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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허령 의원 발언

제185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2-06

허령 의원 프로필 보기 →

호근

고호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7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9호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25호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26호 2017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형조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 순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61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에서 76억 7623만 원이 증액된 332억 8493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보다 18억 8870만 원이 증액된 121억 7883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7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9669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 테마파크 건립 특별교부세 10억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5억 7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반구대암각화 보존사업 집행잔액 2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는 3억 7752만 원이 증액된 137억 8664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재산임대수입 5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수입은 기정예산에서 75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2쪽 중단부 국고보조금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우레탄트랙 개보수공사, 스포츠이용권사업 등으로 3억 6152만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는 5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3억 1945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울산 시티투어 탑승료 수입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5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액은 948억 4047만 4000원입니다. 168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20억 4270만 원이 증액된 361억 7972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조달청 위탁수수료 295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립미술관 건립부지가 기존 부지 일부인 북정공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용역비 등 1억 3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68쪽 하단부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26억 3900만 원은 건립 공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169쪽 상단부 어린이테마파크 건립 특별교부세 10억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비 12억 5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사업의 토지 및 부지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2억 88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9쪽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이자 및 집행잔액 2억 33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1쪽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는 7억 3911만 원이 감액된 490억 5879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시 체육회 운영비 집행잔액 92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활체육대회 개최 보조사업비와 생활체육회 운영비 1억 20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2쪽 2016년 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우레탄트랙 개보수공사 7억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문수축구경기장 노후관람석 교체공사는 집행잔액 3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2쪽 중단부 공단위탁 시설 관리운영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집행잔액 7억 4950만 원, 자본전출금 집행잔액 1억 9327만 원 등 9억 42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4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억 3056만 원이 증액된 96억 197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중단부 울산큰애기 관광안내소 설치, 고래문화마을 어린이 고래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22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하단부 세계알프스 산악관광 도시협의회 행사 축소로 울산관광 홍보 및 교류사업비 1억 63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액은 375억 2708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국고보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으로 149억 9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중단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문수축구경기장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과 체육진흥기금 등 214억 3765만 원입니다. 306쪽 중단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울산시티투어 탑승료 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10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9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은 1113억 6995만 원입니다. 310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98억 3277만 원이 증가한 400억 8935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문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25억 5960만 원,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5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상단부 울산시청자 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해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 발굴·육성을 위해 처용문화제 9억 4000만 원, 전통문화 육성사업 1억 5150만 원, 한국민속예술축제 4100만 원, 울산의 정신 및 인물기념사업으로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중단부 충의사 민간위탁관리비 1억 588만 원입니다. 312쪽 하단부부터 313쪽 상단부까지는 전통 및 현대 문화시설 지원으로 울산향교 4300만 원, 구강서원 관리운영 9300만 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1억 7500만 원, 원도심 재생 문화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상단부 울산 한글문화예술제 5억 원과 아시아 퍼시픽 뮤직미팅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중단부부터 316쪽 상단부까지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비로 31억 3573만 원입니다. 이 중 신규사업은 해오름동맹 국악공연 교류 3000만 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사업 1270만 원,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1억 원 등입니다. 316쪽 상단부 영화 및 드라마 제작 지원 1억 원, 디지털 울산 문화대전 편찬사업 2억 2500만 원, 전국단위 문화행사 육성사업 7억 5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은 317쪽 상단부 울산전국합창경연 및 페스티벌 2억 5000만 원과 3계절 테마 문화IT 공연 1억 5000만 원입니다. 317쪽 중단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군대표축제 지원사업으로 울산 마두희축제 1억 5000만 원, 울산 쇠부리축제 2억 원, 간절곶 해맞이 행사 2억 원 등 5개 사업에 5억 9000만 원입니다. 하단부 초등학생 방과후 문화예술교실 운영사업 7000만 원과 국제민간교류사업비 2억 6500만 원입니다. 318쪽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 2억 7000만 원, 국악예술강사 풀제사업 4억 504만 원, 울산 서머페스티벌 7억 원, 송년제야행사 2억 5000만 원, 울산예술제 2억 원,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청소년 콘서트 울림 1억 원, 고복수가요제 1억 8000만 원, 태화강 대숲 납량축제 1억 5000만 원, 금요문화마당 어울림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중단부 울산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기본재산 출연금 및 운영비 32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6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7억 5200만 원, 그리고 전국무용제 유치로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상단부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육성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7000만 원 감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2억 2700만 원 증액된 1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토요문화학교 운영비 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특화지역 조성을 위한 장생포 문화마을 조성사업 1억 4000만 원과 중구 종갓집 문화도시 조성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2017 전국 문화의 달 행사 유치로 4억 5000만 원, 공예문화산업 육성 사업 1억 5400만 원, 중단부 태화루 운영 및 관리를 위해 6억 9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하단부 문화재 복원 정비를 위해 문화재 관리 4억 7907만 원, 324쪽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1억 5045만 원,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3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보수정비사업 14억 5000만 원, 울주 언양읍성 보수정비사업 17억 원, 관문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3억 5000만 원입니다. 325쪽 하단부 전통사찰 보수정비를 위해 3억 6000만 원, 326쪽 상단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1억 950만 원, 생생문화재 사업 8575만 원, 문화재 돌봄사업 2억 3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하단부부터 328쪽까지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및 홍보를 위해 대곡천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대회 2억 원, 반구대암각화 기획 다큐멘터리 제작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는 전년보다 153억 3263만 원 증액된 619억 9983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 체육회 지원 사업비로 전문체육 육성, 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을 위해 112억 3549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 체육회 운영비는 체육회 통합으로 전년대비 1억 6221만 원을 감액한 19억 4284만 원입니다. 다음은 331쪽 하단부부터 332쪽까지 국가대표 축구경기 울산 개최, 시장배 전국대회 개최, 영남알프스 산악경기대회 등 각종 전문 체육대회 보조 사업비로 14억 2225만 원입니다. 333쪽 구·군 운동경기부 운영지원 10억 4000만 원, 울산진하 세계여자 비치발리볼대회와 울산진하 PWA 세계윈드서핑 대회 각각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생활체육행사 개최와 참가지원 예산 19억 2000만 원 중 생존수영 지도자 양성 4000만 원, 건강드림센터 운영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6억6366만 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0억 829만 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3억 4729만 원입니다. 336쪽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예산은 장애인체육회 운영비를 비롯한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와 장애인선수 육성을 위해 19억 64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전국대회 유치에 2017년 장애인 배드민턴 세계선수권대회 2억 5000만 원 등 전년대비 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0만 원, 구·군 장애인스포츠 실업팀 운영지원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상단부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5500만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4억 5842만 원은 체육진흥기금 매칭사업이며, 체육시설 개선과 확충을 위해 31억 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체육시설 지원을 위해 제2실내종합체육관 건립 89억 8500만 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2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3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공단위탁 시설 관리운영 사업비는 시설공단에 지원되는 공기업 경상·자본전출금으로서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문수축구경기장 등의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해 227억 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소요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8억 2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92억 807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 57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단부 장생포 고래박물관 리모델링 5억 원과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전통 옹기마을 6차 산업 프로젝트 신규 사업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342쪽 상단부 신불산 군립공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비 7억 5000만 원,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3억 원, 생태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사업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중단부 울산관광 이동 홍보관 운영 1억 3000만 원, 산업시설 개방기업 지원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산업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안내소 개보수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의 날 행사와 울산관광 홍보, U-스마일캠페인 등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는 전국 문화관광해설사 걷기 대회 5000만 원과 활동 보상금 4억 7000만 원, 선진지 견학 8500만 원 등 7억 2300만 원입니다. 344쪽 하단부 울산시티투어 지원비는 야간시티투어 확대 운영, 운전원 인건비 인상으로 46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5쪽 울산12경 재정비에 따른 관광안내판 설치 및 보수를 위해 9000만 원, 관광마케팅 강화를 위해 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온­오프라인 울산여행 이벤트 2000만 원, 국내외 여행업계 및 언론사 초청 팸투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하단부 국내 관광홍보관 운영 1억 9000만 원, 해오름 청년대장정 2억 8000만 원, 세계알프스 도시협의회 개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중단부 울산관광 온­오프라인 홍보 광고 제작 및 송출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비를 전년보다 2억 2000만 원 증액한 8억 원, 2017년 울산 방문의 해 특집 태화강 다큐 제작비 1억 원, 관광 홍보물 제작을 위해 2억 5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관광교류 협력체계 구축사업은 4억 2750만 원으로 해오름동맹 관광실무협의회 분담금 1억 원과 해오름동맹 관광활성화 마스터플랜 용역 3000만 원, 2017년 국제관광학술대회 1억 5000만 원 등 2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규모는 0원으로 기금 전액을 울산문화재단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총 수입액 22억 5000만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10억 원의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11억 9600만 원, 기타이자 및 수입 5400만 원이며, 기금 수입액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 예정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도보다 3240만 원이 감액된 22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2016년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감소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그 외 수입 1882만 원, 예치금회수 11억 964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477만 원입니다. 78쪽 지출계획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이 울산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22억 5000만 원을 울산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0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이형조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425호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426호 2017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관광국 (별첨에 실음)
호근

고호근위원장

서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이형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편성 및 기타 부속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과목별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몇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어떤 형태로든 보면 우리 울산의 미래 먹거리산업을 창출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로서 그 업무가 어느 부서보다도 중차대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도 보면 전체 예산이 문화체육관광국이 1392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는 18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시립미술관하고 어린이테마파크가 있기는 하지만 해마다 사업금액이 증가가 되었는데 우리가 문화체육관광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예산이 첫째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모든 살림살이나 시정이 수준에 도달이 되어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 전체를 보면서 전체 사업조서의 반이 문화체육관광국입니다. 전체 반이 문화체육관광국인데 세입면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392억 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세입은 375억 원입니다. 303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업무를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는 체육회가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손 과장님이 하도 유능하셔서 전체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적어도 사무처장 정도는 나와서 부수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돈이 넘어 갑니다. 그것도 이미 문화체육관광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무책임자 정도는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답변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에 있지만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의회에 있는데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또 의회의 심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보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먼저 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보면 주로 재산임대료하고 보조금하고 기타수입인데 재산임대수입이 46억 2000만 원입니다. 거기는 문수축구경기장 문수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동천체육관, 종하체육관, 동천군민체육센터 이렇게 있는데 한 가지만 딱 봅시다. 문수축구경기장하고 종합운동장하고 25억 2200만 원이고 하나는 15억 7200만 원인데 이번에 문수축구경기장에 예식장하는 편의시설 새로 신규로 계약했죠?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허령위원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에 있는 MBC컨벤션은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허령위원

위탁운영은 위탁기간이 끝이 나면 임대료를 재산정합니까? 안 합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재산정합니다.

허령위원

몇 년 단위로?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계약기간은 5년, 10년 단위로 합니다마는 임대료 산정은 매년 단위로 합니다.

