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7년도전라북도예산안 2. 2017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16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2016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2회변경계획안

경제산업국장 유희숙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최영규 부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예산안, 2016년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523억4,704만원보다 83억914만원이 증액된 606억5,618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516억3,671만원보다 15억5,146만원이 증액된 1,531억8,8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별 세부 편성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7억4,440만원, 국고보조금 110억1,754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95억2,803만원, 기금 93억6,620만원입니다. 다음 7쪽 세출 부서별 총괄 및 8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실은 전년도 예산 353억3,964만원보다 80억9,983만원이 증액된 434억3,9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는 일자리창출 분야에 전년도보다 51억2,720만원이 증액된 147억8,660만원을 편성하였고 균형 있는 지역경제발전 분야에는 전년도보다 20억2,934만원이 감액된 175억4,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공급관리 분야에는 전년도보다 49억9,921만원이 증액된 107억1,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투자유치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320억4,311만원보다 156억9,970만원 감액된 163억4,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국내외 투자유치는 전년도보다 157억280만원이 감액된 161억4,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은 전년도보다 20억8,400만원이 증액된 156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업지원과는 전년도 예산 399억8,967만원보다 78억3,334만원이 증액된 478억2,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분야에 9억6,100만원이 증액된 32억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지원 분야는 38억9,935만원이 감액된 143억7,992만원을, 수출지원 및 무역기반조성 분야는 전년과 동일한 35억2천만원을, 전북 우수상품 육성 및 기업성장지원 분야는 11억5,300만원이 증액된 46억7,950만원을, 노사화합 산업평화 정착 분야는 8,500만원이 감액된 10억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 미래산업과는 전년도 예산 237억6,531만원보다 6억412만원이 감액된 231억6,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미래 신산업기반 육성 분야에 3,100만원이 증액된 49억7,202만원을, 과학기술 역량강화 분야에 6억4,400만원이 감액된 180억2,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 탄소산업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93억7,195만원보다 1억2,863만원이 증액된 95억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탄소산업진흥 분야에 1억3,241만원이 증액된 93억7,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산업진흥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111억2,701만원보다 17억9,347만원이 증액된 129억2,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성장동력산업 육성분야에 4억6,825만원이 감액된 61억1,541만원을, 녹색에너지산업 육성분야에 22억6,836만원이 증액된 65억8,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01억5,612만원보다 58억4,968만원이 증액된 760억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81억7,872만원보다 50억3,667만원이 증액된 1,932억1,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3억5,422만원을 감액하고 임시적세외수입 21억3,7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2억원을 신규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38억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 다음 5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실은 기정예산 391억3,235만원보다 44억8,273만원이 증액된 436억1,5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8쪽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 510억9,311만원보다 7,320만원이 감액된 510억1,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396억9,398만원보다 4억1,676만원이 감액된 392억7,7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산업과는 기정예산 246억5,782만원보다 2억811만원이 증액된 248억6,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산업과는 기정예산 129억4,394만원보다 2억8,138만원이 증액된 132억2,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206억5,751만원보다 5억5,441만원이 증액된 212억1,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는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규모는 2,188억9,511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억5,3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7억8,402만원, 예치금회수 1,944억509만원, 기금전입금 207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규모는 2,188억9,511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억5,3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은 이차보전금 100억원, 예치금 1,945억401만원, 예수금 원금상환 120억4천만원, 예수금 이자상환 23억5,1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예산안, 2016년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정청탁방지법 본격 시행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구조조정 등 전북을 둘러싼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골고루 지원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예산안에 이러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우려가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숙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양용모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이죠?

예.

유희숙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의 2017년도 예산이 총괄적으로 세입부분을 보니까 83억 정도 15.87%가 불었어요.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보니까 일자리창출에서 국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의 개념을 우리가 잠깐 얘기해 보자고요. 일자리는 단기적 일자리도 있고 장기적인 일자리도 있고 소위 얘기해서 비정규직 또 정규직 그다음에 초단기적 일자리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일자리창출이라고 개념 하면 거의 초단기적 일자리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많죠? 부정할 수가 없죠?

저희가 타깃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괜찮은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투 트랙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초단기적인 긴급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는 반면에 중장기적인 투자를 해서 좋은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창출해야 되는 만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게 지나치게 혼재되어 있고 그래서 이 개념이 전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지역에서 지역구 의원을 하다보니까 일자리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적당한 일자리를 찾아주려고 소개를 하다보면 무슨 특혜를 주거나 불법하는 것이 아니고 안내를 하다보면 도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견디지를 못하고 거의 그만두는,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일자리를 도에다가 말하자면 사람 구해주시오 이렇게 위탁하는 그런 업체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도저히 안 가는, 어떤 조건이 됐든 간에. 임금이 열악하든 간에 아니면 근무조건이 너무 지나치게 열악하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가지 않는 그런 일자리가 주로 악성일자리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도에서 할 일이 뭐겠어요. 그 악성일자리를 양성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을 많이 하면 근무시간을 줄여주고 나머지는 도에서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한다든가. 일자리창출의 개념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제가 보니까 내년 예산에서 일자리 47억이 증했어요. 그렇죠? 일자리 기획 및 정책지원 예산만 해도 47억이란 얘기죠. 그리고 총 2017년도 예산이 76억이에요. 그렇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 돈 가지고 차라리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낫다. 배분하는 게 오히려 더, 매월,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지나치게 일자리정책이 획일화돼 있고 이제는 거의 매너리즘에 빠져있어요.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유희숙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저희가 괜찮은 일자리를 추구를 많이 했는데 요즘 사실은 대기업 중견기업 할 것 없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어서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한테 정말 적합하고 안정하고 인생을 맡길 만한 일자리를 주지 못하는 환경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도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또한 저희 영세기업들이 조금 더 성장을 해가지고 근로자들한테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기업들이 기업할 수 있는 환경도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사실은 어려워지면서 근로환경도 조금씩 나빠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로환경도 개선하고 기업도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들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전에도 예결위 들어와서 얘기하면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똑같은 말씀 계속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세입은 그렇고 일자리의 문제 세출을 한번 보게요. 설명서 32쪽을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어요. 도비가 9억4천이 들어가고, 거의 국비겠죠. 국비가 49억이 들어갑니다, 59억짜리인데. 우리 도에서는 한 10억 정도. 14개 지역으로 일괄되게 아니면 인구비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나눠주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시‧군의 참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일자리평가를 해보면 도 일자리사업 평가는 굉장히 우수평가를 받는데 시‧군 평가에 있어서는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어서 올해는 이 시‧군의 참여를 많이 저희가 독려를 하면서 시‧군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는 배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계속 시‧군은 독려해 가면서 시‧군 맞춤형으로 일자리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군 지역으로 분배가 되는 거잖아요. 균형을 잡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눠준다는 말의 개념이 틀리지만, 어쨌든요. 그렇죠? 그런데 내용이 뭐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시‧군별로 제안이 됐는데요. 시‧군에서 관련 수행기관들하고 같이 해서 지역취업연계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고용전략개발포럼이라든가 전북형 고용창출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전략산업하고 융합된 창업창직사업이라든가 청년혁신가 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23개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23개 사업의 목록 가지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좀 주시고요.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은 2016년도에 이런 식으로 추진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다른 14개 사업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가지고 또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2016년, 2017년 사업목록을 전부 해서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순도비사업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5억7,600만원 정도 되는데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에서 59세, 그러니까 환갑이 넘으면 여기는 참여할 수가 없겠네요?

정년…….

정년은 아니죠. 정년이 60세도 있고 61세도 있고 이러니까. 이건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각 시‧군에서 기업체로부터 수요를 받아가지고요, 시‧군별로 수요조사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해가지고 배분을 시‧군으로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각 기업의 수요를 받아서 저희한테 정리를 해서 올리게 됩니다.

60만원씩 한 달에. 최대 720만원, 1년에. 그죠?

예.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실업수당하고는 어떤 개념으로 정리가 되나요?

이것은 직접 고용을 했을 때 그래 가지고 4대보험이 지급되는 그런 분들한테만 고용 후에 지급되는 그런…….

고용 후에?

예.

그러니까 회사로 지급이 돼서 나가나요, 아니면 개인이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해서 받아가나요?

회사로 지급이 됩니다. 회사에서 명단이 오고요. 그것을 저희가 4대보험 가입여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또 그 기업에서 추가로 되는 그 인원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거의 단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40～50대 중장년층이 실업상태에 있다가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대개 경비라든지 아파트경비 이런 데에서 많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존의 아파트회사가 그러니까 관리업체가 부담할 수 있는 돈이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120만원이라면 여기에 플러스 60만원 해가지고 180만원을 개인한테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로 주다보니까 월 60만원을 회사에서 그냥 가져가고 실제로 거기 취업하는 중장년층은 120만원만 받는 현상. 그러죠? 이런 현상 조사해 봤어요?

저희가 이것은 두 가지 목적에서 하는데요. 4050중장년층의 취업보장 측면도 있고 또 저희 기업들, 사실은 어려운 기업들이 있어서 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5인 이상의 제조업체에 근로하는 근로자를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예를 내가 아파트 관리업체를 들었는데 거기도 고용안정기금에서 나와서 그러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잖냐. 제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위한, 어려운 기업 좋죠. 기업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이라면 여기 제목에다가 기업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이라고 해야지 왜 40～50대 중장년층을 끌어넣어요? 여기다.

저희가 청년층은 청년취업지원사업이 있고요, 이 부분은 베이비부머세대를……. (최영규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기업으로 가냐, 아니면 취업을 하는 우리 도민으로 가냐, 취업자로 가냐 이 문제 얘기예요. 이거 순도비사업이니까 실제로 중장년층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으로 주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국장님이 자세히 답변 못하겠으면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답변하세요.

일자리경제정책관 고재욱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4050취업지원은 고용보조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이게 자체가 목적이 무엇인고 하니 고용유지금을 신설해 가지고 중소기업들 참여를 유도시키고 4050 노년층의 고용유지를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기업에다 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상적으로 일시적으로 기업에서 채용자한테 그 돈을 플러스시켜서 안 주기 때문에 기업이 이익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거하고는 상반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이 상반돼요?

회사 측에서는 4050세대들 자체에 대해서 업무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정한 고용을 유지해야 그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층을 써서 훨씬 더 많은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고용유지를 위해서 4050세대한테 지원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보세요, 실무수습기간 3개월 플러스 정규직 전환 후 9개월만 주죠?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1년 정도가 가면 업무숙지가 완전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능률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고용될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유지율 자체를 현재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4050세대들이 한 67% 정도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67%요?

예.

고용유지가 67%다고요?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 과장님 만족하십니까?

작년 2015년에 54.9%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54.9%가 만족한다고 생각하세요?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반절은 그만두는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 고용유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할 수 있는 규정이 없죠?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강제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 지나고 난 다음에 향후 3년 동안 고용이 불가능할 적에는 회수를 한다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비가 지원되는데. 이것만 해가지고 노동착취만 하고 쉽게 얘기해서 이거 끝나면 해고시키는 이런 것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보면. 그럼 이거 지원해 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조례로 만들까요? 그렇게 해야 지원이 될랑가요?

저희들이 지원 자체에 대해서 업무 같은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업무지침대로 하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금년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하는 거잖아요. 계속 하는데 제가 보니까 현장에서 보면, 저도 산업현장에서 있던 사람이라 잘 알죠. 현장에서 보면 이놈 가지고 딱 이걸 노리고 고용 딱 해놓고 이거 끝나면 자르고 다른 사람 또 하고. 과장님 말씀이 틀린 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요,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직종들이라는 얘기죠.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직업, 단순작업장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장은요, 기술자 한번 딱 가르쳐 놓으면 안 나가요.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나가면 또 안 돼. 회사가 무너지니까. 그런데 순전히 박스나, 하여튼 단순작업에 금방 하루나 이틀 알려주면 실습이 가능하고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용창출이 되고, 고용창출 때는 지원이 되고 이게 끝나면 바로 잘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세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대책 세운 것을 가지고 오세요, 저한테. 이것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양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받았던 수혜기업들이 한정돼 있습니다. 맞죠? 기업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정보를 아는 기업들이 좀더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한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 매년 그 한정된 기업에 20～30명씩 그 기업이 싹쓸이해서 보조금 갑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50～60% 그만두시고 또 내년에 또 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도 저도 산경위 위원이었을 때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예 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전북상품 홈쇼핑 방송지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도내 중소기업 제품들의 요즘은 홈쇼핑을 통한 마케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홈쇼핑 중에서 전문적으로 홈앤쇼핑이라든가 NS홈쇼핑, 공영홈쇼핑에 진출해서 입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방송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몇 군데 지원했어요?

