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12월 7일까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순서는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소관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권입니다. 존경하는 박정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33억 5400만 원보다 50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18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713억 4500만 원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47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994억 6000만 원보다 15억 1300만 원이 증가한 300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2539억 5300만 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47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61억 6200만 원보다 51억 8300만 원이 증가한 71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 특별교부세 5억 원과 국고보조금으로 태풍 차바 피해 재난지원금 4억 6900만 원, 태풍 차바 피해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비 3억 1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 지방교부세 23억 7200만 원과 신산서원 진입도로 개설비 시ㆍ군조정교부금 10억 원, 태풍 차바 피해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국고보조금 51억 6200만 원과 도비보조금 21억 4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과는 그 외 수입으로 장유 부곡~냉정JCT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32억 원이 감액되었고 상동 장척~대동 주동간 정비 외 특별교부세 8억 원 증액이 되었으며 지특보조금으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비 70억 원이 감액되었고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비 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관리과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지원 국고보조금 2억 7000만 원과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도비보조금 4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경전철혁신과는 도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금 6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금 1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등록관리법 위반과태료 5000만 원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522억 6800만 원보다 16억 8500만 원이 증가한 253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태풍 차바 피해 재난지원금 5억 5000만 원과 태풍 차바 피해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비 4억 4100만 원, 도심지역 방범용 CCTV 설치비 5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대동면 괴정교 재가설비 6억 원과 신산서원 진입도로 개설비 10억 원, 태풍 차바 피해 지방하천 수해복구비 73억 600만 원,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 23억 7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비 20억 원 감액과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비 68억 원 감액, 장유 부곡~냉정JCT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32억 원 감액, 지방도1020호선 수해복구공사비 6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관리과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비 2억 7000만 원과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 9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경전철혁신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금 12억 원과 시내버스 무료환승 결손보전금 1억 180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65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각종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1300만 원과 인력운영비 5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71억 9200만 원보다 1억 7200만 원이 감소한 47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 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1억 65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액 471억 9200만 원보다 1억 7200만 원이 감소한 47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전철 운임할인 보전금 2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차입금 원금상환금 1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곽근석입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72페이지 중간 부분에 재해위험 급경사지 응급복구 5000만 원 기정예산인데 4200을 감액했습니다.

예. 지금 여기는 급경사지가 한 185개소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227개소가 돼있습니다. 지금 227개소가 돼있는데 특히 급경사지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2016년까지는 연간 1회만 하도록 돼있고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연간 2회를 하도록 돼있는데 이게 보니까 일단 한 번만 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혹시라도 정밀점검 대상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조금 더 했는데 1회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았고 그다음에 응급복구비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급경사지 227개소 중에서 관련 실ㆍ과에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나면 거기 점검한 결과에 따라 긴급복구 대상이 되는 사업비는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227개소 중에서 어떤 게 위험하고 한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점검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번에 2개소만 응급복구를 하고 이것은 집행잔액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확보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언제 긴급하게 발생되면 써야 될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측이 너무 잘못됐다, 5000만 원 확보해놓고 4200만 원 삭감해버리고 나면 2개소 응급복구하고 당초에 계상을 잘못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273페이지 보험금에 풍수해 보험사업이 50% 이상 삭감됐는데 이상 없습니까?

지금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다음에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온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풍부해 보험 하는 분들이 좀 저조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시비하고 그다음에 도비가 삭감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똑같은 맥락인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읍면동장 방재교육원 교육비 기정이 440만 원, 320만 원 삭감해버리고 120만 원 설명 좀 해주이소.

지금 읍면동방재단이 우리 읍면동 중에 229명 있습니다. 지금 229명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2016년도에 사실상 국민안전처하고 경상남도 여기서 교육건수가 감소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교육계획을 10회 잡아놨는데 이게 지금 3회 정도밖에 안 하다 보니까 교육비가 삭감되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당초 10회 계획했는데 3회밖에 안 했다?

예.

매년 몇 회 정도 교육을 합니까?

보통 보면 10회 정도 하는데 올해는 평상시보다 교육이 좀 적었습니다.

왜 그래 적게 했습니까?

그것은 국민안전처하고 경상남도에서 교육일정이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좀 적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래 됐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한번 봅시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 지방채 이자상환이 1억 3500만 원 기정액인데 4300만 원 30% 이상을 삭감했는데 이런 이자상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당초예산 잡을 때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여기에 따라 그래 됩니다. 이게 지금 된 게 매미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고정금리 2%로 해가지고 상하반기 분할상환하는데 이자가 왜 차이나냐 하면 만약에 이게 10억 같으면 한번 3억 원금상환을 하면 7억에 대한 이자를 또 주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하면서 남고 그다음에 에위니아 같은 경우는 당초에 변동금리 2.5%를 예상했는데 지금 1.82%입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여기서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90억의 1%면 1억입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여기서 이자 변동금리가 툭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7.16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3% 예상했는데 적용금리가 2.7%입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이것은 변동금리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과장님 여기 특별교부세 방범용 CCTV 5억 원 이것은 김경수 의원이 전에 받아온 그거지요?

