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민정
박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한 순서에 따라 국ㆍ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혹시 이재민 응급 생계구호비 이게 어떨 때 쓰는 예산인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101페이지입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재민들한테 생계물품이라든지 주부식비라든지 구호물품을 보급하는 그런 것입니다. 응급구호세트하고 취사구호세트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차바 때 구비돼 있던 것 11개를 지급했습니다. 기존에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1개라는 게 내용물이 뭐가 있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내용물이 뭐냐면 담요, 칫솔, 수건이 있고
재금
김재금위원
11개만 사용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올해 11개 신청에 들어 왔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거밖에 안 들어왔었어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이번에 차바 때
재금
김재금위원
신안마을에는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던데 거기 가구에는 피해가 없는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가구피해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구호물품이기 때문에 구호에 대해서만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대청계곡에도 식당 한 군데가 완전히 물에 잠겨서 힘든 데가 있었는데 이게 사용이 안 되었나보네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집이 파손되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상가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산이 무너지거나 큰 비가 내릴 때 집이 완전히 파손될 정도면 물길에 집을 짓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위험할 경우에 이재민이 학교 이런 곳에 피신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취사도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중을, 위중한 것 외에 낮은 경우에도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집이 침수되어서 담요를 빨든지 버려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급하면 안 되냐는 거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런 급한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11개밖에 안 됐다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읍면동에서 신청받아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보니까 읍면동에서 파악을 못 할 수도 있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본인이 바로 우리한테 신청해도 줄 수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런 것은 이재민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시의 직원들이, 일선 동에서 파악해야 신청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다 모르잖아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적십자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물품이 나가고 안 되는 곳을 보기 때문에 물품이 전달 안 돼서 불편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6월, 7월 정도 되면 이런 것을 대비해서 시보나 언론을 통해서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하고 있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올해 어디에 했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읍면동에 그런 것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재금
김재금위원
시보나 언론이나 한 것이 있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언론에는 그런 홍보를 안 했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예를 들면 구호품 세트를 사진 찍어서, 우리시 홍보비 많이 있는데 지방 기자들한테 6월, 7월쯤 그런 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경황이 없을 텐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어려움이 당한 분이 있는데 그런 혜택을 못 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여기 105페이지를 보면 노인기초연금하고 109페이지 장애활동지원에 당초예산을 살펴보면 노인기초연금에 740억 7000만 원을 요청했거든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노인기초연금 106페이지
재금
김재금위원
105페이지예요. 추경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22억 삭감이 되었잖아요. 많이 신청해서 결국은 나중에 정산하는 것 같은데 차이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올해 결국은 701억 9400만 원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2017년도 당초예산에 신청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724억 4800만 원이죠.
재금
김재금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신청한 금액이 제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갖고 있는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올해 당초예산을 말씀하십니까? 16년도 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거기에 신청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잘 모르겠네요.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747억 4600만 원 신청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701억 9400만 원밖에 안 돼요. 해봐야 700억 안팎인데 2017년 당초예산에 40억이나 많이 신청했다고요. 700억에 40억이면 5%가 넘잖아요. 6% 되잖아요. 과다하게 책정했다가 나중에 정산해서 삭감하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야기예요. 2017년 당초예산에 710억이나 20억 정도 신청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예산을 다른 데 써도 안 되냐? 10억, 20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체육지원과 줘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게 시설보수하고 10억, 2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한번 해보이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이게 말입니다. 국도비 내시사업인데 국비가 70%입니다. 노인기초연금, 노인들이 자꾸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문 10원이라도 국비를 많이 확보해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이 증가했는데 기초연금에 국비 확보를 못 해서 노인연금을 못주는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고 또 이번 올해에 국도비 확정내시가 늦게 된 관계로 20억 정도 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예산을 국비 얼마 이렇게 확정지을 수 없고 국비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왜 비아그라가 필요해서 국비내시를 해서 비아그라를 사왔을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비아그라는 국비하고 상관없는데요.
재금
김재금위원
내시라며, 국비가 내시를 한다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국비 내시해 줍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왜 비아그라를 샀을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비아그라를 왜 삽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몰라. 나도 잘 몰라.
미선
우미선위원
기록된다.
재금
김재금위원
기록하세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제가 기록하는 것 아닌데요.
재금
김재금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질문의 핀트는 올해 700억을 어떻게 썼어요. 701억 9400만 원을 썼는데, 쓸 거라고 결산을 추경에 올렸는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2017년도에는 747억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47억이나 더 올렸단 말입니다. 너무 과다하다는 이야기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냐는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재금
김재금위원
2017년에 710억이나 20억 정도 올리는 게 맞다. 20억 남는 것 여성아동과 박종주 과장님에게 주든지 체육지원과에 주든지 그게 이 건하고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도 똑같다. 올해 최종 예산결산이 68억인데 2017년도는 72억을 얹어줬어요. 거기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것도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2017년도에 이 정도가 내려갈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공문이 들어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남는 건 다 어디다 씁니까? 올해 기초연금에 남는 22억 5400만 원은 어디다 씁니까? 반납합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국비 반납하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도비 반납하고
재금
김재금위원
반납하는 거 보니 비아그라는 효과가 없는가베. 어쨌든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을 좀, 결국 시비도 반납하잖아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비 반납이 5억 4000이네.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5억 4000 아깝잖아요. 연말에 보도블록 뒤집는 것 말고 괜찮은 사업이 많을 건데 또 연말에 보도블록을 뒤집는데 챙겨봐야 할 텐데 그건 어디 부서에서 하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재금
김재금위원
비서실에 계셨잖아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비서실에 있어도 잘 모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챙겨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뜻은 혹시 과장님이 이해하셨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의 뜻은 너무 과도하게 책정하지 마시고 적정하게 책정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장, 김종근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올해 추경예산은 마지막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장대리
김재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로는 못 만들더라도 필요한 곳에 자금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물어는 봤습니까? 물어보고 있냐, 없냐 물어봐야지. “있습니까?”이렇게 물어봐야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김재금 위원.