허령위원

임대료 산정은 매년 합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허령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시민의 우리 경제만, 우리 울산시의 재정상태만 다 돌아가면 모든 시설을 다 개방해서 무료로 사용을 하도록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태가 그렇지 못합니다. 맞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산을 임대해 주고 적절한 임대수입이라든지 또는 사업수입, 세외수입은 받아야 됩니다. 올해 문수, 종합, 동천체육관에 주차장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료를 받습니다. 맞죠?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허령위원

그게 4억 2000만 원입니다. 4억 2000만 원을 받는데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전체적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하는 사업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재산정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집을 또는 점포를 임대해도 매년 1년 단위로 새로 하기 때문에 주위의 시세나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50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03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세외수입 및 기타수입이 10억 원 줄어든 사유, 왜 줄었습니까?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10억 원이 줄었잖아요?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문수컨벤션이 소송이 종료됨으로 해가지고 그 변상금하고 위약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허령위원

그것은 원래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부분입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작년에 다 정리가 됨으로 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허령위원

그다음에 보조금을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체육진흥기금, 체육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재청에다가 집요한 활동을 펼쳐가지고 보조금을 많이 받아와야 됩니다. 맞죠?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국비 이번에 2조 5074억 원으로 1970년보다 8.5% 더 받아온 것처럼 그냥 앉아서 떡만 받아먹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이 4개의 기금을 포함해서 보조금은 다 받아야 된다. 국가지정문화재는 원칙으로 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다 해줘야죠. 위탁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예산은 국가가 지원해 줘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자기가 지정해준 문화재나 지정보호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라는 게 말이 되는가 안 되지,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에서 하나 봅시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빼보니까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국에 경상적보조 대회·행사, 축제는 처용문화제 하나뿐이니까 10억 원은 빼고 121개에 49억 3112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하니까 135개, 배로 껑충 뛰어서 81억 8772만 6000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 예산에 보니까 155개 사업에 100억 원이 더 넘었어요.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란 쉽게 풀이하면 우리 시가 민간인에게 돈을 줘가지고 이 사업을 너희가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사업은 이제 기본적인 틀부터 바꿔야 됩니다. 기본적인 틀부터 바꿔야 된다, 과거에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줘왔기 때문에 하는 관행, 그다음에 작년도 예산에 있으니까 베끼기, 그다음에 답습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되고 그다음에 도태할 것은 과감히 시대적, 그다음에 주위의 환경여건이 바뀌었는데 지금 그것을 꼭 쥐고 10년째 계속 경상적보조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안 됩니다. 이 돈이 어디 문화체육국에 있는 공무원의 돈입니까? 시민의 혈세인데, 155개, 160개에 달하는 민간경상보조금 국장님 다 아십니까? 어느 단체에 얼마가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정말 필요로 하고 호응도가 좋고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계속 육성하고 확장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사업명을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정말 철저한 외부검증을 거쳐서 구태를 탈피해야 되고 사고의 전환을 통한 발상이 스스로 바뀌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항의하고 깎기가 어렵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욕을 얻어먹어야 될 사업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155개 사업에 대해 일일이 예산이 전년도와 대비해서 어떻게 되느냐를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다 어떻게 편성하느냐 하면 전년도에 편성했던 예산에서 물가를 반영하거나 무슨 요구가 있었거나 하면 거기에서 5%나 10% 또 올려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명년도에 가면 또 2018년도 예산편성하면 또 거기에서 5%나 10% 올려서 편성하고 그런 식으로 간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료상에 나타나잖아요. 자료상에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시민들의 혈세다, 우리 가정에서 쓰는 돈인데 이 돈을 이렇게 줘서 되겠는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어떻든 간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하나하나 정말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앞으로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구‧군과 시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기초자치단체가 행사나 대회나 축제를 하니까 시가 큰집에서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얼마를 줘야지 해서 주는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구‧군도 이제 자생력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업이 울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울산의 확고한 발전이나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맞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구‧군의 생색내기나 구‧군의 홍보에 쓰는 것을 시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구·군이 전체적으로 돈을 다 할 수 있나, 그것은 국비, 시비, 구‧군비 기초단체 매칭비율이 있잖아요? 50대 25대25 이런 비율이 있잖아요? 그 비율대로 드리면 되고요. 그 외 사업은 그냥 3000만 원, 3억, 5억 행사하는데 시비 한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들여가지고 정말 시가 모양새 나쁜 그런 걸 보여서는 안 된다. 시에서 꽉 가면 저거 왜 왔느냐 말이지, 돈도 꼴랑 3000만 원 줘놓고 왜 저렇게 많은 인원이 왔느냐 어떠냐 하는 소리 안 들립니까? 바꿔야 돼요. 돈 주고 뺨맞는 짓을 왜 합니까? 그런 행사가 여기 많이 있다니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관광진흥과에 보면 세계알프스 산악관광 도시 협의회 개최 5800만 원, 세계알프스 도시 관광교류 추진 3000만 원, 8800만 원이 뭘로 얹혀져 있느냐 하면 해외여비로 얹혀져 있습니다. 세계알프스 산악영화제, 울산세계산악영화제 했습니까? 했어요?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안 했습니다.

허령위원

그런데 군이 행사하는데 도시협의회 개최하고 관광교류 추진은 왜 시가 합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은 울주에서 하는 산악영화제 하기 전에 세계알프스 도시 협의회를 2012년부터 우리 시가 주관해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 시가 알프스 도시 상호교류협력방안 공동 마케팅을 위해서 우리 시가 그 도시를 초청해서 우리가 하고 우리도 그 도시에 방문을 하는 이런 예산이지 세계산악영화제하고는 관계없는 예산입니다.

허령위원

강 과장님, 우리 시가 주관한 것 다 좋아, 교류추진하고 협의회 개최하고는 하고 실질적으로 영화제는 어디서 합니까? 시가 안하고 어디서 하는데? 그러면 행정이 이원화 되어 있네. 이걸 빨리 행정적인 수완과 기술을 발휘해서, 울산이라는 것은 하나잖아요? 울산시 안에 남구가 있고 중구가 있고 북구가 있고 울주군이 있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같이 협력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시가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시가 적어도 행사나 대회나 축제에 행사비를 지원을 하면 북구, 동구, 남구, 울주군 할 것 없이 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시민이 축하를 하고 같이 즐기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한 개의 기초단체에 가는 걸 한 군데에 편협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좀 고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국내관광 홍보관 운영 1억 9000만 원 이것도 해외여비, 강동권 투자유치 홍보관 운영 500만 원, 해외설명회 개최 및 박람회 홍보관 운영, 돈은 얼마가 되지 않지만 무슨 강동권 개발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10년째, 15년째 답보상태이면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무슨 홍보관 운영하고 홍보하고 할 겨를이 있습니까? 강동권에 지금 10년째 해 놓은 사업이 뭔데요?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강동권 홍보관 운영은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우리 강동을, 물론 유치는 안 됐습니다만 우리 강동권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알리는 효과는 지대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나 이런 것은 관광공사가 다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같이 공동마케팅만 하기 때문에 저렴한 돈으로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허령위원

마케팅을 했으면 올해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마케팅에 갔다 왔으면 그걸 한번 설명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무슨 홍보물을 만들어서 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더라,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해외설명회 개최 및 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민간인에게 주는 것은 관광공사에 주는 겁니까? 이 돈이, 민간인 누구에게 주는데요?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에 주는 것은 관광협회에 내려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협회네요?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입니다.

허령위원

지금 관광협회가 체계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죠?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잘 아시겠지만 관광협회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영세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회원수나 이런 게 적기 때문에 회원영입이나 또 새로 취임한 회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문화체육관광국이 참 많은 역할과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관광활성화에 관계되는 사업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수많은 사업들, 문화재 보호와 관리 측면에서 하는 사업들,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많은 경우에 이형조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허령 위원님께서 총체적으로 전부 다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이고 울산성년을 기념하고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대규모로 준비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울산방문의 해를 맞아서 관광객 400만 유치를 시정과제로 선정을 해서 관광객유치에 총력을 다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준비사항이나 전략에 대해서 어떠한 각오로 임하시는지 관광국장님 총체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은 우리 시가 광역시승격 20주년이 되고 해서 뭔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 그동안에 울산관광이 산업화에 뒤져가지고 그동안 조금 소홀했다면 이제 20주년을 맞아가지고 터닝포인트할 시점이다 이래서 2017년을 울산방문의 해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의 해로 해서 그동안에 관광객이 작년 통계로 해서 241만 명 정도 왔는데 배 정도 늘여 잡아가지고 400만 명 정도는 울산에 와야 되겠다는 이런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울산을 많이 알려야 된다, 그동안에 팸투어다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느낀 게 너무 울산을 몰랐다, 울산을 아니까 정말 좋은데도 많고 오고 싶은 곳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의 해 성격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신규사업도 펼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늘리고 행사도 알차게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바꿔야 된다 생각하면 내년에 바꿀게 아니고 올해부터 바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전체적인 많은 축제나 행사들을 구상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내용상으로 실과, 실국으로 이렇게 보면 실제로 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각 실국별로 20주년을 사실은 도배를 해놨는데 마치 게임하듯이 경쟁하듯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든 간에 먼저 방향성을 설정하고 내용면이나 기획면에서 컨셉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많은 행사들을 내년에 구성하고 추진을 하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컨트롤타워는 저희들이 문화체육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울산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주년 기념 관련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는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각 실국별로 따로 놀고 있거든요. 내용적인 차원도 그렇고 계획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울산방문의 해와 관련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그와 연계한 사업들도 20개 사업 정도 발굴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성과들이 내년에는 다 도출되기를 바라겠고요. 아무튼 미래의 굴뚝 없는 산업이 관광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울산 천혜의 생태와 산업을 잘 접목을 해서 이번 기회에 울산 관광산업이 크게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311페이지 처용문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올해 처용문화제는 제가 다 지켜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처용문화제 올해 평가는 예년보다는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행사장소를 그동안에 달동 문화공원,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하다가 태화강대공원으로 오픈된 공간으로 나옴으로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양화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35만 명 정도 다녀가고 저희들이 축제 평가위원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매일 평가를 실시했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태화강에서 올해 했는데 내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줄기는 했었어도 내년에는 태화강이 아니고 다시 문화공원에서 하는 걸로 또 잡혀 있네요?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올해 해보니까 굉장히 반응도 좋고 전체…….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태화강에서 계속 하실 겁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처용문화제 올해로 50회죠? 이게 전신이 옛날 공업축제 아닙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사실은 올해 국장님이 평가를 그렇게 잘 하시니까 다행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번 처용문화제 때도 날마다 갔었고, 가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처용문화제이긴 하지만 처용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게 다른 데도 항상 지적이 많이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처용이 정체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용문화제라는 부분이 공업축제에서 처용문화제로 이렇게 바뀌었듯이 이제 변신을 해볼 만한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처용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주장이 다양하고 다릅니다. 사실 과거에 외설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처용을 관용과 화합의 정신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처용문화제를 관용과 화합의 정신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울산시민들 모두의 화합축제로 하는 게 맞다 이런 걸로 가지고 저희들이 노래와 춤, 세계월드뮤직페스티벌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건 몇 분의 생각이지 보편적이고 타당한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은 울산 처용문화제를 울산의 대표축제라고 보십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저는 처용문화제가 그렇게 울산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를 느낍니다. 그리고 처용문화제라는 게 울산에 말고 외부로 알려진 적이 있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처용문화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외부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KTX역이라든가 서울 전광판이라든가 공보관실을 통해서도 하고 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울산 대표축제로서의 그런 부분의 역할들은 좀 열악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울산이 보면 축제는 5개 구‧군별로 봐도 그렇고 울산광역시로 봐도 그렇고 축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축제다운 축제, 대표축제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볼거리가 중요한데 사실 울산이 인근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볼거리가 미약한건 사실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시대적 트레이드는 축제를 중심으로 문화관광이, 관광이 이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래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고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정말 대표적인 축제도 한번 만들어 내봐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에 알릴 수 있는 축제를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내야 될 때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그것이 바로 반구대암각화를 접목한 고래축제다, 이게 사실은요 남구에서 고래축제를 하지만 고래축제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남구에서 행사를 할 축제가 아닙니다. 그 중심에 반구대암각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울산의 대표축제로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며칠 전에 6차 관광개발계획 관련해서 용역 수행하고 있는 보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지적되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울산에 킬러 콘텐츠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뭔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이런 지적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래축제가 울산의 대표축제가 되어야 된다, 처용문화제가 울산의 대표축제가 되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시에서 해야 대표축제고 군에서 하면 대표축제가 안되고 이런 것보다는 그걸 시민들이 얼마나 발전시켜 나가느냐, 축제가 하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군별로 하나씩의 대표축제가 있고 시에서도…….
현철