예. 김경수 의원하고 그다음에 민홍철 의원님께서

민홍철 의원은 산해정도로

예. 그것도 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재난특별안전교부세로 민홍철 의원님하고 김경수 의원님께서 국민안전처에서 그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 지금 올해 것은 얼추 다 썼죠?

아닙니다. 이번에 올해 5억이 내려와

늦게 내려와서

예. 늦게 내려와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조사해가지고 12월에 발주해서 내년 3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 지금 회계연도가 내년 3월까지 해도 상관없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공운영비 이것은 민간인들이고 자기들 행동폭 반경은 좀 좁아질 수 있어도 무슨 사고나 안전에 대해서는 활용이 굉장히 많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할게요.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83페이지 맨 위에 배수장 관리 인부임 5900만 원인데 35% 2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인부임이 삭감되어도 이상 없습니까?

예. 이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리하는 배수장이 14개인데 지금 천곡배수장은 선천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이 편입돼서 용도폐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진례 태크노밸리에 공공배수장이 또 편입돼서 용도폐지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중간에 용도폐지를 하다 보니 인건비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용도폐지가 2개소입니까?

예. 2개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부임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대동면 괴정교 재가설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운하천

아, 대동 운하천 다리 그걸 이야기합니까?

예. 운하천 다리 중에 보면 괴정에 폭이 한 3m밖에 안 되고

양수장 옆에?

예.

좀 허름하게 돼있고 그게 그때 건의가 있어갖고 저희들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와서 국민안전처에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지원받은 내용입니다.

총 8억이 필요한데 아직 내년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예상은 8억인데 실제로 결과가 부족한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되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신산서원 진입도로 개설에 조정교부금을 10억 이내로 받는데 그러면 이게 전에 자료를 얼른 받아보니까 이십몇 억 들던데 나머지 사업비는 어떻게 부담합니까?

지금 총사업비가 26억 원 정도 저희들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현재 10억 원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게 실시설계 용역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토지매입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일단 조정교부금 10억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편입토지 감정ㆍ보상을 하면서 다른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안 되면 연차적으로 시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교부세 정도 외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오토캠핑장 지금 이게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4년째?

예.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적자 납니까, 흑자 납니까?

매년 적자입니다.

매년 적자입니까?

예.

얼마나 적자납니까?

처음에는 우리 직원들이 하다가 사역을 해서 한지는 3년인데 2014년도가 2000만 원 적자고 15년도가 6900만 원, 16년도가 2000만 원 정도 적자입니다. 15년도는 퇴직금 발생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적자폭이 좀 커졌고 그다음에 오수를 전량 위탁처리했는데 사실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량 싣고 나가야 되는데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개발공사 오수 수거차량으로 남는 시간대에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수처리비가 절감되다 보니까 현재 연간 2000만 원 정도 적자 보고 있습니다.

매년 적자를 봐서 되겠나.

이게 개인사유시설이 아니고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실제로 개인이 운영하는 것 같으면 주말에 집중되고 평일에는 사실 한두 사이트밖에 안 팔려서 관리인을 안 줘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운영을 안 하기는 그렇고 또 부족분이 전액 국비 지원되기 때문에 현재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좀 해가지고 흑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해보세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증설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우리 시에서 시설 할 때도 부담하고 또 거기 운영하면서도 계속 적자를 보고 그 아랫부분에 서낙동강 수해복구공사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안천하고 서낙동강 마주치는 자리에 예안천 하류부 그쯤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286페이지 일반 하천정비하고 유지관리 이런 쪽에 현황이 하나도 없는데 과장님 설명 좀 한번 해주이소.

지금 결산추경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올라온 게 현재 표기가 안 되고 예산만 표기돼서 내용이 없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 하천 유지관리라 하는 것은 우리 하천 기성제 정비라든지 매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일반적인 정비사업비이고 금해 결산추경에 반영된 상동 대포천 데크로드 설치하고 차바 피해 수해복구사업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지금 수해복구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288페이지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자료 좀 요청할게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리고 차바 관련 우리 국장님이 설명 잘해주셨는데 올해 마지막이니까 제가 한번 더 여쭤볼게요. 281쪽에 차바 관련 재난지원금 국비 51억 6249만 5000원하고 특별교부세 23억 7208만 원하고 도비 21억하고 이런 것 전부다 신규편성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복구상황이 앞으로 추가로 더 나올 수는 없지요? 우리가 저번에 체크는 다 됐지요? 체크하면서 혹시나 또 빠진 부분이 나와 있는가하고 그리고 국도비 지원받지 못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같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그럼 건설과 부분만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총 복구계획 확정된 게 44개소에 115억 9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하천이 25개소, 국가하천이 하나, 농업기반시설 8개, 비법정도로 10건 하고 있고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예산편성 전에 예비비로 설계비는 이미 다 확보해갖고 소규모 시설은 공사 착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큰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2건은 실시계획 입찰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 계획은 내년 6월 말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을 다 잡지는 못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누락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저희들 수해복구 조사할 때 물론 한두 건 누락하는 게 있을 수 있었지만 그걸 감안해서 복구계획을 충분히 수립했고 현재 설계가 거의 끝난 시점에서 건설과 자체로서는 복구조사가 누락돼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마 예산범위 내에서 복구가 다 가능할 것으로 우리 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유 같은 데는 특히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피해를 입은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책 세운 것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청천, 율하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내용을 충분하게 잘 알고 있고 또 복구계획을 당초 설계할 때 친환경 쪽에 근접하다 보니까 호환을 좀 해야 될 부분을 강성하지 못한 부분이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계업체가 결정되고 나면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완벽한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제가 보니까 수해가 나는 곳을 보면 항상 나더라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설계가 잘못됐거든요. 계속 나는 그곳이 항상 터지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설계나 전문가 조언을 얻어서 계속 해마다 중복적으로 터진 부분에 다시 복구해야 되고 그 부분을 내년부터는 과장님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또 주민들이 조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장유에도 한 몇 군데 있거든요. 저하고 같이 현장 한번 나가서 연구해봅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혹시 국장님

