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안설명을 마치지 못한 주민생활국 산업경제과와 안전도시국,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 2017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 산업경제과장 박윤선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오현 지역경제팀장, 이동철 농업지원팀장, 채수춘 기업SOS팀장, 백구기 시장유통팀장, 김현희 일자리센터장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산업경제과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49억 8,64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5,417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11억 1,904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6,330만원, 에너지 절약 분야에 7,528만원, 일자리 창출 분야에 4,383만원, 농축산 경쟁력 분야에 1억 5,84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및 서민생활 안정 단위사업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 관리에 2,003만원, 소비자 보호에 1,608만원.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역량 강화에 700만원, 전통시장 관리에 1억 1,816만원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예년과 같은 수준인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안전관리 세목 번호 401번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2016년도에 안전진단 결과 방수공사와 시설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여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 육성 단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에 4,423만원, 우수 공예품 개발 육성 지원 사업에 2,100만원은 올해와 같이 동등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인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중 출연금 - 세목이 306번이 되겠습니다.- 1%를 증액하여 3억 3,225만원 계상하였고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 세목이 308번이 되겠습니다.- 16%를 증액하여 7,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인 지역 특성화산업 육성사업 중 사회적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 경제 창업지원 사업, 축제 및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 운영 등 본 사업은 금년과 동등하게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세부사업인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세목이 307번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 품질 개선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국도비 4,0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유통종합시장의 효율적 운영 단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인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세목 번호 207번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조직 및 인력 진단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용역비 2,000만원을 감하여 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용역 7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인 유통종합시장 효율적 운영 사업 중 사무관리비를 1,000만원, 공공요금 중 도시가스 요금을 6,000만원을 감하고 상수도 요금 3,600만원을 증액한 16억 1,9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단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인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운영에 4,009만 5,000원, 에너지 절약 홍보에 200만원, 에너지 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 자금에 84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 세목이 401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경로당 LED 교체를 93개소를 실시하고 나머지 잔여분 26개소분 약 4,5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LED사업이 2015년도에 1억 6,900만원, 2016년도에 1억 2,600만원을 투입했기 때문에 공공시설, 일반 시설에 대한 LED는 올해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3,000만원, 에너지 절약 글짓기 및 웅변대회 30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에 49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극대화에 대한 단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인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취업 프로그램 운영비 세목이 307번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감한 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부사업인 구리일자리센터 운영비로 450만원이 증액된 3,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의 세부사업은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변경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지정된 꼼질공방에 2차년도 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민간이전 세부사업 중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관내 6개 사회적기업 중 1개는 이미 지원이 끝났고 2017년도에 공모한 맑은누리 1개소에 대한 인건비 2명 이내 월 200만원 이내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1,300만원이 감소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세부사업으로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 관내에는 4개 업체 약 200명에 대한 보험료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정 화합 도모 단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인 노사 화합 지원 사업은 금년도와 같은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사정 화합 행사 지원 사업도 올해와 같이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농축산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 사업으로 1억 5,841만원이 감액된 16억 6,4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 경쟁력 및 소득증대 사업은 금년도와 큰 변화는 없으며 다만 세부사업인 농업 인력 육성 사업 세목이 301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농업인 해외 연찬 사업이 없어짐에 따라서 2,400만원을 감해서 54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중에 시비 사업인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사업 세목이 307번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6,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국도비 사업으로다가 6,413만원을 증액하여 총 유기질비료 사업은 22만 6,670호인 4억 5,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다른 사업은 작년과 유사하고 유기동물 처리 및 등록 사업 세목 402번이 되겠습니다. 가축 두수 증가로서 800만원을 증액해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히 변화가 없어 가지고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소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사업,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은 작년과 유사하게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가축 전염병 근절 및 예방접종, 농업생산 유통기반 조성 사업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 활동 지원 및 전염병 예방 사업, 양봉 육성사업, 농작물 재해보험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 가격 차이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반 농산물의 친환경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예년과 비해서 지출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한 금년까지는 명시이월로 2월 말까지 지출하지만 내년부터는 12월 말로다 예산이 단축됨에 따라서 내년에는 1억 6,254만원을 감한 5억 7,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모자라면 도비를 지원하면 항상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비, 축산물 햇삽(HACCP) 컨설팅 지원 사업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지목이 전인 농지에 지급하는 밭농업 직불제와 농업인 능력 개발 교육비, 319페이지에 농업인 연구 육성비, 농작물 병충해 예찰 방재사업비는 종전과 갖게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을 설명 마치고 계속해서 323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하남발전소, 별내발전소, 고덕발전소에서 6억 5,645만원을 받아가지고 갈매동에 체육공원, 여울목 어린이공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제는 발전량에 따라서 매년 기본이 되는 사업비만 배정해 주게 돼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1,130만원만 저희한테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130만원에 대한 세출만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은 갈매·동구 마을회관 시설 개·보수에 100만원, 돌섬마을 팔각정 개·보수에 600만원, 수택3동 야생화 단지 쌈지공원에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계정...... 1년 단위로 마무리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

일단은 특별회계로다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 일반회계와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다가 이월하게 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들어오면 받아서 다시 사용을 하고 이렇게?

예.

거의 잔액 없이 그냥......

예, 잔액 없이 다 사용합니다.

전액 소비하네요?

예.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농업인분들 몇 분 만나보니까 예전에는 농기계 구입할 때 국도비가 30%, 뭐 융자가 30%, 자부담 40% 이렇게 지원이 됐었다는데 요즘은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불평하시더라고요. 혹시 정책이 바뀌었다거나 그런 건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옛날에 보조사업에서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농기계 사업은 저희 시비하고 농협에서 자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을 그 두 개 합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농기계가 과잉 공급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농지는 적고 농기계는 매년 공급돼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개인한테 지급을 하지 않고 현재는 농협을 하고 있는데요, 농협쪽에서 일괄 지원해서 빌려쓰고 임대하는 방법으로다 바꿀까 하는 사업입니다. 트렉터 한 대 가지고 최소한 4,500평 내지 5,000평은 가지고 있어야 이게 감가상각비가 맞아들어 가는데 현재 농사를 가지고 있는 평균 1,000평 정도에 트렉터를 한 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돼 있어서 약간 쓰기는 편리하고 대신 감가상각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약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다 질의하셨어요?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구리시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가 등록돼 있나요?

현재는 올해까지 6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302페이지에요, 소비자 상담실 어디 있어요?

소비자 상담은 여성노인회관 거기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이것도 인건비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식비.

벤처창업보육센터 이게 농수산물시장에 있는 거 같은데요. 여기 쭉 보니까 사람은 없나보죠?

저희는 거기에 인건비는 안 나갑니다.

운영해요?

저희가 방을 그 사람들한테 배정해 줘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거기 업체들이 들어가 있죠. 벤처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참 애매한데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리로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시설장비 유지비는 뭐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방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복사기 이런 일반 거는 저희가 우리 장비로다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320페이지에 공공요금에 산업경제과에 시설장비가 뭐뭐 있어요? 384만 5,000원 있는 거요.

시설장비요?

예.

시설장비는 저희가 복사기......

