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획예산담당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부서장님이 설명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석 기획팀장입니다. 지명순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유창희 예산팀장입니다. 김선일 재정분석팀장입니다. 박노영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영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신용선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세입과목부터 여쭤볼게요.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늘어나고 줄어든 것에 대해서 지방재정계획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세입예산 잡은 것은 금년까지는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였는데 내년부터는 교부단체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한 것은 640억 원으로 했고요. 지난해 대비 620억 원이 늘은 형태가 됐고요. 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도에서 조정하는 것인데 734억 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 1,420억 원이 줄은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데 언제쯤 확정될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이번 달 말경 정도 확정될 예정이에요.
혜진
김혜진위원
행자부랑 다 협의가 되신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행자부에서 전국에 있는 시군별로 전부 데이터를 입력해서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교부단체로 바뀌면 880억 원 정도 깎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 이번에 편성되는 것이 금년도에 640억 원이었거든요. 대신 조정교부금 1,427억 원이 줄기 때문에 차액으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만 놓고 봤을 때 780억 원 정도 줄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격차를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확실한 것이 아니라서, 이것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잖아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일단 가장 큰 것이 교부단체로 가느냐, 불교부 단체로 남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것이 결정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수치는 가능하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최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요. 아마 내년도 추경할 때 많이 가감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차 추경돼 봐야 확실한 금액이 산정되거나 그런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남양호 준설 사전조사 연구용역비에 5억 5천만 원을 새로 계상하셨어요. 작년에 안 하시던 연구개발비를 올리신 것인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다른 항목으로 올리셨는데 추가된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처음에 나와 있는 사업적정성 검토용역이라면 특정하지 않은 매사업마다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2억 원 잡아놓으신 것이에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풀 용역비라고 예산을 담지 않았는데 막상 당해 연도가 돼서 긴급하게 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위해서 예산을 2억 원 세워놓은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미리 잡아놓으신 것이라고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남양호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인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농어촌공사.
혜진
김혜진위원
농어촌공사 의뢰해서 용역 했거든요. 그런데 왜 또 하셨어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농어촌공사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3억 원 편성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발주는 4월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종보고회가 이번 달 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공사 차원에서 하고요. 취수능력 확대라고 배수관문을 넓힌다든가 이런 부분에 준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각도에서 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 차원의 시각으로 본 것이고요. 우리 시는 우리 시 차원에서 남양호가 처음에 조성됐을 당시 형태로 준설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그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발안천이라든가 금곡천, 하가등천 이런 하천이 있거든요. 하천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해서 남양호라는 차원에서 용역에 대한 출발은 같지만 저희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과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계상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한 것은 농어촌공사 차원에서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고 시는 시 차원에서 다른 각도로 다른 것들과 연관시켜서 하려고 잡으셨다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이홍근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추가 질의하실 것이에요. 기타 보상금에 제안 우수시민 시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번 연도에 처음 올리신 것이에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제안 우수시민 시상은 지난해에도 예산이 서 있었던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도 목이 달라서 추경에 올리셨나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지명순 팀장이 하는 정책개발팀이 금년 7월에 처음 만들어진 팀입니다. 원래 기획팀에 있었던 것인데 명칭이 바뀌는 바람에 정책연구개발지원이라는 새로운 단위가 만들어지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나온 것이죠. 실질적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에 제안 우수시민 시상에서 대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요?
혜진
김혜진위원
네, 올해는 얼마 정도 금액이 나갔어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명순
지명순정책개발팀장
정책개발팀장 지명순입니다. 올해 2016년도에 시민 제안 접수가 229건이었는데요. 시민 제안으로 채택된 건수는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하나도 없어요?
명순
지명순정책개발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2천만 원 하나도 안 나갔어요?
명순
지명순정책개발팀장
시민 제안으로 지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 다 불용액으로 남나요?
명순
지명순정책개발팀장
네, 그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건수는 많은데 제안이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명순
지명순정책개발팀장
건수는 229건인데요.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건수들이 단순 건의, 민원 차원의 건수가 다수입니다. 실무부서 검토는 다 거치고 있는데 채택까지 가는 건수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팀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화사함이나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제안의 프로그램이 있으니 많이 홍보하셔서 요즘 시민들 의식도 높아져서 이런 제안 많이 들어오던데 많이 받아주세요.
명순
지명순정책개발팀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세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경기도에서는 내시를 얼마 줬습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조정교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2,052억 원 내시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른 시 같은 경우에도 예상되는 것이 고양, 과천, 화성이 아마도 교부단체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도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시 금액으로 예산을 잡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런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화성은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잡으신 이유는 뭔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천이나 고양, 우리가 불교부단체였기 때문에 그대로 조정교부금으로 내시해 줬거든요. 그런데 행자부가 금년 7월에 지방재정개편을 하면서 화성시도 교부단체로 바뀔 것이다. 줄어드는 금액이 1,339억 원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공문으로 나왔던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보도자료 내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보도자료 낸 것은 동향이겠죠. 행정이라는 것이 중앙부처가 보도자료 내거나 국가가 보도자료 내면 그것을 가지고 지방행정이 법이나 행정을 펼치나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차원으로 보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요. 그 숫자를 가지고…….
홍근
이홍근위원
아무튼 공문 온 것은 없었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홍근
이홍근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판단할 때 확정되지 않았으면 기왕의 것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생각했고요. 아니면 행자부 안을 따를 것인지도 검토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행자부 안을 따를 경우는 780억 원 정도가 줄은 예산이거든요. 그 안을 따르면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만약에 교부단체로 가서 행자부 안으로 갔을 경우는 그만큼 감액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한 것보다는 차라리 예산을 줄여서 보수적으로 편성했다가 증액하는 것이 예산운영 측면에서 더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편성해 놨다가 삭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마도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과 전략적인 판단이 같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불교부단체일 경우에 조정교부금 자체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3년인가, 2년인가 유예기간을 둔 것이죠. 유예기간을 둬서 점차적으로 줄이는 형태로 가는 것 아니던가요? 그것은 확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불교부단체로 있을 경우에…….
홍근
이홍근위원
불교부단체일 경우에 그렇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조정교부금 받는 금액이 그렇죠.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2년간에 걸쳐서 80%까지 줄은 다음에 연차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시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년에 교부단체가 될 경우에는 판단한 것처럼 800억 원 정도 내외의 교부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죠.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는 것이에요. 일정부분들은 결국 과천이나 고양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물론 과천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내시된 것은 내시된 것만큼 책임져야 되겠죠. 행자부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불교부단체 된 이후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안은 나왔지만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하는 기관에 대한 대책이랄까 충격완화장치에 대한 판단은 그쪽에서의 입장이나 정책은 아직 안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도 참 웃긴 상황이거든요. 내년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예산 규모가 확정 안 되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해할 수 없겠어요. 국가 예산이 이렇게 돌아가나요? 황당하고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황당하지만 여기서 알아서 무슨 코끼리 뭐 잡는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가급적이면 세게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어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많이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78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금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형태로 줄은 것에 대해서 충격완화 차원이거든요. 총 규모로 봤을 때 일반회계에서 34억 원이 줄은 형태에요. 금년하고 봤을 때 지방세를 그만큼 보전시켜주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았다가 혹시 우리가 불교부단체로 잔류돼서 2천억 원대의 조정교부금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예산을 넉넉하게 추경에 빨리 편성할 수 있거든요. 대신 이것까지 같이 잡아놔서 780억 원에다가 34억 원 플러스된 800억 원을 더 잡았다가 만약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만큼 깎아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훨씬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 말씀도 일리가 가지만 중앙부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제인가요? 자료를 받아보고 조금 더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 보면서 느끼는 것이 어쨌든 교부단체로 갈 확률이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중앙정부와의 관계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의존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쪽을 상대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을 담당하는 인력을 보강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난감했어요. 아직 그쪽에서 답을 주지 않았다, 가봐야 된다. 이것이 말이 되나요? 어떡하든 알아내야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지난주에도 행자부를 가봤는데요. 지금도 답을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정 안 되면 이것 관련해서 의회에서라도 한마디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난감해요. 자료는 열심히 받아보고 분석해 보지만 이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황당하니까요. 이런 느낌도 든다니까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추경에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부가 됐든 불교부가 됐든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일반적인 예산 운영에 있어서 어떨까요? 물론 올해만 지나면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나아지겠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기본적인 세입에 대해서는 세정과가 하지만 중앙부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기서 담당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이 기능은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서류는 부속서류라고 봐야 되나요? 원래는 뭐라고 해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 얘기하시나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첨부서류가 있고 예산총칙이랑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부속서류.
