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심재연 의원 발언
신수인위원장
회의에 앞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영주 YMCA 박진숙님 외 한분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환경과 등 4개 부서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 녹색환경과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상대입니다. 항상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110쪽에요. 생태학습장 전망대 및 데크통로 설치.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재욱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 생태관 정보관기술원 생태 그 건물하고 뒤에 여우...그 무엇이냐...생태관찰원이 있는데 그 통로가 비가 오고 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관찰하러 오면은 우산쓰고 이렇게 좀 복잡하고 이래가지고 그 통로를 데크로 만들어가지고 위에 또 비를 안 맞도록 비가림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볼 수 있고 사진이나 이런 것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 할 계획입니다.
이재욱위원
아, 지금 되어있는 것을 보완하는 거네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재욱위원
지금 순흥에 있는 그거 말하는 거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정보기술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재욱위원
아, 정보기술원 안에 있는 것...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10쪽에 보시면은 거기 친환경행사에서 행사운영비가 나와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행사운영비는 환경의 날이 매년 6월 5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민회관에서 매일 행사하는데 시민회관에서 할 때 행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물의 날 행사는 3월 22일인데 3월 22일날 서천둔치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게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실천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눔장터 2회해가지고 5백만원씩해서 그렇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아까 그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인데 세부내용에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2백만원, 그 다음에 물의 날 기념식 행사에 2백만원, 그 다음에 그린스타트네크워크 실천사업은 5백만원...두번. 이것을 경비를 조금 세분화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환경의 날은 학생들 그날 오면은 시설 임차료라던지 그 다음에 학생들이 오면은 나머지 물품 같은 것 취급하는 그런 돈으로 그렇게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물의 날 기념행사는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물의 날 행사는 서천둔치에서 하는데 그것도 뭐 장비 임차료라던지 아까처럼 고기 같은 것 방류하고 하면은 거기 부대경비로 쓰이는 돈이 2백만원, 그렇게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린스타트네크워크는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나눔장터... 시청주차장에서 하는 아까 먼저번에 말씀하신 나눔장터 할 때 천막 이런 임차료라던지 앰프, 이런 시설비 지원해주는 데 5백만원씩.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데 그렇게 1천만원 계상해놓았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9백만원인데...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2017년도 예산은 1천4백만원해서 5백만원이 증되었는데...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 5백만원 증액 된 것은 나눔장터는 본예산에 5백만원이 있었는데 작년에 추경때 나눔장터 1회를 추경에 더 확보해가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상·하반기 1천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만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5백만원이 이번에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나눔장터에 이렇게 증액해가면서 이렇게 꼭 해야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우리가 5백만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5백만원 지원하고도 나머지 이제 더 하는 것은 아젠다21위원회에서 나머지 자부담을 더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재활용, 리사이클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지원을 아젠다로 지원요청도 있고 이래서...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도 이것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세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참석하는 사람 내지는 거기에 관계되어서 가보는 사람들의 여론이 어떤지... 이게 바람직하다면은 활성화시켜주시고요. 이게 실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부담으로 행사의 목적이 치우친다면은 좀 고려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아젠다21...더 해가지고 강화를 하고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한번 생각 좀...이렇게 여론도 좀 들어보시고 정말로 효과가, 금액이 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과연 효과가 있는지, 참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어요.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구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다음 124쪽에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거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운영비인데.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실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증액이 5억9천9백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이제 민간위탁으로 가기위해서요. 내년부터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환경미화원들이 하던 사업을 내년부터는 이제 음식물처리대행업체에다가 입찰을 붙여가지고 되면 이 사람들을 위탁비를 주기위한 것을 내년도 예산 1월부터 12월까지 세우니까 그 돈이 오른 것이 아까 5억9천9백4십7만8천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음식물민간위탁운영비라던지 생활청소대행료 같은 것은 전부다 동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은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가면은 5억9천만원이 더 소요된다는 이야기...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우리시의 차로 음식물을 실어나르거든요. 그것을 이제 민간위탁으로 내년에 대행시키기 위해서 그 돈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영할때하고 5억9천만원을 지급해주고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하고 경비 부분은 어떻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경비 부분은 조금 한 2억〜3억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타당성용역검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거기 종사자는... 지금까지 하던 사람은...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미화원은 이제 퇴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감축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미화원들을 감축시키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그 미화원들은 지금 무기직입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무기직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무기직이면은 새로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에는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 사람들은 현재 6월달에 6명 퇴직하고 요래 남으면은 그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것으로...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6명 퇴직하면 몇 명 남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39명인데 이제 하면은 점차적으로 24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5억원 가까이 뒤에 보면은 5억3천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한 2억원 넘는 돈이...이제...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절감되는 것이지요.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게 되고 절감이 되고 또 이 무기미화원들은 아무 근무에 불이익을 안당합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노조하고도 작년에 협의 할 때에 노조협상에서도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가지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송명애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송명애위원
여기 109쪽에 보면은 오계서원 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이게 녹색환경과에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원래는 문화예술과에 해야하는데 작년의 사업이 이제 올해 마치는데 다른 시설도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오계서원 쪽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또 문화예술과 하니까 올해 우리가 사업도 했으니까 1년만 하고 다음에 더 지원안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 이제...