2016년도에 7개사를 지원했고요, 내년도에는 10개사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달리 지원하는 게 아니고 홈쇼핑 방송지원을 하면 결국은 홈쇼핑 수수료가 비싸니까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송에 대한 걸 지원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거의 수수료를 지원하는 상태고요, 또 그것과 함께 저희가 제대로 방송에 나갈 수 있도록…….

아니 7개 업체에, 지금 수수료 얼마씩 받아요?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하게 해 주세요. 빠르게 진행 좀 할게요.

김영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로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쇼핑 지원사업은 방송수수료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부면 몇 %예요?

예를 들어서 홈쇼핑사마다 각각 다른데요. 저희들이 홈쇼핑 중에서도 수수료가 저렴한 NS나 공영홈쇼핑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방송비용이 NS홈쇼핑 같은 경우는 1,50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한 1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 아니고 그 금액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예요?

보통 한 70% 정도, 60～70%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지금 전라북도 상품들이 사실 홈쇼핑에 못 나가는 많은 이유가 뭐냐면 상품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열악해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해썹이라든가 아니면 인증을 받아놓은 회사들은 있는데 경제적으로 운영자금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걸 본 위원이 보면서 깜짝 놀랐네요. ‘아,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런 것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예산심의가 끝나면 차후에 저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국장님 99페이지.

예, 위원님.

99, 100, 101페이지. 그러니까 마을기업 컨설팅지원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그리고 예비마을기업 육성. 99～102페이지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전라북도에서 현재까지 육성하고 있는 마을기업 현황과 투입, 예산규모는 얼마나 돼요? 국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지금 마을기업이 약 99개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 지원하는 사업비는 여기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 정도 수준입니다.

99개는 맞는데 2010년부터 마을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한 81억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최근에 3년간 마을기업의 추진실태 관련을 보면 방문객이 없는 곳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냐면 전체적으로 한 99개 마을 중에 상당한, 파악돼 있나요?

예.

몇 군데나 돼요? 방문객이 없는 데.

저희가 마을기업 중에서는 이렇게 숙박형이나 아니면 자체 판매형이 아닌 데가 있어서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 어차피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실태조사를 한번 해주세요. 필요할 것 같아요. 방문객이 없는 마을기업들.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현장실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용역도 12월까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

그건 잘하셨는데 성과가 없잖아요. 방문객이 없는 데를 모르고 있잖아. 그건 잘하셨는데 나머지 그런 성과가 필요하지 않냐.

예, 저희가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요. 어차피 일을 하는데 그것을 정확히 해주시고. 또 하나 매출실적이 없는 곳이 있어요. 1천만원 이하 이런 곳들. 혹시 이런 조사도 아직 못했겠네?

제가 위원님께 바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마을기업 취소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지금 한 4군데 있습니다.

최근 3～4년 동안 한 9개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자꾸 취소가 되는데 처음에 지정을 할 때는 많은 조사에 의해서 사실은 마을기업 지정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유지관리가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쨌든 간에 우리 국장님께서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 마을기업들이 좀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얘기를 하는데 마을기업 지정에 앞서서 사전 예비마을기업을 발굴하겠다고 신규사업에 넣었어요. 그렇죠?

예.

컨설팅을 통해가지고 내년에 5개의 예비마을을 발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발굴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관리를 더 유지를 해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취소가 되는 것도 관련된 업체 CEO들도 문제가 있지만 발굴도 중요하지만 이런 관리감독을 우리 도에서 시‧군에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부분에 조금 더 치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로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비가 들어갔는데요. 요즘은 행자부에서도 처음 지정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좀 준비를 잘해 갖고 들어가면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과정에서도 잘 이렇게 유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컨설팅사업에 대한 중복성의 문제, 마을기업 컨설팅지원사업 해가지고 3억4,200 그리고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6억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유사사업의 문제점,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7억2천만원 이런 것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다른 예비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또 하나는 신규사업 확정에 대한 문제도 제가 지적한 것처럼 마을기업 육성사업 4억6,800만원 정도, 또 신규가 9개가 있고 2차 9개에서도 신규사업이 또 추진 중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국장님 나름대로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께서 자료를 주고 설명을 대략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우선 이 3개 사업들을, 마을기업 컨설팅지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그리고 신규사업 확정에 대한 문제, 마을기업사업 4억6,800만원을 문제사업으로 지적하고요,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마을지정 취소된 것도 많고 매출도 적은데 왜 예비마을기업을 또 신규로 하세요?

저희가 농촌에서 이 마을기업은 하나의 젊은 사람들을 끌이고 경제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인데요. 시작부터 사실은…….

그러면 우리 이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까지 마을기업 육성하는데 돈 81억 투자하셨어요. 81억을 투자하셨는데 거기에서 방문객도 없고 지정 취소된 곳도 9군데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예비로 또 마을육성을 해서 다시 하겠다? 추가로? 전라북도에 돈 없다면서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지적하셨듯이 문제예산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규입니다. 일단 정책질의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일자리정책 개선에 따른 예산을 지금 해마다 수천억씩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투자 대비 어떤 실적평가에서는 미흡하다라는 지적입니다. 2016년도 6월에 있었는데요. 고용부에서 주관한 지역일자리목표 공시 재평가에서, 이건 2015년 실적입니다. 전라북도하고 전주시만 우수상을 수상했고 나머지 시‧군은 수상이 없어요. 수상실적이. 반면에 전남 같은 경우는 대통령상을 비롯해 가지고 광양시 최우수상, 순천시·담양군·완도군 우수상. 이렇게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한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 전라북도는 일자리 공시 재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군하고 같이 했을 때는 저희가 수상실적이 부족한 부분이 저희도 지난해에 평가를 받으면서 가슴 깊이 느꼈고요. 다행히 이번에 저희가 지역혁신 프로젝트사업을 별도로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것은 정말 시‧군하고 같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요, 벌써 시‧군 또 관련 기관들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서 같이 심도 깊은 토론을 하고 프로젝트도 시‧군에서 발굴되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어떤 노력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독려를 해야 되잖아요, 시‧군에. 단체장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이에요. 물론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평가에서 미흡한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정책질의인데요. 특구사업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 미래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이어서 2016년에도 단 한 곳도 우수특구로 지정되지 못했죠?

특구 전반적인 업무는 저희가 안 하고요, 저희는 연구개발특구하고 신재생에너지특구가 저희 국 소관업무입니다.

현재 그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는 지정된 지 1년 만에 한 18개의 연구소, 기업이 지정이 됐고요. 또 첨단기술기업으로도 3개 기업이 지정되면서 도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연구개발특구가 지정이 됐는데 성과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평가를 미래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테크비즈니스센터 설계비가 이번에 국가예산에 반영되면서 연구결과를 사업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2개 특구? 경제산업국 내에서는요?

예.

특구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상당히 전라북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다수 특구가 좋은 성과를 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또 파급효과가 적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선택과 집중에 따른 어떤 특구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각 과별로 그런 데에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페이지요, 청년 Week 지역청년축제가 신규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예.

2016년도 10월 말 현재 2천만원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사를 완료했고요, 10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했고 지금 현재는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게 추경에다가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2천만원 예산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3천만원이 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축제예산이다 보니까요, 축제예산보다는 어떤 박람회 유치에 따른 성과가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축제 이번에 어떻게 잘하셨어요?

이번에 첫해였기 때문에 청년 주도로 한번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이번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또 계절적인 영향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참석률이 좀 떨어졌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한 것을 토대로 해서 개최 시점이라든가 개최 방식 등을 조정을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취업박람회하고 연계해 가지고 단순한 축제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의의를 두고 이런 것도 하는 거기 때문에 취업박람회와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3페이지입니다. 경영안정화 긴급자금 지원특례보증 이게 지금 신규예산인데 2016년도 예산심사 때 삭감된 예산이에요. 그때 삭감된 이유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과 중복됐다라는 이유로 삭감되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올린 이유는 무엇이죠?

당시에는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20억을 출연해서 시행한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201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시키려고 그랬는데요.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최근 6년간 햇살론사업이 진행되다가 사실은 이것이 올해로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모든 정책들이 종료된 시점이라서 이번에는 꼭 신규로 이 예산안을 담아주십사 건의말씀 드립니다.

그럼 이건 자료설명 부탁드리고요,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5페이지입니다. 수요 창출형 드론산업 육성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요. 전라북도에 드론 사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드론 관련업체는 38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해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몇 개 업체나 선정하는 겁니까? 2개?

지금 연구개발지원 2개사 그다음에 사업화 마케팅지원 2개사 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총 4개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예,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에는 4개사 한번 잘 해서 지원을 해보고 내년도에는 혹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성과가 있다 하시면 저희가 말씀을 여쭙고 증액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사업계획서 한번 갖다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개만 여쭐게요. 설명서 170쪽에 공예업체 박람회 및 개발지원 5천만원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한옥마을에 있는 공예품 판매도 여기 협회에서 운영하잖아요?

지금 공예전시관은 이쪽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요, 그건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건물은 전주시 소유이고 지금 전라북도 공예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을 우리 공예협동조합에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협동조합 자체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이거를 굳이 빼서 100선을 여기에서는 하기가 어렵다 해서 따로 조정을 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임대를 하고 따로 하려고 하는데 공예품협동조합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국에서 같이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문화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하고 저희하고 좀 연관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 좀더 소상히 여쭙고 문화관광국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얘기해서 하는 걸로 하고. 191페이지에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 이게 2014년도부터 시작했나요? 10억씩?

2013년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10억씩요?

2013년도에는 예산안이 더 적었습니다. 3억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후에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33억 이렇게 들어갔는데 투자 대비 실적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이것을 성과를 직접적으로는 수출계약으로 봐야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미국시장에 대해서 지식이 없고 또 미국시장을 대해보지 못했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시장 분석을 해주고 또 컨설팅을 해주고 했던 기업들에 대한 그런 지원기능으로 보면 사실은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미는 그렇게 갖고, 평가는? 평가보다는 의미만 부여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수기업 4개사를 선정해 가지고 글로벌화 교육 및 컨설팅 미국시장 분석 등을 지원했고요. 그중 최종적으로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미국시장 비즈니스마케팅 집중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5개사에 대해서 144만불 계약을 체결했고요. 아니 그것은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계약은 6개사에 걸쳐서 590만불 그다음에 해외인증을 획득해서 직접적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실지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데요?

일단은 해외인증 획득 42건 그다음에 계약 590만불 그다음에 실제 수출로 이루어진 것 144만불 그다음에 거래선 발굴 339건 이런 것들을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수로 말고 실적에 따른 금액은요?

계약금액이 590만불입니다.

이제까지 3년간 투자해서 42건의 계약들이 있었고. 이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예, 개별적으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도지사 인증상품 육성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경쟁력 있는 지역우수상품 특히 작은 기업들의 우수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굴육성 하고 또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대외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는 62개 품목이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저희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저희가 직접 환경위생이라든가 CEO의 그런 마인드라든가 아니면 제품의 품질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매년 20여개씩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따르면 5천만원밖에 지출된 게 없네요?

지금 이 부분은 완전히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면서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출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돈이야 쓰려면 어디다든 쓰겠죠. 체계적으로 절차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12월달까지 돈을 어디다 다 쓸게요 이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홍보예산 같은 경우는 홍보가 완료되는 시점에 저희가 지불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하여튼 회계기간 내에는, 지금 그것을 지출해서 홍보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난해보다 좀 줄었다고 보도가 돼 있던데 최근 3년간 도지사 인증상품 판매설적은 어떻게 돼요?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영란법 등의 영향으로 해서 도지사 인증상품 이런 것들은 명절이라든가 이런 때 집중적으로 나가는데 그 법의 타격을 사실은 지난 추석 때부터, 법이 발효되기 전인 추석 때부터 받아가지고 매출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옛날 그대로 포장단위 같은 것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포장화 해서 단위 내로 들어오게 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이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JB플라자 거시기장터인가요? 거기에도 우리 인증상품이 나와 있던데.

예, 연계돼 있습니다.

연계만 돼 있지 공격적으로 홍보나 이런 게 되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제품에 따라서는 거기는 바로 상품을 판매하는 데라서 그것을 올리고 싶어 하는 기업도 있고 또는 거기까지는 진출을 하고 싶지 않은 기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좀더 공격적으로 그런 데 올려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진출하고 싶지 않은 기업은 뭐예요? 뭔 말씀이세요?

일부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약간 판매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JB플라자에 입점하는 것을 사실은 기피하는 기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한 20개 상품이 입점하여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JB플라자의 입점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JB플라자도 문제가 있고 육성지원 이 부분도 문제가 있네요. 이거 체크해 보시고.

문제예산입니까?

예. 3년 거 판매실적 자료 좀 주세요.

예.

219쪽에 노총 장학재단 지원. 왜 노총만 지원해요?

