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소관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상진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5100만 원이 감액된 20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은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은 5100만 원이 감액된 20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본경비는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강화 주요 세출예산 감액내역으로는 시보인쇄비 집행잔액 3500만 원, 시보우송 우편요금 집행잔액 1400만 원, 시민기자실무교육 강사 수당 등 집행잔액 200만 원으로 총 5100만 원이 감액된 20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조례안 포함해서 연말에 거의 3번 정도 보는 것 같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5번 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들겠습니다. 그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볼 때마다 기분 좋아야 될 텐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다른 건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시보인쇄비하고 시보우송 우편요금이 그렇다 그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게 보니까 3500, 1400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시보인쇄비가 감액된 부분은 당초예산은 단가 60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입찰 후 낙찰 잔액이 발생됐는데 입찰금액이 60원에서 52.5원으로 낙찰됨으로 해서 그 차액 3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보우송 우편요금 감액된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1만 5,000부를 우편으로 발송하려고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런데 실제로는 1만 3,000부밖에 발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 차액분에 대한 금액을 감액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금년에도 역시 예산액은 똑같다 그죠? 2억 8080만 원하고 1억 800만 원.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60원 단가로 최소한 맞춰놓고 시작하는 거다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입찰을 하려고 하면 추정가격을 두고 입찰하기 때문에 60원을 두어야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도 역시 1만 3,000부가 아니고 1만 5,000부로 일단 예상한다 그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1만 5,000부로 예상하는 것은 출향인사를 이번에 정비했습니다. 해보니까 출향인사에게 저희들이 배부해야 될 부수가 3,000부에서 한 4,000부 정도 늘어나서
엄정
엄정위원
그 이전의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혹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까? 올해 말고 그 이전에 15년, 14년 정도에는 한번 검토해 봤어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아, 그 부분은
엄정
엄정위원
안 해봤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면 조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지속적으로 만약에 일어난다면 당초예산을 좀 감액해야 될 소지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엄 위원님이 마저 하기를 바랐는데 현재 어린이기자하고 시민기자 실무교육은 2회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1회밖에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시민기자나 어린이기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회만 하고 1회 안 하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시민기자 부분은 저희들이 또 이해해야 되는데 시민기자들 탐방이 있습니다. 탐방이 있을 때 병행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한 번을 못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시민기자라고 자청해서 오는 분들에게 교육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꼭 나쁜 쪽으로 말고 보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1년에 서너 번 시켜야만 시민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네요. 예산 아끼지 말고 이런 건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아까 입찰과정에서 조금 다운이 돼서 인쇄비가 줄어든 거라 그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금액적으로 이렇게 다운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제가 어제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들은 이야기가 시보가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블로이드판의 전체적인 구도가 신문으로서의 가치성이 있도록 읽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하고 예전보다 조금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52원 인쇄비라고 말씀하셨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산이 잡혔으면 제대로 쓰시고 제대로 된 신문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시민들도 시보라는 것 때문에 신문의 기능을 다하기를 바라는 생각이더라고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따라서 기자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좋은 글을 쓰고 좋은 사진을 넣고 하려면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은 아끼지 마시고 세워진 계획대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의 공석으로 인해서 감사담당관직무대리인 감사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팀장 이병관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그냥 가면 너무 섭섭하겠죠? 청렴도교육 외부강사 수당 있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내동에 박광호 통장님 국장님이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영기
전영기위원
계실 적에 최하위에서 중간 이상으로 나름대로 1년 만에 끌어올려놓고 노력하고 가셨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영기
전영기위원
같은 공무원이지만 그분에게 노하우를 전수받아 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고 강사는 교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하는 겁니까?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교수 분들도 있고 전문강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들을 놓아두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전 직원들 대상으로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강사한테 맨날 교육만 듣고 실천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박광호 통장님 그분에게 진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진짜 나름대로 깨끗하고 멋있는 분이에요.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노하우를 한번, 교육을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영기
전영기위원
당초예산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공무원을 신고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저희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까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거의 없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어떻게 인간적으로 할 수가 있겠나.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잡아놓는 것 같다 그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래도 신고하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안 잡을 수는 없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주로 신고를 하는 것 같으면 같은 공무원끼리는 안 할 것 같고 외부에서 민간인들이 하는가요?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희들은 공무원이든지 민간인이든지 신고접수는 누구나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신고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어느 곳에 내부감사를 요청했을 경우에 진짜 잘합니까, 대충하고 맙니까?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차이나는 점은 수사관이 없다 보니까 어느 한계점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믿고 다음에 작은 거지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서 빠진 것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담당자 워크숍 개최 223만 4000원.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엄정
엄정위원
삭감된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 예산에는 아예 빠져있다 그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엄정
엄정위원
실효성이 없어서 뺀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뺀 겁니까?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워크숍 자체가 없어졌네.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내년에도 계획되어 있었는데 워크숍의 주 예산이 숙박비와 급식비 등입니다. 그건 해당부서의 여비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부대비용은 편성했고요. 숙박비, 식비 등은 부서 자체적인 여비를 사용하도록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부기가 바뀌었다 이 말이네요. 그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하는 걸로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여비를 받아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참여하는 부서의 여비로 참여하는 걸로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맞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의료라든지 기타 부대장비 임차료 등은 저희들한테 편성을 했고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이 예산서 가지고는 저희들이 봤을 때 혹시 없어진 것 아닌가.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닙니다. 시행을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왜 이런 걸 안 하지?’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기 자체가 바뀌었다 이 말이네요. 그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전에 부조리 신고 말이에요. 예산이 500 돼있다가 삭감되었는데 2017년도도 반영되어 있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반영해놓았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걸 감안해서 그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좋게 하자는 방향이잖아요.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 것을 좀 연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리고 감사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주 객관적인 잣대로 일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1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575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38억 3200만 원보다 137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설치를 위한 지방교부세 1000만 원, 파리장서비 건립 보조 교부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기획예산과는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추진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6000만 원, 시ㆍ군조정교부금 133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00만 원을 증액하여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새올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등 업무정산금 등 기타수입 800만 원 증액,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2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아스콘 계약분 단가인하에 따른 환불금 등 기타수입금 3억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소규모 잡종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세출예산 총괄은 1630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58억 8500만 원보다 271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329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요내용은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집행잔액 5억 6700만 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83억 5200만 원을 증액하여 79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예비비 312억 43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26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45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네트워크 전용회선료 5600만 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8600만 원을 감액한 46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관용차량 유류대 및 수선비 1억 3000만 원, 본청직원 급여 및 대민활동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본청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성옥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한 8억 정도가 삭감되었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금액에 비해서 조금 삭감이 많은 듯한데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제일 많이 삭감된 금액이 연금부담금으로 5억 18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감액사유는 퇴직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요율이 인하되었고 또 퇴직예정자들이 공로연수를 가는 바람에 한 5명 정도 명예퇴직을 안 하고 공로연수를 갔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른 건 수긍이 가는 부분이 참 많은데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 그죠? 6000만 원 정도가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 관계는 5급 공무원 교육원이나 안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에 장기교육을 갑니다. 