송명애위원
이게 성질상 제가 봐서는 녹색환경과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112쪽하고 113쪽에 그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송명애위원
고라니 포획보상금인데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은 보니까 3만원이고 그 다음에 도비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도비는...
송명애위원
도비는 4만원이고 이러면은 이게 좀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야되지 않아요, 어때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이래가지고 3만원씩 해놓은 것은 우리 수렵이 이제 2월 28일까지 끝나는데 올 12월달 예산이 서면은 이것을 할 때에 고라니를 환경사업소까지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수렵을 현재 375명 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 한해가지고 현장에서 매몰처리 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진찍어 들어오면은 3만원씩 주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개별 포획단들이 아까처럼 사체를 환경사업소까지 가져오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4만원씩으로 했습니다.
송명애위원
이게 좀...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좀...차이가...
송명애위원
예, 이게 좀...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좀 헷갈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예를 들면은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이게 맞지를 않아서...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다음부터는 동일하게 그렇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9백만원 정도는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봐서는 사실은 이 예산도 굉장히 부족해요. 좀 한번 과장님 좀 소신을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좀 한번 퇴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좀 생각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소진이 다 되면은 다음번 추경에 또 올리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것은 사실 뭐 피해보상해주는 것 보다 이 예산이 더 시급한 문제거든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취약계층지붕개량지원사업이 이번에 신규 사업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신규 사업이 아니고 먼저번에 앞에 인제 거기 있을 때 작년에는 같이 묶어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번에 과목이 도에서 내려오면서 분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뒤로 넣어놨습니다.
송명애위원
아, 분리되었어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럼 지금 현재 대상자들은 뭐 지금 한 20동인데 대상자 선정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취약계층은 뭐 어지간하게 새마을단체에서 또 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의 소진되고 일반 폐슬레이트가 처리가 안되고... 그래서 돈이 남아가지고 작년에 비하면 한 실제로는 8천3백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송명애위원
아, 예. 하여튼 뭐 이것도 좀 읍면동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발굴을 좀 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구요. 일반인들도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125쪽에요. 단독주택용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용기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그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게 배출용기 구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색상이라던가 뭐 디자인은 우리시 자체로도 할 수 있잖아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뭐 이런 부분에 음식물용기는 주부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집 안에서 보통 그래도 집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색상이라던가 그런 디자인 이라던가 요런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예를 들면 고동색이라던가 짙은 녹색 이런 것 보다는 좀 더 그냥 집안에 갖다놓아도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용기를 신경을 좀 써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실제로 쓰는 사람한테... 하여튼 벤치마킹을 한번 해가지고 선택을...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4쪽에 보면은 제일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렇게 나와있지요? 생태교란야생식물(가시박제초사업)인부임.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생태교란야생식물 그래가지고 가시박 제거 제초 작업이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많이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9개 읍면동에 단일 지원되는 금액이 일원화 되어있어요, 아니면 차등을 둡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 받으면은 또 그 물량이 돈이 적기 때문에 다는 줄 수 없고 전체를 100으로 보고 그 동이 아까 신청한 물량이 몇 % 차지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돈, 물량을 %만큼 나눠가지고 그렇게 읍면동에 재배정합니다.
심재연위원
지금 가시박이 사료를 통해서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축산을 하는 쪽에 보면은 이 가시박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업을 보면은 특히 상망동 쪽하고 이쪽에 아주 가시박이 많이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읍면동에 배분을 할때에 좀 차등을 둬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심재연위원
119쪽에요. 운행경유차배출저감사업 이래가지고 나와있는데...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어제 매스컴에 보면은 경유차가 1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차량을 교체할 때는 4백만원 이라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매스컴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영주에서는 경유차운영사업에 대해서 지원방향이나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지금 국도비로 더 내려온 것은 없고 아까 운행경유차배출저감사업으로 4대만 내려왔는데 이게 사실 뭐 애매합니다.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내려왔는데 10년 이상 경유차를 차량을 폐차한다든지 이럴 때 4대만 지원하니까 4대 가지고 누구를 지원해주란 말인지 상당히 애매하고 지출할 때 안그래도 읍면동에 해서 받아가지고 선정위원을 하던지 심의를 해가지고 고렇게 아마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을 세워놓아도 국도비가 있으니까 세워놓았는데 하여튼 지출할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지금 환경오염을 시키는 종류에서 많은 %를 차지하는 것이 경유차거든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경유차에 징수할 수 있는 환경부담금이라던가 이런 것이 있지만은 우리 지역에는 일단 경유차도 많고 하니까 경유차에 지원해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단속해서 오염되는 것을 많이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합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124쪽에요.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반사필름 위탁처리 있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저번에 안그래도 감사기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반사필름 때문에 농촌에서 수거를 해서 시에서 가지고 안가니까 문제성이 있다. 수거를 지금 못하는 입장입니까, 그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12월 15일까지를 집중기간으로 두어서 집중기간에는 무상으로 해서 지금 환경사업소로 모아놓았다가 이것을 환경사업소에서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른 위탁기관으로 보내는 돈이 6천만원으로 그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심재연위원
지금 농촌에서는 사과값도 있고 해서 전부다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될수 있으면은 반사필름 수거하는 데에 적극성을 좀 띄어서 농민들한테 조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129쪽에 저번 감사기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화장실 문제, 지금 공중화장실 수세식하고 발효식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수세식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서 읍면동에서도 관리를 할 수 도 있는 여건이 되는데 발효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것을 위탁업체를 줘서라던지 어떻게 해서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할 것 같아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하여튼 추경에 한번 위탁시설도 한번...
