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방청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 YMCA 이은석님, 고영훈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훈 위원, 강정구 위원, 이규덕 위원은 행사 차 10분정도 늦을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외 3개부서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과 많은 금액이 증가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2015년도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구입해서 지금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록물에 대해서 이중으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백업해서 이중관리 하기 위해서 백업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은 장비가 구성이 안되어 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구비돼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구비돼 있는데, 여기 지금 또 장비구입비로...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지금 내년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은 백업을 해서 이중으로 보관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이재형위원
이게 중요기록물DB구축사업하고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중요기록물DB구축사업하고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하고는 틀립니다. 중요기록물DB구축사업은 옛날부터 20년 영구보전 이렇게 하던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을 스캔해서 이미지해서 저장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서류로 되어 있는 기록물을 영상화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DB구축사업을 하는거고, 그 다음에 밑에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RMS)백업 장비는 그거와 별개 사업이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공무원교육훈련강화에 민간기관 장기교육 2명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민간기관에 어떤 교육을 보내려고 하는 것 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지금 공무원들 전문화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보내면 기본적인 교육만을 하기 때문에 전문교육 기관이라든가 이런데 우리가 필요한 전문인력 예를 들면, 홍보라든가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인력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교육을 받고 그 공무원이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한 교육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타 시군에 이런 비슷한 교육을 하는데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타 시군의 사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없죠? 그 다음에 144페이지, 구내식당 운영 있잖아요?
월 2백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아까 제가 잠깐 물어봤지만 하루 이용 인원이 120명 그랬나요? 아까. 100명에서 120명요? 식당이용?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평균적으로 100명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100명이요?
100명인데, 지금 식비가 4,000원이라고 했고,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예요? 식당 운영주체?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식당 운영주체는 구내식당 매점에 우리 채용을 해가지고...
이재형위원
매점인원 1명?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서 통괄을 하고 식당까지 조리하는분들...
이재형위원
조리사가 3명?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3명. 총 4명이...
이재형위원
조리사 3명, 매점하고 관리하는 인원 1명.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시라고 보시면 되고.
이재형위원
결국 시 직영으로 봐야 되네요. 시 직영?
헹사운영비에 보면, 147페이지 시민소통 정책 대토론회라고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죠?
아까 이야기로는 시에 역점추진사업이나 이런 것을 시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겠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시민과의 대화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시민 소통 만남의 날’ 을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형위원
그거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지금하고 있는 매월하고 있는 형태는 직능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별로 소그룹으로 해서 40명 내지 50명정도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계상했는 것은 영주시 전체에 대한 어떤 단체에 국한되지 않는 영주시 전체에 대한 시민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정책수립이 필요할 때 400명 내지 500명정도 모아서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시스템으로 해서 현장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또 말로도 자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는 시민회관이나 이런 큰데를 잡겠다는 이야기예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큰데서 할 계획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현재도 시민소통의 날 해서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해서 각 동마다 의견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비슷한 이런 토론회를 왜 자꾸 만들려고 그러죠? 같은 맥락 아니에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비슷하다고는...
이재형위원
같은 맥락이죠. 시민소통의 날 한달에 한번씩 나오는 안건이나 거의 안 비슷하겠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월하는 것은 어떤 단체나 그룹별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국한되어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영주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될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성격이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에 이통장 해외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이게 민간인국외여비라고 해가지고 지금 2개가 서 있잖아요? 그죠?
이유가 뭡니까? 자, 151페이지에...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한 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 전체 합동으로 연수하는 예산으로 거기에는 우리시에 한명이 참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여기는 한명이 가는거고?
그 다음에 앞에는 순수 시비로 20명을 보내는거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여기 이통장에 각 반에 반장도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이통장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반장은 포함이 안됩니까?
실질적인 일은 반장이 더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러려면 예산을 더 확대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155페이지 국제화여비, 선진노사문화체험 한번 구체적으로 어디 어떻게 가서, 선진국 어디를 가서 어떤 노사문화를 체험을 하고 영주시에 접목을 시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까지는 지금 현재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그냥 일단 막연하게 세워 놓은거네. 예산을. 그렇게 하겠다. 물론 노조에서 의견을 받아서 세운 예산이겠지만 막연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성립되면 그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이재형위원
본 위원은 예산은 구체적인 계획과 안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원칙에 맞죠. 돈 먼저 세워놓고 어떻게 가겠다. 그거는 본 위원 생각에는 아니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런 막연한 예산은 좀 지양하는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157페이지, 올해는 3도 접경 부석면 주최이기 때문에 도비 3천만원하고, 시비 3천만원을 작년에 예산보다 5천5백만원 증액이 됐다?
그러면 작년은 영월군이었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단양.
이재형위원
단양이었나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일 많은 예산이 뭡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제일 많은 예산은 공무원 보수...
장성태위원
인건비죠? 인건비. 그죠?
