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조한희입니다. 2016년 종합건설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움을 주신 문석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세입은 1328억 500만 원이며 세출은 2378억 19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3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 사유는 매곡진입도로 확장공사와 웅촌파출소 미용예술고교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를 특별교부세 교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 6100만 원이 감액된 2378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동아파트 대로2-18간 도로개설사업비는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사업예산조정으로 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옥동～농소 1 및 2 도로개설사업은 국비교부액 감소에 따라 1구간은 3100만 원, 2구간은 3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웅촌파출소 미용예술고교간 도로개설 사업은 특별교부세 교부로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운문터널공사사업비는 보상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로확장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산업로 청백교 용암 확장사업비 16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매곡진입도로 확장사업은 특별교부세 교부로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태풍 차바 피해복구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1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서 철도횡단건널목 경비위탁용역 계약잔액과 건설잔토처리장 운영 집행잔액 등 1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은 혁신도시 시설물 미이관에 따른 전기요금 등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관련법 개정에 따른 터널 내 재난방송 수신 중계기 설치를 위해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계속비사업과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2017년도 총 예산규모는 세입은 868억 4400만 원이며 세출은 1588억 1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16년도 당초예산액보다296억 4200만 원이 감액된 868억 4400만 원이며 이는 국고보조금 12억 4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 285억 원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300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변상금 부과수입입니다. 보조금수입은 옥동～농소1 도로개설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금 350억 83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수입 460억 원은 옥동～농소1 도로개설 등 7개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부터 융자한 융자금수입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본 예산액보다 180억 7300만 원이 감액된 1588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겠습니다. 행정지원체계 구축, 도로망 확충 및 유지 관리,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등 4개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먼저 행정지원체계 구축 1억 5200만 원은 종합건설본부 운영 및 사업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회계관리에 1억 9800만 원, 공공시설물 건립 지원 업무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비 1059억 7200만 원으로서 도로개설 사업에 602억 5600만 원, 도로확장 사업에 227억 7300만 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에 188억 1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8억 1600만 원, 도로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에 3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사업 602억 5600만 원에 대한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도로보상업무추진에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율리～삼동간 도로개설사업 59억 1600만 원, 상개～매암 혼잡도로 개설 사업을 위해 60억 1500만 원, 동천제방겸용도로 우안제 개설사업에 8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온양 동상～발리간 도로개설사업 30억 원, 옥동～농소1 도로개설사업 283억 1700만 원, 옥동～농소2 도로개설사업 4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전터널～선바위간 도로개설 10억 200만 원은 실시설계비 및 보상비로 편성하였으며, 웅촌파출소～미용예술고교 도로개설 11억 200만 원은 계속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운문터널건설사업에 우리 시 부담분 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달천현대I'park～천곡간 도로개설 사업비 6000만 원은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반천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사업의 국가사업기간 종료에 따라 국비불용을 방지하고자 잔여공사비를 도시공사에 위탁하기 위한 공사위탁수수료 3억 원, 교통안전시설비 3억 원, 건설사업관리용역 증액분 2억 원 등 대행사업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로확장사업 22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울산신답교 경주시계광역도로 확장사업 67억 200만 원은 계속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와 감리비이며, 매곡진입도로 확장 21억 4900만 원은 계획된 연도별 소요사업의 최종 예산으로서 계속공사를 위한 공사비입니다. 덕정교차로～온산로 확장사업 49억 500만 원은 계속공사 시행을 위한 공사비와 감리비입니다. 신현교차로～구.강동중학교간 도로확장사업은 강동유원지 정자항 입구간 도로확장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보완 실시설계 및 보상비 등 5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하천～신명IC간 도로확장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개통식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웅촌면사무소～춘해대학간 도로확장 사업을 위해 보상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호계IC가 주거지에서 방어진방향 진출입만 가능토록 설계되어 있는 부분을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IC를 개선하기 위해 오토밸리로 호계IC 개선공사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및 관리사업 188억 100만 원에 대한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유지관리를 위해 도로대장전산화 및 시스템고도화용역과 광역시도 지반탐사용역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설도로정비사업은 철도횡단 건널목 경비용역을 위해 11억 5000만 원, 광역시도의 포장, 보도정비,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해 서 134억 2000만 원 등 14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해 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개인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도로 미불용지보상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군에서 부과징수한 도로점용료에 대해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구·군에게 교부하기 위한 징수교부금 1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장비 유지관리에 2억 2100만 원, 건설잔토처리장 운영에 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8억 1600만 원에 대한 사업별 편성내역으로 보면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380만 원,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사업 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 33억 2400만 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면 신규 가로등 설치사업 6억 300만 원,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13억 원, 터널 지하차보도 등의 조명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1억 1600만 원, 각종 기전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해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비 486억 1700만 원으로 율리～삼동간 도로개설사업 등 4개 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함에 따라 융자원금 19억 3200만 원과 이자 상환액 6억 5000만 원, 옥동～농소1 도로개설사업 등의 사업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융자한 61건에 대한 융자원금 355억 4000만 원, 이자 상환액 10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40억 1400만 원은 본부 직원 55명, 청원경찰 2명, 무기계약근로자 4명의 인력운영비 38억 7700만 원과 본부 운영 기본경비 1억 3700만 원입니다. 끝으로 16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등 13개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은 754억 27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희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충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충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부터 질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진행상 문병원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과 많은 분들 예산편성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웅촌파출소～미용예술고교로 도로가 지금 올해 보면 11억 원 정도로 해서 1억 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죠? 아까 설명에 교부금 그래서 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있고 거기 보면 웅촌면사무소에서 춘해대학 확장도로가 또 10억 원으로 신규 되어 있거든요. 그죠? 본 위원이 그쪽으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도로가 웅촌면사무소하고 미용고하고 하면 바로 옆에 도로가 되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웅촌지역에 2개의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거의 동시에 추진되는 사유는 알겠습니다마는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동안에 웅촌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투자가 너무 미비했다,그래서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시점에 맞춰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의 관심과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해 달라는 그런 협의가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웅촌파출소에서 미용예술고교 도로로 가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끝나죠? 더 앞으로 연결되는 게 있습니까?

