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기획재정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203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사업예산안 97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의 기획재정국 소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무과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및 지난년도 수입을 합하여 568억 4,9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6억 8,007만원보다 약 5.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7페이지부터 101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항목별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무과, 시·구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6,720만원, 유기한 민원 등 수수료 수입 12억 6,000만원, 세무과 시세징수 교부금 수입 56억 3,000만원,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9,550만원, 세무과, 기타 이자수입 1억 1,502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약 5.3% 증가한 79억 6,772만원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부터 107페이지 항목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중 재무과 시유재산 매각귀속수입 9,498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8억 4,031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 중 지역경제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1,000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1,200만원, 재무과 위약금 및 공유재산 변상금 등 1억 370만원, 지역경제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1,782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등에 1,450만원, 기타수입 중 재무과 불용품 매각대금 5,000만원,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이자수입 및 고용장려금 등 수입 6,100만원, 재무과 법인카드 마일리지 수입 5,500만원, 금고협력 사업비 3억 5,000만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5,000만원, 봉급 및 제수당 반납액 등 300만원, 세무과 타 시도 자동차세 및 서울시 타구 과태료 징수 관련 수입 2억 5,700만원, 지난연도 수입 중 재무과 구유재산 매각·임대 등 수입 1억 3,676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등 690만원을 합한 임시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1.9% 증가한 20억 6,297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전체 세외수입액은 전년도보다 4.6% 증가한 100억 3,0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세무과 부동산교부세가 전년대비 약 26.1% 증가한 57억 9,20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조정교부금인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약 7.7%가 증가한 1,263억 5,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으로 세무과 면허세 보전금은 전년대비 약 2.3%가 감소한 7억 8,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역경제과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1억 5,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3페이지 시비보조금 사업은 지역경제과 유기동물 구조·보호관리 등에 3억 8,745만원을 편성하였고, 117페이지 잉여금으로 세무과 순세계잉여금 31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2017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2,022억 8,086만원보다 14.48%인 293억 121만원이 증가한 2,315억 8,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77억 7,356만원으로 전년보다 19억 4,10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244페이지입니다. 『주요 구정업무 기획』분야에 주요업무계획 수립 1,968만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450만원, 구청장협의회 운영 1,000만원,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 800만원, 구정업무 등의 평가에 310만원, 주요업무 관련 장비 운영 600만원 등 5,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개발 연구 및 운영』분야에 정책사업의 개발 및 벤치마킹 160만원, 정책제안제도 운영 989만원,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총괄관리 1억 150만원, 행정종합자료실 운영에 1,150만원, 공유촉진 지원사업 활성화에 195만원 등 1억 2,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분야에 창의·혁신과제 발굴 추진에 276만원, 온라인 강북웹진 운영 80만원 등 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전 예산운영』분야에 예산편성 관리 6,607만원, 재정관리 운영 1,27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282만원, 예산성과급 지급 707만원, 행정활동 수행지원 3억 7,000만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74억 9,964만원 등 79억 6,8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관리』분야에는 예기치 않은 상황발생을 대비하여 일반예비비 46억 8,787만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수행』분야에 법제사무 수행에 144만원, 행정·민사소송 사무수행 및 배상금 등 소송사무 수행에 8억 3,869만원, 규제개혁 추진에 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계자료 관리』분야, 각종 통계조사 실시 및 통계연보 발간비로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분야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억 6,164만원, 기획재정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여비 4억 9,056만원, 디지털복합기 구입비 등 972만원을 편성하여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12억 8,845만원이 증액된 154억 4,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247페이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일반재산 관리』분야에 측량수수료와 구유재산 공제회비 납부 및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등에 6,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운영』분야에 세입·세출결산 검사관련 책자인쇄와 결산검사위원회 운영 등에 2,874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1,372만원 등에 4,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 및 물품관리』분야에 나라장터 및 온비드 이용료와 계약관련 물가정보지 구입,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1,903만원,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및 사무용품비 264만원을 편성하여 재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1,154만원이 증액된 1억 3,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25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지원』분야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 284만원, 강북구상공회 경영지원 2,991만원, 소자본 창업강좌 245만원, 봉제지원센터 지원 1억 4,800만원, 다음은 『시장 활성화 지원』분야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68만원, 수유마을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1억 9,550만원, 다음은 『물가안정관리』분야에 물가안정지도 및 관리와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등에 626만원, 『도농간 교류운영』분야에 자매결연지 직거래 장터사업 315만원,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분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사업 1,750만원,『동물보호 관리』분야 유기동물 보호관리, 동물민원 주민자율조정관 운영 및 가축 전염병 예방에 1억 6,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안전관리』분야에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에너지절약 홍보에 465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2억 2,500만원, 복지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4억 1,600만원, 공공청사 조명 LED 교체사업 1,929만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급사업 1,000만원 등에 총 6억 7,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행정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 715만원, 행정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400만원 등에 총 3,115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6억 3,268만원이 증액된 12억 7,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259페이지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분야 고지서 우편송달 등 지방세 부과활동 2억 2,645만원,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2억 4,625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1억 4,422만원 등에 6억 1,6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가격 결정』분야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에 따른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을 포함한 필요경비 9,65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678만원 등 세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보다 894만원이 증액된 7억 2,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263페이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토지조사 및 지적정보 관리』분야 건축물대장 관리 및 지적재조사 1,972만원, 지적정리 및 기준점 관리 3,329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731만원 등에 9,0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행정관리』분야 부동산중개업 관리 430만원, 부동산 거래신고제 운영에 70만원 등에 500만원, 『도로명 주소부여 및 사용관리』분야에 8,093만원,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각종 민원서식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571만원, 통합증명발급기 구매비 1,600만원 등에 2,171만원을 편성하여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60만원이 감액된 1억 9,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쪽에서 39쪽 지역경제과 소관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7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으로 민간융자금에 28억 2,500만원, 예치금에 13억 2,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 세입 확보와 기본적인 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짜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4쪽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맨 밑에 산출내역을 보시면 운영위원이 두 분 늘었지요?