공무원 보수에서 작년에 집행잔액 얼마 남았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작년에 보수 항목에서 6억원정도 남았어요. 6억8백만원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6억8백만원이 어디서 남았는지를 모르니까, 금액을 모르니까 어디서 남았는지는 당연히 모르실거고, 한가지만 제가... 연가보상비가 물론 예산 편성했다고 다 쓰는건 아니죠?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2014년, 2015년, 2016년 동안 계속 17일의 연가보상비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집행해보니까 며칠 나와요? 자, 공무원 연가 며칠입니까? 1년에.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1년에 보통 20일정도 보시면 됩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최고 많은 연가일수가 23일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23일, 예
장성태위원
23일인데 그중에서 17일을 계상했다 하는거는 공무원이 평균적으로 6일, 물론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토요휴무가 시작된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죠?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됐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평균적으로 연가를 6일밖에 안쓰는가? 6일? 못가게 합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가도록 장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장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 공무원이 평균적으로 6일밖에 안간다고 하는 것은 많이 가는겁니까? 적게 가는겁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여름 휴가철에 하계휴가로 해가지고 가는게 보통 길게는 5일이고, 짧게는 3일정도 그렇게...
장성태위원
딴 때도 필요하면 재충전을 위해가지고 연가써야 되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연가 쓰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은 다 쓰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최대일수가 23일인데, 예산에 평균 17일로 계상을 해왔으니까 이게 과연 맞는거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2016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나니까 보수항목에서 6억원가량의 집행잔액이 생겼다. 그러면 당초 계상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자, 연가보상비 그렇고, 그 다음에 대우수당인 경우에 6급 대우인 경우에는 161명을 계상을 했어요. 161명이고, 그 다음에 7급 인원이 334명인데 161명을 계상했다는 이야기는 50%를 계상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6급대우? 7급 몇 년차부터 받아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7급 5년이 넘어야 받습니다.
장성태위원
7급에서 5년에... 아니지. 대우수당을 5년?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7급 승진이후.
장성태위원
7급 승진이후 5년?
자, 그러면 지금 7급 승진 이후에 그러니까 5년, 7급에서 5년 넘은 직원이 반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5급에 가면 143명이 돼요. 143명. 5급 대우는 6급 승진후 몇 년차부터 받아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장성태위원
똑같아요? 5년?
그러면 결과적으로 승진이 굉장히 많이 적체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굉장히 많이 적체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했는게 3년치를 비교해 보면 인건비 항목에서 2016년에 와서는 7급에 대해가지고 평균 호봉을 19호봉으로 책정을 했었고, 14년, 15년도에는 21호봉으로 책정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적체가 조금이라도 해소가 됐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6급인 경우에 평균 호봉을 28호봉에서 24호봉으로 낮췄어요. 그러면 예산도 당연히 적게 편성을 했겠지. 그러면 과연 이게 맞느냐는거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장성태위원
적체가 예산 편성하고 관련해서 봤을 때 인사적체가 숫자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개선이 됐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지금 근래에는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년, 3년이 되면 더 많은 인사적체가 해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자, 작년에 보수항목중에 불용액 6억원이 생겼는게 어느 항목인지 한번 제출해줘 보세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9급인 경우에는 평균 호봉을 4호봉으로 책정을 했고, 사실은 여직원 많고, 남자직원인 경우에 군대 갔다오면 군경력이 가산되니까 호봉이 늘어나는데 지금 대우수당을 계상한 직원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도 승진소요 최저연수만 지나면 다 승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9급 경우에도 평균 호봉을 4호봉으로 책정하는거는 맞지 않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과별로 각 직급별 인원을 받아서...
장성태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물론 타경력이 있어서 평균 호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몇 개월입니까? 몇 년입니까? 9급에서 8급.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1년 6개월.
장성태위원
1년 6개월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공무원 임용하면 1호봉 아닙니까? 1호봉이고, 1년 6개월이면 2호봉이면 8급으로 승진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군경력이 있으면 호봉이 가산이 되겠지. 남자 직원인 경우.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9급 4호봉이 평균 호봉은 아닌 것 같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군경력 뿐만아니라 여직원 같은 경우에도 타경력이 있기 때문에...
장성태위원
타경력 물론 있지. 어쨌든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거는 추정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모든 직원의 인사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는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있으니까 통계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추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물론,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은 많이 계상했다고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적게 계상했다고 안 쓸 수도 없는 예산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추정은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과소 계상되거나, 예산이 과대 편성되거나 하는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정을 정확하게 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과는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어디 있어요? 얼마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167쪽...
박찬훈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디 있어요? 167쪽에?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149쪽에.
박찬훈위원
이건 시장 시책업무추진비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149쪽부터 150쪽 상단에 있는데 150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얼마예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지역여론수렴 및 주요시정 추진에 2백7십만원, 교류협력 및 지역안정 업무 추진에...
박찬훈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보통 과별로 시장이 쓸 수 있도록 시책업무추진비를 다 분산시켜놔서 제가 우리 자치행정과에 물어보는겁니다. 다른 과에는 9백만원씩 분산시켜 놨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각 국장님하고 소장님들, 국소장들 이렇게 몇 개 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찬훈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9백만원씩... 작년에 1천만원씩인가 어제 보고에도 들어왔는 것 보니까 10% 절감해가지고 9백만원이 편성된 것 같더라고.