우리 도공무원 교육원에는 3인이 가서 장기교육을 하면서 해외연수를 그 기관에서 보내는데 중앙부처는 작년에 대상자가 선정 안 돼가지고 못 가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 책정을 다시 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올해도 해놓았고 도교육기관, 중앙행정기관 교육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전례를 살펴봤을 때 지속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던가요? 안 그러면 올해 한 해만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전에는 중앙행정기관에 신청을 안 했는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도 중앙행정기관에 교육을 보내달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을 배정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예산을 쓰지 못하면 타 사업부서에서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못 쓰잖아요.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그런 관계는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안 되겠나.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연초에 결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되면 1회 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 그래도 그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공무원 기준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받아봤는데 실제로 1%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상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자부에서 이미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팀장한테 이야기를 들었고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실제로 기준인건비에서 집행한 예산액을 빼고 난 뒤에 차액분이,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많이 발생 안 하겠나 하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78억, 2014년에 46억, 2015년에 45억, 2016년도 51억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활용하면 우리 공무원들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좀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그 관계는 기준인건비도 그렇고 정원이 책정돼야 되는데 정원 책정을 하려고 하면 행자부하고 의논되어야 하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정원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실 정원 외에 인적구성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5급, 6급 구성비율이 타 시도보다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통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충당되면 아무래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자면 5급 과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0.1% 올렸지만 4.9%, 5% 밑으로 그러니까 거의 6% 밑으로 잘 없더라고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만 T/O를 조금 더 줄 수 있다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리고 팀장 6급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판단이 섰거든요. 그 부분에 맞게끔 어느 정도는 맞춰서 조금 비율을 높여주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같거나 높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안 되지만 현저히 낮은 상태니까 굳이 이 기준인건비를 남길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물론 전체 금액이 조금 높긴 합니다만 포지션이 한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차액이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한 2, 3% 정도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은 직원 사기앙양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그건 점진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자면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면 저희 위원들이 전혀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참고해서 국장님, 시장님과 의논해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70페이지 이쪽에 청사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이건 안전총괄과로 넘겨주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것 한 개만 달랑 있네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도 안전총괄과에 넘겨주면 안 됩니까? 이쪽에 하나만 있어가지고 너무 외롭다 싶어서 줄 것은 다 주고 깨끗하게 하는 게 낫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청사방호 관계는 CCTV가 우리 당직실에 다 연결돼가지고 당직실에서 관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도 안전총괄과가 안 낫겠습니까? 총무과는 모른다 아닙니까? 그리고 국제자매도시 방문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잔액 하나도 안 썼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그 관계는
영기
전영기위원
갈 사람이 없던가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 관계는 우리 자매도시 인도 아요디아시에 허왕후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기념공원이 있는데 지금 규모가 작습니다. 규모를 좀 크게 하려고 인도에서 예산을 90억 정도 투자하고 대한민국에서 10억 정도 설계비나 감리 이렇게 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올해 기공식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정부하고 인도 정부하고 협상이 늦어져서 내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번에 갈 여비를 책정해 놓았다가 삭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 인도 같이 갔다 왔다 아닙니까? 그 내용은 좀 압니다. 아요디아 그쪽이 좀 작더라고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쪽 지사 되시는 분이 상당히 큰 규모 2개를 해서 선택하라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곳을 선택하고 온 걸로, 저도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 방범CCTV하고 똑같은 건데 시민의날 행사 예술단원 출연수당 이것도 예술과에 넘겨주지 이것만 한 개 달랑 남겨놓고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데 시민체육대회라든지 시민의날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행사를 하면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크게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출연수당을
영기
전영기위원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자율방범대 이쪽에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 적은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잡혔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던데 그 사람들 진짜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발전위원회 그것 할 적에 컨테이너, 방한복 그런 것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했거든요. 이 사람들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해요. 주간에 일하고 야간에 순찰 돌면서 그렇더라고요. 남기지 말고 이런 데는 지원을 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내년에는 자율방범대에 10년 이상 된 노후된 차량 8대 정도를 교체해 주고 지금 예산 삭감된 데는 중부자율방범대가 올해 자율방범대 대원들 체육대회를 하게 했는데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올해는 안 하기로 결정되는 바람에 삭감되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는 이유도 이거거든요. 옛날에 부녀안전귀가 문제하고 어린이보행자 도움 안 있습니까? 그런 캠페인이 한참 벌여졌다고요. 그때 야간자율방범대하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고생을 한다고 그 사람들 위로 차원에서 했던 게 대상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었더라면 내가 그렇게 너무 선심을 쓰고 너무 안 됐다는 걸 먼저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직접 가보면 진짜 힘들어요. 엄 위원도 청년회 해봤지만 청년회보다 조금 힘든 게 방범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청년회 좀 달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방범대도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
영기
전영기위원
청년회, 방범대 이렇게 잘해주면 돌아갑니다. 청년회는 다 멋있는 사람들이니까 자비를 부담해서 해도 잘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페이지에 공무원 건강검진비 집행잔액 6200만 원이 있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집행잔액 1400만 원 정도 있네요. 설명 좀 잠깐 해주실래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공무원 건강검진비는 2015년까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짝수연도의 공무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자기가 짝수연도에 태어났으면 짝수연도에 하고 홀수연도에 태어났으면 홀수연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바람에 인원 추정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바로 고쳐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는 우리 직원들 중에 친절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 표창 받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2박 3일로 선진지 견학 겸 위로견학을 갔는데 행사하면서 체험이나 관람이나 이런 일정이 너무 빠듯해서 생략하는 바람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 계획했던 인원만큼은 가셨는데 일정을 일부 조정하다 보니까 경비가 좀 줄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7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파리장서비 건립보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이 관계는 1919년 3월에 유림대표 137명이, 우리 시에도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리국제평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는데 굉장히 긴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파리장서라고 명명되었는데 이번에 1억 계상된 것은 경상남도 시ㆍ군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해서 할 건데 지금 문화원에서 주관하는데 우리가 추경 때 5000만 원 했고 1억 5000만 원으로 해서 연지공원에 하는 걸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억 원 증액되는 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도비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교부금 받아서 쓰는 거예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73페이지에 보면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계약잔액 130만 원 정도 줄었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이건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이통장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600만 원 정도 이건 이통장님들 신청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다 해주는데 이번에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전부다 지원은 하셨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임명 규칙 관련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건 우리 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 의견수렴이 아니고 시장님 결단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시장님 입장이 정해진 게 있는지 제가 여쭈는 거예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직까지 없어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중간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시장님이 빨리빨리 결단해 주셔야 일을 하지 공무원들 일하게 좀 해주셔야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총무과장님 말씀은 의견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 시장님이 결단을 빨리 해서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행에 안 들어가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무슨 조례를 개정해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규칙
영숙
옥영숙위원장
