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289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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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제4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식

김지식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입니다. 예산서 771쪽 한번 보십시오. 여기 ‘마’에 보면 해양레포츠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하고 보니까, 운동장 찾기 프로젝트하고 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학교에서 하는지 잘 몰라서요.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에서, 예산서 771쪽.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해양 레포츠 교육은 지금 포항시 쪽에서 해양레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학교 정도를 선정해서 방과 후 활동의 특색 사업으로 레포츠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운동장 찾기 프로젝트는 TBC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TBC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학생 중심, 학생들이 운동을 지금 스포츠클럽 등을 통해서 하지만 운동하는 것이 사실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기획을 해서 학교 운동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거기에서 다양한 그런 이벤트를 하고 운동을 하는 이런 모습들 홍보하고 권장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보니까 예산이 1억이던데 민간이겠네요, 그렇지요? 민간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학교를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학교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 방송국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민간 보조를 하게 되면 방송국 계획에 의해서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활발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위해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몇 가지 좀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시설과장님.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315쪽, ‘직속기관 시설관리’ 경북교육연수원 대강당 수선 4억 3920만 원, 대강당 지붕 개체 3억 4350만 원, 대강당 이것은 언제 준공한 것입니까? 세부사업설명서 315쪽입니다.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

영석

강영석위원장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지 저희가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시설과장 송건수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경북교육연수원 대강당을 언제 준공해서 사용 시작하기 했습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

영석

강영석위원장

경북교육연수원장님, 대강당 언제 준공했습니까?

태수

문태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연수원장 문태수입니다. 지금 대강당이 처음에 연수원을 개원할 때 준공을 해서 지금 내년이 되면 만 30년이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 사이에 한 번도 수선을 안 했습니까?

태수

문태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대수선이 없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38억 1900만 원, 이것 리모델링입니까? 보수하는 데 38억, 4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까? 교육정보센터장님.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시설과 소관이라고 해 놓고 왜 시설과장님이 답변을 빨리빨리 안 하십니까?

40억이면 건물 하나 짓고도 안 남습니까?

민간에서 40억 들여서 짓는다면 경북교육정보센터 같은 이 정도 시설 못 지어 냅니까?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보수비 예산이 그렇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사업을 지금 시설 예산이라고 이렇게 올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해양수련원 인공암벽 설치 7018만 원, 해양수련원이면 무슨 해양 수련 관련해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인공암벽 같은 데는 지금 다른 학생수련원 청도, 안동, 상주 이런 데 있잖아요. 수련원마다 좀 특화를 시키는 것이 있어야 되지, 프로그램이 빈약하니까 이것저것 아무것이나 그냥 백화점식으로 해 보자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312쪽에 보니까 ‘고령교육지원청’ (구)고령교육지원청사 리모델링 14억 6781만 4000원이 있습니다. 고령교육청은 청사 준공한 지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구교육청인 줄은 알지만 1개 지역에 무슨, 이런 시설 사업비가 특정 지역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나온 것이지요? 고령군하고 새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고령교육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310쪽, 총무과장님. ‘본청 건물 보수 및 관리’ 해서 상설갤러리 운영 1890만 원, 이것은 본청 어디에다가, 무슨 전시 공간 이런 것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영숙

구영숙총무과장

예, 1층에 보면 상설갤러리라고 학생 작품과 교직원 작품 등을 매달 번갈아가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내‧외부 환경조성’ 관문 설치 15억 3390만 원, 회랑 설치 1억 2920만 원이 있는데, 회랑은 무엇입니까?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본관동과 행정지원동간 통로라고 했는데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 지금 교육청 이전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또 뜯고 새로 한다는 것입니까?

영숙

구영숙총무과장

저희가 경대에 계시는 조경 전문 교수님한테 용역을 받아보니까 현재의 회랑이 지금 본관동과 행정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유리 시설인데…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가면 우천통로해 놓은 것하고 똑같이 해 놓은 것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러 가서.

영숙

구영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왜 그것을 이전하면서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해서 못 했습니까?

영숙

구영숙총무과장

아마 그것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있어서 이 부분을 현재 도청…

영석

강영석위원장

회랑 설치하는 데 1억 2900만 원 들어가는데 이전 작업하면서 1억 2900만 원 더 편성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했습니까? 그다음에 관문 설치 15억 33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디에다가 또 무슨 대문 만든다는 것입니까?

영숙

구영숙총무과장

예, 출입문을…

영석

강영석위원장

어디에다가, 대문 다 있는데 무슨 대문을 또 만들어요?

영숙

구영숙총무과장

서편에 지금 현재 자동차 진입 출입문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 관문을 만들 계획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해서 좀 섬세하게 이런 것 못 합니까? 이전해 놓고 1년도 안돼서 무슨 문을 또 만듭니까? 어디 지금 풍수지리 보고 문 있어야 된다고 해서 문 만드는 것 아닙니까, 혹시?

영숙

구영숙총무과장

이 부분은 출입문이 앞쪽에 있어서 사실상 앞쪽에 있는 문이 출입문으로서…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천년을 열어 가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전했는데 엉터리로 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보관님, 253쪽에 교육정책홍보 14억 5200만 원 있는데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예산 증감 현황이 어떻습니까?

보관

공보관

김 창 규 공보관 김창규입니다. 253페이지에 경북교육 공보활동 지원에 예산액이 3억 2400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보관 전적으로는 6400에 되고요, 나머지 21개 교육지원청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아니, 이것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전체적으로 교육정책홍보, 예산서 1658쪽 해서 ‘공보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공보관님에게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인데, 이 중에서 그러면 공보관께서 소관하는 예산은 경북교육 공보활동 지원 3억 2452만 5000원, 이 하나라는 것입니까?