그런데 제가 몇 개 과를 보니까 1년에 9백만원을 안써요. 집행됐는 것 보니까 거의 다 시장님 위주로서 집행이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149쪽에 보면 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시장님 얼마예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7천2백만원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7천2백만원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각 과에 다 엎쳐가지고 시장 업무추진비가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과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한거는 없습니다. 올해 집행잔액 있습니까? 얼마 집행했어요? 잔액이 집행하고 얼마 남았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제가 집행한 것 말입니까?
박찬훈위원
자치행정과장 몫으로 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말입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제가 썼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지금 잔액이 1백만원 조금 더 남았을겁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안전정책과하고 몇 개 과를 받아봤는데 2백만원에서 2백3십만원 평균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렇다면 과다한 업무편성이 아니겠느냐? 라고 지금 물어보는겁니다. 그래서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정확하게 편성을 해주셔야 된다. 각 실과에 분산시키지 말고 뭔 이야기인지 아셨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각 실과에 분산해서 과장님들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사용해야 되지. 그걸 시장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박찬훈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과장들이 그걸 충분히 활용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표본을 3, 4개과를 받아 봤는데 그렇게 집행이 안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들이 집행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가 총괄해서 명확하게 편성하는게 맞지 않느냐하고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141쪽에 보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백업 장비 구입있죠? 올해 5천만원 신규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영주시 전체 전산업무시스템은 홍보전산실에서 관리하잖아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당연합니다.
박찬훈위원
맞죠?
그런데 굳이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예산 편성을 자치행정과로 해야 되느냐? 그리고 뒤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또 나와요. 유지보수비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전산실에서 거의 다 유지보수를 다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이...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물론, 전산실에서 통할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문서관리라든가 세무관리 이런 것은 각 과별로 큰 그것은 별도로 다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전산직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전산직은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없죠? 그래서 업무분장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말로만 우리가 조직개편 자꾸 껍데기만 바꿔서 될 것이 아니고, 하드웨어가 중요한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을 제대로 업무분장을 시킨다면, 업무 조직개편을 한다면 정말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도 가지고 올 수 있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계에는 문서관리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 요원이 이런 전산관리부터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그 업무 조직을 홍보전산실로 보내야죠. 홍보전산실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통합백업시스템 이런 전체적인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또 모든 것을 개괄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문서만큼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문서만큼만 따로 하는게 아니고, 각 세무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렇게 별도로 운영돼야 할 것은 각 실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업무는 그렇다하더라도 관리는 전산실에서 관리하는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46쪽에 제일 밑에 포상금이 올해 2천만원 증액이 됐네요.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이 당초 13,800천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2천만원 추가로 확보해서 33,800천원을 금년도에 집행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예산과 금년도 본예산을 합하면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추경예산에서 확보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읍면동 평가 있죠?
읍면동 평가하고 145쪽에 보면, 우리가 공무원제안제도 우수사례에 대해서 시상한적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12월달에...
박찬훈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을 포상금을 예산 편성을 많이 해줘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형식상 이렇게 5백만원 편성하는게 아니라 정말 그 좋은 제안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우리 시민의, 우리 시정의 반영될 수 있는 제안이 나온다면 포상금을 제대로 줘야죠. 이런 제안제도가 우리 시행정에 예산절감이라든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포상금은 좀 더 많이 주는게 맞다. 많이 확보를 해놨다가 해야 천여 공직자들이 정말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 아니냐?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제안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있죠?
우리 경상북도가 보면 주민자치박람회에 가보면 굉장히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만 해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하지만, 가보면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할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박람회가 아주 대단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가 이루어진지가 22년, 23년 되는데 자치역량을 가져오자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력이 굉장히 커져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벤치마킹을 많이 보내줘야 하는데 벤치마킹 보낼 수 있는 우리가 예산 편성이 좀 미미하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포괄적인 예산중에서 정액지원하고 남은 부분을 가지고 주무과에서 진짜 자치위원들이 선진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정책과
10:58 정회
11:0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금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 영주 건설이라는 민선6기 역점시책에 발맞추어 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섬김행정을 구현하고 현장중심의 재난 예방을 통한 안전사회실현, 민방위자원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철저한 CCTV관제 수행으로 사건․사고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거기 재난상황홍보전광판?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죠?
예산은 어디 서 있어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에 예산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총 예산 얼마입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5억5천만원입니다.
이재형위원
5억5천만원이죠?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가흥동 신도시지역 적십자병원 사거리에서 영주교쪽에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사거리에서 영주교쪽으로 내려오다가 중앙분리대 있는 중앙에 탑을 설치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높이 16M, 맞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가지고 인도에 세우면 인도하고 상가지역 경계쪽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변에는 못세우고 탑에서 올라가가지고 폭이 화면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재형위원
안그래도 본 위원이 거기 가봤는데 거기 지금 직진 4차로 내리막입니다. 영주로 들어오는곳. 맞죠?
그러면 앞뒤로 다 전광판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한쪽면입니다.