이거는 사는 건 아니고 수리하거나 그런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님 질문했던 것 관련해서 보충해서 질의하자면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을 국가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뭐 예비사회적기업 등등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정해 놓고 예산 지원 얼마간 해 주고 예산 지원 기간 끝나면 나몰라라 하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되고 있어서 사회적기업 지정받은 곳이 예산이 끊긴 이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해서 그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일단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그런 업체들이 예산 지원이 끊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혹시 자료를 취합해 놓은 게 있으시면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한 말씀드린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우선 구매를 해 준다든가 아까 장향숙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사업을 그런 사회적기업한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든가 해서 예산 지원이 끊긴 이후에도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그런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게 저희한테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한 3년 전서부터 사회적지원센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 왔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지원센터 전문가를 한 명을 채용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로다가 채용을 하다 보니까 막상 뽑고 나 가지고 1년 지나니까 다 다른데가 좋은데 있으면 가 버리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두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회적 지원센터를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사회적지원센터가 있어야지만 사실 사후관리서부터 또 상담서부터 이걸 다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저희도 시장님한테 이번에 "기간제 가지고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무기직처럼 기간제라도 5년짜리 이렇게 3년짜리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 중에 저희 보다 지식이 아주 박식한 사회적지원센터에 있는 요원들을 채용해 가지고 저희 지원센터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도 해 주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 분들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저희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시면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입니다. 309쪽이요. 민간위탁금 컨설턴트 상담사 배치 인건비요. 이게 지금 어디로 지원하는 거죠?

이거는 일자리센터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합동으로 사무실 쓰고 있는 거기 일자리센터에 지원나가는......

돈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이게 3억이면 몇 명이나 쓰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12명의 채용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한 명씩 나가 있고 본부에 6명인가 있습니다, 현재는.

8명은 각 동에 나가있고......

6명이...... 6개 동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상담 내역이나 효과 뭐 이런 거 좀 자료를 주실 수 있겠어요?

예, 저희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310쪽요. 민간경상사업보조요. 310쪽.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젝트 지원, 아르바이트 상담센터 운영 지원 이거도 노사정이니까 어디로 주는 건가요?

앞에 있는 비정규직 하고 아르바이트 상담센터는 사실 민노총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뒤에 있는 민간사업보조는 한노총쪽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올해 가장 많이 부딪쳤던 게 앞에 있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이 사업하고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아르바이트 상담센터가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희들도 그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업 실적을 받고 있는데 몇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 보니까 사실 단기적인 그런 대화만 이루어졌지 장기적인 그런 게 좀 미약하더라고요.

설명서 보면 법률지원...... 아르바이트 상담센터는 법률 자문, 법률 강좌 등 이렇게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운영된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제출해 주시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님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젝트 이거는 어디 민노총에서 한다고 그랬나요?

예, 맞습니다. 민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매듭을 지으실려면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라도 청구해야 종결이 되지 않을까요?

예, 곧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할려고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98명의 소유주들에게 치우는 거가 맞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웠다 이런 쪽으로 언론에도 나오고 그런 의사를 표명했단 말이에요.

예.

98명이라는 거는 찾아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분들이 치워야 맞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장마나 뭐 이런 거 때문에 먼저 치웠다 그러면 이거는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좋다. 그러면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98명한테 N분의 1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러면 구상권을 청구할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소유자들한테 등기도 발송했고 우편도 발송해 가지고요, 그런 거를 초창기에는 시도를 했었는데오. 거기에 깔려있는 노점상이 토지주들 하고 계약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불법으로 점용한 상태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한테도 보내니까 자기도 억울하다. 난 땅 가지고 건물밖에 없는데 이게 남의 사람들이 와서 불법 점유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깔고 앉아 있는데 그거까지 내가 물어야 되냐......

그러니까 결론은 이후에는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아니면 뭔가 모색을 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제2, 제3의 그런 것들이 계속 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토지주가 10명이다. 10명인데도 나는 잔재물 못 치우겠다 그러면 계속 치울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치운 거는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뭐 부숴버려가지고 그거를 다 치워버린 게 아니라 거기에 쌓여있는 진짜 썩어가지고 막 이렇게 더 전염병이라든지 수해로 해 가지고 그게 떠내려오는 사항을......

건물에 붙어있는 철구조물 이런 거 다 치웠잖아요. 자꾸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포크레인 갖고 건물 때려부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매달아놓은 것들 다 치웠잖아요.

그게 불법 노점상 가운데 있는 그......

아니고 건물에 붙잡아매고 챙 달고 철구조물 나온 거 다 했죠. 그러니까 얘기를 바로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받고 못 받고는 부차적인 문제라도 행정행위는 계속 이루어져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실 거죠? 그 다음에 기금에서 작년도까지 반영 안 했던 법정 전염병 긴급조치가 이거 얼마에요? 5,000만원......

5,000만원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뭘 하나요?

저희는......

그러니까 보건소도 똑같죠. 전염병이 됐건 뭐 말라리아 퇴치, 방역, 박멸 그런 쪽에 쭉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전염병 긴급조치에 과하게 잡았지 않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거를 갖고 잡았는 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거는 긴급할 때 쓰는 돈이기 때문에 보건소 돈이 먼저 활용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발생이 됐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먼저 집행이 되고 추가적으로다가 이런 게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이 기금에서 어느 정도는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를 먼저 쓸 수는 없습니다.

예비비로 확보 차원이다 이거죠?

예. 저희 기금 자체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 하셨어요?

전통시장 화재 치운 거 국토부에 올렸죠? 안전처에다가 공문. 그거 맞냐, 틀리냐 해서 유권해석.

저희가......

안 올렸나요?

저희 시에서는 안 올렸습니다. 의회에서 먼저 올렸잖아요? 안전처에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건 서류 몽땅 다 보내라".

거기서는 답은 안 왔나요, 시로는?

예.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로 판단하신 거예요?

그거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부 지침이 별도로 내려왔죠.

그 내려온 공문하고 주실래요?

세부 지침 내려온 거요?

어떻게 어떻게 됐다고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용이 담아가지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내려오자마자 의회에도 공문을 다 통보했습니다.

다시 저 좀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이거......

아니요, 지금 기금에 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금.

한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얼마 전에 내년도 국비 예산이 확정이 됐잖아요?

예.

보니까 이번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왕숙교 보강보수공사 10억원이 확정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예.

확인하셨나요?

예.

이것은 도를 통해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국비가 직접 구리시로 내려오나요?

국비가 도를 통해가지고 저희 시에......

내년도 1차 추경에 반영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 마무리 추경에 집어넣었습니다.

추경에?

예.

쓸 수 있어요?

그래 갖고 이월시킵니다.

건설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과 교량 내진 보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좀 해 볼려고요.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다 찾다 못 찾았는데 인창빗물펌프장 용량 증설 공사를 몇 년도에 했는 지 알고 계시나요? 근간에 안 했습니까? 이게 저기 인창고등학교 앞에 있는 거죠?

예.

전에도 꽤 했던 거 같은데, 몇 십억 들여서.

예, 한번 했습니다.

바뀌었어요?

기준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리시에 대한 그 강우강도를.

구리시에서요, 국가에서요?

국가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고......