보관

공보관

김 창 규 전반적으로 공보 관련해서는 밑에 적시된 것 전부 다 맞습니다마는…

영석

강영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4억 5275만 9000원이 전년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 증감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지요.

보관

공보관

김 창 규 본청에는 9400만 원 증됐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 세부사업이 6개가 전년도에는 안 하던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까?

보관

공보관

김 창 규 예, 신설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서요.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한 9000만 원 증액됐다는 말씀이지요?

보관

공보관

김 창 규 예, 본청 기준으로 9400만 원 전체 증액됐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지금 김영란법이니 이런 것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쓰는 홍보비라든지 기타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전부 고려해서 예산 편성했습니까?

보관

공보관

김 창 규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영석

강영석위원장

기관운영 추진비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요?

보관

공보관

김 창 규 작년에 기자들을 상대로 업무추진비는 4300만 원이었는데 한 50% 이상 DC해서 2040만 원으로 반 이상 감액된 편성액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도 곽경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교육정책기획 관리’ 해서 248쪽에 경상북도교육발전협의회, 그다음에 경북교육 모니터링제 운영, 이런 부분은 예산을 이렇게 집행했을 때 이것이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촉될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김영란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다음에 경상북도교육발전협의회도 활동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여기에는, 이런 위원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이 교육발전협의회는 다른 위원회와 비교해서 예산 과대편성이고 좀 과대지출이다. 그다음에 교육발전협의회 이것 필요하지요, 자문 기구가 필요한데 그런 것 같으면 과거에 교육을 맡았던 사람들 위주로 구성을 하지 마시고 경북교육하고 다른 환경의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정말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나가야 할 길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3쪽,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학교지원 과장님. ‘맞춤형 복지’에 사립 중‧고‧특수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5022명 있습니다, 이것이. 그다음에 사립 기간제 교사 1120명인데 여기는 이렇게 하면 1인당 복지 지원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사립학교 교직원, 사무직원은 우리 공무원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점수가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부양가족 수, 근무연수, 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공립이나 우리 교육청 행정직원들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8쪽, 체육대회지원, 체육건강과장님.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이백효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여기 다른 대회보다 교육감기 교직원 테니스대회는 예산이 월등하게 많은 것 같은데?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이것은 교육지원청별로 돈을 배부해 드립니다. 23개 지역청에다 배부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이것은 대회 훈격이 높아서 그렇게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가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제가 메모지를 드릴 테니까 하이텍고등학교, 모계고, 영천 성남여고, 상주고, 김천고, 문성중, 흥해중, 포항 중앙고, 중앙여고, 경북항공고등학교, 경구고등학교, 경안고, 경안여고 예산편성 자료들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립학원들에서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법정부담금도 안 내지만 재단에서 수익이 발생해도 수익금도 안 내는 학교들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한 것이. 아주 비양심적인 학교라서, 일부러 중학교는 몇 개만 넣었는데요. 저것 자료 좀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보면 ‘비정규직 인사 관리’ 해서 예산 증감이 150%나 됐습니다. 증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

박용선위원

123쪽, 비정규직 인사 관리비가 150%나 증액이 됐습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

박용선위원

아니, 금액이야 많이 크지 않다 하지만 이만큼 증액했으면, 증액 사유도 없이 이렇게 증액했습니까? 시간 관계상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9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기반 과학연구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전년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 1억 5600 정도를 편성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R&E 프로그램을, 고등학생들이 연구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요즘 대학 입시에도 많이 필요하고 또 학생들의 창의 융합 인재를 키우는 데도 필요한데, 이런 것 중에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연구를 좀 하자 하는 올해 신규사업인데, 내용은 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낙동강, 그리고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연구팀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탐구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 세트입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연구해서 발표대회를 하는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럼 몇 개 팀 정도 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한 15개 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한 팀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1000만 원 정도.

박용선위원

발표 전까지 한 1000만 원 정도…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사 1명하고 학생 4명, 그리고 연구원 이런 식으로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자원들, 또 우리 관심사들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연구 논문을 발표해서 어떤 곳에 활용을 하려고 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일단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기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먼, 다른 연구보다도 바로 가까이 있는 낙동강, 또 가까이 있는 우리 지진 문제를 학생들이 탐구하는 그런 기회를 주고 여기에서 다른 연구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용선위원

그것보다도 학생들이 과연 지진 관련해서, 물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2개에만 한정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뒷장을 한번 보시면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한 7억 3000 정도 되었는데요. 7억이나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영재교육기관입니다. 기관인데 운영을 하는데 지금 본청과 대학과 또 지역청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역청에, 심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관을 인증을 해 주는데 지역교육청에 신설된 영재학급이 22개 올해 또 신설되었습니다. 증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대학에 안동대의 2학급에 4000만 원, 카이스트의 3학급에 3400만 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강사 수당이 인상되는 그런 것들이 합해져서 11억이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박용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학에도 지원을 해 줍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대학에 영재교육원을 운영을 합니다.

박용선위원

위탁운영해서… 그다음에 966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것 ‘학업중단 예방 해외체험 봉사활동 운영’ 해서 예산이 67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왜 사업명세서에는 없는가요,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학생들, 지금 ’15년 기준으로 하면 1100명 정도가 고등학생들이 학업중단을 했습니다.

