1억 3,08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립도서관의 경비 및 청소용역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의 행사운영비에 독서문화프로그램 7개의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그리고 정보도서관의 북스타트운영 등 6개의 사업에 일반운영비 3,820만 원과 100만 원의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도서관 자료실 운영의 인건비 7,18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생교육원의 행정운영경비로 문화센터, 도서관, 정보도서관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1억 8,85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 직원들의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기본여비, 업무추진비 등 7,0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애향자립장학기금 전출금으로 3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평생교육원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평생교육원 소관의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 및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은 100억 원을 조성목표로 2016년 말까지의 조성액이 62억 6,790만 2,000원으로 2017년도에는 4억 8,577만 8,000원의 수입과 1억 7,100만 원의 지출로 3억 1,477만 8,000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658만 2,068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일반회계전입금과 기금운용수익금 그리고 기타수입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에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수입계획으로 전입금이 전년보다 5,000만 원이 증가한 3억 7,600만 원, 예치금은 1억 1,505만 2,000원, 이자수입이 1억 977만 8,000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7,100만 원, 예탁금 3억 5,000만 원, 예치금이 7,983만 원으로 총 수입과 지출계획은 전년보다 2,015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83만 원이 되겠습니다. 65쪽부터 수입과 지출계획의 세부내역과 연도별 기금조성 그리고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평생교육원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계숙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