재금
김재금위원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에 과오납 부당이득금 반환 이게 무슨 말이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우리 수급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면 이중청구를 하든지 과다하게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누가 청구를 하는데?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병원에서요. 그것을 뽈라내서
재금
김재금위원
뽈라내서? 골라내서가 아니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정상급여를 적용하면 그 금액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다시 받아서 환수하는 거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찾아내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우리가 다시 받아서 경남도 의료특별회계로 전출시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출을 합니까? 아니면 세입으로 잡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세출로 잡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다시 쓴다는 건가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경남도 특별회계로 전부 다 입금되어서 다시 오기 때문에 그곳으로 전출시킵니다. 그다음에 부당이득금은 제3자의 과실, 본인과실이 있을 때 선급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청구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과오납금 금액이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과오납금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이고
재금
김재금위원
여기에 129페이지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부당이득금은 본인 과실이나 제3자의 과실로 인해서 의료급여수급자가 진료받을 때는 선급여를 하고 다음에 청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돈을 받아낸다는 거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병원에?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아니, 개인한테요.
재금
김재금위원
개인한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의료급여대불금 및 부당이익반환은 병원에서 받아낸 거라면서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병원에서 받아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과실이나 제3자의 과실로 인해서 진료를 받을 때는 우선 병원치료를 하고 필요한 부담금에 대한 그 돈은 우리가 개인한테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게 보통 한 3200만 원 된다는 건가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아닙니다. 1억 정도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받아서 지출하는 금액이 1억이고 수입에서 보니까 부당이득금 전체는 6000만 원인가요? 위에 세입에 보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상환금이 있고 의료급여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상환금이 있어요. 항목 이름이 다른데 72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62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지난연도 수입은 우리가 결정해서 지난연도 수입하고 과년도 수입하고 현년도 수입하고 나누어서 그런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러면 합하면 됩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7200만 원요.
재금
김재금위원
7200만 원이 맞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7200만 원이고 지출에 보면 1억 800만 원이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왜 차이가 나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추경을 봐야 하는데 1회 추경 때도 있거든요. 1회 추경 때에 보면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러면 오케이. 이제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부당이득금 세입을 받는 게 7200만 원이고 다른 거 합해서 지출하는 것이 1억 정도 지출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렇죠. 이자수입도 있고 훨씬 안 됐지만
재금
김재금위원
다른 기금의 일부를 지출한다는 이 이야기인가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3회 추경이니까 1회 추경을 보면 다른 부기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매년 부당이득금 상환금이 70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네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계속 불어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상습적으로 걸리는 병원이 따로 있나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 조금 조금씩 중복청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은 한 2000만 원 정도 될 거고 그다음에 본인들한테 제3자한테 받는 돈이 더 많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런 것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요. 괜히 부당이익금 2000만 원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우리 과에서는 의료급여관리사라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임상에서 2, 3년 했고 대학병원에서도 수간호사한 분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진료비 이런 것을 심사해서 발견하고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간사, 박민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박종주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다른 과를 보니까 비교 부분에서 증액되었는데 감소 부분이 많은 것 같네요. 간단하게 설명감소 부분시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이번 결산추경에서 140억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변경내시도 온 것도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 50억을 결산에서 감하고 불용액이
김종근위원
자신 있게 이야기하이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불용액이 110억 정도 생겼는데 올해는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 서 3회 결산추경 때 12월에 사용할 금액만 남겨두고 최대한 절감했습니다.
김종근위원
혹시나 보조금 관련해서 국고보조금하고 도비하고 다 줄었네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적게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보육 분야에 저출산이다 보니까 시설수가 줄고 입소해있는 현원들이 한 1,000명 정도 줄고 선생님들도 400명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전체적으로 1억 5000, 15억도 나가고 20억도 나가다보니까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때까지는 쭉 진행해왔는데 결산에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명세서만 보면 과장님이 일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일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분발하셔서 다른 부서보다 항상 빛날 수 있도록 박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더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을 보니까 지출이 예상했던 것보다 50% 차이가 난다 그죠? 예상을 많이 했나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 계산할 과장님이 아닌데 왜 이렇게 했을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작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촌에 있는 어린이집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하는 보육교사 수당이 적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9억 6000을 예상했다가 5억 4000 지급했는데 낙차가 너무 큰데?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846명 정도 예측을 했었는데 395명이 줄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줄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농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수가 그만큼 줄었어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조금 과다하게 잡은 부분도 있고 도내에서 저희들 시설수가 많다 보니까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결산추경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참작합니다. 전체적으로 140억을 감액한다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40억 중에 1억만 해서 어린이집 노후차량 이런 것 교체할 용의는 없나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보통 국도비보조사업의 기능보강사업으로 1년에 한 다섯 군데 하고 있는데 기능보강비로 도에 한번 신청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내년 2017년도에?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추경에? 어쨌든 중간에 예산이 잡힐 수 있도록?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저는 과장님이 한다면 하는 것으로 굳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세입예산에 보면 국도비가 많이 감액되는데 사업이 어떻게, 상반기 1회 추가경정 할 때 당초예산은 우리가 가내시를 받잖아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가내시를 받고 국도비 보조에 따른 내용들이 상반기에 정리가 안 되나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상반기는 정리가 어렵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어려워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왜냐하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단계고 도에서도 변경내시를 같이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반기가 되어야만 작업이 되고 우리가 변경내시를 요구하고 도에서도 자기들 예산을 판단해서 시군에 안배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서 내시가 오는데 내시 온 부분을 일부 반영한 부분도 있고 사실 내시가 안 와도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내시가 안 와도 최대한 감을 시켰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어린이집이 감소되고 감소와 더불어서 선생님들도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폐업한 어린이집도 있을 것이고 하반기 들어서도 폐업한 어린이집들도 있을 것이다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어린이집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부분도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아동과에서 대책으로 마련하는 부분들은 없나요? 아직까지 그런 것은 고민 안 해보셨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서 안내해서 계속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센터도 있고 여성인력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해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청룡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 안 했나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보통 24개 팀이 신청해야 하는데 16개 팀이 신청하는 바람에 취소시켰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상금이 얼마인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상금 부분은
재금
김재금위원
없나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실적 위주지, 대학교를 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러면 아이들이 대회를 안 하면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김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가지 싶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깝다. 그죠? 애들이 많이 와서 김해를 자연스럽게 알리고 숙박도 하고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건데 못한 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홍보를 해서 사실상 취소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노력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24개나 16개나, 16개라도 하지. 리그전하면 괜찮겠는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우리가 스스로 안 하겠다 이게 아니고 축구협회에서 결정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면 참석하는 팀들 상금이라도 좀, 예를 들어서 우승팀 상금이라도 걸든가 이런 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데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한림솔뫼 파크골프장하고 이런 신규사업이 있으면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위원들한테 설명하면 좋을 텐데 바쁘셨나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사실상 이것은 도의원님의 지역구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도의원님이 열심히 잘하시네. 밑에 주촌면 게이트볼장 이것도?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같이
재금
김재금위원
