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양창모 의원 발언

제42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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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허가과, 산림녹지과, 교통과, 토지관리과, 수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당진항만관광공사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허가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병두 건설도시국장님과 한철희 허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편명희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황선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요구번호 280번 과장님 제가 질문하려니 생각하셨지요?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작년에 대덕산 침하현상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고,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 질의한 적 있지요?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이런 현상으로 어떤 현상인가는 저희가 설명을 해야 이 내용을 알게 되겠죠. 그죠?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대덕산에 침하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제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잘 보이실라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떤 이유가 된지는 나중에 이제 설명 드리겠지만 지금 이 현상이 나타난 거는 갑자기 그 위에 철탑 밑에 이런 침하 현상이 나타나서 작년에 찍은 사진이라서 겨울이거든요. 겨울이라 눈이 있어서 잘 안 보이지요. 하여튼 이 현상 때문에 작년에 제가 시정 질문을 했었고, 올 해죠. 올 해 6월 달에 그 다음에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우리 당진시하고 민원을 신고하신 분하고 계속 공문으로만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이 처리를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일단은 토석채취 허가지에서 발생한 침하현상의 책임성을 당사자가 확실하게 우리 책임이다. 이러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생각은 이렇고, 자기 생각은 그러한 용역조사나 이런 거를 하느라고 이렇게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분은 지금 인재 민원인은 산지허가, 광물허가, 복구 승인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못하고 있는 처지였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모 식당을 가게 됐는데 그 식당에서 막 소리를 질러가며 어떤 여자분 한 분하고 그분하고 싸우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다 된 줄 알고 처리가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때문에 계속 언질을 높여가면서 주차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 식당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위원인 줄 알고, 의원님 저 싸움 좀 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무슨 일인데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여기서 고함을 질러가며 이렇게 하냐? 안에 들어가서 얘기할 거 있으면 하자 이렇게 얘기 됐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거기서 30분을 두 분이 떠들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제가 좀 주민들 보기에 시민들 보기에는 좀 창피하고 어이없는 일이어서 좀 난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가서 저것 좀 말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소리도 컸고, 그랬는데 민원인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싸운다는 게 말이 되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데요. 이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각자 자기주장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이후에 그런 부분 뒤로 하고, 앞으로 토석채취 침하현장 복구하는데 서로 협력해서 잘 하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한테 서류를 다 받고, 우리 이제 허가 과하고 함께 소통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자리를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접수 일을 8월 9일 날 이렇게 접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9월 9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 건으로 인해서 접수한 건에 의해서 접수가 안 되니까 지금 이 분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계속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그죠?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이런 현상은 어쨌든 접수가 되면 공문을 보내든 된다. 안 된다.를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그 부분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떠한 민원 가부를 떠나서 즉시 그건 별개로 답변을 드리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이제 침하현상과 연계된 장소라 생각하고 일시사용 연장이니까 그것을 할 때 이쪽 침하현상 복구를 해야 만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사로 보냈다. 생각을 하고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누락했던 게 사실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직원이 직원 하나로 인해서 민원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죠? 일단 민원이 접수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처리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맞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럼 뭘로 직원이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말씀드린 대로 그 민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준 게 그 건 별개로 답변을 안 한 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럼 직원이 잘못한 것은 직무유기지요?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사안에 따라서는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사안에 따라서는 아니죠. 지금 재판까지 받으러 다니는데 이 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지요. 해서도 안 되고, 이유가 타당했던 어쨌든 간에 민원이 얘기하는 거는 또 공문으로 보내서 이렇게 된 것을 처리 안한 것은 우리 과장님도 책임이지만 밑에 직원은 더더욱 잘못된 거예요. 직원이 무엇을 잘못했나? 과장님이 무엇을 잘못했나? 말씀해 보십시오.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직원이 잘못한 것은 해당 민원을 그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한 부분 뭐 저도 지도 감독 못한 부분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이 복구설계를 신청하면서 또,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산지법 24조1항3호에 의거 제가 이거를 이거 공부하느라고요, 이거만큼 공부하느라고 2박3일 걸렸어요. 산지법이 이렇게 광대한 줄 몰랐습니다. 이걸 하면서 민원을 불편 시킨 게 제가 뭔가를 찾아 봤습니다. 토지 승낙서만 가지면 되는 것을 법인 인감증명, 또 인감증명 이런 것을 요구하면 어떡합니까? 여기 있지도 않은 것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민원인한테 이렇게 하면 당진시민들이 불편하지요. 우리 허가 과가 왜 생겼습니까? 허가 과가 왜 생겼냐고요?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민원인들 편하게 민원처리 할 수 있도록 허가 과가 생겼지요.

선숙

황선숙위원

민원인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생겼다. 그러면 지금 이게 편하게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게 뭡니까?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그 부분도 법인 토지 사용 승낙할 때 인감증명 요구한 부분 이런 부분은 지나서보니까 이제 첨부 서류는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재산권 사용 승낙을 할 때 인감증명을

선숙

황선숙위원

그거는 이제 허가 처음 신청할 때이고, 이것은 연장하는 거고, 틀리지 않습니까?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연장도 또 토지사용

선숙

황선숙위원

일시허가를 받기 위해서 할 때는 산지법 24조1항3호 읽어요. 틀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민원을 처리 해 주시고, 허가 과의 역할을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가고, 재판까지 가고 이게 될 일입니까?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그 부분을 말씀 드릴 려면 상당히 길은 데요. 사실은

선숙

황선숙위원

아니 그 부분을 떠나서 서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첨부 요구하는

선숙

황선숙위원

첨부하는 서류가 없는데 왜 청구하는 거지요?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그 요구한 부분은 잘못했다는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부분도

선숙

황선숙위원

그거는 이제 토지 승낙서만 가지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토지 승낙서, 주인의 토지 승낙서만 필요하면 되는 거지, 연장하는 부분이니까 인감증명이나 법인증명이 필요치 않습니까? 그죠?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법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는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24조에 있는데 왜 그것을 요구하느냐 그거예요? 밖에서 보기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진시청 직원이 갑질 한다고 합니다. 허가 과가 왜생겼습니까?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3일 안에 처리 할 수 있는 일, 물론 이제 허가마다 틀리지만 민원인들을 위해서 생긴 허가 과에서 이런 건을 이렇게 해 주시면 욕먹는 게 누가 욕먹겠습니까? 허가 과 직원한테 욕 안 해요. 제일 위에 있는 사람보고 욕하지, 앞으로 시정 하시겠습니까?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우리 국장님한테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잘 처리 해 주셔서 할 말은 없고, 제가 다른 건이 있어서 위원장님, 이거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를 먼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간단하게 한 번에 하실 줄 알았더니 또 다음번에 하신답니다. 질의 더 있으십니까?

이재광의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요구번호 275번이 되겠습니다. 변환소 변전소 송전탑 관련해서 자료가 없으시네요?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제목이 변환소 변전소 송전탑 소송의 건 외에 허가 과 소송 건수 및 내역 이렇게 질문을 주셔가지고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최고 중요한 것은 변전소 변환소 관련해가지고 좀 자료를 좀 받고 싶었는데 그것은 자료가 없네요?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소송의 건 외라고 해가지고 그랬거든요.

이재광위원

어쨌든 자료가 없지요.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 없이 그냥 뭐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전소 허가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전소 허가 건수가 지금 전번에 합덕의 인더스파크하고 송산2산업단지 그쪽 거를 반려처분 한 적이 한 번 있으시죠?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예.

이재광위원

이유가 뭡니까?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합덕읍 거는 산업통상부에서 관련법에 의한 허가를 먼저 받아라 하고서 반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완비를 한 다음에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됐었는데 허가신청을 아직까지 안한 상태입니다.

이재광위원

허가시 마음상하겠지요. 한전에서도 이게 사실은 당진시는 농공단지 산단 MOU 체결을 다했습니다. 송산 2산단도 그렇고 합덕의 인더스파크도 그렇고 시장님께서 다 MOU를 다 체결했지요. 그죠?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예.

이재광위원

MOU를 다 체결해 놓고 산단에 전기가 들어와야 이제 가동을 할 텐데 전기가 안 들어오면 가동을 되나요? 분양도 안 되지 그래서 사실 외부에서는 이러한 건은 실제 MOU를 체결하지 말던지 당진시가 지탄을 좀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히 해서 일처리 좀 했었어야 되는데 변전소는 뭐 주민들과 어느 정도 협의가 좀 다 됐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허가를 그러한 허가를 반려처분 하니까 업체들도 이제 깜짝 다 놀라더라고요. 지금 신청은 않는 상태죠?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예, 신청이 아직 접수 안됐습니다. 실무자들 하고 협의할 때 우리 시에서도 MOU를 체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었는데 그 뒤로 한전 측에서 접수를 안 시키고 있는 그런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 사람들도 뭔가 좀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한전도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무슨 이유인가? 물어봐도 대답은 안 해줬습니다. 하여튼 한번 왔었을 때 접수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 해준다는 구두답변을 했었습니다.

이재광위원

합덕 인더스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업체가 들어오기로 약속이 좀 돼있고, 또 들어오기로 한 업체가 일부 공장을 신축도 좀 해야 되고 그런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요, 이런 부분은 아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곤란스럽다고 얘기를 좀 하는 부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당진시에서 이건 좀 잘못된 행정을 좀 한 것 같아요. 농공단지 들어오라고 MOU까지 체결해놓고 변전소를 다 반려처분 했으니 이게 좀 외부인들이 볼 때는 좀 뭔가 정말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은 좀 다시 받으실 거예요?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신청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변환소 문제는 어떻게 좀 진행돼 가고 있나요?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변환소 문제는 별도로 의회 에 보고 드린 대로 2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 11월 10일 날 상고를 하고, 기일 잡혀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기일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당진시 입장에서도 아직 상고이유서를 지금 현재 작성 중에 있고 그래서 내일쯤 해당 변호사님 하고 협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류병두 국장님께 한 번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환소 문제는 이제 국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공무원들한테 소송 청구 금액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청구 금액을 어떡하실 생각이세요? 개인적으로 물어내실 생각이세요?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이거는 저는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게 기속행위입니다. 건축허가는 제가 그 보고 할 때 우리 각 단체별로 토론회 해서 대응방안을 논의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기속행위인데 우리시가 지금 그 도계분쟁이나 또 철탑, 송전탑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시의 정책이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따라 가겠다. 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우리 지금 직원이나 뭐 5명, 6명 손해배상 청구가 돼있는데 개별적인 책임을 물으면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할 겁니다. 거부를 하고 분명히 제 의사를 밝혔을 때 시의 방침을 따라 가는데 그 부분이 개인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분명히 의사를 또 표현을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광위원

만약에 이제 소송금액이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채권금액이 커서 10억만 요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다섯 분이면 2억씩 해서 물어야 될 텐데 제가 봐서는 아!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지금 보는데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결과적으로 한전에서도 이제 뭐 우리 그 지금 현재 변환소 문제에 대해서 각 개인별로 사실은 압박을 하기 위한 그런 행위로 보여 지는 데요, 이게 무슨 개인한테 사실 저희도 조금 마음이 상하는 게 행정을 하면서 공무원이 무슨 법규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히 책임져야 될 사항은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변환소 문제만큼은 개인별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게 만약에 그렇게 돼서 우리가 패소를 해서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 겁니다.

이재광위원

시를 상대로 해서요?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예.

이재광위원

이 금액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경기도 평택에 삼성의 전기 공급을 해 주기로 계약을 해 놓고, 이게 지금 굉장히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 삼성에 대한 공장을 다 짓고 전기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삼성이 한전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손해배상 청구를 우리 당진 시에다가 다할 경우에는 최종 금액이 한 1,32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 들을 지금 과장님 대법원 상고의 변호사가 바뀌었지요?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예.

이재광위원

변호사가 왜 바뀌었나요?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당초에는 태평양 법무법인 태평양이었는데요, 2심 끝나고 법무법인 내부 방침 상 맡지 않기로 했다는 그런 통보가 있어서 우리 지역출신 유철환 변호사님 법인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재광위원

착수금 주셨나요?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착수금은 추경에 이게 돼가지고 부가세 포함해서 660만원

이재광위원

그러면 착수금은 주셨어요?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예.

이재광위원

그러면 태평양에서 다시 손은 뗀 것은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손을 뗐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도 있겠고 뭐 회 사의 영리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방침에 의해서 안 맞기로 했다는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은 이게 사실 공무원 다섯 분한테도 개인적으로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금액단위예요. 류병두 국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당진시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손해배상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손해 볼 수는 없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후배 공무원들을 생각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좀 처리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올 연초 의장 시절에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 가지고 한전의 본사에서 나주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철탑 변환소, 변전소 관계자 다 올라와라. 그래 저녁에 한 번 만나서 식사를 한 번 한 적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니까 내가 중간에서 한번 풀어보겠다. 시장님께서는 기자회 견을 하셔서 직접 이 문제 풀기 어려우니 내가 중간역할 할 테니 문제지를 주지 말고, 답안지를 줘라. 답안지를 주면 제가 중간 역할해서 한 번 같이 풀어보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한 번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시장실로 제가 상의하러 올라가서 상의를 좀 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 그래서 좋게 생각하시는 줄 알고 내려와 가지고 그분들한테 빨리 답안지를 줘라. 하고서 기다려라. 한 3일 있다 다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신문에 언론에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시장님께서 변환소 이 부분은 절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쪽 한전에서 보도를 봤을 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이틀인가 있다가 또 기자회 견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심부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요 그 자리에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님들 세 분 다 가셨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풀라 그래도 풀지도 못하는 부분을 만들어 놓는 이런 부분을 하시는데 너무 이게 속상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쳐 나가실 건가 좀 승소를 대법원에 가서 승소를 할 수 있는 건지 한 번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소송 또는 지금 대법원에 상고가 된 상태이고, 그 전에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어떠한 멋지게 해결을 할 것인가는 고심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치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

이재광위원

정치적으로 한 번 푸는 방법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한번 법가지고는 좀 안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한 번 푸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요구번호 277번 건축 관련 민원처리 기간 단축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가 과가 1년 다되어 가지요?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예.

양창모위원

사실 이 허가 과가 태동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당초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신고 업무를 보는데 건축업무는 이제 농지전용 또 산지전용 개발행위 허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법을 다루어야 되는데 그 과가 여러 개가 산재해 있어서 그 관련 팀을 한 부서에 이렇게 모아 가지고, 민원인들이 편하게 빠르게 이렇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양창모위원

원스톱 민원서비스 차원이지요?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예.

양창모위원

허가 과가 생기고 나서 우리 저기 건축과정이라든지 개발행위 그쪽에 산지전용 그쪽에 민원처리 기간이 얼마나 짧아졌어요?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당초에도 민원처리 기간을 넘겨서 처리하는 것은 거의 없었는데 이제 길게는 4일 정도 단축한 것도 있고 이제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 1일에서 한 7일 정도 이렇게 단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옛날에 기존 과대로 있을 때하고 지금 허가 과가 생긴 때 하고 그렇게 뭐 별로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사실은 전체 건에서 1일이나 7일 이전 정도면 상당히 많이 단축된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이 확 표 나게 단축이 안 되는 이유는 저희 당진시 특징이 개별허가 공장이나 축산시설 들어오기 때문에 그 민원들은 대개 지역에서 집단민원 내지는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대개 협의기간이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런 거 할 적에 좀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 건 처리하려면 보통 4∼5개월 걸리기 때문에 다른 민원처리도 이렇게 늦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그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축산관련은 민원 땜에 그렇게 늦어지고 나머지 인허가 관련해서는 좀 많이 짧아졌다. 이거지요?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민원인들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더 복잡해지지 않았느냐 뭐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 있고,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그런 부분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대개 위원님들이나 지위부의 말씀하시는 분들은 민원이 돼서 잘 처리가 안 되는 부분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단축이 안 되고 또 불친절 하고, 또 요구하는 사항이 많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상 그 외적인 대부분의 주택이나 창고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처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그러한 축사 부분이나 공장부분은 사실상 법대로 한다면 저희 허가 과 직원이 고민 덜 해도 되는데요. 그래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민원 없는 건축행위 이런 것은 상당히 빨라졌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건축심의위원회 가 얼마에 한 번씩 하지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건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양창모위원

처리기간이 보통 서류가 들어가면 심의위원회 에서 심의를 받고 허가 나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보통 심의위원회 있는 것은 이제 산지개발행위허가 이런 거 포함하면 처리기간이 30일 정도거든요.

양창모위원

30일 이내에 해줘야 되지요.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그런데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 나 건축위원회 상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보완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그것이 다시 또 보완요구를 하면 설계사무소 가서 거기서 보완하는 기간이 있고 이러다 보면 두세 달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우리 당진 시가 보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는 사실 건축심의위원회 나 도시계획위원회 에서 보완 요청이 들어오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는 것도 보완요청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위원회 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이제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대개 보면 원안의결 또는 조건부 의결, 지금 말씀대로 별 사항이 아닌 것은 조건부 의결로 해 주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건부로 나가고 나머지

양창모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지요.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심의위원회 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것도 보완 요청 들어온 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지금 일반적인 우리가 그 민원처리 단축 기간도 계획위원회 가 이원화 돼있던 부분을 도시건축위원회 로 지금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 관련돼서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심의로 지금 해서 시간을 단축하려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회 에서 제가 같이 위원이지만 개발행위 같은 부분은 이게 집단화된 도시 개발 사업이 아니고, 이제 필지별로 개인이 이제 위치를 선정해서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환경적인 측면 이런 부분 안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집단 산단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도시계획 틀 안에서 계획을 심의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계획이 반영이 되는데 개별입지로 들어오다. 보면 사실은 땅 비싼 땅 사 가지고 최대한도로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전문가 각 분야별 전문가니까 뭐 환경적인 측면, 수질적인 측면, 공원 부분 같은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는 부분 있고요, 특별한 저기 아니면 거의 도시계획위원회 에서 원안의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의 우리 그

양창모위원

우리 문제가 보면 민원인들이 이제 비교를 많이 해요. 타 지자체 하고 당진 시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와서 실질적으로 이쪽에 와서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게 보완 때문에 못하겠다. 보통 공장 인허가 한 번 내려면 작게는 몇 개월씩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1년 걸리는 것도 그렇다고 푸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 과연 허가 과가 생기고 나서 우리 저 쉽게 얘기해서 저 당진시에 와서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나 우리 당진시 민원인들이 얼마나 편하게 인허가 절차를 밟느냐 행정절차를 밟는 게 사실은 느껴야 되거든요. 그게 전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뭐 기간이 길어졌다는 사람 뭐 물론 길어지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저기 민원인이나 이걸 대하는 당진 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허가과장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과내에 과장밑에 개발행위 부서, 또 건축부서, 산지부서 이렇게 통합이 되다 보면 그동안엔 각 과별로 분산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조적으로 왔다 갔다 해 가며, 문서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민원인이 사실은 건축을 하나 하고 싶어서 상담을 오게 되면 각 부서 다 쫓아 다녔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허가 과내에 그런 부서가 다 있어서 실질적인 민원인이 한 번 우리 허가 돠 방문을 했을 때 거기서 전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과 밑에 업무처리가 결재라인이 같은 라인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민원이 상당히 단축됐습니다. 단지 그 축사 민원이나 공장 중에서도 오염원을 배출하는 그런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법 규정대로 따지면 주민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하면 안 됩니다. 건축은 기속행위라 그래서 법에 맞으면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 집단 민원이 발행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주민 편에서 일단은 행정을 또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설득이라든지 또, 해결을 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자체도 그런 부분을 수시 현장까지 가서 현장 확인까지 하고, 심의하고 그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좀 기간이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민원인이 애로를 말씀하실 겁니다. 다른 민원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이나 주거용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민원인들께서도 좋은 그런 반응을 나타내주고 계시고

양창모위원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당진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에요. 보면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라고 그렇게 선정이 돼있고, 그걸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민원서비스가 모자라서 그래요. 절차가 까다롭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당진시 산업단지 분양 율이 도내 최저치인 거는 아시죠?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예.