우리시의 태풍 차바 피해 전체 복구 추진사항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213개소에 피해액이 74억 2300만 원, 거기에 따른 복구액이 188억 7700만 원입니다. 여기서 공공시설 복구가 143개에 181억 1600만 원 복구계획이 확정되어서 여기에 따른 예산 관련해서 우리 시비부담분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이런 것도 지원 확보를 다했고요. 우리 시비부담분 전체 총액에서 공공시설 부분이 46억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 복구 쪽에는 42억 중에서 19억만 시비부담을 하면 되고 지원 복구 외에 나머지 자체 복구하는 부분인데 이 자립 복구해가지고 2200만 원 해서 우리 총 시비부담은 한 42억 정도만 하면 됩니다. 당초에는 시비부담분이 자립 복구까지 다 합치게 되면 총액 칠십몇 억이 되는데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확보를 좀 노력하고 해가지고 시비부담분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 수해피해복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공공시설 약 143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공사 완료된 곳이 약 28개 정도가 있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게 한 33개소 정도, 나머지는 80개 정도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진도율은 한 32% 정도로 피해복구가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교부세하고 국비가 우리 피해액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다른 시군 그런 데는 보니까 국비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는 국비하고 교부세 이런 국비 비율이 유난히 낮아요.

그것은

이것은 국장님하고 시장님이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는데 제가 알아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몰라요. 제가 전체는 못 알아봤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아본 통계로는 우리 이번에 차바 태풍에 국비 비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국장님 고생하시지만 이 부분은 중앙하고 소통을 더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저희들이 시비는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예.

국비 부분은 우리 정치인들이 가져오는 능력이니까 이것은 서로 힘을 합해서 국비를 좀 더 확보해 주시면 아무리 해도 우리시 예산이 좀 안 낫겠습니까?

예.

저희들 어제 작년도 예산 통과시켰는데 감액된 부분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그런 부분도 커버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

이왕 수고하시는 것 신경 써갖고 국비 좀 더 확보하고 하여튼 내년 우수기 전에 모든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십시오.

예. 복구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 목표가 우수기 이전에 복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설계나 이런 걸 빨리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도비 부분은 부담비율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해복구 지침 예산이 정해져있는데 이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국도비를 좀 늘리면 저희들 시비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니까 혜택을 볼 수가 있고 이런데 현재 지침상으로는 국도비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건의해서 개정한다든지 이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개정은 안 되겠지.

예. 없는데 저희들이 시비부담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27억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시비부담분의 60% 정도를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근데 국장님 제가 알기로 교부세는 제한이 없을 건데? 그것은 우리 정치인들 능력 아닙니까?

교부세는

특별교부세는 그냥 저희들 정치인이 자기가 힘이 있으면 많이 가져오는 거고 저쪽에 보니까 전라도하고 다른 데 몇 분들 엄청나게 갖고 왔데요.

사실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우리 김해시가 지난해까지 약 30억 정도 범위에서 가져왔거든요.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기관 방문이라든지 여러 차례 건의하고 하셔서 또 국회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지금 약 7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번에 CCTV라든지 대동 괴정교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 특별한 사업들 해야 될 사항들 해서 올해 특별교부세를 상당히 많이 가져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세는 정해져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걸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건의해서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인데 아무튼 이번에 10월, 11월 해가지고 연 하반기에 각 과장님들이나 시장님께서 특별히 또 노력하시고 해서 지금 교부세는 많이 받아온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국회의원하고 시장님, 국장님 고생하는 것 압니다. 그래도 우리 김해지역은 재난 선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부세 같은 게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부세를 국민안전처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해가지고 있는데 행정자치부 교부세는 거진 다 소진돼가는 상황이고 국민안전처에는 조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나머지 사업할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항상 열심히 하고 애쓰시는 것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래, 이것 하여튼 간에 내년 우수기 전까지 다 복구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냉정마을 농로정비공사 있네요. 이것 자료 좀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정화 위원님 좋은 질문했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오토캠핑장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국고보조금 5000만 원 받아온 거잖아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필요한 수만큼 매년 요구를 하는 겁니까, 이 액수는 어느 정도로 어떤 기준에 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을 완료하고 국가하천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소위 말하는 하천 고수부지 친수시설은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유지관리비를 면적당 얼마라든지 단가의 개념은 없고 당초 충분한 관리비를 주겠다 해갖고 처음에는 십몇 억씩 줘왔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지금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국가에서 배정된 예산을 갖고 국토부에서 시군별로 배정해주다 보니까 물론 면적이라든지 관리해야 될 시설 범위를 갖고 차감 배정은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하천관리관 수도 사실 좀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근데 다행히 연말에 5000만 원 더 주는 바람에 그나마 저희들 오토캠핑장 사이트 5개 늘릴 수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시설 개ㆍ보수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유지관리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 같은 그런 데

예. 인건비, 장비임차, 화장실 같은 오물 수거 그다음에 시설 개ㆍ보수비까지 포함합니다.