이것이 1989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쭉 모금계획이…….

1989년도부터 했다고요?

예. 이것이 오랫 동안 추진되면서…….

2014, 2015, 2016 이때는 없는 걸로 신규로 나와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법상의 문제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근거조항이 없이는 저희가 이쪽으로 돈을 투자할 수 없도록 묶여졌습니다. 그래서 당시까지는 저희가 지급을 못하다가요, 조례안에 이것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을 만들어놓고 올해연도부터 남은 액수…….

지급해야 된다예요, 지급할 수 있다예요?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바르게 말씀해 주시고.

근거조항이 없다가 조례로서 근거조항이 생기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법이 언제 생겼는데요? 그 법을 앞으로 집행하라고 법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할 수 있다라고 근거조항이…….

아니 줄 수 있다라고 단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줄 수 없다라는 그 법이 언제 생겼냐고요. 올해 생겼잖아요. 그래서 올해 만들어서 내년부터 지원하려고 법을 만든 거고. 그런데 왜 2014년, 2015년, 2016년 집행 안 했냐고 하니까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거꾸로 말씀하세요?

아니 없어서 중단했다가 근거조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법의 취지는 이제까지 주다가 줄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있어야만이 주니까 법으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주는 거고. 2014년, 2015년도는 왜 안 줬냐고 이도영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답변 잘하세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준 거예요? 근거가 없는데.

지방재정법이 그동안에는 그런 것들을 막지 않았다가 그때 정도 해서 막았습니다. 줄 수 없도록 막은 지방재정법 개정 때문에…….

노총 말고 다른 데도 장학금 지원한 데가 있나요? 도에서?

저희 국에서 관리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예.

문제예산입니까?

예.

문제예산이라고 꼭 멘트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221페이지. 근로자 리모델링하고 물품구입하고 같이 설명해 주세요.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저희가 3차 추경안에도 반영이 됐는데요, 민주노총에서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안에 다시 임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나와서 새롭게 얻기로 하였는데 그 건물을 저희가 계약기간이 지나서 계약금액을 빼놓으려고 보니 지금 현재 실소유주가 재산이 좀 없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저희 도유재산으로 회수를 하고 그 건물을 저희가 도유재산으로서 리모델링을 들어가서 민노총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비하고 물품구입비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도 산하로 매입을 하고?

예, 도유재산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보를 할 계획에 있다고요?

지금 현재 활용하는 건물을 경매를 통해서 회수를 해가지고 도유재산으로 확보하려는 그런…….

그게 언제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경매절차에 들어갔고요. 내년 상반기면 저희가 낙찰을 받고 도유재산으로 확보하는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니 도유재산으로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 도유재산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거잖아요. 확신할 수 없는 거고. 어떻게 진행할 줄 알고. 경매가 더 높은 가격으로 다른 사람한테 낙찰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아직 확실히 된 사항도 아닌데 그걸 확실히 그렇게 매듭하면서 이 공간을 리모델링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도비로 물품까지 다 사서 한다는 건 조금 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저희가 민주노총하고 사실은 올해 새로운 사무실을 얻기 위한 자금이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절차를 분명히 갖춰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얻을 거가 분명하다, 만약에 못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차를 분명히 짚은 다음에 그다음에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한 번 더 의구심을 갖고 분명히 짚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절차가 안 된 사항인데도 그럴 거니까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 그런데 이것이 민주노총하고 관련된 건인데요. 올해 자금이 4억 정도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을 반환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노총 이걸 강조하지 말고. 민주노총이고 어디든 간에 절차는 잘 맞춰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럴 것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이걸 맞추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절차에 맞춰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은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민주노총하고 전라북도하고 약속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께 심도 깊게 답변드리도록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저희 과장님께 심도 깊게 답변…….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아닙니다. 저희 과장님이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민주노총하고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로입니다. 이도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유재산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프로세스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은 지금 현재 경락을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경락 진행 중에 있고 그 안에 민주노총에서 현재 다 사용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6억9천에 대한 등기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락을 받아도 우리 도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도유재산이 한 1월이나 2월 정도 경락이 완료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 과장님, 어떻게 확신을 해요? 그 말씀은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아무 말도 말고 그냥 있으라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절차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노총 건물이니까 아무 말도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절차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 앞에 민노총하고 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강조하시면서…….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뭔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이 2개 부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추경 땐데 민노총사무실 임차료 4억을 의회에서 편성해 줬는데 왜 법원예납금 관련비용을 2,500만원을 쓰셨어요?

사전에 경매과정 같은 것을 추진하면서…….

아니 이게 맞냐고요, 예산 목이.

저희가 사무관리비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요?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실임차료가 사무관리비예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를 하라고 예산을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 4억을 편성해 줬는데 거기서 2,500만원을 법원에 관리비용으로 쓰신 것은 잘못됐죠. 이게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시고 지금 이렇게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추가로 나중에 말씀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니까 청년 관련한 그러한 정책들이 좀 많이 있어요. 사업과 정책들이. 한동안은 청년 관련해서 아무것도 없다가 이렇게 사업들이 올라오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업들이 약간 중복된 듯한 느낌의 사업들이 있어요. 우리가 청년 하면 사실은 대학생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또 청년소통프로그램 공모제안사업을 보면 자치행정과 그쪽에서 하는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운영 이것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 차원에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뭔가 믹싱을 해가지고 좀더 뭔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개발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년들만 하는 것보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이러한 청년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 도 차원에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 청년소통프로그램 공모제안사업하고 청년들이 제안하는 신규일자리 공모사업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청년들이 제안하는 신규일자리공모는 일자리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바라보는 일자리는 어떤 모습일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일자리, 청년들을 위해 제시하는 정책들이 올바른지 또는 새로운 일자리는 없는지 찾기 위한 일자리 공모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소통프로그램 공모제안사업은 일자리 그거에 딱 포커싱이 아니라 청년들이 좀더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청년들이 사회와 소통하고 단체활동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는 공모제안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제안된 사업입니다.

어쨌든 청년소통프로그램 공모제안사업은 신규고 청년들이 제안하는 신규일자리 이것은…….

이것도 신규입니다.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러면 신규일자리 공모는 몇 년차인가요?

두 사업 다 신규사업입니다. 다만 지금 청년소통프로그램 공모제안사업은 올해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고 청년들이 제안하는 신규일자리 공모도 신규예요?

다만 청년소통프로그램 공모제안사업만 올해 추경사업비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요. 둘 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예요?

시행주체는 공모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사실은 시원찮더라고요, 보면. 페이퍼 잘하는 데가 어쨌든 유리하게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제대로 우리가 목표 하는 이런 목표치에 도달할 수 없는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쨌든 저는 이 위의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거하고 믹싱해서 정책을 개발하는 그러한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같이 협의를 해보세요. 그다음에 보니까 청년 직무인턴 운영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 좋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왜 삭감이 됐는가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인턴으로 가잖아요. 행정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서 하는 업무가 과연 이들이 뭔가 제대로 행정을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을 경험하는 행정을 새롭게 바라보는 이러한 일이 주어지는가 이런 고민도 사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삭감이 된 거예요?

이것이 신규사업이고 아무래도 첫해에 200명씩의 인원도 많을 뿐만 아니라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일부 사람들한테만 가는 특혜가 아니냐 이런 지적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규모를 줄여서 내년도에 추진을 잘 해서 저희가 나중에 그 성과를 가지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반절로 삭감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해요?

저희가 이런 것들은 다들 대학별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어쨌든 청년수당도 주는 마당에 이런 사업들이 저는 좀더 확산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서 613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잠깐만 제가 사업별설명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개 시‧군에 16개 시장이고요. 작년도에는 13개소가 신청이 됐었습니다. 올해는 9개 시‧군에 16개소를 지금 할 거고요. 남부시장이라든가 중앙상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16개 시장에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특으로 신청을 한 건데, 지난번에 대구서문시장에서 화재 난 것 보니까 참 무섭던데 하여튼 기본적인 소방시설 이런 것들은 다 현대화시설 사업 안에 들어가 있나요?

예,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그런데 다만 요즘은 시설사업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을 하면서 노후시설의 보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소방 부분도 이 사업비 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필요한데 어쨌든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겉은 변하는데 가보면 사람들의 마인드는 전혀 변하지 않고 그래서 별로 다시 찾아가고 싶지 않은 이런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겉모습은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속 내용이 별로였던 것 같고. 보니까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도 있네요?

예.

이것을 어쨌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시설이 아니고 시장에…….

예, 그거를 잘 관리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나가는데요. 전통시장 민경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 전북상인연합회의 시장매니저한테 지급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은 각 지역별로 있는 전통시장에 시장매니저들을 두도록 저희가 시‧군으로 내리는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분리돼서 지금 예산안에 저희가 신청드렸습니다.

아무튼 시장연합회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618쪽 보면 착한가격 업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하고 그다음에 농촌 쪽에 농촌활력 이런 데하고 상반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착한가격이 되려면 우리 농산물 사실은 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낮춰지려면 재료가 좋은 재료 우수한 재료 이런 것을 사실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추측한 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서. 저는 사실 물가를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착한가격 업소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 것 생각할 때 과연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건지 실효성이 의문스럽고 일단 전체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착한가격이라고 하면 가격이 싸기만 해서는 안 되고 또 품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지사 인증상품 같은 경우는 도내 농산물을 사용했냐 안 했냐 이런 것까지 보는데 저희 착한가격 업소에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625쪽 개성공단입주기업 투자촉진 한시지원이 있습니다. 진짜 이것은 병 주고 약 주고. 제가 듣기로는 전국적으로 한 기업 빼놓고는 지금 안착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라북도에 한 기업 있죠?

예, 있습니다.

너무 다행인 것 같은데 지금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국가에서는 이유 없이 잘하고 있는 기업들 폐쇄해서 이렇게 해 놓고 또 지역에서는 그런 기업들 살려내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고.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국비도 사실은 여기에서는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참…….

그러니까 진짜 말을 못하겠죠?

그마나 동남아권으로 안 가고 우리나라에 머물러주겠다는 기업이 있다면 저희가 참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권이 바뀌어서 다시 잘 정상화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630쪽 예산서 보면 도내기업 제조업체 실태조사가 있어요. 이 사업의 목적은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630쪽 제조업체 실태조사.

현재 전라북도 내에 있는 제조업체들을 전체를 다 조사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저희 업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기업지원 시책수립이라든가 이런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계속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도내에 어떤 기업군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또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는 추가적인 조사도 했습니다. 저희가 기업지원 사업들이 어떻게 효과를 내고 있고 또 다른 수요는 없는지까지 같이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하면서 산업동향을 좀 맞게끔 정책들도 추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제조업체에 대한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있어서 저희가 좀 규모는 있지만 R&D사업 같은 데 참여를 하고 있는지를 봐서 사실은 규모는 있지만 아직 R&D를 하지 않는 업체들이 있고 그런 업체들은 다음 시장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가지고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 10억 이상 되는 기업 중에서 R&D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디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는 참여하지 않는 업체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지 그다음에 아직도 대기업의 협력업체로서 머무르려는 업체한테는 이런 시장의 변화를 설명해 주고 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정책화하고 이런 데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볼 때 매년 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다만 이게 4천만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원래는 3,2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일일이 이런 것들을 하기가 사실은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도 저희가 한 7천여개 기업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는 한 800만원 정도 증액요청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거는 어디에 주는 거예요?

여기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사실은 공모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경쟁적인 데가 아닙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벤처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에다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상황입니다.

실태조사 하려면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632쪽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이거는 대상이 누구예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시‧군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기술교육 실시 및 취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2004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요. 시‧군에서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쨌든 시‧군에서 파악을 해서 하는데 이 교육을 시켜주는 주체는 누구예요?

훈련기관들이 되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기관들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대학커플링사업도 그렇고 이 사업도 그렇고 저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라고 그럴까, 취업을 하고 나서, 사실은 이렇게 훈련을 받아도 취업을 하잖아요? 그럼 그 기업에 가서 또다시 맞는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차라리 취업을 하게 되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받아서 그 회사에 맞는 일을 거기서 배워가지고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것은 사실은 기업에서는 기업한테 적응된 사람을 채용해서 빨리 활용하기를 바라지 거기 가서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대학과정에서 그런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당신들은 수요가 무엇입니까 해서, 커플링이 그야말로 짝짓기입니다. 기업하고 대학하고 학생하고 같이해서 그 기업이 무엇인지 봐서 하는 게 커플링사업이고요. 맞춤형 기술인력사업은 기술교육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산학관 커플링사업을 통해서 혹시 그 자료 가지고 있어요? 커플링사업을 통해서 도내 대학생들이 몇 명이나 취업을 했는지?