기획예산과장조상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명 늘어났습니다.

14명이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인원이 많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열네 분으로 구성해서 여러 가지 분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관련해서 보훈분야나 안전분야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일단 범위 내에는 20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필요인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듣기 위해서 이번에 두 분을 추가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3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볼 때는 예산을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것이 운영회 위원의 수 같아요. 열네 분이면 아무리 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례에는 30명이에요?

조례에는 30명 내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명이 모여서 무슨 회의가 되겠어요? 저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계속 답변을 드리면 그 인원 중에서 각 전문분야별로 필요한 분야, 또 저희 구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분야별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연동이 돼서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야로만 최소한 운영하고자 해서 열두 분을 추가했습니다.

분 계실 때는 문제가 있어서 두 분 전문가를 더 모신 거예요? 어느 분야가 안 계셔서 그분들을 모신 거예요?

한 분은 보훈분야에 계신 분이고, 또 한 분은 우리 구의 마을공동체나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자문을 구하고자 해서 두 분을 추가로 위촉했습니다.

더 안 모셔도 됩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옆에 ‘구청장협의회 운영’을 보시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비가 두 배로 올랐습니까?

두 배가 아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가 400만원이고요.

작년과 똑같고 그 밑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기존에 2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으로.

, 2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으로 올랐으니까 두 배로 오른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두 배로 오른 거예요?

예.

내려오니까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올해 민선6기에 30년차를 맞이해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대외교류도 필요하고 아니면 더 구체적인 사업들을 발굴하고자 해서.

그렇지 본인 돈 아니라고 그것을 두 배씩 올리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요? 내라니까 내야 되겠지만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배 이상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내라면 내야지요.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29쪽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입니다. 위에 박스를 보시면 작년 것과 글자 하나도 안 틀려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유재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새로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이거 새로운 것입니까? 작년에 신규사업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까지 현직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가 2015년부터 민간위원을 과반 넘게 구성을 했습니다.

“새로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이것이 새롭게 올해부터 된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2년차이다 보니까 같이 넣었는데 다음부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것과 글자도 안 틀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닌데, 아래 산출내역을 보시면 7만원×7명, 작년에는 표현을 4일×8회로 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4일이 맞는 거예요, 8회가 맞는 거예요? 횟수로 해야 해요, 일로 해야 해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처음 민간위원이 구성돼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 추계를 잘못 잡았었고, 올해에는 총 10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했습니다.

중간에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8회 정도, 물론 집회가 4회이고 서면으로 6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집회 위주로 해서 내실있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한 8회 정도로 하고 현재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7분의 출석률을 90%로 보고 편성했습니다.