다 쓸 수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고보조금이 계속 얼마가 지속적으로 내려올지에 대한 그런 예측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죠?

사실은 예측하기 좀 힘듭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적자폭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아, 그것은 좀 별개 부분인데 설명을 드리면 국가하천 유지관리라는 것은 우리시 한림에서 대동면까지 낙동강 고수부지 11㎞에 대한 전체 관리고 그중에 오토캠핑장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국가에서 40억 정도 들여갖고 자기들이 조성해서 우리한테 위탁한 내용입니다.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안에 관리 인건비, 전기료, 오물 수거비 등 지출이 발생되고 수입으로는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수입 대비 지출이 1년에 2000만 원 적자를 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사이트 증설을 하게 되면 적자폭이 더 늘어난다는 것하고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왜 사이트 증설을 하려고 하냐면 어차피 주중에는 사이트가 안 팔립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팔리는데 항상 금, 토는 풀 사이트가 다 매진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인건비라든지 전기세는 큰 차이 없는 거고 주말이라도 사이트가 더 있어야 저희들 적자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유지관리비 잔액이 남을 때마다 한 사이트씩 증설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이트를 넓힐 수 있는 야드 면적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현재 62사이트가 돼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한 10사이트 정도는 더 증설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 이상은 좀 어려울 겁니다.

이것 1명당 하루 사용료가 얼마인데요?

2만 4000원입니다.

1만 4000원?

2만 4000원입니다.

2만 4000원.

예.

2만 4000원 5명 늘리면 얼마고? 12만 원이다 그죠?

12만 원이 아니고 1인당 2만 4000원이니까

아, 인당? 인당 개념이구나.

아,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사이트당 2만 4000원이니까

12만 원인데 이틀 하면 24만 원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24만 원을 5명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되겠네.

그렇지만 저희도 적자폭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지금 활용 가능한 공간 안에서 유지관리비 잔액이 발생되면 사이트 증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걸 저희가 의무적으로 계속 운영해야 되는 건가요?

하천법 시행령 개정이 되면서 고수부지는 관리가 지자체장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법적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토캠핑장으로 계속 운영해야 되느냐고.

안 해도 되지.

그것은 우리가 꼭 안 할 경우는 조성한 부산청하고 협의해서 타 용도로도 사용 가능할 수는 있겠죠.

지금 3, 4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한번 나왔나요?

지금 저희들 큰 방향은 오토캠핑장을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레일바이크 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총괄해서 그 일대를 관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하고 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레일바이크가 아직 정착이 안 됐으니까 자기들도 조금 정착하고 나서 협의하자 이래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레일바이크를 관리하는 위탁업체에서 바로 인근에 있으니까 오토캠핑장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맞아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3, 4년 운영해가지고 이게 계속적인 적자가 누적되는 것 같으면 특별한 어떤 대안이 없는 한 앞으로 계속 적자가 된다고 예측이 가능하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차라리 관광과 쪽으로 이 사업을 넘겨줘가지고 연계사업으로 해서 활용하는 게 차라리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건설과에서 계속 가져와가지고 특별한 혁신적인 대안이 없는 한 아마 여기에서는 예산만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없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도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제 우리 예결위 할 때 보니까 문화관광과 쪽으로 그 캠핑장이 나오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홍열입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이 가져왔지요?

예. 지금 다른 데는 8.2% 줄어가지고 김해는 특히 제일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84억 원이 증가됐네. 84억 원 더 가져왔는데 이번에 다 깎여서 못한 사업들은 내년에는 또 진척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뿐이 아니고 환경, 문화, 복지, 농림, 교육 분야 전부다 예산이 쭉 잡혀있는 걸 내가 자료를 가져오라 했는데 이것 잘 보고 도로과에서는 아마 내년에 숨통이 좀 많이 트일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조성윤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 과장님 잘 좀 챙겨주이소. 그게 결국은 우리시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또 매칭사업 시비가 제대로 확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잘 좀 챙겨주시고 293페이지 군도22호선 상동 장척~대동 주동간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사업 지특보조비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전체 사업비는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5억?

예. 2016년도까지 총 10억 정도 확보됐고 2017년도에 5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럼 시비 1억 정도 더 보태야 되네?

예. 그렇습니다.

아, 특별교부세가 4억이고 그 구간이 어느 구간입니까? 지금 여기 부기에는 길이가 380m 돼있는데 구간이

상동 장척 쪽에서 올라옵니다. 생수공장 아시죠?

예.

생수공장 지나가면 장척 힐링마을 조성사업 합니다. 그 입구 쪽입니다.

그것 언제 다 하겠노?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수안마을 도시계획도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안마을 입구입니다. 입구 가각 부분 정비하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마 예전에 토지소유자 보상협의가 안 돼서 못 넓힌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소유자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협의가 됐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동 쪽에 국지도69호선, 여기 없습니다. 지금 69호선 도로 도에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게 대충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혹시 아십니까?