양창모위원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글쎄 저희 허가 과에서 주로 담당하는 부분은 건축 관련된

양창모위원

그러니까 복합민원이 따지면 물론 그쪽이 쉽게 얘기해서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절차가 당진이 꽤 까다롭다는 거예요. 어렵고 여기 보면 향후 계획을 보면 주요 협의 부서 담당자와 긴밀한 협의 하에 민원처리 기간 내 서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그 얘기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그동안 협조가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허가 과가 1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스템이라도 바꾸고 사전에 각 부서 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유지가 돼야지요. 그죠? 지금 1년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죠?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지금 아직까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이제 공장 같은 거 그런 거는 기업경제국에서 담당하고 허가는 또 이쪽에서 협의를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는 원스톱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양창모위원

제가 기업인들 만나서 보면 빨라야 몇 개월이에요. 처리 기간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불만이 있고, 겁을 내더라고요. 겁을 그러니까 이게 당진 시가 행정을 앞서가는 행정을 하려면 인허가 부서에서 좀 잘해줘야 되거든요.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개선점이 있다 하든지 운영을 하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서 간의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지연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허가 과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우리 저거 과장님 앞으로 허가 과에서 개선해서 민원처리를 빨리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저희 답변서에 적시를 한 대로 타 부서와 업무를 긴밀히 협조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 또 설계사무소의 문제 이제 정확한 설계라든지 보완 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각종 위원회 건축위원회 나 도시계획위원회 , 경관위원회 이런 거를 한 번에 개최해서 이렇게 병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안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요구번호 287 허가 과 신설 후 민원처리 총 건수 3일 이내에 처리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과의 대화하는데 우리 직원들 교육이 혹시 있나요?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개별적인 저희 허가 과에서는 가끔 모여서 또는 회 식 시 그러한 친절문제 대처문제는 자주는 못합니다만 분기 1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번에 제가 이제 보면서 그런 교육이 진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또 하나 지금 민원인들이 허가를 내서 인허가를 접수하잖아요. 접수 하는데 민원인한테 이제 불필요한 서류 요구하는 것은 진짜 자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해주면 이게 뭐 3일 안에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한 달 걸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이면 길지 않고 될 건데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더 기간이 자꾸 멀어지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좀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단순한 일반 주택 건축이라든지 그러한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리 기간 이내라도 사실상 처리 되는 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이렇게 잘 처리가 안 되는 지연처리 되는 것으로 얘기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축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반대민원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빨리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이제 저희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 그 발표를 해 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저희도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지요?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면서 민원인들이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니까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가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한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이 문제는 까다로운 것은 읍 동지역 도시계획 외 지역에 진입도로 폭이 4미터 이상 되어야 되고, 또 지적 경계선도 규모별로 1m, 3m, 6m 이격 돼야 되고, 그 외의 정화시설 둔분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그 미흡하기 때문에 잘 처리가 이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진입도로 폭 완화라든지 지적 경계선 부분 이 문제를 양성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서 이렇게 적용해서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저희 이제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격거리에 따라서 이격거리가 이제 각 시군을 제가 다 보니까 우리 당진시는 너무 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1m에서 6m를 축산부서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다른 시군을 보면 0.5m, 이렇게 이격거리가 돼 있어요. 그런 지자체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당진시는 1m를 고집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그 거리는 이격거리를 둔 이유는 타 토지 소유주와의 관계에서 이제 짓다 보면 지금 그 분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할지 몰라도 이제 상대민원이 있습니다. 그 그런데 원래는 1m, 3m, 6m를 떼야 통풍이나 채광 또 이런 그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격하는 게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앞으로 한시적인 양성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른 지자체 들은 뭐 그거 몰라서 0.5m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조사한 사례를 보면 공주, 보령, 홍성 이런 데는 이격거리를 0.5미터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적법화 시켜서 이거를 허가를 해 주려고 생각하고 TF팀까지 구성을 했으면 0.5미터도 생각을 해보셔야지 우리만 1미터 고집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그 부분은 1m가 적정할지 0.5m가 적정할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이 잘 서지는 않습니다만 조례에서 1m로 개정 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에

선숙

황선숙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들도 0.5하니까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0.5미터 한 데도 있고요, 1미터 한 데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0.5미터가 되면 0.5m로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들이 0.5m가 안돼서 뭐 1m가 안 돼서 0.5m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조례 개정 시에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심사숙고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겠지요.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법에 저촉이 안 되고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당진시라고 해서 1m를 고집하면 그것도 민원인들한테 우리 축산업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 그 m 때문에 허가를 못 내시는 분들도 많고, 구거라든가, 국유지라든가 뭐 도유지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지금 현재 그 적법화를 했어도 할 수 있는 축사들이 50% 미만입니다. 알고 계시죠?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50%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몇 %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50%도 안 되는 이 축사 허가에 대해서 적법 화를 한다고 할 때에는 어차피 해주려고 했던 거니까 다른 지자체의 비교를 해서 우리도 맞으면 0.5m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조례관리 제･개정문제는 저희 건축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의견을 제시를 해서 0.5미터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과장님이 의견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할 거면 하고, 안할 거면 안 하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죠?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저희 조례 개정 자체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로 들어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허가 과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생긴 과 아닙니까? 22명이지요, 우리 허가 과에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22명이 열심히 우리 당진 시민을 위해서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허가 과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실 수 있지요?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 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철희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우회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림녹지 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본 위원의 요구번호는 283번입니다. 과장님 요즘 칡넝쿨이 많이 번성을 하고 있지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지역에 가니까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에서 갈수강산으로 변해 가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칡넝쿨이 얼마나 많이 번성을 하는지 어르신들이 금수강산에서 갈수강산으로 변해간다고 표현할 만큼 칡넝쿨이 아주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칡넝쿨이 왜 이렇게 갑자서 번성하게 됐을까요? 과장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셨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칡넝쿨은 콩과 식물로 아주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고 왕성한 번식력이 있어서 산협 전체에 칡넝쿨이 많이 만연해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음 그런 이유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칡넝쿨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은 인재지요, 인재 이 자연의 섭리나 자연적인 경쟁 속에서는 칡넝쿨이 이렇게 번성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개발을 위해서 절개지를 만들고 인위적으로 자연을 훼손한 지역에 칡넝쿨이 번성을 합니다. 주변을 한 번 둘러보십시오. 깊은 숲속에 칡넝쿨이 이렇게 번성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자연에서 자기들끼리 스스로 경쟁하고 다 조절을 해서 서로 조화롭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자연의 경쟁 섭리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훼손했을 때 그 자연의 법칙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칡넝쿨이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IS나 알카에다를 지원해서 키워놓고 지금 애를 먹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칡넝쿨이 이렇게 번성한 것을 보면 지금 칡넝쿨을 제거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요? 지역에서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제거 하는 규모와 제거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칡넝쿨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햇빛이 많이 드는 나대지 이런데서 번성을 많이 하고 있고, 입목이 많이 우거져서 햇볕이 많이 안 들어오는 곳은 번식이 좀 늦습니다. 임야에는 임야 가장자리 이면부라고 그러는데요, 그쪽에 칡넝쿨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수목이 없는 나지상태에 많이 칡이 우거져서 칡은 이제 넝쿨, 딸기로 치면 런러 마냥 넝쿨 번식이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씨앗으로도 번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제거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근 2004년도에는 아미산, 음봉산, 봉화산 임도와 등산로 주변에 119헥타르를 칡넝쿨을 제거를 했고요, 올해는 조림지하고 주요 도로변에 199 헥타르의 넝쿨류 제거 사업을 한바 있습니다. 넝쿨 류 제거방법은 칡넝쿨을 걷어내고 칡넝쿨 초두부를 구덩이로 팝니다. 파서 10센지 정도로 잘아내고서 제초제를 거기에 발라서 이렇게 고사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하여튼 뭐 칡넝쿨이 너무 많이 기승을 부려서 민원이 접수가 되니까 또 행정에서는 민원처리를 위해서 일부 칡넝쿨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이 칡넝쿨 제거방식이 아니면 또 이 칡넝쿨이 워낙 칡뿌리가 땅속 깊숙이 박혀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 향후에 다시 또 살아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그 부분에서 농약을 바른 부분만 뭉툭하게 죽고 다시 또 살아나고 이런 나중에 이 부분을 또 사람들이 칡뿌리를 캐서 먹었을 경우 과연 이 고독성 농약성분이 거기에 잔류해 있지 않나 라는 이런 우려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동안 이제 그 관밸이나 근삼위의 제초제를 이용해서 칡넝쿨 제거 작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방법을 하다 보니까 연접된 조림목이나 토양오염이나 이런 피해가 있어서 최근에는 친환경적인 제거 방법으로 구덩이를 파고 초두부를 잘라 낸 다음에 거기다 비닐 랩을 씌워가지고 묶어놔서 부패하는 방식으로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그런 방식을 좀 시험적으로 도입을 해서 해볼까 합니다. 아! 그리고 농약 제초제를 써서 제거하는 장소는 위험 안내표지판을 써서 칡을 채취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대부분이 칡넝쿨이 또 번성한데가 절토사면 이런 데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곳까지 사람이 접근을 해서 칡넝쿨을 제거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지요. 또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잘라내기만 하면 더 번성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하니만 못하죠. 하나만 잘라내면 거기에다가 가지를 10개 이상 쳐 가지고 더 번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그래서 이 칡넝쿨을 제거 안 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좀 있습니까, 현상이 있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칡넝쿨을 제거 안 하면 칡넝쿨로 인해서 나무에 감고 올라가면 나무가 가치 있는 나무로 자라지 못하고 결국은 고사되고 형질이 불량한 나무로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칡넝쿨 제거 작업을 나무가 없는 나대지나 이런데는 이제 제거를 다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은 이제 조림목 위주로 조림지 위주로 우선 제거작업을 하고 그 담에 등산로나 임도주변 이런 부분을 우선 제거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안효권위원

맞습니다. 지금 칡넝쿨이 워낙 기승을 많이 부려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일부는 제거 작업을 해야 되고, 또 특히 또 말씀하신 대로 조림을 한 지역 같은 경우는 칡넝쿨을 제거를 해 줘야 조림한 수목이 잘 자라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대부분들 이제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이것도 맞기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면 자연은 다시 또 놀랍게도 회 복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경쟁을 통해서 다 또 조화로운 이런 또 삶을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진짜 칡넝쿨을 제거를 해야 만이 조림목이 잘 자란다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곳은 제거를 해야 되지만 다른 인위적으로 사람의 훼손을 통해서 뭐 인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인재로 인한 이러한 곳은 그냥 좀 놔두면 내가 볼 때는 10년 이내에 다시 한 번 자연이 회 복 능력으로 스스로 자연 회 복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덩굴류 제거 작업은 꼭 필요한 지역만 선택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하시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적인 방법을 친환경이라는 표현이 참 우습기는 한데요, 환경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독성 농약이라던가 또 산림을 다시 파헤치는 이런 일을 최소화해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산림녹지과 과장께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삼선산 수목원 공사에 대해서 과장께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과장께서 꼭 완공을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난 번 의회 에서 현장방문을 가서 보면서 애를 많이 쓰셨구나!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요, 실은 제가 2010년부터 최초 설계당시부터 계속 삼선산 수목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렵지만 공사비를 수억 들여서 어지간히 모양을 갖춰놓으신 거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그 본래 목적보다 본래 설계한 목적보다 많이 달라졌지요. 본 위원이 이번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5억 원 이상 공사비가 증액된 사업장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삼선산 수목원이 최고였습니다. 7번 설계변경에 이 공사비도 사업비도 많이 늘었지요, 공식적으로 얼마나 늘었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당초 계획상에는 60억을 사업비로 시작을 해서 105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편명희위원장

105억은 그냥 공식적이지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장

비공식적인 것도 있나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 외의 저희 국･도비 보조 산림사업을 집중해서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편명희위원장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최초의 설계 사업 신청했을 때 설계비하고 사업비를 봤어요. 최초에는 2012년도에 4억7,400만 원이었던 조경공사 비용이 2015년에는 28억 8,6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여섯 곱 늘었지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장

이 설계변경 심의는 어디서 하십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우선 수목원 조성사업 승인은 당초 산림청에서 받았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공사금액이 크기 때문에 도에서 이제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장

적정하다고, 타당하다고 심의 받으셨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장

과장님이 이런 거 저런거 다 떠나서 이 삼선산 수목원이 과연 적정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수목원 조성사업을 이제 당초에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맥심이 60억이었기 때문에 최초 사업비를 60억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설계를 했었고, 현장에 이제 설계를 하다보니까 건축비라든지 온실이라든지 일반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당초 60억에는 수목 식재비나 조경사비가 4억 원 남짓 이렇게 반영이 돼서 수목원을 수목원은 나무 심는 게 제일 중점을 둬야 되는데 이제 사업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를 더 추가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억 원을 가지고 수목원을 조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시 이제 사업비를 증액 투자해서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실은 모든 사업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서 이 목적이 변질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목적했던 사업 계획이 변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당진 시민들의 휴식을 위해서 이런 큰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완공하셨고 또, 하시는 동안 많은 지적도 받았고, 또 어렵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왕 완공이 될 단계에 들어 있으니까 우선은 지금부터는 관리에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만 더욱 보완 발전시켜서 수목원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

가서 보면 여러 가지로 애쓰신 흔적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관리가 문제예요, 조경문제라든지 또,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인력도 들어가고, 또 관리비고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적정한 수준에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 해 주시고요, 제가 현장을 갔다 오면서 늘 맘에 걸린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리온실 문제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 유리온실을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유리온실은 이제 당초에 수목원 조성 승인을 받기 위한 법적 요건입니다. 요건에서 그 면적이나 규모나 이런 것이 이제 법률에 이제 규정이 돼있어서 온실을 하게 돼있는데요, 온실의 이제 건축비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온실의 그 열대식물을 식재를 하다 보면 당초에는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선인장 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당초에 설계를 했었습니다만 사후관리를 하면서 이제 난방비가 많이 들고 예상이 돼서 그것을 이제 아열대 식물로 바꿨습니다. 사후관리비가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남부지방이나 제주도 지방 정도에서 이렇게 자라는 정도 겨울에 한 영상 10도 정도에서 견디는 그런 식물로 이제 바꿔서 이렇게 식재를 한바 있습니다.

편명희위원장

그래서 유리온실을 가서 보면서 규모도 규모거니와 지금은 이제 온실에 쓰이는 필름이 아주 잘 나와 있어서 보온력도 졸고 그런데 왜 설계변경을 일곱 번씩 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안을 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유리온실에 대한 보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 들고요,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진시의회 1대 의회 에서 가장 잘못한 거중에 하나가 잘못 개척한 거중에 하나가 삼선산 수목원과 국민체육공사 거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그때 제대로 견제를 했으면 이렇게 까지는 안 됐을 텐데 이것이 저희들 실책이라고 1대 의원님들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으니까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저희 의원님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당진시민들에게 그만큼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아! 황선숙 위원님 못 봤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선숙

황선숙위원

아까도 들었는데 뒤도 잘 좀 보세요.

편명희위원장

그러게 안 보였어요.

선숙

황선숙위원

이렇게 큰데도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요구번호 281번 하겠습니다. 가로수 꽃길 수의계약 및 예반비용 내역서에 대해서 분의하겠습니다. 가로수에다가 전주에다가 예쁜 꽃 잘 키워 주셨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1억5,000 소요됐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근데 봄에 심은 것이 켜칠 살았지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봄에 이제 5월 달에 식재를 했는데 식재 후에 이제 활착상황이 좀 안 좋은 상태였고,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왜 죽었습니까? 꽃이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식재 후에 활착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고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아서 계속 영양제도 투입을 하고, 보식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만 잘 활착이 잘 안 되고 이제 목적한 대로 이제 잘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를 해봤더니 마름병 종류라고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저희들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식재를 그때 하고서 물을 주는데 수돗물보다는 이제 자연수를 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당진천 물을 이제 채수를 해서 이제 한 번 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모내기철이었어요. 모내기 철 제초제를 사용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논에 제초제물이 아마 당진천물을 오염했던 것 같습니다. 한 차례 이제 채수해서 줬는데 아마 그것이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모내기철에는 제초제라든지 비료라든지 물 빼고 넣고 하는 과정에서 그 물이 거의 다 제초제 물이예요. 그런 물을 사용을 해서 죽은 것 같습니다. 뭐 묘가 안 좋아서 죽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관리를 잘 못해서 죽은 거 같지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현재 상자 처리하는 상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화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숙

황선숙위원

화분 심을 상자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화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그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해서 갑자기 하다 보니까 화분 구입을 사업자가 구입을 해서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화분이 사업자 소유로 돼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아니 이제 그 소독을 해야 되니까 죽어서 그니까 묘가 꽃 묘가 죽었잖아요. 그죠? 얼마 살지 못해서 죽어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화분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숙

황선숙위원

그렇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화분은 상토를 넣기 전에 전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부터 소독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제안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제 물 관리를 잘못해서 죽었잖아요. 그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얼 만큼 살았었지요? 심고 나서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한 2개월 남짓 갔습니다만 상태가 좀 안 좋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30일, 40일 밖에 안 간 것 같았었거든요. 좀 아쉬웠어요. 아쉬웠고, 앞으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관리를 지금 이제 물을 상수도 물도 안돼요. 상수도 물도 죽습니다. 이게 산도가 예를 들어서 PH가 5내지 7정도면 잘 자랍니다. 꽃이, 알고계세요?

예.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니까 지하수를 주셔야 돼요. 지하수도 지금 뭐 오염됐다고 해도 아무래도 지하수 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물 관리를 잘 하셔야지 지금 뭐 당진천이나 이런 데 내려가는 물을 주면 이거는 100% 다 죽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수를 이용해서 물을 주셔야지 상수도도 죽어요. 상수도도 소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시민이 그러더라고요. 전주에도 꽃이 피었다고 너무 좋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업은 진짜 더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봄에 이렇게 한 30, 40일 있다 죽어서 좀 아쉬움이 많았고요, 앞으로 내년 2017년도에는 어떻게 더 예산이 더 올라갑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시민들께서도 좋아하시고, 당진을 방문하시는 외지인분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으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내 전체로 더 확대를 해서 추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전주에 꽃이 피었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 당진에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 딱 들어오면 꽃이 환하게 이렇게 피어 있어서 도로에 운전하면서 가면서도 아! 꽃길을 이렇게 잘 해 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017년도에도 꽃이 있는 우리 아름다운 당진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고요, 그 관리하는 점에서 조금만 조심을 해 주시면 관리 차원에서 더 예쁜 꽃이 우리 당진시 가로수 옆에 전주에 다 꽃이 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실 거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내년에는 더 확장해서 시설을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시가지 경관을 아주 아름답게 꾸미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과장님한테 믿고 시가지 경관을 더 아름답고 더 꽃이 피는 그런 당진이 되었으면 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요구번호 284번인데요, 수목원 조성과제 가로수 관내 공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편명희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삼선산 수목원에 대해서 사실 이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내년에 1억4,500만원만 투자하면 다 종결이 되는 건가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한 번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만 아직 뭐 이렇게 완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 우선 관람 동선의 많이 보완 사업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이제 운영관리, 제초나 뭐 이런 관리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앞으로 이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수목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서도 우리 인근의 최고 가까운 데가 태안군에 있는 천리포 수목원이 있죠, 그런데 하고 경쟁력을 갖출 라면 아주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것이고, 저는 거기에 못 미친다는 생각을 아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수목원의 유지관리비라든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좀 염려가 되고, 수목원이 조성되면 유지관리 및 인력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아! 우선 당장 내년에 이제 그 녹지연구사를 한 명 채용해야 됩니다. 법정요건 상 그 다음에 숲 해설가 2명 이제 확보가 됐고요, 다음에 상시 관리 인력이 한 2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초나 방제인력이 한 10여명 필요합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그럼 총 몇 명이에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우선은 이제 정규직이 녹지 사를 포함해서 한 2명 정도, 숲 해설가는 기존의 직원 중에서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이제 일반 기간제 관리 인력으로 수목원을 관리할 그럴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업비 투자가 많이 되는 사업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수목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사업성이 좋다거나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생각해서 조성하는 것은 기존의 여러 수목원을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사업 분석을 좀 잘 하시고, 하여튼 최소한 예산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운영의 미를 살려주시기 좀 바라겠고, 이어서 가로수 현황인데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는 나무식재를 좀 많이 가로수는 많이 정비하고 있던데 어떤 나무를 심고 있지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우선 금년도에 이제 가로수 식재한 부분이 장고항리 석문 해안 로의 실치 축제 시에 꽃이 그때 쯤 피게 되는 겹 벚꽃나무를 식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산 국가산업단지 그 복운리 주거지역에 플라타너스가 그때 당시 공단 조성할 대 플라타너스가 식재돼있었는데 아파트 주변에, 열매나 이런 걸로 해서 기관지 문제가 있어서 지역주민들께서 수종갱신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왕벚나무로 교체 식재를 했습니다. 또 금년도 가로수 사업비로 수목원 입구서부터 그 건물까지 겹 벚나무를 식재한바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래 보면요, 벚꽃나무, 왕벚나무, 어떤 때는 이팝나무도 최근에 많이 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당진시에 대한 가로수 조성에 관한 관리조례가 있지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광위원

그 조례에는 무궁화나 시 나무인 소나무 등을 식재하기로 돼있어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조례는 이거 소용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동안 이제 잘 아시다시피 석문 지방도 615호선에 이제 소나무 가로수를 식재를 했고요, 그 담에 우강 솔뫼 성지 입구에 소나무 가로수가 있고, 시내에도 이제 청사 주변에 소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전부 가로수 일제히 소나무를 심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또 소나무 가로수는 관리가 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이 조례하고 안 맞게 사업 시행을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광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해야 되지, 이 조례 가지고는 제가 봐도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하나 조례가 지금 효과가 없게 됐어요. 가로수 조성 관리위원회 를 좀 작년에 한 적이 있나요, 안 했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광위원

위원회 도 안 하시고, 가로수 관리할 때 갱신 및 보수할 때도 분명히 여기서는 소나무나 이런 걸 심게 돼 있는데 이게 잘못된 조례잖아요. 이런 거를 고쳐야지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그 조례는 다시 검토를 해서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하겠고요, 앞으로 이제 노선별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은 아! 지역주민이나 전문가, 여러분들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수종을 결정해서 이렇게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위원회 를 꼭 여서 가지고 심의를 좀 받으신 다음에 같이 의견들을 좀 같이 모아 주세요. 이제 옛날처럼 행정에서만 이제 독단적으로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도 좀 모아서 같이 정책을 펼치시는 녹지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당진시는 특별히 환경으로 이제 오염이 심각성을 나타나기 때문에 과장님이 굉장히 바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거예요. 녹지로 커버해야 됩니다. 나무로 그 방법뿐이 없어요. 환경 저감 대책을 아무리 강구 세워도 아무리 강구를 해도 이 부분은 이제 산림과에서 나무로 가로수로 해결을 울타리를 쳐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일이 굉장히 바쁘시다는 좀 말을 좀 드리고, 우리가 수종별로 보면 18종의 기타 한 건으로 돼 있는데 너무 이게 상당히 다양하다고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이제 과거부터 노선별로 가로수를 여러 분야에서 이제 심다보니까 이제 많은 점이 좀 있습니다. 가로수를 1개 수종으로 단일 화 하는 것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고, 또 여러 수종을 골고루 심는데도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가로수는 하여간 가로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가로수로 인해서 역기능이 없는 그런 수종을 노선마다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로수 수종별 현황을 보면 18종하고 기타가 돼있는데 너무 수종이 너무 단일화 안 돼 있고,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당진시에 보면 조례에도 보면 무궁화 하고 소나무를 지금 심게 돼 있는데 무궁화는 100주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례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그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무궁화는 그렇습니다. 가로수의 역할은