예, 저희가 취업률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또 2년차까지 해서 유지율까지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 유지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김대중 위원장, 최영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저는 어쨌든 이 대학에서 어쩌다가 이렇게 기업에 인력을 공급해 주는 양성소가 됐는지 저는 정말 서글픈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아무튼 그거 자료를 가져와 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창업 및 경제력강화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으로 세 가지로 현재 운용을 하고 있네요?

예.

기금운용 총 금액이 1,600억원으로 주 사업은 이차보전금 지원이네요?

아닙니다. 여기서 자금이 나가고요, 이차보조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금도 직접 나가기도 하고요?

예.

지금 이차보전금이 명시가 됐는데 자금 직접지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저희가 보통 보면 10배수 15배수 해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

선정기준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 직접 기금을 우리가 지원하는가.

저희가 직접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기금을 적립을 해 놓으면…….

직접 한다며요?

아니요, 은행을 통해서 자금지원은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적립을 해놓은 기금을 기반으로 해서요.

질문의 요지를 잘 경청해서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현재 은행을 통해서 이쪽에서는 책임은 은행 책임하에 대출이 나가고 우리는 이자의 이율 이차보전금 위주로 지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행에는 어떤 식으로 기금이 현재 전달됩니까? 우리 기금이 그쪽에 대출형식으로 나갑니까?

저희가 지금 전북은행에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예치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출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차보전금 외에 직접지원도 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잘못 답변한 거에 대해서 먼저 수정을 하고 답변을 해야 이어가지지. 계속 연속해서 이어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대답이 되죠.

예, 죄송합니다.

지금 창업 및 경제력 강화 자금에 은행에서의 대출이율은 4.24%고 우리 도에서 이율지원은 2.24%가 지원이 되고 기업부담이 2%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육성자금은 똑같이 4.24%인데 일반기업에는 1% 그다음에, 아니구나. 벤처기업육성자금에는 이차보전비율이 기업이 1%고 우리 도가 3.24% 지원을 해 주는데 경영안정자금은 이율이 안 나와 있어요, 대출이율이. 그냥 보전비율만 일자리창출기업은 2%고 유망 중소기업은 3%로 돼 있는데 이율은 몇 %입니까? 금리이율.

그 부분은 저희가 금리이율은 없고요. 저희가 2%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은행 통해서 기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경영안정자금도 결론은 대출형식으로 나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대출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출형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율이 당연히 있겠죠. 은행에서 그냥 무료봉사 해줄 리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서에다 당연히 거래은행의 대출이율이 나와야 맞죠.

그것은 은행에서 한 4% 이쪽저쪽에서 형성이 될 거고요, 저희는 2% 지원을 해 줍니다.

가이드라인을 안 줬습니까?

신용도에 따라서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은 안 줬습니다.

그럼 명시를 해서 명색이 1년에 한 번 하는 기금운용 승인인데 최소한 그 정도는 적시를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야죠. 그냥 거기에다가 기타사항으로 신용도 상태에 따라서 금리는 변동이라고만 써도 이해하잖아요. 국장님께서도 답변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고만.

그러니까 기업체별로 사실은 주거래은행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또 신용도에 따라서 이율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체에서 최적의 이율을 주는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2% 보전을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에 요청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목적이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압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운용을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각 은행마다 신용도에 따라서, 신용도등급은 은행에 다 있어요, 기준이. 그 기준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최고 몇 %에서 신용등급에 의해서 몇 %, 몇 %, 몇 % 받으라고 가이드라인을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은행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해서 한번 논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목적취지에 맞춰서 중소기업 측면에서 우리가 업무를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론은 우리 기금 가지고 은행들 수수료만 높여주는 꼴 돼요. 사실 지금 경영안정자금 받으려는 기업들은 상당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들 노크를 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을 때 은행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현재 파악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조금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 김영로 과장님!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 전라북도에서 기금운용 중에 가장 큰 금액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좋은 일 시키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유망 중소기업들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업무를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은행을 통해서 우리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예치금을 봤을 때 1,900억대의 예치를 하고 있어요. 세입‧세출을 다 봤더니 예치금이 2016년 기준이 1,902억이고 2017년 기준이 1,945억원 정도로 2016년 대비해서 2017년은 예치금 비율이 42억원 정도가 증가될 예정이에요.

예.

4페이지 보면 나와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치금은 42억이 증가하는데 세입부분을 보면 이자수입은 26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할 예정으로 기록을 해놓았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치금은 늘어나는데, 예치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42억이 증가하는데 왜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은 26억원이 감소가 되는가. 이유.

작년도 말에 금리조정 시에 기업 대출금리를 낮게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기업대출금리가 5.3%였기 때문에 4.24%로 조정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예치금리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2%에서 1.87% 정도로 함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차분하게 얘기해 주세요. 기준금리 처음에 5.3%에서 4.몇 %로 감소했다고요?

4.24%요.

4.24%로 대출이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예치금 이율이 원래 얼마였다고요? 몇 %?

3.2%였습니다.

3.2%에서 얼마로?

1.87%로 조정이 됐습니다.

거래은행은 몇 개입니까?

지금 전북은행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다른 은행들도 전북은행이랑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치는 그럼 전북은행만 통해서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거래은행들은 몇 군데입니까? 대출거래은행.

7개입니다.

우리 기금 예치금을 예치이율에 대해서 혹시 관련 7개 거래은행에 경쟁예치를 유도한 적은 있습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에 2금고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전북은행이 2금고여서 전북은행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2금융권 얘기하는 거죠?

저희 전라북도 1금고가 농협이고 2금고가 전북은행이고 기금 관련은 2금고에서 추진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제2 거래은행이라고 얘기하셔야죠. 그냥 2금고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2금융권으로 우리는 생각하죠. 2거래은행에 하기로 했다. 그것은 전라북도지사의 결정사항이죠? 어떤 결정에 의해서 결정됐습니까?

원래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도금고선정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금고선정위원회의 결정이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우리 각 시‧군의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아마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기금운용이 실질적으로 나눠주기식으로 하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기금운용뿐만 아닌 각종 우리 행정에서 운용되는 자산에 대한 예치금이 우리가 주거래은행에 경쟁예치를 했을 때는 그 말이 될 수가 있는데 경쟁예치가 되지 않고는 그냥 농협에다 제1금융권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전북은행에다 제2 거래은행으로 지정한다 이것은 결정권자의 결론은 사항이고 금고선정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거의 도지사가 지정한 위원회 위원들의 거수기역할만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깊이 있게 진정성 있게 가려고 하면 원래 예치금도 지금 시‧군에서 있었던 것처럼 예치이율을 먼저 제시를 은행에서 해주는 경쟁유도를 했어야 맞습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전라북도 현재 운용자산이 1년에 6조원이고 지금 현재 우리 기금만 1,900억원입니다. 그러면 단 0.1%만 돼도 이자수익률이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획기적인 마인드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우리 시‧군에서 주거래은행 경쟁유도 시켜가지고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시죠?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만 얘기할까요? 포괄적으로 얘기하니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기금만 얘기합시다. 그런데 그런 유형에서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사실은 우리 김영로 과장님 주도하에 도지사께 건의를 드려서 정치적인 어떤 나눠먹기식 예치보다는 건전하게 우리 주거래은행들에 대해서 일정 가점은 줄 수가 있죠. 농협이 됐든 전북은행이 됐든. 우리 지역은행에 대한 가점은 줄 수 있지만 절대적이어서는 안 돼요. 그러죠. 다른 은행에 비해서 전체적인 선정사유에 2%의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지만 지금처럼 거래은행에서 이율을 1.87%로 나누면 3.2%에서 1.87%로 줄어들면 얼마예요? 1.13에다 1.15%가 줄어들었는데 1,900억원 나누기 1.15%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3%가 현재 이율이 줄어들었거든요. 금방 계산 한번 해볼까요? 25억원이 우리에겐 이자수입이 줄어드는데 이자수입이 줄어든 게 아닌 이것이 고스란히 중소기업 기업에게 한마디로 부담이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기금운용이 건전하진 않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유희숙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의 지적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보고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저희가 조금 더 숙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서 개인 자격의 장학수로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18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세금이 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전하게 운용되기를 현재 대안제시 하는 것이고 또한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국장께서 그 자리에 맞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와서 보고를 해 주는 것도 아주 좋지만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이 자리에서 책임 있는 답변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서를 면밀하게 살펴봤는데 전북은행에 주거래은행으로 트고 거기에 대한 금리조정을 전북은행과 협의해서 해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건전하지 못한 운영이다라는 지적을 드림과 동시에 그 기금의 액수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주거래 대출은행인 7개 은행에다가 경쟁유도를 시켜서 은행 어떤 예치비율 그 부분을 좀 유도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대출금리는 5.3%에서 4.24%로 낮아지고 우리 은행의 수입이율은 3.2%에서 1.87%로 1.33%가 나눠졌는데 결론은 여기에서만 해도 은행은 0.21%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사실 대출금리가 낮아진 만큼만 예치금 이율도 낮아져야 되는데 거기서 괴리감이 0.21%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 담당팀장님 이하 담장직원들이 먼저 검토해 주시고 우리 김영로 과장님께서 책임 있게 검토하신 이후에 우리 산업국장님 통해서 우리 도지사님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기금 관련해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정리할게요. 지금 현재 다른 위원님께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것을 봤는데 결산추경에 올라온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을 2억6천만원을 감액해서 지금 결산추경에 요청했어요. 결론은 3억6,400만원만 집행하고 사유는 육성기업의 감소로 인해서 감액을 한다라고 사유가 적혀있지만 2017년 예산에는 7억2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사업요구를 하기 이전에 2016년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요. 여기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상자가 없다고 돼 있는데 대상자를 여러분이 못 찾은 거지. 우리가 14개 시‧군에 몇 개의 마을이 있는데 세상에 이걸 찾지 못해서 어렵게 세운 예산을 결산추경에서 반납조처 한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우리 고재욱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2016년도에 저희들이 전체 육성기업 수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거 선정은 누가 하는데요? 도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규모 대비해서…….

행자부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선정을 합니다. 도에서 추천을 하면.

그러면 이쪽에서 추천을 몇 개 마을을 했는데 몇 개로 감소됐어요?

2016년도에 24개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14개가 선정됐습니다.

그럼 2017년도는?

2017년도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이…….

선정됐어요, 안 됐어요? 현재.

2017년도에 선정된 곳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최종 12월달에 선정된 곳이…….

그럼 심의는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럼 몇 월달 예측인데요?

본래 12월 정도에 선정이 끝납니다. 11월에 선정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11월이겠죠? 그러면 현재 결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부안 백련마을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몇 개 마을이에요? 1개 마을이면 14개소에서 15개 마을이어야 되는데 예산서에는 18개소라고 적혀있는데요? 시간이 가니까 고재욱 과장님, 여기를 보세요. 이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농산어촌 지원 차원에서 자력갱생하기 위해서 사실 마을들이 자생력 있는 어떤 운영을 우리가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어떤 쪽으로든지 지원해 주려면, 기업 수가 줄어들었으면 기업 수 줄어든 만큼 대상마을이 줄어든 만큼 다른 마을에 더 지원해줄 수도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많은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부족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예산 요청하면 누가 이걸 호의적으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못해서 이거는 지적받는 사항이다 지적을 하고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먹기는 먹어도 소화는 잘 안 되죠? 예산서 144쪽 봅니다. 비수도권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에 관한, 전액 도비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2016년 10월 말 현재 집행잔액이 10억이 남았어요.

예.

그다음에 2017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증액됐죠. 그러죠? 감액됐나요?

예, 감액입니다.

감액됐죠. 일단 그렇게 하고 좀 보자고요. 전라북도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보조금이죠?

예.

일정한 지원조건은 있겠지만 어쨌든 고용상태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는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얼마가 지원됐죠?

지금 도비 100억 지원됐습니다.

몇 년 됐어요?

8년 됐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예, 아주 심각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100억 회수할 방법은 없죠? 규정도 없고. 법적으로.

아직은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사실은 폐쇄가 되면 저희가 법적으로 따질 문제인데요. 아직은 공식적인 입장발표가 없습니다.

절대 폐쇄한다고 안 하죠. 경비라도 남겨놓고 철수했다가 물량이 좋아지면 다시 돌아간다고 이렇게 하지 회사경영이 짱구가니 폐쇄하고 간다고 돈 물어낼 일 있겠어요? 회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기업이 들어와서 지원을 받고 하면 회수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기업체에서 원래 투자하기로 하는 것들을 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것을 5년간 쭉 관리를 하면서 그걸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회사를 문을 닫거나 아니면 투자 원래 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가 회수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조례와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보증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산출내역이 내년 2017년에 5개 기업 투자보조금이에요? 31억3천만원. 되어 있는데 5개 기업이라고 하면 오기로 되어 있는 기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나갈 기업들은 비수도권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은 저희 도비사업으로서 투자가 완료된 시점에서 나가는 투자보조금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5개 기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로 오기로?

