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승우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억 3천8백만 원이 감액된 295억 3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전년도 예산 대비 109억 2천3백만 원 감액된 1,101억 7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업경제분야 예산으로 특별회계 포함 기정 예산 대비 2억 2천3백만 원이 감액된 221억 2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자금 지원사업에 37억 5천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에 14억 4백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분야 예산으로 특별회계 포함 기정 예산 대비 39억 6천1백만 원이 감액된 638억 4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화성송산포도브랜드 차별화 전략 26억 5천만 원, FTA 농업 경쟁력 강화 36억 1천7백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야 예산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억 8천3백만 원이 증액된 136억 9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23억 4천4백만 원, 가축전염병예방접종사업 18억 3백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기정 예산 대비 79억 2천2백만 원이 감액된 105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백미리 체험 테마공원 조성사업 5억 2천만 원, 전곡항 어촌 관광단지 조성사업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기업경제과를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옥규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임옥규입니다. 2017년도 기업경제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7쪽 기업경제과에 부서세입과목을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약 12억 4천5백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뒷장에 산출 내역하고 전체를 보면 일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이렇게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일은 많아지고 수입이 줄어들고 괜찮습니까?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화성 바이오밸리 산업단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작년에 국비가 내려 왔었는데 그게 종료됐기 때문에…….

종료됐기 때문에 수입이…….

국도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감소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보다 보니까 360쪽에는 기업경제과 성장기반구축으로 인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경제지표작성으로 상공회의소에 약 9천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새롭게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2015년도에 경제지표조사 있지 않습니까? 2년마다 하는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 예산인 겁니까? 경제지표 그때 완전히 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2차분이었습니까? 그때 하실 때.

2년마다 계속하기 때문에…….

2년마다 계속하는 거예요?

그 때 위원님께서 매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경제지표조사는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하는 게 지역경제개발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361쪽부터 해서 전통시장 문화공연 지원부터 시작을 해서 쭉 보면 공예사업이라든가 전통공예전시관 건립 문제 예산이 공단전출금들이 전부 다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민간사업보조가 줄어 들어도 이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공연은 작년에 활성화, 메르스 관련해서 문화공연사업 예산을 1억 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실링되어 있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공예조합 같은 경우는 국비가 2억 원, 도비 8천만 원, 시비로 해서 작년까지 7억 원을 세워 놨습니다, 올해까지. 그런데 평수가 늘어난, 우리가 100평 기준을 잡고 7억 원을 예산 편성했었는데 평수가 적다 보니까 한 20평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비용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소상공인 자금지원하고 368쪽에 있는 중소기업특례보조금하고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지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현재 362쪽에 소상공인 자금지원 건하고 그다음에 368쪽에 보면 민간단체 이전하는데 중소기업특례보증료 지원 건하고 뭐가 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은 우리가 지금 경기신보에 매년 출연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6억 원을 출연하는데 10배수로 특례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6억 원을 출연하면 60억 원을 융자금액에 대한 보증을 해 주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른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은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에 대한 2%를 보전해 주는…….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 해 주는 거군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은 아닌가요? 같은 내용이 아닌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니까 중소기업특례보증료…….

중소기업특례보증료는 중소기업특례보증이 있는데 여기는 아무 지원이 없습니다. 그냥 보증만 해 주고 끝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서 보증료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50%를 가지고 1년에 1회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형평성이 안 맞아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연구용역을 한 과제를 봤어요. 2015년도에는 약 4건 정도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한 3건 정도, 그렇게 다른 과에 비해서는 연구용역이 적은 편인데 이게 직접적인 사업과 관련되는 문제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새로운 사업이 많다보면 용역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전부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요.

연구용역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올해 한 건이 있습니다.

올해는 산업단지 계획에 관한 변경 건에 대해서 했고 에너지실행계획수립에 관한 용역도 지금 한 거고요. 그다음에 가칭 동탄비즈니스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기업경제과에서 했어요. 이러한 3건 정도가 있어요. 다른 데를 보면 대다수 도시정책이나 문화예술이나 문화관광이나 노인복지 이런 데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기업경제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이 없어서 이렇게 적은 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은 내년도에 없나 봐요? 적립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기업경제과에는 기금이.

기금 없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김홍성 위원님하고 용환보 위원님 아주 잘해주셔서 제가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369쪽에 보면 지역산업 마케팅보조사업 관련된 것들하고 그다음에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 관련된 것들을 쭉 보니까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전부 다 일률적으로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가요. 그게 지정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분할된 금액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산정하는 건지요.