도의원들 예산 많이 내려오네. 부럽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니까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이렇게 해서 김해스포츠타운, 활천동, 진영스포츠센터 부분에 8700만 원이 있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영스포츠센터는 잘하고 있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같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마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물론 체육과에서 명명하겠지만 관련 부서가 있죠? 문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 하면서 문화시설도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죠? 주관해서 하는데 반영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중간중간에 보고는 빠뜨리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몇 가지 언급해볼게요. 시설유지보수비나 이런 부분들을 결산추경에 감액하는 것을 보면 당초예산에 과다편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적정한 예산을 적정선에 편성해서 운영됐으면 싶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께, 엊그제 배드민턴협회장배대회에 가니까 제언들을 많이 하던데 장유 어느 초등학교에 배드민턴부가 있나 봐요.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위에 랭크하는 것 같던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체육지원과에서, 초등학교 졸업하면 거의 다 마산, 창원 쪽으로 진학한대요. 이런 부분들도 관내에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지금 야구는 김해고등학교까지 시스템화되어 있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축구도 초ㆍ중ㆍ고까지 되어있는데 배드민턴도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도시육성과하고 의논하고 교육청하고 이야기해서 연계됐으면 좋겠다고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제언하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초ㆍ중ㆍ고 연계되어서 교기가 지정되어야 하는데 교기 지정이 되면 부모들 부담, 교육청 부담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체육지원과에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가능하면 연계시키는 게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초ㆍ중ㆍ고에 실내체육관을 거의 다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운동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되어있으니까 학교 선정하는 부분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농구 안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가야고등학교인가
미선
우미선위원
가야고등학교, 중학교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초등학교 있고
미선
우미선위원
중학교는 없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임호중학교.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임호중학교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현재 가야고등학교에 농구부가 있는데 임원들끼리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애들을 가야고등학교로 안 보내고 신설해놓고 쉽게 말해서 농구부를 죽이고 있다는 거지. 다른 데로 다 유출시켜버리고 임원들끼리 알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있는 아이들이 희생양인 거라.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속적으로 시너지효과가 나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서 단절되어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학부모들이 몇 번이나 저한테 말씀하던데, 제가 깜박하고 있었는데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선수들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 않고 교기로 정하기까지 많은 심사숙고가 있을 것으로 믿거든요.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굉장한 노력들을 해서 유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가고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연구하셔서 흐름이 윤활유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한번 살펴보십시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내년 교육예산에 173억쯤 지원합니다. 예산 중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 장학금까지 지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육지원과에서도 체육우수자들에게도 장학금을 줘서 지역에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내년부터 상위 5%까지 100만 원씩 장학금까지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체육우수자도 장학제도를 만들어서 타 지역에 유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06억 2000만 원에서 2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29억 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농축산과는 국고보조금 가축살처분 등 보상금지원 5개 사업에 3억 7700만 원, 기금은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외 5개 사업에 2억 14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은 농업인재해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외 11개 사업에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89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5억 5800만 원에서 6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농업경영과입니다. 과태료에 농산물 원산지 및 농약안정성 위반 과태료 600만 원 그외수입에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금 3000만 원, 국고보조금에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 500만 원, 기금에 FTA 지원금 외 4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농작물 재해보험 외 7개 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0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7억 6500만 원 대비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는 국고보조금은 과수 돌발병해충 방제에 29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친환경생태농업 우수농업인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 20억 2600만 원 대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세외수입, 원인자부담금 등 2억 100만 원, 특별교부세 태풍차바 피해복구비 3억 71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 신안계곡 쉼터 조성 등 3억 원, 국고보조금 태풍차바 피해 산사태 복구공사 등 12억 1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태풍차바 피해 산사태 복구공사 등 4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78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2억 7100만 원 대비 25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43억 7000만 원에서 14억 2700만 원이 증액된 757억 9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먼저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5700만 원 감액하여 2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 기정예산액보다 3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19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400만 원을 감액하여 7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9억 9300만 원 증액하여 25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쌀농업경쟁력 강화에 4800만 원, 가축 사육기반 조성 강화에 3억 5600만 원, 청정방역체계 구축에 5억 5900만 원, 행정운영비에 49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업경영과입니다. 농산물 유통에 4600만 원, 원예산업 생산기반 구축에 1억 2800만 원, 친환경 급식지원에 3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과수생산 지원에 9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에 3900만 원, 농업 새기술 보급에 1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에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녹지 확충 및 관리에 2억 원, 산림보호에 19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권대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한우브랜드 농가경영비 이자지원 사업 있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참가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금 천하일품 한우브랜드의 참가농가는 105농가 정도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브랜드가 천하일품 그건가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이 부분은 천하일품 한우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들에 대한 정부우수브랜드 융자금 지원이 있는데 올해 14억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그 이자가 연 3% 정도 됩니다. 요즘 금리가 상당히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인에 대한 이자가 3%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농어촌발전기금 수준으로 연 1% 정도 농업인 부담을 하고 나머지 2%를 우리시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김해축협이 부담하면 안 되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축협은 한우브랜드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분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 부분을 한다는데 참가농가 현황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다음에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있는데 올해도 관내에 살처분한 데가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한 49마리 정도
재금
김재금위원
어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주로 결핵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결핵?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지금까지는 브루셀라가 많았는데
재금
김재금위원
돼지?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소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소가?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지금까지 젖소에 대해서 결핵 유무를 많이 검사해왔는데 지금부터 한우까지 포함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브루셀라가 많이 창궐해서 많은 방역대책으로 살처분한 결과 브루셀라는 아주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수고하셨네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반대로 결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대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농가에 메모를 하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검사해서 감염된 소는 전 두수 살처분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살처분하면 농가에 돈을 지급하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살처분하면 국비, 도비와 시비 10%를 보태서 시가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재금
김재금위원
시가 기준으로?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가축은 매몰하거나 아주 높은 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지원정책은 농가를 위해서 좋은 건데 결핵에 걸리지 않도록 방역을 한다든지 예방주사를 놓는다든지 농가가 이런 활동을 하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아직까지 소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 하지만
재금
김재금위원
소는 예방접종을 안 하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아니, 결핵에 대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왜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결핵에 대해서 아직까지 백신이
재금
김재금위원
항생제가 아직 안 만들어졌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백신은 아직 소에게는 하지 않고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사람에게는 어린아이 때 접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는 하지 않고 발생될 때는 즉시 살처분해서 도태시키거나 없애버립니다.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가축을 구입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고 이동할 때 검사해서 이상이 없는 것만 다른 농장으로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소 결핵에 대한 치료제가 아직 안 만들어져 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치료제는 있는데 소는 사람에게도 결핵 감염이 되기 때문에 9개월 정도에 항결핵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9개월 정도 이상의 소에게는 약을 먹이기 어렵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아, 젖소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인수, 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브루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젖소가 태어났을 때 항생제나 백신을 못하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소에게는 사람처럼 그런 접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급하네.