참여율이 높으셔서 이렇게 올리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참여율이 높은가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41쪽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를 보시면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드디어 1.5%로 내리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밑에 심의위원회 위원이 두 분 늘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전문가들 모시느라고 그러신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회가 작년부터 조례를 만들고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도 참여를 시키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6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맨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추진으로 150만원을 잡으셨습니다. 알아서 잘 사용하시겠지만 제가 매번 부탁드리는 것인데 큰 곳들은 아시다시피 이미 자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용은 정말 어려운 데, 아직 전통시장으로 지정도 안 된 곳, 여건이 안 돼서 안된 것이 아니라 못 되는 것이지요. 그런 데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이 있어야 지원도 되지 않습니까? 그 조직을 만드는데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상인회도 제대로 구성 못된 곳하고 간담회도 하고 지원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곳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동북4구행정협의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시군구협의회가 현재 400만원, 구청장협의회도 400만원, 동북4구는 5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북4구인 강북, 도봉, 성북, 노원의 구청장님들 협의사항 중에서 대표적으로 결정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사업 말씀하십니까?

대해서.

동북4구발전협의회가 2012년 5월에 처음 발족이 돼서 2012년 5월 20일날 공동협력기구 구성하는데 서울시장님이 직접 참석해서 4시간 동안 동북4구 발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고, 그런 이후에 2014년 1월 27일날 동북4구, 행복4구 플랜을 서울시장이 직접 동북4구에 대한 발전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직접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법적기구로 출범이 안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사업발굴에 대해서 서울시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협의회를 설립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2016년 3월 18일 동북4구 각 구가 구의회에 행정협의회 규약을 승인 받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날 동북4구 시의원님과 간담회를 서울시 인근에서 먼저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8월달에.

과장님, 회의내용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들이 사업시책을 무엇을 결정했는지 그것을 좀 들으려고, 간단하게 해야 시간 안에 끝내지요.

알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가시적으로 성과를 나타내는 주요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경전철, 역세권, 지구단위 수립, 저희들이 추가용역까지 서울시 동북4구 사업단에서, 동북4구 사업단이 서울시에서 별도로 발족이 될 만큼 서울시에서도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이 동북4구에 대한 발전방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진사업단을 만들만큼 추진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올린 대로 경전철 역세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동북4구사업단에서 직접 연구용역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이동 교통광장 주변에 도로개설사업이나 중심시가지형 도시계획사업 이런 등등을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7쪽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나옵니다. 2016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42명이 참석을 했는데 처리결과가 대표적인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계속해서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17년도 사업으로 2016년도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이 결정이 된 것이 7건에 3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말씀 올린대로 지역주민들이 우리 동네나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들을 직접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주신 것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께서 참여해서 그 사업을 보고 현장에 가서 이런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직접적인 검토를 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후에 예산편성 전에 위원회 총회를 개최해서 투표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몇 건을 했다는 그 결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사업개요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결과는 안 좋습니까?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으로 결정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2016년도, 2017년도 사업이 7건에 3억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어보는 것이지 다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요점만.

과장님, 그 정리한 것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자료로 해서 배부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세하게 많이 알고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30쪽에 보면 ‘재해복구·손해배상 보험가입’이 있습니다. 현재 보험가입회사는 어느 회사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공서의 공제보험 관리를 위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법에 의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설립됐습니다. 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화재보험 성격의 건물, 시설물에 대한 보험과 영조물로 인한 손해보험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해보험 그 회사가 퇴직공무원들을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만들어서 한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 공제조합이?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각 직장에서 보면 자기들 사후대책, 노후대책을 만들어놓은 기구가 정부에 굉장히 많아요. 현재 시중에 있는 보험회사도 많은데 아까 얘기한 공제보험 그 회사에만 전체적으로 밀어주고 있잖아요. 1년에 우리 강북구에서 그 보험회사로 들어가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각 부서 통합한 전체 총액, 그 데이터 나온 것 있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보험가입이 안된 데가 하나도 없고 큰 회사, 기업도 다 했어요. 그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요.

계속해서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이 많은 어르신복지과나 청소행정과에서는 별도로 가입하고 있고 그 외에 시설물이 적은 부서들 것과 같이 해서 가입하는데 재해복구보험료 납부총액이 지금 4,900여만원 됩니다.