홍근
이홍근위원
부속서류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서류도 작성하시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용익재산은 48건이라고 하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익재산은 다 여기에 총괄로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이 조서에 보면 용익물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용익물권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용익물권이 48건이 있네요. 안 가져오셨나요? 기본적으로 책자도 안 가져오시면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 아무도 안 물어봤었나보죠?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예산팀장 유창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넣은 것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줬으니까 봐야 되는 것이죠?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로 쓸 수 있는 것인데…….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서 보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늘었다, 줄었다를 볼 수 있고 큰 틀에서 흐름과 경향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한 자료 같아요. 의미가 있고요. 이 분야가 왜 줄었지, 늘었지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예산 볼 때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자료 자체가, 이것도 안 가져왔으니 여쭙지 못하겠네요. 하여튼 이 자료에 보면 최근 통계가 아니라 옛날 통계가 들어가 있어요. 이 자료를 작성하실 때 최근 자료로 올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런 의견이에요. 쭉 보다보니까 때 늦은 통계가 올라가 있죠. 이것은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의 흐름을 이해하고 예산의 배경을 이해하고 이런 것인데 이를 테면 도시공사에 대한 건인가요? 공기업 건에 있어서 옛날 얘기를 적어놨더라고요. 부채가 몇 100%가 되고 이미 다 지난 얘기이고 털은 지가 언제인데 2014년도 의견을 넣었어요.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요. 어쨌든 나머지 대부분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그런데 한두 가지 여쭤볼 것도 있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부터는 책 꼭 가져오세요. 김혜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건, 34페이지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두 가지 항목이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서 예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성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정책적인 판단할 것이 많다보니까 연구용역을 적절하게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정연구원이었나요? 지역발전연구센터요. 필요한 기능들을 그때그때 담아내는 것은 필요할 것 같다. 이것은 동의할 수 있는데 2015년도에 공적상조 서비스 제공방안 연구용역이라는 연구 과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타당성 검토를 또 하고 있어요. 제목만 들으면 중복 같습니다. 용역과제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통제하셔야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하고 또 하고 뭐하자는 것입니까? 연구용역 결과서 이번에 나온 것 보니까 당황스럽고 황당하던데요. 행감에서 진행하는 것 보셨나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최종설명회할 때 들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설명회도 그렇고 행감에서 내용 자체가 난감했었어요. 2015년도에 이미 관련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공방안 연구용역이에요. 제공방안과 타당성은 뭐가 다른 것이죠? 어떻게 이런 것들을 통과시켜줬어요? 행감이 아닌데 행감처럼 말씀드리게 되네요. 아무튼 예산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통제가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연구를 하시더라도 실제로 적용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런 것 같다. 금액이 적정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는 연구소가 있었으니까 1억 원 정도를 별도로 집행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때도 별도로 그쪽에서 시정발전연구원이라고 했던가요? 별도로 추진했던 프로젝트가 아주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2015년도에 1억 원이고 작년에 2억 원이었습니다. 2개 합쳐서요. 사업적정성 검토용역이랑 현안조사연구 정책개발용역 2개가 그런데 예산 올라온 것은 2개 합쳐서 4억 원인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절반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과제가 필요한 것인지 공부가 많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지적하신대로 사업적정성 검토용역이 2억 원이고 현안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연구용역이 2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적정성 검토용역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풀 용역비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소진해야 되느냐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현안조사도 관학협력, 말씀하신 지역연구개발센터에서 했던 사항을 하기 위해서 풀 성격으로 세워놓은 예산이거든요. 이 부분도 만약을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고 결부시켜서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 부분을 얼마나 내실 있게 썼느냐 쪽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행정체계 아니면 공공시설 관련해서 시정질문 했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시정질문 답변 그 어디에도 “용역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온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더 관리적인 측면이 ‘이것 연구용역 왜 하냐?’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웃긴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했는데 이미 하고 있다. 작년에 집행했으니까 지금 정도면 연구용역 자체가 거의 완료된 것 아닌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홍근
이홍근위원
완료됐으면 기본적으로 관리비용에 대한 분석이니까 대충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 계산해 봤을 때 500억 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규 건축물 조성하는 것, 지금 착공예정이나 준비되고 있는 것이 공사비가 9천억 원 들어가고요. 유지관리비만 500억 원 나올 것이라고 저는 추정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겠다. 심각하다고 판단했는데 답변서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연구용역 왜 하셨습니까? 풀비 인정할 수 있겠어요. 기능은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할 것이고 금액이 풀비로 하셨다고 하지만 2년 연속 흐름을 봤을 때 얼마나 사용했는가? 작년에 2억 원 사용하셨어요. 전년도도 1억 원 사용하셨고 그런데 4억 원으로 한 것이 과연 다 소진되는 것이냐? 그만큼 필요할 것이냐? 뭐냐 하면 우발적이고, 이것은 우발적이지 않습니까? 급히 대응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검토인데 이미 필요한 연구용역은 각 과별로 다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만큼의 많은 과제가 도출될 수 있을까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쓴 것도 금년도겠죠. 예를 들어서 군 공항 이전은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4억 원씩이나 계속 가야 되나? 그것은 고민해 볼게요. 설명 더 해 주세요. 더 세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희가 세우는 것은 어려운데 저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조정해 오시든가 판단하셔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로서 저는 다 세우는 것이 맞을까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어쨌든 필요한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니까요. 대신에 제대로 맞는 금액이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정부분 누수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사장시키지 않는, 더군다나 현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현황에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직개편 이런 것이 현황대응인가요? 이것은 아니죠. 조직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이죠. 이것을 왜 여기서 합니까? 이런 연구용역에 대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지역개발사업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이 맞나요?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담당 부서도 모르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총괄 부서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이 드는 것이고요. 담당 팀도 생겼으니까 잘 하시겠죠. 그다음에 남양호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 이런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하천, 호소 이런 부분 관련해서 담당 부서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담당 기관이 있을 수 있고요. 남양호와 관련해서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농어촌공사라고 해야 되겠죠.
홍근
이홍근위원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평택이랑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남양호를 경계로 아마…….
홍근
이홍근위원
호소 중간 정도 되겠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중간 정도로 선이 그어질…….
홍근
이홍근위원
길게 중간 정도 같이 있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럴 것이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농업용수도 양쪽으로 같이 쓰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홍근
이홍근위원
남양호 준설과 관련해서 연구용역하는 것은 나름대로 목적사업이 분명하니까 하시려고 하는 것이겠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가장 큰 것이 수질적인 측면, 홍수예방이든 취수 관련된 것 같이 있는 것이겠죠. 용역 관련해서 평택시하고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시 경계가 같이 있으면 화성 쪽만 준설하실 생각이신 것이에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용역이든 과제를 통해서 해당되는 지역이 공간적 범위에서는 평택까지 포함되고요. 사업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구하든 뭐하든 그쪽이랑 관련된다면 평택시하고 사전협의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역과제 비용도 마찬가지로 분담하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사업비 분담 문제 쪽은 생각을 안 했고요. 평택시하고 저희가 아직은 접근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왜 그러신 것이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용역비 예산이 편성되고 나야만 저희가 평택시한테도 같이 하자는 구체적인 안을 잡을 수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용역비가 얼마나 나올지 보고나서 평택하고 우리하고 서로 몽리면적대로 분담하자고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접근했다가 예산 편성이 안 됐을 경우는 낭패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공감해 주시면 예산 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이든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평택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시키는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만약에 행정구역이 겹친다면 같이 연구해야 연구용역 결과도 같이 책임지죠. 진행과정부터 당연히 같이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과업의 시작이 용역인데요. 이것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인데 판단하는 용역을 혼자서 하고 이 결과 나왔으니까 너희 받아라. 이를 테면 시화호 관련해서 같이 공동으로 탄도호든 이런 데, 아마도 대표적인 것이 탄도호일 것이에요. 경계부가 탄도호 가운데로 흐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안산에서 용역을 해 놓고 화성한테 이만큼 나왔으니까 책임져라 던지면 화성시가 받겠습니까? 안 받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을 독단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을 의회하고 공감되는 예산이 서면 평택시하고 협의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 꿈도 안 꾸고 있는데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하기 나름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남양호의 수질관리 필요하다. 물그릇 확대하는 것 필요하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남양호와 관련해서 특히 기존의 흐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흐름을 보면 간척호수와 관련된 판단은 단순하게 홍수, 취수능력뿐만 아니라 인근 해양생태계까지 포함해서 오히려 해수유통시키거나 이러저러한 새로운 시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준설만한다면 아주 옛날 방식이에요. 오히려 새롭게 생태기능을 복원하는 방식 기수역화시키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사안은 전 세계적인 흐름과 시대의 흐름에 뒤쳐진 용역과제인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고 있나 흐름을 보십시오. 오히려 호수 같은 경우도 생태계가 단절되니까 어떻게 생태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두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고민 많이 했고요. 단순하게 취수적인 측면에서 넘어서서 바다 쪽이니까 기수역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 고민 많이 해요. 간척호수의 준설문제는 항상 숙명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요즘에 해수유통을 확대하는 것이라든가 담수호니까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 이것에 대해서 많이 한 부분들은 유럽 쪽하고 일본 쪽일 것이에요. 연구과제 유사한 사례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고민해 본다면 전적으로 예산 더 세워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업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런 내용이면 과업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내용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했던 내용하고 제가 판단할 때 별반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특히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신 것이에요. 말로만 차이난다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차이난다고 말씀해 주셔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농어촌공사에서 했던 연구용역 보고서하고 말씀하신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뭐가 차이나는 것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라면 차이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용역에 대한 내용이 지금 현재 배수관문을 넓히는 쪽에 대한 부분이 많이 포함되거든요. 홍수경보시스템 설치하는 부분이라든가 준설을 자기들이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물 관리 자동화 부분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유역관리에 대한 것까지도 같이 검토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준설 규모에 대한 부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는 30만 톤을 준설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얘기할 때는 당초 저수량까지 확보되려면 준설 규모가 890만 톤을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 규모가 정확하게 산출돼서 나올 수 있는 규모인지 용역하고요. 또 하나가 과연 지금 퇴적층이 쌓인 부분이 어떠한 것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 쓸모없는 단순 폐기물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해 보고 싶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어촌공사의 사업이고 농어촌공사가 주도적으로 할 것이지만 우리 시에서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이더라. 너희도 반영시켜야 된다고 우리 시의 입장을 주민들 편에서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용역 준 내용을 심도 있게 보고요. 의문이 들거나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과업에 담아서 용역 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을 직접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저희는 용역…….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는 어렵고요. 장래의 문제니까 용역에 대한 부분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주체는 분명히 농어촌공사라고요. 그런데 여기와 관련해서 용역보고서가 농어촌공사에서 언제 들어갔습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금년 4월에.
홍근
이홍근위원
기간이 얼마인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12월 말까지.
홍근
이홍근위원
150일로 되어 있는데요?
순석
윤순석기획팀장
연장이 됐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중간보고서 가지고 계세요?
순석
윤순석기획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저한테는 안 주셨는데, 마무리 할게요. 관련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계수조정이 내일인가요? 그러면 오늘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분명히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판단돼요. 이 정도 내용이면 이미 보고서만 보더라도 판단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거든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수시로 진행되는 사항을 위원님들하고…….
홍근
이홍근위원
아직 세울지 말지 결정 안 했어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시키도록 할 테니까요.
홍근
이홍근위원
아무튼 저희도 오늘 열심히 고민해 볼게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예산 부서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도15호선 개설공사 사실 제가 2010년도에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한 관계로 시정질문한 기억이 나요. 그때 15억 원을 반영해서 추진됐는데 시도15호선으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추진됐거든요. 전체 15호선 개설에 2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109는 100억 원 정도 예산이 서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내년도면 마무리되는 계획인데 나머지 209를 이것하고 연계해서 계속 사업으로 하다보면 지금쯤 예산이 세워줘서 토지보상이 들어가 줘야 연계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지난번 추경에도 40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과장님 안 계실 때 얘깁니다. 공교롭게도 그분이 문화예술과의 과장으로 계신데 그분이 여기 있을 때 삭감해 놓고 거기 가서 예산 60억 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 본예산에 전액 삭감되다보니까 사업성이 전혀 수익날 수 없고 사업하다 중단되면 도로라는 것은 연결되어야 사업의 성과가 나오는데 109를 하고 중단될 정도의 위기에 와 있는데 특별하게 예산 부서에서 60억 원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전액 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것이에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예산 편성이 안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송리부터 안성리까지 일부 사업비가 투입된 상태에서 원활하게 사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어제도 위원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셨기 때문에 관련 과장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현재의 예산에 담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1회 추경에 담아줄 수 있도록 관련 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 판단으로는 사업부서가 문화예술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에요. 도로 개설을 어떻게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추진합니까? 109는 할 수 있어요. 109는 옆에 홍난파 생가 복원사업이라서 고향의 봄 꽃동산으로 109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209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무송에서부터 마도산업단지까지 가는 것이 시도15호선이에요. 나머지 구간은 연결도로로 포장이 다 되어 있고 무송에서 77번 국도까지 가는 데가 개설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109는 됐는데 209에 대해서 전혀 예산 투입이 안 되니까 화성시에서 도로 개설이 안 되면 지금까지 들어간 100억 원은 땅속에 파묻히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조속히 209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도로가 개설되어야 시도15호선이 마도산업단지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사업부서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과에서 도로과로 이관시켜서 도로 개설은 도로과에서 해야지 문화예술과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문화예술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봐서 도로 개설에 대한 사업은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속히 협의를 거쳐서 지금 본예산은 사업 추진할 수도 없으니까 1차 추경에 꼭 반영해서 시도15호선 개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34쪽 연구개발비 중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복될 수 있는데 제안 우수시민 시상에서 전년도 예산이 없었어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있었습니다. 팀이 만들어지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온 것이죠. 예산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팀이 만들어졌다고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정책개발팀이 금년 7월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앞에 보시면 정책 연구ㆍ개발 지원이라는 정책 단위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전에는 기획 쪽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온 상태고요. 실제 내용으로 보면 있었던 것이죠.