이게 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도하고 매칭사업인데 매년 도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사업비 부담지시를 하는데 사업성과 평가해서 금액을 증감, 가감을 하는 건데 주로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 같은 경우는 1억 1천2백만 원이지만 도비가 3천8백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G-STAR는 올해 도비 2억 4천만 원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데 금액이 전년도나 금년도나 내년이나 같다는 거죠. 같아서 이렇게, 꼭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 주는 건지…….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 주니까,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증액되는 것도 있지만 같은 금액을 연도별로 똑같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드려야 될 사항이 371쪽 경제단체 활동지원금이 372쪽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통 예산으로 뭉뚱그려서 해 주거든요. 산출 근거가 나온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해도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불만스럽게 토로하는 거거든요. 통 예산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삭감 대상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안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계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규모 공장밀집지역 인프라 개선사업은 기업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받아서 그때 그때 행정조사해서 하다 보니까 풀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기본계획이 있을 거라고요.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화성경영자 인문학습을 하더라도 연 몇 회, 몇 명이 어떤 교육을 어떤 식으로 받는다는 계획이 있으면 산출 근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인당 얼마씩 해서 나오면 그렇게 맞춰서 뽑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통 예산을 주면 여기 4천만 원 줄 필요없이 그냥 돈 천만 원 주고 가라면 1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알아서 자기네들 한다는 식으로 할 거 아니냐는 거죠.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상공회의소 쪽에 보면 해외 전문박람회도 있고 이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시장개척단 사업비도 있고, 우리 한국과학기술원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들어 봤습니다.

여기에서 해 주는 사업이 뭐냐면 기존 우리 사업자들,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일반 아이템 개발이라든지 코스닥 등록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매칭사업을 해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어떤 우수 제품이 있다, 그러면 그런 쪽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주던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조그마한 소기업들이 오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안 하거든요.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경기도가 그런 사업을 시작했어요. 우리 시도 그런 쪽에 사업이 좀 추가되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양성이 될 수 있는 것, 그냥 무작위로 질하고 상관없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화성시에 질적으로 향상된 업체들이 들어오는 데에는 그런 사업들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그런 쪽으로 개발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취약지구가 작년에 비해서 6억 원이 올랐어요. 올해 취약 예상지역이 어디죠? 사업하려고 하는 데가.

올해 1월 1일부터 계속 건의사항에 대해서 삼천리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정협의회에 나오고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다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삼천리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 후보지로는 현재 다섯 군데를 확정지어 놓고 나머지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어디죠?

지금 제암리가 있고요. 봉담 동화리, 또 화산동도 하나 있고요. 또 우정 이화리,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요.

일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시 도시가스가 70% 되어 있습니까?

73.5% 됩니다.

도시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시골도 그렇고 그런 사업은 취약지구, 만약에 현재 취약지구라고 해서 선정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삼천리에서 그냥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같이 매칭해서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개발하셔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도시 한 가운데에서 LPG를 쓰는 데가 있어요. 차들이 안 들어가서 LPG통을 메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옛날 구도시가 형성된 데는 LPG를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충분히 협상을 하셔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더군다나 겨울철 같은 데에는 난방비 문제가 LPG를 쓰냐, LNG를 쓰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거든요.

가장 문제가 진입을 할 때 사유지로 우리가 침범을 해야 되거든요. 동의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도시화되는 특히 병점 쪽 등 도시화 지역은 사유지 동의가 안 되니까 그게 전제가 되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유지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 도시들은 도로 정비하면서 소방도로를 뚫거든요. 그 당시에 LPG가스가 배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못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도시계획을 하면 지하구축물은 전기 등 일괄 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소방도로 넣을 때 같이 넣어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상권해서 전통시장이나 상가 이런 데에 행사라든지 물품들이 많이 줄었어요.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기본경비는 별 사항이 없었는데 축제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실링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축제예산이 줄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축제예산을 줄였는데요. 축제라는 게 최소경비가 있어요. 물론 자부담을 많이 보태야 되겠죠. 아니면 중소기업자금을 공모사업을 해서 가지고 해야 된다는 문제는 있는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도, 상가나 이런 데는 가능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공모사업해서 예산도 따오고 하는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냐 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하다보니까 컴퓨터라든지 PT 이런 것들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미약한데 그거에 대한 것들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실링이라고 해서 몇 % 삭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분들이 봤을 때 불합리하잖아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 부분은 기업경제과에서 충분히 커버를 해 주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 보면 소비자상담센터운영에 새로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공모로 할 겁니다.

공모로 할 거예요? 소비자상담센터가 없어서 하는 겁니까?

네.

공모로 해서, 1천만 원 가지고 공모한다면 운영자금이 될까요?

적정수위라고 생각해서 1천만 원을 세웠는데 운영하다가 안 되면, 조금 더 필요성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시가 커지니까 꼭 있어야 할 상담센터는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적고, 현재하고 있는 것하고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 소비자교육활동지원은 작년에 공모해서 했죠?

네,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는데 그때도 예산이 7백만 원이었어요? 좀 줄었죠? 3백만 원이, 1천만 원 가지고 했잖아요?

네.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2016년도에 처음 공모할 때 자료하고 실행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그 분들이 잘 했나, 어떻게 잘 했나 보고 싶거든요.