각 부서 분야별로 건축, 행정, 운영까지 해서 강북구 전체에서 지출한 보험액수를 통계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지요, 모르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각 부서로부터 건물, 시설물의 건축연도나 면적 등의 자료를 다 받아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내면 거기에서 보험설계를 하는데 그 가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이듬해 3월쯤에 정확하게 보험확정설계를 해서 보내오면 그 공제보험료를 납부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2016년도는 재해복구건물에 대한 것이 4,000만원, 시설물에 대한 것이 800여만원, 그리고 시설물에서 신체손해배상으로 특별담보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한 50여만원 해서 4,900만원을 공제보험료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나 공원 등 영조물로 인해서 우리 구민이나 이용하는 시민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을 처리해 주는 영조물손해배상공제보험이 있는데 이것이 5,200여만원으로 이렇게 공제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1억원이 더 되네요?

예, 한 1억여원 됩니다.

1억여원 더 되는 돈을 공제보험에 넣는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일반보험회사도 많은데, 1년에 1억원의 현금을 거기 그 사람들한테 꼭 넣어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지방재정공제법에 의해서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고, 또 회원으로 저희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 가입이 돼 있어서, 그리고 민간업체들은 순수이익을 추구하지만 여기에서는 만약에 이윤이 많이 남게 되면 나중에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등 지원책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보다는 지방재정공제회쪽이, 또 다년간 해온 보험설계에 대한 경력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았고요. 지금 현재 공제조합에 있는 실무단보다도 큰 회사에 있는 실무단들이 머리가 더 우수합니다. 공제조합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사후노후대책으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1년에 1억원씩 전부 다 갖다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설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모든 건물, 시설물의 데이터에 대한 견적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영조물만 해도 930여건이 되고, 시설물이 1,977건, 건물이 135건 해서 이 모든 데이터를 다 업체에다가 줘서 보험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것을 설계해서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여기 전체를 공제보험조합이라는 한 단체에 전부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모든 사회가 경쟁사회인데 경쟁사회에서 한 군데에다가 1억원씩 현금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건물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설계를 했으면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야지요. 종합적으로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44쪽에 보면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이 나옵니다. 전년도 2015년에는 3억원이 예산 편성되었고, 2016년에는 7억 4,900만원, 또 올해는 14억 8,000만원이 돼서 7억 3,000만원이 증액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제지원센터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7억 3,000만원이 아니고 7,3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는 계속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시에서 더 이상 보전을 안 해 주겠다는 얘기도 있고, 저희가 시에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내려올 것이 확실치는 않으니까 만약에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희가 독자적으로 지금처럼 저희가 직영하면서 최저한의 비용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7쪽 ‘수유마을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은 신규사업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신규사업이고 작년 추경에 1차년도 납부비를 지급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 받아서 그 사업을 신규로 잡아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모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55쪽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이 나오는데 아래쪽에 보면 공수의 수당을 얘기했는데 공수의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수의는 보통 수의사협회 회장이 되는데 가축방역이나 AI 같은 것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야 될 경우에 공수의가 진료를 합니다.

강북구에는 수의사가 한 분이지요?

지정은 한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60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급 사업’, 제일 밑 하단에 보면 현재 우리가 5만원씩 해서 200가구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설치장소를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개인이 신청하는 베란다형 아파트에 보면 베란다 있지 않습니까? 베란다에 판넬을 붙이는 형태입니다. 시에서 반을 보조하고 개인이 반 31만원 정도 되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조금이 5만원, 10만원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는 처음으로 미니발전 태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만원의 보조금을 책정해서 내년부터 지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의원님들이 저쪽에 갔다 왔지요?

예, 그것은 주택형입니다. 옥상에 설치하는 규모가 큰 것이고 이것은 아주 작은 판넬 하나.

호응을 할 것 같아요?

보조금이 있으면 많이 싸지고 이것이 보조금 5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비용이 64만원인가 그러한데 그 중에서 반을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노원구는 5만원, 1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업자들이 이 보조금이 있다고 하면 가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10세대 이상이면 시에서 특별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20세대 이상 단체로 할 때에는 또 보조금이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활성화만 되면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한 10만원 약간 윗도는 수준에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인책으로써 이렇게 활용합니다.

구도 다른 구 같이 최소한 10만원씩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것 아니에요.

