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185회 제426차 환경복지위원회2016-12-06

회의 전체 보기 355턴

학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의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 3. 2017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426호) 가. 식품진흥기금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9호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25호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26호 2017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어제 일괄보고 받았으므로 오늘은 바로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당초예산안의 일반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60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가운데 정도 보면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거의 50% 정도가 증가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내용을 지금 생물테러훈련비 소규모훈련하고 대규모훈련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올해는 과목이 201-01에서 편성돼서 시에서 직접 편성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는 어차피 구·군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이전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훈련, 대규모훈련을 한 번씩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소규모훈련이 한 번 더 늘어서 대규모훈련 한 번, 소규모훈련 두 번 이렇게 하는 바람에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대규모훈련을 그러면 한 번 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소규모훈련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늘렸다는 건가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있죠?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거는 대학교병원하고 울산병원하고 동강병원에 저희들 생물테러와 관련돼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테러와 관련된 운영비를 지급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3개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병원이 3개인가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울산대학병원, 울산병원, 동강병원 그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604페이지 건강정책과장님, 그러면 국가예방접종 실시관련해서 거기 보면 감염병을 퇴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올해보다도 내년 예산이 22억 원 정도가 늘었지 않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올해하고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겁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추경예산에 12세 이하 자궁경부암 예산이 들어왔고요. 그다음 어린이 인플루엔자가 올해는 0세만 해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12세까지 할는지 몇 세까지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세 미만으로 해서 인플루엔자도 무료로 하는 걸로 국가예방접종 가짓수가 한 가지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5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늘어난 그 부분이 22억 원 정도…….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그것도 있고 다른 부분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올해 울산의 접종실적은 어떻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지금 어린이 예방접종 완전접종률은 92% 정도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92%?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거 혹시 누락, 빠지는 사람도 있나요? 8% 정도는 왜 못하는 거예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완전접종률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12세 어린이가 계속 맞아야 되는 것이 46개 정도 됩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12세까지 맞아야 될 접종이 DPT부터 시작해서 BCG부터, 간염 이렇게 죽 해서 한 46종을 맞아야 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시기별로 다 맞는 게 92%라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그 중에서 조금씩 빠진다는 이야기는 전체가 몽땅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3차를 맞아야 될 것을 안 맞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만 조금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이지 전체적으로는 홀랑 빠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대상자라고 통보를 하는 겁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SNS로 가기도 하고 메시지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통보를 하고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가정에 건강의료보험처럼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시기에 맞춰서 각 보건소에서 가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가고 있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튼 우리 누락되는 어린이들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60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있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방역인부임하고 디지털 모기 계측기 설치, 운영해서 하는데 방역인부 5개월은 이게 언제부터 하는 거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보통 5월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방역인부임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게 처음에 나오게 된 게 유충구제 하는 것 때문에 인부임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냥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조라든지 고인 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걸 조사하는 인원으로 해서 시에서 배정을 해서 온 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게 구·군별로…….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구·군별로 1명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1명씩 지원해서 5명입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 분들은 그런 조사만 하네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실질적으로 방역은 구·군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디지털 모기 계측기 설치, 운영에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모기 계측기는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민원인들이 전화만 오면 우리 동네에 모기가 많다, 어디에 모기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 민원에 의해서 방역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디지털 계측기를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모기가 되면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카운트를 해서 실질적으로 모기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거기에 다른 일본뇌염모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방역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계측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28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럼 포인트를 어떻게 잡죠? 계측기기 설치를 고정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그래서 각 구·군별로 두 군데를 이렇게 해서 우선 하려고 하는데요. 보건소에서 이때까지 민원이 많았던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적이하게 보건소에서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게 내용자체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대기측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측기기들이 설치장소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특히 모기를 모니터링 한다는 게 잘 되면 참 좋은데 울주군만 해도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생각이 기계를 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있어서 단지 내년에 2개를 설치해놓고 이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1년간 한 번 해보고 1년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논을 해본 결과는 처음이니까 1년치를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내년부터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크게 비싼 것이 아니라서 내년에 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설치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혹시 타 시·도에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지금 서울에 이미 설치되어 있고요.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 데를 저희들이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통화를 하고 서류를 받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게 지금 내용은 상당히 좋다고 찬성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가 문제이니까 혹시 저거하시면 서울도 가보시고 타 시·도에 한번 가보셔가지고 나름대로의, 남구도 엄청 넓고 그런데 어느 한 포인트를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설치해가지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특히 울주군 같은 경우는 너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보고 울주군 같으면 그래도 몇 군데를 선정해서 해야 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배영규위원

배영규 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에 295페이지 추경예산에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예산 중에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유행이 통상 12월부터 5월까지 발생하는 걸로 보면 예방접종기간이 12월 말까지는 접종을 맞춰주는 게 좋은데 다행히 10월부터 이렇게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 영아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추가되어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영아 인플루엔자에 대한 현황과 접종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처음으로 영아 인플루엔자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올해 9월에 정부 추경예산안으로 목적예비비로 들어오는 바람에 갑자기 설치가 됐습니다. 원래는 내년부터 설치를 해서 5세 미만까지 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상자는 8366명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2회를 접종을 해야 되니까 1만 6730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7800명 정도 이렇게 맞았고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1월 되면 나오겠습니다만 거의 다 100%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예산을 약 3억 3600만 원 잡았는데 그래서 접종대상자가 이렇게 영유아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으로 되어있는데 영유아만 하게 된 이유가 뭐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원칙적으로 내년에 시행을 해서 59개월, 60개월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도 생산하게 되면 중구난방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일정한 양을 가지고, 대상자를 가지고 백신을 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백신양도 모자라고 해서 우선 급하게 영유아 12개월 이내까지만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 방침이 정해져서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전체 어린이에 대한 확대 계획은 없어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내년에는…….