조례가 아니고 규칙.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그 절차를 거쳐서 빨리 하도록 할게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의견이 소중하기 때문에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애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자꾸 부적절한 일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장님도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하지만 아무리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결단할 때는 결단해 주셔야 행정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시장님이 나서서 딱 한번 해주면 그만인데 너무 개인 생각만 하시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고요. 13일 본회의 전에 시장님의 방침이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꼭 시장님한테 가셔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이영철 위원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통장 임기라든지 임명하는 데에 있어서 홍보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실제 이 문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이 말씀은 제가 볼 때 정말 잘못된 이야기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규칙이지 않습니까? 규칙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방침이 서고 시장님이 결정했으면 그렇게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결정하기에는 뭔가 석연찮으니까 누구 말마따나 자꾸 공을 우리한테 던져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입장이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현안이 되어있던 신세계ㆍ이마트라든지 삼계석산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그토록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그냥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우리 의견을 전혀 고려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결정이 있으면“내가 봤을 때는 3년씩 2회 연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든지“연임제한 철폐하겠습니다.”그건 시장님이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잘못됐습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조례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심의할 권한 있습니까, 의결할 권한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왜 자꾸 어렵게 만듭니까? 그냥 시장님께서 결정하면 됩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좀 해주이소. 언론에서도 그렇고 통장님들 때문에 지금 일이 안 됩니다. 매일 와서“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찬성을 안 해줘서 그렇다고 하더라. 빨리 해주도록 해줘.”하고 전화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런 전화 없도록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렇게 하면“시에서 알아서 할 거다.”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엄정
엄정위원
그래 놓고는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설문조사 받으러 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 이야기는 여기서 말씀하시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 자리에서 딱 약속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세 분이서 의논하셔서“해줍시다, 하지 맙시다.”이렇게 결정해가지고 진행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통장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 반영은 한 가지였습니다. 임기였습니다. 그 외의 건은 제가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 위원님 말씀처럼 속히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쭈면 자율방범대 집행잔액은 체육대회 건이지만 자율방범대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청년회 말입니다. 청년회를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 과장님도 동장으로 계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지역구에 가보니까 청년들의 역할이 대단하더라고요. 모든 행사에 청년회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더라고요. 작년에 어떻게 청년페스티벌 예산을 반영했더니 올해는 삭감됐잖아요. 그게 근거가 없어서 삭감됐다 그랬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근거를 만드셔서 아니면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신청하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페스티벌이라는 게 일회성이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청년회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가족들도 남편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이고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다른 예산으로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금 조례로 9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소외계층, 환경정비, 국가기념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년페스티벌 자체 체육대회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청년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다른 저소득층 집수리라든지 이런 대체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저희들하고 의논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야기가 됐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어쨌든 돈을 가진 쪽이 집행부니까 잘 협의하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결국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회에서 자율방범대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숙
옥영숙위원장
젊은 사람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철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에코트리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이것 한 개도 안 쓴 것 맞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건 당연히 안 써야 되는 건데 에코트리 그건 풀을 심어놓은 것 같던데 경전철 밑에 그게 에코트리입니까? 아니면 풀을 심어놓아서 밭입니까? 그게 좀 헷갈리던데 제대로 보기 좋게 해야 에코트리이고 에코트리는 말 그대로 푸른 동산, 숲,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뜻인데 경전철 밑에 에코트리고 뭐고 길거리에 심어놓아서 풀을 심어놓은 건지 배추를 심어놓은 건지 이건 연구할 필요 없이 잘 안 썼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제대로 해보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에코트리사업 이게 2009년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 저탄소정책에 맞춰서 대통령표창 우수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해에는 열정적으로 잘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민참여도도 낮아지고 댓글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사업은 저희들이 창구를 가지고 있고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이랬는데 뒤에 추진동력이 떨어지다 보니 시민들 접속건수도 없고 관리비만 들고 해서 그냥 유지해 오다가 올해부터는 에코트리 홈페이지를 없애버렸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 뜻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전적으로 연구해서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서 나무를 하나 심더라도 물과 햇빛이 안 들어올 적에는 무슨 나무가 좋으며 시민들에게 어떻게 될 것이며, 지금 시스템은 비가 와도 물을 일일이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분에 오래 견디는 거라든지 아니면 햇빛을 안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걸 연구해서 보기 좋게 해야 진짜 멋진 도시가 된다. 하여튼 풀밭에 잡초 그런 게 되어서 너무 안 맞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김해가 제대로 되려면 경전철 밑에 쪽으로는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무작정 소음방지 이런 걸 하는 것보다 나무를 하면 진짜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 말 그대로 에코트리나 지금 세계가 부르짖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그쪽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은 전문가한테 연구를 해보고 아니면 녹지과에서 전적으로 연구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가 푸르다는 것은 진짜 아름다운 거거든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송은복 시장이 연지공원을 참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거기가 운동장 부지라고 운동장을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끝까지 공원을 만드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기에 운동장이 있어서 공이나 뻥뻥 차고 있으면 저게 어찌 되겠냐는 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6대 때 도심 속에 아름다운 공원 하나가 도시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주는가에 대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억나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다른 건 없고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는 됐고요. 오신 김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산 편성할 때 고생이 많으시죠? 각 부서별로 조정하려니 쉽지는 않으실 텐데 특히나 당초예산을 할 경우에는,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보니까 신규사업들도 있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18년도 예산안을 마련할 때는 관계부서에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실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하시고 나서 예산을 해가지고 예산과로 올릴 텐데 그 과정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예산과에 올리는 시기를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검토하는 단계에서‘아, 이 정도 같으면 한번 해볼만하겠다.’라는 감이 잡히면 의원들한테 아니면 상임위에, 지역구 의원들한테 의견을 구해서“아, 이 정도면 괜찮겠네.”라고 했을 때 예산안을 마련해서 미리 준비했다가 기획예산과로 올리게 되면 이후에 예산 심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월하지 않을까. 사실 의원님들께서 바쁘거든요. 특히 정례회 때는 굉장히 바쁜데 그 많은 예산들을 보다가 보면 신규사업 이런 건 과연 타당한지, 아닌지조차도 검토하기 힘듭니다. 그때 또 자료요구하고 이렇게 되면 나름대로 공무원들도 바쁘게 되고 그런 것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셔서 내후년도 아니면 내년도 1회 추경부터라도 미리 관계부서에서는 관련된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상임위하고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안 초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시기적인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신규사업 이게 예산에만 올라가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심의하기가 난감한 사항이 있는데 내년부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 상의도 드리고 예산서를 올릴 때 사업계획서도 같이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그것보다 요지는 이 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 고민하는 단계에서 이게 또 시민들에게 알려졌을 때 우려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원님들이 모르시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계획은 잡았지만 예산에 반영을 못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의원님들이 그런 기밀보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이 사업 가능하겠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끌고 갈까, 저런 식으로 가는 게 맞겠나, 연차적으로 해야 되나, 한방에 끝내는 게 맞겠나 이런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하면 서로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사전에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이것은 당초예산뿐만 아니라 매회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예산과장님께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김해시 시세와 도세 중에 경남도에서 교부금이라고 하나요?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당초 500억 정도가 사실 안 왔었는데 올해 240억 정도가 교부되었고 나머지 260억 정도는 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내려와서 우리는 1회 추경 때 반영되면 내년 상반기쯤 되면 전부다 해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기존에 못 받은 것들 내년까지는 다 받을 수 있겠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장님께 말씀드리셔서, 시장님 홍 지사님 잘 아신다고 하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줘야 될 돈인데 그것 가지고 자기들 빚 갚는다고 하면 우리 김해시는 어쩌란 말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까지는 다 받아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담당이 어디죠? 대외협력 김재용 계장님 오셨나?