임현철위원

국장님, 제가 그런 논리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고래축제가 울산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지금 남구에서 하면 뭐가 있습니까? 포경 아닙니까, 그죠? 먹는 문화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암각화 끼워넣어져야 올바른 축제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군에서 운영주체가 될 게 아니고 시에서 운영주체가 되어서 울산시 전체축제로 외연확대를 시켜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시에서 하든 구‧군에서 하든 관계는 없는데 지역적 특성상 그렇다는 말입니다. 반구대암각화가 빠진 고래축제는 올바른 축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반구대암각화에 고래그림이 있고 해서 포경관련하고 연계가 되기는 한데 하여튼 고래축제에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시하고 남구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래축제는 정말로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시킬 수 있는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축제에요. 저도 지금 거의 십수 년째 축제에 다니지만 사실 먹자판 아닙니까? 이건 바꿔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과장님 심사숙고 한번 해 주세요. 제 지역구입니다. 이것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꺼내는 거예요.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저희들이 새로운 축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2016년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속해서 울산발전연구원과 국내관광 또는 축제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반구대라든가 태화강을 축으로 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축제 개발을 기본용역으로 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방금 제안하신 그런 문제라든지 새로운 축제 같은 게 현재 하고 있는 축제와 연계해서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축제의 경쟁력을 정말 제고를 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함평 나비축제도 가보고 진주 유등축제도 가보고 화천 산천어축제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그 축제 다 별거 아니데요. 울산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축제들 그것만 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건강한 도시, 시민이 행복한 울산을 만들 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형조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에게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중복질문은 피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서 310쪽을 봐 주십시오. 401-01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22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 중에 건축물 철거 및 보상비가 1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9억 원이면 다 완불이 되는 겁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이 88억 5000만 원인데 기 확보되어 있는 게 68억 9600만 원이고 부족예산 19억 5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죠? 여기다 19억 원 하면 다 완불이 되네요. 그죠?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하고 중구청하고 협의는 다 끝났네요. 그죠?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협의는 끝났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철거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철거 시기는 내년 6월까지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내년 6월까지 하시면 그다음에 매장문화재 시·발굴 조사는 바로 들어가게 되네요. 그죠?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끝이 나게 됩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시·발굴 조사가 내년…….

박영철위원

몇 개월로 계획을 하고 계시죠?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내년 9월경부터 해서 11월 정도 해서 3개월 정도 할 계획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은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겠다, 그죠?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내년도에는 더 이상 투입될 예산이 없다, 그죠?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만 확정되고 나면 시기를 좀 당기는 것은 문제없지 않습니까, 그죠?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왜냐하면 시·발굴 조사를 하다 보면 3개월, 4개월도 딜레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315쪽에, 조금 전에 허령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예산을 보면서 어떻게 이 많은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지었을까 하는 그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315쪽 중간에 보면 창작뮤지컬 외솔 겨레의 등불 최현배 제작해 가지고 5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사업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뮤지컬 최초 제작된 게 올해입니다. 올해 해서 이 뮤지컬의 특성이 한두 해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만족하는, 관람객들이 만족하는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첫 작품이 만족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올해 2016년도 5억 원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에도 5억 원이 투입이 되서 이 뮤지컬을 보완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보완하는 개념이 크고 그다음에 해마다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제 생각에 같은 예산이 왜 똑같이 드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그중에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재활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 나머지 예산을 …….

박영철위원

보완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같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예, 보완차원에서 하고 출연진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게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혹시 여기에 물론 예산이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승인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혹시 불필요한 데 예산이 투입되는 데는 없는지 또 중복으로 투자되는 데는 없는지는 한 번 더 세심히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에 그 밑에 보면 문화체육관광육성 사업비가 5억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풀예산입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전문예술법인 단체‧육성지원 1억 원 이것도 풀입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도 풀로 해 가지고 2년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매년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5개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그자리 그다리 향수 콘서트 1억 원 이것은 뭡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울산교의 어떤 향수를 좀 잇고 그것을 테마로 해서 시민들과 함께 걷기고 하고 거기에 전시도 하고…….

박영철위원

시설도 하고?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시설하는 건 아닌데.

박영철위원

그러면 행사위주로?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행사위주입니다. 전시·음악·행사.

박영철위원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해서 할 계획입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기간은 하루입니다.

박영철위원

하루에 행사를 하는데 1억 원이 듭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하루에 공연이죠.

박영철위원

다리가 협소하고 상당히 위험한데.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다리 밑 둔치에서 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편성되었는데 이게 행사종료 후에 정산은 확실히 합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정산은 확실히 하고 있고 행사 중에도 저희들이 시민평가단도 110명 정도 구성을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박영철위원

평가단이 몇 분 가십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평가를 다 나갑니다.

박영철위원

110명이 나가면, 저도 행사 나가보면 50명도 안 모이는 행사가 많은데 그러면 평가단만 해도 안 되거든요.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평가단은 1명 내지 2명이 나갑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제가 염려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정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하되 정말 불필요한 그런 사업은 이제는 과감하게, 냉정하게 평가를 해 가지고 없애고 다음에 잘 되는 그런 행사는 육성을 하고 정말 그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영철위원

하실 수 있겠죠?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17쪽에 보면 307-02 맨 하단에 국제 민간교류사업 예산으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일본 구마모토하고, 울산에서 하고 구마모토에서 하고 해 가지고 연번제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한·일 민간친선…….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철위원

이 사업을 한 지는 상당히 오래 됐죠?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래 됐습니다.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두 번째 줄에 광역시승격 20주년 기념 울산전국합창경연 및 페스티벌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이건 울산이 그동안에 합창하는 이런 페스티발이 부족해 가지고 합창을 하면 전국에 있는 많은 인원이 울산에 오고 체류도 하게 되고 이래서 1박 2일로 공연을 하고 경연을 하고 또 경연을 해서 수상한 팀은 그 다음날 태화강대공원에서 시민들에게 오픈된 공간에서 공연도 하고 함께 하는…….

박영철위원

그러면 몇 개 팀을 초청하실 계획이십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팀은 지금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다른 데하고 하면 30개 팀 정도.

박영철위원

그러면 체제비도 우리가 지급을 합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초청하는 팀은 체제비를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팀은 시상을…….

박영철위원

초청은 몇 개 팀 정도, 30개 팀을 초청하신다고요?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30개 팀을 초청하는 게 아니고 참가팀을 30개.

박영철위원

참가팀으로 하고 그다음에 초청팀은 체제비를 우리가 지출을 하고?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영철위원

이것도 해마다 하실 계획이 십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신규사업이 돼가지고 한번 해보고 이게 광역시승격 20주년을 맞아가지고…….

박영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21주년도 하면 안 됩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한번 해보고 …….

박영철위원

이것도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냉정하게 할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322쪽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실무적으로는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해 주시길 바라고, 322쪽에 401-01에 태화루 마당 및 산책로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사를 말씀하십니까?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태화루가 지어진 지 좀 지남으로 해서 우기가 되면 처마에 물이 낙숫물로 인해 가지고 마당에 떨어지면서 파이고 훼손된 걸 보수공사 하는 차원이고 그다음에 현재 마당에 깔려있는 재질이 요즘 새로 나온 흙포장으로 하는, 시멘트가 아니고 자연친화적인 재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교체하는 그런…….

박영철위원

그러면 시멘트 포장이라든지 우레탄 이런 게 아니고 자연 그대로 살리는 그런…….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공을 하면 패임현상이나 그런 건 없어지는가요?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내구성이 강하다고 이미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조금 미끄러운 그런 부분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자연적인…….

박영철위원

왜냐하면 태화루의 경관하고 상반되면 안 되거든요?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것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324쪽에 403-01 서생포왜성 보수정비공사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올해도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도 보면 종합검진을 통해서 어디어디가 아픈지 종합적으로 병을 찾아내고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땜질식 처방이 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한꺼번에 그런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시설은 조금 더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할 때 같이 다 하고 그다음에 계속 보수하는 그런 것은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을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문화재관리라든지 각종 시설도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무실, 회의실 공간을 보수를 하더라도 천정 고치고 나면 내년에 또 벽 고치다 보면 천정에 때가 묻고 바닥이 흉해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바닥고치고 이러면 천정에 먼지가 쌓이고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슨 시설을 점검할 때는 올해는 어떤 시설을 중점적으로 보수를 하겠다, 물론 응급조치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안전성이나 긴급성을 잘 고려를 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331쪽에 제가 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 체육회 지원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시 체육회의 육성에, 시 체육회는 전문체육 육성되어 있고,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이건 사실 안 맞거든요.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볼 때는 이게 우리 직장의 직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운동경기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조금 조정을 해 주십시오.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건 고민이 아니죠.

손종학체육지원과장

그런데 법정용어가 시청직장운동경기부이고 일반 그게 아닌 데는 실업팀을 이렇게 통상적으로 쓰고 있어 가지고…….