미선
우미선위원
김재금 위원님이 개발해라.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접종을 해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핵심은 항생제가 있는데 투여를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에게도 아예 안 된다 이건가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소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효과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효과가 없기 때문에?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백신의 효과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결국 치료제는 9개월 동안 투입을 못하니까 살처분하는 것으로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결핵과 브루셀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만 챙겨주이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언급해볼게요. 327페이지 봉군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 사업이라는 게 양봉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벌 사업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회계연도 마무리 시점에 국비 보조해주는 이 사업이 무슨 내용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이게 아마 정부에서 도시민에게 양봉산업을 홍보하고 여가나 체험으로 양봉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재금
김재금위원
봉군분양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농축산과에서 양봉분양까지 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나 양봉단체가 도시민에게 벌의 무리인 봉군을 분양하는 겁니다. 그런 데에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비용부담은 자부담으로 하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분양받으면 벌 한 통에 얼마씩 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조금 차이가 나는데 지금 5만 원 정도 그 이상 되는 것도 있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정보제공 사업이라고 해놨으니까 농축산과에 신청하면 양봉업자에게 링크시켜준다는 이 말이에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농업인 양봉단체가 또는 양봉농업인이 이것을 살 때 지원해주고 있고 연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연결역할을 우리 농축산과가 해준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329페이지 보면 청정방역 체계 구축 국비보조사업이기도 한데 AI 조류독감은 김해에는 아직 범접 안 됐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경남과
민정
박민정위원장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까지 감액하는데 과다하게해도 누가 지탄하지는 않을 건데 이렇게 연말 결산추경이니까 감액 편성하는 부분들은 감액해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차질 없이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연초에 편성해놨다가 발생이 안 되면 결산추경 때 감액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323쪽 제일 밑에 보면 도시유휴인력 영농작업반 운영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은 고령화되어있고 부녀화되어 있어서 농촌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노동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원래 정부에서 이 사업을 입안해서 국비를 내려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기재부하고 정보교류가 잘 안 되어서 국비를 못 받아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려 하니까 자체사업을 하는 데에는 대동농협이 주관해서 인력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운영비적 성격이다보니 법적으로 올해부터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운영비 성격으로 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농촌에서 인력들을 어떻게 충당시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함안, 창원, 우리시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해서 도농일자리지원센터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창원시가 인구유출을 우려해서 조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창원의 쇄국정책 때문에 영, 우리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창원이 아니라도 우리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던데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도시에 있는 유휴노동력을 농촌지역에 부족한 일터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선
우미선위원
보니까 단감따기라든지 그런 것은 꽤 인건비도 세던데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창원시가 계속 저렇게 머뭇거리고 있으면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시 자체만 해도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시 자체적으로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석동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로컬푸드 행복장터개설 지원하는 게 있네요. 로컬푸드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1차, 2차 이런 것을 다 포함하나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이 사업은
재금
김재금위원
로컬푸드의 범위가 1차 생산물만 하나요, 가공품도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팔 수 있나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은 1차 산업인 농산물만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디에 하나요? 일부는 했네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이 사업은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에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간판을 설치해주려고 했는데 고속도로에서 자체적으로 간판을 설치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디 고속도로?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재금
김재금위원
진영휴게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진영휴게소.