일단 도시계획상으로는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미용예술고교 이후의 도로사업은 저희들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연결해서…….

없죠? 언제 될지 모르죠. 거기에 가보니까 본 위원이 그 도로가 그렇게 넓게 개설되어야 할 이유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산업단지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도시하고 거기서 또 현재 끝이 나게 되어 있다고요. 거기서 거기 도로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바로 옆에 웅촌면사무소에서 춘해대학으로 가는 도로가 또 난다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웅촌 같은 경우에는 인근 양산, 웅상지역하고 아주 근거리에 있습니다마는 웅상지역은 한 20여 년 만에 시골에서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급격하게 발전했습니다마는 웅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울산광역시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런…….

본부장님,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아까 같이 옆에 도로가 나란히 2개 되어있고 지금 웅촌면사무소에서 춘해대학 가는 도로 본 위원이 가봤는데 원래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20m 이상이고 이하는 구·군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개설 안 되어 있어서 가보니까 보행자도 통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보행 통행하는데 전주가 중간에 꼽혀있어요, 전주가. 이렇기 때문에 특히 유모차나 휠체어나 노약자들이 다니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한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해 봤는데 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대요.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지금 10억 원하면 거의 해결됩니까, 도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일단 보상비로 우선 10억 원을 책정했고 지금 현재 도로확장에 관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어떤 노선을 어떻게 확정할지를 최종 결정을 하게 되고 인근에 다른 개발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개발사업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최적의 노선을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보면 둘을 비교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을 과연 웅촌이 앞으로 광역권 도시 안에 있으면서 개발이 낙후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발전계획이나 이런 것에 따라 도로도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현재 지역주민들이 어느 부분을 원하고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지 충분히 조사를 하셔서 효율적인 도로개설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웅촌면에서 춘해대학 가는 데 학생들하고도 본 위원이 인터뷰를 해 봤는데 오고 갈 때마다 상당히 불안하대요. 본 위원도 지나가는데 대형납품차들이 지나가니까 바람이 일어나니까 휘청휘청해요. 약한 사람들은 넘어지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 도로로 인해서 인사사고나 교통사고라도 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파손 안전사고 판결배상금이 2016년도는 5000만 원에서 올해 5000만 원 더 증액편성을 했네요? 942페이지 그렇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로파손으로 인해서 소송이 있다는 건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원인은 포트홀입니까? 포트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원인이 무엇이죠?