이재형위원
한쪽이면 북쪽, 풍기에서 내려오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내려오는 방향에 거기 직진 신호를 받고 60km 차선이지만 보통 60km이상 다 속도를 냅니다. 속도를 내는데 그 속도내는 과정에서 차가 내리막에 내려오면서 그 전광판 홍보 보다가 사고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그 높이가 지상에서 10M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전광판 밑을 통과하시는분이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거리에서 정차해가지고 신호 대기하시는분들을 시청거리에 두고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설치장소가 애초에 의회 보고할 때는 시민운동장 앞에, 그 다음에 서천강변, 그 다음에 한군데는 남부육거리 최초보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내역이 결정이 되고, 의회 보고했습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제가 처음와가지고... 전임자는 남부육거리하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제가 온 뒤에 두 번 보고를 드렸는데 그 때는 시민운동장하고 가흥동이나 서천폭포쪽에 검토한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이재형위원
보고를 했습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남부육거리에 안된 이유는 거기에 전깃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기둥이 1M 폭으로 올라가는데 상가의 영업권을 막습니다. 그래가지고 설치를 하면 그 건물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내에서 벗어난 지역에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재형위원
서천에는 왜 안된다고 했어요? 거기는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서천에 영주교쪽이나 이런쪽에 검토를 했는데 기둥이 높이만큼, 강뚝만큼 더 올라가야 됩니다. 기둥이 한 20M이상 올라가야 되고요. 너무 커지고 위험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한두번씩 점검도 하러 올라가야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안전성도 확보해야 하고, 어차피 이거는 한 방면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다리쪽에 위험할 것 같아서...
이재형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틀림없이 최초보고 할 때는 지금 방금 한쪽면만 홍보판을 홍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의회 최초보고 할 때는 양면 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양면 다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양면 다해야 하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뒷면에는 동영상이 아니고, 청사진을 가지고 포스터처럼...
이재형위원
의회보고할 때는 그렇게 안했어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
이재형위원
5억5천만원이라는 순수 시비를 들여서 맞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양면입니까? 단면입니까? 그런데 그때 계획하고 지금 완전히... 장소도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 중앙분리대에 세운다. 본 위원이 봤을때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철탑 구조도 보면 지금 뭐로 합니까? 세우는 철탑 구조가.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철탑 구조는 사각형 모양으로 올라가는데 밖에 디자인은 새로 할겁니다. 영주마크도 넣고, 야간에 조명도 넣고 해가지고 좀 이쁘게 할 계획입니다.
이재형위원
금액이 어떻게 해서 한쪽밖에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금액이면 충분히 양면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을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한쪽 방향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양쪽다 해야 되지. 영주시민들도 올라가는 사람 봐야 되죠. 그리고 시를 빠져나가는 타지사람도 봐야 되고, 굳이 시에 진입하는 사람들만 보게끔 한다?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거기에는 진입이나 진출 이 개념보다는 그쪽에 새로 인구가 형성되니까 그래 갖고 그쪽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이쪽 기존에 영주동, 기존에 있는 시가지 시민들은 안봐도 됩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재형위원
제 말이 그말이에요. 본 위원이. 왜 최초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틀리게 하냐? 이 이야기지.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래가지고...
이재형위원
예산이 모자랐어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남부육거리하고 영주역에도 검토를 했었거든요.
이재형위원
아니,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왜 양면으로 안하고 단면으로 했냐? 이거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그거는 해상도를 좀 밝게 하고 전자제품은 지금은 최신을 설치했는데 내년가면 헌게 됩니다. 더 좋은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최신 사양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양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하여튼 장소가 부적절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한번 검토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179페이지에 시설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석축 쌓는 것 있죠?
지금 총 얼마입니까? 예산이.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이게...
이재형위원
1억4천만원, 3천만원, 그 다음에 1억원 맞죠?
이 사업비 내년 본예산에 세운거죠? 17년도.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세울 단계에 기획실에서...
이재형위원
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게 17년도 기금운용보고 방금 어떻게 했습니까? 재난관리기금. 재해위험지구 정비보수 하는데 쓰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이렇게 세웁니까? 이거 기금 아니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이거는 기금 아닙니다. 일반입니다.
이재형위원
왜 이렇게 세웁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좀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이재형위원
위험하면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보수하겠다고 보고 했잖아요. 그럼 기금의 것을 써야지.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기금도 사용하고, 이것도 좀 사용하고 해갖고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에 욕심을 좀 내어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재형위원
사업을 많이 해도 어쨌든 기금에서 쓰겠다고 했으면 기금의 것을 이용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재해위험지역 축대 쌓는 것 아니에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기금사업도 내년에...