박용선위원

1100명.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이렇게 중단을 할 때는 학생들에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가장 주력 사업이 뉴스타트라고 해서 숙려기간을 줍니다. 한 2주간 숙려기간을 주고…

박용선위원

아니, 그렇게 주는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또 새로운 학생들의 중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심 끝에 이 학생들이…

박용선위원

1100명 중에 20명만 간다고 하면 더 잡아서 더 하시든지, 아니면 해외를 안 하고 우리 국내에서 뭘 한다든지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1100명에 20명이면 몇 %입니까, 2%?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 학생들에게 사실 국내 봉사활동을 저희들이 했을 때, 지금 저희들이 초점을 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박용선위원

국장님, 이 경비도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에 용역 주는 것인데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어디 특혜성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취지가 이렇습니다. 주로 학업중단하는 학생들이 특성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없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후진국에 가서, 지금 기업체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기업체가 있고 해서 그 효과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런 봉사활동이, 후진국에 가서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감도 가지고 자존감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기획을 했는데, 실제로 순수한 국내 봉사활동만 모아서는 학생들에게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고 관심을 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외봉사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기획을, 일단 20명만 해서 시범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더 확대해 갈 그런 생각입니다.

박용선위원

어디로 가실 계획입니까? 후진국이면 동남아 쪽이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라오스나 캄보디아, 우리보다 아주 못사는 나라에…

박용선위원

그러면 나갈 때 물품도 준비해서 나갑니까, 그러면 봉사활동할 물품을?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나갈 때, 가서 큰 물품은 환경개선이나 또 그 아이들 교육하는 쪽으로, 놀이를 한다든지 체육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교육 쪽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잡고 있는데…

박용선위원

그러면 가서 우리가 우물도 하나 파주는 것이 아니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우물까지는 아닙니다.

박용선위원

학교 가서 어디 강당 하나 지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럼 20명에 6000만 원이면 300만 원이나 치이는데요,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현재 여기에는 20명이…

박용선위원

며칠 정도…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한 3박 4일쯤 잡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3박 4일 가는데 300만 원 이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200만 원을 잡고 있고요, 인솔교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박용선위원

200만 원이면 20명 4000만 원, 2700만 원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학생분이고…

박용선위원

이것은 좀 뭔가, 우리 동남아 여행 갔다 와도 라오스 가면 3박 4일, 3박 5일 이렇게 갔다 오면 좋게 갔다 와도 140, 150만 원이면 아주 좋게 갔다 옵니다. 봉사활동 하러 가서 3박 4일, 어떤 것 지어주는 것도 아닌데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좀 터무니없이 높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실제로…

박용선위원

이것을 차라리 20명이 아니고 40명을 해서 150을, 한 200 잡아도, 150 잡을 정도 되거든요? 30명을 하든지 사람을 늘릴 필요가 있지, 이것은 너무 호화 봉사활동 같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이 비용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사실 이 학생들을 모집을 하게 되면 중단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여기에 응할지도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되는 바고 해서…

박용선위원

1100명 중에 20명은 오겠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제 이 팀을 하겠다는 의도가 학생들에게 무슨 해외체험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못사는 나라에 가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자존감을 기르자는 그런 취지이고, 여기에 인솔교사 10명을 붙인 것은 단순히 교사가 아니고 의료 관계라든지 또는 심리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구제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박용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하십시오. 해외에, 동남아 가면서 이렇게 좀 고가로 잡아놓았다는 것은, 그래서 질의한 이 내용이 가서 학교 교실을 개‧보수해 준다든지, 어디 칠판을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박용선위원

치밀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45페이지 한번 보시면 ‘해외인턴십 운영’ 해서 지난 행감 때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후관리도 잘 안되고 실질적인 효과도 없는데 올해 또 예산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 증액이 전년도 8억 2000에서 5억 7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한 80%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요,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이 사업은 사실은 학생들의,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에게 글로벌 마인드를 좀 늘리고 또 해외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늘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혼자 우리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상을, 올해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올해 저희들 예산이 112억, ’16년도입니다. 112억이었는데 여기에 특교하고 그다음에 산업인력공단, 또 도청 이래서 그것이 한 5억 정도가 더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박용선위원

이것이 우리 순수 교육…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우리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용선위원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도청, 교육부, 그다음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 기업체까지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용선위원

그럼 올해도 이것이 정부에서 좀 확대하라고 해서 예산이 더 많이 왔네요,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올해 특히 디플로마 과정이라고 호주에 직업인증을 받는 그런 과정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가보면 대상학생 선발 700만 원, 1회… 1명을 보내는 것입니까? 선발할 때 비용 들어가는 것입니까, 대학생들하고 사전 설명회 하고 그런 비용?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설명회 심사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장, 조현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용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수 도교육청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14억 중에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우리 예산입니다.

박용선위원

우리 예산이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다른 데에서 지금…

박용선위원

나중에 들어옵니까, 매칭 되어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올해 같으면 5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박용선위원

5억 정도 들어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대리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예, 부감님, 내년도에 살림을 잘 살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서 849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안전요원 보수교육 위탁운영’ 이렇게 해서 중간쯤 보면 있어요. 여러 가지, 다 어느 정도 보니까 타당한 것 같은데 민간 이전 1000명에 2만 원씩 안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취급하는 모양인데, 2000만 원인데 그 1000명을 어떻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지급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수학여행에는 안전요원이 지난 사고 이후로 같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자격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이 기간인데 이때 2014년도 7월에 최초로 받았는데 지금 이 유효기간이 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2년이 경과된 교사들을 대한적십자사에 위탁을 합니다, 경북지사에. 그래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럼 한 1000명 되어서 교육지원청별로 인원을 배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교당 1명에 해당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학교당 1명씩?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안전요원으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수학여행 갈 때 안전요원이 반드시 연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연수비용이 2만 원이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럼 인건비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여기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없고요, 위탁해서 적십자에서 다…