말씀하신대로 포트홀이 가장 큰원인이고 가끔은 중앙분리대가 일부 파손이 되었는데 그것을 제때 저희가 처리를 못해서 그런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보도에서 보도의 불균등하게 침하됨에 따라서 보행하시다가 발목을 접지르시거나 다쳐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포트홀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우기가 지나거나 여름철에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스팔트 밑에 수분이 침투됨으로 인해서 아스팔트가 제대로 역할을 못함으로써 포트홀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이 장마철이나 우기가 지나고 난 후에 전체적인 우리가 몇 년에 도로에 대한 조사를 합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장마철 후에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고 그 외에도 평상시에 저희가 계속 순찰을 돌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단가계약업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연장이 600㎞정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되다보니까 일시에 그 부분을 동시에 점검해서 완벽하게 보수하지 못해서 가끔씩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은 인력으로 이것을 다 감당한다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시청뿐 아니라 아웃소싱을 줘서도 일부분 하는데도 있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유대관계를 잘하셔가지고 어떤 우리가 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에 변상해 주는 것보다 제일 좋은 것은 예방이거든요. 예방이 되면 결과적으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낭비요소가 없어지거든요. 간접 세금을 우리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사고가 일어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17년도부터는 더 신중을 기하셔서 최대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43페이지에 보면 광역시도 정비해서 120억 원, 34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표지판, 미불용지, 미불용지도 3억 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는데 그죠? 편성되었는데. 미불용지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저희 광역시도 중에서 사실은 공용으로 쓰고 있는 도로는 100% 저희 울산광역시장 명의로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노선별로 조사를 해 보다보면 일부는 사유지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의가 사유지로 되어있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과거에 보상을 주고 대상정리가 안 된 경우도 있고 실제로 보상없이 도로가 만들어져서 공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미불용지를 찾아서 보상을 준다면 이것보다는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우선에 저희가 도로개설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미불용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꾸준히 개인으로부터 이런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민원이나 소송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미불용지는 사실 공용으로 쓰고 있는데 부지에 대한 보상이 안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사유재산이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도 될 수 있거든요, 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용으로 안 쓰면 자기가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개인재산에 침해를 시가 주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찾아서 미불용지부분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으로 바꿔놓으면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시에 대한 인식이 좋겠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자본주의에서는 사유재산이 보호가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용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절차없이 계속 이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게 하나의 관의 힘을 작용하는 거죠. 약한 시민에게 관의 힘을 잣대로 해서 시민이 꼼짝 못하도록 하는 것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시에서 행정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미불용지 이런 부분은 예산타령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찾아서 그분들에게 대화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미불용지 중에서 명의가 울산광역시장 명의로 안 된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과거에 보상이 되었는데도 대장이 안 넘어온 것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은 본부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행정적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것은 행정적 정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질의의 대상도 될 수가 없습니다. 단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가 되어야 되고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일반인도 아니고 울산시 행정이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돕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유재산권은 충분히 보호가 되어야 되고 자기가 하자가 없는 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묶여있다 것은 상당한 침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전년도보다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이런 민원들을 해결하고자…….