심재연위원
예,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서 일단 뭐 우리 환경과에서는 환경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위원님. 우리만 또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인재양성과하고 그렇게 세군데에서 하는데 저희과는 하여 예산을...
심재연위원
타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좀 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2017년도 본예산 녹색환경과가 사업량이 많네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119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경유차는 제가 안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4대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 참 문제입니다. 저도 질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 선정관계도 굉장히 애매하고 어떤 지침이 또 내려오겠지요, 그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한번 또 도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부과징수 금액이 4천만원이네요, 그죠? 거기에 필요한 돈이? 우리 지금 시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총 얼마나 수입이 됩니까? 금액이 얼마즘 되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우리가 올해 1분기 2분기 나왔는데 우리 같은 경우 자동차분만 나가는데 3만7천1백4십건에 15억8천7백4십3만7천7백5십원입니다.
이중호위원
3만8천건... 거의가 그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15억원 정도?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15억원 받아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국비로 받습니다.
이중호위원
국비로 받잖아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제 국세인데 우리시에 얼마나 줘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우리시에 들어오는 것이 지금 우리 받은 금액의 9%를 우리한테 줍니다.
이중호위원
9%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9%면 얼마나 됩니까? 15억원이면은?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한 1천5백만원정도 됩니다.
이중호위원
10%면 1억5천만원이잖아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한 1억3천만원정도...
이중호위원
제가...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하면은...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돈 1억몇천만원 받으려고 4천만원 홍보해야하고 수수료 물어야하고...이것 좀 문제가 있지않아요, 그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또 뭐 경유자동차가 되어가지고 이게...
이중호위원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환경개선부담금 지로 EDI(자동이체 송수신) 수수료 해가지고 이래놨어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 자동이체 안되잖아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자동이체요?
이중호위원
예.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가능한데 신청보다는 그냥 뭐 가상계좌에 입금을 시켜버리니까...
이중호위원
가상계좌로 입금시키는데 우리가 이건 이제... 제가 본위원이 매년 이렇게 예산때마다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가능하다면은 자동이체로 움직이는 게 수수료 이렇게 4천만원 가까이 수수료가 안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질의를 해서 자동이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이게 지금 운영부과징수금이 징수관리비가 운영비하고 이렇게 4천만원 든다는 것은 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서 환경부에다 질의를 하던지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128쪽하고 보면은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자 선진지 견학해서 일반보상금 되어있는데 이게 배우자 분이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배우자 부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우자... 여기는 일반보상금에는 배우자분이 3백만원이고 그다음에 134쪽에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자 선진지 견학 이래가지고 이것은 환경미화원 6명분에 대한 3백만원 입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환경미화원에 보면은 단체협약에 의해가지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이 6명에 대해가지고는...
이중호위원
올해 정년 퇴임자가 내년도에 6명이예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6명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견학비가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6명 여기거... 134쪽은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 것이고 그 다음에 128쪽은 환경미화원 배우자 분들 것이지요? 목이?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과목이 그렇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132쪽에 공중화장실 여성 안심벨 설치...이것은 우리시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30개소인데 이 벨 설치비용이 약 4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이게 경찰 112하고 또 뭐 연결도 해야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중호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스템 자체가 경찰하고 연계가 되어야하고... 그죠? 호츨 할 수 있도록...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경찰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위험한 데는 아까처럼 안심벨을 119 연결하고 없는 곳에는 안에서 벨만 눌러도 밖에도 벨이 울리는 것을 들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평균으로 한 40만원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이중호위원
아, 그렇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텐데 일반 벨 설치할 거 같으면은 뭐 한 5만원이면 다 될텐데...그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그래가지고...
이중호위원
그럼 정확하게 아직 금액은 잘 모르고 평균 잡아서 한 30개 설치에...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그리고 취약계층 되는 것만 경찰서 주고 그중에 아까처럼 일반 벨 설치하는 데를 자료를 우리한테 달라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것 차질이 없도록 사용을 하셔야 하고 또 특히 우리 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지금 전면 다 설치는 못하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153쪽에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이것은 대상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10:46 정회
10:54 속개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5톤이상 화물차만 국토부에서 우선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영업용만 하는 것입니까, 자가용도...?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영업용만. 영업용입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전액을 보조해주는 것입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액이 아니고 총...그...한 대당 후방카메라가 약 30만원 정도 됩니다. 절반을 보조해주고 절반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 있는데. 영주 도로여건상 저상버스를 운행하려면 과속방지턱을 전부 제거를 해야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사업신청을 하지를 않았는데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전국에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보니까 시군에 쉽게 이야기해서 좀 이렇게... 추진하라고 내려보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여건상 참 운행하기가 쉽지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자부담이 없이 국비 도비 시비가 붙어서 전액을 지원해주는데도 실질적으로 운행하기에 도로여건이 맞지를 않아서 차 길이도 1m 이상 더 길구요. 높이가 한 10cm 밖에 안되어서 시내 회전이라던지...