그랬죠? 그러면 그 지침이 내려온 거가 증설이 끝난 후에 내려왔나요? 그러면 그 공문 내려온 거 있으면 좀 줘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고시한 거 있으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수택도 했고 인창도 했고 수년 전에 30억 기억으로는 그 정도 들여서 한 거 같은데 또 이거를 한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후에 내려왔는 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유동혁입니다. 저희 팀장님들을 일단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엄진숙 팀장입니다. 도로시설 최치환 팀장, 보수팀장 이광석 팀장, 하천팀장 엄정규 팀장, 자전거팀장 김인기 팀장입니다. 건설과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매동 담터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로 5,000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똑같은 항목으로 사노동 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0억 7,853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1억 6,205만 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아차산대교 유지관리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비로 약 9억 9,900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비로 4억 1,35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1억 7,89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천의 효율적 관리 및 정비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 4억 61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4쪽이요. 박석윤입니다. 노점 단속 용역비가 많이 올라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2억으로 거의 진행이 됐던 건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4억씩?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갈매동 지역이 전혀 노점상 단속을 저희가 시행을 안 했습니다, 갈매동이 자연부락 형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갈매동이 보금자리주택이 되면서 거기 인구가 한 2만 8,000명 정도 들어오면서 그쪽이 노점상이 상당히 지금 많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쪽 단속까지 해서 구역을 이번에 6호선으로 해서 두 개로 나눌려고 합니다. 6호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택1동, 수택2동, 수택3동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인창·동구·갈매 그래 가지고 두 구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인원 수가 그 전에는 저희가 4명이 했는데 8명 정도로 인원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가 올라간 겁니다.

늘어났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억인데 4억으로 올라가서.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래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월달에는 가능하죠.

그러게요. 그래서 그걸 한번 날씨가 그때 상온으로 올라오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보 상태로 있고 계약은 다 돼 있고 준비는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 3월쯤 아, 금년 여러 의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아주 현안 민원이 들어와서 배정은 됐는데 아직 공사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요, 학부형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그 방법을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입학 전까지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시설 활성화 해서 1억 7,000이 반영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의 관점이 이제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 그래서 시내보다는 시외 외곽쪽으로 자전거 도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레저용 도로로 이렇게 생활형 자전거 도로가 아닌 어떤 건강 레저용 자전거 도로가 구축이 많이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도시에서는 공공 자전거 도입을 해서 일상생활형 자전거를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해요.

맞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하고 부서에서는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지금 자전거 도로는 저희가 지금 자전거 도로율을 한 50킬로 정도 지금 현황이 한 50킬로 됩니다, 자전거 도로 현황이. 그런데 위원님이 알다시피 이게 전용 자전거 도로보다는 겸용입니다. 주로 겸용 자전거 도로인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자전거 보관대는 약 2,084대 정도 보관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 공공 자전거 그거를 할려면 보관대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갈매역 외에 한 1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자전거 보관대를 더 설치할려고 합니다, 내년에. 그래 가지고 공공자전거는 의회에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에 의한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공공자전거를 어떤 식으로 배치할 것이 좋은가 그래서 지금 자전거도로 활성화 돼 있는 상주라든가 경주 이런데를 방문을 해 가지고......

시각은 서로 다른데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부터 계속 제가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그때도 금방 될 거처럼 했는데 용역 준다고 그러면 1년 지나가고 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팀장도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자전거팀이 생겼기 때문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도 모색하는 게 좋겠고 제가 시작이 반이라고 한 건 어쨌든 설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느 돈이 들어가든지간에 사업이 착수된다는 걸 의미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추가로 국비 특별교부세를 받는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작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공정률을 감안해서도 이게 늦출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어차피 구리-포천이 내년 6월에 준공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게 민자고속도로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소위 말해서 출구 나가는 출구를 다 가벽을 설치해 가지고 구간 구간 요금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IC 가칭 갈매IC 그 IC 설치하는 구간 자체는 가벽이 설치돼서 중랑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장대 교량으로 쭉 끌고 나가서 본선부까지 얹어야 됩니다, 교량 선형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장대교식으로 교량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때문에 사업비도 많이 포지션이 늘어나고 또 그런 관계 때문에 사실은 구리-포천이 준공되는 시점에 도저히 저희가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인터체인지가 될려면 어차피 요금소가 필요하거든요, 톨 부스가. 그래서 저희가 톨 부스를 할 수 있는 용지도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 갈매동 저기 넘어가면 교회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앞쪽에 톨 부스가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건물도 보상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톨 부스가 서면 그 톨 부스 면적 만큼은 용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톨링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자로다 계산하는 걸로 앞으로 많이 개선이 돼요. 그러다 보면 톨 부스의 부스 자체도 현격히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게 개선 추세인데 아직은 법적으로 전혀 이렇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게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시의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 시의원님들도 부탁을 드려서 저희 시비도 좀 세워야 되고 하니까 제가 그 진행상황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예, 어쨌든 미래 구리시내 교통 상황을 보더라도 이 사업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관철시켜야 되니까요.

예, 그거는 뭐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자료 요청할게요. 담터하고 안말 도로개설 도비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다음 백교저수지 산책로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교문사거리.

예, 선형 개량하는 거요? 1차선 늘리는 거죠?

예.

그거는 지금 설계중입니다, 아직. 자료가 아직 나온 건 없고요, 설계 중입니다.

예상되는 부분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료 요청하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유동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있겠습니다. 김문섭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관리 김천복 팀장입니다. 공약시설 채희광 팀장입니다. 지금 녹지관리 김검재 팀장이 갑자기 경찰서에서 좀 와서 지금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신청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네. 사업이 없어서 그러나?

임대주택에 대해서 물어봐도 돼요? 위원장님 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에 1단지, 2단지 있죠?

예.

1단지는 평수가 최고 넓은 게 몇 평이죠, 우리가 평수로 말하면? 한 15평 정도 되죠? 2단지에 혹시 방 3개고 26평, 27평형이 있나요?

그거까지는 지금 설계도면을 제가 못 들여다봐 가지고요.

그게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알아봐 주실래요? 보증금 5,000에 10년 임대주택인데 보증금 5,000에 월 50만원을 낸다는 거예요.

예, 그 자료는 제가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비싼데.

비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야.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는 지.

방식은 아마 세 가지 정도 평수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예.

그거는 그때 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 집행할 거죠?

예, 이 사항은 저희가 사실은 2억을 올렸었는데요. 1억이 본예산에 책정이 됐고요, 추경에 또 추가로 1억을 이렇게 하는 거로 지금 잠정적으로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별로 동사무소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저희가 1억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고 1억은 동사무소에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 11시 4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종하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변상국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해성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장인권 철도교통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민용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은 93억 9,9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6억 1,588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39억 6,898만 6,000원,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 사업으로 GL콜 운영 관리 관련 장비 및 인센티브 지원으로 1억 7,880만원,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항으로 1억 1,3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로 단말기 통신료와 카드결재 수수료가 1억 1,326만 8,000원, 택시 승강장 확대 설치 비용으로 1,000만원, 택시기사 쉼터 건립 및 운영사업비로 3,582만 5,000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으로 8,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보수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지원 확대 운영 녹색어머니회 교통지도용품 등 지원 사항으로 300만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으로 5억 100만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관련 차량 구입비로 1억 2,000만원,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비로 사무관리비 1억 335만 6,000원.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공공운영비로 4억 2,914만원. 이중 버스 정보 및 교통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는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운영 경비는 총 5,8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교문동 주차빌딩 상가 임대 수입이 3억 1,295만 4,000원, 공영주차장 주자요금 수입이 14억원, 교통유발부담금이 4억 2,000만원, 주차장 위탁수입이 1억 634만 3,000원.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68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7억 7,5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2억 3,6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5,028만원, 공공운영비로 3억 8,524만원. 다음 370쪽이 되겠습니다. 1공영노외주차장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2,538만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행정대집행 비용이 2,000만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로 16억 9,231만 8,000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운영 관련 사항으로 현장 조사원과 전산 입력 요원 보수 비용으로 3,4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선 고가 하부 국유재산 사용료 2,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현장 관리로 총 18억 6,2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는 3,010만원, 공공운영비로 2억 6,492만 8,000원. 다음은 37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단가계약 비용이 되겠습니다. 9억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8,4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사후 예산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 보호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입니다. 빠짐없이 반영해 주시면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64쪽 광역교통망 구축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왜 별내선 관련 사업이 전년도 예산액도 없고 내년도 예산액도 없죠?