재용
김재용대외협력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왜 그런가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통장 임명 규칙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고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의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면 그게 조각돼서는 안 됩니다.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의원님들이 판단할 몫입니다. 의원님들도 마땅히 집행부를 존중해야 되고 집행부도 마땅히 시의회를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시의회에서는 자료가 와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안 오면 의원님들 일 못합니다. 조각한다는 것은 나쁜 말로 표현하면 의회에서 일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인정보나 유출되면 책임져야 될 것은 의원들이 받아서 유포하게 되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잘못됐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의원님들이 판단하는 부분인 만큼 의회에서 자료요구가 간 것은 가감 없이 제공해 주셔야 되고 밑에다가 토씨 달아놓으면 됩니다. “이 자료가 나갔을 때 책임질 수 있습니다.”그렇게 해놓으면 의원님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거라고 보이고 내년도부터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이 조각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제공되어서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 부탁을 드리겠고요. 얼마 전에 김해시 행사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나머지 자료는 왔지만 제가 파악해 보려고 하는 일부 항목인 시장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공무원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걸 어떻게 했다가 시장님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해 주시는 건 좋은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행정을 하는 것은 시장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을지언정 어쩌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제출했는데 시장님이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시진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에 그 내용항목을 빼고 보내주실 것 같으면 그 사유라도 적어서 보내라고 했는데 그 사유도 아직 보내지 않고 있어요. 이것 정말 솔직히 답답합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속히 정리해서 보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오늘이나 내일까지 해서 가급적이면 오늘 중이면 좋겠습니다. 그것 포함하셔서 제가 요청한 자료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 이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가감 없이,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는 자료 바로바로 오데요. 필요하니까 그렇게 보내주시는데 그때는 의정자료요구서도 다 보내주시면서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마시고 의원님들도 시민을 위해서 의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존중하셔서 내년부터는 의정자료 요구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전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지방채를 350억 발행했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1.8%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정도가 적정한 이율이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정부기금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경남도지역개발기금
엄정
엄정위원
일반 시중은행이 아니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시중은행은 3%, 4%인가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김해시에 지방채 상환잔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지금 한 1300억 가까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발행액은 1900억에 상환잔액이 1233억 정도 됩니다. 혹시 이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살펴봤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대부분 다 최고로 낮춰가지고 1.8%에서 3% 선까지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거의 3.5%짜리가 많고 3%, 2.6%, 2.9% 역시 2.5% 이상 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에서는 이율이 2.5%로 아마 고이율로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해서 몇십억 원을 우리 세수로 거두어들였다는 보도를 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감안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대책이 있는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금리가 4%, 5% 되던 것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관해가지고 1.8%로 낮출 수 있는 범위까지 낮추고 당초에 2.2% 이런 데는 확정금리로 빌리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점차적으로 낮춰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낮춰가고 있는데 2003년부터 발행을 했네요? 현재 남아있는 것은 15년까지 화목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시범사업 이것도 역시 작년에 했는데 2.5%다 그죠?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농협에 했던 것은 거의 2.68% 이렇게 되어있고 지역개발기금으로 한 것이 3.5%로 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우리가 낮출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낮추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주의 깊게 봤습니다.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타 시도까지는 제가 자료 요청하기에는 힘이 역부족이라서 못했는데 저희들 것만 제가 분석해봤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올해 1조 1700억인가
엄정
엄정위원
1조 1725억입니다. 그리고 최종예산액이 1조 3800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차액이 2000억이 넘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모르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최초 계획했던 것보다 17.7% 정도를 결산추경에는 예산을 잡았다 이 말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정도까지 이렇게 많이 차액이 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 또 올해 12월 31일부로 결산을 하게 되면 세입 총액이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당초 1300억을, 잠시만요.
엄정
엄정위원
아마 올해는 모르겠으나 제가 2015년 결산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1조 5000억입니다. 작년이 1조 5000억 같으면 올해는 1조 5000억 훨씬 넘을 겁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 세입이 1조 450억 정도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특별회계하고 다 합치면 얼마 정도 생각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하고 합치면 한 1조 3000억 가까이 되겠네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죠. 1조 5000억이 훨씬 넘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국도비가 중간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잡아서
엄정
엄정위원
올해 12월 31일부로 했을 때 예상되는 금액이, 추정금액이 얼추 다 되었다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한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결산추경은 지금 1조 3000억
엄정
엄정위원
그건 세출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연말을 기점으로 총 들어오는 세입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총 나가는 세출이 있을 겁니다. 그 세출도 역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엄청나게 차액이 많습니다. 당초 세출금액하고 마지막 세출금액하고는 17.7% 한 2000억 이상 되는 차액이 있어요. 그 부분도 역시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 정도 되는지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그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마지막 세출금액과 마지막 세입금액에서도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한 2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게 물론 명시이월, 계속이월 이월금액 집행잔액 빼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조차도 1000억이 넘는 걸로 해서 어찌 보면 타 시도에서는 지방채를 상환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 아닌가. 결산서에 보면 2016년 결산서는 내년 3월이나 4월쯤 돼서 나오겠죠? 한 2015년까지는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 차액분이 거의 2000억이 넘어요. 그리고 평균증가율은 8.3%에서 8.8%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전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리고 이런 부분들 조언해 주고 하는 기관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기관들은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하고 결산은 세무사들하고 공인회계사가 관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산이나 이런 것은 있는 금액을 가지고만 논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까지 의논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결산을 할 때는 이게 잘 집행됐는지
엄정
엄정위원