종선
박종선간사
제안 우수시민 시상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동일한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팀으로 나눠졌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고 전년도 예산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종선
박종선간사
예산서를 이렇게 하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나요? 그 밑에도 제안 우수공무원 시상도 없는데 통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예산이니까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기존에 있었던 예산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팀이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을 기입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종선
박종선간사
35쪽도 연구개발비가 2억 원 있는데 작년에 4억 원이 책정됐는데 그것도…….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전산개발비 말씀하시나요?
종선
박종선간사
전산개발비는 올해 얘기고, 물론 연구개발비가 작년도에도 있었잖아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34쪽 연구개발비는 있었던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35쪽 연구개발비는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신규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작년에 사업의 적정성 검토용역 2억 원하고 현안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용역 2억 원이라서 4억 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에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35쪽 전산개발비는 전산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것을 새로 구축하는 것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다. 35쪽 2억 원은 각 부서별로 선거관리라든가 공약관리, 주요 업무 관리하는 것을 하나의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용역비거든요.
종선
박종선간사
36쪽 포상금 3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똑같은 맥락이네요. 36쪽 포상금 3천만 원 되어 있는데 외부평가 우수 시상이 30개 부서를 한다는데 작년도에 이 예산이, 똑같은 예산 9,200만 원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게 예산서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세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편제할 때 새로운 단위사업이 들어가거나 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전부 0으로 나오는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저희가 물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전년도와 비교평가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과 사전에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홍근 위원님께서 남양호 준설과 관련돼서 다양하게 평택과 다른 시, 인근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부분의 얘기를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에 말씀드렸어요.
종선
박종선간사
44쪽 전국행정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했는데 지난번에 가입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닙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어느 단체 얘기하시는 것이죠?
종선
박종선간사
시장님 전국행정협의회 비용 예산 아니에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위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상임위에서 가입하지 말라고 얘기를,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야 되는데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네, 팀장이 말씀해 주세요.
순석
윤순석기획팀장
기획팀장 윤순석입니다. 저번에 올라간 내용은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협의회 동의안이었고요. 이것은 법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있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있는데 법률상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대로 법률에서 정한 행정협의회거든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요. 그래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4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천만 원으로 책정된 내용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법률로 정해진 것입니까?
순석
윤순석기획팀장
네, 지방자치법 152조에 명시되어 있는 협의회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경기도행정협의회 부담금이 작년에 얼마였어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 경기도행정협의회는 300이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300인데 올해 1천만 원으로 오른 것입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종선
박종선간사
작년에 예비비가 246억 5천만 원 정도 됐네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종선
박종선간사
올해는 110억 원 정도고 그런데 예비비가 예산의 올해와 내년도 비교 아닙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종선
박종선간사
작년도가 문제였는지 올해가 적정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가 맞는 것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를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1%면 13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내에서 100억 원만 편성하는 것으로.
종선
박종선간사
물론 작년도 예비비가 과다 책정됐던 것 맞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선일
김선일재정분석팀장
재정분석팀장 김선일입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당초예산 심의할 때 삭감된 예산 부분은 다시 편제할 때 예비비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예산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반 예비비는 1% 미만이고 재난 예비비는 금액 책정이 없습니다. 과다하다고 작년에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반 예비비가 1% 미만으로 잘 세우고요. 재난 예비비도 적정하게 세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시 물론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 감소된 것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인가요? 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시 세입이 물론 다른 부분에서 전체적인 틀은 크게 변화 없고 그런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많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증가하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 쪽의 세입은 굉장히 줄어든 만큼 세출예산도 꼼꼼하게 책정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조금 아쉽다는 부분은 물론 예산서는 작년과 준해서 담고 그러는데 그럴 때라도 물론 위원님들과 상의하셨다니까, 사전에 위원님들과 교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저는 간단하게 점검만 할게요. 저번에 협의회 가입하는 것 유예하자고 한 협의회가 어떤 것이었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것이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이번에 유예되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마무리 임시회할 때.
창현
이창현위원
유예해 주신 것으로 이해할게요. 사업체 조사 이것은 보통 기획예산담당 쪽에서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매년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특별히 더 예산이 많이 책정됐죠?
노영
박노영성과관리팀장
성과관리팀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늘어난 것은 조사원들 인건비가 약간 상승해서 늘어났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사업체 조사 당연히 통계 나오는 것 아닌가요? 따로 세부항목을 하는 것인가요? 당연히 업체, 성향, 인원 다 나오는 것 아닌가요?
노영
박노영성과관리팀장
사업체가 조사하다보면 매년 변동이 많고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화성시에 있는 모든 사업체를 조사하는데 6만 5천 개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폐업하고 그래서 변동이 있는 사업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것을 기본으로 7월에 우리 시의 광업, 제조업 조사도 함께 하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매년 변동사항이 많은가요?
노영
박노영성과관리팀장
네,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변동사항 있을 때마다 사업체에서 재신고 안 해요?
노영
박노영성과관리팀장
사업자들이 일반적으로 폐업하면 폐업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나가서 실제로 사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현장조사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결국은 폐업하는 업체 수 때문에 문제가 되네요?
노영
박노영성과관리팀장
그런 것도 있고요. 화성시 관내 어떤 사업체가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것…….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사업자를 득하기 위해서는 신고할 텐데 그것만 따져도 충분히 처리될 텐데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사업체를 조사한다니까 다른 것을 조사하는 것인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노영
박노영성과관리팀장
통상적으로 매년 조사하는 조사항목은 같고요.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매출액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나올 것 아니에요?
노영
박노영성과관리팀장
세무서 신고하는 것이랑 약간 다르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위원
달라요?
노영
박노영성과관리팀장
네, 나가서 실질적으로…….
창현
이창현위원
절세하려고 하나요? 포탈하려고 하나요?
노영
박노영성과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가서 조사하면 세무서에 신고한 것하고 다르게 대답해요?
노영
박노영성과관리팀장
어느 정도 매출이 있는지 나가서 조사했을 때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른 얘기는 아니고 사업체 조사 통계내서 화성시 행정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죠.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매년 하는데 왜 예산이 특별하게 더 들어갔나 하는 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노영
박노영성과관리팀장
조사원 인건비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담당관님, 이것은 점검 차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성남, 수원, 고양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편성하나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창현
이창현위원
조정교부금 있잖아요.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된다는 데 우리랑 똑같이 하나요? 고양이나…….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과천.
창현
이창현위원
똑같이 세입 이런 식으로 편성하나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이홍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고양하고 과천은 불교부단체로 간다는 전제하에서 편성했고요. 저희는 교부단체로 간다는 전제하에서 편성했고 그렇게 다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타시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예산 편성한 것인가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예상한 것이에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만 판단해서 한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런 예산을 수립할 수 있어요? 확정되지도 않았는데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예산이 예상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것하고 천지차이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현
이창현위원
확정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감액해서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충격 완화시킨다든가 예상한다지만 그래도 예산 편성하는데 기준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조정교부금 보통교부세 편성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현
이창현위원
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산 편성하는데 합리적일 것이냐? 교부단체로 가느냐, 불교부단체로 남느냐 하는 것도 판단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해서 지금 현재 보수적으로…….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담당관님께서는 예상도 하고 앞으로 충격도 완화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예시되지 않은 것을 갖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어떤 방향이든 우리가 예측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불교부단체로 남는다면 금년도처럼 조정교부금을 대폭 높이고 지방교부세를 편성 안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쪽으로 되던 저쪽으로 되던 다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어쨌든 제도권 내에서는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간다는 전제하에서 편성하는 것이 그래도 최상이고 낫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사전에 교부단체에서 불교부단체로 가는 시군하고 같이 협의 안 해 보셨나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고양이나 과천은 어떻게 편성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얘기도 들었습니다. 참고사항이고요. 저희는 저희 예산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 판단이 다른 것이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늘거든요. 지방세가 970억 원 늘어나는 상태로 계상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는다하더라도 금년도 예산의 일반회계가 금년도 예산보다 늘어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편성했다가 불교부단체로 남게 되거나 실제 교부단체로 간다하더라도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늘어났다면 우리는 쓸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경에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돈이 많아져서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맞아요. 담당관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책정했다가 나중에 다행히 더 받게 되면 활용할 수 있다. 대신에 예산을 확대시켰다가 나중에 줄어들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만 갖고 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예산안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계수조정이나 이때 감액은 되는데 증액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증액이 왜 안 되는 것이에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수정 예산인데요.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을 증액하려면 저희하고 협의를 보고 결정해야만 증액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불가능한 것도 아니네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아예 올리는 것에 대해서, 예산팀장님이 말씀하실래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세입문제입니다. 이미 세입세출을 맞춰놨는데 세출을 올린다면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일 문제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증액은 어렵다는 것이에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협의돼도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담당관님하고 협의를 봐서 가능하면 증액까지도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아니, 어려운 것이 뭐냐면 기존 세출을 다시 조정해야 되니까요.
혜진
김혜진위원
세입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증액시키려면 다른 세출을 깎든가 이래야 되니까 조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증액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네, 그렇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공무원 분들의 실수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 예를 들면 1천만 원을 올렸어야 되는데 공무원 분들의 실수로 인해서 200이나 300만 원밖에 책정 못했어요. 그런데 추경에 세울 수 있다고 하지만 그전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그렇죠. 세입은 정해졌는데 세출을 늘린다는 것은 어딘가를 감액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이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던 부분이 세입도 예상치를 보고 하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세입도 조정되는 것 아니에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그렇지만 저희가 한 것은 맥시멈으로 맞춰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죠.
혜진
김혜진위원
어느 하나 딱히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단호하시네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화성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도 단위 이상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단위에서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의 없습니다.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가장 큰 것이 그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세입 때문에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36페이지 이것도 새로 책정된 것인지 작년에 있었는데 부서가 바뀐 것인지 내부평가단 역량강화 있었던 부분이에요?
노영
박노영성과관리팀장
성과관리팀장 박노영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새로 생긴 단위사업에 0원이 나온 것을 왜 이렇게 됐느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단위사업을 새로 만들면 시스템상에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예산서가 성과주의 예산서로 바뀌면서 단위사업 대비 들어간 투입금액에 대해서 어떠한 성과가 나오는지 성과관리에서 연계해서 앞으로 계속 관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위사업 자체가 바뀌게 되면 0원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과주의 예산서 때문에 어차피 성과관리랑 예산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단위사업 자체가 완전히 다 맞은 상태는 아니고 일부만 맞춰가는 상태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단위사업이 새로 생기면 0원으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언제 다 맞춰져요?
노영
박노영성과관리팀장
앞으로 성과주의 예산서가 몇 년에 걸쳐서 정착되면 되겠죠. 그러면서 투입대비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성과가 나오는지 성과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여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내부평가단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있었는데 세분화하면서 예산이 들어가서 0원으로 나온 것이에요.