이재형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이게 지금 여기 축대가 안전정책과에 올라오는게 맞습니까? 다른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이거는 기획실에서 저희과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때는 정확하게 기금운용계획도 있고 기금도 서 있고 한데, 왜 굳이 본예산에 이렇게 해서 세웠느냐?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금사업자금이 있잖아요. 안그렇습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내년에 저희과가 건설파트로 이관되고, 시설직이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재해위험지구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취지는 압니다. 아는데 원칙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9쪽에 재해 예방 사업비 3억원 편성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사업내용이 뭐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이 3억원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어느 지구에 뭐를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 읍면동이나 이런데서 건의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어디에 얼마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조서는 저희들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봐가면서 저희들이 작성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풀 형식으로 일단 편성을 해놨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그런 식입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리고 제가 예산 부기 산출근거 표시를 잘못 한 것 아닌가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189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시가 16명 되어 있잖아요? 16이 뭐예요? 189쪽에. 지금 이게 표시가 잘못 된거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시에서 24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장성태위원
전체 24명이고, 교육청에서 12명에 대한 인건비 3억9백만원을 부담을 하는거고, 나머지 2분의1 12명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CCTV 이거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도 있고, 학교 학생들 안전을 담보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설치할 때부터 교육청에 예산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제원도 교육청에서 8명분의 예산을 줍니다.
장성태위원
에이, 8명분의 예산이 아니고, 12명이라고 그러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아, 12명을 주는데 이거 주는 것은 세입에서 잡고, 저희들 세출은 한곳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예산을 이해를 잘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가 16명 되어 있는 인원이 16명이 아니고 12명이지. 12명.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시가 16명이고 교육청이 8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육청이 8명 맞아요? 안맞아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8명입니다.
장성태위원
자, 20쪽 세입예산 한번 펴보세요. 20쪽에 세입예산서. 부담금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명 있잖아요. 이게 교육청 부담분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앞에 세입에 잡혀 있는 12명에 대한 것 설명해 주세요.
이영호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직급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CCTV관제팀장 김재근 예, CCTV관제팀장 김재근입니다. 당초에는 12명씩해서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내려줬는데 교육청에서 해마다 관제대수를 50에서 40대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8명분으로 받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되지. ○ CCTV관제팀장 김재근 인원수에서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은 예산계에서 숫자를 잘못 편성한게 아니고, 여기 분명히 12명분에 대한 거를 안전정책과 표시돼 있는 이게 25,750,000원×12명해서 309,000,000원이 교육청 부담분 아닙니까? 이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8명과 12명에 대한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자, 예산서를 보면 앞에서 세입에 그 밑에 보면 33회선의 회선사용료도 교육청부담분 아닙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뒤에 세출에 33회선 나와 있고, 자, 그리고 세출예산 편성했는 것 전체 보세요. 24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에 16명 되어 있는게 오기가 아닌가싶어서 물어봤던 거예요. 교육청 12명 되어 있는건 앞에 세입예산서에 12명의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앞에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은 12명분 이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16이란 숫자가 오기가 아닌가싶어서 제가 물어봤던거고,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엉뚱한 답변이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세입하고 세출편성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육청에서 12명분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33회선 사용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거는 분명히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는거고, 세출예산 편성할 때는 회선사용료 33회분 당연히 시에서 집행해야 하니까 세출예산 39,600천원 편성해놨던거고, 그 다음에 24명분에 대한 인건비 당연히 다 편성해야 되니까 편성했던거고 이런 내용입니다.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 다음에 기금에서도 보면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기금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산출근거 있잖아요. 193쪽에 보면 1,256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193쪽에 보면 125,638,124,800원 × 1/3 × 1/100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금에서는 418억원에 1/100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결국은 이게 3년간 지방세 수입의 평균액이라는 이야기잖아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여기 산출근거 표시할 때도 동일하게 표시를 하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일하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같은 자치단체 기금에 나와 있는 출연금하고 본예산 193쪽에 기금 전출금이 똑같은 항목입니다. 똑같은 항목이니까 산출근거 표기도 똑같이 하는게 맞다. 그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지금 정부에서 2년전입니까? 2년〜3년전에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에 최우선 과제를 안전에 뒀었잖아요? 그죠?
안전에 뒀다가 지금은 어때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지금도 안전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강조되고 있지만 굉장히 후퇴한 느낌이 있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그래도 올해 예산도 증액하고...
장성태위원
아니, 저는 예산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자, 몇 년전까지만 해도 안전사고가 하도 많이 나고 하니까 정부에서 안전정책을 모든 정책에 최우선으로 두고 그렇게 안전과 관련된 과도 독립적으로 신설을 하고 그렇게 강하게 추진해 왔었는데 지금와서는 그 정책 기조가 상당히 많이 퇴조를 했다. 그렇죠? 그죠?
어쨌든 그렇지만, 안전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니까 안전정책과에서는 하여튼 여러 분야에 있어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이나 신규사업에 있어서도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많이 제거해서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0쪽에 풍수해보험 있죠?