이재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잘못도니 거지, 조례 개정을 또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광위원

아까도 제초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우리 그 나무 소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로수 소독할 때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병해충방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광위원

예.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병해충 방제는 저희들이 직접 방재 단을 운영해서 살충제나 또, 살균제를 살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혹시 이제 우리 방제할 때 그 농약이 흘러서 혹시 논밭으로 들어가는 예가 좀 없나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해충 방재를 하는 것은 적정 약을 희석을 해서 잎에만 뭍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다른 채소나 다른 농작물이나 주택주변이나 이런 우려가 있을 때는 사전에 다 안전 점검을 하고 또, 관계자한테 고지를 하고 이렇게 안전조치를 한 후에 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고지는 않고 그냥 뿌리고 다니죠. 최근 언론을 보니까 우리지역은 아니지만 가로수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나무의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로수에게 병 약재를 뿌렸는데 여기에 발암성분이 함유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는가 하면 또한 눈 녹으라고 염화칼슘을 우리 당진시에서도 뿌리고 있지요? 이 염화칼슘들이 소나무가 나무뿌리에 물을 흡수하는 것은 방해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어떤 가로수 보면 도로 인도에 잔뜩 가로수에 쌓여 있어요. 숨도 못 쉬게 나무가, 그런 것도 좀 같이 관리를 해 주셔야 될 텐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어디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설명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중섭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요구번호 293번 행복버스 운영 현황 관련해서 사실 이 요구번호 행복버스 운영 관련한 현황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후 감사를 시행하려 했으나 행정감사에 앞서 실무부서의 적극적인 또, 대안 마련을 해 주셔서 12월 1일 시정 조치가 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이나 대안에 대해서만 기록물에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개월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 간단하게 그 향후 계획이나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행복버스 뎡위 및 시행조치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우선 우리 그 교통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행복버스가 지난 해 그 3월부터 약 한 2년 정도가 운행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대호지와 정미 2개면 6개 마을에 운행을 하고 있고, 현재 당진 여객에서 현재 차 한 대로 시민들의 30분전 지금은 1시간에 예약을 하고 있는데요, 예약을 받아 가지고 집에서 현재 정미까지 이렇게 운송하는 이런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자와 노약자 이용 편의를 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특히 환승제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게 말씀을 하시고, 또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현재 버스노선의 운행을 같이 하기 때문에 민원이 없었는데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달간 버스 운행노선 변경할 때 현재 오전에 1대, 12경에 또한 3시경에 이렇게 3대를 운행을 좀 두 달간 않다보니까 시민들의 좀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난 이번 달부터 버스를 오후에 1대 넣고 현재 오전에 뺀 거는 되도록 이면 예약을 받더라도 행복버스를 그 코스에 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그 원래 이제 행복버스를 버스 노선에 당초에 계획이 조금 제가 볼 때는 노선에 투입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도 이제 버스를 운행하다보니까 예산낭비도 된 상황이 되겠고, 또 시민들이 버스를 좀 한 두 달 빼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이 노선에는 현재와 같이 보완해서 운행하고 향후에 준공용제 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노선에 버스가 안 들어가고 어려운 노선에 선정해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1대를 확대 운영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충분히 답변 해 주신 내용이 바르게 시행이 되길 당부의 말씀 또, 드리고요, 기존에 이제 가장 저도 본 의원도 이 부분에서 사업계획서부터 엄밀히 감사를 해 보면서 검토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행복 버스사업에 대한 취지, 목적에 대한 그런 충분한 주민들의 설명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사전에 운영 계획 등을 충분히 협의한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행복버스 운행사업 같은 경우는 충남도에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맞지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렇다면 당진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혼자 사시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어르신들 또, 하나는 현재 노선 정기 운행버스가 닿지 않는 곳 예전에 그 저희들이 같이 공감대를 느꼈던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밀차 같은 거를 끄시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기 위해서 몇 백 미터씩 걸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 대안 아닙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민들과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속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해서 주시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처음으로 대호지, 정미 6개리에 시행을 하다 보니 이번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하신 만큼 엄밀히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리고 앞으로 2017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 확대 실시되는 거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기존의 노선은 현재대로 보완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앞으로 금년도에 차 1대 확보된 거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버스 노선이 안 들어가는 어려운 노선에 큰 차가 못 들어가서 하는 그런 노선에 저희들이 그 협의해서 말씀대로 그 목적과 취지 이런데 맞도록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특히 그 끝으로 정미, 대호지면의 6개 마을에 시험 운행을 해서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행정에서 인정을 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서 지금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혹시라도 지금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그분들에 대한 또 애로가 있으면 충분히 행정에서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주시고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같이 함께 고민하고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는 버스운행 관련해서 같이 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275번인데요, 아아! 죄송합니다. 295번요, 화물주차장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 좀 한 번 과장님 시원하게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화물주차장 터미널 조성 관련해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3년도 6월에 그 용역을 해서 현재 송악 고대리 일원에 한 1만여 평의 주차장과 휴게소, 주유소, 정비소를 해서 비디오 방식으로 민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국비가 총예산의 30% 정도 지원하는 거로 해 갖고 이런 대기업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공투자비의 30%로 국비가 들어가지고 현재 투자자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땅을 사서 시설해가지고 운영권만 가지고 기부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 참여를 현재 어려움 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공영차고 제 형식에서 전환을 해서 물류단지 조성시 화물 휴게소라든지 이런 함께 대규모 조성할 때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선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물주차장에 그 주차난이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하루에 송악 그 현재 산단 주변에 1일 평균 한 3,000대에서 많게는 5,000대가 운행을 해서 현재 굉장히 시급한데 현재 여건이 이런 그 지가 상승이라든지 지역경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사업자 참여가 어려워서 앞으로 이런 물류단지 조성이라 든지 이런 규모 있을 때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아! 맨날 검토만 하면 어떻게 해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막대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요, 성급하게 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이재광위원

공공투자 비율의 기업체에서 30%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요, 어딘가 모르게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당진시만 지금 이 화물주차장에 대해서 손만 놓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가끔 한 번씩 해보면 주차장에 대한 화물주차장 용역 줘요. 용역 주고서 시행을 않고 이게 지금 두 번째 아닙니까? 화물 주차장 용역이, 첫 번째로 어디로 돼 있었어요? 중외제약 옆으로 돼 있었던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용역 결과에는 3곳을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광위원

3곳이 아니라 이게 지금 두 번째 라고요, 이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첫 번째는 중외제약 옆으로 해 가지고 1순위가 돼 가지고 그쪽으로 주차장을 한다. 그렇게 추진하시다가 돈이 많이 들어 땅 값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 그리고서 행정사무감사에 또 화물주차장에 대한 것을 또언급을 하니까 또, 다시 용역 준 결과가 송악 고대리로 나온 거 아니에요. 동부제철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야지요, 지금 이게 이쪽 당진시내권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은 화물차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1일 3천대에서 5천대가 왔다 갔다 하는 도로인데 38번 국도에는 그래 야간에 복운리라든가 한진 이라든가 고대리 이쪽 원룸 주변에 화물주차가 2중, 3중으로 해놔요. 그래 가끔 오셔 가지고 밤샘주차 홍보도 해 주시고, 잠도 안 주무시고 그런 부분은 좀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떡하실 계획이에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기업체와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버스나 회 사와도 같이 연대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한 현재 대규모 산단 조성할 때 같이 한다든지 현재 그 몇 군데가 계속 접촉은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민간 참여자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현재 그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이라든지 저희들이 국비와 지방비를 좀 적절히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생명의 위험을 느껴서 그러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쪽 원룸 주변이라든지 이쪽 화물차 주차해 놓은 거 보면 이게 가장 위험한 화물차가 뭐냐 하면 H빔 실은 g화물차예요, 두 번째는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에서 후판이 나오게 됩니다. 후판이 나오게 되면 적재함에서 다 튀어 나와요. 그 밤에 위험합니다. 잠깐 깜박 졸면 목 잘립니다. 후판 실은 차들한테, 잠깐 들이받히면, 그 생각하면 진짜 아찔한 생각이 좀 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밤에 야간에 단속하실 때도 후판 적재한 차들 그런 차들 좀 집중적으로 더 계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화물주차장 생기기 전까지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2개 여 가지고 10분 동안 다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일단 요구번호 290번입니다. 과장님 우리 당진시의 공용버스 터미널이 2003년에 준공이 돼서 벌써 13년이 경과가 됐지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버스 터미널 말씀하시는 거죠?

안효권위원

예, 공용버스터미널이 뭐 하나 밖에 더 있습니까? 하루 이용객이 보통 한 2,500여명이나 되네요. 당진 공용버스터미널은 당진의 첫 관문이기도 하고, 또 당진을 방문하는 내방객들한테 첫 느낌, 그리고 첫 이미지로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안효권위원

그래서 공용버스 터미널은 당진을 내방객들이 당진을 평가하는 기준이고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 여름 그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그러면 한 번 공용버스터미널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한 낮의 온도가 거의 40도에 육박을 하더라고요. 밖에 온도가 보통 35, 36도 올라가는데다가 또 공용버스터미널 시설 내에 여러 식당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열기와 습도까지 더해져 가지고 40도에 육박하는 곳에서 이 공용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좀 가보셨습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여러 번 갔습니다.

안효권위원

여러 번 가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지난여름에는 한 2달간의 굉장히 그 폭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비 지금 현재 그 당진버스터미널에 냉･반방 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업체에서 각종 음식점에서 열기와 해서 문을 열어 놓고 냉방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지적도 하고, 또 냉방기를 계속 돌리다 보니까 과열돼 가지고 꺼놓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백년에 맞이하는 그런 더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지도 관리도 하고 했지만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공용버스터미널 뿐만 아니라 또, 화장실에 가면 웬 악취가 그렇게 심한지요. 거기서 그런 악취를 최근 본 위원이 중국이나 동남아 여행을 해봤는데 중국이나 동남아 화장실에서도 느끼지 못한 그런 아주 굉장히 열악한 화장실의 느낌을 우리 당진 공용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느낌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악취가 심합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저희들 화장실 공용터미널이 1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도 배관 교체를 했고, 금년도에도 화장실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일 같이 사실은 점검 하고 같이 전문 업체를 통해서도 청소를 몇 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노후도 됐고, 현재 그 밑에 배관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근본적인 이런 환기라든지 이런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내년도에 시장님 배려로 예산을 지금 현재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저희들이 그 휴게소 못지않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 지는 예산을 쓸 곳에 올바로 쓰는 게 그게 바로 바른 행정이지요. 이번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헛발질 행정 하는데 수억 수천만 원씩 쓰기도 하는데 이런데 꼭 당진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예산을 안 쓰는 게 이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이런데 예산을 써야 하는 거지요. 헛발질 행정에 예산을 쓸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쓰라고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거지, 그런데 당진 터미널처럼 여기가 뭐 동남아, 아프리카도 아니고, 40도 되는 데서 냄새나는 데서 시민들이 그리고 우리 당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터미널을 이용하게 놔두는 게 이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이게 내년도에 시설개선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됐습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지금 3억 예산

안효권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를 하든지 해가지고 확실히 개선 좀 해야지요. 13년 된 건물이 이렇게 노후화 되고, 물론 하루에 뭐 2,000여 명씩 이용하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하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간리가 부실합니다. 그리고 그 위탁 관리하는 업체에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하셔 가지고 좀 냉방기도 제때 좀 가동하고 청소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지도감독도 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실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의 책임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안효권위원

다음은 요구번호 294번입니다. 우리 당진시의 해마다 차량은 급속도로 증가를 하지요. 그런데 이 차량 증가에 비해서 주차장 증면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익적인 목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놓으면 사익적인 목적의 주차장으로 대부분 다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로를 개설을 하는 건지, 개인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자동차가 8만 7,234대입니다. 특히 자가용이 한 95% 차지해 가지고 3대당 약 1.2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저희들이 한 46개소에 1만4,000면이 조성이 돼있는데요, 수요에 지적하신 대로 약 한 24%도 충족하기 어려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안효권위원

그래서 특히 이제 시내지역에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시급한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내의 땅 값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해도 몇 면 확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이미 주차장 확보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개인 주택의 담장을 허물고 그곳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이미 타 시군에서는 많이 정책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면을 조성하는 데는 800만원, 두 면은 950만원씩 이렇게 조성을 해주고요, 담장을 허물어서 여러 가지 치안이라든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CCTV 라든가, 주차장 조성비용 이런 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확대를 해 가야 되는 거지, 멀쩡하게 자기네 집은 담장치고, 좀 넓은 정원을 확보하면서 차는 공용도로에 주차하는 게 이게 사실은 안 맞는 거거든요. 자기네 땅에 자기 차를 세우는 게 맞는 거지, 자기네는 넓은 정원에서 쾌적하게 생활하고, 차는 길에다 세워 가지고 소방차도 못 다니게, 그리고 또 차량이라든가 사람들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진시에서도 이런 제도를 또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일본이 거의 다 자기네 정원은 못 가꿔도 담장을 허물어서 전부 다 자기 차들은 자기 집 안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원칙인 거죠. 왜 자기 멀쩡하게 자기 땅 놔두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세운 고로에다가 차를 세웁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당진 시에서도 이런 제도를 좀 도입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현재 주차장 확보는 사실은 현재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 도로를 확보해 놓으면 양면에 주차를 하고 이런 주차난이 날이 사실은 날로 심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부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설치 기준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차장 확충을 하고, 또한 노상이라든지 노외주차장 설치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저희들도 쌈지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또한 현재 그 자가용이 사실은 주차장 확보 법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화물만 지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자가용 주차 때문에 저희들도 법적인 관계를 현재 좀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 대로 차 한 대라도 좀 시내권역에서는 집안에 들여놓는다든지 또한 적은 땅이라도 짜투리에 쌈지 주차장 조성한다든지 또한 임시 현재 그 공지에 임시주차장을 지금 현재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용 율이 사실은 많아야 하는데 물건을 사려면 도로 옆에 놓는 현상이 많이 있고, 임시 주차장을 해놨어도 좀 이용 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런 부분은 좀 더 주민의식도 키워야 되고, 단속을 좀 더 해야 되겠지요. 어느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들 바로 잡아야지 않습니까? 그냥 주민의식 탓만 하고, 아니면 뭐 현실 탓만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다방면의 빈집을 활용하고, 공터도 활용하고, 임대, 매입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고, 또 주민의식 미성숙으로 인해서 주차가 만연하면 그 부분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강력한 행정 절차도 도입을 더 강화하고 해서 뭔가 우리 당진시가 품격이 있고 제대로 된 도시 형태를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실과가 공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야 되겠지만 특히 교통 과에서도 이런 주차 질서를 바로 잡는데 있어서 다양한 방안을 정책을 또 도입해서 이렇게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주차장 확보라든지 현재 그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 단속도 점심 때 한 2시간 정도 유예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2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그해서 저희들이 그 도시개발 특히 도시개발 시 공용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규모있는 확보를 앞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현재공용주차장을 현재 보건소 뒤편이라든지 cgv 주차장을 철골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앞으로 해서 규모 있게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도록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교통과 감사는 중식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통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88번 렌터카 및 대리운전현황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인효식위원

지금 우리 당진시에서 그동안에는 렌터카와 영업용택시 간에 분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리운전자와 택시, 렌터카간의 상당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인하고 개인택시가 지금 몇 대입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313대입니다.

인효식위원

렌터카가 현재 197대로 되어있네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대리운전이 현재 대략 인터넷상에서 파악된 것이 80개 업체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럼 실질적으로는 다 모르겠네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지금 현재 현황파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효식위원

80개 업체면 1개업체당 대리운전자가 대략 몇 명 정도 있을 까요? 10명은 있나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평균적으로 대여섯 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많은 데는 많고, 어떤 데는 20명까지 있더라고요. 10명씩 잡아도 800명이 대리운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대리운전의 가장 큰 문제가 법적으로 대리운전에 대해서 법이 없다는 거 아녜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현재 상위법이 없습니다.

인효식위원

여러 가지 국회 에 3번에 걸쳐서 법안발의는 됐는데 자동폐기가 되어서 지금 법 자체가 제정이 안됐는데 본 위원이 가장 큰 문제는 하루저녁에도 특히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하루에도 수백 명이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고 못하고 있다, 자동차운송사업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보호를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파악을 못했다는데 대부분의 서울 도심 같은 경우 큰 회 사들은 대리운전 회 사에서 보험을 들고 대리운전사도 개인으로 등록을 하는데 당진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자주 이용을 해보지만 딸 때마다 걱정이에요. 내 차를 대리운전자한테 맡기는데 대리운전자를 제가 부르는 경우도 있고 식당에서 불러주는 경우가 7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리운전회 사에서 정식적으로 대리운전의 어떤 사업자등록증을 하고 회 사에서 보험을 들고 개인한테 보험을 들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놨어 그러면 현행법상은 차주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알고 계시나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만약에 제 차가 개인보험일 경우에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면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서 종합보험으로 바꿀 수도 없고 이게 법의 사각지대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에서 저희들이 대리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산세무서에 현황자료를 뽑으려고 요청을 두 번이나 했는데 협조요청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공개요청까지 했는데도 안 해주셔가지고...

인효식위원

세무서에서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인효식위원

왜 그럴까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자유업이기 때문에, 법적인 무슨 소송이 있을 때는 몰라도 자료인출을 안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포털상에 지금 현재 80개 업체로 되어있고,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서두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회 에서 현재 3번이나 폐기가 됐고 지난 8월에 국회 의원 발의로 다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폐기가 됐냐면 택시하고 충돌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보장을 해 주게 되면, 택시업계에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법적보장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리고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사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도 없고 현재 사실 업무도 분장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인효식위원

그게 문제죠,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듯이 법의 사각지대에 우리 시민들이 노출되어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용을 하면서 부적합한 대리운전자를 고용하거나 또 대리운전을 운행해보면 부당행위,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집을 간다 그런데 거산리나 순성에 어떤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 사실은 그들이 요구하는 3만 원만 주면 되는데, 지난 경우도 그런 경우를 봤어요, 거산리를 거쳐서 우강을 갔으면 3만 원이면 되는데 우강을 거쳐서 거산리로 가다보니까 2만 원을 더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택시나 렌터카는 얼마 규정된 게 있는데 규정된 부분이 없어요. 택시나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뭐 취중인경우도 있지만 거의 정상적일 때인데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는 대부분 술을 마신 상태라는 거죠. 술을 마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취했을 경우도 있고 따질 수도 없고 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여성분이 대리운전을 타고 갈 경우에 완전 무방비로 술에 취했을 경우에 노출되어있는데 그 사람이 대리회 사에서 보냈는지 식당에서 불러줬으니까 그 사람이 보험이 되어있는지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과장님 사모님이나 따님이 그런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할 경우에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걱정이 됩니다.

인효식위원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사실은 현재 관련 그런 사항이 없어 가지고 저희 업무분장도 안 되어있고 이런 업무가 사실은 몇 가지가 됩니다. 택배업무라든지 대리운전 또 인터넷상에 관련된 거래라든지 지금 현재 사실은 자유서비스업이 사회 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들이 대개 경찰을 통해서 민원인들은 인권위나 소비자보호원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관리방안에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찰하고 사실 계도 위주로만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뚜렷하게 업무분장도 안 되어 있어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업무분장은 안 되어있는데 교통주무과장으로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부분을 방관하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떤 보험적인 부분, 보험도 본 위원이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책임의 무한보험이 아니다 또 책임손해보험 했을 경우에 일정량 이상이 되면 대리사에서 보험을 들었어도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또 내차를 대리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내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는 또 전혀 보험회 사에서 보험을 들었어도 해당이 안돼요, 이것 참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현실 법이 이렇고 보험법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차주가, 내가 대리운전을 하고 갔어! 하다가 대리운전기사가 잘못해서 대형사고가 나서 본인이 다쳤어요, 그 대리운전회 사로부터 보험이 들어 있어도 본인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현재의 보험법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경찰과 협조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상위법이 국회 에 지금 국회 의원 원혜영 의원이 발의를 최근에 해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이 언제 채택될지 모르는데, 당진시민을 위해서 지금 일부 보면 대리운전등록조례를 추진한 데가 있거든요. 광주시가 했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 상위법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최소한 당진시에서 등록업체를 파악해야 되고 또 보험가입여부 또 사무실이 어디에 소재했는지 정도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또 문제점이 뭔지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 당진시에서는 본 위원이 행감을 하기 전까지 한 번도 대리운전문제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어떤 문제나 실태에 대해서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세무서에 두 번까지는...