혜진
김혜진위원
내부평가단 55명이 공무원 분들이신 것이에요?
노영
박노영성과관리팀장
네, 지금 현재는 55명이 내부평가단이고요. 각 84개 부서에 대해서 268개 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 “이 일은 이러한 성과를 내겠습니다.”라고 목표를 잡아야지만 성과지표를 만들고 목표를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것인데요. 각 부서에서 목표를 잡고 성과를 잡을 때 난이도가 있어요. 공부를 예를 들자면 목표가 10등인 사람이랑 1등인 사람이랑 다르거든요.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난이도를 달리해서 SABC로 조정하는 것을 이 내부평가단들이 하고 계세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되면 84개 부서 268개 지표를 할 때 2박3일 정도 꼬박해야 되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에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1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이에요?
노영
박노영성과관리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교육 및 행사에는 1인당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계상된 것이에요?
노영
박노영성과관리팀장
일반적으로 이분들을 모시고 가서 워크숍을 2박3일 동안 할 때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행사운영비로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박3일 워크숍의 총비용이 55명의 1인당 교육 및 행사운영에는 두 번 들어가니까 30만 원이고 1인당 10만 원에 대한 550만 원은 따로 책정되고 그런 것이에요?
노영
박노영성과관리팀장
네, 다릅니다. 소요되는 예산 집행이 달라서요.
혜진
김혜진위원
내부평가단께서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평가하시는 것이에요?
노영
박노영성과관리팀장
그렇죠.
혜진
김혜진위원
55명은 지원하시나요? 아니면 선발하시나요?
노영
박노영성과관리팀장
본인들의 열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도 55명이 채워졌어요?
노영
박노영성과관리팀장
지금 현재 55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내년도에도 55명으로 가실 생각이신 것이에요?
노영
박노영성과관리팀장
55명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 그것은 부서가 늘게 되면 내부평가단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도시공사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도시공사 예산이 없는 것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총괄 예산을 담을 것이냐, 말 것이냐 관련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 같은데 지방 공기업이기 때문에 총괄 예산을 안 담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체적으로 그냥 기업이니까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죠. 대신에 여기의 역할이 뭐냐? 의문은 계속 남아요. 그다음에 부속서류에 보면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랬을 때 이미 올해 것은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하셔서 도시공사 건은 어떡할 것인지를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후년 예산에 도시공사 총괄 예산에 담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이 얘기를 벌써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것이 3년째인가요, 4년째인가요? 도시공사 예산을 경영지원팀이라고 하나요? 제가 볼 때 총괄 예산을 각 위탁사업에 n분의 1로 쪼개서 넣는 것 자체가 둘 다 안 맞아요. 난감한 상황이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분석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우리도 검토해 보고요. 위원님한테도 같이 자문을 구해서 조정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홍근
이홍근위원
담당 부서라고 하겠지만 예산상으로 오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통제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부서하고 협의되겠지만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은 자체적으로 그런 것 아닌가요? 위탁사업은 각 위탁부서에서 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위탁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정산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정산하는 부서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상의하셔서 정리해 주세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책자에 대해서는 최신자료 넣어주세요. 몇 개 분야에서 2014년도 통계라든지 2014년도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 낸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몇 군데서 봤어요.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2014년도 통계가 들어갔는지부터 내년에 만들 때는, 재밌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대로 이행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 여쭤보면 길어지니까 별도로 여쭤볼게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승호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상규 감사관님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규
최상규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상규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시느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17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다른 부서들은 시책추진비가 많이 오른 데도 많은데 감액을 하셨어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저희 본 뜻은 아닌 것 같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누구 뜻이에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기획예산 총괄 부서에서 아무래도 탄력적으로 주관성은 배제됐다고 보고 있고요. 나름대로 감액시켜놨는데 혹시 위원님들이 부족하다고 애틋한 사연이 있으면 나중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그럴게요. 감액으로 올리신 것이 본인 뜻이 아니라고 하시니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내년에 시민 옴부즈만 새로 뽑으시나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임기가 2년 주기로 되어 있고요. 내년 6월 중에 정기적인 모집공고를 통해서요.
혜진
김혜진위원
6월이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2년 주기로 내년 6월에 계획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연임도 가능하시죠?
상규
최상규감사관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옴부즈만 활동하시면서 운영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있나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1년간 운영계획이라는 것은 상담도 있고요. 직접 처리하는 건수도 있고 이첩이나 각하되는 부분도 있죠. 자료를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 10월 30일까지 70건이 접수됐고요. 직접조사가 30건했고요. 상담안내 해소 같은 것이 55건, 이첩 및 각하가 41건을 처리했습니다. 옴부즈만이라는 부분이 공무원들의 일상적인 특성상 고유 업무 측면을 벗어나서 고질적인 민원이라든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밖의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옴부즈만을 채용할 때는 전문지식이나 공무원 전문지식 이외에 전문 특성상 법률적인 상충관계를 풀어줄 수 있는 변호사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사 더 폭넓게 채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저희가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위원님들 6부 나눠주십시오.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끝나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옴부즈만 수당이 이 정도 갖고 젊은 인력을 할 수 있겠어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옴부즈만 채용이 전국 광역시나 21개 시군이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 9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표준조례안을 발표해서 조례규칙 개정을 아마 이번 주 8일…….
창현
이창현위원
주 몇 시간?
상규
최상규감사관
2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주 20시간 근무죠?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4급에 따른 수당의 평균을 내서 2분의 1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주 20시간이지만 고급인력 전문가가 여기 와서 근무하시든지 조사하시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아무래도 화성이라는 시청이 결국은 도심지에 있는 시보다는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호응도는 많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보수 면에서는 약간 상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시간 근무제로 적지 않은데 출퇴근이 안 좋아서 선호도는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향후 개선될 수 있는 호조건으로 좋은 인력을 모집하도록 노력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전문 인력, 해결할 수 있는 분들 많이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명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상규 감사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병찬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공병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도민체전이 며칠부터 며칠까지예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4월 27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3일 동안밖에 안 하나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숙소도 여기서 해결해야 돼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먼 데 있는 팀들은 아마 여기나 이 근처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만큼 되나요? 이것은 담당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겠네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화사함 블로그에 올리는 분들 있잖아요. 명예기자님들인가요? 뭐라고 지칭하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서포터스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분들은 원고료나 활동지원금 나가는 것이 없어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디에 있어요? 서포터스에 대한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요?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SNS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SNS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분들은 한 번 올리실 때마다 금액이 책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1년 동안 활동비가 한꺼번에 나가나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월 12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글을 올리시건 안 올리시건 간에?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아니, 올렸을 때.
혜진
김혜진위원
올렸을 때 월 12만 원이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하나를 올려도 12만 원인 것이에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관련 팀장입니다. 한편의 글을 작성하면 3만 원의 원고료가 나가고요. 한 달에 최대 11만 원 정도 한계를 묶어놓고 부여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몇 분이나 계시죠?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23명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총원이 23명인데 23명이 채워진 것인가요? 아니면 부족한 것인가요?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올해 처음 위촉됐고요.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들어와서 23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SNS금액이 몇 페이지에 있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61페이지 하단하고 62페이지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닌데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60페이지 하단하고요. 61페이지 상단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소셜미디어 서비스 1억 6천만 원 있구나. 그러면 시 공식 SNS채널 운영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시민 서포터스 분들한테 나가는 돈 빼고 시 공식 SNS채널 운영비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운영비에 그분들에 대한 원고료 한 건당 3만 원 빼고 나머지 금액은 어느 정도로 책정이 돼요?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고료를 3천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고요.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그 안에서 배분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억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서포터스 원고료로 나가고 나머지는 채널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에요?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채널 운영비에는 종류가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홍보위탁 사에 대한 인건비, 콘텐츠 제작비가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4개 채널 유지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하나가 더 늘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어떤 채널이 들어가요?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인스타그램.
혜진
김혜진위원
인스타도 들어가요?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관리하세요?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전문디자이너랑 작가들이 있는 대행사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인스타도 대행해요?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서 사진을 보내주면 그쪽에서 대신 올려주시는 것인가요?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그것도 있고 블로그 같은 것은 콘텐츠까지 같이 작가들이 붙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시민 서포터스에 글 올리는 것은 본인들이 올리는 것이고 나머지 홍보 부분은 직원 분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행사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네, 서포터스들이 하는 것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작가들이 도와주고 해야 제대로 된 원고가 나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원고에 대한 수정본이나 사진 같은 것을 올릴 때는 그분들이 도와줘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네, 그래야 표출이 정확히 잘 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홍보 회사가 따로 있어서 그쪽에 주는 비용이 1억 원이 넘는다는 말씀인가요?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내년도에는 1억 5천만 원.