재금
김재금위원
그리 말씀하시면 제가 알아듣는데 그죠? 그러면 1000만 원은 뭐에 썼습니까? 1000만 원 쓰고 500만 원만 감액하셨네요. 아닌가? 오케이, 알았습니다. 간판설치 그런 것을 안 해주고 고속도로 측에서 했기 때문에 감액했다?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감액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부분은 이왕 세운예산 감액하지 말고 간판 말고 다른 것 지원해주시지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 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농산물은 누가 가져다 파나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농산물은 입점자가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공급은 김해시 것을 공급하나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우리 김해시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입점자가 다른 데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도로공사에서 판매원을 채용해서 판매하고 있고 각 시군에 특히 우리 김해시의 농산물을 거기다가 입점만 시켜주면 판매하는 것은 자기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올해 2016년에 얼마나 팔았는지 실적이 있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고속도로 자체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매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0월에 오픈되다 보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올해?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 초창기라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런 것은 참 좋은 게 농협에 출하하지 못하는 작은 규모에 농가들이 장날에 가지고 파는 것 보면 시장에 그렇게 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곳에서 놔두고 판매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연로해서 이런 루트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따로 지원하지 않죠? 홍보를 하나요?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반대방향에 농업후계자들이 운영하는 부스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런 정책이 참 좋은 건데 생색내기만 하지 말고 시스템적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 B라는 마을에 농가 이장님들이나 청년회원들이 자매결연을 맺도록 해서 그쪽에 나는 농산물을 주기적으로 갖다 팔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괜히 이런 것 이름만 넣어서 시에서,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신안마을이나 진례 이런 쪽에 작은마을 안 있습니까? 고속도로에 갖다 주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실제로 농축산과에서 대농들한테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농업이든 화훼든 축산이든 보조금 형태로 아까 이자도 다 지원하고 있는데 조그만 농사를 짓는, 진례 장이나 진영 장이나 머리에 이고 가서 파는 그런 분들이 이런 데서 팔 수 있도록 만들면 소외받는 농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텐데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실라나?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앞으로 로컬푸드 컨설팅을 통해 농가조직화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거창하게 돈 들여서 컨설팅할 필요 없고 마을에 이장님 명의로 공문 하나 보내서 하세요. 이장님들 그런 것 하라고 한 달에 20만 원 받고 학자금 받고 하는데 그런 것 좀 하라고 하세요.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출하를 못할 수준의 농민들은 잉여농산물을 지인들한테 주거나 버리거나, 우리 위원장님도 앉아계시지만 출하하지 못할 수준의 농사를 직접 짓고 계신데 결국 지인들한테 주거나,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꼭 고속도로 휴게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에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그곳에도 일부를 모범삼아서 하나 놔두고 인근에 부원동에 농사짓는 분들 갖다놓고 자기 이름 붙여놓고 판매가를 스스로 적어놓으면 특히 여직원들 많잖아요. 퇴근할 때 여직원들 장 보게 하면 안 좋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안 그래도 김해농협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김해농협에서 김해시내에 로컬푸드 판매장을 설치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렇습니까? 협의가 잘 되시면 본 위원한테 개장식 할 때 불러주이소. 축하드리러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를 보면 농산물 유통, 농산물 수출 이런 업무다 그죠? 그런데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국격이 바닥을 기고 한국이 수출에 상당한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있는데 특히 김해에 보면 화훼농가가 제법 되잖아요. 화훼농가에서 꽃 수출도 해왔는데 이 부분도 봉착되는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전에 시장도 의지를 보인 것 같은데 한 21년 전에 제가 의원으로 의회에 처음 왔을 적에는 김해도 꽃 축제를 했다는 말이에요. 꽃 축제라고 몇 년을 했다고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7회까지
민정
박민정위원장
화훼농가들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시민들이라도 꽃을 구매해주는 어떤 방안 차원에서 꽃축제도 한번 부활시켜봤으면 하는 생각을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시장도 그런 의지를 피력하는 것을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을 부활해서 화훼농가를 부흥시켜 볼 의지는 없나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대동에서 카네이션축제를 7회까지 대동운동장에서 개최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비를 한 7000만 원 들여서 7회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축제를 해보니까 꽃은 안 팔리고 일도 못하고 거기 나와서 종사하게 되니까 피해만 된다고 농가에서 불만이 많아서 그때 꽃 축제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국제꽃박람회라는 이름으로 제가 여러 차례 다녀오고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내방객들이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는 축제행사를 미미하게 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일산꽃박람회는 굉장한 부가창출을 하고 판매도 올리고 거기서 수출계약도 성사시키는 것을 제가 쭉 체크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너무 미미하게 외진 구석에서 하다 보니까 화훼농가에 피해를 준다고 당연하겠죠. 농민들이 나와서 구매를 촉구하고 하는 이런 기획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기획하면 하나의 축제성격도 띄겠지만 농업경영과에서 일산꽃박람회에 가서 벤치마킹할 부분들은 하고 그렇게 방대한 규모로 못하더라도 소규모로 하더라도 짜임새 있게 잘 기획하면 농가에 피해도 안 주고 부가창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번 고민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0쪽에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있는데 황주홍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수요예측도 제대로 안 한 사업을 하고 있다.”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수요예측을 잘하고 계십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청년농산업
미선
우미선위원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인데요.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 국비보조사업 되어있는데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39세 이하 청년농업인한테 창업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컨설팅, 용역에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도 신청자가 없어서 이것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감액이 아닌데?
민정
박민정위원장
신규사업.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말이 영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죄송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감액시켜달라는 말인 갑다.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저희들한테 한 명이 배정되어서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보통 신청받아서 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신청받은 사람들 하고 그러면 우리는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정확한 수요가 된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국회의원이 그 문제점을 짚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수요예측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한 분이 선정되어 있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최호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수 돌발해충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해충을 통칭해서 하는 겁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과수에 돌발해충은 미국선녀벌레라고 해서 주로 산림에 많고 단감에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금년 후반기에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원받아서 올해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방제를 다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선하고 예산을 받는 건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긴급방제비를 중앙에 신청했더니 국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집행은 다 하셨나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집행을 다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겨울에 방제를 한다고 해서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다 집행된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양묘장에서 꽃을 생산하는데 인원이 얼마 정도 있나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지금 꽃을 생산하고 심는 데는 남자가 7명, 여자 22명 해서 총 29명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굉장히 많은 인원이네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사실은 그 인원도 부족한 편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인원이 부족해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꽃을 생산하고요. 파종부터 생산, 이식 그다음에 하단에 제거, 심는 것, 다리, 화단, 테마파크, 읍면동, 장유 이런 곳들을 스물아홉 분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관내에?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29명 인부가 꽃을 파종, 생산해서 시내에 이식하고 사후관리까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다리 같은 곳은 재배를 시시각각, 가면서 계속 비료물을 줘야 되고 이런 것까지
재금
김재금위원