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용선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서면으로 배려해 주신 교육복지경제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최근 발생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및 우리 시 방역대책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초에는 구제역으로 또 연말에는 조류인플루엔자 전염병이 발생하여 축산산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이 다양한 급성 바이러스 호흡기 질병으로 설사 등을 유발하며 병원성에 따라 폐사되는 질병으로 법정1종 전염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 11월 17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발생되어 현재 7개 시도, 18개 시군에서 닭, 오리 350만수 이상 살처분이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도 지난 11월 29일 양감면 사창리 야곱농장 육용종계 농장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간이 키트검사 양성반응이 확정되어 예방적 살처분을 하였습니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타입은 H5N6로 지난 2014년 우리 시에 발생된 서신면 전곡리에서 발생되어 3월말까지 남양읍, 팔탄면 28농가에 100만수 살처분 한 바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바이러스는 H5N8였습니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바이러스는 H5N6로서 새로운 바이러스 타입이 되겠습니다. 중국은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이 수시 발생되고 있어 OIE에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재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H5N6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H5N6와 동일한 바이러스로 전문가들은 철새에 의해 전염되지 않았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생농장 방역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감면사무소에서 동쪽으로 11km 떨어진 양감면 사창리 338번지 야곱농장에서 2016년 11월 29일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간이 키트검사 10수 중 6수 양성반응으로 초동 방역조치사항은 발생농장 입구에 이동통제소를 설치하고 농장 출입구를 폐쇄조치하며 축사내외 소독을 하고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발생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종계 21,422수, 종란 76,800개, 종이난좌 7,320개, 사료 5.3톤을 폐기 또는 매몰 조치하였습니다. 차단 방역 조치사항으로는 방역대를 설치하고 가축이동제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관리지역은 발생 농장에서 500m되는 가축 사육농가가 없었습니다. 보호지역은 500m에서 3km 내에 13호에 86만 5천5백 수, 예찰지역은 3km에서 10km 내에 20호에 85만 6,310수 가축이동제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거점소독장을 향남읍 종합경기타운 주차장 부지 내에 설치 운영하면서 1일, 3명이 3교대 24시간 근무하면서 가금류에 관련차량, 가축운반차량, 식용란운반차량, 사료차량 소독 방역 후 소독필증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찰지역 내에 사료 환적장은 양감면 요당리 설치 1일, 4명이 24시간 운영하면서 보호지역 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통제소는 양감면 신왕리 1일, 3명이 24시간 운영하면서 보호지역에서 나오는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방역단계가 현재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재난상황실에 설치, 6개 실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단 방역을 위해 읍면동에 소독약품 9톤을 공급했고 생석회 121톤, 면역증강제 7.3톤을 공급하였고 가금류 전농가에 대한 전담공무원을 지정, 매일 질병예찰 등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사항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다는 얘기를 우선 먼저 드리고요. 463쪽을 잠깐 제가 보니까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화성이 여태까지 가축 매몰지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신다는 얘기는 들어 왔습니다. 현재 상황이, 여태까지 화성시에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축 매몰지를 지금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4년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어서 가금류에 대한 매몰지가 18군데이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구제역이 발생이 되어서 3군데이고 금년 사슴 소모성 질병이 걸려서 1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사후관리비 예산 증액한 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3년이 지나면 매몰지에서 평탄화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금류 18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원상복구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유발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받고 국비에서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지금 세출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후관리 할 때 원상복구를 하셔야 된다 그러는데 원상복구하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한 전염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는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아닙니다. 저희가 원상복구하기 전에는 시료를 채취해서 가축위생연구소에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바이러스가 없으면 원상복구 조치가 되는 거고 바이러스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그에 따른 방역이라든가 소독을 해서 일정기간 두었다가 다시 재검을 해서 바이러스가 없을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지방 경북 안동에서 가축을 매몰하고 난 다음에 복구 작업할 때 1차, 2차, 3차로 나뉘어서 전염병이라든가 바이러스 검사를 쭉 해 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화성에도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처음 이렇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사후에도 한번 정도는 더 지역에 전염 관계,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라도 방역문제나 또 전염병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게, 재점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다른 지역에서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 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수질관계와 여러 가지 관계가 다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공수의 활동수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수의 활동수당이 5명이 100만 원씩 해서 12개월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요.

저희는 도비하고 시비가 하는 공수의가 5명이고요. 그다음에 자체 공수의가 3명해서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의의 주요업무는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저희가 매월 질병예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찰을 하고 그다음에 법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콜레라나 이런 질병이 발생됐을 때는 현장에서 같이,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경우에는 죽이려면 석션, 그러니까 죽이는 것, 이런 부분의 역할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소규모 농가,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는 예방백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구제역이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를 동원해서 적기에 백신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9쪽을 보면 저희가 양계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예산이 2억 4,245만 원이 줄어든 이유는 뭐죠?

어떻게 보면 경쟁력 강화사업이면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서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만 저희는 양계농가의 생산기반구축사업비이고 이에 별도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감보로병 예방백신 5천5백만 원이라든가 전염성기관지염 5천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추가로 양계농가들한테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 해서 이 예산이 다른 예산으로 잡혀 있다는 건가요?