박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밖에 이 예산서를 공개를 하죠?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에서 보게 되면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해 가지고 여비를 1년에 2억 5500만 원을 쓰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죠?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국장님,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 332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라톤 대회, 산악대회 참 엄청납니다. 걷기대회, 지금 구‧군에도 걷기대회, 이름을 희한하게 이상한 식으로 붙여가지고 대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뭔가 이게 통제가 돼야 됩니다. 물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행사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손종학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인정은 하더라도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건 수요가 많습니다. 일반 탁구하는 사람보다는 마라톤 하는 사람이 많고 축구하는…….

박영철위원

아니, 제가 꼭 마라톤을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종목별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이라는 게 수요에 대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쪽에 자원이 배분이 많이 된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기념품주고 선물, 회원권 주니까 오시는 분들도 많이…….

손종학체육지원과장

마라톤은 자기가 저것도 합니다.

박영철위원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도 정말 이 사업이 구‧군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시는 시다운 규모를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제가 구‧군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것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335쪽에 생존수영교실 운영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작년에 4000만 원을 가지고 저소득층 학생 3학년 대상으로 해서 최소한도로 우리 인력구조원이 올 때까지 떠 있을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수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장애인이라든지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그런 학생들을 지도하는 건 좋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을 증액 편성한 이유가 일반인들도 대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지금 1억 원을 어떤 식으로 집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생존수영교실은 학생들뿐만 아니고 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수준이 일정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상 물에도 한번 못 가본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최소한의, 만약의 경우에 구조요원이 올 수 있도록까지는 떠 있을 수 있도록, 그 정도는 교육이 돼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일반인들도 그런 분들을 모셔놓고 하는 거죠?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죠. 울산시가 앞으로 안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점차 확대하는 과정이고 저희들도 체육에서도 그에 부응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소외계층 그런 분들을…….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우선은 저소득층하고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되겠죠.

박영철위원

일반인들은 아니죠?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일반인들은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죠. 일반인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그 밑에 드림센터 운영 이것은 뭡니까?

손종학체육지원과장

그 센터는 체력인증100센터 하고 비슷한 건데요.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우리하고는 명칭은 좀 다르지만 전국에 32개 정도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에는 특이하게도 구‧군에서 이렇게 시설여건을 만들만한 그런 장소도 없고 시도 아직 준비도 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미소금융센터가 나간 그 자리에 이 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박영철위원

이런 센터도 마찬가지인데 행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구‧군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그런 것도 면밀히 이중투자가 안 되도록 그렇게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손종학체육지원과장

물론 해야 되는데 구‧군에서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장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안 됩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것도 조정하면서 이중으로 안 되도록…….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인건비를 안 들고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판단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전부 다 세부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크게 할 게 없네요. 이번에 당초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에 신규사업이 총 46건에 267억 원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문화예술과에 제일 많네요. 27건에 175억 원 이것 전부 다 신규사업이에요. 체육지원과에 8건 68억 원, 관광진흥과에 11건 약 23억 원 해서 의외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굉장히 신규사업이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사업 너무 방만합니다. 연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의 2, 30%는 기본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3년 치를 비교해보면 거의 배정도로 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대해서 는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원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광역시승격 20주년과 관련해서 지금 공보관실하고도 사업을 비교해보면 비슷한 게 참 많아요. 특히 관광진흥과장님, 20년 승격해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일회성에 대한 홍보효과에 치우쳐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20주년을 맞이해서 뭔가 터닝포인트를 한번 주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관광에 대한 알맹이들을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놓고 난 뒤에 이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울산관광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보도 자료도 내고 했지만 타 시·도와 비교해 가지고 굉장히 미비한 점이 많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채우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거의 다 내실 있는 알맹이보다는 홍보에 대한 초점이 더 많더라. 그리고 공보관실과 보면 울산을 홍보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중첩되어 있더라는 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처용문화제 부분을 간단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체성에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시와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50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다시 재조명하겠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그대로 한 8억 7500만 원이 올라와 있단 말이죠. 물론 지금은 용역이 들어가 있다니까 다시 한 번 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만 저는 처용문화제가 울산을 대표하는 축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월드뮤직페스티벌까지 말씀하시면서 화합이라는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처용은 화합이 아닙니다. 관용입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럽게 용서하는 거지, 물론 그게 유추확대 해석을 한다면 화합까지 갈 수가 있지만 그 작품내용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무조건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건강드림센터에 체육지원과장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들 자체 시비사업입니다. 울산시 재정이 들어가는, 내년에 저희들이 건강드림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전적으로…….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군에다 신청을 몇 년간 받았죠?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2012년부터 받았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게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전부 다 쉽게 말하면 국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국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죠?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2, 3년간 지자체에 공모를 해보니까 지자체에서 우리가 하겠다고 덤비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뭔가 내부적으로 조금 준비를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 이걸 시, 구‧군에 뭔가 공모사업이 지켜보니까 없었고 일부 시민들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전국적으로 체력인증센터를 보니까 울산만 없더라 그런 조건하에 국비사업으로 해야 될 것을 왜 시비사업으로 하려고 합니까?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첫째는 구‧군의 신청이 없었던 이유는 이런 장소를 이렇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한 공간에서 22m를 뛰어가고 2m의 공간을…….
대길

강대길위원

그건 세부사항이고 큰 관점에서 보시면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손종학체육지원과장

그렇게 따지면 울산시는 특수하게 중구와 남구, 동구, 울주군이 그렇게 많이 저게 되어 있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들의 요구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그만큼 울산시민체력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하신다면 여기에 1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들어가는 기자재를 보시면 이것은 어느 병원에 가도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요점이 그겁니다. 아무튼 우리 울산시민들의 건강을 챙기겠다.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체육은 시민들의 복지거든요.
대길

강대길위원

좋습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국비사업이지 시비사업으로 건드려서 할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묻는 김에 한 개 더 묻죠.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종합운동장 헬스장해서 지금 한 30억 원, 맞죠?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거기다가 또 보니까 그 후에 아마 이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만 여러 가지 헬스장비라든지 헬스복 이런 부분도 8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가 또 들거다, 그죠? 문제는 하여튼 보니까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어요. 주변환경과 어떤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장단점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종합운동장 일부를 이렇게 증축을 하는 거잖아요?

손종학체육지원과장

빈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빈 공간을 활용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제가 볼때는 40억 원 정도의 돈을 들여가지고 일부 시민들, 보통 보면 중구가 되겠죠.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인근…….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사실 차타고 동구에서 올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한 40억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하겠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존의 종합운동장이 지어질 때 는 아마 전체적으로 설계를 했을 거예요. 인원수 대비, 하중 대비, 안전문제들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아마 이 종합운동장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부 주민들, 시민들의 어떤 요구를 반영하겠다 해서 40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 부분에 증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안전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안전문제를 어떻게 했느냐 라고 내용을 받아보니까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세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거론을 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명구조엔지니어링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울산시에서 종합운동장 북측 2층 일부를 헬스장으로 증축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이게 안전을 갖다가 하는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구조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바탕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안전구조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이걸 증축을 하는 거다, 맞죠?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세명구조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안전을 이렇게 하는 전문기관입니까? 아니면 건축구조사무실이에요? 두 개다 같이 하는 데에요? 안전이 먼저 입니까? 아니면 건축이 우선입니까?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걸로.
대길

강대길위원

같이 합니까?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검토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짓겠다 하는 것도 의문스럽고 물론 이 예산이 주어진다면 추진계획을 보니까 내년 2월에 실시설계를 한다, 그죠?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저는 종합운동장에 헬스장을 건축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재고해봐야 되겠다, 물론 이게 지어지고 나면 시설공단으로 또 위탁이 되겠죠?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위탁되어 가지고 뭔가 수지율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겠죠?

손종학체육지원과장

현재 저희들 계산에 비하는 것 같으면 최소 3.6% 정도의 수익이 있는 걸로.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8개를 다 뽑아가지고 수지율을 분석을 해보니까 종합운동장은 수지율이 거의 100%에 달합니다. 그죠?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자료를 다 뽑아봤잖아요. 그래서 꼴찌, 1등, 제가 발표 다 했잖아요?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합운동장을 다시 증축해 가지고, 물론 돈 번다는 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좀 더 저렴하게 기존에 있던 부분들보다는 좀 더 세련되게, 멋지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헬스장을 제공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아까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잠깐 한 가지만 저도 말씀드릴까요?
대길

강대길위원

예.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제가 재정학을 배울 때 방금 강대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뭘 걱정하시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거둘 때 조금 언짢게 거둬서 그 세금을 가지고 시민들을 상대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고요. 그 점에는 저희들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맞는 부분이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손종학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보다 좀 달리 생각해 주실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시설은 아마 중구에서 제대로 된 시설이 돼서 기존의 서비스산업을 다 촉진할 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작은 업체 이런 시설들이 더 큰, 더 세련된 시설로 촉구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겠지만 밖에 나가면 많은 커피숍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문화된 커피숍 때문에 조그마한 커피숍은 조금씩 퇴보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시장은 마케팅 식으로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안전과 관련…….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시장논리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시에 있는 과장님이…….

손종학체육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시가 민간부분하고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럼요.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주위에 영세한 헬스장이 있잖아요?

손종학체육지원과장

몇 개는 있는데…….
대길

강대길위원

일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고려를 하셔야지 꼭 필요하지 않는 그런 사업에 돈을 40억 원 이상 들이면서 투자를 한다는 말은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손종학체육지원과장

관점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세금을 가지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을 한다는 이건 아니고요. 다만 서비스 수준을 좀 더 높이자는 그런 측면, 그다음에 우리가 기왕에 갖고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수익을 더 창출하자는 것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하게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무슨 안전에 대해서 그만큼 충분하게 검토를 한 거예요? 여기가 지금 안전전문회사에요?

손종학체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손종학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은 최소한의 전문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이런 기관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튼 생각의 차이는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보충질의 할게요. 오늘 할 게 세부적으로 많네요. 체육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물론 제가 보니까 손 과장님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체육회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도 나름대로 굉장히 축소를 많이 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비하는 그런 부분만 해도 거의 110억 원이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철저하게 하시는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만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실제로 쓰는 사람들이 와야 묻고 답하는 거지 체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차피 지금 마찬가지로 예산이 떨어지면 그 예산 민간보조로 주는 거잖아요?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쓰는 사람이 와야 저희들이 묻고 답을 하는 거지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들 답변에 무엇을 시원하게 대답을 하겠어요? 단지 그 부분에 가서 이 돈이 잘 쓰였는가, 안 쓰였는가 공무원으로서 관리하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다음부터 관계자들 다 출석시키세요.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오늘 예산심의 처음 모두부터 허령 위원님께서 체육계 사무처장이나 시설공단관계자가 예산심의 때는 배정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시설공단은 우리가 행감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지만 체육회는 그런 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심의를 할 때 뒤에 배석해서 증언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도 의회의 기준, 의회의 절차와 법률에 의해서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법률자체를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검토해 가지고…….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안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에게 체육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위원장님부터 해서 다 모시고 간담회 형식이라도 좋고 브리핑을 하든지 일문일답을 해서 의문이 해소될 수 있는 방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돈 쓰는 사람들 따로고 중간에서 과장님이 그걸 저희들이 묻는데 답변을 100% 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솔직히 다 못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못 하니까 출석을 시키라는 이야기에요.