많은 일을 하시네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방제까지 29명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부족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업무량을 보니까 그렇네요. 2017년도에는 테마파크에 꽃도 그냥 심어줍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꽃을 더 생산해서 꽃만 지원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확실하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테마파크에서는 꽃 구매 예산을 2017년도에 신청했던데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자기들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테마파크에 가보시면 입구나 안에 들어가면 조금씩 화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전체적으로는 안 해주고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조경 전체는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계획을 해서 1년 내내 어떻게 시설을 투입하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입구하고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시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용지에는 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안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안에 들어가서 보면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테마파크 상무님이 2017년 당초예산에 꽃구매 예산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는 꽃을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지원해주는 것 말고 별도의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때까지 기술지원과에서 지원해준 만큼 충분히 테마파크에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사실은 그분들이 원하는 것에 비해서 충분하지 못합니다. 저희도 도저히 자기들이 요구하는 만큼 해줄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답변을 그렇게 피해가시면 제가 힘들어요. 같은 공무원끼리 감싸면 제가 힘들어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감싸는 것이 아니고요. 그쪽 사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올해도 입구하고 안에 화단에 꽃이 보이는 곳에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정확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나중에 답변하기 힘들어집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아, 방금 보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테마파크 자체적으로 내년에 튤립축제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분야인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테마파크에서는 그렇게 설명 안 했는데 튤립이야기 오늘 처음 듣는데? 위원장님 혹시 들었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음에 있으니까 그때 질의합시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언뜻 듣기로는 내년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튤립을 심어서, 큰 축제는 아니겠죠. 소형으로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내일 테마파크가 있거든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저희 기술지원과에 주는 것 외에 별도의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내일 같이 하셔야 되겠는데 일단 혹시나 내일 전화를 드려서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진 상황이다 그죠? 여기서는 그냥 준다고 했고 테마파크는 살 거라고 예산을 신청했고 시의원은 어떻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는 입구광장이나 안에 보면 노지화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고 제 추측으로는 저희들이 준 것 별도의 자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생산하지 못하는 꽃은 자기들이 사야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튤립 생산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테마파크 할 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34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장군차 묘목 보급 집행잔액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남겼네요. 농가에서는 적게 준다고 아우성이더만 이렇게 남겨서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대동에 한 분이
민정
박민정위원장
반환받은 거예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전에 불이 난 지역인데 정비해서 심으려고 여름에 작업을 하다가 더워서 못 심고 가을에도 정비하다 보니까 추위가 와버리는 바람에 지금 심어봤자 활착률이 떨어질 같아서 본인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한 200만 원 남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포기한 사람 반환받은 것이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신안계곡 쉼터 조성사업은 교부금이 나왔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도에서 교부금이 나왔나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도 조정교부금
재금
김재금위원
의원님이?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의원님이 고맙긴 한데 신안계곡 쉼터 조성보다 더 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것을 주셨을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니, 이것은
재금
김재금위원
인기성?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집어가지고
재금
김재금위원
집어서 인기성? 태풍 차바 때문에 할 일이 많을 건데 신안계곡에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간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한 25억, 도비까지 다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을 받으셨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특별까지 해서 한 15억에서 16억 정도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이 돈은 공사할 때 조성사업하고 2억은 다른 데 쓰시면 안 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도 보조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을 해 주셔서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 안타깝다는 표현이 맞지요. 다른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신안계곡에 부자가 사시는데 위협성을 가진 그분이 부자인데 자기 돈으로 해도 되는데 어쨌든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본 위원은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자동차전용도로 다리 밑에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할 게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본 위원이 위에서 쳐다보면 안타깝다는 표현이,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358쪽에 생태숲 관리 인부임 보수들이 준 것 같은데요? 생태숲 체험관 관리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돈이 좀 남았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인원을 줄였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닌데요. 개장이 늦게 됐거든요. 10월에 개장하는 바람에
미선
우미선위원
개장할 것을 미리 생각 못 했나보지?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빨리 하려고 했는데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딜레이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옆에 그것도 계속해서 공공운영비 같은 것도 개장이 늦어짐으로써?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잔액이 생겼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잔액이 생겼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당초예산을 많이 잡은 것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 주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144억 7200만 원에서 2억 1200만 원 감액하여 14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보면 보건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9800만 원 감액한 5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 보건소 진료수입 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의약업소 과징금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과는 기정예산액에서 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기금에서 암환자 의료지원비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사업에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유건강지원센터는 기정예산액 기금의 구강건강관리사업비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318억 9200만 원에서 7700만 원이 감액된 31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에서 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사 청소위탁 관리용역비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방역소독 인부임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관리 의료 및 구료비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수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과는 기정예산액에서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환경조성사업 금연 바닥재 표지판 설치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에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유건강지원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수돗물 불소첨가기 교체비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협조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최위동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의약업소 과태료는 어떤 업소에 어떤 명목으로 과태료를 매기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떤 업체, 어떤 업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약국에
재금
김재금위원
약국에?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어떤 위반을 합니까? 가운을 안 입거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했다거나 그런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가운이라든가
재금
김재금위원
올해 2016년에 실적이 몇 건 정도 있나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실적이
재금
김재금위원
없으면 놔두이소. 실적이 한두 건 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잠깐만요. 총 6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6건요? 그러면 할 때마다 얼마 정도의 과태료를 매기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보통 50만 원에서 80만 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요즘도 6건이 있을 정도면 꽤 있다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사례가 어떻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운 미착용이라든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재금
김재금위원
요즘도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팝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간단한 파스 같은 것은 팔 수 있는데
재금
김재금위원
팔 수 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팔 수 있는데 약사가 판매해야 될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약사가 판매해야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주차관리하는 분은 몇 분 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두 명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보니까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되는지 사회환원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주차장 운영수익금이 한 2000만 원인데 인건비가 4500만 원 맞나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안 맞고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일자리창출 면인지 이번에 번호인식기 6000만 원인가 들여서 하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7000만 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7000만 원입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내년 당초예산에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주변에 일 보러 온 사람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보건소 주차장에 주차하고 아니면 부산에 볼일 보러 가는 사람들이 주차해놓고 가버리면 보건소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주차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통제하는 장치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번호인식기가?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번호인식기는 수동으로 카드를 뽑는 형태인데 내년에 설치할 주차번호인식기는 시청처럼 작동합니다. 민원편의를 위해서 설치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번 질문은 과장님의 철학을 묻는 겁니다. 주차장운영 수익은 2000만 원인데 인건비는 4500만 원 들고 시설비 700만 원을 내년에 투입한다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주차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과장님 철학을 묻는 겁니다. 과장님 철학이 반영된 예산이 아닙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꼭 필요하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용어가 생소해서 구료라는 단어는 뭘 의미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의료 투약으로