따로 예산을 세웠다는, 양계농가를 위해 따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줄이고요?

네.

그다음에 451쪽을 보면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게 학생승마체험이라고 해서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장애인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우리 관내에 특수 장애인들은 3개교가 있습니다. 장안에 해원학교, 정남 한우리학교하고 나래특수학교가 있는데요. 물론 일반 학교에도 장애인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3개 학교에서 210명 정도 학생들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장이 추천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학교에 공문은 다 보내는 건가요?

네, 학교에 보내고 저희가 체시법이나 말산업육성법에 의해서 승마장 인가 받은 승마장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마장 활용하는 사람들은 여기 상으로 보면 8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80명에 대해서 100%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면 총 학생들을 아까 말씀하실 때는 210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8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부담금이 있는 건가요?

승마체험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기가 희망한 사람들만 와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재활승마는 80명을 잡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10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생승마는 올해 1,500명 정도 체험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승마 체험하는 학생들은 1,500명이요?

1500명이요.

어느 정도는 자부담을 해서 승마체험을 하게 하는 거고…….

거기에도 10회 기준을 해서 21만 원은 보조를 해 주고 9만 원은 자부담으로요.

제가 아까 전에 자부담이 있는지 시 부담으로 하는 건지 여쭤본 거거든요.

재활승마하고 저소득승마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100% 보조해 줍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학생들한테는 100% 보조를 하고 일반 승마체험하는 학생들한테는 지금…….

30% 자부담 시키고요.

30% 자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승마 교육하는 데가 여기 서부권, 이 쪽에 있는 거죠?

저희가 매송에 한 군데, 봉담이 두 군데, 서신, 양감, 팔탄 그렇게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되는 거네요.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일곱 군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섯 군데밖에 말씀을 안 하시길래요. 그러면 동부권에서 차량으로 재활을 받고 싶은데 그건 치료목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으면 본인이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서 만약에 우리 학생이 장애인이다 그러면 승마교육을 체험하려고 하면 여기까지 와서 받게 하는 건 다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차로 와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승마장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경영마인드인데 일부 승마장은 자기네들이 버스로 미니버스로 데려다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승마장도 있고 아니면 개인이 와서 승마장에서 승마하는 승마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애학생들 승마하는 것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 사업에 들어 왔길래 그러면 그 전에는 장애학생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없었나요?

금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도부터요?

보건소에서 하는 넘어온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과로 넘어온 거예요?

보건소에서 이런 것하고 있어요. 백미리 쪽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이번에 여기 와서 하는 사업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장애인들 부모 마음을 잘 헤아려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딱 두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젖소착유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해서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한 1천5백만 원 해서 2개소로 60%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젖소 수정란 개선사업이 있고 우수 정액공급이 있잖아요. 이것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요.

지금 448쪽이요. 젖소 우수 정액공급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 6천만 원, 50%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젖소 우수 정액공급 사업은 보통 젖소는 1년에 한번 새끼를 낳는데 정액이 있지 않습니까? 정액이 상당히 좋아야지 후대의 축도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액 하나에 1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젖소 착유, 착유라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정액…….

착유는 젖을 짜는 거요.

젖을 짜는 거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 지원하고 있는 건 따로 없어요?

없습니다, 착유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고능력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그 쪽에서 4천만 원이.

수정란 이식사업은 원칙적으로 소는 인공수정이나 자연교배를 해야 되는데요. 수정란이라는 건 아주 형질이 좋은 소를 미리 호르몬 처리를 해서, 수정란이 원래 난자에서 21일이면 1개만 생산이 되는데 다배란 처리해서 여러 개 채취를 해서 그걸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소에 주입하는 게 수정란 이식이 되겠습니다.

여기 축산과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저희도 한우에는 하고 있는데 수정란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보관한 걸 가지고 농가가 원하면 하는데 실제적으로 수태율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계량 목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지 생산적으로 하는 것은 경제성이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니까 4천만 원을 한 농가에 80%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수정란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젖소 같은 경우 출고가액이 너무 하락이 되어 있고 한우가격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일부 농가들은 그렇게 합니다. 한우 수정란을 젖소에 주입을 해서 생산을 해서 한우 생산을, 어차피 젖소는 새끼를 낳아야지만 우유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축산과가 고생이 많은데요. 다섯 군데 초소가 설치되어 있다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더 확산되지 않도록 축산과에서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응구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며 특히 농산물 수입 개방 등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대비 농정과가 150억 원이 증감돼서 635억 원의 예산을 2016년도에는 집행을 해 왔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2017년도에는 2016년도 대비 40억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59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왔는데요.

특별회계는 뺐습니다.

전년도 것도 특별회계는 뺀 거죠. 제가 전반적으로 농정과 예산 심의를 보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논밭이 최고 많죠?

네, 가장 넓습니다.

농가 인구도 최고 많죠?

가장 많습니다.