이재욱위원
하여튼 영주가 보면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도 그렇고 인식도도 그렇고 저상버스 이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경북의 최하위가 맞아요. 지금 최하위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글쎄 저상버스를 운행하기는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이재욱위원
맞는데 그런데 도로를 보완을 좀 해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버스승강장 주위에 차도경계석 이런 것을 싹 다 낮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러고보면은 인도에 LED요. 어떤데는 보면은 설치를 해놓고 지금 불을 안켜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은 일부러 안쓰는 겁니까, 아니면은?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인지...
이재욱위원
광시당에서 보면은...앞에 맞은편 탕제원있지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탕제원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거기 횡단보도에 보면은 설치해놓고 몇일은 불이오더라구요. 그런데 그 후부터는 안오더라구요. 나는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꺼놓은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설치 된 것은 다 켜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현장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설치는 되어있는데 지금 보면은 불이 안와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래서 나는 그게 별로 필요하지 않아서 일부러 꺼놓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고장이나 이런 것 같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가 고통행정과로 지금 소문이 나가지고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중호위원
특히 우리 민원이 가장 많고 그런데...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51쪽에 시내버스 LED행선지 안내판 설치 있지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게 버스에다 LED 설치하는거 아니예요, 그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전면과 후면에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전·후면에?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 자체를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 반대를 했느냐, 자, 우리가 교통 시내버스에 지금 주는 돈이 올해 지금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 계상했는 것이 일단 유가보조가 나가지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다음에 농어촌 비수익에 대한 결손보조 나가지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단일요금 버스 나가지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버스운송재정사업지원비 나가지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나가지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은 사실상 이 LED 행선지 표시를 시민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이 운송업체가 버스에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아십니까? 그분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지요. 운행만 한다고 모든 게 다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노선을 명확히해서 차량 운행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버스회사에서 하는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런 부분을 안하시고 계속 그냥 교통에 대해서 뭐 재정보조 적자난다고 보전만 해달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자꾸 불만이 많지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LED는 저희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들도, 하다못해 봉화도 이렇게 군부인데도 LED를 설치해서 다니고 이게 오랜...
이중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25대 설치했잖아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25대 예산이 대당 해서 한 6천...
이중호위원
한 대도 안했어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그게 LED가 그냥 등만 설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행선지를 인식하려면은 GPS를 받아서 해야하는데 우리가 노선개편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하고 나면은 다시 수정 하는데에 돈이 이제 들다 보니까...
이중호위원
지난 지금 그러면... 이월시켰어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이월해서 이거하고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25대하고 40대 하면 거의 전면 다 하는데...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해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 영주시가 그 시내버스 업체한테 질질 끌려다녀야 하냐는 말이예요. 그러면 이걸 해주되 다른 것은 다 삭감합시다. 알았지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시면은 운행 자체가...
이중호위원
152쪽에 보면은 벽지노선손실보상금하고 시내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해서 이 노선별로 우리 영주시가 현재 도에서 지정한 노선이 몇 개 입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벽지노선에 20개 노선을 지정받았습니다.
이중호위원
또? 농어촌버스운동사업재정도 20개?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전부 이제 도내 버스들이 재정이 열악하다보 니까 도에서 도비를 좀 세워서 터미널 환경개선 이라던지 또는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벽지노선이어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현재는 벽지노선 지원 손실보상금이 20개 노선에 한해서?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80km 정도 됩니다. 그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어짜피 예를 들어서 벽지노선 구간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영주에서 출발해서 기·종점이 있기 때문에 기점까지 어짜피 가야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 거리가 사실은 벽지노선 거리보다 더 멉니다. 그래서 벽지노선 20개 노선을 다 합친 인가난 거리가 80.2km 밖에 안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20개 노선에 한해서 이제 벽지노선 보상금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현재 우리 영주시의 노선이 40몇 개지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64개 입니다.
이중호위원
64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도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시민들에게 가는 혜택이 뭐예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일단 택시를 타서 이렇게 택시가 서비스가 이제 향상되고 혹시 만약에 있을 안전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는 내년에 법인택시에 대해서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통안전공단에서 대행하는 사업인데 7백만원은 국토부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직접주고요.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는 편성을 해서...
이중호위원
그런데 3천만원 이야기를 왜 7백만원은 국비가 교통안전공단으로 바로 간다는 이야기를 왜 안합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국토부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바로 주다보니까 예산서에 표시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중호위원
아니, 예산서에 표기는 안하더라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는 하셔야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게 시민이 택시를 탔을 때 안전에 대해서 굉장한...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내가 등록을 합니까? 택시타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택시를 타면은 요새 대부분 카드결제 내지는 영수증을 받잖습니까? 거기에 이제 택시 현재도 택시 이제 뭐 넘버라던지 사업자번호 이런 것들이 찍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물건을 놓고 내릴 수도 있고 또는 사고가 나거나 또는 뭐 귀가를 늦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택시가 또 운송이 정확하게 수익금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적나라하게 모니터링하려고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중호위원
알았습니다. 158쪽 좀 봐주시구요. 지금 경찰에서 이동식 무인속도 단속 장비 구입에 3천만원을 경찰에 지원해준다. 자산취득비 해서. 무인속도기 같으면은 고정식이 아니고 카메라 설치 이동식이지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이동식입니다.