민정
박민정위원장
의료 및 구료비 되어있는데 의료 관련된 것을 구입한다 이 말이에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재료를 구한다는 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구료라는 게 재료를 구한다는 그 말이에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리고 결산추경에 인건비 1억 5000 계상된 이 부분은 뭡니까? 지금 회계연도 마무리 짓는 시점인데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108명에서 올해 신규직원 11명이 더 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분들 한 달 분 인건비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아니고 1월에 6명, 7월에 3명, 10월에 2명 해서 11명이 증원됐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급료를 지급하고 부족분을 충원한다고 한 거예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연말결산 정산하는 예산인데 인건비가 올라와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5쪽에 보면 예방접종비 환급으로 세입을 잡아놨는데 뭡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금액이 4500만 원인데 예방접종비 환급이 45건에 200만 원 정도 되고요. 환급이라는 게 민간위탁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예.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신청하는데 잘못 신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돈은 지급하고 나중에 국민보험공단이나 그런 데서 통보가 오면 잘못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영유아건강검진 예탁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용보험료 환급이라든가
미선
우미선위원
어째서 그게 다시 들어오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구료비를 여쭤봤는데 370쪽에 이것은 전액 삭감됐는데요. 이것은 왜 그렇죠? 삭감된 이유가 뭐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1군감염병 격리치료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격리치료비?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1군감염병에 감염되면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키기 때문에 이분들은 별도로 격리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까 전에 구료비는 구입하는 재료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만 대답이 영 엉뚱하게 나오네. 아까 전에 그렇게 안 하셨나? 맞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의료비 및 구료비라서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거든요. 계장님이 설명하이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아니고요. 1군감염병 입원치료비가 국도비 지원인데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감염병 환자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아까 재료비라 했어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의료가 앞에 있어요. 의료 및 구료비.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약품이 포함된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약품비를 반납했다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는 것을, 약품 반납이 됐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어렵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방문건강과장 김경미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방문건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씩씩하게 대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도 고픈데 분위기가 다운돼서, 한센피해사건 진상조사 생활비지원 나눠서 설명 좀 해주시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이것은 명칭자체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인데요.
재금
김재금위원
진상조사를 뭐 한다고 붙여놨노?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한센 환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자기들이 한센 환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생활금 조로 지원하는 1인당 15만 원이거든요. 그것을 위에서 명칭을 붙이는 것이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진상조사 생활지원비로 한센 환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조로 드리는 금액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항목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진상조사 이것은 한센인들이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센인들 때문에 일반인들이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한센인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생활금을
재금
김재금위원
옛날에 소록도에 거세하고 불임하고 그것인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소록도에 계시다가 우리 관내에도 5개 농원이 있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한센인들이 거주하는 데가 그렇게 많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131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생활금 조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5만 원?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1인당 15만 원 정도
재금
김재금위원
15만 원 131명이면 2억 3000만 원이 안 되는데? 전문위원님 계산을 한번 두드려보시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현재 131명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두드려 볼게요. 또 다른 사업들이 있나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131명으로 파악되고 있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한번 계산해볼게요. 131 곱하기 15만 원 하면 1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12개월, 매달
재금
김재금위원
아, 매달? 맞네. 그러니까 한 번만 주는 줄 알았잖아.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매달 드립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한센인들은 의무적으로 주나요? 유전이잖아요. 아닌가? 감염인가?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유전은 아니고 감염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감염입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부모가 한센인인데 자녀가 한센인으로 확률은 몇 프로 되는지 조사한 것은 없나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그런데 한센인으로 판명나서 약을 드시게 되면, 지금 계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자녀가 한센인이 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약이 좋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그냥 15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다 시설에서 거주하고 계시나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양로시설로 되어있는 데는 세 군데가 있고요. 한센농원은 전체 다섯 군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농원은 닭? 양계?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모여서 사는 그게 농원으로 지정되어있고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은 그 농원에서 양로시설로 만들어진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노동은 따로 하지 않나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그분들이 노동을 하기가 힘들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소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참으시네요. 예전에는 양계나 이런 것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지금은 양계하는 데가 거의 없어졌고요. 밭농사 짓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집이 있어서 관리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에이즈감염인 진료비에 4912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김해에 감염인이 몇 분 계시나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지금 76명 정도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일단 에이즈환자로 판명나면 주소지가 등록되고요. 등록되면 저희들 등록관리카드에 등록해서 이분들에게 일일이 상담하고 3개월마다 감염검사를 해드리고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투약도 해줍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감염검사하고 거기에서 투약도 하고 월 1회 정도는 상담하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건강보조제 이런 것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격리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일상생활은 하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약을 투약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대부분 감염성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76명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음성보균자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76명은 병원에서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보건소에서는 발견한 것은 몇 건이나 되나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보건소에서는 발견하기 그렇고 이분들이 수혈을 받거나 병원에서 치료하면서, 혈액검사를 하면서 발견된 분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관리를 잘해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진영에서 보고 여기서도 보니까 좋네요. 378페이지 고혈압, 당뇨관리 운영 부분에 한 450만 원 정도 삭감됐다 그죠?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더 늘어날 건데 어떻게 해서 이게 줄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보건소에서 고혈압하고 당뇨를 등록,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작년에 고혈압이 2,000명 정도 있고요. 당뇨환자가 60명 정도 그다음에 올해는 작년보다 등록환자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고협압
김종근위원
얼마나 늘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 2,819명 정도고요. 당뇨는 1,100명 정도
김종근위원
총 인원이 그렇다는 겁니까? 그렇게 늘었다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등록이 늘었습니다. 등록하는 게 늘었고 이분들에게 혈압기하고 당뇨기를 지급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모품도 한꺼번에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김종근위원
안 맞잖아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사실 과도하게 잡아서
김종근위원
과도하게 잡았어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2015년보다 2016년에 사업을 더 활성화하려고 많이 잡았는데 담당자가 바뀌다보니까
김종근위원
의욕이 많이 앞섰네. 담당자가 바뀐 게 아니고 의욕이 많이 앞섰네요.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아니, 사업하는 핀트가 안 맞아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종근위원
핀트를 잘 맞추세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이게 충분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충분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및 간식비가 많이 줄었네요. 선진지견학도 준 것 같고 호스피스 관련해서 우리시 봉사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50명 정도 됩니다.