손종학체육지원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의회에 심의하기 전에 예산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고 위원님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합시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기니까 시간이 너무 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추가질의시간에는 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위원님.

허령위원

추가질의를 하기 전에, 이제는 시간제한 없지요?
호근

고호근위원장

예.

허령위원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든지 우리 공직자로서는 자기 부서의 예산을 또 하고자 하는 사업을 의욕적으로 많이 확보해서 일을 열심히 하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칭찬 받아야 될 일이지만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지만 심의·의결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입니다. 의회라는 것은 시민을 대표해서 내년도 울산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살림살이를 꼼꼼히 세밀히 챙겨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 어떤 오해의 소지라든지 또는 이해의 부족이라든지 또는 보는 견해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편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의회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그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어느 의원님 없이 다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방금 쉬는 시간에 갖고 왔습니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가져왔는데 이 기준은 규칙과 또 규칙에서 미처 정하지 못한 부분은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조례를 못 제정한 부분은 집행부, 의회의 공동사안이라고 보고 앞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행사, 축제 등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체육지원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위원회 사전심사를 다 받았죠?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받습니다.

허령위원

사전심사 받은 내용을 의원이 보면 안 되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전심사한 내용을 가져와주시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행사나 축제나 무슨 대회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5000만 원 미만은 상대평가, 5000만 원 이상은 절대평가를 해 가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우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반복적 행사·축제는 가급적이면 감축을 유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무계에서 2016년, 2015년도에, 2015년도는 10월 1일부터 행사·축제·대회를 해서 평가를 해 보고 나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것은 통합을 했고 어느 것은 폐지를 했고 하는 자료를 분명히 계수조정 이전까지 내야 됩니다. 계수조정 이전까지, 내일이 계수조정입니다. 계수조정까지 안 내면 신규사업은 사후평가를 안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간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세요. 손 과장님, 체육시설 유해성검사를 해서 우레탄은 52개소에 검사를 해서 44개소가 부적합하고 인조잔디는 33개소 중에서 너무 업무가 방대해서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검사는 15개 운동장만 검사를 해서 14개가 부적합하고 적합은 1개로 나왔습니다. 그죠?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런데 예산의 배정이라든지 사업의 시기적절성을 감안해서 2017년도에 아까 국장님 설명할 때 9억 2000만 원을 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허령위원

그러면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면 몇 개를 보수할 수 있나요? 우선순위에서 몇 개가 되나요?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우레탄은 저희들이 검사해 가지고 울산시청이 갖고 있는 것은 4개가 문제가 되었는데 1개는 올해 7억 1400만 원 정도 국비를 확보해서 올해 할 계획이었습니다. 동천종합운동장 보조트랙이 우레탄 트랙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가장 사용빈도가 높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UN관련되어 가지고, UN과 기준에 적합한 호르몬성 강화해 가지고 기준을 새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집행을 못하고 있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사업할 계획인데 나머지 3개는 내년에 국비전액을 다 확보해서, 국비, 시비 다 합해서 30억 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교육청에도 보면 인조잔디하고 석면하고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전체를 다 개보수하는데 30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국비확보를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전액을 다 확보해 놨습니다.

허령위원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을 게요. 언양읍성 복원 정비하는데 17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7억 원 중에서 읍성 안에 민가가 있는데 민가가 7동이 있는데 거의 사람이 기거할 수 없을 정도로 전체 아예 손을 못 대게 하니까 그런데 이 17억 원 중에 건물에 대한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나요? 없나요?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되어 있습니다. 보상 6필지하고 지장물 철거비 되어 있습니다.

허령위원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가 751필지에 138만 3537㎡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가 매입을 한 것은 89필지에 2만 6650㎡를 매입을 해서 1.2%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98.2%가 매입을 안했습니다. 개인사유지 사유권 행사를 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에 행사를 못하도록 20년 이상 방치를 해도 되는 것인지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봐야 됩니다. 이게 만약 내 부모나 내 땅이라면 과연 20년 이상 아무런 사유권 행사도 못하도록 이대로 되어 있을 것이냐의 문제이고, 특히 이중에서 우리 시민이 기거하는 가옥이 109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기거하는데 혹시 무너진다든지 태풍이나 이럴 때 주민이 만약에 거기에 사상자가 발생한다든지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생각해서 사유지 안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보상한다든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죠?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허령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허령위원

그다음에 반구대암각화 발견한지 45년이 지났습니다. 1971년도에 발견했으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사전민간심의를 받았겠지 받았다 했으니까 그걸 한번 볼건데 기획다큐멘터리 제작한다고 5억 원을 편성했어요. 맞죠?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허령위원

어디서 하는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줄 것인지, 그런데 암각화보존은 지금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데 과연 기획다큐멘터리 제작이 이렇게 시급한 것인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의문스럽고 아이러니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을 반구대암각화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국민들에게 세계적인 문화유산등재를 앞두고 ‘이런 국보가 우리 울산에 있습니다.’ 하는 부분을 할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육안으로 식별하기조차 어려운 국보 285호를 두고 다큐멘터리 제작이 과연 정말 필요로 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모르지만 이 사업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잘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을,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여러 사람으로부터 민원상담도 하고 질의도 받고 항의도 받고 했는데 진짜 잘해야 됩니다.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 문제는 문화재청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반구대암각화에 대해서 울산시민들은 소중한 부분들을 알고 암각화에 관심 있는 분들 암각화학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인류문화유산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일반국민들에 대해서는 잘 안 알려지고 해서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특히 대구하고 구미에 물문제, 운문댐 물문제 이런 문제들도 반구대암각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큐멘터리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알릴 필요성도 있고 앞으로 세계유산등재와 연관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령위원

충분히 압니다. 국장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릴까요? 국보 반구대암각화를 포함해서 울산에 그래도 내놓으라는 축제, 아까 대표축제가 처용문화제라고 했는데 처용문화제를 포함해서 축제 서너 개를 가지고 울산광역시도 물론 포함되어도 좋고, 17개 광역시·도에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한번 해서 ‘울산에서 매년 무슨 무슨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든지 ‘울산에는 무슨 축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해 가지고 여론조사 한번 해 보세요. 한번 해 보시라니까, 산천어축제 아까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화천군에 인구가 2만 5000명입니다. 군 전체의 인구가 2만 5000명이라, 그런데 공식적인 집계로 산천어축제에 온 사람이 얼마가 왔느냐 하면 135만 명이 왔어요. 세계 겨울철 축제 7대 불가사의축제에 하나 들어가 있다니까, 보령머드축제도 어워드상인가를 10년 연속으로 받았고요. 우리 축제요 아까 ‘대표축제라고 내놓을만 합니까?’ 하니까 ‘내놓을만 하다’ 하도 처용문화제 이야기를 해서 저도 안하겠지만 정말 고쳐야 됩니다. 축제는 그 축제를 하는 곳에 있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모든 사람을 불러모아가지고 자발적으로 와서 거기서 시너지효과, 경제적인 효과를 포함해서 그 축제에 대한 어떤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천날만날 그렇잖아요? 문화제 심의가면 유망축제나 여기 축제에 안 올라가는 것은, 울산의 축제는 집안사람만 모아가지고 억지로 강제동원 해 가지고 모아가지고 집안잔치만 하고 아무리 시정하라 해도 시정이 안 되는 게 울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심사위원이 한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2015년도에, 축제다운 축제를 하면 왜 의회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안 도와주겠습니까? 이것은 진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반구대암각화 보존 및 홍보 7억 했는데 보존 및 홍보는 뭡니까? 뭐하는데 7억입니까? 반구대암각화 보존 및 홍보 해 가지고 7억이네요. 신규사업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

허령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나중에 보시고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불산 군립공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매칭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죠. 맞습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각종 대회·행사·축제 또 일반 다른 걸 포함해서 구·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기초자치단체에다가 몇 퍼센티지 지원해 주라는 기준에 의해서 지원 안하죠? 하는 게 아니라 안하죠?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지특 국비 받은 것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은 하는데…….

허령위원

국비 매칭되는 사업이야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시비를 당연히 몇% 붙여가지고 구·군에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를 포함해서 1억, 2억짜리 이런 걸 하면서 시비 얼마 붙여가지고 전부 구·군에서 행사를 하도록 내려주는 것 있잖아요?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비를 10% 붙인다, 20% 붙인다, 30%를 편성해서 내려줘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한마디로 내려줘도 되고 안 내려줘도 되잖아요. 맞죠?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활동지원에, 손 과장님 자꾸 질의할 게 많아지네요. 어르신 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그다음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그다음 구·군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구·군 운동경기부 운영 지원해서 27억 8600만 원이 내려가는데 이것은 원래 문화체육관광국의 지침에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는 구·군에는 지원을 얼마 해 주라는 기준이 있죠?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국비 매칭기준이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영남알프스 언제 마치는 연도죠?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개발완료가.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마스터플랜은 2019년도에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우리는 2019년도에 못 마치죠?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2019년도에 민자투자사업은 일부가 계획이 되고…….

허령위원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짜면서 밀양, 경주, 양산, 청도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하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마운틴탑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발전위원회에, 우리가 지역행복생활권이 우리하고 경주, 밀양, 양산이 묶여있거든요. 그 사업을 해서 32억 원 정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금년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올해 완료가 됩니다.