이중호위원
이걸 왜 우리 시에서 해줘야하는 이유가 있어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로교통법상에 신호나 과속 단속은 경찰서 소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경찰관서에서 예산이 따라주지 못하다보니까 도로교통법에다가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까지를 넣어놨어요. 설치 할 수 있는 사람이... 단속은 물론 경찰은 합니다만. 이러다보니까 지금 도내 시군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청에 따라서 지원을 지금 구입해서 관리 전환을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렇게 과속이나 신호를 단속을 하고 이러면 시민들이 안전운전에 좀 주의를 하니까...
이중호위원
그런데 해주는 것은 좋은데요. 여기서 카메라를 해서 과속을 해서 단속이 되었어요. 재정수입은 어디로 갑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경찰서로 갑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카메라 사주고 왜 재정수입을 그리로 주냐구요, 그러면은?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이게 참 곤란한 말씀입니다만은 이게...
이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160쪽의 전산개발. 아까 특사경 말씀하셨는데 무단방치차량하고 무보험차량이 있는데.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특사경 시스템이 뭐예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이게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그래서요. 책임보험을 들지 않거나 또는 그 차를 버려놓는... 그냥... 대포차 예를 들어서 버렸는... 방치된 차량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불러서 조서를 닦아서 검찰에 이송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게 주민번호를 표시를 못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주민번호를 가지고 암호화해서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피의자 노출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법을 어긴 사람들을 그렇게 정보보호를 해줘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법을 어겨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이중호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뭐 꼭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이중호위원
아니, 그렇기야 그렇지만은 될수 있으면 이렇게 무단방치차량이나 대포차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잘못하고 본인들이 악용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그렇게 훌륭하다고 정보공개 못하도록 다 해줘요? 이것 참 문제 있습니다. 이거...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현재 뭐 제도상으로 개인정보를...
이중호위원
참 법이 참... 162쪽 자산취득비 보면은 천공기 구입을 하는데 천공기가 뭐 얼마만한데 1천만원씩 갑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요즘은 뭐 이렇게... 편철을 과거에는 드릴로 뚫거나 이랬는데 요즘은 장비가 큽니다. 그래서 철심을 바로 이제 꽂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차량등록 창구에 하루에 민원이, 한 처리하는 민원이 등록창구에서 이전등록하고 해서 한 300건, 400건 되는데 한달 되면은 이게 분량이 수십 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다 보면은 철을 하려고 하면은 토요일 일요일 한 2∼3일 나와서 계속 이것만 해야되요. 그러면서 이것을 좀 쉽게 이야기해서 좀 빌려쓰고 세무과에 가서 분량 많은걸 가져가서 하다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중호위원
직원들이 불편해서 우리 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남의 것을 좀 쓰다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고장이 나서 수리 비용을 몇 백만원 또 저희 예산으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고장이 나니까...
이중호위원
169쪽에 보면은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이 있지요? 기타특별회계... 우리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게 본 사업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이제 기금 조성이 됨으로 해서 이제 이쪽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거기 사업자체가 지난번처럼 올해에는 지금 20년 정도 이랬는데 사업내용은 내집 주차장을 빼가지고 시작해요. 왜 내집주차장을 해놓고 남의 교회마당에 해주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이중호위원
사업자체를...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때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에 할 때에는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사업꼭지를 한번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저희가 계속...
이중호위원
필요한 사업은 맞는데 그러면은 이 부기 자체를 변경해서 하고 그러면은 주차장 갖기 사업하면은 내집을 하든지 아무데나 다 해줘도 되잖아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이게 주차장 뿐만이 아니고 주거환경을 좀 개선하는 그런 부분으로 사실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담장을 허물거나 화단도 하면서 주차장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 목에 그렇게 사용을 하시라구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도를 잘 맞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잘해주셔 가지고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명애위원
특별회계 169쪽에 이중호 위원님께서 하신데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송명애위원
여기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이 사실 6천만원인데 소규모 민영주차장 조성지원사업에 7천5백만원 밖에 안되요, 그죠? 과장님, 이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소규모 민영주차장은 저희가 7천5백만원 입니다만은 자부담이 50%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래요. 과장님, 어쨌든간에 이것은 좀 앞으로 저기...소규모...사실 교통행정에서 첫 번째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예요, 그죠? 주차장 문제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계도를 하셔가지고 나대지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 좀 소유주한테 계도를 하시고 해가지고 이 좀 소규모민영주차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셔서 조성에 좀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명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우리 시청에서 직원들이 아까 이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근무하기 좀 회피하는 곳, 기피하는 곳이 교통행정과라 그러는데 그만큼 애를 먹으면 시민들이 그 뜻을 다 압니다. 고통 받고 애먹고 있는 것 다 알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고생하신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우리 영주시가 도시계획이 지금 택지 같은 경우에는 25년 전, 30년 전부터 도시계획이 있던 것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래서 이게 부영이라던가 택지조성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문제점 되는 것이 곧 교통 흐름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될 거예요. 2017년도에도 교통 흐름도에 필요한 예산을 좀 철저히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교통에 장애가 좀 없도록 특히 택지 쪽으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할 것 같습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뭐 그 기반시설을 확장하거나 신규로 하는 이런 부분은 도시나 건설 쪽 파트 부분이고 저희는 교통안전시설물, 신호등을 한다던지 횡단보도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다보니까 지금 뭐 150쪽에 교통환경 개선계획 수립 용역에서 용역비를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주시면은 이것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택지뿐만 아니고 시가지 전체를 놓고 한번 단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니까 교통 흐름도에 대해서 컨트롤을 잘함으로 인해서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으로 이어지는 그런... 신호체계도 그런 식으로...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150쪽에 보면은 버스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영비 보상 하는데 68개 마을이라 그랬지요, 그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조사된 마을로는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68개 마을을 저에게 한번 서면으로 어느 어느 마을인지 동네에 그것 좀 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157쪽에 아까 그것은 무인인데 우리 고정식 무인 속도단속장비설치 있죠, 그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