우현

고우현위원

교사들로 임명을 하는데 별도로 더 준다? 교육비용으로 더 준다, 2만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비용으로 적십자사 경북지사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줘서 위탁한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 위에 보면 음주 감지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 수학여행, 지난번에 사고 때문에 이렇게 음주측정을…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래 음주측정을 경찰들이 해야 되는데 경찰이, 수학여행 하는 학교가 워낙 대도시에 많고 이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수학여행이 3박 4일 이렇게 갔을 때 출발할 때는 할 수 있지만, 중간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부하고 경찰청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 학교에서 기기를 해서 일단 단속을 해서 만약에 음주한 그런 정황이 포착된다면 경찰을 부르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관광버스를 맞춰서 여행을 가잖아요. 수학여행을 가든지 어디 가잖아요? 그럼 그 전날 술을, 기사분들이 어디 장거리 간다 그러면 안 드셔야 되는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음주측정을?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침에 술 먹었나 안 먹었나 가서, 그러면 이렇게 들이대고 불라고 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뭐 그렇게 해야지요.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요? 학교마다 한 대씩인데 한 대에 15만 원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15만 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제품이 어디 것이에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제품이 조금씩 다,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 위원들 한 대 줄 용의 없어요? 우리도 한번 봅시다, 15만 원짜리가 어떤 것인지.

웃음소리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의회에 한 대 구입해서…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교통사고 한번 나서, 어떤 사고가 나면 후속 조치로 돈을 들여서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것이지. 관광버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학교에 그다음 날 자기 일거리가 생기면 술을 안 드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학교당 한 대씩인데, 보니까 돈이야 15만 원이지만 숫자 따지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쓸 필요가 뭐 있느냐. 사고 한 번 났다 해서 신문 나니까 우르르… 이것 저 위에서 지시가 내렸지요? 지시 내려서 산 것 아니에요? 맞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찰청하고 교육부 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현

고우현위원

협의를 해서 이것을 사서 아침에 측정하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모르겠습니다. 학교마다 매년 가봐야 몇 번 가겠습니까? 파출소도 있고 경찰관도 있는데 좀 나오셔서 하면 되지, 이것을 선생님들이 가서, 교장 가서 관광기사 보고 불라고 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출발할 때도 문제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3박 4일 이렇게 하면 중간에 또 음주를 할 그런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은,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본 위원은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예산만 낭비된다. 안 그래도 본인들이 직업사명감으로 절대로 술 안 먹습니다. 어쩌다 사고 한번 난 것을 이것을 급하게 공문을 내보내서 경찰청하고 교육부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연 이것이 맞는 정책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107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이렇게 해서, 3억 5000입니까? 3억 5000이 드는데 다자녀라고 그러면 몇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이것은 셋째 자녀를 포함한 셋째 자녀 이후, 이것이 의원발의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년도 3월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셋째 자녀 이후, 해 보니까 한 35억 정도 들어갑니다, 35억 6000만 원 정도.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써 의원발의가 된 조례에 저희들이 부응하기 위해서…

우현

고우현위원

취지는 참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이 숫자가 공립고등학교는 2102명, 사립고등학교는 1702명, 숫자가 무슨 근거로 이것이 나왔어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이것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봐서 지금 나온 수치입니다, 이 수치들이 학교별로.

우현

고우현위원

이것 많으면 좋은데.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향후에 아마 저희들이 저출산 이런 데에 조금 고려해서…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과제가 인구감소예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우현

고우현위원

몇 년 전 저희들 클 때만 하더라도 신생아가 1년에 100만 명 이상 출산을 했는데 지금은 40만 전후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럼 1년에 포항시 만한 도시가 하나 없어지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해서 큰 혜택이 그렇게 다자녀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런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참 좋지 싶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세 자녀 이상 낳으면… 보니까 93만 6000원, 93만 6000원이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93만 6000원 이것 근거는 무엇이에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지, 93만 6000원은 또 뭐예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이것이 수업료 1년간에 해당되는 고등학생들의 분을 산출한…

우현

고우현위원

아, 수업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수업료 말고 학생들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해서 한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주면 좋겠어.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좀…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제가 모 국회의원 존함은 안 대겠지만, 신문에 났어요. 세 자녀 낳으면 1000만 원, 네 자녀 낳으면 3000만 원, 다자녀 낳으면 1억씩 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국회의원이 제 말 듣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 발의했어요. 발의해서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발의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복지예산도 많이 쓰는데 다자녀, 나라 장래를 위해서 자녀를 생산하신 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우리 교육청 중에도, 다른 데에 돈 많데? 돈 많은 것 좀 아껴서 이런 데에, 다자녀 학생 학비라든지 기타 생활비 지원 좀 해 주면 좋겠는데 이것 증액할 용의는 없는가?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추이를 봐서 향후에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2개 다 물은 것이 올해 신설예산이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어차피 할 바에는 좀 과감하게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동의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대리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도 다 됐고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고 중식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시지요?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방금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음주측정기, 그것이 만약에 예산이 여기에서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육정책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대리

아까 음주측정기, 경찰청하고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각 학교에 음주측정기를 한다. 예산이 엄청난데 그것 만약 여기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아무래도 학생들의 안전에 좀 소홀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올 한 해에 우리 학생들 어떤 체험이라든지 수학여행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관광버스 운행 많이 하셨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장대리

사고 난 것 있습니까, 음주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의 음주 때문에 사고 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적발된 것이 1건 있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대리