혜진
김혜진위원
1억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시민 서포터스 분들 빼면 1억 2천만 원 남잖아요?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분들이 드리는 것이에요?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네, 대행사에서 서포터스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분들에 대한 급여도 대행사에서 주시는 것이에요?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급여까지는 아니고요. 소정의 원고료를 미흡하게 조금 주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내년에는 몇 분 정도까지 늘리신다고요?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내년도 계획은 지금보다 두 배 정도 모집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50분 이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전광판이나 여러 가지 홍보 LCD모니터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향남에 종합경기타운 앞에 교통정보 여기서 하는 것 아니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교통정책과나 다른 데서 하는 것이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아파트 LCD 모니터나 이런 것은 기존에 하시고 있는 데도 많이 있으시긴 한데 눈에 그렇게 많이 안 띄어요. 주로 동부 쪽에 많이 하셨어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향남 쪽은 아직 없고요. 주로 동탄 지역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향남 왜 안 하세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아파트 LCD는 KT나 SK하고 하는데 아직 향남 쪽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향남이랑 조암, 남양도 얼른해 주세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4페이지 시정홍보사진 인화료가 나왔어요. 소모품 구입이랑 4,500만 원인데 인화는 어디에 맡기세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남양에 우리사진관이라고 거기에 주로 맡기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역 업체를 활용하시는 것은 좋은데 비용이 인터넷으로 하는 것보다 두 배는 비쌀 텐데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읍면동에도 배부하고 각종 언론사 같은 데는 물론 메일로 하고 있지만 기타 행사 때 같이 찍은 일반인들한테도 인화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남양에서 하신다니까 비싸도 사진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에 잘 찍고 카메라가 좋아서 그런지 사진도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61쪽에 시민관계관리시스템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CRM이라고 비산먼지나 재난재해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긴급으로 알려드리는 문자서비스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여태까지 재난방재팀인가 어디서 계속 내려오는 것 같던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발송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현재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업그레이드시키려고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은 필요하죠. 앞으로 비상상황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매체 홍보운영에서 TV나 라디오, 온라인 영상 있는데 라디오 같은 경우에 시청률 점검을 하나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라디오 같은 것은 사실 경기방송이나 경인방송, CBS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청취율은…….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라디오 청취에 대해서는 주요 지상파 발표를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경기방송이나 경인방송도 상위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라디오를 안 듣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이 홍보활동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액수도 많은데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차라리 SNS나 다른 홍보매체를 활용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파트 LED 모니터 홍보 보통 어떤 것을 홍보하나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영상으로 되어 있는 착한여행 하루라든지 지방재정도 했었고 메모리얼파크라든지 그런 주요 시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보통 KT하고 LG유플러스하고 정부 지방재정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홍보효과는 많았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화성시를 알릴 수 있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겠지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화성시민이 화성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여러 가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63페이지 부서별 홈페이지 통합 개선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참고자료를 요청 드렸더니 견적서를 붙이셨네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이 견적서 맞나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말씀은 나름의 산출근거가 이렇다고 하신 것인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이 관계는 행자부에서 행정기관 웹사이트 관리 개선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올리면서 견적서를 받은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2월 5일자네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서가 언제 인쇄됐죠? 예산마감은 이미 11월 중순에 끝났거든요. 예산서 올리고 나중에 견적서 받으시나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궁금한 것이에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지 사실 각 부서에서 예산서를 줄 때 부속서류를 저희한테 산출근거라든가 전혀 안 주시지 않습니까? 다 일일이 요청해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는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신이 아니라도 이것 보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이 예산서 가지고 예산의 타당성이라든지 정당한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관님, 하실 수 있겠어요? 저희가 추가적인 자료 요청하는데 서류 이렇게 하시면 난감한데요. 견적서 확인해 보셨어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것 보셨나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봤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견적서가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이 견적서가 맞는 것이죠? 일금 2,200만 원해서 화성시 연계 웹사이트 총량제 구축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산출근거든 시장가격이 어떻게 되고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받아보신 것 아닌가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담당자는 미리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나서 예산을 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견적서 날짜가 12월 5일로 되어 있어서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자료요구 때문에 급히 받은 것 같습니다. 전 것도 따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료요청을 제가 어제 저녁 오후에 드린 것 같은데요. 그전에 저 말고 이 자료를 요청하신 분이 계신가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아니,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잖아요? 만약에 그랬으면 어제 날짜로 견적서가 왔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12월 정도 되니까, 예산안이니까 ‘누가 물어보겠구나.’ 그래서 ‘받아봐야 되겠구나.’해서 받으신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확인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확인된 것은 그것이네요. 당초에 견적을 받을 때 미리 9월 5일자로 받았는데 받은 견적 자체가 약간 잘못 받았다. 작업해야 될 항목을 누락시키고 받았다는 것이네요. 당초에는 2천만 원인데 실제는 2,200만 원인 것이고요. 그 당시에 알았으면 정정해서 받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산출근거를 잡으실 때 한 군데한테만 받으신 것인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한 군데서 받은 것을 그대로 예산 올려주신 것이네요. 검증은 안 하시나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전반적으로 자료제출이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에 적용된 품셈이, 막일 비슷하게 험한 일이 좀 많다. 특히 이것하려면 일일이 작업을 다 옮기는, 인력에 들어가는 품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업체의 견적이라는 것들은 최대치를 잡지 않던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시면서도 혹시나 한두 군데 더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 바로 잡으신 것은 2,200이면 부가세 별도니까 수의계약 건이네요. 물품이 2천만 원까지인가요? 이것도 물품으로 보나요? 아니면 용역으로 보나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용역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용역이면 얼마까지가 수의계약 건인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2,200까지.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작업을 화성시에서는 어디랑 주로 많이 거래하시나요? 이 업체랑 거래 많이 하시나요? 믿을만하니까 견적을 받으신 것이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담당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작업비인지에 대해서 받았을 텐데 어떻게 견적에 오류가 나죠?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근
이홍근위원
견적의 오류인가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200만 원이긴 하지만 전체 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은 아닌데 상당히 적은 금액이죠. 그런데 타당성이라든가 맞는지 틀린지 검증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타 업체 견적을 두세 군데 받아서 다시 한 번…….
홍근
이홍근위원
일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만 하신다면 당연히 계속 하시던 대로 하면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견적에서 왜 기술료가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제경비는 또 뭐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계산식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공사할 때보면 다른 식으로 품셈에 의해서 계산할 텐데 산정 근거라고 가져오신 것 보면 기술료를 별도로 10% 받아요. 원래 이런 계산식이 있나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보통 일반용역에서는 일반관리비나 이윤이든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이것을 이윤으로 계산했나요? 기술료라고 표현하시던가요? 이윤이 아니고요? 여기 이윤은 없는 것 같은데요. 길어지면 또 정회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은 이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신에 심의할 때까지 어떻게 하실지 정확하게 가져오셔야 될 것 같아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처음에 저는 홈페이지와 관련돼서 제목 자체가 부서별 홈페이지 통합 개선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이 문구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내용이라 어떤 내용인지 보려고 부탁드렸던 것이고요. 알고 보니까 사업내용은 이해했습니다.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통합 관리하라는 취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의미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 자체가 2013년부터 내려온 것 같아요. 정부에서 판단한 것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인가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네, 2025년까지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매년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거의 작업 마무리하고요. 내년에 다 완료시킬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점수도도 있고…….
홍근
이홍근위원
네?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반영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다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도 한 번 해 놓으면 유지 관리는 필요하겠죠?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보통 한 번이면 기존의 새로운 것들은 연결시키면 될 것 같고요. 정비하는 것 자체를 몇 년씩 해야 되는 것인가요? 연차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면 한 번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지침 내려온 것이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총량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내려왔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총량제로 10%씩 매년 줄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줄이라는 것들은 홈페이지 페이지 수를 줄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홈페이지 페이지 수를 줄이라고 하면 최근에 센터가 만들어지거나 새롭게 사업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별도로 도메인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상세 내역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더 여쭤보면 시간만 더 할 것 같고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사연이 있다는 것이고요. 대신에 산출근거와 관련해서는 이해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일종의 오해일 수도 있지만 오류가 있는 자료와 관련해서는 약간 유감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행감에 이어서 홍보와 관련해서 내용은 그런 것 같은데요. 전체 금액 홍보비 자체를 놓고 기존의 관행대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든가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판단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을 나눠서 지출하는 형식으로 돼 버린 것 같아요. 그런가요? 개월 수도 그렇고 이런 것 보다보니까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 금액 대비 잘라놓고 배분형태로 진행하는 것이네요. 예산 대비해서 효과라는 것 자체가,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는데 홍보예산이 총 얼마라고 했죠? 예산서에도 매체별로 다른데 홍보비용만 총 얼마입니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홍보비용만 38억 원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38억 원을 매년 드라마 같은 데 협찬했다가 하나만 터져도 훨씬 더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전략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판단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선택이 어렵고 실행하기도 쉽지 않은 방안인 것은 알지만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역도 하고 이런 것 아닌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짧은 시간이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자료준 것 보충 질의할게요. 1개월에 100회 이상이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데 경인에서 1개월 동안 하고 경기에서 1개월 동안 하고 이런 식인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전광판을 저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지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다보니까 홍보에는 시간이라든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만 하루에 100회 이상 홍보하는 사항이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1개월씩 잘라서 계약을 하나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연이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몇 개월씩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5개월, 7개월, 14개월, 1개월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1년 중 계속 홍보하는 액수가 이렇다는 뜻이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시간 개념을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확실히 개념이 안 서서요. 지금 사실 행정하고 언론하고 친하면 안 되는 것인데 악어와 무슨 관계라고 그러는데 친하면 절대 안 되죠. 사실 언론에서도 행정이 잘못하면 가감 없이 해 줘야 되고 우리는 밟히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서로 공생관계가 되는 뜻인데 약간 의문은 들긴 듭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 라디오방송 홍보 5년 치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향순
이향순소통기획팀장
하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62페이지 인터넷방송국 보안장비 교체로 자산취득비를 하셨는데 인터넷방송국의 보안장비 어떤 것 교체하시려고 2,700만 원 한 대가 뭐예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인터넷 보안장비를 2011년도에 구입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어떤 장비인데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방어벽 장치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방어벽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5년입니다. 내구연한수도 있지만 요새는 많이 해킹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안장비 갖고는 해킹에 대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취약해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취약하고 업데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장비로, 그러면 이것이 소프트웨어가 되는 것이에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창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제가 추가로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각 언론사에 1일 100회 이상 홍보현황이라고 나온 것에 대해서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하루에 그 전광판에 100번 이상 화성시에 대한 홍보가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G버스, 경인일보, 경기일보, 경기방송에 각각 1개월에 1,6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1달에 4,800만 원 12달이면 4,800 곱하기 12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1개월만 계약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17년도에는 버스 모니터에 한 달만 계약하시는 것이에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한 달에 1,600이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다가 아파트 LCD는 KT하고 LG라고 하는데 G버스, 지하철 LCD, LED 전광판, 와이드컬러, 뉴스비전, 버스매체로 총 경인일보는 4건에 1억 4,900만 원이고요. 중부일보는 1건인데 7천만 원이고 경기일보는 2건에 4,100만 원으로 1, 2, 3순위를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중부일보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하고 사당역에 LED 전광판이 2개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14개월로 산정해서 7천만 원을 했단 말이에요. 경기일보도 수원역에 있고 서울에도 있을 텐데 중부일보만 두 군데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향순
이향순소통기획팀장
소통기획팀장 이향순입니다. 별다른 것은 없고요. 그 시점에 저희가 홍보거리가 더 있었기 때문에 강남하고 사당이 필요해서 하게 됐습니다. 양쪽으로 나가야 할 필요성이, 홍보라는 것이 어떤 때는 많고 어떤 때는 적지 않습니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계획안을 보면 매체마다 개월 수도 다르고 금액도 산정된 것이 7개월, 5개월로 따지면 그 금액이 그 금액일 수도 있는데 계약기간이 다른 것은 따로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업체에서 원하는 대로 잡아주신 것인가요?
향순
이향순소통기획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하던 것이 있고요. 별안간에 바꾸기는 어려운 일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홍보의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전광판이라든가 G버스 이런 유동매체라든가 많은 홍보를 하면서 저희 시정이 더 발전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언론사에 이것 말고 추가로 집행하는 금액이나 그런 것은 있나요?
향순
이향순소통기획팀장
매체는 이것이 다고요. 언론광고료라고 아실 것입니다. 언론팀에서 하는 것은…….
혜진
김혜진위원
따로 있고요? 지면으로 광고나간다거나 그런 것은…….
향순
이향순소통기획팀장
네, 그렇죠. 지면이라든가 인터넷 매체에 나가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때 제가 TV광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금액이 안 맞는 것이고 비싸서 못하신다고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향순
이향순소통기획팀장
중앙방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 중앙방송 아니라 종편이라도.