안 됐는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재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치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불합리한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개선방향이나 이런 논의가 안 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지금 당초예산하고 결산하고 차액이 나는 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은 정부가 보통 예산증액 추이를 한 3% 정도 맞추면 우리가 보조금을 3% 수준으로 맞춰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더 많이 내려오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보다 결산추경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세수도 보통 증가율이 4%, 5% 되면 그렇게 잡아야 되지 결산추경이 많다고 해가지고 10% 이렇게 잡았는데 나중에 안 와버리면 예산에 펑크가 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물론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안 있겠습니까? 세계잉여금은 차기년도 예산액으로 사용되니까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금액을 1년 동안 쌓아놓았다고 생각하면 얼마겠습니까? 1000억에 대해서 이자 1%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죠.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당초예산에 접목시켜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당초예산과 최종예산 세출금액이 제로베이스면 제일 좋은 겁니다. 물론 그런 이상적인 건 있을 수 없지만 통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김해시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벗어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하기 싫지만 자질을 키워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당초예산하고 결산추경하고 금액이 같아버리면 지금 도에서 조정교부금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원칙적인 의도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기획예산과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관도 1, 2년 있다가 그냥 이럴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그쪽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여건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 아닌가, 안 그렇습니까? 김해시에 1조가 훨씬 넘은 예산을 담당하는 총괄 과장입니다. 제가 시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염려스럽다, 그렇게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280억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83억 증액 편성되었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이번 추경에 세입이 한 200억 정도 증가되고요. 다른 과에 세출 삭감 부분이 한 170억 정도 됐는데 370억이 당초에 생겼는데 50억 정도는 결산 총액에 반영하고 나머지 320억 정도가 예비비로 넘어가서 전체적인 금액이, 우리과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반예비비,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 목적예비비가 당초예산에는 기획예산과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은 포함이 안 되어있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건 안전총괄과에 넘어가는 걸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것도 편성기준이 바뀌었다 그죠? 그리고 예비비 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 비교해서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많이 사용을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예년보다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태풍 차바가 와서 재난안전 관련 예비비가 많이 나갔고 일반예비비는 상동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때 당초 간접비를 그 당시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반영 안 해가지고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한 60%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매년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26억씩 이렇게 많이 남아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 돈을 진짜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이게 이렇게 남는 건 당초 정원이 한 230명 되는데 현원이 220명으로 10명 정도가 안 채워지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걸 그렇게,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싶은데 물론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한 10%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십몇억씩, 30억씩 남는 것 같으면 이것 좀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공사로 시설이 자꾸 증가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개발공사가 공사로 전환되고 새로운 일거리를 찾게 되면 인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력 부분의 증원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공단에서 전환하면서 늘어난 인력은 개발 쪽으로 해서 9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남았다 하면 이런 부분을 달라는 대로 다 주지 말고 정확하게 한번 검토해서, 그래야 또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일을 하죠. 잡아놓고 있지 말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에 전출금을 다 편성 안 하고
엄정
엄정위원
90%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20%는 추경 때 주는 것 알고 있는데 그것 다 포함해서 지금 결산추경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이렇게 남는다는 말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도시개발공사 왔을 때 항목 하나, 하나, 하나를 지적하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것, 현년도 것, 몇 년 것을 쫙 조사해서 어디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혔는지 보고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서 까십시오. 이것 이래가지고 됩니까? 26억씩이나 30억씩이나 남겨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원 조성하는 것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금액을 이렇게 남기고 돈이 없다고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기획예산과장님을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전체적으로 그런 책임들이, 우리 행정자치국장님하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원래 행정자치국이 제일 선임국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바뀌어서 세 번째로 되어 있던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두 분이 최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1회 추경할 때 적정하게 판단해서 다소 삭감할 것은 삭감해서 결산에 삭감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할 때는 추경에 들어갈 때 개발공사 이런 데에 이야기를 해서 삭감할 부분은 미리미리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는 의논을 부탁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크게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혹시라도 제가 힘이 될 수 있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2차적으로 엄정 위원님께서 도시개발공사 예산을 지적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앞전에 국장님이나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건 한번 더 진짜 검토를 해야 되겠다. 또 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5분 자유발언에서 지금 이 금액 같으면, 김해시 도로포장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 때문에 소송도 많이 들어와요. 이 돈을 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포장이라도 잘해줬더라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 분이 유능하니까 아마 이런 건 철두철미하게 잘 챙기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장일권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페이지에 보면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들이 쭉 있네요. 그와 관련해서 유지관리비도 일부 줄이셨고 상담프로그램 재구축 유지관리비, 민간위탁비 집행잔액 이래서 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절감된 이유가 있나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절감에 대한 개념보다도 저희들이 낙찰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예산을 아끼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민원상담콜센터도 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하시는 것 맞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쪽에 가보지 못 해서 한번 가봐야 되는데 제가 의정활동 때문에 밖에 나가있을 때 담당과를 몰라서 1588로 민원실 쪽에 전화해서 담당부서를 여쭤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 전화를 해봤는데 그분들도 이번에 조직체계가 바뀌고 하면 늘어나고 담당부서들이 다 갈라질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아니면 자료를 배부해서 보면서 안내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어떤 사업에 대해서 담당이 어느 과든지 계가 어느 쪽인지 바로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비가 100만 원 정도 삭감하셨는데 김해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도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설치나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설치는 허가민원과에서 하고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설치는 허가민원과에서 합니다.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설치부서하고 관리부서가 달라도 되나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아무래도 민원 쪽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기술적인 부서이다 보니까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영철
이영철위원
그건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죠? 이번에 조직체계 변경하면서 실무적으로 그걸 이원화시켜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지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읍면동이나 관공서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보면서 이게 왜 여기에 설치되어 있어야 될까? 어쨌든 관공서까지 왔는데 민원서류 떼가지고 가면 되는데 민원발급기가 또 밖에 있다는 말이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둘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에, 요즘에 각 은행들 현금지급기 곳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 쪽하고 협조해서 거기에 같이 설치해놓으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보안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시민들이 굳이 관공서까지 와서 무인자동발급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가까운 곳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재훈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 예산을 남기고 안 남기고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다른 물품이나 뭐를 구매할 적에 전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조달 단가로 해서 하더라고요.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품질에 대한 KS마크 등록이라든지 ISO9000이라든지 그런 품질을 인증하는 시스템을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라도 여기에 입찰이나 그런 데에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다 같은 KS제품은 맞거든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거나 KS제품이나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 같은 데는 ISO9000이라든지 기타 등등 다 있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는 제품을 만들기 힘들어요. 그런 걸 했을 경우에 가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구태여 조달에서만 하다 보니까 단가가 어떤 것은 심지어 50%까지 차이가 나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의 대답을 듣고 싶은데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지난번에 당초예산 상임위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었습니다. 