있고, 그 적발은 어떻게 됐었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음주 측정을 통해서…

현일

조현일위원장대리

그것은 경찰에서 와서 했겠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대리

사고 난 것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사고 난 것은…

현일

조현일위원장대리

1건도 없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대리

그런데 경찰청하고 교육부하고 협의사항이면 경찰청에서 예산 지원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대리

없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장대리

다른 시‧도 다 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타 시‧도…

현일

조현일위원장대리

협의사항이니까 하려고 하겠지요, 예산이 올라오겠는데. 이것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음주측정기 15만 원 해서, 고우현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파출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물론 현장에 가서 3박 4일, 2박 3일 할 적에 그다음 날 측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 경찰청하고 어차피 연계할 것 같으면 그 지역 가면 또 파출소 다 있거든요, 지구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해 주시고. 행정지원국장님.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대리

오전에 분위기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우현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교육청 직원들부터 다자녀 가진 식구들 승진 인센티브 한번 줘보십시오, 3자녀 이상 젊은 우리 공무원들, 교직원들, 선생님들. 그것 한번 적용하시면 어떤 복지보다도 괜찮지 않을까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전보할 때라든지 이럴 때에는 지금 인센티브를 좀 주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대리

아니, 다자녀 가지신 분들 3자녀, 4자녀 가지신 분들은 인센티브 확 줘버리면 그것도 한 정책일 것 같은데…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만 자녀를 더 못 낳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또 하고…

현일

조현일위원장대리

아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연령이 되었고요. 또 노력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하여튼 다자녀 부분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대리

하여튼 이것이, 저출산 문제가 앞으로의 정책에 전체적인 경제적인 정책에도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부터 이런 부분에, 복지도 좋고 예산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경북교육청이 한번 앞서서 그렇게 가는 방향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분야는.

현일

조현일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영석

강영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식

김지식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입니다. 예산서 1366페이지, 학교 시설 증‧개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체육관, 다목적강당이 있는데 여기에 계산을 대충 이렇게 놔보니까 평당 한 9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건축이 어떤 형태로 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시설과장 송건수입니다. 체육관 공사는 저희들이 회비당 단가 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편정 기본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당 건축에 대해서는 148만 원, 회비당. 그다음에 기계는 20만 원, 전기가 17만 원, 그래서 지금 이것은 기초 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인터로킹 깔든지 그다음에 배수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화조도 필요하면 또 해야 되는 그런… 해서 금액이 좀 많이 듭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아파트 지을 때에 보통 보면 평당 땅값까지 다 쳐서 좀 비싼 데는, 구미 같은 경우는 70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건축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보다는 더 적게 들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체육관 지으면서 내진설계라든지 아니면 장애자를 위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시키더라도 사실은 조금 더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법 개정이 자꾸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BF 시설도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LED전력 관계로 해서 벽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모든 단열재가 많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이중창도 LED 절약 관계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제가 보통 이렇게 봤을 때 명품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도 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든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얼마 안 됐지만 보니까 시설 부분이나 이런 데서 조금만 발품을 팔고 조금만 더 알아보시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양질의 교육, 물론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조금이라도 건축비에서 줄여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입찰을 받아서 보면 서울에 있는 업체가 입찰을 받으면 보통 10%나 15% 정도로 해서 다른 업체에다가 넘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이 남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다른 업체에다 준다고 치더라도 그 업체가 받았을 때 “이 돈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공사를 못 하겠다.”고 하면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업체에다가 그것을 도급을 주면 그 업체가 받아서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셔서 보면, 물론 여유 있게 건축비를 하고 안전하게 지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셔서 건축에 대한 조언도 좀 받고 하셔서 단 10% 아니면 7%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설계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식사하시고 참 지역에 바쁘신, 전부 교육장님들 여기 모셔놓고 본의 아니게 많이 기다리시게 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희들이 그러고 싶어서 저희들 쉬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중요한 안이 생겨서 그렇게 기다리시게 했다는,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사립고등학교 법정부담금 내용을 박용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봤는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권정숙 학교지원과장님, 이번에 사립고등학교 예산 많이 올라온 것 있지요?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좀 있지요?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 학교들이 보니까 전부 다 지금 제대로 낸 학교가 없어요, 예산 지원한 학교마다. 지금 예산을 사립 법정부담금을 다 낸 데가 문경하고 포스코 재단하고 김천에 송설당 재단입니까, 김천고등학교?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송설학원, 예.

경호

곽경호위원

거기밖에 100% 낸 데가 없어요.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금년은 그렇습니다. 금년이 납부 기한이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납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작년에도 봤는데 비슷한 수준이에요. 안 내는 데는 안 냅니다. 무슨 약속했듯이 1.5% 정도, 아예 알고 그렇게 내는 것입니다, 재단에서. 매년 그렇게 하는 것 보니까… 그래서 부잣집 부모가 자식 재산, 유산 물려줄 때 “내가 빚졌는데 얼마 갚아 달라.” 그러니까 내는 만큼의 열 배를 물려줬다는 그런 이야기 들은 것 있지요?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내가 빚을 졌는데, 부모가 자식들 불러놓고 “얼마씩 갚을래.” 하니까 제일 돈 없는 자식은 많이 쓰고, 있는 자식들이 1000만 원, 1500만 원 해서 고맙다 해 놓고 다음에 불러서 “너희가 내 빚을 갚아 주려고 써 낸 데서 열 배씩을 주겠다, 재산을, 유산을.” 그랬더니 말을 못 하고 주는 대로 받아갔다는 말은 있는데 이 사람들 여기서 예산 올린 것, 여기 % 수만큼 감하고 그렇게 주도록 하십시오.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100% 낸 문경에는 100% 예산 올라온 대로 다 주시고,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할 것입니다. 1.5%는 98.5% 깎고 1.5%만 주고. 자기들은 법정부담금인데 안 내고 예산은 매년 이렇게 40억, 50억씩 손실금 다 받아가면서 이것 무슨 양심이 이런 양심이 있습니까, 그래? 재단이라 하는, 딴 곳도 아니고 교육재단에서…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호

