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조한희입니다. 2016년 종합건설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움을 주신 문석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세입은 1328억 500만 원이며 세출은 2378억 19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3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 사유는 매곡진입도로 확장공사와 웅촌파출소 미용예술고교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를 특별교부세 교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 6100만 원이 감액된 2378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동아파트 대로2-18간 도로개설사업비는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사업예산조정으로 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옥동～농소 1 및 2 도로개설사업은 국비교부액 감소에 따라 1구간은 3100만 원, 2구간은 3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웅촌파출소 미용예술고교간 도로개설 사업은 특별교부세 교부로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운문터널공사사업비는 보상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로확장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산업로 청백교 용암 확장사업비 16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매곡진입도로 확장사업은 특별교부세 교부로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태풍 차바 피해복구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1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서 철도횡단건널목 경비위탁용역 계약잔액과 건설잔토처리장 운영 집행잔액 등 1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은 혁신도시 시설물 미이관에 따른 전기요금 등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관련법 개정에 따른 터널 내 재난방송 수신 중계기 설치를 위해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계속비사업과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2017년도 총 예산규모는 세입은 868억 4400만 원이며 세출은 1588억 1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16년도 당초예산액보다296억 4200만 원이 감액된 868억 4400만 원이며 이는 국고보조금 12억 4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 285억 원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300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변상금 부과수입입니다. 보조금수입은 옥동～농소1 도로개설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금 350억 83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수입 460억 원은 옥동～농소1 도로개설 등 7개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부터 융자한 융자금수입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본 예산액보다 180억 7300만 원이 감액된 1588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겠습니다. 행정지원체계 구축, 도로망 확충 및 유지 관리,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등 4개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먼저 행정지원체계 구축 1억 5200만 원은 종합건설본부 운영 및 사업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회계관리에 1억 9800만 원, 공공시설물 건립 지원 업무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비 1059억 7200만 원으로서 도로개설 사업에 602억 5600만 원, 도로확장 사업에 227억 7300만 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에 188억 1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8억 1600만 원, 도로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에 3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사업 602억 5600만 원에 대한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도로보상업무추진에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율리～삼동간 도로개설사업 59억 1600만 원, 상개～매암 혼잡도로 개설 사업을 위해 60억 1500만 원, 동천제방겸용도로 우안제 개설사업에 8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온양 동상～발리간 도로개설사업 30억 원, 옥동～농소1 도로개설사업 283억 1700만 원, 옥동～농소2 도로개설사업 4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전터널～선바위간 도로개설 10억 200만 원은 실시설계비 및 보상비로 편성하였으며, 웅촌파출소～미용예술고교 도로개설 11억 200만 원은 계속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운문터널건설사업에 우리 시 부담분 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달천현대I'park～천곡간 도로개설 사업비 6000만 원은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반천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사업의 국가사업기간 종료에 따라 국비불용을 방지하고자 잔여공사비를 도시공사에 위탁하기 위한 공사위탁수수료 3억 원, 교통안전시설비 3억 원, 건설사업관리용역 증액분 2억 원 등 대행사업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로확장사업 22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울산신답교 경주시계광역도로 확장사업 67억 200만 원은 계속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와 감리비이며, 매곡진입도로 확장 21억 4900만 원은 계획된 연도별 소요사업의 최종 예산으로서 계속공사를 위한 공사비입니다. 덕정교차로～온산로 확장사업 49억 500만 원은 계속공사 시행을 위한 공사비와 감리비입니다. 신현교차로～구.강동중학교간 도로확장사업은 강동유원지 정자항 입구간 도로확장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보완 실시설계 및 보상비 등 5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하천～신명IC간 도로확장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개통식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웅촌면사무소～춘해대학간 도로확장 사업을 위해 보상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호계IC가 주거지에서 방어진방향 진출입만 가능토록 설계되어 있는 부분을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IC를 개선하기 위해 오토밸리로 호계IC 개선공사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및 관리사업 188억 100만 원에 대한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유지관리를 위해 도로대장전산화 및 시스템고도화용역과 광역시도 지반탐사용역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설도로정비사업은 철도횡단 건널목 경비용역을 위해 11억 5000만 원, 광역시도의 포장, 보도정비,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해 서 134억 2000만 원 등 14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해 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개인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도로 미불용지보상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군에서 부과징수한 도로점용료에 대해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구·군에게 교부하기 위한 징수교부금 1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장비 유지관리에 2억 2100만 원, 건설잔토처리장 운영에 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8억 1600만 원에 대한 사업별 편성내역으로 보면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380만 원,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사업 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 33억 2400만 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면 신규 가로등 설치사업 6억 300만 원,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13억 원, 터널 지하차보도 등의 조명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1억 1600만 원, 각종 기전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해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비 486억 1700만 원으로 율리～삼동간 도로개설사업 등 4개 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함에 따라 융자원금 19억 3200만 원과 이자 상환액 6억 5000만 원, 옥동～농소1 도로개설사업 등의 사업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융자한 61건에 대한 융자원금 355억 4000만 원, 이자 상환액 10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40억 1400만 원은 본부 직원 55명, 청원경찰 2명, 무기계약근로자 4명의 인력운영비 38억 7700만 원과 본부 운영 기본경비 1억 3700만 원입니다. 끝으로 16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등 13개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은 754억 27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충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본부장님과 많은 분들 예산편성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웅촌파출소～미용예술고교로 도로가 지금 올해 보면 11억 원 정도로 해서 1억 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죠? 아까 설명에 교부금 그래서 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있고 거기 보면 웅촌면사무소에서 춘해대학 확장도로가 또 10억 원으로 신규 되어 있거든요. 그죠? 본 위원이 그쪽으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도로가 웅촌면사무소하고 미용고하고 하면 바로 옆에 도로가 되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웅촌지역에 2개의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거의 동시에 추진되는 사유는 알겠습니다마는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동안에 웅촌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투자가 너무 미비했다,그래서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시점에 맞춰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의 관심과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해 달라는 그런 협의가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웅촌파출소에서 미용예술고교 도로로 가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끝나죠? 더 앞으로 연결되는 게 있습니까?