아니요, 여기는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급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황 좀 주세요.

리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기업에 대한 현황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36페이지. 경제산업국 미래산업과입니다. 성장동력산업 기획 특집입니다. 특집을 하는 돈 1억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 맞죠? 계속사업입니까?

예, 계속사업입니다. 성장동력산업 기획 특집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그럼 성장동력산업 해가지고 언론에다가 홍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삭감하면 또, 제가 그 이야기는 안 할 테니까 그쪽에서 하세요. 삭감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도내에서 성장동력산업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민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도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예, 자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5쪽 수출전략형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9억원인데, 펴셨죠? 물론 계속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전년 대비.

이것은 내년 4월까지지만 거의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센터를 구축해 놨어요? 어디에다 해놨나요?

군산에 있는 자동차기술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미래형 친환경 또는 전장 그런 상용차 생산을 위해서 기반을 구축하고 또 관련된 기술개발을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서 201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주행시험장 구축이 내년도 초에 마무리되면서 총체적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상용차부품을 여기서 아이템 정해가지고 개발하기도 해요?

아니요, 저희가 기술개발사업은 보통 기업들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이쪽은 그런 개발된 부품들을 시험하고 인증하고 분석하고 R&D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축하고 또 그런 시험할 수 있는 주행시험장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 지자체하고 자동차기술원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기반 구축이죠?

예.

그렇게 설명하세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여기에 그런데 핵심부품 기술개발도 있어요. 이건 뭡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도 친환경차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종류의 상용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타타대우라든가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과 그거 협력하는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고연비, 수동변속기 개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파워스티어링 시스템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모를 통해서 매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로써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일부 R&D만 내년 초에 마무리되는 R&D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부품 기술개발 부분에서 아이템을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여기에 있는 연구기술진들이 직접 개발에 참여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업 연구소 중심입니다. 그리고 일부 이쪽에서 지원할 부분들은 협력기관으로 들어가서 하고요. 대부분은 기업 중심으로 R&D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도 지금 남양인가 저쪽으로 이사를 일부 간다고 지난번에 연구인력 빠져나갔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타타대우는 모르겠어요. 군산은. 그런데 연구진들이 거기에서 현장시험이라든지 모든 이런 걸 다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상용차부품 개발이 되냐고요.

주로 주관기관들은 그런 대기업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중심이고요.

중소기업들? 1차 벤더 2차 벤더에서 주로 하는 데가 여기에 연관돼 가지고 핵심부품 기술개발을 해준다?

예.

예를 들어서 측정기기라든지 시험장비가 너무 크니까 그것을 여기다 설치해놓고 와서 이용하게 한다? 그렇죠?

예.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어렵게 설명하시네. 읽으니까 그러는 거 같아요. 써준 거 읽는 거 좋지 않습니다. 공부하세요. 자동차부품 기술경쟁력 강화사업 그다음에 있어요. 국비, 도비인데 이것도. 도비가 50 대 50으로 한 거 같은데. 국비는 지특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제품 개발이거든요. 융합기술원에서 하는 건데 아이템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저 뒤에 보면 탄소소재를 자동차부품에 적용해 가지고 개발하는 사업은 또 별도로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자동차부품 관련업체들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에 대해서 매년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공모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누가 평가해요?

자동차기술원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자동차기술원에서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는 자체연구진뿐만 아니라 외부연구진까지 같이 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서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한 계속사업이니까 성과가 어느 정도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제품화가 돼서 매출이라든가 인력 고용측면으로 나타내는데요. 2015년도에는 32개사에 대해서 기업지원 48건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창출이 약 50명 정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매출액도 이런 것들은 시제품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해서 거래 마케팅이 뚫리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효과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2015년에 한 3억 정도 매출이 발생했고 그것과 연계돼서 2016년 이후에는 약 69억 정도의 이후 매출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품경쟁력이 있어요?

이 개발을 할 때는 보통 상용차 쪽은 저희 쪽에서 경쟁력이 있이 때문에 저희 기업에다가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다 고려를 해서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만들어놓고 안 팔리면 안 되는 거니까. 납품이 안 되니까. 아이템은 뭐뭐예요? 부품은 주로. 뭐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주 다양한데요. 다기능 트레일러 해서 마지막 완성품이 트레일러 개발부터 또 전원통합제어시스템 개발 그다음에 냉동탑차 개발, 부품개발도 있습니다. 부품부터 완성차까지 다양하게 저희가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완성차가 아니고 트레일러는 뒤에 달고 다니는 거고 탑차는 기본적인 타타대우나 현대자동차에서 뽀대 갖다가 위에 올리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완성차라고 그러세요?

리스트를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국장님 공부하세요, 그거. 무슨 말씀인지 저하고 둘이 알 거예요.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308쪽, 내가 계속 이야기하면 혹시 그럴까 봐서 이야기 안 하는데. 308쪽 3억원이 해외시장 개척 신규사업입니다. 국제인증평가센터 구축 및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국제인증평가센터라는 게 뭡니까?

저희 도내 자동차부품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면 현지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증시스템을 갖추고 그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3억을 신규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거기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영국의 VCA라든가 독일의 TUV 같은 그런 인증기관들이 있습니다.

약자인 모양인데 VCA가 뭐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VCA가 뭔지. 영국의 무슨 자동차 규격 인증 이런 것 같은데.

성종율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산업진흥과장 성종율 답변드리겠습니다. VCA는 영국 교통국 산하에 있는 자동차부품 연구기관이고요. 뒤에 있는 TUV는 독일연방 자동차청 산하 자동차부품 인증기관입니다.

여기에 인증을 받아야…….

부품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납품이 되고 이 인증이 기본으로 돼야만이 부품이 외국자동차 상용차에 붙을 수가 있어요. 수출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단계 인증평가센터를 구축한다는 얘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영국하고 독일하고 상호인증기관을 자동차융합기술원에다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에다요?

예.

그러면 3억원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체 장비구축비라요, 자체 기술원에서 1억원 별도로 부담합니다.

총 4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계획서 한번 줘보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동차주행시험장이 내년 초에 완성돼요?

2018년 3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왜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는데 내년 초에 완공한다고 그래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2018년 3월이 종료기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14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네요?

예.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우리가 국민연금공단이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면서 도민들에게 금융분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국민연금공단이 오고 기금운용본부가 내년도 초에 이전을 완료하면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금융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적인 공감대도 있어야 되고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공무원 교육뿐만 아니라 도민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2회로 마치는 거예요?

일반은 저희가 신규기 때문에 2회 정도를 공모를 통해서 시행주체를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그러면 2017년에 1년으로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일단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확실해요?

예. 그러고 나서 성과도 있고 평가도 좋으면 다시 위원님들께 의논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책정할 때는 위원님들한테는 안 물어보고 직접 집행부에서 만든 모양이구만.

저희가 꼭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아카데미 운영 이 사업도 금액은 적지만 본 위원이 금액을 보니까 5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우리가 의회에 예산심의 할 때는 실용성이 있는지 그리고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걸 보거든요. 500만원 가지고 위원이 이걸 굳이 지적을 할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내용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들도 금융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현실 금융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금융서비스업과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4개 대학에서 한 2시간 정도, 저희가 강사수당하고 홍보물을 지원을 하면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개 대학이면 어디예요?

전북대, 군산대, 전주대, 원광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인원은 몇 명이나 됐어요? 800명 정도?

한 400명 정도 했습니다. 100명씩. 4개 대학에서 한 4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요? 더 늘리려고 하네? 그렇죠?

예년수준으로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8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감을 했고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올해에도 상반기에 4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4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한 400명 정도 추진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한 200명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차질 없이, 특히 우리 혁신도시 쪽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금융 쪽으로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어쨌든 간에 금융을 알아야 사업도 기업도 살 수 있는 거니까 특히 우리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이런 금융아카데미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처럼 공부하라는 소리는 안 할라니까 평상시에 관심을 좀 가지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41쪽인데요. 먼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은 이거는 어떤 거예요?

각 연구기관별로 저희가 연구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들을 개별적으로 활용하는 장비도 있고 또는 공용장비로 내놓는 장비도 있고 또 각 기관별로 좀 특색 있게 장비들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목표를 하는 것은 그 장비 중에서 공용활용률을 높이고 그다음에 가동률을 높이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놓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홈페이지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내가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 하면서 치면 그 장비가 어디에 있고 그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디 기관의 누구랑 컨택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까지 다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장비를 기본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연구기관들하고 만나서 너희들의 공동활용률을 높여줘라, 이러이런 장비는 공동활용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독려를 해 가면서 또 그 장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각 기관에서 서포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작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그 사업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 같네요?

예.

그 아래 보면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운영지원이 있어요. 에코융합섬유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니트산업연구원이고요. 저희 도내에서는 섬유업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여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의 출연기관이라고 말씀하세요.

예, 도 출연기관입니다. 옛날에 니트연이 에코융합섬유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명칭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서는 저희 도내에 있는 섬유업체들에 대해서 시험인증이라든가 기술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마케팅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도내에서는 섬유업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는 여기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요. 도내에 섬유업계가 몇 개가 있어요?

800개 정도, 크고 작은, 보통은 작은 업체들이 많습니다.

작은 업체들까지 다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필요한 지원들을 한다는 거죠?

예.

지원하는 내역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그 아래에 보면 한지섬유 패션디자인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출연금이네요? 어디다 주는 거예요?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지섬유 패션디자인 이건 왜 하는 거예요?

저희 도내에서 섬유 쪽에서는 그래도 한지섬유가 저희 전통문화하고도 연계되면서 나름 발전시켜 온 그런 분야고요. 저희 한지사업 관련기업이 21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지사를 활용해 가지고 패션 쪽으로도 좀 하고 있고 다른 분야도, 사실은 다양하게 진출이 가능한 분야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마케팅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저희가 대표적인 마케팅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디자인 경진대회를요?

예.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한지섬유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장이 좀 아직은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한지 이게 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이잖아요. 우리나라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볼 때 이게 원료의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예, 원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이런 걸 활성화를 시키려면 닥나무를 심어서 하는 이것부터 사실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그 사업까지도 추진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닥을 재배해서 그 닥을 활용해서 섬유화하고 이런 사업도 추진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한번 살펴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이 한스타일로 해서 한지가 대표적이긴 한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용화의 문제 그래서 한지로 만든 제품들이 활성화가 되고 소비자들이 찾아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국한되어 있잖아요. 양말하고 넥타이 정도 많으면 손수건, 지갑 이 정도.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판매하는 것도 극히 제한적이고. 그래서 한지패션쇼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서 주최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주시에서 하는 거죠?

이것은 익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익산하고 도하고 그다음에 에코융합섬유연구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에서 예산이 올라갔어요?

예.

지금 전주가 이걸 하고 있잖아요, 한지패션쇼. 아세요?

이쪽에서도 한복 중심으로…….

한지축제 할 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것은 한지사를 활용을 하는 이런 기업체 입장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지사 관련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에 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보다는 이런 한지사 양말이라든가, 지금은 제품도 다양화되고 계속적으로 매출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대표상품으로써 계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원을 하는 건 좋은데요, 이 원료의 문제를 저는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외지에서는 웃어요.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떳떳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떳떳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스스로 원료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게 미래산업과에서만 하는 사업이어서는 안 되고 서로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예,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세요?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잠깐 발언할 수 있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저는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서 우리나라에서 한지펄프를 생산하는 협동조합들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국내산, 닥펄프죠? 그런 펄프들이 지리산 한지나 그런 한지업체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한지면 이쪽 지역이 아니잖아요.

우리 도내에 있습니다.

어디에?

남원에 있습니다.

그게 몇 %나 돼요? 우리 도내에서 생산된 닥을 활용하는 활용률이 몇 %나 돼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닥펄프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시스템을 구축해 놨는데 전국적으로 닥펄프를 다 수집을 해도 한 5개월 정도 돌리면 다 소진이 된다. 그 정도로 국내에서 지금 닥펄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닥펄프도 그렇고 케나프나 일반 다른 천연섬유들도 같이 펄프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가격 때문에 기피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자동화를 하게 되면 거의 수입품하고 가격을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닥나무를 많이 심으면 외국산 닥펄프하고도 경쟁이 가능하다 지금 에코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전라북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다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MOU 체결하고, MOU가 사실은 강제성도 없고 그냥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게 MOU잖아요. 그래서 저는 MOU 체결을 해서 이왕 하는 거면 목표를 정해놓고 몇 년 안에 닥을 몇 % 생산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럴 계획인데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MOU를 맺어서 닥나무를 조금 심으면 에코에서 수매를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단가를 kg당 2～3천원 했던 것을 도내에서는 5천원씩 가니까, 물론 조금 더 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가격에도 조금 조율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업에 얼마나 많은 예산지원을 해요. 그런 데다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뭔가 맞지 않아서 그러면. 그렇잖아요?