일단 제품의 질이나 성능 부분이나 가격 면에서 인증 받은 제품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조달청 등록제품을 사용하고 구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조달등록이 안 되더라도 성능이나 제품이나 가격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서는 내년부터라도 같이 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KS마크를 획득을 안 한 제품은 사실 영세업이거든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사실 제품을 보면 성능은 좋아. 그러나 행정적이나 금액상에서 자기가 KS마크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있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긴 들지만 혹시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정품이 아니라는 쪽으로 모든 시선이 몰리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대한민국 제품은 KS인증을 받은 제품이면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되었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러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혹시 그런 부분이 아니면 경미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담당사업 발주부서하고 의논해서 이런 부분에 사용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하면 김해시가 좋을 것 같고 사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김해시에서 구입하는 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특정인에 대한 집중적인 매입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할 뿐이지 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당초예산이고 한 번씩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김해에 많은 소기업 예를 들어 7,400개나 되는 기업이 있다고 말만 하지 솔직히 말해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김해시 관공서에서 힘을 준다면 아마 김해에 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에 소규모 잡종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억 원 줄었는데 이게 어떤 공유재산이었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여기 수입은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 도유재산하고 우리시 재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봤을 때 앞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지금 1년간,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물량은 대충 정해져있지만 찾는 민원들을 사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 평균적으로 그렇게 예상치를 해서 우리가 세입을 잡고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그에 부족한 부분하고 남는 부분은 결산에서 정리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잡종 공유재산은 매각한 게 어떤 것인지는 지금 너무 많으신가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38건을 매각했습니다. 지금 한 10억 정도가 되는데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건수는 38건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어쨌든 시재산을 매각하면 저희들이 추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받으면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 대비 한 2억 원 정도가 적게 된 거네요.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좀 더, 물론 공개입찰로 하시겠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매각가격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를 거치고요. 또 공개입찰을 하는 건 했고 그다음에 작은 규모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공유재산 매각한 현황 38건 하셨다고 하셨는데 내일까지 저한테 자료제출 가능할까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회계과는 총 예산액 대비 비교증감에서 상당히 편차가 적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칭찬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회 추가경정에는 아예 변동이 없었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2회 추경에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당초예산 대비해서도 거의 변동이 없다. 물론 숫자를 다루는 부서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산회계로 봤을 때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예산서라고 칭찬을 드립니다. 대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청직원 대민활동비 이건 예산편성기준표에 나와 있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나와 있는 금액인데 물론 전체 금액에서 따져봤을 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데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대민활동비 이건 인건비 성격으로 지급되는 기준입니다. 개인별로 지급되는 건데 사실 인력을 운영하는 건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인력기준에 따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신규발령을 받는 사람들이 조금 늦게 온다든지 아니면 육아휴직이라든지 휴직하고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부분에 변동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통상적으로 따져봤을 때 어떻습니까? 거의 매번 이 금액이 이렇게 감액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이 정도는 대부분 연간으로 기준을 하게 되면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딱 맞추기는 그렇지만 치약짜기 전법이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이라도 삭감해서 하는 것도 안 좋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이 부분 고려 좀 해주십시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한 10% 됩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3억에서 4000만 원이니까 그죠? 그다음에 관용차량 유류대 및 수선비 이건 이유가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관용차량은 지금 SK카드하고 협조해서 지정주유소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름 넣을 때 한 5.7%가 할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캐쉬백으로 한 1.1%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있고 현재 보면 유류비가 계속 지금, 물론 변동이 있지만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절약된 편이고요. 그리고 유류비를 저희들이 올해 평균으로 잡을 수 없는 게 언제든지 변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한 최근 몇 년간 평균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류비가 많이 남게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상당히 현명한 소비를 하셨다 그죠? 카드에 포인트 적립시킨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같은 성격인 것 같은데 본청직원 대민활동비하고 거기에 보면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삭감 이것도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직급보조금도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정해져있는 금액인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물론 40억 중에 1억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최정규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 내역으로써 기정 15억 2500만 원보다 5억 2500만 원이 증가한 20억 500만 원으로 민원과는 3300만 원이 증가하여 1억 4700만 원, 생활지원과는 4억 1700만 원이 증가하여 4억 7300만 원, 도시관리과는 7500만 원을 증가하여 1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민원과는 이자수입 20만 원, 부동산실명법 및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업소 과징금 900만 원, 부동산거래위반 및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2400만 원, 세입세출외현금 반납금 800만 원이 증액되고 장유출장소 제증명 수수료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 세입예산 주요 증감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5700만 원,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 200만 원, 식품위생법 등 위반 과태료 600만 원, 장유3동 학교가는길 공원등 교체공사 1억 2000만 원, 관동고분공원 공원등 교체사업 4000만 원, 대청공원 데크 및 등산로 정비공사 2억 원이 증액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100만 원, 2015년 어린이집 CCTV 설치 보조금반납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 주요 내역은 도로사용료 4500만 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억 3000만 원이 증액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내역으로써 기정액 98억 9300만 원보다 4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03억 8100만 원으로 민원과는 1억 3200만 원이 증가한 46억 4300만 원, 생활지원과는 3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9억 2400만 원, 도시관리과 2000만 원이 감소한 38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써 먼저 민원과입니다. 지원보수 1억 6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100만 원, 기타예산 편성액 300만 원이 증액되고 청사 청소위탁 관리용역비 800만 원, 관용차량 보험료 및 유지비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써 공원시설물 및 등산로 에어건 전기요금 200만 원, 공원 상하수도요금 1800만 원, 장유3동 학교가는길 공원등 교체공사 1억 2000만 원, 관동고분공원 공원등 교체공사 4000만 원, 대청공원 데크 및 등산로 정비공사 2억 원이 증액되고 기타 집행잔액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 주요 내역은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및 정비 300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구입 300만 원, CCTV 안내표지판 설치 5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300만 원, 기타 집행잔액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민원과장 장병옥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2페이지에 보면 아까 정보통신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통합민원발급기 지금 장유출장소나 1ㆍ2ㆍ3동 그 외에 관공서에 설치된 현황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너무 포괄적이죠? 그 내용 관련해서 민원과에서 담당하실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하고 그다음에 구매는 허가민원과에서 한다 그랬나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과장님 1ㆍ2ㆍ3동이나 그 외 관공서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곳은 가급적이면 1ㆍ2ㆍ3동과 출장소에는 굳이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좀 더 시민에게 가까운 곳으로 이전될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류정옥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당초예산 심사할 때 말씀드렸던 내덕동 먹자골목 주차장 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주차장 관리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주차장은 저희가 안 하는데 아, 공원이요.