허령위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연은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잠깐 빌려 쓰다가 그냥 돌아갑니다. 천혜의 자연관광은 먼 훗날 자손후대에까지 원형 그대로 더 좋게 보전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영남알프스고 마운틴사업이고 간에 개발한다고 해서 그 원형을 파손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을 때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맞죠?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허령위원

1200고지 800개의 산봉우리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중장비를 동원해서 집을 짓고 민간이 개발하도록 그대로 놔두면 결국은 그것은 먼 훗날에 천혜의 자연관광지로 못 물려줍니다. 맞잖아요. 그죠? 어느 관광지 어디를 가도 우리가 가을철에 단풍 확 가는 관광지에 가면 정말 땅도 콘크리트시멘트 안하고 모래땅 그 위에다가 혹시 넘어질까봐 목책만 설치하고 내려오는 물은 그렇게 맑아서 그냥 사람이 마셔도 될 정도라, 그런데 작천정 계곡 흘러가는 물은 제가 어릴 때는 그대로 마셨어요. 엄청나게 오염되었습니다. 배내골 올라가는데 가면 수십 동의 집을 지어놨습니다. 지금도 개발한다고 중장비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래도 마운틴탑 사업은 되고 영남알프스는 세계적인 알프스에서는 최고죠. 그죠? 그렇게 해도 그렇잖아?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마운틴탑 사업은 그런 것을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니까 그런 걸 검토를 해서 민간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령위원

정말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 공무원이 아니고 의원이 아니고 우리가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왜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걸 의원도 귀를 막고 공무원도 귀를 막고 다 귀를 막을까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시민들이 축제·행사·대회 강제동원 때문에 생업에 지장이 있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쳐도 그 소리도 못 듣고 저 산을 저 아름다운 산을 저렇게 까뭉개도 되느냐 하는 소리를 못 듣는다면 과연 그게 옳은 정책인가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구·군에 50% 같이 매칭을 했든 MOU를 체결했든 하면서 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정말 그대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돈만 그냥 구·군에 내려주고 용역이고 무엇이고 전부다 구·군에서 다 하면 과연 시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목표대로 가고 있는지가 의심 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꼭 좀 한번 봐주시고요. 연구용역비가 8개 사업이든가, 2014년도 1개, 2015년도 5개, 2016년도 6개가 있는데 아까 관광진흥과장이 이야기하셨나 문화예술과장이 얘기하셨나, 연구용역준 것은 연구용역이 2016년도에 없는데 2017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나?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기획관리실에서 울산발전연구원이 우리 산하기관아닙니까?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마다 기본용역을 시킵니다.

허령위원

뭐를?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우리 시정발전을 위한 각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연구용역을 하고 싶어 하는 걸 받아가지고 울산발전연구원에…….

허령위원

거기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했는데 없던데?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이 이미 투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마다 얼마만큼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허령위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가져온 게 있어요?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예?

허령위원

가져온 게 있느냐고? 기본과제로 수행을 해서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연구과제물을 가져온 게 있느냐고? 받은 게 있느냐고?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내년에 하는 걸로 기획관실하고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울산시립미술관은 어디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예.

허령위원

기본구상 연구용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그다음에 운영방안 연구용역 세 가지 용역줬죠?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허령위원

예산서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안보고 뺀 것이 아니고, 3개가 있는데 3개를 다 납품을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죠?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허령위원

기본구상 연구용역은 받았습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2015년도 것인데 아직 2016년도는 안 받았네. 연구용역을 몇 년도에 하는데?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미술관 부지가 늦게 정해지는 바람에 계획보다 조금 늦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태화루건립 백서 제작한다고 4000만 원 연구용역 줬죠? 예산서에 있는 거라니까, 예산서 보고 뺐다니까?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예.

허령위원

연구용역 2014, 2015, 2016년 시 전체 것을 연구용역을 다 받았어요. 210억에 대한 연구용역을 다 받았다니까, 다 받아서 거기서 빼보니까 2014년도에 태화루건립 백서 제작을 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태화루건립 백서 제작을 받았죠?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받았습니다.

허령위원

주무과장님은 아무 말도 안하시는데.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완료되었습니다.

허령위원

백서제작을 해서 받아서 어디 다가 활용했습니까? 4000만 원 주고 연구용역해 가지고 백서제작을 한다고 해 가지고 받아서 어디다가 활용을 했습니까? 우리도 못 봤는데.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 유사한 사업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 하기 위해서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보관을 하고 있어요?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예.

허령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보관만 하면 되네?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백서 제작해 가지고 각 구·군하고 문화관련 기관, 또 전국에 태화루와 관련되는 기관들에 다 발송을 했습니다.

허령위원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가 너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너무 세밀하게 또 지나간 것까지 질의를 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이제 예산편성은 그냥 해마다 하는 연례행사로 1년에 한 번씩 11월이나 12월에 해서 의회 승인받는 연례행사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이 정말 백지 위에 모래 위에, 깨끗한 모래 위에 정말 발가벗은 심정으로 올라서서 거기서부터 새로 구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부서는 몰라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인건비나 부서운영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다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 지출하는 사업입니다. 축제·행사·대회 그다음 운영지원, 전출금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출금은 의회의 돈도 아니고 시청의 돈도 아니고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정말 우리가 원점에서 새로 하나하나 따져보는 각오로 하시면 문화체육관광국이 정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으뜸가는 문화관광체육도시도 되고 문화체육관광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동안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꼭 제가 질의한 사항이나 주고 받은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꼭 시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현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327페이지에 대곡천 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서 국제학술대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곡천 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학술대회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을 편성했는데 울산박물관에서 주관을 해서 하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포경유적을 규명하고 인류사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수 학자들을 모시고 학술대회를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우리 시가 주관으로 해서 대곡천 암각화군 또 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국제컨퍼런스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 처음 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언제 했습니까?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2008년도인가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까?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이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현철

임현철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했겠지 이름만, 그때 학술대회 했던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자료를 한번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하여튼 우리가 반구대암각화 앞에서 허령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71년도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45년 만에 보니까 제대로 된 국제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이런 학술대회를 여는 것 같아서 늦었지만 아주 잘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제학술대회니만큼 초청하는 대상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대상으로 하실지 좀 플랜이 나와 있습니까?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대곡박물관장이 상당히 이 부분에 전문가로서 국제전문가들과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지금 과장님은 하나도 파악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여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 사항은 일단 세계유산 등재에 포커스를 맞추고 학술대회를 하는 것인만큼 유네스코 관계자들하고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반드시 암각화에 관련된 전문가들 이분들이 오셔야 되고요. 특히나 유네스코와 관련된 분들을 분명히 초청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예산이 썩 그렇게 만족할 만한 예산이 아니에요.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몇 분 초청하실 계획까지 과장님 모르십니까?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계획이 서있지 않습니다.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섭외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것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자주 하셔야 됩니다. 또 이걸 한국에서 물론 우리 울산에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네스코가 있는 도시에서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외국에 가서 직접적으로 유네스코에 대한 사례를 보고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만큼 했으면 되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컨퍼런스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과장님 잡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이번에 학술대회가 아마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반구대암각화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가야 된다, 외국으로, 외국 전시하는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무조건 가능한 들고 나가야 됩니다. 예산이 투입하고 노력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서 정말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인류의 유산인 반구대암각화가 다시 세계적으로 재조명될 수 있도록 멋지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궁금해 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이 국외전문가 20명 해서 예산을 산출했고 국내학자들은…….
현철

임현철위원

몇 명요?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20명, 그다음 국내학자는 10명해서 모두 3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9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외국에서 이 학술대회 컨퍼런스를 한번 해야 된다.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허령 위원님께서 반구대암각화 다큐멘터리 제작 죽 말씀하셔서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반구대암각화를 우리나라에서 국장님 답변하실 때 울산은 알지만 외부에서는 잘 몰라서 이런 기획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대표축제인 화천 산천어축제나 함평 나비축제나 진주 유등축제나 다큐멘터리 제작해서 방송했다고 해서 대표축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를 비롯해서 구·군들이 수많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영했습니다. 제가 방영하는 걸 봤고 그런데 그렇게 방영을 했지만 효과는 극소수다는 말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관광안내소 4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종합안내소가 어디입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종합안내소는 태화강역 앞에 있는 것을 종합안내소라고 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관광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열네 분이 전체 4개 안내소에 근무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운영실적에 대해서 해마다 피드백을 받습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 아니고 관광진흥법에 다가 관광안내소는 관광협회에 주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현철

임현철위원

피드백을 받습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받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예,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님이 시설관계도 저번 행감 때 지적을 하셨는데 시설관계가 좀 노후하고 종합안내소는 지반이 침하하니까 내년에 리모델링 예산을 하고 보수예산도 좀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운영은 특히 KTX역 같은 데는 방문객이, 세 사람이 나가 있는데 거기는 엄청 바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하여튼 저도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번 강대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시던데 시설관계 한번 봐보십시오. 사진 있습니다만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시간 밖에 서있었는데 거기에 한 사람도 들어가는 걸 못봤어요.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종합안내소는 위치가 좀 광장에서, 역에서 좀 떨어져서, 또 화장실뒤에 위치해 있어서 방문객이 조금 적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과장님께서 그게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셨죠? 그 기능을 못한다는 판단을 하시죠?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방문객이 많지 않은데 태화강역을 새로 신축을 하니까 우리가 교통정책과하고 코레일하고 의논을 해서 태화강역 안에 관광안내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지금 인근에는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에 하나 있는데 실제로 시외버스·고속버스터미널 내에는 이게 전혀 없어요. 또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이 관광안내소가 옆에 롯데백화점 광장이나 롯데백화점에 있다는 안내표지판도 하나 없습니다.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 작년에 행감할 때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는데 위치표지판이 돌아가 있는데 왜 정비를 안 하느냐…….
현철

임현철위원

제가 사진 보여드릴까요? 제가 다 찍어 왔습니다. 제가 가서 보고 왔어요. 안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눈에 표지판이 안 보였습니다.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제가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뚜렷하게 보이도록 위치를 조정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내년에 4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준비를 착실하게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쪽에 보면 중간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산업시설 개방기업 지원 말씀하시죠?

박영철위원

예.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2013년도는 매곡산단에다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민간시설을 개방하는데 공모가 당선되어가지고 국비를 일부 지원해 준 게 있거든요. 내년에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우리가 시티투어가 여러 가지 이용객이 많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 산업시설을 올해 9월에는 한주를, 지금 현재까지는 자동차하고 중공업, SK만 다녔는데 한주소금을 하나 더 협의를 해서 더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해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현대자동차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외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차량 야적해 놓은데 선석장 있지 않습니까? 배에 차를 싣는 그 차량이 엄청나게 있는데 거기에 포토존이나 이런 시설이 필요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그걸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하고 물밑작업을 계속해서 우리가 일부지원하면 현대자동차도 예산을 일부지원해서 포토존이나 이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현대자동차에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현대자동차 내에 설치하는데 포토존하면 우리 예산도 일부 들여서 포토존도 만들고 안내소도 만들고, 현대자동차도 저희들이 예산을 뽑아보니까 당초에 예산실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자체심의에서…….

박영철위원

현대자동차와 협의는 끝이 났습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협의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포토존을 설치하면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유지관리는 자동차에서 합니다.

박영철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1년이든지 3년 안에 보수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올 수도…….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자동차하고 협의를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앞으로 추후에 보수비가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예, 이것은 자동차하고 더…….