화성시에서 농정계획을 짜 보면, 큰 틀에서 먼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2017년도 예산 전체적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농정과에서, 지금 과장님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축산과 것도 가지고 있습니까?

농정과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안 가지고 계시다니까. 축산과는 산출 근거에 무조건 30%, 20% 보조사업이라는 것을 다 명시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얼마라는 것은 사업계획서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14만 원짜리를 8천 개 지급을 한다고 해서 확실하게 명시해서 산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농정과 예산을 보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위원들이 심의하기에 너무나 어려워요. 무조건 웬만하면 다 몇 억 원이에요. 거기에 산출 근거가 없어요. 그냥 8억 원이에요. 뭐하면 10억 원이고, 이런 부분에 경기도 최고 면적을 가지고 있고 농가 인구수가, 농업인구가 최고 많은 화성시에서 농정의 예산을 너무 위원님들을 믿으셔서 그런지 포괄적으로 잡으신 것 아닌가 지적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생산단지 육성이라고 해서 7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네.

친환경이 뭐죠?

일단 인체에 해로운 농약을 안 하는 농법입니다.

친환경은 환경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농사짓는 것을 친환경이라고 하죠, 보편적으로. 그 뒤를 보겠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및 농법 지원에 관한 예산이 1억 3천만 원이 깎여서 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기농업은 또 뭐예요?

이것은 친환경 농업에 쓰는 농자재 명칭을 일반 친환경 농자재라고 하지 않고요. 유기농 자재라고 표시를 합니다.

대부분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쓰는 제품들을…….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친환경하고 유기농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친환경, 유기농 할 때는 제초제, 화학비료, 농약 세 가지를 가지고 따지거든요. 유기농은 세 가지를 다 안 쓰는 것을 유기농이라고 하고 친환경은 제초제하고 농약을 안 쓰는 것, 화학비료만 쓰는 것을 친환경이라고 하거든요. 이 관계를 해 놓겠습니다.

제가 친환경하고 유기농 관련돼서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니라 업무의 일관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친환경 생산단지 육성과 관련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유지가 되면서 유기농 자재 농법 지원과 관련돼서는 예산이 삭감돼요. 그렇죠? 1억 3천만 원이 삭감이 되잖아요.

금년도 예산,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감액이 됐어요.

예산은 정책이잖아요. 지속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대부분 친환경하고 유기농법을 하라고 많이 권장을 하잖아요.

지금 시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요. 확대 쪽으로 해 보려고 그러는데…….

트렌드가 그렇게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과 관련해서 나머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그 정책이 제대로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관성이 안 맞다, 그런데 또 하나는 412페이지를 보세요. 지금까지 계속 햇살드리 브랜드화를 하면서 품목이 화성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64개 업소에 150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어요. 햇살드리는, 그렇죠? 저는 자료를 보고 얘기해서 알고 있는데 64개소에 150개 품목이 햇살드리 브랜드로 화성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82개 경영체에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농협 주요 현황사항 보고입니다.

금년도 농정과에서 82개 업체에서…….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것입니다. 점점 늘죠?

지금 늘고 있습니다.

늘어야 되겠죠. 그래야 햇살드리 브랜드도 향상이 되겠고, 그런데 왜 햇살드리 포장재 지원은 줄죠?

이것은 포도 쪽으로 송산 지역에 800농가 이상이 재작년에 못 받은 것을 작년도에 편성을 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빠져 나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식에 의해서 예산을 바라보면 당연히 햇살드리 브랜드는 향상이 되고 품목이 늘면 당연히 포장비는 늘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올해 줄었어요.

그것은 특이한 사항을 지금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전년도에 그러면 잘못 했던가…….

금년도에 작년도 포도 브랜드를 통합하면서 송산 지역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송산이라는 브랜드를 내놓으면서 우리 시에 우리가 송산 브랜드를 내놓을 테니까 작년도에 자기네들만 못 받은 포장재 값을 지원사업으로 해 달라 해서 7억 원 정도를 더 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났던 부분입니다.

산출근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저에게 준 자료에 근거하고 상식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줄었습니다. 또 햇살드리 브랜드 육성과 관련돼서 견학도 줄었죠?

줄었습니다, 선진지 견학.

줄었어요. 그런데 농산물에 화성시 브랜드가 햇살드리 잖아요. 제가 지금 지적한 대로 이것은 계속 올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우리 농업이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예산은 줄고 새롭게 무엇인가 또 다른 일을 하는 예산이 많이 늡니다. 많이 늘어요. 그런데 느는 것이 그냥 느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늡니다. 일일이 나열하기 뭐하지만 거의 다 8억 원에서 7억 원짜리예요. 상품화 5억 원, 2억 5천만 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농업예산은 농민과 농업과 직결된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직결 안 되는 것은 없죠. 직결 안 되는 것은 없지만 연속성이 없는 게 아쉬워요. 큰 틀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예를 들어서 웰빙하우스 시설 하우스 지원사업을 당연히 해야죠. 3억 원입니다. 혹시 웰빙하우스 지원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다 받았습니까? 왜 3억 원이 나온 거죠?