김종근위원
50명 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김종근위원
늘지는 않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신규로 호스피스 봉사자 모집을 하는데
김종근위원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모집하고 격년으로 보수교육도 하거든요. 하는데 신규등록을 해도 호스피스 봉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봉사입니다. 저희들이 모집해서 신규봉사자는 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크게, 봉사자들이 연세가 많이 드시면 자동적으로 못하고 그만두시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양질의 지원이 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감액됐네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선진지견학에 80만 원이 감액됐는데 올해는 울산에 있는 자재요양병원으로, 가까운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차량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줄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선진지견학을 제대로 하네요. 저희들은 생각해볼 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호스피스라는 용어만 들어도 가슴이 찡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원금을 아끼지 말고 의욕이 앞서더라도 참석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요공급 차원에서 어때요?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더 많으면 좋겠지만 김해 같은 경우에는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활동하는 게, 사실 호스피스라는 게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을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 주목적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암환자들만을 위한 병동은 없거든요. 그게 첫째로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암환자도 있지만 치매환자들 그다음에 노인환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보건관리과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방문건강과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구석진 촌에 실제 버스도 운행하기 힘든 그런 공간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5분 자유발언를 통해서 진료소 관련한 발언을 했습니다. 방문치료 부분에 대해서, 의료사각 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방문건강과장님께서 더 살펴보시고 지원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지원해달라고 위원들한테 요청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현재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을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문건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장유건강지원센터장 고명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위원장이 질문 하나 던질게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수돗물불소 첨가기 교체비를 전액 감액하고 내년부터 우리 시에서 불소사업을 접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소장님께 내년에 대책이 있냐고 언급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도 하지 않았다고 좋겠다는 부분이 과반수가 되고 찬성하는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소장님은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10원도 반영된 것을 못 봤어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일단 기간제 인건비로 인원을 한 명 추가시켰고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인원만 있다고 되나?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아니, 그렇게 한 다음에 불소용액비도 증가시켰고요. 일단 한 4700 정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구강
민정
박민정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시민에게 공급하겠다는 건가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저소득층의 유아들이나 학생들한테, 일단 불소 자체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불소용액을 도포하고 싶은 사람은 부모동의서를 받아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신청자들한테 공급하겠다?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용액을 공급하겠다는 건가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불소도포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난 또 용액을 공급한다 해서 깜짝 놀랐네. 나를 보면 하얘지나 싶어서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아니요.
재금
김재금위원
고생하는데 살살하려고. 기간제는 어떤 목적으로 채용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치위생사로 해서 일단 교육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칫솔질 교육이랑
재금
김재금위원
치위생사 두 분 계시지 않나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2층에 의사선생님 한 분하고 치위생사 다섯 분이 계십니다. 정직 2명하고 3명이 기간제입니다. 그다음에 위에 차석님이 치위생사 그리고 기간제 한 분을 해서 많은 홍보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기간제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예산 통과를 괜히 시켜준 것 같아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아니, 왜냐하면 김해시 학교에 전부 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수정할 수 있죠?
민정
박민정위원장
본회의에서 하면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본회의에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부분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왜 필요한지 이야기해보이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구강보건 교육을 시켜야하니까요.
재금
김재금위원
계신 치위생사 분하고 차석님이 다 할 수 있잖아요. 차석 분 누구십니까? 오늘 오셨어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안 오셨습니다. 기간제 한 분은 둬야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왜 둬야하는지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왜냐하면 일단 유치원, 어린이집 그다음에 학교에 나가서 교육시켜야 되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교육사업이 있던데?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불소사업을 안 하니까 불소도포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하기 위해서?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홍보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다?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어린이집.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유치원.
재금
김재금위원
유치원.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학교.
재금
김재금위원
학교.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더 많이 줘야 되겠네. 한 명 가지고 됩니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지금 직원이 있으니까 한 명만 하면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안 맞아. 뭐가 안 맞아. 그죠? 초등학교 한 학교에 6학년이고 클래스가 4개 반부터 김해 장유 같은 경우에는 6개 반까지 있잖아요. 한꺼번에 다 모아서 교육할 겁니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아니, 보건소에서 구강보건
재금
김재금위원
아, 장유만 하실 거예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아뇨, 지금 김해시 전역을 다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도 구강보건실을 하나 설치해야 하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인원이 몇 명 증가해요?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들 두세 명 증가되나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그렇지 않고 기간제 한 분만 있으면
재금
김재금위원
되겠습니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아닌 것 같은데
명열
류명열위원
많이 있으면 좋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재금
김재금위원
많이 있으면 좋아요? 괜히 불소 2000만 원, 불소 총사업비가 얼마 들죠?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4700.
재금
김재금위원
괜히 없애가지고 인건비도 늘어나고 예산에 덕이 되는 게 있네. 아끼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센터장님이 하얘진다고 해서 내가 말을 많이 못하겠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만하이소.
재금
김재금위원
그만할까요?
미선
우미선위원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어쨌든 도포사업을 하신다 하니까 아이들 충치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에 심혈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인사말씀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고, 제가 요즘 임플란트 치료하러 모 치과에 다닙니다. 원장님 왈 보도를 접했다고“김해시의회가 왜 그렇게 못난 짓을 합니까?”라고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불소사업 단절시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단절하는데 반대한 사람이라고 항변만 하고 말았는데 저소득층 또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구강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소문을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제가 올해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90년 11월에 와서 97년 7월에 옛날에 통합지원김해시의회, 사실은 제가 김해시의회의 국장급으로서는 산 증인입니다. 제일 오래 참석했고 사실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직속기관입니다. 분류가 이상하게 사업소로 되어있는데 직속기관이라는 것은 먹거리하고 건강이 그만큼 기본적이고 중요하다는 뜻인데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면, 행정적인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가 아닌데 그동안 김해시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김해시보건소가 부족한 것은 많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덕분에 현재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16년도에 떠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김해시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계속 많은 격려와 질책을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말씀을 특히 박민정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김진삼 보건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