인효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세무서에 질의해본 것이지 그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잖습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그동안은 그런 민원이 된 경우는 거의 경찰에서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경찰에서야 사고처리 관계로 민원이 야기된 것이고, 렌터카나 대리운전의 어떤 실태나 이런 상황조사를 예견될 것을 우리 교통과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업체를 파악하고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그동안에는 세무서에 서비스업으로만 신고만으로 발급했던 것을 사업자등록증이 일정요건을 갖추어서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만 나오면 그만큼 대리운전회 사에서도 여러 가지 구비조건이나 보험이나 직원들 교육이나 아니면 당진시 전체로도 지금 뭐 택시요금이 미터제로 됐듯이 당진시에서도 내부조례로 당진시내에서 몇 킬로 이상은 얼마, 어디에서 어디 갈 때는 얼마 이렇게 규정을 정해놔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5만 원 받고 싶으면 5만 원 받고 2만 원 받고 싶으면 받고 그것도 취객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 것은 불합리지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조례를 추진할 생각이 없습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자유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위법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액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할 경우 택시업계와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또한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관할 경찰서와 세무서,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분장도 만약에 받을 수 있게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질의하는 부분은 시민들이 불편하고 위험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러니까 조례 제정할 당시에 타 자치단체의 조례도 도입을 하고 우리 경찰서와 택시업계와 우리시청과 시민들과 함께 조례를 제정하면 되잖습니까? 토론을 통해서, 그러면 상위법만 핑계되고 시민들이 이렇게 부당행위를 당하고 위험에 노출되어있고 사고 시에 대책도 없는데 그냥 행정에서 방관을 하고 있을 겁니까? 여태까지 안하셨으면 위원이 대안제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방법론을 찾아봐야지 상위법만 탓하고 있을 거예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말씀드린 대로요, 현재 광주시가 제정을 했다고 하니까요, 한번 저희들도 검토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불편이 없도록 당연히 해야죠. 굉장히 이것 위험한 일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요금도 자기 멋대로 받고, 우리가 차량을 운전할 때 항상 보험 때문에 걱정했는데 보험혜택이 전혀 안 되는 이것을 우리 당진시민 전체가 대리운전을 사용하면서도 내차가 사고 났을 때 보험혜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당진시에서 빨리 어떤 방안을 찾아서 우리 교통과 자체적으로 어려우니 또 택시업계 반발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지금 택시에서 반발을 해도 대리운전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 아녜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요. 지금 식당에서 대리를 불러주는데 그게 법상 위반이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대개 불러달라고 하니까 그냥 불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술이 취했으니까 그렇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고 그래서 대리운전에 대해서 종합적인 방법 또 자료가 필요하면 본 위원이 자동차보험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안전 및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이 확보한 것을 저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 굉장히 우리 당진시민의 안전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대책을 꼭 찾아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상규

황상규교통지도팀장

예.

인효식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섭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대현 토지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대현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만진 수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03번 1,300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도법 제1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와 제87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제가 그 법조항은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라도 내용은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조항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접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신규건축물이나 또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물을 절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수기계라든지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이 2011년 11월 14일 날 공포가 되고 2012년 2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그러면 수도설비나 기기에 대해서 설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과거에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절수기기나 절수급수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되다가 2012년도에 국비지원금이 중단이 되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건축물에 대한 의무적 시설하고 또 개별시설물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후

홍기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꼭 국비지원이나 시비지원에 대한 부분의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 2월 15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경과조치기간을 1년동안 두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시행하지 않으면 수도법 제87조에 의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한 결과로는 수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조치라든가 관리감독 이런 부분이 매우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도 최근 3년간 설치점검내역 이렇게 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몇 번이나 하셨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4년 우리가 절수기기 및 절수설비에 대해서 종합실태조사 계획을 세워서 설치하도록 추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까지 이렇게 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공공처리시설 또 다량으로 사용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기기보완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2015년, 2016년에는 제가 거기 까지는 챙기지 못해서 지금 현장관리라든지 이용실태라든지 이행개선명령에 따른 명령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해서 적극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예,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2012년 12월 15일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수도과하고 한국환경기술원하고 합동점검을 한 적이 딱1회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주관을 했고요, 이렇게 보니까 많은 곳을 한 것도 아니고 음식점 2곳, 화장실 2곳, 체육시설 1곳, 숙박업소 1곳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또한 과태료 부과내역도 전혀 없는 것으로, 뭐 점검을 안했으니까 과태료부과도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제가 이 답변서를 받아보고 “아! 이것은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수도과에서 행정적으로 시행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되고 있지 않은데, 보면 조치사항이 당진시 건축사협회 안내문 발송 1회 , 의무이행대상시설 현황파악, 그냥 현황파악하신 거죠, 그리고 대상시설이행안내문 발송 이게 전부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제가 공문내역을 받아봤더니 중앙부처나 도나 이런 관련기관에서 공문들이 이렇게 오고 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수기기, 절수설비에 대한 설치독려, 파악, 현재까지 점검내역, 설치내역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도 여러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답변서에도 보면 100% 라고 보내셨더라고요.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2013년도까지 저희가 설치한 신규하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 조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13년도...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14년까지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2014년 9월 4일자 이렇게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문을 봤더니 신규건물에 대해서 보내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설치대상물에 대해서 설치현황을 파악해달라고 보냈는데 신규건물만 이렇게 100% 된 것처럼 보내셨더라고요, 이런 것도 행정에서 관청끼리의 업무호환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게 저는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절수기기, 절수설비를 제가 왜 관심 있게 봤냐면 저희가 몇 해 동안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6월장마도 없었고 폭염으로 해서 충남일부지역해서 당진에 제한 급수까지 해가면서 하고 보령댐 수위가 19.4% 까지 떨어지고 하는 상황들에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었는데 제가 특이사항을 본 게 서울시에서 가뭄피해복구지원금이라고 해서 충남일부지역에 지원금을 2015년도에 집행을 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4천만 원 정도 저희 시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4,095만 9,000원 정확히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게 2015년 11월 5일자로 내려왔는데, 이게 어디다 사용됐나?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사용처가 답변주신 누수탐지기 970만 원 이것 사용 외에는 사용근거가 없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3,128만 9,000원.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누수탐지에 의해서 누수율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앞으로 사용할 계획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절수기라든지 절수설비에 대해서도 사실상 누수,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용수량의 절약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선거법이라든지 다른 법령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절수기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나 사각지대 쪽에 설치를 해볼까하는 방안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공공시설을 화장실 같은 부분이 63개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공공화장실이라든지 다이용시설에 대해서 절수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라고 해서 조사를 해본 후에 우선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거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건축물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절수기라든지 이런 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액수는 좀 부족합니다마는 최대한 그런 데에 지원하거나 사용을...

기후

홍기후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 11월에 내려왔습니다. 2016년도도 사용이 안 됐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금년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피해복구지원금이라고 해서 누수탐지기와 절수기기를 4,351세트에 6.3%를 지원하겠다고 품까지 딱 만들어서 내려온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법적으로도 당진시에서 관리감독하고 우리 행정기관이나 행정관청도 다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1년, 2015년도에는 뭐 얼마 안 남아서 그렇다 치더라도 2016년도에는 이게 사용이 됐어야 되고 설치가 이루어져야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그 말씀에 동의를 드리고요, 우리는 상수도특별회 계예산으로서 그 당해 지원목적이라든지 지침에 맞게, 규정에 맞게 해서 조치를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 계예산으로 편성을 해놓고 집행 못한 것에 대해서는 빨리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당해목적에 맞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내려올 때는 절수계획, 제가 세부적인 지침규정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가뭄피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된 지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2015년도에 저수율이 19.4%, 보령댐 저수율이 떨어졌습니다. 그 피해지원금으로 내려온 것인데 그 시간이 한참 지나서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수도과 업무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제가 그것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치내역도 제가 뽑아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자원순환과에서 9개에 대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행정자치부령에 의해서 공중화장실 관리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은 거기서 설치를 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수도과에서 우리 행정관청에 대해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설치한 것은 2012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건축법상에 정하고 있는 신규건축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 기기가 다양하고 하니까...

기후

홍기후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본 위원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고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절수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부분단수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게 이런 것을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이 법령자체가 바뀐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진시는 자체적으로 절수기기, 절수설비에 대해서 행정관청에 대해서 단 한 곳도 수도과에서 지금 설치한 곳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한 군데도 안 하고 일반시민들 그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절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사실 절수기기를 저희가 수돗물을 아낀다는 취지에서 어떤 별도의 대책을 세운다든지 지원규정을 마련해서 공기업특별회 계 사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그런 것을 주민들이 수돗물도 절약해가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를 했으면 좋은데요, 사실 저도 절수기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 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과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꼭 당진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대상이나 일반가정에도 지원하는 부분은 좋지만 홍보하고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절수기기나 절수설비를 했을 때 짧게는 1년 이내 길게는 2년 이내에 사용량에 따라서 그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와 이런 과정과 행정에서의 적극성이 따라줘야 절약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지 그냥 법자체가 바뀌어도 행정에서 변화가 없고 행정자체가 시정조치가 되지 않으면 이 법을 만든 취지자체도 그렇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부분도 절대 개선이 되지 않으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부서의 장으로서 이 부분을 놓치고 간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중요한, 당진이나 서북부나 이쪽에서 가뭄피해가 굉장히 발생했던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지나갔었다는 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더 가지시고요, 앞으로도 행정절차나 관리감독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절수가 되고 관리가 되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꼭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시설부터 점검을 하셔서 설치하고 시민들한테 모범적으로 권유도 하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절별 또 갈수기 그 시기에 적절하게 맞추어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홍보할 것은 좀 홍보해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행할 것은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못 챙겨봤다는 부분을 좀 봐주시고요, 앞으로 물 사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용표시제라든지 물 사용제를 도입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돗물을 감면해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제도라든지 또 앞으로 나아가서 그런 부분이 절실하게 우리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물의 절감효과를 더 효율적으로 갖기 위해서 주택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절수설비라든지 절수기기에 대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지원제도라든지 규정을 앞으로 검토해가면서 다각적인 쪽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행정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한 절차라든지 주민홍보에 대해서 철저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예, 법적으로 만들어서 시행까지 되는 과정이니까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숙

황선숙위원

황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02, 304를 하겠습니다. 302번 마을상수도 수돗물 검사내역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나 간이상수도,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지금 현재 다 있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광역하고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가 136개소가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수돗물 검사내역을 보니까 수돗물 내역검사가 58개 항목이 있고 13개 항목, 11개 항목이 있죠, 그중에서 제가 보니까 1년에 한번 씩은 58개 항목을 검사하고 분기별로 13개 항목을 검사하고 또 2년에 거쳐서 1번은 11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그런데 58개 항목이나 13개 항목이나 11개 항목 중에 질산성질소가 나오는 곳이 좀 많네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현재 7개소가 질산성질소가 계절별로 나타났다가 또 없다가 이렇게 하는데요, 질산성질소 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터교환방식이라든지 여과기를 대처하거나 수질에 대한 약품처리를 해서 수질을 저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질산성질소는 밖에서 유입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유입되는 건데 지금 궁여지책으로 필터나 이런 걸로 대처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질산성질소에 대한 요인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적인 퇴비라든지 비료에 의한 경우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여과필터를 수시로 교체할 수 있으면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교체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질산성질소나 망간, 경도, 비소 이런 게 나오는 데가 있는데 보니까, 제가 일일이 동네 이름을 거명하면 우리 시민들이 난리 나니까 어쨌든 몇 개소가 있냐? 10개소가 넘어요, 그런데 지금 관리자운영요령숙지 이렇게 한 부분은 지금 현재 동네 이장님이나 그렇게 알고 계시지 나머지 분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령숙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요령숙지라고 이렇게 답을 하셨는지요?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그 부분은 특별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자들하고 이장님들한테 홍보요령을 보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개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현장 독려 내지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문제는 식품이든 이제 먹는 물이잖아요, 먹는 물을 사람한테는 정말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식품업체나 지하수 쓰시는 분들도 아직도 있어요, 그렇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질산성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어린이들 순환계에 좀 영향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선숙

황선숙위원

아니 그렇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식품업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질산성이 나왔다, 그러면 그 업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거기 까지는 제가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과장님! 수도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신다면 됩니까?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고 해야지. 질산성질소가 10밀리그램 이상 나오면 취소합니다. 아시겠어요?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지금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참 환장하겠네! 질산성질소가 10밀리그램 이상이 나오면 식품제조업체든 식품업체는 취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취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소, 망간 계속 나오잖습니까? 경도, 이게 기준치보다 몇 배가 높습니다. 3배 높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증발잔류물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3배가 높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빨리 상수도를 유입시켜 줘야 되는 과장님의 할 일이 그겁니다. 대책을 말씀하세요.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135개 시설에 대한, 그 급수시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가 미생물에 관련된 부분하고 건강상 유기나 유기물 또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이런 것을 수질기준에, 먹는 물 기준의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마을상수도, 지방상수도는 광역계획으로 들어오는 거라 수질기준에 다 맞습니다마는 마을상수도, 소규모시설들이 조금 부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3년 치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수질을 체크해보니까 10% 이상 초과하는 경우는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여기에 있는데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자료준 것에 보면 질산성이 25.8도 있어요.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그것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부분...

선숙

황선숙위원

이런 것을 그냥 필터나 정수기로 한다!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질산성질소나 비소가 나오는 곳은 건강상태에 유해영향을 � ○ 〈� 무기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건강상 유해영향을 미치는 유기물질, 이렇게 다 먹는 물 수돗물에 대해서 나오는 항목이 있잖습니까? 58개 항목 중에 이것이 너무 많이 넘어간다면 사람한테도 심리적영향도 주고 문제가 있잖습니까? 수도과장님이 그것까지 숙지를 하셔야지. 그렇게 하셔서 지금 경도나 망간, 질산성질소, 비소 나온 마을에는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그냥 관리자운영요령의 숙지 이렇게 놔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산 없어요?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지방상수도시설을 확충하는 것까지는 주민들의 어떤 동의절차라든지 주민들의 숙원에 의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해서 사업성에 우선순위는 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지방상수도 확충을 해서 시설만 확장했다고 해서 그게 급수신청이 안 될 경우에는 시설투자만 하고 시기적으로 늘어나서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지방상수도 확충을 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지방상수도를 135개 중에서 마을 전환사업으로 한 것이 42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나머지 33개소 중에서 우선 건강상 위해를 준다든지 영업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를 사업우선순위에 반영해서 앞으로 주민들과 동의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협의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사업을 하고 광역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질산성질소라든지 비소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시설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하수확보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지하수를 어차피해도 질산성이든 지금 말씀드렸던 유해물질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일단 상수도관을 끌어서 동네든지 아니면 각 면에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지금 보급률을 보면 50% 안 되는 데가 4군데나 있어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빨리 빨리 사업을 하셔야지 이게 주민들이 압니까? 58개 항목 중에서 아시는 분만 알고 비밀로 지금 관리자만 알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을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빨리 하실 수 있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들의 사업 시급성을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한 예산허락범위 안에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예산범위 내가 문제가 아니고, 주민동의가 문제가 아니고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질산성이나 망간이 나온 마을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요구번호 304번 상수도설치 시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설치할 때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되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상하수도 설치할 때 예산요?

선숙

황선숙위원

상하수도 설치할 때 수의계약으로 한 금액.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그것이 우리가 일반상수도 공사를 위한 내지는 제품구매를 위한 수의계약 범위가 있고요, 저희가 급수신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부권, 북부권으로 구분을 해서 개별급수신청을 받아서 하는 대행업 급수신청계약이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대행업소가 8군데 있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2014년 12월 말까지는 6개 업체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공모절차를 진행해서...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현재 8개 업체 아닙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현재는 8개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이분들한테, 제가 상하수도 설치 시 수의계약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170억이네요, 사업비가 맞습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하수도를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8개 대행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상하수도나 도로에 깔려있는 상수도 이런 것은 이분들이 많이 알고 있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저희가 대행업을 지정해서 급수사업을 대행해서 하는 경우에는 경험적으로나 지리적인 관망도는 그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많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분들이 다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관망도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제일 인지를 많이 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인정하는 업체네요, 그렇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지금 당진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이분들을 활용하시고 이분들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갑자기 새벽에 물이 터졌다든지 이럴 때는 어느 분을 씁니까? 갑자기 할 때는 이분들한테 대행업소를 쓰시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그런 긴급을 요하는 급수공사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행업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주로 사용하고 있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이분들하고 쓴 내역서를 제가 좀 전에 받았는데 1억 1천, 1억 2천 이 정도 밖에 안 되네요, 급수공사현황을 보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8개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1억에서 2억 정도...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1개 업체를 보니까 700만 원, 1천만 원 많아야 3천만 원이네요? 그런데 이 170억의 사업비를 수의계약하면서 어떻게 지역 업체를 안주십니까? 이분들은 새벽이 됐든 12시가 됐든 새벽1시가 됐든 4시가 됐든 급할 때는 이분들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숙

황선숙위원

설명이나 마나 서류 줬는데 뭘 자꾸...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그 부분은 70억을 가지고 전체금액으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것은 과장님, 제가 상하수도 설치 시 수의계약해가지고 3년 치 것을 달라고 했는데 170억이에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하는 것은 1억 1,000만 원, 1억 2,000만 원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15년, 2016년도. 그러면 지역 업체를 해 주셔야지 외지업체 쓰는 이유가 뭡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그 부분은 신규급수와 대행업을 하는, 일반공사하고 대행공사를 좀 구분해서 생각해주시면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를 조금 전에 드린 자료는 대행을 줘서 대행업을 지정해서 소규모적으로 긴급공사를 한다든지 개별가정집에 급수신청을 해서 공사하는 경우로서 그런 경우에는 소규모사업이, 건수가 소규모사업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인 총액수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858건 정도를 급수대행 6개 내지는 8개 업체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을 요하고 가정급수, 개별급수를 하는 경우에 대행업, 우리 관내에 있는 대행업 지정한 8개 업체가 다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를 그럴 때만 쓰시지 말고 골고루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또 늘린다는 소리가 있는데 지금 이 업체들도 어려운 데 또 더 늘립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현실적인 상황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어떤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긴급누수라든지 이런 개별급수관계가 사실 제한적인 건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급이라든지 아까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누수지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공간, 시간적인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수의계약을 하려면 이분들하고 어떻게, 수의계약을 줄 때 과장님이 주고 싶은 대로 그냥 주는 것입니까? 팀장님이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것입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하던 방식에서 좀 개선이 되어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업체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시간적인 거나 공간적인 면을 좀 단축을 해서 누수율이라든지 긴급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좀 줄여보려고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행업 업체를 몇 개로 한다기보다도...

선숙

황선숙위원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으련만 왜 이렇게 길데요?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저희가 공모절차를 진행해서...

선숙

황선숙위원

공모 않고 그냥 누구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자꾸 그렇게 길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요건만 딱 하시면 되는데 너무 길은 것 같아서 제가 자릅니다. 앞으로 이 8개 업체도 제대로 못하면서 또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역업체를 우리 당진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걸 감안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예, 박장화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05번 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 및 관리점검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현재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공공하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하고 해서 37개소가...

박장화위원

아니 하수처리장 공공시설로 지금 처리하는 것 말입니다.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삽교천이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해서 9개, 8개소가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500톤 이상이 8개 그리고 미만이 9개아닙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17개소...

박장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건설되는 것 까지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하수처리시설을 보니까 처리방법이, 17개를 보니까 처리방법이 거의 다 틀려요, 11개의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도처리방식이 지금 다양하게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면 이런 처리방식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양합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설치년도라든지 과거에 설치한 것이 쭉 연계되어서 오다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하는 것은 통합관리처리를 고도처리방식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공법을 선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다보니까 생물학적...

박장화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연마다 틀려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연 이런 용법이 효율성 검증을 하고 선정을 하나요?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공법선정관계는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기술공법을 전제로 해서 공법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처리방법은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 대행하고 있잖아요? 관리운영을.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다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관리대행하고 있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박장화위원

관리대행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합입니까, 단순입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단순계약으로 해서 5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처리방법이 다양하면 과연 관리가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시대적으로 뭐 공법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몇 개 공법이라면 이해하겠는데 거의 틀리다시피하는 거예요, 효율성이 이런 부분도 검증을 안했다! 왜냐 하면 초기시설 건설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우리가 기준을 보니까 초기시설 기준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거의 택한 것 같아요. 여기 생물학적혐기성 이런 처리는 초기비용은 조금 들어가도 나중에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교체할 때는 그런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 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다른 공법은 나중에 이걸 교체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런 시설은 최소한도 10년 내지 어느 정도 내다보셔야죠, 효율적인 검토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셨어요? 투자 대비 효율성.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거기 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박장화위원

안 해보셨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우리 과장님은 행정직이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관리운영은 조금 전에 단순관리로 대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관리비가 보통 평균 2015년도 보니까 66억 5,0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럼 관리대행 성과평가는 하고 있나요?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성과평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2번 실시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성과평가를 연1회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면 그 성과평가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뭐 받은 것 있습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결과에 대해서 있는 줄 알았는데요, 그것은 없는 것으로, 운영에 관한 평가 순위 이런 정도로만 저희가 통보가 되고 내용은 통보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성과평가위원회 를 구성해서 하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성과 자체 내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중앙평가 성과평가는 거기에서 하고요 저희 자체...

박장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는 우리가 하고, 묻는 말이나 대답하세요.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성과평가 하는데 결과를 우리 과장님이 보셨습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저도 그 내역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박장화위원

아니 연연히 한다면 그 성과평가는 보셔야죠, 그것도 안보시고 어떻게 관리운영사를 결정하고 그럽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관리운영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술적인 전문위원을 선정해서 관리대행업체를 선정위원회 를 구성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선정위원회 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과장님이 숙지하고 “과연 관리운영사가 잘하고 있나?” 평가별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럼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해요? 그냥 다녀만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서류만 보십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사실 전문적인 기술 분야는 제가...