향순
이향순소통기획팀장
종편도 가끔씩 나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나가고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눈에 띄는 편이 아니라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향순
이향순소통기획팀장
워낙에 종편도 그렇고 SBS 한 번 하면, 가끔씩 하거든요. 4분, 5분 하는데 2천만 원 이상입니다.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렇게 어차피 광고가 나가고 있고 이분들은 본인들 전광판이나 LCD에 띄워주시는 것으로 홍보비용을 저희가 지불하는 것이니까 기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언론에서 들어오시는 부장님들 계시잖아요. 웬만하면 기사를 왜곡되지 않게 잘 좀 써달라고 부탁드려주시면 좋겠어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길이 열리는 소식지 인쇄비용하고 발송비용하고 같은 것은 뭐예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인쇄비용은 말 그대로 인쇄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발송비용에는 발송할 수 있는 배송작업이라든지 DM우편발송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물론 인쇄하고 발송하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가격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이것을 어떻게 산출하기가 곤란해서 그냥 같은 금액으로 어차피 이 금액은 들어가기 때문에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한 업체에서 인쇄해서…….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배송작업까지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작업해서 우편요금까지 다 나가는 것이에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아니에요. 우편요금은 별도로 우체국에서 나가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여기 우편요금은 어디서 내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발송 부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냥 통으로 써 놓으셨다는 것 아니에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인쇄하실 때 분리해서는 안 되나요? 인쇄비용 얼마, 우편요금 얼마, 인쇄는 어차피 거기 회사에서 인쇄해서 봉투에 담아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금액이 똑같았는데 작년보다 6,500만 원이 인상됐어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내년부터는 구독자를 더 늘리고 금액은 추경에 조금 더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3만 4천 명 정도 구독신청자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4만 명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자료는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인쇄요금 얼마, 우편요금 얼마 따로 따로 자료 좀 주시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6부 다 주십시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병찬 시민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김진관입니다. 먼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 기반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내년도 예산서부터 보면 사회적 기업들이 센터나 쉽게 말하면 상공회의소 같은 데는 기업들이 상공회의소 비를 내잖아요. 그런 비용을 내는 것이 있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회적 기업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비용 하나도 안 부담하시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다 같이 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편성돼서요.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에 비해서 세입이 올해 3분의 1 정도가 줄었네요.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은 것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국고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줄어서 내려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유통형 마을기업으로 지원사업비가 2억 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삭감하고 아직 국도비 내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줄었고요. 일자리나 사업개발비 부분들도 매번 국도비는 많이 주는데 집행률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감안해서 국도비를 적게 내려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도비가 줄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직 내시가 안 됐다면 더 내려올 것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유통형 마을기업에 대해서 행자부가 확정되면 추가로 내시되면 추경에 반영해서요.
혜진
김혜진위원
얼마나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유통형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광역형이기 때문에 행자부 지원계획이 서야지 시군에 자부담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되어야 내시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상세한 금액은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정해지지는 않고 계획된 부분이 아직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72페이지 공동체지원센터 옥상 방수공사 1,500만 원, 전기 배선공사 5천만 원 들어갔어요. 작년에 센터 리모델링하고 들어가신 것 아니었어요? 왜 또 상정하셨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작년에 센터 들어갈 때 시비가 5천만 원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예비군중대 본부 뒤 건물 별관동 철거하는 공사로 다 썼고요. 경기도 따복에서 2억 4천만 원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전기공사, 설비, 인테리어를 다 했고요. 그런데 공사 끝나고 하다보니까 옛날에 쓰던 전선들이 너무 많이 외곽이나 내적으로 죽은 선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그것을 정비해야 되겠다는 부분이고요. 언제 어떻게 죽은 선인지 살아있는 선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배선들을 정비해야 되겠다고 했고요. 옥상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방수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약간의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언제 또 전기누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보강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리모델링 비용 2억 원이라고 하셨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2억 4천만 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억 4천만 원으로 그 안에 하고 금액이 부족하셨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 금액으로 다 쓴 것이죠.
혜진
김혜진위원
다 쓰셨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나머지 전기나 오래된 것은 추가로?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전기공사가 아니고요. 죽은 선들이 계속 남아있는데 안전의 문제로 연계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부적인 전선과 바깥의 죽은 전선들을 정비하는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배선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행복주택 사회적 경제 공유공간은 어디에 만드시는 것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동탄2신도시에 C-26블록이 내년도 3월에 입주입니다. 거기에 주민편의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사회적 기업들이 입주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어요. 거기는 육아나눔터, 어린이집, 맘 카페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도 공간이 같이 있습니다. 20평 정도 되는데 인테리어나 리모델링해서 선도적인 사회적 기업들이 들어가서 지역주민과 같이 활동할 수 있게 공간을 열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파트단지 내의 관리동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아파트 관리동에 있지 않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C-26블록이라고 하셨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C-26블록 공동주택인데 행복주택이 사회초년생, 청년,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행복주택 아파트라고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1층에 주민지원시설로 설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합시설이죠. 1층은 커뮤니티공간이고 2층부터 주거공간이고 이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커뮤니티 시설 내에 사무실을 임대하시는 것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무상임대입니다. 아직 계약은 안 됐는데 20년간 무상임대 이런 식으로요.
혜진
김혜진위원
행복주택이 LH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LH에서 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인테리어 시설비로 조명하고 버티컬, 냉난방기, 붙박이장, 의자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하셨는데요. 버티컬 등 500만 원에 집기류 다 들어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기본적인 시설을 해 주고요. 나머지 사회적 기업들이 필요한 자산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갖고 들어오는 쪽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기업 사무실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뭐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계획하고 있는 것이 기존 사회적 기업이 거기에 입주해서 기업의 활동을 하면서 지역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아니면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든지 아니면 지역민에게 사회적인 서비스를 해 준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조가 아닌 컨설팅이나 그런 사회적 기업을 선정해서 들어가는 것이겠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선정은 언제하세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아이템만 맞는 업체가 선정되면 본인들은 안에 들어가는 관리비만 가지고 사무실도 무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런 혜택은 있을 수 있죠.
혜진
김혜진위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수익을 추구해서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서비스를 통해서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면 3분의 2 이상을 지역주민들과 아니면 사회에 공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조직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제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행복주택 내에 무상으로 20년간 쓸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잡아서 그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게 그런 공간들을 많이 열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앞으로 몇 개나 더 사회적 경제 공유공간을 하실 계획이신 것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행복주택이 동탄에도 세 군데 더 생기고 있고요. 향남 쪽에도 있고요. 봉남 쪽에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업체 선정 잘 하셔야 겠는데요. 공유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업체 한 군데한테 무상임대 개념이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계약에 따라서 20년간 영구 주는 것이 아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겠죠. 그 업체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중간에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너희한테만 혜택을 못 주니 2년 계약으로 자르겠다. 이런 조건을 걸 수도 있는 것이고 하시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계획은 좋으신 것 같은데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사회적 기업이 들어가는데요. 사회적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잘되고 칭찬받고 좋은 기업이라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은 “다른 공간에 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 시작하는 기업이 거기서 성장의 발판을 만들고 넓은 공간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공간으로도 할 수 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동탄이라는 지역 색에 잘 맞는,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업체를 잘 고르셔야겠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600억 원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608억 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608억 원 투자했고요. 예산서도 쭉 보다보니까 행사가 되게 많아요. 연찬회, 페스티벌, 동아리 육성, 나눔장터 굉장히 많고 비융자성 사업으로 행사운영비랑 연구개발비로도 기금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를 쓰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연구개발비는 지출 외 사항에서 4억 원있고요. 행사운영비로 교육 및 컨설팅으로 5천만 원.
혜진
김혜진위원
그때 당시에 기금 세워드릴 때도 이자 부분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연구용역비라는 것에 대해서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한 것인데 함백산 메모리얼파크하고 유소년야구 메카 드림파크에 대해서 기반조성 관련된 연구용역비를 따로 따로 2천만 원씩이나 계상하셨는데 어떤 연구용역을 하시려고 그러신 것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여기에 부기로 함백산하고 유소년이라고 해서 등이라고 쓰여 있었는데요. 아직 연구용역에 대한 어떤 콘셉트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예비비 성격의 기금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소년야구 메카가 내년도 오픈하는데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거기에 우리가 기금으로 투자해야 된다면 투자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검증해 봐야 되잖아요. 사실상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효율적일까? 이런 것들을 전문가하고 진단하는 용역형태로 예비비 성격의 연구용역을 편성해 놓고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연구용역을 진행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매향리 쪽의 주민 분들이 협동조합 만드신 것 아니었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유소년야구 메카 일부 시설이나 농가레스토랑이나 이런 것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기 위해서 매향리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체육진흥과가 어떤 방식으로 위탁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민간융자금이요. 지금 50억 원?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50억 6천만 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50억 6천만 원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까지 융자를 주시려고 기금운용에 넣으신 것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쪽에 융자가 필요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에게 50억 원 정도를 융자해 볼까하는 생각으로 편성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율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이율은 1%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조건 같은 것은 어떻게 보시려고 하세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업계획이나 융자가 필요한 돈의 용처에 따라서 사회적 금융에 대한 전문기관하고 1차 컨설팅해서 실사를 하고요. 실사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받고 타당하다면 융자가 집행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50억 6천만 원 중에 어느 정도 나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다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율이 워낙에 낮아서 이 정도면, 한도가 있나요? 업체마다 달라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올해까지는 1억 원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혹시 센터장님은 안 계신 것이죠? 왜 부르셨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센터 예산이나 화성시 예산들이 어떻게 힘들게 편성되는지 들어보시라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 사업 중에서 예산이 맞나 확인해 볼게요. 40명이 가는 것으로 예상했고요. 버스는 한 대로 했습니다. 40인승, 45인승하니까 맞겠죠. 그런데 숙박비를 아침까지 포함해서 안동 체험숙박이라고 하셨는데 303만 원 나와요. 내년에 연찬회 가는 60명 숙박비 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비슷한 사업 같은데요. 사회적 경제 연찬회와 관련된 사업내용 맞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연찬회 하는데 60명에 500만 원이면 금액이 맞는 금액인가요? 어떤 기준으로 60명에 500만 원을 선정했죠? 500만 원 나누기 60명이면 1인당 8만 3,330원 나오거든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으신 것인가요? 호텔로 가시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숙박비와 식대 이렇게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죄송하지만 식비는 따로 나와 있어요. 숙박만 500만 원이에요. 식비는 1인당 7천 원씩 잡았고요. 석식은 1만 2천 원 잡았어요.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다른 데랑 예산을 비교해보지 않습니까? 다른 데 비슷한 행사 같은 것 있을 때 보고 물론 행정자치가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사업내용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의 유사한 사업이든 행사를 진행할 때 보면 그쪽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센 것 같아요. 1인당 8만 3천 원이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나요? 공무원 여비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여비 규정에 현지 교통비나 숙박비로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8만 원 이렇게 되지는 않죠.
홍근
이홍근위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하루에 숙박비가 얼마인지 알아봐 주시겠어요? 보통 실비로 하지 않던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실비 계상하게 되어 있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실비 계상하죠. 지금 뒤의 것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하시겠다고 한 것, 아직 안 가신 것 같아요. 12월 15일, 16일 안동으로 가시는 것은 예약되어 있는 것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약이 되어 있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15일 가기 때문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방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으면 최소한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한 실 얼마라는 것까지는 제가 …….