영규

배영규위원

다 한다고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전체?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올해는 12개월 미만만 하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 당초예산 627페이지 보면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의 자체적 노력에 따라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수준 개선 유도를 위해서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서 그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 일반회계 당초예산 중에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에서 9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이유가 뭐죠?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관에 따른 보조금은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금이 배분이 됩니다. 그런데 2015년도 평가결과 울산대학교병원이 전년도에 상위 40% 내의 우수한 성적에서 중위 40%로 평가결과가 하락하게 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그 이유는 병원 안에서 병상간의 정보전달체계가 미흡하다, 예를 들면 응급실에서 정형외과나 안과로 갈 경우에 이런 차트라든지 각종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전달체계가 미흡하다, 또 하나는 다른 의료기관보다 응급실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다, 그런 요인이 되어서 거기서 평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사업 중에 지역 내 재난대비 도상훈련 및 러브핸즈봉사단 운영이라는 이게 뭐죠?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영규

배영규위원

627페이지에 응급의료사업 운영지원 안에 시민응급봉사단 러브핸즈 그다음에 재난대비 도상훈련 등 예산을 해놨는데 이게 뭐죠?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러브핸즈라 하는 봉사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 50명 되는 시민들 중에서 심폐소생이 가능한 사람이 혹시 주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심폐정지환자에 대해서 응급처치를 시켜주기 위해서 봉사단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간담회라든지 각종 회의에 대한…….

영규

배영규위원

심폐소생술 같은 것도 포함시켜서 하고 있나요?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건강정책과 당초예산 614페이지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노후된 건축물에 대대적으로 개보수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시 정신요양시설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지금 1개소가 있습니다. 1985년도에 지은 성애원이라고 두동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 동에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년도에 개소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복지시설안전대진단을 해본 결과 이거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 이렇게 2억 원을 해서 보수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구체적으로 식당, 주방, 옥상 외벽 개보수 이렇게 해놨는데 위험요소가 어디에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현재 벽체에 조금 금이 가있고 해서요.

영규

배영규위원

옥상에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벽체에.

영규

배영규위원

벽체에 금가는 걸 어떻게 보수를 하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드라이비트도 교체를 하고 도색을 하고 안에 물탱크라든지 위에 물탱크 있는 이런 것들을 철거를 하고 정리정돈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벽체에 금이 갔다면 안전진단이나 이런 걸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렇게 해보니까 특별하게 철저해야 될 그 정도까진 아니고요.

영규

배영규위원

철거 하진 않아도 된다, 보수하면 되겠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2억 원으로 되나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일단 대충 그렇게 설계를 해보니까…….

영규

배영규위원

대충 설계를 해봤다고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계라는 말씀은 정상적으로 설계를 했다는 게 아니라 진단을 했을 때 2억 원 정도면 충분하게 설치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복지부에서 판단을 해서 내려준 겁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과장님, 안전진단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 대충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철저히 되지 않으면 보수를 해야 될 지 벽체에 금이 간다는 건 상당히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설계를 해서 정밀진단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태야 될 것 같으면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96페이지에 건강정책과 소관인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인데 약 3억 5400만 원을 증액 시켜놨는데 여기에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이렇게 죽 지원을 해줬는데 지원대상자 본인부담금 미지급분 지급을 위한 예산증액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평소 때 저희들이 들어간 만큼 만약에 올해 3억 원 정도가 들어갔다 그러면 국비에서 3억 원을 지원해 주고 이랬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본인 대상자는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받고 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를 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미지급금이 많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증액을 해서 앞에 미지급금 못줬던 것들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못준 사례가 많이 있나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다른 것도 많고 암 의료비도 그렇고, 올해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밀렸던 미지급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된 그런 금액들이 많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추경에 3억 5000만 원 정도 편성해야 될 정도면 많은 금액인데, 혈액투석도 여기 포함 됩니까? 아니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들어갑니다. 만성 신부전증환자한테는 들어갑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혈액투석은 거의 국비로 지원되지 않나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안 되시는 분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영규

배영규위원

대상자가 되면 거의 국비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100%는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부담금만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지원이 몇 % 되는지 모르시죠? 그거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재산 정도에 따라서 차등지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차등?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차등지급 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기준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죽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자료를 한번 보내 주세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송해숙위원