곽경호위원

과장님이 대변할 일이 없고 서류로 다 아는 것인데, 과장님이 잘못해서 이것 못 받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 사립재단을 대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사실은 법정부담금은 그것이 사립학교연금법하고 의료보험법상 그 사용자가 내야 될 부담이 그런 것이고, 실제로 여기서 낼 수 있는 재원이 수익용 기본 재산의 수익금에 대해서 70%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의 다 냈고 그것 안 낸 학교는 한 20개교 이하입니다. 그런데 사실 법정부담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립학교에. 기본적으로 기본 재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 돈 7000만 원, 8000만 원 그것 낼 형편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법정부담금을?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낼 수 있는 재원이 수익용 기본 재산의 수익금 가지고 해야 되는데 수익용 기본 재산이 기본적으로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에 대한 퍼센티지 70%를 납부해야 되는 그것은 거의 다 내고 한 20개 정도…

경호

곽경호위원

수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재정손실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7000만 원, 8000만 원 안 낸다고 1년에 4, 50억씩 받아가면서… 과장님이 더 나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아예 그렇게 변명을 하니까 받을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래?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형편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사립재단을, 어떻게 그렇게 형편을 잘 아십니까, 과장님께서? 아니, 돈 7, 8000만 원 없는 사람이 이런 재단을 운영합니까? 아, 우리 칠곡에도 있습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곳이 있는데.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1년에 내년도 예산이 올라오면 중학교, 초등학교 학교별로 어떤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미리 다 보고를 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칠곡의 사립재단의 예산 올라온 것 저한테 이야기한 것 있습니까, 여기 예산 올린 것?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만날 찾아와서 ‘뭐 도와줘.’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저희들이,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한테 교육청에서 도와주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 이 학교에서 예산을 이야기할 때, ‘내가 모르는데’ 했는데…

영석

강영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한테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의원들한테?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못된 것만 부탁하고 이런 것은 이야기도 안 하고 예산에 올립니까?

영석

강영석위원장

자, 곽경호 위원님, 조금…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 알아야지 학교에서 뭐 물었을 때 답을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올라왔다, 안 올라왔다. 과장님만 인심 얻고 그러면 우리는 바보 만들어도 된다 말입니까?

영석

강영석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에게 자료 같은 것 제공해 주고 정보 제공할 것이 있으면 앞으로 좀 잘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경호

곽경호위원

앉으세요. 교육정책국장님, 딴 것 묻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경북교육상 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교육상, 그것 언제 심의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접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 지금 교육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책이 어떤 직책이 제외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제외되는 직책은 따로는 없습니다. 다 낼 수는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 낼 수는 있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낼 수 있는데 저희들 내부 심사를 할 때 교육장을 하시거나 이런 분은 가급적이면 양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제가 작년에 들어서 잘 알겠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상 중에 경북교육상이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직책을 가졌든 훌륭하시고 능력이 계시고 또 교육에 기여한 공이 크시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되지, 교육장님이라고 안 되고 국장님이라고 안 되고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장님들 스스로 잘 안 내십니다. 다 사양하시고 이래서…

경호

곽경호위원

심사할 때 자꾸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가니까 부끄러워서도 못 내지요. 본인보다 남이 좀 추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교육수장이 되실 때는 무엇인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가시는데 이런 명예로운 상에서 심사 때 제외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사기를 떨어뜨리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 마음이 들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 트로피가 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무슨 트로피가 또 나갑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

경호

곽경호위원

교육상에 지금 상장이 인쇄비 8만 원짜리가 상장이 있고, 상장 1개에 인쇄하는 데 8만 원씩 6개가 있고 트로피가 또 50만 원짜리가 6개 나가요. 이것이 무슨, 보통 스포츠 같은 것, 골프나 이렇게 하면 트로피가 나가는데 이 상에도 트로피가 나가나 싶어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중등과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아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준호

김준호중등과장

중등과장 김준호입니다. 이 경북교육상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북교육에서는 가장 명예로운 그런 상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상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금도 전부 없고 해서 그 명예와 상의 어떤 위상을 그대로 좀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상패, 그 트로피를 굉장히, 조금 고급스럽게 제작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퇴직 교원 포상도 알고 계시지요?

준호

김준호중등과장

퇴직교원 포상, 예.

경호

곽경호위원

거기의 차량임대비는 무엇입니까?

준호

김준호중등과장

퇴직 교원 포상, 훈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령해서 와야 되는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탑차를 저희들이 마련해서 수령해 오는 그런 차량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1쪽에, 세부사업설명서에 14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위에서 네 번째, 글로벌…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자녀 교육 지원인데요. 여기 보면 ‘글로벌 리더 나라 사랑 역사‧문화 취재단’ 해서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내용이 민간 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것이 지금 영남일보에서 이 사업을 주관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신문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과거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해외 어머니 나라 방문하는 그런 사업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도청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이것을 국내로 바꾸어서 초등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하면서 역사‧문화 탐방도 하고 취재 활동도 하고 진로 교육도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버스비, 숙박비 전부 운영비 포함해서 1인당 25만 원 쳤다는 거네,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 400명 학생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다문화 학생들만 따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학생들이 또 소외감이나 오히려 차별을 받기 때문에 일반 학생과 같이 희망자를 모집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원래 취지하고 희석되지는 않습니까? 일반 학생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다문화 학생이 몇 명 안 되면 그것도 말이 안되는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선은 다문화 학생을 우선으로 하고…