별내선 예산액은 올해 저희가 부담액이 86억원 정도 되거든요.

없어서.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별내선 사업이 지금 투입된 예산 대비 실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급히 본예산은 안 세워도 되겠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는 거로 저희가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왜 부기가 안돼 있어요? 투입된 예산액이.

전년도도 추경에 세웠습니다.

? 추경에 세웠어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전년도 예산액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 세운 건 본예산.......

기재해요?

예.

보도를 보니까 내년도 별내선 예산이 정부가 편성했던 예산보다 47억원이 증액이 돼서 705억원이 확정이 되었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사실관계는 확인하셨나요?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에서 편성했던 예산 보다 47억원이 증액된 705억원이 확정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사실관계 확인하셔서 기왕에 구리시 시민분들의 모든 염원이니까 이게 내년도 1차 추경에도 우리 시 예산이 꼼꼼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요. 택시기사 쉼터 이거 기간 정했나요? 시간.

시간 아직 안 정했고요, 지금 세부 검토중에 있습니다.

2,500만원 인건비 잡아놓은 거는......

아직 위탁관리자를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이 그냥 낮에만 근무하고 24시간 풀로 하는 거 아니에요?

24시간..... 저희가 기본적 현재는 24시간을 할려고 지금 계획...... 그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냐, 어차피 할 거면.

택시기사들하고 그쪽 회사하고 협의해 보기로 하셨죠?

예.

그러면 진행 안 됐나요?

거기 협의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돼 있고요, 그거는 12월 중에 저희가 정리를 할 겁니다.

예상으로 한 거죠?

예.

이거 차는 무슨 차 사나요?

저상......

차량구입비. 1억 2,000. 363페이지.

3백6십......

3페이지.

특별교통차량 구입인데요. 저희가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스템 자체에 우리 시가 법정 댓수가 9대잖아요? 9대인데 경기도의 정책이 120%까지 늘리는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3대를 더 늘리는 거로 경기도에서 지금 10월달에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배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교통수단 버스가 택시가 9대에서 12대가 되는 시스템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입니다. 수입쪽에 보면요. 41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주차장 위탁수입 있잖아요?

예.

몇 개나 있어요? 우리 주차장 노상주차장이.

저희가 주차장이 노상 9개소, 노외 8개소 총 17개소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구리도시공사에 관리전환이 됐고 여기서 1억 600만원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재위탁을 했어요. 재위탁한 부분이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그 협회에서 운영하는 다섯 군데인데 한 군데는 올해 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순수하게 도시공사로 관리 이전됐고 네 군데가 남아있습니다. 네 군데가 2017년 12월까지 하나는 그중에 하나는 2018년 4월까지인데 그 부분에 대한 위탁료 수입입니다.

작년도에는 작년도 본예산에는 우리가 도시공사한테 언제 줬죠? 1월 1일부로 넘어간 거 아닌가요?

작년에 원래 계약은 2015년 12월달에 했죠.

작년 이렇게 보면 작년 본예산에는 제2공영, 제3공영, 7공영, 9공영 쭉 있는데 올 예산 보면 작년에 4공영이 없다 생기고 5공영도 작년에 없다가 또 내년도에 생기고 그래서 이 들쑥날쑥한 거가 왜 그런가 해서요. 도시공사에 준 거는 작년에 12월달에 체결했으면 올해는 다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수입으로 안 잡혔어야 되는데 수입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금년 2016년도 본예산에 잡은 수입하고 내년에 잡을 수입하고 보니까 많이 변화가 있어서 그동안에 도시공사에 뭐 줬느냐.

그거는 제가 좀......

저희들이 2016년도에 잡을 때는 제2공영 안골로, 제3공영 한숲길, 제7공영 한가위길, 제9공영 수택천길, 제10공영 구리역 그랬는데 내년에 잡을 거는 2016년도에 없던 제4공영 대벌길이 들어와 있고 작년에 없던 제5공영 체육관로가 들어왔어요.

예, 지금 작년에 있었던 2공영, 3공영은 전부 다 2016년 올해에 전부 다 기간이 만료돼서 도시공사로 이관이 됐어요. 이관이 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리도시공사에서 재위탁을 한 네 군데 그러니까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고엽제에서 관리하는 4공영, 5공영, 그 다음에 10공영, 그 다음에 노외에 4공영이 지금 재위탁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위탁비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내년 2017년 12월까지 계약기간이니까.

. 그런데 서류상 봤을 때는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동지원센터는 어디 누가 위탁이 확정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확정 안 됐어요?

예.

지금 공모했었지 않나요?

세 번 했죠. 세 번 했는데 첫 번째는 희망자가 한 업체만 와 가지고 안 됐고 유찰됐고 두 번째는 두 개가 왔는데 들어갈 수 없는 자격에 불가사항이 돼서 안 됐고 그런데 이게 교통지원센터 이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스템 자체가 수익이 발생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수익이 발생되는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봉사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 지금 31개 시·군에서 2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 7개소 빼고 나머지는 다 도시공사하고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 2월 안에는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을 저기가 많네요, 그럼? 현재로 봐서는? 너무 조급해 지잖아요, 그럼.

그렇죠. 가능하면 저희도 그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과 조금 무관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갈매택지지구에 인허가가 많이 나갔죠?

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나가서 가 보면 공사판이에요. 아파트 말고 공동주택 말고 상업시설이라든가 하는데.

예.

정상적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고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도 있을테지만 도로 점용허가 받은 것 보다 더 많은 부분을 점용하고 있는데도 있을 거고 또 혹시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건축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마을버스나 노선버스도 통행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입주해서 자가용도 많이 운행하고 있는데 도로를 너무나 무단으로 이렇게 점유하고 있어서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상당히 커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건축공사 시행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도로 점용허가를 내 줄 때는 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을 다 고려해서 점용허가를 내 주셨으면 좋겠고 기왕에 허가를 내 준 지역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허가 받은 거 보다 더 많이 점용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이 있는지도 잘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곧 동절기라서 동절기에 건축공사 품질 관리에도 이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부실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지도행정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요, 통행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고 품질 확보에 주력하도록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병기 과장님께서는 주요 시책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병기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하셔야죠.