국주영은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별도로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짧게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63페이지요. 이거 추경 때 다 삭감됐는데 왜 다시 올리시는 거예요? 액수까지 더 올려서.

위원장님께서 그때 상황에서 물론 삭감의견도 주시고 하셨는데요. 요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원할 수 있는 햇살론마저도 올해가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해서 이번에 또 담았습니다.

그것은 저번 추경 때하고 똑같은 얘기고요.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전라북도가 치맥축제에 예산을 줬습니까? 언제 줬어요? 올해 돈 줬어요? 치맥축제. 돈 어디서 나서 주셨어요? 아니, 가맥축제. 어디서 예산 주셨어요?

올해도 지금 사업비에 포함이 돼가지고 일부…….

올해요? 2016년도에?

도민운동사업 예산에서 일부 집행이 된 것으로…….

얼마 주셨습니까?

약 5천만원.

의회에 보고도 없이?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없애자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죠? 이거 2억 문제예산입니다. 276페이지 탄소발전위원회 문제예산이고요. 291, 292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주행시험장 군산시에서 얼마 대야 됩니까? 앞으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말씀 정확히 해주세요. 앞으로 얼마 대야 돼요? 총 얼만데 얼마 대야 돼요?

지금 100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회 추경에 15억이 반영될 예정으로 있고요. 2017년 본예산에 35억 그다음에 2017년 1회 추경에 50억 이렇게 반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경 때 자치단체에서 50억씩 댈 수 있습니까? 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여기 305페이지 도비 9억 문제예산입니다. 328페이지 이것도 문제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제산업국에 일회성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아세요? 국장님도 다 숫자를 세지도 못하실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또 일회성, 일회성뿐만이 아니라 뿌리자동차기술 융복합소재 협업 이 사업은 이게 되면 내년 내후년 앞으로도 얼마나 갈지도 몰라요. 단 일회성, 2017년도 전라북도 방문의 해 같은 사업은 일회성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신규로 행사를 편성하는 것은 심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서에 한번 들어오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해서 설명서 47페이지 청년 Week, 66페이지 소상공인, 89페이지 전북서울, 그다음에 320페이지 뿌리자동차기술 이건 문제예산이고요.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아까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을 하는데 왜 굳이 예비로 이 사업들 또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니까 그거하고 102페이지하고 141페이지 금융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국장님, 전라북도에서 시제품 제작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 제작해서 효과도 일정부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시제품 제작사업도 한번 리스트업을 해봤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창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시제품 제작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있어요. 셀 수도 없습니다, 셀 수도. 기업들 지원해줘야죠.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면 그 사업들을 평가를 하셔서 잘하는 데는 좀 더 지원해주고 못하는 데는 빼고 이렇게 해서 하셔야지 그냥 요구하시고 이렇게 하면 주면 안 돼요. 230페이지, 291페이지, 292페이지, 310페이지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중장년층 이것도 문제예산이고요. 창업양성 프로젝트, 국장님 이거 해도 너무하신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올해 이거에 대해서 받으셔서 창업하신 분이 몇 분이십니까? 올해에 이걸 받으셔서 창업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2명 창업하셨고 예산은 14억 들어갔습니다. 순수도비 14억. 14억 들여서 순수창업자가 두 분밖에 안 계신다고요. 차라리 그분한테 돈 7억씩 주는 게 낫다니까. 쓰라고. 해도 너무 하죠. 도민들이 알면 돌 던져요, 전라북도에다가. 50페이지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경제통상진흥원, 국장님도 우리 경제산업국 다 모든 실과에 과장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제통상진흥원이 출연금이 과다계상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제통상진흥원은 저희가 조금 업무들이…….

국장님 제가 산경위에 있었으니까 조금은 아니까요, 묻는 말씀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출연금 얼마 주셨어요? 경제통상지진흥원에.

2015년도에 13억2,5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13억2,5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 얼마 계상하셨어요?

지금 22억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때는 정원이 30명이었습니다. 30명에 13억2,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정원 42명에 현원 39명입니다.

39명인데 3명을 늘린다고, 20몇 억 올라갔어요? 이거. 이런 부분들이 너무, 13억짜리가 어떻게 2년 새에 출연금이 이렇게 과다계상 됩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작년 예산 대비해서는 2억2,700만원이 증액이 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가신규 3명에다 기타 임금상승분 반영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2015년 대비 예산이 얼마 증액됐습니까?

저희도 2016년으로 비교를 했는데요, 저희가 2015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에서 13억 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5년에서 2016년 가는 사이에 사실은 인원조정도 있었고…….

그러니까 말씀만 해보세요. 30명에 13억2,500만원이에요, 30명에. 그러면 42명이었을 때 예산이 얼마냐고요. 올해 얼마 하셨어요?

제가 2015년하고 2016년하고는 사실은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깊이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아니 국장님, 42명이었을 때 이 예산 얼마 계상하셨어요?

지금 현재 22억8,300만원입니다.

22억이죠? 42명이었을 때 22억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에 30명에 13억이에요. 9억이 더 증액됩니다, 9억이. 12명 증원됐는데. 12명 증원이 되는 거에 대해서 9억이라고 한다면 과연 납득이 가시겠냐고요.

위원장님, 기타 상승분으로 해서 임금인상률이라든가 건보료 등 상승분을 같이 반영을 했고요. 또 일반운영비에서도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 알아봤어요.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원해 주셔서 기업들이 가는 해외박람회, 전시회 이게 몇 건 되신 줄 아세요?

저도 횟수는 정확히, 기업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개별사업별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라북도 돈 많아요. 240회 나갑니다. 1년에. 1년에 중소기업 수출을 위해서 각종 박람회, 전시회, 상담회, 사절단 총 240회를 해외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수출실적, 국장님이 수출실적 더 잘 아실 거라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면서 자부담을 안 낸 사람도 있고 10%, 최고 25% 이게 일정부분 기준이 있어야죠. 어떤 기업은 밖에 나갈 때 다 보조받아서 나갑니다. 어떤 기업은 25%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죠. 그다음에 240회에 대해서 숫자를 다 보면 4번, 5번씩 다 나갔다 온 기업들이 중복성이 많습니다. 해서 189페이지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277페이지 아까도 문제예산 지적했죠? 안 했으면 277페이지까지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에 나노인프라 활용 특성화고 인력양성 있는데 교육기간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공문을 받고요. 이 부분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6개월에서 4개월이면 교육이 충분하다라는 판단에 2개월이 줄어든 건가요?

예,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예.

교육부에서 교육기간을 4개월로? 이게 전문인력양성인데요. 좀 짧지 않은가 해서. 이게 자체적으로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4개월로 줄이신 거란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료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나 전라북도의회에서 임차료 지원을 4억을 해줬는데 그것을 경매에 쓰는 돈으로 쓰신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사실은 부기대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같은 사무관리비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확인 안 해봤는데요. 이건 전용인가요?

전용에는 해당이 되지, 이용에 해당됩니다.

이용?

부기 유용에 해당됩니다. 이용 전용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유용은 뭡니까? 지방재정법에 유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부기를 바꿔서 쓰는 거고요. 사실은 이용 전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만 부기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무실 임차료로 준 예산을 그놈을 갖다가 법원 예탁금으로 갖다가 쓰는 게 예산 유용이에요? 예산과장님 오시라고 할까요? 아니면 산경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하시고 쓰셨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쓰셨습니까?

저희 상임위에서도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고요. 저희가 사무관리비 내에서 부기를 변경해서 활용을 하는 거라서 저희가 미처 급한 마음에…….

산경위원님들한테도 지금도 말씀도 안 하시고 쓰셨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상임위 과정에서도 많은 질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회의 존재감이 없죠. 우리 위원님들 존재감 좀 확실히, 이번 예결위에서는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SOC 기반구축 및 서민 주거안정 등 도민 편의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405억2,056만원보다 97억4,830만원이 증액된 2,502억6,886만원으로 4.1%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5억3,136만원보다 13억7,222만원이 증액된 139억359만원으로 1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56억7,509만원보다 9억7,389만원이 증액된 3,766억4,898만원으로 0.3%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21억4,500만원, 교통관련 법령위반 과징금 1억2,250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2억9,202만원, 그외수입 5억3,420만원, 지난연도수입 10억9,619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4억8,251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부서별,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지역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3,517만원이 증액된 567억4,462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주민쉼터 및 공원조성사업 1억2천만원, 마을안길 정비사업 2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공항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천만원이 감액된 633억6,669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군산공항 승객유치지원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물류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9억1,162만원이 감액된 358억5,923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3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관련 용역 3,459만원, 저상버스 도입지원 21억9,453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항만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7억3,592만원이 증액된 1,190억602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기존댐 주변정비사업이 69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하천정비사업 3억4천만원, 하천유지관리 1억993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3억8,333만원이 감액된 700억444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이 2억8,63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거급여지원사업 36억5,307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1,358만원이 감액된 282억4,04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행정운영경비 3억9,242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5,866만원이 감액된 9억8,815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 3,983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1,777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13쪽부터 52쪽까지 주요사업설명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5억3,136만원보다 13억7,222만원이 증액된 139억359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이자수입 1억2,77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융자금 원금수입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민간융자금 회수금 반환 28억6,03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14억8,204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2,214억7,929만원보다 152억3,964만원이 감액된 2,062억3,965만원으로 6.9%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104억4,931만원보다 4억5,920만원이 감액된 99억9,011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3,380억4,557만원보다 126억2,029만원이 증액된 3,506억6,586만원으로 3.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억1,400만원이 감액된 10억원으로 도로사용료 4억2천만원, 하천사용료 5억원,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9천만원 등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억7,900만원이 감액된 21억100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억원, 학교용지부담금 15억원, 과태료·과징금 1억6,100만원, 지난연도수입 1억원 등입니다. 세입예산의 98.4%를 점유하고 있는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48억4,664만원이 감액된 2,028억3,865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299억6,865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698억7천만원, 기금보조금 30억원입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써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억원입니다. 6쪽부터 9쪽까지 세부 세입명세서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3,380억4,557만원보다 126억2,029만원이 증액된 3,506억6,586만원으로 부서별 내역을 보면 지역경제과 378억8,875만원, 도로공항과 753억3,858만원, 물류교통과 311억8,728만원, 항만하천과 1,038억7,013만원, 주택건축과 738억1,105만원, 토지정보과 29억4,625만원, 도로관리사업소 240억9,985만원, 혁신도시추진단 15억2,795만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을 보면 자본지출이 2,533억4,072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2.3%, 경상이전비는 817억6,755만원으로 2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인건비, 물건비,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05억3,994만원이 감액된 378억8,875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지역개발지원사업 117억100만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68억400만원,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39억900만원, 취약지역개조 새뜰마을사업 35억4,900만원, 새만금 및 지방공업용수도건설 39억6,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2쪽 도로공항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41억8,339만원이 증액된 753억3,858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국가지원 4개 도로사업은 315억1,400만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380억원, 연구개발특구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포장사업 25억 등입니다. 다음은 13쪽 물류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50억7,557만원이 감액된 311억8,728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화물 공영차고지 및 공영주차장 조성 65억9천만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 89억5,500만원, 교통약자 교통수단 확충 및 지원 14억4,18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4쪽 항만하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24억8,516만원이 증액된 1,038억7,013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댐주변지역 정비 40억8,6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50억원, 하천기본계획 수립 24억원, 지방하천정비 900억3,514만원 등입니다. 15쪽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3억13만원이 증액된 738억1,105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농촌빈집정비 19억5,100만원, 도시생활환경개선 20억4,600만원,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30억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30억734만원,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50억2,500만원, 주거급여지원 556억9,274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6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4억800만원이 증액된 29억4,625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6억9천만원, 지적재조사 16억7,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7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5억8,813만원이 감액된 240억9,585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안전한 지방도정비 77억1,005만원, 지방도 구조개선 62억8천만원, 교량정비 35억3,969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추진단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4억4,724만원이 증액된 15억2,795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 1억9천만원,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전출금 8억원 등입니다. 19쪽부터 주요사업설명서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04억4,931만원보다 4억5,920만원이 감액된 99억9,011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8억4,753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7억9,79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6억원, 농어촌 임대주택건립 9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은 신규조성 기금으로 올해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 수입계획입니다. 시‧군부담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이며 5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9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에 이어 2017년도에도 지역개발의 기반이 되고 도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건설교통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심의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하여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37쪽 좀 봐주세요. 37쪽에 보면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3년간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반시설 2개, 버스정보시스템 2개 2017년 사업으로 그렇게 잡혀있어요.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아까 말씀한 대로 한정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리경관사업이라든가 간판…….