쾌적하고 건강한 울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과 건강정책과장님, 식의약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올해 우리 2017년도 예산이 3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그런데 지금 주로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2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뭐 때문에 이만큼 24억 원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아까 어린이예방접종 거기에 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산모 관련해서, 난임부부 관련해서 늘어난 것은 뭐냐 하면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대상자를 많이 줄여놓고 있었는데 범위를 확대해서 차등해서 지급하더라도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나머지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조금씩 늘어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물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예방접종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24억 원의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은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울산지역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서 물론 예방접종은 더 우선적으로 우리 시민이 시의 개인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정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예산편성이 많이 과다하게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611페이지 구강주치의란 정해진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치과의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2017년 구강주치의 사업예산이 2500만 원이 신규편성이 됐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구강사업과에 중복교부나 아니면 효과성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등의 대상자현황하고 향후 지원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먼저 말씀하신 보건소하고 구강사업이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구강사업은 주로 구강상담하고 예방하는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구강주치의사업은 여러 가지 구강에 문제가 있긴 한데 가정사정상,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상 치과치료를 못하고 있는 이런 아동센터라든지 차상위계층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치과치료를 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4월 하기 전에 중구하고 북구에서 일부 구강주치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1년에 개인적으로 8만 원 정도 되면 충분하게 치과치료가 되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1300여명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00만 원 대면 구·군에서 똑같이 2500만 원 대서 5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선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어린이들부터 먼저 확대해서 해보고 확대해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2500만 원 대면 구·군에서 2500만 원 해가지고 예산편성한 거다, 그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아무튼 이런 구강주치의 진료비 지원인 것 같은데 자원봉사 실무운영비도 포함됐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거기에 200만 원 정도는 운영비를 해서 아이들이 혼자 못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동센터에서 혼자 못가는 애들은 실비보상금으로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줘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예, 이런 것도 치과에 전부다 구강검진이라든지 이런 제공에 대해서 구강건강향상에 대한 시스템을 공고를 붙여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이 알지, 안 그러면 몰라서 정책은 있지만 시민이 몰라서 이런 일들을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다음에 식의약안전과 당초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에 624페이지, 최근 시민들이 안전한 식품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지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양심적 내부고발자 등의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워낙 식당이 많다보니까 일일이 조사를 다 못하고 우리가 지도·감독, 단속을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양심적인 내부고발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7년도 세출예산에 보면 공익신고 보상금이란 항목이 1000만 원으로 새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공익신고 보상금에 대한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또 예산편성 사유와 구체적인 지급내역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공익신고 보상금제도가 최근에 생겼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에 위법상황을 신고하면 그 위법상황에 대한 벌금이라든지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의 20%를 신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몇 %요?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20%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20%를 벌금과징금에서…….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벌금이나 과징금에서 20%를 신고인에게 먼저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그 돈을 청구를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2건의 신고에 대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의 과징금 수입이 들어 왔는데 그중에 우리가 828만 4000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 해야 하는 거고 또, 혹시 내년에 있을지 모르는 나머지 180만 원 정도는 내년도에 이런 청구가 있을 경우에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니까 이 신고보상이 22건 중에 과징금 금액에서 20% 나가야 되는 게 828만 4000원 정도 발생됐다, 그죠?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향후는 좀 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위생 특화사업 124페이지에 보면 요즘 바쁜 일정과 일상이 핵가족이 되다보니까 가정에서의 식사 횟수는 줄고 외식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추세 아닙니까, 그죠? 음식을 만드는 주방환경은 과연 위생적인지 조리직원들이 조리를 위생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정에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위생업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에 식품위생특화사업비로 4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과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식품위생특화사업은 각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잘 하겠지만 혹시 여력이 부족해서 또 아니면 시나 구·군에서 좀 특별한, 특수한 그런 사업을 전개를 하기 위해서 각 업소별로 구·군을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중구 같은 경우에는 손씻기 부스를 설치하는데 20개 1000만 원이 필요하고 남구에도 손씻기 시설 설치하고 개방형주방시설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요청을 했고, 동구하고 북구도 손씻기 시설 26군데, 그리고 울주군은 음식물잔반처리기를 설치하고자 80개소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요구한 금액이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식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각 구·군의 실정에 맞는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문화개선 의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농수산물 같은 데도 보면 우리 태화강역에서 시내 가까운 농수산물 가도 식당에 생선코너 같은 데 보면 쥐가 너무나 많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쥐가요?

해숙

송해숙위원

예, 쥐가 돌아다니고 그 횟거리 먹고 생선 파는데 상당히 물론 노후화시설이 돼서, 열악한 환경이라서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첫 번째 문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자기가 생선 파시는 분들도 과연 이것을 알면 진짜 너무나 속상하고 이렇게 위생적이지 못한 데서 음식을 파는 그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난처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위생관리에 대해서 좀 더 그래도 우리가 관할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나가면 환경에 대한 청소라도 깨끗이 하다보면 덜 끓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쥐가 위생업소 내에 왔다 갔다 하면 각종 전염병이라든지 위생상 안 좋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쥐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예,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생선 쪽 파시는 분들한테, 그쪽 라인에 한번 가시면 정말 너무너무, 자기들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건 아니란 이야기를 본인들이, 판매하시는 사업, 장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청결을 위해서 지도·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