홍근
이홍근위원
대충 40명 가시는 것이면 이것도 계산해 보면 나오겠죠. 300만 원하면 1인당 얼마씩 나오죠? 7만 5천 원 정도 나오네요. 8만 3천 원보다 약간 줄었네요. 1인당 7만 5천 원이면 안동에서 아주 괜찮은 데 알아보니까 한 실에 6만 원부터 13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아침 8천 원 별도로 되어 있고요. 물론 대표적으로 몇 군데 검색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좀 세요. 숙박비만 1인당 7만 5천 원씩 진행한다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관님, 사회적 경제 쪽은 연찬회나 이런 데 가시면 1인 1실 사용하시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보통 2인 1실 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본 가장 럭셔리한 방이 13만 원이었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물론 한도 끝도 없겠죠. 그런데 콘도 같은 데를 가더라도 4인 기준으로 보통 잡지 않던가요? 4인 기준에 회원권 있고 없고 다르지만 한 10만 원대하지 않던가요? 4인 기준이면 30만 원 꼴인데요.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제가 계약에 대한…….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 사업이고요. 올해 도대체 사업을 어떻게 했기에 내년 예산을 이렇게 세웠나를 확인해 보려고 올해 집행실적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행을 안 하신 것 같고 12월에 하려고 했는데 금액상으로 보면 좀 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검토해 봤고 확인해 보니까 제가 왜 판단했냐면 작년 사업 집행한 것 보니까 장소사용료로 70만 원씩 지출하고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시에서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세게 집행하는 경우를 잘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 행사가 시청에도 공간이 있고 화성시에 공간이 아주 적은 도시는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공간을 70만 원씩 빌려서 진행하는 것이 맞나 싶어요. 사업하기 나름일 텐데요. 저는 이해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기만 그러니까요. 다른 데서 행사라든가 발표회하고 그럴 때 별도로 대관료 내가면서 행사하는 것 보셨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어떤 형태로 발표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장소적인 공간 구조에 대한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숙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이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아니면 적다고 판단하시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현재 안동에서 어떤 체험숙박 시설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여비 숙박비 찾아봤는데 공무원 1인당 최고가 4만 6천 원이고 3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얼마 잡으셨다고 말씀드렸죠? 7만 5천 원, 내년 것은 8만 3천 원. 일하시겠다고 하는 것 응원해 드리고 지원해 드려야죠. 그런데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실비규정이라고 했는데 공무원 여비 규정 기준에 최대한 맞춰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는 어떤 근거로 잡으신 것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같이 진행해야 될 부분들하고 전체적인 내역산출하고 집행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않은 사항이라 A는 B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뭐를 자료 요청했는지 알고 오셨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산출근거라든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제가 거기까지 숙지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많은 내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안 중에서 연찬회 사업비 산출내역 및 전년도 집행내역 두 가지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뻔히 나오는 것인데 계산기만 두들겨 봐도 나오는 것 아닌가요? 아무튼 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럴 만한 사연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말씀하신 것도 안 맞는 것이 2인 1실이든 4인 1실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체험숙박 방금 검색해 봤을 때 되게 괜찮았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아침 8천 원, 1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2인 1실을 사용한다면 가장 비싼 것이 13만 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체험이라 할지라도 1인당 7, 8만 원씩 하는 방을 사용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금액상으로 볼 때는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부의장님, 잠깐 정회했다가 하시죠?
홍근
이홍근위원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께서 동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한 숙지도 부족할뿐더러 방만하게 예산이 운영되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은 융자성을 여쭙겠습니다. 융자를 50억 원 정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율이 1%라는 말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경제기금 이자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예탁이나 예치금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간사
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통합관리기금에 347억 원 정도 예탁해 놨고요. 이율은 2.7하고 2.38 이율을 받고 있고요. 시금고에는 250억 원 정도 예치되어 있는데 190억 원짜리는 1.63%를 받고 있고요. 65억 원짜리는 1.3% 받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본위원이 징수과 자료에 의하면 0.79로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굉장히 갭이 있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금고관리 규정상에 약정 체결해서 이율을 주는데 저희들이 시금고하고 협상해서 중앙에서 최고로 줄 수 있는 이율을 달라고 중앙에서 특별히 허가를 받고 최고 이율을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올려서 받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회기별 자금운영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이율이 1.35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여기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0.79 정도로 나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1.63하고 1.3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것은 자료를 봐서 다시 확인해야 되겠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예탁하는 시점에 따라서 금리가 다를 수 있는데요. 또 예치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종선
박종선간사
평잔이 있어서 이렇게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회적 기금이 기간을 받고 다른 타 기금보다 평잔이 있을 수 있고 기간도…….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오래둘 수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 0.79되어 있는데 1.6이라는 이율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징수과 유지자금 예치는 저희하고 다르니까요. 이율은 아마 비교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징수과에는 저희가 재정전문가를 고용해서 이 편차를 줄여서 우리 시 평잔이 7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 사회적 경제기금도 만만치 않게 있는데 원만하게 쓰여 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금운용을 시금고에 있는 것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기금운용현황 1장짜리 정리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이분들과의 교류가 적을뿐더러 위원님들이 그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지금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가교역할을 담당관님께서 해 주셔야 될 부분 아닌가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비용과 관련돼서 타이트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에서 문제가 되면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 반영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센터장님 오셨는데요. 센터장님께 여쭤볼게요. 센터에서 하시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미정
장미정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저희는 주로 교육하고 컨설팅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교육하고 컨설팅을 하시는데 자료주신 예산안 및 사업계획 자료에 보면 담당관님, 6페이지에 사회적 경제조직 상담 및 컨설팅으로 멘토단 운영이 또 들어갔어요. 그러면 멘토단을 다시 구성해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센터에 계신 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외에 멘토단을 또 만드신다는 것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회적 경제 인큐베이팅에서 창업보육공간이 있는데요. 보육공간에 입주하는 기업들, 보육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전문 멘토들을 붙여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인큐베이팅하는데 멘토와 멘티로 엮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의 직원들이 그런 부분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센터는 일반적인 마을이나 사회적 경제를 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을 하고자 하는 수요처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교육을 하고요.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들을 더 성장시킬 수 있게 컨설팅해 주고요. 더 고도의 전문가적인 멘토가 필요한 부분들은 전문가 멘토들을 더 영입해서 컨설팅을 다시 결합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센터 직원이 전체적으로 컨설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정
장미정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제가 조금 더 보완해 드리면 실제로 마케팅이라든가 인사노무 시장조사, 기타 등등에서 사회적 기업 자체가 직접 성장을 할 때는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합니다. 여기서의 멘토단 운영은 그런 분들을 모시고자 하는 예산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산 얼마로 올리셨어요?
미정
장미정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올해는 700으로 2017년…….
혜진
김혜진위원
700만 원이요?
미정
장미정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센터 비용으로 같이 포함된 것이에요?
미정
장미정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네, 센터 예산에…….
혜진
김혜진위원
센터 예산에 700만 원이 포함된 것이에요?
미정
장미정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멘토단은 몇 명으로 하시려고 생각 중이신 것이에요?
미정
장미정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현재 풀로 구성되어 있으신 분들은 약 열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항시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수요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오셔서 컨설팅해 주시고 아니면 저희가 별도의 모임도 갖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실 때 일반적인 마을이나 수요처를 찾아다니면서 센터 직원 분들과 센터장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수요처가 얼마나 많으셔서 출장을 그렇게 많이 다니세요?
미정
장미정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영역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실제로 마을공동체나 또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관심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설립단계에 있어서의 컨설팅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진입한 이후에 내지는 창업단계에 들어오시거나 창업단계 이후에 예비 사회적 기업 진입 이런 단계에 따라서 단계별로 컨설팅해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다릅니다. 센터 직원들은 주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으면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진입할 때 기본요건 설명 그리고 조건들을 맞춰드리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루에 전화통화만 기본적으로 5통 이상은 그와 관련된 문의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 이외에도 찾아가서 설명해 드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혜진
김혜진위원
요청이 와야 찾아가실 것 아니에요?
미정
장미정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주로 요청이 와서 가는데 그것만으로도 일정들이 충분히…….
혜진
김혜진위원
빡빡하시다는 말씀이잖아요?
미정
장미정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네, 소화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만드시는 설립단계에서의 컨설팅은 어느 정도로 많이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세요.
미정
장미정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설립단계의 컨설팅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협동조합과 관련된 컨설팅이 있는데 푸드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별도로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요청한 것이 있고요. 그린대학이나 이런 쪽에서도 협동조합 관련한 관심들이 많으셔서 지속적으로 모임을 구성해서 저희한테 요청하시고 있고 이음터도 협동조합과 관련한 관심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몇 차례 가서 컨설팅 해 드렸고요. 여기 말고도 시 시책사업들 속에 유소년 메카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쪽 관련해서도 마을주민 분들이 협동조합 관련돼서 설립에 대한 요구들이 많으세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찾아가거나 오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컨설팅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마을 멘토단도 같은 맥락에서 따로 빼신 것이에요?
미정
장미정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마을 멘토단 같은 경우는 성격이 다른데요. 사회적 경제 조직은 조직화 그러니까 법인화해 나가는데 방점이 있는 영역인 것이고요.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마을에 계신 분들의 활동 이런 부분들을 활발하게 해 드리기 위한 멘토단 운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죄송한데요.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듣겠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마을공동체 멘토단이나 사회적 경제 멘토단이나 맥락은 비슷한 것 아니에요?
미정
장미정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맥락은 비슷하나 역할 자체가 다르고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박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맥락이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말만 바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미정
장미정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사회적 경제 쪽에서 필요한 멘토는 마케팅이라든가 회계, 노무 예를 들자면 그런 쪽으로 필요하다면 마을공동체에서 요청하시는 분들은 마을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마을의 주요한 아젠다 자체를 주민들의 모임을 통해서 그 주제들을 끌어내나가는 토론방식들을 유지하고 운영해 주시는 분들을 저희는 멘토 전문가라고 같은 단어는 쓰지만 하시는 역할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그 두 분야를 멘토 분들이 서로 모르지 않을 것 아니에요?
미정
장미정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전혀 다른 분야의 분들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전혀 다른 분야라서 모른다고요?
미정
장미정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마을 멘토단 운영에는 얼마를 책정하셨어요?
미정
장미정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마을 멘토단은 300.
혜진
김혜진위원
300만 원이요?
미정
장미정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자료를 미리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센터장님이 오셔서 얘기를 나눠봤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마을 컨설팅 및 정책연구에서 지역과 대학 연계사업이 있고 여기에 마을공동체 수업모듈 연구지원에다가 선정된 교수 대학에는 활동지원금 최대 400만 원을 지급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센터비용으로 나가는 것일 텐데 이것까지 그렇게 필요한가요?
미정
장미정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요즘은 지역 재생부분들이 마을활동과 관련해서 전국단위에서 대단히 이슈화되고 있는 지점이고요. 선정한 내용들도 협성대하고 같이 향후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역 재생을 통해서 마을 자체를 다시 재편하고 활동 자체나 지역 아젠다들을 끄집어내는 것들을 할 예정에 있고요. 이때 관련되어 있는 과의 학생들을 같이 끌어들여서 이 연구를 같이 진행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화성에 대한 애정과 화성 내에서 다시 이 친구들이 비전을 찾아가게 하는 방향이 될 수 있고요. 센터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연구 역량 자체를 지역 재생이라는 부분 속에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해서 책정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더 비중이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태까지 사회적 기업들이 지역에 환원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통계적인 숫자를 잡은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기업을 했을 때 이익이 나잖아요. 이익이 난 부분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공헌하게 되어 있어요.