박장화위원

밑에 직원 다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성과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제가, 저도 뭐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접하면서 이런 저런 뒤적거리면서 본 결과 하수도요금 적정성에서 처리원가 내지 이런 부분이 평가점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평가점수 있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상대평가인데 제로예요. 그리고 기술진단은 한번 받아보셨어요? 기술진단을 한번 해봤어요?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기술진단 부분을 위탁을 줘서 앞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하게 되어있어요. 기술진단을, 그런데 한 번도 안했어요. 그래서 기술진단 이런 지적사항 개선율이 제로예요. 그리고 지금 하수도요금에 대한 적정성이 미흡하다는데 지금 우리 소규모처리시설 사용료 받고 있습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사용료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안 받고 있어요?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박장화위원

안 받는 근거가 있습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2014년인가 2012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소규모하수처리장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박장화위원

우리 지금 단순관리대행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그래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는 지금 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전부, 어쨌든 우리 관리대행에서 성과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분류를 해야 뭐가 문제점이고 다음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대행할 때 이런 부분은 고치고 이런 부분은 더 보충을 해야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성과평가 뭐 하러합니까? 관리도 않고 그럴 바에 뭐하러합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관리대행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중에서도 보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 평가대상에서 간단한, 우리가 시설을 하면 전체적으로 놓고 평가를 하고 앞으로 더 보완할 점, 개선할 점, 잘 된 부분 이런 부분을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 소규모시설에서는 평가에서 빠진 곳이 있죠? 시설미비로 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4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그 부분은 관리대행을 준 범위에는 사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기준이 수질 당초기준보다 법에서 이하로 강화가 됐기 때문에 수질기준이 좀 맞지 않는 시설이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게 아니고요, 평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이 유량계, 그러니까 유입되거나 그런 게 미 설치돼가지고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이런 시설이 되어있으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고요, 알겠습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래서 지금 처리수 기준이 환경부지침이 바뀌어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에서 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측정기준이 바뀌었죠? 그렇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COD로 변환하도록...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COD가 화학적 산소요구량 아닙니까? 어렵게 얘기해요. 그래서 TMS기기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권고사항으로 전부하는데 지금 다 안 되어 있죠? 되어있는 데도 있고, 미비한데도 있고 그렇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측정을 뭐로 하겠습니까? 왜 TMS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BOD에서 COD로 하는 이유가.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TMS를 설치하는 설비는 위원님 아시는 대로 기준이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TMS관리를...

박장화위원

지난번에는 예산이 없고 재정이 없어서 못한 다고 그러시더니...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설치기준은 톤수를 꼭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500톤 이상은 T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게 측정에서 기준이 상시 측정할 때 하고 편차가 나니까 이런 기준을 정확한 것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박장화위원

저같이 답변을 하셔야지, 어쨌든 이런 부분도 빨리 개선을 해서 수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또 하나는 처리시설 관리대행이 몇 년도에 재계약을 했습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2016년 1월 1일부터...

박장화위원

16년 1월 1일부터 합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박장화위원

무슨 방식으로 했습니까? 그냥 재위탁입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관리대행, 계약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장화위원

재계약방식으로 한 거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과평가로 해서 한 건데 그전에는 대우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 이후에 작년도에 선정을 해서 저희가...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대우가, 바뀌어가지고 된 것 아닙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재선정을 했습니다.

박장화위원

선정 심의는 언제 했습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위원선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장화위원

아니 재선정위원회 심의를 언제 했느냐고요? 위원회 열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2015년 9월 19일에 선정을 했습니다.

박장화위원

작년 19일에 선정을 하셨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작년 9월...

박장화위원

날짜는 중요하지 않고요, 9월달이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작년 9월...

박장화위원

9월 달에 재선정을 했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러면 왜 재계약을 했습니까? 공개해서 경쟁입찰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단독 재계약으로 했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그 부분은 환경부 규정하고 여기에서 성과평가를 해서 그 성과평가결과의 수준에 오면, 기존의 운영성과에 문제가 없으면 선정위원회 의 결과에 따라서 재선정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단순계약일 경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성과평가에 대해서 하셨다는데, 성과평가도 아까 보니까 잘 모르시던데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선정위원회 에서 해 주었습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선정위원회 에서 선정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저도 선정을 안 해 봐서...

박장화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5년째 관리한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현장감사 때도 갔었고,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5년 동안 21건의 시정 내지 과태료, 지도감독을 받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지금 성과평가지표는 상대평가라 그 안에 들어오면 점수가, 마지노선의 하위에 있어도 점수가 올라가요, 방법이 상대평가방법이라, 그런데 21건의 시정 내지 과태료 처분지도를 받았어요, 아십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거기 까지는 내용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럼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성과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장화위원

아니 그런 기준으로 해서 재계약을 한다면서요? 자그마치 과태료가 1,840만 원이에요. 100만 원, 80만 원, 200만 원해가지고 어쨌든. 시설 저기하든 TMS 설치를 해서 하든 어떻든 간에 운영상의 과태료만 1,8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성과를 잘 냈으면 성과평가를 해서 인센티브준 것 있습니까? 어디 대외에서 상이라도 받은 것 있어요? 운영 잘 했다고. 제가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이 평가할 때 가산점을 하고 이러는 부분이지, 상대평가해서 그 수치 들어가는데 보니깐 큰 의미가 없어요. 본 위원이 봐서는 운영을 잘했다고 보지 못해요. 또한 운영 중에서 제일 효율적인 것이 관리하는 그런 비용이 적게 들여야 되는데 연연히 더 늘어나고, 뭐 시설이 늘어나고 그랬지만, 그런 뭐 단축한 것도 없고 절약한 것도 없고, 계약해서 그대로 하는 것 그건 누가 못합니까? 기술자 확보해가지고 하면 되지. 이런 평가방법에서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관리운영을 그렇게 썩 잘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재계약해서 법에 따라서 하셨다는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재심의를 9월 달에, 2015년도 재계약을 9월 달에 했다고 했어요.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선정할 때 했습니다.

박장화위원

심의할 때 그렇게 하셨다고 안 했어요, 2015년도 9월 달에. 그러면 먼저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언제 성과보고서를 제출했습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작년 8월에 성과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면 안 되죠, 8월에 했으면, 제가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성과평가에 대한 규정 지침을 보니까 재계약을 하려면 90일전에 제출하게 되어있어요. 공개경쟁했을 때는 한 달이지만, 90일 전에 하게 되어있어요. 맞습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어겼잖아요? 8월 달에 냈으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성과규정을 보니까 저는 우리 시에서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면서 기존업체를 관리대행 업체로 선정한 이유가, 제가 관리지침을 읽어볼게요. 우리 시가 의무와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여기 지침입니다.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고 제8조의 관리대행업자 선정평가기준에 따라서 기술평가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가격에 대하여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된다.” 그런데 단독 이렇게 결정하니까 어느 게 유리한지 평가서를 제대로 감독도 않고 제대로 저기도 않고 하니까 이런 기준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권리와 의무를 왜 포기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내지는 성과평가기준에 대해서는 기준범위라든지 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박장화위원

협상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포기했잖습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저희가 시설개량이나 또는 복합적인 어떤 신설을 요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단순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요...

박장화위원

우리 과장님, 그동안 제가 계속 질의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 이행을 다 못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의무와 권리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포기했습니까? 할 수 있는데도, 조금만 관심을 갖고, 성과평가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하나도 안했으니까 이런 것조차 못 하죠. 그래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정말로 더 이상 실수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짚지 못한 부분도 혹여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침이나 이런 것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성과보고서 재위탁하려면 90일 전에 이렇게 해서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내야 됩니다. 이것도 지침에 다 있어요. 성과서 제출은 재계약 도래 시에는 계약만료 90일전까지 다해야 되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과분석 하면 심도 있게 왜 했나? 분석을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재정투입과 그 재정에 맞게 시설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 재정을 더 나아가서 효율성을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디 다른 시설 우리가 지도감독을, 민간업체 그런 지도감독을 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시정해 주실 것은 시정해 주시고 감독할 것은 감독하고 철저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99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증가하는 추세는 아닙니다마는 좀 많습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도 질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수도법이나 규정을 봐도 그렇고 상당히 일반인들이 알아보기에는 난해해요 이 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2,175건, 2016년도 현재까지 2,084건인데 개별부과와 협약에 의한 부과가 있거든요, 협약에 의한 부과는 어느 규모 이상을 협약에 의한 부과를 하나요?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단위사업으로 해서 상수도, 하수도가 좀 틀리긴 합니다마는 주택법이라든지 산림법, 국토이용관리법의 일정면적 이상이 되는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대단위사업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소송이 많은 이유를 알아보니까 지자체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하는 기준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끊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어떤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사업시행자에게 배수지와 송수관로까지 부담하는데도 있고, 어떤 지자체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받지 않고 배수지설치공사비만 받고, 어떤 지자체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다른 비용은 부과하지 않고 이게 일정한 똑같은 법을 적용했는데 자치단체마다 다 다르다 적용하는 부분이, 우리 당진시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조사해보면 상당히 적용을,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개별부과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부과를 해도 이분들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어요. 모르니까 그렇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나 협상에 의한 부과, 쉽게 보면 최근에 송악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MIM건설하고 했죠? 대규모아닙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송악지구는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대규모건설회 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 상당한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전문가들은 수도법에 대해서 상위법이나 상수도 하수도법을 다 따져가지고, 전부 따지기 때문에 당진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상대하겠지만 이분들도 상당한 전문가예요.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협상에 의한 부과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되느냐? 아니면 상황, 상황 또 해마다 부과기준이 다르냐? 이 부분을 묻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대단위사업은 우리가 총사업비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전체 우리 시의 자체 공급량, 잘 아시는 대로 광역배분계획을 포함해서 그 시설 톤수로 준설이후에 경과년수, 시설의 경과년수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그런 총사업비를 산정해서 단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현실화율을 몇 퍼센트 정할 거냐 해서 결정단가를 고시를 한 단가를 가지고 대단위사업 총사업비에 시설용량, 수도요금 사용량을 곱한 율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와 하수도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적용도 틀리고 부과도 틀리고 그렇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감사원 감사내용 중에 타 자치단체 내용을 보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신청 시 부담금 단가가 자치단체마다 상이하다. 그 차이가 2배 가까이 발생해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상수도망에서 개별부지까지 송수관 및 배수지 설치까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중복 부과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된 사례가 있어요. 보면 우리 당진시에서 제4조 1항 2호를 보면 원인자부담금은 순자산, 시설용량 곱하기 부과대상 사업자의 수돗물 사용량 플러스 추가사업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산시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금 순자산, 용수량, 부과대상 수돗물 사용량, 추가사업비 서산은 용수량이고 당진은 시설용량이에요. 시설용량과 용수량의 차이점이 뭡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이 우리 실정을 잠깐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개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환경부하고 수차 질의를 해서 아직까지도 결론을 제 자신이 못 내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단위사업의 경우에 단가를 결정하는 그런 기준을 앞으로는 우리당진시의 전체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총사업비를 산정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용수량과 시설용량의 규모의 개념으로 해서 체류시간을 감안한 시설용량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용수량은 급수인구에 대한 개인급수량을 곱한 그런 용수량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순공사비와 관련됐을 때는 용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은 줄게 되어있습니다. 전체 공사비 자체는 늘어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배 이상 늘어나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인효식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시설용량과 용수량의 차이가 용어의 차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진시 수도과의 행정은 수도과에 의한 편의성 행정을 한 것이지 우리 시민들을 위한 배려를 안했다, 자의로 편하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이 아파트건설을 하면서 많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아파트 가격의 상승요인을 비롯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피해요인이 되거든요, 간접적으로 보면, 그렇잖습니까? 우리 당진시에서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제가 와서는 못했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최근에 몇 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제가 와서 한 것은 구경별 원인자부담, 저번에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는 했습니다.

인효식위원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안 했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거기 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먼저도 얘기했는데 공장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지금 현재 연면적에 따라서 용수량부과를 했었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14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용량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느 게 맞습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부분은 연면적으로 해서 1인당 개인사용량을 한 그 첨두비율로 적용해서 급수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실제 사용량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용수량산정을 그동안 했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연면적으로 산정한다면 공장개별 입주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 아닌가요?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연면적으로 하면 공장 사실 부담 많이, 용도별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인효식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지금은 현실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먼저도 위원님께서 연면적을 용도차이별로 부담이 많다 주민들에게, 그래서 이것을 계획용량으로 해서 지금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설립신청 당시에 우리 급수계획용량에 대한 우리가 합의된 용량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받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합의된 것이 아니고 우리 공장인허가가 들어오면 당진시에서는 당진시 조례나 규칙이 이렇다고 해서 부과를 했죠, 그러면 그쪽에서는 당진시의 조례가 그렇다하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는데 이 부분을, 약간의 유예를 둔다면 어느 공장이 들어왔을 때 1년 동안 수돗물 사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 까? 그렇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인효식위원

일부러 1년 동안 덜 쓸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을 다시 재점검해서 그것에 의해서, 연면적에 의해서 산출을 하지 말고 1년 동안 사용한 것의 통계를 내서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개선할 점이 없나요?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위원님이 저보다 많이 검토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평균수치 최대사용량을 감안해서 일정부분의 비율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타 자치단체는 사용량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는 연면적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부과입니다. 들어와야 되는 기업들이 이 원인자부담금이 크다! 고쳐야죠, 그 다음에 우리 조례와 용어가 환경부에서 발표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표준조례에 비해서 우리 당진시의 조례가 통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쳐야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그것은 실무진에서 지금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시설용량과 용수량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당진시 수도과 입장에서는 많이 부과해서 걷어 들이면 과 운영에 도움이 되겠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은 그만큼 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이 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정리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감사처분의 기준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고...

인효식위원

감사반도 이게 지적사항이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현실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개념에 대해서 어떻다 저렇다 해서 결정을 내리면, 감사처분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환경부 조례의 기준으로 해서...

인효식위원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단위사업비의 산정식의 시설용량을 배수지의 규모, 크기의 또는 용수공급량으로 적용에 따라서 단위사업비는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니 이 부분을 시정해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량으로 해서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신축 시 부과되는 부담금이 여러 가지 교통, 기반시설, 학교용지, 농지조성 등이 있는데 상수도, 하수도가 분리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을 건설환경부담금으로 통합을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방안이 있나요?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건설환경부담으로 하면 이 법의 적용근거가 지금 개별법으로 되어있어서요.

인효식위원

따로따로?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법령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인효식위원

한번 이 부분 좀 알아보세요. 환경부에서 이 법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듯이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합건물이나 공장시설, 공공주택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상수도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서 물론 수도과 입장에서 보면 현행대로 부과하는 것과 다시 개정을 했을 때에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겠죠, 운영하는데 부담이 있지만 결국은, 지금 천안도 조사를 해보니까 고쳤고 서산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진시도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예, 최대한...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수도법하고 하수도법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이 있어서 각각 합치는 것은 곤란하고요, 법 개정되진 않는 이상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거기 보면 단위사업비에 총사업비에 시설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도법에 시설용량의 정의가 2조에 나오는데 시설용량이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당진이 3만 톤이다, 그게 시설용량입니다. 그런데 그 법해석을 해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용수량을 참고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 우리도 이것을 질의했는데 지금 법대로 하자고 그러면 시설용량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3만 톤이면 3만 톤 그게 시설용량이에요, 1일 처리능력 3만 톤. 또 우리가 배수지를 하고 있는 당진 배수지 같은 경우 1일 3만 톤, 그런데 용수량이라고 하면 체류시간이 있습니다. 배수지에서 체류해가지고 나가는 시간, 그 여유할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물이라는 게 금방 사고가 날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효식위원

체류시간이 12시간이죠?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을 참고하라는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의 시설용량이냐 아니면 용수량이냐 일부 시에서는 용수량으로 지금 부과하는 데가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법대로 그냥 시설용량으로 지금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감사청구가 됐고 소송이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에 그런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니까 오면 만약에 시설용량이 부과하는 게 잘못됐다 하면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서 용수량으로 다시 바꾸어야 합니다.

인효식위원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됐고 또 타 자치단체도 개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이 법을 만든 환경부에서, 상수도법이나 하수도법을 환경부에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 관련부처의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설용량이라는 용어의 정의까지 있는데 그럼 시설용량으로 하지 말고 용수량이라고 했어야지, 산정식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인효식위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시설용량과 용수량을 명확하게 정의해 주어야 되잖아요.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만들어 놔서 지금 시군에서 혼선이 온 것예요.

인효식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유리하게 적용을 했잖아요?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유리한 게 아니라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사실 상수도 재정적자가 저희가 수없이 지금 계속 요구하는 게 이 수돗물보다 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인상을 시켜서, 지금 행자부방침이 현실화시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실화시켰을 때 물 값이 다른 하수도요금 등 많은 파급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물가 심의까지 통과했는데도 이번에 인상을 안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적자가 누적이 되고 사실 물 공급을 안 할 수 없고 그렇다보니까 그런 징수, 징수해서 사실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충당을 하다보니까 법해석에도 약간의 그런 소지를 남겨놨고 그렇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결정이 되서 통보가 오면 바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 딱 명확하게 여태까지 안 해왔던 것을 명시를 해서 이렇게 통보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당진시 뿐만 아니라 전국을 통일해야 되잖아요.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해석을 해주어야 되는데 중앙부처가 다 그렇듯이 법규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법제처다 떠밀고 또 부처에 떠밀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행정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부분이 있었고, 아까 위원님이 공장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원래 전체 연면적으로 사실 그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바뀌면서 지금은 실수요량으로 지금 산정하고 있다는 것을 수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수정됐어요?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용량과 용수량 이 부분은 환경부로부터 그 답변서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부과를 하겠다?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예, 지금도 이 산식대로 하자면 시설용량이라고 그러면 시설용량이 맞아요, 우리가 부과한 게, 이 산식대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용량이라는 것을 용수량 갖고 지금 하니까 감사원에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아니 그러면 법의 정의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인효식위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조례를 개정할 때 단서조항을 달아야지 자칫 잘못하면 기존에 부과된 데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인효식위원

조례를 개정한 시점부터 적용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저희도 그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라...

인효식위원

그 조례를 개정할 때 법적검토를 하셔서 해야 그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심각하게 이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에, 분명히 빠른 시간 내에 연락이 오면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예.

인효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류병두 건설도시국장님, 한만진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수감에 임할 부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2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상원 보건소장님과 이순아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315번입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하신는 거죠?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소관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충남도의 각 지자체 자살자 현황을 보면 우리 당진시가 자살자가 꾸준히 안타깝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최초로 우리 당진시 생긴 이래 최초로 사망률이라는 건 10만명당 자살자 현황인데 사망률이 40.5명을 최초로 40명을 돌파를 했어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왜 이렇게 자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혹시 분석을 좀 해보셨습니까?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살자수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진시에서는 작년에 경찰서 인구 조사결과는 59영이었고, 통계청 조사 결과는 66명으로 저희 당진시 자살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서 조사한 바로는 유입인구가 젊은 층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인구 유입이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살자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 이유는 노인층 자살자수가 다른 시군보다 적고, 젊은 성인층 자살자 수가 높은 것으로 파악돼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맞습니다. 자살자 유형을 보면 우리 당진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타지자체는 노령인구에 대한 자살 율이 높은 반면에 우리 당진 시에는 유독 젊은 계층의 자살 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살 율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충남의 15개 시･군중에 5위로 좀 불명예스럽게도 5위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살 원인을 보면 뭐 우울증이라든가 경제적 빈곤 뭐 기타 건강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면 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을 텐데 보건소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 건강증진과 역량으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사회 자살 예방을 위한 민간 연계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주축으로 하여 정신 건강 증진 센터와 유기적인 역할을 통해서 응급 대응 체계로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정신 의학과 응급 의료기관과 연계를 맺어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자살 감시 체계로는 읍면 동사무소 복지관 청소년 센터, 군부대, 신문사 등 저희 전문가 집단인 대학교수들과 연계돼서 자살 실무예방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서로 의견 교환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일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또 예방사업으로 우울증 환자들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독거노인들의 자살 예방을 위해서 올 해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7명 멘토, 멘티 연결하여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자살 율이 자꾸 점점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봤더니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자살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사람들까지 후유증을 겪게 하고 또 연세 자살로 이어지는 베르테르 현상으로 이어지는 이런 아주 안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자살 예방 강사를 좀 계속해서 양성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부러 자살예방 강사를 양성할 게 아니라 기존에 당진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러 프로그램 강사 분들을 활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분들이 교육 이수 후에 각 프로그램 진행 전 후에 자살예방 교육도 좀 실시하고, 또 자살 징후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면밀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당진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생학습강사가 119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돼있거든요. 이 분들에 대해서 자살예방 강사 양성 교육을 좀 실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1,071명에 대한 생명 지킴이 교육을 완료했고요, 내년에 그 평생교육과 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효권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행복한 당진을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뭔가 이제 행복도시로 가기 위한 척도나 지표를 좀 자살 율을 낮추는 것으로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물론 지표가 될 수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 다른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스스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아야 행복한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도시로 가는 지표를 자살 율을 좀 낮추는 것으로 1년에 몇 명씩 아니면 자살 율을 몇 퍼센트씩 낮추는 걸로 우리 행복도시의 지표로 정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 올 해 10월 말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감소한 37명 확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또 저희 보건소만으로는 자살 예방은 어불성설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 본청 직원들과 지역사회 에 있는 민간단체, 공공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지역사회 전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자살예방 전문가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자살자의 한 80%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말이나 행동 등으로 주변에 자신이 자살을 생각한다는 신호를 보낸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저도 주변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제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것을 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징후를 미리 파악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 좀 많이 실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은 분들이 자살 징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그 징후를 포착한 다음에 정말 자살을 생각하느냐? 하고 좀 물어보고 명확하게 물은 다음에 왜 죽고 싶은지,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예방 전문가들은 개인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당신의 진실 된 마음을 전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죠. 지자체도 시민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진실된 마음을 전달해야 되고, 국가도 국민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진실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을 정책이라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보여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살 예방 교육은 자살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강연이 아니라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위험징후를 식별해서 도와주는 역할에 대한 교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예를 들면 또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초등학생은 가족 중에 아빠가 자살을 했는데 다른 가족들 보는 앞에서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 가족들 전체가 속상할까봐 좀 밝은 표정을 지었더니 주변에서 저놈은 저거 철딱서니 없다. 지 아빠 죽었는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고 다니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게 상처가 돼서 굉장히 또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또 어떤 주부는 가장이 자살을 했는데 아이들이 삼겹살 한 번 먹자 그래 가지고 어렵게 삼겹살을 구워 다가 아이들 한 번 먹였더니 더 집은 남편이 죽었는데 뭐가 좋다고 애들하고 삼겹살 구워먹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 가지고, 또 그 후유증으로 굉장히 큰 고생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 전문가 양성을 통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분에 대한 징후를 파악해서 그 분의 자살을 예방하고, 또 안타깝게도 자살자가 있으면 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까지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당진시가 정말로 자살자 없는 그런 행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비하나마 자살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할로서는 광역센터에 좀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참여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지킴이 교육이 보고, 듣고,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살자 위험 징후가 있는 주변 분들을 보시고, 그런 분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얘기 그 교육내용이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해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그래서 결론을 좀 내리면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으면 추경예산에도 예산을 좀 편성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많은 강사 분들이나 각 지역의 이장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자살예방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까? 남들보다 그런 징후를 빨리 포착하고 유가족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의 진실 된 마음을 전달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당진 시민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진실 된 마음을 전달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국민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전 국민의 진실 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 교육을 꼭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요구번호 37번 저 출산 대학과 관련해서 보건소 부문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째 날에도 얘기해했지만 우리 당진시 저출산 관계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질문하기 전에 우리 김기재 위원님이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본 위원의 질문요지 중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기재 위원님 제가 질문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많은 젊은 아기엄마들이 그러고 있어요.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고 아프면 어디로 가야될지 진짜 난감하다고, 당진에서 정말 아이 낳고 키우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시정 질문 시에 김기재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병원 급 50병상 이상 소아 전문병원을 유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현재 관내에 어린이 환자 진료할 수 있는 기관은 6개 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소아과, 미즈맘 의원, 튼튼소아과, 문소아과, 신세계소아과, 당진종합병원 있고, 특히 일부 소아과에서는 밤...