일단 도시계획상으로는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미용예술고교 이후의 도로사업은 저희들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연결해서…….

없죠? 언제 될지 모르죠. 거기에 가보니까 본 위원이 그 도로가 그렇게 넓게 개설되어야 할 이유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산업단지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도시하고 거기서 또 현재 끝이 나게 되어 있다고요. 거기서 거기 도로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바로 옆에 웅촌면사무소에서 춘해대학으로 가는 도로가 또 난다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웅촌 같은 경우에는 인근 양산, 웅상지역하고 아주 근거리에 있습니다마는 웅상지역은 한 20여 년 만에 시골에서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급격하게 발전했습니다마는 웅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울산광역시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런…….

본부장님,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아까 같이 옆에 도로가 나란히 2개 되어있고 지금 웅촌면사무소에서 춘해대학 가는 도로 본 위원이 가봤는데 원래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20m 이상이고 이하는 구·군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개설 안 되어 있어서 가보니까 보행자도 통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보행 통행하는데 전주가 중간에 꼽혀있어요, 전주가. 이렇기 때문에 특히 유모차나 휠체어나 노약자들이 다니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한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해 봤는데 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대요.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지금 10억 원하면 거의 해결됩니까, 도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일단 보상비로 우선 10억 원을 책정했고 지금 현재 도로확장에 관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어떤 노선을 어떻게 확정할지를 최종 결정을 하게 되고 인근에 다른 개발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개발사업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최적의 노선을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보면 둘을 비교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을 과연 웅촌이 앞으로 광역권 도시 안에 있으면서 개발이 낙후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발전계획이나 이런 것에 따라 도로도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현재 지역주민들이 어느 부분을 원하고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지 충분히 조사를 하셔서 효율적인 도로개설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웅촌면에서 춘해대학 가는 데 학생들하고도 본 위원이 인터뷰를 해 봤는데 오고 갈 때마다 상당히 불안하대요. 본 위원도 지나가는데 대형납품차들이 지나가니까 바람이 일어나니까 휘청휘청해요. 약한 사람들은 넘어지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 도로로 인해서 인사사고나 교통사고라도 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파손 안전사고 판결배상금이 2016년도는 5000만 원에서 올해 5000만 원 더 증액편성을 했네요? 942페이지 그렇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로파손으로 인해서 소송이 있다는 건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원인은 포트홀입니까? 포트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원인이 무엇이죠?