꼭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규모가 적다보니까 전기생산량이 적어서, 또 보기 싫다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서 아파트가 많은 구에 유리하고 아파트가 적은 저희 구는 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 86쪽 ‘부동산거래신고제 운영’에 보면 요즘도 건축물 거래 신고할 때 허위신고가 나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가 국토교통부에서 2006년부터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게끔 한 취지로 시작돼서 지금까지 쭉 왔는데 계약을 계약당사자가 할 경우에는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아니면 중개업자일 경우에는 법상 중개업자가 반드시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방문신고나 인터넷신고를 하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연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신고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맞추어서 과태료나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위신고가 됐을 시 거기에 대한 규제조치는 무엇입니까?

허위신고할 경우에는 주택가격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주택이 6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의 2배, 6억원∼9억원 이하일 때에는 1배 그렇게 차등을 둬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6억원으로 해서요?

예, 6억원 초과할 경우에는 3분의 2배, 6억원∼9억원 이하는 1배, 6억원 이하는 2배 그렇게 취득세에 배수를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쪽 ‘정책제안제도 운영’, 여기 결산잔액을 보면 예산에 비해서 거의 50%도 못쓰셨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 좋은 정책을 채택해서 운영을 하고 또 구민과 직원이 같이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해서 입상하는 데는 예산액이 총 430만원, 직원포상금은 430만원으로 조례, 규칙에 정리해서 포상을 지급하고 채택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2010년도 전까지만 해도 구민제안이나 직원 제안이 적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했었는데 요즘은 제안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11월에 저희들이 우수한 제안을 채택해서 안건을 선정해서 주민들,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책제안이 많이 늘어서 2016년도 예산과 같이 잡아줬다는 말씀이지요?

예. 왜냐하면 접수는 많이 들어오는데 위원님들을 구성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다보면 기 시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채택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제안은 채택하지 않습니다. 올해 접수한 것 중에서 최우수 건으로 우리 직원이 제안한 것이 한 건이 나왔습니다. 최우수는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건은 특허를 받을 정도의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허를 본인 보고 하라고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상한제도를 통해서 구의 업무나 타구에 열심히 홍보하고 전파를 시키면 저희 구의 예산도 절감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우수제안을 직원들 것을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2016년도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앙우수제안에 제출을 했는데 두 건 다 우수제안으로 채택이 돼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받고 그 다음에 호봉도 1등급 승급시켜주는 그런 결과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쪽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결산잔액이 꽤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결산잔액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공단에 경상전출금으로 나가는 것 중에서 인건비, 운영비가 일부 남은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2017년 소요예산이 증액 됐어요.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임금지급안이 통보가 오면 그 통보된 편성기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주는데 인력이 늘어나고 줄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인력운영비 대부분이, 지금 저희 구도 인력운영 부분에서 3.5% 인상해서 예산인건비를 잡았습니다만 인력을 운영하다보면 현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각종 수당들이 절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잔액이 남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유기동물 병원이 우리 관내에 몇 곳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개 있습니다.

중성화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이지요?

중성화사업을 시작한지는 한 3∼4년 된 것으로 알고,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서울시하고 매칭이지요?

그렇습니다. 5대 5 매칭입니다.

저희 관내 중성화사업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2011년부터 토털 말씀이십니까?

예.

약 800건 정도 되겠습니다.

이 800건은 주로 들고양이들의 중성화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들고양이들의 중성화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한 것보다도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 사업이 서울시와 매칭사업이라고 그러지만 이 정도로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소위 ‘캣맘’이라고 해서 길고양이한테 먹이를 주고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대체로 먹이를 주는 사람들이 먹이만 줬지, 먹이를 주면 그쪽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모였을 때 대·소변, 또 먹고 나서 뒤의 사후처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중성화를 안 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울음소리인데 발정기일 때 소리를 심하게 낸다고 합니다. 중성화를 시키면 개체수를 증식시키는 것을 억제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큰 것이 울음소리를 없애서 불편을 적게 하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 얘기는 이렇게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낭비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중성화사업을 계속 하지만 어차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중성화를 해서 제 자리에 방사하는 원칙이고, 새로 태어나는 모든 개체를 다 중성화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포획을 할 때 포획틀을 놓습니다. 포획틀을 놓고 포획틀 안으로 들어와야 중성화를 시키는데 전체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또 야산에 있다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서 꾸준히 진행을 해도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는 형편인데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들어가는 예산보다 주민들이 느끼시는 불편이 더 심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이 계속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이익을 보시는 분들은 동물병원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 동물병원에서는 이것을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책정한 금액이 16만원 정도인데 포획해서 가져가는 분하고 동물병원에서 수술하는 것하고 6대 4입니다. 병원이 6이고 포획하는 곳에서 4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바로 방사하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들어왔을 때 위생적으로 상당히 지저분해서 병원에서 좀 꺼리기도 하고 수의사 쪽에서도 별로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데려갔다면 단가를 최소한 20만원∼30만원 이상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0만원도 안 되거든요. 그것도 작년에 그쪽에서 건의를 많이 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주자고 해서 16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득을 본다고 하기 보다는, 일단 동물보호론자들은 지키려고 하고 그 대신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불편을 주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중성화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포획하는 곳도 구에는 없습니다. 그것만 포획해서 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주 같은 곳에서 데려다 보호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담당이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도 제때 못 잡습니다. 돌아다니는 것인데 우리가 딱 묶어 둘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공무원이 빨리 일처리를 안 한다고 그러고 캣맘들은 캣맘들대로 먹이를 줄 수 있게 공원 같은 것을 안 해준다고 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이 예산이 차라리 우리 관내의 다른 쪽으로 쓰였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시든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8쪽에서 ‘태양광발전설비’가 신규로 들어왔는데 ㎾당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당 3만 2,000원입니다.