그 전에 웰빙하우스 지원사업으로 하던 사업이 저온저장고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온저장고 사업은 따로 또 있습니다.

그 전에 비닐하우스로 하다가 나중에 저온저장고나 건조기 사업으로 그 쪽이 많이 수요가 딸려서 그것을 중단하다 보니까 하우스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서…….

하나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억 원의 웰빙하우스 시설 하우스 지원사업을 넣었을 때는 근거에 의해서 넣었을 것 아니에요.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3억 원이 나왔느냐는 거예요. 3억 원이 무슨 근거로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관내에 수요조사를 먼저 한 게 있습니다.

3억 원을 잡아 놓고 지금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수요조사를 먼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잖아요. 3억 원이 나올 때는 어찌됐든 수요조사가 됐든 세부적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3억 원이 편성됐을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편성에 대한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3억 원에 대한 웰빙하우스 지원사업에 세부적인 사업내역서는 다 나와 있다는 거죠?

네, 21개 농가에 2억 8천7백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어차피 예산 편성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은 지적하고요. 특히 또 하나는 왜 햇살드리 브랜드와 관련된 홍보비가 줄은 것입니까?

저도 상당히 그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이 유감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이 편성을 해 놓고.

이게 홍보비 쪽에서, 홍보판촉행사 쪽인데요. 제가 보기에도 생산 쪽에 예산은 매년 반복으로 가지만 유통 쪽으로 확대하려고 하면 그 쪽이 자꾸만 브레이크가 걸려서 이번에도 5억 원을 했으니까 이번에 5억 원은 꼭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판매가 문제가 더 크지 생산 쪽보다, 행사 지원비를 행자부 실링에 화성시가 전체적으로 100억 원 정도 받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의 여건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과장님 말씀 일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생산 쪽보다는 유통 쪽에 지원을 하려고 해도 지금 잘 안 되신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생산 쪽과 관련해서 농업인들 기술이 좋아지셨어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유통이 거의, 한 생산이 30이라면 유통이 70정도를 내다 봐야 됩니다.

제가 자꾸 햇살드리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화성의 브랜드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햇살드리가 살면 뭐가 살아요? 화성시 농산물이 다 사는 것 아닙니까?

다 사는 겁니다.

한 품목이 사는 게 아니에요. 포도 하나로 살까요? 쌀로 살까요?

하여튼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서 농산물 값이 비싸지면 결국은 농민 소득으로 연계될 겁니다.

정작 관에서 진짜 써야 할 예산이 줄고 올해 예산을 대부분 보면 생산 쪽에 예산이 치우쳐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일차적으로 그 정도 지적하고요. 마치겠습니다.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항공방제가 용역비는 늘고 위에 농약비가 8억 원이 있어요. 그 전에는 농약비 따로 안 했어요? 왜 신규로 들어왔죠?

이번에는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항공방제에 들어가는 예산은 16억 7천7백만 원입니다. 그 안에 항공방제 농약비가 한 8억 원 정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벼 병해충 방제 농약지원이 또 있어요.

이것도 8억 원인데 이 부분은 모 이앙하기 전에, 이앙기 들어갈 때 같이, 이앙할 때 들어가는 초기 병해충 방제입니다.

그런데 왜 다 신규로 들어가 있죠?

매년 반복 사업입니다.

반복 사업이에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요.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먼저 합쳐져 있던 것을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공방제는 매년 했을 텐데 농약 값은 다 신규로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는.

전년도에도 8억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신규로 표시가 된 것 같잖아요. 전년도에도 했던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매년 반복 사업입니다.

보기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합쳐 놨다가 분리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0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방제는 계속 할 것 같은데, 다음 407페이지를 보면 식생활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4천3백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현재 농정과에서 학교급식팀장이 겸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직 두 분이 교육청하고 같이 학교방문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거기에서 영양교사라든지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을 교육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에요?

학교 쪽하고 계속…….

먹는 음식을 개발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학교급식 들어가는 학교에 계약직 두 분들이 매번 가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른 것보다도 2015년도 용역과제하고 2016년도 용역과제를 봤어요. 2015년도에는 제6차 농업 산업화 융합복합센터 건립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6차산업 융복합센터 건립 추진계획 구상을 시작해서 현재 2015년 7월에서 10월까지는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용역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10월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2월부터 2017년도 6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6년 8월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추진을 하다가 총 442억 원의 사업비가 있어서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우리 시가 재정개편에 따라서 재정형편이 어려워져서 시장님께서 국도비를 확보하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림식품부를 두 번을 방문해서 국비 타진을 했는데요. 농림부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얘기가 돼서요. 다시 경기도에 창조오디션이라고 거기에 두 번을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는 통과를 두 번 다 했었는데 2차에서 또 아쉽게 떨어져서 50억 원 정도의 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기재부 담당 쪽에 직원들도 미팅을 해 봤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런데 가장 문제로 국도비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창조오디션에는 계속적으로 응모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6차 산업과 관련해서 농림부 전체 예산이 15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시가 커다란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가서 얘기를 드렸더니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일단 부지 매수를 끝내고 인허가를 득해 놔야 중앙정부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만 하고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는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서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되는 것을 다시 내부 보고를 해서 땅을 매수해서 인허가 받고 기반 조성까지 앞으로 가려면, 거기까지는 시 재정으로 일단 가야 제대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6차 산업과 관련된 2016년도에 용역 과제 내놓은 게 있습니까? 발주한 게 있어요?