말씀하신대로 포트홀이 가장 큰원인이고 가끔은 중앙분리대가 일부 파손이 되었는데 그것을 제때 저희가 처리를 못해서 그런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보도에서 보도의 불균등하게 침하됨에 따라서 보행하시다가 발목을 접지르시거나 다쳐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포트홀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우기가 지나거나 여름철에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스팔트 밑에 수분이 침투됨으로 인해서 아스팔트가 제대로 역할을 못함으로써 포트홀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이 장마철이나 우기가 지나고 난 후에 전체적인 우리가 몇 년에 도로에 대한 조사를 합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장마철 후에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고 그 외에도 평상시에 저희가 계속 순찰을 돌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단가계약업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연장이 600㎞정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되다보니까 일시에 그 부분을 동시에 점검해서 완벽하게 보수하지 못해서 가끔씩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은 인력으로 이것을 다 감당한다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시청뿐 아니라 아웃소싱을 줘서도 일부분 하는데도 있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유대관계를 잘하셔가지고 어떤 우리가 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에 변상해 주는 것보다 제일 좋은 것은 예방이거든요. 예방이 되면 결과적으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낭비요소가 없어지거든요. 간접 세금을 우리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사고가 일어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17년도부터는 더 신중을 기하셔서 최대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43페이지에 보면 광역시도 정비해서 120억 원, 34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표지판, 미불용지, 미불용지도 3억 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는데 그죠? 편성되었는데. 미불용지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저희 광역시도 중에서 사실은 공용으로 쓰고 있는 도로는 100% 저희 울산광역시장 명의로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노선별로 조사를 해 보다보면 일부는 사유지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의가 사유지로 되어있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과거에 보상을 주고 대상정리가 안 된 경우도 있고 실제로 보상없이 도로가 만들어져서 공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미불용지를 찾아서 보상을 준다면 이것보다는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우선에 저희가 도로개설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미불용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꾸준히 개인으로부터 이런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민원이나 소송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미불용지는 사실 공용으로 쓰고 있는데 부지에 대한 보상이 안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사유재산이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도 될 수 있거든요, 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용으로 안 쓰면 자기가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개인재산에 침해를 시가 주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찾아서 미불용지부분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으로 바꿔놓으면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시에 대한 인식이 좋겠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자본주의에서는 사유재산이 보호가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용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절차없이 계속 이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게 하나의 관의 힘을 작용하는 거죠. 약한 시민에게 관의 힘을 잣대로 해서 시민이 꼼짝 못하도록 하는 것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시에서 행정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미불용지 이런 부분은 예산타령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찾아서 그분들에게 대화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미불용지 중에서 명의가 울산광역시장 명의로 안 된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과거에 보상이 되었는데도 대장이 안 넘어온 것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은 본부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행정적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것은 행정적 정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질의의 대상도 될 수가 없습니다. 단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가 되어야 되고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일반인도 아니고 울산시 행정이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돕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유재산권은 충분히 보호가 되어야 되고 자기가 하자가 없는 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묶여있다 것은 상당한 침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전년도보다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이런 민원들을 해결하고자…….

민원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현장을 찾아가셔서 물론 확인하시겠지만 하셔서 이 민원 들어오는 것은 정확하다면 다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10억 원이 아니라 20억 원이라도 시켜야 됩니다. 시켜서 그분들 의사에 따라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미불용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미불용지 보상이 중요하지만 미불용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그러냐면 지금 지가가 아마 여러 군데 많이 상승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소송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보상문제가 시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혹시 언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조사는 구·군에 업무를 위임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소유권이 울산광역시장으로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재산이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까지를 확인하려면 과거에 보상 관련되는 서류를 전부다 창고에 가서 뒤져야 되기 때문에 일시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이 한 노선에 대해서 몇 번지는 실제로 보상이 안 된 필지고 몇 번지는 보상이 되었지만 아직 명의가 이전이 안 된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완벽하게 관리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1년에 한 번씩 구·군을 통해서 그런 민원이 있다든지 공유재산관리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계속 전수조사는 해 가고 있습니다.

해 가고 있는데 100% 전수조사가 안 된다?

완벽하게 현재까지는 되지는 못하고 계속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도 계속 반환과 보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시끄럽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이 물론 보상을 하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상과정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 과정이 너무 관하고 민간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전수조사가 100% 안 되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충돌없이 보상이 되려면 되고 진행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도 가령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로표지판 신설 및 정비 예산이 3억 원 증액이 되었어요. 표지판 신설하고 정비가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올해는 특히 더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로판정비가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은 1억 원이었습니다마는 지난 1회 추경에 추가로 해서 3억 원을 더 확보해서 4억 원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표지판 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올라간 이유는 우리 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징도로 사업 관련해서 상징도로 노선에 있는 표지판은 우선적으로 도로명표지판으로 교체를 하자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정부에서도 도로명 우리 시가지에 있는 표지판을 도로명표지판으로 전부 교체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징도로사업하고 연계해서 도로표지판을 일시에 교체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증액이 그 사유네요. 교통건설국하고의.