경호

곽경호위원

그럼 선발은 여기서, 교육청에서 해 주고 운영은 영남일보사에서, 신문사에서 하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최병준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건강과장님한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이백효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을 한번 보니까 뭐냐 하면 전국체전, 소년체전 유공자 연수 부분인데, 어떻든 유공자니까 상응하는 대가는, 고생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15년도 ’16년도를 보면 이렇게 이중으로, ’15년도에 간 분이 또 ’16년도에 가는 그런 것도 여기에 있네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년 성과를 거두니까 메달 딴 분들만 갑니다, 교사들만.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교사들만 가면 좋은데 교사들은 중복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고, 체육건강과의 장학사님들이 중복이 되어서 가셨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중복은 피하는 것이 좋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여기 전부 다 교사들입니다. 장학사님들, 지역교육청 장학사님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사실은 코치라고 합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전임코치.

병준

최병준위원

전임코치, 사실 고생은 전임코치들이 안 합니까? 내가 전임코치를 다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반반을 보내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전부 다 교사님들 또 장학사님들… 여기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임코치 간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예.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전임코치들은 전국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입상을 하면 경기력 향상금이 지급됩니다, 개인 또는 단체에서 입상을 하면. 저희들이 단체 같으면 우승하면 1000만 원, 준우승하면 500만 원 그다음에 3위 하면 250만 원, 개인은 300만 원, 150만 원, 80만 원 이렇게 그것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경기력 향상금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해외여행을 보낸다 하는 것은…

병준

최병준위원

그 돈, 쉽게 말해서 부상으로 받는 돈을 우리 교육청에서 줍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그것으로 잡혀있습니다, 본예산에.

병준

최병준위원

그 전임코치들한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경기력 향상금이 잡혀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어떻든 한번 전임코치들도…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도 같이, 다는 못 데려가더라도 같이… 왜 그러냐면 어차피 고생해서 부상을 받는 것은 좋은데 또 교육청에서 다른 체육교사나 장학사님들하고 같이 함께 갔다 오는 것도 어찌 보면 분위기상 좋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교육재정확보 우수사업 대응투자비 관계는 어느 부서입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여기는 보니까 올해는 5억 1100만 원 잡혀 있는데…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것은 결국은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에서 대응투자해 주는 것입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해 줌으로 해서 자치단체에 교육경비보조금을 더 많이 확보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응투자는 좋은데 결국은 이것이 전부 다 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사실 환경개선사업으로 가도 별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학교에서,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 다 와 계십니다마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요구를 하니까 대응투자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중으로 투자하는, 물론 이중은 아닙니다만 성격적으로 봤을 때는 이중으로 투자하는 부분이다.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요구를 할 때는 자치단체에 교육경비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거든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대응투자를 하는 부분들, 이것은 따로 우수사업, 우수사업이라 하니까 내가 그러는데 무엇이 우수사업을… 전체를 다 해 주면 모르는데 거기에 따라서 해 주는 것들 자체들은 차라리 우수사업이라고 해서 괜히 못 받는 학교 내지는 지역교육청은 소외감을 느끼게 하지 말고 결국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돌려서 어떻게 보면 하나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 소관의 재무정보과장님, 지금 예산서 1727쪽을 한번 보세요. 봤습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

병준

최병준위원

찾았습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

병준

최병준위원

1727쪽, 예산서.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예, 찾았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 밑에 보면 ‘소프트웨어 임대’ 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한글하고, 예산이 27억하고 19억 8000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재무정보과장 정경희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저희들이 MS오피스하고 한글 소프트웨어를 연간 사용권 임대 형식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임대해서 MS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 수를 가지고 MS사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선스를 구입을 하고 27억이 됩니다. 한글은 교육기관, 학교 수를 기준으로 산출을 해서 19억 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구 구입하는 것보다는 예산도 비용이 저렴하게 되기 때문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MS,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한글하고 이것을 결국은 두 업체를… 지금 한글하고 MS사하고 같이 이 전체가 통합되어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지금은 MS하고 두 가지를 별도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MS하고 한글하고 2개가 통합으로 묶여서 앞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지 싶은데 없어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지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다른 시‧도에, 물론 내가 알기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표준 오피스라고 해서 한글하고 MS에서 하는 워드프로세서하고,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하고 또 세 가지이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지금 경쟁을 붙여서 경기도에서는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해서 결국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결국 지금 우리는 한글하고 두 가지를 쓰니까 예산이 2개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약 한 27억, 19억 같으면 약 한 46억, 7억 나가잖아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이것이 근 50%가 절약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교육청에도 한번 자문을 받아보시고, 그것이 좋다면 이것이 문제가 없다면 어느 쪽이든 간에 경쟁을 붙여야 우리가 예산이 절약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하나만 하면, 예산을 20억만 하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하시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상세한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못 드리고 과장님께서 책임자니까 알아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이것은 삭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도 괜찮아요, 관계없어요. 그럴 것인데 그것을 보시고 하시고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 1732페이지인가… 각 교육청에 컴퓨터 구입하지요? 예산이 있지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많지요? 교육청의 예산, 직속 기관 컴퓨터, 그렇지요? 29쪽부터 30, 쭉 가면 각 교육청에 컴퓨터, 직속기관 컴퓨터 구입을 하는 것을 이것을 공동구매를 하면 안 됩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지금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럼 일단 이것은 편성은 이렇게 해 놓고?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예,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병준