환경기획팀장 박연곤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장 홍성권은 오늘 아들이 군대 가는 관계로 오늘 휴가를 냈습니다. 수질관리팀장 이진선 팀장입니다. 오염총량팀장 유희규 팀장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환경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9쪽입니다. 우리 환경과는 세출 예산으로 26억 1,2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자연환경보존 실천 활동비로 6,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밑에 셋째줄 생태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으로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환경교육 및 홍보비로 8,4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구리의제21 사업 추진 사업비로 1억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상단 야생동물 구조센터 설치 지원 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왕숙천 생태습지 유지관리비로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차산 문화벨트 조성 사업비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 셋째줄 환경체험 프로그램 진행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야생동·식물 피해 예방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운데 명예환경통신원 환경사업 지원 활동비로 1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 단속 장비 구입 및 관리비로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상단 부분 대기 측정망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운데 부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로 5억 9,5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 둘째줄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로 1,4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조기 폐차 업무대행비로 2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천연가스 차량 구입 보조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 밑에 가운데 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마지막 줄 자동차 오염원 관리로 8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저녹스버너 보급 사업비로 1억 5,0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사업비로 3,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사업비로 1,3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 둘째 줄 중소기업환경지원센터 지원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석면 피해 구제 급여비로 2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슬레이트 건축물 관리비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면 청소차 확충 사업으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상당 부분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신설 사업비로 2억을 계상하였으며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편 기후변화 적용 관리로 8,8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색성장 기반 구축 사업비로 3,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상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비로 8,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수질오염관리비로 3,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왕숙천 동창보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로 3,2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기본경비는 생략하고 마지막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비에서 특별회계 상수원 수질보전 활동을 위한 수질특별회계 개선 사업에서 70만 7,6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서 저희 환경과에서 소진할 수 있는 것은 2억 2,100만원이 되겠으며 나머지는 전부 하수과로 전출시켜 주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은 예비비로 700만원과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466쪽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비 지원 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천생태습지 관리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중간 바로 밑 비점오염원 시설 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수질오염 총량 관리비로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 수질오염 총량 관리 추진 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쪽은 68억 5,500만원은 특별회계로 하수과로 전부 전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과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또 이렇게 접하니까 생소한데 과장님 그쪽으로 발령 나신 지 이틀만에 설명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은 죄가 없으시고요. 제가 연구용역 때문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결과 가지고 계시나요?

법적 사무 말씀하는 거죠?

부서에서 지금 없죠? 왜 그러냐 그러면 환경과가 5개의 용역이 있어요. 조금 조금 볼까요, 그러면? 449쪽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거 5,000만원짜리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쳤어요?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59쪽요. 이거는요? 연구용역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관련 용역. 459쪽요.

예, 이것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0쪽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모니터링 용역비 이것도 법이 있나요?

이거는 법으로는 안 있지만......

또 지침이라고 그래요? 제가 여기 이거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제외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재해 복구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조달청 또는 경기도에 타당성을 거친 경우, 청소대행 용역 등 일상적인 연례적인 용역, 투자 심사를 받은 사업의 용역 이거만 제외예요. 그 다음에 468쪽요. 수질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수질오염 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용역. 이거 "기"자라고 적어놨어요.

이것도 법적사무입니다.

법적사무에요?

예.

법적사무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법령 근거를 좀 주시고요.

예.

460쪽 이거는 좀 아리까리 하죠? 2,500짜리.

예, 그 지침인데요. 다시 한 번 해서 공부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 심의 여부는 제외라고 나와서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올린 거 같은데 저쪽에 기획에서는 "심의 여부 제외" 이렇게 적어와서 이거는 논란거리가 좀 돼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은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갈매동이요.

갈매동?

예.

갈매동 어디?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데요. 갈매동...... 갈매역 앞에 있는데 낡아갖고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요?

예.

있었던 거를 다시 교체하는 거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에 앞서 자원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원시설팀장 이진수 팀장입니다. 자원행정팀장이 연가중이어서 서향랑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자원행정과 2017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2016년 보다 28억 4,134만 3,000원이 증액한 184억 2,1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크게 증가한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 사업으로 전년 대비 8,216만 3,000원이 증가한 5억 4,1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갈매공공지구 입주와 종량제봉투 사용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1,23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587만 1,000원이 증가를 했는데 증가 사유는 금년도에 설치한 쓰레기 무단투기 블랙박스 1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RFID 계량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중단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7,61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송 시스템 구축으로 2,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구리도시공사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송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망으로 쓰던 것을 도시공사 외부망으로 나가는 보안 관계상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로 전년 대비해서 12억 8,195만 5,000원이 증가한 77억 7,5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주요 증가 요인은 갈매공공지구 입주에 따른 물량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로 1억 1,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수도권 매립지 자치단체 분담금 부담액으로서 3,79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수도권 매립지에 자치단체 부담 비율을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저희 청소 차량이 8대가 있는데요, 1억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에 일반 보상금으로 거리 담배꽁초 수거 활동 자원봉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고요, 106명이 참여를 한바 있습니다. 하단에 매립지 운송용 청소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1억 9,000만원을 계상하고 그 차랑에 대한 압롤박스 3개 구입에 따른 3,000만원 해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하단에 공공운영비 하단에 재이용수 사용 하수도 요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적환장에 재이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거는 도로 살수 차량을 사용하는데에 대한 그런 비용 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 근로자 인부임으로 3,4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상분은 생활임금 보전금 적용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자원회수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입니다. 1억 7,0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전년보다 1만톤 가량 초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거는 남양주와 분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8,500만원, 남양주에서 분담금으로 8,500만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80억 5,24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전년보다 증가한 사항은 7억 2,074만 2,000원이 되어 있지만 증가한 내용 보다는 전년도 예산에서 90억 정도를 요청했다가 예산 관계상 73억으로 내리는 바람에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증가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하단에 구리자원회수시설 기술 진단비로 2억 1,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사노동 매립장 사후관리 검사비로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운영비로 7억 9,200만원을 7,000만원 증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공공요금과 셔틀버스 용역비 1억 9,200만원 현재 4대인데 올해 1대를 더 증차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밑에 증차 용역 갈매와 사노리를 다니는 그 한 대 더 임대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게 증가한 부분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주유대금으로 해서 7억 9,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원행정과 2017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봉투 배송 사업을 도시공사가 위탁을 하잖아요? 변화 요인은 없나요? 도시공사가 함으로써 더 이익이 되거나 아니면 더 손해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요인은 발생한 게 없어요?

올해 추가되는 거는 그 시스템 구축하는 거에 있어서 그 비용 수반이 있겠는데요. 지금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님이 대답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원행정팀 서향랑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 했었을 때는 기간제 두 명을 하다가요, 지금 도시공사로 보내면서 아, 기간제 두 명하고 직원하고 같이 일을 했었어요. 세 명이 하던 거를 도시공사에 한 명이 하게끔 해서 지원해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배송도 나가야 되고 주문도 받고 하다 보니까 기간제 한 명이 필요해 가지고 기간제 한 명을 더 투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는 거 같습니다. 차후 어떻게 될 지는 한 번 더 두고 봐야죠.

이거 배송시스템 구축은 이번에 한 번 하고 나면 이제 계속 도시공사에 구축이 돼 있고 더 이상 돈은 안 대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 저희가 행정망으로 썼던 거를 계속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게 보안상 그건 안 된다 해서 외부망으로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비용은 더 들었는데 최대한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잘라서 그쪽에서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구축해 드리는 거로 세웠습니다.

여기 7,610만 1,000원 그 도시공사로 가는 돈 이거는 인건비에요?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차량 유지비라든지 공공요금 포함돼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그 대신 나중에 그 수익금은 다시 시로 들어오나요?

판매대금이요? 저희 세외수입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예, 판매 즉시 즉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리 담배꽁초 수거 자원활동 하셨잖아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성과가 좋았나요?

작년도에 10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 올해 2016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조기에 자금이 달렸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담배꽁초 봉투를 한움큼씩 갖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그거 수거 작업하는 거 같애서.