민원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현장을 찾아가셔서 물론 확인하시겠지만 하셔서 이 민원 들어오는 것은 정확하다면 다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10억 원이 아니라 20억 원이라도 시켜야 됩니다. 시켜서 그분들 의사에 따라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하십시오.

추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미불용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미불용지 보상이 중요하지만 미불용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그러냐면 지금 지가가 아마 여러 군데 많이 상승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소송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보상문제가 시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혹시 언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조사는 구·군에 업무를 위임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소유권이 울산광역시장으로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재산이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까지를 확인하려면 과거에 보상 관련되는 서류를 전부다 창고에 가서 뒤져야 되기 때문에 일시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이 한 노선에 대해서 몇 번지는 실제로 보상이 안 된 필지고 몇 번지는 보상이 되었지만 아직 명의가 이전이 안 된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완벽하게 관리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1년에 한 번씩 구·군을 통해서 그런 민원이 있다든지 공유재산관리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계속 전수조사는 해 가고 있습니다.

해 가고 있는데 100% 전수조사가 안 된다?

완벽하게 현재까지는 되지는 못하고 계속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도 계속 반환과 보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시끄럽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이 물론 보상을 하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상과정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 과정이 너무 관하고 민간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전수조사가 100% 안 되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충돌없이 보상이 되려면 되고 진행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도 가령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로표지판 신설 및 정비 예산이 3억 원 증액이 되었어요. 표지판 신설하고 정비가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올해는 특히 더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로판정비가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은 1억 원이었습니다마는 지난 1회 추경에 추가로 해서 3억 원을 더 확보해서 4억 원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표지판 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올라간 이유는 우리 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징도로 사업 관련해서 상징도로 노선에 있는 표지판은 우선적으로 도로명표지판으로 교체를 하자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정부에서도 도로명 우리 시가지에 있는 표지판을 도로명표지판으로 전부 교체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징도로사업하고 연계해서 도로표지판을 일시에 교체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증액이 그 사유네요. 교통건설국하고의.

상징도로사업에 연계되는 사업부분입니다.

944페이지 건설잔토처리장 운영이 신규로 4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규가 아니고 이것은 계속해오던 사업입니다.

아, 계속사업이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가지에서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거나 재포장공사를 할 때 기존 아스팔트를 긁어내서 그 부분을 잔토처리장으로 보내서 다시 재생아스콘으로 생산하기 위해 와있는 중간분쇄분류작업을 하는 건설잔토처리장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재생이 되는 거네요?

예.

그럼 해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항상 물량이 그 정도로 유지가 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그리고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이 945페이지 2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어떤 부분에 보수·보강 금액이 향상된 건가요?

이 부분은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예산이 전년도에 6억 원 정도였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히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이후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로소파라든지 일부 시설물에 탈락현상들이 있어서 그런 시설물들의 보수·보강에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해서 2억 원 정도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차바 후속…….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포함이 되어있는 부분이네? 2억 원 정도가요. 그리고 다전터널∼선바위교간 도로개설이 940페이지에 도로개설이 10억 원이 편성되어있는데 다전터널∼선바위교간 도로개설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화동에서 구영까지 하는 지금 다운∼구영 우회도로는 개설이 되었습니다마는 구영시가지로 들어와서는 외곽으로 안 가고 시내를 통해서 관통해서 국도24호선이나 그렇게 나가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구영∼다운간 도로를 계획했을 때는 국도24호선으로 나가는 교통량의 일부 분산을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영에서 시가지를 통과해서 다시 천상 쪽으로 나가서 24호선을 타다보니까 실제로 교통량들이 그렇게 이동을 하는 물량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구영지역을 우회해서 구영 시내를 거치지 않고 우회해서 나갈 수 있는 노선을 과거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은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으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기존 24호선에서 나가는 교통량 일부를 다운∼구영간 도로를 통해서 분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교통량의 분산목적으로 이 도로를 개설코자 보상비 10억 원을 우선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구영에서부터 다전 다운동까지 연결되는…….