예산이 줄었네?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도비내시 할 때 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저희들이 2015년도에 377건을 가입을 했는데 올해는 현재 1,500건이상 가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거는 특히, 저소득층 관련해가지고 풍수해 사업은 계속 확대를 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금사업을 하더라도 어렵고 못사는 사람에 대한 풍수해보험은 저희들이 금년이상으로 가입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풍수해보험 부분은 늘려가야할 부분인데 줄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농산물도 보면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작물도 자꾸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인삼쪽에 뿌리작물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도 안돼요. 유실수 작물 같은 것은 보험이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보험도 안된다고. 그러면 거푸집이라든가 바깥에 외장재 태풍피해로 인해가지고 작년에 엄청 많이 피해를 받았는데 전혀 보험의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늘어날 부분들에 대해서 한다하면 이 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어쨌든 그 보험으로 인해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의 어려운 점을 여기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게 맞는 부분인데 지금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어. 그래서 올해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결국은 보험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므로 인해서 고스란히 농가가 손해를 보는걸로 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같으면 적극 홍보를 해서 농작물 짓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부분 혜택 볼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인데...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위원님 지적,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가옥에 대한 보험이고요. 농작물에 관한 보험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이거는 가옥에 대한 피해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이거는 기초수급자들 이런 분들이 풍수해로 지붕이 파손되었다거나 했을 때 그때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지금 보험료가 준다는 부분들은 피해가 없어서 줄어드는 부분들이에요? 아니잖아?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 피해가 없어서 주는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자꾸 내시가 줄어드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상관하지 않고, 시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해서 작년에 370건, 올해는 1,500건까지 했습니다. 내년에는 2,000명이상 가입을 해가지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가입 홍보도 늘려가면서, 농협쪽에도 마찬가지지만 안전정책과에서도 풍수해보험을 자꾸 늘려가자면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자꾸 늘려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11:43 정회
13: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영호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격리병사 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격리병사,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고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과거에 결핵환자들이 발생 했을 때 격리 조치시키던 장소로 알고 있고, 현재는 저희들이 행려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일시보호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올해 16년도에 거기를 다녀간 행려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통계가 몇 분정도 돼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올해는 33명정도가 거기에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이재형위원
작년에는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형위원
해마다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1년에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총 얼마예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약 4천만원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4천만원요? 인건비하고 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를 포함해서.
이재형위원
인건비가 얼마 돼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정도.
이재형위원
인건비가 3천만원 넘던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3천2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1명이 관리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시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상시거주해요?
일시보호소 기능보강 시설비? 3천만원. 뭘 보강하는 겁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금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수세식으로 바꾸고, 벽체가 지금 건물이 오래돼서 좀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벽체를 보수하고, 또 거기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 그 비가림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이것도 영주시 소유 건물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시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금 관리막사하고 행려자보호막사가 따로 두 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상수도 유원지 맞은편 영광여고 올라가는 길 옆에 있는 독채입니다. 순흥가는 지역에...
이재형위원
순흥가는 지역에, 영광여고 길 새로 났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길 바로 옆에 있는 한 채.
이재형위원
올라가다가 우측에 집 한 채 있는 그거 말입니까?
보통 그러면 시설에 들어오면 며칠 있다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보통 이틀, 어떤 분은 하루만에 나가는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이틀이나 하루잖아요? 그죠?
이틀이나 하루인데, 33명이 2016년도 이용을 했고, 평균따지면 한달에 두세명?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재형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비를 매년 4천만원씩 들여서 더군다나 일시보호소 기능보강하겠다고 3천만원 또 들이고, 좀 무리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게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행려자나 이런 집이 없는 분들이 왔을 때 일시 주거지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
이재형위원
일시 주거지 다른데도 많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다른데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다른방법으로 달리 생각해 보셨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여관을 임차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볼 생각도 했었습니다. 검토를 해본결과, 사실상 여관에 투숙을 시키면 그냥 있을 수도 없고, 거기에는 보호자나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혹시 거기 홀로 있다가 사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생기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의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타 시군에 이렇게 격리병사를 운영하는데 경북으로 따지면 23개 시군 전부 다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없는데도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몇 군데 없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재형위원
있는데가 몇 군데입니까? 있는데 23개 시군 중에.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통계가 지금 저희들에게 안 잡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영호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직급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동
김건동기초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김건동입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조사를 해본 기초자료가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참 답답합니다. 그죠? 아니, 타 시군에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영주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또 시설비를 들이고, 본 위원이 봤을때는 이거는 충분히 다른 방향으로... 없는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벤치마킹 하셔서 영주뿐이 아니고,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역시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쪽에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그쪽 방법이 더 좋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이규덕 위원입니다. 255쪽에 저소득주거안정지원 해주는 것 있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융자금 밑에보면 전세하고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설명 좀 해주셔 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자금은 저소득분들이 그야말로 전셋집을 얻기 위한 필요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전셋집을 얻어서 저희들에게 융자를 신청해주시면 그 5년동안의 기간동안 적금을 가입하게 되고, 나중에 그 적금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돈을 저희들이 회수해 오고 저희들이 융자해줬던 전세자금은 본인이 가지고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도 이 부분도 영주임대아파트에 입주해 들어가게 되면 입주보증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보증금을 2백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고, 상환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적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자격조건은 어떻게 돼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조건은 기초수급자나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자가정, 한부모가정...
이규덕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하고 모자가정 그런 부분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이거는 늘릴 수는 없나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항상 이거는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경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가지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즉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나 전년도의 실적에 비례해서 예산을 이렇게 규모를 잡아 놓은 겁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15가구 더 늘어도 해줄 수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소득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2015년말 현재 융자금 누계가 얼마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8천8백만원입니다.