1인당 얼마쯤 가져가요? (

좌석에서 - 월 한도가 5만원이고요, 5,000개 줏어야 되거든요.) 5만원에 5,000개? (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질문인데요. 거리 담배꽁초 수거 이거가 사업에 효과성이 있었느냐? 지금 전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처럼 이거 예산이 코끼리 비스킷 만큼 예산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뭔가 열심히 줏어가든지 재떨이를 털어가든지 뭐 하면 올 거 같은데 보면 이거는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무슨 청소를 하고 각자 위치에서 영역이 따로따로 있는데 이거는 대표적인 선심성 아주 그냥 뭐랄까 홍보성 예산이다? 아니 1년에 이게 300이잖아요? 300 세워놓고 한 20일이나 한 달이면 다 소진이 될텐데. (

좌석에서 - 사실은 올해 16년도 11월부터 잠깐 열흘 동안에 한 거는 시범적으로 해 보자 했는데 이렇게 빨리 소진될 줄은 몰랐어요. 저희들도 처음 해 보는 거라서 얼마나 시민들이 반응이 있을까 해서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금방 소진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사실은 더 올렸어요. 올렸는데 잘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한 개에 10원 하던 단가를 뭐 5원으로 하든지 추경에 또 확보하든지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이 취지는 지금 환경미화원 가로변에 40명이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은 대로변에만 청소하거든요. 그래서 골목길이라든지 공원 이런 가는 곳곳마다 담배꽁초가 널려져 있는데 원래 취지는 어떤 보상적 차원 보다는 전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 수거하는데 자원봉사 하는 성격으로 참여하자 이런 취지로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청취불능) 비워온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좀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대시민들이 전화할 때도 이런 쓰레기 내 집 앞에, 내 가게 앞에 내가 치우는 거처럼 내 동네 쓰레기도 내가 치우듯이 그렇게 참여해 달라고 협조 요청하고 자원봉사하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진화자위원 고객 확보를 하면 되겠네요.

가서 주워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본래의 취지하고 현실하고는 잘 안 맞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교문2동도 보면 어르신들이 노란 조끼 입고 길거리에 담배꽁초 줍는 봉사대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하다 보니까 재떨이 턴다니까요.

재떨이 털어도 최종적으로 가는 건 쓰레기니까 최종적으로 취합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 보고요, 이게 여러 우려사항도 있고 좋은 점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경각심도 줄 수 있으니까 운영을 해 보고 또 보완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으로 생각하고 검토해 보세요. 이거를 돈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지급한다든가 이렇게 조금 생각을 전환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무슨 돈 받을려고 담배꽁초 줏어오는 거처럼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가 우리 전임 과장님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상적 차원의 운동이 아니라 시민 자발적인 내 스스로가 거리를 깨끗하게 하자는 운동 차원이라면 이거를 갖고 갔더니 돈 주더라 하는 거 보다는 고생하셨습니다. 이거라도 재활용 쓰레기 봉투라도 저희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뭐죠? 보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감사합니다"하는 보답의 의미로 드리는 게 맞지 이걸 마치 "하루에 1인당 5만원 이상은 안 돼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다만 20개를 집어와도 시청까지 오는 그 대중교통 요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할 때 그러면 100개 줏어오면 5원씩 하면 얼마에요? 500원이에요?

500원.

대중교통 수단 버스요금도 안 되잖아요. 차라리 그냥 쓰레기 봉투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드리는 게 더 시민들한테 시가 이게 단순히 돈 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어떤 국민운동 확산 차원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지금 불법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레기 봉투로......

줏어오면 쓰레기 재활용 봉투 주잖아요.

예, 학생들이 줏어오면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주는 운영을 하고는 있거든요.

이거를 자발적인 운동을 금전적인 차원으로 보상하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 번 생각을 전환하셔 가지고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지급해 드린다든가 하는 쪽으로 조금 아니면 무슨 장갑이라든가 하여간 뭐 청소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도구를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차 사나요?

예?

몇 대 있는데 몇 대를 사는 거예요? 한 대를 사는 거예요?

매립지 운송 차량이 지금 전혀 운행을 못하고 노후화 돼서 그거를 교체해야 되는......

한 대밖에 없어요?

세 대가 있습니다.

세 대가 있는데 운행을 왜 못해요? 운행을 하고 있는데.

한 대는 연탄재고요, 한 대는 생활쓰레기에요.

두 대에요, 차가?

지금 차량이 세 대가 있었는데요, 세 대가 있었는데 두 대가 생활쓰레기고 한 대가 연탄재였어요. 그런데 연탄재 한 대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활쓰레기 두 대로 한 대는 연탄재로 하고 있고 생활쓰레기 한 대를 하고 있어요.

생활쓰레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여름에는 별로 안 나오잖아요?

예, 겨울에.

......

한 5월까지는 나와요. 11월에서 5월까지. 그런데 현재 지금......

하절기에는 그 차는 그냥 노나요?

그 차는...... 신고를 저희가 생활로 하면 생활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11톤짜리라 한 번 움직일 때마다 10톤씩밖에 저희가 운송을 못해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내구연한이 지난 거예요. 기존에 생활쓰레기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요, 저희 소각장이 소화를 못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많이 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루에 40톤씩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한 차로 두 번밖에 못 가요, 하루에. 20톤씩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급하죠. 그래서 내년에는 23톤짜리로 저희가 한 번 갈 때 20톤씩 운반할 수 있게 요청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 처리 불가 폐기물 대행처리비 3억 2,400만원인데 이거는 그러면 어디...... 이거 지금 계속 하는 사업인가요?

예.

회사에서 하는 거죠? (

좌석에서 -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모텍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 (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9페이지 보시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민간위탁금.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7억 2,000이 증액이 됐어요. 맞나요?

예.

7억 2,000씩 증액되는 특별한 요인이 있나요? 재활용 선별장 운영비. 운영비인데. 인건비가 올라가도 이 정도는 안 올라갈텐데.

이거는 전년 비교해서 증액된 부분은 사실은 없다고 보는게요, 작년에 전년도 예산에 이게 90억을 올렸다가 73억으로 저기 됐던 사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 90억 정도를 사용할 저기였던 거지 지금 80억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절감이 됐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늘어났다고 보지는 않고요, 평년에도 이렇게 사용했다 이렇게 봅니다.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자료를 5년치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도에 본예산에 73억 올렸다가 추경에 8억을 올렸어요. (

좌석에서 -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그러면 총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 전에 이래갖고 한 번 그냥 야단 맞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총 100억인데 본예산 올릴 때 한 20억 올려요. 추경할 때마다 찔끔찔끔 올려서 도대체 이거는 얼마 들어가는 예산이냐...... (

81억.

81억. 그래서 5년치 좀 한 번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다 합한 금액.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0페이지에요. 자원회수시설 갈매하고 사노리 버스 한대 느는 건가요?

예, 증차.

한 대에 얼마에요? 7,000만원이 증액이거든요.

아니 4,200만원.

4,200만원만......

예.

용역비는 안 늘어요? 지금 거기 차가 몇 대 있죠?

현재 4대 있습니다.

4대 있는데 5대 되는 거죠?

예, 한 대 더 증차해서.