기림

양기림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제가 먼저 질문 드렸던 사항은요 우리 소아 전문병원을 내년 5월까지 하시겠다고 시정질문 사항에서 대답해 주셨던 사항을 가지고, 지금 여쭤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당초에는 내년 5월까지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금 문제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있고,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생각은 자금문제 해결이 되면 내년까지 꼭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문제는 자금이네요?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글쎄요, 이 자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진짜 난감하지요. 자! 그러면 안 된 것 찾기 보다는 돼 있는 중에서 제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또 공휴일 야간시대에 아이들이 아프면 갈 곳이 없어요. 당진에서 당진시 의사회 와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어느 병원으로 결정을 하셨는가? 그것을 질문합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지금 야간 달빛 의원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의원이 당초에 소아과 의원들이 집단적 반발해 갖고, 응모를 안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좀 요건을 완화시켜서 새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당진시 의사회 하고 협의를 해서 달빛의원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울러 일부 청소년과 의원에서 자기들 편의상 9시까지 지금 진료를 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고, 당진 종합병원에서 우리 센터로 지정돼서 24시간 진료하면서 소아과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합니다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럼 어느 어느 병원이죠? 지금 저한테 주신 답변서에는 진소아과나 미즈맘 등 이렇게 해서 몇 개가 돼 있는데요.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지금 야간진료를 하고 있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군데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는 데까지 할 경우 여섯 군데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요, 이게 갑자기 애가 아프면 저 같은 경우도 114로 물어보고 있거든요. 지금 당진에 이런 여섯 군데 병원이 토, 일요일 또 야간에 몇 시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나름대로 의원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 적극적인 홍보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전에 급하면 114로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114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우리가 당진사랑이라는 신문이 나가고 있지요. 우리가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 맨 앞에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띄워놔 주면 어떨까싶어요.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겼는데...

기림

양기림위원

그리고 이런 시골에는 당진사랑이 가지 않는 곳도 있고, 홈페이지를 볼 수 없는 곳은 또 마을방송이라고 있거든요. 시골에는 분명히 아이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을방송을 해서라도 홍보를 해주면 어떨까? 또 생각도 했고요, 저 나름대로 아파트 현관 안에 들어가면 홍보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파트에는 아이들이 더 많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해준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을지 당진에서 그것을 걱정한다고 했잖아요.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어머니들이 애들 진료하는데 차질 없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럼 다음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저출산과 관련해서 하는 일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요?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게 지금 모자보건 팀에서 모자보건 관리하고, 난임 부부나 일부 출산관련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난임 부부라고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난임 부부가 참 의외로 많더라고요. 요즘은 만원 세대잖아요. 만원이다 보니까 또, 남임이 오고, 또 결혼했어도 경제적인 형편상 아이를 늦게 가져야지 하다보니까 또, 난임이 되고, 그런데 저한테 준 답변서에 보면 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이 명수로 2015년에 294명이고, 2016년에 333명인데 이것을 아이를 낳은 실적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 의료비를 지원받고 시술한 분 실적으로 봐야 되나요?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시술한 연 인원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요, 이렇게 연인원이 많은 인원 중에서 몇 %가 성공해서 몇 명이 태어났는지 나왔나요?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제가 통계를 갖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계가 저조합니다. 인공수정해서 성공한 게 16명이고요, 체외수정에 성공한 게 45명입니다. 그래 18.3%가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61명이네요, 우리 당진 출생인구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모든 보건소에서 한 것이 저한테 준 거 보면 12가지의 저출산 대책 유형이 있어요. 대책 방법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난임 부부 의료하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고위험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한번 예로 들으면 본 위원이 아는 사람이 조금 그 며느리가 굉장히 힘든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진에서 수술할 수 없어갖고 외지병원으로 가서 수술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당진에도 이런 고위험군도 수술할 수 있는 정말 대형병원, 전문병원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그래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난임 수술을 포기 하는 부부가 참 많아요. 소장님 우리 전폭적인 지원을 시 차원에서 꼭 이루어야겠지요?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꼭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61명이 아닌 610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당진시에서 저 출산 위해서 7, 8개 부시가 솔직히 백화점 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본 위원이 아니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대처가 너무 미온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옥상옥이 아닌 당진만의 인식변화와 행태로 바뀌어야 하는 장기적인 과제로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 출산 대책 전담팀이 신설로 요구된다고 판단되는데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저 출산 문제가 지금 사회 이슈화 되고 있고,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담부서 신설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는 모자보건사업도 난임부부 지원도 일부사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 출산 문제는 어느 한 곳에서 국한돼서 할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출산 장려나 육아 지원,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지원, 정책개발 등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정부서 보다는 정책개발이 필요한 부서에서 어떤 전체적인 거버넌스 구축이나 정책개발 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중요부서에서 전담 부서를 맡아서 이행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 출산 대책 전담팀, 우리 허가에서도 허가 과가 왜 생겼습니까? 원스톱이라고 했지요. 7, 8개부서가 하는 거 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한 팀이 맡아서 이렇게 한다면 더 많은 효과가 되지 않을까 하고요, 분만 취약지구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도울 수 있는 인프라와 또 소아환자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시의 저 출산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엊그제 11월 29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저 출산 극복 경진대회 에서 시 도 단위로는 강원도가 군 단위로는 해남군이 저 출산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인터넷을 보고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 출산은 나라님도 막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룰 수 없다고 했는데요, 과연 이 강원도와 해남은 어떤 시책을 갖고 어떤 방법으로서 출산율을 높였는지 우리 시는 정말로 검토를 해보고 우리시도 올 수 있는 저 출산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 출산 문제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어떤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꾸준히 정책 개발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맞습니다. 꾸준히 계속적인 것이 굉장히 현명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10번 1410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최근 3년간 각종 홍보물 물품 구입 내역에 대해서 답변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 자료를 이 내용은 보건행정과 하고 건강증진과의 공통내용입니다. 소장님이 답변 해 주실 건가요? 홍보물이나 의약품 구매 관련 내용인데 제가 2014년부터 올 해 2016년까지 물품 구매에 대해서 좀 답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로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2014년도 홍보물품에 대해서 외지업체가 63.5% 그리고 2015년도는 44.2% 2016년도는 56% 건강증진과는 외지업체비율이 2014년도 50% 2015년도 44.2% 2016년도는 25% 이 정도도 이렇게 제가 자료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유통도 있을 테고 뭐 보니까 금액들도 커서 이렇게 입찰을 봐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3년 내역 중에 의약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보면 13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당진업체가 2건 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기서 눈에 띄는 게 공주 업체가 상당히 지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특별한 의약품이나 홍보물품에 대해서 외지업체가 많이 사용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순아

이순아보건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물품 구입 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가 총 9건 정도해서 한 2,000만 원정도가 됐고요, 2015년도에는 12건 해서 2,600만원, 2016년에는 10건해서 한 2,000만 원정도가 홍보물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행정과 홍보물 내역으로는 암 검진 홍보라든가 장기기증활성화, 결핵 및 에이즈 예방 홍보, 구강관리 홍보 등으로 물품을 구입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주시 거기의 물품을 많이 구입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지역 업체를 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품 견적서를 받아보면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차이나면 그래도 그 지역 업체 거를 구매를 해 주려고 하는데 그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지 업체를 이렇게 물품구입을 하고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저희 당진 관내에 의약품 도매업이 제가 알기로는 2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진지역 업체를 지역경제라든가 등등 이런 거를 참고해서 꼭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물론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면 이렇게 외지업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에 있는 업체들도 판촉이나 홍보물 업체가 상당수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좀 경쟁을 한다든가 아니면 좀 여기저기 의뢰를 많이 하면 충분히 단가는 맞출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품에 대한 그 예산 집행도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건강증진과는 연 1억이 넘어가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당진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홍보차원을 위해서 이렇게 충실하게 사용을 한다. 하면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또 이렇게 확인을 하다 보니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있어서 공주의 그 대원약품이라는 업체를 알고 계십니까?

순아

이순아보건행정과장

예.

기후

홍기후위원

도매상인가요? 이 업체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순아

이순아보건행정과장

의약도매업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그런데 특이사항을 제가 봤다고 말씀을 드린 게 각종 홍보물품이 이쪽 회 사와 관련해서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면 체중계, 물티슈, 마스크 등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낙상방지용 양말, 포스트 잍, 장바구니 가방, USB, 탁상시계, 전단지, 향첩, 손수건, 삼색 볼펜 이런 물품들이 대원약품이라는 회 사를 통해서 더군다나 당진 업체도 아닌 공주 업체에서 납품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물품이라고 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원약품은 저도 업체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의약품도 취급하고, 홍보물품도 취급하는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가지고 있는 업체의 리스트를 보건행정과에서 고루고루 사용하다보니까 들어간 업체인 것 같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그런데 그 대원약품이라는 데가 굉장히 빈도수가 많아요. 제가 죽 약품하고 홍보물품을 봤는데 전체 2014년도는 뭐 42건 거래건수 중에 8건이 대원약품이구요, 2015년도는 45건 중 11건, 2016년도는 조금 줄었더라고요. 1건 그런데 대원약품에 대해서 그 모르실 것 같지는 않은데 저도 약품 자가 들어가 있고, 전문의약품 쪽에 업체가 들어가 있길래 제약회 사 도매상을 하는 데인가 보다 했는데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제품 홍보용 제품에 대해서 납품이 다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왜 제약회 사 도매상이든 제약회 사든 그런 부분에 당진도 많은 그 홍보물품이 공주에 까지 가서 구매가 돼서 당진에 쓰여 지는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 부분이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관행적으로 아마 담당자분들도 그렇고 구매담당부서인 보건행정과도 그렇고 리스트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그런데 이제 관행이 있을 순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보건소도 시 행정에서 건강을 지키는 큰 목적을 두고 있지만 그 지역경제에도 당연히 행정에서는 어느 부서든 지역경제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관과 하고 넘어갈 금액이 크고 적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반 시민도 당진 거를 사용하자! 당진에서 돈을 쓰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행정에서 조차 외지로 나가고 특히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매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관과 했던 부분을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인터넷도 안 나오고 확인할 길이 없어 확인을 못했는데 이 대원약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업체 사업자 자체가 이런 홍보물까지 취급을 하게 돼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은 단가를 확인 후 최대한 많은 업체 확인해서 당진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꼭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요구번호가 많아서 380, 314, 312 보건소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314 금연, 치매 환자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우리 당진시의 치매검진 침해 조기 선별검사라고 하지요. 몇 세부터 하지요?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하세요.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60세 이상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치매 유병 율이 저한테 자료 준거 보니까 9.8%네요. 그러면 9.8%가 65세 이상을 말씀하신 거지요?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이 9.8%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당진시의 65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인지?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2만6,814명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다시 한 번요?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2만6,814명요.

선숙

황선숙위원

제가 조사한 거는 2만7,061명인데 자료가 10월말 기준으로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 2015년 기준이라 죄송합니다. 기준이 좀 틀리게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의원님들이 요구할 때는 기준일이 10월 31일 아닙니까? 그러면 10월 말로 기준을 하셔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60세 이상이 저희 당진시에 3만6,775명입니다. 그 중에서 9.8%하면 2,674명 맞습니까?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낸 자료에는 2,299명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월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당진시에서 치매검진은 어떤 식으로 하시지요?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기관에서 1차 선별검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질문을 통해서 하는 간이 검사입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서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진단검사를 다시 병의원에 의뢰해서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의뢰해서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병의원에 의뢰해서 진단을 받고, 이때에도 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감별검사라고 뇌 CT까지 촬영하는 그런 검사를 저희 절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이제 60세 이상 초록이 치매라고 하지요. 뇌 기능이 저하되는 그런 현상을 몇%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제 보건복지부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들어가서 보니까 한 6.6%를 밝히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6.6%면 우리가 2,427명, 지금 현재 치매치료를 하고 있는 분이 몇 명 정도 되는지요?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 등록관리 중인 환자는 2,299명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지금 이제 치료만 지원해 주는 분비 1,074명이 맞습니까?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투약지원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6.6%면 환자가 몇 명 정도 되는 거지요?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 사업관리는 60세부터가 저희 능력으로 안 돼서 65세부터라서 저희는 지원이나 이런 부분 65세부터, 등록은 60세 이전에도 초로기 환자도 등록해서 하기는 하지만 65세 이상을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게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나이는 60세부터잖아요. 그러면 왜 당진시만 65세 합니까?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당진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하고 도 사업인데 저희 모든 전국에서 65세 이상에 중점을 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발 연령 자체도 75세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도 내년 특화사업으로 75세 만큼은 전수 조사해서 전수 관리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로기 환자는 우리가 대상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환자 숫자하고 관리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저한테 자료를 낸 거 보면 137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인당 치매 진료비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드는지요?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투약비 지원이라서 월 최대 3만원 12개월간입니다. 그런데 투약 비라서 의료비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이제 건강보험관리공단 그쪽에서 2015년도 자료에 의하면 364만원 이거는 무슨 뜻이지요?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아마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본인 부담금과 급여로 하는 돈 모두를 합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1인당 치매 치료비가 진단과 치료비가 364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는 저한테 다시 설명을 부탁드릴 게요?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치매는 또 아시다시피 조기검진이 중요하잖아요. 치매 등록 관리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65세 이상이 3만6,775명이면 9.5%이면 한 3,000명이 넘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 혼자만의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노인 요양보험에 의해서 그쪽에서 일부분 중증침해환자들에 대한 보호는 맡고 있고, 또 사회 복지시설 요양원 같은 곳에서 일부분 또 맡고 있고, 저희는 경증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과 또 조기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데 목적을 두고, 중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5세 호발 연령을 선별검사도 하고 계신 분들이 주로 좀 인지가 돼 있는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누락되는 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75세만큼은 전수로 조사를 하고 전수 관리하는 이런 또 다른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초기 치매환자들이 예를 들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시골에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 방문건강관리사업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소, 진료소,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사업 담당자분들이 방문을 하고 있고, 또 독거 도우미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독거도우미 사업과 연계해서 이분들의 방문을 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샐 틈 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초기에 나타나면 투약관리가 중요한데 그 투약관리도 중요하고, 운동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나오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정하시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요약적인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조기 검사를 그 간에도 죽 추진해 왔지만 내년에는 좀 더 심도 깊게 한 연령층을 전수 조사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외의 경로당과 또 마을회 관 저희 지소 진료소가 다 연계되어 있고, 또 복지관과 연관한 독거노인 이 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전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이후에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와 또 인지 저하 자 분들에 대해서 재활사업을 저희들이 내년에 특별히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이제 보건진료소, 보건소 환자들이 또 많이 줄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예를 들면 시범운영을 한번 해본다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통합관광 증진 사업을 하면서 지소 진료에서 특별하게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면 저희 사업비 일부를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이제 남부센터 같은 경우도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지요?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8명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8명이 그쪽에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특화사업을 한 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범운영으로 남부센터에다가 이런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한 번 운영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서 경증 치매환자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거리상으로 멀고 그래서 남부센터도 하나의 검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검토 해 보셔서 하실 수 있으면 운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인원이 또 다른 지소에 비해서 2명 정도가 더 많지요?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그런 특화사업도 시범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니까 시범운영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치매 예방교육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도 지금 복지부에 들어가서 보니까 종합계획을 세 번째로 5개년 계획으로 나와 있네요. 5개년 계획으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참 내실 있게 잘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당진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치매예방 교육에 큰 도움이 되도록 힘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먼저 요구번호 307번 하고 311번 같이 이렇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진시민의 보건 및 건강을 위해 책임지고 계시고 또 큰일을 하고 계신데 보건 가족여러분들 아주 고생이 많으시죠? 안 많으신가 봐요. 대답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순아

이순아보건행정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모두 웃음

이재광위원

고생 많으실 걸로 판단이 돼요. 젊었을 때 보건사업 건강을 지켜주셔야 노후에 병원에 다니고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국비로 거의 다 정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보건소에서 할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다 우리 보건 가족들한테 아마 책임이 조금 무거워지는 걸로 생각이 좀 됩니다. 요구번호 307번에 현재 우리 보건소 소속 의사 중에 산부인과 전공의사가 없지요?

순아

이순아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물론 지역에 산부인과가 많이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응급상황 대처에 익숙하고 여성의 다양한 질환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환자들의 친밀한 유대관계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노인 여성환자 진료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전문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는데요, 지금 관내의 많은 노인환자 중에 대다수 여성임을 감안할 때 말 못할 여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전문의는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은 물론 노인 여성환자들에게 흔한 요실금, 노인성 질염, 골다공증 호르몬 요법, 통증 치료까지 가능하지 않은가요?

순아

이순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지역의 산부인과 진료환경도 열악한 만큼 시 보건소에서 산부인과 전공의가 좀 배치되어야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추세가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중앙에서부터 배출이 거의 없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피하기 때문에 또 출산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상당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구할 경우에 과연 보건소에서 그 분들을 데려다가 썼을 경우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감당할 수 있는 분야, 효율성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노후를 지내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할머니들 그 분들이 이제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당진시 보건소에서 한 번 전문적인 치료를 해줬으면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산부인과 의사가 없으니 걱정이네요. 차후 대책이라도 앞으로 한 번 연구를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보건소에는 약사가 또 한 명도 아쉽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역 보건법에 따라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의무라든가 침무, 약무, 보건, 간호, 의료기술, 식품위생, 영양, 보건통계, 전산 등 보건 의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전문 인력을 위해 두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법적 인원도 못 채우고 있는 것이지요?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지역 보건법에 의해서 약사를 두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우리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됐고, 약사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보건소를 또 기피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계약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모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단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어떤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하면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필수 인원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보건의료를 젊었을 때 해 줘야 노후에 어마어마한 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사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물었던 보건소의 법적인원도 지금 채우고 있나요, 못 채우고 있나요?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공중보건의는

이재광위원

지금 보건소 인력요?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법적인력은 맞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맞아요. 부족한 게 아니고,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한 번

순아

이순아보건행정과장

저희 직원배치 현황에 대해서 인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인력 현황이 163명입니다. 163명 중에 정규직이 90명, 공중보건의가 23명, 공무 직이 24명, 기간 제 26명 이렇게 해서 163명인데요, 사실은 인구대비해서는 보건직렬이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재광위원

부족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부족하지가 않다니 소장님, 보건소 가서 꼬집히게 되셨어요. 인력을 한 번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보건의 행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약사도 그렇게 돈이 필요하다니까 돈 필요하더라도 쓰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획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어서 311번에 결핵 환자 발생수인데요, 결핵환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네요.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상은 못하시지요?

모두웃음

순아

이순아보건행정과장

못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이재광위원

결핵환자가 언제까지 이렇게 증가할지 계획은 못 하시지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건가요?

순아

이순아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결핵환자가 보면 2016년에 전체 환자수가 146명입니다. 그래서 그 발견된 환자는 6개월 치료를 준수해가지고

이재광위원

그러니까요 2015년도에는 151명이고, 2016년도에는 146명이 이게 언제까지 며칠 통계예요?

순아

이순아보건행정과장

10월까지

이재광위원

그러면 151명보다 더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핵환자가 자꾸 증가하는 이유는 뭐죠?

순아

이순아보건행정과장

증가하는 이유는 저희가 그 1년에 한번 씩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이동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신규환자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당진시 보건소에서는 결핵환자가 이제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대처를 못하고 있고, 또 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안이한 자세로 이렇게 보건소가 예방활동을 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아

이순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치매환자에서는 황선숙 위원님께서 좀 언급이 있으셔서 치매환자들이 사실 이게 가정에서 굉장히 고통 받는 환자들이신데요. 이 부분에서 침해예방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황선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조기 선별검사를 철저히 해서 조기에 치료할 수 있고, 또 가족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자합니다.