혜진
김혜진위원
사회공헌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요? 돈으로 내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회공헌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주식회사면서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러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이익배당을 하잖아요. 전체 1주당 얼마씩 배당금을 주고 이렇게 해서 끝내는데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3분의 2는 사회공헌하게 되어 있고 3분의 1은 주주배당을 할 수 있어요. 3분의 1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냐면 기업이 결정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인건비를 쓰자, 더 고용하자. 이런 방식도 있고요. 그것을 사회공헌의 기금으로 낼 수도 있고요. 취약계층들에게, 노인들에게 짜장면을 사드릴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공헌 하는 케이스들이 많죠.
혜진
김혜진위원
사회공헌에 대해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쯤에는 센터나 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기업별로 당신들은 사회공헌 무엇을 했느냐고 조사한 적이 없어서…….
혜진
김혜진위원
받으셔야죠.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기금을 조성해 주고 1%대 이자로 해 주는데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융자를 했을 때…….
혜진
김혜진위원
융자뿐만 아니라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이 돼서 화성시 지원을 받고 있다면 당연히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 부분은 앞으로 추후 적자에서 흑자가 가잖아요.
혜진
김혜진위원
각 업체들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죠. 개인 업체가 적자면 사회공헌 할 수 없잖아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적자인 업체가 그렇게 많은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회적 기업들이 열악하다보니까 거의 손익분기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어서요.
혜진
김혜진위원
이홍근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시지 않았었나요? 재무제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마을기업 중에 한 업체.
혜진
김혜진위원
몇 개의 업체 말씀하셨죠. 아직 안 주셨던 것 같은데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한 업체 드렸는데요.
혜진
김혜진위원
이홍근 위원님만 주셨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위원님도 다 주셔야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전문위원실에 전달은 했는데요.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사회적공동체담당관은 지켜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많이 지켜 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하는 것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종사하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종사자는…….
창현
이창현위원
기업체 수는 140, 150여 되는 것 같은데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150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으로 있는데요. 일반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저희 관리대상이 아니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 통계 치로 화성시 사회적 경제 쪽에서 일하는 종사자로 한 1,500명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통계치는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 지역 환원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것 아닙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출발단계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다른 것보다는 지원이 엄청 많아요. 그에 비해서 뭐라 그러죠? 이윤이 너무 없다는 뜻이죠. 무슨 한계점인가 뭐가 있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손익분기점.
창현
이창현위원
손익분기점 넘은 사회적 기업이 많이 존재하지는 않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많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더 문제예요. 왜 손익분기점을 벗어나지 못하죠? 일반 주식회사나 사 기업체라면 손익분기점을 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겠지만 물론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한다는 뜻은 알겠는데 노력이 부족하다. 대신에 지원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정
장미정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왜냐하면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젊고 유능한, 건강한 사람을 고용해서 업무를 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사회적 기업의 특성은 그 자리를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으로 대신하면서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영역에 대해서 국가의 사회복지 영역이나 이런 쪽의 일익을 감당한다고 해서 국가의 재정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경쟁 선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고 시작 자체부터 사회적인 취약이란 부분을 안고 가는 것이라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한데요. 그래도 여전히 열심히들 손익분기점 넘는 기업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빨리 손익분기점을 넘기 위한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인지 받질 못하는 것인지 진짜 환경이 열악한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센터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공동체담당관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일반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줘서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그 이익을 나눔과 동시에 일자리가 그만큼 더 많이 만들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문제점은 다 알고 있는 것이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계속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영자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시도, 김혜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멘토단들이 그런 역할들도 해 주고 전문 멘토단들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우리가 열악하다는 것은 알아요. 고용 인원 역시 열악하다는 것 알고 있는데도 기업이 팽창하지 못하면 결국 언젠가는 소멸될 것이라는 뜻이죠. 계속 영원히 지원만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분들 구성이 열악하다한들 계속 지원만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센터도 있고 하니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센터가 몇 평 정도 되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아래, 위층으로 250평 정도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위의 면적이 100평이라고 하고 방수 공사하는데 1,500씩 들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노후화돼서 방수공사에 대한 부분을 1,500 정도 잡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 받은 것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가견적을 받아서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100평하는데 1,500 예상이에요? 위에가 완전히 100평이에요?
형재
이형재사회적경제기획팀장
제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실질적으로 30여 년 이상 된 건물이라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편에 들어갑니다. 담당관님이 설명 드렸듯이 옛날 면사무소 지붕위로 각종 배선 같은 것이 연결되다보니까 작업이 난해하다고 해서 가견적을 뽑은 것이 그렇게 예상돼서 예산에 반영시키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견적을 보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돼서 예산을 계상시키게 됐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상식적으로 바닥이 얼마인지 몰라도 1,500이라면 엄청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건물이 그 정도로 낡았다?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정리할게요.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주셨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연찬회나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박2일 할 경우에 1인당 20만 원 이내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20만 원하더라도 내년 계획에 의하면 60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00 잡았죠. 만약에 20만 원씩 60명이면 얼마입니까?
형재
이형재사회적경제기획팀장
1,200만 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지침도 어기신 것이네요?
형재
이형재사회적경제기획팀장
네, 약간.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탄력적으로 한다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산출근거라든가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 것 같거든요. 편성하실 때 확인하고 하는 것들은 아주 기초적인 것 같거든요. 특히나 센터 예산을 보더라도 몇 년째 진행했으니까 안정화됐겠죠. 그런데 급여를 올리시는 것하고 현실화시킨다고 하는 것들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운영구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되 대신에 산출근거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특히 행사 예산이 많거든요. 행사와 관련돼서는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조절해 오시기 바랍니다. 기준이니까 최소한 지침은 어기면 안 되겠죠.
형재
이형재사회적경제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센터 운영과 행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일부 조절해 오시면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형재
이형재사회적경제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담당관님, 2017년도 신규 예산이 몇 건이나 되는 것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2016년에 비해서 신규 예산이라면 페스티벌하고요. 사회적 경제 교육과정 운영, 센터 방수공사나 배선공사, 행복주택 집기 구입 이 정도가 신규 예산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내일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신규 예산에 대한 것만 별도로 자료 요청 드릴게요. 세부내역하고요. 올해 없던 것, 내년에 새로 하는 것만 주시면 되고요. 이홍근 부의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경제 인건비만 9,800만 원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 별도로 해 주시고요. 위원회가 몇 개 있는 것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위원회 3개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4번한다는 것은 사경에서 하시는 위원회가 하나 있는 것이고 76페이지에 있는 것은 2개를 합해서 20회로 하시는 것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여기는 3개 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마을 만들기 위원회가 하나 있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3개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사회적 경제육성위원회하고 사회적 경제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참석수당이 다 8만 원씩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동일하게 화성시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8만 원씩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서류는 내일 저희가 계수조정 오전에 할지 모르니까 일찍 챙겨주시고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자료주신 것 미리 준비해 오신 것이었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준비해서 월요일에 드렸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세부내용을 왜 여기다 안 쓰고 여기에 다시 쓰신 것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위탁사업비는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이렇게 위탁사업비로 크게 설계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해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따로 만든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잘 하신 것이라서 말씀드린 것인데 민간이전으로 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이 자료만 보면 연수비나 이런 것이 책정 안 되어 있고 뭉뚱그려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내보내셨잖아요. 이것 안 내셨으면 또 자료요청하고 그럴 뻔 했는데 이것은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작년에 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이 약해서 올해는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판단할 수 있게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담당관님, 민간위탁금에 보면 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운영위원회하고 별도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76쪽에 위원회 참석수당 20회 1,280만 원 있잖아요. 여기 안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있는 위원회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신 것이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아니요. 거기는 다릅니다. 센터는 내부적으로 육성위원회라든지 창업보육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센터 전체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에 따른 회의수당을 따로 잡은 것이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총 4개라고 보면 되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조례상의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운영위원회라는 얘기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죠.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위원회고요. 76쪽에 담겨있는 것은 화성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에 대한 위원회 수당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정회
17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훈 전략사업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이광훈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종합장사시설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분담금 94억 원이요. 이것은 각 5개 공동으로 협의한 시가 n분의 1인가요? 우리가 더 많은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사망자수, 인구를 기초로 해서 협약된 연도별 투자금액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체결 분담금이 언제부터 낸 것이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올해부터 시작으로 2018년까지 3개년에 분할해서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느 시가 제일 많이 내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우리 시가 가장 많고요. 부천시가 250억 원, 우리 시가 314억 원, 안산시가 210억 원, 시흥시 124억 원, 광명시가 적습니다. 100억 원 이렇게 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우리가 얼마라고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314억 원이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여기 94억 원은 뭐예요? 총 들어가는 금액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2017년도에 납입해야 될.
혜진
김혜진위원
314억 원이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3개년에 걸쳐서 314억 원을 납부해야 되고요. 2017년도 분이 94억 원이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국비 내시 금액은 서청원 의원님 국고보조금 정부 예산 받은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전에 미리 들어와 있던 돈이 있었던 것인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국고매칭 시비 부담금이요?
혜진
김혜진위원
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보조내시 비율에 따라서 비율대로 국비 10억 원, 도비 6,400만 원 나머지 시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엊그저께 국회 예산안 통과됐을 때 함백산메모리얼파크 10억 원 결정됐거든요. 그것이랑 같은 것인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같은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87페이지 공설 장사시설 설치 공사비로 나와 있는데 국비 10억 원을 다 넣으셔서 공사를 시작하시려나 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내년 중에는 착공해야 되고요. 실제 국도비를 200억 원 정도 보조비율에 의해서 받아와야 되는 사항이고 못 받은 금액은 2018년도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총 얼마짜리 공사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전체 예산은 1,200억 원 정도가 되고요. 순공사비는 900억 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보상금이 나머지 300억 원이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토지보상비, 용역비, 각종 부담금, 지역주민 지원금 1,20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토지보상은 아직 안 끝났어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시설결정이 아직 미결정된 사항이어서요.
혜진
김혜진위원
2017년도 중에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몇 월쯤 착공하실 계획이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계획은 6월로 잡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감리도 안 끝났는데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감리 계약은 되어 있고요. 업체 선정은 되어 있고 실제 본 공사 업체가 선정되면, 감리는 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정해 놨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감리비는 10억 원이나 들어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2017년도만 10억 원이고요. 전체 감리 금액이 24억 원으로 낙찰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연도마다 다른가 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계속 사업으로 해서요.
혜진
김혜진위원
공설 장사시설 부대비용 3천만 원은 뭐예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시설비 규모대로 부대비를 설정해서 공사에 따른 잡비, 출장비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뒤에 국내출장비 세워져 있던 것 같은데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출장비는 그렇고요. 실상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비가 얼마일 때 몇 %를 시설부대비로 하게 되어 있고 기준들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 계신 분들 말고 다른 분들에 대한 것이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아니죠.
혜진
김혜진위원
공무원 분들에 관한 것이잖아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예를 들어서 기공식을 하고 행사비용이라든지 여기서 집행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3천만 원짜리 행사하시려는 것은 아니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대규모 행사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훈 전략사업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