그럼 이 사업은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시‧군 다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시‧군 다 포함해서.

그러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금 보니까 주민밀착형 소규모 개발사업을 지원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들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어쨌든 창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주민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반시설이라고 했을 때 판매시설, 경관정비, 버스정보시스템 이걸 가지고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사업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건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이렇게 보면 최대 규모는 30억 정도 한두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레드푸드 융복합사업이라든가 아까 판매라든가 관련시설에 대한 조성사업을 하고…….

그러면 3년간 사업에 선후의 계획서가 잡혀있어요? 아니면 한 해 한 해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공모신청을 할 때 계획을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총 몇 개 시‧군이 잡혀있어요?

지금 3개 시‧군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3년 동안 하시는데 3년 동안 3개 시‧군이 하겠다고요? 집중해서 한다고요?

3개 시·군이 하고 또 내년도 2018년도에 공모사업이 되면 또 다른 지역이 응모해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효율적으로 국비사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국비사업 공모사업들이 대부분 지역과 관련된, 특히 저희가 농산경이다 보니까 농촌이 됐든 도시가 됐든 우리 전라북도 지역의 경제생활이 어렵다라고 말들은 많이 하고 그것과 관련된 투자들은 겁나게 해요. 그런데 그거 대비 정말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들을 못 내놓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부가가치 창출 경제활성화 이런 얘기를 하면 지역주민들은 ‘아, 이 사업은 뭔가 다른가?’ 그런데 또 똑같은 사업이에요. 어떤 사업이 구체적인 지향점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업들 갖다가 헛돈 쓴다. 왜 세금 갖다 헛돈을 쓰냐 이런 비판이 있다는 거죠.

그런 염려 해주시는 것도 이해는 하고요.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일단은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 궁금증은 그거예요. 어쨌든 소규모 개발사업의 내용이 뭔지가 궁금한 거고요.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어떤 통로를 가지고 갈 건지가 궁금해요. 그리고 1년에 3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1년 동안 3개 사업을 해서 과연 이 효과를 낼 수 있는지가 의문이거든요.

이렇게 할게요. 위원님께 공모한 자료가 있이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예, 공모자료 주시고요. 더불어서 뚜렷한 사업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국토부에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 가이드라인 내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정말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방향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산경이 됐든 경제국이 됐든 이런 국비사업들 많이 갖고 와요.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사업들이에요, 다들. 그래서 건설교통국은 건설교통국에 맞는 그런 차별성을 갖는 사업을 갖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설명서를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50쪽 좀 봐주세요.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사업인데 지금 공단이 계속 노후화되고 있어요. 저도 공단을 따라 내려와서 보다 보니까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특히 여기에 전주, 익산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익산이 그동안에 사업을 쉬었었죠? 쉬다가 들어갔죠? 계속 사업이 2010년부터 됐던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정이 돼 가지고 지금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20년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 사업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요.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국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지금 20년까지 돼 있는데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경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공단이 재정비가 되고 나서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도 20년 전 30년 전 상황하고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건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서 무조건 노후화된 걸 새것으로 건물 교체하는 것의 의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상당히 기반시설을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어떤 건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게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하지 않겠는데요,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62쪽 좀 봐주세요. 62쪽하고 170쪽하고 동시에 같이 얘기하는 건데 제목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하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이에요. 이거는 제가 보면서 예산이 굉장히 큰 폭으로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말씀을 드리면 행자부에서 2단계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사업지구가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올해 행자부에서 당초 전년도와 비슷하게 사업추진을 기재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국비 지원하는데 기재부가 이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특히 지방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해야 되지 않냐 해 가지고 국회단계에서 상당히 행자부와 노력을 해가지고 일정부분의 예산을 당초 목표는 아니더라도 국회단계에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추경 때 예산이 세워질 수 있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가 사실은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그동안에 몇 %나 진척이 됐어요? 시설개선은 132개 지구라고 규모를 만들어 오셨는데 몇 %나 진행이 됐나요? 몇 개나 진행이 됐는지. 완료된 거.

16개소가 됐고만요. 2016년까지.

16개소요? 그럼 아직 멀었네요?

지금 이 사업은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데 국비에서 이게 잘려가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국회단계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기재부에서 한 150 했기 때문에 명맥은 이어가지 않을까. 또 이게 국가가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또 이게 교통사고 사망률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인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0쪽 하나만 더 봐주세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트공간 조성이에요. 물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여객자동차터미널을 다니면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면 좋죠. 그거만큼 기분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내에서 터미널이 아름다울 수 있을 만큼 현대식 건물을 갖추고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노후공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은 이유가 아트공간 조성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실지로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노후화된 터미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터미널들에 대한 노후개선사업들이 이미 다 끝났는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해마다 한 1억 정도 쓰다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아트공간 조성사업 말고 또 1억5천 정도를 해가지고 거기에는 시‧군비 부담 또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이 아트공간을 어디다 조성하실 생각이세요?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터미널이 도내에 34개소가 있는데 주민부담이 있고 또 시‧군에서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공모를 해서…….

그럼 시‧군하고 혹시 얘기가 된 곳이 있어요? 사전에.

아직까지는 없고 공모해서 결정할 겁니다.

그러면 도의 의견인 거예요?

예.

만일에 시‧군에서 받지 않겠다고 하면, 받는 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것은요,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터미널 보수예산을 한 1억씩 세워서 해 보니까…….

국장님, 국비매칭사업 특히 신규사업에서 어떤 도민들의 직접적인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이런 사업들은 사실 시‧군의 협조가 없으면 하기 힘든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이 시‧군하고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부서하고 지금 터미널 이를테면 보수정비를 요구를 하거든요, 해마다. 그래서 그런 쪽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내용도 충분히 시‧군에서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일단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노후터미널 정비 예산부터 확보를 하시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런 예산을 올리시려면 사전에 시‧군하고 먼저 소통을 하셔서 그리고 예산을, 예산을 확보하면 뭐 합니까? 사업을 못하면 어쩔 수 없는데요.

지금 노후터미널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터미널 같은 경우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는 욕심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넘쳐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민들의 실질적인 어떤 필요한 그런 예산이 아닌 예산들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564쪽에 제일 상단에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특사업인데 이것은 지역이 어디예요?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전주시는 제외가 되거든요. 13개 시‧군만 해당이 되는 사업인데 이번에는……. 조성사업이 정비사업이에요?

조성 및 정비. 제일 상단에. 11억짜리 있잖아요.

설명서 49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조성 임실 2, 부안 3, 함열이 하고 정비도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도 정비를 하거든요. 정비단지는 7개 시‧군에 19개 단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주시 빼놓고 다른 지역들은 다 이걸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입주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91% 정도가 전체 농공단지 입주율입니다.

입주가 그렇게 잘돼요?

예.

주로 어떤 데가 들어와요?

지역마다 특성이 다른 건데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한 91% 저희들이 지금…….

아무튼 이거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도로공항과, 예산서 567쪽입니다. 전라북도 도로안전개선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2억3천인데 법정계획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올해도 4차 국도국지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해마다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의해서 국비라든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5년이 지나면 예를 들어 지금부터 이런 대비를 저희들이 해서 전라북도의 도로구조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정비사항을 용역을 해서 5차 도로정비계획에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는 도로정비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나요?

돼 있습니다.

3차죠?

2차 지방도 도로정비계획입니다.

2차인가요?

예.

그거 지금 수립되어 있어요?

예. 지금 수립이 된 거 가지고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도로안전개선계획 이것은 도로정비계획에 어떤 하부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방도 정비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국도라든가 또 고속도로가 7개소가 운엉이 되고 있고 또 국지도, 그래서 앞으로 확장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예를 들어서 선형개량이라든가 2차선 선형개선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국가계획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몇 번째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예, 첫 번째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넘겨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567쪽 예산서. 도로공항과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이것은 보행자 전용도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 사업인가요?

아니고요, 이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지정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공모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하는데 지금 부안에 물의거리라고 거리가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행자 전용도로가 아니고요?

안전한 보행환경이라고 하면 그 도로 여건에 맞게끔, 아까 말씀대로 인도도 만들 수 있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공모를 한 거라고요?

예. 저희들이 임실도 하고 있고 해마다 저희들이 성과를 다른 지역보다도 다른 도보다 성과를 내가지고 해마다 선정을 받고 있어요.

시내권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진안 같은 시행하는 데는 시내권, 거의 보행권이 많은 데가 시내권이죠?

아무튼 이게 제가 볼 때는 정말 필요한 건데 해놓고 보면 실용성이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주차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런 지역을 하려면 주변 상가라든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모사업 같은 걸 선정할 때는 주민들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다음에 올리기 때문에 사업에는 크게 거시기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사업도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 때, 제가 볼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자들의 안전이잖아요.

그렇죠. 보행환경개선을 해서 안전성을 도모하는 거죠.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 확보가 되도록 하는 조건들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 인도를 만드는 거 보면 높이 있잖아요. 이 기준이 있나요?

도로시설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하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은 맞춰가지고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주민들하고 협의 안 된다면 주차를 허용하는 구역이 생긴다 그런 말씀인데 그런 것은 이 사업에서 상당히 지양돼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말씀만 협의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약속한 건 실행 많이 합니다.

이건 정말 이 예산 투입이 헛되지 않도록 잘해야 됩니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상가들의 입장을 너무나 들어주면 또 안 돼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또 현장에서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유념해서 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69쪽에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시겠어요?

도로가 예를 들면 도로포장이라든가 도로형태가 갖춰지면 차량이 통행하는데 소유권이 개인으로 되어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청구인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정평가 해서 지급하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은 그러면 청구인들이 신청한 그 금액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시에 한다고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장기미집행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희들이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그 사업은 어디에 있어요? 그 예산은.

장기미집행 사업은 시‧군에서 합니다.

순수하게 시‧군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도와 관련된 건 없어요?

도는 장기미집행을 아까 도시계획 관리계획에 의해서 시설이라든가 폐지 그런 걸 저희들이 하고 있죠. 그것도 전주시 같은 경우는 50만 이상이라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도비는 아무 투입이 안 되고 시‧군비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전주시가 가장 많겠죠?

전주시가 넓기도 하고 지가가 높으니까요.

아무튼 그것은 뭔가 용역을 한번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정책설명회에서 부지사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시‧군에서 일몰제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폐지를 할 것이냐, 보존을 할 것이냐, 또 재정집행계획을 갖다 수립해야 하는 것을 내년도 6월 말까지는 14개 시‧군에 대해서 앞으로 정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도로공항과 마지막으로 하나 하자면 570쪽 예산서 SOC 추진 국가예산 확보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예산 확보 추진하는 예산은 보니까 예산과에 있던데 이것은 SOC 추진은 별도로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일반 예를 들어서 직원별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SOC팀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있어가지고 아시다시피 특히 예를 들어서 11월, 12월달에는 거기 상주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내여비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그러면 예산과에 있는 그 예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산과에서 주는 것은 직원 숫자라든가 그런 걸 대비해서 세워주는데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종합청사라든가 국회라든가 이걸 많이 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 예산을 별도로 1천만원 세운 겁니다.

별도로? 1천만원이 깎였어요. 700만원이에요.

예, 700만원. 작년에 1천만원 했고 올해 700만원. 이런 걸 잘 세워주셔야 국가예산 많이 확보하러 다닙니다.

깎아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것은 700만원 세워주셔야 한다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군산공항 승객유치지원금 있습니다. 이런 거 지원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승객유치를 위해서.

지금 보면 전라북도 지방공항 이용 여행사 지원 조례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만 이스타항공하고 대한항공이 뜨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여기 같은 경우는 착륙료 같은 것은 별도 지원을 하는데, 그 차액만큼 착륙료 주는데 그래서 우리도 관광 측면에서 활성화를 시키자 그래서 여행사에서 신청을 해서 오면 5천원씩 1일당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세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3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용역 있습니다. 이건 지금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심사를 받지 않으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5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안전개선계획 수립 연구용역이에요. 도로안전개선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법정계획이 아닙니까?

예.

아니어서 학술용역심사를 받으셨어요?

용역과제심의를 받았습니다.

4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서종합개발계획 영향평가 용역 있습니다. 이거 법정계획입니까?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올해 2017년도까지 3차 도서개발계획이 끝납니다.

법정계획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법정계획이에요?

예.

어디 법에 나와요?

도서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에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는데요. 제가 다 확인하고 왔는데요. 법정계획은 아니고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영향평가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적 근거로는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대로 이 영향평가라는 것은 도서개발계획 수립하기 전에 이 영향평가를 수반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한번 따져봐야 되니까요, 41페이지는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봐주세요. 공공기관 이전지원이 있습니다. 당초 작년에 2억1,500이 본예산이었죠?