아까 2개소 한다고 그랬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게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단은 이 부분이 아까 이동식 무인단속기하고 같은 이제 경찰관서에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할 때에는 안정에서 자연식당으로 나가는 그 신호등이 있습니다. 거기 사망사고를 비롯해서 거기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 저희들 이제 거기하고 그 다음에 풍기-단산간 도로가 거의 모습을 갖춰지다 보니까 횡재먹거리 뒤쪽에 언덕이 있습니다. 고개가 거기가 반대편에 미곡하고 태장 들어가는 그 도로가 직선화되고 좀 높아지면서 거기 과속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서하고 일단 두 군데를 협의를 했는데 설치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변동 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재연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 풍기-단산간 도로에 무인단속기를 지금 3곳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횡재먹거리하고 흥주농산물입니까? 흥주비료. 거기쪽 하고 그 다음에 순흥 가까이 가서 또 한쪽하고 3곳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것은...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경찰관서에서 이제 이동식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동식 박스를 설치해서 저희가 내년에 이제 한 대 3천만원 들여서 구입해서 관리전환 해주니까 그러면 3대가 됩니다. 그러면.
심재연위원
3대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헤아려보세요. 풍기-단산간에 그 도로가 아주 과속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가 되어있어요. 지금.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앞으로 사고가 많이 날 확률이 큰 곳입니다. 하여튼 거기에 신경을 좀 써주시구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경찰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160쪽에 불법주·정차 차량견인비 이래가지고 이제 5만원 해가지고 100대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차량견인차 계약이 만료되었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지난 6월 30일날 만료되어서 사업을 저희가 폐지했습니다.
심재연위원
폐지했는데 자, 그러면 견인차를 해가지고 차를 보관할 수 있는 견인장소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아, 이것은 견인해서 어느 일정 장소에 갖다두는 것이 아니고요.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를 이동시켜놓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연위원
이동시켜놓아도 견인해놓을 곳이 있어야하지 아무데나 방치해놔두면 또 안되잖아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다시 견인대행업소를 운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좀 비효율적이어서. 몇 대 하지도 않는데 돈은 5천만원씩 들어가서 이렇게 사업을 바꾸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서천 둔치변에 주차장시설 많이 했지요? 특히 서천에서 시영아파트 쪽에...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오른편에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거기에 팻말은 보면 2.5톤 미만은 못 들어가게끔 입구에 표지판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주차장에 들어가보면은 25톤, 30톤 차량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서천둔치가 전부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통표지판을 붙여가지고 준수해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어요, 그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거기가 당초 이제 구상할 때에는 인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승용차나 소형차를 갖다 주차하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주민들은 또 둔치주차장을 잘 이용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대형차들이... 거기 사시는분들이 또 주택가에 세우지 못하니까 갖다놓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심야단속을 한달에 두 번씩 이제 나가서 계고장을 붙이고 이동 주차하고 하지 않을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과징금이 다른 주차단속비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20만원...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20만원입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니까 화물차 한번 잘못 세워놨다가 20만원 단속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 참 여러 가지의... 화물차 주차할 수 있는 지역도 우리 과장님이 화물차 하시고 대형차량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잘 고려해봐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5 정회
13: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산림녹지과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황병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산림녹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옵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본예산 심의 요구내역 중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예, 207쪽 출생기념 식수사업 인데요. 1년에 출생 아동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출생 아동수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주로 파악이 되는데 약 한 800명에서 900명 사이 왔다갔다 그럽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한 500본을 잡는데... 그죠?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500본을 다 갖고 갑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나무를 구입하기 때문에요. 이게 나무를 저희들이 전에는 기념식수지를 별도로 해서 했는데요. 거의 장소가 공간이 빈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하는데 대부분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가지고 갑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또 가지고 가서 제대로 심어서 잘... 사후 점검은 못해보지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 사후점검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어렵지요, 그죠?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안그래도 이거 뭐 나무 가져와가지고 신청은 해도 어디다 심을 곳도 마땅치 않고 해서 그런 경우를 주변에서 좀 봐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후도 좀... 이게 나무 한그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연수가 자꾸 가면 더 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아주 정서적으로도 좋고 하니까 사후관리도 이렇게 좀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아지동 쪽에는 전에 시유지에 대해서 출생지 기념식수지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나무를 심을 공간이 없어서 대부분 신청을 받아서 수종별로 신청을 받고 하기 때문에 가지고 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금방은 안되더라도 2∼3년 지나서라도 뭐 그런 사진콘테스트를 한다든가 대회를 한다든가 해서 관심을 갖도록 관리가 잘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다음 시가지 미화용 꽃구입이고 한데...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실은 이번에 꽃구입비가 더 증액이 되었어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게 그리고 또 미화용 꽃화분도 200개를 더 사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해마다 꽃화분을 몇 개나 삽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해마다 산 것은 없었고요. 