타당성 용역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른 용역 준 것 있어요? 없죠?

도시관리계획 용역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발주 해 놓은 상태네요, 도시관리계획.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왜 물어보냐면 이것을 알아야,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중복 되는 게 없나 싶어서 내용을 알아 보려고 했던 거고 2015년도에 주고 2016년도에 용역을 준 게 52건밖에 없어요, 지금 시에서 자료를 준 게. 그러면 전부 다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과에서는 용역 발주를 해 놨는데 자료를 딱 두 장씩 가지고 왔는데 시청에 용역과제 리스트 뽑아 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뽑아 왔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위원들은, 이렇게 되면 오늘 다루고 난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룰 것인데 세부적인 것은 안 하고 이것만 보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삭감요인도 될 수 있고 예산 편성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하시는데 불편함을 느낄 텐데 본청에서는 왜 이렇게 자료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과에서는 용역 줬다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용역 준 리스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될,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부족한 서류를 받아야 예산 편성하고 예산해 주는데 그때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담당 부서하고 다시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낸 것이, 화성푸드플랜 2030수립에 관한 것을 올해 용역을 준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여쭤 보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아직까지 계획에 대해서 수립이 완전하게 용역 나온 것은 없죠? 바로 끝냈습니까?

초기는 끝났고요. 중간 용역 보고를…….

아직 발표는 안 했죠?

할 겁니다.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농정과 내년도 예산이 595억 8천8백만 원 정도 되고요. 2016년도 635억 4천9백만 원인데 삭감이 됐네요. 약 6.2% 정도 삭감이 됐는데 39억 6천만 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삭감된 요인이, 왜 예산이 줄어 들었죠?

먼저 실링을 전년 대비 10% 정도 나눠 주는 바람에, 그것에 맞춘 게 되겠고요.