예, 맞습니다.

추경에 3천 더 증감시키셨어요. 최종예산은 2억4,500이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본예산 때보다 3천을 추경 때 더 올리신 거죠?

혁시도시가 다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3천 더 추경 때 반영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총예산이 2억4,500이었죠?

예.

3차 추경에 3천 삭감하셨죠? 이 3천의 삭감이유가 뭐예요?

지금 용역하면서 집행하고…….

용역이 2,460만원, 그렇죠?

예, 3천만원 해가지고…….

그럼 용역비만 추경 때 다시 추가적으로 증감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3천만원이 어디서…….

아까 말씀대로 각종 내용을 보면 화합교류행사라든가 투자유치설명회라든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데에 집행을 하고 남은…….

연구용역에서 남은 건 아니잖요? 안내판 설치에서도 남았어요?

거기에서도 좀 남고요.

안내판 설치에서는 얼마나 남았어요?

540만원 정도.

투자유치설명회나 교류행사 거기에서 3천이 남았다는 거네요?

전체적으로요.

그러면 올해 본예산을 다시 볼게요. 지금 증감사유에 화합교류행사가 1억3천이에요. 작년에 9,500이었는데 1억3천, 지금 여기에서 한 4,500만원을 증가시킨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증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입니다. 190페이지. 그리고 177페이지요. 여기는 자료요구만 할게요.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 있죠.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28페이지요. 아름다운 간판상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행사운영비하고 시상금 이렇게 돼 있는데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으로 필요성은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간판상을 해가지고 간판문화 정착을 위해서 도시경관에 기여하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간판도 과거같이 일률단편적으로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거리라든가 지역특색에 맞는 간판…….

응모자격이 전국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응모를 해서, 그럼 실제로 시상도 할 때 전국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대회는 전라북도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하나요?

올해 건축문화제가 17회 시행이 됐거든요. 과거에는 건축문화제 속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조금 아름다운 간판상 운영을 별도로 떼어내서 하자 그래서 내실 있게…….

도민대상이 아니고 전국대상이잖아요. 이게 전국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 아니죠?

아니고요, 우리 도에서 하는데 부산시라든가 경기도, 광주시도 이런 광고대상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28페이지 전체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요. 군산항 Port Sale 지원 있어요. 설명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군산시와 같이, 군산시가 3천만원 내서 하는데 총 5천만원인데요. 설명회 하는 것이 3,700만원. 거기에는 설명회 하려면 홍보책자 제작이라든가…….

행사성경비 사전심사 이건 안 받았죠?

그건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전체 삭감이에요.

이게 자치단체보조금 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라 안 받았다는 말씀 하시려고 그러죠? 군산에서 안 받았으면 전액 삭감입니다. 일단 113페이지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95페이지요.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문제예산이 아니고 질의를 좀 드리려고, 왜 집행액이 올해 반절밖에 안 돼요? 50%밖에 안 돼요?

저희들이 7천원씩 지원을 하거든요, 대당. 지금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지급을 하는데 하반기에 해서…….

그런데 상·하반기 딱 2번만 해요? 1년에.

2번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달에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없어서 사라졌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국장님. 행사 좀 갔다 왔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내년 예산에.

많이 준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실에서 일부 나갔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농촌중심지 활력사업이 그전에는 우리 지역정책과 소관이었는데 농림부 그쪽으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농축수산국으로.

그러면 업무조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위임사항이 철회됐다는 거예요?

업무조정이 되고 또 농축수산국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간 겁니다.

위임사무가 철회됐다고 봐야죠?

그렇죠.

광역으로 위임했다가.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어든 걸로 예산서 세입에 나옵니다.

국고보조금은 그런 이유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업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에서 10년 가기 때문에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또 다른 사업이 추가로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줄어든 겁니다.

어때요? R&D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얼마 전에 보도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지나치게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것도 나오고 그러던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R&D 예산은 거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도시기반시설사업 같은 경우는요?

도시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한 대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도비도 일부 보조하지만 거의 시‧군비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일단 서면 도비, 시‧군비로 매칭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일단은 도비 중점사업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세출에서. 도로공항과에 59페이지 보면 2억3천에 도로안전개선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용역을 계속 많이 하는데 이것은 지방도 5개년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도정비계획은 2차까지 수립이 돼서 사업을 하는데 연차별로 시행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국가가 국도라든가 지방도, 고속도로 그런 부분을 5년 단위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다 마무리가 되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도 발굴해서 국가계획에 반영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SOC사업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용역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비해서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KDI 같은 데에서 국토연구원에서 작업을 해서 경제성이라든가 정책성 또 낙후성 그런 걸 따져주거든요. 따져서 종합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그런 전체적인 용역이 돼야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하고 또 대응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맡은 업체는 대개 어디서 해요?

저희들은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국토연구원이 이 계획에 참여를 하거든요, 국가기관으로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토연구원에 맡기려고요. 공신력 있고 또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기관에. 그래서 국토연구원하고 예산이 서면…….

국토연구원에서 용역과제 해 가지고 국가용역도 거기에서 다 하죠?

예,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전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꼭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학술용역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토연구원에 요청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았고요. 그다음 페이지 60페이지에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철도산업클러스터 진입도로. 어디예요? 위치가.

지방도 확·포장사업이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사업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사업을 한 6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한 대로 도로는 보통 3년에서 한 5년씩 가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6개 지구가 공사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6개 지구요? 26개 지구고만요, 여기에. 도.

예,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사업은 어디어디예요?

내년도에도 아까 말씀한 대로 계속지구가 있고 신규공사가 들어가고 또 설계 용지보상 하는 지구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총 13개 지구를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거 현황 좀 한번 줘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쪽 상임위에 없어서 잘 모르는데 시‧군이 관할하는 기초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도로와, 지방도 중에서도.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관할하는 도로를 어떻게 나누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면지역이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방도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관내는. 그 이외의 13개 시‧군은 동지역은 시도 그리고 면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는 우리 지방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 도비로 사업을 못하나요? 도로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하죠? 원칙적으로.

예, 회계상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전진로 같은 거 있잖아요. 잘 아시지만 30억인가 확보한 것도 국도 용진～우아 간 도로에 붙여가지고 총사업비 변경을 해서 받는 사업이 돼요. 그래서 공사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 사업은 국가도 거시기를 못해요. 지원을 못하고.

시비로만 해야 돼요?

그리고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있잖아요. 아까 용진 같은 경우. 그러면 용지매입비는 시지역은 시가 부담하고 면지역은 국가가 하고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도 별로 뛰어나지도 않은 전주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도로가 오히려 전주시가 더…….

국도대체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저도 전주시에 있으면서 정말로 몇 년 동안을 불합리하다, 지방재정도 열악하고. 그래서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기 국주영은 위원 지역구인데 저쪽 송천2동으로 들어오는 도로 있죠? 완주 쪽에는 4차선으로 쫙 뚫려있는데 전주만 들어오면…….

그것도 용진～용정 간 접속도로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지방 시‧군에서, 전주시와 완주군이 50% 해 가지고 국가가 총사업비를 변경해서 한 5년 걸려서 됐어요.

그렇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고.

그래서 4차선 확장이 됩니다, 거기가. 교량이.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외곽은 잘 뚫려있는데 전주시로 들어오면 도로가 다 막히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런 병목현상이 대표적으로 그런 데 좀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전진로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지나치게 전주지역구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랑가 몰라도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죠.

예, 인정합니다.

98쪽이 있어요.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이게 순도비 재정 58억이 내년도에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농어촌버스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전주 시내버스가 문제예요.

지금 저희들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해가지고 18개 업체에 975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 지원내용은 지금 시비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도 한 30%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션이 얼마죠? 30%?

30%.

도비 30%죠? 국비는 얼마예요? 공영버스.

보통교부세로 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시비가 그럼 얼마예요?

시비는 아까 말씀한 대로 용역산정을 해야 됩니다. 용역산정을 해서 버스지원심의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3 대 7이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3 대 7.

어쨌든 간에 30%는 도비는 무조건 가는 거죠? 재정지원이.

예, 그 포션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남원 가서 시내버스 타보고 다른 데 다녀봐서 잘 아는데 익산도 잘 아는데 전주가 문제인데 지금 전주에 4개 시내버스 업체 중에, 잘 아실 거예요. 김천환 국장님 전주시에 있을 때…….

시민여객까지 5개.

4개에서 5개, 시민여객까지. 골머리를 앓았죠, 이것 때문에.

제가 한 4년간 혼났습니다.

이제 여기 오셨으니까 여기에서 삭감해 버리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릇을 제대로 한번, 전주시내 이제 제대로 한번 해봐라. 1년만 우리 마음먹고 둘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더라도 국장님하고 저하고 희생하는 각오로 이걸 한번 삭감해 보자고요.

제가 그 어려운 고초를 겪었는데 또 여기 와서 선봉에 서면 제가 아니다고 생각하고요. 시내버스는 잘 아시다시피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업자들이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노동자들도 다 마찬가지고. 궁극적으로 저 앞에서 아침마다 노동가 임을 위한 행진곡 트는 곳도 여기예요. 이 동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이현숙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사문제는 어떤 사업장이든 갈등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거기에 개입하자는 소리는 아니고 노무관리 그다음에 고객관리, 전주시 시내버스 전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도에서 할 일이 또 서비스개선 문제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도가 지도감독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대로 해야 돼요.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정말로…….

총대는 제가 맬 테니까요, 제가 삭감했다고 그래요. 내년 예산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추경에 해주더라도 사정없이 한번 쳐놓고 협상을 해 볼게요.

조금만 깎으시죠. 그리고 나중에 추경 때 세워주시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 국장님 설명하시고 하세요. 그다음에 그다음 쪽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24억9천만원 이거 어디로 지원하는 거예요?

저상버스가 CNG버스보다 가격은 1억이 비싸고, 대당 한 2,500만원이 연간 CNG버스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시‧군에 해가지고 지원은 하는데 저희가 30%, 시‧군이 70%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는 몇 대 정도를 예상하고 하는 거예요?

올해까지 166대가 확보됐기 때문에 그 저상버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새로 구입이 아니고. 그런데 저상버스 일단 구입해놓고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상버스 구입할 때는 국비 50%, 도비 25%, 지방비 25% 해서 한 1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교통약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저상버스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국토부에서도 올해까지 30%를 하라고 그러는데 안 돼요, 이게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그리고 또 이걸 사면 수입은 똑같은데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버스회사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회사도 1년에 운영비가 2,500만원 되는데 2천만원 부담하고 우리 도와 시‧군이 지원을 하자, 지원을 해서 정말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데 편의성을 제공하자 하는 측면입니다.

분포가 어떻게 돼요? 166대가 전주, 익산 전라북도 다 분포되어 있나요? 자료 주세요. 자료 주시고요. 저도 저상버스 잘 압니다. 도입지원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166대는 그러고 2017년도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에서 국도비 해가지고 총 12억4,500만원인데 바로 다음 장입니다. 101페이지. 이것은 17대예요?

예, 17대 구입합니다.

어디예요? 전주 이런 데 섞여있나요?

전주가 4대, 군산이 2대, 익산이 11대.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하나만 더 하고 저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순창에 있죠? 우리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일요일날도 출동하시나요? 일요일날도 제설작업 출동하죠?

예, 저희가 설해대책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사이에는 저희가 상황반 운영까지를 곁들여서 일요일 없이 출동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대기 장비가 어느 정도…….

전체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건 34대고요, 제설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은 12대입니다.

그레이더는 몇 대 있어요?

담프에 부착장비를 붙여가지고 배토판 삼날을 부착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레이더도 있죠?

예, 그레이더 1대 있습니다.

좀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스키드로더라고 해가지고 소형장비지만 단조롭게 하계 때도 같이 재해복구를 같이 겸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걸 1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기후변화가 많이 된 관계로 정읍지역에 도로 막히는 거 겨울에 계속 우리 듣잖아요. 보고 듣고 또 정읍뿐만이 아니고 군산 이쪽에 오는 데도 그렇고 고창지역도 그렇고 산간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장비가 태부족인 거 같아요, 보니까.

장비는 한시적으로 겨울철에 활용하는 일시적인 저긴데요.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적설 5cm 이상이 형성되면 저희가 임차장비를 일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장비는 그렇게 대체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가, 기동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있는 61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협조해서 시‧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되 저희가 일부 수로원을 지원해주는 방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주시는 여기에 해당이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 관내는 전주시가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아니라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는데 기후변화에 의한 설해대책이 미흡해요, 그전에도 보니까 계속. 외곽으로 나가려면 제대로 제설작업이 오래 걸리고, 장기적으로 대책 세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철입니다. 설해대책 관련해서 정말로 명쾌하게 하셔야 됩니다.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