영철
이영철위원
맞는가요?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앞으로 생활지원과에서 하실 거잖아요. 그죠?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말씀드렸던 현장 한번 가보셨나요?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어떻던가요? 과장님 말씀하셔야 빨리빨리 끝납니다.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3면이 누설돼가지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수반해서 공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준공 났다고 해서 제가 나자마자 한번 가봤거든요. 그때도 이미 그런 징후가 맨 위쪽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 차바 때 본격적으로 더 밀려내려 온 거예요. 금방 붕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업체에서 부실시공이 아니라 우리가 또 1억 5000 예산을 들여서 보수한다고요?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왜요?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그 공사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에서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그게 태풍 때문에 내려온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어쨌든 참 아쉽습니다. 차바 복구비용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사실 저는 불만입니다. 당시에 준공 나자마자 갔을 때 큰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징후가 보이고 벽이 갈라지고 있었는데 일단은 부실시공이거든요. 그걸 또 예산을 들여서 보수한다고 하니까 아쉬운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겠죠. 그렇게 판명이 났다면 할 수 없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본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출장소에서 고생은 신나게 해놓고 맨날 뒤치다꺼리만 하잖아요. 그래서 본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장유지역에 개발사업이나 시설보수사업을 할 경우에는 출장소가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무래도 본청에서 사업만 해서 넘겨버리니까 그만큼 책임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출장소의 기능이 계속 강화되어야 될 부분인 만큼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고생 많습니다. 장유로 가더니만 류 과장님 더 훤해진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 적에 장유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장유 쪽에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뭐든 간에 장유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예산에도 보니까 증액된 게 참 많다 그죠?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소장님, 장유 쪽에는 언제까지 계속 증액돼서, 형평성을 맞추려면 어느 정도 하면 다른 동하고 맞춰지겠습니까?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도시개발이 한 10년 늦다 보니까 그때 했던 시설물들이 노후화되어서 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 확보는 잘 아시다시피 도의원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따와서 이번 결산추경 때 반영된 겁니다. 지금 활발하게 어느 지역은 성장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기존 했던 시설물이 노후화되어서 이 사업이 투입된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장유가 김해시에서 연령층이 제일 낮죠?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장유3동이 제일 낮은가요?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젊은 사람들에 맞춰서 하려는 것 같으면 예산 수반이 많이 될 것 같고 예산도 많이 따오는 것 같아서 보기는 좋은데 타 지역의 부러움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질투심에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이영철 의원님도 계시지만 애정을 많이 가지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편성이 많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기 시설물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사실 그건 맞아요.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경우 인구 대비 상당히 적은 건 맞아요. 밀양 같은 경우는 10만 명 조금 넘어가는데 전체적인 그건 있겠지만 장유는 14만 5,000명 정도 되죠?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 인구 대비해서 예산이 적은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잘하셔서 장유에 있는 학교가 자칭 1군학교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장유가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속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다음에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게 본예산액은 11억이었는데 실제로 생각해 보니까 9억 정도밖에 안 걷힐 것 같아서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감액사유가 SNS, 문자알리미 이용증가로 이걸 받고 나면 차량을 이동해버리거든요. 그것 한 가지하고 주정차단속 불만으로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에 그때 납부했다고 납부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또 리스 및 렌트차량 있다 아닙니까? 운전자의 과태료도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소위 대포차 차령초과로 이것도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경기불황 등으로 해서 과태료 부진사례가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지하겠는데 실제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움직여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영철 의원, 김재금 의원 이런 분들이“주정차단속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니가?”이래서 안 한 것 아닙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어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에이, 맞는데 제가 3년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예상을 잘못했던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우리가 2016년 현재까지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2016년 예산액 11억 얼마 걷었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2016년 10월 말까지 10억을 부과했거든요. 현재 징수금액 7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5년도는 얼마입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2015년도는 11억을 하고 8억 정도 징수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못 했다 아닙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이유였으면 목표금액 조정을 하셔야죠. 그런 것 같으면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9억밖에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내년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11억으로 그대로 잡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1억하고 뒤에 귀엽게 100만 원 붙였다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아, 100만 원 그건 그겁니다. 내나 폐기물관리 과태료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한번 봅시다. 내년 연말 되면“또 왜 이렇습니까?”이래 물어볼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통상적으로, 지속적으로 2억 원 정도가 비는데 왜 자꾸 11억을 걷겠다고 예산서에 올립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뭐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은 이유가 안 된다. 목표설정을 잘못했든지 안 그러면 목표설정을 했는데 안 움직였든지 그런 이유지 대포차량이 어쩌고 SNS을 해서 빨리 빼서 우리가 가니까 단속을 못 했다 이런 건 이유가 안 되는데 아닙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여하튼 올해 독려를 많이 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11억 걷어야 됩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11억 맞춰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짜 보겠습니다. 이것 딱 속기되어 있습니다. 올해 목표 11억 파이팅!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목표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장유도 김해시의 일부입니다. 53만 중에 13만이고 약 20% 남짓 차지하고 있는 3개 읍면동일 뿐이고요. 하지만 인구가 거기 한 곳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출장소까지 개소하고 행정하고 있는 것이란 걸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해본 게 있거든요. 지난 10년간 장유지역이 면시절부터 동으로 전환될 때까지 세수를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납부를 했는가. 소위 말하면 장유면이었을 때, 1ㆍ2ㆍ3동 되었을 때 그리고 관련 집행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해봤습니다. 솔직히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개발요인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많이 투자를 해도 부족할 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본청에 적극적으로 대질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정차위반 저는 필요한 곳에는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대청동 농협 앞에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제발 좀 하고 하루 이틀만 자리 잡고, 한 일주일만 자리 잡아놓으면 계속 차량이 흐르기 때문에 불법주차 안 합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고 대각선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제 지역구입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욕먹겠지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일주일 계획 잡으셔서 현수막만 부착시켜놓지 말고 아예 거기를 계속 도는 겁니다. 차량 충분히 있잖아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 빨리 길 여셔야 됩니다. 사고 많이 납니다. 특히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각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김해시 전체 주정차위반 과태로 징수액이 25억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10억 냈습니다. 장유1ㆍ2ㆍ3동에서 25억 중에 10억 낸 거예요. 그런 부분들 정확히 어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세입에 보니까 2억 3000 더 거두셨네요.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장유시민들이 불만이 있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알리시고 교통민원 관련해서도 주차할 데는 없는데 계속 단속만 해대느냐. 그러면 징수한 금액만큼 주차장을 신설해 주든가 뭘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출장소에서 적극적으로 본청에 알려드려야 돼요. 이것 가지고 누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장소는 한계가 있고 땅 매입해서 하는 것은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방법이 없는 거고 도로변 주차장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본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서 자료 쭉 받아봤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단속건수 시민복지과가 김해시 전체를 끄는 게 700건밖에 안 됩니다. 장유출장소에서만 끄는 게 1,200건입니다. 이것 10만 원 과태료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런 부분들 진짜 심한 말로 하면,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닙니다. 장유사람들이 봉이냐는 소리 나오는 거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예산이 많이 간다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부터라도 이런 데이터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셔서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말씀드렸던 장유1동 앞에 사거리 맞은편 대각선 2시 방향 쪽에 도로 보수는 도로과하고 이야기하셨나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아직 그 부분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꼭 하셔서 빨리 보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도로와 소공원들 조명 조도 반드시 협의하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꼭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도 뿌리로 들고 일어나는 것들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어서 순차적으로 정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장유를 떠나서 도시관리 쪽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이 이야기는 잘 못해요. 사회산업이나 행정자치 쪽으로 계속 있다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것 같으면 이 내용을 보고 해볼 텐데 여기에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쭉 있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이 불법건축물에 있어서 강제이행금을 많이 무는 게 낫습니까? 못하게끔 하는 게 맞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지도단속 위주로 하지만 실제로 지도단속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일부는 매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 추징금액이 일반회계로 다 넘어가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세입예산으로