보상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추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도와 협의해서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좀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현황을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자꾸 물어보는 건데 부곡~냉정간 도로에 롯데 있지요?

예.

이것 처음에는 100억 잡혀 있다가 68억 해갖고 32억이 감액됐고 여기 사업비는 보니까 172억에서 140억으로 32억 또 줄어들었네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롯데에서 사업비 150억 원을 부담하기로 협약했었습니다. 150억을 부담하면서 롯데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보상비도 부담해서 하도록 추진했는데 11월에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상하고 공사는 롯데에서 추진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확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요되는 공사비 82억 원은 롯데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토지보상 부분에 대한 68억 원을 우리시에 납부함에 따라서 당초 세입이 100억에서 68억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32억이 줄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더 잘됐네.

그러면 32억 이게 그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처음에 제가 7대 의회 들어와서 시작하자마자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 모시고 첫 지역사업으로 거기 가서 우리시에 부탁을 드리고 앞에 시장님부터 지금 허 시장님까지 협조를 해갖고 롯데하고 돼가는데 한순간에 금방 될 것 같지만 좀 지지부진해서 이것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준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내년에 됩니까?

예. 그것은 현재 롯데하고 협약체결이 됐고 여기에 따라서 보상 관계 정리가 되면 내년 초에 아마 착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말 되면 아마 전체적인 완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2018년도 선거도 있습니다.

예.

시장님도 선거 있고 우리 의원들도 선거 있고 저는 진짜 부곡~냉정간 그것은 의원직을 걸고 한다 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 내년까지 꼭 완공되게 좀 해주십시오.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거기 볼라드 정비하는 것 어디 있던데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볼라드 정비를 어떤 식으로 정비할 건가요? 지금 막 규격도 다 다르고 형태도 다 다르고 또 설치 안 돼야 될 지역에 돼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죠? 이 정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지금 1억 정도 예산을 배정해놨네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저희들 전수조사 결과 1,684개소 정도 확인을 했는데 1,000여 개소 정도는 규격 볼라드가 설치돼있고 비규격 볼라드가 한 640여 개소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규격 볼라드 시설기준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규격 볼라드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비규격 볼라드에 대해서는 11월에 저희들이 철거작업을 해서 철거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아, 그동안에 많이 바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면 684개소 전체가 다 교체되는 금액입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1억을 편성했고

내년에 1억

올해 1억 그렇습니다.

올해 결산추경에 1억 이렇게 총 2억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2억 가지고 684개소 전부 규격으로 바꾼다 그죠?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유지역은 저희들 장유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진 내용입니다.

아, 장유는 별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규격 볼라드로 바꿔놓으니까 생기는 문제점은 혹시 없었습니까? 그 외에는 아무 문제점이 없나?

아직까지 다른 사항들은 없고 규격 볼라드가 설치 안 되고 비규격 볼라드가 설치돼있을 경우 사고가 나면 담당시설물 관리하는 김해시청에 하자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규격에 맞도록 해서 아무래도 규격 볼라드가 되면 사고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규격 볼라드는 설치할 때 장소를 기존에 있던 장소에 그대로 철거하고 하나요 아니면 볼라드가 필요 없겠다 싶은 지역은 그냥 아예 철거해버리고 다른 지역에 신규로 설치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있던 그대로 그 자리에 다시 교체만 하는 건가?

현장 여건을 파악해서 굳이 볼라드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고 추가로 또 교통량이나 민원이나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설치를 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설치될 수 있는 볼라드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규격 볼라드에 대한 것 자료 하나만 요청 좀 해도 될까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교통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철곤입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02페이지 연구용역비 맨 위에 1250만 원이 몽땅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여기는 전체가 삭감된 게 아니고요. 예산프로그램에서 표기상 그렇고 전체 당초예산은 3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물 원가 조사용역비가 400만 원에서 340을 하니까 6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을 저희들이 3000만 원 확보했었는데 계약이 1810만 원이 되다 보니까 전체 125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다음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1175만 원인데 1147만 원, 예산액이 28만 원, 사무관리비를 왜 이렇게 삭감시켰습니까?

예. 현재 전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에 여기 사무관리비 전체와 모바일 콜택시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시스템 임차료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의 전체에 따른 것이고 사무관리비에 있는 예산은 모바일 콜택시 시스템에 따른 홍보비와 그다음에 밑에 공공요금비에 있는 모바일 콜택시 시스템 임차료 유지보수에 따른 6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다 보니까 전체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하고 왜 그렇게 삭감했는지 누가 모릅니까?