그 용역비가 1억 9,200만원은 용역비가 그 인건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인건비 늘은 거 포함인 거예요? 이렇게 올랐나요? (『작년하고 동일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월급이 320이에요? (『월 350만원』하는 이 있음) 350 정도가 기사들한테...... (『한 대 늘어나는 차량비』하는 이 있음) (『버스 임차료하고 인건비하고』하는 이 있음) 임차료 포함해서 350씩이요? 월급이 아니고 임차료 포함해서 350을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9페이지에 재활용품 매각 입찰 이용 수수료 300만원인데 이거는 어디에서 입찰을 받는 거죠? (

좌석에서 - 이거는 자산관리공사 입찰 온비드라고 있어요. 그 수수료에요, 300만원. 기존에는 사무관리비에서 지급했는데 이거를 별도로 내년 사업에는 별도로 이렇게 재활용품 매각 입찰 이용 수수료를 따로 뗀 거예요.) 재활용품을 매각하면 수입이 얼마나 들어와요? 입찰 수수료가 300만원이면 꽤 들어오는가 본데. 그거 자료로 하나 주세요. 재활용품을 매각했을 때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478페이지에 폐기물 악취 탈취제 및 EM원액을 구입하는데 360만원어치를 구입하면 EM원액은 그냥 탈취제로만 쓰나요, 아니면 시민들한테 나눠주나요? 농사 짓는 사람들 이게 많이 필요한가 보던데. (

기존에는 무료로 배부를 해 줬는데요, 기부금품법인가 거기에 저촉이 된다 그래가지고 배부를 하다가 못했어요.

아! 그런데 이거 참 많이 필요로 하던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인권 과장님께서는 주요 시책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성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원종렬 도시공원팀장입니다. 윤갑성 수변공원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2017년 세출예산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118억 5,64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5,24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83쪽 중간입니다. 재료비 거리 화분 초화류 구입 6,960만원입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중앙분리대 화단 관리 녹지대 수목 및 잔디 관리 등 1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상단에 가로수 구간 가지치기, 잡초 제거 등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하단 시설비로 공원시설물 설치 및 정비 7억입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상단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정비가 1억 5,000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로서 이문안저수지 공원화사업이 20억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검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기본 및 실시설계 포함해서 12억입니다. 토지 매입비 포함입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상단에 가로수 조성 사업비로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억원입니다. 489쪽에서 493쪽까지는 산림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한강시민공원 유지보수 및 개선 등으로 1억 3,000입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비로 왕숙천 둔치 진입로 재포장비로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로서 장자공원 간이펌프 퇴적토 준설 등 해서 1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장자호수생태공원 확장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포함해서 8억 6,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88쪽 하단에 보면 공원 확장 및 조성사업 중에서 이문안저수지 공원화사업 2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셨습니다.

예.

오늘 보도를 보니까 내년도 국비 예산 확정하면서 특별교부세로 이문안저수지 공원화사업 7억원이 확정이 된 거로 보도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20억 중에서 7억을 삭감해 드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추경에 다시 반영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4회 추경 마지막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하면......

예, 반영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그러면 20억이 아니라 27억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27억인데 저희가 39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게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다 신청을 한 게 있습니다.

예산 올린 게 아니에요, 20억이?

예. 그래서 국비 7억 내려온 거 포함해서 이거 20억 성립되면 27억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한 십 1, 2억원은 도비를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정이......

추경에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7억은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고요, 도비는 내년 1회 추경에......

추경에 반영해서 이월을 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5페이지요. 한강시민공원 잡상인 경비 용역이 언제 하는 거예요?

이거 축제 때 하는 겁니다.

때만 하는 거예요?

예, 유채하고 코스모스 축제 때 내부에 잡상인들 들어오는 거를 직원들이 단속이 어려워서 용역하는 거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하는 건데 아까 노점상 단속 건설과에서......

저희는 꽃단지 축제 기간 내에 안에......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8페이지에 장자호수생태공원 확장사업 8억 6,200만원을 제가 아직 이 설명서를 안 봤는데 어떤 사업이죠?

그게 장자공원이 1단계만 지금 현재 완료됐잖아요? 2단계에 대한 2단계가 1단계 하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토지 보상비 일부하고 그 조성비는 지금 국비하고 보상비는 시비로 해서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추가로 조성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국비로 추가로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받는 거?

예.

가지 공원 관리하시고 꽃도 유채꽃 또 코스모스 아주 우리 꽃이 어마어마한데 바쁘시겠지만 꽃 키우는 기술이 정말 아주 우리는 월등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그런 무슨 교육할 수 있는 시민들과 같이 꽃을 이렇게 뭐 씨를 뿌려서 싹을 틔워서 꽃을 피우는 그런 과정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험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되게 궁금도 하고 그리고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민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회가 되면 또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시민 정원사를 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양성된 분들이 한 30여분 되는데 그 분들이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나무도 관리하고 이런 거를 가끔씩 봉사 겸 해서 저희가 지도하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시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하기는......

전체는 아니고 관심 있는 부분만 하는데 제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저도 꽃차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시의 꽃을 가지고 차를 만들서 하는데 밖에 있는 꽃 못 먹잖아요. 그래서 야산이나 들판에다 심어야 되는데 심을려고 보면 벌써 계절이 지나고 또 심을려고 보면 또 겨울 되고 그 시기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꽃 좀 심어서 한번 해 봐야지 그러면 계속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 계절이나 어떨 때 무슨 꽃을 같이 심는 거를 홍보가 되면 시민들이 함께 좀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공원 위탁 관리비가 꽤 인상이 됐네? 1억 이상이 늘었어요, 495쪽에 보니까.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지금 3억 5,000이 있잖아요?

예.

전년도는 2억 4,000이었는데. 그 요인이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에서 위탁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조금 추가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늘었다고요?

인건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그러면 몇 명이었는데 몇 명만 늘은 건가요?

현재 거기에서 무기계약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인원이 저희가 관리할 적에는 직원들이 팀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공사에서는 사소한 일이라도 그 인력을 써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증액된 거 같습니다.

그럼 시민공원 내 주요 관리 업무가 뭐가 있죠, 지금?

현재 주차장하고요, 매점......

매점도 관리해요?

예, 그 다음에 체육시설인 야구장.

매점에 관리된 부분은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예, 시로 들어옵니다.

매점도 위탁준 게 아니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488페이지요.

예, 임연옥위원님.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구리광장에 별거 없잖아요. 시설물 유지관리.

488페이지요?

488페이지에 광장 운영비 1,000만원 있는 거요. 구리광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만원.

구리광장이요?

예.

구리광장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벤치도 있고 그 다음에 앉은벽 석재로 된 시설도 있고 그늘막도 있고 그런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1,000만원씩 들어요?

도색도 하고 망가지면 또 보수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관리사무실은 아무도 없죠?

관리사무실에 저희 기간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계세요?

예. 그리고 반은 막아서......

쓰는 건 아는데.

예, 반은 막아 가지고 노인회......

예, 노인회 쓰는 거 아는데 그 옆에 기간제 한 분 계세요?

그거 사무실로 쓰고 구리광장을 관리하는 기간제 분이 거기 작업 도구라든지 그런 거하고 공원관리 기간제 분들이 거기 같이 있어요. 구리역에 공원관리 사무소가 있었는데 저류조 공사 때문에 그게 철거되는 바람에 컨테이너 박스에 문화예술회관 부지 있던 자리에 컨테이너 박스 남의 공사장 현장에 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같이 거기서 낮에 잠깐 쉬기도 하고 이렇게......