구영의 시가지를 우회하는 쪽입니다. 기존교통망은 다운동에서 구영으로 나가게 되면 구영시가지를 통과해야만 천상 쪽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영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위쪽으로. (도면을 보면서) 지금 이쪽 다운동에서 구영까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영에 들어오면 구영시가지를 통해서 안쪽을 벗어나서 천상 쪽으로 해서 국도24호선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구영시가지로 안 와서 중간에서 끊어서 밖으로 구영 외곽으로 나가서 선바위교를 통해서 국도24호선을 연결할 수 있는, 이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비의 보상비 우선 10억 원을, 보완설계비와 보상비 10억 원을 편성코자 내년도 10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10억 원 편성된 것이 보상위주의 금액이네요. 앞으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한 준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게 시내로 관통 안하고 바로 국도24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착공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완설계를 해서 보상 및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943페이지 도로 포장, 배수로, 보도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보도가 요사이는 많이 개선되는 것 같은데 연말 되면 교체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죠?

예.

올해 연말에 하실 사업이 있습니까, 보도교체.

지금 중앙로에 보도정비사업이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상징도로사업 설계가 마무리가 되어야 그 설계를 저희가 받아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아직 설계 완료가 안 돼서 아마 그 사업은 내년 초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보도가 사실 보행하기에 편리한 도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 있어서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휠체어나 유모차나 지팡이 짚은 시민들이 보행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보도로 인해서 또 보행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으니까. 특히 보도에 보면 입구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야간이나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상당히 그게 하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거의 배꼽위로 올라오거든요. 가다가 모르고 부딪혀버리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볼라드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부딪혀도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써서 안전하게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선진국에 그런 것이 있는지 본 위원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 닿는 게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신경써주셔서 보도개선에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45페이지 보면 신규가로등 해서 6억 원 지역적으로 각 구·군으로 내려갈 것 같고 가로등 교체가 13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LED 교체 사업을 하는 거죠.

노후가로등 교체는 저희가 구·군에 사업비를 내려주면 구·군에서 교체를 하는 부분입니다.

LED가 사실 보면 발광다이오드거든요. 다이오드가 빛을 발해서 하는 건데요. 적외선과 자외선, 가시광선 이렇게 LED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울산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가로등이 LED 교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LED로?

LED로 교체된 게 채 10% 정도가 LED로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LED가 일시에 노후가로등, 지금 가로등 중에서 제대로 점등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LED로 교체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 시점이라든지 새로 가로등을 신설할 때는 LED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하거나 교체시기가 도래한 것은 앞으로 LED로 교체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LED가 교체가 되면 전기료도 절감이 될 것이고 유지보수도 상당히 수명이 길기 때문에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일반 가로등보다는 유지관리비가 적게 듭니다.

그리고 또 특히 룩스가 일반 조명보다는 밝잖아요. 조명의 밝기가.

와트에 따라서.

상당히 밝기 때문에 야간에 보행하는데나 통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보행자 신호등, 신호 보행자의 횡단보도 건널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야간에, 타 도시에는 보니까 그쪽으로 집중을 해서 LED를 비춰서 밤에는 멀리서도 차량이 지나갈 때 사람이 보행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울산은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야간주행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스모그 현상이 심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안전에 물론 교통건설국하고 합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면 더 좋은 도로환경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체율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명이 남아있는 것은 그대로 하시고 하실 때는 최대한 품질이나 룩스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효과적인 교체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료와 연구를 해주시고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942페이지에요. 광역도로 유지관리비에 도로대장 전산화 및 시스템 고도화 용역을 3억 원을 편성했어요. 이 용역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대장 전산화 및 시스템 고도화 용역에 2억 원하고 지반탐사 용역에 1억 원 해서 총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도로대장 전산화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로대장은 도로공사를 준공을 하고나면 준공할 때 받은 서면상의 종이로 된 그런 대장을 지금까지 계속 받아와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로가 저희가 유지보수에 따라서 업데이트되는 최신의 내용이라든지 수정되어야 될 내용들이 제대로 수정되지 않아서 이 대장들을 전부다 전선화해서 실시간으로 변화되면 변화된 내용을 업데이트 받아서 저희들이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대장을 전산화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유지가 상당히 정확하게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은 개인업체에다가 주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전산화에 관련 자격증이 있는 업체에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선정이 될 계획입니다.