그러한 내용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꾸 불용으로 넘기지 마라, 이월사업 하지 마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내년 예산하는데 나중에 가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월이 계속 된다든가 같은 금액으로 계속 연장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눈 여겨 보죠. 봐서 예산의 부적정성을 가려 내려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3년 치 이상 받아 다 볼거란 거죠. 그래서 위원님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것만 들여다 보고 세부적인 사항을 농정과는 안 하려고 해요. 어차피 예결위 가면 그때 많이 할 것인데 또 다시 여기에서 해야 되나 싶어서 줄이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6쪽에 배송장 이전 문제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누가 질의하셨어요? 학교급식 배송장 운영 및 유지비, 학교급식 배송장 설치사업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6억 원을 세웠어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배송장이 왜 새롭게 설치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장소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용환보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조해서 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체적 예산 2억 원은 학교급식 배송하는 차량과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2억 원이 늘어난 거고요. 농정과에서 배송장 이전 문제로 6억 원을 세운 것은 현재 복합센터가 지어지기 전에는 복합센터 지어지는 자리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본 건물에 배송장이 있었는데요. 로컬푸드종합복합센터가 지어지면 면적이 160평에서 220평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3층으로 늘어나다 보면 원래 계획으로는 복합센터가 질어질 동안은 원예 농협에 가 있던 것이 지어지면 그 전에 하고 있던 배송장으로 들어오게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컬푸드 직매장이 아침 6시면 농가들이 출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학교급식도 6시 안에 한 40대 정도 배송차가 와서 한꺼번에 배송을 해야 되는 어려움,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이 보통 5호점, 6호점이 늘어나면서 본점 거점 농산물 직판장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분장이라든지 저장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은 농산물은 직매장에서 소화를 하고 그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큰 것은 학교급식으로 소화를 하면서 현재 쌀을 뺀 나머지 농산물은 관내 농산물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쌀 포함해서 겨우 50%가 넘고, 그래서 관내 농산물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배송장의 규모라든지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배송장을 옮겼으면 좋겠다, 될 수 있으면 푸드센터하고 동선 거리가 짧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서 계획 중에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어떻게 설치할 내용인지는 도면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지금 있는 데에서 존치를 하지 않고 새롭게 더 설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동량이 많아서 얘기를 하시는데 가히 저온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아니면 배송장에 리프트 설치를 해서 2, 3층에서 내려온다든가 이런 방법도 같이 함께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것도 고려를 해 보시고 또 하실 때 상임위원회에 얘기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6년도를 마감하고 2017년도 농업예산을 보면서 결국은 과장님 이하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공통으로 같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예산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있습니다. 예산은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어디에 먼저 적재적소에 쓰느냐가 문제겠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하고 이런 의견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것을 가지고, 편성한 것은 다 농민을 위한 것이고 혹시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자르면 농민을 위하지 않은 것인냥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과 관련된 것은 전반적으로 점점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늘 해왔던 방식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화성 농정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 그 희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씨앗을 뿌려야 농사를 짓고 과일을 맺듯이 우리는 너무 기본적으로 농정 정책에 프로그램 내지는 시스템이 과연 잘 돌아가고 있는 건지 어느 농정과장이 오셔도 어느 정도 큰 틀에서 화성 농정이 그대로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추원입니다. 해양수산 발전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17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홍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안산시와 함께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쪽 어족자원이라면 결국은 시화호에 내려오는 물은 안산과 같이 그 쪽으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족문제라든가 다른 기타 용역도 시화호와 관련된 사업만큼은 화성시가 제일 위쪽에 평택하고 같이 있는데 위쪽에 있는 데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시화호 문제는 안산시와 함께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드리는데 제가 얘기한 게 타당하다면 함께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저희가 계획을 처음 잡을 때 안산이나 시흥 쪽하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 그 쪽은 나름대로 산업단지 이런 개발 관계 때문에 저희들만큼 간척지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습니다. 아마 안산이나 이런 쪽에서도 나름대로 자원조사를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어족자원 이런 부분 자체, 그다음에 갯벌 부분이 우리하고 사뭇 다르기 때문에 아마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내용을 한번 더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 드려야 될 것은 2017년 예산이 14억 8천6백만 원 정도 돼요. 전년도에는 32억 원이었는데 약 17억 3천6백만 원 정도가 감산이 됐는데 뒷장에 보니까 국가보조금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보조금은 줄었는데 하는 사업내용은 신규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예산도 적은데 이렇게 되다 보면 전년도에 하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삭감을 시켜야 될 문제이고 특히 축제행사에 관한 것들은, 행사성 있는 것들은 다 돈 천만 원 이상씩 줄였더라고요. 그래도 그 쪽에서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477쪽에 뱃놀이 축제 등 수산물 홍보가 딱 들어오는 이유가 내년에는 화성시에 경기도민체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축제라는 게 도민 체육의 축제라지만 그래도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화성은 그런 것들이 부족한데다가 그나마 서쪽에 어족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한다면 뱃놀이 축제라든가 수산물 홍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해서 경기도 오신 분들이 그나마 서해바다를 이용해서 관광도 하고 어족에 대한 것들도 한번 정도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다면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없으신지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내년에 경기도민체전이 화성시에 이르다 보니까 나름대로 행사 범위가 커졌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성 뱃놀이 축제에 수협이라든지 어촌계에서 말 그대로 대가없이 행사에 직접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시식코너를 직접 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알아본 바 6천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6천만 원 다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선 지금은 이 예산으로 나름대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궁평항 진입로 개설문제도, 도로포장 진입로 개설문제 하시는데 이것도 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정도면 진입로에 도로 개설문제는 완공이 됩니까?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제1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들어가는 통로인데 거기가 개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땅에 대한 보상차원도 있고요. 또 도로선형자체도 다시금 만들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맞물려 있는 거니까 같이 잘 정리를 해 주시고 끝으로 487쪽에 해안가 쓰레기 수거운반 및 처리사업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셨는데 이거는 똑같이 환경문제니까, 체육의 관계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다 연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쓰레기 임시적환장 구입을 하신다는데 차량으로 되어있는 박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롤박스라 해서 기존의 일반 청소차 뒤에 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설치해 놓고 거기에 쓰레기가 쌓이게 되면 일반차량이, 해당되는 차량이 와서 끌고 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군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분이라고 했는데 딱 끝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아까 농정과처럼 해도 될까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궁평항에 보면 시설 오수관로뿐만 아니라 전부 다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산물 직판장, 이게 상하수도 관로공사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하시는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에 무언가 독특하게 캐릭터나 이런 걸 넣어서 유지관리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어차피 우리 건물인데 저도 행사나 이럴 때 한 번씩 가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들이 A동, B동 있는데 많이 노후가 되었어요, 부식이 되어서, 출입문도. 이것을 보완해서 건물 내에 미술이나 이런 것을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수채화 하는 분들하고 해서 거기에 캐릭터 같은 걸 그려놓고 해서 보기 좋게 이미지 디자인을 꾸며보는 건 어떤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건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 나름대로 또 검토도 해 보고 아시다시피 직판장에 위원장님도 새로 선출됐기 때문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어쩌다 한 번씩 행사 때 가 보면 사람들은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많은 부식된 건물들이 보여요, 샌드위치 판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염분기에 약하지 않습니까? 함석 재질들이, 그런 부분들 보완해야 될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는 도로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냥 저희 지역에, 저는 솔직히 해양수산과와 관광진흥과가 거의 이 쪽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관광객들이라든지 해양 어촌 이런 분들이 해양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골머리 썩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할 게 없어서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