장성태위원
8천8백만원?
자, 그러면 2016년 11월말 현재 융자금 누계 얼마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올해 8천6백만원.
장성태위원
올해 8천6백만원?
자, 253쪽에 순세계잉여금을 939,890천원을 세입에 편성을 해놨는데... 근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렇게 되게 된 계기는 저희들이 당초 운용계획을 세울 때 정확한 어떤 산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임시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놨다가 4월달에 결산검사를 통해서 결산액이 나오면 그거를 나중에 추가경정에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939,890천원의 근거 이야기하세요. 산출 근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는 돈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잉여금이 어디서 얼마 남았냐고. 돈이 939,890천원이 나올 때가 없어요. 자, 255쪽에 세출예산에 전년도 총예산이 560,000천원이고 융자를 해주겠다고 하는게 220,000천원이었고, 예비비가 336,230천원이었습니다.
총예산이 560,000천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9억3천만원이 어떻게 나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 증감에 574,000천원이 증가된 그 사유를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어디서 나왔냐고. 증가액 574,000천원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게 정기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던 금액입니다. 그게 포함을 안시켜가지고 운용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반영을하다 보니까 예산에다가 이 부분이 결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금액이 이 부분이 남아서 반영을 했는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자, 순세계잉여금에 발생원인이 뭐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이 들어왔던 부분에서...
장성태위원
자, 세입초과분+세출예산중 집행잔액+예비비, 그래 했을 때 9억3천만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 자, 그래서 제가 2015년말 융자금 누계가 8천8백만원이고 2016년 현재 융자금이 8천6백만원이니까... 자, 2015년말 융자금 누계가 8천8백만원밖에 안되니까 그거 다 회수해도 8천8백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답변도 틀린게 254쪽에 보면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159,000천원이 되어 있어요. 뭔 답변을 그렇게 해요. 융자금 누계가 8천8백만원인데 159,000천원을 어떻게 회수를 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착오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이게 말이 안되는 예산이라고. 예산 자체가. 아니, 그냥 표 자체만 보면 그렇잖아요. 과장님 이거 이상한 생각 안들어요? 전년도 총예산이 5억6천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9억3천9백만원이 돼?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게 내년도 부터는 총괄적으로 예산을 수립을 할 때...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9억3천9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에 추정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추정한 근거가 어떻게 되냐고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의 기본이 어떻게 돼요? 세입예산 편성하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 자, 어느 것을 먼저 편성하는지는 세출예산을 먼저 편성할 수 있고, 세입예산을 먼저 편성할 수도 있어요. 자, 세입예산을 먼저 편성하면 세입예산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세출예산을 먼저 편성하면 거기 맞춰서 세입예산을 자금조달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예산에서 9억3천9백만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수가 없는 숫자예요. 나올 수가 없는 숫자. 자, 그리고 9억3천9백만원의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거기 따라서 2017년 예산에 예비비를 9억1천만원으로 늘린 것 아닙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9억3천9백만원이 어디서 왔냐 이거지. 올 때가 없어요. 2016년 총예산 5억6천만원중에서 돈 하나도 안써도 다 넘어와도 그만큼 안되고, 그래서 제가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융자금 누계를 전부 회수하면 가능하니까 융자금 누계 얼마인지 물어본거고, 물어봤는데 누계가 8천8백만원이라고 답변을 했고, 자, 세입예산에 보면 그보다 더 많은 1억5천9백만원을 회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서도 틀렸고, 답변도 틀리고 어떻게 된거예요. 이게. 이 예산 전체적으로 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새로 보고하세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임시보호소 그죠?
지금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인건비가 3천2백만원?
각종 냉난방비 여러 가지 비용은 4천만원 이상이 들어가요.
한번 잘 협의해가지고 요양병원하고 이런데 조율해보면 어때요? 요양병원에는 의사도 있고, 얼마든지 여관보다는 예를 들어, 몸이 아픈 분이 있으면 요양병원에서 쉴 수도 있고 치료를 할 수 있고 하니 잘 협의...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요양병원은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일정한 자격이 부합되는 기준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들이 더 살펴보고 말씀하신 부분을 더 검토를 해서 그런 쪽이 타당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13:35 정회
13: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영환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과 사업편성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6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 개보수 사업 7개소 되어 있는데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개보수가 2개소인데 풍기 서부3리와 문수 적동1리, 증개축은 4개소로써 안정 대평, 부석 임곡2리, 노곡1리, 가흥2동, 신축 1개소는 가흥 꽃동산 경로당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꽃동산... 신축이에요? 신축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신축입니다.
이재형위원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이게 10군데 이죠?
거기서 291페이지 보면, 특수목적형 지원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4개소 어디 어디로?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291페이지?
이재형위원
291페이지.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지금 희망아동지원센터하고, 사랑하고, 온누리하고, 그 외 1군데로 해서 4군데로...