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 관내에 보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콜택시회사가 있습니다. 현재 총 10개 회사가 있습니다. 10개사가 있는데 2015년도에 할 때는 법인에서 하고 개인에서 해가지고 일반 콜택시와 그다음에 현재 사기업에서 카카오택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시만의 모바일 콜택시를 하려고 가칭 해동이콜택시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래는 개인과 법인이 같이 협의해갖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2016년도에 들어와서 그 당시 2005년도에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서로 협상이 좀 되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월에 김해콜에서 그냥 호출료 무료를 선언하는 바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법인에서 사업 반대를 하게 되었고 또 그래 하다 보니까 개인택시에서도 시스템에 문제점을 지적하셔가지고 협의점이 도출 안 돼서 현재 이 사업을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제가 좀 먼저 하고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있지요? 이 부분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현재 김해 진영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은 당초 2012년도부터 추진하려다가 국비 관계로 해서 2013년도에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올해 들어가지고 각종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선협상대상자도 선정하고 경상남도 재정투자심사, 전략환경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는 추진을 다했습니다. 다했고 지금 여기서 받는 것은 저희 공공투자비의 3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 저희들 협약체결 이후에 3개 감정사에 감정을 하다 보니까 현재 사업비가 63억에서 74억으로 9억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올해 2억 7000 국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것 참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부지선정 했다가 옮기고 했는데 하기로 한 것은 국비 받아가지고 빨리 좀 완공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파트나 도로변에 화물자동차들이 있으면 항상 위험하거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빨리 돼가지고 우리 화물자동차 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좀 차대놓고 집에 가서 쉴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민원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민원 들어온 것 이번에 너무나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저희들이 큰 교통 혼잡이 올 것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돼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경전철 운임할인 보전이 당초 예측보다 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전체 이용객수가 늘어나는 것 아니가?

전체 이용객수는 늘어나는데

이 대상자들이 지금 줄어든 겁니까?

아니, 금액은 지난해보다 조금 늘었는데 해마다 한 3억 정도 느는 걸로 계산했는데 올해는 적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죠?

계속 그렇습니다.

그럼 운임할인 부분도 늘어나고 있는 거지요?

있는 건데 예산을 지난해보다 3억 정도 더 잡았거든요. 그게 조금 이렇게

잘못 잡았다. 예측을 잘못했다 그죠?

해마다 증가추이를 계산해서 했는데 승객은 증가추이대로 늘어났는데 환승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액수가 원체 많다 보니까 3억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 생각하면 굉장히 큰 액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연말 다 됐으니까 올해 MRG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2년 있다가 주니까 내년에는 402억.

2017년도 한 402억 정도.

예. 402억인데 2015년분이죠. 아직 2016년분은 그다음에 2018년도에 줄 것인데 연말이 지나야 한 3월 돼야 추계가 정확하게 나올 거로 보입니다.

예. 됐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우리 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아까 조성윤 위원님 말과 같이 연동되는 부분인데 제가 어떨 때 아침 일찍 6시 정도 돼서 칠산 쪽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거기 버스 빈차가 막 지나가거든요. 이상하다 하고 보니까 설명 들으니까 우리

가스충전소.

가스충전소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침에 가스 충전시키고 가는 거더라고. 나는 맨 처음에는 아침에 손님을 태워야 될 차가 왜 자꾸 이리 가지 하고 한두 대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아까 말대로 지금 가스충전소는 아마 저기 한 군데에서 다해주는 모양이죠?

우리 시내버스는 거기에 다 넣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또 아까 전에 말씀대로 다시 원위치 돼가지고 경유를 한다던데 경유버스가 10대 정도라 했습니까?

20대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또 아까 전에 설명 잘 들었고 과장님 잘 아시지만 사실 지금 버스업계마다 안면 어떤 걸 해가지고 어렵다고 매일 적자라 그러거든요. 그래, 실질적으로 적자가 맞습니까?

우리 김해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외버스, 시내버스 전체가 현재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적자가 되면 손님이 하나도 없어도 시간대로 버스는 가야 되고

가야 되죠.

그러면 적자가 되면 그 회사는 운행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 노선을 선정해서 거기에 운송원가를 계산하고 승객이 타는 차액을 저희들이 시에서 보전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확하게 손님 타는 비율과 그걸 맞춰서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지원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무조건 모자란다 그러거든. 그리고 창원에는 이번에 버스 감사도 들어가고 막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김해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지요?

김해도 몇 년 전에 일이 터졌고 저희들은 창원보다는 버스회사의 구조가 좀 단순합니다. 창원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돈 지원도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 회사 간의 구조가 좀 복잡해서 회사 간에 공동배차도 하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고 경쟁이 좀 치열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생기고 있는데 저희들은 공동배차 개선이 아니고 노선권은 시에서 지원노선이 많이 있으니 지원 노선 전체를 다 쥐고 있으니까 창원하고의 시스템은 조금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김해는 그런 일이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김해는 없어야 될 거고 보니까 한 회사에서 손님이 많은 노선이 있고 손님이 전혀 없는 노선이 있으니까 이 노선은 괜찮은데 여기 만약에 1억을 흑자로 받으면 이쪽 노선에는 2억이 적자라고 하면서 1억을 자꾸 보전해달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감가상각비라든지 모든 걸 좀 더 잘 조사해서 손해가 가서는 안 될 거고 자기들 인건비라든지 다른 것 전체적으로 잘 맞춰가지고 하도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서 과장님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요?

예.

그래 거기 민원이 좀 적게 들어올 수 있도록 아까 여기 보니까 택시고 전부다 유류비까지 다주고 하는데 우리시에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그분들의 민원을 줄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항상 대중교통이 1번 민원인데 저희들이 버스는 한 3년째 정도 보조금을 100억 미만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시민을 위해서 노선도 조금 늘리고 승객이 줄더라도 버스회사도 희생하고 지원하고 관리를 잘해서 시민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전철혁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전철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추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가 없죠?