이재광위원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그냥 그렇게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 그 내년 특화사업에도 앞전에 설명을 많이 드려서 75세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하고, 그 분들의 철저한 관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자합니다.

이재광위원

대부분 치매환자들은 가족들이 더 거의 다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말도 못하고 굉장히 좀 힘든데 이런 부분 초기에 좀 보건소에서 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원 보건소장님, 이순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방청을 위해 수고하시는 지속가능 상생재단 박영규 이사장님, 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님, 여성유권자 연맹 백계순 차기 회 장님,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신 김정순 회 장님 방청하고 계십니다. 취재를 위해서는 당진시대 한수미 기자님, 당진신문에 최유진 기자님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충남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백기순 지도개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요구번호 318번 융복합 6차 산업 추진계획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융･복합 산업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기순

백기순지도개발과장

6차 산업이면서 1, 2, 3차를 아우르고 기타, 다른 가공이나 이런 여러 분야를 합쳐서 하는 사업을 융･복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사실 그것을 대개 6차 산업이라고 하지요. 1, 2차 산업하고 나중에 이제 판매까지 가는 게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융･복합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융･복합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융･복합 추진계획에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 당진시는 지금 융･복합 산업을 추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기순

백기순지도개발과장

현재 6차 산업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사업 개요를 보면 총 사업비 5억 들여 가지고 상록 농수산 영농 조합 법인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줬네요. 이게 따지면 6차 산업인제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는 위치가 어디 시곡리입니까?

기순

백기순지도개발과장

시곡리입니다.

양창모위원

사실 융･복합 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법률이 정해져 있어요. 알고 계시죠?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 있어요. 지원조례 보셨어요?

기순

백기순지도개발과장

자세한 거는

양창모위원

이게 보면 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융･복합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고 시행해야 된다. 법으로 이렇게 몸 박아 놨어요. 시에서 해야 돼요 이것을 그런데 우리 저기 지금 자료는 사실은 융･복합 산업은 아니고 6차 산업이네요. 지금 우리 자료 주신거는

기순

백기순지도개발과장

현재 6차 산업 추진 모델이

양창모위원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저 국가에서 융･복합 산업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첨부까지 법으로 명시한 거 보면 융･복합 산업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시책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개정된 데가 작년 12월 달에 발의가 돼서 시기는 얼마 안 됐지만 이게 이제 우리 타 지자체보다는 빨리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어 가지고 앞으로 이게 당진시 어떻게 할 건가 이거 큰 걱정이 돼요. 지금 보면 거의 6차 산업 그동안 기술센터에서 해 오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융･복합 6차 사업실적이 하나도 없고 이게 보면 거의 사실 융･복합 산업이 왜 중요하냐면 시도지사가 지구지정까지 할 수 있게 법률이 정해져 있어요. 과장님이 이거 전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 보니까 그 내용 그죠?

기순

백기순지도개발과장

자세한 건 모릅니다.

양창모위원

아! 참 상당히 이게 참 중요한 사업이고, 국가에서도 상당히 이게 지금 중요시 여기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원래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맞지요?

기순

백기순지도개발과장

센터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양창모위원

이게 지금 농촌이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고, 지금 저기 이게 법률에서도 상당히 우선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 드릴게요. 이게 지금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지정 및 육성에 대해서 보면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대표 농촌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림식품부 장관에게 농촌 융･복합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농림지역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과장님이 절대 융･복합 산업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고 나오셔 가지고 질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떡할까요? 나중에 다시 우리 저 서면으로 받아보고 나중에 사업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그때 할까요? 어떡할까요?

기순

백기순지도개발과장

저희가 융･복합 산업 이거 외로 시설 난방료 관계도 이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어려움이 있었어요?

기순

백기순지도개발과장

예.

양창모위원

이거는 농업정책과하고 상의 좀 해서 같이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아마 우리 지역으로 놓고 볼 때는 상당히 좁은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솔뫼성지 쪽이라든지 삽교천 쪽이라든지 관광지 쪽이라든지 과수원 농사 같은 거 많이 짓는데 있지 않습니까? 송악의 천금리라든지 그런 쪽에 그런 쪽에는 대단위 지구지정을 않더라도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융･복합 산업을 이렇게 발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 좀 한 번 사업계획서 만들어 보고 구상 좀 해보세요?

기순

백기순지도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본 위원의 요구번호는 29번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 해도 우리 관내에 수도작 가뭄피해 즉 염해가 꽤 많이 발생을 했지요?

기순

백기순지도개발과장

예.

안효권위원

염해가 발생한 농가가 벌써 2015년도에는 201농가, 2016년도에는 166농가인데 이 밖에 사실 조사 안 된 농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조사가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처 피해를 입었다고 접수를 못한 농가가 더 있는 걸로 봐서 올해도 역시 200농가가 넘을 것으로 봅니다. 염해를 입은 농가들은 어렵게 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수매가 거부되고, 또 농자금 들어간 비용조차도 회 수하지 못하는 큰 피해를 보게 돼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염해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좀 조사가 됐습니까?

기순

백기순지도개발과장

예.

안효권위원

아니 됐으면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예라고만... 처음이신 거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좀 죽 이어서 리듬을 타야죠. 리듬을... 암만 초보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기순

백기순지도개발과장

처음이라 좀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눈치껏 하셔야 됩니다.

기순

백기순지도개발과장

작년에 이어서 올 해 그 강수량이 고온 경과와 같이 물 공급이 원활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간척지 염해답 중심으로 염농도가 높아진 게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맞습니다. 염해 피해가 염 농도가 높으니까 발생한 건 당연한 거죠. 우리 대호 호 주변이 특히 이제 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대호 호는 평상시에도 염도가 0.8이상인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기순

백기순지도개발과장

0.8정도 되는데요, 여름에는 물 용수 들어가는 것을 재 봤는데 0.18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효권위원

1.2나 1.3 그런 기준이 아닙니까?

기순

백기순지도개발과장

0.03부터 염농도 장애를 받는데 한참 폭염 때는 0.18의 용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대호호의 염도는 평상시에 그러면 0.08 이상으로 그렇게 정정을 해야 되겠네요?

기순

백기순지도개발과장

대호 호는 뭐 별도...

안효권위원

0.8입니까?

기순

백기순지도개발과장

대호 호는 별도고, 논에 공급되는 용수를 봤을 때 저희가 쟀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효권위원

논에 물을 대면 더더군다나 하루 이틀만 지나면 뭐 농민들 표현에 의하면 1.2에서 1.3까지도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으로 찍어 먹어 보면 짠 맛이 느껴질 정도로 염도가 온도가 높아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왜 이런 원인이 발생하나 좀 물어봤더니 방조제 자체에 문제가 있더만요. 우리나라의 모든 방조제가 완전 취수방식으로 방조제가 조성된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 취수 방식으로 하려면 현재 방조제 조성하는 비용의 몇 곱절이 더 들어 간답니다. 거기다가 진흙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차수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아끼려고 큰 돌 뭐 이런 걸로 해서 일단은 물막이를 대략 했기 때문에 삼투압 작용에 의해계속해서 물이 좀 들락날락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대호 방조제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아마 석문방조제라던가 삽교호 방조제에 비해서 더 부실하게 마아 건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호호의 염도가 더 높아지는 거로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름 가뭄이 계속 되는데 우리 수작 농가들은 관습대로 관례대로 농사를 계속 짓는다는 게 문제인 거 같습니다. 가뭄이 들 때는 계속해서 물 흘러대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염도가 올라가는 것을 좀 방지를 해야 되는데 예전부터 농사짓던 그 방식대로 여름에 장마가 지던 그 방식대로 그냥 며칠씩 물을 가둬 놓고 이러니까 염도가 올라가서 이제 염해가 발생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순

백기순지도개발과장

맞습니다.

안효권위원

짧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아! 며칠 동안 행감을 하면서 이렇게 당황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고수가 따로 있으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우선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당 지역 농민들에 대해서 영농교육 변화된 기호에 맞춘 영농교육을 강화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은 오랜 관습대로 비료 주고 농약주면 며칠간은 물을 가둬놔야 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두 배 가까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물을 때는 이런 부분 물 흘러대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영농교육을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삼광이라는 벼가 주로 염해를 많이 입는 거로 지난번에 주민들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인근 지역에 있는 논들은 신동진이라는 그런 종자를 쓰는 곳은 좀 염해가 덜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건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이건...

기순

백기순지도개발과장

신동진도 어느 정도 강한 걸로 보는데요, 가장 강한 것으로 실험에 나온 것은 청해 진미하고, 청오, 새누리 이런 것들이 좀 강합니다.

안효권위원

새누리는 요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기순

백기순지도개발과장

뭐 지역에 따라 현재 뭐 농협별로는 삼광, 내지는 삼광 일미 그 정도로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간척지나 이런데 이제 재배가 어려운 곳은 가능하다고...

안효권위원

문제는 또 아무 종이나 또 식재할 수 없는 게 수매가 또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농협이라든가 이런데 하고 삼광과 가장 미질이라든가 이런 게 좀 비슷한 염해에 강한 종자로 좀 종자를 좀 개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순

백기순지도개발과장

당진시에서는 지금 현재 농협별로 보면 수매가 가능한 품종이 현재 새누리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는 지금 아무리 강한 품종이라고 해도 재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새누리는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죠?

기순

백기순지도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리고 그 지역이 다른 곳 하고 달라가지고 또 사질토더라고요. 그래서 사질토를 점질토로 개량을 조 해야 할 텐데 여기에는 볏짚 하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걸해야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농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 땅을 만들어야 하는데 뭐 일부 농민들은 지원을 해줘야 볏짚 썰어 넣기를 한다는데 이게 뭐 시청 공무원 좋으라고 농사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땅 자기가 만드는데 볏짚은 지원해줘야 볏짚을 썰어 넣기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도 철저하게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삽교호는 다행히도 염도가 0.3정도로 양호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삽교호 물을 계속 그쪽으로 비년농철에도 흘러 보내 가지고, 염도를 좀 희석시키는 그런 방안도 좀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제는 그곳에 염해가 왜 발생했는지 전문기관의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원인파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대호지 농협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농업정책 과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단지 약간 추정 개념이 있더라고요. 추정개념보다는 명확한 원인이 뭔지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면 양수장 설치라든가 농수로 정비도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정확한 원인에 맞는 조치를 해야 어렵게 농사지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근본적으로는 방조제에 대한 시설조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셔야 될지 아니면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왜 대호호만 이렇게 염도가 특별히 석문 호라든가 삽교호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높은지를 이거부터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호 호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대호 호에 대한 시스템 보강을 좀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거를 염해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질토를 금방 점질토로 바꾸지 못할 거 같으니까 그런 좀 다양한 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여름 가뭄이 지속될 걸로 보는데 이런 영농에 대한 교육도 좀 더 강화를 하셔가지고 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백기순지도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아유 과장님 하여튼 과장님도 고생하셨지만 저도 무척 애 먹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웃음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요구번호 324 농가별 연구회 작목반 지원내역 및 향후 추진방향 이렇게 해 갖고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서류 보완해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요구하는 답변 자료가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도 지금 제목에 맞게 지원한 내역 그 담에 작목반은 이제 우리 농업정책 과에서 하지만 품목별 연구회 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요구하는 그 서류가 아직도 안 나와서 너무 왔다갔다. 하셔서 제가 도저히 더 이상 요구를 못해서 그냥 말았는데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뭔지 지금도 모르시겠습니까?

기순

백기순지도개발과장

그 연구회 작목반 별 지원에 대한

선숙

황선숙위원

맞습니다. 그 내역을 제사 달라고 했는데 못 주셔서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주십시오.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시의 품목별 연구회 가 있는데 33개 품목연구회 가 있습니다. 1,800명에 해당되는데 연구회 를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 말씀 좀 하십시오. 먼저 만드신 것 같은데 연구회 를 그렇죠?

충남

김충남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답변 할 기회 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아까처럼 황당한 일을 안 하려고 소장님하고 대화

충남

김충남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회 는 각자 그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당진에 약 한 100여개 이상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농업인들이 어떤 단체가 돼 가지고 그 작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또 그 작목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 를 얻고자 농업인들 스스로 단체를 만들고 또 저희 사무실에 인력육성 팀에서 학습단체를 관리하는데 그 팀에 등록이 돼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이 33개 연구회 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인원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학습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33개를 운영하는 품목별 연구회 를 직원이 몇 명이 관리하시나요?

충남

김충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직원이 현재 지도 직이 40명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술보급과에서 거의 연구회 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예들 들면 채소화의 팀 같은 경우는 연구회 가 직원은 둘입니다만 한 8개 정도 또 축산 도 직원이 둘입니다만 5개 정도 이렇게 해서 사실은 1인이 1개 연구회 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1인이 다수의 연구회 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품목별 연구회 의 법인도 있고, ISO 9001인증도 받고, 해외 수출도 하고, 이렇게 회 원 수가 많은데도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는 거는 좋은데요, 제가 질문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농업정책 과에서는 작목반 농협으로 통해서 출하를 담당을 하고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품목별 연구회 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모 작목반 하나만 뽑아 봤습니다. 뽑아보니 5년 동안 지원해 준 내역을 뽑아보니까 9억4,000만원, 9억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들만 농민이 아니고, 또 그 분들만 농사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남

김충남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연구회 를 육성하고 또 저희 말고 이제 정책 과에서 하는 작목반을 육성하는 목적이 물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재 그 한 1,700여명 정도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한 회 원이 2개, 3개 이렇게 심지어는 4개까지 가입한 회 원이 있습니다. 그게 순수하게 진짜 그 작목에 대해서 좀 깊이 알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고 이러한 뜻을 가진다면 본인의 시간을 빼서 10개라도 가입하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그 자금이랄까요.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좀 빼서 쓰고 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초에 항상 시범사업을 추진을 할 때는 농업정책과 하고 산림축산과라든지 저희 그 연관기관에서 최근 5년 동안 시범사업을 받은 농가를 저희가 받고, 또 저희도 자체적으로 검수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액수의 제한이라든지 연도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 땜에 제대로 지금 못 걸러진 부분이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좀 더 좀 엄격하게 정리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알면서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충남

김충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안 했으면 직무유기죠.

선숙

황선숙위원

직무유기 하신 거 같은데 소장님...

충남

김충남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또 개인에 대한 지원을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셨고, 아마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린 부분이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저희는 이제 시범사업을 할 때에는 농가들이 1차적으로 상당히 접근하기 쉬운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두 번, 세 번 공고해도고 요건을 못 차고, 또 그 시범요인을 어떤 그 소화를 못 시키는 분들은 나중에 좀 조건이 완화되면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그 중복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이제 2중, 3중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물론 이제 농사 지어가면서 한 품목만 농사지을 수 없습니다. 물론 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섯 품목도 되고, 열 품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연구회 목적에 맞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이런 얘기도 않는데 지금 작목반 하고 연구회 하고 들어간 내용이 몇 명 되지는 않지만 그분들한테 한 해에 1억이 넘는 2억 정도를 계속 투입한 5년 동안은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지금 지원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정책 과에도 지금 이 요구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하고 공유를 않고 지금 전산시스템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하신 부분은 소장님 진짜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그죠?

충남

김충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연구회 목적이 뭡니까? 연구회 목적이 우리 기술 보급해 주고, 예를 들어서 축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업을 보니까 품목별 연구회 에 들어와 있어요. 한우든 양돈이든 한돈이든 뭐 낙농이든 양봉이든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쪽의 목적이 아닌 우리 연구해 보셨지 않습니까?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진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 없게 옆에 진짜 축사가 있으면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이런 것을 보급해 주시고, 이런 것을 연구해 주셔야 되지, 목적에 맞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충남

김충남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이제 농업인들이 어떤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까지 활용이 됐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부터 본인들이 진짜 배움의 열정이라든지 알고 싶어서 안다. 라고 하면 사실은 좀 어느 정도 문을 개방을 했었어야 맞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그 자금에 좀 약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뭐 그동안도 그렇게 늘상 해왔었습니다만 지금 약 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137명이면 약 한 7, 8%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을 단일품목 쉽게 얘기해서 그 작목은 1개 품목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고, 기타 그 연구회 도 야생화라든지 정보화라든지 뭐 체험연구회 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2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다소 농업인들의 반발이 분명히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 균형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꼭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이거는 대책현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관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매뉴얼을 하나를 만들어서 저한테 이거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남

김충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상위에 있는 도나 중앙에 있는 정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해가지고 현재 연말 정관 개정을 하거든요. 연말총회 를 하니까 그때 어떠한 통일된 규정이나 이런 것을 그분들한테 좀 인지시켜서 다소 좀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이제 농업정책 과에서는 50대 50이 주로 많아요. 그러다보니 농업정책 과에서는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로 가는 이유가 80 대 20, 20%자담만 하면 되고, 30% 자담만 하면 되고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확 표시를 지금 연구회 측에서 이런 대책을 농민들이 이거를 보고서 지금 활동을 하시는데 원래 이제 예를 들어서 쌀값이 1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0만원 조금 더 되는데 그러면 진짜 논에다가 10만 원짜리 쌀을 농사짓는 거보다 대체 작물을 무엇인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서 기술 보급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충남

김충남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한 게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범 사업으로 제가 자료를 뽑아 봤지만 꺼먹지 정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6차 산업 고구마, 감자 이런 걸로 수정 벌로 재배하는 뭐 꽈리고추 이런 거를 이렇게 잘 하시면서 왜 이거는 여지 것 못했는지 참 의심스럽고요, 소장님 확실하게 하실 거죠?

충남

김충남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확실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선출직이에요. 우리가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농민들이, 행정에서 이거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입에서 나오도록 있으시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충남

김충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제가 앞으로도 내년에도 다시 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겠습니다. 대책을 해 주시고, 제가 지원내역을 다시 뽑아서 달라는 내용은 또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김충남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드린 것 같은데 아직

선숙

황선숙위원

안 왔습니다.

충남

김충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까? 꼭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요구번호 320번이 되겠는데요, 농업인 상담소 현황과 향후 계획인데요, 지금 농업인 상담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남

김충남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남부지소 북부지소 2개 지소하고, 4개 상담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하고 북부는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4개 지소는 신평, 송악은 지도사 1명이, 또 정미, 대호지도 지도사 1명이, 면천, 순성도 1명이 각 상담소 별로 지도자 1명이 격일제로 홀수 날에는 A, 짝수 날에는 B 이렇게 순회 해가면서 농업인 상담이나 지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농업인 상담소가 격일제로 근무한다는 거는 대략 얼마나 됐어요. 기간이?

충남

김충남농업기술센터소장

꽤 됐습니다. 지금 현재 처음에 상담소하고 지소를 개소하면서부터 계속

이재광위원

격일제로 운영하는 게 문제가 좀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동 의정 실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동 의정 실에도 항상 이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담소를 1명씩 배치를 해서 계속 문을 열고 격일제로 근무 안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데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격일제로 근무하시는 건가요?

충남

김충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인원을 보충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셔야지요? 지금 3농 혁신이라고 해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농업인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보면 3농 혁신을 하기 위한 프리산업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농업인 상담소를 가면 문 닫혀 있고 그러니까 상담 선생님이 안 계시고,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오고,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앞으로 향후 계획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남

김충남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본소를 운영해가면서 과 운영을 하고, 각 팀에서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각 읍면에서 어떤 농어민들의 그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상담소를 운영을 했습니다만 소위 인원이 적다 보니까 지금 2개 읍면 당 1명씩 정규 지도사를 내보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늘 상 농업인들이 항상 그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고, 위원님 조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님 순방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 이동의정실 때 늘 상 감초처럼 나오는 이야기이고, 지난번에 그 시정 질문 때는 농기계 관계 때문에 또 저희한테 그 힘을 실어주시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부시장님 계십니다만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좀 인원을 주십시오. 읍면 상담소 좀 활성화 하겠습니다. 해서 사실은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주시겠노라고 사인은 하셨는데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그래가면서도 늘상 하시는 말씀이 총액인건비 얘기가 나와서 좀 답답은 합니다.

이재광위원

시장님께서 싸인을 하셨으면 뭐 내년에 해 주시겠네요. 이 부분은 내일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요, 시장님한테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322번 임대사업장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농민들이 사실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데 또 알아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임대사업과 안전사용 교육에 대해서 또 수리 정비하느라고 인력이 또 부족하고, 현장에서 농기계 고장시 현장 방문에 또 수리 요청이 들어오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인원이 좀 부족한 걸로 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기계는 200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노후화 돼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기계들의 마모라든가 고장 등으로 해서 부품교체들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농민들은 임대사업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논 갈 때 보면 쟁반기라고 있지요?

충남

김충남농업기술센터소장

원판쟁기

이재광위원

그 원판기 들은 농민들은 트랙터가 있어가면서도 비싸다고 구입을 않더라고요, 오히려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게 덜 든답니다. 그런 농민들도 있기는 한데 여기도 인원은 보충은 어떤 계획을 잡고 있어요?

충남

김충남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은 항상 욕심을 부립니다. 그리고 일도 하고 싶고 그래서 부립니다만 아까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노력은 합니다만 여의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재 인력가지고 부지런히 노력을 합니다만 직원들한테 혹사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합니다. 늘 상 항상 나오는 것이 시간 외 하고, 또 휴일 날 자꾸 이제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이제 생각도 못하는 부분이 있고, 현장에서 기동수리를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도 이제 시간이 나면 나갑니다만 조금 이제 임대사업 쪽에 치우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광위원

처음에 계획을 좀 잡으실 때 사업소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보건소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임대 사업을 하고 그럴 때 인력배치 계획까지 잡으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등한시 하고 임대사업만 욕심만 내 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부분도 인력이 문제인 것 같아요. 농민들 참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한 번 같이 소장님께서 더 신경 쓰셔서 상담소하고, 농기계 센터하고 인력을 더 충원하는데 힘이 부족하면 저희들도 큰 힘은 아니지만 같이 노력할 테니까 소장님께서도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

김충남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해서 좀 더 농업인들한테 지도사업이라든지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지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충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백기순 지도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성철 시립도서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철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자료에는 없는데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근서 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당진항서부두 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요구 자료에는 없어 가지고 정확한 숫자라던가 계속 이런 거는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안섬 관리부두에

근서

박근서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당진항 지원센터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지원센터는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나요? 현대한테 인수를 받으셨나요?