작년도 도민체전하면서 저희들이 꽃화분을 152개를 마련했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런데 이게 꽃을 이렇게 다리 위에 이렇게 그런 것은 물이 그리로 다 들어가지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관수시설을 만듭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제 길 옆으로 이렇게 꽃화분 된 것은 좀 물주는 것도 그렇고 관리가 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거기 도체 끝나고 나서 화분관리가 안되어갖고 그런 것이 저한테라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누가 보내오고 이렇게 했는데 실은 관리가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만약에 뭐 어디 앞에다 꽃화분을 놓는다하면은 그 책임자는 시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책임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생각해서 구입을 한다든지 화분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 꽃화분은 지금 시민운동장을 비롯해서 가흥2교 쪽으로 해서 가흥1교, 서천교 쪽으로 가는 통로에 설치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게 꼭 시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같이 지켜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시장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단체라던가 자원봉사단체에서도 같이 물주기 행사를 한다던가 이런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13개소인데요. 어린이공원 13개소... 그런데 어린이놀이터있지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놀이터는 이제 놀이터에 가 보면은 옛날에는 놀이터가 활용도가 높은데 놀이터 활용도가 없다보니까 그 주변 관리도 잘 안되요.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소 터미널 옆에 놀이터라던지 이런 것이 물론 주민생활지원과 그쪽... 생활체육과인가요? 그쪽?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여러 군데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시설 설치한 부서마다 관리부서가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어린이놀이터가 별로 아이들이 이용을 안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 저게 과연 저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몇 명이 되겠는가? 그러면 그게 아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꽃,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데를 조금 전환하면 이용을 해서 좀 좋지 않겠나... 그런 놀이터에도 꽃이나 이런 것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꽃묘식재, 꽃묘구입비라던가 이런 것을 그쪽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요. 그게 인제 보통 보면은 심는게 뻔해요. 벚나무다...이런 것 보다도 신기해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또 거기에 맞는 것을 식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중호위원
2017년도 우리 산림녹지과 예산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데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181쪽에 임산기반육성에 산양삼 생태체험단지조성 기본계획 용역 있지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거 지금 어디에다 한다고 그랬지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석 소천쪽이나 그쪽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산양삼 약초 홍보교육관이 있지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그 산림임목원에서, 임목진흥원에서 지금 운영하잖아요, 그죠?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이런 것을 좀 요청하면은 좀 손쉽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 용역을 줄때에 자문을 그런 분들한테 구하겠습니다. 참여시키고 또 뭐 중간보고회 뿐만 아니고 용역을 줄 입안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떤 쪽으로 사업을 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잘 좀 해서...이게 또 그러면 용역비가 좀 덜 들지도 몰라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189쪽에 시설비 산불예방진화대기소 지붕수리(누수) 있는데...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누수됩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현재...
이중호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현재 KT&G 옆에요. 노벨리스코리아 옆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별도로 사무실입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별도로 사무실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건 어디건데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건물은 우리 시소유 건물입니다.
이중호위원
시소유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산불예방진화원들이...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진화대원들이...
이중호위원
항시 대기...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진화원들이 대기하고 진화장비를 또 거기 갖다놓았습니다.
이중호위원
아, 진화장비를 거기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차량집기류부터 해가지고 장비라던가 진화대원들 대기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붕이 샌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205쪽 좀 봐주세요. 아, 196쪽 잠깐 보고 갑시다. 거기 지금 일반병해충 방제있지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국비사업.
이중호위원
꽃매미하고 미국선녀벌레 지상방제하고 방제를 한다는데...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게 5ha인데 양쪽 다... 돈이 180만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일단...
이중호위원
방제가 됩니까, 이거?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이중호위원
내가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5ha 방제를 하는데 어떻게 90만원가지고 5ha를 방제를 하냐고요? 이거 인건비도 안될 것 같은데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모자라면은 도에 요구 할 수 있으면 아니고 아니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찾아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꽃매미가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포도나무에 지금 많이 증식했다가 요즘 근간에 들어서는 많이 없어졌어요. 소멸되었어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 지역에는 2015년도에 좀 우심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지난해에도 보니까 꽃매미가 더러 과수원에도 더러 보이고...그런데 포도나무에 그렇게 많던 게 지난해에 많이 줄었더라구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국비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되서...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예산도 써보고 한번 발생되면은 쓰고 아니면 또 농작물에 대한 주로 피해가 많으니까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도저히... 뭐 그 돈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돈이 금액이 너무 그래서...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205쪽에 올해에도... 지금 내년 2017년도에도 산림등산로를 4개소를 개설을 해요, 그죠?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대략적인 예산은 이제 4개소 정도로 해놓았는데 더 줄어들수도 있고요 늘어날수도 있고요...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뭐 대략적으로 위치가 선정된 것이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위치는 아직 선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없어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난해에 이거 철탄산에 상망동 뒤쪽에서 올라오는 주민제안사업으로 예산 등산로 개설사업 한 것...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작년도 주민제안사업으로써 등산로 사업이...