이재형위원
희망, 사랑, 온누리, 1군데는 아직 선정이 안됐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급식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역아동센터에 인원수로 해서 1인당 3,500원씩해서 아동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지원하는데, 하는 방법이 원래는 센터에서 직접 식사 준비를 해서 아동들한테... 결식아동이잖아요? 그죠?
지원하는 본 취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직접 취사를 해서 하는데는 제가 알기로는 4군데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도시락을 한다는게 사실입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락?
이재형위원
예, 식사를 도시락으로 한대요. 지원을. 들으셨어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급식비 인건비가 좀 안되어 가지고 지금 뷔페식으로 아이들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뷔페식으로 몇 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정푸드인가?
이재형위원
여정푸드에서 도시락 아니에요. 도시락 배달해가지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거는 뷔페식으로 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말은 뷔페인데 인당 결식아동들한테 도시락을 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급식 지원하는 목적하고 결식아동들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가정에서 따뜻한 밥 한그릇 못 먹는 그런 아동들인데 그거를 시에서 지원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센터에서 그래도 밥 한그릇 따뜻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하라고 지원금을 줬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시락으로 한다는 것은 목적과 취지와 어긋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한번 조사 해보세요. 그게 아마 몇 군데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취지와 안맞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다시 점검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직접 센터에서 조리를 해서 아동들한테 지원을 해보니까 비용이 사실상 이렇게 부식비라든지 해서 이 정도 금액이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거는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야 되지. 도시락을 해가지고 준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있죠?
이게 지금 공정률이 얼마큼 됐어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거의 다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거의 다 됐어요?
개관 예정일이 언제쯤 됩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4월로 잡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4월?
그러면 거기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편성 7억원 해놨는데 7억원의 산출 근거가 어떻게 돼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7억원의 산출 근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장성태위원
1년치입니까? 9개월치입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1년 예산으로...
장성태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팀장한테 답변을,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한테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담당팀장은 직급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정봉열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정봉열입니다. 저희들 당초 산출은 1년치를 기준으로 7억6천만원을 산출했는데요. 저희들 당초 안을 올렸을때는 조례하고 위탁 동의안을 같이 받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3월초에 개관을 하는 걸로 그렇게 잡아서 그전에 개원 준비하고 해가지고 7억6천만원 총 1년치 잡다가 그걸 감안해서 7억원으로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도 좀 과다 계상되어 있네.
봉열
정봉열경로복지팀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 2월달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을 경우에 2월, 3월에 수탁자를 선정하고 개관을 준비하고 4월하면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한번 봅시다. 노인복지기금, 사실 담당과에서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쓰고 계신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에서 저희들이 이자부분만 지출하려고 했는데...
장성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나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과가 있다면 실과소에서는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쓴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신경을 쓰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수입원이 뭐입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자수입으로...
장성태위원
자, 자치단체출연금, 그 다음에 이자수입, 주 수입이 그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지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지출예산의 편성 범위?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편성 이거는 저희들 이자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지난해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지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고.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범위는 저희들 노인회하고 경로당하고 그런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원칙적으로 영주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발생한 수입이자에 범위내에서 지출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번 예산 왜 이래 편성했어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지출에서는 매년하는 관계로 조금 많지만 그런대로 준해서 편성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출연금이라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라도 지출을 해서 기금에 세입예산으로 받아서 지출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리고 세입예산에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몇 %입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1.25%입니다. 1.25% 자, 그런데 산출 근거에 보면 7억5천만원에 1.75%로 산출을 했어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기금 44쪽.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 제가 생각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자, 위원장님!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담당팀장님은 직급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정봉열경로복지팀장
기금이자수입은 저희들이 매년 3월 17일부터 1년주기로 다음해 3월 17일까지 그렇게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데 편성당시 1.75%이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1.45%에 적용된다고 대구은행에 그렇게... 우리가 기본금리에서 + 몇%를, 영점 몇%를 더 받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45%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현재, 대한민국의 일반은행에 정기예금 금리가 1.3%에서 1.5%사이입니다. 1.3%에서 1.5%사이.
봉열
정봉열경로복지팀장
그런데 저희들은 가산금리가 조금 붙는 걸로,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올 3월 17일날 가입해갖고 1.75% 계산되어 있고요. 내년도 3월 17일 해지되고 재가입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서는 1.45%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수입예산이 과다 편성이 되어 있고, 예금이자 생기면 뭐 내야 돼요? 과장님 뭐 내야 돼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소득세...
장성태위원
이자소득세 당연히 내야 되지. 이자소득세 몇% 입니까? 대충 14%라고 하면 지방세까지 하면 15.4% 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세세한 이야기는 그렇고,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금운용을 이렇게 하면 안된다. 결과적으로 보면 뒤쪽 47쪽에 보면 기금이 2015년부터 3백만원, 7백만원, 9백만원 계속 줄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운용을 이렇게 하면 안되고, 2017년 기금예산도 운용하고 나면 지금 9백만원 줄 것 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준다. 자, 기금이 이렇게 야금야금 줄어서는 안되지.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수입예산이 지출예산에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서라도 기금 잔액이 주는 형태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1 정회
14: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2017년도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