어디 있는데요?

나는 왜 계신가 했네.

아니, 지금

할 게 많습니까?

세입 5000만 원, 5000만 원 해가지고 세입 1억 정도 늘어난 거고 세출 6억 3000만 원

감액시켰고요.

감액됐는데 인건비 5000만 원 있는 것 이거지요? 인력운영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기타보수직에 청경이 1명 있었는데 6월 30일자로 다른 데로 발령이 나가지고 이번에 인건비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럼 청경이 없으면 대체가 안 되는 겁니까?

그때 청경이 1명 가고 정규직원이 1명 대신해서 왔습니다.

아, 청경을 정규직원으로 대체한 거네?

예.

그러면 앞으로 인건비가 더 늘어나나요? 똑같나? 이게 지금 청경인데 정규직이 아닌데도 인력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요?

지금 청경 인건비가 4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됐는데 한 2000만 원 지급하고 반납을 1900만 원 정도, 감액하는 겁니다.

1인당 2000만 원 정도

한 사람 아닙니까? 한 사람 맞지요?

예.

그럼 5000만 원 되어있는 인력운영비는 청경 1인 인건비가 아니다 그죠?

1명은 맞습니다.

아니, 인건비 액수가 그렇게 안 된다면서요. 지금 여기 인력운영비 5000만 원 삭감돼 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경이 나가는 바람에 5000만 원이 삭감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아, 청경은 한 1900만 원 정도 삭감됐고요.

그러니까

전체 직원 인건비가 한 2900만 원 정도 반납입니다.

그럼 다른 직원은 무슨 사유로 해가지고요?

아, 이게 1년 동안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조금씩 12달 동안 모인 겁니다.

아,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남은 액수가 한 3000만 원 된다?

예.

아, 그렇게 돼가지고 5000만 원이 줄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윤 위원님?

하나만 할까요?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딱 1개만 할게요.

권요찬 위원님만 하나

과장님 비가동 설비자산이 어떤 게 있지요? 지금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보면 우리 관로 건설공사라든지

관로?

예. 그다음에 정수장 증설공사라든지 현재 공사 중인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현재 여기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은 어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대부분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면 특정지역이 아니고 전체적인 관로

예. 노후관 교체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러면 관로 신설도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신설, 교체가 정수장에는 어떤 부분?

삼계정수장 증설공사라든지

증설요?

예.

올해 증설하는 게 있었나요?

저희들이 이번에 실시설계로 해서 예산 그런 부분은 잡혀져 있습니다.

통틀어서 165억 1500만 원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이 배정돼있나요?

예. 공사가 신규로 더 늘어나면 사업비는 비가동 자산이 더 늘어납니다.

보통 다음해 예측을 어느 정도는 하지요? 증설이나 아니면 새로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통 다음해 것을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쯤 2017년도 예측을 다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준비하고 예산도 그렇게 예측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비비 편성하는 것도 금방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비비 책정을 대충 해놓는 겁니까? 보니까 해마다 액수가 60, 70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지금 보면 저희들 예비비는 원인자부담금이 주 요인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규모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선천지구 그다음에 각종 신설아파트 율하 서희스타힐스아파트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원인자부담을 매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올해 추경에도 보면 거의 한 80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71억 7200만 원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43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자본예산 예비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비비 중에서 세목에 보면

예. 맞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면 이게 내년도에 어떤 구체적인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순수한 잉여금이거든요. 수입지출을 하고 나머지 잉여금을 보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삼계배수지 증설사업, 명동~삼계 네트워크사업 그런 재원으로 이 예비비는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냥 순수예비비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자본예산 예비비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닐 것 같은데요? 내년 2017년도에 최소한 1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1년 이상의 장기계획에 사용하는 그게 자본예산 예비비가 아닌가요? 단순히 그냥 원인자부담금이 70억 정도 남는다고 해서 그걸 자본예산 예비비로 편성하지는 않을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맞추면 예비비가 한 10% 이내로 맞출 수 있는데 예전에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수선충담금이라 해가지고 장기투자할 돈을 갖다가 예치를 할 수 있는 예산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면서 그게 없어졌고 430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이번에 이익적립금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몰랐었는데 공기업법에 이것을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49억 정도 발생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해 향후에 쓸 돈을 갖다가 적립하는데 예전에는 예산편성지침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앞으로 2025년까지 저희들이 투자해야 될 돈이 상수도 부분에 한 23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가서 이 돈을 전부 소진하게 되면 그때는 또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부채를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을 적립하고 내년도부터 해가지고 배수지 확장사업이라든지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에 투자하려고 장기계획을 수립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좀 많이 복잡하게 돼있네요. 이익적립금이 있고 건설적립금이 또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전에 수선충당금 항목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죠?