상징도로사업에 연계되는 사업부분입니다.

944페이지 건설잔토처리장 운영이 신규로 4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규가 아니고 이것은 계속해오던 사업입니다.

아, 계속사업이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가지에서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거나 재포장공사를 할 때 기존 아스팔트를 긁어내서 그 부분을 잔토처리장으로 보내서 다시 재생아스콘으로 생산하기 위해 와있는 중간분쇄분류작업을 하는 건설잔토처리장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재생이 되는 거네요?

예.

그럼 해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항상 물량이 그 정도로 유지가 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그리고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이 945페이지 2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어떤 부분에 보수·보강 금액이 향상된 건가요?

이 부분은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예산이 전년도에 6억 원 정도였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히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이후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로소파라든지 일부 시설물에 탈락현상들이 있어서 그런 시설물들의 보수·보강에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해서 2억 원 정도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차바 후속…….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포함이 되어있는 부분이네? 2억 원 정도가요. 그리고 다전터널∼선바위교간 도로개설이 940페이지에 도로개설이 10억 원이 편성되어있는데 다전터널∼선바위교간 도로개설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화동에서 구영까지 하는 지금 다운∼구영 우회도로는 개설이 되었습니다마는 구영시가지로 들어와서는 외곽으로 안 가고 시내를 통해서 관통해서 국도24호선이나 그렇게 나가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구영∼다운간 도로를 계획했을 때는 국도24호선으로 나가는 교통량의 일부 분산을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영에서 시가지를 통과해서 다시 천상 쪽으로 나가서 24호선을 타다보니까 실제로 교통량들이 그렇게 이동을 하는 물량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구영지역을 우회해서 구영 시내를 거치지 않고 우회해서 나갈 수 있는 노선을 과거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은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으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기존 24호선에서 나가는 교통량 일부를 다운∼구영간 도로를 통해서 분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교통량의 분산목적으로 이 도로를 개설코자 보상비 10억 원을 우선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구영에서부터 다전 다운동까지 연결되는…….

구영의 시가지를 우회하는 쪽입니다. 기존교통망은 다운동에서 구영으로 나가게 되면 구영시가지를 통과해야만 천상 쪽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영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위쪽으로. (도면을 보면서) 지금 이쪽 다운동에서 구영까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영에 들어오면 구영시가지를 통해서 안쪽을 벗어나서 천상 쪽으로 해서 국도24호선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구영시가지로 안 와서 중간에서 끊어서 밖으로 구영 외곽으로 나가서 선바위교를 통해서 국도24호선을 연결할 수 있는, 이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비의 보상비 우선 10억 원을, 보완설계비와 보상비 10억 원을 편성코자 내년도 10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10억 원 편성된 것이 보상위주의 금액이네요. 앞으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한 준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게 시내로 관통 안하고 바로 국도24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착공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완설계를 해서 보상 및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약간의 언급이 좀 있었는데 요즘 시내에 다니다보니까 도로표지판 교체작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건설부장님이 답변 하실 랍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표지판 문안 바꾸는 작업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명에서는 도로명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해야 되겠다 원래 도로표지판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표지가 맞는 겁니까, 이정표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안내표지, 이게 우리가 딱 정해서 쓰는 공식용어가 뭡니까, 어느 겁니까?

현재 저희들은 안내체계 자체가 현재는 지금 지점이나 시설명으로 가지고 되어 있는데 개선되어서 도로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를 내는 것을 그것을 도로표지판으로 우리가 부르느냐 지금 보면 문안해서 걸어놨잖아 지금요. 그것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도로표지로 부르느냐 아니면 표지판이냐 아니면 이정표냐 안내판인지 이것은…….

도로안내판으로.