구리광장만 관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광장만 관리하는 분이 하나 있고 공원을 관리하는 기간제 분들이 한 아홉 분 계신데 그 분들이 구리역 공원에 있던 관리사무소가 철거가 되니까 가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임시로 우선 거기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주로 외부에서 작업을 했으니까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고......

있을텐데 어떻게 거기까지 오는 게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낮에 뭐 도시락 싸오면 거기다 놨다가 식사도 하고 이러는 부분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입니다. 확인 좀 해 볼려고요. 488쪽에 이문안저수지 공원화사업 그게 금년도에 용역이 진행중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지금 중단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단계입니까?

예, 이달에 마무리가 돼서......

그때 용역만 주고 공원화사업에 예산은 반영이 안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주례모임 때 "왜 19억으로 해 왔냐? 이거 20억이 넘어간다. 그래서 20억이 넘어가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 "19억이 든다" 그런데 여지없이 지금 20억 예산이 딱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과정에서 저희가 수증을 일부 이렇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그러면 절차상으로는 투자 심사를 받았나요?

나중에 받았습니다.

역으로 보면 또 내가 막 그냥 뭐라고 막 한다면 그거 법 위반이잖아요, 절차. 그렇죠? 왜, 실시설계 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웬만한 거는 한 19억짜리 올라오면 투자심사를 먼저 받고 예산 반영해 주시면 좋은데 너무 빤히 보이는데 투자심사를 안 받고 이걸 하다 보니까 자꾸 추가로 올라가니까. 이 총 사업비는 40억이에요, 39억인가. 그러면 엉터리라는 얘기죠. 투융자 심사 안 받고 실시설계 막 들어가고 실시설계 끝나고 거꾸로 투자심사 받고, 돈 달라고 그러고.

용역 단계로 용역 전이다 보니까 그 물밑에 있는 상황 이런 거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때 주장을 했잖아요. "차라리 20억이 넘을 게 뻔하니까 투자심사를 먼저 받으시고 진행을 해라".

그렇게 지적해 주셔가지고서 저희가 늦었지만 증좌로 받았습니다.

그거 안 하면 예산 안 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한강시민공원 위탁관리 관련돼서 관리 현황하고 전년도 예산 세부 내역하고 이렇게 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인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근섭 수도행정팀장입니다. 황홍식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최황식 정수팀장입니다. 이영정 급수팀 차석입니다. 급수팀장은 지금 병가중이라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93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계가 472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21억 1,000만원보다 12.3%인 51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 갈매지구 입주에 따른 수도요금이 약 18억 정도 증가가 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30억 정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1페이지에서 103페이지 사업수익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세입 위주로 보고드리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사용료 수익입니다. 사용료 수익은 전년보다 9억 2,000만원이 증가한 141억 9,000만원이며 하단에 급배수공사 수익은 전년 대비 8억 2,000만원이 증액된 1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 갈매지구 입주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하단입니다. 기타 경영수익은 1억여원이며 103페이지 영업외수익은 6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에서부터 121페이지까지 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원수 및 취수 관련 비용은 전년 대비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1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원수비가 4.53% 상승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정수비는 전년 대비 13억 1,000만원이 증액된 105억 7,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수비 증액의 주요 요인은 서울 강북 정수장 및 수자원공사의 3단계, 4단계에서 공급하는 정수 구입 단가가 4.8%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하단입니다. 배·급수비는 전년 대비 3억이 증액된 44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비의 주요 증액 요인은 인건비 상승분 3.5%를 반영을 하였고 다음은 116페이지 하단에 일반관리비는 전년 대비 1억여원이 증액된 7억 9,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하단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검침원 관리비용으로 7,000만원이 증액된 5억 4,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인창폐정수장 매각대금 5회분 중 최종분 20억 8,000만원과 인창동 청평병원 등 신설 급수공사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으로 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인 유보자금으로 283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보다 19억 2,000만원 증액된 268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토지 및 자산취득비로 갈매배수지 신설공사 미보상 용지 매입 건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구축 및 시설비로는 전년 대비 11억원이 증가된 2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요인으로는 통합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원, 유수율 개선사업에 5억원, 노후관 교체공사에 5억원, 송배수관 이설공사에 3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옥외 자동검침 시스템 구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4억?

104억, 예.

지금 우리가 그거를 다시 또 재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법원 판결이 나왔잖아. 왜냐하면 팔았는데 전철이 가고 학교가 불가가 돼서......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거기서도 100억을 다시 토해 내나요?

그렇죠. 저희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100억.

예.

우리가 150억에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땅을 수도과에서는 그거를 평가를 해 봤나요? 해 보고 가나 아니면 그냥......

공시지가로. 공시지가로 저희는 회계과로 넘긴 상태죠.

100억에 넘겨줬다가 100억만 받는 거예요?

그렇죠. 공시지가로 저희가......

공시지가로 100억 받고......

이자까지 합쳐서 100억입니다.

100억.

원금은 93억.

93억인데 이자 받고 해서 104억 받고......

104억 받고 저희가 이게 만약에 다른....... 줘야 된다고 하면 저희는 104억에 넘겨주고......

104억도 내놓고.

예.

그 돈은 그대로 자산에 묶여있는 거죠? 특별회계에?

예. 그래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280억 정도가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게 그 정수장 매각대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드릴까요?

예.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당초에는 이게 정수장 부지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 잡혀있던 거예요. 매각을 할려니까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재산이 잡혀있던 것이 풀린 거예요. 풀려가지고 이거를 일반재산으로 잡으니까 거기에 우리 돈이 자산이 빠져나갔잖아요. 그 만큼은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로 오고 나머지 거는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보상해 줄 때 그거를 여기에서 돈이 나가느냐? 여기에서 돈이 나갈려면 정수장 부지를 아니 정수장 부지로 산다거나 상수도 사업 부지로 사야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돈이지 그것이 어떤 용도에 따라서 쓰느냐에 따라서는 틀려진다. 일반은 일단 잡종재산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될 돈이지 여기서 나갈 돈은 아닙니다.

저희가 100억을 주면 정수장 부지로 와 줘야 되는 겁니다.

특별회계에 있던 걸 일반회계로 다시 변경해서 우리가 갖고 왔잖아요?

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또 이윤만 일반회계에서 쓰고 100억은 특별회계로 줬잖아. 나중에 땅을 다시 사야 된다. 누가 사야 돼?

그러니까 그 땅을......

대지가 일반회계로 사야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입니다. 상수도 요금은 현실화가 된 건가요?

지금 현실화율이 92.18%입니다.

92.18%. 그러면 거의 다 됐네요?

거의 현실화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됐는데 어떻게 경영을 잘 하시는 거죠?

일단은 100%는 아니지만 결함액에 대해서는 영업외수익으로 지금 물이용부담금 뭐 하수과 수도요금 대행료라든지 영업외수익으로 지금......

있는 거죠?

예,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88쪽에 보면 상수도 영업수입이 150억 되고 영업외수입이 65억 정도 돼서 총 161억 7,000 얼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밑에 지출을 보면 영업비용, 기타등등 해서 펑크가 났어요. 예비비를 빼고도 87쪽에 순손실이 28억이 났단 말이에요.

예.

? 그래서 아니 이거가 91%이기 때문에 28억이냐, 100%가 되면 또또이냐.

순수한 사업비용과 사업수입으로만 봤을 때는 28억 순손실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