지반탐사 용역은 어떤 부분을 탐사하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 큰 지하에 동공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공사라든지 각종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큰 동공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서 보수를 하고 일부는 사고도 나고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국토교통부 협조를 받아서 작년에도 일부 지하에 대한 지반탐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도심지에 기존에 하수도가 교체된 지가 오래된 지역이라든지 하수도가 누설될만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반탐사를 해서 혹시나 발생될 수 있는 도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처음 신설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지반탐사가 하수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국가산단 쪽에 지하매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적정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다만 사업비가 내년도 1억 원으로는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산단하고 시가지에 일부하고 향후에 이 부분에 예산을 확대를 해서라도 사전에 충분한 지반탐사를 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많이 넓혀나가시기를 바랄게요. 이 부분은 상당히 잘 하신 것 같네요. 요새는 IT시대에 전산화되어서 관리하면 훨씬 더 사람의 손도 덜 가면서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잘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남부순환도로에 보면 예전에 민원인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표지판이 제대로 위치에 서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표지판이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는 차에서 봤을 때 정확한 위치에 표지판이 서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거든요. 그게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운전자가 바라봤을 때 그게 똑바로 안 되어 있고 항상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고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달라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부순환도로 상에 표지판 점검을 다시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942쪽에 보면 오토밸리로 호계IC 개선공사 진입로인데 실제 원래는 2013년도에 진입로가 없다가 주변의 여건에 의해서 반쪽만 진입로 개설을 했는데 이번에 진입로 본부장님하고 다 고생하셔서 양쪽 다하는데 이거 현재 30억 원을 편성해서 전액시비로 한다 아닙니까. 국비는 불가능했는지?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교차로 설치기준이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2㎞이내에는 교차로를 설치 못하도록 하는 국토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사실 호계IC는 반쪽 IC 설치할 때도 사실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 안 해준다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가서 설득을 해서 겨우 반쪽 예산을 얻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반쪽 추가로 더 하는 것은 이야기 꺼내니까 아예 국토부에서 이것은 지침 자체에 안 되는 부분이고 원래는 설치 자체도 국토부에서 좀 난색을 표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는 하되 다만 사업비는 지방비로 해야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실제 오토밸리로 할 때 IC자체가 설계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종합건설본부에서 노력하셔서 했는데 그 당시에 참 아쉬웠지만 그런 노력해서 반쪽이라도 했는데 이제 마무리 되는데 그 주변에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선다 아닙니까, 그분들의 사업조건에서 부담할 수 없었는지? 우리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질의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주변에 일부 택지개발사업에 오토밸리로 개설사업비 일부를 사실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 사업비로 돌려쓰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조한희 본부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토밸리 2공구와 그다음 농소∼옥동간 도로 올해도 예산확보에 감사드리면서 지금 공기가 6개월 원래 올 연말 완공되어야 되는데 다 늦어지는데 그 부분은 참 아쉽게 생각하지만 더 이상 안 늦어지게 완벽하게 해주시고요. 국도7호선 울산시의 가장 북쪽의 관문인데 지금 하루에 8만 5000대 한 10만대 가까이 육박해 가는데 지금 6차선 확장하는데 공사 일부분 들어간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보상관계, 아직도 보상관계가 많이 미흡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노력하셔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은 오는 12월 7일 확정·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