도로안내.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정확하게 이것을 표현하자면 도로표지입니다. 도로표지가 정확한 문자로 내가 방금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좋습니다. 도로표지가 되었든 표지판이 되었든 그런데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우리가 도로표지에 문안 수정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문안 수정을 74곳을 했다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70곳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49곳을 문안 수정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2014년부터 도로명을 우리가 바꾸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도로명 바꾸는 것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저희들이 개정대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울산시 하기 이전까지는 혁신도시 종가로만 도로명 안내로 되어 있고 나머지 현재 도로명 안내표지는 기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안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보수를 한다든지 신설한다든지 할 때에 그 문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문안을 마킹을 할 때에 어떤 회의를 해서 문안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부에서 그냥 정해서 청량간다 남창간다 이 문안을 결정을 누가 합니까?

그것은 일단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문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부서라든지 경찰서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마지막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모로 서로가 협의 끝에 문안이 작성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도로표지에 보면 엉터리표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 알고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지명부분…….

지명 떠나서 엉터리표지가 있고 또 있어야 될 곳에 도로표지가 없는 곳도 많이 있어요. 도로표지 없는데 우리가 시에서 딱 나가면 구.MBC사거리가 무슨 사거리로 부르죠? 구.MBC 바로 위에 있는 사거리, 바로 문앞에 나가서 우측으로 꺾어나가면 구,MBC사거리 아닙니까. 그 사거리를 무슨 사거리라고 합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직선으로 나가면 도로표지가 없어요. 바로 시 문 앞인데도 표지가 없어요. 거기서 좌회전해서 공업탑로터리 가죠? 공업탑로터리 가면 문수로 가는 쪽에 큰 도로표지가 붙어있습니다. 거기에 표지가 무슨 표지가 있는지 압니까? 울산IC 표지가 딱 붙어있어요. 울산IC가 어디입니까? 우리 울산인터체인지가 어디입니까? 없잖아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애초에는 지점시설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안내표지를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위원님 말씀한대로 연속적인 안내표지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느 시 가다보면 지명 자체가 다른 지명이 나온다…….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울산인터체인지가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도로표지에 울산 영어로 IC 대문짝만하게 써져 있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거 얼마 전에 바꿨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IC부분 자체는 실제적으로 일반기준에 의해서 몇 백m, 300m, 500m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 표시를 하다보면 민원부분 자체가 실제…….

IC가 있든 우리가 언양IC를 기준으로 했든 어디로 했든 울산인터체인지가 없잖아요. 없는 표기가 있단 말이에요. 울산IC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위원님이 하신 울산IC란 지명이 없는데 했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통 보면 울산IC라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 진입하기 위해서 울산IC를 안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거기에다가 바로 지명을 고속도로로 표기를 해 놨으면 오히려 찾기가 더 쉬워요. 울산IC해 놔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고속도로 자체가 IC있는 부분도 있고 JC있는 부분이 있기 떄문에 통상적으로 고속도로 진입하는 부분을 IC톨게이트로.

부장님, 울산IC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언양IC는 있어도 울산IC는 없잖아요? 없는 게 문안에 표기되어 있다 말입니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을 왜 자꾸 씌우고 있습니까.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하면 됩니다. 고치면 돼요.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 울산IC 있습니까? 본부장님, 울산IC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내가 어제도 가서 확인하고 내가 출근하면서 매일 보면 저것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하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쭉 가면서 울산IC예요. 또 한 가지가 KTX역에서 차를 타고 오면 울산 표기가 어떻게 되어있는 줄 압니까? 쭉 나오면 ‘울산’ 표기되어 있어요. 또 조금 나오면 거기다가 ‘울산(시청)’ 그다음에 조금 가면 ‘시청’ 그다음에 조금 가면 ‘울산’입니다. 그냥 울산(시청)이면 울산(시청), 울산이면 울산 표기 하나만 써도 오히려 운전자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문안을 작성할 때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울산IC가 없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화가 나요. 표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장님 제 말 틀립니까?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일관성 있게 앞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울산시내에 그러한 표기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울산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외지 사람들이 와서 울산IC 찾으려면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정확한 표기를 시민들이 보든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와서 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십사 아시겠습니까? 이왕에 지금 현재 도로명표지 교체작업도 하고 아니면 문안 수정도 하고 할 때 정확하게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면 그것도 또 예산낭비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명표지판으로 변경하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혼선이 안 가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찾아서 표지판 잘못된 것 확인하면 아마 우리 운수종사자들한테 영업용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잘 압니다. 어디 표지판 잘못됐다 잘못됐다 그것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 수정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상방지하차도 있죠? 상방지하차도가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침수가 되었죠? 침수 되었는데 그 물도 사실은 빼내는데 며칠 걸렸죠? 그런데 사실은 상방지하차도가 지하차도로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울산의 중심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에 하루에 수 만대가 다니는 데 아닙니까, 거기가. 그죠? 그런데 거기 울산의 얼굴인데 그게 침수가 되어서 물도 금방 안 빠지고 며칠씩이나 뽑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공사가 벌써 2004년도에 완료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감리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시에도 그 업무담당자가 있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2년 터울로 지금 정기검사를 하죠? 2년 터울로 정기검사를 2006년도부터 올해까지 정기검사를 2년 터울로 해서 쭉 받았습니다. 받아도 이렇게 침수가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은 전부다 아무도 못했죠, 그렇죠?