박영철위원

사용하다가 1, 2년 있다가 철거한다든지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 344쪽에 보면 201-03 전국 문화관광해설사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입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전국에 문화관광해설사를 울산에 모시고 행사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올해 처음으로 수원 화성에서, 수원시가 유치를 해 가지고 화성에서 걷기대회를 했는데 엄청난 호응을 얻었고 전국 문화관광해설사 수가 2000명 정도 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를 걷기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우리는 태화강일대로 해서 걷기대회를 하고 내년에 방문의 해 하는 이런 데도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내년 5월경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쪽에 201-01 사무관리비에 보면 중국 SNS 및 온라인 홍보 마케팅 6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이 예산은 금년도도 6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국 온라인마케팅 웨이보라든지 바이두 이런 데에 우리 시의 관광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홍보비에 투자비에 따라가지고 효과가 좀 있습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우리가 매월 홍보실적이나 팔로워 수나 이런 걸 전부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자체점검을 하고 이번 달에 좀 적으면, 홍보가 적다 하면 업체에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 346쪽에 보면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3억 원이 있습니다. 2016년도 올해는 1억 원이었죠? 왜 3억 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당초예산에 1억 원을 했다가 추경에 5000만 원 더 편성해 주셔서 1억 5000만 원을 했는데 10월에 다 소진이 되고 내년에는 특히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작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을 전문화하는 중국여행자협의회 회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지금도 팸투어를 시키고 있는데 중국은 규모가 있는 여행사들을 모시고 울산방문의 해에 즈음해가지고 규모가 좀 있는, 1000명 이상 단체관광객 유치를 하려면 예산이 올해보다는 배 이상 필요할 것 같고, 3억 원을 해도 관광객이 많이 와서 좀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물론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더라도 관광객만 많이 유치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집행과정도 철저하게 잘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347쪽에 301-07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계알프스 산악관광 도시협의회 회의 개최인데 이게 매년 있습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알프스 도시협의회를 스위스, 뉴질랜드, 중국, 우리, 일본 이렇게 5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계속 저희들이 협의회를 개최하다가 금년도에 추경에도 7200만 원 삭감한 예산이 중국에 가서, 저희가 중국에서 한번 개최하기로 했거든요.

박영철위원

아, 그러면 2017년도는 중국에서 개최한다, 그죠?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2016년도에 중국 했는데 방문의 해니까 우리가 개최하려고 외빈초청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동안 작년입니까? 롯데호텔에서…….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예, UNWTO 산악관광회의.

박영철위원

그건 또 뭡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UNWTO 산악관광회의는 UN 산하에 있는 관광단체, 관광협의회 중에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단체인데 그것은 매년 짝수 연도는 안도라공국에서 매년 개최하고 홀수 연도에는 비유럽에서 개최하자 해서 처음에 1회는 2013년도에 카자흐스탄에서 했고, 2015년도에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우리 시가 유치를 해서 한 해에…….

박영철위원

그러면 롯데호텔에서 행사를 한 그 행사는 이것하고는 다른 행사다, 그죠?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예, 다릅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348쪽 201-02 공공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해오름동맹 관광실무협의회 분담금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울산, 경주, 포항 그렇게 되어 있죠?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분담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분담비율은, 이 비율은 저희들이 추진 주체기관이고 협력 자치단체가 경주, 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원을 대고 경주, 포항이 각각 5000만 원을 대기로 협의를 해서, 사업주체는 전체가 저희들이 핸들링하고 포항하고 경주는 협력자치단체로…….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해오름동맹은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고 다른 것도 보면 동남권관광협의회라든지, 동해안권이라든지, 영남권이라든지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이 사업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아무래도 3개 도시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마케팅을 하니까 시너지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박영철위원

아니, 그저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언론에 보도하고…….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과거에 우리 울산이 보면 부울경 만들어 가지고 정말 울산은 들러리만 서고 공무원들 파견 인건비,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아무 성과가 없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여기도 지금 그렇게 될 우려가 많다고 봐지는데요?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지금은 자체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중국이나 이런 공동마케팅도 나오고 또 한국관광공사와 엮어서 가고 있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때 관광에 대해서 크게 관여를 안 해도 될 시점이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크루즈항이나 국제공항이 없기 때문에 그 도시하고 엮어서 하면 상품을 하나 만드는데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가 된다 그러셨는데 정말 우리가 주가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부울경, 물론 관광 쪽은 아닙니다만 부울경할 때 종합적으로 그때 협의체가 구성돼서 활동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부산, 경남에 들러리밖에 안서는, 국장님 어느 부분 제 말씀을 인정을 하시죠, 그죠? 정말 이제는 주가 되어가지고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과를 실효를 거둬야 됩니다.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이것은 간사도시가 매년 또는 2년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우리가 간사도시일 때는 우리 사업 위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체육지원과장님, 339쪽에 309-01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있습니다. 그죠?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190억 원,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9.2%가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증액사유가 뭡니까?

손종학체육지원과장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공단운영에 대한 직접경비하고 간접경비, 인건비 상승분이 가장 크고요.

박영철위원

인건비 또 뭡니까?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인건비가 가장 큽니다. 가장 크고 나머지는…….

박영철위원

물가상승?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상승률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3.5% 수준으로 인상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단도 마찬가지로 3.5%…….

손종학체육지원과장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만 물가부분하고…….

박영철위원

범위내로 지켜졌습니까?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물가상승요인이라 하는데 실제로 내년도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물가상승요인이 크게 발생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9.2%나 증액이 됐죠?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자본…….

박영철위원

부서신설이라든지 아니면 인력충원이라든지 정원 이런 부분도 크게 안보이던데 보니까요.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체육시설이 내년 유료화에 따른 CCTV라든지 이런 사전…….

박영철위원

어떻게요?

손종학체육지원과장

내년 체육시설 주차장 유료화에 따라가지고 올해 추경 때 확보되지 못했던 돈이 있습니다. CCTV, 사전정산기, 캐노피 이런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천체육관 외 1문 광장 방수 및 타일교체, 문수경기장 1층 로비 천장 방수공사…….

박영철위원

시설비네, 그죠?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약간의 대수선을 요하는 그런 비용이 좀…….

박영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대수선해야 될 적은 예산은 그만두고 많은 것은 저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대수선하는데 우리 관람객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을 유지하는데 지장을 받는 그런 일정은 생기지 않죠?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안 생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단을 운영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 없이 하면서 수익도 거의 그 정도로 올라오겠다, 그죠?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자료 예산서 305쪽 봐주시겠습니까?

손종학체육지원과장

305쪽 세입이죠?

박영철위원

세입입니다. 하단에 224-06 그외수입에 올해 세입이 운동장, 체육시설이 12억 원이 있는데 내년이 1억 8000만 원입니다. 85%가 감이 됐거든요. 이건 또 왜 이렇습니까?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임시적세외수입 말입니까?

박영철위원

그렇죠.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임시적세외수입 10억 4900만 원 삭감된 이것 말이죠?

박영철위원

예.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저희들 문수컨벤션 소송 결과에 따라가지고 변상금, 위탁금 이런 게 전부다 감액된 게 그게 9억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문수컨벤션 임대시설 전기사용이라든지 미부과에 따른 공공요금 감액편성이 1억 원 정도 되고 그런 금액이 가장 큰 주 내용입니다.

박영철위원

공공요금은 세입이 안 들어온단 말입니까?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부과했던 것을 다 삭감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문수실내체육관에 임대료하고 공공요금 세입이 안 들어온다?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런 말씀이죠?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단에 9.2% 증액된,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시설투자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큰 금액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길

강대길위원

체육지원과장님,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해야 할 사업이 건강드림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건강드림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련의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 부분을 안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다고 하는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구·군에서 이 시설을 국비를 확보해서 하면 제일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설명을 드렸듯이 구·군에서 재정적 여력이라든지 시설여건이 나오지 않아서 못한 겁니다. 그런데 수요는 계속 넘쳐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시에서 일정부분을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산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울산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튼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현재의 32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차후에 2018년도까지는 한 68개소로 확대하는 전국적인 추세예요. 추세인데 이런 부분에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겠죠. 그러나 이 부분 자체가 섣불리 시비를 가지고 덤비는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32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운영실적을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운영실적이 금방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2014년도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금방 파악이 될 겁니다. 실적을 좀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에 보면 예산서 317쪽 합창경연 및 페스티벌 있죠?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이게 전국합창경연대회다, 그죠?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이다, 그죠?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리고 예산서 319페이지에 보면 전국무용제는 우리 시에서 주최하는 거죠?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승격 20주년 해서 이 합창경연대회인데 이게 전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최소한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게 레벨이 맞는 거지 이걸 민간경상보조를 줬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 보면 전국합창대회인데 8개 팀이 나와요. 8개 팀이 나오는데 지금 2억 5000만 원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8개 팀에 2억 5000만 원을 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첫날은 예선, 본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울산홍보관광이죠? 홍보죠? 관광이죠? 과장님, 이게 지금 울산홍보하고 난 뒤에 저녁시간에 나름대로 수상팀 저거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울산홍보하는 게 뭐예요?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수상팀들을 1박을 하면서 뒷날 우리 주요…….
대길

강대길위원

울산을 관광시키는 거다, 그죠?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예, 한 바퀴 구경을…….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 거다, 그죠? 관광이다, 그죠?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울산을 알리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8개 팀을 뽑아서 시상내역에 보면 참 대단하네요. 대상이 1500만 원이네요. 전체 4500만 원이 전부다 이 시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전국대회라서 그렇습니까? 8팀 불러놓고 상금 4400만 원 줍니까?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전국합창경연대회 아까 임현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게 8개 팀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면…….
대길

강대길위원

시상을 8개 팀을 한다?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예, 선발을 8개 팀 하는 거고요.
대길

강대길위원

4400만 원이다, 그죠?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원래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그게 합창팀이기 때문에 한 팀이 3, 40명씩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런 부분도 전국합창대회인데 좀 과한 부분이 있다, 시상내역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2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저는 두 가지 같네요. 시상에다가 투자하고 난 뒤에는 2일차에 울산관광에 초점을 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위원님, 2일차는 선발된, 수상하는 8개 팀을 야외에서 공연을 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길

강대길위원

이튿날 밤에 보니까 여기 공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이튿날 공연하고 낮에는 그분들 우리 관광지를 한번 그렇게 투어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합창대회하는데 울산 하루 동안, 이틀째는 하루 종일 관광을 합니까? 취지가 맞지 않잖아요?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전액 예산을 들여서 하지는 못하고 인원이 한 팀에 보통 50명씩 이렇게 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길