최병준위원

신청을 받아서 전체 다 공동구매합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공동구매를 하신다. 하여튼 공동구매를 할 것이 재무정보과는 많습니다, 그렇지요? 소프트웨어 구입 같은 것도, 업무용 같은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 재무정보과에서, 이것도 공동구매합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예, 일괄로 해서 입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입찰합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 스쿨넷사업이 지금 2단계는 제목이 무엇이지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어떤…

병준

최병준위원

3단계가 스쿨넷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2단계.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2단계도…

병준

최병준위원

2단계는 스쿨넷이라고 안 하고 지금 여러분 여기 편성 무엇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지금 3단계라서 2단계 내용 편성에는 안 들어갔는데요?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제목, 예산서에 편성을 스쿨넷사업으로 편성을 안 했잖아요. 쉽게 말해 2단계는 ‘공공정보통신료’로 했고 지금도 공공정보통신료로 47억 얼마 했지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2단계는 공공정보통신인, 그것인데 3단계는 스쿨넷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제목도 쉽게 말해서 바꿔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어차피 이것이 통신서비스 사용료이기 때문에…

병준

최병준위원

사용료지만 계약을 무엇으로 했어요? 지금 통신 회사하고 협약한 계약서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거기는 지금 스쿨넷사업으로 사업명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사업명이 그렇게 들어가면 사업명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주 적은 것이지만 세세하게 신경을 써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르면 다 헷갈리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1743페이지, 46페이지 이렇게 보면 노후보안장비 교체, 노후시스템 교체,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맞지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노후라 하는 것은 벌써 이것은 교체해야 된다는 판단이 선 것이지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스쿨넷사업을 할 때 그 사업자에게 이런 것은 충분하게 협상 대상이 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런 것은 협상도 못 하고 결국은 우리가 돈 주고 다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이 부분은 스쿨넷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병준

최병준위원

스쿨넷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다른 교육청에는 현금 40억 받고 건물지어 주고 다, 그것 스쿨넷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끊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다른 교육청에서 대응을, 쉽게 말해서 저것을 할 때는 다 그래서 다 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못 얻고 쉽게 말해서 또 우리가 살 것은 또 사고, 또 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 삭감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해서 그 업체하고 협상을 하세요, 다시. 협상하시고… 그다음에 ‘학내전산망 구축’ 하는 것 있지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23페이지, 학내전산망 구축 23억 9400,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사업 근거, ‘3단계 스쿨넷서비스 제공사업 협약’ 해 놓고 이런 것 할 때 지금 현재 학내전산망 구축‧관리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하게 대응투자를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저희들이 협약할 때 인터넷에서 스위치까지 있는 그 부분은 스쿨넷사업으로 협조를 해 주기로…

병준

최병준위원

스쿨넷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은 기이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예, 거기 보면 통신랙 정비라든지 노후스위치 교체 1200대까지 해 주는 것으로…

병준

최병준위원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우리가 보면,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단계 스쿨넷에 우리가 다시 3년 하고 2년 재계약을 할 때 여기 보면 정보화진흥원하고 모 계약한 것을 보면 3개 통신사하고 협약서 한 특수 조건을 보면 학교인터넷망 고도화 사업 투자 장비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더라면 충분하게, 어떻게 예산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예산… 우리는 우리 돈 줄 것 다 주고 우리가 얻을 것은 별로 못 얻고 이런 것들 자체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부분들도, 과연 이것이 지금 현재 23억이나 들어서 지금 할 필요가 있겠나. 별로 노후가 됐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에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몇 쪽입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128쪽,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 경상북도교육연구원 사업인데…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연구원장님…

병준

최병준위원

예, 그럼 위원장님.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연구원장님 답변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원장님 어디 갔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병준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출장이 있어서 위원회에서 양해를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부장님, 사이버 가정학습사업의 목적이 교육격차해소, 그다음에 사교육비 경감을 통해서 공교육을 내실화한다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는 좋지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계속 줄지요?

지금 이것은 우리 교육감 공약사항이지요, 그렇지요?

공약사항인데 지금 2014년도 이용률 54%, 2015년도 31%, 2016년도 21%, 물론 다른 교육청보다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어떻든 간에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 경감시키고 단 몇 %라도 좋은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결국은 예산이 지금 총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됐습니다. 86억이 들어갔어요. 86억이 들어갔는데 사실 예산이 들어간 만큼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겠나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사실 해 봐야 되거든요, 이것이. 올해 얼마입니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여기 보면 EBS나 민간의 어디 이러닝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각 17개 교육청이 운영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교육부에서 어떤 대책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우리 경북도 좋다고 이야기했던데?

그런데 왜 통합을 하는데 우리 경북은 좋다고 했어요? 부산시 빼놓고는 16개 시가 다 좋다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좋다고 해야지, 우리는 통합하는데 반대한다고 해야 되지.

아니, 그런데 언론에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을 제외하고 16개 시‧도 교육청은 다 찬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났는데, 이것이 국정감사 자료인데.

내부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참 머리가 좀 저거한 것이요, 교육부, 위에서 이야기하면 무조건 찬성하고 무조건 우리가 싫어도 찬성하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통합을 해도 문제가 있어요. 왜, 새로 또 모든 하드 다 구축해야지요. 또 새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좋아진다 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지켜서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나가도록 만들어가야 되지, 교육부에서 통합하라 이러면 통합할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실은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요. 경북은 왜 다른 데보다 좀 좋으냐, 하니까 딴 것보다 좋은 이유가 있는데 내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하여튼 이것이 어차피 돈 약 한 100억 가까이 든 예산인데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요.

영석

강영석위원장

아니면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