정기검사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못했죠? 그래서 2014년도에는 3억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해서 측구해서 침사지 준설도 했고 배수판도 신설하고 교체도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차바 때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고요. 사실 내가 이것을 나무라는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2회 추경에 15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애시당초부터 공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예산이 반영 안 되어도 되는데 사실 이것은 공사오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렇게 안 잠긴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거기가 사실은 울산시 들어오는 관문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망신스럽냐고요. 그리고 또 물이 시간당 너무 강우량이 많아서 금방 물이 차있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면 물이 금방 빠져줘야 되는데 안 빠져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참 잘못됐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근본대책이 좀 있습니까?

상방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금번 태풍 차바 때 침수가 되어서 사실 물 빼는데 5일 정도 걸렸습니다. 물 양을 보면 그 당시 2만㎥ 정도 되더라고요. 울산시의 어느 침수 된 곳 보다 많은 물 양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일부는 교통을 통행시키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물 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자연으로 빠지는 장치가 다 스톱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하에 펌프실도 있고 펌프를 가동시키는 제어판이라든지 각종 변압기라든지 모든 전기시설물이 지하에 다 있다보니까 실제 비가 그치고 난 이후에도 스스로 펌핑을 해낼 수 없어서 저희가 인공적으로 외부에서 수중펌프를 넣어서 지금 배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그 공사로 해서 지하에 있는 운행시키는 제어판 등을 전부다 지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한번도 그런 생각은 아마 기존에 몇 번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지하에 있는 전기를 가동시킬 수 있는 시설물들을 일단 올려서 혹시 상방지하차도가 배수체계 자체가 완벽한 체계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강우가 많이 오면 또 일부는 침수될 수 있습니다마는 몇 시간 이내에 침수되었던 부분을 다 배수시킬 수 있는 전기시설물은 가동시킬 수 있는 상태까지는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거기가 울산의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차바와 같은 그런 강우량이 또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이번 2회 추경에 15억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완벽하게 시공을 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소관 부서잖아, 그죠? 담당자들이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감시·감독 하도록 신경을 좀 쓰세요.

예, 그 당시에 종합건설본부 담당자들은 3일 이상 다 밤을 새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물 뺀다고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일단 전기시설물 올리고 예산이 더 확보되는 대로 더 보완해야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까지 하면 공사비까지 최종 확보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연장 1.5km 정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보완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보완설계를 해봐야지 최종 편입될 보상물건이 확정되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컨대 보상하는데 대규모 주거지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린카운티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까지 저희가 완료를 다해서 예산만 확정이 되면 바로 발주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12월 5일자로 착공이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943페이지 도로 포장, 배수로, 보도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보도가 요사이는 많이 개선되는 것 같은데 연말 되면 교체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죠?

예.

올해 연말에 하실 사업이 있습니까, 보도교체.

지금 중앙로에 보도정비사업이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상징도로사업 설계가 마무리가 되어야 그 설계를 저희가 받아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아직 설계 완료가 안 돼서 아마 그 사업은 내년 초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보도가 사실 보행하기에 편리한 도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 있어서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휠체어나 유모차나 지팡이 짚은 시민들이 보행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보도로 인해서 또 보행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으니까. 특히 보도에 보면 입구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야간이나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상당히 그게 하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거의 배꼽위로 올라오거든요. 가다가 모르고 부딪혀버리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볼라드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부딪혀도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써서 안전하게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선진국에 그런 것이 있는지 본 위원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 닿는 게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신경써주셔서 보도개선에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45페이지 보면 신규가로등 해서 6억 원 지역적으로 각 구·군으로 내려갈 것 같고 가로등 교체가 13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LED 교체 사업을 하는 거죠.