실버종합복지센터, 노인종합복지관 두 군데에 설치예정이지요?

그렇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30㎾이고 실버종합복지센터는 100㎾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30㎾ 예산이 똑같아요.

이것은 설치할 때의 판넬하고 그 비용이기 때문에 똑같이 잡힌 것으로 압니다.

있는 단가가 ㎾당 3만 2,000원이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계산이 잘못 나온 것인가요?

죄송합니다. 320만원입니다.

㎾당 320만원이 들어가고요?

맞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인데.

7대 3 매칭입니다.

이 두 군데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어르신복지과에 요청을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옥상에 설치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옥상이 공간도 넓고 안전해야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어르신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면 저희가 그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것을 신규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13쪽, ‘성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작’을 15부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월 보고때 서울시에 제출하는 평가보고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컬러로 인쇄를 하고 철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다른 구의 경우는 아주 컬러풀하게 인쇄를 해서 제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는.

왜 15부인지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제출하는 심사자료인데 열 분의 심사위원들과 서울시 관계자를 위해 만드는 숫자입니다.

제출 권수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구의원님들은요?

이것이 인센티브사업인데 저희들이 1년 동안 홍보하고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1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민참여예산제, 업무추진비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위원님들 수당 외에 심의할 때 다과비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사업들을 발굴하거나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것을 보면 1만원 곱하기로 돼 있던데 그것이 아닌가요? 다과비로 392만원을 쓴다고요?

그런 사업들 예를 들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심의를 저녁에 하기 때문에, 보통 참여위원님들이 직장을 다니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녁 6시나 5시 반에 회의를 시작해서.

비용을 1인당 얼마를 잡으셨어요?

일단 1만원 정도.

1만원?

예.

42명에 공무원분들까지 하면 50명입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이 48명입니다.

4번이니까 4회네요?

예.

1만원에 48명 곱하기 4회이니까 192만원이요?

예.

나머지는 업무추진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조금 많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넘어요.

사업발굴을 하고 주민들을 뵙고 이야기도 듣고 현장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서울시로 찾아가는 예산인가요?

그렇습니다.

22쪽, 이번에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교육강사료가 거의 다 들어가더라고요. 규제개혁은 우리 정부에서 교육하지 않았습니까? 매년마다 직원이 바뀌니까 그 직원을 교육하는 비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 전체 직원 중에서 규제개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직원이 바뀔 때마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2014년도에 정부에서 규제개혁추진이 있었고 2014년도 4월에 시작해서 9월달에 한번 교육을 했고, 2015년도에는 법제교육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규제개혁이 지속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발굴건수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규제라든가 담당이 바뀌더라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두 번째 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45쪽입니다. 우리가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3,000만원이고 임차료는 340만원입니다.

3층, 4층을 대여한 것인가요?

2층, 4층입니다.

2개에 340만원?

그렇습니다.

이 건물에 융자가 얼마 들어 있습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

얼마가 들어있는지 보시고, 시가가 얼마인지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5년 전에 처음 계약한 금액에서 한 번도 안올리고 계속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한 이유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융자가 더 잡힐 수 있는 것이고,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건물에 얼마의 융자가 잡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