이중호위원
두군데 들어왔었는데...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부석쪽에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부석 천마산, 단산에서 해맞이 한다고 등산로 해달라고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상망동 뒤쪽에서 철탄산 올라가는 곳에 해놓았는데 그게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요는 등산로를 개설하는 것은 좋지만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해서는 안된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등산로가 여러 곳에 개설이 되어있는데 굳이 한쪽, 여기 가고싶다 저기 가고싶다 하면은 그게 산림훼손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했는데 여기 지금 4개소를 설치를 강행해도 정말 잘하셔야 된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은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 도로를 정비보수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209쪽에 가로수 해충포집기 구입해서 이것을 어떤 목적에서 사용합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길가에 가다보시면 아는데 옛날에 잠복수라고 해서 나무에 가슴 높이 정도해서 띄를 둘러서 만들어놓은 충들이 알을 놓도록 유도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해충포집기라고 해서 본위원은 해충을 유인해서...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뭐 유인...트랩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아니고 그냥 우리 겨울철에 나무, 수목에다가 짚으로 감아서 해놓은 그런 것이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게 제작비가 하나에 5천원씩이나 합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5천원까지는 안가는데 대충...대략적으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방풍망도 만들고...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까지는...
이중호위원
여기에 그러면은 해충포집기 겸 방풍망도 설치한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송명애위원
예,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송명애위원
185쪽에 보면은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 대당 13만원 되어있고, 그죠?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186쪽에 보면은 산불감시 위치관제시스템이 이것은 대당 14만원 정도 되어있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제가 잘 몰라서... 산불상황관제시스템하고...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산불감시원들한테 보면은 단말기를 부착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위치추적기가 되는데요. 감시원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활동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면서 단가가 틀려서 그런데 실질적인 집행은 같이 계약을 하고 집행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가도 틀리고 그래서 혹시 기계가 차이가 나는 것인가 싶어서...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아닙니다. 예.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쪽에 상단에 보면은 시설비 그지요?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인데.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게 보면은 지난해보다 2백만원 감되었어요, 그죠?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지난해에 사업비를 다 집행을 못했습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2016년도 사업비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다 집행을 했습니다. 다 했는데 도에서 보조를 내려주다 보니까 시군마다 공히 작년보다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우려되는 지역이 있어서 현재 안전정책과에도 보면은 사실 이런 나무 베는 사업이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에는 보면은 주택가 위험목 제거사업이 있고 우리과에서는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 사업이 있는데 예년보다 사업비가 줄어서 자체... 그 밑에 중간 하단에서 세번째줄에 보시면은 시 자체사업으로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사업을 혹시 수요에 대비해서 1천만원을 더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송명애위원
왜냐하면 이건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삭감이... 사업비가 줄어든 것 같아서...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그 다음에 210쪽에 2017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개최 있잖아요. 이게 10억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총액 사업비는 17억원 정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비 부담을 도비 5억원과 시비 5억원을 하고 국비는 4억원 정도요.
송명애위원
국비 4억원 정도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조합중앙회 3억원 정도를 사업계획을 당초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국비하고 산림조합쪽하고 합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7 정회
14: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하천과 계속해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이영희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7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는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천과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올해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하천과에서는 국비사업 보조금을 많이 요청을 해서 많이 얻어왔어요, 그죠?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이중호위원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231쪽에 치수사업특별회계 말입니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이중호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치수사업특별회계를 과거에는 우리가 하천사용료라던가 뭐 여러 가지 좀 부담금이다 특히 또 골재채취 해서 많은 것을 예산을 세워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 일반 세외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세외수입은 3,500만원...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이자수입...
이중호위원
이자수입이 또 한 6,500만원... 이게 얼마 되지는 않는데 지금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자금이 많지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지금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476억원 중에서 아직도 한 180억원 정도가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지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이중호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하고 이런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데 향후에 특별하게 또 하천에 대해서 수입이 줄었을 때에 이 특별회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지...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골재, 모래채취가 없어가지고 예전에는 모래채취에 의존했는데 수입이 없으니까 모래채취 골재 매각 대금이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안들어와서 그런데 앞으로 이제 영주댐이 내년 연말에 완공이 되면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10억원 이상, 11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 거기에 의존하고 현재 상태에는 우리 21억원을 왜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았느냐 하면은 올해 골재채취를 하려고 채취로로 7억원을 해놓은 것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모래판 돈이 아직도 거기서 이제 그거해가지고 7억원하고 12억원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치수사업특별회계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제 수입이 없어지면은 특별회계 기능을 다 못하잖아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존속이 여부가 한번쯤은 하천과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검토 할...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12월 13일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