근서

박근서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지금 해당 부서가 성구미 도유재산 건은 해당부서인 항만수산과 업무분장으로 나눠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행정 조치가 완료되면 받기로 돼있는데 아직 조치가 안됐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센터 안에 CIQ가 지금 들어와 있지요?

근서

박근서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CI만 들어와 있고요,

이재광위원

거기에 지금 사실 그거 유치하기 위해서 국무회 의까지 통과 돼 가지고 세관이라든가 CI기가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 철수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얘기 들은 게 없어요?

근서

박근서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는 들은 얘기가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사무실 같이 쓰고 있지요?

근서

박근서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5층에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세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하고 항만청 하고 이게 같이들 사용하고 있는데 세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상한 지금 얘기가 나와서 혹시 들은 얘기가 없나 싶어 가지고

근서

박근서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는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는 못 듣고 이제 그 관리비 차원에서 전기세가 몇 십만 원 이렇게 나와 가지고 관리비 쪽에 대한 조금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요, 철수관계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철수해야 겠다. 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가지고 저도 유대관계를 죽 세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하고 갖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얼핏 들려가지고 혹시 소장님은 좀 알고 계신가?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안테나를 더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서

박근서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당진항서부두 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근서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항만관광공사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수 항만공사 사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당진항만관광공사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마지막 부서인 거 같습니다. 또, 마침 당진항만 관광공사에 감사요청이 마침 또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구번호 326번 당진항만관광공사 공기업 경영평가 내역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고,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사장님, 당진항만관광공사 공기업 관련해서 지금 답변주신 내용이 평가결과 주최가 어디이며, 결과 등급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작년 그러니까 2015년도까지는 지자체 도 단위로 해서 기초단체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전체를 기초단체 공사까지 전부 한 번에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전환됐고요. 그래서 2014년도는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상당히 우리가 흑자달성을 좀 해가지고요 평가가 좋았습니다. 2016년도는 여러 가지로 부진해가지고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월 호 사건 여파랄까 메르스 사태 그리고 서해대교 폐쇄로 인해서 매출 수익이 굉장히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만원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입장객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학생단체가 많이 줄은 바람에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도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한 게 성과가 안 났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먼저 이렇게 죽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 답변하신 대로 보면 2014년 실적이 나 등급에서 흑자가 났고요, 2015년이 마 등급을 받아서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금액을 보니까 5,400만 원정도 또, 2014년도 흑자 났을 때는 1,300만원 흑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작년에 평가결과에 대해서 어쨌든 이 평가 결과는 한 해가 지난 후 올해 이제 평가가 나온 거니까요. 그런다면 어떻게 답변서에 보면 2014년도가 2014년 4월 달에 세월 호 사건이 있었는데 2014년도의 평가 결과는 흑자 났는데 2015년도에 평가결과에 대한 적자 이유가 세월 호 사건이 될 수가 있지요?

성수

김성수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학생 단체들이요, 특히 함상공원도 못하게 해 가지고 학생단체가 가을부터 계속 취소 돼 가지고 그 여파가 봄에까지 계속 됐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리고 메르스 사태부터 해 가지고 서해대교 일시 폐쇄로 인한 매출 수입 감소로 경영성 악화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당진항만관광공사가 당진시의 유일한 공기업 맞지요? 그럼 공기업에 대한 당진시의 여러 가지 대회 위신뿐만이 아니고, 또 위상 특히 또 재정적인 여러 측면에서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2014년도 실적에 적자났던 그 때는 흑자가 나서 경영이 됐다 평가를 해서 나 등급을 받았는데 2015년은 어떻게 실적평가에 대해서 공사 입장에 대해서 세월 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2014년도 4월 16일 날 제가 지금 세월 호 팔찌를 2년째 차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기억해 보면 수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그 암울함에 빠져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015년도 그 다음해에 이유가 세월 호 여파 때문에 경영실적 평가를 하시는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고요, 또 하나 등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영평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충청남도 충남연구원에서 자료가 이게 몇 년도입니까?

성수

김성수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연구원에서 한 것은 아마 2014년도 평가일 겁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도 평가 왔습니까?

성수

김성수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제가 평가에서 양쪽에 2개를 다 유심히 좀 봤습니다. 2014년도 충남도에서 평가했던 기준이 상당히 평가가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진항만관광공사 13, 14, 15년 해가지고 관련된 평가 내용이나 매출실적 등 경영평가 등은 크게 변한 것은 없었거든요. 큰 요동은 없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충남연구원에서 평가 자료를 보면 당진항만관광공사가 거의 다 1등급에서 2등급입니다. 리더십, 전략, 사업평가, 능력 같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도 있지만 그런데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한 평가보고서에 보면 평균 당진시 항만관광공사가 3에서 5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전체 기초 공사들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광역 위주로 평가가 좀 우수하게 나오고, 기초단체 공사들은 전부 지금 하위로 밀려서 상대 평가를 받다보니까 옛날에 기초공사를 가지고 평가하던 거 하고 광역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전체적으로 기초공사가 상당히 평가서를 보니까 다들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런데 이게 분명히 절대적인 평가보다는 상대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상대의 평가라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제가 그 사장님 관련해서 자료를 좀 찾아봐서 당진시대나 당진신문 등 곳곳의 지역 언론들 찾아봤는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2013년도에 이쪽 공사로 오셔서 이쪽에서 일을 좀 봐주시고 계시는데 뭐 해양수산부에서도 근무하셨고, 오랜 경험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평가보고서가 사실은 당진시 뿐만 아니고 이게 자료로 근거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합리적 의심을 한 번 해봤습니다. 어떤 합리적 의심을 해 봤냐면 충남 연구원 자료 제가 꼼꼼히 봤더니 거의다가 사업평가들이 1, 2등급이에요. 그러다보니 사장님 경력을 보니까 충청남도 해양항만정책자문위원, 충청남도 물류정책심의위원 다들 오시기 전에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혹시라도 이거 경영평가서에 흠이 있나 싶은 생각을 제 나름 합리적인 의심을 한 번 해봤고요, 이 평가서에 자료를 제가 지금 보겠습니다. 이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관련된 자료는 평가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한 공기업 평가를 보고서 자료를 보면 현재 당진시 항만관광공사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성수

김성수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구조적인 게 있는 건데 지금 함상공원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여기도 기술을 해 놨는데 전국에 지금 여러 군데가 생기고, 또 유사한 시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함상공원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좀 떨어진 거 아닌가? 특히 관람시설 박물관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학생 단체를 모집하는 관광회 사들 하고 이야기 해보니까 거기도 지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작년에 매출이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 가지고 많은 적자를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가 우리가 그 분야만 사건 뿐 아니라 내수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상당히 지속이 되어 가지고 되고요, 특히 규모 경계가 함상공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제가 와 갖고는 휴관을 2015년도도 상시 우리가 개관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2번 정도 쉬었는데 그래서 상시 왜냐하면...

기재

김기재위원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원인이 규모 경계가 안 되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말한 관람시설이랄까 그 우리 함상공원에 대한 수요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수요가 떨어지는 원인은요?

성수

김성수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수요가 떨어지는 것은 이러한 유사 관람시설이 많이 좀 분산이 돼 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많이 분산이 돼 있고, 다방면에 퇴적함이죠. 그게 뭐 공공연하게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수

김성수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패키지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관람시설 가지고는 안 되니까 뭐 지금 말하는 서커스도 그렇고 여러 군데 또 온천하고도 이렇게 패키지를 묶어서 지금 표를 좀 많이 판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MOU를 체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좀 성과가 아직 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보물찾기이벤트도 또 해서 해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 수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차피 이 사업이 항만공사로 이미 출범됐으니까 항만 쪽에 신사업이 좀 되게끔 해 가지고, 어차피 공사에 앞으로 수익모델 뿐만 아니라 지역 부가가치 창출되도록 좀 그런 것이 좀 같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기재

김기재위원

사장님,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은 작년에 감사 시, 또 재작년 감사 시, 또 공공연하게 관련 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하신 말씀하고 사실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 봤는데요, 2014년도 행정감사 했을 때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때 당시 항만 그 도색관련해서 2억여 원의 당진 시에 예산을 요청할 당시입니다. 그때 본 위원도 그때 당시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에 있었으니까 그때 이와 관련해서 25회 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때 그 때 했던 발언인데요, 그때 당시에 2억에서 2,500만원 처음에 요구하셨다가 2억 정도 본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예산 문제 때문에 심지어는 그때 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까지 가볼 정도로 과연 이것을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 라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가서 현장을 보고 했을 때 대표님이 그 때 당시에 그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또 이 본 회 의장에서 뭐라고 답변 하셨냐면 이번만 도와주시면 앞으로 자립으로 다 운영하겠다. 그 이후로는 우리가 앞으로 영업을 활성화 해 가지고 영업 이익도 내겠다. 라고 발언 하셨습니다.

성수

김성수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 이게 2년 전 감사 내용인데 지금 현재도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어려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공사의 특성과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금 중장기적인 전체적인 계획도 지금 특별히 말씀하신 게 없고,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이벤트적인 사업들, 그냥 입장료를 좀 더 팔기 위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상품들에 대한 답변만 지금 죽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특별히 어떠한 지금 사장님의 어떤 변형적인 전략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지 않고 매년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서 현재의 평가는 계속 불안하고요, 평가는 2014년보다 2015년이 떨어졌고요, 올 해 또한 내 후년에도 똑같은 평가서 오면 똑같은 말씀 하실 겁니까?

성수

김성수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그래서 한 번 2가지로 한 번 대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가삼각이 전체매출의 한 3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 2월이면 매출이 끝납니다. 그래서 감가삼각이 3억 정도 이제 하다보니까 현금 유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가삼각을 감안을 좀 한다면 내년도부터는 2억 정도는 최소한도 흑자가 나옵니다. 이것만가지고는 안 되니까 지금 항만 관련 쪽에 특히 물류 단지라할까? 이런 것을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상당히 백방으로 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송악 그쪽에 18만평을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MOU체결해가지고, 상당히 한 6개월 동안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임대료가 다른데 평택 같은 데 평방미터당 700원 나오는데 그걸 하다보니까 1,700원 정도 나와요. 이제 실시설계 들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돼가지고 어떻게든지 물류 단지라할까 이런 것이 들어와야 항만도 발전되고, 이런 분야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는데 실현을 못 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 위원도 항만 쪽에 전문 지식은 없지만 당연히 물류단지가 당진시에 들어온다면 당연히 항만공사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항만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건 저도 압니다. 지금 현재 항만공사 그 당진항만관광공사 공기업으로서 앞으로 당진시 항만공사 운영체계, 또 경영적인 그런 수익구조 등 각종 현황 문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당진시 항만 쪽에 충분히 미래의 먹거리 충분히 누구나 공감돼서 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본 위원이 더 지금 앞으로 지금 항만공사의 비전에 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각성을 우리가 좀 해야 된다. 공사뿐만 아니고 우리 당진시 또 우리 의회 에서도 같은 공감을 하면서 이 자료를 하나 보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 밑에 꺼 보면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이게 북한 잠수함 침투 20년 기념으로 해서 강릉시에 통일공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찾아서 의미를 또 되살리고 있지요. 지금 위의 것은 알 수 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의 것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한강에 퇴적함 3대를 세워 놉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지금 벌써 대외적으로 홍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검색하고 확인해 보면서 심지어는 관계 시까지 연락을 할 정도로 현재 계획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까지 궁금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진항만관광공사의 주된 지금 사업이나 계획들이 지금 1년의 예산이 2억정도 들어가잖아요. 인건비 모든 것을 제외하고 사실 수입구조로 예산 지출되는 게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이제 당진시에서 함상공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가삼각 등 앞으로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 가지 고민이 될 텐데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살리실 것인지, 공사 사장님으로서...

성수

김성수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함대 해군 쪽하고도 새로운 것을 좀 유치해보려고 협의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여러 가지 장비가 아직 보유한 거 노후화 돼 가지고 안 쓰는 물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유치를 해보려고 해군하고 협의를 좀 해 봤는데 상당히 그것도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사는 어차피 지금 항만 쪽에 그쪽에 사업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함상공원은 함상공원으로서 지금 그대로 운영하더라도 지금 신사업을 항만 쪽에 제가 그 시재정도 좀 요청하고 자본금 확충이야기도 해 봤는데 상당히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그러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항만아카데미랄까 마케팅 그것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함상공원에 없었던 당진항 홍보관 웹사이트를 개설해 가지고 상당히 그 좋은 소기의 성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아카데미를 한 3,000명 이렇게 하면 올 해도 한 2,800명을 준비를 해 냈고요, 풍토 회 를 여러 곳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공익으로 보고, 항만 쪽에 특히 물류단지 쪽에 좀 이렇게 집중을 했으면, 아마 시의 성장 동력이랄까 특히 항만 쪽에 역동적으로 좀 전환이 되지 않겠는가...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 충분하게 답변을 듣고 싶었던 요지이고, 충분히 설명하신 부분들을 끊지 않고 들었던 이유가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당진의 유일한 공기업인 공사에 많이 잊혀져 있는 듯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단하게 마무리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 권고를 합니다. 지금 행정자치부 평가 자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리더십에서 중장기 경영계획을 다시 수립하라는 언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략 쪽에서도 전체적인 모든 계획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당진항만공사가 지금 마 등급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당진항만관광공사의 방향 또, 지금 현주소 등등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지금 이렇게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당진시라는 거대한 배에 항만공사가 좌초될 수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저도 우려스럽습니다.

성수

김성수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그래서 사실 우리 함상공원은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느냐 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용역도 좀 하고 싶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한정된 예산으로

기재

김기재위원

그렇게 한정된 예산을 답변하시면서 지난번에 감사 때 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 때 도색 때문에 2억 예산 받으려고 공개석상에서 그럼 위증하신 겁니까?

성수

김성수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우리가 마케팅은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과를 연결이 안돼서 그렇지...

기재

김기재위원

그럼 그때 말씀하신 건 위증 이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우리가 진자 열심히 마케팅을 열심히 했는데 성과로 연결이 안 돼서 그렇지...

기재

김기재위원

감사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당진항만관광공사 그 전체적인 2017년부터 그 경영계획 또 사업계획에 대해서 추가로 계획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정비된 내용이 다 나오면 본 위원에게 전달을 해 주시고요, 지금 당진항만관광공사가 공기업으로서 당진에서 유일하게 있습니다. 삽교천가면 주말이면 꽉 찹니다. 결론은 당진항만관광공사 때문에 삽교천 인근이 호황을 누리는 게 아니고, 삽교천 인근에 호황을 누리는데 당진항만공사에 사람들이 덜 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사장님도 분명히 책임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감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과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안에서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 방향들, 또 리더십, 전략부분들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도 꾸준히 이 부분에서 예의주시하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김기재 위원님이 마지막인 줄 알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구번호 42번입니다. 사장님,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10분 이내에 스마트하게 하지요?

성수

김성수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예.

안효권위원

지금 항만관광공사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수

김성수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12명입니다.

안효권위원

그 중에 혹시 항만을 전공했거나 항만분야에 근무했던 직원이 사장님 말고 다른 직원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없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러면 항만관광공사의 주 업무가 항만관련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운영하던 함상공원 운영이 주업 업무입니까?

성수

김성수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수익은 이제 함상공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항만 마케팅이라 할까 여러 가지를 저희가 또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래서 애당초에 항만관광공사 설립 목적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항만관관공사를 설립을 하고, 또 항만분야에 오래 근무하셨던 전문가를 영입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만관광공사의 여러 가지 권한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여하지 않은 당진시의 큰 책임이 또 있습니다. 사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또 책임이 없는 거는 아니죠. 그럼에게 불구하고 또 나름대로 역할을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 번 토론회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이 2년 6개월 전 환황해권 중심물류도시를 만들겠다고 당진의 미래비전을 제시했는데 그동안 이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진시 차원에서도 그렇게 노력한 게 없지요, 오히려 항만분야의 기구도 더 축소하고, 인원도 더 축소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했는데 사장님이 항만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우리 당진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우선시 돼야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당진시는 정말 항만으로서는 천혜의 지역권을 가졌습니다. 아마 서해안에서는 중추항만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돼있고, 앞으로 항만 개발이 된다면 석문방조제 전면대상이 아마 중추 항만이 될 겁니다. 또, 입지여건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인천 같은 데는 상당히 항만경쟁력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평택이나 당진 쪽의 한 3배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프라만 갖추고 제반만 갖추면 우리가 그 화물을 다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여건인데 특히 이제 물류단지가 있어야 되는데 화물들이 오려면 화수들이 첫째, 물류단지를 첫째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없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것들이 좀 부진한 상태고요, 더더구나 동부 같은데 지금 여섯 선석이 있는데 3선석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도 아마 지자체나 해 가지고 좀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화물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가곡리 물류단지가 만약에 시에서 그것을 좀 해준다면 아마 그쪽의 송산부두 2선석도 아마 민자 하겠다는 사람이 나설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반 하에 전체적인 활력을 좀 갖는 항만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지역의 부가가치가 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효권위원

현재 우리 당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만부야 업무를 보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게 얼마 전에 제3차 항만배후단지 종합개발에 반영을 한다고 당진항 주변지역 항만 배후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뭐 물류단지를 만든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얼마 전에 해수부라든가 평택항만청의 물류과장 이분들은 와 가지고, 당진 쪽에 물류단지가 과연 해수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아산만 매립지 400만평에 대해서도 어떻게 활용할지 활용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에서 물류단지를 몇 십만 평 해달라고 하면 과연 해줄지 그건 의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물류단지는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국유지 그러니까 준설투기장에 공유지라 할까 시지 같은 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거 임대료를 기준가를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평택은 지금 준설투기장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볼 때에는 아산항이 평택, 당진을 한 항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해상에 물류단지를 하려면 준설도 투기장이 조성돼가지고 아마 그 투기를 하고 10년 이렇게 장기간 해서 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물류단지를 하는데 그것은 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그것도 방향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마 당진은 좀 시급하니까 시유지랄까 이 공유지를 지금 개발한다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이고 더더구나 이제 우리가 당진 쪽에 있어야 될 이유는 충청권 화물이 당진 항을 이용합니다. TS파워도 그쪽에 물류단지를 하겠다고 지금 또 사업을 평택 쪽에 내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 물류단지가 있으면 그리 갈 이유가 없지요.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돼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우리 당진시가 여러 가지로 당진시가 생긴 이래로 가장 어려운 여러 가지 시기를 겪고 있는데 당진의 신 성장 동력이나 미래비전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당진시 자체적인 당진항 발전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당진항 주변 항만 배후단지 타당성 용역에서는 이거는 사실은 제 생전에 이 물류단지를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용역대로라면 해수부에서도 꿈도 안 꾸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당진만의 장기사업으로 놔두고 당진 자체적인 그런 물류단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장님께서는 가곡리에 있는 시유지 13만평이 적지라는 그런 판단이신 거죠?

성수

김성수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화주들을 한 번 데리고 한 번 가봤습니다. 그쪽에 입지여건을, 그런데 제가 그 항만에 민자 유치를 한 2조원에서 2조5천 정도를 유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발에 입지여건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인 진단을 해서 했던 사람인데 제가 보기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또 화주들도 한 번 불러놓고 그쪽에 한 번 구경을 전체적으로 한 번 시켜봤어요. 그랬는데 여기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지금 다행이도 이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서 11월말부로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도 좀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당진시에서 이런 의견만 모아지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우리 당진시는 그동안 지금 죽 추진해오는 모든 정책들이 타 지자체 따라 하기 내지는 타 지자체 흉내 내기 정책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진시의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발전에 한계가 분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진 시만의 특성을 고려한 당진 시만의 정책을 펼쳐야 우리 당진시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는 참고로 해서 우리 시의 현실에 맞는 미래지향적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당진형 물류단지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진 시유지를 활용을 해서 우리 당진시가 그만한 투자를 할 만한 재원이 없으니까 민자를 끌어들여서 잘 계획을 세운다면 당진시의 자체적인 물류단지를 얼마든지 확보를 하고, 이로 인해서 당진항 발전과 산업단지에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그 부분에선 동의를 합니다.

안효권위원

지금 이 시유지에 대해서 뭐 산업단지로 변경해서 기업체에 팔아먹는 아주 단순무식한 그런 행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아까 시장님은 뭐 여기에다가 나무를 심자고도 말씀하시는데 이런 행정은 사실은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성장마인드가 한참 딸리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장님께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내주시고, 우리 지역이 어차피 이제 황해권 중심 물류도시가 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니까 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의 전문가시니까 다양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하셔서 우리 지역이 환 황해권의 중심물류도시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당진항이 조성 됐으니까 우리 후손들까지도 그 당진항을 통해서 먹고살 수 있는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도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항만공사사장님, 당진시의 미래성장 동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 당진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동의하시죠?

성수

김성수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예.

편명희위원장

저도 행감을 통해서 사장님께 주문도 했었고, 당진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은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주력사업이라고 생각을 좀 덜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계획하시고 비전을 제시해 주셔서 이 당진시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당진항만관광공사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항만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7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내일 감사에서는 그동안 감사한 부분 중 보충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감사는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직제 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