예. 예전에는 예산 편성할 적에 공기업에서 수선충당금이 아파트 도색이라든지 보수하기 위해서 충당을 해놓을 수 있는데 이 살림살이가 일반회계와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기가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살림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공기업법을 발췌해서 이익적립금을 갖다가 올해부터 적립해놔서 장기적으로 이용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본예산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순수한 예비비의 성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둬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왜 많이 편성해놨느냐 하면 당장 내년부터 해서 삼계배수지 확장사업이라든지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때 돼가지고 저희들이 재원 마련은 어렵고 이래서 우선 예비비로 편성해놨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돈이 남는 걸로 오인할 수 있는데 예산 편성할 적에 조금 묘미 있게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본예산 예비비라는 것은 주로 설비 쪽에 들어가는 용어거든요. 설비에 한정돼가지고 들어가는 예비비를 자본예산 예비비라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건설적립금이 또 따로 있고 자본예산 예비비가 따로 있고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예산서 보기가 좀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게 저희들이 예전부터 이익적립금이라든지 건설적립금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운영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최근에 저희들도 공기업법을 보고 연구해서 향후에 쓸 돈을 적립하기 위해서 2015년도 당기순이익 49억 발생된 걸 여기서 적립을 해나가고 나머지 부분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다른 방향으로 적립해둘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돌리는 조금 이상한 운영방법을 여기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이익적립금, 건설적립금 재원이 원인자부담금입니까? 이 재원은 어느 겁니까?

이게 원래는 예비비에 남는 돈이었습니다. 포함돼있는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보면 이익적립금과 건설적립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돼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도 않고 거의 대부분 예비비에 편성해서 지금까지 예비비가 많이 남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예비비의 일부분이지만 앞으로 이익적립금과 건설적립금으로 해서 향후 우리가 시설비 충당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이번 추경에 처음 하는 과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정수과 이것은 과장님한테 물어야 됩니까, 정수과장한테 물어야 됩니까?

예. 그것은 정수과에

아, 나중에 정수과장님 나오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정재건입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과는 왜 예산서에 표지를 안 붙입니까? 수도과 다음에 표지 붙여놓고

여기 항상 없던데?

그러게 수도과 없어.

원래 같이 했는데 전체 예산총괄표

상수도 특별회계에 총괄예산 뒤에 있다 보니까 위에 사업예산총괄표에 괄호해서 정수과, 수도과 이렇게 있습니다.

총괄 뒤에 다른 데는 붙어있고

그래서 안 붙입니까?

다음에는 간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 맨 첫 페이지 보면 예산총괄표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보면 사업예산총괄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페이지 예산총괄표가 있고 사업예산총괄표가 있고 그런데 그다음에 수익적지출 예산명세서 거기 빠진 게 없습니까? 흐름을 보니까 예산총괄 뒤에 사업예산총괄표가 있고 지출명세서 이전에 수익적수입 예산명세서가 빠졌어.

아, 저희는 추경에 수익이 없습니다.

여기 영업수익 9243만 원 있는데?

아, 그것은

432페이지 보면 예산총괄표에 영업수익이 9243만 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출명세서가 있어야지. 수입 예산명세서.

당초예산에 9200으로 잡혀있고 변동사항이 없어서 추경예산에는

변동사항이 없어서?

예.

이상입니다.

변동사항이 없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이래 하지 말고 추이를 알아보기 쉽게 붙여주이소. 이러면 안 되지.

당초예산에는 간지를 넣었는데 추경은 몇 건 안 되다보니까 간지가 빠졌습니다.

그래도 1건이라도 표시를 정확하게 조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수용입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31페이지 맑은물순환센터 운영비 지원금액 있지요?

예.

운영비가 165억 6029만 9000원에서 149억 7424만 2000원으로 15억 8605만 7000원이 감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10% 정도 감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주이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65억 60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저희들 이번에 15억 8600만 원이 감액된 149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그 사유로는 저희들 맑은물순환센터 인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건비가 줄어들었어요?

예. 퇴사자가 발생돼가지고 인건비가 약 3억 9000만 원 4억 정도 감액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수선비가 원심탈수기 신규설치로 인해서 함수율이 많이 감량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수선비용이 약 7억 가까이 반납되었고요. 그다음에 동력비에 전기비가 약 2억 6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한 2억 정도 남아가지고 약 14억, 15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것 전기세가 2억.

예. 전기

전기세가 2억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상 진례 공공하수처리장이 올해 준공되는 걸로 했었는데 사업기간이 좀 연기돼서 내년 6월에 준공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진례 공공하수처리장이 올해 준공돼야 되는데 준공하면 거기에 따른 전력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했었는데

아, 전기세를 미리 우리 예산에 반영해놨는데 진례 그게 완공이 안 돼서 이래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기존 우리 시설 같으면 전기세가 2억 정도 줄어들었다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것 완공이 안 돼서 그런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감액된 예산이?

예.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449쪽에 보면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용역 결과하고 지하수 정책반영사항 있는데 이것 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용 실태조사 용역비 말씀입니까?

예.

지하수 특별회계.

이용 실태조사 용역비.

중간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이 감액되는 게 용역비 집행잔액 감액인데 저희들 매년 지하수 2,461개 공에 대해서 수위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수온 변화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동지역 위주로 용역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주촌이라든가 진례 같은 면지역 위주로 저희들이 조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면단위로 하고요?

올해는 동지역으로 했습니다.

아, 동지역은 올해하고 내년에는 면단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 잡을 때 이걸 나눠서 우리 시에서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하고 면으로?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