강대길위원

국장님, 우리 시비 2억 5000만 원을 갖다가 붓는데 자부담이 10분의 1도 안 되는 2000만 원 되어 있어요. 제가 자부담을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얼마 된다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참가하는 분들이 울산에 와서 쇼핑도 하고 관광도 하고 음식도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제적인 효과도 좀 거두고 그다음에 오는 분들이 가족들하고 같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같이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렇게 해버리면 국장님 굉장히 포괄적인 사업이 되어 버려요. 전국합창대회한다고 해놓고 울산을 홍보한다고 하루 동안 울산을 투어시키고 참 대단한 사업입니다.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투어를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투어를 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같이 투어를 다 못하는 거죠. 본인들이 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족들도 오시고 하는 분들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러나 여기 보면 2일차에 아무튼 간에 홍보는 할 거잖아요. 관람은 하는 거잖아요.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은 맞잖아요. 인원수 자체는 시에서 조정을 할지 몰라도,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참 타이틀에 비해서 세부내역을 들어가 보면 참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타이틀은 합창대회이고, 그다음에 317페이지 보면 일반인들, 저도 이게 참 궁금한데 문화IT 공연해가지고 이게 지금 앱 개발이죠? 앱을 개발하는 거죠?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것도 보니까 자부담이 10분의 1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비가 1억 5000만 원 된다, 그죠? 이것 처음 시도하는 거죠?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쉽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이걸 보니까 이해가 잘 안가요. 앱을 개발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우리 울산명소 관광정보를 담은 앱을 개발해서 관광명소에 설치를 하고 여기에 가장 많이 10cm 이내에 가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관광지를 많이 다니면서 많이 찍어오는 사람을 선발을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요즘에는 앱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이런 IT부분에는 굉장히 문외한인데도 어디에 가면 이용 다 합니다. 지금 어떤 관광, 울산의 명소를 위해가지고 앱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게 지금 시대에 맞습니까?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고요. 조금만 더 할게요. 시티투어 건 한번 봅시다.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관광진흥과에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티투어 이 부분이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바람에 저희 행자위에서 구체적으로 사실 다루지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시티투어 건을 질의를 하면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울산을 홍보하는 맥락에서 봐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이야기죠.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타 시·도에서는 분명히 이익을 창출하는 곳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우리 소관의 시설공단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경영수지를 분석했을 때 100% 넘는 곳, 20% 되는 곳을 제가 전부다 공개를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울산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관광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된다면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짧은 시간에 제일 많은 경영수지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전에 시정질문도 해 주시고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많이 받고 했는데 사실 시티투어가 흑자를 내는 곳은 부산, 서울 정도가 되어 있고 우리가 야심차게 시티투어를 순환형도 작년에 도입했고 이래서 현재 적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억 원 정도 적자가 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대다수 도시가 보면 도시규모면에서 인구면에서도 300만 명 이상 이 정도 돼야 자체순환이 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120만 명 정도로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적고 산업구조가 또 우리 보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야 낮에 활동을 할 건데 우리는 또 2차산업이 많으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66%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 같으면 2차산업이 6.4%, 부산은 20% 정도 되는데 낮에 사람들이 자체 사람들이 많이 없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못 살리는 것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명사와 함께 하는 시티투어’ 그다음에 ‘야간 달빛투어’ 이런 것을 하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또 매진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수지율이 굉장히 높아지겠네요?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수익률이 올해 금년보다는 엄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올해에 왜 2016년도 예산보다 5000만 원이나 증액이 되어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예산이 증액된 것 말씀하십니까?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2016년도에 8억 원인데 지금 2017년도 요구액이 8억 5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4600만 원 더 증액됐는데요. 그것은 인건비라든지 이게 증액되는 거고 세입하고는 좀 다른, 세입은 나중에 결산을 하니까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출하는 것은 인건비가 인상되고 이러니까 조금 인상은, 지출은 도시공사 주는 돈이고 세입은 작년보다 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저는 이번에 보조금자체는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많은 적자를 내면서도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에 해마다, 2015년도에 집행액은 거의 5억 원인데, 5억 원이 안 되네요. 4억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2016년도에 와서는 8억 원이 넘거든요. 그죠? 이렇게 많은 혈세를 투입을 하면서, 물론 시간이 가면 흑자로 돌아설 시점도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방만한 예산은 좀 금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 2016년도 늘어난 것은 아시다시피 오픈탑 버스 2대를, 2층 버스 2대를 더 구매하니까 운영비와 인건비가 늘어서 늘어난 거고…….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저는 그때 행자위원이 아니었습니다만 오픈탑 2대를 7억 원을 주고 구입할 때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나름대로 적자의 폭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인건비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은 한번쯤은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야죠.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물론 그때 오픈탑 버스 살 때도 공모를 해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장도 했고 우리 시 울발연에서도 울산관광을 위해서 오픈탑 버스 도입을 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연구자료도 나오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좋습니다. 울산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투입되는 돈이 지금은 들어가도 어느 정도가 되면 울산을 알리는 그런 기회가 폭이 넓어지고 나름대로 적자폭이 안 줄겠나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그게 참 너무 오래왔어요. 그리고 제가 행감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울산에 관광객 수가 2007년도에 정점을 찍고 부터는 계속 하락세입니다. 맞잖아요? 이렇게 신경을 썼다면 나름대로의 관광객 수가 조금이라도 증가가 되어야지…….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위원님 관광객 수는 2013년도까지는 관광객을 발표하는 게 우리가 추측해서 발표를 했는데 2014년도부터는 주요 관광지 거점에 계수기나 CCTV나 입장료 수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측정하는 체제가 바뀌었거든요. 바뀌면서 관광객 수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2015년도 241만 명이고 차츰차츰 늘어나긴 하는데 그 속도가 폭이 크게 안 늘어나서 그렇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내년에 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서 울산이 많이 알려지면 관광객 수가 파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좋습니다. 어느 부서에든 전부다 광역시승격 20주년 울산방문의 해를 두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하는데 다른 부서는 놔두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내년에 관광의 해를 가지고 큰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느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가 보여줄 거리를 갖다가 마련해놓고 홍보하고 오라고 해야지 그런 꺼리가 없는 상태에서 홍보만 앞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였잖아요.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5대 전략을 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놓고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광…….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이 울산방문의 해라면 적어도 전체적인 관광의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명소들을 스탠바이 시켜놓고 홍보하는 게 맞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직 미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맞냐는 말이죠. 한번쯤 생각해보시고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6페이지에 지금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이 순수한 시비로 3억 원이에요. 지금 이게 관광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관광협회 아니고 수탁을 해야 됩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관광협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추진방법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 위탁·수탁협약체결을 하겠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니고 관광협회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내년 12월이면 위탁기관을 선정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울산관광협회 외에도 자격조건은 가능한데가 많이 있다. 그죠?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크게 없는데 지금 우리가 공고한 게 민간 개인도, 여행사나 이런 데도 올 수는 있고 우리가 여행사들이 보면 전부 아웃바운드 위주로 하니까 여행사가 보통 많아봤자 3, 4명 정도 200여개 있지만…….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논리에 따른다면 어차피 또 될 확률이, 지금 하고 있는 협회가 될 확률이 많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예, 높습니다. 아직 공고를 안했지만 아직 공고문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공고를 안했지만 관광협회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며칠 전에 과장님 인터뷰를 제가 잘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2017년도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저도 같이 인터뷰를 하시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던데 올해 발주하는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재단이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문화관광재단이 되고 이러면 재단으로 가져 올 수 있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우리시에 있는 관광단체나 관광사업체가 크게 없기 때문에…….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의 요지가 뭔가 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3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그 위탁하는 업체에서 정확하게 하겠죠. 그걸 우리가 수용해서 주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합니까? 안하죠?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직접적으로 기획은 우리가 하고,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기획해서 주면 집행이나 이런 것은 관광협회에서 다 합니다. 우리가 당초 공고할 때도 기획을 해서 하잖아요. 위탁사무를 정해가지고 어떤 공고를.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모든 계획을 가지고 위탁을 줘가지고 결과를 받겠죠.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받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받는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하느냐?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일일이 저희들이 참여하고 같이, 만약에 단체관광객이 와가지고 신청을 하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고 또 이 분들이 제도적으로…….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현장점검을 다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현장점검을 때로는 하고 안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가…….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그걸 뭘 전부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인력이 있어가지고 관광객 오는데 인센티브 3억 원 줘놓고 난 뒤에 하나하나 현장에 가서 확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전부다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의 사인이나 이런 입장료 수입, 입장권 수입, 이런 걸 전부다 받아서.
대길

강대길위원

추정치를 잡는 거다, 그죠?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다, 그죠?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정확한 데이터를 그분들이 청구해야 관광협회에서 돈을 지출합니다. 이게 여행사에 주는 돈이거든요. 여행사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이번에도 부당하게 집행되어 있으면 환수를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예, 견해차이가 있겠지만 협회나 이런 데서 집행한 예산이 우리의 당초 위탁취지에 어긋나면 환수조치나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환수조치가 됐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이때까지 관리가 안 되었단 말이잖아요.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아니죠. 한 건이 있는데 이것은 견해차이거든요. 어떻게 관광객을 관광지 2개소면 예를 들면 시내관광도 관광이냐 우리가 관광명소로 지정하는 게 관광이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거든요. 또 중복으로 부산이나 이런 데도 관광객이 오면 4박 5일을 우리한테 있을 수 없으니까 부산하고 연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에도 받고 우리도 받고 이중으로 받고 가는 건지 그런 것도 전부다 점검을 해보고…….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유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센티브를 이렇게 혈세로 주는 거잖아요?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수치는 나와야 된다, 그리고 정확한 관리·감독은 돼야 된다.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강화 많이 하셔야 돼요.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던데 이번에 3억 원 정도가 증액된 온-오프라인 홍보 있죠?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이 부분은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광고를 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온-오프라인 홍보가 우리 시가 아니고 서울 KTX역이나 이런 데하고 거점공항이나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에 거점하려면 여기에 고정매체들이 있더라고요. 주요 요지에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를 잡아가지고 내년 방문의 해를 이미 올해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서울 KTX역 내려가면 지하철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쪽에 거기서부터 좍, 연간계약이 되어 있고 해서 빈틈을 계속 우리 스크린 해서 따가지고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광고할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되고 올해 5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금년도까지는, 내년에는 아무래도 방문의 해하고 20주년 하니까 예산 많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우리도 방문의 해는 저희들 관광부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올해 금년도가 대구·경북 방문의 해거든요. 거의 20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홍보예산을 하고 있거든요.
대길

강대길위원

우리도 과장님, 공보관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산 보면 그 정도 됩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쪼개놓으니까 지금 8억 원 되어 있는데 2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은 홍보하는 게 따로 합니까? 전부다 20주년 관광의 해에 맞추어서 울산 시정발전을 위한 거고 울산관광 홍보하는 거지 따로따로 아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중복이 많이 된다고요. 그런데 주관하는 각 부서에서 좀 더 욕심을 내다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복된 부분들을 다 합하면 아까 말씀하신 20억 넘는 부분 우리도 그것보다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합시다. 아무튼 각 부서별로 울산방문의 해를 맞아서 자체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게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와있는데 편성을 했으면 그만큼 결과는 뭐냐 하면 효과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죠?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래도 울산의 나름대로 홍보를 하는 부분은 공보관실이잖아요?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들이 볼 때 일목요연하게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관광이면 관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뭔가 홍보를 할 때 나름 짜임새 있게 돈을 들이더라도 광고효과를 많이 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전부다 조사를 다 해보니까 전부다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음에 할 때는 한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화체육관광국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고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 268억 원 정도 증액이 되다보니까 꼼꼼히 하나하나 다 체크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시민안전실에 예산이 또 부족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이 행사성, 서비스성 행사는 신중을 기해달라는 그런 당부차원에서 많이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지적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상세히 설명을 해서 사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7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