노후가로등 교체는 저희가 구·군에 사업비를 내려주면 구·군에서 교체를 하는 부분입니다.

LED가 사실 보면 발광다이오드거든요. 다이오드가 빛을 발해서 하는 건데요. 적외선과 자외선, 가시광선 이렇게 LED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울산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가로등이 LED 교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LED로?

LED로 교체된 게 채 10% 정도가 LED로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LED가 일시에 노후가로등, 지금 가로등 중에서 제대로 점등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LED로 교체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 시점이라든지 새로 가로등을 신설할 때는 LED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하거나 교체시기가 도래한 것은 앞으로 LED로 교체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LED가 교체가 되면 전기료도 절감이 될 것이고 유지보수도 상당히 수명이 길기 때문에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일반 가로등보다는 유지관리비가 적게 듭니다.

그리고 또 특히 룩스가 일반 조명보다는 밝잖아요. 조명의 밝기가.

와트에 따라서.

상당히 밝기 때문에 야간에 보행하는데나 통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보행자 신호등, 신호 보행자의 횡단보도 건널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야간에, 타 도시에는 보니까 그쪽으로 집중을 해서 LED를 비춰서 밤에는 멀리서도 차량이 지나갈 때 사람이 보행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울산은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야간주행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스모그 현상이 심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안전에 물론 교통건설국하고 합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면 더 좋은 도로환경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체율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명이 남아있는 것은 그대로 하시고 하실 때는 최대한 품질이나 룩스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효과적인 교체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료와 연구를 해주시고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42페이지에요. 광역도로 유지관리비에 도로대장 전산화 및 시스템 고도화 용역을 3억 원을 편성했어요. 이 용역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대장 전산화 및 시스템 고도화 용역에 2억 원하고 지반탐사 용역에 1억 원 해서 총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도로대장 전산화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로대장은 도로공사를 준공을 하고나면 준공할 때 받은 서면상의 종이로 된 그런 대장을 지금까지 계속 받아와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로가 저희가 유지보수에 따라서 업데이트되는 최신의 내용이라든지 수정되어야 될 내용들이 제대로 수정되지 않아서 이 대장들을 전부다 전선화해서 실시간으로 변화되면 변화된 내용을 업데이트 받아서 저희들이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대장을 전산화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유지가 상당히 정확하게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은 개인업체에다가 주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전산화에 관련 자격증이 있는 업체에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선정이 될 계획입니다.

지반탐사 용역은 어떤 부분을 탐사하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 큰 지하에 동공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공사라든지 각종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큰 동공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서 보수를 하고 일부는 사고도 나고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국토교통부 협조를 받아서 작년에도 일부 지하에 대한 지반탐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도심지에 기존에 하수도가 교체된 지가 오래된 지역이라든지 하수도가 누설될만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반탐사를 해서 혹시나 발생될 수 있는 도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처음 신설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지반탐사가 하수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국가산단 쪽에 지하매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적정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다만 사업비가 내년도 1억 원으로는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산단하고 시가지에 일부하고 향후에 이 부분에 예산을 확대를 해서라도 사전에 충분한 지반탐사를 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많이 넓혀나가시기를 바랄게요. 이 부분은 상당히 잘 하신 것 같네요. 요새는 IT시대에 전산화되어서 관리하면 훨씬 더 사람의 손도 덜 가면서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잘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남부순환도로에 보면 예전에 민원인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표지판이 제대로 위치에 서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표지판이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는 차에서 봤을 때 정확한 위치에 표지판이 서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거든요. 그게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운전자가 바라봤을 때 그게 똑바로 안 되어 있고 항상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고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달라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부순환도로 상에 표지판 점검을 다시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교차로 설치기준이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2㎞이내에는 교차로를 설치 못하도록 하는 국토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사실 호계IC는 반쪽 IC 설치할 때도 사실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 안 해준다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가서 설득을 해서 겨우 반쪽 예산을 얻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반쪽 추가로 더 하는 것은 이야기 꺼내니까 아예 국토부에서 이것은 지침 자체에 안 되는 부분이고 원래는 설치 자체도 국토부에서 좀 난색을 표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는 하되 다만 사업비는 지방비로 해야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주변에 일부 택지개발사업에 오토밸리로 개설사업비 일부를 사실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 사업비로 돌려쓰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