영기
전영기위원
아, 이건 계산을 대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사실 어떨 적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건물을 하나 지어서 확충했을 경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걷어서 일반회계로 가서 다른 쪽으로 사용한다.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 복잡해질 수 있겠죠? 생각에 따라서 이게 과연 맞느냐 싶은 생각도 들고 조금 전에 엄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지 스티커 등등 있지 않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도, 죄송합니다. 또 내가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주장한 게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나 불법주차, 불법건축물, 기타 등등 스티커를 했을 경우 이 금액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활용하려는 것은 안 맞다. 다음에 다른 데에 할 수 있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가지고 특별회계로 해서 말 그대로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뭐나 돈이 들더라도 주차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는 아무리 많이 해도 한계가 있어요. 지금 차가 불어나는 비율에 대해서 비율이 안 맞습니다. 우리 시민이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시스템은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과감하게 행정시스템을 할 경우에 옳다. 그렇게 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많다. 계실 적에 만약에 본청이나 들어왔을 때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때 제 자유발언이 기억납니다. 앞전 시장님 있을 적에 4년간 진영에 126면 공영주차장이 전부였어요. 4년간 차량이 늘어난 비율을 보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 놓고 시민들에게 계속 안 있습니까? 그건 횡포이지 정상적인 시의 흐름에 안 맞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조금 길어져서 죄송한데 덧붙여서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린다면 사실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의 상생협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대기업은 주차나 뭐나 사람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중소상인들에게 상생협력을 하라. 걸어서 오래 못 다닙니다. 물건을 사도 멀리 못가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주차장이나 차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상생협력이든 중소상인들이 살아나가는 범위가 되지 여건도 안 만들어주면서 그건 상당히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장유하고 내동하고는 조금 다를지 모르겠는데 내동 같은 경우도 거북공원 주위라든지 먹자골목이라든지 이런 데에 했을 경우 사실 주간에는 단속을 하는 게 맞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간 7시 이후나 됐을 경우에는 그분들도 살기 위해서는, 주차단속을 계속하면 사람들이 안 옵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거기는 주차단속을 안 해서 진짜 사람이 사는 이런 조성을 만들어줘야 된다.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말로만 상생협력, 말로만 살기 좋은 김해, 서민들에 대한 정책 이건 제대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장유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할 그게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아마 이게 속기록이 되고 다음에 했을 경우 내 생각이 어떤가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사장
조돈화 반갑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조돈화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6년도 결산추경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도시개발공사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70억 3300만 원보다 65억 1500만 원이 증가한 635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시설관리대행사업 수익이 기정예산액보다 26억 6200만 원 감액한 30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발대행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92억 원을 증액한 30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한림면사무소 건립공사에 20억 원,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에 62억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공사에 1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개발대행사업 수수료수익 5억 5000만 원은 건설대행 위탁수수료수익으로 공사자본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수입은 대행사업 자본적수입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100만 원을 감액한 2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총 8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연중 퇴사자 발생 및 육아휴직에 따른 보수 집행잔액 3억 8400만 원, 결원인원 발생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억 7300만 원, 기간제 수영강사 중간퇴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4900만 원, 사회보험부담금 집행잔액 2억 4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는 총 17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억 3400만 원, 여비 집행잔액 1900만 원, 재료비 집행잔액 6000만 원, 선택적 복지카드 잉여분 등 기타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26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훈련비 집행잔액 300만 원, 화목ㆍ장유 탈수기 공정개선으로 슬러지 위탁처리비 절감분 등 수선유지교체비 7억 7800만 원, 동력비 집행잔액 3억 4600만 원, 성과급 집행잔액 1억 2100만 원,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700만 원, 상품매입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발대행사업비는 총 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한림면사무소 건립공사에 20억 원,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에 62억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공사에 10억 원입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은 총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계장치 설치 후 집행잔액 900만 원, 차량운반구 구입 후 집행잔액 1200만 원, 공기구비품 구입 후 집행잔액 2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집행분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잉여분으로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부서별 증감내역과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목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2016년도 결산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영개발본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반갑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전에 예산 심의하면서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니까 우리 쪽에서는 세출이겠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다른 건 예상이 어렵고 여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부분 인정합니다. 기타영업수익, 기타수수료수익, 개발대행사업 수수료수익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여건에 따라서 맞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330억에서 예산 309억 써서 26억 심한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보면 일시적인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으면 이해하지만 최근 3년, 4년 정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속적으로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정
엄정위원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우리 시에서 주는, 그쪽에서는 세입예산이고 우리는 세출예산이고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건 집행잔액 반납분인데
엄정
엄정위원
그래, 반납분인데 반납이 많단 말입니다. 왜 많이 신청해서 쓰지도 못할 것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납하느냐 이 말씀이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걸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2명 결원을 유지시키는 상태인데 행자부에서 인건비를 편성하는 지침을 정원으로 편성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정원으로 편성하다 보니 12명 결원을 유지해서 사실상 보면 직원들이 현업부서에서 직원이 모자란다고 더 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아끼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살림을 살다 보니 12명 결원 상태를
엄정
엄정위원
12명 결원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분 8억 5400 맞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경비 17억 2100만 원 이게 엄청 많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하면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생각해 주십시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로 전환된 이후 원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 슬러지 위탁처리비를 감액시키는 방법으로 화목과 장유 같은 경우 벨트프레스로 되어있는 탈수기를 올해 원심탈수기로 교체하면서 함수율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줄이다 보니까 장유 같은 경우에는 5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었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제가 칭찬해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칭찬은 못할망정 나무라고 있다 이 말씀이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아니,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절감해서
엄정
엄정위원
수선유지교체비 슬러지 위탁처리비용 절감분 집행잔액 7억 7800만 원 정도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14년 1월부터 해서 도시개발공사가 발족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이후로 해서 매년 이런 부분의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올해 그렇고 그러면 전년도는 얼마입니까? 전년도 기정예산액이 얼마인데 마지막에 얼마였고 얼마 남았는지 이야기해 보이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작년에 저희들 예산반납분이 16억 9000 정도
엄정
엄정위원
얼마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16억 9000 정도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전에는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전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올해 일시적으로 수선유지교체비는 이 정도 감액했다 칭찬해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10억 이상 20억 가까운 금액이 지속적으로 남는다. 아니, 예측 불가능한 부분은 예측해서 절감하라는 부분은 논리에 맞지 않죠. 하지만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정말로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적게 신청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시 다른 사업부서에서 쓰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까지 행자부 지침을 따라갔는데 이미 심의가 끝났습니다. 내년도 2017년도 예산은 12명 결원이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특히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현원으로 10명이 결원된 상태로
엄정
엄정위원
아, 그거 좋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절감해야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2017년도 예산은 현원 위주로 편성해가지고 감액을 시켜서 편성
엄정
엄정위원
마찬가지 맥락이지만 실제 90% 당초예산 적용하고 나머지 10% 추경에서도 적용하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1차 추경할 때 좀 과감하게 판단하십시오. 우리 사장님하고 의논해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안 할 건 연말로 예상했을 때 현재 이 시점에서 삭감해도 될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해 주시고 증액할 건 증액해 주시고 해서 이런 누수가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세부적인 사항들은 제가 일일이 다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